[보도자료]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출범 및

공공부문노조 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7.19.(화) 오전 11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1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발언 (단체 대표자)

- 시민사회공동행동 취지, 조직구성, 활동방향 발표

- 공공기관노조 전면파업 돌입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2부. 기자 설명회

※ 붙임자료

1.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사업계획	6

2. 공공부문 노동조합 파업 등 투쟁계획 발표문	8

3.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문제점 현황 자료	10

□ 문의 :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은정 (010-2622-9306)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공성식(010-6583-0703)

<기자회견문>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민영화 막아내고

공공부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 평화, 민주 파괴  불통 독재로, 한국사회 곳곳이  ‘혼용무도’를 넘어 구렁에 빠지고 불에 타는 듯한 고통(‘도탄지고’)으로 아비규환이다.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역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져가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공공부문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경쟁, 권력에 줄서기 경쟁으로 내 모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지만, 효율성 개선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 왜곡, 협력 파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인다며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을 확대해 왔지만 오히려 조직운영을 저해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등 부작용만 키웠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리적 근거, 객관적 검증,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도 없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구잡이로 밀어 붙이고 있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공공부문 노동자를 정부와 정부가 세운 낙하산 인사가 정한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경쟁하는 노동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나 퇴출제 도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즉,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공부문 운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공고육을 지키기 위한 운동, 민영화 반대 운동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철도와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서 돈 되는 부문은 모조리 재벌에게 넘기려는 시도다. 가스 도매, 전력 판매 민간 개방 등 에너지 민영화에 이어, 철도를 건설에서 운영까지 모두 민간 대기업에 넘기겠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알짜 공공부문을 재벌에 몽땅 넘겨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먹튀’ 행각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인사 근절은 지켜지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겠다며 시작한 공공기관 정상화는 진짜 책임자에 면죄부를 주고 공공기관 노동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의 ‘쇼’에 불과했다. 낙하산 인사도 계속되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부문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정권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데 휘둘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권의 폭주를 지금 막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인식에 따라 19일 대표자회를 열어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긴급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첫째, 우리는 국민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와 철도, 에너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것이다. 시민 선전,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다.

둘째, 정부의 불통 독재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국에 치닫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하반기 전면 파업을 돌입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시기 집중 파업이 예상된다. 우리는 정부에 당장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강압적 행태만 지속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10월 초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 등 국민적 연대를 조직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을 바로 세우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민생이 위기에 처할 때 공공부문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저임금 노동과 고용불안이 만연한 이 시대, 공공부문은 최후의 고용자이자 모범 사용자로서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안전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효율의 주범인 왜곡된 관료통제와 권력형 낙하산을 근절하고 공공성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부문의 대안적 운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9월 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의 진짜 개혁을 위한 시민의 요구를 밝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을 파행으로 몰고 온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돈벌이 경쟁 공공성 파괴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권력에 줄서기 경쟁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재벌 특혜, 요금 폭등, 공공성 파괴 철도와 에너지 민영화 중단하라!

2016년 7월 19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성과․퇴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시민사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참누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년유니온, 노동인권회관, 노후희망유니온,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학연금공대위, 새물약사회,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예수살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월혁명회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당 (참관)] 정의당, 민중연합당

※ 이상 무순, 현재까지 참가 동의한 단체

<붙임1>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사업계획

(1) 시민사회 공동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공공부문 개혁방안”

○ 취지

-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이 공공부문에 미치는 문제점을 민영화․외주화․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정책방향과 사례를 통해 검토함

-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키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의 문제점을 총괄 진단하고, 정부의 그릇된 공공부문 정책방향에 대응한 대안적 공공부문 정책방향에 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함.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토론함.

○ 개요

- 일시 및 장소 : 9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 공공부문 파괴 책임자 고발사업

○ 취지

- 4대강 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인천국제공항철도 개발 및 인수 등 공공기관 부채 및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자에 대한 법․정치․사회적 책임을 물음.

○ 방식

-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중적 운동으로 진행

(3) 공공성 강화, 민영화 반대, 성과주의 반대 여론 조성 사업

○ 취지

- 공공부문 성과․퇴출제가 야기하는 공공성 파괴와 공공부문 왜곡 현상을 국민에 널리 알림

○ 사업 내용

- 8월 3주차부터 9월 중순까지 주1회, 총 5회 공동 선전사업

- 참여단체 릴레이 성명발표 (단체별 특성 반영한 공공성 강화 의제 강조)

- 언론 칼럼, 기고, 인터뷰 적극 진행

(4) 공동행동 참가단체 및 각 부문 단체 간담회 진행

○ 취지

-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과 부문에서 공공서비스가 작용하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공서비스 이용자와 공공부문 노동자, 시민사회가 함께 개선과제와 방안을 논의함.

- 정부가 공공부문에 강행 도입하는 성과․퇴출제가 다양한 행정 및 공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사업내용

-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에 관한 청년, 자영업자, 농민,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다양한 부문단체와 간담회 진행

(5) 현장조사사업

○ 내용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을 위한 법령과 지침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

-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과정에 발생한 불법사례에 조사 및 법률적 검토와 대응

(6) 10월 대규모 범국민대회

○ 취지

-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도입을 막기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과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와 국민의 요구를 집결함

○ 시기 및 장소 (안)

-  10월 초 / 서울

<붙임2> 공공부문 노동조합 파업 등 투쟁계획 발표문

공공기관 돈벌이 성과경쟁 중단, 민영화 폐기를 위해,

"국민파업"에 돌입한다.

- 오는 9월27일까지 성과연봉제, 민영화 정책 중단없으면 공공기관 노동자 6만명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결의 -

임기말, 총선패배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끝내 국민의 공공기관을 망가뜨릴 작정이다. 공공기관을 돈벌이 성과경쟁에 내모는 성과연봉제를 불법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려 하고있다. 최근에는 철도와 에너지에 대해 전면적인 임기 내 민영화 계획마저 발표했다. 총선 후 박근혜 정권은 공공기관에 대대적으로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중이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국민과 공공기관의 등골을 철저히 뽑아 먹을 셈이다.

특히 민영화 정책은 충격적이다. 공공기관에 돈 되는 부문은 샅샅이 재벌에게 넘기겠다는 시도다. 가스 도입, 전력 판매 등 에너지 민영화에 이어, 철도를 건설에서 운영까지 모두 민간 재벌에 열어주려한다. 대선 패배를 우려하는지, 모든 정책을 임기 내 밀어붙이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공론화도 없었다.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행 이사회처럼,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 독재다. 공기업 자체를 재벌에 내주겠다는 민영화 정책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돈벌이 성과경쟁에 내모는 이유를 스스로 밝힌 것이다.

지금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성과경쟁도, 기간산업 민영화도, 권력형 낙하산도 아니다. 구의역 사고에서 확인한 것처럼 상시 생명 안전 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비효율의 주범인 권력형 낙하산이 내려올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안전을 강화하는 공공개혁,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운영민주화가 시작되어야한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다시 제2의 국민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은 깊은 논의를 통해, 정부가 돈벌이 성과경쟁과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늘 9월27일(화),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2013년, KTX 민영화를 막기 위해 국민의 지지 속에 23일간 철도노조의 "국민파업"이 있었다. 이번 파업은 철도노조뿐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과 부산지하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가스공사, 서울대병원 등 더 많은 핵심 공공기관 노동자들 약6만명 모두 동참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뿐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도 같은 시기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여 사상 최대의 양대노총 공동파업이 전개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미 지난 7월6일부터 건강보험노조 등을 중심으로 1차 지역순환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돈벌이 성과경쟁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이유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개악 양대지침인 취업규칙 일방개정과 쉬운해고를 확산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 자행된 성과연봉제 불법도입 이사회 강행은 취업규칙 일방개정이며, 성과연봉제 이어 도입하려는 퇴출제는 곧 쉬운해고 확산 정책이다.

정부는 불법 이사회에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 축하금 명목으로 약1천800억원의 성과급을 공공기관 직원에게 살포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행위를 자축하는 성과급도 그 자체가 불법이다. 우리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해당 인센티브 전액을 상시 생명 안전업무 하청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출연하고자 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살포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이 내놓은 만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제시하라.

정부에 요구한다. 불법 이사회 강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교섭부터 하라. 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실현할 방안에 대해 노-정 교섭을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야당의 진상조사 활동 등을 통해 드러났다. OECD 국가들에서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알려졌다. 공공기관노조 초유의 파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정책적 대안제시와 함께, 심각한 노-정 대립을 중재할 역할이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할 것을 주문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와 국민들께 호소드린다.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어렵게 결심했다. 지난 2013년 KTX민영화 반대 국민파업 때처럼, 무도한 박근혜 정권은 수백명을 해고하고 수천명을 징계하는 탄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와 공공기관 돈벌이 경쟁을 막는 투쟁을 함께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에도 저희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질책도 받겠다. 이번 인센티브 전액 출연과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살기 위한 대안도 함께 만들어갈 것도 약속드린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성공한적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정책은,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한국의 박근혜 정권만 고집스럽게 실패한 정책을 부여잡고 있다. 정권이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두달여 남았다.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끝내겠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함께 해주신다면 사상 최대의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오만한 국민 무시, 사회적 합의 무시, 불법 행정 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멈추는데, 공공기관 노동자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린다.

2016.7.19.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붙임3>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문제점 현황 자료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점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차별 연봉 현황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매년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따라 기본급을 차등인상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제도임(stacked ranking)

구분		현 행	개 편
적용 대상		▪ 간부직(2급 이상, 7%)	▪ 4급 이상(70%)
기본연봉 차등		▪ 2%(±1%)	▪ 1∼3급: 평균 3%(±1.5%), 지방공기업은 평균 2%(±1%) ▪ 4급: 미적용
성과연봉	비중	▪ 20(준정부),30%(공기업)	▪ 1∼3급: 20(준정부‧지방공기업),30%(공기업) ▪ 4급: 15(준정부‧지방공기업),20%(공기업)
	차등	▪ 2배	▪ 1∼4급: 2배(지방공기업은 50%p)
평가방식		▪ 5등급 개별 상대평가 ▪ 평균 이하 등급 최소 25%이며 최하위 등급 10% 이상
* 위 직급 예시는 5급체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

○ 위 제도가 실시되면 공기업의 경우 평가 등급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임금격차가 3급 과장급의 경우 24.8%, 4급 대리급의 경우 14.3%까지 발생.

* 기준임금인상률 3%, 기본연봉 차등인상폭 3% 가정

<표>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시 임금구성과 격차 예시(만원, %)

성과연봉제 도입전 (전년도)	성과연봉제 도입 후
	S등급		D등급		임금 격차 (S-D)	격차 비율 (S-D)/D
	기본 연봉	성과 연봉	기본 연봉	성과 연봉
8,000	5,852	3,296	5,684	1,648	1,816	24.77%
7,000	5,121	2,884	4,974	1,442	1,589	24.77%
6,000	4,389	2,472	4,263	1,236	1,362	24.77%
5,000(4급)	4,120	1,373	4,120	687	687	14.29%

○ 준정부기관의 경우 평가 등급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임금격차가 3급 과장급의 경우 17.0%, 4급 대리급의 경우 10.5%까지 발생.

* 기준임금인상률 3%, 기본연봉 차등인상폭 3% 가정

<표> 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시 임금구성과 격차 예시(만원, %)

성과연봉제 도입전 (전년도)	성과연봉제 도입 후
	S등급		D등급		임금 격차 (S-D)	격차 비율 (S-D)/D
	기본 연봉	성과 연봉	기본 연봉	성과 연봉
8,000	6,688	2,197	6,496	1,099	1,291	17.0%
7,000	5,852	1,923	5,684	961	1,129	17.0%
6,000	5,016	1,648	4,872	824	968	17.0%
5,000(4급)	4,378	1,030	4,378	515	515	10.5%

(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도입현황

○ 공기업‧준정부기관

- 119개 기관 중 60개 사업장에서 불법적 노사합의, 이사회 일방 의결 등 불법 도입 확인

<표> 공기업‧준정부기관 불법 도입 현황

구 분	기 관 명
과반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정 (56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부산항만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조 합의 과정 불법 강요‧절차 미비 (4개)	한국감정원,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9개 기관은 미파악(대한석탄공사, 독립기념관, 아시아문화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기타공공기관

- 부처별로 도입 속도가 다른 상황이며, 현재 산업부 산하 4개 기관에서 노조 동의 없는 이사회 일방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 한국전력기술, 강원랜드, 원자력연료, 가스기술

○ 지방공기업

- 6월 말 도입 현황 관련 행자부 공식보도는 없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파악 결과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일방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 21개 확인

2) 공무원 성과․퇴출제 도입을 위한 정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 아래 검토의견은 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문제점 요약

1) 개정안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법 문언의 오류 혹은 미확정 상태의 안을 검토도 없이 제출한 흔적이 크며, 매우 중대한 법 개정안을 5일의 입법예고기간(2016.5.23.-27.)만을 두고 진행 중임.

2)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법률안 임에도 공무원 당사자, 혹은 그 대표단체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인사혁신처에서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는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은 사실상의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

3) 성과주의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가 확인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의 전 근무처인 삼성에서조차 실패하여 폐기된 사업을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민간에서조차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고, 유행처럼 명멸하는 경영 원리들을 공공영역에 무분별하게 도입하고자 하는 위험한 시도(직업공무원제도 폐지)임. 모든 제도에는 명암이 있으나 이미 형성된 제도의 개편을 바란다면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과 진지한 대화가 선행되었어야 할 일임.

(1)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제1조, 제55조의2 : 공무원법의 목적과 공무원의 존재 이유 변경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직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직무에 헌신하고  공직가치를 실천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문제점

- ‘공직가치’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인사혁신처가 이 개념을 적용한 2015년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보듯이 ‘당대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요함

- ‘경쟁력’ 또한 불명확한 개념. 국가는 단기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님. 그러나 이 개정안은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국가공무원 제도 운영관련 법이 아니라 개별 공무원이 각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바꾼 것임.

- 애초 제정한 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법의 존재 이유와 운영 방향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정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 법의 폐지와 신규 법의 ‘제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음. 그러나 국가공무원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담은 법이 사회적 토론과 적용 대상인 공무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입안되고 입법예고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제55조의2(공직가치 등의 실천 의무) <신설>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문제점

- 한편 개정안 55조의2에서 “공직가치”란 공무원이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애국심’과 같은 규정은 장차 공무원들의 모든 판단 기준을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규정으로 군림할 것임. ‘애국심’의 유무를 어떤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 또한 이와 같은 “공직가치 등의 실천 의무”는 7장(복무)의 여타 다른 공무원의 의무 조항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조항이 규범력을 가지는 조항으로 작동한다면 다른 의무 규정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것임.

■ 제6조 5항, 제40조의2 : 인사혁신처를 통한 부처 인사권 장악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⑤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 문제점

-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인사운영에 대한 진단,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인사혁신처장이 사실상 각 부처, 기관의 인사권에 대한 개입력을 확대시켜낼 것이며, 실제 직접 통제권을 행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듯 인사혁신처의 권한은 커져만 가는데 정작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통제할 방법은 없음.

- 인사혁신처는 모든 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급 기관이 아니며, 다른 부처와 기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특성을 살려 인사 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제안, 협의하는 역할로 본분을 한정하여야 함.

■ 제46조 : 보수결정의 기준에 성과평가 등 반영

- 개정안은 모든 직급에 연봉제와 같은 불안정한 급여 체계를 전 직급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 제73조의3 : 성과심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절차 신설

- ‘역량이 무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나쁜 자’로 평가받은 경우 신설되는 성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직위 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나쁜 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고, 사실상의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해당 위원회에 관한 모든 내용은 대통령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