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일시: 2016년 9월6일(화) 11:00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정우(민주노총 비전국장)

1. 지금 전국 조선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울산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하창민(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목포 : 현대삼호중공업 외주하청노동자 조기형(서남지역지회장)

거제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김동성(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준비위원장)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문주민(천일기업 노동자 비상대책위원장)

2. 각계 대표자 발언

종교계 정수용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농민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3. 출범 인사 및 사업계획 발표

출범인사 :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사업계획 발표 : 공동집행위원장 양한웅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임광일 천일기업 노동자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조선하청대책위 집행위원

권미정(010-3365-9404) 박점규(010-9664-9957) 최정우(010-4723-3793)

<기자회견문>

소리 없는 약탈, 소리 없는 살인을 멈추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당을 깎고 수당을 없애고, 상여금을 빼앗아 월급을 반 토막 내는, 이것은 소리 없는 약탈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앞에 놓인, 임금 삭감을 동의하라는 침묵의 빈 서명란, 조선소 종이쪼가리는 면도칼보다 더 날카롭다.

이것은 소리 없는 죽음이다. 청춘의 꿈과 땀내 가득한 조선소에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이것은 소리 없는 살인이다. 죽음의 경계에서 젊음을 바쳐 만들어낸 석유시추선이 떠나면 잘려야 하는, 뱃고동 나팔은 대포보다 더 끔찍하다.

세계1위 조선강국을 조선망국으로 만든 도적떼는 누구인가? 불똥 튀고 가스 마시는 숨 막히는 현장에서 용접기 하나, 그라인더 하나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든 하청노동자들인가? 아니면 청와대 사진사까지 내려 보내 곶감 빼먹듯 돈을 빼먹은 청와대와, 전세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즐기던 언론사, 가족 친척들까지 임원으로 앉혀 회사 돈을 개인 금고로 퍼갔던 재벌들인가?

오직 좋은 배를 만들겠다고 인생을 바친 노동자들의 착하디착하기만 얼굴을 보라.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260명의 임금 27억 원을 받지 못해 진짜사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찾아, 거제를 떠나 서울까지 올라와 울부짖는 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삼성중공업은 아무 잘못이 없는가?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선박과 해양플랜트 수주가 폭발해 조선산업이 활황일 때,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야 할 때, 정규직 대신 하청을 썼고, 불법이 명백한 다단계 하청을 값싸게 부려먹으며 저가 출혈 경쟁을 일삼았던 재벌 조선소들, 이를 방치하며 불법을 눈감고 도리어 부추겼던 정부. 결국 기술은 축적되지 않았고, 품질은 떨어져 조선업을 몰락시킨 주범들은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우리는 더 이상 소리 없는 약탈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소리 없는 살인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선하청대책위를 결성한 이유는 앞으로 잘려나갈 5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다.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다. 조선망국을 만든 재벌과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조선소 뱃고동 소리가 소리 없는 죽음이 아닌, 노동자를 살리는 나팔이 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6년 9월6일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참고) 조선소 고용 현황

1. 조선업 종사자 5개월 사이 1만 명 감소

2015년 말	2016년 5월	감소
205,002	194,005	10,997

출처 : 조선협회 조사,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 정부부처

2. 1년 9개월 사이 조선3사 사내하청 노동자, 1만1500명 감소

<주요 조선소 고용 현황>

	2008년12월			2014년12월			2016년9월
	정규직	사내하청	총인원	정규직	사내하청	총인원	정규직	사내하청	총인원
현대중공업	24,774	19,616	44,390	26,044	40,836	66,880	23,108	30,603	53,711
삼성중공업	12,102	14,299	26,401	13,909	21,916	35,825	11,800	25,500	37,300
대우조선해양	11,439	12,052	23,491	13,342	34,882	48,224	12,700	30,000	42,700
현대삼호중공업	4,337	7,106	11,443	4,381	11,125	15,506
한진중공업	2,907	3,652	6,559	1,424	940	2,364
현대미포조선	3,672	5,903	9,575	3,958	7,566	11,524
STX조선	2,492	4,850	7,342	2,779	4,509	7,288
성동조선				1,060	4,190	5,250
SLS조선(신아)	1,119	2,338	3,457	74	248	322
대선조선	437	1,770	2,207	279	1,075	1,354
비회원사	4,073	12,393	16,466	1,506	7,592	9,098
총계	67,352	83,979	151,331	68,756	134,879	203,635
조선3사	48,315	45,967	94,282	53,295	97,634	150,929	47,608	86,103	133,711

출처 : 조선자료집, 조선업종노조연대

힘내라 조선하청! 지키자 하청일자리! 책임져라 정부-자본!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1. 조선하청 대책위원회 구성 취지와 경과

1) 취지

- 세계 선박수주 물량의 50% 가까이를 독점하던 조선강국 한국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구조조정은 온전히 노동자들을 향해 있고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 지난 15년 조선산업은 호황이었다. 선박과 해양플랜트 수주가 폭발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2000년 7만9776명이던 13개 조선소 노동자는 2014년 20만4996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정규직 대신 하청을 썼다. 본공, 물량팀, 돌관팀이라는 다단계 하청을 값싸게 부려먹으며 저가 출혈경쟁을 일삼았다. 기술은 축적되지 않았고, 품질은 떨어졌다. 2014년부터 유가하락으로 해양플랜트 발주가 급감했다. 조선강국의 아성은 하루아침에 흔들렸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정부와 조선3사는 대량해고에 나섰다.

-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에는 4만9000명이 일했다. 정규직이 1만3000명, 사내하청이 3만6000명이었다. 지금은 4만2700명으로 줄었다. 6천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사라졌다. 현대중공업에서도 1년 사이 849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정규직도 사무직을 중심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5000명 이상의 감원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3만명 이상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 문제는 앞으로다. 조선소 구조조정이라는 초특급 폭풍이 몰아치는 뱃머리, 갑판 끝에 하청노동자들이 매달려있다. 해양플랜트가 선주사에 인도될 때마다 1500명 안팎의 하청노동자가 바다로 떨어진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내년까지 5만6000명에서 6만3000명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차 하청(본공), 물량팀, 돌관팀에 이르는 다단계 하청구조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죽음이 소리소문없이 이뤄지게 하고 있다. 대기업 조선소가 사내하청업체의 기성금을 깎거나 체불하면 하청노동자들은 다시 1차, 2차, 3차로 연결되어 임금이 깎이고 체불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 이런 상황이지만 하청노동자들은 기존에 억눌려 살아왔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보니 이 사회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실업은 그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도시들의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조선소에서 사라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려야 한다. 조선소 비정규직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알리고,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조선소 비정규직 한마당과 대행진과 같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싸움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작은 목소리를 크게 키우기 위해 사회적 목소리들을 보태는 것이 조선하청대책위의 출발점이다.

- 현재 진행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어떤 방안을 찾거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잘못되게 한 구조를 바꾸기 보다는 당장 손쉬운 비용절감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특히 하청노동자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 조선하청대책위는 잘못된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올바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마련하여 그 대안을 사회구성원들과 같이 나누고 사회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로 자신의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몸부림과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

2) 참가단위

가톨릭농민회,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금속노조, 노건투,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불교평화연대, 부산민중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진보연대, 연대노동운동연구모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중심 사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정의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충북진보연대(준),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NCCK 인권센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58개 단체)

2. 대책위원회 구성

1) 명칭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약칭: 조선하청대책위)

2) 구조

① 공동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민주노총, 종교계

② 집행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양한웅, 민주노총

3. 대책위원회 기본 입장

▣ 조선 하청노동자 4대 요구(안)

1. 하청노동자 임금과 고용,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라!

- 하청노동자 체불임금․퇴직금 지급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고 보장

- 하청업체 교체․변경․폐업 시 원청이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 원청이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나오도록 의무화 및 하청노조 자유로운 조합활동 보장

- 위험의 외주화 금지(위험작업 전면 직영화), 산재사망 원청책임자 처벌 등 원청책임강화

2. 하청 중심 생산구조 전면 개조하라!

- 다단계 고용구조 물량팀 사용 금지

-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확대

- 총고용 보장으로 고용안정을 통한 숙련기술 확보

3. 위기의 책임과 비용은 자본에게 물어야 한다!

- 대주주 천문학적 배당금 환원 및 사내유보금으로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확대

- 원청의 기성금 삭감 등 하도급법 위반 및 불법적 임금삭감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별근로감독 등) 실시

- 조선산업 위기 주범인 경영진과 채권단, 정부 책임자 엄중 조사 및 처벌

4. 사회안전망 강화와 실업대책, 정부가 책임져라!

- 정부 실업 예산 대폭 증폭할 것

- 물량팀 노동자 등 모든 하청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실업급여 수급 기간 현행보다 2배로 확대, 실업급여 수급액을 평균임금의 70%로 상향

- 기업이 아닌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고용안정 대책 수립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하는 정부의 구조조정을 반대한다

▸조선산업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자

▸하청노동자(물량팀 포함) 직접고용하라

▸사내유보금을 고용보장 재원으로 총고용보장하자

▸대주주의 경영권은 박탈하고 사재를 출연하라

▸구조조정 대상기업 공기업화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하자

▸다단계 하도급구조, 물량팀 구조를 철폐하라

4. 대책위원회 사업

1) 목소리 내기

①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9월6일(화) 오전11시

-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 참가: 주요사회단체 대표자,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② 「조선사업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일시: 2016년 9월6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③ 간담회, 토론회, 언론기고

-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는 조직 단위별 간담회

- 언론사 기고, 기자회견

- 구조조정 문제점과 하청노동자 고용과 생존문제에 대한 토론회

④ 사례 확인 및 대응

- 조선소에서 벌어지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임금삭감 사례를 신속하게 수집해 언론에 보도

- 해고, 재해, 임금체불에 대한 통계 자료 작성 및 분석

2) 널리 알리기

① 대책위 소식지 발행

- 격주 소식지 발행(9월27일 1호 발행)

- 앞면 대책위 소식, 뒷면 3개 지역(울산, 경남 거제, 전남 목포) 소식

- 주요 조선소 앞 공동 선전전 진행

- 소식지 내용으로 카드뉴스 제작, 페이스북 등 SNS 홍보

② 현수막 걸기

- 전국의 단체들이 하청노동자들을 응원하는 현수막 보내기

- 울산, 거제, 목포 주요 도로 및 조선소 앞에 걸기

- 9월21일(수)까지 취합, 9월22일(목)부터 게시

③ 종합 문화제

- 상담, 강연, 문화제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정기적 배치)

- 종교계의 시국법회, 기도회, 미사 진행

3) 함께 모이기

① 2박3일, 조선소를 가다

- 9월28일(수)~9월30일(금)

- 주요 조선소 방문, 정규직노조 간담회, 하청노동자 대상 선전전, 촛불문화제 등 진행

∙9월28일(수) 14:00 경남 거제 집결 → 거제시, 대우조선노조 방문 → 대우조선 퇴근 홍보→ 하청노동자와 간담회 → 취침

∙9월29일(목) 06:30 삼성중공업 출근 홍보 → 울산으로 이동 → 울산, 현대중공업노조 방문 → 현대중공업 퇴근 홍보 → 조선사내하청연대한마당 →

∙9월30일(금) 06:30 현대중공업 출근 홍보 → 각자 단체로

- 고용노동부, 시청 등 주요 관공서 방문, 조선소 대량해고 중단 촉구

② 9월29일(목) 울산 조선사내하청연대한마당

- 기획안 제출되면 구체적인 참가방안 마련

④ 10월29일(토) 거제 조선사내하청대행진

- ‘연대의날 희망버스’ 참가조직(별도 기획)

- 조선사내하청대행진 조직화를 위한 거제 집중 캠페인(10월17일(월)~2주간)

- 조선사내하청대행진에 대한 구체내용은 거통고 대책위와 논의 후 제출

⑤ 투쟁 지원

- 지역별 상황확인과 논의를 통해서 배치

-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투쟁 지지방문

- 서울 상경투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