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용자 책임강화! 노조할 권리 보장! 티브로드 해고자복직!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9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앞

○ 진행 순서

사회: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발언 1.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

발언 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 박영복 분회장

발언 3. 민주일반연맹 광주일반노조 조용곤 위원장

발언 4.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해고자 김종이 동지

발언 5.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정대영 사무국장

발언 6.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20대 국회는 들어라! 죽어가는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함께 싸울 것이다!

-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간접고용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을 선포하며 -

올해에만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보았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19살 청년비정규직노동자도, 에어컨을 수리하다 떨어져 사망한 A/S 기사도, 건설현장의 붕괴사고로, 정화조를 청소하다 질식사한 노동자도, 배를 건조하다 사망한 노동자도 모두 하청 비정규직이였다. 셀 수 없는 죽음들은 계속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는 메탄올에 중독되어 실명이 되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집단해고 되고,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수천 명의 하청노동자가 해고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역이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죽음 앞에, 성추행에 견디다 못해, 폭언과 폭행을 참을 수 없어, 일상적 해고의 위협에 몸서리쳐지는 고통을 겪고,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모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나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대법원의 정규직 판결은 종이쪼가리일 뿐. 진짜사장인 대기업과 원청 사용자는 정부와 자본의 비호 아래 하청업체 사장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쥐어짜며 탄압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고, 온 몸으로 삼보일배를 하며 왜 우리가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들으라고 절규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곡기를 끊어가며 해고자 복직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티브로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비정규직 천만, 이 중 간접고용비정규직은 최소치로만 계산해도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이들을 외면할 것인가? 죽음의 외주화, 살인이나 다름없는 해고, 노조 할 권리조차 가로막고 있는 법제도의 현실.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눈앞에 벌어져야 알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대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제도개선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다.

민주노총 산하 간접고용․하청비정규직 노조단위들은 공동의 요구를 갖고 이를 가로막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선포한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모든 외주화를 철회시키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실질적인 진짜사장 원청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투쟁으로,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모든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해 법제도개선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 9. 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

- 현재 한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계청 자료, 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체가 공시한 (고용형태 공시제) ‘소속’외 근로자 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홈페지에 정부가 공시한 ‘기관 소속 외 인원’규모를 통해 확인하는 수준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3.) 결과에 따르면 파견은 21만 6천명(1.1%), 용역은 69만3천명(3.6%) 호출근로는 75만 7천명(3.9%)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 3월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이 92만 9천명으로 보고 되고 있다.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호출근로 그리고 건설업 추정치 70만명 등을 고려하면 일부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규모는 약 25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간접고용 규모는 전체 임금노동자 7~8명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중 1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접고용은 도급,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용역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사내하청, 재하청의 경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간접고용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두섭,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2016. 8.17. 민주노총 국회토론회 자료집 인용

- 2016년 공시된 자료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해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을 양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보면 정부의 통계상으로도 간접고용은 그간 부쩍 증가해 와서 2006년 당시 64,822명이었던 파견·용역 노동자 수는 2011년에는 99,643명, 2012년에는 110,641명(비정규직 가운데 약 30.7%), 2013년에는 더 증가하여 111,940명(비정규직 가운데 약 31.8%)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각 공공부문 비정규직 추산 범위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이 꾸준히 유지·확대되어 왔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11.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2013.4.9.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보도 참고자료, 2014.4.14.

권두섭,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2016. 8.17. 민주노총 국회토론회 자료집 인용

□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요구의 구체적 내용

(1) 파견법 폐지

- 중간착취, 저임금 고착화, 사용자책임 회피 합법화, 노동3권 박탈 등을 초래하는 파견근로자법을 폐지함.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다면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전문적 인력의 간이한 채용 등은 공적 고용알선기능을 강화하여 해결할 수 있음.

(2) 원청 사업주 사용자 책임 명시

- 원청 사업주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사용자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이 있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노동조합법 제2조)로 확대함. 사내하도급(불법파견은 별도로 판단)은 이미 구조적으로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원청 사업주로서 사용자 책임을 지우도록 함.

※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하청노동자 쟁의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관련

- 기본적으로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해결되는 과제이기도 하나, 노조법 2조 개정 이전이라도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및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발의하는 방안 모색

(3)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법제화

-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2(사업이전에 의한 해고의 제한)항을 신설하여,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이전에 따라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여,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를 법제화함.

(4) 도급과 인력공급(파견) 구별기준 법제화

- 파견근로자법의 폐지와 무관하게 위장도급의 형태로 존재하는 불법파견을 금지하기 위하여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직업안정법(제33조)에 명문화해서, 위장도급을 통한 간접고용 확산을 억제함.

(5) 상시 업무 직접 고용원칙 명시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를 개정하여,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 위탁, 용역, 파견 등 어떠한 명칭으로도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율함.

- 이를 통해 중간착취 금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사용자가 ‘제3자를 매개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최초 사용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규율하여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6) 차별시정절차 확대개편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

-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차별시정 대상 역시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만이 아니라 간접고용(외주, 용역, 도급) 노동자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시켜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기간제법에 명시된 차별 시정 절차를 보완하여 근로기준법에 차별 처우 금지 및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체형이 많아 대부분 비슷하거나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 절반에 불과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 때문에 임금격차도 매우 심각하고, 사용자들은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사후적 조치인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남용 요인을 억제해 나가야 함.

- 기간제법의 차별 시정 절차를 보완하여 근로기준법의 제6조(균등한 처우)와 통합시켜 규율함. 즉, 근로기준법 ‘균등 처우’ 조항을 개정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명문화함.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근로기준법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조항을 신설하여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 그 산업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 생명·안전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 직접고용을 명시함. 정규직, 직접고용이 필요한 업무의 열거와 기타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 재난방지시설의 운용, 시설안전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업무, ▲ 시내버스, 고속버스의 운전, 정비, 보수업무(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승합자동차의 운전, 정비 및 보수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업무, ▲ 철도(지하철 포함), 항공, 선박, 발전, 수도, 병원 등에서 수행하는 여러 업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안전,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