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의 명령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하고 소녀상을 돌려내라!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음을 알렸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이 철거되었다.

시민들은 지난 1월부터 소녀상 설치를 위한 1인 시위, 기금 모금 등을 진행했지만 부산 동구청은 설치를 계속 막았다. 동구청은 1인 시위를 다른 시민들이 볼 수 없도록 공무수행 트럭을 인도에 세워놓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이 날 소녀상을 온몸으로 지키려던 대학생들은 수많은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막무가내로 연행되었고, 소녀상은 지게차로 끌어내졌다. 소녀상 철거는 없다던 정부의 발표도, ‘화해’와 ‘치유’ 운운해 온 정부의 태도도 모두 거짓이자 기억을 지우려는 속셈임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과거를 반성하는 대신 평화헌법을 무너뜨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는 아베. 한미일군사동맹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일본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끝까지 지키려는 박근혜 정권. 이들은 졸속합의 이후 지난 1년간 진실과 평화를 철저히 파괴해 왔다.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들의 반대와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을 무시하며 일본과의 굴욕 합의를 이행해왔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으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화해’를 강요했다.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예산 4억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상 멈춰버렸다. 유네스코 관련 예산만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전체 예산이 31퍼센트나 삭감된 사실은 “연구 및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박근혜 정권과의 야합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마무리되었다고 전 세계에 뻔뻔하게 내세우지만, 12.28 합의 직후부터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망언들과 행동을 일삼았다.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한 의원은 “‘위안부’는 직업으로서의 매춘부, 비즈니스였다.”고 발언했고, 1월 31일, 일본 정부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보고서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해 소녀상 설치를 비롯해 세계 각지의 평화비 건립을 가로막는 등 역사와 평화에 대한 파괴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의 직무권한은 정지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을 지탱한 부역자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200만 촛불의 외침을 벌써 잊었는가. 언제까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지속하며 민중을 분노에 빠뜨릴 셈인가. 이게 진짜 나라인가.

촛불이 꺼지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민중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라고 말해 온 부역자들은 여전히 주권자의 명령이 아니라, 권력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박근혜 정책을 계속 끌어가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적폐들은, 주권자의 촛불로 쓸어낼 수밖에 없다. 일본영사관 앞에서 철거된 것은 소녀상만이 아니라 진실과 평화다. 이러한 시도를 주권자들은 더 이상 묵시하지 않을 것이다.

소녀상 철거시도 중단하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하라!

2016. 12. 29.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