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5월22일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 프로그램

1)삼성중공업 사망사고 현황및 지역대책위 활동경과: 삼성중공업사망사고 대책위

2) 조선업 사망사고 다발 원인과 대책 요구 ------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3) 크레인 반복적 사고의 제도적 원인과 대책 요구 - 경기남부 타워크레인 지부

4)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 구의역 참사 시민 대책위 진상조사단 권영국 단장

5) 삼성의 반복적 사망사고 규탄 및 대책 요구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6) 조선하청 사망사고 근절대책 촉구 --조선하청 노동자 시민대책위 양환웅

7) 기자회견문 낭독 및 마무리 발언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하청노동자대량해고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사망재해해결과안전사회를위한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 연대, 노동당,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안전사회시민연대,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청년전태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현황

1) 사고 개요

- 사업장 명 / 대표자: 삼성중공업(주) 박대영

사고발생 일시: 5월1일 오후 3시경

사고 발생 경위: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럽핑형) 충돌로 붐대 낙하

- 피해 현황: 사망 6명 중경상 25명(중상 3명). 피해 노동자 31명 전원 하청 노동자

- 사망 노동자 20대 1명, 30대 1명, 40대 3명, 50대 1명

사망 노동자	나이
서00	55세
박00	26세
고00	46세
박00	37세
복00	43세
박00	42세

2) 사고 원인

- 노동절에 원청 정규직 노동자 대다수는 휴업. 하청 비정규 노동자 근무

-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물량팀은 ‘일당제’ ‘직시급제’ 와 같은 포괄임금제로 주휴일도 가산수당도 지급받지 못함. 자신이 일한 날수와 시간에 일당이나 직시급 을 곱한 만큼만 임금 지급. 노동절 휴무 시 하청 비정규 노동자는 임금이 없음

- 현장에 혼재작업이 다발했고, 골리앗 크레인과 크레인이 서로 자주 부딪칠 수 있는 작업 공간이었음. 크레인의 작업 범위에는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출입금지를 해야 했으나, 오히려 노동자들의 간이 휴게공간이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조)

3) 초기 대응 문제점

사고당시 119가 아닌 사내 구조대 연락하도록 교육, 사내 구조대는 심폐소생술도 하지 못하고, 이동통로 확보도 하지 못해 초동 대처가 늦음

119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회사 측과 원활히 소통되지 못하고 출입문 찾는데 어려움. 과다출혈 환자 등이 있었으나 병원에 도착하는데 45분 소요 응급처치 늦어짐.

4) 산재보상의 문제점

- 삼성중공업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하청업체 중심으로 보상

6명 사망 유족 보상 합의 마무리/ 25명 산재신청과 사고보고 지청 지시

하청업체가 공상처리 및 산재은폐  강요

5) 사고조사 및 작업 중지 해제 문제점

- 크레인 기사 과실로 몰고 가는 조사 진행. 원 하청 안전관리 및 구조적 문제 조사와 점검 본격 진행되지 않고 있음

경찰 조사: 특수본 구성, 기본 조사 이후 크레인 기사 조사, 압수수색 2회 진행

삼성이 외부기관 점검으로 작업재개 요청하면 노동부 점검하고 작업재개 명령

5월15일부로 전면 작업재개. 자체 회사주도 현장 안전결의대회

특별감독은 5월15일부터 시작. 조선 빅3업체 크레인 기획 점검 (5월 3주차)

5월17일 화재사고 발생.

5월18일 오전 9시 23분 8안벽 2172호선(OOCL) 카고홀드 8A에서 약 3m 도장작업 하청 노동자 추락사고 발생

6) 삼성중공업 대응

- 외부안전기관 4곳에 안전보건진단의뢰. 6월초 안전마스터 플랜 발표 예정

노동부나 외부의 안전점검을 최소화 하고 신속히 대응을 마무리 하려는 의도

부분 작업재개 하고 5월15일부로 전면 작업재개. 화재사고 이후 부분 작업중지 가능성

7) 정치권 현장 방문과 문제점

5월2일 더 민주 을지로위원회 민생본부 (이하경, 송옥주등), 노회찬 의원등 현장 방문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등 주요 대선후보 및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현장 방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상조사단 구성 언론발표 했으나 이후 추진 없는 상황임.

2. 지역 대책위원회 활동

1) 경과

5월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마창 산추련, 부울경 대책위 1차회의

5월2일 오후 거통고 대책위 등에서 대책 논의

5월4일 대책위(준) 기자회견

5월4일 노동부 통영지청 항의 방문

5월10일 집회 개최

5월11일 통영지청장 면담

5월16일 통영지청장 2차 면담. 지역 집회

5월18일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대책위 공식 발족 기자회견

]* 현장 및 병원 재해자 조사 및 지원. 1인 시위, 선전전, 집회 등 계속 진행. 위험상황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제보 접수하고 있음.

2) 대책위원회 활동

○ 명칭: 삼성중공업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 구성: 거제통영고성 하청 노동자 살리기 대책위,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 부울경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3개 대책위가 공동대책위 구성.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 대책위 요구사항

1.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물어 박대영 사장을 구속수사하라

2. 삼성중공업은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치유에 직접 나서라

3.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 과정에 노동계(공동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

4.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설명회를 실시하라

5. 피해노동자 25명에 대한 산재처리와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즉각 실시하라

6. 크레인 사고에 대해 공상처리를 압박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라

7.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크레인 사고의 목격자, 처치등 사고와 관련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노동자치유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즉각 구성하라

8. 크레인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권 발동으로 휴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9. 작업중지 해지를 즉각 중지하라

10.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1. 노동3권이 현장에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감독 강화하라

3) 대책위 활동과 진척 사항

가. 작업중지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지급

- 대책위는 작업중지에 따른 하청 노동자 휴업수당 지급 노동부에 요구, 1인시위등 지속

- 5월16일 부산지청에서 삼성중공업 원청과 하청에 휴업수당지급은 법적의무임을 지적하고 지급하라는 공문 발송

- 일용직 고용, 다단계 하도급 고용이므로 근로계약. 일당 등이 문제로 지급대상 범위, 금액에 대한 문제소지 있음.

나. 산재은폐

- 5월12일까지도 하청업체에서는 부상자들에 대해 공상처리 강요

- 대책위가 노동부 통영지청 면담 등에서 제기하여 지청에서 하청업체 9개사 간담회. 산재신청과 산재보고 업체에게 지시

- 5월19일 현재도 업체의 노동자들에게 공상처리 압박은 지속되고 있음

다. 주변 작업 노동자 정신 심리치료

- 대책위는 사고발생관련 노동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요구

- 통영지청에서 거제 시 보건소에 신청자에 대해 심리치료 하겠다고 공지.

- 신청자에 한정한 실시로 대상범위가 좁고, 형식적 진행에 치우치고 있음

라. 진상조사 대책위 참여 보장

- 대책위는 진상조사에 대책위 등 노동계 참여 요구

- 지청은 진상조사 노동계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 재차 통보.

3. 삼성중공업 및 삼성의 산재사망 문제

1) 기능직중 사내하청 비율 82%. 5대 조선사중 가장 높은 삼성중공업

업체명	총인원	기능직 인원	사내하청	총원대비 하청 비율	기능직 중 하청 비율
삼성중공업	40,723	32,522	26,882	66	82
현대중공업	53,499	43,281	28,156	52	65
대우해양조선	43,383	37,664	30,684	70	81
현대삼호	13,057	11,775	8,922	68	75
현대미포	10,418	9,198	6,937	66	75
합계	161,080	134,440	101,581	63	75

[주요 조선소별 고용현황 2016년 6월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2015년 기준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는 135개 업체. 22,800명 하청 노동자

협력사 인원 비율이 직영 대비 사내하청이 전체 대비로 하면 207%, 생산직 대비로 하면 400%였음

2)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노동자 사망

- 삼성중공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7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으로 10년 누적 살입기업 28위 선정. 이 중 거제현장에서만 9명의 노동자 사망

- 2015년 2월 건조중 선박에서 의장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 35미터 추락사망

- 2016년 5월9일 그라인더 작업 하청 노동자 사망. 5월12일 하청 노동자 사망. 5월14일 선박건조 작업차 넘어지면서 하청 노동자 깔려 1명 사망. 자살한 노동자도 2명임.

- 2017년 5월1일 6명 사망 포함 31명 하청 노동자 사상사고

3) 원청 정규직 인원 감축 14.86%로 전체 기업 중 2위

- 2016년 기업별 인력감축 비율 2위 삼성중공업

- 2016년 인력감축이 가장 많았던 기업 1위는 현대중공업으로 15.8%인 4,322명 감축. 삼성중공업은 2,077명으로 14.8% 감축. 3위는 7%로 2,112명 감축한 이 마트임.

4) 안전대책 3류 기업 삼성

* 삼성반도체의 직업병 뿐만 아니라 추락, 화학물질 사고등 다발

* 사고이전 감독 면제 많았음. 산재은폐를 위한 경찰및 119 현장 출입 저지, 사고발생 관련 사실 조작 다수 적발

가. 2013년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고

- 사고 일시: 2013년 7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

- 사고 장소 : 울산 삼성정밀 화학 SMP(Samsung - MEMC Polysilicon) 공사 현장

- 발주 : 삼성 SMP, 시공사 : 삼성 엔지니어링(시공순위 15위)  하도급- 다우테크

- 사상자 : 사망 3명, 중상 4명, 경상 8명 등 15명

- 사고 개요 :

높이 17미터 1,400톤 물탱크 제작 테스트 작업 중 물탱크가 터져 탱크 내부의 물 (약 1,300톤 추정)이 쏟아져 나오며 구조물 및 고소 작업대 파손으로 인근 노동자 덮침

사고 2일전 4곳의 누수 발생했으나 작업 강행. 인근 작업자 대피 없이 작업 진행

- 사고이후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경질. 전면 작업중지, 2개월 영업정지

나. 삼성정밀 화학 사고 이력

- 2012년 8월 추락 사망 사고 발생

- 2013년 2월 노동부 수시감독 안전 점검 법 위반으로 2,900만원 과태료

- 2013년 3월6일 정전으로 디메탈 아민 가스 누출

- 2013년 4월14일 염소 가스 누출 6명 병원 치료. 공장 정기 보수 후 2주 만에 누출 사고

- 염소가스 누출 이후 노동부 점검 27건 법 위반. 공장장 불구속 기소, 법인 300만원 부과

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 2013년 1월 불산 누출 사고 1명 사망, 4명 부상

산업안전보건법 1,934건 위반 적발

- 2013년 5월 불산 누출 사고 3명 중경상

- 2013년 7월25일 암모니아 추정 누출 사고 발생 4명 치료

라. 삼성전자 기흥 공장

- 직업병 다수 발생 사업장

- 2013년 7월 24일 기흥공장 3라인(LED 생산라인) 화재 발생

* 삼성전자 기흥, 화성 공장 2010년 12월 PSM 제도 우수등급 P등급 지정, 2011년 2012년 산업안전 감독 없었음.

마.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탕정 공장

- 2013년 3월21일 하청 노동자 2명 유해가스 흡입  치료

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연속 발생

- 2016년 11월 아르곤 질식 노동자 1명 사망

- 2016년 12월 추락 노동자 1명 사망

- 장시간 노동, 휴게시설 취약 등 각종 법 위반 . 부상 사고 다발

4. 크레인 사고의 문제와 제도개선 요구

1) 원 하청 작업의 소통

- 골리앗 크레인 작업은 원청 정규직, 크레인 작업 및 신호수는 하청 노동자

- 하청. 비정규직은 고용기간이 짧고, 원 하청 작업 노동자간의 원할한 소통은 원천적 어려움 상존함. 크레인 사고는 발생 시 대형 참사를 유발하는 위험 업무이나. 외주화, 하청고용으로 진행

2) 기초 안전수칙 위반

- 삼성중공업 사망사고는 크레인 작업 반경 범위에 출입금지 조치를 했어야 하나. 노동자 간이 휴게실을 설치했고, 노동자들이 몰려 있었음

- 노동자들이 작업반경 범위 안에 있었음에도 크레인 작업은 진행되고 있었음

3) 크레인 사고와 신호수 문제

- 2015년 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 작업 취업제한 제도 및 특별 교육 대상범위 개선방안 연구]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기계작업 산재사망자 총 714명. 2013년에만 90명 산재사망.

- 동기간 천장크레인 조종 작업은 총 36명 사망.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은 총 28명 사망.

- 동기간 인양장비의 줄걸이및 신호수 작업 산재사망은 총 524명. 2012년에는 89명 사망.

- 크레인을 비롯한 양중기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신호수를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임. 또한, 아무런 규제장치도 없음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분과에서는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타워사고 예방을 위해 수년째 전문신호수 자격제도 도입을 주장한바 있음. 노동부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위 취지에 동의했으나, 이후 전혀 진척되는 사항은 없음

5. 진상조사단 활동 필요성

1) 노동자 참여 없는 사고조사에서 사실 왜곡 사례

○ 2013년 여수산단 대립산업 사일로 폭발 사망 사고

- 2013년 대림산업 폭발사고 당시 원청은 작업허가서 내 준적 없다며 노동자 과실로 몰고감. 건설산업연맹 여수건설노조에서 작업허가 있었다는 주장 지속, 대립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청 대림의 작업허가서 조작 밝혀짐

○ 2015년 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

- 2015년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시 원청은 작업허가 없었다며 노동자 과실로 몰고 감. 울산 플랜트 노조의 자체 현장조사로 작업해도 좋다는 현장 표식 있었다는 증거 확보 발표. 작업허가 있었다는 사실 밝혀짐

○ 서울 메트로 성수역, 강남역 사망 사고

- 2013년 성수역 스크린 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개인과실로 처리

- 2015년 강남역 스크린 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개인과실로 처리

2) 노동계, 시민단체의 진상조사 참여로 구조적 원인 조사와 대책 제시

○ 2016년 구의역 하청 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구성

- 2016년 구의역 참사: 이전의 성수역, 강남역 동일 사망사고 노동자 과실로 몰고감. 유족과 서울메트로, 서울시의 합의로 시민 대책위 진상조사단 구성 합의.

- 노조,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하고, 서울시, 메트로, 도철 양공사의 진상조사단 구성 및 약 6개월 활동.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 밝히고, 개선 권고. 이행 실천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진상조사단 구성 : 기술, 안전, 고용등 시민단체 전문가. 원청 노조, 하청 노조등 참여

- 진상조사는 개별 사고 조사뿐 아니라 지하철 안전, 기술, 원 하청 고용, 노동조건 전반에 걸친 조사 진행.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 양 공사와 서울시 교통본부가 참석, 자료협조. 현장조사활동 진행

3) 노동부 특별점검에 민간 전문가 참여 사례

○ 당진 현대제철 사고

- 2013년 당진 현대제철 사망사고 발생시 1차 특별감독이후 다시 아르곤 누출 사망사고 발생함. 2차 특별 안전점검 진행. 감독관 6명 상주시킴. 작업 중지권 발동

- 2차 특별안전점검 진행시에는 노동부나 안전공단 외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점검 진행 (박두용 교수, 강태선 교수 참여). 안전 시스템 점검 진행 (회사 전체 조직체계와 안전관리 조직체계. 인력, 투자, 하청 업체 관리 등 전반적 시스템 점검 진행

- 이러한 점검 진행 이후 정몽구 회장이 5,000억 투자  발표 및 노조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하여 매월 합동 점검 진행 등 실시

○ 노동부 감독에 대한 민간 참여 규정

- 산업안전감독관 집무 규정 제29조 (중대재해 특별 조사)

① 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사업사고가 발생하여..... 본부 또는 해당 지방청(소속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이 경우 전문적 사항과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 동안에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경우

4)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하는 문제들

○ 사고 조사

- 사고발생 당일 원청 및 하청의 안전관리 현황

- 119 응급차량의 현장 진입 지연의 원인

- 사내 구조대 현황 및 응급처리 실태

- 크레인 작업 반경에 휴게 공간 현황 및 노동자 출입 금지 조치 이행 여부

- 산재은폐 강요 현황

○ 구조적 원인 조사

- 삼성중공업의 외주화 실태, 하청, 재하청 계약 현황

- 삼성중공업의 안전보건 관리 인력, 예산, 원 하청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안전총괄 책임자, 원 하청 합동점검, 협의체 구성, 공정관리, 크레인 작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보장 등 현황

- 산재 발생 현황 및 산재은폐 적발 : 지정병원 및 119 및 응급차량 및 사내구조대 조사

-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

- 다단계 물량 팀 불법 파견 여부 조사

6. 진상조사와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요구

1) 대 정부 요구

○ 구조적 원인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대책위 참여 보장

- 삼성중공업의 자체 안전진단과 노동부 특별감독은 크레인 점검 등 사고원인에 대한 기술적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에 치중하고 있음

- 5월1일 전면 작업 중지 이후 5일 만인 5월6일부터 부분 작업 재개를 허용하고, 2주 만에 전면 작업재개를 하면서 화재사고와 추락사고가 다시 발생함.

- 조선업 5개사 중 가장 하도급 비율이 높고, 재하도급이 횡행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 거제 현장에서만 2004년부터 2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함.

- 대형 참사가 벌어진 이번 사고에서도 하청 업체들은 공상처리를 강요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내구조대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등 산재은폐가 횡행하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삼성중공업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다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재하도급 실태,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예산과 인력 및 투자현황,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현황과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도급업체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산재은폐 실태 등이 조사되어야 함.

- 현장의 실질적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역대책위원회등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삼성중공업(주) 박대영 사장의 구속 및 처벌

- 삼성중공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가 크레인 기사등 하위 직급 노동자의 과실로만 몰고 가는 수사는 문제가 있음

- 근본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하위 직급 노동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최고 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에 대한 구속과 처벌이 되어야 함.

2) 대 국회 요구

○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지역 대책위 및 노동계 참여 보장

- 조선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번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관련하여 주요 대선후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 민주 을지로 위원회 등은 현장을 방문하고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바 있음

-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역 대책위 및 노동계를 참여시켜 조선업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을 하여야 함.

○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국회는 조선하청 산재사망 및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발의를 한 바 있음

-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특별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입법 발의되어 있음.

- 19대 대선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조속한 입법이 되어야 함.

3) 대 삼성중공업 및 삼성 요구

- 삼성중공업 및 삼성그룹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기간 삼성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직업병은 초 일류 기업 삼성이 안전대책에서는 3류 기업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 삼성중공업과 삼성그룹은 안전대책 3류 기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이에 진상조사에 지역대책위를 비롯한 대책위 참여를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비롯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 이행하여야 할 것임.

- 삼성중공업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한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및, 사고 전후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심리 치유를 직접 책임져야 할 것임.

■ 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5월1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명절인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참사는 산재사망 1위인 한국. 그리고 반복적으로 죽어 나가는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였다. 27살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청년을 비롯하여 6명의 사망 노동자를 포함한 31명전원이 하청 노동자였기에 그 참혹함은 더욱 우리 모두의 가슴을 후벼 팠다.

거제 현장으로 문제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선 후보들이 대거 내려갔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 민주 을지로 위원회등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였기에, 우리 모두는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근본적 해결 대책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참사 이후 20여일이 지난 지금 우리의 가슴은 참담하기만 하다.

5월1일 전면 작업중지권이 발동 된 후 일주일도 안 된 6일부터 부분적으로 작업재개가 허용되더니, 참사 발생 2주 만인 5월15일에는 전면적으로 작업이 재개되었다. 5월15일은 조사와 대책 수립은 커녕 노동부 특별점검이 막 시작된 날이었다. 결국 전면 작업개개 이후 이틀 만인 17일에는 화재사고가 그 다음날에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의 사고조사는 크레인 기사의 과실로만 몰고 가고 있고, 안전진단은 기술점검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하청업체들 중 일부는 노동자들에게 공상처리 등 산재은폐에 대한 회유와 강요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외부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자체 진단을 통해 서둘러 이번 참사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빠져 나가려고만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역에서 구성된 대책위의 진상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거제현장에서 발표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특히 원청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쳐왔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조기 대선에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5월1일 노동절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참사에 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은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에 대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노동부와 국회는 삼성중공업 사망사고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역 대책위를 비롯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라

- 삼성중공업은 무분별한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조직체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삼성중공업은 참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심리치유와 작업중지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전면 지급에 직접 나서라.

- 정부와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조선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즉각 나서라.

2017년 5월22일

삼성중공업 참사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