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월8일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발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이하 ‘모낙폐’)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여성 담당 기자
발신일	2018. 8. 8. (수)
문의/담당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회 나영 (모낙폐 정책교육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010-5468-0518 문설희 (모낙폐 연대조직팀,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010-8779-0227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8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녹사평대로 206)

진행순서

‖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 국제행동 경과

사회자 김진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 발언1 :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아르헨티나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 발언2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이후 활동 계획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이상 16개 단체)

문의 : 나영 (모낙폐 정책교육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010-5468-0518 문설희 (모낙폐 연대조직팀,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010-8779-0227 / 이메일 safeabortionforall@gmail.com 트위터 @safe_abortion_

안녕하십니까.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8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14일 하원 의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늘 8월 8일 상원 의회에서의 표결 예정입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임신중지가 형법 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낙태죄 폐지’는 각계각층의 요구였습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전국적 행동의 결과 아르헨티나는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를 위한 국제서명운동과 해시태그 액션에 적극 동참하였고, 8월 8일에는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임신중지 합법화하라!”는 구호를 3개국(한국, 스페인, 영어)의 언어로 외치며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의 상징인 초록색 스카프에 연대의 마음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8월 8일에는 한국 외에도 전 세계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광장, 거리에서 다채로운 국제행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요구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한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같은 날 오전 9시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죄 위헌_미루지마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쳐들고, 차기 재판부로 ‘낙태죄’ 위헌 판단을 미루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낙태죄 위헌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취합된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아래에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과 행사 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

- <8/8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 <8/8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발언문

- <8/8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행사사진

(끝)

[기자회견문]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에 -

한국과 유사하게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낙태죄 폐지’는 사회각계각층의 간절한 요구였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위해 오랜 기간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친 끝에, 아르헨티나에서는 비로소 임신 14주까지 합법적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지난 6월 14일 아르헨티나 하원 의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가결되고, 해당 법안은 오늘 8월 8일 상원 의회에서 표결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 순간을 함께 하고자 한다. 아르헨티나의 승리의 기운은 이미 지난 7월 한국에 전달된 바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등 56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7월 7일 낙태죄 퍼레이드 - “여기서 끝내자!”>에 세계 각국의 국제연대메시지가 발표되었고,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단결을 통해 우리는 성공한다.”며 한국의 낙태죄 폐지를 위한 운동에 지지의 뜻을 보내왔다. 이제 우리가 연대할 차례이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전 세계인들과 함께 행동한다.

오늘 전 세계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를 위한 국제 서명 운동과 해시태그 액션에 적극 동참하고, 오늘은 한국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오늘 우리가 두른 초록색 스카프는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의 상징이자 ‘낙태죄 폐지’를 위해 저항하는 전 세계 여성들과의 강한 연대의 표시이다.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요구이다. 불법화된,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고 건강을 위협 당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년 50만 명이 전문적인 의료조치 없는 낙태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1983년 이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임신중지 사유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였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며 오히려 생명을 선별하는 폭력을 자행해 왔다.

우리는 결혼유무, 이주상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인공유산유도제) 사용을 보장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억압당한 채 출산의 의무와 ‘낙태죄’라는 낙인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어왔던 여성들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2016년의 폴란드에 이어 2018년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낙태죄 폐지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오늘이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란다. 아르헨티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지금당장, 임신중지 합법화하라!

Aborto Legal Ya!

Abortion rights now!

2018년 8월 8일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희대학교 자치교지 고황, 경희대학교 페미니즘학회 여행, 고려대학교 페미니즘학회 여정,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발언문]

‖ 발언1 :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아르헨티나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지난 7월 7일 광화문에서 낙태죄 폐지 집회에 아르헨티나노총에서 연대사와 함께 적극적인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주노총은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14일 하원 의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는 23시간동안 릴레이 토론이 진행되었고 의회 밖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가 밤낮으로 계속되었으며 1만 8천 여 명이 유튜브 생중계로 토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임신중지 합법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주노총은 국제연대에 동참하고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인증샷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산과 생명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오롯이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자본주의 위기 하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이리저리 활용되는 한편 가사노동은 제대로 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신중지 문제는 여성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곤 했습니다. 형법상 임신중지는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대상이나, 1973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하며 우생학적 사유 등 제한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저출산고령화정책 하에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와 인권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노동력 통제의 수단으로 임신중지가 강화되기도 하고 지금에 와서는 노동력의 필요에 의해 다시금 출산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생명존중이라는 모양으로 포장되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처벌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생명을 선별해 온 국가는 여성들에게 폭력으로 존재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는 여성의 권리입니다.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민주노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와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 발언2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이후 활동 계획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나영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 폐지의 파도가 곳곳에 퍼져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아일랜드,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백 만, 수천 만 명의 여성들과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낙태죄 폐지를 외치고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구체적인 승리의 소식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23시간에 걸쳐 하원의회에서의 밤샘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을 촉구하고 기다린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운 끝에, 마침내 다수의 찬성으로 합법화 결정이 이루어지던 순간을 우리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하고 그 순간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승리의 파도에 힘입어 한국에서의 낙태죄 폐지도 곧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싸워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2005년, 2013년, 2016년 계속된 싸움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많은 여성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 해 50만 건 이상의 임신중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없어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때문에 전체 산모 사망의 30퍼센트 이상이 임신중지 시술로 인한 사망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일 때 예외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결코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이 어느 정도나 위험해야 하는지, 그 판단 기준은 의사에게 맡겨져 있고 책임 또한 의사와 산모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 카톨릭 병원에서의 거부로 인해 정말 위험한 상황에도 인공유산 시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미 태아가 뱃속에서 죽어 살아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인공유산 시술을 하지 않아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중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임신중지를 하지 못해 위험한 후기 인공유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비단 아르헨티나나 외국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온오프라인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병원에서의 인공유산 거부로 심각한 고열에 시달리고 위험에 처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4 대 4 의견으로 결국 낙태죄 합헌 판결을 내렸던 2012년에도, 바로 그 해 말 한 10대 여성 청소년이 임신 23주차에 인공유산 시술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위험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 소송 판결을 미루고 말았습니다. 8월 6일 보도에 의하면 곧 임기가 만료되는 이번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임기의 마지막 선고일인 8월 말 재판에서 낙태죄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하지 않고 다음 재판부로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반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미루지 말라고 요구하는 긴급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시급한 여성들의 상황들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새로운 재판부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검토하고 판결할 수밖에 만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 속히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들은 단지 임신과 출산을 하는 당사자만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임금노동을 하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합니다. 각자가 처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가족 상황, 건강 문제로 인해, 폭력과 차별로 인해 임신중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성에 대한 권리,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임신중지 결정을 한 순간의 선택으로, 태아의 생명과 대립되는 결정으로 단순화하지 마십시오. 만연한 성차별과 성적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국가의 인구계획과 그 필요에 따라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온 국가를 규탄합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낙태죄 폐지와 함께 여성들과 모든 이들의 성적 권리와 사회적 평등,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없는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를 끝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의회는 하원의회의 결정과 많은 여성, 시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안고 합법화 승인 결정을 내리십시오. 아르헨티나 상원의회가 오늘 반드시 합법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며 한국에서도 힘모아 연대하겠습니다.

Aborto Sera Ley!

[행사사진]

○ 8월 8일(수) 오전 11시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임신중지 합법화하라!”는 구호를 3개국(한국, 스페인, 영어) 언어로 외치고 있다.

○ 8월 8일(수) 오전 11시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봉혜영 여성위원장이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히고 있다.

○ 8월 8일(수) 오전 11시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나영 정책교육팀장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8월 8일(수) 오전 11시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의 상징인 초록색 스카프에 연대의 마음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8월 8일(수) 오전 11시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에 앞서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를 위한 국제서명운동과 해시태그 액션, 인증샷 실천 등이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