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기틀 마련 : 국가발전과 인권증진의 조화

(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는 ’06. 5. 26.(금) 15:00～16:30,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 등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 등 2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는 이미 1.7%의 외국인 인구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사회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과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 6대 정책목표 대상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외국인 인권존중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금번 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

◇ 비 전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

◇ 정책목표 :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 / 우수 외국인력 유치 지원

□ 정부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내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처우문제를 세계화․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도록 전향적 입장에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책임 있는 외국인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밝힌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는 그간 통제와 관리 중심의 외국인정책에서 규제적 요소의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정부는 이러한 정책 구현을 위하여 국익과 인권보장의 조화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통제와 관리중심에서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이러한 정책기조 전환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체류외국인이 국민 100명당 1.7명꼴을 넘어서는(‘06. 4월말 현재 82만 명) 등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

□ 정부는 금년 1월부터 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의 참여하에 5차례 회의과정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실효성 있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 사실 그간 외국인관련 정책은 각 부처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범정부적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외국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지난 5월 22일 발족하였으며,

□ 이번이 그 첫 번째 회의로서 외국인정책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로 보이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 정책과제 개요

□ 5월 26일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는 6대 정책목표 대상(①외국적 동포 ②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과 자녀 ③난민 ④외국인근로자 ⑤불법체류외국인 ⑥국민)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정책의 특징은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간 외국인 중에서도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중국동포와 결혼이민자․외국인 여성․외국인근로자․난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데 있다.

□ 한편,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밝힌 개선방안은 관계부처 간 소요예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 정책목표 대상과 주요 추진과제

1. 외국적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 그간 외국적 동포에 대한 출입국과 취업을 허용하는 재외동포자격의 활동범위에서 단순노무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을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 이러한 차별해소를 위하여 그간 중국동포와 구소련  동포에 대하여 운영해오던 취업관리제를 대폭 개선

- 1회 3년 체류할 수 있는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방문과 취업이 동시에 가능한 방문취업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의 자유왕래를 허용, 실질적인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동포들의 대규모 입국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문제와 현지 동포사회의 공동화 현상 발생방지를 위하여 연간 쿼터 설정과 한국어 시험성적 순에 따른 입국순위 부여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중장기과제로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추진한다.

2. 결혼이민자․2세와 외국인여성 보호 및 정착 지원

□ 최근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민이 급증〔’02년 15,913명 →   ’03년 25,658명 → ’04년 35,447명 → ’05년 43,121명(‘05년 총    결혼신고 건수의 13.6%)〕함에 따라, 문화와 언어의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결혼 이민자의 정착 어려움과 그 2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문제 해소를 위하여

-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여성단체 확인서로 입증서류 대체), 사회복지․의료 서비스 확충

-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한 초․중등교육의 다문화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외국인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자 엄벌 등과 함께 외국여성 송출국가와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어 이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한다.

3. 난민인정 절차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 난민인정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1년인 난민인정 신청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 중장기적으로 난민인정시설을 설립하여 사회적응 교육․취업․의료․법률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정비

□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해외대학 졸업 예정자에 대한 인턴비자를 도입하고, 우수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1회 체류기한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와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절차를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5.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 불법체류외국인의 권리침해 구제와 권익보호사항 심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1월 민관동수로 설치된 중앙(법무부) 및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권익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 현행 14일의 출국준비기간을 90일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 중 발생한 전세금이나 체불임금 등을 회수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신분상의 불안정 상태를 해소시킬 예정이다.

□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상담 등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선 권리구제 후 통보원칙이 확립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출입국사무소별로 “인권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 단속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와 인권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불법체류 자녀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출국기한을 유예하여 학기 또는 학년을 마치고 출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6.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 지금까지는 외국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련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국가에서 “외국인의 날”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각국의 다양한 문화축제와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또한 외국인전용 정보 사이트(알림판)를 개설하여 외국인정책이나 각종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외국인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체류외국인 현황(2006. 3. 31. 현재)

□ 총괄 현황

구 분	계 (203개국)	단기체류자 (198개국)	등록외국인 (173개국)	외국동포거소신고 (48개국)
총 체류	804,547	247,940	530,555	26,052
합법체류	593,501	148,404	420,233	24,864
불법체류	185,550	80,280	104,470	800

□ 국적별 현황

국적 구분	계	중 국 (동 포)	태 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 도 네시아	베트남	몽 골	우즈베키스탄	기 타
총체류	804,547	321,406 (193,637)	33,972	42,325	14,831	23,751	43,320	24,926	13,965	286,051
불법체류	185,550	80,394 (36,562)	11,259	13,661	13,224	5,884	11,893	10,374	6,355	32,506

□ 비전문(E-9) 취업자

국적 구분	계	중 국 (동 포)	태 국	인도 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	기 타
총체류	131,903	55,288 (42,358)	12,808	6,612	14,724	15,187	9,597	17,687
불법체류 (16-60세)	55,759	24,778 (12,249)	3,911	1,863	5,075	3,483	2,850	13,799

□ 산업연수생

□ 국적별

국적 구분	계	중 국 (동포)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 데 시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기 타
총체류	67,324	23,054 (5,821)	7,955	7,568	7,204	2,564	5,695	3,843	2,453	6,988
불법체류	24,027	8,787 (4,613)	2,208	3,284	2,457	2,371	466	1,430	639	2,385

□ 유형별

유형 구분	계	해외투자	중기협	수산협	건설협	농 협	기 타
총체류	67,324	12,389	45,804	1,790	5,629	1,520	192
불법체류	24,027	5,681	16,756	441	588	369	192
실제연수	43,297	6,708	29,048	1,349	5,041	1,151

□ 유학생

○ 국적별                            (2005.12월말 기준)

구 분	계	중 국	미 국	일 본	베트남	몽 골	인 도	기 타
유 학 생	20,683	14,271	974	938	863	559	306	2,772
비율(%)	100	68.9	4.8	4.5	4.1	2.8	1.4	13.5

(출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체류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