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주노동자를 죽이는가?,

즉각 죽음의 단속추방을 멈춰라!!

<충격적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명의 우리의 친구가 강제단속에 의해 죽었습니다.>

4월 17일 오전 11시경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은 영장 발부도 없이 옆 건물을 통해 무리한 단속을 시도하던 중 이주노동자 누르 푸와드(1976년, 인도네시아)가 3층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건조물에 정당한 영장 발부와 건물주의 허가없이 침입하여 단속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자신들의 앞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완전하게 어긴 것입니다.

이는 말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인간의 기본권 침해이고,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즉각 사고로 이어지고 생명을 빼앗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계속 죽이는가 ? >

올해만 해도 코스쿤 셀림, 누르 푸아드, 그리고 또 5월 2일 중국동포이주노동자 장풍씨가 또한 중상에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의 단속추방정책이 실시된 이후로 100여명의 사상자가 죽음처럼 밀려왔다.

장풍씨는 하성전자(창원시 성주동 소재)에서 일하던 중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을 피해 공장건물 2층으로 달아나다 아래로 떨어졌다. 장씨는 6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심하게 다쳤고, 이를 발견한 한국인 직원이 인근 창원병원으로 이송해 급히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노동자를 야만스럽게도 잡아갔다.

<단속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자체를 파괴하는 인간파괴적 정책이란 것입니다.>

단속의 문제는 단지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단속의 문제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안전하게 살 권리자체를 파괴하고, 이주노동자를 항상 불안에 떨게 하며 좁은 방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며,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수배자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20년을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서 한국인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왔습니다. 새삼 새롭게 느껴질 것도 없이 단지 내 옆의 이웃이고, 벗으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 갑자기 범죄자로 내몰며 강제추방한다니....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울려 잘 살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직접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세는 내지 않더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간접세를 내는 이주노동자도 명백히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한국 시민입니다. 한국 시민으로서, 한 명의 납세자로서 이주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완전하게 대신 해결해주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우리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나서야지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간파괴적인 문제투성이 단속추방 정책을 반드시 끝장내기 위해 이주노동자 스스로 나서서 싸워야만 합니다.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권 쟁취!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Migrants' Trade Union

홈페이지 : http ://MTU.or.kr 전화 : (02)2285-6068

<더 이상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 누르 푸와드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출입국 직원들의 그릇된 만행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슬프지만 이대로 슬퍼만 해선 안됩니다.

누르 푸와드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모두의 기본권의 죽음이며,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누르 푸와드의 죽음에 대한 투쟁은 바로 이주노동자 스스로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바로 내 생명을 살리는 투쟁이며, 옆의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투쟁입니다.

이제 출입국의 성격은 확실해졌습니다. 아무런 죄책감없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의 얼굴, 이것이 바로 지금 출입국의 모습입니다.

2월 27일 코스쿤 셀림이 죽은 지, 50일... 한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49제가 지난 지 만 하루만의 일이었습니다. 코스쿤 셀림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지낸 시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코스쿤 셀림의 죽음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누르 푸와드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대로 누르 푸와드의 죽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친구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숨지 말고 나섭시다. 우리의 친구의 죽음을 이대로 두고 보지만은 맙시다.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한국시민, 대학생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미국의 반이민법 법안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반이민법 법안은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단기순환(Short Term rotation system)제도를 통해 이민을 막는 것도 그렇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일명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또한 무조건적인 강제추방만을 고수하는 것마저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반이민법이 민족차별적, 인종차별적 법안이라면 한국의 고용허가제도 민족차별적, 인종차별적 법안입니다. 오히려 반이민법보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고 있지 못한 고용허가제는 아예 타민족말살적, 타인종말살적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의 인권보호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인권보호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 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대학생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하라 !! Stop crackdown !!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Achieve legalize !!

이주노동자에게 노동허가제를 ! Achieve Working Permit System !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권 쟁취!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Migrants' Trade Union

홈페이지 : http ://MTU.or.kr 전화 : (02)2285-6068

우리에게 고용허가제 2년이란...

2004년 8월 17일 시작된 고용허가제가 실시한지 벌써 2년째입니다. 2년의 고용허가제 실시로 이주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의 자신의 기본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강제추방과 사업장이동 불가, 단기 순환으로 대변되는 고용허가제는 결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일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용허가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을 사냥의 대상으로 보고 성과올리기식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단속추방은 즉각 멈춰져야 할 것이며, 진정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용허가제 2년은 진정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의 한 해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속추방 중단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및 노동권 확보를 위해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