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차 여성정책포럼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진보정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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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6월 29일 (목) 오후 2시-4시

장소 : 민주노동당 4층 대회의실

민주노동당

	순 서

사회	안현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당 여성정책포럼 준비모임

발제 1	저출산 위기론과 ‘재생산의 정치학’

백영경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존스홉킨스대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발제 2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쟁점과 당의 대응

김원정 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토론	저출산 위기론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당 입장과 대응 방안

박인숙 당 최고위원

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국장

한경석 당 정책위원회 정책기획국장

종합토론

[발제 1 - 참고자료]

출산장려책은 과연 “선택”에 대한 지원인가

백영경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문화인류학 전공. 연세대 강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는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고령화 속도가 가져올 “위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들은 앞을 다투어 출산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미혼남녀 맞선 주선, 신혼부부 건강검진 제공, 출산지원금, 정․난관 복원수술비, 불임검진 및 인공수정비 지원 외에 아기 탄생과 결혼에 축하 엽서까지 보내준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는 아동수당,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 육아지원 시설 기본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하는 정부 저출산 대책을 6월 중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각계, 각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 중인 모양이다. (서울신문 2006. 5.22) 사실 정부의 저출산 종합 대책은 작년 여름부터 발표가 지연되어 오는 과정에서, 떠들썩하기만 하지 막상 주는 것도 별로 없더라는 불만의 소리가 가득하다.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저출산 위기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국가의 여성 생식력 지배를 강화하고 여성을 단지 출산하는 몸으로 환원시키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다. 뒤집어 생각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 지원 등에 대해 정부가 공언해 온 지원들이 생각만큼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출산 대책에 미련을 가져온 것 같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저출산을 위기로 보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적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린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시설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정부의 실효성 없는 백화점식 대책 말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단체들은 물론이요 정부조차도 “가족계획 시대의 강제적인 정책과는 달리, 무조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낳고 싶은 사람에게만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산은 선택이며, 저출산 정책은 다만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위기론이 영 찜찜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안 낳을 거면 그만이지, 출산장려책에는 왜 딴지냐고?

인구 위기론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구 문제는 정당이나 파벌,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2.1이 되어야 하며, 1+1=1.08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누가 쉽게 이이를 달겠는가. 인구 통계를 내고 문제를 찾아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근대국가라면 당연히 하는 일상적 행위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인구 문제는 사실 진단부터 처방과 개입까지,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사안이다. 인구수를 집계하는 문제가 뭐 그리 정치적일 수 있으랴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인구를 셈할 때 시민권의 소유자/비소유자, 합법/비합법 체류자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가르게 된다.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여부, 성적 지향, 흡연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상/비정상을 가르게 되며, 출산율, 이혼율, 혼인율, 사망률, 수명, 인구 이동률 등등은 끝없이 정상/비정상의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나 사고 보상을 할 때 확실히 알려주듯이 개인의 가치는 삶의 방식, 연령, 병력, 직업 등등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한국 저출산 위기론에서도 출산율이 “정상보다” 낮다는 평가 자체로부터 이미 낮은 출산율을 초래하는 행동들과 그 행위자들이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출산이 선택이라고 하면 뭐하는가 말이다. 어떻게 하면 다자녀 출산가정에 혜택이 가고 독신에게 부담이 가도록 세제를 개편할 것인가가 정치 의제가 되고, 20대 출산율의 하락을 가져오는 비혼․만혼이 문제가 되어 서울시가  미팅열차를 운영하면서 결혼소개소 역할을 대행하고 나오는 판에 말이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정부도 인정하지만, 출산율의 잣대로 보면 거의 모든 사회의 변화가 다 문제요 위기의 근원이 된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이 문제, 가족의 해체도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니 문제다.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고령출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임을 늘리고 출산 자녀를 줄이는 문제도 있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부담을 가져온다고 한다.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반발 외에도, 결국 이들이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결국 출산율의 잣대에서 국가가 늦어도 여자 나이 20대 중반에는 결혼하여 곧바로 여럿을 출산하여 30대 초반까지는 출산을 마치길 원할 수밖에 없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든 전업주부를 하든은 크게 개의치 않으나 안정된 경제적 환경에서 국가에 부담주지 말고, 둘이 알아서 육아 분담 잘하며 알콩달콩 여러 자녀 낳아 기르도록 이혼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현재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모든 논의는 이성애중심주의, 정상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프랑스만 따라배우면 될까?

저출산 대응 정책 과정에서 한국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1.93의 합계출산율을 보인다는 프랑스의 사례이다. 19세기 이래 1 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프랑스의 출산장려책은 임신과 출산에서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이 금지하고 있는 등, 본받을 점이 물론 많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프랑스와 같은 대표적인 친출산국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프랑스 국가의 고민은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주민들에 비해 백인 중산층들의 출산율은 생각만큼 올라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작년 9월 프랑스 정부가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경우 매월 최대 1000유로까지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었을 때, 이 시책이 특히 중산층 전문직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주목한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백인 중산층에게는 자녀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출산을 장려하지만, 출산율이 특히 높다고 지목되는 서아프리카 계 출신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 출신의 이민을 제한하고, 적극적으로 피임을 유도하며, 주거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한다. 결국 아무리 좋은 출산장려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누구의 출산은 환영받지 못하는가라는 “재생산의 정치학”의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국제결혼”을 저출산의 대안으로 타진하면서도 혼인 이주를 통해 한국에 온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들의 다산 경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존재한다. 국제결혼중계업체들은 생김새가 한국인과 다르지 않아 자녀를 낳아도 혼혈임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몽골 여성을 선전하고, 상대적으로 외모가 두드러지는 필리핀 여성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시부모로부터 인종적 편견과 혼혈아동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낙태를 요구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노컷뉴스 2006. 5.9) 낮은 출산율이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도 모두의 출산이 환영받지는 못하는 것이다.

출산을 “장려”하진 말고 “보호”만 할 수도 있을까?

모 시민단체에서는 얼마 전 단체의 첫 사업으로 시민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초기 임산부를 위한 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초기 임신 기간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가 나지 않아 초기 임산부들이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지 못한다면서, 초기 임산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 공모를 통해 임산부 배지 디자인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자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산부인과학회 측에서는 작년 제정된 임산부의 날과 연계하고자 하는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단체의 기본 입장은 캠페인이 정부의 출산장려책과 연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진 않으면서 현존하는 임산부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모성친화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한다.

필자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건강권 등 다양한 이슈와 결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우리 사회가 임산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라는 판단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이 몹시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말하자면 길겠으나, 우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임산부의 보호라고 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 같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 했다시피 모든 사람의 출산이 환영받는 것이 아닌 재생산의 정치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초기 임산부 뱃지를 당당히 달고 다니며 사회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김새가 “정상의 한국인”과 눈에 띄게 다른 이주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10대 여성이 뱃지를 달고, 지하철에서 초기 임산부에게 자리를 내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행색만 몹시 남루해도 학력이 낮아보여도, 임산부 뱃지는 그들에게 보호와 배려의 상징이 아니라, 과연 저 사람이 애를 낳아 기를만한 사람인지에 관한 사회적 사찰과 감시, 개입의 상징이 되고 말 것이다 (보호의 취지로 시작해서 “의무”로만 존재하는 “초보운전” 표식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왜 어떤 사람들의 출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맥락을 떠난 임산부에 대해 보호와 배려를 이야기 하는 것은 단지 현실성이 없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기제로 전화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주최 측에서 주관적으로 저출산과 연동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저출산 위기론이라는 커다란 자기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임산부에 대한 순수한 배려조차, 이 사회에서는 저출산 위기론과의 관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배려”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들 가운데 초기 임산부가 선택된 것이 과연 비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캠페인이 과연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출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임산부에 대한 배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거꾸로, 저출산 위기론이 위세를 떨치는 이 땅의 현실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당연한 배려마저도 출산장려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저출산 위기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이다.

백영경.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문화인류학 전공. 연세대 강사.

현재 Johns Hopkins 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후 인구와 가족에 대해 현지조사 작업 수행 중.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yg.paik@gmail.com

[발제 2]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의 주요 쟁점과 당의 대응

: 여성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목차

1. 들어가며

2. 그동안 당의 대응과 고민

3.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4. 주요 쟁점과 비판 : 여성관련 쟁점 중심으로

5. 결론 : 앞으로 당의 대응과 고민

1. 들어가며

저출산에서 초저출산으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언론에서 사용되는 용어 변화만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감이 해를 거듭하며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각되기 시작한지 3년 정도 지난 최근에야 정부의 공식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 일단락 지어지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부처 장관, 12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족한지 9개월여 만에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시안이 발표됐다. 지난 6월 7일 기본계획시안 공개 후 공청회와 사회협약 체결을 거쳤고, 이제 남은 절차는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최종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제출된 기본계획은 발표 시점부터 ‘새로울 것이 없다’,‘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 ‘실효성이 의문이다’,‘원인 진단이 틀렸다’ 등의 모진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일 정부와 재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종교계·여성계 등이 참여하여 체결한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이 그나마 기본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약간의 무게를 더해 주었지만 위와 같은 비판을 피해갈 명분은 별로 없어 보인다.

많은 보도에도 나왔다 시피 이번 기본계획의 230여개 세부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은 50개뿐이며, 그 중 비예산 사업이 20개이다. 나머지 180여개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된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기본계획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라는 틀로 재구성 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구성은 매우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출산 연기 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득과 고용불안정’, 즉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대한 대책은 기본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거 부부 자녀 지원 정책은 종교계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고, 미혼모 자녀 지원도 같은 이유로 빠졌는데(머니투데이 2006.6.7일자), 이는 기본계획이 장려하는 출산은 소위 ‘정상가족’에 한정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후,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 해소가 이념과 이해관계를 초월한 전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원인 진단과 대책은 정치적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여전히 다른 정치적 해석과 대안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여성계는 육아 등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성별분업 해소를, 종교계는 결혼과 가족의 정상성과 생명존중 윤리의 회복을 강조하며, 경제학자들은 차라리 경기 부양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하물며 지난 12일 “180만 유아들을 제외한 채 무슨 저출산 종합대책이냐”며 기본계획 공청회장에서 농성을 벌인 미술학원 원장들도 저출산을 둘러싼 정치의 장에 나름의 해법을 들이밀었던 셈이다.

그러나 당은 현재 이 정치의 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못한) 진영 쪽에 있다. 사회협약 체결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특히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인구위기론에 동참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정치적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은 이에 대해 ‘맞다 / 틀리다’ 아니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우려스럽다’ 등의 아주 기본적인 입장도 낼 수 없는 상태이다. 최소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저출산이 위기를 초래한다면 어떤 위기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입장을 정립한 적이 없다. 당 뿐 아니라 한국사회 진보진영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고유한 정치성을 부각시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합의라는 틀 안에 조용히 묻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제기됐던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정부 기본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또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 담론에 대한 당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물론 기본계획은 빠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당의 전략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기본계획 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국한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다. 저출산 고령화를 둘러싼 정치의 장을 계속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현실 파악부터가 시작이 될 수 있다.

2. 그동안 당의 대응과 고민

그동안 당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단일 의제로 다루거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 원인 진단, 대응 방안을 고민하지 않았다. 몇 년 사이 저출산 대책이나 고령화 대책의 기본 영역으로 자리 잡은 보육, 방과후교육, 연금, 장기요양보장제도 등 개별 정책 분야별로 정부 사업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을 뿐이다. 간간히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를 국가적 위기, 즉 객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전제한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도 있었지만 당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면 당은 사실상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사회 분석 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은 셈인데, 이는 의도한 것이라기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위기 담론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한 과제로 부각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여성·아동·노인문제, 재생산(출산, 가사노동, 양육과 노인부양 등)의 문제가 대체로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미약하게나마 저출산 위기 담론과 주요 정책의 문제점, 여성주의 관점에서 다른 대안 담론과 정책 방향을 구상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위기 담론과 정부 정책 방향 비판

[저출산·가족 ‘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2005.7.22. 정책위원회 주최

당 정책위원회 산하 모임인 [여성정책네트워크]는 저출산 문제, 그 담론과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2005년 7월 저출산·가족 ‘위기’담론을 분석하고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에서 제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방향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저출산·가족위기 담론 분석과 비판을 통해 저출산·가족 문제가 ‘위기’로 규정되는 맥락에는 핵가족 형태의 위기, 그와 맞물린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가 한국사회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정부, 정책 전문가, 언론 등 여러 사회세력이 주장하는 저출산 위기론은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 그리고 민족공동체 존속에 대한 위험요소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의 위험성은 여성을 주체가 아닌 인구정책 수행자의 지위로 한정하고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권리 문제로 가시화되지 못하게 하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장과 발전지상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또 정부가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지위 상승으로 인해 결혼, 육아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성차별적 노동시장, 여성의 일·가정 이중 부담, 보살핌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화·탈상품화 수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부재 등 구조적인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출산과 육아지원정책 중심의 저출산 대책들은 마치 여성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이 겪는 구조적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대책의 맥락을 형성하는 저출산 위기론은 오히려 여성을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이 핵심적인 비판지점이었다.

(2) 저출산 위기 다시보기 : 여성의 재생산권과 노동권

정책보고서 [저출산 위기 다시 보기 - 여성의 주체화 : 재생산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2006.2.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네트워크

[여성정책네트워크]는 저출산이 여성의 위기가 아니며 오늘날 진정한 여성의 위기 - 특히 임신, 출산, 노동을 둘러싼 여성의 경험과 성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담론과 정책 지향이 필요하다는 데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킨 결과, 올해 2월 여성의 재생산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한 담론과 정책 방향을 시론적으로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먼저 재생산권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비록 최근의 출산장려정책이 불과 20년 전까지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제했던 가족계획과 같은 억압적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의 재생산권을 중심에 놓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장애여성을 포함한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건강한 임신·출산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성과 가족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재한 사회가 강요하는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문제는 여성인권의 수면 아래 놓여 있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임신·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혼여성이나 기혼여성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재생산권은 ‘임신·출산·성생활 등 인간의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모든 개인과 커플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그리고 관련 정보·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였다.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성적 권리, 자기 결정권, 건강권을 포함하는 재생산권의 개념과 그에 기초한 정책과제는 임신·출산, 피임·임신중지까지 여성의 재생산 선택과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 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현재의 저출산 위기 담론 속에서 재생산 정책의 출발점을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 자신의 몸과 임신·출산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인가’라는 다른 질문으로 선회할 수 있게 만드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생산권에 주목했다.

노동권의 측면에서 주목했던 것은 저출산 대책으로 강조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가사·육아 등 돌봄노동의 부담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지위를 동시에 안고 있는 여성만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성별분업을 전제로 한 채 여성의 일·가정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뛰어 넘어 남성과 여성의 가정과 직장, 생산과 재생산노동의 시간을 성평등하게 재구조화하고, 성차별적 임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여성의 주체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다.

(3) 정부의 [희망한국21-저출산 종합대책] 비판

2006년 1월 13일 발표된 [희망한국21-저출산 종합대책(이하 [저출산 종합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된 저출산 대책이었다. 2010년까지 총 30조5천억(저출산 19조3천억, 사회안전망 11조2천억) 규모의 재원을 저출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의 목표는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6명으로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목표 설정의 근거는 “OECD 국가(21개국)의 국민소득 2만불 도달시 합계출산율은 평균 1.6명”이었다는 데 있었다. 이 대책은 이후 수정·보완되어 지난 6월 7일 발표된 기본계획으로 통합되었지만, 앞서 지적한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먼저 ‘국가·사회의 유지발전,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저출산 대책의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개별 국민의 생애경로, 특히 여성의 늦은 결혼과 적은 출산이라는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시기별로 원활한 흐름을 잡아주는 것”을 정책 추진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을 피상적인 인구학적 현상으로 진단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개인의 가치관 변화” 외에 어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까지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또 [저출산 종합대책]은 성별분업과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만 제시하며 파트타임 근로모델 보급 등 노골적인 여성노동 유연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 외 보육의 시장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여성의 낙태를 제한하는 생명존중운동 활성화, 출산과 자녀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대국민 교육과 홍보 강화 등 개별 정책들 또한 충분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4) 소결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담론적·정책적 분석을 진행했지만 이러한 당의 입장이 이렇다 할 사회적 발언력을 갖지는 못했다. 저출산 위기 담론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여성의 재생산권과 노동권, 성평등의 지향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대안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대응이 의미 있다면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담론’으로 상대화시켰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에 위기 혹은 다른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저출산을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위기로 보는 담론은 그 틀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대책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개별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입만으로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이 담론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비판하고 다른 정치성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앞으로의 고민과 실천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기본계획] 주요 내용

지난 6월 7일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지난 1월 발표된 [희망한국21-저출산 종합대책]에 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을 더하고 세부 사업과 예산 조정,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행할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의 청사진이자 마스터플랜인 기본계획은 그 수립 배경과 목표부터 3개 분야 70개 이행과제 230개 세부사업, 사회분위기 조성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각 부처·지자체 추진체계까지 260쪽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수립 배경 및 현황 진단

① 수립 배경과 현황 진단

- 세계 최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특히 빠른 고령화 속도가 고령사회 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출산율 회복되더라도 초저출산 세대(01년 이후 출생)가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기 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가. 인구변동 추이

- 83년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 지속,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 진입

-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5년 전체인구의 9.1%를 차지, 2020년 782만명(약 2배), 2030년 1,190만명(약 3배)으로 증가 예상,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 인구는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 총 취업자 증가율은 ’00년대 0.97%에서 ’20년대 -0.60%, ’30년대 -1.31%, ’40년대 -1.65%로 하락 예상(출산율 1.2명 유지시, KDI)

-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공급은 ’15년 63만명, ’20년 152만명이 부족할 전망(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  잠재성장률은 ’00년대 4.56%에서 ’20년대 2.91%, ’40년대 0.74%로 감소 전망

cf. IMF 분석에 따르면 1인당 실질GDP는 생산가능인구 1% 증가시 0.08%p 증가, 노인인구 1% 증가시에는 0.041%p 감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04.)

다. 세대간 사회적 갈등 유발

-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연금가입자는 ’15년을 정점으로 감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노인인구의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타 연령층에 비해 지속 증가).

라. 개인·가족의 삶의 질

저출산·고령화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됨(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책임·자신의 노후대비 이중 부담, 소득과 건강상태 불안 가중).

② 저출산의 원인

가. 소득 및 고용 불안정

-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에 따른 초혼연령 상승, 25～29세 청년층의 유배우율 감소

나.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 여성 취업에 대한 가정·기업·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 미흡,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직면

다. 자녀양육 부담 증가

- 다양하고 질 좋은 육아인프라 부족, 자녀양육 비용과 사교욱비 부담,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내 육아지원 기능 약화

라. 결혼관․자녀관 등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 요인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 따른 결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노후의 경제적 지원과 가계계승의 필요성 등 전통적 자녀관의 변화

(2)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 기본계획은 1차 계획이 추진되는 2006-2010년 사이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저출산대책)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고령사회 대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3대 중점추진과제로 제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성 강조

(3) 분야별 세부사업

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자녀양육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자녀수에 따른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주거혜택,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이용 등) ·입양아동 양육지원 (양육수당, 입양수속수수료 지원등)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확충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다양화 (국공립시설 두배 확충,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영아보육 보조금 지급, 평가인증제 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산전관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등록 전산망 구축, 무상예방접종 확대 등) ·불임부부 지원 및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 확대 (3일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자발적 단기간 고용 확대 등)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등)
	학교·사회교육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양성평등·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가족유형에 따른 교육·상담프로그램, 가족단위 관광지원)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안전대책, 아동학대·방임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아동·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빈곤결손아동, 청소년 보호 상담 등)

②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 (국면연금 제도 개선, 경로연금 확대 및 인상 검토)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연급수급 개시연령 이후 계속근로시 급여 증액 등)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책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 (세제지원, 장기자본시장 육성 등 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후 건강관리 및 요양보호 기반 확충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후의료보장 강화 및 노인운동 활성화 (노인성 질환 경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및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보건소를 통한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등)
	노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2010년까지 38만명) ·노인 여가·문화활동 지원 ·노인권익 증진 및 효문화 조성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노부모 부양자 주택공급 우대방안 검토 등)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안전한 노인 주거공간 확보 (주택개조비용 지원,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도입, 실버존, 실버마크 도입) ·농어촌 노인복지 기반 확충 (재가서비스 확충,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③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여성·고령인력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직업훈련 확대 등)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정년의무화 도입 검토,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등)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 (외국적동포 취업기회 확대, 해외우수인력 유치, 다문화 사회 적응 프로그램 활성화)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학교교육-직업훈련-노동시장간 연계 강화 (체험학습프로그램, 근로자훈련계좌제 도입, 평생학습도시 조성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력 손실 방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 제정 등)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표준화 확대 (산업클러스터 구축,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화 종합계획 수립)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금융기반 조성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자산운영사업 및 장기국채시장 활성화 (사모투자펀드, 자산운용회사 전문화·대형화)

④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전략적 교육·홍보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연석회의 등 각계각층 협력 유도,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공론화 및 여론화
중앙·지방정부간의 정책연계 강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중앙·지방정부간 정책공동체 추진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각 부처 및 지자체 정책성과 평가기반 마련)

(4)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5년간 기본계획 시행에 투자될 예산은 총 32조 746억원(국비 35.1%, 지방비 40.5%, 기금 등 24.4%)이며, 계획기간 중 재정투자는 연평균 29.5%씩 증액될 예정임.

- 분야별로는 저출산 대책에 18조 9,998억원, 노령사회 대책에 7조 1,802억원, 성장동력 확충에 5조 9,600억원이며, 특히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예산이 단일사업으로 10조 5,719억으로 전체 예산의 1/3 가까이를 차지함.

- 소요재원은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으로, 우선 세출 구조조정과 과세기반 확충(비과세·감면제도 신설 억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목적세 신설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4. 주요 쟁점과 비판 : 여성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얼마 전까지도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진’이 빠지지 않았다. 저출산은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이 출산을 꺼리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개입 정책이 이른바 저출산 대책으로 명명되었다. 출산율은 여성의 일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에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다는, 즉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정비례한다는 것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설로 자리 잡았고 있다.

기본계획도 이를 반영하여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출산·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다른 나라의 선례로부터 얻은 큰 시사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희망한국 21 - 저출산 종합대책]이 거의 여성의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기본계획은 여성인력 활용과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방안까지 묶어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제시했다. ‘출산장려’라는 용어나 ‘여성의 생애주기를 바로잡는다’는 노골적인 표현은 사라지고 ‘일·가족 양립’, ‘양성평등’과 같은 새로운 의제가 그 빈자리를 채웠다.

이렇게 기본계획은 출산부터 양육, 노인부양, 고용까지 여성에게 필요한 모든 정책을 담은 종합선물세트 같아 보인다. 그러나 거슬리는 표현들마저 순화되어 더욱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보이는 기본계획이 성적 억압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계획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아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주체이자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하는 값싸고 유연한 노동인력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여성으로 하여금 어머니 역할과 노동자의 지위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라는 간판만 떼면‘경제성장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방향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저임금 불안정 노동 확산과 여성노동의 양극화

육아휴직, 산전후휴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은 ‘근로형태 유연화’를 전제로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양질의 자발적 단기간 일자리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간 재진입 △재택근로 확대와 보호 등이 그 내용이다. 이미 심하게 유연화 된 여성노동시장, 특히 기혼여성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그러한 고용형태를 고착화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게 보면 기본계획의 관심은 저임금 불안정 여성노동자, 가족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빈곤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지 않다. 새로운 인력풀(특히 전업주부와 여대생)을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끌어내고, 상대적으로 지위가 안정되어 있는 전문직·대기업·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기본계획의 정직한 목표로 보인다. ‘중산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괜한 소리만은 아니다.

(2) 돌봄의 상품화와 돌봄노동자의 주변화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변화는 그동안 개별 가족과 여성에게 맡겨져 있던 양육, 노인부양 등 돌봄노동 사회분담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 주었고, 기본계획도 그러한 기조를 일정하게 반영하여 보육·방과후학교 지원,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화 된’ 돌봄노동을 수행할 인력(대체로 여성인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정책은 빠져있고,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공적체계로 흡수하기보다 민간보육시설 지원,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시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고령친화산업의 예

아동과 노인을 보살피는 데 막대한 국가 재정은 투자하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원칙적 방향도 없으며, 사실상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상품화 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없이 주로 여성으로 채워질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결국 가족 내 여성의 무급노동으로 충당되던 돌봄노동은 주변화 된 여성들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대체되고, 돌봄서비스 상품화에 따른 계층간의 구매능력의 차이는 다시 저소득층 여성의 가족 내 돌봄노동 부담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3) 성별분업에 기초한 여성의 이중 부담 증대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았다. 저출산 문제를 떠나서라도 여성의 일과 출산·양육·가사노동 이중 부담 해소는 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 해답은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에 기초한 사회 구조의 변화, 즉 개인과 사회, 남성과 여성이 생산-재생산노동을 균형있게 분배할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조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일부 확대하되 생산-재생산노동의 분배와 조정을 여전히 여성만의, 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 가사·양육의 책임의 평등한 분담이 아니라 여성이 일과 가정의 노동 모두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만 초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과 남성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과 교육·홍보를 통한 의식 개선 사업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4) 결혼과 가족, 출산을 둘러싼 정상/비정상의 경계 강화

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다.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주택 공급이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시 인센티브 도입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출산유인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차라리 70년대 후반 국가가 권장하는 자녀 수 이상의 자녀는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두 자녀를 둔 불임시술자에게만 민영 공공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가족계획사업 유인 정책과 그 성격이 비슷해 보인다. 불임부부 지원에 5년간 6천3백억을 투자하는 정책과 나란히 놓고 보면 영락없는 출산장려 혹은 출산강요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여러 차례 언급된 가족은 사실상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형성된 이성애 핵가족을 의미한다. 입양아 지원을 제외하면(물론 입양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또한 이성애 핵가족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본계획의 바깥에 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 의제화 되었던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려되고 지원받는 출산은 특정한 가족형태 안에서 이루어질 때나 가능하며 그만큼 결혼, 출산, 가족을 둘러싼 우리사회 기존의 정상/비정상의 경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덧붙여 정작 많은 여성관련 정책·사업이 포함되어야 할 고령사회 대책에서는 여성노인, 특히 빈곤여성노인에 대한 고려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인구의 2/3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남성노인에 비해 소득이 적고 사회활동 경험도 낮으며 건강도 더 좋지 않은 여성노인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정책 (대표적으로 여성의 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은 비어있다. 일자리, 문화여가, 교통, 건강 등 다양한 정책을 성 인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여성 관련 정책을 통해 보면 기본계획이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스럽다. 정책의 효과가 위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몇몇 개별 정책들이 이전보다 진전되었다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계획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으며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와 사회 위기에 역시 같은 방식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가 잠식한다는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이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윤 극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무엇의, 어떤 위기인지부터 다시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5. 결론 : 앞으로 당의 대응과 고민

저출산 고령화 위기론에 대해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부터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소극적인 방식은 현재 제 세력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당의 정책 방향으로 끌어내는 방식일 것이다. 늘 주장했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주택문제 해소 등은 정부가 진단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들과도 어느 하나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정치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인구 위기론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당의 정치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갖는 한계와 위험이 크다. 또 정작 노동자민중이 안고 있는 삶의 위기를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위기로 정의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들과 국민(특히 여성)의 동참과 의식 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부터 정치적 개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른 시각과 담론을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 위기론에서 말하는 위기, 발전, 성장 등의 개념은 출산율, 노인인구비율, 경제성장률과 같은 객관적 수치로 표현되지만 정치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적정한 인구규모와 구성비, 출산율의 높고 낮음 또한 마찬가지이다. 각종 국책연구기관이나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중장기 노동력 수급 전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 전망 등은 현재의 위기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당의 대응이 이러한 근거들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그 적합성을 따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중들의 불만과 삶의 위기가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라는 이름으로 관리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 정치의 장에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이 거의 방치하다 시피 했던 재생산영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식하고 여성주의 시각을 투영하기 위한 노력이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