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운동과 쉬드노조

프랑스 쉬드노조 대표 아닉 쿠페 초청 강연회

일시/장소 : 2006. 8. 8. 19시, 철도웨딩홀

아닉 쿠페의 지나온 길

- CFDT(프랑스민주노조총연맹) 지도부의 우경화

- 수백명의 조합원들과 더불어 CFDT로부터 축출당함

-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됨

- 89년부터 99년까지 쉬드노조 책임을 맡음.

- 42개의 노조를 아우르고 있는 연합체 쉬드 책임자임

쉬드

1. 프랑스 노조운동의 현황

- 프랑스에서는 사회적인 진출이 중요한 전통으로 있었음.

- 당시 중요한 노동자운동이 있었는데 분열된 형태였음.

- 노동운동은 좌파정당과 관련있고 좌파의 분열과 깊은 관계가 있음.

- 5개 노조연합체 존재함. CGT-오랫동안 공산당과 연계를 맺고 있음. CFDT - 70년대만 해도 급진적이었음. 지금은 우경화되었음. FO -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 만들어짐.

- 이 세 연합체가 노동운동의 큰 축임. 나머지 두개 연합체는 소규모.

- 5개 연합체가 정부, 기업가단체에 의해 대화상대자로 인정되고 있음.

- 25년전부터 프랑스 노동자운동이 약화되었음. 대기업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 지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부분임. 사회보장도 줄어들고 있고 불안정고용도 심각해짐. 정치적 이유도 있는데, 노조연합체들이 좌파정부에 대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것. 81년 미테랑 사회당 정부가 들어섬. 대중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테랑 정부는 곧바로 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함. 많은 노동조합들이 투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사회당정부는 우리들의 정부이기 때문. 많은 노조지도부들이 정부 보좌 역할을 하거나 정부 직책을 맡게 되었음.

이러한 이유로 80년대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음. 노동자들이 점점 노조단체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었고, 노조는 제도화, 관료화되었음. 80년대후반~90년대 초반에 이데올로기적 역관계가 변화되는 어려운 시기였음.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것. 금융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관철됨. 역사의 종말이라는 얘기도 나왔음. 이러한 노조의 약화와 함께 투쟁적 노조주의는 사라지고 자본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해져서 자유주의 정책을 따라가게 됨.

- 90년대 초에 사회적 운동이 새롭게 발생함. 1995년 겨울 공공부문 총파업 발생. 르 몽드에서는 이를 ‘세계화에 대항하는 최초의 커다란 파업’이라고 얘기했음. 이 시기부터 보통 ‘대안적 세계화’라고 하는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함. 반 세계화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남. 멕시코의 치아파스 반군 등.

- 이러한 상황에서 1989년 SUD-PTT 건설됨. 1988년 프랑스에서 우체국,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운동이 있었음. 이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조합내 ‘민주주의’ 문제였고, 지도부에 대한 통제 문제였음.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대화창구가 형성됨. 이러한 협상테이블에서는 전통적 노조연합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젊은 노동자들이 선도적인 구실을 함. 당시 좌파정부와 커다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이때 CFDT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입장과 대립해서 정부 입장을 지지함. 이러한 상황에서 우체국, 통신, 보건 등 노동자들이 CFDT에서 축출당함.

- 이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되었고, SUD가 되. S는 연대, U는 단결, D는 민주주의.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음. SUD-PTT(체신), 통신, 보건 등에서 새로운 노조가 탄생함. 쉬드가 주장하는 것은 투쟁적인 조합운동,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 좌파정부가 하는 일이라도 자유주의 정책에는 반대 등.

- 두가지 점에서 초반에 어려웠음. 하나는 노조단체로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 또 하나는 민영화가 시작되었는데, 통신 등이 민영화되려 했음. 두 번째 중요한 계기는 95년 겨울의 사회운동이었음. 이 사회운동은 2달간 지속되었는데 수많은 시위가 있었음. 특히 철도 노동자들이 투쟁의 선봉이었음. 철도 민영화를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 95년 투쟁의 중요점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방어에도 있었음. 알랭 쥐페 우파정부가 추진한 사회보장 축소에 반대했던 것. CFDT 지도부는 다시금 우파정부의 정책을 지지함. CFDT의 교육, 철도 등이 새로운 노조를 건설하기 시작함.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이들이 새로이 노조를 건설했고, 직종이 다른 노조를 연계하는 연대체를 형성하려 하였음. 그리하여 ‘솔리데흐’라고 하는 연합체를 만듬. ‘솔리데흐’의 기본 강령은 1)투쟁적인 노조운동 건설 2)사회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좌파정부에 대한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함.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하려고 하였음. 정치문제가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함.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에 있어서도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했음. 조합운동이 중요한 것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고 권력이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임. 정부가 노조에 우호적인 정책을 취할때는 지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좌파정부라해도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

- 노동자 단결을 위해서도 노력하는데, 신자유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협력임. 많은 단체들과 함께 쉬드는 주거권, 여성권, 이민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중요. 신자유주의의 파고는 사회의 모든 일상적 삶까지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투쟁 역시 모든 부문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함.

노동자운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건설해야 하는 것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음. 민주주의는 노동조합 투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함. 쉬드는 42개의 전국적 조직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5,000정도의 조합도 있고, 500명의 작은 노조도 있다. 그 숫자와 관계없이 각각의 노동조합은 하나의 투표권밖에 없음. 조직 간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각 조직들이 공동의 정치적 입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주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함. 젊은 노동자들이 중요하고 책임있는 일을 하도록 배려함. 간부들의 임기는 제한적이고 겸직을 할 수 없음. 노조의 전국적 책임자가 당의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게 함.

2. 쉬드의 투쟁

- 임금투쟁 :주주들에 비해 노동자들의 임금은 10% 하락함. 경제는 발전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점점 그 이윤을 분배받지 못함. 예컨대 2001년 프랑스의 주요 과자업체 ‘위’에서 일부 공장을 폐쇄했음. 그 이유는 주주들에게 15%의 이윤밖에 주지 못했기 때문.

- 공공서비스 : 모든 인간들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

- 실업에 대한 투쟁

-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투쟁. CPE에 대한 투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음. CPE 반대투쟁은 이제까지 쌓여온 문제들이 폭발된 것. 하루에 200만명 시위 등 많은 시위가 벌어졌음. 처음에 이 투쟁은 대학생, 고등학생, 불안정노동 등 젊은 층이 중심이었음. 이 젊은이들의 의지가 기성세대를 불러냈고 주요 노조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을 이끌어냈음. 이들의 굳은 결심이 대학교수, 고등학교 선생 등을 불러냄. 30년만에 모든 조직이 하나가 되는 운동을 펼쳤고 이는 매우 특별했고 굉장했음.

- 이 운동은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일으켰음. 시라크 대통령은 “이 법을 공표를 하겠지만,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웃기는 얘기를 하게 되었음. 이러한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운동을 계속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맺었음.

- CPE가 철회되었다고 해서 불안정노동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님. 불안정노동은 이미 존재해왔기 때문. 그러나 이번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오랫동안 투쟁과 파업을 통해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 이러한 승리는 다시 다른 운동에 희망을 주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도 중요함. 2003년 연금문제로 파업을 했으나 그때는 패했음. 이러한 투쟁은 국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적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자본가들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서로 조직되고 있기 때문. G8이나 IMF, 세계은행과 같은 조직들이 전 세계 시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조직, 예컨대 쉬드-PTT에서 대우노동자들을 도왔음. 김우중 체포조에 도움을 주었음. 다국적기업 내 노동조합들과 연계하고 있음. 노동자들간에 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거부해야 함. 모든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중요. 특히 대안세계화 운동이 중요. 이를 통해 모든 운동이 결집할 수 있음.

3. 쉬드의 구조

- 42개 전국적 노동조합이 있음. 모든 부문에 있어 대표성을 갖고 있음. 42개 조직을 합치면 80,000명 정도임. 프랑스 전체 노동조합(200만명 정도)에 비하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전통적 노조연합체들과는 달리 이 조직들은 전투적이고 참여적인 조합원들임.

- 지역별 노조도 조직하고 있음. 다른 노조연합체와는 약간 어려운 관계임. 그들은 쉬드를 경쟁자로 보기 때문. 그들은 쉬드의 투쟁을 너무 투쟁적이고 급진적이고 너무 좌파적이라고 봄. CPE 반대투쟁에서 처음으로 쉬드가 노조연합체간 테이블에 참여하게 되었음. 프랑스에서 단결은 중요한 투쟁요소이다.

- 다른 조직들과는 달리 정부나 기업과의 협상 상대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기업내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법적 문제나 부수적인 투쟁 등 힘든 일을 겪어야 함. 많은 시간과 돈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법정에 허비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인 민주주의의 문제임. 한 노동자가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

4. 정치적인 관계

- 정당에 대해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 물론 이것이 정당들과 함께 투쟁하는 공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작년에 유럽헌법 조약이 문제가 되었을 때 다른 당들과 공동 보조한 경험이 있음. 유럽헌법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유럽을 건설하는 원칙에 기초해 있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자유무역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은 유럽헌법을 비준하는 국민투표를 해야 했음. 우리는 이 유럽헌법에 반대하는 투쟁을 다른 정당, 사회단체, 노조들과 함께 전개했음. 물론 좌파적인 토대 위에서 전개한 투쟁이었음. 6개월간 진행된 운동을 통해 결국 유럽헌법 조약이 부결됨. 우리가 건설하려는 것은 인민의 유럽, 권리를 보장하는 유럽이지 자본주의적 유럽이 아님. 전투적이고 강한 노동조합이 필요함.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대해 사회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강한 노조, 투쟁적인 노조가 필요함. 이는 프랑스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자본주의는 인민들에게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므로 무너뜨려야 함. 자본주의는 존재하는 연대성을 파괴하고, 이윤논리는 환경을 파괴함. 우리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질의 응답>

- 라파즈한라 소개 및 질의응답

-> 프랑스 다국적기업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행태임. 다른 나라에 기업을 세우고 하청기업을 두어서 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방식임. 우리 노동조합은 라파즈에는 조합이 없지만, 이 기업이 한국에서 하는 소행은 알릴 수 있을 것.

박준형(공공연맹) : 쉬드가 사회운동과의 연대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탁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협력하는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노조가 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요구안을 덧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수준인데, 쉬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 쉬드와 아탁과의 관계. 아탁이 1998년 조직될 때, 창설자 가운데 쉬드 멤버가 있었다. 아탁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다른 여러 조합운동이나 사회단체들이 묶일 수 있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국제적인 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 아탁의 표상은 프랑스 사회에서 반세계화 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심에 있음. 아탁을 통해 반 세계화 운동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되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음. 아탁에는 많은 전문가들,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투적 노동조합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탁은 중요. 특히 대안적 세계화운동에서 이론적 토대도 중요한데, 신자유주의 논리와 싸우기 위해서 더욱 그러하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대단히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다른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대안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사회적 투쟁을 위해 아탁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2003년 연금문제로 투쟁할 때 자유주의자들은 더 이상의 다른 선택은 없다고 했음.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지 않은 것은, 부도 증가한다는 것. 연금 분배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 수 뿐 아니라 부의 분배도 중요한데 그 부분을 뺐음. 따라서 아탁이 중요. 아탁의 입장에서도 유익한데,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될 때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왜 중요한가. 정치적인 결과에 대해 투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 원인들을 밝히고 투쟁해야 함. 따라서 불안정노동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 왜 불안정노동이 발생하는지 분석해야 함. 불안정노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가들이 노동비용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 불안정노동이 확산되면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힘듬.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인 것. 90년대 초 공산주의 몰락은 노동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우리 앞에 매우 다루기 힘든 자본가들과 다국적기업이 있음. 많은 노조들이 투쟁하기보다는 어느정도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이는 좋은 해결책이 아님. 양보할수록 계속 기업에 의존하게 될 것. 노동자가 없는 노조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음. 노조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중요한 장소이자 조직임.

정영섭(사회진보연대) : 프랑스 사회당 등 제도화된 정당들의 투쟁에 무기력하고 기대를 안하는데, 새로운 정당들(LO, LCR)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정당을 통한 권력교체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회변혁 전략을 추구하는지

-> 정당에 대해서 독립적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이 정당에 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님. 조합원들 가운데는 당원들도 있음.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할 때 노조가 정당 가입 여부를 묻지는 않음. 조합원 가운데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LCR(혁명적공산주의동맹) 등에 가입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 LO는 거의 없을 것. 라기예의 LO는 기존 노조연합체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 독립주의는 두가지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노조의 일은 노조 내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외부에서 주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는 것. 이전에는 임무의 분리가 존재했음. 당은 정치적 분석 등, 노조에서는 노동자들의 직접적 요구를 다루는 것. 쉬드는 이를 거부하는 것임.

선거참여 문제 등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 정치적인 행동과 관련해서는 작년 유럽헌법 인준 반대운동이 사례. 이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투쟁이었음. 내년 대선과 총선이 있는데, 이 선거에서 공식적인 지지 표명은 하지 않을 것임. 좌파정부를 지지하면서 겪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 정치적인 일정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님. 다른 사회조직들과 함께 반신자유주의 헌장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정치 일정 속에서 그러한 내용을 널리 알리려고 함. 예를 들어 당장 내일 우리 헌장에 기초한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권력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할 것임. 권력을 어떻게 전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사회적 투쟁을 통해 권력들이 후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지난 날의 아픈 기억을 넘어서 이러한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볼 만한 일임. 결국은 사회적 투쟁에 기초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뤄져야 함. 누구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견할 수 없다. 사회적 투쟁만이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

일다기자 : 쉬드의 역사에서 운동의 제도화에 대해 민주주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어떻게 강조했는지, 유산과 피임에 관한 권리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두 번째는, 여성 직종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노조결성이 힘든데 쉬드 내에 여성 직종이 있는지, 여성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 이후 세대가 노동자운동에 연결되는 것은 주로 사회적 투쟁과 관련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권리 문제. 아닉 쿠페씨의 세대는 두가지 특징. 여성의 낙태권,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세대. 그리고 60-70년대 걸쳐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된 세대임. 초기 페미니즘 운동은 노조운동이나 정치조직 운동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 노조 내에서는 왜 여성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설득해야만 했기 때문. 프랑스 노동운동이 건설된 것은 주로 대기업 대사업장 노조들인데 이 가운데 여성은 매우 적었음. 노동자운동 내에서 일종의 마초적 전통이 있음. 현재 여성의 지위는 모순적인데, 투쟁을 통해 관련 법 등을 쟁취했음. 노동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낙태와 피임에 대한 권리 등을 공식적으로 획득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더 복잡함. 공식적으로 낙태권은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할 수 없음. 낙태가 가능한 병원이 없기 때문. 낙태권이 있지만 법적 제한기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영국으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음. 노동의 영역에서 여성의 조건은 더욱 열악함. 여성이 불안정노동에 제일 먼저 대상이 되었음. 300만명 정도의 working poor가 있는데 그 중 85%가 여성임. 대부분의 경우 불안정노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독신이거나 편모임. 빈곤의 심화가 진전되고 있고 여성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함. 일을 해도 충분한 수입이 없어서 자선단체에서 주는 음식을 받는 여성들도 많음. 90년대 이래로 파트타임 노동이 확산되었고 정부나 기업은 이를 여성들에게 여가시간을 주는 것이라 했지만 사실이 아님.

대부분의 파트타임 노동운동은 상점이라든가 청소하는 부분에서 종사. 그래서 조직화가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만은 아니다. 프랑스 노동운동도 가부장적 속성이 있기 때문. 소속된 노조에서도 여성노동자 조직화 노력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노조 지도자 중에 여성들은 겨우 없고 본인은 예외적인 경우임. 본인이 뛰어나서 그런게 아니라 그 당시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 중요한 위치로 올라갈수록 여성노동자들을 찾기 힘듬. 특징적인 것은 노조 내에서 제1서기(총서기) 직책은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인데 대부분 남성이고, 회계에는 일부 여성들이 있음. 사회의 남녀 불평등이 있는데 노조도 예외는 아님.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님.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 여성노동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조직함. 새로운 노조원들이 들어올 때 노조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여성문제를 포함시키고 있음.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거나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음. 자본주의가 300년이 됐다면 가부장제는 수천년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사회조직 뿐 아니라 노조 내에서도 여성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는 것은 아님.

장귀연(불안정노동철폐연대) : 프랑스 노동운동에 대해 알게되어 감사. 프랑스에서도 불안정노동이 확산되는데, 특히 청년들의 불안정노동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최초고용법안 반대운동도 일어났고 이를 저지했다. 청년들이 노조 참여도가 이전 세대들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었다. CPE 반대 투쟁 이전과 이후에 실업, 불안정노동 위험에 처한 청년, 그러면서도 노조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조직화하거나 움직이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지침이 있는지.

->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함. 두가지가 관련되어 있음. 첫째, 청년들이 점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있고, 노동시장 진입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 둘째, 청년들이 노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보수적이거나 관료적인 이유가 있음. 역동적이지 않은 것. 주요 언론들은 청년들이 집단적인 활동이나 투쟁에 거리를 둔다고 얘기하는데, 최근 cpe 반대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얘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임. 청년 조직화와 관련해서 크게 네가지 방향을 갖고 있음. 첫째, 우리 연합체 내에 학생조합이 존재함. 이는 우리 조직의 아주 특수한 점. 다른 노조연합체에는 존재하지 않음. 학생조합은 젊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함. 이들은 학생이면서 노동자임. 또한 맥도날드나 버진 같은 회사가 젊은 학생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그러한 학생들을 조직하려고 함. 그리고 반세계화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젊은이들이 상당히 관심갖고 있음. 우리 조직이 반세계화 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을 조직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 네 번째, 청년들이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것이 우리 조직에서 가능한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직위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 때문.

?) 쉬드는 조직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조합원의 의사가 지도부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은 어떻게 선출되는지.(직선제냐 간선제냐)

-> 노조에서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 계속해서 많은 모색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함.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균형. 몇몇에게 주어진 권한과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함.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 이전의 노조운동 경험에서 보면, 대부분 관료적이었고 통제가 안되었기 때문.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조치를 취하고 해결을 추구해야 함. 책임지도부의 선출은 조합원 선거에 의해 이뤄져야 함. 다른 노조연합체들에서 하는 것처럼 ‘임명’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됨. 예컨대 지역적이든 전국적이든 노조 지도부는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결정해서는 안됨. 이것이 하나의 통제방안임. 사용자와 협상을 할 때 바로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됨.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져야 함.

지도부에 대한 통제와 조합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 자질을 높이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지도부가 되고 조합원들은 모르고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따라서 적어도 많은 조합원들이 그런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입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통해 형성되어야 함.

또, 작고 기술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조되어야 할 것은, 노조지도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에 무너지면 안된다는 것. 기업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차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받으면 안되고, 항상 조합 차원의 이익에 기준을 두어야 함.

우리 조직에서는 지역차원에서는 조합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에서 선출된 간부들에 의해 선출된다.

<참고자료>

쉬드 노조 소개

1) 지향과 이념의 측면

• 프랑스 노동운동의 전선은 반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3개로 나누어져 있다.

== 민주노조(CFDT)처럼 신자유주의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일정한 완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비투쟁적이고 우경화되어버림).

== 노동총동맹(CGT)처럼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기는 하나 일면 투쟁, 일면 협상을 통한 기존 조합원들 이익 지키기 중심의 개량주의적 입장.

== 쉬드(SUD)와 같이 반신자유주의적 입장에 서서 투쟁의 지향이나 요구를 자본을 넘어서 사회적 필요와 공공적 성격을 중심으로 새롭게 운동을 재편하고자하는 입장

• 이처럼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반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미 우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민주노조(CFDT)는 논외라 하더라도,

노동총동맹(CGT) 와 쉬드(SUD)의 차이는 면담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자본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하느냐 아니냐>에 의해 운동의 방식과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쉬드(SUD)는 노동총동맹(CGT)에 대해 일면 협력하고 함께 투쟁하면서도

노동총동맹(CGT)의 반자본주의적 입장에 대한 불철저함으로 인해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기회주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쉬드(SUD)의 창립 자체가 1988년 미테랑 사회당 정권에 의한 민영화 반대투쟁을 시작으로 출발했고,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정도의 세를 확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1995년에 프랑스 사회를 뒤흔든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라고 볼 때, 쉬드(SUD) 운동은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반신자유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반자본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것이 상층 지도부 차원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 그러나 인터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현실 사회주의 실패 이후 구체적이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사회를 변혁(transformation)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고자 한다.”), 쉬드(SUD) 또한 명확한 전망과 대안을 가지고 운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색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핵심 활동가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이념적, 운동적 지향과 구체적 사업방향, 고민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SUD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한국 노동운동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자료 또한 거의 소개된 바가 없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알고 가지 못한 점이 이번 조사활동에서 커다란 내용적 한계로 작용했다.

2) 요구와 투쟁의 측면

• 요구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진취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다. 예를 들면 1988년 체신 민영화를 위한 ‘우체국 개혁’에 대하여, 민주노조(CFDT)는 적절한 현대화라고 찬성하고 나섰다면, 노동총동맹(CGT)은 무조건 거부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수세적인 전략을 취했다. 즉 민주노조(CFDT)는 현대화와 고객지향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영화된 기업에서 자신의 존재기반을 찾으려 했다면, 노동총동맹(CGT)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료주의적인 국가독점체제를 옹호하려 했다. 이에 대해 쉬드(SUD)는 우체국, 통신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가 돈 있는 고객에게만 봉사하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그리고 공공부문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도 둘 다 반대한다. 공공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쇄신하고 활력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업화나 민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 쉬드(SUD)는 부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사회적 시설물들과 생산물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쉬드-교원노조는 교육은 경제적 이익과 경쟁논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신자유주의적 학교 반대’,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쉬드-철도노조는 모든 운수기관을 통합한 공공교통체계를 요구한다. 쉬드-제약노조는 제약회사의 이윤논리를 공격하면서(‘보건은 상품이 아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생산을’), 가난한 나라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운동과 에이즈반대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 이처럼 쉬드(SUD) 노조는 사회분야와 연대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콩 반대운동, 실업자운동, 불법체류자운동 등에서 다른 노조들에 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그리고 다른 노조들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조합원이 아닌 일반노동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대변하려 한다(법과 협약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려고 한다. 유럽헌법 반대운동 등과 같이 반신자유주의적 정치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아탁(ATTAC) 등 시민단체와 연대투쟁도 열심히 한다. 이처럼 쉬드(SUD)는 노동력 상품을 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의적 기능과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진취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 이렇게 운동의 요구와 투쟁에 있어서 쉬드(SUD)가 진취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배경에는 프랑스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조(CFDT), 노동총동맹(CGT)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프랑스 노동운동의 주력은 공공부문과 대공장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프랑스 노동자들 중에서 일종의 특권적 위치>에 있다.

그동안 프랑스 사회가 쟁취해 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최근에 와서 하층노동자들보다는 이러한 특권적 노동자층에 집중되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식 실업률이 20%가 넘는 젊은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쉬드(SUD)와 같이 기존 노동운동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기치를 내건 입장에서는,

자본 위주가 아닌 사회적 필요나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나 투쟁으로 방향 설정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조직의 측면

• 가장 큰 문제의식은 민주주의 문제다. 쉬드(SUD) 창립 자체가 민주노조(CFDT) 지도부의 우경적 노선과 관료주의적 횡포에 의해 파업 투쟁에 참가한 수백 명의 조합원들을 제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노동총동맹(CGT) 등도 관료주의라는 점에서 별반 다를 바 없어 노동총동맹(CGT) 등 기존 다른 조직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독립적인 노조를 만드는 데로 방향 전환했다. 이것은 철도노조와 인터뷰한 내용에 나오듯이 “현재 프랑스 노동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총동맹(CGT)”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쉬드-체신노조(SUD-PTT)는 규약에 전임자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쉬드-철도노조(SUD-Rail)는 6년 이상 전임을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프랑스 노동운동에서 전임자는 보통 40-50년 씩 근무한다고 함). 그리고 위원장을 두지 않고 중앙상임위원들이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위원장은 법적으로 신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연합체인 쉬드연합노조(SUD Solisdaires)는 노조 규모에 관계없이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예를 들면 17,000명의 체신, 8,000명의 철도, 800명의 기상대는 조합원수와 관계없이 각각 1표씩 행사함). 물론 쉬도(SUD)도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하나의 지방노조에서라도 반대한다면 우리는 서명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말 속에는 진정으로 단합하고 연대하려는 의지가 충만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전노협 때 표결이 아니라 상호 합의 정신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했던 것처럼….

•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정부나 자본가와 협상하면서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비밀에 붙여온 반면, 쉬드(SUD)는 협상과정이나 현안문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선전물로 알리고 투쟁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대하여 일반 노동자들의 지지도가 높다고 한다.

- 쉬드(SUD)가 짧은 기간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직접 발로 뛰면서 구체적인 지원과 지도를 성심성의껏 한데서 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 노조들에 비해서 수나 재정, 열성조합원수, 기술적 장치 등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노협 만들어갈 때의 열정과 자세를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 결국 조직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 이렇게 보면 현재 병노협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보건의료노조의 관료주의에 대한 단순한 비판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지향과 노선을 가진 새로운 운동을 창조한다는 자부심과 열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쉬드(SUD)와 같은 발로 뛰는 열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단순히 민주주의 차원의 문제라면 쉬드(SUD)와 같은 정도의 치열한 문제의식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쉬드(SUD)도 현상적으로는 민주주의(Democracy)의 문제를 하나의 가치로 내걸고 있지만, 연대(Solidarity)를 제일의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은, 연대라는 가치 지향과 분리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 요즘 민주노총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조합민주주의의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 지향과 내용이 없는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수결이냐 아니냐 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논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노조 규모가 크든 작든 1표씩 행사>하는 사고방식은 서로를 하나의 주체로 생각하고 상호 존중하며 그런 속에서 연대하는 이러한 기풍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발상일 것이다.(유엔총회에서 돈 많이 낸다고 표 많이 주고, 돈 적게 낸다고 표 작게 주는 방식이 채택된다면 이러한 방식에 동의하는 나라는 과연 몇 나라나 될까? 현 민주노총의 사고방식이라면 이러한 방식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까?)

• 쉬드-철도노조에서 1명의 조직 전담자를 배치하여 민간하청회사 청소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성공했다는 사례는 쉬드(SUD)의 가치 지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실천이 돋보이는 것은 말 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쉬드(SUD)는 소박하지만 자기들의 신념대로 자기들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서 적용했다기보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 국철(SNCF) 노동자들의 지지도가 점차 높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라 생각합니다."라는 철도 노동자의 대답은 깊이 새겨둘 만하다.

4) 전망

• 2월 7일(화) 치러진 3만 명 규모의 젊은 청년 학생들이 주도한 CPE법(최초연수고용계약법) 반대투쟁이 이후 프랑스 노동운동의 전망을 나타내준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이라 할 수 있는 CPE법은 26살 미만의 젊은 노동자들이 최초로 취업할 경우 2년 동안 절반의 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일종의 연수법안으로 이 기간동안 당연히 노조에 가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2년 후 계속 고용된다는 보장도 없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법이다. 이에 대해 젊은 청년 학생들(실업계 고등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이 주도하고 노동조합이나 정당, 기타 시민단체들은 지원하는 형태의 시위가 이 날 벌어진 것이다. 이 기간이 스키 바캉스 기간이고 대학생들도 보충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수가 참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3만 명 중 2만 명 이상이 젊은 청년 학생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체도 정당과 연관된 소수의 운동권 학생들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 학생들이 몇 개월 동안 토론해서 준비한 투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시위가 대단히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느껴졌다. 노동조합이나 정당에서 참가한 노동자들은 거의 늙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으로 점잖게 따라가는 수준이었지만, 젊은 청년 학생들의 대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호와 노래와 춤과 함성 등이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축제 판 및 시위행진이었다.

• 한국의 청년 학생들이 관념적인 통일운동이나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 등에 급급하면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취업 경쟁으로 대항하는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느껴졌다. 이미 젊은 청년 학생들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 노동운동의 앞날을 밝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젊은 청년 학생들의 상승하는 분위기는 68혁명의 진원지였던 낭뜨 대학에서도 일부 느낄 수 있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닌 한 대학가에 대자보등이 붙지 않는데, 상당 정도의 선전물 등이 부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 그리고 유럽헌법 반대투쟁 등을 통해서 그동안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점차 투표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등에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적으로 저항세력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분석하는 공산당 간부의 말을 통해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대중적 확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현실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전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의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개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길을 걷고 있는 프랑스 공산당 간부의 말이기에 더욱 그렇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투쟁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쉬드(SUD)와 같은 새로운 가치 지향의 노동운동의 구심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단지 민주노조(CFDT)나 노동총동맹(CGT)과 같은 조직만 있다고 한다면 대중적 분위기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쉬드(SUD)와 같은 새로운 운동조직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과연 이러한 새로운 운동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17년 전 쉬드(SUD) 노동자들의 고민과 진지한 문제의식과 대범한 용기가 새삼 부럽다. 우리도 그 때는 전노협 만들 때의 용솟음치던 기쁨과 희망과 자신감이 흘러 넘쳤는데, 똑 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180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니.... 참으로 운동에서 방향과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것에 대해서, 쉬드(SUD)와 민주노총만큼 뚜렷하게 대비시켜 주는 예는 별로 없을 것이다. 하나는 희망으로, 다른 하나는 절망으로!

•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피 들이 있고, 또한 새로운 가치 지향으로 자본주의를 뛰어넘으려는 현실에 천착하는 노동운동이 있는 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역동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5) 프랑스 노동운동에서 특징적인 점

• 대표성의 문제 ; 프랑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퇴직노동자들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운동에서는 이러한 낮은 조직률을 보고 프랑스 노동운동을 무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운동이 이렇게 낮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프랑스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제도인 대표 노동조합을 뽑는 선거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노조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는 종업원 대표(personnel delegation) 선거와 작업장평의회(workers council) 선거라는 독특한 2개의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는 20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조합원, 비조합원 관계없이 투표를 하여, 표를 얻은 비율대로 대표 노동조합의 순위를 정하는, 일종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이다. 그래서 쉬드-철도노조(SUD-Rail)가 17%를 얻어서 2위 노동조합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전국적 대표노동조합인 5개 노동조합들과 경쟁하여, 전체 종업원의 17% 지지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제도 때문에 총 2,200만 전체 노동자들 중, 투표 자격이 없는 2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800만 명을 뺀 나머지 1,400만 노동자들이 투표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과는 관계없이 최소한 1,400만 노동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 단순히 노조 조직률만으로 판단해서는, 낮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총파업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고, 교섭적용률이 매우 높은 현상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 노조와 정당과의 관계 ;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와는 달리 노조와 정당 간에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노동조합이 어느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든지 하는 것조차 현재는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 프랑스 노동조합들과 정당들 간의 밀접했던 과거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된 계기는 1981년 사회당 집권 이후 좌파연합정권에 참여한 좌파 정당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대도 못하면서,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공산당은 지난 번 대선에서 3.7%밖에 득표하지 못하여, 이렇게 가다가는 노동총동맹(CGT)도 동반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더욱 더 노동총동맹(CGT)과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관계를 끊기까지 했다.

쉬드(SUD)가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로 민주노조(CFDT), 노동총동맹(CGT) 등과는 달리

<정당들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을 꼽고 있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에 대해 좌파정당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그 근본원인인 듯하다.

이런 점에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정치세력화라는 관점에서 당연시하는 논리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의회주의 정당으로 급격하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프랑스의 경험은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쉬드(SUD)가 정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할 때, 앞으로 반자본주의적인 정치투쟁을 어떤 조직 수단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자본주의에 대항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조직만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조직 형태를 구상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으로 추측해 볼 때, 쉬드(SUD)라고 특별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모색해 보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고자 개인의 생각은 이렇다.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발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차원에서 새롭게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르주아적 국가형태의 일종인 국가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였듯이, 자본주의적 조직형태의 하나에 불과한 노동조합과 정당이라는 형식으로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잡는 것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듯이, 조합권력, 정당권력의 형태로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국가권력, 조합권력, 정당권력이라는 자본주의적 권력형태로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면, 자본주의적 권력형태가 아닌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권력형태, 조직형태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진전되어야, 쉬드(SUD)와 같은 운동이 역사적으로 새로운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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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드연합노조 : 개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알렌 아당입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국제담당입니다. 저는 장 루이입니다. PTT 중에서 우체국 편지담당입니다. 쉬드연합노조의 국제담당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닉 꾸페입니다. 쉬드연합노조 전국 대변인입니다. 저는 원래 우체국 집배원 출신이고 노조에서 회계도 담당했었습니다. 쉬드연합노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세실 공다르이고 SUD 우체국 포스트 담당입니다. 우리 네 사람과 베르벤느가 국제담당 전체 멤버입니다. 저는 베르벤느 안젤리입니다. PTT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담당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 ASEM 반대투쟁을 위해 서울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우 사장 체포조가 왔을 때 공항에 나갔습니다.

쉬드연합노조 : 토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연구소 : 우선 쉬드연합노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쉬드연합노조 : 후반부에 한국의 노조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것을 토론하도록 할까요?

연구소 : 우리가 쉬드연합노조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쉬드연합노조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드연합노조 :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연구소 : 저희는 괜찮습니다.

쉬드연합노조 : 원한다면 우리도 오후에 시위하러 가는데 우리와 같이 가도 좋습니다. 쉬드(SUD) 노조는 1989년에 창립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는 노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당시 PTT가 정부산하 공(公)노조였고 우리는 민주노조(CFDT)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노조(CFDT)는 프랑스에서 아주 중요한 노조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는 좌파진영의 노조였고 사회문제나 자율관리를 주장하던 노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갑자기 우경화되고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988년은 체신과 병원이 국영기업으로부터 민간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하던 시기였습니다. 1988년에 민영화 반대 투쟁을 했고, 그 당시 우리는 같이 출발했는데 세실이 가장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노조(CFDT) 본부에서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지도부와 조합원 수백 명을 쫓아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민영화 반대 뿐 아니라 또한 민주노조(CFDT) 본부 지도부의 우경화 노선에도 반대했습니다. 그 때 조합원에서 또는 직책에서 퇴출당한 우리가 새로운 노조를 만든 것이 쉬드(SUD)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 개의 가치는 S(solidairity), U(unity), D(democracy)이며, 동시에 실업자나 사회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제 연대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통일단결(U)의 가치는 힘을 축적하기 위해 단일해야 하고, 노동자끼리의 단합이면서 사회적인 단합을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D)의 가치는 노조 내의 내부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민주노조(CFDT)의 관료조직에 많은 고통을 받아서 이 가치를 선정했습니다. 민주주의(D)의 가치는 노조조직과 일반 비노조원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노조 조직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파업을 하게 될 때나 사용자와 협약을 맺을 때 민주주의(D)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이 세 개의 가치로 쉬드-체신노조(SUD-PTT)라는 노조를 1989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당시 보건노조는 연대하지는 않았으나 노조 내에서 일부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제명되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쉬드-보건노조(SUD-SANTE SOCIAUX)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가 1단계였다면, 2단계는 1995년 대규모의 2개월간 시위 때부터 입니다. 당시 좌파 정부가 퇴직자, 사회보장제, 공공부문 분야에서 우경화되었기 때문에 다 함께 투쟁에 참가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사회운동에 상당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철도노조가 참가했고, 민간부문에서도 미슐렝, 프낙(도서부문), 상업분야, 교육분야 등에서 참여했습니다.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민주노조(CFDT)였는데, 그 외에 노동총동맹(CGT), 노동자의 힘(FO) 등의 다른 노조에서도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성 자기 노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우리 노조로 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우리와는 다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독립노조가 있었습니다. 이 노조들은 연합체(Confederation)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독립노조는 재무 담당하는 부분들과 국영은행들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사태 때 급진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쉬드(SUD)와 독립노조가 손을 잡고 만든 게 쉬드연합노조(SUD Solidaires)입니다. 제가 현재 여기 대표입니다.

연구소 : 그렇다면 쉬드연합노조(SUD Solidaires)의 성격은 연합체입니까? 노조의 전국단위 상급단체입니까? 아니면 공동투쟁체입니까?

쉬드연합노조 : 그 어느 것으로도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합(Confederation)은 노동총동맹(CGT), 민주노조(CFDT)와 다릅니다. 대체로 직종을 넘어선(interprofessional) 연합으로, 다양한 직종의 노조들이 조정·협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연합체로서 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닌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연구소 : 수평적 연대입니까?

쉬드연합노조 : 수평적이긴 하지만, 또한 42개 노조로 조직된 전국 조직체입니다. 그러나 감독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도(道)에 쉬드연합노조의 지역지부가 있습니다. 기존의 연합체(confederation)와 우리 조직과 다른 점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조합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투쟁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세 가지 요소를 대변합니다. 우리는 우리 노조 조합원의 이익만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현재 자유주의(liberalism)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회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동구 현실사회주의 실패 이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회를 변혁(transformation)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투쟁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다른 사회단체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이고 초국적 차원으로 나가야 하고, 여러 국제적 포럼에도 참가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연대(Solidaire)라는 것의 내적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어떻게 합의에 도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다수결이냐 소수냐 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42개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크건 작건 규모에 관계없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쉬드-체신(PTT)은 17,000명, 쉬드-철도는 8,000명, 일기예보 하는 곳은 8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한 표씩만 행사합니다. 이래야 진정한 연합(union)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합(union)이지만 각 노조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롭게 독자적인 결정을 합니다. 쉬드연합노조(Solidaires)는 현재 8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할 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두 분야가 있는데, 공공부문은 40만의 노동자가 있고, 민간부문은 50만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조 조직율은 10%이지만 선거 때는 다른 노동자들도 참가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RAIL)의 경우 노동총동맹(CGT) 1위, 쉬드-철도노조(SUD-Rail)는 2위입니다. 체신(PTT)의 경우도 노동총동맹(CGT)이 1위, 쉬드-체신노조(SUD-PTT)가 2위입니다. 노동총동맹(CGT)은 당연히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노조이고 수도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프랑스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노동법에 의하면 현재 5개 노조만이 전국적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총동맹(CGT)이나 민주노조(CFDT)가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새로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쉬드연합노조에 가입하려고 해도, 사장이 거부하거나 기존 노조 조직에서 노동재판에 회부해 버리면 쉬드연합노조로 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에 소송이 붙어서 3년을 끌다가 재판에 이겨 쉬드-체신노조(SUD PTT)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탈’이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쉬드-체신노조(SUD-PTT)로 오려 했는데, 2년 동안 재판한 결과 어제 승소해서 쉬드-체신노조(SUD PTT)로 오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성노조에서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합원들이 새로 쉬드연합노조에 가입하려 하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등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쉬드연합노조는 공공부문에서 기독민주동맹(CFTC), 관리감독직 노조(CGC)와 대표성 문제를 두고 상당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조직은 고위 간부위원회가 정부와 협상을 하나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참가할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우리의 역사나 사회적 프로젝트 등 지나간 과정들이 쉽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바랍니다.

연구소 : 대표성(delegation)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공공부문 40만, 민간 50만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노동자가 이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쉬드연합노조 : 프랑스에는 선거가 2종류 있습니다. 노조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는 종업원 대표(personnel delegation) 선거와 작업장평의회(workers council) 선거입니다. 이것을 흔히 직장선거(professional election)라고 합니다. 3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2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회사에서 모든 노동자가 투표합니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 모든 노조에서 후보를 냅니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선거를 합니다.

우리도 42개 노조가 있어 각자 후보를 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쉬드연합노조가 선거에서 40만 명 종업원들의 표를 얻었습니다. 쉬드-체신노조(SUD PTT)는 체신노조에 후보를 냈고 쉬드-철도노조(SUD RAIL)도 철도노조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쉬드연합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노조도 후보를 냈기 때문에 우리끼리 경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이름으로 표를 얻은 것이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합쳐서 40만 명이었습니다. 약 2천2백만 종업원 중에서 20명 미만은 약 800만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00만 종업원 중에서 (실제로는 투표권이 있는 1400만 종업원 중에서) 40만표를 얻었습니다. 현재의 법에 따를 경우 우리가 후보를 내지 못한 분야가 너무 많았습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토탈’이라는 회사는 재판 중이어서 후보를 내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쉬드-체신노조는 ‘프랑스 텔레콤’에서 1,000명의 종업원 대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표는 3만표를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 쉬드연합노조를 지지하는 노조원들은 해고된 사람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고 실제 얻은 비율로 보면 우리는 상당히 강합니다.

연구소 : 다른 곳의 조직율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쉬드연합노조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활동방식을 갖고 있고 중간간부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쉬드연합노조 : 그게 우리 성공의 비밀이기도 한데요....(웃음). 처음에는 우리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쉬드연합노조가 이렇게 성공하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겸손할 필요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조도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노조도 비정규직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쉬드연합노조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프랑스 노조운동은 남성들이 지배해 왔는데 그것도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성공의 비밀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쉬드연합노조가 발로 계속 뛰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노조는 두루뭉실한 데 비해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또한 다른 사회분야와 연대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노조에 비해서 아주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수, 재정, 열성조합원 수, 기구 등에서 아주 불리했었습니다. 그러나 대 사회분야 활동(유전자 조작콩 반대 운동, 실업자 운동, 불법 체류자 운동)에 다른 노조에 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 자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노조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관련법이나 사용자와 협상할 때 다른 노조는 보통 비밀에 부쳤으나, 우리는 협상과정이나 현안문제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라고 선전물을 내면서 투쟁한 것이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중간간부 양성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공식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원하면 직접 달려가서 면담하면서 우리의 체험을 설명해 주고, 우리 노조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때 차별화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노동자가 원할 때, 노조 간부가 원할 때, 예컨대 대의원이나 공장 평의회 대표인 경우 그 수준에 맞게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쉬드-체신노조(SUD PTT)에서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드-체신노조 규약에 의하면 노조 전국 전임자가 10년까지는 중임되지만, 10년 지나면 반드시 자기가 일하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노조는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래 노조의 전통이 그랬습니다. 전국 체험을 하고 자기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돌아가고,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프랑스 시민단체, 노조, 정당의 경우 한 사람이 간부를 맡으면 40-50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세대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 배양을 차단하는 점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왜 사오십 년 동안 계속 전임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오히려 사장들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여러 번 같이 하다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전문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전임자를 바꿀 때 대표자가 전문성이 없더라도 평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언제나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조직과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정당 조직과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노조와 정당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동총동맹(CGT)은 프랑스 공산당과, 민주노조(CFDT)와 노동자의 힘(FO)은 사회당과 굉장히 밀접했었습니다. 1981년 좌파 사회당 정부가 들어선 후, 노조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정당들이 여당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되고 나니까 정부가 반사회적 정책을 전개해도 노조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조직과 관계를 맺지 않는 원칙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노조원 중 정당 당원이 물론 있지만, 당의 색깔이나 당의 이익을 노조 내에서 관철하거나 대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정부나 정당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당에 대해서 선호도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 정당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정당과도 목적이 맞으면 함께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헌법에 우리는 반대했는데, 그 때 다른 정당들과 같이 연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헌법이 자유주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중에서 아탁(ATTAC) 같은 단체가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면 같이 연대해서 투쟁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어떤 정당과도 등거리관계이기 때문에, 목적이 같으면 어느 정당과도 연대해서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 쉬드가 공공부문에는 많이 진출한 것 같은데, 노동총동맹(CGT)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는 많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화된 20-30대 젊은 비(非)노조원층을 조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지요? 한국에서도 젊은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쉬드연합노조 : 민간분야와 젊은 청년문제를 뭉뚱그려서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국영기업이던 ‘프랑스 텔레콤’은 이제 민간기업이 되었습니다. 경쟁회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중 1명이 전국위원이었는데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직이 어려운 것이 젊은 층은 개인주의적인 면도 있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조가 새로 만들어질 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장 루이 같은 경우 쉬드연합노조 안에 없는 산업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시트로앵 회사의 젊은 친구들이 노조를 만들고 싶다고 찾아오면, 우리는 자동차노조에 관한 전문성이 없고, 체신, 금융 지도자들이지만 같이 가서 연대를 합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주거나 전국대의원 선거할 때 체험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이 붙을 경우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변호사를 사서 서류작성 등에서 최대한 도움을 준다거나, 특히 노조 만들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없는 분야인 화학분야, 주로  제약회사의 노조 창립 등을 도와서 그 노조를 통해 다른 회사로 새끼를 치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드-철도노조(SUD RAIL)는 분명히 공공부문입니다. 그러나 철도에서 청소하는 회사는 민간 하청회사인데, 쉬드-철도노조에서 1명을 전담시켜 청소회사에 노조가 만들어지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여 노조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를 지원하여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청소회사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출신의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노조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쉬드(SUD) 노조는 재정상태가 충분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재판)에서 다른 노조에 비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프랑스 체신’이 미묘한 상태인데, 어떤 분야(집배원)는 완전히 민영화해버렸고 비정규직입니다. 기성노조는 이런 비정규직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그 쪽을 중점 지원해서 노조로 묶어내고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 노동총동맹(CGT)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실업운동이 노조가 청년들을 노조 틀 속으로 사람을 충원하고 묶어내는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실천되고 영향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쉬드연합노조 : 노동총동맹(CGT)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며, 중요한 노조이고, 많은 열성당원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사용자와 협상하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찬성하고 또 같이 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노동총동맹(CGT)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003년 큰 사회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부의 퇴직자 정책에 찬성하지 않고 총파업을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총동맹(CGT) 지도부는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국에 파업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노동총동맹(CGT)에 책임이 있습니다.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노동총동맹(CGT)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와 실패로 끝난 점을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노동총동맹(CGT)은 정부와의 관계는 잘 굴러가나, 다른 노조와의 관계는 원만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총동맹(CGT)은 민주노조(CFDT)와 자주 공동보조를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민주노조(CFDT)는 완전히 우경화된 노조이고, 투쟁하지 않는 노조인데 그들과 공동보조를 하는 점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노동총동맹(CGT)은 종파주의(섹티즘)라고 비판할 수 있겠는데, 자기 조합원이라든가 자기노조의 이익에 매몰되는 점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동총동맹(CGT)은 프랑스 공산당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총동맹(CGT)의 간부가 때로는 공산당의 간부를 전국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겸임하기도 해서 독립성 유지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현재 노동총동맹(CGT) 고위 간부들은 20-30년 전의 생각으로 지금도 운동하고 있고, 때로는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생각에 젖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동총동맹(CGT) 지도부를 보면 베르나르 티보가 위원장이고, 경제전문가인 장 크리스토퍼 디구는 핵심 참모입니다. 이들의 비투쟁적이고 협상을 선호하는 면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노동총동맹(CGT)은 사실은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면서도 강력한 라이벌로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총동맹(CGT) 내부에서는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고 논쟁도 많습니다. 금년 3, 4월경 전국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노동총동맹(CGT) 위원장 베르나르 티보는 유럽헌법에 찬성하는 소수파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총동맹(CGT) 노조원이면서 아탁(ATTAC)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가 아주 긴밀합니다.

연구소 : 실례가 안 된다면 규약을 얻을 수 있나요? 노동총동맹(CGT)이 정부와 결탁해 법안을 만드는 상황에서 실제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의제는 어떤 것을 제기하고 있는지요?

쉬드연합노조 : 지난번에 전국대회를 해서 여기 대회 자료집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쉬드연합노조는 정부나 사용자와 서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도 할 텐데, 모두에게 묻고 단 하나의 가맹노조에서라도 반대를 한다면 우리는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쉬드연합노조는 전국연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쉬드-체신노조(SUD-PTT)나 쉬드-금융노조와 관련된 문제라면 그쪽 부문에서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중앙 지도부가 아니라), 밑에서 토론하고 합의하여 계속 올라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 신자유주의 반대와 관련하여 반자본주의라는 이념적 지향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쉬드 노조가 탄생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은 무엇인지(미테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로 추측되는데), 그리고 다른 정당조직들의 이념적 지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나중에 추가로 시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쉬드연합노조 :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내일 점심 때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 쉬드연합노조와의 점심식사

2월 8일(수) 12시-14시

참석자 : 어제 면담자 5명 중 장 루이만 빼고 4명 참석함

쉬드연합노조 : 민주노조(CFDT)는 요즘 아주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공식 조합원수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는데 다른 곳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소 : 프랑스는 젊은 친구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쉬드연합노조 : 왜냐하면 시위의 주제가 젊은 대학생들의 연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체입니다. 우리 노조와 정당은 지원하는 것이었고, 주체는 학생들이면서 학생으로부터 임금노동자로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 : 시위문화가 한국과 다른 것 같습니다.

쉬드연합노조 :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완전히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분노하게 되면 우리도 다릅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이 한국처럼 조끼 입고 시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시위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국제연대와 협력, 노조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주의 반대를 위해서 건배합시다.

연구소 : 구호 외치는 것이 리드미칼한 게 대단히 듣기 좋습니다.

쉬드연합노조 : 1995년 12월 대규모 시위에서 나온 구호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구호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연구소 : 시위가 매우 역동적입니다.

쉬드연합노조 : 감사합니다. 보통 풍선 달아가지고 분위기를 띄우고 하는 게 프랑스 시위문화입니다. 저희도 한국 시위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막대기를 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소 : 시위대를 지키기 위한 자위 차원입니다.

쉬드연합노조 : 저는 잘 이해합니다. 프랑스와 같은 경우도 때로는 경찰들이 간혹 폭력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으로 촉발되어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소방대원들, 어부들, 농부들이 시위할 경우는 좀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만 시위할 경우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도 격렬합니다.

연구소 : 어제와 같은 시위의 경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쉬드연합노조 : 언제나 경찰 추산과 우리 추산은 다릅니다. 3만 명 가량 됩니다. 그 정도는 큰 것이 아닙니다. 1995년에는 50만, 100만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신문이나 라디오, TV 등에서는 정치현안을 중심에 두고 하는데, 참가자 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시위의 규모는 전국적으로는 30-40만 정도입니다. 1995년 12월 시위 때는 알렝 쥐페가 수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시위대가 200만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니까 사람들이 매일 가서 그럼 한 번 사람 숫자 세어보라고 시위한 적도 있습니다. 대열에 참가하지 않지만 옆에서 구경하고 동참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