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FINDING 보고서

이라크 점령 및 자이툰 부대 파병의 실태와

이라크 철수의 근거

2006. 11. 20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작성 실무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보고서에 인용된 대부분의 자료는 평화군축센터 이나래 간사가 조사하였다. 최종정리는 이태호가 맡았다.

1. 들어가며

-  이 보고서는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과 이라크모니터팀(이지은, 지영, 정영섭, 강이현, 이태호, 윤지혜, 최민, 이주영)이 지난 2005년 11월 발행한 281쪽 분량의 분석보고서, ‘이라크 파병연장반대의 논리’의 후속 보고서이다.

-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2006년 말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라크 탈출의 과제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http://www.peoplepower21.org/campaign/iraq/iraq_special2.html)

- 지난 3년 9개월간의 이라크 실태, 그리고 점령국과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을 보다 종합적인 시야를 얻기 원한다면 2005년 보고서와 2006년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이라크 침공 정보조작

부시 미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고 알카에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명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지난 3년 9개월간 확인되어 왔다.

나아가 이라크 침공이 ‘정보실패’가 아닌 ‘의도적 정보조작’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의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실리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진실은 집요한 힘을 갖고 조작의 당사자들을 정치군사적 패배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확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묻고 넘어갈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부시, “이라크 생물무기 없었다”는 보고 받고도 공격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3년 5월 이라크에서 생물무기 제조용 '이동실험실'을 찾아냈다고 발표하기 이틀 전에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이로써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조사팀이 부시 대통령이 발표하기 이틀 전인 5월 27일 그 시설이 생물무기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국방정보국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워싱턴포스트, 2006. 4)

- 이라크를 침공한 미군이 발견한 '이동실험실' 트레일러 2대가 생물무기 제조용이 아니라 기상관측용 기구에 가스를 주입해 띄우는 시설이라는 사실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수색작업을 벌였던 이라크 서베이그룹(ISG)이 같은 해 하반기에 발표함.

※ 이라크 서베이 그룹(ISG) 보고서

- 찰스 듀얼퍼 단장의 이름을 따 듀얼퍼 보고서로 불리워짐. 이라크서베이그룹은 부시 대통령 지시로 미군 정보부와 무기 전문가 1천여명으로 구성, 후세인 정권 붕괴 4개월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이라크 전역을 돌며 후세인 정권의 WMD 보유 의혹을 조사. 이 그룹의 첫 단장을 맡은 데이비드 케이 단장은 2003년 10월 “알-카에다와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연계시킬 수 있는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상원에 제출. 그는 2004년 1월 23일 ‘복잡한 개인적 이유’를 들어 사직. 사임 직후 케이 전 단장은 1월 28일 미 상원 군사위에 출석, "(ISG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은닉 여부를 철저히 조사했으나, 대량이든 소량이든 군사용으로 배치된 화학무기 증거를 못 찾았다. 지난 6개월간 ISG 활동 결과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증언 정보조작 논란이 본격화됨  ISG는 2004년 10월 "이라크는 미국의 침공 당시인 지난해 3월 WMD를 갖지 않은 상태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천500여쪽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제출

○ CIA 전 관리, ‘미, 이라크 WMD 정보 조작관련 내부경고 무시’

- 이라크 전쟁 발발이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정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 제기됐으나 무시됐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 관리 주장.

- CIA 유럽지역 책임자 출신인 타일러 드럼헬러는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의 이라크 문제에 대한 유엔연설을 앞두고 장관의 연설문 초안을 점검하던 중 이라크가 세균전에 대비해 이동식 생물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과장됐다는 것을 발견. 그는 정보 제공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거짓을 일삼는 혐의가 있는 이라크 망명자임을 확인하고 관련 문구를 삭제. 그러나 수일후 해당 문구은 다시 연설문에 올라 있었고 파월 장관은 2003년 2월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우리는 생물학 무기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자료를 직접 입수했다"고 발표.

-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우 2003년 1월28일 연두교서에서는 세균 무기들을 생산하는 이라크의 이동 실험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언급. 개전이후 미국은 이라크의 관련 혐의 시설을 샅샅이 뒤졌으나 이동 실험실을 발견하지는 못함. 드럼헬러는 당시 CIA 동료들에게 정보제공자 등의 문제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정책 결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워싱턴포스트, 2006. 6)

※ 다우닝 메모 : 부시-블레어 비밀대화록

- ‘다우닝 메모’는 2005년 5월 1일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가 폭로. 다우닝가는 수상관저가 있는 곳으로 ‘다우닝 메모’는 부시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 간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밀협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그 내용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정보를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로 삼기로 했고 ▲이라크의 WMD 관련 정보는 그 같은 결정에 따라 맞춰질 것이라는 내용임.

- 다음은 다우닝 메모의 원문 중 일부.

“Military action was now seen as inevitable. Bush wanted to remove Saddam, through military action, justified by the conjunction of terrorism and WMD. But the intelligence and facts were being fixed around the policy. ... Saddam was not threatening his neighbours, and his WMD capability was less than that of Libya, North Korea or Iran.”

○ 전 ISG 화학무기 전문가, “CIA가 ISG 활동 통제”

-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라크 서베이 그룹(ISG)에 몸 담았던 화학무기 전문가 존 지의 서신과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미 중앙정보부(CIA)가 ISG의 수색계획 전반을 통제’했으며 ‘ISG 내 CIA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전 이미 WMD가 당연히 이라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폭로.

- 지는 신문을 통해 ISG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CIA에 의해 결정됐을 뿐 아니라 ISG의 기재와 활동 전반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밝힘.

- 이후인 2004년 3월2일 쓰여진 서신에는 또 ISG의 대부분이 진실을 찾기보단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시드니모닝헤럴드, 2006. 8)

○ CIA 평가보고서, ‘사담 후세인과 알 카에다 무관’

- 미 상원은 2006년 9월 9일, 비밀해제된 2005년 10월의 중앙정보국(CIA) 평가보고서를 공개.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전까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이라크 알 카에다 지도자였던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 및 측근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또한 이라크 전쟁전에 후세인 정권이 이라크내 알 카에다 조직과 어떤 관계도 없었고,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이들의 존재를 눈감아 주지도 않았다는 것을 밝힘. 보고서는 전후 확인된 사항들로 미루어 볼 때, 이라크가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하고 있고, 생물무기를 갖고 있으며, 생물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동시설을 개발했다는 2002년 정보기관들의 보고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림. (연합뉴스, 2006. 9. 9)

○ ‘리크 게이트’, 체니와 부시 개입 시인

- 2003년 6월 <뉴욕타임스>를 통해 미국 정부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 조작을 비판한 전직 대사 조지프 윌슨의 아내인 밸러리 플레임이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이란 사실을 누군가 언론에 흘린 사건이 ‘리크게이트’. 정부기관 비밀요원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미국에서 연방법 위반. (한겨레, 2006. 8)

- 이 사건은 미국이 내세웠던 이라크 전쟁 명분-부시 대통령은 2003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핵무기 개발용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었다”고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 했던 윌슨에게 백악관이 보복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었음.

- 2003년 12월 30일 피츠 제랄드 특별검사 임명 이후 2005년 10월 28일 체니의 보좌관이었던 루이스 리비가 위증혐의로 기됨.

- 그 후 리비가 체니 부통령으로부터 이라크의 농축 우라늄 구입설을 반박했던 조지프 윌슨 전 대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윌슨 대사의 부인인 밸러리 플레임이 CIA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을 누출하라는 묵시적 지시를 받은 사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 참전과 관련된 기밀 누설을 인가했던 것 등이 확인돼 부시정권의 도덕성에 큰  손상. 그러나 이 모든 행위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것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았음.

- 한편 리비와 함께 중요한 수사대상이었던 칼 로브(백악관 부비서실장이자 2000년 2004년 미 공화당 대선전략 핵심참모)는 비밀누설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방수사국(FBI)에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불기소됨. 사건 초기인 지난 2003년 로브는 스콧 매클렐런 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이 이 사건에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고 뒤로는 FBI에 자신이 플레임의 신원을 처음 폭로했던 노박과 대화를 나눴던 사실을 실토했던 것. (연합뉴스 2006. 6. 14)

- 한편, 부시 행정부의 ‘고의적 정보 조작’ 의혹을 확산시켰던 ‘리크게이트’의 첫 발설자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라고 29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 그는 부시 1기 행정부의 고위관리. 하지만 그는 이라크 정책을 놓고서 백악관과 대립해던 온건론자. 아미티지는 자신이 첫 발설자는 사실이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 피츠제랄드 특검은 아미티지 역시 불기소(워싱턴포스트, 2006. 8)

※ 콘돌리자 라이스와 후세인 핵 개발설 조작 의혹

-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핵개발설의 진원이 되었던 이라크의 알루미늄관 구입 노력에 대해 지난 2002년 9월 TV에 출연, "알루미늄은 핵무기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

- 한편 NYT는 2004년 10월 3일 라이스 자신이 당시 미 행정부내 최고 핵전문가들이 알루미늄관들이 핵무기 개발용이 절대 아니며, 소형 로켓포 제조용이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었다 보도.

- 이에 라이스 보좌관은 4일 뉴욕 타임스에 "TV 발언 당시만 해도 그 실체를 알지 못했었고 지금도 그 실체여부는 논쟁 중"이라고 강변.

- 워싱턴 포스트는 "라이스는 문제의 알루미늄관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쓰일 수 없는 것이라는 유엔 사찰단과 상원 정보위원회의 결론에도 불구, 여전히 그 실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

3.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인권

부시 미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 전쟁명분이 조작된 저짓정보임이 확인되자 이라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후세인을 제거했다는 이른바 ‘민주주의 확산론’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에 가져다 준 것은 민주주의가 인권이 아닌 ‘대재앙’이었다. 미국이 내건 ‘재건’은 부패와 부실, 자원수탈로 얼룩졌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전에 ‘재건’에 대해 전혀 구상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제기구들과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점령 하에서 인권유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라크인들의 안전과 민생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민간인 희생 60만명 이상

○ 이라크바디카운트, 2006년 10월 현재 최소 43,850명~최대 48,693명 사망자 발생

-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2006년 10월 10일 현재 최소 43,850명에서 최대 48,693명. (www.iraqbodycount.net)

- 이라크 바디 카운트의 사망자 정보는 언론에 발표된 사망-부상관련 기사를 집계한 결과로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사망은 집계되지 않음.

- 이라크바디카운트(Iraq body Count)는 최근 발표한 통계에서

․ 2003. 3. 1~2004. 3. 19 : 6,331명

․ 2004. 3. 20~2005. 3. 19 : 11,312명

․ 2005. 3. 20~2006. 3. 1 : 12,617명의 민간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힘.

- 위에 제시된 통계는 폭력사태로 인해 하루 평균

․ 2003. 3. 1~2004. 3. 19 : 20명

․ 2004. 3. 20~2005. 3. 19 : 31명

․ 2005. 3. 20~2006. 3. 1 :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줌.

○ “이라크전 이후 이라크 민간인 60만명 사망”<미국 존스홉킨스 불룸버그 공중보건대학>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올 7월까지 전쟁과 관련된 폭력으로 숨진 이라크인은 약 60만1027명에 달한다고 미국 존스홉킨스 불룸버그 공중보건대학이 11일 발표. 이 대학 연구자들은 이라크 47개 지역의 1,849가구를 조사해 전체 민간인 사망자 수를 추산.

- 연구자들은 폭력의 정도에 근거하지 않고 인구 규모에 근거해 조사 대상 지역을 선별했으며 표본가구 수도 앞서 지난 2004년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에 발표된 연구때보다 많아 대표성이 있다고 밝힘.

- 또한 조사팀을 이끈 길버트 번햄은 언론 등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사망자 수를 헤아리지만, 이번 조사는 바그다드보다 상황이 안좋은 지역까지 포함해 신뢰성을 높였다고 밝힘.

-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이라크전 발발 이후 지금까지 60만명이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1만5천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며, 이는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7월의 민간인 사망자 수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 또한 이는 지난해 12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밝힌 3만명의 20배, 영국 민간 단체 ‘이라크 보디 카운트’가 추정한 4만9천명보다는 12배 이상 많은 수치.

- 사망 원인 등을 보면, 전쟁이 진행될수록 내전양상을 띠어 공습이나 총격에 의한 사망보다는 폭탄 폭발에 의한 희생이나 연합군 공격보다는 다른 원인에 따른 희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폭력과 관련한 사망자는 개전 뒤 1년간 인구 1천명당 3.2명이었으나, 2005년 6월 이래 1년간은 12명으로 급증. (뉴욕타임스, 2006. 10)

○ 미군의 ‘이라크인 인명피해 축소 발표’ 의혹

- 미군은 바그다드에서의 이라크인 인명피해가 8월 들어 46% 감소했다며 치안이 안정되고 있다는 식의 홍보전을 펼쳐 왔음. 그러나 8월 사망자 수에 대한 미군과 바그다드 시체공시장의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군이 의도적으로 이라크인 인명피해를 축소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워싱턴 포스트>는 2006년 8월 8일 이라크 정부가 운영하는 바그다드 시체공시장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바그다드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사망한 뒤 이 공시장에 인계된 시신이 지난 8월 한 달 간 1천536구로 최종 집계됐다고 보도.

- 이 같은 수치는 잠정치로 발표됐던 것(550구)의 3배 규모이고, 종파 분쟁에 의한 유혈 충돌이 최고조에 달했던 7월(1천800구)에 비해선 약 15% 감소한 것. 지난 7월 이라크 전역에서 유혈사태로 숨진 이라크인은 3천438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 (연합뉴스, 2006. 9)

- ‘민간인 희생자 규모는 이라크 전쟁 이후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으며 미군과 이라크 관리들은 한 때 시체 공시장이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워싱턴포스트, 2006. 8)

○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법과 질서의 총체적 붕괴 위기’

- 지난 7,8월 두달간 이라크 전역에서 폭력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6599명에 달했다고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이 2006년 9월 20일 발표. 유엔보고서는 올해 수립된 이라크 정부가 “법과 질서의 총체적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이라크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

- 보고서의 핵심을 이루는 민간인 희생자수는 병원 사망자수를 집계하는 보건부와 접수된 신원미상 시체 수를 집계하는 바그다드 메디코 리걸 인스티튜트의 통계를 합한 것. 2곳의 통계에 따르면 7월 중 민간 변사자는 사상 최고인 3590명에 달함. 8월 사망자수도 3009명에 이름. 5106명이 바그다드에서 사망.

-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한 유엔 조사관들은 이 수치도 실제보다 적을 것이라고 지적. 예컨대 보건부 통계의 경우 7월에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인 라마디와 팔루자가 속해 있는 안바르주에서 희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음.

2) 미국의 학살 또는 비인도적 군사행동

○ 하디타 학살(2005. 11)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악의 전쟁범죄’

- 2005년 11월19일 서부 안바르주에 위치한 수니파 도시 하디타에서 도로변에 매설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험비 차량에 타고 있던 미 해병대원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 ‘이에 동료 해병대원들이 인근 집들을 수색하면서 어린이와 여자 등 비무장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 이 과정에서 ‘24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명. (뉴욕타임즈, 2006. 5)

- ‘해병대원들은 세 집을 돌며 19명을 학살한 뒤 도로 검문소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5명을 또 사살한 것으로 확인 됨’. ‘이들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뉴욕타임스, 2006. 5)

- ‘일부 희생자들은 즉결처형 형식으로 살해된 것'으로 보임. ‘6명의 어린이와 몇몇 여성의 총격부위는 상체에 집중. 일부 희생자들은 머리와 등에 총을 맞았음.’ (로스앤젤레스타임스, 2006. 5)

- 해병대는 애초 “강력한 폭발로 이라크 주민들이 숨졌다”, “적과의 교전중 민간인들이 숨졌다”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남.

- 이 사건은 올 3월 시사주간지 <타임>이 폭로하기 전까지 저항세력의 폭탄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숨졌다고 허위보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음.

- 이들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망한 이라크 인들의 숫자를 축소하고, 사망한 이라크 인들이 저항군의 폭탄에 의해 사망했으며, 이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총을 쏘는 저항군을 쫓아 이라크 민간인 집에 침입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짐.

- 해병대 출신으로 이라크 철군론자인 존 머서 하원의원(민주당)은 “이것은 아부 그레이브를 능가하는 사건”이라며 누가 이 사건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머서 의원은 ABC 방송의 ‘이번주’ 프로그램에서 “(은폐 책임이) 어느 정도 고위층에까지 미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군 고위관계자까지 개입됐을 가능성 제기. (한겨레, 2006. 5)

- 이라크의 고위관료들이 미국에 하디타의 학살에 대한 사과를 요구. 이라크 정부는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이라크 총리는 미군의 시민학살이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비난. (알-자지라, 2006. 6)

-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의 말리키 총리는 "미군이 이라크인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차를 타고 시민들에게 돌진하며 단순히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다.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 (뉴욕타임스, 2006. 6)

○ 이샤키 학살사건(2006. 3)

- ‘미군이 지난 3월 이라크 이샤키에서 어린이 5명을 포함, 민간인 11명을 고의로 처형하고 한 방에 몰아넣은 뒤 집을 폭파했다고 주장한 이라크 경찰의 고발을 뒷받침해줄 만한 정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BBC를 통해 공개됨. (BBC, 2006. 6)

- 살해당한 주민들 중에는 5명의 어린이와 4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6달 된 유아부터 75세의 노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음. 미국 국방부는 시민 4명만이 사망했을 뿐이며 총격전 중 집이 무너져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BC에 따르면 새 비디오는 총상을 입은 아이와 어른들의 시신을 보여주고 있어 미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

- 한편, 미군은 ‘이샤키 학살’에 책임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림. 이에 대해 누리 알 말라키 이라크 총리는 미군의 자체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이라크 쪽에 넘겨달라고 요구. 말라키 총리는 민간인 학살을 ‘끔찍한 범죄’라 비난하고, 미국측 조사로부터 독립된 이라크 정부의 독자수사 선언. (연합뉴스, 2006. 6)

○ 함다니야 학살 (2006. 4)

- 미군, 이라크 장애인 남성 살해

- ‘캠프 팬들턴에 주둔하고 있던 7명의 해병대원과 1명의 해군 병사는 지난 4월 26일 저항세력 색출을 위해 이라크 함다니야 마을에 진입했으나 찾고자 했던 저항세력을 찾지 못하자 비무장 이라크인 하심 이브라힘 아와드를 집에서 끌어내 사살‘. 그는 ’52세의 장애인으로 얼굴 4곳에 총탄을 맞음‘.

- ‘이들은 아와드를 살해한 뒤 그의 사체 옆에 삽과 AK-47 소총을 갖다 놓아 그가 이라크 저항세력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음. 미군 조사단도 ‘(함다니야) 학살사건은 미 해병대원들의 계획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며, 해병대원들이 이후 현장 조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인정. (AP, 2006. 6)

- 이들 8명은 모두 납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허위 진술 혐의까지 받고 있음. 이들은 현재 캠프 팬들턴의 독방에 갇혀 있으며 하루에 1시간 동안만 방에서 나오는 것이 허용 됨.스튜어트 나바르 미 해병 대령은 이들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힘. (AP, 2006. 6)

3) 고문과 불법구금

○ 미국 연방 대법원, "관타나모 전범재판은 위헌“판결

- 2006년 6월 29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군사위원회(특별법정)에서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림. 대법원은 “군사위원회 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월권 조치로, 미국법과 제네바 협약에 동시에 위배된다”고 판시.

- 미 연방 대법원의 “관타나모 전범재판 위헌”판결 이후, 부시 대통령은 군사위원회(특별법정)에서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음.

※ 미 하원, 외국인 테러 용의자의 권리 제한 법안 통과

- 미 하원은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심문하고 기소하기 위해 그들의 권한을 보다 제한하는 법안을 찬성 253 대 반대 168로 통과시켰다. <BBC>는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의회 통과를 요구해 온 이 법안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수백 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특별군사법정에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부시 행정부가 설치한 특별군사법정에 테러용의자들을 기소하는 것은 미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 (프레시안, 2006. 9. 28)

○ 부시 대통령, ‘CIA' 해외 비밀감옥’ 첫 시인

- 2006년 9월 7일 부시 대통령은 중앙정부국(CIA)이 테러용의자들을 구금 및 신문하기 위해 외국에 ‘비밀감옥’을 설치․운영해 온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기획자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해 14명의 일급 테러용의자들이 CIA의 비밀 감옥에서 재판을 받기위해 미군이 운영하는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관됐다고 밟힘.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문 등 인권유린 의혹은 부인.

○ 국내외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수용소 폐쇄 요구

- 유럽연합(EU) 순번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우르줄라 플라스닉 외무장관은 최근 “관타나모 수용소는 인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음

- 미국 변호사 단체인 ‘헌법권 센터’에서도 “미국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구금돼 있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부시 행정부를 비판.

○ 미군, 전세계 1만4천명 임의 구금

- 미국,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에서 1만4천여명을 붙잡아 미국 밖에서 구금"  (AP, 2006. 9)

- 구금자들은 기소도 되지 않은 채 가족 면회도 못하는 법적 공백상태에서 몇년씩 붙잡혀 심문을 받고 있으며, 이중 1만3천여명은 이라크에 수감돼 있다고 통신은 지적하고 있음. 통신에 따르면, 수감자 중 일부는 미군과 전투를 벌이다 붙잡혔지만, 상당수는 집에서 잠을 자다 끌려가거나 거리에서 수상하다는 이유로 붙잡힌 것. 가족들은 몇년 동안 이들을 찾아 헤매며, 이들이 풀려날 때에도 보상은 물론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함.

- 2004년 4월 저항세력 혐의로 미군에 붙잡혀 13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무아야드 야신 하산(31)은 <에이피>에 “변호사 접견은 물론 가족과 연락하는 것도 금지됐다. 왜 체포했느냐고 물으면 치안상의 이유로 체포했다는 말뿐이었다”고 밝힘. <에이피>는 미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2003년 미군의 이라크인 체포중 70∼90%가 실수로 밝혀졌다고 전함.

- 미군은 바그다드의 크로퍼 기지와 이라크 남부 사막지대의 부카 기지, 북부 쿠르드자치지역의 수세 요새에 1만3천여명의 이라크인을 수감 중. 논란의 초점이던 아부그라이브 수용소는 이달초 이라크 정부에 넘겨줬지만, 수감자 3천여명은 크로퍼 기지로 옮겨진 것. (한겨레, 2006. 9. 18)

-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미군기지에는 500여명의 아프간인과 파키스탄인, 중앙아시아인이 붙잡혀 있음. 석방된 이들은 16명씩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채 한방에 갇혀, 서로 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 아프간에서 붙잡힌 테러용의자중 770명은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된 상태. (뉴욕 타임즈, 2006. 9. 17)

○ U.N.,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장기화로 인권유린 심각’

- 2006년 9월,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보고서는 ‘이라크 전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고문이 일상화되는 등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인권유린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고 지적.’

- 보고서는 “시체들은 극심한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으며 화학물질에 의한 고문과 피부를 도려내는 고문, 등·손·다리 뼈가 으스러진 경우도 많았으며 눈이 도려내지고, 못이 박힌 상처도 있었다.”고 밝힘. 외신들은 ‘유엔의 이런 발표는 미군과 이라크군이 바그다드에 평화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분석.(서울신문, 2006. 9)

- 유엔 반고문위원회 만프레드 노왁 고문 수사관은 "이라크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라크인 대다수가 사담 후세인 정권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힘. (뉴시스, 2006. 9. 22)

※ 한 캐나다인의 사례: 미 당국의 불법 구금, 고문

- 아라르는 시리아계 캐나다인으로 평범한 컴퓨터 엔지니어. 2002년 9월, 미 당국은 튀니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캐나다로 돌아가기 위해 뉴욕 JFK공항에 도착한 그를 테러리스트로 몰아 체포.

- 캐나다 경찰이 그를 ‘알카에다와 관련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미국 세관과 연방수사국(FBI)에 통보했기 때문. 캐나다 경찰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라르와 그의 아내를 ‘테러리스트 요주의 명단’에 올려놓음.

- 미국 정부는 아라르에게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 그를 중동 시리아로 보냄. 이는 중앙정보국(CIA)이 중요 테러혐의자를 고문이 허용되는 제3국으로 보내 조사하는 ‘랜디션’(인도) 일환의 조치.

-‘미국은 아라르를 시리아로 보내면서 캐나다 정부에는 알리지도 않음. 아라르가 캐나다 영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거부 당함.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뉴욕타임스, 2006. 9)

- 아라르는 작은 방에서 전기줄로 구타당하는 등의 고문을 받으며 2002년 10월부터 1년간 시리아 감옥에 수용. 시리아 관리들은 이듬해 10월 “아라르는 알카에다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짓고 그를 캐나다로 송환 조치.

- 이 사건을 재조사한 캐나다 정부 조사위원회도 2006년 9월 18일 “아라르가 테러리스트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 경찰이 수집한 모든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 캐나다 경찰의 잘못을 인정.

4) 미국과 다국적군 이라크 경제재건 사업, 총체적 실패와 부실

○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2006. 6), ‘이라크 재건펀드’ 수개월 안에 고갈될 것

- 이라크 재건비용이 흥청망청 낭비되면서 재건사업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고갈위기에 처함.

-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6월 15일 미국이 이라크 재건 비용으로 조성  한 22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구조ㆍ재건 펀드(IRRF)’가 수개월 안에 고갈될 것이라고 보  도.

- 수많은 재건사업은 이라크 반군의 공격과   관리 부재, 부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특히 파괴된 유전의 75%, 전력ㆍ상수도의 40~50%가 복구되지 않은 실정임.

- 이로 인해 이라크 재건을 위해 180억~28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됨.

- 이라크 재건 예산을 감독하는 회계감사팀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재건 예산을 빼내기 위해 수백만달러와 고급 승용차, 항공티켓, 보석, 비싼 양주, 심지어 성향응까지 뇌물로 동원.

- 필립 블룸이라는 미 사업가는 860만달러에 달하는 재건예산을 관리하는 미 관리들에게 자신의 회사가 관련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200만달러를 뇌물로 제공. 또 자신의 집에서 관리들에게 성 접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남.

- 한 이라크 전문가는 “220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재건 비용 중 절반 가량이 낭비됐다”며 “이라크 재건 사업은 실패했다”고 규정.(한국일보, 2006. 6)

○ CSIS 보고서(2006. 4), ‘이라크 재건 사업 실패, 애초 계획 부재가 원인’

- 이라크 재건사업 실패는 부시 행정부의 잘못된 계획과 재건 사업 수행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  http://www.csis.org/component/option,com_csis_pubs/task,view/id,3153/type,1/

- 거의 6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이라크 재건 사업에 투자되었지만 이라크 침공(2003년 3월) 전보다 이라크 내 석유 생산량 및 전기 및 물 공급이 감소. 이 같이 더딘 재건 사업은 바로 부시 행정부의 잘못된 계획과 재건 사업 수행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물론 저항 세력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재건사업이 더디게 진행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는 저항세력의 공격이 없었더라도 미국은 재건 계획의 부재와 실행 능력 부족으로 재건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

- 실제 재건 사업을 계획하기 전부터 미 당국은 이라크의 상황을 분석할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라크 재건을 위한 통합된 국가 발전 프로그램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음. 또한 193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국가 주도로 운영되었던 이라크 국영 기업들에 만연해있던 부정, 부패에 대응할 만한 계획도 부재. 이 뿐 아니라 재건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미 관리들은 아랍어를 구사하지 못했고 또 대부분 이 같은 대규모 재건 사업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건 사업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음.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재건 사업 과정에 대다수의 이라크 인들은 배제되었다는 것. 2006년까지, 모든 재건 프로젝트는 이라크 인들을 거의 고용하지 않는 비이라크계 다국적 기업에게 돌아갔으며, 대부분 계약은 어떤 경쟁 입찰 방식도 없이 마구잡이로 체결되었고, “부정확한 분배, 부정확한 양”(마구잡이식)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수십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는 감사조차 받지 않았음.

- 현재 209억 달러의 이라크 재건 기금(the Iraq Relief and Reconstruction Fund, IRRF)은 2006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건데, 이후의 재건 사업 역시 제대로 될 가능성 희박.

○ 브루킹스 인덱스(2006. 10), “실업율 최악, 전력재건 목표달성 3년간 답보”

- 이라크의 높은 실업률은 2006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 브루킹스 인덱스는 지난 9월까지 이라크 전국 실업률이 25%-40% 정도로 집계.

- 그러나, 노동복지부 고문인 모하메드 알무사위에 따르면 전국 실업률이 2005에 이미 60%를 넘어섰다고 판단. 그리고 올해 2006년 1/4분기에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그간 공식실업률은 30~40%정도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60%를 넘어섰다는 것은 실제 실업률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럼에도 노동복지부는 치안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실업률을 낮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힘. (이라크 모니터팀, 2006. 6)

- 브루킹스 인덱스에 따르면, 이라크내 전력 공급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며, 전국적으로 볼 때 전기 공급량은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월 4,000메가와트에 불과하며(이는 전쟁 전 수치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을 의미), 지난 8월을 기점을 점점 감소세로 접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미군은 당초 2004년 1월까지 월 6,000메가와트를 공급할 계획이었음.

- 바그다드는 전쟁 전 월 2,500메가와트를 공급받고 있었으나 전쟁 이후 1,000와트 안팎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음.

- 또한 하루당 전기가 공급되는 평균 시간을 측정했을 때 평균 11.8시간, 바그다드의 하루 평균 전기 공급시간은 5.6시간에 그치고 있음. 전국적으로는 다소 나아진 것이나 바그다드는 전전 수준(16-24)에서 크게 후퇴한 것.

○ 미 이라크 침공 후 이라크인 대탈주 (연합뉴스, 2006. 10)

- 160만명 고국 등지고 150만명 국내서 피난

-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연일 끊이지 않는 유혈 폭력사태 속에 160만명의 이라크인들이 고국을 등지는 엑소더스의 대열에 합류.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라크 전쟁 후 이라크 전체 2천600만 인구 중 160만명이 이라크를 떠났고, 추가로 150만명이 이라크 내에서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고 추산.

- 이라크 난민은 요르단에 50만명, 시리아에 45만명이 있고, 매달 4만명꼴로 새 난민이 시리아에 도착하고 있다고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 인터넷판은 23일 전함. 특히 지난 2월 사마라 지역의 시아파 사원이 폭파된 후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올해에만 36만5천명의 난민이 발생.

4. 이라크 딜레마 : 미군에 의한 갈등 확산과 내전 가능성

미국과 다국적군은 이라크의 늪에 빠졌다. 초 군사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조차도 부도덕하고 명분없는 점령을 지속할 수 없었으며, 부시와 블레어의 몇몇 참모들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예고했던 군사적 패배에 직면하여 고전하고 있다.

군사적 패권주의의 실패는 다국적군의 군사적 패배에 머무르지 않고 이라크와 세계에 커다란 불행과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치유할 길 없는 분열과 무장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라크에 원치 않는 시아파 정권이 등장하여 이란과의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생기자, 이라크 내부의 연방제를 둘러산 갈등을 묵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르드 자치 지역은 서서히 갈등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 안정화를 위해 더 주둔해야한다고 강변하지만 이라크인들의 대부분은 미국과 다국적군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1) 미, 이라크전에서 ‘인적․도덕적․재정적 파산’ 위기

○ 대테러전 미군 사망자수 9.11 희생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

-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숨진 미군은 9월 22일 현재까지 모두 2, 973명으로 9.11테러 희생자와 정확히 일치. 이라크전에서는 2,696명, 아프간전에서는 278명의 미군이 숨짐. 또 두 곳을 제외한 해외 지역에서 반테러 임무로 숨진 미군도 57명으로 이를 합치면 ‘테러와의 전쟁’ 중 숨진 미군은 3,000명이 넘음.(AP) 이라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총 사망자수는 3,000명을 훨씬 선회할 것으로 예상 됨. 이 중 초기 주요 전투 과정의 전사자는 140명으로 전체의 5%에도 못미침. 대부분이 이라크전 ‘승리 선언’(2003년 5월1일) 이후의 전사자인 것으로 드러남. (AP, 2006. 9)

- 더욱이 미 국방부는 10월 이라크전 사망 미군 수가 103명으로, 107명의 희생자를 냈던 2005년 1월 이래 최대라고 밝힘. 개전 이래로 따지면 희생자가 4번째로 많은 달로 기록 됨. 희상자 103명 중 96명은 바그다드와 안바르, 살라후딘 3개 주에서 나왔음. (동아일보, 2006. 11)

- 영국을 포함한 다국적군 전체의 전사자는 2904명으로, 여기에 아프간 전쟁 전사자 475명(이 중 미군 336명)을 더하면 9·11 테러 희생자 총수 3030명(이 중 세계무역센터 희생자가 2801명). (한겨레, 2006. 9)

○ 미군, 병력난에 ‘편법 증원’ 논란까지

-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미군 병력 수요가 예상치를 훨씬 넘었으며 미군과 국방부 고위층이 최근 주방위군과 예비군을 현재보다 더 많이 해외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의논.’ 그러나 주 방위군은 2년 간 해외 근무를 하면 5년 동안 자국에서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 이미 상당수의 주 방위군이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재파견이 쉽지 않은 상황.

- 미국 국방부가 이라크 내분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 임무 수행을 위한 교대병력은 신속히 투입하고 기존 주둔병력을 늦게 철수시키는 편법을 사용해 이라크 주둔군이 일시적으로 수천명 늘어나는 효과를 꾀하고 있다고 미 관계자들이 폭로함. (뉴욕 타임즈, 2006. 9)

- 부시 행정부는 당초 올 9월부터 이라크 주둔 미군의 대규모 감축이 시작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나, 이는 이라크 상황의 악화로 인해 물거품이 됨.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라크에서 작전중인 일부 부대는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미 본토에서 체류하고 있는 일부는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에 이라크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미 국방부는 내년 1월 귀환할 예정이었던 이라크 라마디 지역의 미 육군 1기갑사단 1여단 병력 4000명에 대해 40~60일간 이라크 복무기간을 연장함. 이로써 미군들은 현재 이라크를 비롯해 해외복무기간은 자꾸 늘어나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 본토 체류기간은 14개월로 줄어 드는 상황 발생. (내일신문, 2006. 9) 미 국방부의 ‘편법 증원’ 논란을 입증하는 부분.

○ 미, 대테러전쟁으로 인해 파산위기에 처할 터

- 미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4월 20일, 이라크 침공 첫해 480억 달러였던 미국의 전쟁비용이 2004년에는 590억 달러, 지난해에는 810억 달러로 늘어났고, 올해 2006년에는 9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 이같은 수치는 미국의 국방관련 민간 싱크탱크인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의 분석에 의한 것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지난해 월 82억 달러였던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 비용이 올해에는 1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힘. (프레시안, 2006. 4)

- 2007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약 4400억달러이지만 에너지부 예산에 포함된 핵병기 관련 예산 약 220억달러와 별도회계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를 모두 합하면 미국의 군사지출은 약 6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기록하는 것임. (한겨레, 2006. 9)

- 미 육군 지휘부는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으로 증가한 병력 및 장비 조달 때문에 정규예산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 이로인해 피터 슈메이커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8월 15일이 시한인 2008년 예산안을 아직껏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25일 보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1140억달러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주었으나, 슈메이커 총장은 지난해 982억달러보다 41%가 늘어난 1388억달러를 요구하며 “실행할 수도 없는 예산안을 왜 내느냐”고 항명성 버티기를 지속하고 있음. 슈메이커 총장은 내년도 장비 수리에만 171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의 2배이고, 2년 전에 비해 4배나 되는 액수이다.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과 프랜시스 하비 육군장관도 슈메이커의 의견에 동조. (한겨레, 2006. 9)

○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 “이라크전으로 테러위험 되레 증가”

- 부시 행정부의 정보기관들은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새로운 세대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을 9·11테러이래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24일 보도.

- 뉴욕 타임스는 미국내 전체 16개 정보기관들이 2004년부터 이라크 전쟁과 테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시작해 올해 4월 ‘세계 테러경향: 미국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 작성. 국가정보평가 보고서는 미 정보기관들이 특정 국가의 안보상황과 관련해 만드는 문서중 가장 권위있는 것으로 정보총수인 존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DNI)이 서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남.

-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국가정보 평가 보고서에서는 테러리즘 확산에 대한 더 많은 직접적인 책임이 이라크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 이 평가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외국의 이슬람 전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국내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급진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해서 활동하는 테러조직이나 급진 단체들이 급증했다고 지적.

- 미 국가정보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로버트 허친슨 전 의장 등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가 차세대 테러분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훈련장이 되버렸으며 전세계적 으로 테러위협이 확산되는 결과를 빚은 것으로 자인한 평가보고서”라고 규정.

-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 내용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전체 정보기관들이 근 3년에 걸쳐 정밀 분석해 결론을 내린 것인데다가 지금까지 내세우고 있는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름. (내일신문, 2006. 9)

○ 미국의 점령이 저항세력의 결집을 돕는 역설.

- 부시 미 대통령은  “철군은 저항세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라크에서 떠나지 않고 성공할 것(2005년 10월 4일 기자회견)”이라고 철군 불가를 역설.

- 그러나 미국의 점령이 저항세력의 결집을 돕고 있다는 보고는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님. 이는 몇몇 현지 언론이나 반전운동가의 주장이 아니라 미 공화당 의원, 다국적군 지휘관, 테러전문가의 청문회 진술과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미국 CBS는 CIA보고서를 인용, 이라크 침공으로 이라크가 테러의 온상이 될 수 있다("Iraq Could Be Terror Hotbed")고 보도 (2005. 1.16. CBS)

-  "미군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더 많은 적이 양성되고 있으며 베트남과 같은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Kenneth M Pollack. 2005년 7월 17일. 미 하원 청문회 www.uspolicy.be)

-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조지 케이시 장군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이라크 인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보안군의 능력배양에도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 (2005년 10월 5일 워싱턴 포스트)

- 테러 연구 전문가 시카고 대학 교수 Robert Pape는 이라크 침공 전, 이라크 내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적이 없으나, 침공 이후 2003년에선 20번, 2004년에는 48번, 2005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횟수가 기록되었다며 "이라크 근본주의가 테러를 일으키기보다는 미국의 점령이 테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 (The Logic of Suicide Terrorism ; it's the occupation, not the Fundamentalism, 7월 18일 American Conservative와의 인터뷰)

○ 이라크 외국계 저항세력의 규모는 10% 미만,

알카에다 등과 연관없는 평범한 젊은이가 대다수

-  미국의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보고서는 “이라크 저항세력에서, 외국적 요소, 특히 사우디 요소가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라크 저항세력 중 비이라크 전사들은 10%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이들은 대부분 '아랍 국가가 비아랍국가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고 분석.” (2005년 9월 18일 Reuters에서 재인용)

- 사우디 아라비아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조사나 이스라엘 국제문제 연구소(Global Research in International Affairs Center)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테러활동을 위해 이라크로 건너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군의 이라크 점령 전 알카에다와 같은 조직에 가담한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사를 이끈 나와프 오바이드(Nawaf Obaid)는 이슬람주의에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뒤　‘이교도들을 아랍인들의 땅에서 몰아내자’는 요구에 호응해 저항세력으로 변신했다고 분석.  오바이드는　“젊은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이라크 전쟁의 이미지를 보면서 이라크로 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 (2005년 7월 17일 Boston Globe )

팔루자 저항세력 중 외국인전사는 고작 5%

-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텔리그래프는 2004년 10월 4일자 기사에서 “미 국방부는 팔루자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저항세력 규모를 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뛰는 미 정보기관 요원들은 이런 추정과는 달리 많아야 2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

- 이슬람 저항거점으로 알려진 팔루자 점령작전에 착수하면서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팔루자가 "전 후세인 정권 분자들과 외국인 전사들, 특히  자르카위와 그의 일당들의 주 은신처"라고 밝혔으나 저항세력 거점 팔루자 공격에서 생포한 15-55세 남성 1천여 명 가운데 외국출신 이슬람 전사들은 단지 5% 수준에  불과, 무장저항이 이라크인들에 의한 자생적인 반발로 확인됐다고 2004년 11월 16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

대부분의 저항 공격은 연합군, 이라크 군, 정부 관료에 집중

(출처:  www.globalsecurity.org)

○ 이라크 저항세력은 잘 훈련된 조직적 게릴라전

- 해외에서 참가하는 소수의‘전사’들의 상당수가 이라크 점령에 분노한 평범한 청년이라는 사실과는 반대로, 이라크 내에서 군사적 저항을 지속하고 있는 토착 이라크 저항세력의 주력은 고도로 훈련된 비정규전 부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들은 알카에다 등 외부 세력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이라크 점령 이전 이미 게릴라 전 위주의 군사전술을 준비해온 것임

- 2003년 5월 1일 미 부시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저항이 계속되자 럼스펠드는 2003년 7월 “이라크인들의 조직적 게릴라 항전”을 시인. (2003년 7월 13일 프레시안)

-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기나 작전, 전의는 그들이 규율 있고 잘 훈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 제임스 코프만 대령, 2004년 11월 22일 로이터)

- 기존에 미군이나 이라크군 순찰대에 대한 소규모 자살폭탄 공격을 벌이거나 도로에 폭탄을 매설한 뒤 ‘치고 빠지던’ 저항세력들이 최근에는 대규모로 미군-이라크군과 교전을 벌이는 등 조직화되는 모습을 보임(2005년 4월 6일 한겨레)

- 미군에 대응하는 이라크 게릴라들의 전술이 갈수록 교묘해짐. 미군과 이라크 방위군에 대한 공격을 ‘치고 빠지는’ 전통적인 게릴라전 양상 (2005년 4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

- “비록 폭탄 테러 및 국지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양측의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알 카에다의 힘은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수니파 저항세력의 움직임은 꾸준한 편이지만 이들의 저항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2003년 가을, 2004년 봄, 그리고 총선 직전의 공습 단계로 분류가 가능하다. 각 단계는 게릴라전이 극대화된 시기였다. 기간별로 벌어진 전투의 횟수를 헤아려 본다면 전반적인 전투 흐름은 꾸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공세는 이번 이라크전에서 다소 독특하다. 과거에 비해 공세의 횟수는 적지만 좀더 섬세하면서도 명확한 전술을 구사한다.” (조지 프리드먼 미국 Strategic Foreasting(전략적 예측) 회장, 2005년 5월 18일. 헤럴드 경제 해외논단)

이라크 저항세력 공격 더 정교해져

이라크 제헌의회 선거 이후 현지 저항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사실은 이들의 공격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 저널은 미국 육군이 이달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라크 저항세력이 도로변에 설치한 원격조종 폭탄을 터뜨려 미국과 이라크 치안군의 차량행렬을 멈추게 한 뒤 소총과 기관총 등으로 공격하는 등 새로운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혀. 또 미군에 대한 공격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공격이 쉬운 이라크인들에게로 주된 공격대상이 옮겨가는 조짐도 있으며 특히 무장하지 않은 흰색 픽업트럭을 타고 순찰을 하는 이라크 군경이 공격에 취약하다고 저널이 인용한 보고서는 지적. 저항세력이 동료의 시신을 수습한 뒤 도주하는 등 `군기'가 확립돼 있음을 보였다고 지적. 이라크 주둔 미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은 30명 미만의 소규모 인원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2005년 4월 22일 뉴욕=연합뉴스)

○ 이라크 저항세력 공격방식 변화 : 새로운 양상으로 떠오른 ‘저격전’

- 이라크 주둔 미군을 겨냥한 저항세력의 ‘저격’ 공격 급증. ‘저격’은 자살폭탄 테러나 지뢰공격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바그다드가 함락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도 미군 희생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10월 이라크 사망 미군 숫자가 103명으로 2005년 1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저항세력의 새로운 공격방식 때문. 10월 첫 10일간 저격을 받아 희생된 미군의 수가 9월의 피격 희생자를 이미 넘어섰으며 이는 그만큼 저격수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입증하는 것. 이라크 저항세력은 미군이 저격당하는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배포해 반전여론 고조를 노린 심리전까지 펴고 있음. (연합뉴스, 2006. 11)

- 뉴욕 타임즈는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저격병으로 적극 활동하면서 희생자가 속출하는 등 미군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 미군 관계자들은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저격병의 활동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저격이 얼마나 효과적인 공격전술인지를 깨달은 것 같다면서 저항세력이 저격병 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이들을 모아 체계적인 훈련까지 시키고 있다고 설명. 이들은 저항세력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현재 받는 월급의 세배를 준다며 저격병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훈련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저항세력은 저격병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정보망까지 구축해 미군의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어 저격으로 인한 피 해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뉴욕 타임즈, 2006. 11)

2) 이라크 국민들, 미군은 이라크 갈등의 원인

○ 이라크인 71% ‘미군 주도 다국적군 1년 안에 철군해야’…78% ‘다국적군은 갈등 유발’

-미 메릴랜드대학 부설 국제정책평가프로그램(PIPA)이 2006년 9월 1~4일 이라크 전국에서 1150명을 상대로 실시해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철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라크 주민 71%가 ‘1년 안에 철군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PIPA)에서는 이라크 주민 71%가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의 철수는 ‘2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 점령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8%가 '다국적군이 갈등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발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시아파의 82%와 수니파의 97%가 각각 ‘그렇다’고 답하였다. 반면, 다국적군이 ‘안정화군’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1%에 그쳤다.

○ 이라크 국민 과반수, “다국적군 철군시한 확정이 이라크 자치정부 강화시킬 것”

- ‘미군의 이라크 철군시한 확정이 이라크 자치정부의 위치를 강화시키겠는가’라는 질문에 53%의 응답자가 ‘강화시킬 것’, 23%가 ‘약화시킬 것’이라고 대답. 미군의 철군이 아직 불안정한 이라크 정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PIPA는 ‘이라크 주민 대다수가 미군의 주둔으로 이라크 정부의 권위나 정당성이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라크 방위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53%가 이라크 방위군은 ‘현재의 불안정한 치안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강하다’라고 대답하며, 지난 1월(39%)보다 이라크 방위군에 대해 더 높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이라크내 반점령군의 정서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47%만이 다국적군에 대한 공격을 지지했던데 비해, 이번 9월 조사에서는 61%의 이라크 주민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더욱 괄목할 만한 사실은 지난 1월 시아파 41%가 다국적군에 대한 공격을 지지했다면, 이번 9월에는 21% 증가한 62%의 시아파 주민들이 이를 찬성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2003년 10월/ 이라크 주민 80%  "미.영 연합군 불신"

- 옥스포드국제연구소(ORI)가 2003년 10월부터 11월초까지 이라크 주민 3천2백44명을 각각 집에서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2003년 12월 1일 발표)에 의하면 이라크 주민 80%가 미.영 연합군을 전혀 또는 거의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구체적으로는 57%가 미.영 연합군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22%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불과 8%만이 점령군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응답. 이밖에 미군정에 협력하고 있는 정당들을 신뢰한다는 사람들도 20%에 불과. 반면에 이라크 주민 42%는 이라크의 종교지도자들에 커다란 신뢰를 갖고 있으며 28%는 상당히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11%만이 종교지도자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

- 이 여론조사는 이라크 주민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과학적 조사라고 평가되고 있음

2004년 4월/ 현재 이라크 내 미군 및 연합군의 주둔을 반대한다 82%

- 연합군임시행정처CPA의 여론조사 (WP, 2004. 5. 13자 인용)

- 이 여로조사는 2004. 3-4월초, 팔루자 학살이나 이라크 포로 성고문 및 학대행위가 아직 불거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폴 브레머 이라크 미국 최고행정관 자문역 자격으로 바그다드와 모술, 바스라, 나시리야, 카르발라, 라마디 등 주요 도시에서 도날드 헤밀턴이 실시.

￭ 연합군 임시행정처를 신뢰하지 않는다 82%

￭ 이라크내 미군및 연합군의 주둔을 반대한다 82%

￭ 안전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70% (1월 50%, 2월 60%, 3월 65%)

￭ USA 투데이와 CNN 방송, 갤럽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

2005년 10월/  이라크 국민의 82%가 외국군의 자국내 주둔에 반대

- 영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주문하여 이라크대학 연구진들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 국민의 82%가 외국군의 자국내 주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 응답자의 45%가 외국 주둔군에 대한 공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찬성률이 65%에 이르는 곳도 있었음. 런던 텔레그래프지가 입수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군 주둔이 안보상황을 개선시킨다는 응답은 1%에 미치지 못한 반면 67%는 더 불안하다고 답했고 외국군의 주둔 목적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72%.(바스라<이라크> UPI=연합뉴스 2005년 10월 23일)

3) 이라크 내전, 우려에서 현실로

○ 2006. 5. 20. 난산 끝에 이라크 정식 정부 출범

- 2005년 12월 15일 총선의 결과로 2006년 5월 20일 탈라바니 대통령(쿠르드), 알 말리키 총리(시아파), 부통령으로는 시아파인 아델 압델 마흐디 과도정부 부통령과 수니파 지도자인 타리크 알-하셰미을 부통령으로 하는 이라크 정부 출범

- 총선 직후 최대 의석을 차지한 시아파 정치블록인 통합이라크연맹(UIA)은 알 자파리 총리를 내정했으나 터키의 쿠르드 정책에 대해 동조한 점, 과도정부 총리 시절 수니파 제소자에 대한 고문학대를 방조한 점 등을 이유로 쿠르드측 및 수니파로부터 반대에 직면. 미국 또한 친 이란 성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알 자파리 총리에 부정적. 결국 알 자파리의 측근인 알 말리키가 총리로 확정

이라크 정식정부 출범 경과

- 미 임시행정처(CPA) 통치 (2003. 6- 2004. 6)

- 이라크 임시 정부(2004. 6- 2005. 5. 2)

- 이라크 과도정부(2005. 5. 3) 출범

- 이라크 영구헌법 채택(2005. 10. 15)

- 이라크 정식정부 출범(2006. 5. 20)

○ "이라크, 이란 영향력 아래 있다"<WSJ> [연합뉴스 2006-02-15 02:22]

-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이란 핵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현지시간) 보도. 이란이 아직은 이라크 내정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라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 이라크 정치권은 차기 총리로 선출된 아브라힘 알-자리피 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친 이란계가 이미 장악한 상태이며, 시아파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시스타니 역시 사담 후세인 시절부터 이란과 관계를 가져온 인물이다.

- 미군의 이라크 점령 초기 미군에 대항해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2006년 1월 이란을 방문, 미국과 이란의 충돌시 이란을 위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 이란은 바드르 여단과 같은 시아파 군사조직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 제공 중.

- 이라크 정치분석가이자 시아파 성직자인 셰이크 카셰프 알-카타는 이라크를 점령한 것은 미국이지만 이라크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라고 단언.

- 저널은 같은 시아파라는 종파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란의 영향력이 벌써 이라크에서 미국을 언제든지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된 상태라고 평가. 미국은 이라크전을 일으키면서 이라크가 서구식 민주주의 전파의 전진기지이자 이란 압박을 위한 군사적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오히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데 이라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 이라크 주둔 미군, 민병대를 치안유지에 동원

- 미군은 사면초가의 군사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민병대’에 의존함으로써 종파간 종족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미 점령당국은 점령 초기 바트당 중심의 정규군을 해산한 데 이어 각 정파, 종족의 사병집단인 민병대에 대한 해산을 추구하였으나 2004년 4월 팔루자에서의 시아-수니간 반미연합 등이 가시화되고, 이라크 정규군 형성이 답보에 그치자 2005년 1월의 제헌의회 선거를 전후로 민병대 조직을 이용하고 나아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미군의 군사행동과 이라크 정파갈등의 유발과정

-> 종전 선언 이후, 수니파 저항강화, 시아 내부 알 사드르 등 반미세력 영행력 강화

-> 2004년 4월 팔루자 1차 공격 이후 시아(알사드르 메흐디 여단)-수니 저항세력간 반미연합 구축

-> 미영연합군 2004년 8월 알 사드르 거점인 시아파 성지 나자프 집중공격, 이후 군사적으로 시아 수니 결합고리 차단

-> 2004년 11시 팔루자 라마디 등 수니 지역에 대한 집중 공격, 팔루자 점령

-> 수니파의 정치적 반발과 수니지역 내의 군사행동 등으로 인해 2005년 1월 제헌의회 선거에서의 사실상 수니 배제

-> 1월 총선을 무력화하려는 수니 저항 촉발

-> 1월 선거의 결과로 시아-쿠르드 연합 정권과 이들이 주도하는 제헌의회 수립

-> 총선 이후 수니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군사행동(중부/ 북서부)

-> 이라크의 이라크화라는 명분으로 주요 작전에 민병대 활용

-> 민병대 등에 의한 군사작전에 따른 종파간, 종족간 갈등의 심화

-> 민병대 상호간, 정파-종족간 불신, 군사보복 및 무장갈등의 심화

○ 종파 갈등의 불씨 - "이라크군은 바드르, 다와, 그리고 폐슈메르가와 동의어"

- 그러나 이라크 정규군과 구분되지 않으면서 종족적, 정파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민병대의 보복적 군사행동과 고문학살의 사례가 고문학살의 사례가 키르쿠크, 사마라, 모술, 탈-아파르 등 이라크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음.

- 민병대의 인권침해, 보복적 군사행동은 이라크인(정치세력 혹은 정파들)간의 무장갈등을 촉발함으로써 심지어 내전의 우려마저 제기됨

- “사마라에서 이라크군은 바드르, 다와, 그리고 폐슈메르가와 동의어” “이라크 방위군병력의 대부분은 시아파와 쿠르드족이며, 그 중 일부는 수니파에 극히 적대적인 종파주의적 무장단체.” (다리 알 베드리 바그다드 대학 교수 인터뷰, 뉴욕타임스. 경향신문 7월 26일 기사에서 재인용)

-  “쿠르드 정당이 주도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경찰과 보안부대들이 키르쿠크에서 아랍 소수민족과 투르크멘족 수백명을 납치해 구금.” (2005년 6월 15일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종파갈등…새 불씨 ‘민병대

- 2005년 4월28일 과도정부 출범 이후 민병대가 종파 갈등의 새 불씨로 등장.

- 기존 시아파와 쿠르드족 민병조직 외에 2004년부터는 이야드 알라위 당시 임시정부 총리가 ‘저항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찰특공대’‘무타나여단’‘하다미야수비대’ 등 1만5천여명의 새 민병조직들을 잇따라 구성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보도. 5만7천여명의 정규군에 비해 새 민병조직들은 규모는 작지만 결속력이 강해 저항조직을 색출하고 지난 1월 총선을 실시하는 데 큰 역할. 그런데 이라크의 미군 지휘관들은 <월스트리트저널> 등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알라위 총리를 통해 이들 민병조직에 자금 등을 지원하고 함께 작전을 벌여 왔다고 인정.

- 그러나 총선에서 승리한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새 정부를 구성하고 알라위가 내각에서 방출되면서 알라위 전 총리가 민병조직과 보안기구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들어선 시아파 지도부는 바드르 여단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

- <에이피통신>은 2005년 5월 16일 새 내무장관 바얀 자브르가 바드르여단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바드르여단이 이라크 보안군과 협력해 작전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  (2005년 5월 20일 | 한겨레신문 인용)

이라크 민병대, 미영 지원금 받으며 고문 불법 처형 종파갈등 조장

- 이라크 정부가 저항세력 소탕작전에 동원하고 있는 민병대들이 고문과 불법 처형 등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의 자금이 민병대에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영국의 <옵저버>가 3일 폭로. 생존자들이나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고문들이 저항세력 색출을 위한 정보를 얻어낸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내무부의 묵인 아래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

- 이라크 정부는 시아파의 바드르여단과 쿠르드족의 페슈메르가 등을 공공연히 활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난해 말 시아파 위주로 조직된 울프여단과 후세인 정부 시절 정보부 간부였던 아드난 타빗이 이끄는 경찰특공대가 강압적인 작전과 고문 등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음. 생존자들은 이라크 전역에 민병대들이 저항세력 용의자를 심문하는‘유령’ 비밀 수용소들이 있으며, 특히 바그다드 중심부의 내무부 건물 안에서도 고문이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

- 미국은 민병대 문제는 이라크인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울프여단 등과 함께 합동작전을 벌여옴. 이라크 군에 총과 탄약, 방탄조끼 등 2700만파운드(약 500억원) 규모의 물품을 지원한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인권유린 주장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도“이 문제는 주권국가인 이라크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

(2005년 7월 5일 | 한겨레신문)

이라크 시아파.쿠르드 민병대 득세, 분열 부채질

- 미국과 이라크 정부의 지원 아래 정규 보안병력으로 활동하는 시아파 및 쿠르드 민병대들이 납치와 암살 등을 자행하며 세력을 강화해 인종.종파간 분열을 심화시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 이들 민병대와 정당들은 이라크 의회가 헌법초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에 선출된 정부와는 별개의 권력기구들을 구축, 남부 바스라와 북부 모술 및 인근지역들에 사담 후세인 시대를 방불케 하는 민병대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 미.영국군이 제공한 장비와 복장으로 무장하고 이들로부터 훈련을 받은 시아파 및 쿠르드족 민병대들은 보통 이라크 군.경으로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며 관할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파적 이해에 배치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납치와 암살, 폭행 을 자행. (워싱턴=연합뉴스 2005. 8.21)

○ 바그다드 북부 사마라에 있는 황금돔 폭파 공격 (2006. 2. 22)

- 이라크 내 종파간 갈등 내전으로 악화될 가능성 커짐.

- 지난 2월 22일 바그다드 북부 사마라에 있는 시아파 최대 성소 중 하나인 알-아스카리 사원이 정체불명의 괴한에 의해 폭파 됨. 이 공격으로 1905년 완공돼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사원의 황금돔이 무너져 내림.

-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황금돔이 파괴된 아스카리야 사원은 시아파가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의 후계자로 보는 제10대 이맘(종교지도자)인 알리 알-하디와 그의 아들로 11대 이맘인 하산 알-아스키리의 영묘가 있는 곳으로 시아파의 최고 성지 중 한 곳.

- 이라크 시아파의 유명 이슬람사원이 폭파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니파 사원 90곳이 공격을 당하고 수니파 대원 11명이 살해당하는 등 이라크의 종파간 갈등이 내전 양상으로 번짐. 또한 시아파의 공격으로 수니파 성직자 3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하는 등 상황은 유혈사태로까지 악화. 특히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는 경찰 복장을 한 무장괴한이 16대의 승용차로 교도소에 난입, 이곳에 수감돼 있던 수니파 저항세력 등 최소 11명을 살해.

- 시아파의 보복공격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군과 이라크 당국은 우려지역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야간통금을 실시하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 (프레시안, 2006. 2.)

○ 치안 악화로 “국가화해안(National Reconciliation Plan)" 무용지물로 전락

- 수니-시아 종파간 보복성 테러와 정식 정부 수립 이후 정파간 이해관계에 따른 대결 심화로 테러 공격 횟수 증가 등 이라크의 치안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임

- 이라크 정부는 2006년 6월 25일 “국가화해안(National Reconciliation Plan)"을 발표하였으나, 치안 악화로 7월 15일 이라크 전역(쿠르드 3개주 제외)에 30일간 비상사태 선포. (2006. 9, 2006년 KOICA 국감자료)

○ 종파 분쟁으로 이라크 인구분포도 변화

- 2006년 2월 이라크 중북부 사마라의 시아파 황금돔 사원이  테러공격으로  폭파된 후 이를 수니파의 소행으로 의심한 시아파와 수니파 간에 꼬리를 무는 보복전이  계속되면서 자신이 속한 종파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으로 이주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라크의 지역별 인구분포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

- 이라크 정부는 지난 3년 간 안전한 거처를 찾아 국내의 다른 곳으로  이주한 국민이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 국내 이주자들은 주로 자신들이 속한 종파가 다수세력을 이루는 곳으로 이사하고 있음. (연합뉴스, 2006. 10)

○ 수니-시아파 사이의 인식 차보다 아랍-쿠르드 사이의 격차가 훨씬 커.(PIPA, 2006. 9)

- 지난 9월27일 미 메릴랜드대학 부설 국제정책평가프로그램(PIPA)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는 쿠르드족과 아랍인 사이의 늘어만 가는 현실 인식의 격차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음.

- 이 단체가 9월1~4일 이라크 전국에서 1150명을 상대로 실시해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철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아파의 74%, 수니파의 91%가 ‘1년 안에 철군해야 한다’고 답함. 반면 쿠르드족은 응답자의 35%만이 1년 내 철군을 원했고, 응답자의 31%는 ‘철군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장기 주둔해야 한다’고 응답.

② 점령군의 성격에 대한 평가에서 쿠르드족 응답자의 56%가 미군 등 다국적군을 ‘안정화군’으로 본다고 답한 반면, 시아파와 수니파에선 각각 17%와 2%만이 같은 답변을 내놓음.

③ 또 ‘다국적군이 갈등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발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시아파의 82%와 수니파의 97%가 각각 ‘그렇다’고 답한 반면, 같은 답변을 한 쿠르드족은 절반가량(41%)에 그침. ④ 다국적군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세에 대해서도 시아파와 수니파의 각각 62%와 92%가 ‘인정한다’고 답한 반면, 같은 응답을 한 쿠르드족은 15%에 머뭄.

- 아랍인과 쿠르드족 사이의 현실 인식의 격차는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분쟁의 핵’, 이라크 연방제법 가결(2006. 10. 11)

- 이라크 의회는 지난 10월 11일 시아파 정파인 이라크 이슬람혁명최고위원회(SCIRI)가 발의하고 쿠르드족 정파들이 지지한 연방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킴. 이라크 연방제 법안이 이라크 의회를 통과하면서 수니파·시아파·쿠르드족의 자치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그러나 투표가 275명의 의원 가운데 수니파 의원들과 일부 시아파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해 140명의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겨우 과반을 넘긴 상태인데다 지역별 주민투표 절차가 남아 있어 연방제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

- 이 법안은 이라크를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북부, 수니파가 다수인 중부, 시아파 밀집지역인 남부로 나눠 연방제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법안에 따르면 연방제 시행은 1년6개월 후인 2008년 중에 실시하게 된다. 시행이 되려면 향후 실시될 18개 주의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어내야 함.

- 연방제가 이라크 사태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로인해 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음. 연방제가 실시되면 이미 자치구를 형성한 북부 쿠르드족은 원유가 풍부한 아르빌, 키르쿠크 등에서 자치권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시아파는 원유 자원이 집중된 중남부 9개 지역을 차지하게 됨. 유전지대를 놓치게 된 수니파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폭력사태 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음.

- 수니파 내 강경·온건 세력간 대립 격화도 또 다른 위험요소. 수니파 내 강경 세력인 국민대화전선은 연방제 입법에 동의해 준 이라크화합전선을 비난하고 있음. 지난 9월 말 이라크화합전선은 시아파와 쿠르드족의 연방제 입법 추진에 합의하는 대가로 헌법의 연방제 조항을 없앨 수 있는 개헌을 약속받은 바 있으나, 국민대화전선은 이라크화합전선이 시아파와 쿠르드족의 계략에 넘어갔다고 비판.

- 이라크 대도시에서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이 섞여있는 형편이라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종 갈등’이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도 제기 되었음. (경향신문, 2006. 10)

○ 쿠르드 자치의회, ‘쿠르드 지역 석유법안’ 가결

- 석유자원의 확보를 독립국가 건설의 디딤돌로 보고 있는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를 위한 절차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음.

- 후세인 샤흐리스타니 이라크 원유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석유 탐사와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미 지난 9월 말부터 독자적으로 석유자원 개발에 나섬.

이라크 헌법 초안 110조 1항

- 연방 정부는 세입이 전국적으로 인구 비율에 맞추어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조건 하에 석유와 가스 생산 지역, 지방 정부와의 협력 하에 추출된 석유와 가스를 관리한다. 할당액은 특정 기간 동안은 과거 정권 하에서 불공정하게 박탈당했던 지역에 영향을 주어, 이라크 내 여러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이는 법률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이라크 헌법 초안 118조 3항

- 연방 정부 수입의 공정한 분배는 각 지방의 자원과 필요, 지방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될 것이다.

- 지난 9월 9일 쿠르드 자치의회를 통과한 ‘쿠르드 지역 석유법안’은 이런 쿠르드 자치정부의 ‘야심’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음.

- 이 법안은 전문과 본문 15개 장 78개 조항, 3개 항의 부칙으로 구성

․ “쿠르디스탄의 석유자원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재산”임을 명시

․ 자치정부 천연자원부를 쿠르드 지역에 매장된 석유자원 개발의 주체로 규정

․ 미개발 유전 탐사․개발을 위한 ‘쿠르디스탄 시추․생산회사’(KEPCO)와 기존 유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쿠르디스탄 원유회사’(KNOC)설립을 명문화

․ ‘쿠르디스탄 석유판매기구’(KOMO), '쿠르디스탄 석유시설운영기구‘(KODO) 등의 공기업 창설을 규정

․ ‘쿠르디스탄 석유신탁기구’(KOTO)를 설립해 석유자원 개발과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법안 1조 2항은 ‘분쟁지역’에 대해 “키르쿠크를 포함해(쿠르드 자치지역 편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규정. 또 4장 22항에서는 “법이 효력을 발휘한 지 3개월 안에 분쟁지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석유자원 관리 권한 및 수익금 통제권한은 쿠르드 자치정부가 보유한다”고 규정. 이라크 북부 유전지대의 심장부 키르쿠크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조항으로 보임.

- 키르쿠크는 석유 매장량이 100억 배럴에 이르는 북부 유전지대의 심장부로, 하루 8십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원유 수송 파이프 라인이 시작되는 곳임.

- 2007년 11월로 예정된 주민투표에서 키르쿠크가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족할 것으로 보임. (한겨레 21, 2006. 10)

- 키르쿠크는 지난 헌법 초안 논의에서도 핵심쟁점 사안이었음. 당장 키르쿠크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표면화 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쿠르드의 독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임.

○ 키르쿠크 - 기름위에 뜬 도시, 이라크의 활화산

- 쿠르드 족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연방제를 얻어냈으며, 쿠르디스탄 지역은 헌법 도입과 함께 자동적으로 연방 지역의 하나로 인정됨. 또한 1992년 이후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입법된 법률, 지역 정부가 내린 재판 등이 모두 효력을 인정받음.

이라크 헌법 114조 1항

- 이 헌법이 이행될 때, 쿠르디스탄 지역과 그 현존 권력을 연방 지역으로 승인한다.

이라크 헌법 137조

- 1992년 이후 쿠르디스탄에서 입법된 법률은 효력을 가지며, 쿠르디스탄 지역 정부가 내린 재판 평결과 계약을 포함한 결정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쿠르디스탄 지역의 법률에 따라 관련 부처에 의해 수정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는다.

- 특히 많은 쿠르드인들이 장차 쿠르드 지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키르쿠크 지역은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사실 키르쿠크의 향방은 2005년 헌법 초안 논의에서 핵심쟁점이었음. 연방제에 대한 각 정파와 종족간의 갈등도 실제로는 ‘키르쿠크’를 어느 지역정부가 차지할 것인지와 연관이 깊은 것임

- 다만, 당장 키르쿠크와 관련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 것은 이번 제헌헌법은 일단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편입시킬지 여부는 2007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유보해 놓고 있기 때문임.

이라크 헌법 초안 136조 2항

- 이라크 임시 헌법 58조에 부과된 행정부의 책임은 연장되어 이 헌법에 따라 선출된 행정부에도 적용되는데, 그 시기는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키르쿠크나 다른 논쟁 지역에서 인구 조사가 끝나 주민들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정상화되고 인구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이다.

- 키르쿠크는 석유 매장량이 100억 배럴에 이르는 북부 유전지대의 심장부로, 하루 8십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원유 수송 파이프 라인이 시작되는 곳임.

- 한편, 이 지역은 쿠르드족과 투르크멘, 아랍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인데, 총선과 함께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쿠르드연맹이 키르쿠크 주의회 의석의 약 60%를 확보했음. 이에 대해 쿠르드인들은 환호하고 있으나 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은 외부의 쿠르드인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등 선거 부정이 만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키르쿠크의 비극 : 아랍화를 강요당한 쿠르드인들의 도시

-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모두 12만명의 쿠르드인들이 키르쿠크에서 추방당했음. 이 지역을 ‘아랍화’하겠다는 사담 후세인의 정책 때문.

- 반면, 쿠르드인들은 키르쿠크를 고대부터 쿠르드인들이 살아오던 지역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라크가 연방제가 된다면 쿠르드인들의 수도로 키르쿠크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재 쿠르드 지도자들이 쿠르드지역이 이라크의 자치지역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이 키르쿠크를 자신들이 차지하지 않는 자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www.newsday.com/ 쿠르드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2005년 2월 21일)

○ 아랍-쿠르드 갈등 부추기는 미국의 분할통치

- 아랍과 쿠르드간의 갈등은 비단 새 헌법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 쿠르드 족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자신의 독립을 목표로 이란을 지지했었음. 이것이 후세인의 위기의식을 자극해 쿠르드 대학살의 발단을 제공함.

- 걸프전 당시 미국은 쿠르드 족에게 독립을 약속하고 이들의 지원을 요구함.

- 미국의 쿠르드 정책은 2차대전 당시 영국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닮았음. 당시 영국은 팔레스타인 주민과 유태계 시오니스트들에게 각각 독립을 약속함. 그 결과 팔레스타인이 세계 최악의 분쟁지역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임.

- 쿠르드 족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도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음. 이번 이라크 침공에서도 미국이 쿠르드 족과 이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함.

- 한편, 2004년 9월부터 모술 지역 일부의 치안 유지를 쿠르드 민병대에 맡긴 미군의 정책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아랍 민족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함. 총선을 앞두고는 갈등이 유혈 사태로 현실화되기도 함.

쿠르드 정부와 정당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공격

“투표(총선) 4일 전인 1월 26일 ... 이라크 북서부 신자르의 쿠르드 민주당(KDP) 사무실 근처에서 폭탄을 실은 트럭이 폭발해 15명이 죽고 30명이 다쳤으며, 바쿠바에서는 쿠르드애국동맹(PUK) 3개 정당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2곳에 무장괴한들이 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쿠르드족에 적대적인 이라크 수니파 과격무장단체 ‘안사르 알 순나’는 2004년 10월 24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아르빌의 ‘시설보호경비대(FPS)’ 대장인 타하 아흐마드 대령을 암살했다고 밝혔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04년 12월 23일 “이슬람 수니파 테러조직인 ‘안사르 알 순나’ 지도부가 최근 조직원들에게 자이툰 부대와 쿠르드족 특수전 부대에 대한 자폭차량공격을 지시했다는 첩보를 쿠르드 정부로부터 22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장병옥, 파병지역 분쟁 : 이라크 사태, 한국군사 20호)

“쿠르드족, 키르쿠크서 소수종족 납치"

- “쿠르드 정당이 주도하고 미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경찰과 보안부대들이 키르쿠크에서 아랍 소수민족과 투르크멘족 수백명을 납치해 구금하고 있다”고 2005년 6월 15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 납치는 때로는 미군이 알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기도 한다고 신문은 부연

-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입수한 미 국무부 비밀전문은 "이같은 위법적인 구금은 쿠르드 정당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키르쿠크에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주도권 잡기의 일환"이라고 지적.

- 지난 5일자로 백악관, 국방부, 이라크 주재 미대사관 등에 발송된 9쪽짜리 이 전문은 "키르쿠크의 투르크멘인은 미군이 이런 납치에 관용을 베푸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아랍인은 연합군이 직접 책임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우려.

- 피랍자 규모는 미군은 180건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랍과 투르크멘 정치권은 피랍자수가 600명이 넘고 많은 가족들이 보복이 두려워 못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음.

- 납치를 주도하는 조직은 아사이쉬로 알려진 500명 규모의 쿠르드경찰 내 정보기구로 미군과도 밀접한 동맹관계.

○ 연방제 법안 통과 이후 이라크 전역, 특히 북부 종파간 무장 갈등 확산

- 연방제 법안 통과 이후 상대적으로 종파간 유혈 분쟁에서 비켜나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온 북부로까지 내전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키르쿠크 지역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 15일 자동차 자살폭탄을 비롯한 7개의 폭탄 테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17명이 죽고 73명이 부상. (경향신문, 2006. 10)

10월 19일 하루만에, 60여명 사망

- 종교 분쟁 등의 격화로 갈수록 치안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곳곳에서 19일 자살폭탄 테러와 공격이 잇따르면서 60여명이 숨짐.

- 북부 모술의 경찰서 앞에서 이날 연료를 적재한 트럭이 폭발해 1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 현지 경찰은 이를 폭탄테러로 판단. 또한 트럭 폭발 직후 다른 경찰서에 박격포탄이 떨어졌으며 부근에선 무장 세력과 경찰 간 교전이 벌어지면서 9명이 사망.

- 수도 바그다드 동북쪽에 위치한 하리스에선 손님들로 혼잡한 시장에서 이슬람 수니파가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탄이 터져 17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침.

- 북부 유전지대 키르쿠크에서도 은행 근처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자폭테러가 일어나 8명이 희생되고 70명이 부상.

- 남부 아마라에선 시아파 민병대 마르디군과 경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9명이 목숨을 읽고 59명이 부상.

- 바그다드 중앙유체 안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바그다드 시내에서 운구돼온 시체가 921구에 달해 월말까지 지난달의 1471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AP, 2006. 10. 20)

○ 중동의 뜨거운 감자, 쿠르드 자치 혹은 독립 혹은 친미블럭

- 쿠르드 문제는 또한 이라크를 넘어서는 중동 지역의 큰 문제임.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 이란, 시리아 등지에 2천만 명 이상의 쿠르드 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오랜 동안 자치권을 인정받아 온 이라크내 쿠르드 족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 최근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총선 이후 쿠르드 족의 정치적 지분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원됐던 아르빌, 키르쿠크, 술레이마니아 등 수십만 명의 쿠르드 자치와 독립 요구 시위는 이들 국가들을 더욱 자극함.

쿠르드와 주변국가

“많은 전문가들은 페슈메르가를 여전히 거느리며 석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하게 통일된 이라크 쿠르디스탄 등장이 주변 국가인 터키, 이란, 시리아 등의 쿠르드 분리 열풍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남동지방의 쿠르드 독립 세력과 지난 15년 동안 게릴라 전을 치러 온 터키는 이라크 쿠르디스탄이 많은 권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터키 내 쿠르드인들의 분리 열망을 키우고, 새로운 폭력 사태를 불붙게 하지는 않을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터키는 또한 이라크 쿠르디스탄이 이 지역에서 친미 세력으로 자리잡아, 앙카라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미국외교관계협회 www.cfr.org)

- 특히 총선 이후 쿠르드의 정치적 지분이 증대하면서, 쿠르드 정치인들이 ‘독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늘었음.

-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이라크 인들은 한국군이 쿠르드에 파병된 것을 이라크의 재건을 돕는 것과는 관계없는 쿠르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 만약 민족간 갈등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군이 아랍 민족 대신 쿠르드 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음.

자치 혹은 독립

- 이라크 쿠르드족 양대 정당인 쿠르드애국동맹(PUK)의 잘랄 탈라바니 총재와 쿠르드민주당(KDP)의 마수드 바르자니 총재는 독립을 위해 오랜 적대관계를 접고 연합 정당인 쿠르드연맹리스트(KAL)를 출범시켜 득표율을 높였다.

- 특히 바르자니 총재는 총선 직후 “내가 죽기 전에 쿠르드족 독립을 보고 싶다”고 독립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연합 정당은 이번 투표에 앞서 쿠르드족 주민들에게 독립 의사를 묻는 별도의 비공식 투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2월 14일 동아일보]

○ 이스라엘，2004년 아르빌에서 쿠르드민병대에게 특수훈련

- 이스라엘의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지역에서 쿠르드 병사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비비시>가 최근 보도. <비비시>는 ‘뉴스나잇’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 보안회사에 소속된 특수전 전문가들이 쿠르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사진들과 2004년 이 훈련을 맡았던 전직 이스라엘군 특수부대원의 인터뷰를 방송.

- 이 전직 특수부대원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아르빌 근처 하울러국제공항의 보안요원 훈련과 쿠르드민병대 ‘페슈메르가’ 병사들에게 특수훈련을 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우리는) 스위스 보안회사 직원들로 행세했으나 쿠르드자치정부 관리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종류의 반테러 훈련을 시켰다”고 덧붙임. 쿠르드 군사훈련은 이스라엘 보안회사 인테로프와 그 자회사인 쿠도, 콜로시엄이 맡았는데, 인테로프의 설립자는 이스라엘 정보기구 모사드의 책임자를 지낸 뒤 지금은 국회의원인 대니 야톰이라고 <비비시>는 전함.

- 이 방송은 중동 전체에서 무슬림의 적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이 이라크 쿠르드족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지역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도. (한겨레, 2006. 9)

6. 철군 압력과 국제사회

국제사회에서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연합군 참가국들의 대부분은 현재 철군을 완료했거나 철군계획을 수립하여 이라크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라크 참전국내 반전여론 또한 급격히 상승하여, 각국 정부는 이라크에서의 철군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지난 7월 일본이 육상자위대 병력을 이라크에서 철군시킨 이후, 이탈리아가 연내 완전 철군을 진행시키고 있다. 현재 23개국의 주둔군만이 이라크에 남아 있으며, 이 중 15개국의 군대는 수십 혹은 백여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라크 참전 미군들의 70% 이상이 조속히 철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미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참패함으로써 이라크 장기주둔을 주장하던 부시행정부에 대한 여론의 심판이 가해졌다. 미국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는 이라크 탈출전략 구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기철군 혹은 단계적 철군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장기주둔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미군이 장기주둔을 선택한다면 그 거점은 이라크 북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다국적군 주둔 현황(http://en.wikipedia.org/wiki/Coalition_of_the_Willing)

○ 현재 파병국

- 미국, 영국, 대한민국,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덴마크, 엘살바도르,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라트비아, 몽골, 알바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 철군 확정국

- 이탈리아(2006년 12월까지)

- 폴란드(2006년 12월까지. 최종 시점 미확인)

- 슬로바키아(2007년 4월까지)

- 루마니아(2006년 중 철군. 최종 시점 미확인)

○ 철군국

- 2004년 : 니카라과, 스페인, 도미니카, 온두라스, 필리핀, 타이, 뉴질랜드, 통가

- 2005년 : 헝가리, 포르투갈, 싱가포르,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 2006년 : 일본

다국적군	주둔 인원(명)	내 용
미국	141,000	이라크 침공 당시 250,000명
영국	7,200	침공 당시 45,000명, “내년 말까지 단계적 철수할 것”
대한민국	2,330	2006년 4월 이후 1000명 감축
호주	900	2005년 이래 450-900명 선의 병력만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폴란드	900	2006년 3월 1,500명에서 900명으로 감군
루마니아	890	2006. 8. 30. ‘두 달 이내 철군할 것’ 발표, 철군 감군 여부 미확인
덴마크	515
그루지아	300
그 외 15개국	수백명 혹은 수십명에 불과

고딕체는 이라크 침공 개전국           *자료: 2006. 11. Wikipedia/ Global Security참조

영국

- 2006년 7월 무타나주의 치안권을 이라크군에게 넘김.(AP)

- 2006년 9월 디카르주의 치안군을 이라크군에게 넘김

- ‘내년 5월부터 이라크 주둔 영국군을 본격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가디언지 일요일판 옵저버가 발표. (2006. 9)

일본

- 2006년 7월 육상자위대 병력 370명을 남부 사마와에서 철수

-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 10월 육상자위대 병력의 철수를 미 부시대통령에 통보

- 항공자위대 병력만 쿠웨이트에 남겨 놓은 상태.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1월 16일 열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일본 육상자위대 600명을 2006년 5월까지 철수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계속 주둔을 요청 (산케이 신문, 2006. 11. 2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2006년 육상 자위대 철수, 대신 항공자위대 병력을 남겨놓는 대안책 마련.

이탈리아

- 이탈리아군 1600명은 대부분 올 해 말까지 완전 철군할 예정

- 현재 대부분의 군대를 이라크에서 철수했으며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음.

- 이탈리아군은 이 철군계획에 따라 9월 22일 이라크 남부 디카르지역의 치안통제권을 이라크군에게 공식 인계. (AP, 2006. 9. 22)

폴란드

- 폴란드 정부는 이라크에 주둔 중인 1500명의 군대를 2006년 초 철군할 예정이었지만, 주둔 기간을 2006년 말까지 연장.

- 2005년 10월 새롭게 집권한 보수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2006년 초 철수하기로 했던 진보적이었던 이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 폴란드의 병력 규모는 올해 3월 900명으로 축소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루마니아

- 현재 890명의 루마니아군이 영국군의 명령 체계하에 이라크에 주둔 중. 그러나 루마니아 대통령은 2006년 8월 30일, 두달 후 루마니아군은 이라크에서 철군할 것임을 발표.

- 그는 이날 “이라크 정부가 루마니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디카르 지역의 치안통제권이 최대 45-60일 이내에 이라크에게 인계될 것이며, 루마니아군이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 디카르 지역의 치안통제권은 9월 22일 이라크에 공식 인계된 상태.

- 그러나 바세스쿠 대통령은 주둔연장의 필요성을 역설, 철군을 주장하던 아타나시우 국방장관 11월 2일 사임

2) 주요 이라크 참전국내 이라크 파병 여론

○ 한국 국민 60%,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군 '찬성' (CBS, 2006. 11. 16)

- 'CBS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이툰 부대 철군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0.8%로 철군에 반대한다는 의견 25.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 철군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5.8%로 열린우리당의 지지자(57%)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민주당 지지자들의 71%와 민노당 지지자들의 67%가 철군에 찬성한다고 응답.

○미, 현역 군인들까지 "이라크 철군" 청원운동(프레시안, 2006. 10)

- 현역 미군 200명 이상이 이라크 철군을 의회에 청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섬. 이는 미국 내 이라크전 반대 여론의 고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 가칭 '이라크 전쟁 시정을 위한 청원'을 준비 중인 현역 미군들은 25일 온라인 서명을 위한 웹 사이트 (http://www.apealforredress.org)를 개설하며 본격적으로 세 규합에 나섰으며, 간리자 측은 사이트 개설로 65명이던 서명자가 219명으로 늘었다고 밝힘.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애국심이 강한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라크 주둔 중인 미군의 즉각 철수를 지지할 것을 정중하게 촉구합니다. 이라크 주둔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가치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군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 <로이터>는 "이라크 작전에 참여 중인 군인들조차 자신들이 이라크에 장기 주둔하는 목적이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복무가 연장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철군 주장이 미군 내 전반적인 기류임을 전함.

-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이라크에서 복무했던 한 해병대 하사관은 <로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없다는데, 또 알카에다와 이라크 정권의 연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가 이라크에 머물러야 하느냐는 것이 군인들의 진짜 불만"이라고 밝힘.

이라크전으로 미국 여론 ‘극단적 분열 양상’

-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군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 민주당 지지자, 70%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

→ 공화당 지지자, 25% 정도만이 ‘그렇다’고 대답

-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미 30%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

- 2003년 이라크 침공 직전만 해도, 이라크 전을 지지하는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는 각각 80%와 69%. (한겨레, 2006. 9)

○ 영국 국민 50%, “영군국, 이라크 즉시 철군해야”

- 영국 국민의 반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영국군을 즉각 철수하기를 희망.

- BBC 방송이 보도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가 영국군을 이라크에서 바로 철군시켜야 한다고 밝힘. 또한 52%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영국군도 귀환해야 한다고 응답.

- 반면 영국군을 그대로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는 비율은 이라크가 34%, 아프가니스탄 경우 31%.

- 한편, 응답자의 56%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도해온 대테러 전쟁이 실패작이라고 답했으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 비율 경우 단 20%. (BBC, 2006. 9)

○ 호주 여론 59%, 호주군 철수 지지.

- AC닐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59%가 호주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해야한다고 응답. 반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36%.

- 또 이라크 사태에 대한 호주의 개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55%가 반대, 38%가 지지.

- 호주에서는 야당인 노동당이 국민 지지도에서 집권 여당을 추월한 것으로 드러남. 호주 신문들은 이처럼 노동당이 지지도에서 앞선 것은 ‘이라크 사태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노동당으로서는 이라크에서 호주군을 철수시켜야한다는 정책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분석.

- 노동당이 국민 지지도에서 존 하워드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연합을 앞선 것은 금년 들어 처음이며 자유국민연합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 노동당은 특히 양당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 54대 46으로 크게 앞서 총선이 당장 실시될 경우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연합뉴스, 2006. 10)

3) 미․영 이라크 점령군 사기도 바닥

○ 미 이라크 주둔 장교도 실패 인정

- 제1해병원정대 정보책임자인 피트 데브린 대령은 8월 16일 비밀보고서에서 “안바르주의 치안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미군이 이곳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결론. ‘안바르에선 이라크 정부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권력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알카에다가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

- 안바르주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 이후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팔루자와 라마디 등 이른바 ‘수니 삼각지대’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에 걸쳐 이라크 전체 영토의 30%를 차지하는 지역.

- “군사적으로 패배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패배했다. 이기고도 진 전쟁이다” 이와 같은 이라크 주둔 미장교의 ‘극단적으로 비관적이고’ ‘너무나 솔직한’ 정보상황보고서는 미 국방부와 워싱턴 정보기관들 사이에 회람되면서 파문 확산. (워싱턴포스트, 2006. 9. 11)

○ 이라크 주둔 미군 72% ‘1년 이내 미국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조그비가 르모인 대학과 공동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 944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한 비공식적 여론조사에서 72%가 ‘1년 이내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필요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

즉각 철수	6개월 이내 철수	6~12개월 이내 철수	필요할 때까지 주둔
29%	22%	21%	23%

- 조사에 참여한 미군의 85%는 자기들의 사명이 “9.11 테러에서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역할에 복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으며, 77%는 “후세인이 이라크 내의 알카에다를 보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함. 또 이들은 주둔 이유에 대해 93%는 대량 살상무기 제거는 아니라고 답했으며, 68%는 후세인 제거가 그 이유라고 답함. (파이낸셜 타임즈, 2006. 2)

○ 영국군 이라크전 탈영병 1000명

- 2003년 이라크전 개시 이래 탈영한 영국 병사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BBC는 28일 한 영국 국방부의 공식통계를 인용, 2003년 이후 1000명이 넘는 군인이 허가 없이 군대를 빠져나와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탈영 후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군인의 수는 지난해에만 337명에 달했으며, 올해도 지금까지 189명이 탈영해 도망친 것으로 알려짐.

- 노동당의 존 맥도넬 의원은 28일 의회에서 “지난 3년간 탈영병의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이라크 전쟁의 합법성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이라크 내 미군을 나치에 비유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8개월형을 선고받은 영국군 말콤 켄달 스미스 중위는 “나는 군대를 떠나고 싶어 하는 병사들과 정기적로 접촉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라크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있다”고 말함. (문화일보, 2006. 5)

4) 미 중간선거 패배 이후의 이라크 전망 논의

○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완패(2006. 11. 7)

-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 하원 및 상원 모두 민주당 장악

- 부시 대통령은 개표도 마무리되기 전에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경질

- 하원의장에 대표적인 반전의원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대 대표 추대

○ 상원 군사위원장 유력인사 칼 레빈 4-6개월 내 철군 주장

- 이라크 미군 조기철수를 반대해온 조지 부시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이후 이라크 정책변화를 시사한 가운데 내년 1월 임기가 시작되는 미 상원에서 군사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칼 레빈 의원(민주)은 12일  이라크 주둔 미군이 향후 4~6개월내 철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레빈 의원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널리 알려진 대로 압도적인 국민들이  이라크 정책노선을 극적으로 바꾸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4~6개월 내에  이라크에서 미군재배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연합뉴스, 2006. 11. 13)

전쟁탈출전략(The Way Out of War)

- 미국의 권위지 <하퍼스>는 8일 '이라크 늪'에 빠진 부시 행정부에게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요구하는 탈출전략 기사를 게재. 1972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닉슨과 대권을 다투었던 조지 맥거번과 중동문제 전문가 윌리엄 폴크가 공동 필자.

- 이들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시작해 2007년 6월30일까지 철수 작업을 완료 요구

- 단계적 철수밖에 길이 없는 이유는 이라크에서 초래되고 있는 물적, 인적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며, 미군이 이라크에 오래 주둔할수록 이라크에서는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양성소의 기능만 더할 뿐이라는 현실 때문이라는 것.

- 이라크의 치안상황은 미군 철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2년을 넘기지 않는 시한부로 아랍권 또는 무슬림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평화유지군에게 맡기는 대안 제시

- 필자들은 "이런 방안에 필요한 경비를 미국이 지불한다는 것은 이라크와 미국 모두에게 이롭다"고 주장. 1인당 500 달러씩 1만5000명의 병력에게 2년간 지불한다면 55억 달러면 되는데, 미국이 이라크 주둔을 지속할 때 들어갈 비용의 3%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 국제평화유지군이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라크 치안병력이 완전히 자리잡기는  4~5년간 이라크 정부에 10억 달러 정도 지원할 것을 제안. 그래봤자 미국이 미군 주둔 비용 4일치에 불과한 규모라는 것.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는 이라크에서 또다시 4년을 지체한다면 그 비용은 최소한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 이미 미국은 매일 2억4600만 달러를 이라크에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 (프레시안 11. 9)

○ 이라크 스터디 그룹(Iraq Study Group) 이라크 정책변화 권고안 준비 중

- 중간선거 이전부터 이라크 정책변화 방향을 검토해오던 초당파적인 이라크스터디그룹(ISG)이 2006년 내에 미국의 향후 이라크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부시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미 공영 NPR 라디오방송 인터넷판이 14일 보도. (뉴시스 2006. 11. 14)

- 이라크 스터디 그룹의 권고안의 실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동지역 내 해결 방안으로서 시리아 및 이란과 회담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군, 즉각적 철군에는 반대 ▲향후 이라크 안정화 요소로서 경제 및 사회시설 재건 방안 등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이라크 주변국으로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시리아와 이란 등 주변국의 협력을 받아 이라크를 안정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에 부시가 과연 동의할지, ISG가 어떤 구체적인 혹은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

- 한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라크 스터디 그룹과의 화상회의(2006. 11 .15)에서 “이라크 주둔 영국군은 이라크가 치안을 확립할 때까지 계속 머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이라크스터디그룹(Iraq Studt Group)이란?

- ISG는 지난 3월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 5명과 민주당 인사 5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 ISG는 공화당의 프랭크 울프 상원의원이 제안, 발족.

-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증거를 찾기 위해 부시 미 대통령의 요청으로 2003년 구성된 Iraq Survey Group과는 전혀 다름

- 현재 공화당계인 제임스 베이커(76) 전 국무장관과 민주당계의 리 헤밀턴(75) 전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음.

- 공화당계의 샌드라 데이 오코너(76) 전 대법원 재판관, 로런스 이글버거(76) 전 국무장관, 에드윈 미즈(75) 전 법무장관, 앨런 심슨(75) 전 상원의원과 민주당계의 리언 파네타(6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윌리엄 페리(79) 전 국방장관, 버넌 조던(72) 클린턴 행정부 인수위원장, 찰스 로브(67) 전 상원의원 등이 참여.

○ 부시 “조기철군에 회의적, 막바지 대공세 준비 중”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전 승리를 위해 2만명을 추가 파병해 마지막 대공세를 감행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11월 1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 신문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승리를 위해 세우고 있는 공세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

- △ 첫째, 이라크 파견 미군을 줄이는 대신 바그다드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폭력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최대 2만여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는 것. △둘째,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와 같은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 외에도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 등을 포용해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셋째, 이라크 내 시아파와 수니파, 다른 분파들 간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정치조직을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이라크 군과 경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

- 가디언은 부시 행정부가 세우고 있는 이라크 전략을 통해 2008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세우고 있는 대공세 전략은 이전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민주당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부시 행정부의 전략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조율하게 될 것”이라는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세계일보 2006-11-16 19:39]

○ 최악의 가능성 : 미 영 연합군 6개 영구 주둔기지 건설 중

4개 미군, 1개 영국군 주둔. 나머지 1개는 ?

-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에 “영구적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006년 4월 3일 보도.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에 최소한 6개의 ‘영구기지’를 건설 중이며, 영국군이 이 가운데 1곳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

- 미 국방부는 이라크 주둔 기지를 1년 전 110개에서 2006년 4월 현재 약 75개로 줄였으며 2억8천만달러를 들여 인구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라크의 사막 지역 등에 알아사드 공군기지, 발라드 공군기지, 캠프 타지, 탈릴 공군기지 등 삼엄한 경계를 갖춘 초대형 기지들을 건설.

- 현재 5만5천명이 주둔하는 이들 6개 기지는 자체 버스 운행 노선과 피자 레스토랑, 슈퍼마켓까지 갖추고 있고 부시 행정부는 올해 이들 기지 확장 예산으로 1억7500만달러를 더 요청한 상태.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국은 1만3천여명, 영국군은 8천여명.

- 이라크 주둔 연합군 대변인인 조지프 브레슬 소령은 <인디펜던트>에 “현재 계획은 연합군 주둔지를 6개 통합기지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 가운데 4개 기지는 미국, 최소한 1개 기지는 영국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함.

- 전문가들은 이라크 침공의 숨겨진 목적은 미군의 이라크 장기주둔이라고 지적. 미군 기지를 연구해온 역사학자 조지프 거슨은 <인디펜던트>에 “부시 행정부의 의도는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군을 장기주둔 시키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라크를 미군 병력과 기지를 적재한 불침 항공모함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

- 미국 워싱턴주의 에버그린주립대학의 졸탄 그로스만은 “1990년 이후 미군은 군사적 작전을 벌일 때마다 새로운 미군기지를 남겼다. 코소보와 발칸 국가들, 이라크, 걸프지역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등에 새로운 기지를 확보했으며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권에 대한 장애물은 이란과 시리아만 남았다”고 지적. [한겨레 2006-04-03 19:45]

7. 자이툰 부대 주둔 실태

2003년 서희․제마 부대의 파병 이래 한국은 3년 6개월 동안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다. 세계 제3위의 많은 군대를 파병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평화재건 사업’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거나 분석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도리어 미군의 보고서나 이라크 정부인사의 발언들 속에서 아르빌에 다국적군이 불필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와 국회는 철군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명분은 재건지원이지만 정작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재건 예산의 상당부분은 쿠르드 민병대와 정보조직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적 원조에 사용되고 있다. 자이툰 주둔비용은 낭비되고 있다.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파병된 자칭 ‘자이툰’ 예하 부대인 ‘다이만 부대’는 자이툰 부대와는 별도의 미군 및 유엔 수송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1) 아르빌 다국적군 주둔 불필요

○ 미국방부 작성 분기별 의회보고서(2006. 8), ‘아르빌 치안권 이양 가능지역’으로 분류

- 미 국방부가 이라크의 ‘치안 상황 및 안정화 정도’를 평가해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는 ‘이라크 4분기 보고서’(2006년 8월)를 보면,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은 ‘치안권 이양 가능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음.

- 즉, 다국적군의 일원인 한국군이 맡고 있는 이 지역의 치안 책임을 이라크 (지방)정부에 넘겨도 문제가 없다는 것.

- 이와 같은 미 국방부의 평가에 따라 지난 9월 영국군과 루마니아군은 남부 디카르주에서 ‘치안권’을 이라크 정부에 넘겼음.

- 미 국방부도 이라크의 치안 유지를 위해 자이툰 부대가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아르빌은 이양 가능 지역(Ready for Transiton)으로 분류되어 있음.

※ 미 국방부 4분기보고서 원문(번역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3.1. 치안권 이양(Transitioning Security Responsibility)

이라크 주정부의 통제력 확보 과정

‘이라크 승리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Victory in Iraq)’에는 연합군으로부터 이라크 정부로의 치안유지권 이양이 안보 정책(security track)의 목표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이양과정은 자국민의 보호와 영토 방위라는 모든 주권국가들이 지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책무를 이라크 정부가 담당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반영하는 것이다. ....

2006년 7월 13일은 이라크 다국적군이 ‘무타나주(Muthanna)의 치안권을 주정부와 민간이 통제하는 이라크 경찰(civilian controlled Iraqi Police Service)에 이양’이 이뤄진 이라크 역사에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무타나주는 이라크 지방 정부로 이양 예정인 18개주 중 첫 번째로 기록되며, 이는 이라크가 성공적으로 자주민주 국가로서의 통치력과 안보력을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 다국적군은 주정부가 무타나주의 안보와 통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무타나주의 치안권 이양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치안권 이양 담당팀들은 순탄한 이양과정을 돕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으며, 다국적군은 필요시 (주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디콰르주(Dhi Qar)는 45일 내에 치안권 독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몇몇 개 주도 금년 내로 이양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기 될 것이다. 이라크 정부와 다국적군은 필요조건들이 성립되면 다른 주들의 치안권 이양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

치안권 이양의 1단계는 이미 완성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단계는 많은 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다. 3단계는 지역별로 이행될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미군, 미국의 정치 지도 세력, 그리고 이라크에 주둔 중인 연합군과 협력하여, 이라크 민간정부(Iraq civil authorities)가 언제, 어떤 지역에서 연합군으로부터 치안권을 인계받을 수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치안권 이양을 위한 공동 위원회(The Joint Committee to Transfer Security Responsibility)는 치안권 이양을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였다.

이양 권고안에는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 조건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1. 위협 수준 평가

2. ISF(이라크 보안군)의 준비정도

3. 각 지역 정부의 역량

4. 필요시, 다국적군의 신속한 위협 대처 능력

치안권 이양 권고안은 전반적인 치안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한 주나 주도의 특정 상황에 기초한 것이다. 적당한 인물이라는 판단 하에 다국적군의 사단장(Multi-National Force Division Commander)과 주지사(Provincial Governor)는 이라크 내부부와 국방부(Ministries of Interior and Defense)와 미ㆍ영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매달 각 주와 주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치안권 이양을 위한 공동 위원회(JCTSR) 실무 그룹은 매달 그 평가서를 검토하고 이양 준비가 완료된 주들에 대한 JCTSR의 원칙들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일단 결정이 된 이후에는 JCTSR 실무 그룹이 이양 발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고, 복지 계획을 발전시키며, 이양이 완료된 이후 다국적군과 주지사들간에 안보 협정을 체결한다. 모든 이양 과정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치안권의 이양을 담보한다. 더욱이, 치안권 이양과 다국적군의 감축은 이라크 국민들에 의해 분명히 인식되도록 할 것이다. ....

○ 이라크 정치지도자들, 2005년 이래 아르빌을 다국적군 철군가능 지역으로 분류

이라크 국가안보보좌관, 아르빌은 다국적군 철군을 시작해도 돼는 지역!

- 이라크에서 철군이 시작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로는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아, 남부 시아파 거주지역인 나자프 등이라고 이라크 국가안보 보좌관 모와파크 루바이에의 분석(8월 3일 한겨레, 워싱턴 포스트 인용)

- 미군이 철수할 지역으로 정치 및 치안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부지역과 북부 쿠르드족 관할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2005년 8월 8일 연합

18개 주 중 많은 곳에서 이라크군이 질서유지의 책무를 떠맡을 수 있어

- 2005년 7월 이브라힘 알-자파리 이라크 총리는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은 ‘`일부 선택된 도시에서' 이라크인에게 치안권을 넘겨주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  "이라크 내 18개주 중 많은 곳에서 치안이 개선돼 그 지역 도시들에서는 이라크군이 질서 유지의 책무를 떠맡을 수도 있다"는 것. (2005년 7월 13일 | 연합뉴스)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 “미군과 다국적군의 일부가 필요하다.”

- 2005년 9월 9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 철군을 서두르지 말도록 촉구한다면서 “미군이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한다”고 주장. (워싱턴로이터.AFP=연합뉴스)

- 그는 방미 당시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테러와의 전쟁 외에 이라크의 이웃들이 이라크 내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미군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피력.

- 한편,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2005년 11월 14일, “이라크에 주둔 중인 연합군 철수에 대해 2006년말까지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발언.

이슬람 시아파·수니파·쿠르드족 정치 지도자 100여명, 철군 일정 구체화 촉구

- 이들은 2005년 11월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진 국민화합 콘퍼런스에서 “이라크군 재건을 위한 국가계획을 세워 구체적 일정에 따른 외국군 철수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채택.

- 참석자들은 또 “테러 행위는 저항권이 아니며, 폭력·살인·납치 행위 등을 비난한다”는 전제 아래, “저항은 모든 국민의 합법적 권리”라는 원칙에 합의.

2) 명분만 재건지원, 전체 예산의 1/10에도 미치지 않는 재건비용

<2004, 2005, 2006년 이라크 파병 예산 및 재건지원 총액>                 (단위: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특이사항
자이툰 예(결)산		1807억원	1,609억원	1,394억원 (예산)	재건비용제외 (경상비+ 전력투자비)
재건지원 예(결)산		171억원	150억원	99억원 (예산 집행 중)	주둔비의 1/10 미만
재건지원 결산 내역	치안유지 지원	87억원	73억원	19억원(예산)	2004․5년, 치안유지 지원이 전체재건지원액의 1/2 ※ 2006년 예산에만 민사지원예산 배정
	친화 활동	8억원	11억원	8억원(예산)
	인도적 지원	4억원	14억원	10억원(예산)
	사회․경제 개발지원	72억원	52억원	62억원(예산)

*자료: 2006년 국정감사 보고

2004년 이라크 파병경비 결산 : 1807억원

○ 경상운영비 1326억원 : 수당 313억원/ 급식비 56억원/ 피복비 57억원/ 물자획득 58억원/ 부대활동지원 414억원/ 장비운영 95.6억원/ 시설건설 332억원

○ 전력투자비 481억원 : 장비획득 278억원/ 장비유지 203억원

2005년 이라크 파병경비 결산 : 1,609억원

○ 경상운영비 1546억원 : 수당 1001억원/ 급식비 141억원/ 피복비 35억원/ 물자획득 24억원/ 부대활동지원 250억원/ 장비운영 95억원/ 시설건설 (없음)

○ 전력투자비 63억원 : 장비유지 63억원

2006년 이라크 파병경비 예산 : 1,394억원

○ 경상운영비 1348억원 : 수당 798억원/ 급식비 111억원/ 피복비 31억원/ 물자획득 24억원/ 부대활동지원 323억원(민사지원예산 항목 신설 99억 포함)/ 장비운영 61억원/ 시설건설 (없음)

○ 전력투자비 46억원 : 장비유지 46억원

○ 자이툰 부대 주둔 비용의 1/10만 재건지원, 그나마도 재건예산 50%는 치안비용

-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 명분은 재건지원이지만,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대부분은 부대유지 비용으로 쓰이고 있음. 이로 인해 ‘주둔을 위한 주둔’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

- 또한 재건지원 예산의 1/2이 치안유지 지원활동에 쓰이고 있어, 사실상 재건지원 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예산안도 제대로 된 결산도 없는 재건지원/민사지원

- 2005년 자이툰 부대 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재건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06년 자이툰 부대 예산 각목명세서에 ‘부대활동지원’ 항목 중 민사지원예산으로 최초로 99억이 책정됨

- 예산안에 재건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보고서에는 2004년 171억, 2005년 150억이 각각 책정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

- 자이툰 부대는 상세한 ‘재건지원 예산 혹은 결산’ 각목명세를 제시한 바 없음

○ ‘자이툰 부대 예산’으로 제공된 물자 상당수가 ‘쿠르드 정보국’에 전달

- 국방부가 2006년 국감자료에서 밝힌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사업 중 자이툰 부대 예산으로 지급된 물품 지원 내역’에 따르면, 재건지원의 대부분이 ‘파라스텐(KRG 정보국으로도 표기됨), 아사이쉬(쿠르드 경찰 정보기구)’으로 일컬어지는 정보국으로 제공되었음.

- 또한 상당수의 물량이 제르바니(쿠르드민주당 민병대)나 일반경찰청, 범죄수사국 등에 지원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이 중 아사이쉬는 2005년 6월 500명 규모의 쿠르드경찰 내 정보기구로서 키르쿠크에서의 '소수종족과 투르크멘족을 납치, 구금'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같은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가 미 국무부 비밀 전문을 입수하여 폭로함으로써 밝혀짐. 신문은 피랍자 규모에 대해 미군은 180건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랍과 투르크멘 정치권은 피랍자수가 600명이 넘고 많은 가족들이 보복이 두려워 못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은 아사이쉬가 미군의 공공연한 묵인 하에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 (워싱턴 포스트, 2005. 6)

- 만약 자이툰 부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쿠르드 정보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 제공했다면 ‘쿠르드 정보국의 위법적인 납치․구금활동을 방조․지원’하고 ‘이라크내 종파간․인종간의 정치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자이툰 부대 예산으로 지급된 물품 종류 및 수량>

구 분		물 품 명	세 부 내 용	비 고
‘04년	폭발물 처리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2 SET	파라스텐
	수사 장비	머그샷, 크리미널 관리 시스템	1식	범죄수사국
	컴퓨터 구매지원	컴퓨터/프린터	각 145대	일반경찰청
	아사이쉬 사무비품 지원	컴퓨터 등 15개 품목 173점	컴퓨터 30, 칼라프린터 10, 복사기 등	아사이쉬
	아사이쉬 차량 지원	업무용 차량 15대	스포티지 8대, 랜드크루저 4대, 도요타 3대	아사이쉬
	제르바니 차량 지원	업무용/경호용 차량 11대	소렌토 4대, 랜드크루저 7대	제르바니 여단
‘05년	마을회관 추가 비품 지원	소파 등 11개 품목 532점	사무용 책상 4, 사무용 의자, 4, 의자 8 등	가즈나, 세비란
	기술교육센터 지 원	컴퓨터 등 10개 품목 95점 콤바인 등 5개 품목 2점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 CPU 등	기술교육 센 터
‘06년	KRG 정보국 지원	소렌토 15대 등 3개 품목 57점	소렌토 15, 스타렉스2, 컴퓨터 40	KRG 정보국
	아사이쉬 지원	소렌토 2대 등 7개 품목 167점	소렌토 2, 토요타 2, 복사기 10 등	아사이쉬
	경찰 국경 수비대	컴퓨터 60대 등 5개 품목 140점	진행	국경수비대
	학교 비품(10개소)	책상, 의자, 화이트 보드		학교
	제르바니 의약품	작전처 구매지원		제르바니

*자료: 2006년 국정감사 보고

○ 자이툰 부대가 사용한 CERP 자금 사용’ 내역 미공개

- 국방부는 2005년-6년 이른바 ‘다국적군지휘관 긴급자금’(CERP) 4048만 달러를 미군 측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이는 자이툰 부대가 제시하는 전체 재건지원 예산 사용내역과 맞먹는 큰 액수임

- 그러나 이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이 자금의 사용처는 자이툰 부대의 임무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상세히 공개되어야 할 것임.

<자이툰 부대가 사용한 연도별 CERP 자금 총액, 주요 항목별 사용 내역>

단위 : USD(미화)

구 분	계	2005년도	2006년도 (4/4분기 미포함)
계	40,483,330	22,463,230	18,020,100
교육시설	21,462,420.71	12,702,853.50	8,759,567.21
의료시설	6,406,211.7	4,933,729.70	1,472,482.00
급수시설	5,913,203.50	1,806,546.70	4,106,656.80
전기/공공시설	5,454,149.59	2,249,925.60	3,204,223.99
인도적 지원	1,247,344.50	770,174.50	477,170.00

○ 전체적으로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 실적의 보고별 수치상의 차이나 혼란만큼이나 자금 사용내역이 매우 불투명함. 이에 대한 상세한 공개가 필요함

- 자이툰 부대가 제시하는 재건지원 내역에는 KOICA자금에 의한 지원, CERP자금에 의한 지원, 자이툰 예산에 의한 지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학교 신축, 상수도 지원, 차량지원  등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재건지원 사업의 재원이 불투명함

- 또한 파병반대국민행동에 제시한 통계, 의원실별로 제시한 통계, 언론에 공개된 통계 간지원내역에 불일치가 심각함

3) 다이만 부대

○ 국회동의 없는 파병

- 다이만 부대는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로 출발한 2003년 10월 쿠웨이트로 파견된 공군수송부대임.

- 군은 다이만 부대는 자이툰 예하 부대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동의안 의결 당시 군은 민사재건부대 편성 보고에 한번도 공군 수송부대를 포함하여 보고한 바 없음.

- 이는 명백한 위헌적 파병임

○ 자이툰 부대 임무와는 상관없는 위험지역 비행임무 = 별도의 수송부대

- 국방부 국감 보고자료와 공군 홍보자료, 그리고 각종 방송 보도에 따르면 다이만 부대는 아르빌 외에도 바그다드, 알리, 알아사드, 키르쿠크, 알쿠트로 등으로의 비행임무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2006년 4월까지 다이만 부대는 23,570명의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 총 2,024시간을 비행했다고 밝히는 한편, 자이툰 부대 외에도 수송인력의 10% 가량을 미군과 UN인력을 수송했다고 밝히고 있음.

- 이는 군 스스로 다이만 부대가 ‘자이툰 부대 예하부대’가 아니며 이라크에서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임을 확인하는 것임.

- 일본의 육상자위대와 공군자위대가 각각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듯이 자이툰 부대와 다이만 부대는 각각 별도의 임무를 지니고 있음.

2004년 다이만 부대 2만 5천여명의 동맹국 수송업무 수행?

- 공군이 지난 2004년 국방부 웹싸이트에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이만 부대는 이라크 아르빌 공항에서 쿠웨이트 알리알 살렘 공군기지까지 900㎞의 정기 공수 임무 외에도 2개월 여간(2004. 10.25-12.30) 인원 2만 5천 여명과 18만㎏의 화물을 공수하는 등 동맹국 지원업무도 겸하는 것으로 알려짐

○ 다이만 부대의 예결산 내역 구체적으로 밝혀야

- 국방부는 다이만 부대가 자이툰 부대의 예하부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자이툰 부대 예산 내역에는 다이만 부대 관련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방부는 다이만 부대에게 지급된 예산 내역과 그 출처를 밝혀야 할 것임.

8. 종합의견 : 이라크 철군의 필요성과 단계적 감군론의 허구

1) 이라크 철군의 필요성

- 네오콘이 지배한 미국은 지난 6년간 세계와 미국 시민 자신을 매우 불행하게 했다. 부시와 네오콘의 미국은 독선적 태도로 선과 악을 재단했고, 군사적인 능력을 남용하여 어렵게 형성된 국제 평화규범을 파괴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가치동맹’, ‘의지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하여 옳지 못한 일에 들러리 세웠다. 부시와 네오콘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규범은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이중기준의 정치도구로 추락하였다.

- 패권국가의 군사력 남용과 규범의 파괴로 세계는 극단적으로 분열되었고, 더욱 위험해졌다. 미국 유권자들이 뒤늦게나마 잘못된 진로를 바로잡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여놓은 재앙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한반도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무장갈등의 악순환과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와 고통이 필요할 것인가? 미국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라크 침공에 대해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뒤늦게나마 이라크 민주주의와 평화재건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위선적 주장에 심판을 내렸다. 사실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역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지지하고 정당화한 책임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간선거 과정에서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어떤 건설적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최악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일이다.

- 민주당 주도의 의회에게 부여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인 이라크 철수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다. 비록 이라크가 갈등과 분열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라크의 운명은 주권자인 이라크 국민들이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점령에 동참했던 나라들이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라크의 모든 이권과 권력기구에서 손을 떼는 일이다.

- 부시 행정부를 패퇴시킨 세계사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협력해온 한국정부에게도 중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을 주도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부시 행정부를 심판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평화재건이라는 미명 아래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군사적 점령 행위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

-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정부는 ‘자이툰 부대 이라크 주둔 연장’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왜 이라크에 우리 군대가 더 주둔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이라크 정책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이라크 정세변화와 철군일정에 관해 국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나 용역보고서가 단 한 건도 없다며 ‘평가’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지난 3년간 정부와 국회는 사회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이라크 파병정책 평가 청문회 역시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 집권여당은 2005년 자이툰 파병 연장동의안을 비준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2006년 이라크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라크 철군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파병연장 방침을 밝히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난 3년 9개월간 이라크와 전  계에 무장 갈등의 대재앙을 안겨준 이라크 전쟁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한국 정부와 국회는 명백히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했다. 한국정부 스스로 이 전쟁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평가를 내려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점령지원에 대해서도 역시 공식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

- 또한 최근 이라크에서 전개되고 있는 저항의 수준과 성격, 연방제 헌법 도입 이후에 확산되고 있는 이라크 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정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점령자의 시각이 아닌 이라크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시각에서 이라크 평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그러자면 자이툰 부대의 전면 철수를 즉각 천명하고 군대 외의 평화재건지원 방안, 아르빌만이 아닌 이라크 평화와 재건을 위한 건설적 지원방안 내놔야 한다.

2) 단계적 감군론의 허구

- ‘일부 감축’은 사실상의 장기주둔 방안이며, 점령연장방안이다.

- 정부는 철군입장을 밝히지 않고 또 철군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감축’을 사실상의 ‘단계적 철군’으로 포장하는 ‘조삼모사’식 논리로 국민과 이라크 국민을 모독해서는 안된다.

- 완전한 철수를 선언해도 실무적인 작업이 간단치 않다. 일본은 2005년 10월 이미 철군을 선언했고 2006년 7월에 비로소 군대를 철수시켰다. 대다수의 나라가 마찬가지다. 지금 철군 결정 없이 ‘감군’을 선택하는 것은 미군과 함께 이라크에 남아있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 게다가 아르빌에서 철수하는데 어떤 실무적 어려움도 없다. 한국군은 아르빌 치안유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도리어 페슈메르가 혹은 제르마니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다. 페슈메르가나 제르마니 등 쿠르드 계열의 민병대는 지난 수십년간 스스로를 보호해왔다.

- 단계적 감군론을 내세워 아르빌에 장기주둔할 경우 필연적으로 한국군은 미국의 이라크 장기주둔 정책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군의 6개 장기주둔 영구기지의 하나가 아르빌의 자이툰 주둔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경우 한국군의 주둔 임무가 미국의 장기주둔기지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

3) 재건지원 완성론의 허구

- 한국군이 아르빌에서 일정한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은 미국과 함께 주권국에 SOFA도 없이 무단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는 진정한 분석과 평가는 거부한 채로 ‘평화재건을 위해서’라는 명분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은 완전한 허구로 밝혀진 지는 오래다.

- 자이툰 부대는 연 1500억의 예산 중 10%미만을 재건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을 군대가 아닌 현지 업체들의 용역을 통해 지불하고 있다.

-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는 대신 주둔 예산의 전부를 평화재건에 사용한다면 진정한 평화재건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부대주둔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새로운 건설적 선택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 게다가 자이툰 부대는 쿠르드민주당과 민병대, 정보기관 등과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이라크 재건지원과 무관한 일이며 도리어 이라크 분열에 깊이 연루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4) 한미동맹론 혹은 북핵빅딜론의 한계와 문제점

- 한미동맹의 악화를 우려해서 파병을 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본 역시 재건지원을 내세웠으나 한국보다 늦게 파병하고 한국보다 일찍 이라크를 떠났다. 그러나 미일동맹은 여전히 건재하다.

- 이라크 철수로 인해 동맹이 깨어졌다면 이라크를 떠난 모든 미국의 우방국들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갈등이 있었을지라도 주권국간의 상호존중으로 곧 갈등은 사라졌다. 동맹이라 할지라도 이견과 갈등이 완전히 없을 수 없다.

- 비록 민주당 주도의 의회라 할지라도 한국군 철수를 달가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민들에게도 환멸스러운 재앙이다. 따라서 미국이 강압적으로 전쟁에 연루시킨 이른바 의지의 동맹국들에게 미국 스스로 이라크에서의 ‘실수’와 ‘실패’가 불러온 그 간의 고통과 불편함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점에서 미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저자세적 접근이다.

- 한국은 서희제마부대를 통해 세계8위의 파병을 단행했고, 어느 나라도 단행하지 않은 추가파병을 단행했으며, 그 규모도 3000명의 대군을 파견했다. 추가파병에 응한 나라 중 100명 이상을 파병한 나라가 없음에 유념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주둔비용도 일체 자신이 부담한 몇 안되는 나라이며 심지어 다이만 부대는 우리 예산으로 미군을 수송해 왔다.

- 북핵 문제는 이라크 파병과 별다른 관계가 없음이 지난 수션간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최근 북핵실험 이후의 제재에 대한 입장을 두고 한미간 이견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약 전(2003년 초)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파병을 맞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근시안적이고 자족적인 판단으로 다시 경도되어서는 안된다.

- 한미관계에서 보다 여유 있는 협상을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 이라크 파병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민주적인 토론과 사회적 여론의 자연스러운 환기를 통해 주권국인 한국이 철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국에게 납득시키는 원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5) 이라크 철수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의 교환의 한계와 문제점

- 이라크 철수와 레바논 파병을 단순하게 연결시킬 수 없다. 3년 9개월 전 이라크 파병 당시의 북핵빅딜론과 같은 좌표 잃은 실용주의의 한계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 레바논 문제는 레바논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이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평화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교환’의 의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 한국정부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함구해 왔었다.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대해서, 헤즈볼라의 무장저항에 대해서,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이나 이란의 헤즈볼라 정책 등에 대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국민과 공유한 바 없다.

- 따라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분쟁의 해법에 대한 판단 없이 유엔평화임시군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이라는 이름만으로 막연히 명분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이라크 대신 명분 있는 개입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평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로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최근의 레바논 정세는 매우 복잡하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군했다고는 하나 지난 67년 전쟁에서 점령한 셰바 팜스 지역에서 철군한 것은 아니다. 레바논 남부의 문제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악화되어 왔었다. 한편 지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의 공과를 둘러싸고 레바논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각축이 시작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스라엘은 정전 이후에도 계속 레바논 영공을 침범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공공연하게 헤즈볼라와의 '2차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 백악관 역시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란과 헤즈볼라를 '전 세계 테러의 중심'이라고 재차 위협하고 나섰다. 그러나 헤즈볼라를 ‘테러리스트’로 단정하는 한 레바논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헤즈볼라가 집권하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권에 대해 이미 적용되었던 적대적 태도를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주권국 내부의 선택에 대한 명백한 간섭행위에 다름 아니다.

- 특히 한국이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 한국군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과 대이란 적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레바논 파병은 이라크보다 더 크고 오래된 수렁에 빠지는 길이 될 수 있다.

- 단순히 위험을 피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부는 먼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사태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특히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극우적 시오니즘과 미국의 배타적 지원이 중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