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nference of

Women against FTAs

국제토론회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

일 시 ∥ 2006년 11월 24일 (금) 오후 2시

장 소 ∥ 만해NGO교육센터

주 최 ∥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한미FTA저지 울산·제주·전북여성대책위

한미FTA저지 경남여성운동본부

한미FTA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우리쌀지키기 여성연대

민주노동당 심상정·이영순·최순영·현애자 의원

	행사일정

국제토론회“FTA에 반대하는 여성들”

International Conference of Women against FTAs

일시 ∥ 2006년 11월 24일 (금) 오후 2시

장소 ∥ 만해NGO교육센터 대회의실

주최 ∥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한미FTA저지 울산·제주·전북여성대책위,

International Conference of Women against FTAs │

한미FTA저지 경남여성운동본부, 한미FTA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우리쌀지키기 여성연대, 민주노동당 심상정·이영순·최순영·현애자 의원

인사말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공동대표

김영심 한미FTA저지 제주여성대책위 공동대표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  회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공동대표

발  표 (14:15~15:30)

1. NAFTA와 미주여성의 삶	말타 오헤라 마낄라도라정의연합 대표

2. 미-태국간 FTA와 자유무역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카냐 온스리 태국 빈민연합 북동부대안농업네트워크 대표

퐁팁 쌈란짓 태국 빈민연합 활동가

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삶: 한미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

이정옥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지정토론 (15:30~16:00)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

엄혜진 세계화반대여성연대 활동가

종합토론 (16:00~17:00)

	목 차

초청자 소개 ․․․․․․․․․․․․․․․․․․․․․․․․․․․․․․․․․․․․․․․․․․․․․․․․․․․․․․․․․․․․․․․․․․․․․․․․․․․․․․․․․․․․․․․․․․․․․․․․․․․․․․․․․․․․․․․․․․․․․․․․․․․․․․․․․․․․․․․․․․․․․․․․․․․․․․․․․․․․․․․․․․․․ 5

발표 1	NAFTA와 미주여성의 삶 ․․․․․․․․․․․․․․․․․․․․․․․․․․․․․․․․․․․․․․․․․․․․․․․․․․․․․․․․․․․․․․․․․․․․․․․․․․․․․․․․․ 7

말타 오헤라 마낄라도라정의연합 대표

발표 2	미-태국간 FTA와

자유무역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17

카냐 온스리 태국 빈민연합 북동부대안농업네트워크 대표

퐁팁 쌈란짓 태국 빈민연합 활동가

발표 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삶:

한미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 ․․․․․․․․․․․․․․․․․․․․․․․․․․․․․․․․․․․․․․․․․․․․․․․․․ 23

이정옥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참 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삶:

한미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 ․․․․․․․․․․․․․․․․․․․․․․․․․․․․․․․․․․․․․․․․․․․․․․․․․ 34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정책팀

│ 국제토론회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

	초청자 소개

말타 오헤라 (Martha A. Ojeda)

말타는 1996년부터 <마낄라도라정의연합>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왔으며, <마낄라도라정의연합>의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더 많은 단체들을 조직하고, 마낄라도라의 남녀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조건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마낄라도라정의연합>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말타는 멕시코 타마우리파스의 누에보라레도 출신으로, 20년 동안 마낄라도라 국경 지역에서 일했다. 이 때 그녀는 법학을 공부했는데, 이를 통해 동료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그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세력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1994년에 <누에보라레도 소니 운동>을 주도했는데, 그 운동은 천 명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자주적인 노조를 설립하려고 벌인 파업이었다. 말타는 전 세계를 돌면서 자유무역지대가 남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증언했고, 나프타의 실질적인 영향에 관한 자각을 높이고 교육함으로써 노동자 조직들 사이의 국제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마낄라도라정의연합 (Coalition for Justice in Maquiladora)

<마낄라도라정의연합>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종교단체, 노동운동, 환경운동, 공동체운동, 여성운동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초국적, 비영리, 비정부 조직이다. <마낄라도라정의연합>은 마낄라도라 지역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복무하고자 하며, 더 나은 삶,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 정의, 인권, 환경 안정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

연합은 마낄라도라의 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환경과 삶을 지키려는 공동체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활동을 벌인다. 연합은 특히 차별, 성적 폭력,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마낄라도라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특별한 강조점을 둔다.

	초청자 소개

카냐 온스리 (Kanya Onsri)

태국의 북동부대안농업네트워크의 여성대표이며, FTA 반대 네트워크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7시간 떨어진 수린 지역에서 유기농 농업을 하고 있는 여성농민이기도 하다.

태국 빈민연합 (Assembly of the Poor, AoP)

AoP는 풀뿌리 민중운동단체로 크게 4개의 민중연합체, 즉 농민, 어민, 도시빈민,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7개의 네트워크 조직도 참가하고 있다. 7개는 다음과 같다. 1. 댐건설 반대 네트워크 2. 대안농업네트워크 3. 남부어민연합 4. 숲에서 사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5. 토지 네트워크 6. 슬럼가 네트워크 7. 작업장에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NAFTA와 미주여성의 삶

말타 오헤라

마낄라도라정의연합 대표

발표 1

2006년 11월 15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값싼 비숙련 노동의 주요 원천이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마낄라도라 노동력이 여성에 의해 압도적으로 채워진 것은 주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1965년 멕시코에서 마낄라도라 계획이 착수될 때 아시아의 자유무역지대들은 이미 여성을 값싼 노동자로 간주했다. 미국 투자자들은 새로운 자유무역 모델을 찾아 아시아와 환태평양지역을 돌아다녔고, 여성들은 섬세한 육체노동에 능하며,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부품조립공장에 모집되었다. 멕시코 국경산업화계획(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의 개발업자들이 젊은 여성을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고용하는데도 이러한 구실을 이용했다. 멕시코로 온 경영자들은 아시아 수출가공지역에서 널리 행해진 바대로 여성들을 고용했던 것이다. 여성은 또한 권위에 더 유순하며 질서를 잘 따를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높이 평가되었고, 가족과 가정에 일차적인 이해를 둔 임시 노동력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낄라도라에서는 ‘여성적인(feminine)’ 노동력이 선호되었다.

멕시코의 북부 국경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의 개발 계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은 또한 주요 노동력으로서 멕시코 노동시장에서 중심적인 요소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멕시코 산업 발전과정의 가장 최근 국면에서 일어났다. 멕시코의 자유무역지대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연구소를 세워놓고, 1994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이행을 통해 세금과 관세의 면제나 감면 모델의 확대를 꾀했다.

마낄라도라 계획의 초기 몇 십년간 여성들은 전체 노동력의 90%를 차지했고, 전자, 의류, 새우 등의 식품가공, 장난감 제조, 쿠폰 분류(coupon-sorting)와 같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술, 행정, 관리직에 고용된 여성은 소수였다. 1975년에는 전자 생산 노동자의 81.6%가 여성이었고, 신발과 의류 부분에서는 82.5%, 식품가공 부분에서는 73.5%를 차지했다.

남성들은 운송장비, 가죽 및 합성 제품, 목제 및 금속 가구, 그리고 사진용품, 스포츠용품, 제지용품 등을 만드는 공장의 노동력으로 선호되었다. 노동 집약 산업은 여성들로 채워졌다. 여전히 최대 산업인 의류와 전자는 현재에도 여성들의 고용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다. 그러나 그 비율은 점점 변화하고 있다. 마낄라도라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전히 여성이지만 남성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편 마낄라도라 산업은 멕시코 북부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 자유무역 정책의 혹독한 영향으로 고통받아야했으며, 특히 섬유산업이 멕시코 자유무역지대로 옮기면서 그 결과는 더 파괴적이었다. 이들 여성들은 해고와 더불어 의료와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당했다. 이는 생활 수준이 하락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적 모델의 첫 번째 신호는 철도, 전화, 철강 산업의 사유화로 8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 남성들은 여성들을 남겨두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채 북부로 대규모 이주를 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여성들에게 제조업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멕시코를 위기로부터 구해냈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멕시코 북부 국경에 마낄라도라가 들어서면서 마초적인 문화가 변화되었는데, 남성들은 가족의 수장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이주민이 되고, 여성들은 생산 노예로서 자유무역지대 생산력의 중심축이 되었다.

마낄라도라 모델과 더불어 멕시코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 안정성을 통해 국가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진 국가에서 불안정한 제조업 일자리와 저임금, 파트타임 계약, 사유화된 보건의료 및 퇴직자 보호 시스템(사회보장), 그리고 부가혜택이 미비한 나라로 전락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멕시코는 높은 성차별 지수와 더불어 인권과 노동권을 위반하는 나라가 되었다. ‘새로운 노동문화’에 대한 약속은 외국인 투자와 다국적기업의 안정성 강화를 보장하는 것일 뿐이었다.

멕시코 헌법 27조는 사회적 공동소유권을 언급하고 있다. 1992년 헌법의 신자유주의적 개헌은 다국적 기업들의 공동 소유 농작지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고, 심지어 NAFTA 조약 서문에 이것이 규정되었다. 1백50만 농촌 인구와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났고, 그들 가운데 30만명 이상은 도시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던 여성들로, 이들은 마낄라도라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이후에는 많은 수가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

남성들이 흔히 먼저 이주한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의 여성들은 홀로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한 예로 농촌 지역인 치아파스주를 보자.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매 달 이곳을 떠나 북부로, 혹은 남부의 관광지역이나 도시 지역으로 이주한다.

많은 이민자들은 농촌지역 출신의 원주민들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로의 끝을 알지 못한 채, 떠돌아다닌다.

NAFTA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라 약속하며 등장했다. NAFTA가 통과되었을 때, 이것의 사회적 영향력을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다. 나타난 현실은 문화, 전통, 각종 권리, 그리고 멕시코 노동운동의 성과를 모조리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NAFTA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 착취, 성차별, 가족 해체, 환경오염 등이 모두 증대되었고, 현재는 위험 수위에 달해 있다.

수출조립공장에서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 모델은 16살에서 25살 사이의 여성들을 고용 하고, 때로는 멕시코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13살 정도의 소녀들을 고용하는 것이다. 마낄라도라의 많은 노동자들이 부모와 살고 있는 젊은 독신 여성이다. 신자유주의 모델 하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며, 보살필 시기에 필요한 교육과 의료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이윤 창출의 방해물로만 여겨진다. 다국적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젊은 여성들이 청춘을 바쳐 부품조립에 자신의 건강과 삶을 바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최대 이윤을 생산하고 창출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여성 진출에 대한 주장은 여성 노동자가 더 유순하며, 훨씬 숙련되어 있고, 작은 부품 조립을 다루는 데 뛰어나다는 하나의 신화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성으로 태어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의 조건으로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임신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멕시코 노동법은 출산전 45일, 출산후 45일간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차세대 노동자들인 아이들의 보육 제공 비용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성차별적인 것인데, 멕시코 헌법은 성,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적 관행에 덧붙여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굴욕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하기도 하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소변검사 시 소변 샘플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간호사를 동행시키기도 한다.

많은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고용 후에라도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여전히 많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은 어머니가 되고, 많은 여성들이 한부모다. 단지 생존 그 자체만을 위한 투쟁이 이러한 한부모 여성들에게 특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들 중 일부는 집 안팎에서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노동교대 체계가 일출과 일몰까지 장시간으로 전화되었고, 많은 경우 기업들은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감독관이나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은 일상적이며, 여성들이 그들의 교묘한 추행을 거부하면 해고된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도 해고된다. 마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범죄나 되는 것처럼.

많은 마낄라도라 현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험하다. 사용되는 독성물질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그 물질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긴 노동 시간 동안 독성물질과 솔벤트에 과다 노출되면서 유산이나 조산, 혹은 무뇌증이나 척추피열(spina bifida)과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 마낄라도라 공장의 대다수가 독극물 폐기물을 지역사회로 직접 배출하여 리오그란데나 멕시코만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수로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적 규제가 없어 동식물을 파괴하고 있다.

중국이 WTO에 참여하고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시장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생겼으며, 결과적으로 운송수단과 같은 노동자들의 작은 권리들조차 폐기되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은 한밤중이나 새벽에 외진 길을 혼자서 일하러 걸어가야 하거나 교대를 마치고 돌아갈 때 교통수단이 없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후아레스에서는 기업들의 이러한 절감 정책 결과, 5백여 명의 여성들이 실종되었다. 일부 여성은 살해되고 고문당한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불태워지거나 때로는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 조각들이 뒤엉켜 발견된 경우도 있다. 마낄라 노동자 대다수는 집으로 살아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은 채 노동을 하고 있다. 사라진 여성들 대다수는 동일한 특징들을 보이는데, 젊고 가난한 이주자라는 점이다.

1980년대 이래 마낄라 노동력의 성별구조에서 단계적인 변화가 있어왔고, 후아레스 같은 도시에서 마낄라 노동자들의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공장에서 일하려는 여성들의 수는 한계에 달했다. 값싼 노동력의 수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1990년대에 이르면 여성노동자들은 덜 ‘유순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파업과 휴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여성적 모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남성 고용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여성적’ 노동자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선호되는 노동자를 규정하였다. 가부장적 문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마낄라도라의 남성 노동력의 진입이 반드시 가치나 임금 수준을 남성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바람직한 ‘여성성’은 점차 외면적으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의미들에 부착되기에 이르렀다. 여성적인 주체는 손재주 있고, 유순하고, 인내심 많으며, 값이 쌌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 내 여성 노동이나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제한되었던 여성성의 의미가 바람직한 노동자의 고유한 특징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적’ 노동력에 대한 이상은 부분적으로 상상적인 허상에 불과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값싼 일회용 노동을 정당화하는 가치 기준이기도 하다. 점점 더 많은 여성적(feminine) 노동자들이 비숙련, 신속한 전환 배치, 파트타임 등 일회용 노동력 부문으로 정의되어 가고 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여성이며, 숙련의 경력직으로서 직업안정성이 높은 직업은 여전히 남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핫과 델피의 노동자들의 경우 ‘남성적’ 직업 안정성과 행정이나 기술직의 어떠한 노동자라할지라도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시장을 찾아 이전 할 경우, 그들 역시 불필요한 인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CTM과 CROC 노조들은 노동자 보호협약을 기업에 팔아넘기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려는 노동자들을 저지한다. 노조 지도자들은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그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따마우리빠스주 누에보라레도의 소니 노동자들을 이끌고 있는 나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조직화하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NAFTA가 발효된 1994년 멕시코 남부의 치아빠스에서는 EZLN이 FTA에 반대하여 봉기하였고, 북부 국경 지역에서는 소니 마낄라도라 노동자 수천 명이 막대기와 돌로 정부의 진압에 맞서 저항하였다. 1996년 띠후아나에서는 현대 자동차 차체를 생산하는 한국 회사 한영 노동자들이 저항하였다. 다음 해 1997년에는 따마우리빠스주 발레에르모소에서 자동차 핸들과 기어를 생산하던 커스텀트림(Custom-Trim)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마낄라도라에서 노동자들은 수작업으로(manually) 핸들 가죽을 바느질하였는데 이러한 반복적 동작은 손목터널증후군(carpel tunnel syndrome)과 함께 극심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팔과 신경을 사용할 수 없었고, 속목, 팔꿈치, 어깨, 목의 힘줄이 막혔다. 이 외에도 노동자들이 강력 접착제와 솔벤트에 노출되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했다.

1998년 다국적 기업인 월마트 납품용 텐트와 의류를 생산하는 마낄라도라의 파브리까스데깔리다드의 노동자들은 성매매여성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노동자들이 조직화하여 회사 자산을 동결시킬 것을 요구하기 전까지 그들은 하루 24시간의 노동을 견딜 수 있도록 암페타민을 지급 받았다. 2000년 다국적 기업 홀마크, 갭, 바나나 리퍼블릭에서 선물 가방을 생산하던 따마우리빠스주 리오브라보의 두로(DURO) 노동자들 역시 파업을 벌였다. 그들은 매일 3천 개의 가방을 생산해야 했고, 가방 가격이 3달러에서 5달러 사이일 때 하루에 50페소(5달러)나 주당 280페소(28달러)를 받았다. 이 젊은 여성들이자 한부모들은 착취에 대항하여 독립 노조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니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정부의 탄압에 직면하였다. 2004년 또 다른 한국 기업인 LG전자는 따마우리빠스주 레이노사의 여성 노동자들이 독립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자 이들을 해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 KOPA의 지원 때문에 LG전자의 의도를 폭로할 수 있었다. 한국의 연대단체들이 LG전자 본사를 압박하여  멕시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가장 최근의 투쟁은 리바이스 청바지를 생산하는 라핫 노동자들이었다. 회사는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을 불렀고 협박과 탄압은 최고조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식당 안에 갇혀서 최루탄을 맞아야 했다. 그 중 한 명은 임신부였고 유산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이전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델피, GM, 포드사의 노동자 십만 명이 실업자가 되었고, 이들 중 다수가 여성이었다. 이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의 북부 국경 지역으로 시설을 이동하고 있다. 이제 주요 자동차 산업 도시들이 유령 마을이 되어가는 한편 라모스아리스뻬, 꼬아우일라와 같은 멕시코의 작은 마을들이 산업 도시로 변모 중이다.

따마우리빠스 레이노사 마낄라도라 연합(Maquiladora Association in Reynosa Tamaulipas)은 삼성, LG, 현대를 비롯하여 한국의 25개 기업이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NAFTA로 인해 멕시코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사실 2,805개의 마낄라도라에 1,223,532개의 일자리가 있고, 그들 중 42.7%가 여성이며, 35.8%가 남성이다. 13.1%가 기술직이고 8.4%가 관리직이다. 이 마지막 수치는 성별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이 관리, 고위직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위장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대신 여성은 생산성의 노예들이다. 대부분의 마낄라도라들은 “여성의 감옥”이다. 여성은 초과근무를 해야 하고 이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해고되며, 아동 보육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돌봐 줄 사람도 없이 아이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분열을 촉발하였다. 이제 여성들은 3중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일을 하고,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며, 가사노동도 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안전 또한 살펴야 한다. 이제 많은 일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일하고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1973년 마낄라도라의 평균 임금은 일당 48페소였고 2006년도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1973년에는 그 임금으로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현재는 최저 임금의 다섯 배가 필요하다는 사실 뿐이다.

자유무역 모델로 수입과 수출이 세 배로 증가했다는 점 또한 사실이지만, NAFTA 이전에는 수출의 86%가 멕시코 석유였다면 이제 수출의 89%가 조립 상품이나 제조 상품이다. 마낄라도라는 조립 부품의 96.4%를 가져온다. 그들은 멕시코 상품의 3.6%만을 소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은 없다. NAFTA의 목표는 3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NAFTA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했지만 그와 함께 착취 지옥, 오염, 성차별과 탄압 역시 야기되었다. NAFTA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생산성을 먹고 사는 착취 지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조직화하여 존엄성을 지켜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는 NAFTA의 확대를 꾀하면서 이제 NAFTA 플러스나 CAFTA, KORUS와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무역 협정 중 그 어떤 것도 노동, 여성의 권리, 인권, 환경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권리가 무역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추락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 현재 네 개의 강한 바람이 멕시코를 휩쓸고 있는데, 여기서 여성은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동풍은 싸빠띠스따 운동을 통해 원주민 공동체가 민족의 자기 결정을 위해 반란을 일으킨 곳에서, 그리고 산안드레스 협정이나 멕시코 의회에서의 원주민의 권리를 요구했던 라칸돈 제6차 선언의 “다른 선거(Other Campaign)”운동에서 불고 있다. 남서풍은 와하까의 교사 노조 22지부가 모든 남녀 교사들이 교육의 사유화에 반대하여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 불고 있다. 여기서 여성들은 지역 라디오를 운영하였고 와하까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견고한 민중연대의 사례인 인민회의(Popular People's Assembly)를 창설하여 사회 정의를 위해 와하까의 모든 사회 영역을 결속시켰다. 멕시코의 중심부에서 부는 세 번째 바람은 펠리뻬 깔데론의 기만적인 부정 선거에 대항하는 시민 사회의 저항에서 오고 있다. 여기서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활동가 로사리오 이바라는 멕시코 의회 내 인권위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거센 바람은 북부 지역에서 불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낄라도라의 여성들은 그들의 존엄성과 여성,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조립 라인과 거리를 점거하고 있다. □

<여성이슈와 무역협정에 관한 개괄>

무역자유화의 나프타 모델은 9년은 나프타 서명 국가 세 곳 모두에서 여성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몇몇 양자간 협정들, WTO 내의 협상과 같은 새로운 협정들이 무역 규범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성의 삶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이 새로운 협정들은 세계의 여성들에게 심각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9년 후, 자료는 무역자유화의 나프타 모델이 세 국가 모두의 여성들에게 불균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여성들에게, 실업과 연관된 무역은 불균형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여성의 고용이 섬유나 의류 산업 같이 무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영역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사실, 1999년 조사에 따르면, 나프타 무역조정 지원의 수혜자 중 66%가 여성이었다. 게다가 미국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할 때, 여성들은 제조업에서의 직장에 견줄만한 급여가 높고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소매업과 서비스업에서 미조직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긴 했지만, 섬유 부문의 일자리는 소매업의 일자리보다 급여가 64% 높다. 섬유부문 일자리의 비(非)관리직 노동자는 주급이 451달러인 반면 소매업은 274달러 83센트다.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주로 불안전하고 사회보장 혜택이 거의 없다.

멕시코에서 여성들에게 나프타의 자유화가 끼친 영향은 특히나 심각했다. 세계적으로 소농의 대다수가 여성들이다. 나프타가 소농들을 거대 농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멕시코의 많은 소농들은 그들의 토지에서 쫓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주해야 한다. 멕시코에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는 주로 수출촉진지대(Export Processing Zones, EPZs)나 마낄라도라에 몰려있는데, 거기서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거나 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나프타는  EPZs 내에서 노동권과 인권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모델인데, 그 곳에서 여성들은 직업 차별, 성희롱, 폭력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더불어 고용을 위한 조건으로서 강제 임신 테스트는 매우 표준적인 관행이다.

나프타 하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무역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와 미래의 무역 협상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만 함이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어떤 협상 그룹도 FTAA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협정에 의해 여성들의 삶(사실, 이는 기본적인 인권이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지 않는다.

만약 미래의 협정이 여성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항을 노동자의 필수적인 권리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나프타 하에서 생기는 실업, 임금 감소, 인권 침해와 같은 것들이 미주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게다가 FTAA, CAFTA, 양자간 무역협정, WTO의 농업 협정과 서비스 협정이 부과하는 새로운 규범은 여성에게 새로운 고난을 낳을 수 있다.

무역협정 안의 새로운 규범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의약품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통해 현재 협상 중인 협정들은 여성들과 그녀들의 가족이 의약품을 이용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문안은 WTO 도하개발의제에서 만들어진 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복제약을 생산하거나 비(非)특허권자로부터 그 약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유엔에 다르면, 세계 빈민의 70%가 여성이다.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 없다면, 빈민 여성의 대다수가 자신과 가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필수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 서비스 부문에서 무역자유화를 확산하는 새로운 규범은 의료와 교육 같은 핵심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FTAA의 서비스 분야 문안은, 공적인 이해에 따라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의료, 교육,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을 위협한다. 의료와 교육 같은 핵심 서비스의 탈규제는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여성들이 보통 가족 내에서 의료와 교육을 제공할 책임을 맡기 때문이다. 만약 적정한 가격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국내 정책이 무역 장벽이라 규정된다면, 여성들은 가족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작업장에서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나프타의 부정적인 기록에도 불구하고, FTAA협상 과정은 노동권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 FTAA는 노동권에 관해 단 한 가지만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국가들이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노동법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투자 부문의 비강제 조항이다. FTAA 문안에는 작업장에서의 차별 금지와 같은 국제노동조직(ILO)의 핵심 기준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언급도 없다.

농민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성들의 능력.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개발도상국 전체 소농의 대다수를 구성한다. 사실, 1990년에 생계형 여성 농민은 저소득 국가의 총 여성 고용 중 62%를 차지했다.  산업 집중이나 가격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세를 감축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WTO의 무역협정, CAFTA, FTAA에서의 농업 정책은 소농에게 커다란 위험을 제기한다. 만약 나프타 모델을 따른다면, 이 협정들은 여성소농에 대한 지원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싼 수입 농산물과 심화된 경쟁을 강요할 것이다.

여성 기업인. 정부조달은 연방 기관들이 여성 기업인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촉진하는 도구였다. 미국에서 많은 여성 소기업들은 정부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어 1998년 여성 기업과 맺은 정부 계약의 50% 이상이 유색인종 여성이 소유한 소기업에게 돌아갔다. 정부조달에 관해 예상되는 FTAA 문안은 공적 이해의 기준에 기초한 연방, 주, 지역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침식할 것이다.

나프타 모델의 무역협정은 여성을 위해 작동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무역 협상가들은 무역협정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고려해야만 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은 실패한 나프타 모델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협정들이 핵심적인 노동보호 조치와 여성들의 요구와 생계에 대한 분명한 주의 없이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

미-태국간 FTA와

자유무역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카냐 온스리

태국 빈민연합 북동부농업대안네트워크 대표

퐁팁 쌈란짓

태국 빈민연합 활동가

발표 2

1. 자유무역이 여성농민에게 미친 영향

과거 태국 농촌 농업은 자급자족 경제였다. 농민들은 그들이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을 재배한다. 각 가정은 평균 1-3 헥타르의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50-60가지의 많은 종류의 작물을 재배한다. 이 자급 농업 시스템은 오래 전부터 농민가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부터, 농업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었다. 시장이 삶의 방식과 생산 방식을 지배했다. 농민들은 시장판매와 수출용으로 한두 가지 작물만 재배해야 했다. 생산품 가격과 시장 경쟁이 매우 높아서 농민들은 농장을 유지하게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더 많은 소득을 벌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보살피는 여성농민들은 그 후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위해 농장에서 남편과 함께 더 많이 일해야 했다. 반면 여성들은 또한 주부로서 가사 일을 돌보고 가족의 복리를 위해 일해야 했다. 그래서 자유무역체제 내에서 격한 농업 노동의 짐은 여성의 생계에 영향을 미쳤다. 자유무역 하에서 생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여성의 생활방식에도 긴장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세계화 시대 이전에 비해 생산품의 가격과 생계비용이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전에 가족의 복지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생산품 가격도 낮고 소비재의 가격도 낮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는 공동체들이 스스로 이런 농산품과 소비재를 생산하고 판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간 이후, 모든 것을 돈으로 사야 하게 되었다. 많은 농민들은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재배하지 못하고 대신 그것들을 사야 했다. 농민들은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생산해야 했다. 그들은 수출과 판매를 위한 시장용 작물을 생산해야 한다. 생산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비료나 살충제를 비롯한 여러 농사에 필요한 요소들의 비용도 올랐다. 소비재 가격도 올랐다. 가계지출을 관리하는 여성농민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했다. 그들은 가계를 꾸리기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쏟아야했고 남편과 싸운다거나 하는 가족 내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가계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여성이 가계지출을 관리하는 부담도 증가해야 했다. 가족의 생활수준과 평화가 변화했다. 여성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세 번째 문제는 농민들이 전통적인 종자의 다양성을 잃고 있다는 점인데, 주로 여성들이 그 다양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자유무역시대 이후 태국의 자생 양파와 마늘이 사라지고 있으며, 많은 생산품들이 중국산과 경쟁을 할 수 없게 됐다. 태국 농민들은 자유무역체계 하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상품들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한 자신들의 작물 재배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중국간 FTA가 발표된 초기에 수입 양파와 마늘은 넘쳐나고 태국 농업시장을 점령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양파의 가격은 Kg당 30 바트에서 Kg당 40-50 바트까지 높이 상승했다. 자본주의 체계와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국 북동부와 북부지역 거의 모든 농민은 더 이상 자생 마늘 품종을 재배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그로 인해 소득 감소 뿐 아니라 농민들은 전통적인 작물 다양성을 상실하고 여성들은 종 보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읽어버리고 있다.

네 번째 문제는 농업 생산에서 경쟁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생산에 실패한다는 점이다. 많은 남성 농민들이 건축업, 산업단지 등 큰 도시에 값싼 노동력으로 일하기 위해 이주해야 했다. 농천 지역에서는 여성들과 아이들만 남겨져 있다. 여성농민들은 가족의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했다. 그녀들은 농한기에도 농사일을 수행하고 농촌지역의 가족을 보살펴야 했으며, 남편이 도시에서 돈을 버는 동안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세계화 시대에 여성은 공동체에서 매우 작은 역할만 담당하도록 압력을 받는다는 점인데, 이는 여성 리더에게 권한과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데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세계화는 돈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존경받게 만든다. 이러한 체계가 남성 리더의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세계화는 공동체 내 남성 중심적인 관리 체계를 촉진시킨다. 가족 부양자로서 여성의 역할은 돈에 기초한 세계화 속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점점 덜 존중받고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다.

마지막 문제는 사회적 가치의 파괴에 관한 것이다. 자유무역시대 농업 부문의 파괴에 따라 몇몇 농촌여성은 가족을 위한 수입을 얻기 위해 외국인의 현지처가 되어 그들의 삶을 바꾸는 길을 택해야 했다. 자본주의, 관광산업, 그리고 세계화가 농촌 생활에 매우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돈과 외국인은 생존을 위한 자원으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농촌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가족을 책임지는 여성들은 이러한 부담을 져야 했다. 그녀들이 가족을 생계를 유지해 나갈 다른 선택의 여지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풀타임으로 외국인의 현지처가 되는 경우는 특히 관광지역 주변의 농촌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2. 미-태국 FTA의 배경과 진행 경과

2003년 10월 방콕에서 진행된 APEC 회의 동안에, 태국과 미국은 두 나라간 FTA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태국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두 번째 국가이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FTA를 체결할 전략 국가로 선택되었고, 이어 미국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해당 지역의 다른 나라들로 이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태국 FTA는 시장 접근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그리고 SPS, 섬유, 재정, 금융, 통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모든 무역 협력에 관한 광범위한 협상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다.

협상 진행은 2004년 6월부터 시작됐다. 그들은 협상의 모든 과정을 마치기까지 8번의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각 연도마다 2-3번의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 개시 2년 안에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태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은 특허권 체계이다. 미국의 주요한 목표는 태국의 재산권 보호를 미국과 같은 수준(TRIPS 플러스)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로 태국이 식물, 동물, 미생물(GMO의 특허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뜻함) 등 생물의 특허권을 포함하는 특허시스템으로 확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이나 1991년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를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지역 농산물 품종을 보호하고 미국과 유럽에 의해 고안된 새로운 농산물 품종만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태국의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농업 부문에 다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미국은 태국으로부터 가져오는 자스민 쌀, 약용 식물, 유전자 자원에 접근하여 특허를 얻을 것이다(태국은 생물 다양성 자원이 가장 풍부한 전 세계 20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생물 또는 식품의 특허를 수용한다면) 미국은 태국으로부터 어떤 요구나 규제도 받지 않고 자스민 쌀을 개량한 새로운 쌀 품종을 개발하여 특허를 얻을 수 있다. 이 특허권의 가치는 타이 바트화로 300억(미국이 얻고자 하는 태국 쌀 수출의 가치)에 이를 것이며, 나아가 미국이 모든 식물에 대한 특허를 빼앗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러한 특허 시스템 하에서 종자를 사는 태국 농민들은 초국적 종자기업의 노예가 될 것이다. 태국 농민들은 더 이상 종자를 보존, 변형시키거나 서로 배포할 수 없게 될 것이다(그렇게 할 경우 고소를 당할 것임). 식물에 대한 특허는 종자와 묘목, 생산물 등 식물의 모든 부분을 포함할 것이다. 기존에 태국 농민들은 종자 보존과 개량을 생물 다양성에 기초하여 확장시켜 왔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FTA로 인해 금지된다면 생물 다양성이 파괴될 것이다.

3.	WTO 가입국인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태국의 유전자 자원으로부터 같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특히 일본같이 의약품, 생명자원, 화장품 산업이 발달한 산업 국가들이 태국의 유전자 자원에 똑같이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물에 대한 특허권이 미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토지, 물과 함께 종자는 농업의 가장 기초이다. 누구든 종자를 통제하는 자가 소비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식품공급을 통제하게 된다.

2) 특허는 과학 연구를 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유전자 공학으로 인해 인류는 생명체의 청사진을 얻게 되었다. 연구를 하기 위해 우리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특허와 PVP는 시장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농민의 70%가 그들의 종자를 보존하고 있다. 특허는 그것을 불법으로 만든다. UPOV는 농민이 종자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을 특권화 할 것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 모든 농민은 매 시기 농사를 지을 때 마다 초국적 기업으로부터‘돈을 지불하던가 고소를 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며 종자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Monsanto, Dupont, Syngenta와 같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 종자회사들은 이를 지지함으로써 매우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미-태국간 FTA 협상은 3차 협상과 6차 협상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태국에서 진행된 두 번의 협상은 다양한 NGO, 학자, 시민사회, 사회운동 그룹의 항의를 받았다. 치앙마이에서 진행된 6차 협상 이후 미-태국간 FTA를 원하지 않는 태국 국민들의 항의에 굴복하여 태국 협상대표가 사임을 결정했다. 지난 2006년 1월에 있었던 6차 협상 이후 지금까지는 협상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3. (여성농민)그룹이 세계화에 맞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

(역주) 카냐 온스리가 소속된 대안농업네트워크 등 여성농민이 중심이 된 단체들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자유무역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여성)그룹은 지역공동체 여성들이 자본주의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소규모 토론들을 조직하였다.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세계화에 따른 가장 분명한 영향의 예는 소비재 가격의 상승과 농산품 가격의 하락 문제이다. 가족의 생계를 돌보는 여성들은 이를 견뎌내야 했다. 여성그룹들은 농산품 가격 하락과 소비재 가격 상승의 원인을 여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과 연계하여 분석하기 위해 회의와 워크숍, 토론회를 조직했다.

여성그룹들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행동 중 하나는 태국에서 열린 미-태국간 FTA 협상에 반대하는 집회에 여성 회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여성 회원들은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고 FTA의 영향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여성그룹들은 또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여성 회원들을 위한 대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는 가계 지출을 줄이고 여성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보충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룹은 식품 가공, 유기농 쌀 재배, 유기농 소 키우기, 지역 시장 등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여성그룹은 또한 자유무역의 영향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여성 노동자 그룹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노동부문과 농업부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안농업네트워크와 노동조합 간의 네트워크는 양자 모두가 FTA에 반대하는 활동을 함께 할 것이라는, 같은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삶:

한미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

이 글은 한미FTA저지를 위한 여성대책위 정책팀에서 작성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여성의 삶: 한미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를 국제토론회 발표용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정옥

전국여성농민회연합 사무총장·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발표 3

1. 신자유주의와 여성, 그리고 한미FTA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 민중에게 가져다 준 파괴적인 영향은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보다 강화된 가부장적 성별분업 구조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 증대 등을 초래했다. 9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빈곤은 NGO는 물론 정부와 기업에 꼽는 당면 해결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양극화 해소 방안은 엉뚱하게도 한미FTA 추진이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가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장밋빛 미래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한미FTA가 이미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연장이며,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대다수 여성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이 글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 여성에게 가져다 준 변화와 문제점, 많은 한국 여성들이 한미FTA 저지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와 이제까지 진행해온 활동을 소개하며 향후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의 연대와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변화

(1)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① 여성 불안정노동의 확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는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 반면,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비정규직, 저임금, 중고령자, 서비스업,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증가했으며, 98년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며 급격히 늘어났다. IMF 당시 많은 기업의 인원감축정책은 여성 우선해고를 통해 여성 취업자 수를 대폭 감소시켰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노동력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비정규직화 되었다.

2006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 노동과 저임금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노동자의 경우 45.8%가 정규직임에 비해 여성은 67.9%가 비정규직이며 또한 여성 비정규직이 주로 기존의 여성 직종에 집중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가 강화되고 있다. 여성임금은 전체 남성 평균임금의 64.2% 수준이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 비정규직은 저임금 뿐 아니라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4대 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노조와 많은 NGO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 타겟은 여성노동자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증대시켰지만, 관련 정책은 특히 전업주부, 기혼 여성을 더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금보다 더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② 여성농민의 총체적 삶의 질 하락

WTO 출범 이후 한국정부는 누구보다 농업 개방에 앞장섰고 이미 한국농업은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농가 소득과 농업의 불안정성은 여성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식량을 생산하고 농촌공동체의 문화와 지식을 보존하는 여성농민의 삶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

개방에 따른 농업의 쇠퇴는 농가인구 감소,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농업노동력의 여성화를 초래했다. 한국의 농가인구는 2005년 현재 343만명으로 90년에 비해 48.5%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여성인구 비중은 50.8%에서 51.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기여도나 여성농민이 농업노동에 투여하는 시간도 증가하였다. 여성농민의 44.7%가 하루 10시간 이상의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가사일과 농사일의 이중 부담은 여성농민의 노동강도를 증가시켜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방농정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는 많은 여성농민을 안전하지 못한 작업장이나 성산업으로 내몰았고 극단적으로는 농촌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농민은 생산보조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제도적으로도 농업생산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소유권 등 각종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정책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③ 여성빈곤층 확대와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

여성가구주의 빈곤 실태를 중심으로 IMF 이후 급속히 악화된 여성 빈곤층의 실태와 여성 빈곤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원인들을 살펴보자. 사회 양극화와 경제 위기, 그에 따른 가족해체는 여성가구주 가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현재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은 3배가량 높으며, 여성가구주 6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노동 유연화와 성차별적 노동시장, 양육과 교육·가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성차별성에 의한 것으로, 여성 빈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다. 많은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여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한부모 여성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저출산 대책’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가 많은 가정에 우선적인 현금 혜택을 주거나 세금 감면, 특별주택분양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조세, 복지 등 부의 재분배 수단을 인구통제 수단과 결합시켜, 결국 여성의 출산 선택 등 재생산 권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2) 여성의 도구화, 상품화

신자유주의 발전전략 하에서 여성은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정부 정책과 제도들이 사실 여성을 발전을 위한 수단, 인구통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실현을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할 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① 가사, 양육, 노인부양 등 돌봄노동(care work)의 상품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 산업은 쇠퇴하고 서비스산업이 급격히 팽창하였고, 여성은 그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무임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돌봄노동을 다양한 형태의 임금노동으로 전환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상품으로 판매한다. 서비스산업 중에서 양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최근 한국에서 여성고용을 대규모 확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여성인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노동의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에 기인하는데,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돌봄노동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며, 여성이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서 수행하는 노동을 시장 등 ‘공적영역’으로 옮겨서 수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노동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여성 내부의 차이에 기반하며, 이를 보다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저소득층 여성이나 이주여성의 저임노동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 여성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운 반면 상품화된 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②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증가

서비스산업 확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상품화는 여성의 서비스노동 중에서도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증가시킨다. 고용불안정과 실업이 증대될수록 정규적인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여성들에게 각종 육체시장과 성산업은 유일한 돈벌이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성매매 세계시장을 확대하고 여성의 이주노동 증가는 이러한 성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최소 33만 명이며,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24조원으로 GDP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상담과 자활, 직업훈련,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인 성매매 업소와 불법적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고 있어, 국내 성매매 단속 강화가 성매매 시장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③ 가족 유지를 위한 여성의 역할과 부담 확대

사회위기와 빈곤의 확산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부담에는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동 내지 정서적 수고들도 포함된다. IMF 이후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은 남성 가장의 가족 내 권위를 실추시켰고, 이른바 ‘남편 기살리기’, ‘아빠 힘내세요’ 류의 캠페인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은 가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갖가지 행동을 요구받았다.

또한 지속되는 사회위기가 가족 해체를 증가시키고 결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이 지연되는 현상이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가족과 재생산에 대한 개입 - 특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혼을 방지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여성을 여전히 ‘가족안의 존재’로 한정하거나, 가족위기가 초래할 사회 재생산의 위기를 막기 위해 여성의 모성과 육체적·정신적·감정적 수고를 활용하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성평등’으로 포장된 경쟁과 배제의 논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여성은 빈곤과 폭력의 1차적인 희생자가 되었고 또한 불안정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새로운 이윤의 창출, 사회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적극 활용됨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양성평등’과 같은 페미니즘의 담론들이 역으로 주변화 된 여성의 불만을 은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의 논리는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더불어 여성의 ‘자기개발’이 곧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더 많은 (그러나 지위 수준이나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 진출, (여성의 가사전담자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곧 ‘양성평등’이라는 논리도 확산된다.

이처럼 왜곡된 ‘성평등’ 담론은 대다수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을 비가시화하며 각종 노동관계법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게 한다. 정부는 이러한 담론에 기대어 각종 제도를 통해 다수 여성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3. 한미FTA와 한국여성의 삶

(1) 젠더 관점에서 한미FTA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첫째, 한미FTA가 여성의 삶에 미칠 총체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 특정한 산업별, 의료·교육·문화 등 분야별 개방의 효과가 각각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져보는 방식으로는 한미FTA와 민중의 삶의 총체적 연관성, 특히 여성의 삶에 미칠 영향을 드러내기 어렵다. 미국 경제와의 완전한 통합은 가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억압을 더욱 구조화한다는 것이 한미FTA의 진정한 폐단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기존의 성별 권력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FTA가 어떤 여성에게는 이익이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각기 다른 여성들의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성별분업구조를 활용하고 여성의 주변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식을 발전되어 왔으며, 어떤 여성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미국의 정치·군사적 전략의 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미FTA 체결이 미국과의 경제적 통합 뿐 아니라 종속적인 정치적·군사적 한미동맹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미FTA는 전략적 유연성과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여성에게 더 많은 폭력과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또한 평택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여성농민의 투쟁과 한미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여성 내부의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여성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여놓을 뿐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또 다른 착취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여성들의 연대와 집단적 세력화를 가로막는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의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운동은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나라 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과 더 많은 연대를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2) 한미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

①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

한미FTA로 인해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M&A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투자장벽’으로 보는 미국의 압력이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과 맞물린다면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나타나게 될 노동시장의 변화는 여성노동자를 1차적인 희생양으로 삼게 될 것이라는 점은 IMF와 UR 이후 나타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97년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우선 해고와 퇴출의 1순위가 되었고, 동시에 여성 임시, 일용직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당시 농협중앙회, 제일생명 등 많은 금융기관에서 시행한 사내부부 우선 해고 사건은 여성노동자를 생계보조자로 보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간접차별로, 노동 유연화 과정이 성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유통산업은  ‘시장개방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UR 이후 삼성 등 국내 대기업이 세계 1·2위 유통업체를 이기고 세계시장까지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성공신화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기업의 성공은 유통노동자, 특히 기혼 여성노동자에 대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착취, 억압적 반노조정책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② 농업의 몰락과 여성농민의 빈곤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농업 분과 양허 수준을 최대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스스로도 농업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농업과 농민은 개방농정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한미FTA는 양허 수준과 무관하게 한국 농업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농업 규모는 한국 농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최소 2조2천억에서 최대 8조8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변화는 여성농민의 열악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실상  ‘농민’으로서 지위 자체를 위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생산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여성농민의 대대적인 퇴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노령 여성농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젊은 여성 농민은 탈농, 이농 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릴 것이다. 여성 농민들은 과중채무자나 장기체납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과중한 노동의 부담과 낙후한 사회보장제도는 여성 농민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③ 사업서비스의 활성화와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

노무현 정부는 이미 서비스 부문의 시장 개방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제조업이 쇠퇴하고 농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한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 개방이 남한 경제 자체의 성격을 바꿀 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른바 ‘전문직업인’들 외에 이들을 지원하는 일군의 블루칼라, 핑크칼라 노동자들에게는 극단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만이 강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미FTA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사실상 극히 일부의 ‘괜찮은 일자리’와 다수의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업서비스업의 ‘보조적’ 일자리들, 특히 비서, 타자원, 전화교환원, 건물 청소원 등은 대부분 여성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채워진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들이다.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체는 여성 일자리의 극단적 양극화와 대다수 여성의 ‘나쁜 일자리’를 의미할 뿐이다.

④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개방과 여성의 이중부담 확대

한편 전력, 가스,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도 한미FTA 투자조항을 통해 급격히 금융화·사융화 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공공재의 가격 인상, 서비스 질의 하락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보건의료와 교육 또한 한미FTA를 통해 전면적으로 시장화 될 처지에 놓여있다. 그에 따른 교육비와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등 공적의료보장체계의 축소는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상품화는 특히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먼저 교육비, 의료비를 포함한 생활비 인상은 주로 가족 내에서 보살핌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무급 돌봄노동으로 과도한 비용부담을 대신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여성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많은 여성의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여성고용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이들 서비스의 급격한 시장화는 사회서비스직 여성노동자들의 안정적 노동조건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것이다.

4. 한미FTA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과 과제

(1)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소개

지난 1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추진을 공식 선언한 후, 곧바로 협상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조치가 시행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영화인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3월 28일 한국 사회운동 사상 가장 많은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였고, 다양한 부문·영역별로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한미FTA저지를 위한 여성대책위’가 출범한 것은 이보다 다소 늦은 지난 6월초였다.

현재까지 15여개에 이르는 여러 여성단체가 여성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으며,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여대생, 여성영화인,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경남, 전북, 제주,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지역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한미FTA에 반대하는 지역 차원의 교육, 홍보,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여성대책위가 진행한 주요 사업은,

· 노동자, 농민, 정치인, 학자, NGO, 학생 등 다양한 부문 여성대표 286인의 한미FTA 반대 공동선언 발표

· 월 1회 ‘한미FTA저지를 위한 공동실천의 날’을 정하여 한미FTA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 실시

· ‘한미FTA와 여성’을 주제로 한 두 차례의 공동 워크숍 개최

· 9월 1일 서울에서 ‘한미FTA저지 전국여성대회’ 개최, 노동자, 농민, 주부, 학생 등 여성 800여명 참여

· 9월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FTA 3차 협상 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투쟁단 참여, ‘반 세계화 투쟁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들의 모임’ 진행, 미주지역 40여개 여성단체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FTA 4차 협상 저지를 위한 제주 원정투쟁에 대규모 참여

·참가단체, 지역별로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1월 현재 2만명 이상 서명 조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범국본, 소비자대책위 등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실천 적극 참여

등 이며, 이전까지는 한국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여성단체들이 다소 산발적으로 여성의 생존권 투쟁과 시장 개방에 맞선 운동을 진행해 왔다면, 한미FTA저지를 위한 여성대책위는 그동안 각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모으고 한미FTA 저지 운동에서 여성의 통합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향후 과제

첫째,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 정부와 국내 자본의 능동적인 발전전략 하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한미FTA 협상 저지를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국내외 여성들과의 폭넓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한미FTA 반대 운동을 보다 많은 여성대중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의제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FTA를 추진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변화을 널리 알리고, 저출산·고령화, 여성인력개발 등 현재 한국의 여성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과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FTA 저지 운동,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여성 빈곤과 차별,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자기 위상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안적인 세계화의 전략이 여성의 욕구와 경험, 지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삶:

한미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정책팀

한미FTA저지를 위한 여성대책위 정책팀에는 여성대책위 소속 단체 및 그 외 사회단체의 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글은 정책팀 논의를 바탕으로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발표문

1. 신자유주의와 여성, 그리고 한미FTA

한국의 신자유주의 경향은 이미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UR 타결과 OECD 가입에 따른 개방과 규제 완화, 1997년 이후 공기업 사유화, 초국적 금융자본 규제 완화 등 IMF 관리체계 하에서 진행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며 급격히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가 가져다 준 심각한 폐해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며, 이에 최근 정부, 기업, 정당, NGO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은 양극화와 빈곤 해소를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양극화 해소 방안은 엉뚱하게도 한미FTA 추진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IMF 이후 장기 불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더 많은 신자유주의’ 처방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은 한국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주권을 무력화하고 미국 초민족적 자본, 이에 융합되어 있는 한국 독점자본에게 ‘민중 수탈’의 절대적 특권을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은 한미FTA의 수혜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이 여성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양국의 전문자격증 상호 인증, 외국 기업의 투자 확대 등 기업경영 환경 변화가 여성 채용과 관리직 승진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조찬 강연에서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여성 채용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한미FTA는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employment promotion policy)’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FTA로 인해 시장 개방과 경제정책 개혁이 촉진되면 기업 관행의 투명성이 증진되고, 이는 양국 경제 전반은 물론 특히 양국의 여성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한미FTA가 여성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신문, 2006. 3. 31, “한·미 FTA 여성에 독인가 약인가”.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미래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설사 일부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수만의 ‘정상을 향한 도전’일 뿐이다.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대다수 여성들의 ‘바닥을 향한 경주’가 시작되지 이미 오래이며, 한미FTA는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는 한미FTA가 여성을 새로운 경쟁의 승자로 만들 것이라는 예측은 그야말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FTA 저지 투쟁은 한국 사회운동 역사상 최대의 규모로 치열하게 진행 중이며 여성노동자, 농민, 학생, 주부, 학자 등 다양한 여성들이 이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한국 여성들의 투쟁은 한미FTA 협상 중단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한미FTA가 이미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조치일 뿐 아니라, 이른바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라는 정부와 국내 초국적 자본의 ‘능동적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이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 여성의 변화, 즉 한미FTA가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을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여성관련 정책들과 이를 둘러싼 담론과 함께 검토할 것이다. 최근 한국정부의 여성관련 정책은 한국 여성의 삶의 질 하락을 왜곡, 은폐할 뿐 아니라 여성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략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한미FTA가 한국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보고,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활동을 중심으로 향후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변화

신자유주의는 자유화, 탈규제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을 그 이념으로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어떤 규제로부터도 제한받지 않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극대화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헤게모니 하의 세계자본주의가 1970년대 장기침체와 자본의 수익성 위기를 탈출하려는 대대적인 공세로 시작되었고, 1970년대 미국헤게모니의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위기는 1980년대 들어 자본의 실물적 축적에서 금융중심 축적구조로 전환을 통한 신자유주의화를 통해 반전되었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작동하는 신자유주의는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다른 기획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모델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질서로의 편입은 민족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치성과 고유성을 탈각시킬 뿐 아니라 전 세계 민중이 자본의 착취로부터 자신의 삶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마저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외(2006),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서문.

신자유주의는 젠더중립적인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 내지 정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여성과 남성에게 분명 다른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여성억압을 지속시키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구조를 활용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노동 유연화에 따른 여성노동의 불안정성 증대,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부담 확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 등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가져다 준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94년 UR 체결,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관리체계 거치며 급격히 진행되었다. 특히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극단적 위기는 노동유연화를 확대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 가운데 한국 여성들 또한 저임금·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빈곤층의 증가, 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과 무급 보살핌노동의 부담 증가 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따른 한국 여성의 변화는 전반적인 삶의 질 하락이라는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적 영향 하에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성인력 활용’은 발전과 경제 성장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은행은 “여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각 국의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2001년 출범한 여성부가 표방한 최초의 정책 추진 방향 중 하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인력의 양성․활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한국 여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페미니즘은 오래전부터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완전한 시민권 획득의 전제 조건으로 여성의 더 많은 사회 진출을 주장해 왔으며, 최근 정부와 자본도 ‘자아실현’, ‘양성평등’ 등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노동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과연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해방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여성은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을 이행하는 데 동원되어야 할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 여성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 대다수 여성들의 열악한 삶이 놓여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야 말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 여성에게 가져다 준 최악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심화, 여성의 도구화와 상품화 양상과  ‘성평등’으로 포장된 경쟁과 배제의 메커니즘이 여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측면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한국 여성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1)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심화

‘빈곤의 여성화’란 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에 더 취약하다는 현상 그 자체를 설명해 줄 뿐 아니라 빈곤이 성별화 된 현상임을 인식하게 한다. 즉 여성 빈곤의 양상을 노동시장과 소득 측면에서 뿐 아니라 다차원적인 사회권의 박탈 내지 사회적 배제로 보고, 이를 초래하는 성별 권력 관계의 구조적 원인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할 때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남성 중심적 경제 질서와 이데올로기를 유지 혹은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성별 권력 관계를 강화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불안정한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의 삶, 빈곤 여성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① 여성 불안정노동의 확산

빈곤의 여성화를 설명할 때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화와 배제의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이다.  노동의 유연화는 기존의 남성·정규직 노동력을 해체하고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또한 가장인 남성노동자의 임금으로 유지되던 기존의 가계경제가 파탄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의 여성화가 여성들 자신에게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여성고용의 증가는 비정규직, 저임금, 중고령자, 서비스업, 단수노무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전략은 기존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의 신분과 차별적 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수량적 유연화, 명목적 시간제라는 한국 노동 유연화의 특징은 종래의 성별직종분리 전략을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고용형태별 성별 분리로 확대 강화하고, ‘자발적 선택’을 가장한 임시계약직·시간제 고용의 여성화를 통해 중년, 기혼여성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영자(2004),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성 :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여성노동자성의 변화“, 「한국여성학」제20권 3호.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상당히 증가했다.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에 따른 임금 인상,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유연화 전략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중·고령 여성인력이 적극 활용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여성 고용이 증가했다. 1985년 158천명이었던 시간제노동자 수가 1990년에는 353천명, 1997년에 505천명 그리고 1998년에는 722천명으로 급증했으며, 이중 여성 시간제노동자 비중은 1985년 71.5%에서 1990년 77.1%, 1997년에 76.6%를 차지했다. 임시직노동자의 경우 1985년 이미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52%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1990-97년 사이 증가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61.2%가 임시직(남성 36.9%)으로 같은 기간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분은 61.2%에 이른다.

김태홍(1999),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른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노동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게 된 시점은 98년 IMF 이후이다. IMF 권고에 따라 가히 파괴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은 여성 우선해고 등 노동시장 퇴출을 통해 여성 취업자수를 감소시켰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노동력을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비정규직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를 전후로 도입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은 우선적으로 여성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협하는 데 활용됐다.

조순경(2000), “경제 위기와 고용 평등의 조건”,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표 1> 성별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구성비(1990-2005)

연도	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0	100.0	100.0	64.5	37.6	22.4	39.6	13.1	22.8
1991	100.0	100.0	65.2	39.7	21.9	40.0	12.9	20.3
1992	100.0	100.0	66.9	41.8	20.5	39.6	12.6	18.6
1993	100.0	100.0	68.2	43.6	19.3	38.9	12.5	17.5
1994	100.0	100.0	67.5	42.3	19.9	40.8	12.6	17.0
1995	100.0	100.0	67.6	42.8	20.0	40.7	12.4	16.5
1996	100.0	100.0	66.7	41.1	21.2	43.0	12.1	15.9
1997	100.0	100.0	64.6	38.4	22.9	45.1	12.5	16.5
1998	100.0	100.0	64.7	34.8	23.6	47.6	11.7	17.7
1999	100.0	100.0	59.9	31.1	25.7	45.6	14.4	23.4
2000	100.0	100.0	59.2	31.1	26.5	46.2	14.3	22.6
2001	100.0	100.0	60.3	33.2	26.5	46.2	13.2	20.7
2002	100.0	100.0	58.8	33.6	26.5	45.8	14.7	20.6
2003	100.0	100.0	61.2	35.3	25.8	47.3	13.0	17.4
2004	100.0	100.0	61.6	36.7	25.6	46.0	12.8	17.3
2005	100.0	100.0	62.3	38.2	24.8	45.0	12.9	16.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006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 노동과 저임금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노동자의 경우 45.8%가 비정규직임에 비해 여성의 경우 67.9%가 비정규직이며 또한 여성 비정규직이 주로 기존의 여성 직종에 집중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가 강화되고 있다. 여성임금은 전체 남성 평균임금의 64.2% 수준이며 특히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중첩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1.5% 수준에 머물고 있다(<표 2> 참조).

<그림 1>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출처 : 김유선(20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노동사회』115호(2006년 11월).

<표 2>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남자	9,181	100.0	9,664	100.0	10,122	100.0
여자	5,928	64.6	6,127	63.4	6,500	64.2
정규직	10,552	100.0	11,203	100.0	11,653	100.0
비정규직	5,670	53.7	5,817	51.9	6,107	52.4
남자정규직	11,588	100.0	12,294	100.0	12,804	100.0
남자비정규직	6,404	55.3	6,634	54.0	6,951	54.3
여자정규직	8,044	69.4	8,557	69.6	8,982	70.1
여자비정규직	4,985	43.0	5,062	41.2	5,317	41.5

출처 : 김유선, 앞의 글.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중장년 기혼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출산·양육 기간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던 여성들의 재취업이 주로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 (2006년 8월)	(단위 : 천명)

출처 : 김유선, 앞의 글.

<표 3>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미혼남자	1,245	1,314	1,335	1,391	1,432	1,430	60.2	61.1	59.0	59.7	60.2	57.8
기혼남자	2,333	2,449	2,428	2,549	2,602	2,653	40.2	41.6	40.3	41.4	41.3	41.2
미혼여자	1,061	1,107	1,233	1218	1,275	1,174	58.2	58.7	59.4	57.2	59.4	55.5
기혼여자	2,727	2,854	2,846	2,998	3,095	3,189	77.4	76.9	75.1	75.6	74.8	73.7

출처 : 김유선, 앞의 글.

이들 여성 비정규직은 저임금 뿐 아니라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특히 4대 보험에서 배제되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여성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근로빈곤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 여성임시직의 근로조건 현황	(단위 : %)

		임시직	일용	파견	용역	독립도급	시간제	재택	비정규직 전체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연금	예	26.6	0.0	51.9	60.9	15.2	3.2	6.3	20.6
	아니오	73.4	100.0	48.1	39.1	84.8	96.8	93.7	79.4
건강보험	예	28.5	0.0	52.9	69.2	16.8	4.3	7.0	22.4
	아니오	71.5	100.0	47.1	30.8	83.2	95.7	93.0	77.6
고용보험	예	26.2	2.5	52.9	61.6	13.0	4.2	7.0	20.6
	아니오	73.8	97.5	47.1	38.4	87.0	95.8	93.0	79.4
퇴직금	예	6.6	0.0	45.2	47.8	8.8	2.6	5.5	8.1
	아니오	93.4	100.0	54.8	52.2	91.2	97.4	94.5	91.9
상여금	예	5.6	0.0	36.5	31.5	7.4	2.1	4.8	6.4
	아니오	95.5	100.0	63.5	68.5	92.6	97.9	95.2	93.6
시간외수당	예	6.8	1.5	25.0	25.3	6.3	1.5	4.1	6.4
	아니오	93.2	98.5	75.0	74.7	93.7	98.5	95.9	93.6
유급휴가	예	9.6	0.4	34.6	26.0	7.7	2.1	4.4	8.4
	아니오	90.4	99.6	65.4	74.0	92.3	97.9	95.6	91.6

자료 : 통계청(2004),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출처 : 김종숙 외(2005),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그러나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갖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공론화되어 있음에도 현재 한국정부가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소위 ‘비정규직 보호 입법’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규모 양산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법은 한국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용사유의 제한 없이 2년 기간 제한만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를 단기간 활용하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려 하고 있다. 또 많은 간접고용의 폐해를 낳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상 파견허용대상 업무를 무분별하게 확산하려 하고 있는데, 이미 98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당시 파견대상 업무는 비서·타자원, 간병인, 보모, 전화교환수, 건물 청소원 등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대다수였다. 때문에 근로자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더 확대된다면 이른바 단순·반복적 업무라고 저평가 되는 여성 직종 대부분이 간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정부와 기업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성인력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면 여성의 양육·가사 등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제도 마련을 꾀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노동을 더욱 유연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의 종합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담은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양질의 자발적 단기간 일자리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재택근로 확대와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이미 비정규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오히려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또 국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삼성경제연구소는 ‘남녀 간에 평등하게 일자리를 주고 육아나 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취업하기 쉬운 고용형태를 마련하는 것’이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여성 비정규직 확산이 ‘자발성을 빙자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생계보조자라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고착화 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위험성을 가진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과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도 문제다. 2010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리고 신규 여성 일자리를 60만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종합계획과 법안은 전업주부,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이 집중된 기혼 중장년 여성의 재취업 일자리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어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를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② 여성농민의 총체적 삶의 질 하락

GATT 8차 무역협상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UR)를 통해 WTO가 출범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농업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고 추곡수매제와 같이 자국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도 제약이 가해졌다. UR 출범 후 단 10개의 초국적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덤핑수출을 통해 각 국의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 1994년 UR 국회비준 이후 수년간 계속된 농산물 시장개방은 한국사회 농업 전반의 쇠퇴와 몰락을 초래했다. 한국정부는 누구보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앞장섰고 비교우위 논리에 근거하여 농업을 공업수출과 맞교환 항목으로 간주, 다른 산업의 성장을 위해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농업 포기’ 정책을 펴왔다. 그로 인해 농가 소득과 농업의 불안정성은 이미 극대화된 상태이며, 개방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전업농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고급화 전략은 전혀 농업 회생의 해결책으로 기능하지 못한 채 농가와 농업 붕괴를 더욱 가속화 했다.

최예륜(2005), “WTO 체제 하 한국 농업의 변화와 현실 - 노무현정부의 농업/농촌 구조조정 전략”,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워크샵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농업, 농민의 현실, 그리고 투쟁] 자료집.

이러한 농업 기반의 쇠퇴는 여성농민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고 또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농촌의 공동체와 문화, 전통적인 지식을 보존하는 여성농민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여성농민은 공장의 저임금 노동자로, 노인 여성농민은 빈곤 상태로 전락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삶의 터전을 떠나도록 강요하고 있다.

개방에 따른 농업의 쇠퇴는 농가인구 감소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동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에서도 노동력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농가인구는 90년 666만명에서 2005년 현재 343만명으로 48.5%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여성인구 비중은 50.8%에서 51.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표 5> 참고). 전체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90년 17.8%에서 05년 39.3%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9.3%로 전체인구 보다 3배 이상 고령화된 상태이다. 또한 농가고령인구 중 여성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5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의 54.2%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2005), 2005년 농림어업 총조사.

<표 5> 성별 농가인구 추이(’70～’05)                                         (단위 : 천명)

	농가인구	남 성		여 성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14,422 10,827 8,521 6,661 4,851 4,032 3,933 3,591 3,530 3,415	7,164 5,415 4,246 3,279 2,373 1,972 1,902 1,748 1,715 1,654	49.7 50.0 49.8 49.2 48.9 48.9 48.4 48.7 48.6 48.4	7,258 5,412 4,275 3,382 2,478 2,060 2,031 1,843 1,815 1,761	50.3 50.0 50.2 50.8 51.1 51.1 51.6 51.3 51.4 51.6
2005	3,433	1,676	48.8	1,757	51.2

출처 : 농림부(2006),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

개방농정에 따른 식량작물 재배의 축소, 채소·과수·축산·화훼 등 밭농사나 손작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사일의 확대는 여성농민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2004년 현재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53%에 이르고 있다(<표 6> 참고).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기여도 또한 높아져 거의 전담하는 경우가 23.7%, 절반 이상 전담하는 경우가 51.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7> 참고).

<표 6> 여성농가인구의 농업주종사자 변화추이	(단위 : 천명)

		’70				’02				’04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				%				%
농가인구	전체	14,422	7,164	7,258	50.3	3,591	1,748	1,843	51.3	3,415	1,654	1,761	51.6
	15세 이상	8,150	3,932	4,218	51.8	3,206	1,543	1,663	51.9	3,062	1,467	1,595	52.1
농업주종사인구		4,119	2,952	1,167	28.3	2,148	1,021	1,127	52.5	2,014	947	1,067	53.0

출처 : 농림부, 앞의 글.

<표 7>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기여도	(단위: %)

거의 전담	80%이상 담당	절반정도 담당	30%정도 담당	거의 하지 않음	계
23.7	7.3	44.4	23.4	1.3	100

출처 : 농림부, 앞의 글.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여성농민이 농업노동에 투여하는 시간도 증가하였다. 여성농민이 하루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은 10-14시간이 43.8%로 가장 많고 15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도 0.9%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고). 특히 여성농민의 노동시간은 다른 분야 여성노동자에 비해서 매우 많은데, 농번기 여성농민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전체 여성의 평균 노동시간(7.5시간) 보다 두 배(13.5시간) 가까이에 이르는 만큼 노동강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과도한 노동과 더불어 적절한 의료·복지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농촌 여건은 여성농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8>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투하량	(단위 : %)

4시간 이하	5-9시간	10-14시간	15시간 이상	계
15.1	40.2	43.8	0.9	100

출처 : 농림부, 앞의 글.

또한 개방농정 하에서 농가 부채는 급증했지만 농가 소득이 점차 감소하면서 여성농민들은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농사일 이외의 일을 겸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여성농민들이 겸업으로 종사하는 일은 식당과 유흥업소 서빙, 행상, 성매매, 농공단지 취업 등으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조건인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농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농민은 생산보조자, 농가주부,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법·제도적으로도 농업생산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농민은 재산소유권 등 각종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정책과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는데, 일례로 여성농민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11.2%에 그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여성 비율(35.4%)에도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한편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은 농업 및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는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조선족 여성이 2004년까지 약 7만여명, 일본인 여성이 약 1만5천여명, 필리핀 여성이 약 6천명 정도이며, 최근에는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그 국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 빈곤, 가정폭력, 자녀양육 등 가정과 지역공동체에서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각종 생활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③ 여성빈곤층 확대와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

빈곤 수준을 ‘가구’ 단위로 측정하는 현재 구조상, 소득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배제로서 여성 빈곤의 경험은 늘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다. 빈곤을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파악이나 원인 분석, 정책적 대안 마련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 실태는 빈곤의 여성화를 보여주는 충분한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IMF로 인해 악화된 이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빈곤 현실은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는 여러 구조적인 요인들을 설명하는 데 밑그림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와 경제 위기, 그에 따른 가족해체 등으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전체 가구의 15.7%이던 여성가구주 비율은 2004년 현재 1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은 3배가량 높으며, 여성가구주 6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안나(2006),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사회연구』제26권 제1호.

<그림 3> 남·여성 가구주 빈곤율 추이 (1993~2003)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출처 : 김안나(2006),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제26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년 남성가구의 71.4%이었던 여성가구의 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4년에 63.5%로 7.9%p나 더 낮아졌으며, 전체가구를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에서 여성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96년에서 2004년까지 최하위계층인 1분위의 분포가 7.3%p , 2분위가 12.1%p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0.4%p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하위 10-20% 계층에서 여성가구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은 매우 심각한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 극빈층의 65세 이상 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여성노인의 10.4%로 남녀 모든 연령대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류정순(2005), “빈곤의 여성화 추이”, 2005년 한국여성학회 제21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러한 현상은 주로 노동 유연화와 성차별적 노동시장, 양육과 교육·가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성차별성에 의한 것으로, 여성 빈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는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여성 빈곤층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한 가지 예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이 낮아도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우선 생계를 의지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 독거노인이나 이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매우 한계적이다. 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주로) 남성노동자의 생애주기를 모델로 설계된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임신, 출산, 육아로 노동시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전업주부로 무급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여성노동자의 노후와 건강,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 여성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또한 여성 빈곤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양육비와 자녀교육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창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대출해 주는 잔여적,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얼마 전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 건설’을 지향하며 각종 사회보장 제도 개선안이 담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성차별적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빈곤의 여성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빠져 있다. 또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저출산 대책’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가 많은 가정에 우선적인 현금 혜택을 주거나 세금 감면, 특별주택분양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오히려 사회적 자원의 분배 기준을 왜곡할 우려가 높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은 근로소득자의 절반에게는 아무런 감면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일수록 우대 폭이 커지는 역진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다자녀 가정 지원책들은 조세, 복지 등 사회적 부의 재분배 수단을 인구통제 수단과 결합시켜, 결국 여성의 출산 선택 등 재생산 권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2) 여성의 도구화, 상품화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장만능주의, 경제지상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며, 신자유주의적 발전 전략 하에서 여성은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각 나라 국가들은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인력의 활용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지고 있다. 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정부 정책과 제도들이 사실은 여성을 발전의 수단, 인구통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실현을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할 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저해한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팽창은 그동안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해온 돌봄노동을 빠르게 사용가치가 있는 노동과 상품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의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영역은 물론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임금노동자들도 광범위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층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의 몸과 성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빈곤의 여성화와 맞물려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가부장적 착취를 강화하는 것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증폭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① 가사, 양육, 노인부양 등 돌봄노동의 상품화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본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이윤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제조업 등 전통적 굴뚝산업은 쇠퇴하고 서비스산업이 급격히 팽창하였고, 여성은 그 노동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무임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돌봄노동을 다양한 형태의 임금노동으로 전환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상품으로 판매한다. 서비스산업 중에서 양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 분야는 여성고용을 대규모 확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결합하여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를 향후 5년간 44만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은 간병인 단일 직종에만 5만여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여성인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바탕으로 가사간병, 보육, 문화체험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70-80%가 여성이며 그 중에서도 저소득 중장년층이 다수이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임금은 최고 80만원에서 최하 2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이 절반 이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노동의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에 기인하는데,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돌봄노동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여겨진다. 여성이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서 수행하는 노동을 시장 등 ‘공적영역’으로 옮겨서 수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노동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돌봄노동의 재구조화는 여성 내부의 차이에 기반하여 계층적·인종적 차이를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소득이 많은 여성의 가족 내 돌봄노동의 부담 경감과 사회적 지위 향상이 저소득층 여성이나 이주여성 등 주변화 된 여성의 저임노동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품화된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②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증가

서비스산업 확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상품화는 여성의 서비스노동 중에서도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증가시킨다. 고용불안정과 실업이 증대될수록 정규적인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여성들에게 각종 육체시장과 성산업은 유일한 돈벌이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성매매 세계시장을 확대하고 여성의 이주노동 증가는 이러한 성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최소 33만 명이며,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24조원으로 GDP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자활, 직업훈련,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2004), 「성매매 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대규모 한국인 성매매 업소와 불법적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성매매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해외 성매매 업소로의 알선과 성매매 시장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필리핀, 러시아, 조선족, 동남아시아 여성들도 꾸준히 늘어났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 전용시설 이용자 157명의 체류자격을 보면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와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 여성이 9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팀(2006), “정부의 성매매 방지 정책 추진 실적”, 한국여성개발원 『젠더리뷰』2006년 가을호.

③ 가족 유지를 위한 여성의 역할과 부담 확대

IMF 이후 실업, 파산 등에 따른 가족 해체가 급격히 늘어났던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위기와 빈곤의 확산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부담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동 내지 정서적 수고들도 포함된다. IMF 이후 정리해고,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은 남성 가장의 가족 내 권위를 실추시켰고, 이른바 ‘남편 기살리기’, ‘아빠 힘내세요’ 류의 캠페인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은 가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갖가지 행동을 요구받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빈곤과 폭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족이 수행해 온 노동력과 인구 재생산의 위기를 초래한다.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감축시키고자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를 주창하였고, 여성의 재생산 역할이 발전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자본주의 재생산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사회에서도 지속되는 사회위기가 가족 해체를 증가시키고 결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이 지연되는 현상이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가족과 재생산에 대한 개입 - 특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편으로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혼을 방지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입법한 이혼숙려제도, 결혼한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에는 가족 형성 지연과 가족 해체 증가가 ‘경제성장의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진단이 깔려 있다. 이렇게 추진되는 가족정책은 여성을 여전히 ‘가족안의 존재’로 한정하거나, 가족위기가 초래할 사회 재생산의 위기를 막기 위해 여성의 모성과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수고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여성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야 할 주체이자, 많은 자녀를 낳아 출산율을 유지하고 또한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애써야 할 주체로서 이중 삼중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2006),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3) ‘성평등’으로 포장된 경쟁과 배제의 논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여성은 빈곤과 폭력의 1차적인 희생자가 되었고 또한 불안정한 자본주의를 유지해 나갈 새로운 이윤의 창출과 경제 성장, 사회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적극 활용됨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양성평등’과 같은 페미니즘의 담론들까지 역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여성의 불만을 은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의 논리는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의 자기개발이 곧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무한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논리는 여성 자신의 결단만 있으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최근 언론지상에 부쩍 늘어난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에 대한 보도, 단골로 등장하는 각종 고시 여성합격자 비율 기사 등 이른바 ‘여풍신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 또한 여성의 자아실현과 자기개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여성 스스로 사회진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과감히 걷어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경제, 2006.1.13,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칼럼 “성장의 새로운 동력 ‘여성’”.

실제로 남성·정규직 중심의 평생고용이 해체됨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고위·전문직 진출 기회가 일정하게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의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유연화 정책은 고학력 고급인력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 판매하는 여성들의 현실과 확산되는 여성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폐해를 은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 한편에서는 여성의 더 많은 (그러나 지위 수준이나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 진출, (여성의 가사전담자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곧 ‘양성평등’이며,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이 곧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주장하여 이목을 끌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양성평등이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 정착과  여성의 파트타임 근무와 탄력근무제 등 이른바 ‘친가족 근로형태’의 활성화를 뜻한다. 지난 9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표방하는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또한 대다수 주변화 된 여성의 저임금 노동에 대한 착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최숙희·김정우(2006),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이처럼 정부와 자본에 의해 왜곡되는 ‘성평등’ 담론은 대다수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을 비가시화하며 각종 노동관계법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게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다수 여성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여성할당제나 올해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일부 공공부문이나 대규모 사업장 여성에게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는 문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3. 한미FTA와 한국여성의 삶

(1)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미FTA 협정문 초안은 물론 협상 결과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여러 견해(긍정적, 부정적 입장 모두를 포함해서)들 중에서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실제 협상 테이블 위에서 여성에 관한 의제들이 다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FTA가 여성에게 가져다 줄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NAFTA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협정은 급격히 또는 서서히 노동자민중의 권리와 안전한 삶을 침식하며, 그 결과는 특히 여성에게 치명적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자체는 물론 그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성’이 사라지는 것은 초국적 자본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자본이 말하는 ‘한미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란 곧 ‘경제성장율’에 미칠 영향이며, 이는 곧 국내외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한미FTA 협상의 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국익’이란 애당초 민중의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우리의 선택’,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 등 마치 모두를 위한 것 인 냥 포장되고 있다. 여기서 한미FTA가 민중의 삶과 뗄 수 없을 만큼 긴밀히 연결된다는 사실은 가시화되지 않으며, 그것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은 더 깊숙이 가려진다. 때문에 한미FTA와 여성의 삶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FTA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 즉 지금까지 한미FTA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여성의 문제를 배제하고 비가시화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한미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진단하기에 앞서 젠더 시각으로 한미FTA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한미FTA가 여성의 삶에 미칠 총체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WTO 체제 내에서 양자간 특히 미국과의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와 금융은 물론 이전에는 공공부문으로 간주되던 부분들까지 모두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는 만큼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에 가까우며 그만큼 개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 즉 협정문 각 장에 수록된 내용들이 해당 분야에 가져올 직접적인 변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한미FTA를 둘러싼 분야별 찬반논쟁의 방식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특정한 산업이나 의료, 교육, 문화 등 특정 분야별로 나타날 개방의 효과가 각각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져보는 방식으로는 한미FTA와 민중의 삶의 총체적 연관성, 특히 여성의 삶에 미칠 영향을 드러내기 어렵다. 농업 피해는 서비스업 성장으로 상쇄하고 결국 그 합계가 +이면 이익이고 한미FTA는 ‘국익’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엉터리 덧셈뺄셈 논리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우리의 논의는 그 이익의 실체가 민중의 것이 아니며, 경제, 고용, 복지는 물론 가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열악한 삶과 억압을 더욱 구조화한다는 것이 한미FTA의 진정한 폐단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기존의 성별 권력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판단할 때 어떤 산업 분야의 여성에게는 이익이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이제까지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성별분업구조를 활용하고 여성의 주변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식을 필연적으로 택해 왔으며, 전문직 여성이든 저소득층 여성이든 누구도 신자유주의가 재구조화해나가는 성별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미FTA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이전의 어떤 경제협정 보다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그 가공할 위험성이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유무역협정이 궁극적으로 성별 권력관계를 고착화함으로써 여성을 더욱 주변화 할 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의 정치·군사적 전략의 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미FTA 체결이 단지 미국과의 경제적 통합 뿐 아니라 종속적인 정치적·군사적 한미동맹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지배적이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모로코 등 각 대륙 군사정치적 요충국과 FTA를 채결하여 정치·군사적 체제와 경제동맹을 결합하고 자신의 경제·정치·군사적 패권화 수단으로 확장해 왔다.

배성인(2006),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한국정부는 올해 2월 한미FTA 협상 개시에 앞서 미국이 한반도를 전방위 군사기지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승인하였고, 그 대가로 군대를 동원하여 평택을 짓밟고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을 내몰았다. 한미FTA는 전략적 유연성과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대북압력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대한 패권적 개입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여성에게 더 많은 폭력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또한 평택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여성농민의 투쟁과 한미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여성 내부의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여놓을 뿐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또 다른 착취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여성들의 연대와 집단적 세력화를 가로막는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의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계급·계층, 인종, 성정체성, 장애여부 등 다양한 차이를 지닌 여성들에게 미치는 각기 다른 영향과 그 연관 관계를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한미FTA는 우리나라 여성과 또 다른 방식으로 미국 여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도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은 한미FTA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나라 여성들의 경험과 현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연대를 모색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야 한다.

(2) 한미FTA 협상의 주요 내용 : 4차 협상까지 경과

서준섭(2006), "하나를 얻기 위해 열개를 포기하며 질주" , 레디앙 2006.10.28.,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교육위원회(2006), “한미FTA 주요 쟁점 정리와 참고자료 목록”. 등 참고

지난 2월 미국의회에서의 협상개시 선언 이후 현재(2006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 전부터 한국 정부의 미흡한 준비 정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으나, 이미 협상 개시도 전에 미국이 원하는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의약품가격 인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이상 4대 요구 사항을 모두 양보하고 협상시기도 무역촉진권한(TPA) 소멸시점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선언하면서, 애초 출발부터 밀고 당길 여지도 없는 종속적인 협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협상의제와 협상분과 구성부터 한국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17개 협상분과와 2개 작업반 구성에 합의해 주었는데, 17개 협상분과는 미국 무역법이 규정하는 분야에 맞춰 구성된 것이고 2개 작업반은 4대 선결조건 중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약품과 자동차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협상의제 설정부터 미국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역시 미국식 FTA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된 협정문 초안을 가지고 본 협상에 들어갔다.

상품, 농업, 섬유,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 기술표준,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1차 협상에 앞서 한국 정부는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 접근 조기 확대”등을 협상 목표로 설정하고,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 선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 잡힌 협상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미 협상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자, 금융,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을 상당부분 양보한 채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2차 협상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하여 미국 협상단이 강력한 항의를 표하면서 의약품 작업반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다른 분과의 협상 까지 결렬됐다. 미국의 강공에 결국 한국 정부는 약제비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3차 협상 이전 싱가폴에서 별도 의약품 협상을 벌이면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미국은 2차 협상 때 자동차 세제 개편, 인터넷 교육과 SAT, 통신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여 쟁점을 형성했고,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안 교환,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 제외와 신금융서비스 제한적 개방, 상품분야 양허안 작성 틀을 5단계로 마련하는 정도의 진척을 보였다.

2차 협상 후 미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3차 협상 이전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하지 않으면 향후 FTA 협상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협박성 편지를 보냈고, 한국정부는 9월 7일 광우병 재발견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3차 협상은 한국정부가 의약품과 쇠고기 수입에서 완전히 백기를 든 상태에서 개시되었고, 최초로 양국의 양허안, 유보안 협상이 시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주도권의 극심한 불균형을 넘어서지 못했다.

3차 협상까지 형성된 82개 가량의 주요 쟁점 중에 조정관세 적용배제, 관세환급 금지, 자동차 세제 개편, 약가정책 변경, 수입쿼터 관리 강화, 다양한 지적재산권 제도 변경, 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 강화 등 55개 가량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쟁점인데 반해, 한국 정부의 요구하는 쟁점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완화된 섬유원산지 적용,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 전문직 비자쿼터 등 22개 가량에 그쳤다. 미국은 관세법, 자동차 관련 세법,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최소 20여개 이상의 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들을 협상 의제화 하는데 대체로 성공한 반면, 반덤핑이나 개성공단 문제 등 한국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미국은 미의회 권한, 정치적 이유 등을 들어 협상 대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7일 마무리된 4차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관세 양허안의 골격 마련’,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내용 및 상호 관심분야 명확화’, ‘가지치기 작업을 통해 5차 협상부터 핵심 쟁점 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협상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미 3차 협상 때부터 미국은 상품과 농산물 양허안을 연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자동차, 섬유분야에서 한국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농산물 개방 폭을 최대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4차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1,000개 분야의 상품 관세 철폐를 약속했지만, 한국측의 주 관심사인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는 누락하여 농산물과 여타 상품분야에서 추가 양허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농산품 1,500개 품목 중 284개 품목을 관세 예외로 규정했다가 4차 협상에서 이중 50개 품목을 개방 대상으로 분류했음에도 미국은 이마저 거부하고 있어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거나 쌀을 제외하더라도 과일 등 핵심 품목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정부가 주요 요구로 내세웠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북핵 실험 여파로 내세우지 조차 못했고, 원사 규정이나 반덤핑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양보의사 없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양국 협상단은 다음달 미국에서의 5차 협상에 이어 1월에 추가 협상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국내의 거센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성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만 거듭 확인했을 뿐 이다. 반면 미국측의 핵심 요구인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조만간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통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 개방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한국 농업의 완전한 쇄락과 서비스 분야의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대가로 소수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켜주겠다는 한미FTA 추진의 애초 ‘목표’를 ‘순조롭게’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3) 쟁점별 진단

①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

한미FTA는 광범위한 경제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실질적 ‘경제통합’ 협정인 만큼, 이것이 각 산업분야별로 미칠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거의 대부분의) 산업·분야 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M&A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도산과 인원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반면 정부는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 상대국의 노동기준 준수를 강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한미FTA 추진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FTA 협정의 노동 장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노동 장에는 대체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노력과 무역·투자 유치와 촉진을 위한 노동기준 저하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할 뿐, 초민족적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한미FTA가 고용에 미칠 거대한 파급력을 제어하기에는 어림없는 수준이다.

정부와 재계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미 수출이 증대하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IMF 이후 고착화된 ‘고용없는 성장’ , 즉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외국인 투자 확대가 고용 창출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투자장벽’으로 보는 미국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지금 보다 더 강화할 것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과 맞물린다면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층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차남호·이상훈(2006), “한미FTA와 노동”,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나타나게 될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여성노동자를 1차적인 희생양으로 삼게 될 것이며, 이는 굳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IMF와 UR 이후 나타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우선 해고와 퇴출, 비정규직 전환의 1순위가 되었다. 1998년 한 해 동안 권고사직,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퇴출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는 27만명이며, 여성 상실자수의 비율은 모든 산업 부문에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금융보험업(여성 20.9%, 남성 13.5%)과 부동산 및 임대사업 서비스업(여성 20.4%, 남성 15.9%), 교육서비스업(여성 26.2%, 남성 15.3%), 제조업(여성 15.7%, 남성 12.1%) 등에서 여성 상실율이 남성보다 특히 더 높게 나타나, 이들 분야의 구조조정 과정에 여성 우선해고가 존재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조순경(1999), “구조조정의 성별 불균등 구조”, 「산업노동연구」제5권 제2호(1999).

또한 IMF 당시 급격한 경제위기와 이후 양적 지표상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여성노동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빠른 회복율을 보이는 ‘안전판기능’을 수행했으며, 특히 그러한 현상은 여성노동자 집단 중에서도 저연령층, 저학력층, 하위직에게 집중되었다(<표 9> 참조).

장하진(2000), “산업구조조정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제16권 2호(2000).

<표 9> 경제활동인구 성별 전년대비 증감율	(단위 :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남	여	남	여	남	여
97.6	1.1	3.3	3.5	0.0	0.6	2.5
98.6	0.9	-3.7	3.4	6.5	-4.1	-6.9
99.6	0.0	2.1	4.3	0.4	0.6	2.7
2000.6	0.0	2.5	4.0	-0.3	3.0	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월보』, 각년도.

출처 : 장하진(2000), “산업구조조정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제16권 2호.

이 시기를 전후로 여성노동자의 임시, 일용직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IMF 이후 구조조정이 집중되었던 금융산업의 경우, 하위직 여성의 퇴직율이 높고 동시에 전체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당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표 10>, <표 11>, <표 12> 참고).

<표 10> 11개 시중은행 퇴직현황	(단위 : 명)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서무별정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97년 총퇴직	436	1	294	1	177	8	349	40	573	2,046	23	112	324	102	2,176	2,310
‘98년 총퇴직	1,195	2	1,227	4	1,777	36	2,739	485	2,577	12,835	19	267	4,284	220	14,218	13,849
‘98년 총퇴직 비율	54.8	50.0	37.1	33.3	25.3	30.0	13.8	44.1	11.1	49.7	21.4	7.5	79.0	78.9	22.6	44.9

자료 : 전국금융노동조합 내부 자료.

* '98년 총퇴직비율 : 1997년 12월 총인원 대비 총퇴직 비율

출처 : 장하진, 앞의 글.

<표 11> 일반은행 직급별 인원 구성 변화 (‘97-‘99)	(단위: 명, %)

	정규직	용역직원	용역직원비율
1997년 말	113,994	15,043	13.19%
1998년 말	75,677	19,013	25.12%
1999년 말	74,744	20,796	27.82%

자료 : 금융감독원, 『2000, 은행경영통계』.

* 용역직원 : 용역인원에는 파트타이머, 용역청경, 기사, 촉탁 및 계약직 인원 등을 포함.

출처 : 장하진, 앞의 글.

<표 12> 11개 시중은행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비율	(단위: 명, %)

은행명 (1999.6)	정규직				비정규직				99년 6월말현재 비정규직 비율(%)
	남		여		남		여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조 흥	4,626	73.48	1,670	26.52	884	50.51	866	49.49	30.7
한 빛	8,316	74.33	2,871	25.67	354	19.48	1,463	80.51	16.24
제 일	3,554	73.60	1,275	26.40	585	38.63	929	61.37	22.8
서 울	3,577	76.40	1,105	23.60	521	58.60	368	41.40	16.0
외 환	4,031	74.41	1,446	25.59	173	10.49	1,476	89.51	30.1
국 민	8,528	72.25	3,276	27.75	1,387	45.28	1,676	54.72	20.6
주 택	6,068	71.95	2,366	28.05	1,557	47.03	1,753	52.97	28.2
기 업	4,964	74.62	1,688	25.38	521	55.72	414	44.28	14.1
산 업	1,713	85.78	284	14.22	169	55.40	136	44.60	15.0
신 한	3,207	72.97	1,188	27.03	271	28.31	686	71.69	21.8
평 화	1,087	83.36	217	16.64	79	20.41	308	79.59	30.0

자료 : 전국금융노동조합 내부 자료.

출처 : 장하진, 앞의 글.

이러한 금융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제일생명 등이 시행한 사내부부 우선 해고는 여성노동자를 생계보조자로 보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간접차별로, 노동 유연화 과정이 기존의 성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활용, 강화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1993년 UR 이후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국적 자본의 국내 진출과 규제 완화, 기업간 경쟁 심화가 여성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한국정부는 1989년부터 단계적인 유통산업 개방 조치를 실시해 왔고 UR 협상 과정에서 1993년말 투자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전면 개방하는 최종양허안을 제출했다. 이후 수도권 지역 유통시설 신축 허용,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 부동산 취득 제한 완화, 판촉사원 파견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90년대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던 국내 유통산업은 더욱 대형화·독점화되었고, 하이퍼마켓과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유통기업의 진출도 확대되었다.

이하 이숙진(2000), “글로벌 자본의 현지화와 지역여성의 정치”, 이화여대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참고

그 이전부터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도소매업의 여성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유통시장 개방과 유통업체 간 경쟁 심화는 유통산업 고용구조를 상용직 중심에서 임시직 중심으로 전환하여 불안정한 고용계층을 확대시켰고, 특히 판매노동과 계산노동을 중심으로 여성 비정규직, 임시직 고용을 크게 증가시켰다. 또한 여성 직종화, 영업시간 연장을 통한 매출증대를 특징으로 하는 유통업의 활성화는 장시간 영업에 따른 시간제 노동력의 필요와 가사전담자로서 기혼여성들의 분절화 된 노동시간을 맞물리며 기혼 시간제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주부라는 지위로 여성을 이차적 노동자 지위에 가두는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여성을 질적 저하를 수반하는 고용형태에 배치하는 과정이었다.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유통산업은  ‘시장개방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이 세계 1·2위 유통업체를 이기고 97년부터는 세계시장까지 활발히 진출하여 140여개의 국내 대형마트가 해외에서 성업 중이라는 것이 일종의 성공신화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기업의 성공은 유통노동자, 특히 기혼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착취, 노조 설립 자체도 허용하지 않는 반노조정책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의 승자가 국내 기업이냐 외국 기업이냐는 노동자에게 조금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경쟁의 격화 자체가 곧 극단적인 착취를 의미할 뿐이다.

결국 이전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진행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양상은 가부장적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여성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대거 확대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미FTA 체결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설사 한미FTA가 전문직 여성들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성들은 극히 소수에 그칠 것이며, 이미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70%를 넘어선 한국사회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한미FTA로 인해 더욱 치명적인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② 농업의 몰락과 여성농민의 빈곤화

이정옥(2006), “한미FTA 체결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농업, 여성농민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하여”, 한미FTA가 여성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동향분석을 위한 전문가포럼(제2차), 한국여성개발원., 심문회(2006),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여성농민의 현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책포럼 한미FTA와 여성노동의 변화 토론문. 등 참고

지난 한미FTA 2차 협상 당시 웬디 커틀러 미 협상단 대표는 “한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미국의 최고 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며 농업 분과 양허 수준을 최대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스스로도 한미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한국의 농업과 농민은 개방농정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한미FTA는 양허 수준과 무관하게 한국 농업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 시피 미국의 농업 규모는 경지 면적(한국의 105배)으로 보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한국의 58배), 농산물 수출액(한국의 35.4배)으로 보나 한국의 농업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며, 2003년 현재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에 이르는 반면, 농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머무는 등 이미 대미농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다. 때문에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최소 2조2천억에서 최대 8조8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쌀까지 개방할 경우 그 규모는 2001년 기준 한국 농업총생산의 45% 수준으로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는 농업 생산 뿐 아니라 농업 정책, 농협, 농산물 유통시장 구조 전반의 피해를 초래하는데, 농협의 경우 특별법으로 인한 각종 혜택이 위협을 받으면서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의 주요 수입원은 물론 국가의 보조를 받는 농협 농작물 재해 공제나 비과세 통장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규제 완화로 인해 미국의 거대 농산물 수출회사들이 한국 도매법인을 인수하게 된다면, 국내 주요 도매시장은 수입농산물 유통시장으로 전락하고 유통 독점에 따른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쌀은 물론 여타의 농산물도 최대한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농산품 연계를 통해 예외 없는 농산품 개방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 지난 3차 협상 시 제시한 284개 농산품 예외, 35% 가량의 농산물의 10년 내지 15년 장기 관세 철폐 양허안에서도 상당한 후퇴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엄청난 농업의 변화는 여성농민의 열악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실상  ‘농민’으로서 지위 자체를 위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방농정 하에서 여성농민의 생산자이자 가족과 지역사회 돌봄자로서 이중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고, 농가인구 특히 고령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늘어나는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농업 자체의 몰락은 여성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를 가속화 하고 있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생산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민의 대대적인 퇴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자급적 노령 여성농민이 농사일에서 퇴출되거나 저임금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농민은 탈농, 이농 하면서 식당, 공장 등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릴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마저 찾기 어려운 여성농민들은 비공식부문으로 전락하거나 성산업, 생계형 성매매로 나서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농촌에 남아 계속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성 농민의 빈곤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농가소득의 하락, 농사의 규모화, 빚의 규모화로 인해 여성 농민들은 과중채무자나 장기체납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과중한 노동의 부담과 낙후한 사회보장제도는 여성 농민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농민은 한미FTA 체결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1차적인 실험 대상이 되어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③ 사업서비스의 활성화와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

한미FTA 협정문 초안에 포함된 서비스·투자 관련 협상의제는 투자, 국경간 서비스 무역, 일시입국,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이상 6개로, 구체적으로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 통신, 금융서비스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서비스 부문의 시장 개방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제조업이 쇠퇴하고 농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 산업에 주목하고 시장개방을 통해서 해당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남한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도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서비스 시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더 팔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장을 열어서 우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개방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시장 개방은 단순히 몇몇 업종을 개방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 즉 금융세계화에 더 깊숙이 편입하려는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등 이른바 ‘사업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체를 지원해주는 업종들을 말하는데, 이 부분의 팽창은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초민족기업이 결집하는 금융화된 세계도시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서비스의 확대는 금융화의 양상을 반영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97년 IMF 이후 증권 및 선물거래, 선물중개, 투자자문사 등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표방해온 ‘선진통상국가’,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는 한미FTA를 거치며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을 완료하여 금융자유화를 완성하고, 사업서비스 산업을 확대하여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까지 개척한다는 계획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일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이 집중된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만 가능할 뿐 남한 경제 자체의 성격을 ‘지식기반경제’로 만들어낼 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른바 ‘전문직업인’들 외에 이들을 지원하는 일군의 전통적 블루칼라, 핑크칼라 노동자들에게는 극단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만이 강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박준형(2006), “서비스 시장 개방과 금융세계화”,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진보연대 외. 참고

요컨대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는 사실상 극히 일부의 ‘괜찮은 일자리’와 다수의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서비스업의 ‘보조적’ 일자리들은 이미 98년부터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 합법화된 직종들로, 비서, 타자원, 전화교환원, 건물 청소원 등은 대부분 여성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채워진 대표적인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다.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체는 여성 일자리의 극단적 양극화와 대다수 여성의 ‘나쁜 일자리’를 의미할 뿐이다.

④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개방과 여성의 이중부담 확대

한편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전력, 가스 등 에너지 분야, 물 분야의 시장개방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투자’ 조항을 중심으로 공기업 매각이나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를 통한 금융화·사유화가 추진되며, 공공제 성격을 가지는 이러한 기본서비스의 금융화·사유화는 가격 인상, 서비스 질의 하락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이번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해당 공공서비스의 특성, 국민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 가스 수도를 헐값에 팔아먹기 위한 정부와 자본의 의도된 행위는 이미 10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으며, 한미FTA는 굳이 전면적 사유화나 급격한 시장개방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먼저 전기와 가스의 경우 이미 분할매각과 부분적 사유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한미FTA는 현재 제한된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이를 가속화할 것이다. 또 한미FTA 협상 추진이 공개된 직후 정부는 물 공기업의 단계적 사유화 방안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있는 물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사유화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당장 수도 부문의 전면적 시장 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국제적인 물 기업 수에즈의 자회사인 온데오 데그레몽과 같이 합작형태의 투자, 신규 시설의 민자참여 등 시장개방을 비껴가면서도 효과적으로 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와 교육분야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서 특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한미FTA를 통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던 최소한의 공공성은 없어지고 전면적으로 시장화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미 한미FTA 이전부터 정부는 보건의료와 교육을 ‘서비스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경쟁력 제고해야 한다는 근거로 자발적인 개방 의사를 밝혀 왔다. 한미FTA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인상, 건강보험 등 적절한 공적의료보장체계의 축소, 이용 가능한 서비스 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박준형, 앞의 글.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상품화는 특히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가져다준다. 먼저 교육비, 의료비를 포함한 생활비 인상은 주로 가족 내에서 보살핌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무급 돌봄노동으로 과도한 비용부담을 대신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 노동 유연화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가족임금 해체로 인해 부족한 생계를 보충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여성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함께 보면 공공서비스의 상품화는 결국 여성의 유급·무급 노동의 이중 부담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또 이미 빈곤의 여성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가난한 여성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그만큼 물, 가스, 전기 등 공공재 제공을 더 많이 차단당하거나 여성들이 교육받을 권리, 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남성보다 의료시스템을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더 빈곤한 여성들(특히 여성노인)일수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여성고용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며, 향후 이들 서비스의 시장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민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 사회서비스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의 가치는 더욱 더 평가 절하되고, 이들 분야 여성노동자들의 안정적 노동조건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4. 한미FTA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과 과제

(1)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소개

지난 1월 노무현 정부가 신년사를 통해 한미FTA 추진을 공식 선언한 후, 곧바로 협상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조치가 시행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영화인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연달아 교수학술공대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농축수산업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 대학생대책위, 교욱부문대책위, 보건의료대책위 등 한미FTA 협상을 저지하고 예상되는 폐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부문·영역별 운동이 시작되었고, 3월 28일 한국 사회운동 사상 가장 많은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 각 부문·영역별 대책위 활동을 연결하고 한미FTA 반대 운동의 총괄적인 흐름을 기획해 나가고 있다.

이어서 지적재산권부문대책위, 환경대책위 등 여러 부문, 분야별 대책위의 출범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가 출범한 것은 다른 부문 대책위 보다 다소 늦은 지난 6월초였다. 이미 많은 여성단체들이 한미FTA저저 범국민운동본부에 함께 하고 있었으며, 여성대책위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농업개방 정책의 최대 피해자이자 또한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농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여성대책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한국사회 여성은 이미 절대적 빈곤과 사회양극화, 차별의 최대 희생양이며, 한미FTA는 저임금 하위직으로 몰리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이미 농업개방·농업포기 정책으로 과중한 부채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교육, 의료서비스 개방은 여성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의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파괴가 여성을 포함한 빈곤층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대책위는 빈곤과 차별, 폭력의 정점에 있는 여성의 삶을 더욱 파탄시킬 한미FTA를 막아 내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또한 여성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여성을 더욱 착취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극대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미FTA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주부, 학부모, 성소수자 등 다양한 여성의 힘을 결집시키고 연대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2) 여성대책위 참가 단체 및 주요 활동

현재까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경기자주여성연대, 목포여성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영화인모임, 반미여성회,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주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러 여성단체가 여성대책위를 함께 구성하고 있으며, 여성농민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 여대생, 여성영화인,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경남, 전북, 제주, 울산, 광주전남 이상 5개 지역에 지역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한미FTA에 반대하는 지역 차원의 교육, 홍보,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여성대책위가 진행한 주요 사업은,

·  7월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노동자, 농민, 정치인, 학자,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여성 286인의 한미FTA 반대 공동선언 발표

· 9월까지 월 1회 ‘한미FTA저지를 위한 공동실천의 날’행사 진행, 시민들에게 한미FTA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 실시

· ‘한미FTA와 여성’을 주제로 한 두 차례의 공동 워크샵 개최

· 3차 협상을 앞둔 9월 1일 서울에서 ‘한미FTA저지 전국여성대회’개최,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주부, 여대생 등 각계각층 여성 800여명이 참여하여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의 연대를 확인

· 9월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FTA 3차 협상 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투쟁단 참여, ‘반 세계화 투쟁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들의 모임’ 을 진행하고, 미주지역에서 활동하는 40여개 여성단체들과 공동으로 한미FTA 저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FTA 4차 협상 저지를 위한 제주 원정투쟁단에 대규모 참여, 여성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과 집회, 협상 저지를 위한 투쟁 진행

·참가단체, 지역별로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1월 현재 2만명 이상 서명 조직, 전체 140만명의 국민들이 한미FTA 저지 서명에 참여

·10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범국본, 소비자대책위 등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실천에 적극 참여

이전까지는 한국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여성단체들이 각 부문에서 다소 산발적으로 여성의 생존권 투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운동을 진행해 왔다면, 한미FTA저지를 위한 여성대책위 구성과 이후 다양한 연대활동은 그동안 각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모으고 한미FTA 저지를 위한 운동에서 여성의 통합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향후 과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여성들의 한미FTA 저지 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다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미FTA 협상 저지를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과 폭넓은 국내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FTA는 이미 여성 빈곤과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화시킨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의 일부이며, 때문에 한미FTA에 반대하는 운동은 협상 저지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으로 보다 적극적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노무현 정부와 국내 자본의 능동적인 발전전략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때문에 미국의 과도한 협상 요구를 막거나 협상 중단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가장 최악의 경우’를 ‘잠시’ 방어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금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여성들 뿐 아니라 장애여성, 성소수자여성, 빈민여성 등 보다 많은 부문의 여성들과 연대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해외 여성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한미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운동 또한 보다 힘있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미FTA 반대 운동을 보다 많은 여성대중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의제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는 한미FTA가 초래할 여성 빈곤과 비정규직화,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여성의 부담 확대, 미국산 쇠고기 등 질 낮은 수입농산물과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활동해 왔으나, 여성들의 더 많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슈와 다양한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미국과 FTA를 추진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변화와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현재 한국의 여성관련 이슈들 -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여성인력개발, 사회서비스 확충 등 - 에 대한 대응과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체 한미FTA 저지 운동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여성에 대한 빈곤과 차별,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자기 위상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한미FTA 저지 운동에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미FTA가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다른 영향을 고려하거나, 기존의 성별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문제제기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한미FTA 저지를 위한 여성들의 운동은 한미FTA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여성의 힘을 모으고 여성의 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사회운동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대안적인 세계화의 전략이 여성의 욕구와 경험, 지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International Conference of

Women against FTAs

Date	∥ Friday, November 24, 2006

Place	∥ Manhae NGO Center

Organizers ∥ Korea `Women's Committee Against the KORUS FTA, Ulsan ․ Jeju ․ Jeonbuk ․ Gyeongnam ․ Gwangju-Jeonnam Women's Committee Against the KORUS FTA, Sang-Jung Shim ․ Young-Sun Lee ․ Soon-Young Choi ․ Ae-Ja Hyu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 Democratic Labor Party

	Program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Women against FTAs

Date ∥ Friday, November 24, 2006

Place ∥ Manhae NGO Center

Organizers∥ Korea `Women's Committee Against the KORUS FTA,

Ulsan ․ Jeju ․ Jeonbuk ․ Gyeongnam ․ Gwangju-Jeonnam Women's Committee Against the KORUS FTA, Sang-Jung Shim ․ Young-Sun Lee ․ Soon-Young Choi ․ Ae-Ja Hyu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 Democratic Labor Party

Greetings

Ji-Hyun Na President, Korean Women's Trade Union(KWTU)

Representative, Korea `Women's Committee Against the KORUS FTA

Young-Shim Kim Representative, Jeju `Women's Committee Against the KORUS FTA

Soon-Young Choi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LP

Facilitator

Geum-Soon Yoon President, Korean Women Peasants Association(KWPA)

Representative, Korea `Women's Committee Against the KORUS FTA

Presentation (14:15~15:30)

Subject 1.	Marta Ojeda Executive Director, Coalition for Justice in Maquiladora

Subject 2.	Kanya Onsri Northeast Alternative Agriculture Network, Assembly of the Poor, Thailand

Pongtip Samranjit Assembly of the Poor, Thailand

Subject 3.	Jung-Ok Lee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Women's Committee Against the KORUS FTA

Panel Discussion (15:30~16:00)

Sang-Jung Sh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LP

Hye-Jin Eum Women's Solidarity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

Floor Discussion (16:00~17:00)

	Index

Subject 1	NAFTA and the Lives of

American Women ․․․․․․․․․․․․․․․․․․․․․․․․․․․․․․․․․․․․․․․․․․․․․․․․․․․․․․․․․․․․․․․․․․․․․ 77

Marta Ojeda

Subject 2	FTA Thai USA and Effects of Free Trade on Women ․․․․․․․․․․․․․․․․․․․․․․․․․․․․․․․․․․․․․․․․․․․․․․․․․․․․․․․․․․․․․․․․․․․․․․․ 93

Kanya Onsri

Pongtip Samranjit

Subject 3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lives of Korean Women ․․․․․․․․․․․․․․․․․․․․․․․․․․․․․․․․․․․․․․․․․․ 100

Jung-Ok Lee

NAFTA and

the Lives of American Women

Marta Ojeda

Executive Director, Coalition for Justice in Maquiladora

Subject 1

November 15, 2006

Throughout the world women have been the main source of cheap unskilled labor.

Women's historical prominence in the maquiladora labor force is primarily for this reason.  By the time the maquiladora program was set up in Mexico in 1965, the free trade zones in Asia had already established women as the preferred cheap workers. US investors traveled to Asia and the Pacific Rim to see the new free trade model there where women were being recruited into factory assembly because supposedly they were good at detailed manual labor and could be paid less. Developers of the 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 in Mexico used this pretext to hire young women as a cheap, flexible workforce. Based on this publicity from Asian export processing zones, managers coming to Mexico assumed that they would be hiring women.  Women were also valued because they were supposedly more docile toward authority and eager to follow orders, and they were seen as a temporary workforce whose primary interests lay in family and home. The preferred maquiladora worker was considered "feminine" in this sense.For a more extens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NAFTA on Mexican workers and farmers, including women, see the testimonies of workers and farmers in Martha A. Ojeda and Rosemary Hennessy, eds.  NAFTA From Below:  Maquiladora Workers, Farmers and Indigenous communities Speak Out on the Impact of Free Trade on Mexico.  San Antonio, TX:  Coalition for Justice in the Maquiladoras, 2006.

The northern border of Mexico has a strategic geographical position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US development plans.  Women have also been an important factor and have played a primordial role since their inclusion in the labor market in Mexico.  This inclusion took place during the latest phase of Mexico's industrial development as well.  In the free trade zone on the northern border of Mexico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established their laboratories, exploring the extension of this model of no or low taxes and tariff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in 1994.

In the early decades of the maquiladora programwomen comprised up to ninety percent of the total labor force and were concentrated in electronics, clothing, shrimp and other food processing, toy making, and coupon-sorting. Few women were employed as technical, administrative, or managerial staff.  In 1975 women were 81.6 percent of electronics production workers, 82.5 percent of the workforce in the shoe and garment sector, and 73.5 percent in food processing.

Men were the preferred labor force in firms making transportation equipment, leather and synthetic goods; wood and metal furniture; photographic, sporting, and paper goods. In sectors where labor was the major manufacturing cost, women workers predominated.  Clothing and electronics, still the largest industries, are the sectors where women's employment remains concentrated. Now, however, the proportions are changing. The majority of maquiladora workers are still women, but more men are joining the maquila workforce.

Meanwhile the maquiladora industry was exploring their profitable course in the northern border of Mexico; thousands of women from the US and Canada were displaced, suffering the severe impact of the free trade policies,especially those in the textile industry when this sector moved to the free trade zone of Mexico. Once all these women were unemployed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have access to healthcare and education.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downsizing of their standard of living.

The first signs of the neoliberal model in Mexico were the privatization of the railroads, telephones and the steel industry, causing more than 800,000 job losses and provoking a mass migration of men tothe north, which left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alone and abandoned to take care of their families.  This gave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 excuse to come up with the argument that they could rescue Mexico from its crisis by offering manufacturing jobs exclusively to women. The arrival of the maquiladoras on the northern Mexican border transformed the machismo culture there, converting men from the heads of families into immigrants in search of employment, while women were converted into production slaves, the central axis of productivity in the free trade zones.

With the maquiladora model, Mexico has been transformed from a country where production supported a national economy with secure jobs and social security to a country of precarious manufacturing jobs, with low wages, part time contracts, privatized health and retirement care system [social security], and limited benefits. Under neo-liberalism Mexico has become a country that violates human and labor rights, with a high index of sexual discrimination.  The promise of a "new labor culture" is offered as a guarantee to enhance foreign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stability.

The Mexican Constitution's Article27 refers to the rights to the land as social communal property.  The neoliberal reform of this feature of the Constitution in 1992 allowe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ccess to the common farmlands and was the preamble to the signing of NAFTA.  About one and a half million rural and farming workers have been displaced from their lands and more than 300,000 of those have been women who have had to immigrate to the urban areas, look for work in the maquilas and many later cross undocumented into the US.

Men are usually the first to migrate. Women in the rural and urban areas are then solely responsible for meeting the family's needs. One example is the agricultural state of Chiapas.  Here approximately 5,000 people each month leave, some for the north, others for the tourist and urban zones of the south.

Many migrants are indigenous people from rural areas who travel without knowing what they will find at their journey's end.

NAFTA arrived with promises to generate job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create new markets.  When NAFTA was passed, the dimensions of its social impact were never imagined by the people.  The reality is that it has come like a whirlwind sweeping away culture, traditions, rights and the achievements of thelabor movement in Mexico, and unraveling the social fabric.  After NAFTA, precarious jobs, exploitation, sexual discrimination, family disintegra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all intensified and have now reached extreme levels.

The Mexican model of foreign investment in assembly for export  recruits young women from 16 to 25 years old, and in some cases as young as 13 even though this is prohibited by Mexican labor law.  Many workers in the maquiladoras are single young women who live with their parents. Under this neo-liberal model social investment in education and healthcare, in the time it takes to nurture, teach and care for the next generations do not matter  they are just a drag on profit-making. The only goal of the multinationals is to produce and gain the maximum profit without taking care, even though these young women leave their youth, their health and even their lives on the assembly line.

The argument to include women in the labor market is that the female worker is more docile and has greater skills and ability to handle small parts to assemble is of course a myth.  But because women had the good fortune to be born female and have the privilege of being able to bear children asa requirement to gain employment many must undergo pregnancy tests to make sure they are not pregnant. Mexican labor law establishes that women have 45 days paid maternity leave before the birth and another 45 afterwards, and so companies try to save on these costs of providing for the care of children, thenext generation of workers, by insuring their workers are not pregnant.   This practice is discriminatory because the Mexican Constitution establishes the right to work without sexual, racial or religious discrimination.  In addition to discrimination, inorder to get a job many women tolerate humiliation, and in a few companies the nurse has to watch while the women do a urine test in order to guarantee that they do not change it for another.

May companies will go to great lengths to insure that workers are not pregnant even after they are hired.  Still, many maquila workers do become mothers, and many are single mothers. The struggle simply to survive is especially difficult for these single mothers, as some are the sole providers of family support inside and outside of their homes.

The work shifts have converted to long hours stretching from sunrise to sunset, and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companies avoid paying overtime.  Sexual harassment by the supervisors and managers is normal and if the women do not accept their insinuations they are fired.  If they do accept and they end up pregnant they are also fired.  As if being a mother was a crime.

Many maquilas are dangerous to workers' health. The toxins that are used have labels in English, which impedes workers from identifying the risk of working with them.  The high exposure to toxics and solvents through long shifts has caused countless miscarriages, premature births and babies born with birth defects such as anecephaly and spina bifida. The majority of the maquilas discharge toxic wastes directly into the community, into the Rio Grande or the canals of contaminated waste that go directly to the Gulf of Mexico destroying the flora and fauna without any environmental regulation.

Since China joined the WTO and since the US economic recession,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argued for the need to be competitive in the market, and as a result the few benefits that workers gained, such as transportation, were cancelled.  Now young women are exposed to danger when they have to walk to work alone at midnight or dawn trough the fields on solitary paths or when they end their work shifts and there is no transportation.  In Juarez the consequences of these savings to the companies have been reflected in the almost 500 young women who have disappeared.  A few have been found with evidence that they were murdered andtortured, some burned, or sometimes all that is left is just a jumble of bones without knowing to whom they belong.  The majority of the maquila workers leave work in fear of not returning to their homes alive.  The majority of those who disappear have the same profile: they are young, immigrants and poor.

There has been a gradual change in the gendering of the maquila workforce since the 1980s after the demand for maquila workers in cities like Cd. Juarez increased but the number of women willing to work in the factories had reached its limit. The demand for cheap labor made adjustments inevitable. By the 1990s, women workers were proving less "docile."Many were involved in strikes and work stoppages. Yet the standard feminine profile of the maquiladora worker had been set.  Men were being hired, but the profile of "feminine"expectations still defined the preferred worker.  Despite the persistence of a patriarchal culture, the entry of men into the maquilas did not necessarily masculinize the work in value or salaries; on the contrary the desired "femininity"of workers gradually came to adhere to a set of meanings that could ostensibly apply to men or women:  the feminine subject was dexterous, docile, tolerant, and cheap.

In this sense the meaning of femininity, which was once restricted women's work at home and in traditional family settings, is being reconstituted as a set of generic characteristics for the desired worker.

This "feminine"ideal is part imaginary phantom and part a standard of value that legitimizes cheap, disposable labor.  Increasingly the feminine worker has come to be defined as unskilled, fast-turnover, and part-time--a disposable sector of the workforce.  Most, but not all are women, while more skilled positions, promotions, and job security are still more available to men.

Nonetheless, the example of the Lajat and Delphi workers shows that "masculine"

job security and whatever value workers in administrative or technical positions have is precarious because they too are considered dispensable when corporations relocate in search of a more competitive market.

The CTM and CROC unions sell their protection contracts to the companies and oppose any workers who want to exercise their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union leaders say that "we should thank them that at least we have employment and it doesn't matter what conditions we are in."

The government represses workers that organize as in the case of my own experience leading the Sony workers in Nuevo Laredo, Tamaulipas. In 1994 while NAFTA was being implemented, in southern Mexico, in Chiapas the EZLN were rising up against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at the same time on the northern border thousands of Sony maquila workers resisted the government repression with sticks and stones.  In 1996 the workers at Hang Young,a Korean company that produces chassis frames for Hyundai in Tijuana, followed their example the next year, 1997, the Custom-Trim workers who produced steering wheels and gearshifts for all auto brands in Valle Hermoso, Tamaulipas went on strike.  In this maquila they manually sew the leather on the steering wheel causing tremendous problems with carpel tunnel syndrome from the repetitive motions.  Hundreds of young women could not use their arms, their nerves and tendons from the wrist, elbow, shoulder and neck were blocked.  In addition to these conditions, children were born with birth defects because of workers' exposure to strong glue and solvents.

In 1998 the workers from Fabricas de Calidad a maquila that produce tents and clothing for the multinational Wal-Mart were treated like prostitutes; they were given amphetamines so that they could endure working around the clock 24 hours a day until they organized and demanded to freeze the company's assets.  In 2000 the DURO workers in Rio Bravo, Tamaulipas who produced gift bags for the multinationals Hallmark, GAP and Banana Republic also went on strike.  They had to produce 3,000 bags daily and they made 50 pesos ($5 dollars) a day or 280 pesos per week ($28 dollars) when the value of one single bag is between $3 and $5 dollars.  These young women and single mothers faced their exploitation and tried to organize an independent union.  Just like the Sony workers,they confronted the government's repression.  In 2004 another Korean company, LG Electronics, fired workers in Reynosa, Tamulipas when they tried to organize an independent union.  But this time,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KOPA organization in Korea, it was possible to expose the intentions of LG Electronics. The Korean allies pressured LG Electronics in its headquarters making them accountable to the Mexican workers.  The most recent struggle was the Lajat workers, who produce Levi's Jeans.  The intimidation and repression hit their limit when the company called the police who entered the plant to hit the workers; various workers were enclosed in the cafeteria and were sprayed with tear gas.  One of them was pregnant and lost her baby.

Auto industry relocations have caused 100,000 unemployed workers in the US and Canada from Delphi, GM and Ford, and many of those workers are women. Th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moving their facilities to the Northern border of Mexico. Now the main auto industry cities are transformed into ghosts towns while small towns in Mexico like Ramoz Arizpe, Coahuila are being transformed into industrial cities.

The Maquiladora Association in Reynosa Tamaulipas announced that 25 companies from Korea are considering investing in the northern border of Mexico, among them Samsung, LG Electronics and Hyundai.

It is true that NAFTA brought many jobs to Mexico; in fact, there are 1,223, 532 jobs in 2,805 maquilas, and of those 42.7% are women and 35.8% men. 13.1% are technical and 8.4% administration. This last figure does not have a gender distinction but they are only trying to disguise that women do not have access to management and leadership positions. Instead women are slaves of productivity.  Most maquilas are "Women's prisons." Women are forced to work overtime, those who refuse are fired, and they have to leave their children without anyone to take care of them since there is no childcare. This situation has provoked social disintegration.  Now women have more than triple work:  they work in the maquila, they have to take care of children, and their households but they also have to takecare of their own security.  Now there are many jobs, but we have to work muchmore and make much less.  The average maquila salary in 1973 was 48 pesos daily, in 2006 the salary is the same with the only difference being that in 1973 the salary was sufficient to satisfy the basic needs and now five times the minimum salary is necessary.

It is true also that imports and exports tripled with this free trade model, but before NAFTA 86% of the exports were Mexican oil and now 89% of the exports are assembled goods or manufactured for export.  The maquilas bring 96.4% of the parts to assemble from other places from their own suppliers they consume hardly 3.6% of the Mexican products and as a result there is no economic growth in the country.  The objective of NAFTA was supposedly to bring job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ree countries.  NAFTA brought jobs all right, but with them it brought an exploitation hell, contamination, sexual discrimination and repression.  Because NAFTA is an exploitation hell that feeds productivity for capital earnings, it also obliged us to organize and defend our dignity.

Governments keep promoting extending NAFTA, which now is turned into NAFTA Plus and the bilateral trade agreements such CAFTA, and KORUS.  None of these trade agreements include labor, women's rights or human rights o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Unless these rights are included inthe trade agreements the social degradation will continue.

Right now four strong winds are blowing across Mexico where the women continue to play a fundamental role.  The southeast wind is where the indigenous communities are rebelling for theself-determination of their people through the Zapatista movement and the "Other Campaign" of the Sixth Declaration of the Lacandon Jungle, where the commander Ramona demanded the San Andres Accords or the indigenous rights in the Mexican Congress.  The southwest wind where the women together with the men, all teachers of the Section 22 of the teachers union in Oaxacastruggle against the privatization of education and against government repression, the women take the community radios and the Oaxacan people formed the Popular People's Assembly, or APPO, an example of solid popular unity in our time, uniting all the social sectors for social justice in Oaxaca.  The third wind in the center of Mexico is coming from the resistance of civil society against the imposition of electoral fraud by Felipe Calderon here Rosario Ibarra, a social activist who works tirelessly for the liberation of political prisoners is taking the leadership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in the Mexican Congress.  And the fourth wind blowing stronger than ever isthe northern wind where the women of the maquilas are taking the assembly lines and the streets to recover their dignity, their rights as women, mothers and above all, as women workers. □

For a more extens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NAFTA on Mexican workers and farmers, including women, see the testimonies of workers and farmers in Martha A. Ojeda and Rosemary Hennessy, eds.  NAFTA From Below:  Maquiladora Workers, Farmers and Indigenous communities Speak Out on the Impact of Free Trade on Mexico.  San Antonio, TX:  Coalition for Justice in the Maquiladoras, 2006

From Foreign Policy in focus

Overview on Women's Issues & Trade Agreements

Trade Agreements Based on NAFTA Model Have Proven Harmful to Women, Proposed New Rules Threaten Further Damage International trade, a dominant force in the global economy in which women live and work, inevitably will affect women. Nine years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model of trade liberalization has proven harmful to women in all three NAFTA signatory countries. Now, new agreements such as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the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 several bilateral agreements, and negotiation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tand poised to expand trade rules into new areas. By not addressing the impact on women's lives and livelihoods, these new agreements could have significant negative ramifications for women throughout the world.

After nine years, the data shows clearly that the NAFTA model of trade liberalization has a disproportional, negative impact on women in all three countries.

For U.S. women, trade related job loss has a disproportionate and severe impact due to the fact that women's employment is concentrated in areas often affected by trade, such as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In fact, according to a 1999 survey, 66 percent of all recipients of NAFTA-Trade Adjustment Assistance were women. (General Accounting Offic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rends, Outcomes, and Management Issues in Dislocated Worker Programs" GAO-01-59, October 2000). In addition, when U.S. companies shut down or move abroad, it is unlikely that women will be re-employed in good-paying union jobs comparable to those in manufacturing. Though women may find non-union jobs in retail trade and services, for example, textile jobs pay 64 percent more than retail sector jobs: $451.00 in weekly wages for non-supervisory workers, compared to $274.83 for retail. (BLS, October 2000). Jobs in the service sector are often less

secure and offer fewer benefits.

For women in Mexico, the effects of NAFTA liberalization have been particularly severe. As has been documented, the majority of small farmers worldwide are women. Many small farmers in Mexico have been forced off their land as NAFTA has put small farmers in fierce competition with big agribusiness firms and driven down commodity prices. In this situation, Mexican women must migrate with their families to cities to find work. Such work for women in Mexico is often concentrated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s (EPZs), or Maquiladoras, where women earn wages which are often not enough to sustain their families and pay for a higher cost of living in the cities. In addition, NAFTA has locked in a model of unenforceable labor and human rights in the EPZs, wherein women face such threats as on the job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Women workers in many factories in Mexico have reported rampant physical abuse and sexual harassment. In addition, mandatory pregnancy testing as a condition for employment is often standard practice (Spieldoch, White 2003).

Given the negative impacts to women under NAFTA, it is clear that the impact of trade policies on women must be considered within the context of current and future trade negotiations. Unfortunately, no negotiating group has thus far undertaken a discussion of how women's lives (indeed, basic human rights) could be affected by agreements currently under negotiation such as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Unless future agreements include core worker's rights with enforceable protections for women workers, it is likely that the same kinds of job loss, wage de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generated under NAFTA, will expand throughout the Americas. In addition, new rules under the FTAA, CAFTA, b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agreements on agriculture and services within the WTO could create new hardships for women.

New rules in trade agreements could adversely affect women in the following areas:

Women's 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 Through new rul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s currently under negotiation could make affordable medicines impossibility for women and their families. The language in the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example, backtracks on progress made in the WTO agenda established at Doha, by further restricting the ability of governments to produce their own generic drugs or to import them from non-patented producers.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70 percent of the world's poor are women. Without affordable medicines, this large population of poor women would not be able to provide care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Women's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New rules expanding trade liberalization in the service sector could severely limit access to vital services such as healthcare and education. Language in the FTAA's service section as it now stands could threaten access to affordable healthcare, education and clean water by subjecting governments to new rules which may limit their ability to regulate services trade and investment in the public interest. The deregulation of vital services such as healthcare and education would have a disproportional impact on women due to the fact that women are usually responsible for

providing healthcare and education for their families. Women may not be able to provide for their families if domestic policies meant to guarantee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can be challenged as barriers to trade.

Women's rights in the workplace. Despite the negative record of NAFTA with regard to worker's rights, the FTAA negotiating process has yet to include an official discussion of labor rights. In fact, the FTAA includes only one mention of labor rights, which is an unenforceable provision in the investment section that countries should "strive to ensure" that their existing labor laws aren't weakened to attract trade. Completely absent from the FTAA text is any mention of cor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standards, including the standard of no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Women's ability to sustain their livelihood as farmers. Worldwide women make up the vast majority of all small farmers in developing countries. In fact, women subsistence farmers accounted for 62 percent of total female employment in low-income countries in 1990 (Mehra, Rekha & Sarah Gammage 538). Agricultural policies in trade agreements within the WTO, in CAFTA and the FTAA that focus solely on tariff reduction without addressing issues of industry concentration or price pose a great risk to small farmers. If the NAFTA model is followed, these agreements would further eliminate supports for women small farmers while subjecting them to increased competition from cheap imports.

Women-owned businesses. Government procurement has long been a tool by which federal agencies are encouraged to purchase goods or services from women-owned businesses. In the U.S., many small, women-owned businesses who would not otherwise have access to contracts, benefit from government investment. For example, in 1998, more than 50% of government contracts awarded to women-owned business went to small businesses owned by women of color ( Spieldoch, White 2003). The proposed FTAA language on government procurement would undermine governments' ability to implement federal, state and local policies based on public interest criteria.

The NAFTA model of trade agreements has proven not to work for women. It is clear that trade negotiators must take into account the ways in which trade agreements affect women, and that new trade agreements not repeat the failed NAFTA model, nor should new agreements expand in reach without core labor protections in place and clear attention to women's needs and livelihoods, including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and medicines.

Trade Is a Women's Issue Foreign Policy in Focus, December 2002

FTA Thai USA and Effects of Free Trade on Women

Kanya Onsri

Northeast Alternative Agriculture Network, Assembly of the Poor, Thailand

Pongtip Samranjit

Assembly of the Poor, Thailand

Subject 2

1. The Effects of Free Trade on Women Farmers

Thai rural agriculture was once a subsistence economy. Farmers grow almost everything they consume.  Each family occupied only a small plot on land, average 1-3 hectares, but they grow various crops, up to 50 to 60 crops. This self sufficient agricultural system made farmer family live peacefullysince long time.

However, since Thailand engaged in free trade, the agriculture system was changed completely. Market directed ways of life, and ways of production. Farmers had to grow only 1 up to 2 crops for market and export. The competition for production and market was high. Farmer had to work harder on their farm and get more income.

Women farmers who normally took care of the livelihood of the family, then had to work harder in the farm to get more income together with their husband.  While women also had to work as housewives taking care of housework and the well-being of family. So, the burden on working intensively in the farm in free trade paradigm affected to the livelihood of women. As the tension of production in free trade system, forced women to get tension on ways of life.

The second point is on cost of production and cost of living which are higher than before the time of globalization. Before Thailand engaged in free trade, the well-being of the family system had no problems.  Since the cost of production were low, consumer goods were low priced, and appropriate for the way of life within the community. This was the case because the communities produced and sold these agriculture produce and consumer goods themselves.

However, after Thailand entered into a free trade agreement,everything had to be bought by money. Many farmers stop growing what they eat, but rather they buy these. Farmers had to produce more to get same income. They have to produce cash crops for export and market. The tension of production was high. The cost of fertilizer, pesticide and agriculture factors was raise up. The consumer goods' price were high. Women farmers who took care of family expenses seems to have more burden. They got tension and had tendency to have family problems, quarrelling with their husband.  As the family expenses were high and women will have to bare how to manage their family expenses. The living standard and peace in family was changed. Women had affected on this change.

The third point is that farmers are losing their traditional seed varieties which women used to play role on keeping and taking care of. After free trade era,indigenous varieties of onion and garlic in Thailand are disappearing, and many products are unable to compete with comparable Chinese imports. Thai farmers are finding that theyhave to stop planting their crops, while Chinese goods that are entering the country under the free trade system are enjoying greater advantages. For example, imported onions and garlic flooded and took over the Thai agricultural market in the first perio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Thai-Chinese FTA. However, at present, the price of onions imported from China has risen greatly from 35 baht per kilogram to 40-50 baht per kilogram. Indigenous garlic from the northeastern and northern parts of Thailand have been affected to the extent that almost no farmers are planting these crops anymore since they are unable to compete with the capitalist system. Aside from losing their income, farmers are losing  traditional crop varieties, and women are losing their important role in genetic keepers.

The four point, as competition in agriculture production, many farmers failed in their production. Many men farmers had to move out to work as cheap labor in big cities, construction or industrial estates.  In rural areas, only women and children were left behind. The women farmers had to be both father and mother of the family. They had to take care of the farm, out of main season, and take care of family in rural area. They become head of the family to make family survive during their husband looking for money in town.

The fifth point is tha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women are squeezed into having only a very small role in communities, which lack adequate understanding of giving rights to and placing importance on the role of women leaders. As globalization give value to money and people who could make more money can get more respect. This system fosters the selfishness of leaders who are men, and globalization fosters a management system within communities that places an importance on men.Women as only the supporter for family get less respect and less value, the role of women are not paid attention in money-oriented globalization.

The last point is about the collapse of social value. As the collapse of agriculture sector in free trade era, some rural women had to find way out by changing their life to be rent wife of foreigners to get more income for family. As capitalism, tourism and globalization  had penetrated very much to rural life.  Money and foreigner are values as the source of survival. Rural way of life had changed and women who take responsibility for family had to take this burden. They  have less and less choice to make their family survive.  Being rent wife of foreigner for part time and full time is more seen in rural area especially near the tourism area.

2.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FTA Thailand and USA

During the APEC meeting in Bangkok in October 2003, Thailand and USA have agreed to start the process of FTA negot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iland is the second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fter the Singapore that has the agreement to process the FTA with the USA. Thailand was chosen to be strategic countries for signing FTA in this Southeast Asia, then the USA has a plan to expand this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like Malaysia, Philippines, and Indonesia.

The Thai-US FTA is a comprehensive one, meaning to it will cover wide range of negotiation, not just only market access, but include service, investment, and all trade cooperation such as  SPS, textile, financial, banking, telecommunication, government procure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o on.

The process of negotiation started on June 2004. They estimated that the   whole process of negotiation will needabout 8 times before closing the negotiation. In each year, they have a plan to negotiate 2-3 times, and they plan to finish the negotiation within 2 years, after it started.

The main content of the USA to do FTA with Thailand on agriculture sector is that the patent system. The main aim of the US is to upgrade the property right protection of Thailand to the same standard with the US (TRIPS plus). This means to 1). Asking Thailand to expand the patent system to cover the patent on life forms including plants, animals and microorganism (meaning to accept the patent on GMOs) 2) asking Thailand to conform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or UPOV 1991 (meaning to amendment the Law on Plant Variety Protection of Thailand which protect local plant varieties  and accept the protection of only new plant variety designed by the US and Europe).

These proposals of the US will affect to Thai agriculture sector as followed:

1.	the US will be able to do research and patent on jasmine rice, medicinal plants, and genetic resources they bring from Thailand (Thailand is one of the 20 countries in the world that has the most richness of bio-diversity resources).  They can do patent on new rice variety that they develop from jasmine without any claim from Thailand (if we accept the patent on life or plants).   The value of this patent may cost to 30,000 million Thai baht(the value of Thai rice export which the US wants to take it) or even more if this included the values of all plants that the US plans to steal and patent on these.

2.	Thai farmers who buy seed which is under the patent system, will have to be slaves of Seed Transnational company. Thai farmers will not be allowed to keep, exchange and distribute seed to each other anymore (otherwise, you will be sued). The patent on plants will covers seed, seedlings, and produces, all parts of plants. The bio-diversity will be destroyed as seed exchange and seed saving are the basis of bio-diversity expansion in Thailand for generation.

3.	Other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WTO, will get the same benefit from genetic resources of Thailand if we signed the FTA with the US. Especially, the industrial countries that has a big business on medicine, bio-resources, cosmetics, like Japan, will get the same access to the genetic resources of Thailand.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patent on life is important to the US.

1)	Seed, along with land and water, are the very basis of agriculture. Whoever controls the seeds, controls the food supply, from the laboratory toe the consumer

2)	Upstream, patents provide the key to controlling scientific research. With genetic engineering, the race is on to won the blueprint of life. To do research, you have to pay the license.

3)	Downstream, patents and PVP provide the key to controlling markets. Worldwide, 70% of farmers save their seed. Patents make that illegal. UPOV makes it a privilege that farmers have to pay for. Either way, the idea is ensure that all farmers pay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use their seeds every planting season as they say you pay or get sued. The US and European big seed company, like Monsanto, Dupont, Syngenta will be very much happy to support this.

Most of the negotiation of FTA Thai-US had conducted in USA, except the third round and the six round, they conducted the negotiation in Thailand.  Both negotiation in Thailand were protested by various groups of social movement, NGOs, academicians and other civil society. After the six round negotiation in Chiengmai, the head of Thai negotiation decided to resign from the position as it was shown out from the protest that Thai people do not want FTA Thai-US. Now the process of negotiation had stopped temporary since the last six round in January 2006.

3. How the group strengthens women's role against globalization

When the free trade affected to women life at community level, the group had organize a many small forums to make women at community level understand the impact of capitalism. The concrete examples of impact of globalization at community level are the price of consumer goods are rising up and the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s are decreasing. The women who take care of family expenses had to bare on this.  The women group had organized meetings, workshops and conference to analyze the causes of decreasing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 and the  rising price of  consumer goods, relating the impact of these problems with women's daily life.

One of the activities that the women group strengthens their group is to take their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demonstration against FTA Thai-US in the negotiation they had in Thailand. The women members had learnt from direct experiences and learnt much more on the impact of FTA.

Aside form that, the women groupstry to find out alternative solutions from capitalism for the women members as well. One of those solutions is to reduce their family expenses and to build up other supplementary occupation to get more income for women. For instance, the group also develop the activities on food processing, rice organic growing, organic cattle raising, and local marketing.

The women group also make a link and build up solidarity with women labor group on the issue of impact of free trade. As free trade affected to women both in labor sector and farmer sector, the network on Alternative Agriculture Network and the Labor Union have the same political position that we both will work to against FTA. □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lives of Korean Women:

The Drive toward the KORUS FTA and

the Tasks of the Women's Movement

This paper is a shortened version of a paper prepared under the same title by the policy team of the Women's Committee against the KORUS FTA for presentation at this internatioanl seminar.

Jung-Ok Lee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Women's Committee Against the KORUS FTA

General Secretary, Korean Women Peasants Association

Subject 3

1. Neo-liberalism, women, and the KORUS FTA

The destructive effects of neo-liberalism on the world have taken different forms for men and women, and a strengthened patriarchalism and system of labor division based on labor has led to instability of women's labor, feminization of poverty, and extreme violence against women. The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since the 1990s has had similar effects in Korea, and the advent of severe social polarization in recent years has become a top priority, not just for NGOs but for government and corporations as well.

The answer the Roh government has given to polarization has been pursuing the KORUS FTA. There have been assertions that the FTA could be a ‘employment measure for women’ from certain people. Is such a positive future possible? We believe that the FTA is an extension of the neo-liberal policy reform of Korean society, and would only deteriorate the current situation. The majority of women will not be an exception.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changes and problems that neo-liberal globalization has brought to Korean women, the reason why many Korean women are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to stop the FTA, and also their activities. It will also cover the tasks facing women's movements against the FTA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2.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changes experienced by Korean women

(1) Feminization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① Expansion of unstable work for women

The flexibilization of the labor market resulting from neo-liberal globalization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women's labor, while deteriorating further working conditions.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for Korean women went over the 50% mark for the first time in 2005 and is increasing rapidly, but most of the increase is in irregular, low paying, service sector, simple repetitive work. The number of irregular women workers have been on the rise since the late 80s, and increased precipitously following the IMF restructuring program in the late 90s. During the crisis, many corporations decreased the labor force on a women-first basis, thereby reducing the number of women in employment, but at the same time women were becoming irreuglarized at rapid pace.

A look at 2006 data shows that 45.8% of male workers are regular workers while 67.9% of female laborers are employed irregular work. Irregular women workers are also concentrated in traditional female occupations, which means that gender based occupation divisions are being strengthened. Remale workers receive about 64.2% of the wage of the male worker average, and in particular, irregular women workers received 41.5% of the pay that the average male regular worker received. Many women irregular workers also do not have the benefit of severance pay or overtime pay, and are not insure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pushed a bill that would produce irregular workers on large scale despite the opposition of trade unions and many NGOs. Women workers will be hard hit. Also, due to the low birth rate/ageing society issue, govts and corporatinos have paid more attention to utilizing female labor, but relevant policy has focused on using married and non-employed women in a more flexible way, which makes it likely that women irregular labor will expand further.

② Total decrease in standards of living for female farmers

After the launch of the WTO, the Korean govt has liberalized rapidly and Korean agriculture has been collapsing. Income for farming households has decreased, leading to livelihoods being threatended for women farmers, and the value of women farmers, who produce food and preserve the culture and knowledge of the rural community, has been disparaged.

The hardship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gether with decrease in farmers and the ageing of the population has lead to a higher percentage of women within the agricultural labor force. The farming household population was 34.3mil in 2005, a decrease of 48.5% from 1990, while the percentage of women increased from 50.8% to 51.2% during the same period. Rate of contribution to farm work and working hours increased also. 44.7% of women farmers work more than 10 hours a day, and have the double burden of being reponsible for housework, becoming a reason for deteriorating health. Loss of income and rising debt have led women farmers to dangerous jobs, or the sex industry, and have resulted in many leaving the rural community.

Despite all this, women farmers are still perceived as only assissting in farming and they are not guaranteed the status as producers, which leads to violation of rights to property ownership. They are also excluded from many other agricutlural policies and social welfare benefits.

③ Increase of women under the poverty line and exclusion from social safety net

The break-up families due to social polarization and the economic crisis has continually increased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women as the head of the family(currently 20% of households). However women heads of families are 3 times more likely to fall under the poverty line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and 1 out of 6 women householders are living with income under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is phenomenon results from flexibilization of labor, a discriminatory labor market, lack of support for childraising and household work, and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social welfare system.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women's poverty issue, the govt's efforts to improve policies has been insufficient. Much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still discriminates against women and support for single mothers remains passive.

The 'countermeasures to low birth-rate,' which takes up a large part of the recent changes to the social welfare system, tends to provide tax breaks, housing, and cash pay backs to families with the most children, regardless of income. Such policies combine population control policies with redistribution measures such as taxation and welfare, thereby running the risk of resulting in direct and indirect control over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2) Instrumentalization, commodification of women

Under a neo-liberal development strategy, women have become an 'instrument' for economic growth. Many policies and measures that seem designed for women are based on a perception of women as a mean toward development or population control. Such tendencies not only disregard the issue of realizing women's rights, but also obstructs a self-reliant life for women.

① Commodification of care work such as domestic work, childrearing, and care for elderly

The declin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after the mid 80s coincided with a rapid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and women took up much of the new work. The servic industry transforms various kinds of 'care work', that had previously taken place at no cost within the family, to diverse types of wage labor, and sells this service as a commodity. Special attention has been paid to childcare and tending to the sick as areas where women employment could expand considerably.

However, most of the women's employment in these areas is unstable. This has its roots in the undervalueing women's labor. 'Care work' does not require any special training, and is regarded as low wage labor that is simply transferred from the private sphere(home) to the public arena.

The commodification of such work is based on disparities within women, and exacerbates such differences. A structure is formed where the rise of relatively high status women depends on the labor of low income, or migrant women workers. Furthermore, whereas high income women have access to such services, low income women do not, which means that they are left with the double burden of unpaid care work.

② Increase of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Commodification of various types of services also leads to an increase in jobs that provide sexual services. As employment instability and unemployment increase, the 'body market' and sex industry increasingly provide the only opportunity to make money. Neo-liberal globalization expands the prostitution market, and the increase of migrant labor is a factor in this process.

As of 2002, the number of women involved in prostitution is at a minimum 330,000, and the industry takes 4.1% of GDP(24tril won). The govt has outlawed prostitution since 2004 and has provided various counselling, training, and rehabilitation services to former prostitutes. However, illegal prostitution by Koreans have been recently reported in the U.S., Canada, Australia, and Southeast Asia,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crack downs in Korea have had an impact on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prostitution.

③ Expansion of role and bigger burden in maintaining family

Social crisis and increasing poverty leads to an increasing burden for women inside the family. The burden not only includes taking care of the family but also considerable emotional effort in preventing the family from separating. Employment instability after the IMF crisis damaged the authority of men within the family, and various national campaigns called on women to help restore such status.

Continuing social crisis has lead to a far-reaching delay in families being formed, and in recent years much interest has been paid to overcoming the low birth rate. The govt has on the one hand avowed that it would expand support to fill up the gap in 'care work' within the family, while also putting in place policies geared toward preventing divorces and encouraging childbirth.  Such policies continue to limit females to 'an entity within the family,' and is prone to be used as a strategy for utilizing the physical, mental, emotional efforts of women to prevent a crisis in the family and reproduction of society.

(3) Logic of competition and exclusion under the wrap of ‘gender equality’

Women have become the primary victim of violence and poverty in the globalization process, and are being actively utilized as a tool in social reproduction and the creation of new profit for the maintenance of an unstable capitalist system. In this process, the existing discriminatory structure and gender division ideologies are actively utilized, and feminist discourse such as 'gender equality' is sometimes applied to conceal the discontent of women in the periphery.

For examply, the logic of ‘economic growth through the utilization of women labor’ stresses that new opportunities are being provided to women, and spreads the ideology that self development can lead to economic independence and self-realization. The logic that more women working(but not considering the status or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where the status of women within the family does not change) equals gender equality also proliferates.

The distorted discourse hides the unstable labor of the majority of women and leads to neglect of the fact that women are excluded from the social safety net and labor legislation. The govt is at the forefront of 'systematicall' excluding more women, in part by relying on this discourse.

3. The KORUS FTA and the lives of Korean women

(1) A look at the KORUS FTA from a gender perspective

First, we need to consider the total effect that the FTA will have on the lives of women. It is difficult to gauge the effects of the FTA on the people, and women in particular, by an examination according to sectors and industries. The true danger of an integration with the American economy is that it will further structuralize the oppression of women in all areas of society.

Secon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way neo-liberal reform utilizes the existing power relation between the sexes. It may not be relavant to calculate which women will benefit and which won't. Neo-liberalism has spread by utilizing existing power relations and further marginalizing the status of women, and no woman can be free from the effects.

Third, we must encompass the effects that changes in the American military strategy will have on women as well. It is the prevailing view that the conclusion of the FTA will not only integrate the two economies, but will also strengthen the subordinate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KORUS FTA, along with strategic flexibility, will support American strategy in the region. It needs to be taken under consideration that this could destabilize the peninsula and the process would bring negative consequences for women. It also reminds us that the women farmers struggling in Pyongtaek, and the women opposing the FTA come together at this point.

Fourth, we must analyze the effects that the FTA will have according to differences within women, and expand our solidarity to counter it. Neo-liberalism not only widens the gap between women, but it uses that disparity to form other structures of exploitation and hinders solidarity and empowerment. This tendency can be seen not across the world. The struggle against the FTA also should be a process of understanding women that have experienced similar agreements, and seeking solidarity with them.

(2) Effects of the KORUS FTA on women

① Unstable employment and irregularization for women workers

Increased competition between firms and more M&As will expose workers to permanent job insecurity and layoffs. If pressure from US business groups, which views labor security as a 'investment barrier,' and the Korean govt's drive to regressively change the irregular workers bill coincide, than many regular workers will be replaced by irregular labor and working conditions for irregular workers can only deteriorate.

That the KORUS FTA, if concluded, would result in a labor market change that primarily burdens women workers is easy to predict if you examine the changes after the IMF crisis and the UR negotiations. Under the IMF program, women workers were the first to be layed off while the number of women part time workers increased rapidly. The policy of laying off wives first for in-company married couples at several financial firms during this period is a salient example of indirect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roles, and also how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utilizes the unequal gender structure.

The distribution industry has been cited as an example of how domestic conglomerates have been able to prevail over global firms and to advance into foreign markets. However,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f these firms were based on the long hours and low wages of married irreuglar workers, and their anti-trade union policies.

② The collapse of agriculture and poverty for women farmers

During FTA negotiations, the US has called for highest level of market opening, and the Korean govt itself expects serious loss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Korean agriculture is already on the road to collapse through market openings, and the FTA could make its resuscitation impossible. The size of American agricultral firms does not compare with Korean ones, and it is expected that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will decrease by up to 8.8 trillion won, and at least 2.2tril won.

Such changes would further deteriorate the reality women farmers face, and threaten their very existence as farmers. The decrease in production would inevitably lead to mass withdrawal from agriculture. Older women farmers would likely go under the poverty line, and younger ones would leave the rural community to become low-income irregular workers. Many would go into long-term debt.

③ Vitalized commercial services and polarization of employment for women

The Roh government, having given up on agriculture and faced with the declin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actively pursued the opening up of the service sector to raise its competitiveness. They plan to restructure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is strengthened service sector. But it is impossible for legal, accounting, taxation, advertising, IT, and financial services to generate enough jobs that can justify changing the character of the economy. A bigger problem is that besides the 'professionals' in the sector, the blue and pick collar workers will face higher instability in the labor market in an increasingly polarized workforce.

The govt ambition to create jobs by rais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rvice sector is only a plan to create a limited few 'good jobs' and a majority of unstable and low paying jobs. The 'assisting' jobs such as secretaries, telephone operators, typists, and cleaning jobs are the ones that are filled with low-wage irregular women workers. The govt's slogan of creating jobs for women through opening the service market only means many 'bad jobs' and a extreme polarization of the women's job market.

④ Opening up of the public/social service sector and expansion of double burden for women

Public services such as electricity, gas, and water also have a higher possibility of being privatized under the FTA's investment chapter. This would lead to higher prices of public goods and lower quality of the services. Healthcare and education are also under threat of being marketized. The jump in education and healthcare costs, and the reduction of public healthcare system will all threaten the livelihoods of those in the low income group.

Such privatization and marketization have different effects on men and women. The increase in education and medical costs force the women, who usually are responsible for the care work, to take on more such work to reduce the expenditure of the family. Women, who tend to be relatively poorer, also will have reduced access to public services. These social service sectors are also those in which women employment is concentrated, and the privatization of these sectors will make securing stable working conditions even more difficult.

4. The response and task of the women's movement regarding the KORUS FTA

(1) Introduction to the Women's Committee against the KORUS FTA

The govt declared the beginning of negotiations in January, and than as part of the pre-conditions for the negotiations reduced the screen quota. The resulting resistance from all those related to the Korean movie industry spread to other areas of society. In March the Nationa People's Movement Against the KORUS FTA was launched with the participation of over 300 organizations: the mos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social mvoment. Committees were formed by sector, and the Women's Committee was formed a little later in early June.

15 organizations are currently participating, and the scope is wide including women farmers, workers, filmakers, students, and activisits. Networks have also formed in the regions and are carrying on their own activities.

(2) The main activities of the women's committee over the last 5 months include,

· Joint declaration by 286 women, from labor/agriculture/politics/academia/NGOs

/students, etc.

· Monthly campaigns against the FTA

· Two workshops on the subject of ‘The KORUS FTA and Women’

· Held 'National Women's Rally against the KORUS FTA' in Sept. 800 participants.

· Participated in the struggle in Seattle during the 3rd round of negotiations. Joint declaration with 40 women's organizations in the US against the KORUS FTA.

·Pafciticpated in the actions in Jeju island against the 4th round of negotiations.

·Have gathered over 20,000 signatures against the FTA across the nation.

·Have organized together with consumer organizations actions against the import of American beef.

The significance of the Committee is that it has gathered and consolidated the various experiences and struggles of various women's movements with different experiences.

(3) Future tasks

1) To devolope the capacity of the women's movements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o strengthen solidarity with women within and across borders.

2) Develop various programs and initiative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women masses. Education of what has happened in countries that have concluded an FTA with the US, and increase the level of cohesion with women's issues in Korea.

3) The movement against the FTA needs to form a clear stand as a movement that resists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It will be a confirmation that a strategy for an alternative globalization is not possible without the desires, experiences, and knowledge of wo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