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집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유엔이주민특별보고관 진정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사무국장

아니스씨 건 사건개요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그 외 인권침해 사례	윤재실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피해자 증언	아니스

마   문

류성환 안산이주민센터 사무국장

규탄발언  ……………………………	아노아르 서울경인지역이주동자노동조합위원장

성명서낭독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질의 응답

일   시 : 2006년 12월 7일 오전 11시

장   소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주   최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수유+너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여성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천 아니서씨 사건개요

1. 사건의 개요

아니서(현재 36살)는 방글라데시 사람으로서 사업비자로 1996. 7. 30. 입국한 이래 인천시 검단구 등에서 도금일, 용접일 등 노동일을 하면서 현재까지 10여년동안 한국에서 지내 왔습니다.

아니서는 2006. 3. 8. 일이 없는 날이어서 검단구 소재 홈플러스에 들렸다가 그날 오후 4시 20분 밖으로 나가 인천시 서구 거북시장 뒤에 위치한 학교 앞으로 걸어가고 있을 당시 뒤에서 인천출입국관리소 성명 미상의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이 “잡아”라고 소리치며 자신(아니서)을 붙잡으러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깡패인 줄 착각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10미터 뛰어가다가 뒤에서 달려온 위 공무원 2명이 모두 아니서의 양쪽 손을 세게 잡고 뒤로 꺾어 비튼 채 힘껏 목 뒤쪽까지 올렸고 그 상태에서 왼쪽에 있던 공무원이 팔꿈치로 뒤로 꺾인 왼쪽 팔을 세게 가격하는 바람에 아니서의 왼쪽 상완골(어깨부터 팔꿈치사이 부분임)의 뼈가 두 군데 부러졌고 왼쪽 어깨관절이 탈골되었으며 왼쪽 손목의 신경이 마비(손목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을 펴지 못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은 아니서를 곧바로 옆에 주차시켜 놓았던 봉고차량으로 데려갔는데, 아니서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자 그곳에 있던 관리소 직원들이 아니서를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서인천병원으로 데려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게 해 주었고 담당의사로부터 아니서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자 아니서의 친구를 전화로 불러 일처리를 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아니서는 3. 9. 서인천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고 해서 가좌동 소재 성민병원으로 옮겼는데, 2-3일 뒤 출입국 관리소 직원 3명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이미 작성해온 영문서류를 보여주면서 아니서에게 그 서류를 보고 그대로 베껴 쓰라고 해서 아니서는 그 내용이 뭔지도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똑같이 작성해서 건네주었고 그 날 1차 수술을, 3월 17일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니서는 3월 21일까지 성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날 퇴원하여 6. 15.까지는 성민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6. 20.부터는 인천적십자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그곳에서 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천출입국 조사과 소속 과장 1명, 일반직원 2명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로부터 7. 13. 아니서에게 단속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과정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받고난 다음날(7. 14.) 아니서가 입원 중인 인천적십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내용 등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불법체류기간 벌금의 면제 및 G-1 비자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니서는 7. 20. 인천적십자 병원에서 4차 수술을 받고 26. 퇴원하였는바, 현재 좌측 견관절 탈구,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좌측 요골(손목) 신경마비 등으로 70%의 영구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의사의 임시소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2. 국가의 위법내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보호할 권한,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신분을 밝히고 여권제시를 요구한 후 보호명령서 혹은 긴급보호서에 의한 보호를 하여야 하고 그 외국인이 보호명령집행에 저항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저항을 제압하여야 하며 그 외국인이 저항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강제력의 행사를 종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은 당시 아니서를 보호하려고 하면서도 신분을 밝히거나 여권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전, 사후에 보호명령서나 긴급보호서를 제시한 적도 없으며, 아니서가 단속행위에 저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서의 양쪽 손을 세게 잡고 뒤로 꺾어 비튼 채 힘껏 목 뒤쪽까지 올렸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로 뒤로 꺾인 왼쪽 팔을 세게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법집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강제력을 훨씬 초과하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결국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강제력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게 아니서에게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니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는 국가에게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아니서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특히 아니서의 사건은 현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전형적인 예, 즉 단속 대상의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불법체류여부를 확인하기도 이전에 보호명령서나 긴급보호서에 근거하지 않고 외국인들을 일단 강제력을 행사하여 보호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후 불법체류여부를 확인하는 하나의 사례 중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단속과정에서 법률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강제력을 훨씬 초과한 강제력이 행사되는 바람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3. 결론(촉구사항)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 대하여, 아니서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 5. 23.자 (법무부에 대한) 권고결정 내용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출입국법령 등을 개정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은 물론 지금이라도 현재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방식의 단속방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단속과정 인권침해 사례

▶ 이름: 누르 푸아드(Nur Fuad)

국적: 인도네시아

내용

2006년 4월 17일 오전 11시경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이주노동자들이 묵고 있는 기숙사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불법체류자 단속반 직원들의 급습으로 인하여 故 누르푸아드씨가 단속을 피해 옆건물 옥상으로 뛰어 도망치려다 3층 높이의 건물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곧바로 다니엘 병원으로 호송하였으며 다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2006년 4월 18일 오전 6시경에 사망함.

▶ 이름: 아니서(A.K.M Ansiur Rahman)

국적: 방글라데시

내용

2006년 3월 8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거북시장 뒤 학교앞에서 기숙사가 위치한 검단으로 가기위해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4시20분경 갑자기 뒤에서 “잡아” 하는 소리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직원 2명이 달려들어서 팔을 잡아 꺽어 비틀고 팔꿈치로 가격함.

아픔을 호소하고 바로 가좌동 서인천병원으로 호송한 후 다시 성민병원으로 옮겨져 2번의 수술을 받았으며,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져서 재 접합 수술을 받았다. 향후 70%정도의 영구장애발생가능성과 장기간의 통원치료를 요하고 있으며,치료중에 있음.

▶ 이름 : 장풍

국적 : 중국

2006년 5월2일 오후3시30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하성전자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2층으로 달아나다 3m아래의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현재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 이름 : 최홍방

국적 : 중국

2006년 6월17일 오후7시30분경 창원시 명서2동 소재 자신의 전셋집에 ‘법무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40대 남자가 찾아옴. 이 남자가 여권을 살펴보는 사이에 도주하다 2층에서 뛰어내려 골반이 어긋나고 대퇴부 골절과 양쪽 발목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다.

▶ 이름 : 빌렌

국적 : 필리핀

내용

2006년 8월5일 21:00경 경기도 양주시 덕계리 소재 공장에서 퇴근하던 중 슈퍼마켓 앞에 서 있는 봉고차에서 5~6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내려 갑자기 달려들었음.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 앉아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했음. 하지만 팔목과 머리채를 잡혀서 질질 끌려갔음. 잠깐 틈이 생긴 사이에 도망치다가 도로 가운데 움푹 패인 곳을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져 오른쪽 무릎관절이 파열되고,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음. 마침 지나가던 한국인이 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몇차례 받고 입원하였음.

▶ 이름 : 마문(MD.MAMUN)

국적 : 방글라데시

내용

2006년 8월24일 20:30분경 경기도 포천시 송우리 소재 공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와 함께 잠시 가게에 들려 전화를 하던 중 5~6명의 출입국 직원들이 갑자기 “저 새끼들 잡아”라며 달려들었음. 신분증 등 제시 전혀 없었으며 반사적으로 도망치다가 수풀 사이에 있던 깊이 3~4m의 수로에 떨어져 의식을 잃음.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오른쪽 팔이 골절과 얼굴과 다리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수술을 받음.

▶ 이름: 어쿠(Mygmar Odkhuu)

국적: 몽골

내용

2003년 입국하여 2006년 10월 13일까지 합법적으로 근로하였으며,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가족들에게 송금한 뒤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몽골인 식당에 가던중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되는 과정에서 출입국직원이 다리를 걸어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대퇴골이 골절되었고, 사고직후 경찰이 안산 한도병원으로 호송하고 수술후 입원치료 도중 2006년 11월 1일 가퇴원하였으며, 전치 12주의 대퇴골 골절이란 진단이 나왔음에도,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11월 8일 출입국직원에 의해 출국조치 되었다.

▶ 이름 : 아난다

국적 : 네팔

2006년 10월24일 오후10시30분경 경기도 파주시 삽다리 소재 공장에서 일하던 중 단속을 나왔다는 말을 듣고 근처 논으로 도망쳤다가 팔을 붙잡힘.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팔이 빠졌음. 단속버스에 실려 이송 중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공장에 내려 놓고 가버림.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씨가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단속 등 무리한 단속은 자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중국인 노동자 장풍씨 사건 등 무리한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최근에도 포천과 인천 등지에서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팔,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버려진 사건이 있었다. 방글라데시인 마문씨는 단속반이 갑자기 달려들자 어둠 속에서 도망치다가 수풀 사이 수로에 빠져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어 3개월간 입원해야 했다. 필리핀인 빌렌씨는 역시 어둠속에서 도망치다가 넘어져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탈골되고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방글라데시인 아니서씨는 단속반원들에게 팔을 비틀려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아니서씨는 영구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인 아난다씨는 단속반원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탈골되었다. 단속반원은 아난다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이 아닌 공장에다 내려놓고 사라졌다.

하지만 이렇게 파악된 사건들은 전체 사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8월부터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강제출국 되었거나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였다. 그나마 연대회의가 파악한 몇몇 사례도 이주노동자가 입원한 병원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소속 의사가 있어서 제보를 해주거나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 우연히 알게 된 경우 등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미등록이라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부상을 입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어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사건의 경우 대부분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버려지기 일쑤였다. 치료를 출입국관리소측이 책임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그냥 현장에 버려놓거나 사업주를 찾아가 사업주에게 맡겨버리는 식이었다. 따라서 결국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 등 모든 책임은 피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지워졌다.

이에 우리는 인천에서 발생한 아니스씨 사건을 시작으로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유엔이주민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적법한 법집행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적법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출입국관리소의 단속형태는 언제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누르 푸아드씨 사망이후 자제한다던 야간단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 사업주 동의도 없이 공장 내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고, 수갑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팔을 뒤로 꺾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야간단속은 도주과정에서 실족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늘어만 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단속추방 일변도로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2003년부터 실시한 고용허가제 역시 미등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나 미등록 비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도 비자가 만료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게 되어 미등록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으로만 몰아붙인다면 지금도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단속추방만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내려하지 말고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국가배상청구 소송제기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주노동자인권침해국가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2월 7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수유+너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여성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고-1>대한변호사협회 2005년도 인권보고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에서 발췌

미등록 외국인의 단속, 보호 및 강제퇴거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외국인에 대한 인종, 국적차별적 접근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특히 이는 단속과 강제퇴거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경향신문이 2004년 2월 2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2004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국적별 처리현황’을 입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아시아(일본 제외) 출신 불법체류자 5만7천7백14명 중 30.3%인 1만7천4백88명이 강제추방됐다. 대륙·국가·민족별 강제추방 비율은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45.6%(151명 중 69명) ▲중국동포 31.5%(1만4천8백78명 중 4,693명) ▲아프리카 37.0%(559명 중 207명) ▲남미 34.9%(312명 중 109명) ▲러시아 31.7%(4,021명 중 1,273명) 등이었다. 이에 비해 북미(미국·캐나다), 일본, 유럽은 각각 1.7%(3,482명 중 58명), 2.2%(501명 중 11명), 13.3%(652명 중 87명)에 불과했다.” “불법체류 추방도 국적차별”, 경향신문 2005, 2, 23,자, “불법체류 추방 국적․인종차별 실태”, 경향신문 2005. 2. 23.자.

1. 강제퇴거 사유의 불명확성과 광범위함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주권의 행사 영역이라는 강력한 명분으로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가능성 등만으로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편의적 규정이고, 불확정개념에 의한 강제퇴거사유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출입국관리기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판단의 여지를 부여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한 불공정한 법집행의 위험성을 유발한다. 또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강제퇴거사유로 명시하여 시행규칙에 강제퇴거사유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며, 강제퇴거제도의 남용을 용이하게 해준다.

가장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강제퇴거의 사유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11조를 들 수 있다.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213 결정.

정정훈, “출입국관리의 문제점: 강제퇴거, 통보의무, 영주자격을 중심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토론 및 사레 발표회』(2005. 7. 26,), pp. 3-7.

2. 절차적으로 위법한 단속의 관행

(1) 강제단속의 법적 근거의 미비

단속 대상의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불법체류여부를 확인하기도 이전에 외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출입국관리기관의 차량에 태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후 불법체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단속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단속이 절차 내에서 반성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긴급보호서 혹은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처분은 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헌, 위법하게 되고, 요건이 충족된 적법한 보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법상 외국인 등의 보호 또는 강제퇴거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속 및 연행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 또한 외국인보호제도의 개념, 취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외국인의 보호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보호의 개념에 강제단속이나 연행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정부들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행정적 억류를 전향적으로 폐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걳이 당장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Doc. E/CN.4/2003/85, Ⅲ. B. paras. 52-53). 인권의 관점에서 수용의 형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연구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즉, 수용의 형식이 아니라 신체 또는 주거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황필규, “외국인보호시설 법제와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서울지방변호사회,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보고서: 화성외국인보호서 편』(2004), p.12.

정정훈, “출입국관리법상 단속, 보호, 강제퇴거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단체연석회의,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5. 12. 6., pp.12-13.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은 한 바 있다. “보호명령서 발부에 의한 보호 또는 긴급보호명령서 발부에 의한 긴급보호가 단속 및 연행의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와 그 집행공무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재량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출입국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출입국공무원들의 강제단속과 연행은 자유권규약 제2조 평등권,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제26조 법 앞의 평등 등과도 양립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2005. 5. 23. 권고 04진인139, 04진인131 결정. 그러나 아느와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2005년 5월 17일 △구금 과정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보호명령서가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에 의해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도 48시간이 지나서 발부돼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으며 △단속 공무원들이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불법구금된 상태라며 보호 해제를 요구한 진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2005년 11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현재 외국인노조 설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강제퇴거 집행 정지와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데 그쳐 오히려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사건에 대한 질의서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권한 없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원천무효이며, 이후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해도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한 보호처분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한겨레 2005. 11. 20.자.

(2) 강제단속과정에서의 문제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에 들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사례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려다가 다치고 있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은 제81조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동향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질문”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협조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건조물(공장) 또는 주거(주택)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또는 관리자의 제지를 실적으로 제압하고 건조물(주거)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정정훈(앞의 주 118), pp.14-15.

국가인권위원회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단속을 위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인신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압수, 수색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행위 모습이 크게 다를 바도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해석하여 그 무단진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무단 주거침입은 자유권규약 제2조 평등권,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제17조 주거, 사생활, 통신의 자유, 제26조 법 앞의 평등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5. 12. 1. 권고 04진인3476, 04진인3963 결정.

이러한 주거침입에 의한 위법적인 단속 외에도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한 위법적인 폭행, 상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행과 상해 이후에 외국인을 방치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하여 이주노동자의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5년 1월 24일에는 중국인 외국인이 단속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부산출입국관리소 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얼굴과 손목, 허리 등에 큰 상처를 입고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등의 진정인에 대한 상당정도의 폭행, 가혹행위, 그 폭행에 합세하였거나 방조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진정인의 부상 상태가 심각하였음에도 별도의 의료조치 등 없이 단속장소에 방치한 것은 진정인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료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은 물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불법체류 단속 전기충격기 사용”, 경향신문 2005. 2. 27.자, “불법체류 외국인에 전기충격기 사용설 논란”, 연합뉴스 2005. 2. 27.자.

“부산출입국관리소, 외국인노동자 또 폭행”, 한겨레 2005. 1. 27.자, “외국인 노동자 폭행 재발방지 촉구”, 연합뉴스 2005. 1. 28.자.

국가인권위원회 2005. 4. 6. 권고 05진인147 결정.

이 외에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린 베트남인 이주노동자를 풀어주면서 동료의 행방을 밀고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토끼몰이식의 과잉단속으로 이주노동자가 도망가다가 추락 등으로 크게 다치는 사례들도 속출하였으며, 등록, 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일단 연행한 뒤, 관련 사실 확인하여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풀어주는 식의 단속도 이루어졌다. 무차별 과잉단속에 벌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제조업체 직원과 주민 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여 호송 중이던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가로막고 밤늦게까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항상적인 무차별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이 출동한 것으로 착각하고 달아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정부, 이주노동자에게 프락치 강요”, 레이버투데이 2005. 4. 23.자, “서울출입국관리소 프락치 공작”, 한겨레 2005. 4. 21.자. “피해자에게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동향 친구 등을 비롯하여 동료들을 밀고하도록 강요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침해이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2항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불법체류자 14명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임의로 풀어준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동인의 제보로 적발된 다는 14명의 피해자들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모든 공무원은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05. 8. 16, 권고 05진인1137 결정.

출입국 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출신 여성 노동자가 2층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곧바로 보호소에 수용되어 12시간이나 방치되었다. “단속 피하던 베트남 여성 2층에서 뛰어내려”, 오마이뉴스 2005. 7. 20.자, 부산일보 2005. 7. 21.자.

“파키스탄 노동자, 비자 있어도 감금되나요?”, 프레시안 2005. 6. 7.자.

"마석공단 외국인노동자 단속 대치“, 한겨레 2005. 10. 18.자, “외국인노동자 연행 항의 9시간 대치”, 경향신문 2005. 10. 18.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31명 연행 싸고 주민, 회사측이 9시간 호송 저지”, 서울신문 2005. 10. 18.자.

“단속반 출동 착각 불법체류노동자 심장마비로 숨져”, 노컷뉴스 2005. 9. 14.자.

3. 보호적부심사제도,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제도 및 집행정지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정정훈(앞의 주 118), pp.19-24.

보호처분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상 구금의 성격을 지니는 행정처분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그 헌법적 당부에 관하여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서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적부심제도을 통하여 인신구금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체류외국인 강제단속과정의 인권침해에 관한 2005. 5. 2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가 ‘실질적인 인신 구속’에 해당함을 판시한 대법원 2001.10.26.선고 99다68829판결 참조.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 관한 2004. 3.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에서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도 직접 제한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소정의 '체포·구속' 역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모든 형태의 공권력 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헌법 제12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하여 일반 행정기관에 의한 신체의 자유 제한 처분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의 경우에도 법원의 심사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 배분에 의한 통제절차만을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 절차의 경우에도 사법적 통제절차에 준하여 불법, 부당한 보호(인신 구속)를 제한하기 위한 통제절차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보호과정에서의 예외적인 규정인 긴급보호서 발부와 사후 보호명령서의 발부에 의한 내부 통제절차(제51조 제4항) 및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제54조)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그 기본적인 취지마저도 왜곡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 2005. 5. 2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 연행이 긴급보호라는 예외적인 권한행사 방식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의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소장 등의 강제퇴거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사유를 심사하도록 하는 형태의 이의신청절차는 지극히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제55조)의 경우 “지체없이” 심사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가 장기화되고, 그 결과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강제퇴거 대상자 및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이의신청절차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피해 구제절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진정에 대한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며, 긴급구제절차의 요건이 엄격하여 일반 진정절차에 의할 경우 역시 보호기간이 장기화된 문제점이 있다.

불법적, 인권 침해적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박탈하는 방법, 즉 집행 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사례들이 이주노동자 단체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진정의 많은 경우가 강제퇴거 집행정지를 권고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의 제기 이외에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강제퇴거결정이 내려지면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계속 여부 및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행정법의 집행부정지원칙으로 인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이 용의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1조)와 용의자를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제63조)라는 두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에 체류허가를 하거나 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한 것일 뿐, 위법한 강제퇴거 등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집행 정지를 요구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의하여 집행의 유예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제도적으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신청 및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행정소송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고, 집행정지 신청 이후 법원의 판단 이전에 강제송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제지할 제도적인 방법이 없으며, 특히 보호소에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국내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제한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실효적인 보장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1997.1.20. 96두31, 강제퇴거명령등처분효력정지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로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보호명령의 집행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신청 사유의 소명 정도에 따라 집행 정지를 인용 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그 성질상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뒤,  “다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이 즉시 집행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나아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보호기간은 결국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장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그 보호명령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거민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서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호를 해제할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은 결국 정당하다.” 대법원 1997.1.20. 선고 96두31 판결.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강제퇴거의 집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집행정지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법 및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소소송(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보호시설에서의 격리보호, 장기보호 및 인권침해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격리보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 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에게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과 외국인보호소 내의 인권(기본권) 침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권리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갖”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시행령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수갑을 채우고 독방에 격리보호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9. 선고 2004가단122640 판결(항소심 계류중).

보호외국인은 범죄자가 아니므로 범죄자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한 보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징벌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 UN Doc. E/CN.4/2003/85, Ⅲ. B. para. 51.

외국인보호가 권력적 행정작용로서 행정처분이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억류라는 법적 성격으로부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도출된다.  한편, 법률유보의 원칙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일종의 처벌 혹은 제재적 의미를 갖는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그 요건과 내용을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법률에 기본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거나 법률상 위임조항을 통하여 명령, 규칙 등에 포괄하여 그 내용을 위임한다면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행정법적으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함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김남진, 『행정법I』제7판(법문사, 2003), p.37.

헌법재판소 1999. 5. 22. 선고 98헌바70 결정.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외국인보호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보호의 요건, 보호기간 및 장소, 그리고 주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보호’가 의미하는 기본권 제한의 실질적인 내용과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의 상당부분이 ‘부령’ 이하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57조는 ‘보호되어있는 자의 처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상 이를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부내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 위임규정을 두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9. 선고 2004가단122640 판결 참조.

황필규, “출입국관리법령의 개정 방향: 보호를 중심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05. 12. 6.). pp.30-31.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에 의하여 대학연구소, 변호사단체, 국제기구,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내의 대부분 외국인보호시설의 피보호외국인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80% 이상이 보호 시에 변호사나 자국의 영사의 도움의 받을 권리, 구금에 대한 이의신청권,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권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고, 50%정도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에 대하여 부지하였다. 또한 50% 이상이 면회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받았고, 10% 정도가 서신검열을 경험하였다. 보호시설 내에서 운동시간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50%가 넘었고, 5% 정도가 독거실에 격리 수용된 경험이 있었다. 공무원에 의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경험한 피보호외국인이 20%, 구타나 폭행은 당한 경우도 5%에 이르렀다.

설동훈, 황필규, 고현웅, 양혜우,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5. 11. 18.).

2005년 1월 21일에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우즈베키스탄 피보호외국인을 보호실 밖으로 불러 수갑을 채운 후 물품창고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오른발로 5~6회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늑골골절, 머리찰과상의 4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를 고발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징계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다른 보호시설 내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건에서 “보호외국인들의 과밀수용과 실내 및 실외운동 미실시, 여성보호외국인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소장에게 “1) 외국인보호 시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2) 하루에 한차례씩 보호외국인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 운동장을 개방할 것과, 3)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부산, 공익요원이 외국인노동자 때려”, 한겨레 2005. 1. 24.자, “시민단체, 외국인노동자 폭행 항의집회”, 연합뉴스 2005. 1. 25.자.

국가인권위원회 2005. 4. 6. 권고 05진인139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5. 4. 25. 권고 05진인534, 04진인835 병합 결정. “법무부는 2005월 4월. 2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요구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계장급 이상 책임자를 단속 과정에 동행하게 하고 △호송 때 계구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된 단속요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인권위가 지적한 전라남도 여수사무소의 외국인 노동자 과밀수용 문제도 단속 수위를 조절하거나 빠른 출국조처로 해결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마구잡이 단속 ‘단속’”, 한겨레 2005. 4. 28.자.

피보호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규정과 처우는 자유권규약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형사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행형법 규정상의 처우만도 못한 부분이 있는 이러한 처우는 자유권규약 제2조 평등권, 제26조 법 앞의 평등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제7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금지,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제10조 인신구속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제13조 외국인의 강제퇴거, 제16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 주거, 사생활, 통신의 자유 등 인격과 신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유권규약상의 조항들의 위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법 규정은 최소한 행형법상 미결수용자가 누리는 권리 이상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유엔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등을 참고하여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위에서 든 예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수용 중인 외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힌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게 캠코더 촬영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직원에게도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또한 조사결과 2002년 10월 7∼9일 아침. 저녁 인원점검 시간에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네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이는 개인의 초상권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03. 7. 14. 권고 2002진인1961 결정 참조.

UN Doc. E/CN.4/2003/85, Ⅲ. B. para. 53. ⒦,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이에 대한 어떠한 보충해석 규정도 없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보호가 비록 행정처분이라고는 하나 실질에 있어서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러한 “장기간”의 보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규정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적인 규정이다. 즉,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 주거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

황필규(앞의 주 117), pp.19-20.

대법원은 2001.10.26. 99다68829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 강제조치라고 해석된다.” ...(중략)... “별도의 고소사건 수사를 위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실질적인 인신구속 상태를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송환할 수 없는 경우”를 일시적인 경우와 장기적인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보호기간 규정과 같이 그 보호의 상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장기간의 송환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를 해제함이 타당하다.

UN Doc. E/CN.4/2003/85, Ⅲ. B. para. 53. ⒢.

5. 공무원의 통보의무 삭제

정정훈(앞의 주 118), pp.27-28.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보(제8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성폭력, 임금체불, 폭행, 범죄행위 등 인권 침해적 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강제퇴거될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84조 (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공무원의 범죄 발견시 고발의무를 부과한 형사소송법 제234조가 있으나,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의무는 범죄의 발견이 직무내용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보의무의 문제점은 좀 더 근본적인 검토를 요한다. 통보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이 권리구제가 필요하여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국가기관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때이고,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통보의무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외국인의 재판청구권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통보의무는 설사 그것이 ‘선 구제 후 통보’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혹은 노동자, 학생, 또는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 없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하는 헌법상 기본권 또는 법령상의 권리를 보호 및 강제퇴거조건부 기본권 또는 권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내국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규정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통보의무는 ‘기본권보장’, ‘인권보장’이라는 보편적인 법 원리보다는 ‘출입국관리’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우선시하는 제도이고 인종주의에 기초한 차별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보의무의 폐지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6.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필요성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방향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 동안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절차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의 기초 위에 세우는 출발점이다.

단속		보호 (위반조사)		강제퇴거결정		보호 (퇴거집행)		강제퇴거집행
1. 법적 근거 (절차) 2. 건조물 출입․조사 영장주의 적용		신청에 의한 보호적부심		1.강제퇴거 사유제한 2.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집행불능의 경우 보호해제		집행정지제도

<참고-2> 단속과정 부상사건 피해자 사진

그림  장풍(중국)

그림  아난다(네팔)

그림  아니스(방글라데시)

그림  마문(방글라데시)

그림  빌렌(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