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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에이즈 인권 지킴이

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자료집

우리는 에이즈 인권 지킴이

C․O․N․T․E․N․T․S  목차

읽을꺼리	에이즈가 인권을 만났을 때
	익명검사	… 1
	검사 동의와 전후 상담	… 4
	비밀 누설 금지	… 7
	역학조사	… 11
	강제치료/격리	… 14
	의약품 접근권	… 17
	진료거부	… 20
	교육과 홍보	… 24
	거주이전-신고	… 27
	직장해고	… 30
	이주노동자	… 33
	의료지원	… 37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그것이 궁금하다		… 41
Q&A로 알아보는 새로운 에이즈예방법의 주요내용		… 45

읽을꺼리 1	익명검사
검사할 때 어디까지 익명으로 되는 거죠?

에이즈 검사를 받으러갈 때 누군가가 이러한 사실을 알까봐 겁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집에 왔다는 사람도 적잖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 검사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익명검사, 아직 규정도 없다고??

요즘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에이즈 익명검사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사람들이 에이즈 검사를 익명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익명검사를 받고 결과를 자신에게 주어진 번호를 전화를 통하여 불러주면 그 자리에서 통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를 기피하던 사람들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는 익명검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이즈 관리지침에만 이러한 지침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상황이나 정책이 변경이 되면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명확한 익명검사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익명검사를 상술로 이용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익명검사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이 만들어야 져야 됩니다.

무늬만 익명, 관리는 실명으로...

이 익명검사와 연관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익명검사를 받고 난 후의 양성일 경우의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검사만 익명, 관리는 양성으로 받게 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 추가검사를 이유로 보건소에 재방문을 요청을 하고 이 검사에서 실명으로 검사를 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또한 병원에서 질병관리 본부로 보내는 샘플에 환자의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식은 버젓이 개인의 정보가 담길 수밖에 없는 서식으로 대부분의 양성의심 환자들의 정보가 질병관리본부로 넘어가고 있으며, 역학조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실명관리 및 과다 정보수집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익명성을 가장한 실명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염인의 정보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직업, 동거 가족 등 많은 정보를 신고/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검사를 보건소나 일반 병의원에서 익명 혹은 가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감염인으로 역학조사를 비롯한 신고와 보고체계에 이르게 되면, 너무 복잡한 보고체계와 자세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하여 감염인의 모든 정보는 정부의 관리체계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정부의 행정관리의 관계자의 실수로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관련자들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정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익명 관리정책이 조속히 도입이 되어야 될 정책

이러한 익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익명 검사 뿐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이 된 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감염인의 지원을 위해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하죠.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된 관리를 하고 있는 선진국을 바라보면, 정부의 이러한 이야기는 잘못된 것임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감염인에 대한 코드화 작업으로 지역, 성별, 생년월일 등만으로도 지원 및 관리를 하고, 감염인의 대한 지원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명관리가 전환되면, 에이즈 감염인이 양산될 것이라는 사회적인 우려도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에이즈 감염인이 에이즈 전파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전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이즈 검사를 꺼리는 것은 대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에이즈 감염인 관리정책의 문제점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거나 1차검사(kit검사나 익명검사)후에 2차 검사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이 현행 에이즈 실명관리정책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에이즈검사를 기피하게 되고, 에이즈 감염인 발견도 늦어져 치료가 늦어지게 되며, 에이즈 감염인 관리도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익명관리 지원 시스템과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에이즈 감염인과 숨어있는 미등록자들에게 안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만 에이즈 예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읽을꺼리 2	검사 동의와 전후 상담
나한테 말도 없이 검사를 하다니

에잉? 내가 HIV 양성이라구?

시름시름 앓다가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큰 병원까지 왔는데 어느 날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아무개씨, 에이즈 걸렸네요.” 치질 수술을 받으려고 예약된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갑자기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개씨, HIV 양성이라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감염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 충격과 당혹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큽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한꺼번에 몰아닥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차분한 설명과 상담이라도 있다면 그 충격은 좀 누그러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감염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과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언제 검사가 이루어진 거지?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진단을 위해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면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정도의 말을 듣고 기꺼이 팔을 내밀게 되지요. 하지만 무슨 무슨 검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이는 감염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염사실이 확인된 후에야 HIV 검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사나 치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HIV 감염의 경우 의사의 간단한 설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부정확한 정보나 편견에 가득찬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감염인들이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감염률이 높거나 에이즈에 대한 정책이 일찍부터 마련된 국가들의 경우 검사 전후 상담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불치병’이라는 이미지에 각종 왜곡된 시선과 편견까지 덧붙은 질병인 탓에, 감염인들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담의 내용은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감염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 감염인으로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보장방법들 등 삶에 대한 지혜와 정보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면동의와 검사 전후 상담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은 익명검사를 하는 경우나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안될 위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IV 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피검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서면에 의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을 갖추는 문제가 아니라 HIV 검사가 왜 필요한지, 검사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 전과 후의 상담과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감염인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향후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검사 전후에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관련예산과 제도의 정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곳
러브포원 한국감염인연대 한국감염인협회	http://love4one.com http://kanos.org http://kapf.org	050-5343-7869 0505-448-1004 0505-211-9191

읽을꺼리 3	비밀누설금지
감염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됐어요

내 병력정보는 내 것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병력정보는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정보이기도 하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각종 의료관계법이나 전염병예방법, 에이즈예방법에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HIV/AIDS 감염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신분/병명노출(34.2%)이기도 하지요. 개인의 병력정보 노출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입니다.

여기저기서 내 병력정보를 가져가

개인의 병력정보가 매우 조심히 다뤄져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염인들의 감염사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밀누설이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해고나 병의원의 진료거부, 가족과 사회의 외면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감염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 감염사실이 가장 먼저 알려지게 되는 곳 중의 하나가 병의원입니다. 본인도 감염사실을 모르고 입원한 경우나 감염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줬는데도 부주의함으로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경우, 모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표식을 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폐렴이나 그 외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입원을 했다가 감염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염사실을 알립니다. 현행 에이즈예방법은 비밀누설금지조항을 두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에이즈예방법공동행동 역시 비밀엄수의 의무 조항을 두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의 방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병력정보를 가져가게 둘 수는 없어

에이즈예방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또는 그 법인,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 또는 그 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지요. 하지만 아직 이 조항에 근거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감염인들이 이와 같은 조항을 모르기도 할뿐더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이미 알려진 감염사실이 사라지지도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감염사실이 알려지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황을 바꾸고 부주의한 비밀누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한 감염인의 병력정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곳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http://www.kpil.org http://minbyun.jinbo.net	02-3675-7740 02-522-7284

그래도 빠져나가는 정보들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둔다고 개인의 병력정보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사실이 알려지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감염인이 입원한 병실침대 머리맡에 감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누가 굳이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병원의 직원들이나 문병 오는 동료들, 병동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금새 눈치를 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결과 통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보건소에서 “아무개씨, HIV 양성이군요.”와 같은 말을 큰소리로 하면 주위에서 쳐다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방문할 날짜에 감염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집으로 수차례 전화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던 병원의 간호사가 동네 주민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위와 같은 상황 모두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가 감염인의 병력정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변화해야겠죠? 이런 변화를 위해 국가가 함부로 병력정보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기도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감염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일체의 표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결과를 통보할 때에도 면접통보와 같이 검사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정도를 법으로 두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미리미리 막아야

비밀누설금지의무가 부여되는 사람들은, 병의원의 의료진, 보건소 직원, 동사무소 직원 등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병력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HIV/AIDS 감염인에게 병력정보가 소중하다는 것을 차분히 이해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염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를 미리 막아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법제화하도록 요구합시다. 감염인의 치료나 보호와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에이즈예방뿐만 아니라 감염인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를 실시한 의사나 의료기관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이 주위 사람들 중 몇몇에게 감염사실을 알리고 싶어한다면 의사가 적절한 설명과 함께 알려야겠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병력정보에 대한 권리가 누구보다도 스스로에게 먼저 있다는 점을 모두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및감염인인권증진에관한법률은 제8조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 제13조 검사결과 통보,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와 같은 조항을 통해 위의 내용들을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읽을꺼리 4	역학조사
역학조사 받을 때 불쾌하더군

역학조사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 아시나요? 역학조사도 여기에서 나온 말로, 전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특성을 밝혀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세우기 위해 시행하는 연구입니다. 요즘은 전염병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발생과 증감 등에 대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의학연구방법입니다.

한국의 암 발생율을 보면 남성은 위암이 가장 많고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많더라. 몇 년 전보다 갑상선암이 많이 늘었더라. 이런 결과가 역학조사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갑상선암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밝히는 연구가 이어지고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존중하는 에이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것일까요? 성별이나 나이, 추정되는 감염경로, 발견 당시의 증상이나 기회감염 여부와 같은 정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적수치감을 주는 질문들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잉? 우리가 받았던 역학조사는

하지만 HIV/AIDS 감염인들이 받았던 역학조사는 마치 경찰에게 끌려가 심문, 취조당하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HIV/AIDS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역학조사가 불필요한 항목들까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역학조사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모두 기입하도록 하고 감염경로에서 매우 구체적인 사항들을 물어봅니다. 지난 2년간 성 파트너는 몇 명이었는지, 성 접촉 시기는 언제인지, 성상대자는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등까지 물어보지요. 심지어 어느 보건소에서는 감염 전에 성관계 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까지 요구했었습니다. 또한 현행 에이즈예방법의 역학조사 조항은 감염인 뿐만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인의 동거인 등에 대해서까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열려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감염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받아가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다그치듯이 혼내듯이 얘기를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감염인들은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갑작스런 질문들에 주눅이 들기도 하지요.

역학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행 에이즈예방법은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은 HIV/AIDS 감염인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질문들에 모두 대답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언어폭력일 뿐입니다. 잘못된 법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역학조사의 의의에 대해 감염인 스스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대답하기 싫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기본적 권리라는 점에 자신감을 가져봅시다. 물론, 현행법으로 규정된 바를 어기는 것은 부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처벌을 감수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쌓아두지만 말고 잘 정리해서 자료로 모아놓는 것도 부당한 제도를 바꾸는 데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역학조사는 에이즈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적절한 문항들과 거짓 없는 답변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당사자이며 그에 대한 권리는 누구보다도 앞서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회의 몫일 것입니다.

역학조사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역학조사에 대해서 아무런 개정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이 준비한 전면개정안은 “감염인의 동의를 얻어 감염경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염인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엄밀하게 사례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사례조사’라고 바꾸려는 이유는 ‘역학조사’라는 말 자체가 전염병의 폭발적인 발생, 손쉬운 전파 등 일반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콜레라나 이질처럼 특정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과 달리, HIV/AIDS는 띄엄띄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이므로 “사례조사”라는 말이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정보를 가져가기에 앞서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례조사의 필요성이나 의의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례조사에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방식으로 감염인 개인정보를 은근슬쩍 국가가 가져갈 수 있었던 원인이 역학조사였다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읽을꺼리 5	강제치료/격리
감염인은 강제로 격리될 수도 있나?

치료권고, 강제 격리의 기준 어디에??

현행 에이즈 예방법 제 14조 치료지시 및 제15조 강제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치료지시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만약 정부의 치료지시, 권고에 따라 치료를 이행하지 않는 감염인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통하여 격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에이즈 감염인의 대한 치료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되며,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공익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에기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 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정부가 원하게 되면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치료권고와 강제격리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는 무서운 조항입니다.

치료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강제 격리!!

에이즈 치료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이견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들 안에서도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치료의 시기 및 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이즈 치료법의 대부분은 투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굳이 입원 및 격리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에이즈는 전염병 예방법에 제3군의 전염병으로, 간헐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처럼 에이즈는 콜레라, 페스트처럼 쉽게 전염되는 질환이 아니며, 특정한 관계로 인하여 질병이 전파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한다고 해서 질병 전파가 막아지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감염인을 강제 처분을 통하여 감염인을 영장 없는 감금과  격리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인이 범죄자가 아닌데도 정부의 치료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조항은 치료라는 이름 아래 에이즈 감염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범죄자처럼 가두어 둘 수 있는 조항인 것입니다. 에이즈 감염인도 한 사람의 피해자이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이즈 감염인을 예비 범죄자의 한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이 되면 언제든지 치료라는 이름으로 격리를 시킬 수 있으며, 치료에 응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으로 환자를 바로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는 조항입니다.

치료의 선택권은 환자의 권리!!

치료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 개인과 가족에게 있습니다. 환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환자 스스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입니다. 만약 에이즈 감염인이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강제적인 치료 수단을 사용하여 치료 및 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치료가 왜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들어 설득하여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치료는 환자 개인의 선택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의 현행의 치료권고 및 강제치료와 관련된 조항은 단순히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치료를 가장하여 법적 강제 격리 및 감금을 할 수 있도록 취해놓은 정부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징역 및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은 참 생각해도 웃긴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적인 격리 및 치료권고에 대한 조항은 당장 삭제되어야 합니다.

읽을꺼리 6	의약품 접근권
신약들이 잘 안 들어온다던데

치료제가 있어도 약을 못 구한다?

한국에서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한국사회에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질병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에이즈치료제는 의사의 처방만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확진을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환자의 신상정보 관리를 받아야만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의학적 지식과 편견, 정부의 인권침해적 관리에 따라 환자가 치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후불로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노동권의 침해가 심각할뿐더러 질병상의 이유로 노동을 할 수 없는 감염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감염인들은 병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비보험 진료가 포함된 경우는 부담이 더욱 심하죠. 몇 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는 후불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병원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환자에게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이나 의료급여처럼 공단과 지자체에서 치료제비용을 직접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후불제는 정부가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고 에이즈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기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단지 행정적 절차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제약산업의 이윤동기에 따른 치료제 공급이 진정한 문제!

그러나 국내에서 에이즈 관련 치료제를 구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약산업의 이윤동기에 따라 치료제를 등재하고 유통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27종의 HIV/AIDS 관련 의약품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에 개발된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시판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판을 위해서는 제약사가 등재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제약사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등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약이 수입된다손 치더라도 약값이 비싸게 책정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시판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국내에서 시판하지 않는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센터에 ‘자가치료 의약품’으로 신청을 하면 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해주지만 비용은 전액 환자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에이즈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인지를 제약사가 이윤동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학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염내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하다면 정부는 그 치료제를 공급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윤인가 생명인가

제약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세계화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특허권 강화, 특허제도의 통일, 그것의 적극적 추진으로서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입니다. TRIPs는 20년간의 특허존속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제약자본의 독점적,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자인 제약사외에는 특허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약자본은 독점권을 강화, 집중시키면서 독점적인 가격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몇 년간 세계 곳곳의 환자와 민중은 ‘이윤이냐 생명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의약품 특허권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강제실시와 병행수입과 같은 제도의 도입, 나아가 한 국가가 공중보건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 결과 2001년 11월 WTO 각료회의는 ‘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하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을 완전히 무로 돌리고,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돌파구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들이 또다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특허권’을 강화하는 자유무역협정

현재 초국적 제약회사와 보험회사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위해 한미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규를 강화하고 의료시스템을 더욱 상업화하려 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강화뿐 아니라 각국의 의약품제도, 의료제도의 변화를 직접 요구하고 있으며 제약회사가 직접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고자 합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들은 강제실시를 거의 금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정보 배타권을 5년간 보장합니다. 제네릭 경쟁의 차단과 특허권의 강화를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 것이고, 결국에는 약을 눈앞에 두고도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국가수준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읽을꺼리 7	진료거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란 말인가?

아플 때 가는 곳이 병원 아니던가요

교통사고로 골절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해줄 수 없다며 그냥 퇴원당했다가 골수염이 생겨 한참 고생했다는 감염인, 급성맹장염 진단을 해놓고 맹장수술을 해줄 수 없다며 돌려보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응급수술이 하루나 늦어진 감염인,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데 입원을 받아주지 않아 집에 방치되고 있는 감염인... 진료거부 사례는 감염인들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중 하나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입원해서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우리는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HIV/AIDS 감염인들은 아프면 갈 곳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감염내과가 있지요. 그리고 감염내과를 통해서 필요한 다른 과로 의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은 그럭저럭 의뢰를 해주기도 하지만 감염내과가 없는 병원이 훨씬 많지요? 아플 때마다 감염내과가 있는 큰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도 합니다.

병원이, 진료를 해야 병원이지~

현행 에이즈예방법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고와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6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에 반하는, 의료법상의 의무위반일 것입니다. 하지만 HIV/AIDS에 대한 무지와 편견, 두려움은 의료인에게도 심각해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04년에 시행된 공중보건의사 설문조사에서는 HIV/AIDS 감염인이 감기, 설사 등 가벼운 질환으로 진료받기를 원할 때, 약 30%가 진료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숨기고 말지...

그러다보니 감염인들 중에는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것 같아’, ‘의사, 간호사 등에 의해 나의 감염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질 것 같아’ 등의 이유로 알리지 않게 됩니다. 이에 반해, 자신의 감염사실을 먼저 알리는 감염인들은 ‘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알리는 것이 HIV 감염인의 의무라 생각되어’, ‘의사, 간호사의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등입니다. 감염사실을 밝혀야 하는 의무조항은 어디에도 볼 수는 없지만, 의사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사실을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차별과 편견의 두려움으로 아직까지는 많은 감염인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기보다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지요.

감염인들에게도 진료받을 권리가 있소!

모든 사람에게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유엔 사회권규약 제12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건강권이라고 할 때 감염인들의 권리와 대립되는 것인 양 이야기하지만 감염인들에게도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모두의 건강권을 고려할 때에 에이즈예방도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이때 중요한 요소는 수용성과 접근성입니다. 수용성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의료서비스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접근성은 누구나 차별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HIV/AIDS 감염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사실을 알고 나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진료하더라도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건성건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며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진료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모두 감염인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는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소송을 시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 다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에이즈예방법에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인들은 그 자체로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받는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자존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각별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환경, 감염사실을 밝히더라도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에이즈예방법 개정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곳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의사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http://gunchi.org http://konkang21.or.kr http://medioseo.or.kr http://humanmed.org/ http://haninews.com http://khpa.org http://www.kpil.org	02-588-6944,6977 02-2269-1901~5 02-525-7304 02-766-6024 02-3676-0194 0505-341-3637 02-3675-7740

읽을꺼리 8	교육과 홍보
정확한 정보와 대중적인 교육이 필요해

에이즈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

현재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의 숫자는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두려움과 차별, 공포가 사회의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 설문지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에이즈 감염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겠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비율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한데 반하여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가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령 ‘에이즈는 어떻게 감염인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모기나 물잔, 변기를 통하여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이상이었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높고, 지식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 에이즈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되는 질환도 아니고, 에이즈 감염인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인의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정도 없을뿐더러, 정부의 교육과 홍보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여 에이즈 예방을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에이즈 홍보와 교육!! 이게 다야??

현재 학교나 직장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에이즈 교육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에이즈 감염인의 모습을 옆의 그림처럼 침대위에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에이즈라는 질병이 어느 특정한 집단의 질병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포스터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성교육의 한 파트에 잘못된 성 습관을 가지거나, 문란한 사람들의 질병으로 에이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순결과 절제만이 에이즈 예방의 전부인 것처럼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은 당연히 에이즈에 대한 학생들의 공포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굳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에이즈 교육으로 인해 에이즈 감염인은 온갖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에이즈 ‘예방’ 교육은 실질적인 에이즈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마나 한 교육인 것입니다. 물론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도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홍보의 의무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일 뿐입니다. 아무런 실행도 이루어지지 않는 조항인 것이죠.

에이즈 홍보와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에이즈의 교육은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질병을 잘 아는 과정부터가 시작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고,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에이즈에 감염된 감염인의 차별과 편견을 벗어 낼 있는 교육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에이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에이즈 교육과 홍보 사업은 에이즈 감염의 문제와 에이즈 감염인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교육, 예컨대 콘돔사용과 같은, 에이즈 감염경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감염과 관련된 원인, 즉 사회적인 문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생기기 전에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성교육과 에이즈 교육을 통하여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신설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의 교육을 체계화하여 감염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과 회사에서 생길 수 있는 산업안전에 관련된 교육, 에이즈 감염인과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이즈 교육과 홍보사업은 이렇듯 여러 관련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교육기관, 감염인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에이즈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에이즈 감염인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질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체이고, 정부와 민간단체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활동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주체입니다. 또한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하는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함께 에이즈 예방과 홍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읽을꺼리 9	거주이전-신고
이사할 때 신고해야 한다고?

감염인 K씨는 보건소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좋은 조건의 집이 있어, 그곳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였다. 동사무소에 주소 이전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담당 보건소 직원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하였다. “K씨 이사하셨네요. 왜 보건소에 이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자꾸 이러시면 거주지 불명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K씨는 황당하여. “그런데 제가 이사한 지는 어떻게 아셨죠?”라고 되물었지만 보건소 직원은 자신이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현행 에이즈 예방법에는 거주이전/사망 시 본인이나 가족의 신고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보고 체계로 인하여 많은 감염인들이 개인 사생활의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곳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이즈 감염인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예비 범죄자처럼 이사시마다 해당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거주지 불명처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에이즈 예방법의 거주이전/사망 시 신고보고 체계는 삭제되어야 되는 조항입니다. 거주 이전 시 신고/보고를 통하여 에이즈 감염인의 사생활의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이즈 환자지, 범죄자가 아니다.

에이즈라는 질병은 항상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는 질환도 아니며, 개인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소지의 질병도 아닙니다. 질병이 공기 중 전파나 수인성 질환도 아니며, 바이러스가 특정한 감염경로 외에는 감염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에이즈 정책은 개인의 생활을 모두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인들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전반들에 걸쳐서 사생활의 많은 침해들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질병에 걸린 환자일 뿐인데, 에이즈 감염인들을 죄인이나 범죄인처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에이즈 감염인의 관리/감시 정책이 실효성이 있고, 에이즈 예방에도 기여한다면, 에이즈 감염인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위주의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에이즈 감염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인들의 대한 차별과 편견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에이즈 감염인이 매년 10%이상씩 증가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부는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는 에이즈 예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런 필요도 실효성도 없는 정책은 삭제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틀 안에 에이즈 예방관리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에이즈 예방이다.

선진국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에이즈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에이즈 감염인을 관리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행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또한 1997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는 공중 보건법을 검토, 개혁하여 HIV 및 AIDS와 관련한 공중보건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며 다른 전염병에 관한 적합한 법 규정들이 HIV 및 AIDS에 부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국제 인권의무조항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에이즈 예방에 있어서 감염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에이즈 예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에이즈 예방은 무엇인가?

전 세계의 에이즈 예방의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에이즈 예방입니다.” 이 큰 틀 안에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관리와 감독의 정책은 이제 구시대적인 정책이며, 에이즈 예방정책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감염인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고, 에이즈 감염인의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가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감염인 인권을 증진하여 에이즈 감염인이 예방의 주체로서 함께 에이즈를 예방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에이즈 예방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을꺼리 10	직장해고
직장생활이 살얼음판이다

HIV/AIDS 감염이 해고의 사유라고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그 핵심으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으로 누려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권리이며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HIV/AIDS 감염인들은 감염을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는 것이 부지기수이며, 이러한 부당해고에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받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HIV/AIDS 감염 자체는 직무상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HIV/AIDS 감염을 이유로 한 해고는 현행법상으로 감염인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부당해고입니다. 노동현장에서 감염인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지난 1988년 공동으로 '에이즈와 직장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두 기구는 이 성명에서 HIV 감염인들과 AIDS 환자들이 다른 노동자 그리고 다른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HIV 감염 자체는 노동자와 직무수행상의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HIV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노동의 형태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발병하여 쇠약해진 경우, 그 피고용자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노동 형태나 내용의 변경을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감염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나 현실에서 감염인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지는 질병에 따른 차별과 해고를 규제하고 있지만, 감염인들은 쉽사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또 다시 신분노출을 감수해야만 하고, 이 때문에 구제절차를 밟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 등은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해고를 구제함에 있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건강검진에서 시행되는 HIV/AIDS 테스트는 필수검사항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직장과 검진기관들이 임의로 포함되고 그 검진결과가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통보됨으로써, 감염인들의 병력정보를 부당하게 노출하는 것은 물론 부당해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직장 건강 검진에서 임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HIV/AIDS 테스트를 엄격히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직장검진은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직장검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 건강 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되는 강제적 성격을 띤 검진인 만큼, 항목들을 임의로 결정하는 데에 따르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에이즈검사를 넣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발적 검사의 일환으로 개인선택에 따라 검진항목에 추가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 중 사용자 차별금지 규정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또는 제재 규정이 없이 “사용자는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채용, 승진 등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직장에서의 HIV 검사를 금지하는 방식과 같이 구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직장에서의 감염인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계기들을 포착해 이를 금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없이 선언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 개정안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감염인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큰 현실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어떠한 현실 개선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안에서는 사업주가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배치·해고·퇴직 등에 있어서 감염인을 차별하지 못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HIV/AIDS 감염 여부를 검사받게 하거나 검사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진단에 본인에 대한 고지나 동의 없이 HIV 검진항목이 포함되어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사업주에게 일괄 통보됨으로써 부당한 해고로 이어지는 차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피검사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3조제1호). 특히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면접통보 등 검사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감염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읽을꺼리 11	이주노동자
국적을 넘어 감염인이라면 일단~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강제퇴거

몇 년 전에 한 외국의 노동자가 HIV감염으로 밝혀져 해외로 강제 퇴거당하던 중에 비행기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이 노동자는 지금도 살아 있겠지요. 이처럼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참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일정한 외국인은 HIV 검사결과를 제출하거나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제11조)에 따라서 HIV에 감염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동법 제46조에 의하여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HIV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지정전염병 모두에 해당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신분을 지니고 있는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한 후 다시 한 번 검진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매독, B형간염, AIDS가 검사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초기의 예방 정책은 HIV/AIDS가 외국인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감염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실무 운영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 현황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4년 7월말 현재까지 총 361명의 감염자를 통보 받았으며, 그 중 사망 17명, 국내체류중인 자(국민의 배우자, 화교, 난민인정자 등 포함)가 29명이며, 나머지 315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 외국인들에 대한 추방으로 내국인들의 보건을 지킨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2004년 7월 발표한 ‘연도별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 보고수’를 보면, 2000년 25명에서 2003년 59명, 2004년 상반기 82명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합법체류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 결과여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감염인 수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HIV 감염 외국인들을 무조건 추방하는 규정은 오히려 감염인들이 검사를 꺼리고 치료를 포기하며 에이즈 관리의 사각지대로 숨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당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일뿐더러 국가가 에이즈를 예방하는 점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많은 국가들이 공중보건을 지키고 자국민이 아닌 사람 때문에 사회복지비용이 드는 부담을 막겠다는 이유로 감염인의 여행을 제한하지만, 실제로 감염인이 입국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중의 감염위험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입국과 체류에 관한 동등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이 HIV 감염인에 대한 입국을 통제하고 또한 국내에서 감염이 되거나 혹은 발견된 외국인을 출국시키는 것은 단지 정서적 불안감 혹은 반 외국인 정서와 같은 극히 비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인의 국가간 여행에 관한 외국의 사례는?

2004년 유엔에이즈(UNAIDS)와 국제이주기구(IOM)는 HIV/AIDS 감염인의 국가 간 여행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여 각 국가가 효과적인 이주민 에이즈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즉, HIV/AIDS와 관련된 여행제한이 오히려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다"는 것이죠.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출입국관리법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염병에 관한 입국금지 대상자를 전염병의 종별로 제한하고 있으며, HIV 감염을 강제퇴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하게 처우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생명의 유지와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AIDS 예방 및 치료 조례’는 입국시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대만 국적의 배우자와 대만의 의료과정에서 감염된 것이 판명될 경우, 대만 국적의 감염자로 간주하고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한계가 있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자진출국’이라는 명목의 강제 출국 조치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한국의 에이즈 관리정책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입국 제한과 강제 출국이 아닌 의료의 권리가 필요하다

효과적 예방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HIV/AIDS 감염 사실로 인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강제퇴거제도는 HIV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합니다.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장기체류 여부나 체류자의 직업, 배우자 여부 등은 HIV 전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염 사실만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는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부당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감염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안(제19조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 금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이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 퇴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감염되었다는 사실이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 제한, 강제 퇴거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나아가 얼마 전 벌어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몰아붙이는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대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도 혈안이 되어 단속하고 수용소에 가두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현장에서의 심각한 착취와 차별에 못 견뎌서 출입국관리법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들에게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채 그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차별과 착취를 묵묵히 감내하거나 아니면 미등록의 상태를 선택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해 왔음에도 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도 하나의 인격체이며, 인권의 주체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읽을꺼리 12	의료지원
감염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의료서비스로부터 철처하게 외면받는 HIV/AIDS 감염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인 건강권 중 하나입니다. 즉, 불건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회복을 위해 현대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고 시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건강권의 최소한의 원칙인 셈입니다. 여기에는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뿐만 아니라 정기검진, 필수의약품, 예방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또한 관련정책을 결정할 때 지역사회나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HIV/AIDS 감염인들은 질환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HIV/AIDS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무지와 편견, 차별과 함께 보건의료제도상의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의 접근권이 떨어지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단적으로,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고 및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료인 스스로도 HIV/AIDS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심각하여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HIV/AIDS 감염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감염인들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밝히게 될 때 감염내과가 있는 3차병원이 아닌 경우 대부분 진료를 거부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많은 의료인들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두려움이나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내과 의사조차도 협진을 요구하거나 의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혹 진료거부를 당하지 않더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곤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감염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감염인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몇 개의 병원들에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감염인의 수술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이유로 한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과 지침의 마련뿐만 아니라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권리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령 감염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1차 의료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보건기관과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실제 HIV/AIDS 감염인을 진료할 수 있는 의사와 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염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조직상의 문제를 개선해야

또 현재의 의료체계는 감염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거나 개인이 발로 직접 뛰게 만드는 불편함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인들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100% 부담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상 비급여 항목이 많고 본인부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턱없이 높아 의료이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염자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영수증 원본 및 온라인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보건소를 경유해서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서 지급하는 ‘선불제 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감염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진료를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원할 경우 병원은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염인들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환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종별가산이라는 것을 통해 대학병원급에 건강보험 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자에게 대학병원급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환자가 더 부담한다면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과 함께 이중으로 환자부담을 지운 것일 따름입니다.

한편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비밀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비밀누설금지의 의무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감염사실을 통보할 뿐만 아니라 일선 병동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식들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치료비를 분담한다는 이유로 많은 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제와 관리의 대상인가, 의료받을 권리의 주체인가

나아가 HIV/AIDS 치료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에이즈 관련 예산은 국민건강증진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되는데, HIV/AIDS 치료를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일례로 HIV/AIDS 감염인들은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예방협회는 감염인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료 간병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간병이 절실한 중증의 환자들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제를 개선,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HIV/AIDS 감염인의 부양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수급권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과 동일한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인의 경우 극히 일부만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초과, 부양의무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와의 연계 문제의 개선, 감염인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상담의 제공, 담당 공무원들의 비밀누설금지의무의 강화 등을 통하여 감염인의 사회보장 수급권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국가에 의한 치료 의약품의 수급 등과 같은 영역으로 감염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나가야 합니다.

감염인의 의료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이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안에서는 HIV/AIDS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서 명시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및 부당한 격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고, 감염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감염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다국적제약 회사의 이윤창출 논리로 이미 개발된 신약이 국내에 공급되지 못하는 한편, 국내에 보급된 치료제에 대한 내성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신의 의약품과 기술을 확보하여 이를 공급할 의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과하고 신약과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인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가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안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그것이 궁금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탄생

▪한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예방법)은 감염자가 불과 4명이었던 1987년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로 몇 차례 부분적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의 골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87년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막연하고 과도한공포가 만연했던 때였는데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라는 원인바이러스가 밝혀졌다고는 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 에이즈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에이즈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 배경에는 이런 공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

▪ 에이즈 역사 27년, 그리고 한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제정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에이즈는 감염경로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데요, 에이즈는 콜레라나 결핵과 같은 수인성 혹은 공기전파질환과는 엄연히 다른 경로로서, 직접적인 혈액교환이 없이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도부딘이라는 약을 시작으로 HIV치료제가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감염인의 건강수명도 연장되었습니다. 즉, 다양한 기전의 의약품이 개발되어 HIV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법을 유지할 경우 감염초기 시대와는 달리 에이즈 발병까지 20년 이상의 수명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감염인의 건강수명이 증가되고 일상적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처럼 감염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정책, 감시하는 정책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경험입니다.

▪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예방법 체계를 유지한다면 에이즈 위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HIV 감염률은 0.1% 이하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HIV 감염전파를 차단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00년 이후 HIV 감염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즉, 한국의 에이즈 정책이 취하고 있는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감시라는 예방전략 모형은 HIV 감염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적인 예방전략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존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가?

▪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중보건상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권적 침해는 수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예방법으로 인한 감염인 인권침해는 에이즈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직접적인 혈액과 체액의 접촉이라는 에이즈 전파경로와 만성질병화된 HIV감염상태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에이즈 전파 경로 차단은 HIV에 감염된 체액을 교환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성 관계에서 콘돔 사용, 혈액 및 혈액제재의 안전 관리, 깨끗한 주사기의 사용 등이 대책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감염인은 물론이고 전 국민과 국가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콘돔사용만 하더라도 성 관계를 맺는 어느 일방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지식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더군다나 스스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HIV 검진을 빨리 받도록 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의 예방법은 이런 사회적 환경의 조성을 방해합니다.

▪ 에이즈 감염인을 통제하려는 법과 제도,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 HIV 검진과 AIDS 진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은 감염인들의 자발적 노력과 협력을 봉쇄하는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방법,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차별을 없애는 노력과 함께,  차별을 강화시키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차별 구조 개선을 위한 견인차로 삼아야 합니다.

▪ 감염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과 제도가 에이즈 예방에 이르는 지름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에이즈 예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들과 각국의 법들이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참고]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가이드 (1997)

- 2항과 8항: 감염인 커뮤니티 및 취약계층이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자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의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3항: 다른 전염병과 HIV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적절성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현 강제검진과 전파매개 행위금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저촉됩니다).

- 10항: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원칙과 규범에 대해 전문직들이 책임을 가진 실천적 규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참고] 일본의 감염증 예방법

- 12조 시행규칙에는 감염인의 모든 신상정보를 보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필리핀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빈곤, 젠더 간 불평등, 성매매, 주변화, 마약 중독, 무지와 같은 요소들을 에이즈 확산의 원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 검사전후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고지는 감염인 스스로에게 맡기고 있다.

▪2007년 올해 2월 27일에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예방법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시정하도록 국회, 보건복지부, 노동부에게 각기 권고하였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은 2006년 초부터 정부의 예방법의 문제점을 전면시정하기 위해서 변호사, 보건학자, 감염인, 에이즈 인권활동가, 감염내과 의사 등이 참여한 법률개정을 준비하였습니다.

▪ 이렇게 만들어진 “감염인 인권증진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새로운 예방법’)은 국회토론회를 거쳐서 2006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2007년 4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감염인 인권을 만드는 것이 에이즈를 예방한다는 것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법률안해설
Q & A로 알아보는 새로운 에이즈예방법의 주요내용

1. 강제로 받아야 하는 HIV검사를 없애고, 의료인들은 HIV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받는 사람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예방법의 강제검진 조항

제8조 (검진)

①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95·12·30, 99·2·8]
②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2·8]

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검진의 대상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의해 다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고 있으며, 관련 보건복지부령인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별표 1.은 다방의 여자 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 특수업태부를 법 제1항의 강제검진 대상자로 규정한다. 또한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감염인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과 역학조사에서 밝혀진 성행위의 상대자를 포함하고 있다.

법 제8조 (검진)  ①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새로운 예방법 전면개정안

제9조(강제검사 금지와 서면동의)

①제10조제1항․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피검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강요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혈액 및 장기를 말하며 이것은 동의 없는 검사가 가능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검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피검사자가 14세 미만의 아동,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상실자로서  법정대리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3.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Q 위 내용에 따르면 감염인의 가족에 대한 강제검진, 일부 특정 직업의 여성들에 대한 정기검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될 때 급속히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 UNAIDS/WHO는 HIV 검사는 ‘3Cs' 원칙(Confidential, Counselling, Consent) 즉,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검사에 있어서는 상담이 수반되어야 하며, 검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는 에이즈 검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중보건 상의 이유로 강제 검진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발적이고 익명이 보장되는 상담, 검사 및 치료(Voluntary and confidential counselling, testing and treatment, VCCTT)만이 HIV/AIDS 전파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UNAIDS/WHO, 2004

- 여기서의 강제검진이란 검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없이 행해지는 모둔 HIV검사를 말합니다. 이런 강제검진을 없애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에이즈 예방은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경험과 확신 때문입니다. 현재 일반 병의원은 물론이고 구 단위 보건소에서 모두 에이즈 무료검진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발적 검진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것은 검진으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차별이 문제가 됩니다. 즉, 자발적인 검사를 막는 편견자체는 고치지 않고 몇몇 특수집단에게 강제검진을 시키는 것은 이런 편견을 더 심화시킨다는 점이지요.

-  이렇게 강제검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당사자들의 자발성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강제검진의 존재가 한국의 에이즈 예방에 도움을 주지도 못했으며, 그런 조항의 존재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발적인 에이즈 예방조치 및 검진을 기피하려는 현상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대하여 불신을 갖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에이즈 문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이즈는 위험한 성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특정 집단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  인권위의 의견도 이와 유사하게, ‘에이즈의 대표적인 전파경로가 성적 접촉을 통해서이고,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 종사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성적 접촉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라면,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실질적인 지원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검진률을 높이고, 감염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방책이라고 인정되는 콘돔 사용을 행위자 쌍방에게 적극 권장하는 것 등의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함에도, 특정 집단을 낙인찍는 강제적인 성격의 방식을 취함으로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2. 익명검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검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피검사자에게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미리 알려주어야 하고 익명보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존 예방법의 신고와 관련된 내용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자를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③감염자가 입원·퇴원·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자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호적법 제8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감염자 또는 그 세대주(세대주가 감염자 본인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12·13, 99·2·8]

제6조 (감염자 명부의 작성·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감염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2·8]

새로운 예방법 전면개정안

제14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그 감염인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성별, 연령, 그 밖의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관한 규정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Q. 익명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받는 치료비나 생계비지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  이 조항의 핵심은 기존에는 너무 과도하게 감염인의 개인정보를 축적해 왔다는 점과 직접적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행정라인까지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에이즈 예방의 핵심은 감염인과 전 국민의 자발적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너무 많은 곳에 너무 많은 내용이 집적되어 있어서,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사회에서 감염인들이 사회적 격리와 위축을 겪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일례로 감염인이 양성판정되고 난 후 바로 작성해야 하는 역학조사서의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의심되는 내용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는 여러 차례 문제로 제기된바있습니다.

- 미국의 관리 체계는 우리와 비슷한 신고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신고내용은 우리와 많이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에서 질병관리센터로 보고 할 때는 개인의 신상이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삭제를 하고 보냅니다. 보고내용은 간단한 주거지와 성별, 나이 정도만 보고하면 되고 이때에도 NETSS (National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system for Serveillance)를 사용하여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는 감염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와 같은 행정청은 그 정보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과 감염인 지원이나 질병동태감시를 위해 어느 정도의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정보는 목적에 부합하도록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비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은 어차피 감염인이 직접 지원을 요청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염인이 꼭 만나야 하는 사회복지사 등 이외에는 모든 과정이 코드로 이루어 져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일부에서는 혈액과 관련해서 이를 추적하기 위해 감염인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혈액은 혈액관리법을 통해 충분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능한 문제이지 감염인 명단의 확보로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닙니다.

3.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기존 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 금지 관련 조항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는 다음 각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행하는 성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혈액ㆍ수입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시행령 제23조 (감염의 예방조치)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라 함은 콘돔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예방법 전면개정안

(삭제)

Q. 전파매개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하게 비감염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요?

-  정부안 19조는 결국 콘돔의 사용 없이 행한 성행위 자체를 전파매개행위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가장 독소적인 조항으로 이미 국내의 많은 형법학자들이 삭제를 주장해 오던 내용입니다.

- 즉, 국가공권력이 감시가능하지 않은 ‘추상적 위험’을 특별형벌로 규정함으로서 감염인을 심리적․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 감염인을 예비 범죄자로 여기게 하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심지어 최근 국제 에이즈 총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성관계, 헌혈 혹은 마약 주사바늘 공유를 통해 HIV를 감염시키는 사람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법 규정들이 HIV/AIDS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  현행 규정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처벌규정을 통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성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감염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형법으로 상해, 과실치상 등의 규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 규정을 존속해야하는 근거로서 다수의 사람과의 성관계로 인한 감염의 경우를 형벌로 처벌하려면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러한 관계의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상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처벌을 하는 조항을 만드는 일보다 법의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4. 감염인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존 예방법의 감염인 직업관련 조항

보건복지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부분적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아 감염인의 실질적 직업보장을 위해 필요한 직장 내 HIV검진과 관련해서는 보장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18조(근로권의 보장과 제한) 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강한 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균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다른 질병에 걸린 근로자와 균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염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제18조 (취업의 제한)

①감염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자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새로운 예방법 전면개정안

제17조(고용상의 차별금지와 보호)

①사업주는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배치·해고·퇴직 등에 있어서 감염인을 차별할 수 없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검사결과 통보)

ⓛ검사를 실시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피검사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피검사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면접통보 등 검사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직장에서의 검진내용은 사업주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에이즈와 직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에서의 AIDS 대책에 관한 WHO와 ILO의 지침>은 직장에서의 집단검사(Screening)는 금지되며, HIV/AIDS 감염이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HIV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많은 감염인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감염사실이 노출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진단에 본인에 대한 고지나 동의 없이 HIV 검진항목이 포함되어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사업주에게 일괄 통보됨으로써 부당한 해고로 이어지거나 해고되지는 않더라도 감염사실이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감염인을 직장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건강검진의 항목에는 HIV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필수항목 이외 나머지는 사업주가 알아야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료기록으로서 중요한 프라이버시입니다. 따라서 이들 항목은 모두 사업주에게 통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감염인에게는 그러한 통보결과로 발생하는 심리적 물질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방법 상에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더라도 그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피검사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강력한 벌칙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5.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강제출국시켜서는 안됩니다.

기존 예방법의 이주노동자 관련 조항

제8조 ③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월이내에 발급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입국 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설 88·12·31, 95·12·30]

새로운 예방법 전면개정안

제19조(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 금지)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4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이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 퇴거할 수 없다.

Q. 자국인 감염인을 보호하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외국인 노동자까지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 위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예방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일정한 외국인은 HIV 검사결과를 제출하거나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하여 HIV에 감염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인에 대한 이와 같은 초기의 예방 정책은 HIV/AIDS가 외국인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이미 하나의 국가수준에서 문을 닫아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강제출국 조치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자발적 검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HIV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어 자국민의 자발적 예방행동의 동기는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합니다.

-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장기체류 여부나 체류자의 직업, 배우자 여부 등은 HIV 전파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염 사실만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는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부당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인 감염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004년 유엔에이즈(UNAIDS)와 국제이주기구(IOM)는 HIV/AIDS 감염인의 국가 간 여행 규제에 관한 권고안 (UNAIDS/IOM Statement on HIV/AIDS-Related Travel Restrictions)을 발표하면서, 효과적 예방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HIV/AIDS 감염 사실로 인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6. 감염인에 대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존 예방법의 감염인 지원 관련 조항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중 부양가족의 생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새로운 예방법 전면개정안

제20조(치료의약품 공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신의 의약품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신약과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감염인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전파방지를 위한 방법, 감염인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내용․방법에 대한 정보에 감염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의료지원)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인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가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②감염인이 가료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가료를 행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료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시설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료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5조(감염인 및 부양가족의 보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과 감염인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염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감염인 단체 그 밖의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현재도 감염인들은 의료비 지원과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다른 질환에 비해 형평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 현재 감염인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지급은 의료기관에서 지불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사후적으로 감염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실 이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인의 사회보장을 받을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지, 예방법에 근거한 감염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급여법을 이용해서 에이즈에 대한 국가 관리를 용인하는 대가로 인권의 억압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급 방식을 통해서 관할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감염인의 출석을 확보하는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명보고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성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2조(비용부담) 제4호를 들어서 예방법으로 감염인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한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에 대한 규정일 뿐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감염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인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가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감염인과 감염인 가족의 생계비 지원이 그간 시행되었던 법적 근거는, 감염인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것이고 감염인의 부양가족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0조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러나 수급권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절차의 복잡성과 지속적인 노출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욱이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야 하는 것이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감염인들에게 새로운 주거처를 얻어야 하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새 법안에서는 감염인과 그 부양가족을 함께 예방법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그 요건을 복지부장관령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서 수급자격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치료의약품의 공급 등”조항을 신설한 것은, 다국적제약 회사의 이윤창출의 논리로 개발된 신약이 국내에 공급되지 못하고, 국내에 보급된 치료제에 대한 내성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필요한 약이 국내에 없다면 이는 지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마지막으로 감염인 개인뿐만 아니라, 개개인으로서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왔더라도 이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7. 의료인과 일반국민의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존 예방법의 교육․홍보 관련 조항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이하 "감염자"라 한다)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새로운 예방법 전면개정안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감염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그 예방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에서의 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장에서의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과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보수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중앙회, 약사회, 협회 등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와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인의 인권 보호, 업무상 안전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Q. 감염인들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팽배한 편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일까요?

- 법은 그저 죽은 ‘법조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1987년 처음 에이즈 예방법이 등장할 때의 사회적 분위기가 법조항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렇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사회적 편견을 조장해 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법은 그 국가가 대상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다만 몇몇 조항에 편견을 없애라는 선언적인 말을 집어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의 모든 조항에 그런 편견이 잘못된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는 정신이 담겨져야 합니다.

- 새로운 법안은 모든 조항에서 그런 정신을 일단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편견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 기존법이 국민에 대한 홍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의무로 규정(제3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 전체를 흐르는 패러다임이 감시와 격리에 입각해 있고 단지 조항 하나로 교육과 홍보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예방 정책의 중심은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것이라고 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교육, 의료인 보수 교육 및 사업주 교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하며,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선언하여야 합니다.

- 선언과 함께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바, 국가는 창조적인 교육, 훈련, 언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생산과 그 분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