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07. 4.

1. 기간제 예외조항에 대한 입장

○ 예외조항으로 기간제 노동자 확산

기간제법은 2년 이내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고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화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갱신해 장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한을 한 것임. 따라서 예외조항 또한 기간제법 취지에 따라 일시․간헐적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정규법처럼 각종 악용방안이 속출할 것임.

○ 노동시장내 지위 고려 안한 전문직 기준

노동부 입법예고(안)은 전문직 기준을 학위, 자격증, 소득으로 나누었음. 학위, 자격증,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한 요소일 뿐 계약관계 전반을 관통하는 요소는 아님. 박사학위 소지자라도 노동시장내 지위는 천차만별이며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전문직 기준은 노동시장내 지위(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와 대등한 지배력), 독자적 업무 관장력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함.

※ 과학기술계(01년-0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실태에 의하면 박사학위자의 50%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임금은 정규직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일자리 모두 비정규직으로 확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일자리가 기간제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음.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당연히 기간제적용 제외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님. 더구나 2항, 3항, 4항은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근로제공의 목적성’이 사기업의 근로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법 적용을 전제한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음.

○ 대분류+소득기준, 전 업종 기간제 사용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기술공 및 준전문가) 중 대분류 1의 상위 25%인  연소득 6,0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함.

대분류 0, 1, 2에 포함된 직업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왠만한 직업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결국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일정소득이상이 되면 퇴사압력과 재입사, 혹은 정규직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2.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파견법상의 사용 목적 남용

원래 파견법은 *전문적 인력의 일시적 수요 대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1998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난 8년간 파견노동은 전문적 인력의 일시적 수요 대처의 성격보다는 단순기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인력관리 원활화(32.7%), 비용 절감(32.4%), 일시적 업무량 변화 대응(26.6%), 전문인력의 필요(8.3%) 순으로 파견노동을 선호(2002, 한국노동연구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인건비 절감과 인력수요의 원활함을 위해 파견노동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음.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와 파견기간을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와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체계는 파견노동자를 기업에서 예외적이거나 일시적 업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기업의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말고 직접 고용하라는 것임.

시행령에서 파견대상업무를 논하려면 위의 기본 전제 속에서 추진되야 함.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컴퓨터업무, 각종 기술공 및 기사, 일반 사무지원 업무, 기자를 포함한 문화예술영역, 안내 및 접수사무, 가사보조원 및 청소세탁, 배달운반 업무 부분 등 파견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였음.

○ 분류체계 문제

기존 26개 업무 138개 직종에서 29개 업무 187개 직종으로 확대됐음. 확대된 이유는 현행 세분류-세세분류 체계에서 소분류 체계로 전환하여 관련없는 업종까지 확대된 것임.

○ 다른나라는 ‘파견업종 규제없다’는 주장의 문제

노동부는 다른나라 사례를 들어 파견허용업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프랑스는 업종 제한보다 강력한 사유제한제도(임시적 고용의 사유있을 시 파견허용)를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은 업종은 허용하되 파견노동 시스템 자체가 우리와 틀림. 즉 직접고용 간주조항을 도입하여 일시적 노동력 수요에만 파견노동을 허용하고 인력도 민간파견보다는 공공체계를 통해 수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산별노조인 이들 나라는 법률 외에도 단체협약 효력 확장으로 파견노동을 규제하고 있음. 해당국가의 노동관행, 노조조직률, 단체협약 규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파견허용업무 확대 규정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3.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기간제 예외조항 확대 금지

○ 기간제 고용은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한해 허용

○ 전문직 기준 전면 재검토 : 노동시장 내 전문적 지위 행사 포함 전문직 기준 재검토

2) 파견대상업무 확대 금지

○ 현행 26개 업종을 기준으로 조정, 축소

○ 파견노동 금지

○ 파견법 폐지 : 중간착취, 사용자책임 회피 파견법 폐지 및 근로자공급 사업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