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2차 사전워크샵

“한국자본주의와 세계자본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일시 : 2007년 7월 3일(화) 오후 7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 순서

□ 사회 : 정영섭(사회진보연대)

□ 발제 : 박하순(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미국경제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 하 순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1. 글머리에

자본주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위기는 미국자본주의로 보면 1929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이다. 그리고 그것에는 못 미치지만 73-4년 위기, 80년대 초반의 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2001년 신경제 거품붕괴로 인한 위기도 있었다.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순환도 존재한다. 또한 선진제국의 자본주의는 거의 예외 없이 초반의 고성장 뒤에 저성장이 뒤따르고 있다. 저성장시기로 접어든 미국 서구 일본의 경우 2-3% 성장만 해도 양호한 성장이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도 소비와 투자가 별로 늘지 않는다. 한국자본주의도 1980년도 이후 성장률은 그 이전 같지 않으며 특히 97-98년 공황 이후 성장률은 뚝 떨어졌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는 이윤율 저하법칙이 있고 이것이 구조적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했다.

“․․․총자본의 가치가 증식되는 비율, 즉 이윤율[=이윤 ÷ 투자자본]이 자본주의 생산의 자극제라는 사실의 견지에서[․․․], 이 이윤율의 하락은 새로운, 독립적인 자본들의 형성 속도를 둔화시키고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 과정의 발전에 위협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잉생산, 투기 그리고 위기들을 조장하고 과잉자본과 병행하여 과잉인구를 낳기 때문이다”(『자본』 3권 15장).

물론 이윤율 하락법칙에 반작용요인이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붕괴가 지연된다. 윤소영(2005)을 인용하여 이윤율 저하법칙을 보다 자세히 보도록 하자.

“자본의 축적은 단순한 자본 규모의 확대(‘외연적 축적’)가 아니라 자본의 ‘기술적 구성’[=투하자본(≒고정자본) ÷ 노동자수]의 상승(‘내포적 축적’)을 수반한다.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을 절약하고 고정자본을 소비하는 기술진보로 표현된다. 따라서 거대한 고정자본을 위한 투하자본의 규모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은 노동생산성[=국민소득 ÷ 노동자수]의 상승을 초과하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상승, 즉 ‘자본생산성’의 하락을 의미한다.”

“자본의 가치구성[=투하자본(≒고정자본) ÷ 임금]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가치구성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른다.”(『자본』3권 8장)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아래 생산력 발전은 노동을 절약하고 고정자본을 소비하는 ‘편향적’ 기술진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기술진보를 추동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초과 잉여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경쟁이라는 외재적 강제력이다.”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 즉 자본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한 것이다.”

“자본은 이윤율 하락을 이윤량 증대로 상쇄하려고 시도한다. 이윤율이 하락한 직후부터 고정자본의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율이 계속 하락하면 결국 이윤량도 감소한다.”(이상 특정되지 않은 인용문은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에서)

이윤율 저하는 일직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데 이윤율저하 경향을 저지시키는 반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경향이 이윤율 저하경향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이런 구조적 경제위기 아래에선 마르크스의 말대로 ‘자본의 과잉’과 ‘인구의 과잉’이 발생한다. 성장기(실물적 축적기)에 집적이 발생한다면 불황기(금융적 축적기)엔 집중(인수 합병)이 발생한다. 인구의 과잉이란 자본주의적 인구법칙으로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즉 ‘빈곤․무지․야만․타락의 축적’이다.

이윤율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 자본축적은 전반부 성장기에는 지수적 성장을 하고 후반부는 로지스틱 성장(누운 S자 형)을 한다. 로지스틱 성장곡선은 자본의 정상상태(定常狀態, stationary state)를 가정한다.

그런데 현실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세계화 시대에 경제규모가 큰 어떤 국가나 지역의 과잉축적-이윤율저하는 다른 국가나 지역의 이윤율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중국의 현재의 활발한 경제성장이 과잉축적으로 판명이 난다면? 이는 당연히 한국 대만 일본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 국가 경제가 겉으로 보기엔 투자가 활발해 보이지 않아 과잉축적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파산위기에 몰린 중국 기업들의 저가 상품들이 밀려와 이들 국가의 경쟁제품을 대체하고 해당 기업들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세계화 시대에 경제위기는 민족국가간 전염성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다. 뉴욕 증권시장에 거의 완벽하게 동조화하고 있는 전 세계 증권시장이 상징적이다. 사실 주도성은 미국 뉴욕시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2월 중국 증권시장의 폭락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2. 금융세계화 아래에서 미국경제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커다란 변수는 단연 미국경제와 중국경제의 향방이라 해야겠다. 미국경제 상태와 이후 전망을 개괄해 보자.

1) 이윤율과 미국의 경제위기

이윤율의 대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 비금융 법인기업의 수익률(이윤과 이자 등의 자본소득 ÷ 생산 자산[=고정자산+재고자산])의 추이를 통해서 미국경제를 개괄해 보자. <그림 1>을 보면 수익률은 65년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80년대 초반까지 급속하게 하락한다. 그 이후 97년까지 수익률은 회복한다. 이어 2001년까지 수익률이 하락한다. 2000년에는 신경제의 거품이 붕괴되어 주식시장(나스닥)이 폭락하였고 이것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2년 이후 수익률은 2006년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최근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해인 97년과 2006년에도 65년의 그것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미국자본주의는 수익률이 저점을 형성한 69-70년(순환적 위기), 74-5년(구조적 위기), 80년(순환적 위기), 81-82년(구조적 위기), 90-91년(순환적 위기), 2000-2001년(구조적 위기) 경제위기를 겪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는 80년대 초반 경제위기였다.

이윤율 추세선이 감소하는 동시에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할 때 구조적 위기가 발생한다.

한편 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4-5년 주기의 경기순환을 겪는데 미국의 경우는 80년대 이후 9년 이상의 주기를 갖는다. 이는 ‘신경제’ 논란을 야기하였다.

<그림 1> 미국의 비금융 법인기업 수익률

자료 출처: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http://www.bea.gov)

2)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미국경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의 대외투자는 2006년 말 총 약 13조 8천억달러(2006년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약 13조 3천억달러임)에 달하는데 그 중 직접투자(1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약 2조9천억달러(경상가격 기준), 주식투자 약 4초3천억달러, 채권 약 1조2천억달러, 은행보유 채권 약 3조 1천억달러, 비은행기업 보유 채권 약 8천억달러 등이다. 직접투자가 총 대외투자의 약 21%를 차지하고, 주식투자가 약 31%를 차지해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합하면 약 52%를 차지한다. 미국내 외국인투자는 2005년 기준 총 16조 3천억달러에 달하는데 그 중 직접투자 약 2조1천억달러(경상가격 기준), 주식투자 약 2초5천억달러, 채권 약 2조 7천억달러, 미은행 보유 부채 약 3조 3천억달러, 비은행기업 보유 부채 약 7천억달러, 외국 정부 보유 미 재무성 증권 등 정부채권 약 2조 1천억달러, 외국 민간 보유 미 재무성증권 약 6천억 달러, 미달러화 약 4천억달러 등이다. 외국인의 미국내 직접투자는 총 외국인투자 중 약 13%, 주식투자는 16%를 차지해서 둘을 합하면 약 29%를 차지한다. 미국계 자본의 대외투자는 직접투자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내 외국인투자는 이와 관련한 투자 비중이 낮다. 대신 확정 이자를 받거나 수익이 없는 채권, 재무성증권, 미달러화 등에 35.3%가 투자되고 있다.

<표 1> 미국계 대외직접투자 수익률과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수익률 비교

주 1) 직접투자 잔액은 경상가격 기준임.

주 2) 수익률= 당해연도 수익/((전년말 직접투자 잔액+당해년도 말 직접투자 잔액)/2)

자료 출처: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http://www.bea.gov)

그런데 미국의 순 국제투자잔액(=대외투자잔액 - 외국인투자잔액) 잔액은 2006년 약 -2조 5천억달러(국내총생산의 약 -19%)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 수지상으로는 2001년 369억달러, 2002년 332억달러, 2003년 511억달러, 2004년 625억달러, 2005년 545억달러, 2006년 432억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계 대외투자 자본 수익률이 미국내 외국인투자 자본수익률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직접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표 1>과 <그림 2>에서 보다시피 미국계 대외직접투자 수익률은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수익률의 2-3배에 이른다.

미국이 대외투자에서 얻은 소득총계는 2004년 3,992억 달러, 2005년 5,026억달러, 2006년 6,476억 달러에 이르고, 증가율도 2004년 25.6%, 2005년 25.9%, 2006년 28.8%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이고 있다.  http://www.bea.gov/를 참조하라.

<그림 2> 미국계 대외직접투자 수익률과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수익률 비교

그래서 2000년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가계․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은 국내이윤의 100%에 달했다. 후자, 즉 미국의 국내이윤 대비 미국의 해외 총금융소득은 1948년 10%에서 19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1978년 45%가 되었고, 이후 급격히 치솟아 1980년대 이후에는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신자유주의적 반격의 효시인 19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거대해진 배당 때문이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해외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뒤메닐에 의하면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다. 금융세계화 시대 미국은 결국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해외에서 값싸게 조달하고, 정보기술에 기초한 독점력, IMF․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매개, 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으로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G. Duménil & D. Lévy, 2004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http://www.jourdan.ens.fr/~levy/);「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국역),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를 참조하라.

한편 이런 미국계 자본의 강력한 수익력은 미국 경제학자들 내부에서 ‘암흑물질’(dark matter)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누적되는 대외부채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일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대외자산 수익률이 이렇게 높고 결국 자본소득 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자본의 정보기술 등에 기초한 독점력, 달러 시뇨리지(발권이익), ‘신흥시장’에 대한 보험역할(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자는 낮은 이자를 받는 미 재무성증권을 사고 미국자본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신흥시장의 고수익 위험 자산을 사는 것)을 자산으로 평가하면 미국은 여전히 순국제투자잔액이 플러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http://www.cid.harvard.edu/cidpublications/darkmatter_051130.pdf를 참조하라.

한편 미국경제의 호황에는 그늘이 없지 않은데, 미국경제의 호황이 막대한 무역수지(=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및 경상수지(=무역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적자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막대한 빚(=순국제투자잔액)을 키우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달러화 약세가 현재보다 보다 급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세계 각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우선 달러화의 급진적인 약세는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이 될 것이다. 이는 대미 수출을 둔화시켜 중국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고 이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미 달러의 급격한 하락은 최근년 외환 외채 사정도 좋아지고 침체된 주식시장도 되살아난 많은 개도국 경제들에게 다시 금융위기나 외환 외채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런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현재처럼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시키기 위한 달러화의 다소 급진적인 하락으로 미국경제가 지금 당장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곤란하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과도한 빚으로 인해 달러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면 이는 미국 경제보다는 다른 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는 미국에 막대한 규모로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의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고, 미국과의 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대외투자 가치가 오를 것이고 국제수지도 어느 정도는 개선시킬 것이다. 물론 달러가치 하락은 대내적으로는 인플이션을 유발시켜 금리를 인상시키고 이는 다시 국내 경제를 위축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사정이 악화한다면 이것이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논리로 등장한 것 중의 하나가 파산한 배에 승선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헤게모니를 이어갈 새로운 헤게모니의 등장이 어려워 보이고, 각국 혹은 각 지역이 초민족적 자본 주도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지금 현재 수준의 개방만으로도 미국자본주의가 파산한다면 다른 나라나 지역의 자본주의도 파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자본주의만 해도 한국의 순국제투자 규모는 미국의 그것보다 나쁘면 나쁘지 더 양호하지 않다. 그리고 순국제투자잔액이 대규모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충하는, 그래서 미국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한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파산할’ 미국자본주의와 독립된 다른 자본주의의 건설이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 즉 추가적인 개방이냐 현수준 개방 유지(혹은 자립경제)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적 수준이든 세계적 수준이든 생산관계의 재편(대안적 세계화 혹은 지역화)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금융세계화 시대에 전세계 노동자와 개도국의 발전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여전히 ‘좋은 시절’을 구가하고 있다고 해야겠다. 다만 이런 미국의 이런 ‘좋은 시절’이 전세계 노동자와 개도국(챠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가 좋은 예가 되겠다)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겠다.

각국 노동자의 대정부투쟁은 내외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지배세력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미국헤게모니에 대한 투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자.

3) 미국경제의 향방

금융세계화 아래에서도 미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있었는데 IT 거품의 붕괴 및 그에 따른 주식시장(나스닥)의 붕괴에 따라 2000-2001년 불황이 그것이다.

한편 2006년 2/4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있고 2007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0.7%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택시장 거품붕괴로 인한 것이다. 최근 미국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베어스턴스의 2개의 헤지펀드 부실문제도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경기후퇴가 경제위기로 비화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의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택가격은 인플레이션율 정도 올랐다. 그러나 97년 이후 미국의 집값은 인플레이션율을 제하고도 50%가량 올랐다.

이런 주택시장의 거품은 2006년부터 꺼지고 있는데 2007년 중반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주택의 실질가격은 10%까지 하락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NAHB(주택건설협회)는 2007년 6월 주택시장지수(HMI)가 전월의 30 → 28로 하락하여 199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NAHB의 주택시장지수 추이

자료: NAHB, 한국은행(해외경제포커스 제2007 - 25호)에서 재인용

역시 딘 베이커에 따르면 금리인상, 공실률 증대,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처분에 들어가는 주택의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은 이후 더욱 악화할 것이며 실질가격 기준으로 30%-50%까지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주택시장 침체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격이 폭등했던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그것으로 소비를 늘려갔던 행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어서 소비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역시 딘 베이커에 의하면 2005년에 주택증권을 기초로 8,000억불 융자가 있었고, 주택가치 대비 융자금 비율이 사상 최고였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 사상 최초 저축률이 마이너스였다(<그림 4> 참조).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면 돈을 더이상 꿀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는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부채상환이 어려워지고, 가계의 파산률이 증가할 것이고, 금융기관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베어스턴스의 헤지펀드 부실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점이 주택보유가구가 주식보유가구보다 훨씬 더 광범해서 주택시장 붕괴는 주식시장 붕괴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엔 주택시장을 거품화해서 경제를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http://www.cepr.net/를 참조하라.

<그림 4> 미국의 개인 저축률

자료 출처: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CEPR), 원자료는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

그러면 미국경제는 현재의 주택시장 거품 붕괴 국면에서 빠져나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지배세력은 현재의 경기후퇴가 경제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것이고, 대외투자로부터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위안화 절상요구를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유사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도를 할 것이다. 즉 경제위기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와 개도국의 발전의 권리를 희생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다.

다만 <그림 1>의 수익률을 보면 2006년의 수익률은 1997년의 수익률에 버금가고 있는데 이것이 당장 한 해에 2001년 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과열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의 향방, 금융세계화의 모순의 폭발 등에 따라서는 향후 2-3년 내에 또 다른 경제위기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미국자본주의의 이윤율과 자본축적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윤소영(2005)에 의하면, 전후 5-60년대 황금기를 구가한 미국자본주의는 73-5년을 기점으로 불황기에 접어들었고, 자본축적의 경우 97년의 변곡점을 지나 2012/13년에는 최종적 위기에 봉착한다고 한다. 이 시기 이후에는 이윤율 하락뿐만 아니라 이윤량 자체가 감소한다.

80년대 초 경제위기 이후 미국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이후 상대적으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이윤율도 약간 회복되었는데 이는 70년대 중반-80년대 초반의 징후적 위기와 최종적 위기 사이의 ‘벨 에포크’(좋은 시절)일 뿐이라는 것이다.

3. 금융세계화 아래에서 한국경제

윤소영(2001)에 따르면 한국의 전산업 이윤율은 76년 36.5%, 77년 35.8%, 78년 35.9%에서 79년 32.9%, 80년 29.7%로 하락하다가 81년 34.0%, 82년 36.0%로 회복한다. 이윤율은 이후 급상승하여 86년 49%를 달성했다가 이후 줄곧 하락하여 97년 18.6%, 98년 18.3%까지 저하한다. 그래서 97/98년 경제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97-98년 위기는 79-80년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동시에 금융세계화의 압력 아래 외환위기와 외채위기가 발생한 구조적 위기다.

이러한 구조적 경제위기 아래에서 체결된 IMF 구조조정협약은 한국자본주의로 하여금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을 더 한층 강화시킨 조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금융세계화로의 한층 강화된 통합이 한국경제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그런데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IMF 구조조정협약에서 강제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의 심화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위기의 발생원인은 재벌의 내외자본 과다차입을 통한 과잉축적-이윤율 저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배세력들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이런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게 해 줄 유력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볼 것처럼 지배세력들의 주장과는 달리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의 심화가 구조적 위기의 극복책이 될 수 없었거나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1) 성장둔화

IMF 구조조정협약이 실천이 된 이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현저히 둔화하였다(<표 2> 참조). 2001년 이후 5% 이상 성장을 한 해는 2002년뿐이다. 그런데 국내총생산에다 교역조건(수입품가격에 비한 수출품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고려한 국내총소득(GDI)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까지 고려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96년 이후 언제나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았다. 한편 국민총소득은 이름과는 달리 내국인에 의한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5년 말 현재 496억 불)와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5년 말 현재 3,503억 불)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 안 되고 유보된 것을 빼지 않은 통계치인데 이를 뺀다면 진정한 국민총소득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과 진정한 국민총소득 사이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2001년 이전을 보면 99년의 높은 성장률은 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반등인 측면이 크고 2000년의 높은 성장률은 IT 거품성장으로 귀결되었다.

<표 3>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자. <표 3>에서 보다시피 98년까지 그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해오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그 이후 줄어들고 심지어 2002-2003년에는 플러스까지 되고 있다. 그런데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포함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 즉 외국인투자가 대외투자에 비해 규모가 계속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유는 이렇다. 한국의 대외투자는 외환보유고가 대부분이고 이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음에 반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가 많은데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발생한 이익 전부를 배당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연히 한국의 대외투자의 이자소득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외국인투자의 배당소득은 발생한 이윤에 비해 얼마 안 되어 한국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2000년 이후의 통계치들은 사태를 왜곡하는 통계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총소득마저도 진정한 국민총소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근로소득(수지)은 매우 적기 때문에 무시하기로 하자.

한국에서는 소득수지(=국외순수취요소소득)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수지만을 합산하는데 미국에서는 분배하지 않은 이윤도 포함하여 소득수지를 계산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관변연구소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통합의 효과를 재는 데 국내총생산지표를 동원하는데 이는 커다란 결함이다. 국내총생산이 약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국민총소득을 증가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국민소득 성장률을 둔화시켰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민소득 성장률 제고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표 2>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표 3>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 분배악화 또는 빈곤심화

지배세력 마저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정목표로 떠들어댈 정도로 IMF 위기 이후 분배상황이 악화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이는 IMF 위기 이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국민소득을 어느 정도 증가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배분효과는 계급계층별로 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하위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이 낮거나 심지어는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지표는 널려있다. 몇 가지만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96년 63.4에서 2004년에는 58.8로 낮아졌다. 부채가구비율은 99년 48%에서 2003년 53.3%로 높아졌다.(통계청)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미만을 빈곤층으로 볼 때 이 빈곤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7.09%, 2000년 11.29%, 2003년 15.0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분배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고용상황을 보자. 2006년 3월 중 실업자는 92만 1천 명, 실업률은 3.9%로 외환위기 이후 1999년 1/4분기 8.5%까지 내려갔던 실업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듯 보인다. 참고로 이 실업률은 1996년 외환위기 직전의 실업률 2%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이며, 3% 이하로 떨어졌던 2002년 3/4분기에 비해서도 약간 높은 수치다.

한편 이렇게 개선된 실업률 통계는 이전보다 낮아진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에 근거한 것이어서 통계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나쁜 실업상황을 은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3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은 61～62%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그 추세선에서 보면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 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치라 할 수 있다. 2006년 3월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만 보면 61.5%로 1997년 5월 63.4%에 비해 1.9%포인트 낮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외환위기 이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상정하고, 그 아래에서 실업률을 측정한다면 이는 공식통계 실업률보다 3% 포인트 이상 높아진다고 하겠다(<그림 5> 참조).

한편, 이 통계에서 취업자로 가정되는 주당 36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는 2006년 3월 현재 271만 1천명에 이르고, 실질적으로 실업자나 다름없는 주당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도 실업자 규모에 육박하는 79만 6천 명에 이른다. 임시직, 일용직은 외환위기 직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하나 47.3%로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외환위기 직전(41～45%)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 비율이 높게 증가한 것도 아닌데(물론 심했을 땐 53%에 달한 적도 있긴 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들의 임금수준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보다 훨씬 낮아진 데서 찾을 수 있다.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하고 있다.

한편,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은 전부 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안정은 ‘상황적 지대’일 뿐이어서 구조적 위기가 지속한다면, 그래서 실업과 불안정노동자층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다.

<그림 5>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3)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IMF 위기 이후 막대한 무역수흑자를 달성했고 이로 인해 순채권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2,076억 달러의 누적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약 1,457억 달러의 막대한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 흑자가 난다. IMF 구제금융 초기 원화가치의 대폭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내수 소비와 투자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노동비용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 등등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난 것이다.

누적 경상수지가 누적 상품수지보다 적은 것은 주로 누적 서비스수지의 적자와 누적 소득수지의 적자 때문이다. (이때 수지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을 말한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 서비스 수지는 약 -437억 달러였다. 자산계층의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비용으로 무려 714억 달러, 특허권사용료 등으로 269억 달러가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수지의 주요 요소는 투자소득수지인데, 이자와 배당으로 지불되는 외국인투자소득지출이 8년 동안 무려 664억 달러에 달했는데, 최근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과거 소득수지적자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누적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184억 달러에 달한 것이다(사실 최근의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투자는 주로 이자소득을 얻는 준비자산(외환보유고) 형태로 존재하고, 외국인투자는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 형태로 존재하는 데서 오는 비대칭성 때문이다. 대외투자 소득은 이자형태로 전부 계산이 되고 외국인투자는 투자수익 중 미배당이익이 커서 투자수익 전부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볼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의 증대로 보아 이런 미배당이익까지 전부 고려된다면 투자소득수지 마이너스 규모는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 고금리를 지급해야 했던 외국인투자가 많이 존재했을 때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확보한 달러가 자산계층의 값비싼 소비재 수입, 해외여행, 유학, 독점적인 특허권 사용료, 외국인투자에 대한 배당과 이자 지불 등으로 대량 유실된 것이다. 한국은행 웹사이트 중 경제통계 (http://ecos.bok.or.kr/)를 참조하라.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이처럼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있었다면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외채도 많이 갚고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에서 상당히 벗어났을 법도 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외채를 갚거나 외환보유액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경제적 지배력은 내국인의 대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외국인투자)의 차액인 순국제투자 잔액과 외국 자본의 수익력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자.

그러나 IMF 위기 직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줄어들었던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는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났다. 그 원인은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분과 외국인투자로 유입된 달러로 외채가 감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외환보유액으로 쌓였지만,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막대한 투자수익과 투기이득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잔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커졌는데 이제는 지배형태가 외채에서 주식으로 바뀐 것이다.

<표 4> 국제투자대조표 요약을 보자. 2005년 대외투자잔액은 4,415억달러이고 외국인투자잔액은 6,542억달러이고 이 둘의 차 즉 순국제투자 잔액은 -2,127억 달러이다. 대외투자잔액과 외국인투자잔액 모두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잔액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순국제투자잔액은 IMF 위기 당시의 2배 이상이고,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 순국제투자 잔액의 국내총생산(8,974억달러) 대비 비율은 2001년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06년 현재 -23.7%에 이르러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미국의 -19%대보다 절대규모가 더 크다.

한국은행에서 2002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대외금융자산․부채잔액표라고도 하는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이나 분기말 등 특정시점에 일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잔액과 그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주는 통계로서 기업이 작성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국제투자대조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모든 금융채권․채무는 물론 통화당국이 보유하는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SDR) 등 대외준비자산도 포함한다. 국제투자대조표 체제를 보면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등 대외금융자산․부채 항목을 행(row)에 나타내고, 열(column)에는 각 항목의 기초잔액이 어떤 변동을 거쳐 기말잔액에 이르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한다. 즉 열에는 특정시점에서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항목의 기초 및 기말잔액, 해당기간 중에 발생한 대외거래에 의한 거래변동, 기타변동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 즉, 기말잔액 = 기초 잔액 + 거래변동(해당기간 중 실거래에 의한 변동) + 기타변동(가격변동, 환율변동, 기타조정 등을 통한 가치변동). 한편 행에 기록하는 금융자산․부채항목 중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와 차관, 예치금 등 기타투자에 대해서는 분석목적에 따라 경제주체별, 만기별 분류도 병행한다.

한편 대외투자 잔액의 증가요인은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기타변동으로 인한 것보다는 실 투자액 증가를 나타내는 거래변동(배당되지 않은 재투자수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투자 잔액의 증가요인은 거래변동보다는 기타변동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2006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2001년 이후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외국인투자잔액과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의 이러한 급증은 초국적자본의 이탈을 통한 또다른 금융위기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4> 국제투자대조표 요약

단위: 억달러
	2004말r	2005말r	2006말p	2006년중 증감
					거래요인	기타요인
순국제투자	△884.8	△1,794.8	△2,126.6	△331.9	4.6	△336.5
[순대외채권]	1,119.4	1,207.2	993.6	△213.6	-	-
대 외 투 자	3,250.2	3,599.7	4,415.8	816.1	605.8	210.3
[대 외 채 권]	2,842.0	3,086.0	3,627.4	541.4	-	-
외국인투자	4,134.9	5,394.4	6,542.4	1,147.9	601.2	546.8
[대 외 채 무]	1,722.6	1,878.8	2,633.8	755.0	-	-

더구나 국제수지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2007년 3월말 현재 대외채무는 2,861.3로 전년 말 대비 다시 228억달러가 증가하였고 단기외채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순채권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순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합해서 한국인의 대외투자와 한국에서의 외국인투자의 수익률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훨씬 크다. 내국인은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별로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외국인은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투자 증대, 자본수지 흑자 자체는 순국제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투자로도 잡히고 들어온 달러는 동일액수가 준비자산 증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투자로도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계 해외직접투자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한국은행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국내 모기업과 비교해 보면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수지 통계상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소득이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투자잔액의 2.0%에 불과하여 미국(28.2%, 이하 2000년), 영국(8.0%), 일본(2.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은행, 2002a)

이런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의 누계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를 훨씬 능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한국경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지만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배형태는 외채형태에서 주식지배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debt-equity swap' 또는 ‘외채 주식 전환’)

윤소영에 따르면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공업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미국 재무부의 지도하에 국제통화기금이 외채위기에 빠진 신흥공업국에 직접 개입하면서, 구제금융-원리금탕감의 조건으로 경제개혁을 요구한다. 기왕의 '부채-부채 전환'보다 '부채-주식 전환'을 강조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주식시장을 육성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신흥공업국이 '신흥시장'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윤소영, 2001a)

한국경제는 이제 또다시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볼모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말 기준 순국제투자가 플러스(+) 상태인 주요 국가는 일본, 스위스, 홍콩, 프랑스이고, 마이너스(-) 상태인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호주,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이다. 일본은 순국제투자 잔액이 약 1조 5,318억 달러, 스위스는 약 3,634억 달러, 홍콩은 약 4,491억 달러, 프랑스는 약 1,934억 달러이고, 미국은 약 -2조 5,462억달러, 호주는 약 -4,110억 달러, 브라질은 약 -3,406억 달러, 영국은 약 -3,710억 달러, 한국 -1,771억 달러이다. 미국의 경우 순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막대한 것이 미국경제 자체와 세계경제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의 상징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브라질이나 한국같은 개도국의 막대한 규모의 순국제투자 마이너스는 외국자본 이탈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 2006 참조)

4)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막대한 이익

① 주식시장에서 얻은 투기이득

여기서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상장주식시장을 말한다. 규모가 작은 코스닥시장은 제외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직접투자(1인 주주 10% 이상 주식 보유)와 주식투자가 있다. 2004년 말 현재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직접투자분은 금액 기준으로 7.8%, 약 13조 4천억 원, 주식투자분은 92.2%, 약 159조 7천억 원이다. 상장주식의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투기적인 주식투자이다. 한편 상장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이외에 코스닥 기업,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04년 말 외국인의 직접투자 잔액총계는 839억 달러(약 84조)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2005 참조.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주식시장에서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약 178.9조에 가까운 투기이득을 얻었다(<표 5> 참조). 한국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점령한 상태인데, 2005년 12월 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39.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260.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소유 주식가액이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이들의 주식 순매수가 늘어나기도 했거니와 이들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올라 평가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한국은행의 자료에 기초하여 이를 계산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은 1999년에는 약 41조원, 2001년에는 27조 5천억 원, 2003년에는 32조 4천억 원, 2004년에는 17조 5천억 원, 그리고 2005년에는 87.3조로 추정되는 평가이익을 얻었다. 1998년 이후부터 2005년말까지 약 178.9조원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얻은 것이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참조. 그리고 아래에 제시되는 주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통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근거하였다.

필자 계산에 의하면 1999-2001년 사이 외국인수익률은 내국인수익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주식시장 지배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이후 이들이 투자한 총액은 약 90조원이다. 2000년 증권시장이 붕괴할 당시 상당한 손실을 입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바이 코리아'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률 또한 막대했던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까지 외국계 펀드의 수익은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이를 보아도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협약이 이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수익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초반 남미 개도국들의 외환/외채위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유감없이 발휘했을 것이다. IMF 구제금융 협약의 주요내용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이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초민족적 금융투기세력들에게 많은 투기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가액은 1991년 12월 당시 약 2조 4천억 원 대, 1997년 10조 원 대였다가 1999년 12월에는 약 76조 6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0년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그해 12월에는 약 56조 6천원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4년 12월 말 현재 약 173조 2천억 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2005년에는 심지어 주가마저 올라 급기야 260조 1천억 원에까지 이른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은 1996년 말 12.97%, 1997년 말에는 14.59%였던 것이 2004년 말에는 42%에 달하게 되고, 2005년에는 주춤하여 39.7%에 이르렀다. 1991년 말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은 3.27%에 불과했다.

<표 5>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상장주식 투자수익

(단위: 조)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 :  1) 외국인의 유상증자(공모액 포함)는 외국인이 주식 시가비율만큼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추정치이고, 특히 2005년 초부터 9월 30일까지의 외국인의 유상증자는 2000년-2004년의 평균치를 기간을 반영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서상원,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05년 5월 31 참조.

2) 평가이익은 당기말 시가에서 전년말 시가, 당해연도의 순매수, 당해연도의 유상증자를 빼서 구했음

3) 수익률 = 당해연도 평가이익/(전년도 시가 + (당해연도 순매수 + 당해연도 유상증자)/2)

5) 금융투기거품 형성과 붕괴, 소비의 초민족화와 두뇌유출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중 하나가 저금리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회복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전 사회적으로 투기를 만연시킬 뿐이다. 2001년 코스닥을 필두로 한 증권시장 거품이 단적인 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외환시장은 초민족적 투기자본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도 진행된다. 하지만, 거품은 붕괴하기 마련이어서 이것은 다시 투자 부진과 성장저하의 원인이 된다.

2003-4년에 문제가 된 가계 빚, 카드사 문제는 저금리에 기반을 둔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정책 및 주식시장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서민계층의 일부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예퇴직금을 주식투자에 쏟아 부었고, 일부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동참하였다. 주식시장은 붕괴하였고 이들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날리거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버렸다. 이런 사태는 이후에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포섭된 극소수 지배계층의 소비․문화 활동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자장 내에서 이루어진다. 사설경비업체의 보호를 받으며 ‘담장도시’(타워팰리스의 예)에서 거주하는 무늬만 한국인들이 전형적이다.

최근의 세계적인 부동산붐은 세계 주요 도시만의 현상이었다. 서울 강남이 여기에 물론 포함되었다. 금융세계화 네트워크에 포함된 일부 세계도시들의 붐이었던 것이다.

투기거품이 붕괴함과 동시에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capital flight)이 발생한다. 두뇌유출은 더욱 활발해진다. ‘신흥시장’은 기업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고급인력도 초민족적 자본이나 중심부에 팔아치운다. 사회는 또다시 붕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한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에는 언제나 과도한 팽창과 과도한 수축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해 들어간 한국경제는 99년-2000년 같은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라는 순환을 계속 주기적으로 겪을 것이며, 그 부담은 전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① 지배계층 소비의 초민족화

금융세계화는 소비의 초민족화 현상도 부추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수혜를 누리는 극소수의 부유층은 수입고가품과 해외여행으로 소비를 초민족화하고 있다. 지난 2000～2002년 정부가 내수 부양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는 시기였음에도, 해외에서의 소비가 내수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수지 상 여행수지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해외여행비의 내수 대비 비중은 1.6%에 불과하였으나, 그 뒤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1997년에는 2.6%까지 늘어났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환율 급등, 해외여행의 급감으로 1.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1년 3분기에는 3%를 돌파하고 2003년 3분기에는 3.3%를 기록하고 있다. 1993년 이래 10여년 만에 내수 대비 해외여행 증가 비중은 두 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여행비는 7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3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내수는 440억 달러에서 737억 달러로 두 배도 못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로 인한 초민족적 계층의 형성, 민족경제단위에서 이들의 생산․소비의 철수가 내수 침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임일섭, 2003 참조.

② 두뇌유출: 이민과 유학열풍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두뇌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앞으로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각국의 두뇌유출 현황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두뇌유출 지수(brain drain index)는 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갖는데 고급교육을 받은 두뇌가 해외로 나가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0에 가깝다. 1992년 이후 주요국들의 두뇌유출 추이를 살펴보면 두뇌유출 문제가 거의 없는 나라는 미국으로 시종일관 1위다. 반대로 정치사회적 환경이 불안한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7～8% 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 벗어나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고급 두뇌가 많아 두뇌유출 지수가 낮다.(<표 6> 참조) 2002년 기준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4.6인데 이는 조사대상 50개 국 중 40위로, 한국 역시 두뇌유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과거 추이와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7을 넘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것이다. 조사대상 50여 개 나라 중 이처럼 두뇌유출 지수가 하락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일본의 두뇌유출 지수도 “잃어버린 10년”을 반영하듯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우리보다 그 정도는 덜하며 2002년 6.2를 유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외환위기/외채위기를 겪으면서 두뇌유출 지수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그래도 한국보다는 하락 폭이 적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하락추세로 접어든 이래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락 폭은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크다.

한편 1993～2002년 사이 재미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평균 2.8%였는데, 그 중 재미 한인 유학생 증가율은 연평균 6.3%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재미 외국인 학자 증가율은 연평균 5.6%이었는데, 재미 한인 학자의 증가율은 이 보다 훨씬 높은 11.3%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두뇌유입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주요국 두뇌유출지수 변화

* 표시는 1993년 자료임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임일섭(2003) 에서 인용.

4. 결

IMF와 미국 재무부가 주도한 IMF 구조조정협약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되었다. 그러나 IMF 구조조정협약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한국경제를 본격적으로 금융 세계화에 편입시켰다. 그 결과 성장은 둔화하고, 증가된 수출은 내수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배상황은 악화되었다. 특히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임 비정규직의 확산, 한계상황으로 몰린 농민 등 민중의 생활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반면 재벌의 이윤은 증가해 쌓이는데 투자는 부진하고 증권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부동산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계 금융자본을 비롯한 TNC 들은 엄청난 배당과 투기이득을 얻고 있다. 이들이 얻는 이윤과 투기이득도 문제려니와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이들이 언제 한국시장에서 이탈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금융적 불안정성이 더욱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 아래서 ‘달러벌이’를 위해 진행된 무역의존도의 심화는 선진제국들에서의 물가인하와 초민족자본의 이윤증대로 귀결되었고, 구조적 위기에 금융투기가 주가 되는 투자자유화는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심각한 정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겠다.

완전고용, 환율에 의한 무역수지 균형 달성 등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비교우위론/자유무역론은 유기적 구성도가 낮은 곳에서 유기적 구성도가 높은 곳으로, 잉여가치율이 높은 곳에서 잉여가치율이 낮은 곳으로 가치를 이전시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반)주변 관계를 강화한다. 윤소영(2005)을 참조하라.

이는 구조적 위기 아래서의 금융화로 인해 자본성장률이 둔화 혹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효과라 하겠다.

한편 최근 체결을 시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농업붕괴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을 더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장기불황과 금융투기의 만성화 및 그것의 최종적인 붕괴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을 말 그대로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다. 금융세계화에 맞선 대안세계화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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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2001,『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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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논의내용>

김진억: 최종적 위기란 무엇을 말하는가?

박하순: 징후적 위기, 최종적 위기 등 아리기 등의 개념이다. 이윤율이 더 하락하고 자본투자가 정체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 중 하나는 아니라, 제국주의 그룹의 총수격. 미국 주도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는 것.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변혁의 시기랄까. 3세계 민중들의 삶이라는 것은 거의 대안적 조직이나 대안적 이데올로기, 현재 취약하다.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생활조건이나 객관적 조건 등 3세계 인민의 상황은 혁명이 나도 벌써 났을 상황. 위기는 인민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의미. 최종적 위기의 시기는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면 74~5년도를 가운데로 잡고, 50년부터 74~5년까지 한 24~5년 자본주의 성장기로 잡고, 그 다음 하강기/불황기가 23~4년 잡으면 2012~13년. 몇 가지 변수를 뒤메닐이 도출한 미국 89년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이윤이 자본으로 전화되는 비율이 a 변수 0.1 등등 하고 해서 수학적으로 도출한 것. 그런 점에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역대 자본주의가 네덜란드 헤게모니, 영국 헤게모니 등 그렇게 패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성장 국면이 있고 불황기가 있고 금융 투기가 횡행했고 헤게모니 국가는 일정하게 벨 에포크(좋은 시절)를 구가하는데 그것도 지속하지 못하는 시기가 왔다.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에서도 그런 패턴을 그릴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 그런 가정 하에 도출이 된 것.

김진억: 거기에 근거한다면, 미국 이후 다른 헤게모니가 올 수 있는가?

박하순: 헤게모니 이행도 있음.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등을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말함. 왜냐하면 지금 일본 상태가 영 아니고, 중국도 기술 발전 수준 같은걸 보면 도저히 될 수 없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체할 수 없고, 더더구나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특징은 초민족화(초국적화)인데, 직접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나타나기 힘든 상황. 미국이 내외압력으로 망하면 다른 곳도 망하게 되는 상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파워풀하고 인구 규모도 되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지역이나 국가가 있기가 힘들다. 이것이 현재 세계 자본주의의 특성. 이런 점에서도 헤게모니 이행이라기보다는 체제 이행기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이 조직적/이데올로기적 준비가 튼실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대혼란기가 있을 수 있다. 체계 내의 헤게모니 이행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윤소영 교수의 견해.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일본이나 EU가 미국과 사실상의 공동지배를 하고 있다.

김진억: 미국의 최종적 위기이자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의 양상은 어떨 것 같은가?

박하순: 과잉시설이 존재하는 반면 실업자가 넘치게 될 것. 노동자 상태가 열악해지는 것이고, 저성장과 자본축적의 정체 상태, 거기서 오는 노동자 빈곤화가 가장 대표적일 것.

김진억: 대공황과 비슷한 양상을 말하는가?

박하순: 대공황 이후 여러 가지 제도가 구축되어서 대공황과 같은,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기는 힘들 것 같다. 중앙은행 제도나 국가의 개입 전략이 상당히 정교해졌으니까. 그러나 국가 간의 협력 체계, 금융투기가 빈발하는 세계 자본주의에서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없다. 금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섞이고 한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고리가 단절되면 커다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일국적으로 보면 경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서 세계 대공황 실업 30~40%까지는 아닐 것 같으면서도 국제적/세계화된 상황에서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세계정부가 없고 IMF/WB가 그런 위상도 아니고 여전히 통화는 민족통화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지 측량이 안 됨.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라든지, 미국 주도 헤게모니를 최종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각종 자원이 있는 나라를 지배한다든지, 군사세계화/무장한 세계화가 커다란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대공황과 다른 조건은 핵무기의 어마어마한 누적이라는 측면. 경제적으로는 제도가 정비된 측면도 있지만 금융적/군사적 측면에서 더 위험스러운 요소가 등장했다. 세계 지배세력이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으로 유유자적할 것 같지만 일순간에 자신의 부와 권력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체니같은 이는 엄청난 이익을 보려 한 것이다. 침공 안 하면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세계인민/평화를 돌볼 겨를이 없다. 체제 위기에서 오는 지배 세력들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민중들은 언제나 죽음 가까이 있지만, 지배계급에게도 결단의 순간, 전쟁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핵전쟁, 설마 핵전쟁까지 일으킬까 생각하지만 어떤 지배계급에게는 그 버튼을 눌러야 자기가 사는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위험이나 재앙도 있을 수 있다. 지배세력의 메커니즘, 심리상태 등등을 볼때 말이다.

정영섭: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종적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대식: 월러스틴은 25년, 자본주의가 최종적 위기 국면이라는 것은 추세적으로 봐서 그럴 수 있는데, 자본의 운동이고 실제로 우리의 운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체제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운동의 역할이 참 허무해질 수 있다. 우리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세적으로 경험하는 문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겠다.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때 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대중들에게 카오스적 상황, 그러면 대안적 다른 체제의 깃발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과거 레닌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구호를 걸었던 것처럼. 그것을 가능케 했던 조직형태들. 대중이데올로기와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박하순: 체제의 변동이나 위기가 민중들의 생활에 위기를 미침. 실패하든 성공하든 투쟁은 발생한다. 좌절과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어떻든 체제가 강요하는 삶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민중들은 제대로 된 사상/이데올로기든 조직이 있든 없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집단적인 차원이든 일정한 대응은 있을 것이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게 활동가들의 역할.

한대식: 세계적으로 미국식 발전주의 모델이 현재 깨진 상황. 그런 길이 아니라 범아랍주의라든가, 다른 인종적인 길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런 논리들이 발전주의가 해체된 자리를 차지해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동이 반체제적이거나 혁명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김진억: 자본법칙에 의해 최종적 위기가 온다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불안정하고 위기를 겪을 텐데, 2012/3년 근거는 글을 좀 더 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주체적 대응 문제는 다른 쟁점. 주로 뒤메닐/윤소영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좌파 이론에서 다른 의견들은 있는지, 있자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박하순: 월러스틴도 2025년 얘기를 함. 제4 인터의 경우 잘은 모르는데, 계속적인 장기파동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고. <붐 앤 버블>의 로버트 브레너에 기대어 캘리니코스는 2001년 미국 신경제 거품붕괴 위기를 상당히 커다란 위기로 보기도 했다. 채만수 선생은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만성적 위기 테제. 신식국독자, 뒤늦게 그런 입장을 취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 위기, 일반적 위기를 받아들인다. 만성적 위기 안에서 순환적 위기. 우리 국내적으로 김성구 선생은 국독자 위기를 얘기하고 신자유주의가 국독자 위기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려는 것인데 위기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 위기에 동의하는 것. 여러 가지 논자들이 있는데 장하준 이런 사람들은 맑스주의자는 아닌데 새로운 발전주의를 지향한다. 장하준은, 재벌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재벌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에 나서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어떻든 뒤메닐 얘기가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뒤메닐이 2012/3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뒤메닐/아리기를 결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IMF 위기는 사실 97년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선진국 간다고 했다. 95년 OECD 가입한 것이고 그리고 개도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모범생이고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IMF가 청천벽력이지만 구조조정, 실업, 비정규직 등 어떻든 이 자본주의 체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킬 법한 상황. 여전히 체제로서의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명박 같은 이가 나와서 경제 발전 시키면 선진국 되는 것 아닌가 떠벌리고 있는 것. 노무현도 7% 성장 약속했는데, 4~5%도 힘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7% 약속했지만 안 되더라, 이명박 헛소리 하지 마라고 한다. 옛날 같지 않은 성장이다. GDP, GNI 민중들 생활수준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악화되었다.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보면 1~2% 또는 0% 성장에 가깝다. 외국 자본들 배당이 안 된 것들도 국민총소득으로 잡히는데, 그런 것 제외하고 나면 국민총소득 거의 안 늘었다.

김하늬: 어렵다. 핵심을 요약하면?

박하순: 미국 자본주의 2006년 수익률 높았는데 2007 정점에 있는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 같고 주택거품이나 다른 변수가 추가되면 2006년 정점으로 해서 미국자본주의가 위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초입단계가 아닌가 한다. 이 위기가 미국 주도 세계 자본주의 최종적 위기일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문제가 크다. 한국 자본주의는 노무현 말대로 4~5%가 맥시멈이다. 지금 중국이 사실 변수가 되는데 중국의 과잉축적 여부.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을 중국 제품이 대체하고, 중국이 활발한 성장을 하면서 한국이 자본재 석유화학재 중간재 수출이 많고 하는데 그래도 4~5% 성장 수준. 중국이나 동남아 경제가 둔화되면 수출이 둔화되고 성장이 떨어질 것. 문제는 금융시장은 투기, 주택/주식,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지금이 최고치. 미국이든 한국이든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현재 상태도 안 좋지 않은가. 개도국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사회변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더 나빠진다.

김하늬: 미국 경제 위기의 초입, 곧 미국 주도 자본주의 최종적 위기가 된다고, 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미국 주도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와 다른 얘기죠?

박하순: 헤게모니 이행은 자본주의 체제 내 이행이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사실 대공황은 어마어마한 공황이었고,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가 미국자본주의로 간 것. 미국 자본주의가 최종적 위기에 빠진다면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미국을 대체하고 생산력이 높은 생산체제를 구성하고 다른 나라도 떡고물도 좀 주고 거느리면서 세계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가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 미국 주도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소생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음.

김하늬: 미국을 대체할 그런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미국의 상태는 그만한 상태, 준비가 되었는가?

박하순: 영국은 쇠퇴하는데 미국은 성장률 올라가고, 산업으로 볼 때 자동차 산업 활발히 성장했다. 당시 노동자 임금의 몇 배를 주면서도 이윤을 내는 산업. 노동조직 같은 경우도 콘베이어 벨트, 고정자본을 아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든 노동자들이 다 각자 기계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라인을 깔아서 부분 역할을 하여 고정자본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반대되는 산업과 노동조직, 생산이 등장. 성장률이 높았고 노동자임금도 높았다. 더 나은 생산력 체제는 노동자를 굶기면서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제공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생산성이 높았음. 경제 통계로 보면 미국이 당시 영국 성장률 하락 중 탁 치고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 성장률로 보면 중국이 어마어마하고, 문화도 어느 정도 준비된 듯한데, 중국은 워낙 생산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수출입의 반 정도가 외국 자본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현실. 무엇보다도 생산력 수준 자체가 비할 바가 못 됨.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유지되면 40~50년 뒤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네 얘기가 나올수도 있겠지만 5~10년 내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조선일보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 총장 서머스를 인터뷰해서 중국이 미국을 곧 따라잡지 않을까 물었더니, 우리 손자 때나 되야 생각할까 말까입니다 라고 했단다. 그 얘기가 맞는 듯.

김하늬: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형성될 거냐 자본주의 마지막이 될 거냐 이에 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되든 혹시 계급투쟁이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2012/13 이렇게 급박하게 온다면 그 때까지 역동적인 계급투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점을 더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의 조건에서 전 세계적인 수준까지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그런 계급투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주체적 조건, 주체적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객관적 조건으로 볼 때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이나 어려우니까 불만이 쌓일 것이다.

박하순: 그래서 자본주의를 넘어설 가능성은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떻든 러시아 경험도 그렇고, 생산관계 재편을 통해서 기존 자본주의가 제공하던 것보다 더 나은 민중들의 생활 혹은 민주주의랄까, 이런 게 가능해야 새로운 체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한 국가 말고 지역 수준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생산양식을 구현하는 국가나 지역을 상정했을 때 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중국/한국 이런 데에 인민들의 교류가 활발해서 지역 수준에서 변혁이 일어나면 그것이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에 사회주의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고 일국 변혁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결국은 미국이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 미국의 자본의 침투, 미국 내 동아시아 자본을 봤을 때 중국하고 일본, 한국 동아시아 차원에서 만약 사회주의 지역이 형성되면 미국과의 경제 관계 단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클 것. 무엇보다 미국이 일본/한국에 대한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순차적 지역적 변혁은 있겠지만 어느 단계에서 미국이 무너지고 생산관계 재편이 되어야 안정적인 사회 재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국적 세계적 수준에서 운동이 벌어져야. 중국이나 일본은 인구 규모, 기술 수준, 문화적 역량 결코 떨어지는 않지만 불안하고 경제관계가 미국과 촘촘한 연관. 우리운동을 발전시키면서 미국운동을 발전시키려는 노력, 연대, 미국이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방향 중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본주의 안의 헤게모니 이행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 사회주의로 넘어갈 때 객관적 조건에서 계급투쟁이 있어야 한다.

문문주: 영국 자본주의에서 미국 자본주의로 헤게모니가 넘어올 때의 특징과 지금의 특징이 다르다고 백승욱 교수가 세 가지 핵심적 지점을 말했다. 하나가 유례없는 미국으로의 군사력의 집중,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사회주의 운동 등 조직된 전 세계적 저항운동의 부재, 전통적인 제국주의가 자본을 수출하는 형세인데 거꾸로 자본을 수입하는 미국.

운동과 무관하게 자본주의 붕괴 경향이 있는데, 주체적인 측면과 맞물려 여러 가지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을 비교해 보면 조직된 저항운동, 대안운동이 너무 미흡한 상황. 그런 측면에서 보면 딱히 대안이 안 보이는 느낌, 게다가 주제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생태위기 같은 문제도 과거와 비교할 때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 현재의 상황이 미국 축적체계의 위기든 자본주의 축적체계가 붕괴되든 간에 자본주의 내에서의 이행이든 체제 내 이행이든 상 자체가 불명확함.

박하순: 미국 대선의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이라크전과 기후변화라고 함. 그래서 민주당 잠재후보로 앨 고어가 거론된다. ‘불편한 진실’ 다큐를 만들어가지고 아카데미상도 타고 전 세계 안 가는 데 없이 다님. 그만큼 생태위기, 기후변화가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음. 그 영화를 봤는데 생태위기 양상, 이산화탄소 문제 등 되게 잘 만들었다. 생태위기가 자본주의 체제와 독립적으로 올 수 있다, 이윤율이나 자본축적과 무관하게 생태적 재앙이 올 수도 있다 는 것.

김호정: 한국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본주의가 수익을 내야 하는데 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IMF 이전에는 부가 허상이 깨지는 순간. 이렇게 허망할 수가 온 국민이 노동자민중이 앗 뜨거 하고 놀랬는데 그렇게 하고 봉합이 되는 줄 알았더니 빈곤이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공공기관도 민영화되어 가고 한국 자본이 자체 경쟁력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움, 한국 정부가 밀어주고 자본의 힘만으로는 세계무대에 설 수 없음. 세계 자본에 편입해야 하고, 대개 미국 주도한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허상을 깨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운데 홍역을 앓고 있다. 미국은 어차피 자기 자체의 위기를 분산하는 방식. 중국을 위기 완충 시스템으로 작동.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헤게모니가 예전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 한국도 미국 아래 편입되어 가는. FTA가 미국의 자본과 한국의 자본의 이해가 맞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가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와 도킹하고 있는 시기. 그 안정적인 도킹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맞물릴수록 우리 노동자를 비롯해서 국민들이나 사람들은 계속 힘들고 변화를 강제 받고. 그래서 그 도킹의 시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맞물리는 시기로 갈 것 같다.

박하순: 안정적 도킹, 제 식으로 표현하면 미국 주도 금융세계화에 편입해서 대자본도 상당한 이익을 내는 시기. 그게 안정적이냐 이익을 많이 낸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비정규직화 사회양극화 조건 하에서 그런 이득을 내는 것임. 미국 자본주의도 사실은 5~60년대 황금기, 이 황금기는 당시 노동자들에게 사회복지나 노동조합 결성할 권리를 제공한 것. 이 당시에는 개도국에도 케네디가 평화유지단 파견 보내고 경제발전할 수 있을지 조언도 하고 차관도 해 주고 등등, 개도국한테 우리말만 따르면 너희도 자본주의 발전을 우리처럼 할 수 있다면서 일정한 지원이 들어가고 외환위기 전혀 없었고. 대만 한국 등 일부가 성공을 한 것이고. 남미 일부 80년대 위기가 있었지만 브라질, 멕시코 역시 경이로운 성장이었음.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에서 한국 대자본 중심으로 상당한 고이윤을 얻기는 하지만 노동자 비정규직화되고 노동강도 강화해서 이것에 기초해서 얻는 이득. 그렇게 노동자를 쥐어짜는 고이윤도 보장되기 어렵다.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가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체제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성원들이 체제 발전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런 국면이 아니다.

김호정: 안정적이라는 것은 자본 입장에서 어쩔 수 없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노동력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현재 자본에 이익을 내는 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예전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현재 그 가치가 부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 그런 측면에서 한국 자본은 아직 양에 안 차는 것이다.

박하순: 생산성은 반밖에 안 되는데 임금이 1/4밖에 안 된다면 착취를 하는 것이다.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국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 양상,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함. 자본주의 발전을 몇 년 하지 않은 나라에서 대저택, 상하이 1인당 GDP 7500달러, 농민 호구를 받는 사람들은 도시에 이주해서 도시노동자들이 받는 보험도 못받고 열악. 이들은 마치 우리나라 비정규직과 같음. 작년에 8만 건 분규. 건수로 보면 상당한데, 우리나라 87년에 노동쟁의 3~4천 건. 우리보다 인구가 20배 되니까, 그게 6만 건이라고 하면 8만 건은 엄청난 것. 중국의 시위나 데모 건수가 어마어마하고 중국이 과잉축적의 가능성이 농후한 제 3차 과열상태라고도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내부 농민공들 중심으로 한 빈곤의 문제가 심각. 중국 노동자를 활용하여 한국 경제가 돈을 벌고 수출을 하기도 하고.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안정적인 이윤 획득 채널이 못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을 예의주시.

김진억: 실천적 부분. 이를테면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를 잉태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있었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위기를 초래, 구조적 위기까지. 앞으로도 계속 위기적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크든 작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위기가 심화되어서 파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양상이 세 가지. 자본주의 역사 과정에서 보면 1)지배 분파가 사회를 통제할 힘을 잃는다, 파쇼 군부 독재로 나타나고 호전성 전쟁, 파괴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과정.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있고. 2) 자본이 파국으로 가기 전에 일부 개량적 조치를 취하면서 모순을 은폐하면서 연명할수 있음. 위기가 심화될수록 그럴 가능성. 3) 혁명. 최종적 위기는 계급투쟁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올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의 계급투쟁을 매개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숨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자본 자체가 불안정해서, 노동자 민중이 저항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민중들을 제대로 묶어 세워서 새로운 세계를 위한 집단/계급, 준비, 조직적 결집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대중운동과 사회운동의 여러 영역, 당, 평의회. 어쨌든 활동 주체들이 만들어나갈 것들은 그거다. 단지 실천적으로 본다면 그게 뭐냐 그것들을 만들 때 대중들이 노조로만 결집해야 하느냐. 주된 역사 투쟁에서 선진적 부대의 결집이 당, 전위당, 대중정당인데 그것만 있는 거냐 등 여러 가지 실천적 논의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향후에 이 기획단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박하순: 최종적 위기 개념은, 자본주의가 끝장나고 곧장 사회주의로 간다가 아니라 이윤율이나 자본축적이 객관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것. 자동적으로 사회주의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연히 주체들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것.

정영섭: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부터 실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까지 얘기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월 10일 19시 세계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흐름을 주제로, 민주노총 이창근 국제국장과 맞불 김용민 기자가 발제, 그 다음 주 19일 4차 워크샵은 87년-97년체제 분석과 노동계급 형성의 현황을 다룬다. 박수로 마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