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 농성장 봉쇄에 따른 인권침해 현장조사 보고서

목 차

1. 보고서 작성 배경

2. 뉴코아 강남점 봉쇄 경과 및 봉쇄 현황

3. 경찰-사측의 농성장 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3/1. 가족과의 소통단절

3/2.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건강

3/3. 출입제한

3/4. 물품반입제한

3/5. 출입구통제

3/6. 심리적․정신적 피해

3/7. 농성노동자 및 가족에 대한 협박

4. 결론 및 인권단체 요구사항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1. 보고서 작성 배경

뉴코아- 이랜드 노동자들의 강남 킴스클럽, 상암 홈에버 점거파업이 각각 10일재, 18일째를 맞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계약직 노동자 대량해고△ 계산업업부의 용역 외주화등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사측이 시행한 노동권 침해에 항의해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랜드 사측은 노동자들의 적법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파업의 효력을 실질화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사업장 점거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아직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을 불법행위로 단정짓고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시킨다는 명목으로 농성장 주변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점거파업 초기부터 경찰은 농성장 주변에 차별을 이용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규모 경력을 이용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기초적인 물품의 반입을 제한해왔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지난 7월 12일부터는 아예 농성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과 방화셔터문을 산소용접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성장출입구를 폐쇄시켰으며, 구금에 가까운 경찰의 농성장봉쇄에 따라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는 7월 16일 오후 2시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 농성장 주변에서 경찰의 농성장 봉쇄에 따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기자회견 직후에는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상태와 농성장의 안전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였다.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은 권영국(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박진, 유혜정, 강성준, 여름, 이진영, 손상열(이상 인권단체연석회의및 인권단체 활동가)로 구성되었다.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의 활동은 2007년 7월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현장조사는 우선 농성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농성장 봉쇄와 관련한 농성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산소용접등의 방법으로 봉쇄된 출입구현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농성장 봉쇄가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개개인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25명 안팍의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노동자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농성장 봉쇄로 인한 인권침해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에 대한 결론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록하였다.

2. 경찰-사측의 뉴코아 강남점 봉쇄 경과 및 현황

7월 8일 뉴코아 조합원들의 점거파업이 시작된 이후 7월 11일 20시경부터 경찰은 농성장으로 들어가는 인원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7월 12일 오전부터는 강남 킴스클럽의 6개 출입문 가운데 전경이 배치된 정문을 제외한 5개 출입문과 방화셔터문 등을 쇠파이프와 쇠사슬로 막은 뒤 산소 용접했다. 구체적인 봉쇄상황은 다음과 같다.

- 방화셔터에 달려있는 피난문을 용접을 통해 고리를 만들고 쇠사슬을 건 후 자물쇠로 잠가 놓았다..

- 출입구는 건물 바깥쪽에서 나사못으로 경첩을 달거나 용접을 통해 고리를 만들어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 놓았다.

- 본관 1층 농산물 반입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에는 상품적재용 빠레트를 높이 쌓아놓고 바깥쪽에서 철근을 사용하여 X자로 용접해놓은 상태이다.

- 신관1층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주위 방화셔텨를 내려논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시켜 스위치로 작동 불능하게 만들었다.

방화셔텨문과 출입구 봉쇄 이외에도 경찰은 강남 킴스클럽 주변을 경찰버스를 이용해 바리케이트를 만들었으며, 경력을 동원해 사람의 입출입과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는 상황이었다.

- 도시락 등 최소한의 음식을 제외한 다른 생활용품과 의약품의 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의료지원단의 입출입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 강남 킴스클럽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고용한 보안용역이 신원을 확인한 후(매장작업자나, 전기실, 기계실, 미화등) 들여보내고 있으며, 농성장으로의 사람들의 출입은 거의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3. 실태조사결과 : 농성장 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3/1. 가족과의 단절

농성장을 봉쇄한 경찰은 농성 노동자를 찾아온 가족들까지 가로막았다. 구금시설에서도 수용자들이 가족․지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접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비하면, 현재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장은 이 점에서 구금시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성 노동자들이 가족들의 안부를 걱정하도록 만들어 농성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농성장 반입) 물건을 받을 때도 애기 아빠가 왔었는데, 애기아빠 얼굴을 못 봤어요. 물건만 전달해줬어요.”

“엄마가 왔었는데도, 우리가 엄마 얼굴 한번만 보고 싶다고 했는데, 경찰이 안 된다고 하고.. 반찬을 해가지고 왔다고 해도 이것도 반입이 안 된다고 했어요. 가족과 만나는게 전혀 안 되요.”

“저는 남자친구 왔을 때, 남자친구 얼굴만 보고도 눈물이 났다니까요. 근데 만나질 못하고 경찰들이 몇 겹씩 둘러싸고 있어서 반대편에 있는데, 팔짝팔짝 뛰어서 얼굴만 잠깐 봤어요.”

“직원중에 애기 엄마가 있는데, 딸이 얼굴을 보러 왔대요. 그래서 나가서 얼굴 보려고 했는데, 전경들이 어딜 보냐고 밀치더래요. 경찰들이 통제를 해요.”

“언니는 애들이 대학생이지만 밑에 애들은 좀 어리다고…팔이 기브스를 한 상태이고 병원에서 퇴원을 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고, 파업 중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들 투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언니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에도 가봐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3/2. 농성장 환경 및 농성 노동자들의 건강악화

뉴코아 킴스클럽 농성장에 대한 경찰-사측의 원천봉쇄와 입출입․물품반입통제가 장기화되면서 농성장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다.

(1) 농성장의 전반적인 상황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이 확인한 농성장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지하매장에 있는 농성장은 출입구 폐쇄에 따라 거대한 폐쇄공간으로 변해있었으며, 경찰의 출입통제에 따라 농성장과 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은 폐쇄된 지하공간에 장기간 감금되다시피한 상황이다.  이런 부득이한 조건으로 인해 지하매장에 노동자들이 장기간 기거하게 되었지만, 사람이 기거하기 에 필요한 여러 필수적인 조건들이 매우 열악했다.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이 확인한 농성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음식물 부패 : 에어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초기에 생선과 육류 등 음식물이 부패했었다. 현재 부패한 생선과 육류는 치운 상태이지만, 제빵코너의 빵은 썩어서 곰팡이가 생기고 있었다. 농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패한 음식류를 치우고 싶은 마음이지만, 나중에 매장물품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 부패한 음식물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세면 및 용변 : 몸을 씻을 수 있는 물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봉쇄된 지역내부의 화장실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현장조사결과 지하매장에는 남녀화장실이 하나씩 있는 듯 하다), 이렇게 몸을 씻을 수 없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해산물을 다듬던 작업장에 물을 받아놓고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몸을 씻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환풍기 작동 상황 : 매장의 개장시간인 오전 10시경부터 저녁 8-9시경까지는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으나 그 이외의 시간에도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농성 노동자들은 새벽(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는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 냉방 상황 : 에어컨 가동이 중단되어 전체적으로 습한 상황이었으며, 노동자들은 음료수를 보관하는 냉장고 주변의 냉기로 더위를 달래고 있었다.

○ 응급소방시설 : 화재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소화기 등이 현장조사시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중앙통제실에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이외에 이동식 소화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2) 농성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농성장 상황의 악화는 농성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권단체의 현장면담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의료지원활동결과를 참고해 농성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차가운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쪽잠을 자는 상황에다, 농성장 봉쇄, 환기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감기․변비․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 이미 뉴코아 킴스클럽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했던 노동자들은 장시간 서서 근무하고 화장실에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과 방광염을 앓고 있었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이와 같은 직업병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 노동자들의 구강상태가 청결하지 못한데다 피로가 누적돼 잇몸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김현성,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3) 열악한 기초의약품과 의료진 출입제한

농성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는 상황임에도 필수적인 기초의약품의 구비상황이 매우 열악했으며, 농성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조차 경찰이 방해하는 상황이다.

○ 기초의약품 구비상황 : 기초의약품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응급약품통 (가로 50cm ×세로20cm 정도의 크기) 1개에 후시딘 1개, 대일밴드 5-6통, 스프레이 파스 1개, 소독약 1통(빨간약)이 전부였고, 7월 15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지원단이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감기약과 해열제 몇 봉이 전부였다. 농성노동자들은 아스피린과 같은 기초의약품이 전혀 없으며, 생리약도 부족하다고 증언했다.

○ 의료지원활동에 대한 경찰방해 : 농성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료진 30여명이 오전 10시 상암 월드컵몰을 방문하고 오후 3시경에는 뉴코아 강남점을 방문했으나, 농성장으로의 의료진 출입을 경찰이 제지해 2～3시간씩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농성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농성자중에 환자가 있으면 밖으로 나오면 될 것이 아니냐”며 의료진의 진입을 통제했다.

3/3. 농성장 진입 차단으로 인한 파업권 형해화

(1) 농성 시작 당시 경찰의 진입 방해

점거농성이 시작된 2007년 7월 8일 오전, 경찰은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 뉴코아 강남점의 모든 입구를 봉쇄했다. 이에 다라 평소 매장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이용자들이 출입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점거농성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 병력으로 인해 뉴코아 강남점의 영업이 자동 정지되었다. 이어 뉴코아 강남점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경찰 병력을 피해 매장 지하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하고 이랜드 사측의 성실교섭과 비정규직 대량해고 반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했다. 7월 8일 밤 뉴코아 강남점에는 조합원 5백여 명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진입에 성공했고 매장 바깥에서는 1천여 명이 이랜드 규탄 집회를 열었다.

(2) 농성 시작 이후 경찰의 농성장 진입 차단과 강제 진입 시도

경찰은 7월 10일 이른 아침부터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 현장 주변에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킴스클럽 지하·지상 주차장으로 통하는 입구를 전면 봉쇄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이어 7월 11일 오후 4시경 뉴코아 강남점 출입구마다 일제히 경찰 병력을 증강 배치한데 이어 4시 5분경 킴스컬럽 지하매장으로 통하는 출입구 쪽을 통해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몸싸움을 벌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의 무력봉쇄와 현장진입에 항의하던 노동자들이 일부 연행되었다. 경찰은 오후 5시 15분경 경찰버스를 동원해 출입구를 막아 농성장에서 나가는 것은 허용했지만 들어가는 것은 전면 차단했다. 이후 뉴코아 강남점 점거 농성장에의 출입은 현재까지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7월 11일 저녁 7시 35분경 뉴코아 강남점 앞에서 예정된 투쟁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농성장 진입을 허용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경찰은 불응했고 이에 따라 차로와 접한 출입구(한양아파트 맞은 편)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차로 쪽으로 밀어내자 이들은 항의하는 의미로 연좌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수 명이 연행되었다. 7월 12일 오전 경찰과 이랜드 사측은 뉴코아 강남점 농성 현장의 지하 출입구의 방화 셔터 등 출입구를 용접해 점거 농성장 출입을 완전히 봉쇄했다.

(3) 농성장 고립으로 인한 파업권 침해

경찰은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이 시작된 7월 8일 노동자들의 진입을 방해한데 이어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지원하려는 사람들의 농성장 진입까지 폭력적으로 저지했다. 또한 경찰버스를 출입구에 주차해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파업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은 고립되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침해되었다.

○ 연대 세력의 지지․지원으로부터의 단절 : 파업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파업 과정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는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측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사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파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속한 상급노조는 물론 연대하려는 모든 시민들에게 파업 현장으로의 접근이 언제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농성장이 봉쇄됨에 따라 농성 노동자들은 연대 세력의 지지․지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사측은 이를 무기로 농성 해산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시민들과의 접촉 단절 :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사측과 대등한 위치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지원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뉴코아 강남점의 경우 농성 노동자들이 사실상 감금되어 있음에 따라 광범위한 시민들은 물론, 파업 현장 주변의 시민들과의 접촉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 언론과의 접촉 단절 :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사측은 자기 입장을 홍보하고 파업의 발생 원인을 왜곡하는데 언론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파업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언론과의 접촉 기회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뉴코아 강남점과 같이 이랜드라는 거대 자본이 버티고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뉴코아 강남점의 농성 노동자들은 사실상 감금되어 있고 출입구를 봉쇄한 경찰은 기자들의 소속사에 따라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우호적인 언론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뉴코아 강남점의 점거농성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조건을 갖추고 파업을 통해 주장하는 모든 권리사항들을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은 즉각 농성 현장 봉쇄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3/4. 농성장 물품 반입 제한으로 인한 고통

1) 물품 반입의 제한

경찰은 농성장 봉쇄와 함께 도시락 등 최소한의 음식을 제외한 다른 물품의 농성장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이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농성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물품 반입의 제한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옷, 음료수 등 최소한의 음식을 제외한 생필품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반입하고 있다. 또 경찰은 교대 배치되는 중대에 따라서 물품의 반입을 허가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하는 등 물품 반입의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불편한 건) 빨래하고 씻고... 밖에서 필요한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잘 못 받는거…”

“들리는 얘기로는 물품반입을 못하게 했었어요. 첨에는 경찰들이 물품반입을 못하게 해서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쩌다가 경찰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보니까 회사측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경찰 주변에 한명씩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들이 우리한테 물품을 넣어주는 것을 보면 위에 용역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넣어준 경찰들을 위에서 뭐라고 한데요.”

이처럼 경찰이 물품 반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백보 양보해 현재의 점거 농성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 옷 등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농성 노동자들이 아직 피의자의 신분이 아님은 물론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물품 반입 금지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2) 반입 물품 검사시 모멸감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반입되는 물품을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수색하고 증거를 남긴다며 물품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속옷 등을 반입하는데 있어서도 남성 경찰이 이를 검사해 여성이 대부분인 농성 노동자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심지어 속옷까지, 남자경찰들이 다 뒤집어서 까보고, 속옷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항의를 하면 여경이 오는데, 여경이 오는 시간이 20분정도 걸리더라구요.”

3/5. 출입문과 방화셔터문 용접 등 폐쇄조치로 인한 안전 문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방화 셔터문을 용접하는 등 농성장이 폐쇄된 것에 대해 농성 노동자들은 사측이 노동자들을 감금시켜 농성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 이야기가 정말 겁나기는 하더라구요. 용접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은 하고 있지만 혹시나 누전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정말 나갈 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무섭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는 실감을 못 했어요 바깥에서 용접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안에서는 실감을 못했는데 며칠 전에 저쪽에 조합원들이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려고 바깥에서는 조합원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안에서는 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용접이 되어있으니 아무리 건장한 남자들이 쳐도요, 그게 열리지 않더라구요. …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회사에 실망스럽더라구요.”

“처음 여기서 잤던날 몸살이 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하2층 여직원 휴게실에서 누워 있을려고 했는데, 그나마 열려 있던 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거에요. 하는 말이 여기도 빨리빨리 막아 하는데 우리를 감금시키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요. 자물쇠뿐만 아니라 용접까지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요.”

경찰과 이랜드 사측이 울입구를 봉쇄하는 것은, 뉴코아 강남점과 같은 판매시설에는 소방 안전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소방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 건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판매시설 및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다른 피난시설에 대하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전문점·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용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위 건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을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경찰은 특정소방대상물인 영업장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에 폐쇄 혹은 잠금장치를 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상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방관련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즉시 회사와 경찰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고 그 용도에 장애를 주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리고 그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자칫 건물 내부에서 화재라도 발생한 경우 심각한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이다.

○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고 그 용도에 장애를 초래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뉴코아 강남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출입문 및 방화셔터문을 봉쇄하고 그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다. 회사는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오히려 부추기며 방조행위를 일삼는 정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농성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출입문 봉쇄행위를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6. 감금과 사측의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압박

경찰의 매장 봉쇄에 출입구마저 용접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회유·협박 문자 메시지까지 일상적으로 동원되면서 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이 수집한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집행부가 아니라도 불법행위를 주도한 세력은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다’, ‘○일까지 복귀시 선처하겠다’, 심지어 노동부를 사칭하면서 ‘매장 점거행위는 불법’이라거나 ‘매장을 점거하면 정부의 인내에도 한도가 있고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체 조합원들에게 발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발신자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자 메시지들이다.

“점거 전에는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 2-3통씩 왔어요. 똑같은 문자를 매일 보내요. 한시간에 한번씩 온적도 있어요. 15일에는 ‘전직원은 현장으로 출근바랍니다’하고 왔어요. 수신자 번호는 안 찍혀서 와요. 15일에 온 건 노동부 이름으로 왔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이런 문자를 보낼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가족한테는 김현배 이사가 편지를 보냈어요. 점거하기 전에는 파업이 불법이니까 가족들이 설득해달라고 회유하는 식으로 편지가 왔는데, 점거 하고나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소를 하겠다는 통보식으로 왔어요. 고소고발을 취할 수도 있다고 왔어요.”

(2)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압박

회유와 협박은 농성 노동자들에게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까지 가해지고 있다. 특히 사측은 농성 노동자들의 집으로 편지를 보내 손해배상 청구 등을 무기로 협박했다. 이는 놀란 가족들이 농성 노동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농성을 포기할 것을 애원하도록 만든 것이다.

“회사에서 집으로 <뉴코아 가족여러분들게> 하는 편지가 왔어요. 엄마가 그걸보더니 전화를 했어요. 내용이 파업에 계속 동참을 하면 회사에서 개개인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 편지를 온거에요 엄마는 나한테 전화를 해서 파업 그만하라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니까. 그만하라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파업을 그만 둔다는 것은 그건 아니니까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가족들한테 편지나 보내면서, 교섭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걸 무기로 삼고, 파업에 동참 못하게 하려고 겁을 주려고 하는 거에요. 한명이라도 복귀 시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3) 고소고발 등을 통한 압박

점거 농성이 발생하기 전에도 사측의 압박은 시작됐다. 그동안의 투쟁에 대해 영업방해를 이유로 개별 조합원을 고소해 투쟁 참여를 제지하려 한 것이다.

“집회하기 전에 9일날에 영업방해 고소사건이라고 12일 1시까지 출석하라고 경찰서에서 집으로 출석요구가 왔어요. 이를 어길 시에는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 다음날 여러장이 한꺼번에 같이 집으로 날라 왔어요. 12일 오는 거랑, 13일날 출석하는 거랑, 14일날 하는 게 같이 동시에 날라왔거든요. 12일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등기를 제가 안받고 동생이 등기로 받았어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10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도착한 것은 12시가 지났거든요. 시간도 제대로 안맞춰서 보내고…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영업방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경찰서에서 구속건으로 왔다는 걸 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고소장이 너무 많이 날라와서 몇 장인지 셀수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이 없는게 여직원들 흡연 있잖아요. 여직원들이 조끼를 입고 담배를 피는 걸 가지고 사진 찍어서 회사 이미지를 안좋게 한다…어이없게 (고소장)이 날라온 경우도 많데요. 맥주캔 하나 들고 있어도, 이런 기간에 음주를 한다면서 세세한거 하나하나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첨부를 해가지지 날라와 가지고…여직원들도 숨어서 몰래 몰래 담배를 펴야 될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회사가 치사하구나”

4. 결론 및 요구사항

4/1. 결 론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경찰의 농성장 봉쇄에 따라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여러 형태로 침해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농성이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성장 입출입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태도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전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뉴코아 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는 사측의 불법계약에 대한 노동부의 형식적 대응과 노조의 적법한 쟁의 행위를 무력화하려 했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행한 정당한 파업이다.

뉴코아-이랜드 사측은 작년 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계약기간을 강제적으로 단축해, 계약기간을 1개월 심지어 0개월로 단축시키기까지 하는 불법계약을 저질렀고, 비정규직 시행을 앞둔 올해 5월에는 킴스클럽 계산원을 전원 해고하고, 계산원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코아 노조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0개월짜리 계약서에 왜 서명을 했느냐”라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또한 사측은 점내에 용역회사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비정규직 용역전환 등 구조조정을 3주간 유보하라”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무시하는 행동을 자행했다. 이에 따라 뉴코아 노조는 5월 28일 조합원 77%의 찬성으로 쟁위 행위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뉴코아 사측은 조합원들의 쟁위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산원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강행하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사측에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응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행위와 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에 실망한 노동자들이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쟁위 행위에 따른 직장 점거는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머무는 행위이며, 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하고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쟁위행위의 한 수단이다. 특히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방해가 현존하고, 파업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장점거가 갖는 수단적 의미가 더욱 각별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설사 사업장 점거파업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농성장을 봉쇄하는 것은 공권력의 불법적인 과잉 행사에 불과하며, 농성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억류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있다.

농성장의 노동자들은 현재 피의자의 신분인 것도 아니고, 현재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판단도 내려진 바 없으므로 범법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사용물품을 확인하고 가족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등 그 어떤 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억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연합은 1988년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은 채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억류된 자’로 규정하고, 억류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 '억류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고도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 어떤 나라도 법률, 조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들의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19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원칙 28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공적인 재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적,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세째,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성장을 경찰력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과 사측의 논리는 1980～1990년대 국가와 자본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즐겨 사용했던 “제 3자 개입금지”의 논리와 동일한 것이다. 1980년 수권성이 명백하게 결여된 비정상적인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제 3자 개입금지조항은 개별사업장과 확대하려는 이웃 사업장의 행위를 외부 개입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많은 사람을 처벌한 바 있다. 결국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으로 지목된 이 조항은 1997년 3월 삭제된 바 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사측과 대응한 위치에서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단결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단결력의 강화에 있어 개별사업장을 뛰어넘는 지지와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파업중인 노동자가 외부와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파업농성에 필요한 물질적․정신적 조건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4/2.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우선 7월 16일 뉴코아-이랜드 공대위의 긴급구제신청에 따라 당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급히 현장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태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현재의 상황이 한시라도 방치되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분명하게 각인하고 시급히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7월 17일 밤 노사교섭이 결렬되면서 7월 18일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섭결렬이후 사측에서는 최성호 이랜드그룹 홍보이사가 “내일(18일) 오후 12시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불법 점거 해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노동부도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의 불법점거 농성해제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라며 “불법행위는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18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공권력 투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농성장의 출입구가 전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투입이 강행된다면,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신체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는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7월 18일 국무총리주재의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공권력투입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7월 18일) 현장조사결과에 근거해 “공권력 투입시 경찰의 출입구 봉쇄로 인해 노동자들의 신체적 안전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건의해야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7월 18일) 긴급구제조치로 농성 노동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농성장 출입구 폐쇄의 해제를 권고하고, 농성장과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행위의 중단을 권고해야 한다.

3. 경찰의 농성장 봉쇄가 대규모 인권침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경찰의 행위또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성장 주변을 봉쇄하고 있는 경력의 철수를 권고해야 한다.

4. 농성장 출입구를 산소용접 등의 방법으로 봉쇄한 것이 경찰의 요청에 따른 사측의 행동이었다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급히 이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경찰청장을 비롯해 관할 지휘관을 관련 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5. 이상과 같은 권고 및 고발 조치이외에도 만일에 있을지 모를 인권침해와 노동자들의 안전위협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현실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 조사관을 농성장에 상주시켜 인권침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만반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