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업망 구축과 한반도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사일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동편지역에 전역미사일망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이를 둘려 싸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정치적 정세가 급속도로 전력증강이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미사일망을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연계해서 살펴야 한다.  그리고 90년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및 이와 융합되어 있는 군사적 헤게모니 전략도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90년대초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주의세계체제가 붕괴함으로서  미국 자본주의는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삼각체제위에서  주도력를 발휘함으로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적 헤게모니를 구사하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의 이상과 목표는  가) WTO와 OECD를 주도하는 □다자간 투자협정□(MAI) 및 지역불럭 투자협정과 양국간 투자협정 ,그리고  나) 유엔 평화유지군 구성과 파견 및 미국의 나토 장악을 통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로 표출되고 있다.

()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1)  문아영, 김민환, 남은회, 이인규. 이준구, [ 다자간투자협정(MAI)에 관한 연구] 1998. http://prome.snu.ac.kr/~jkkim 연구보고서 게시판.

(2) 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1999.9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자본주의와 군사기술이 융합하는 군사기술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 패러다임은 2차대전이후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자본주의와 국방안보체제와의 관계를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맥락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단계가 거치게 되는데, 첫째는 냉전체제에서 경제와 국가가 생산과정에서 융합하는바 □경제의 군사화□ 명제를 전제한다. 독점자본주의의 이윤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국가적 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군수산업의 구조내화가 필연적이었다. 둘째는 동구사회주의국가체제들의 붕괴에 따라 군수산업과 군사기술에 첨예화하던 경제의 군사화로부터 군사부문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군사기술을 민간시장상황에 전용함으로서 군사의 경제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실질적 포섭을 진행하는 동시에  군사기술이 자본주의구조에  실질적 포섭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수준에서 군산복합체제가 발전하고 군산초국전기업의 세계화전략이 경제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에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방업망 구축의 문제가조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을 제시한다.

) 김진균 홍성태, □군신은 잠들지 않는다: 탈냉전과 군사화의 문제□ 및 □지구화, 정보화, 그리고 군사화의 동학: 군사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그리고 □미국의 군사정보통신체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 C3I체계를 중심으로□, 김진균 홍성태 지음 [군신과 현대사회 -현대 군사화의 논리와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문화과학사, 1996, 위의 글 각각, 15-42면, 70-96면 및 97-121.  표는 88면.

군사기술 경제패러다임의 모형. ..  -------------------------------------------------------------------------------------

세계경제            지구화                               SDI/TMD(전략방위전략)

(군산)초국적기업-군사화               (전역미사일방위)

기술경제패러다임    정보화                               C3I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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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역미사일방어체제

- 1999년 5월 미국방부는 의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조를 위한 선택적 조건□이라는 짧은 분량의 간결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몇몇 동맹국가들이 PATRIOT와 같은 일정 수준의 TMD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전진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010년 이전까지 심층방어(defence-in-depth)를 위한 공중, 지상, 해상 발사 시스템 등의 TMD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TMD FoS(Family of Systems)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FoS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조기경보와 전장(戰場)관리/지휘통제통신(BM/C3)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이리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TMD 구조는 불가피하게 범지역차원(region-wide)의 네트워크로서 연구되었음을 밝히고. 일본, 한국, 타이완 각국의 지정학적 조건을 검토하여, 각 국가들에게 적절한 전역탄도미사일방어TMBD 체계의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1-1. 경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에  □전략적 방위구상□ (SDI: Strategic Defence Initiative)를 발표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됨으로서 미국은 이 전략방위구상 정책을 폐기하고  1991년, □제한공격에 대한 전지구적 방어□ (GPALS: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를 발표하고  SDI의 방어논리와 체계의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였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여 , □전역미사일방어□(TMD: Theater Missile Defence) 우선의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stick Missile Defence)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당시 시점에서 개발되었거나 10년 이내에 개발되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뿐□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1999년 미 의회는 2005년까지 국가미사일방어(NMD: National Missile Defence) 체계를 실전 배치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 NMD 우선으로 전환하였다.

1-2. TMD 시스템의 개요

<표 1> 실행가능하거나 개발중인 시스템의 분류

System Class	U.S. System
Land-Based Lower Tier	Similar to PATRIOT PAC-3
Sea-Based Lower Tier	Similar to Navy Area Defence
Land-Based Upper Tier w/Fire Control Radar and Endo-Exo Missile	Similar to THAAD (THAAD Missile And TMD-GBR)
Sea-Based Upper Tier w/Exo Missile	Similar to NTW SM-3 Block I Missile And AEGIS SPY-1 Radar
Sea-Based Upper Tier w/Fast Exo Missile	Similar to NTW Block II System

자료:  □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c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http://www.nyu.edu/globalbeat/asia/DOD599.html)

- PATRIOT PAC: 중단거리 표적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 NAVY AREA DEFENCE: 중단거리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해군 함정에 탑재되는 대공          방어 시스템. 이지스(Aegis) 순항함에 및 구축함에 탑재. AN/SPY-1 레이다, 이지스 전투시스템          컴퓨터 및 Standard2 BlockⅣ 미사일을 사용.

- THAAD: 지상에서 발사하여 장거리 표적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 NTW: 이지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거리 표적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해군의 함정탑재                대공방어 시스템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발사단계에서부터 표적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할 수 있는 공국의 시스         템 Airborne Laser(항공기 탑재형), Space-Based Laser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미루었음.

1-3. 미국의 동아시아 TMD 네트워크 구상

미국 정부는 적극방어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중심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우방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시에, 우방국들의 체계의 공동개발 참여, 또는 미국이 개발할 한 체계의 직접구매, 또는 지역 적극방어 부분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와 연계된 독자체계의 개발 확보를 권장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동맹국을에게 TMD 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구상을 밝히다 ;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저층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개량형 패트리엇(PAC)-3를 대규모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4기의 전역 고고도 방어미사일(THAAD)과 함께 3기의 수도 방위용 저층방어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일본에는 PAC-3을 배치할 경우 100기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전국의 확고한 방어를 위해서는 THAAD의 경우 6기, 해상배치형 상층방어시스템(NTWD)의 경우 4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1987 일본은  미국과 SDI 연구협력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하였다. 외무, 방위, 통산 등의 각료로 구성되는 SDI 각료회의를 구성하여 기술, 전략, 법제 등 각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1988년  WESTPEC 즉 알류산열도, 미크로네시아, 일본측 변경선까지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전역(戰域)으로 상정하고 적국의 중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SDI라는 톨 내에서 대응하는 시스템 연구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1993년 안보협력위원회, 안보하부위원회 하에서 TMD 실무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94년 10월 일본이 주도한 미일 탄보미사일방어에 관한 쌍무 연구가 개시되어  일본 방위청은 93년 이후로 TMD 시스템의 미국과의 공동개발 가능성 연구와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연구에 395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방위청 전문가들은 특히 해상 자위대의 Aegis 함대와 같은 해상배치방어시스템 (NTW: Navy Theater Wide)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System and Technology Forum의 후원하에, ducted rocket 엔진 등의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며 . 방위청 산하 기술연구본부는 미 공군과 공동으로 고체와 액체 연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혼합 로켓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를 희망하였다.

) □Defence News□, 1998. 6. 15~21, p10.

1998년 일본 정부는 미일 공동개발을 위해 98년도 예산에서 약 4억 4천만엔의 조사 실험비를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개발비 총액은 무려 2조엔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별도의 시스템 유지비가 별도로 요구되는데,  즉 TMD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미사일 발사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군사위성이 필요하며, 그 탐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상적으로 유지 가동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근거리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수분내에 요격지점에 도착하므로 수초내에 요격미사일이 발사하지 않으면 안되며. 더군다나 평화헌법에는  요격 미사일 기지가  일본 지상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변 해역에 C4I를 운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상주시켜야 한다. 결국 고성능 적외선 센서가 달린 스파이위성과 여러 척의 이지스함 등을 포함한 고도의 C4I 체계의 대규모적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

) □일본의 전구탄도미사일 방위전략□, http://military.co.kr/9903/1.html

<한국> 이 보고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에 대해 서울과 DMZ의 거리가 매우 짧고 (40km), 한반도의 크기가 작다(남한의 경우 남북거리가 380km, 동서가 260km)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PATRIOT PAC-3와 같은 지상배치 저층 방어시스템을 다수 배치할수록 한반도 전역의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2>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남한의 TMD 구조

Architecture Class	Number of Upper Tier Assets	Number of Lower Tier Assets
Land Based Lower Tier	N/A	25
Sea Based Lower Tier	N/A	11
Land Based Endo-Exo Missile Tier/ Upper Tier Rader + Land Based Lower Tier	4-Many	7
Sea Based Exo Missile Upper Tier / Sea-Based Upper Tier Radar + Land Based Lower Tier	1-Many*	25
Sea Based Exo Missile Upper Tier / Sea-Based Upper Tier Radar + Land Based Lower Tier	1-Many*	19

* 외기권 최소 요격 고도로 인해, Exo System의 접근이 불가 (한국의 남쪽 1/4에 해당하는 장거리 미      사일의 경우는 제외)

* Many: 추가적인 고층방어 발사체가 두드러지게 방어범위를 개선시킬 수 없음.

미국의 이러한 TMD 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는 거듭 불참계획을 밝혀 왔다.. 1999년 3월 5일 당시 국방장관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한국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걸맞지 않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의 효과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김대중 대통령  역시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TMD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사실상 TMD 계획의 핵심 무기 체계인 PAC3를 구입하려 한다는 점과 PAC3를 구매하면서 TMD는 안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로 보아  결국,  한국정부는  연구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완제품은 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PAC3 미사일 구입해 TMD계획 참여한다?□, □시사저널□, 99.8.18.

1-4. TMD 구상의 문제점

(1) 방어적이라는 주장의 문제점: 미사일에 의한 미사일 방어(적극방어)가 전역미사일방어의 대명사처럼 알려지고 있으나, 미 공군에서는 적극적인 공격작전을 통해 TMD를 수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방부의 BMDO 공격에 의한 전역미사일방어의 1단계가 우선적으로 성공했을 때 방어가 가능하도고 믿고 있으며, 미공군의 교리에서는 이러한 공격작전의 성공을 위해 제공권의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제공작전이 우선적인 임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비증강 요인: 방어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더욱 고성능의 미사일 개발이 뒤따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일 것이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체제는 그 이름과는 상반되게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비증강의 동인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3)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과의 조응: TMD를 매개로 한 미일 군사기술교류는 △미국 군사기술의 이전은 일본의 군사기술을 분명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단자위권의 금지, 전수방위원칙 등의 평화헌법과 우주의 평화이용에 관한 국회결의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제공 요구에 응한다는 구실은 군사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평화헌법 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우선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금수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미국과의 공공생산무기가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미국상표를 달고 다른 나라로 수출되면 무기금수원칙은 유명무실화 될 것이다.

1-5.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구상 및 문제점

미국정부는  1994년 □전략적방위구상□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였으나,   국가미사일방어와 관련된 업무를 일종의 □기술□ 프로그램과 연결시키  실제 무기체계 구축보다는 주로 실험실 작업으로 그 방향을 전환시켜왔다.  1996년, 페리 국방장관은  NMD 프로그램을 □배치준비태세□ 상태로까지 격상시키고 2003년까지 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200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9년 1월 코언 국방장관, 북한이 지난해 8월 실시한 미사일 발사실험을 명시적으로 예시하며 □우리는 위협이 현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즉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6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여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NMD에 투입할 예산 추가분에는 99년 회계연도에 의회가 승인한 NMD 배치 비용 8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서 NMD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05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회계연도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안은 85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대폭 실질 증액된 1조 7660억 달러 규모 수준)

<NMD의 개요>

미국 국방부의 BMDO(Ballstick Missile Defence Organization)는 탄도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기술 능력을 3년 동안 개발한 후, 2000년에는 생산여부를 결정하여 2003년까지 제한적인 방어시스템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표 3> NMD 시스템,

지상발사 요격체	몸체를 직접 표적에 부딪쳐 파괴시키는 hit-to-kill 방식. EKV(Exoatmospheric Kill Vehicle)와 EKV 부스터 모토로 구성
지상설치 레이더	표적을 추적하고 식별해 주는 X-밴드 위성배열 레이다
조기경보 레이다 성능개량	기존의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NMD 시스템 요구조건에 맞게 개량
BM/C3	요격체와 센서를 통합하는 통신 시스템
위성센서	SBIRS와 같은 장파장의 적외선 조기경보 위성

자료:□Air Force Magazine□, 1998, 10, pp.18~23.

- 지상설치 레이더: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동해안에 설치. 표적의 탐지, 추적, 식별 및 평가.

- 조기경보 레이다: 미 공군의 우주배치 적외선 시스템(SBIRS: Space Based Infrared System)이 실        용화되기 이전까지 임시변통으로 이용됨. 비행중인 표적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여 보다 정밀한       X-밴드 레이다에 표적 정보를 제공.

- SBRIS 위성: 저궤도와 고궤도 두 종류가 배치되며, 현재 운용중인 미사일 탐지 시스템의               DSP(Defecnce Support Program) 위성과 대체될 예정. 저궤도 SBRIS는 비행중인 표적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투관리 시스템으로 하여금 지평선 장애와 상관없이           조기에 요격태세를 갖추도록 함. 고궤도 SBRIS는 전 북반구 및 대부분의 남반구에 걸쳐 비행           하는 모든 미사일의 발사를 탐지.

- BM 시스템: NMD의 핵심 시스템으로 콜로라도의 Cheyenne Mountain에 설치될 예정. 장거리 미사      일 발사가 탐지되면, 북미방공통제소(NORAD: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ce Command)는 요       격체 발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태세에 들어간다. NORAD는 최종결정을 위한 광범위한 자원시스템,       전투관리 표시장치, 각종 정보 및 표적 추적자료 그리고 통신망을 보유하게 된다.

<NMD 배치와 관련된 비판적 평가>

(1) 러시아와의 ABM 협정 문제; 전세계적 핵무기 감축에 역행

)참조: □Why the administration's decision on missile defense is a genuine crisis for nuclear disarmament□, Jonathan Dean, (http://www.ucsusa.org/arms/missile.hill.html)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방공망 협정(ABM Treaty)에 대한 확장된 재협상을 해야만 하거나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방공망협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러시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약 2000개의 핵탄두의 비축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역시 매우 높다. (2000개 수준의 핵탄두라면 미국의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러시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또한 새로운 단탄두 미사일 □Topol M"을 만드는데 매우 큰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2000개 수준의 핵탄두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 다탄두(MIRVs)를 계속 보유할 수 있기를 요구할 것이다.□

(2) NMD 체제의 실효성의 문제; 미사일 방어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격무기 개발을 유도할 것이다.

(3) 제3세계 국가들의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과장; 미국의 핵전력 및 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미국에의 의존을 강화하게 만들 것이다.

(4) 미사일에 의존하는 미국의 군사력; MTCR을 뛰어넘는 미사일 군축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갖을 것이다.

2. 미일 군사동맹과 동아시아 평화

2-1. 미일 군사동맹의 궤적

전후 1952년에 이르러  미일 안보조약이 발효하였다. 더나아가  1960년대, □미쓰야 작전연구□가 시작되어 ,  □극동유사□ (極東有事) 즉,  제2의 한국전쟁과 같은 것에 대비한 전쟁매뉴얼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1978년에는 □ 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이 세워젔다. 이는 1976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1960년 개정된 안보조약에서는 명문화되지 않은 군사동맹의 구체적 내용과 임무분담을 실질화시키는 공개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특히 UN의 간섭을 배제하고 오직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미국과 일본의 공동 군사작전에 있어서 사전협의를 배제하고 자동적인 군사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1997년 신(新)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미일 군사력의 광역화(주변사태, 기존의 □필리핀 이북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무력개입을 범위를 확대)와 첨예화(한반도 또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개입)를 전제하고 있다.

) 한편 일본은 2차대전후의  소위 평화헌법을 고치기 위한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99.7.6 일본 중의원은 헌법조사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켜 , 일본 헌법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 조사기간은 약 5년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결국 군대보유와 전쟁·집단자위권 포기를 명시한 제9조 개정여부이다.  나카야마 다로 자민당 중의원의원 (97년 헌법조사위원회설치추진의원연맹 결성을 주도)은 □국회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는 날은 일본이 변하는 날이다.”고 언명하였다.

2-2. 미-일 군사동맹과 신가이드라인의 의미

(1)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미-일 군사동맹은 비판되지 않고, 냉전시기보다 일본을 더욱 전쟁준비에 치중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군사조약으로 재정의 되고 있다. 미국이 공표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독트린은 아-태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을 지속-강화할 것과, 냉전이 최고로 치달은 시점에서조차 일본에 부과되지 않았던 군사적인 중책을 일본에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조약 상에서 일본은 일본 외부에서-사실상 세계의 어떤 곳에서든-미국과 함께 전쟁을 치루는 것 외에, 자원, 인사, 시설, 그리고 용역 등을 동원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 Muto Ichiyo,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몇가지 비판적 단상□, 1998. 10. 5.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한반도 연대] 에 연재하였다.

(2)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함의

- 미일 신가이드라인이 가리키는 광역화와 첨예화는, 미국의 장기적인 계획이 러시아 및 중국에서의 정치적 변동에 대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대상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북한의 붕괴 및 대량 난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일본의 자동적 전쟁 개입

□(그러나 만약) □사태□가 방위지침에 가정되어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일본의 전면적 군사작전과 후방지원간의 구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개입은 자동적으로 일본의 전장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Muto Ichiyo, 위의 글)

3. 맺음말

동아시아에서의 TMD 네트워크의 형성과 같은 군사력의 우주화-첨단화는, 내세우고 있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군비축소에 역행하는 흐름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냉전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온 첨단기술산업이 TMD의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과학을 발전시킬수록 , 그리고 그 첨단과학기술이 초국적자본의 이윤동기를 발생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군수산업이 자본주의를 실질적으로 포섭해 가는 경향을 강화해 갈 것이다. 한국도 비록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우주공학의 수준이 극히 낮고 미국의 극동 TMD구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첨단과학기술을 생산에 적용하고자하는 욕구는 군산복합체제의 체질을 강화해 가도록 할 것이다. 한국이 우주에 통신위성을 띠우는 기술적 욕구는 곧 그것이 산업구조와 군사구조의 일정한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욕구와 일치해 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교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TMD 네트워크와 미일 군사동맹 및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전반적인 동북아의 군비증강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력증강사업이 기술집약적으로 지향해 가면  □병력감축□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된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파괴력의 밀도를 높이며 군사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전력증강계획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의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효능은 의문시되고 있다. 더구나 핵폭탄과 그 탄도미사일에 관해서는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걸고 극동미사일 군사력 증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만큼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도 수반되는 것이다. 이 중국의 요인도 한반도 군사상황에 큰 변수이다. 이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한국과 기타 자본주의국가의 자본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세계체제에의 일정한 체질 적응을 요구할 것이다.  자본의 투입과 교류가 곧 평화로운 관계설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듯이 국지적이지만 그 해당지역의 민중에게는 삶의 전체 운명이 걸릴 수도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듯이  미래에 대하여 확실성을 확보될 수 없다. 경제적 교류가 군사적 정치적인 평화로운 교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미일 가이드라인 및 한미 군사동맹 이 강화된 상황은 곧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자동적 군사개입이 가능해진 상황이며 이것은 민중의 평화적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로가 더욱 협소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평화를 위한 민중적 연대가 한반도를 둘려 싼 지역에서 구축되고  이웃 국가들의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자주적인 입장 제출이 절실한 시점이다.

OECD가  1998년에 체결하고자 했던 다자간투자협정은 결국 WTO로 넘겨지고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할 WTO각료회의에서 이 문제를 밀레니엄 라운드로 다루게 될 것이다.  그 골격은 이미 다자간투자협정안에 나와 있지만   이 다자간투자협정이 새로운 세기의 다자간투자규범으로 확정되어 가게 될 경우 이 다자간투자협정안이 안고 있는 내용이 두가지 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다자간투자협정 당사자 국가들이 거의 유일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이 곧 군사비와 무기생산의 경우 자유롭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가안보'라는 이해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은   명확하게 MAI가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조치들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군대, 무기체계개선 무기생산, 그리고 군수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출이 포함된다. 다음과 같이 MAI에 나와 있는 관련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협약당사국들은 필요불가결한 안보상의 이해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안보상의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에                      포괄되는 것으로 다음의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a.전쟁이나 분쟁발발시,                      또는 국제관계상의 다른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b.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에 관계된 국제조약이나 국가정책의 이행에 관련하여 c.무기및                         탄약생산과 관련하여"

따라서 이 조항대로 한다면,  다자간투자협정은 안보를 위해서는 무기생산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투자는 협상국들의 제재에 의하여 자국 정부가  어떤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안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에  정부가 투자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군수산업은 진흥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금융사태이후 고용이 압축되고 대량해고사태가 발행한 후 고용창출이란 명목으로 군수산업에의 투자를 해 갈 수 있는 논리가 다자간투자협정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연관해서 □우선 MAI에 따라 비군사분야 에 대한 연구 및 개발비용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면, 그 동안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쓰였던 연구기금들은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속에서 보호되고 있는 군사부문, 특히 무기개발을 위한  연구로 더욱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국가안보라는 명목만 있으면, 무기와 관련 된 사회적 기금은 어떠한 제제조치 없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발견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97년에 국방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계약을  2천만달러에서 7천만달러로 증가시켰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투자기금은 1천 2백만달러에서 4백만달러로 줄어들었고, 의료부문에 대한 투자는 2천만달러에서 6백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 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앞의 책, p.50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제3세계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등치시켜 무기무역을 늘이고 있다. 말하자면 이 사실이 곧 다자간투자협정안에서 군수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의해서 더욱더 무기거래를 부추이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  한국도 1999년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안□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5.6%가량 씩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투자되는 군사비규모는 모두 81조 5천억원에 달하게 되며,  국민일인당 국방비 부담액수도 매년 3-4만원씩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무기도입을 위한 사업들에만도 무려 26조 7천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각종 첨단무기도입을 둘러싼 군수무역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다시말해 경제위기속에서                                지난 몇년간 주춤거렸던 군비지출과 군수무역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상황은 교육, 복지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과는 무척이나 대비되는 상황이다.

) 위의 글, p.51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자간투자협정에 내포된 군비증강논리는 결국 TMD로  강화되고 있는 군사적인 세계적 네트와 함께 가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양자가 현상적으로는 별도의 논리를 가지고 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모순일 수도 있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예켠데; 졍제협력이 진행되는 국가들 당사자들 사이에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실업자 구제를 포함한 사회보장영역이나 복지에의 투자 필요성을 제치고 무기구입과 군수산업에의 투자를 앞세운다든지 하는 현상이 자주 보게 되는 것이다.  1999년 10월 31일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각료회담에 전지구적 민중의 저항모임이 개최되는 기흭이 바로 단지 다자간투자규범을 반대하는 이상으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의의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바 □전지구적□  군사기술 경제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겨냥해 가고 그리하여 군축평화을 위한 운동이 곧 다자간투자규범을 뛰어넘은 새로운 질서를 향하는 것이 될 것임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불 나 비)

*고침 ; 주 9에서  P.50을 P.52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