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나씨,

번역논문(런던사회주의경제학자회의 그룹)의 수정해야할 부분은 결론 절 조금 앞에 □AES의 국제적 측면□으로 시작하는 항목 중 □첫번째 반론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로 시작하는 문단(원래 내 파일의 17쪽 중간)에서 □...아니면 AES에 체현된 직접적인 경기재팽창인가...□로 다음과 같이 고침:

"...아니면 AES에 체현된, 통제되는 경기재팽창인가...□(□체현된□ 다음에 콤마 첨가하고 □직접적인□은 □통제되는□으로 고침.) ...

편저자 서문

내가 사회진보연대 □공공부문 연구팀□에 결합하여 세미나를 시작했던 것은 아마 1999년 3-4월경으로 기억된다. 이 연구팀은 공공연맹의 일부 활동가와 노동사회단체의 연구원 또는 활동가 그리고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는데 막 세미나를 조직해서 시작하던 상황이었다.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공공부문에서 민영화와 시장주의 원리의 도입 그리고 고용조정을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회오리가 한창이던 시기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은 어떤 대안과 전술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위해 이 연구팀이 조직되었다. 그것은 시급한 과제에 답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가지는 분명했는데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주의적 해법은 노동자들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는, 독점자본가들의 대안이라는 점이었다. 공공부문의 폐해와 비효율성을 시장과 경쟁을 통해 극복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는 공공부문의 개혁 현실 속에서 사기와 기만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은 예나 지금이나 정부의 관료주의적 통제와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리고 낙하산인사와 같은 폐해들로 멍들어 있었다. 민영화와 시장원리의 도입이란 노동자들을 짤라내고 재벌들과 초국적 자본에게 공기업을 팔아먹기 위한 정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더욱 분명해진 것이지만, 문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원리의 강화만이 아니라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시장경제 자체이었고 초국적 금융자본이 추동하는 세계적 자유화이었다. 시장경제와 무한경쟁이 가져오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통제불가능성의 증대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성의 원리가, 사적 재벌경제에서는 수익성의 원리가, 세계시장에서는 자유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관계를 이념적 지향으로 설정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은 사적 독점자본의 이윤원리를 제한, 지양하고 공공부문을 확장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 우리 세미나 팀의 이론적 결론이었다. 시장주의 정책에 대항하여 사회화정책을 도입하고 국가기구와 재벌기업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 그 위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적 운동을 통제하는 것, 이러한 대안은 이제는 실현할 수 없는, 잃어버린 꿈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현실의 모순이 그 해결을 위해 추동하는 불가피한 경향이 아닐 수 없다. 재벌그룹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계획화와 사회화, 방대한 국가부문을 통한 사회적 조절과 계획화, 이런 것은 다름아니라 그러한 경향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인 셈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이론적 입장으로부터 지난 1년여에 걸친 세미나의 결과들을 집필 형식으로 간행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세미나 팀이 처음 조직될 때 제기된 당면한 과제들에 답하기에는 아직 추상적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좋은 출발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회화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으로부터 비판들이 제기된 상태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이와 관련된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사회화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화정책을 왜곡하는 사이비 진보정책들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으며 사회화정책의 여러 방안과 흐름을 소개하여 사회화정책을 국유화정책으로 축약하여 비판하는 악의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간재벌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은 사회화정책의 실제적 의의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다.

집필과정이 늦어지면서 이제야 책을 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다. 마지막 글을 끝내면서 마치 긴 악몽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리라. 우리는 다시 새로운 세미나를 시작하겠지만, 당장은 세미나팀과 집필자 모두와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어려운 출판조건 하에서도 이렇게 무거운 책의 출판을 수락한 이후출판사의 이일규 대표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00. 7. 18	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