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론회]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 좋은가?

■ 주최 : 노동자의힘, 다함께,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학생행진, 전진(준), 노동전선

▷ 일시 : 2007. 9. 6(목)

▷ 장소 : 민주노총 1, 2 회의실

□ 사회 :

-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토론자 및 토론문 목차

- 김태정 (노동자의힘)	..... 4쪽

- 김종섭 (새날을여는정치연대 대표)	..... 11쪽

- 서장수 (신자유주의반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 20쪽

- 전국학생행진	..... 27쪽

- 권미정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본부장)

- 안병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 문문주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 참고자료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30쪽

- 공동선언문 초안	..... 35쪽

토론회 제안 취지문

현재 한국진보연대는 9월 16일(일)을 본 조직 출범일로 못 박고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본 조직 출범이 기정사실처럼 보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아직까지도 전국민중연대가 대표자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마지막으로 열린 전국민중연대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은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을 각계에 제안한다.”였기 때문에, 그 후 분기별로 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제안 이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전국민중연대의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이 생략되었고 전국민중연대에 가입한 부문, 지역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단체와 사무처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둘째, 한국진보연대(준)가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기획단의 취지와 다르게 실제로는 민중연대와 통일연대 (사무처간) 통합의 형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민중연대 가입 단체 중의 상당수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고, 지역․부문 단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본 조직 출범이 강행된다면 전국적인 연대운동에서 파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역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노정될 것입니다.

셋째,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가입을 확정하려고 하지만, 실제 향후 사업 추진에 큰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전국민중연대 활동을 발전적으로 확장한다는 문제의식이 사라진 채, 중앙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연대운동 재편이 현실 운동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오히려 불신이나 수동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 속에서 한국진보연대 본 조직 출범에 대한 각계 단체의 의견과 향후 연대운동 방향에 대한 전망을 교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문]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 좋은가?

김태정(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1. 들어가는 글

2005년부터 시작된 단일전선체 혹은 상설연대체라는 이름하에 제기된 연대운동질서재편 논쟁은 전국민중연대 소속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자민통’ 진영의 주도하에 마침내 2007년 1월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으로 귀결되었고, 자체 수련회 등을 통하여 오는 9월 16일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는데 이르렀다.

한편 지난 8월 19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는 민주노동당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의 건’이 상정되었다. 이 안건은 재석 위원 229명 중 찬성 146명(63.7%)으로 통과되었으나, 반대의견또한 상당하게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이어 민주노총 또한 오는 9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 당내 다수파인 ‘자민통’진영의 수적 우위하에 이 안건이 통과된 것처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차피 ‘자민통’진영의 횡포를 못 막을 것인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식의 반응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을 수수방관해도 되는 것일까?

2. 한국진보연대 무엇이 문제인가?

2-1. ‘자민통’진영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연대체

한국진보연대는 제아무리 많은 수식어를 붙여도 결국 전체 민중운동진영의 대표체가 아니라 ‘자민통’ 진영의 조직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논쟁과정에서도 수차례 확인되었지만 진보진영단일연대체 건설주장은 ‘자민통’진영의 전략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를 다시한번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민통진영의 통일전선체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이었던 정대연씨가 민주노동당 [이론과실천]에 쓴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합체와 진보정당’ 글을 들 수 있다.

정대연씨는 이렇게 주장한다. “민중이 집권을 목표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조직적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당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노동조합, 농민회, 학생회, 빈민조직 등 대중단체들이 공동의 정치 강령아래 연합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대규모 연합전선체'라고 한다” ‘진보정당’의 역할 또한 이 연합전선체를 건설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대중조직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일차적 임무로 하기 때문에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심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심지어 그는 민주노동당의 지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가 제도권에 파견한 정치적 대표체라 할 수 있으며, ‘민중진영의 상설연합체’는 진보정당의 대중적 조직적 기반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2005년 7월 25일자로 인터넷 공간에 발표된 한호석씨의 ‘연정수립전략의 파산과 통일전선운동의 전진’이라는 글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한호석씨는 ‘통일전선운동’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통일전선운동은 민족적 자주성과 진보적 민주주의, 그리고 조국통일을 실현해 가는 사회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 청년학생, 여성,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민족자본가, 그리고 군인까지 포괄하는 가장 폭넒은 사회정치적 결집력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사회변혁운동이다.”

그런데 노동자와 자본가가 사회역사적 발전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니 ? 자본가 앞에 '민족'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지금이 일제하 식민지도 아니고 도대체 ‘민족자본가’들은 누구이며, 자본가들이 사회역사발전에 어떤 진보성을 가진단 말인가? ‘통일전선정부’에 대해서 한호석씨는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진적 정부형태”라고 한다. 그런데 자본가와 같이 함께 하는 사회변혁운동이 어떻게 가능하며, 자본가와 함께 하는 정부가 어찌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때문에, 제 아무리 한국적 특수성 운운할지라도 그것은 계급연합노선이며,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해 민족자본가까지 포괄하는 통일전선’ 운운하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파산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현실을 꿰어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통일운동 그것도 자민통 진영의 통일운동노선에 입각한 연대체에 불과하다.

이는 7월 19일 진행된 한국진보연대(준) 수련회 자료집에 실린 강령 및 규약 초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강령의 전문에는 ‘자민통’ 진영의 정세인식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강령 전문에서는 현 정세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이 땅 한반도에서도 전쟁과 평화, 자주와 예속, 분단과 통일을 가름하는 치열한 각축이 전개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고 분단을 영속화하여 한반도에 대한 지배와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침략주의 패권주의와 전쟁의 장막을 걷어내고 평화를 이루며, 예속과 분단을 걷어내고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민중들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중략) 6.15공동선언 이행의 기치아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연대투쟁의 발걸음을 재촉해 왔다” 한마디로 ‘만악의 근원은 미국이며, 통일만이 대안’이라는 ‘자민통’진영의 정세관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는 투쟁강령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투쟁강령의 첫 번째를 반미자주권투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이행을 9번째의 별도 투쟁강령으로 승격시켰다. 이는 과거 전국민중연대수준에서는 불가능했던 ‘자민통’진영의 노선을 이른바 전체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연대체라는 조직강령에 그대로 삽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민통’진영은 6.15 공동선언을 “21세기에 접어든 분단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이정표”이며, “냉전적인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수구세력들과 제국주의적 착취를 합리화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계기”로 이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투쟁의 성과물로 삼아 지지하고 옹호, 고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주 냉정히 보면 6.15 공동선언의 내용은 한국과 북한의 지배권력의 타협의 결과이며 그 자체로 91년 소연방의 해체이후 변화된 정치지형의 산물이다. 기간 한국의 지배계급은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흡수통일방안을 추진해왔으며, 북한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점에서 6.15 공동선언이 반북이데올로기를 약화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반공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것이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며, 또 대체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지배계급은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분단체제는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동일한 비중으로 충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계급모순 특히 반공주의에 입각한 제국주의의 개입의 산물이며, 이점에서는 한국의 지배계급 또한 동일한 이해를 갖는다.

또 한편 중요한 것은 분단이라는 것이 휴전협정이라는 표현에서처럼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며, 힘의 우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지배계급은 북한에 대한 힘의 우위 특히 자본력의 우위에 기반 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분단체제는 자본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과 지배계급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우수하고도 저렴한 노동력과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 그리고 물 등 천연자원이다. 이런 점에서 6.15 공동선언은 자본축적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자본에게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정치적 교두보였던 셈이다. 때문에 6.15 공동선언이 “수구세력과 미제국주의자들을 고립”시킨다는 식의 평가는 주관적이고 과도하며,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즉, 개성공단 등 한국자본의 대북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는 신주단지 모시듯 부여잡고 갈 무엇이 아니며, 그 자체로도 불완전한 것이다. 또한 상당부분 남 북 정권의 정치적 타협물의 성격을 갖는다. 더욱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노동자 민중들이 대상화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 롯데호텔노조 파업 등 해당 정세속에서 이미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는 단지 사소한 전술상의 오류가 아니라 계급의 이익을 편협한 것으로 보고, 민족전체의 이라는 허구적인 가치를 상위의 것으로 놓는 관점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자민통’진영의 정세관 및 전략을 일방적으로 ‘단일연대체’의 강령으로 만들려는 패권적인 행태로 인해, 좌파진영은 한국진보연대 건설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한국진보연대에 노 농 빈 학 등 기층대중조직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실상은 상층 연대 그것도 ‘자민통’성향의 활동가들이 대거 결집한 형국인 것이다.  한국진보연대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에 불과하다는 좌파진영의 비판에서처럼 이는 중앙간부들의 인적구성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2-2.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훼손하는 파행적인 건설과정

이렇듯 한국진보연대결성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 내 특정정파인 ‘자민통’진영의 통일전선론에 입각한 것이었음에도 이는 표면적으로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안 논의라는 형식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형식조차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우선 전국민중연대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2003년 5월 21일 전국민중연대가 창립하였다. 전국민중연대는 당시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공동투쟁을 전개하고자 만든 연대체로 창립선언문과 강령에서 어느 특정 정파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명실상부한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체로서 자신의 위상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2006년까지 3년의 역사는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특정 정파의 사유물처럼 운영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상근간부의 대부분이 ‘자민통’계열의 활동가들이었고, 집행위원회와 대표자회의는 유명무실화되었다. 한편 전국민중연대가 존재하였으나 사안별 연대체들은 계속 만들어졌고, 전국민중연대의 상근간부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연대체에 중첩하여 활동을 하는 현상도 반복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자민통’계열의 활동가들은 난립하는 연대체를 통폐합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였고, 실제로 주요 대중조직의 집행부를 ‘자민통’계열에서 장악하면서 주요 연대체에 명의만 두고 실제 재정과 인적인 결합을 하지 않으면서 몇몇 연대체는 유명무실화되게 되었다.

물론 전국민중연대가 대중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정치 사회단체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좌파진영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전국민중연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입장차이에 근거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좌파진영을 포함한 대다수 참가단체가 전국민중연대를 노동자민중운동진영 전체의 공투체로서 그야말로 합의할 수 있는 최소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참가단체 전체의 최대의 합력을 이끌어내는 연대기구로 사고한것에 비해, 자민통 계열을 포함한 일부의 상근 간부들은 그 이상의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예로 “결의해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 “대중조직들의 상태와 조건에 휘둘린다” “같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회의에 계속 나가야 한다” “연대체가 난립한다 하나로 통폐합해야 한다” “6.15 공동준비위 결성으로 통일연대가 할 일이 없다. 민중연대와 통합해야 한다” 등등의 주장들이 그것이다.

이 주장들은 전국민중연대를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상이한 단체들이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공동행동을 전개하는 공투체로 인식하지 않고, 자정파가 혹은 몇몇 개인이 전국민중연대를 통해서 전체운동을 지도해야 한다는 발상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각종의 공대위가 구성될 때마다 전국민중연대 상근간부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모든 대책위에 참가하였고, 그 역편향으로 전국민중연대는 반신자유주의투쟁의 구심이 아닌 각 투쟁사안들을 공유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정작 전국민중연대가 반신자유주의 공투체로서 기능하지 못한 핵심적인 원인은 정권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반복해 온 것에 있다 할 수 있다. 즉 전국민중연대는 신자유주의를 가장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는 정권에 대해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주저하였다 심지어 2004년 노무현탄핵반대운동에 민중연대가 참여할 것이 제기되는가 하면, 좌파진영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끝내 주요간부가 탄핵반대운동에 참여한 사례에서처럼 전국민중연대는 스스로 반신자유주의 공투체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2005년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참여건에서 다시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냉정한 자기평가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채, 전국민중연대 조발논의는 몇차례의 논의를 끝으로 단일전선체건설을 강행하였다.

다음 논의결정과정에서의 파행성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진보연대 결성에 대해 이미 2006년 하반기 전국민중연대 대표자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표결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좌파진영의 반대에도 ‘자민통’진영 등은 표결을 강행하였다. 더욱 문제는 민중연대 소속 36개 조직들이 이 안건에 대해 충분한 내부토론과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이 안건을 대의원대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중집이 추진하는 사업의 수준이었으며, 민주노동당도 중앙위 수준의 논의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상설연대체 건설이 마치 각 조직의 공식적인 결론인양 다루어진 것이다.

이는 현재 전국민중연대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즉 현재 전국민중연대를 해소한 것도 아니고, 해소 절차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전국민중연대 소속의 간부들은 한국진보연대(준)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민중연대는 형해화 되었다. 이렇게 민중운동진영의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체였던 전국민중연대는 식물인간이 된 것이다.

비록 9월 16일 출범을 예정하고 있으나, 기층의 논의정도는 매우 취약하다. ‘자민통’계열 활동가들은 한총련, 한청, 전농, 전빈련, 민주노동당 등이 이미 결의했고 이로서 기층 대중조직들이 진보진영단일조직을 결의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은 학생운동의 대표체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자민통 계열의 학생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은 웬만한 활동가들이 다 알고 있고, 이는 한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농, 전빈련의 경우 상층의 활동간부들이 자민통계열이 절대다수로 형식적으로는 결의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기층활동가들과 대중들이 내용적인 동의를 하였는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아마도 “진보진영이 총 단결하면 좋지 않는가”라는 식의 막연한 선동과 막연한 동의(반대없으면 동의)외에 앞서 지적한 문제들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또 어떤가? 과연 이 문제가 대대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에 대의원들 수준에서 조차 충분히 사전에 공유되고 토론되었는가?

결국 충분한 평가와 대중적인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을 대표한다는 거대한 공룡이 탄생하게 될 형국인 것이다.

3. 한국진보연대 출범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된다.

한국사회 노동자민중운동진영안에는 ‘자민통’계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현재 ‘자민통’계열이 주요대중조직의 집행부를 맡고 있다지만, 그것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도 아니고, 그 대중조직들의 대중들이 ‘자민통’계열의 정치노선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한국사회 전체로 볼 때 ‘자민통’계열을 포함하여 운동진영은 결코 다수가 아니다. 여전히 보수우익진영의 대중에 대한 장악력이 더 크고 그에 비해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은 객관적으로 보면 소수이다. 때문에 이 소수가 다수가 되기 위해서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이 다수대중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동진영간에 단결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형식적인 단결이 실제로는 특정정파에 의해 운동진영의 단결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결과는 어떻게 될 까? 만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형식적으로는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거대한 조직이 결성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공룡은 과연 반신자유주의 투쟁체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전국민중연대 창립선언에 있듯이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이 연대체를 통해 도모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의 지배 논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를 창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합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즉 전국민중연대가 형해화되고 한국진보연대가 ‘자민통’계열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에도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은 ‘한미FTA저지 범국본’, ‘빈곤사회연대’ 등의 연대체를 결성하여 쉼없이 신자유주의와 맞서 싸우고 있다.

단일전선체를 주창해온 ‘자민통’계열의 바램과는 달리 현실의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은 다양한 견해와 차이를 가진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단결해왔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또 전국민중연대에서도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관련 정세사안이 발생하거나, 굵직한 쟁점들이 존재할 때마다 참여단체들간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기에 전국민중연대 명의로 성명서를 채택되지 못하고 그 내용에 동의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입장발표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특히 9월 11일 민주노총의 한국진보연대 가입논의는 처음부터 다식 시작되어야 한다. 전술했듯이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토론과 합의의 정도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충분한 토론없이 다른 안건들에 밀려서 마치 끼워파는 물건처럼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전체 민중운동진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사안을 접근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토론과 민주적인 의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비록 현재의 집행부가 ‘자민통’계열로 분류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노총 전체 즉 활동가와 조합원대중 전체가 ‘자민통’의 노선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이는 이미 지난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도 상설연대체 관련 후보간의 입장차이가 존재하였고, 한국진보연대 식의 연대체 건설에 반대한 후보진영이 적지않은 득표를 획득했던 것을 보아도 자명하다.

만일 또다시 다수의 횡포로 한국진보연대가입과 같은 사안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전체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인 연대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전체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과 경로를 밟아나갈 때만 가능하다. 진정한 단결은 다수의 논리가 아니라 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으로부터 출발하며 그것이야 말로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 연대운동에서 필요한 것은 한사람의 열걸음이 아니라 열사람의 한걸음이다. 한국진보운동의 역사가 주는 이 교훈을 파괴하는 일체의 종파주의적 책동은 이제 멈추어져야 한다.

[토론문]

진보연대에는 지역운동이 없다. 정치적 상층의 연대는 실패로 귀결....

- 전북지역에서 본 한국진보연대발족 -

김종섭 (새날을 여는 정치연대대표,

전북민중연대회의집행위원장)

1. 들어가며 - 연대의 기본예의 조차 없는 진보연대 발족

특정정치세력의 의도된 ‘연대운동 새판짜기’에 대한 문제는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80년대 운동이래로 세상을 보는 근본적 차이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비판도 금번 토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지역진보연대에 참가하지 않는 현실의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타 발제문 참조)

❍ 전북지역에서도 전체적인 논의지반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안에 대한 설명 이외에는 조직건설의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즉 대책위로 표현되는 연대운동의 중복과 피로, 중앙의 방침, 없는 것보다 났다는 등의 논의가 압도한 현실이었다.

□한국진보연대- 준이 개별단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차이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도 못하고 그나마 정치적으로 좌우가 공존하며 전국적 차원의 민중연대운동을 이끌어 왔던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유실시킨 상황에서 이러한 공언은 허장성세에 다름 아니다. 이의 결과로 어쩌면 ‘진보진영총단결’을 표방하고 있지만 민중연대 결성에 참여한 참가단체도 포괄하지 못하고 조직과 운동을 유실시킨 책임을 져야한다. 연대운동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식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자 한명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한참 잘못 끼웠다.‘한국진보연대-준은 ’상설연대체’를 건설하겠다는 당위론에 집착한 나머지 민중 운동 진영 내에서 제기된 논의나 절차,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재 반복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운동을 어떻게 통합적 기획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다.  실재하는 차이를 무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면서 조직형식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민중연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저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준이 대중조직과 정치사회운동조직” 중심으로 골간 구조를 형성하고, 기타 단체들은 지역조직으로 편재하며, 의결구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쟁체의 발전 전망을 세운다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나아가 앞으로도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게 연대운동의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는지 대답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진보연대 참여를 유보한다. 운동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 간부양성론을 말하며, 현장에서부터 그들의 정치인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대중조직 상층부를 구부려 일방의 정치인식을 확대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만약 현재와 대중조직 상층부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진보연대 건설은 요원했을 것이다. 또한 진보연대의 강화를 위해  더 큰 대의를 말하며 대중조직 상층부 권력잡기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 참여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역간담회에서처럼)‘정파적’,‘몰정세적’이라며, 발족의 정당성을 확보 할 것이 자명하다. 이를 반복하며  간부챙기고, 운동은 없고 ...

2.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역사와 평가

2-1. 전북지역 민중연대 운동의 과거와 현재

○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을 경과하면서 연대운동의 주요한 흐름이었던 전국연합등의 전선적 조직들이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대운동에서의 전선조직의 구심력이 떨어지고, 시민운동의 영역이 확장되고, 노동운동등의 대중운동이 전선운동의 규정력보다는 대중운동으로서의 자기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 전북지역의 경우 95년 준비되어 96년 출범한 민주노총전북본부가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에 참관하는 형태로 조직적 결합을 유보하였고, 96년 12월에 노동법안기부법공대위 전북본부에 전북연합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른바 ‘대책위운동의 시대’으로 불리울수 있는 새로운 연대운동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책위운동’의 범주에 속하는 각종연대운동조직들이 노동법안기부법대책위 이후로 전북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 군산미군기지대책위(이후 군산시민모임으로 재구성), 북한동포돕기운동본부, 전자주민카드공대위, 동암진상규명공대위, 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 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새만금대책위(이후 새만금반대 전북사람들로 재구성), 국가보안법철폐연대회의, 민주노총의 각급조직과 관련이 있었던 AP대책위, PCS대책위, 전북대-군산대대책위, 기아특수강대책위, 개정병원대책위, 교육재정확보전북교육운동본부등 교육관련 대책위, 롯데불매전북연대, 의료보험료인상반대 대책위, 민주화운동정신계승전북연대, 등 다양한 내용과 수준의 대책위운동이 이루어졌다. 최근 물사유화 저지 대책위, 최저임금 공투본, 도청비정규직대책위, 노동법개악저지공대위, WTO쌀개방 저지대책위, 직도대책위, 평택대책위, FTA저지 대책위등까지 포괄해보면 사회전부분의 신자유주의착취체에 저항하고 주한미군 유연화 전략에 대해 저항하는 민중연대 운동이 대책위등의 요구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 연대운동에 있어서 기존의 ‘전선적운동’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이 사회적 운동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들 의제가 본래 하나로 모아지기 어려운 현실의 조건과 함께 이러한 운동의제를 네트워크워화 할 포괄할 운동적 전망(노선)과 대안(조직)이 부재하여 각개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 확실히 ‘대책위운동’은 *다양한 조직의 연대 *사안별, 일시적 연대 *상층활동가연대 *대언론활동중시등이 특징적이며, 수많은 대책위들 가운데 몇몇은 운동적의제를 포괄할 전략(노선)과 단위가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운동 자체가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간명한 연대조직을 구성하고 통합적으로 운영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하 민중연대운동은 현재 두가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첫째로 지역의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세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의 위협이라는 정세 속에서 현재의 민중연대투쟁의 수준을 높이는 것 둘째, 노동자 민중운동의 통합가능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대중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운동적 의제를 재배치 할 것이 그것이다.

2-2. 지역민중 연대운동의 전개과정

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의 민중연대투쟁이 진정으로 필요했다는 판단과 평가를 전제로 하면 운동과정에서 민중연대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수 있다.

○ 우선 1단계에서 ‘UR투쟁등의 신자유주의반대 농민생존권쟁취투쟁에 노동자가 결합하지 못해서’ 민중연대의 핵심고리를 놓친 시기가 있었다. 농민들조차 UR이 신자유주의의 공격임을 뒤늦게 알기는 하였지만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농민들과 연대하는데 집중적인 힘을 쏟지 못했다.

○ 2단계에서 ‘노동법개악저지등 노동자투쟁에 농민들이 결합하지 못해’서 민중연대의 핵심고리를 놓친 시기가 있었다. 김영삼의 ‘신경영전략’이후 구체화되어가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이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로 드러나자 불붙기 시작한 노동자투쟁은 1단계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이 전면화 될수 있는 계기였으나 노동자-농민, 노동자-빈민간의 연대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민중연대 건설시기이다.  노동자-농민-빈민의 연대투쟁이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시기가 있다. 노동자-농민-빈민운동은 IMF를 겪고 한참이 지나서야 WTO 체제에 대한 민중진영의 공동투쟁과 연대가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민중생존권쟁취, 사회개혁, IMF반대 범국본을 결성하고 바로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셈 반대 투쟁등을 통해 민중연대(준)을 출범하는 시기이다.

이런 과정을 살필 때 2000년 전국민중대회위원회는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연대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전북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하였다. 노동법안기부법공대위 전북본부(97)는 민주노총전북본부를 중심으로한 전북지역 연대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민주와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전북본부(97)와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98), 전북민중연대회의(99)등이 지속되었다. 전농전북도연맹이 전북연합의 해산이후 독자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하다가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생존권쟁취 전북민중대회위원회(2000)에서 전북지역 민중연대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이시기 대중조직 대외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역 민중연대조직 건설에 실패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3. 지역민중연대운동의 평가

○ 80년대의 단일한 전선운동이 해체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존의 전선운동(전국연합등)이 가지고 있었던 통일적 운동전략이 전체 대중을 통합시켜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자본의 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사회적 의제를 동반하고 있는) 대중운동이 일정하게 성장한 경우 민중연대운동은 하나의 커다란 정치노선만으로 형성되기 어려우며 대중운동의 요구와 투쟁을 고루 담아내는 ‘공동투쟁전선’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 대중들의 요구와 투쟁을 담아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지역차원의 강력한 연대조직’, ‘전국적 차원의 연대조직’은  형성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문제는 지금이다. 민중연대건설이 실패하고 사실상 각계 약진했던 전북지역 민중연대 운동은 여러 투쟁을 겪으면서 나름의 성과를 내오기도 했지만 그것은 각 조직의 목적의식적 노력이기 보다는 대책위 수준의 운동에서 보여지 듯이 각 부분과 현장의 주민 투쟁으로 강제된 측면이 존재한다.

○ 전국적인 연대운동과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지금 지역에서 민중연대에 근거한 지역연대전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연대 운동이나 정치(투쟁)전선 들이 성숙한 기반위에 전국적 민중연대운동이 선포되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든 연대체는 조직형식주의에 매몰되고 투쟁은 집회장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전국적 규모의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은 어려울 것이다.

○ 지역의 민중운동진영은 전국적 전선운동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지역 대중운동의 각각의 분야에서 벌어지는 반 신자유주의 투쟁의 동력에 기반하여 연대운동조직 건설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3. 향후 지역연대 운동 강화를 위한 객관적 상황에 대한 이해

3-1.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자본운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파괴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 착취체제의 안착화

신자유주의 착취체제는 사회전부분의 보수화를 동반하며 자본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의 삶과 직결된 사회 공공성의 후퇴,  각종 개발과 정책입안 과정의 민주적 원칙의 중대한 훼손과 인권침해, 환경파괴등의 기본적인 사회흐름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의 민주주의와 진보운동전과정 (공교육,노동,농민,통일,제도적 민주주의,인권)을 파괴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동시에 사회양극화로 표현되는 빈곤의 확대, 구조적인 비정규직화등 민중생존권의 후퇴가 상시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 착취는 국가적 수준의 개방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 재생산하고 있으며, 투쟁의 격화 속에서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조치가 빠른 속도로 제도화 되고 있다.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의 서비스부문확충계획에서 나타나듯이 공공부문을 시장화 하는 등의 일련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 FTA 체결을 전제로 한 조치까지 포함)들이 그것이다. 앞으로도 연금개악으로 표현되는 연금 금융화 조치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의 안착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위기로 표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조치는 군사적 부분의 민중 파괴전략이다.  제국주의 미국과 한국자본가 정권의 이해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 부분이다.

3-2. 지역 차원의 자본축적 전략과 저항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 이러한 국가적 수준의 신자유주의 착취체제는 지역적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또한 변화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지방자치의 강화로 분권과 민주주의의 기회가 열린 반면 동시에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토호세력(지역자본+개발세력) - 관변단체 - 주요언론이 연합해 지역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자본축적의 용이성’이라고 할 때 적절한 공간적 의미가 ‘지역’을 통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크러스터’, ‘기업도시’가 자본의 계획하에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의 자본축적기반이라면 묻지마 개발로 표현되는 산업군의 무차별 개발계획과 국가정부를 우회해 초국적 자본의 직접적인 지역 투자는 지역이라는 공간이 자본을 위해 얼마나 유연화 되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역의 자본 축적과정이 친자본 개발 세력의 물리적 투쟁을 동반한다는 것에 있다. (현대자동차, 서천 산업단지, 새만금사업, 핵폐기장 사업, 직도투쟁)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착취질서는 사회전반을 자본에 유리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국가적 수준의 일정한 성공은 지역사회를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지역 보다 빠른 속도로 농촌은 붕괴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개발로 인한 파괴와 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즉 전체 진보진영의 뜻과 무관하게 민주주의적 지역민중공동체의 기본토대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4.  지역 민중연대운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4-1. 성과적인 측면

○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전(미)평화운동, 진보적인권운동, 비정규직투쟁, 이주노동자운동, 여성운동, 사회적 빈곤에 대한 저항 등은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운동과 민중연대운동이 건강하게 자리잡아 있는 것도 노동자 민중운동의 큰 성과이며 자랑이다. 이러한 성과와 자산들은 향후 사회정치투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하며, 대안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이 반신자유주의 사회변혁투쟁과 충분하게 연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중연대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몫이라 할 수 있다.

○ 지역의 연대 투쟁이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세로 형성되는 과정을 동반하였다. 부안핵폐기장 투쟁은 주민생존권 투쟁과 에너지 정책 전환의 문제까지 포괄되었던 전국적인 투쟁이었고, 이후 군산 핵폐기장 저지 투쟁은 현 정권과 지역 성장연합 세력의 반민주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직도 투쟁은 반미, 한반도 평화실현의 중요한 투쟁의 계기로 이 자체가 전국적인 투쟁이었다. 이러한 공간은 우리운동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극적 연대 이외에 민중운동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사안만 놓고 본다면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투쟁이 전국적인 투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4-2. 한계적인 측면

○ 민중운동의 정치적 역동성이 상실되고 있다.

대중운동의 언어가 신자유주의 자본가 연합세력을 위협할 수 있는 폭탄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다. 한국의 민중운동의 변혁성은 자본과정권의 악랄한 탄압과 시민사회의 보수화, 자본주의 이후 전망의 부재 등으로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이는 정치방침 측면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이 최근 3-4년 기간동안 전선의 확대를 동반하지 못하고 경제적 현안 투쟁으로 머물렀던 점에서 그러하고 심지어는 운동내부의 기회주의로 타락하기도 하였다. 운동 형식 측면에서 각 단체와 조직의 계획아래 진행되어야 하는 대중투쟁은 대부분 상층지도부로 위임되었으며 상층운동은 기자회견 이상의 운동양식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여타의 대중운동과 영역운동, 의제운동들의 진보적 양태 역시 민중운동의 정치적 고립과 동반하여 감소하고 있다.

○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부재하다.

전체 자본과 지역 토호세력의 동맹, 지역 개발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왜곡된 여론구조인 언론환경과의 접목등이 한 통속으로 개발을 위한 독재의 판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자본축적의 지역기반을 다지기 위해 단체장의 지휘아래 대다수 시민의 요구, 즉 선거의 표를 무기로 중앙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랬으며, 부안과 군산의 핵폐기장 건설시도가 그랬다. 지역 신자유주의 연합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이미 강력하게 세력화하여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부정하고 개발세력의 이익을 위해 일치단결한 투쟁을 전개한다. 이것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벌어진 도지사를 앞장세운 관변단체와 지역자본세력의 대 노동자 투쟁선언이며 진보적인 전북시민사회에 대한 시위다. 도발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지역사회운동의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전략은 부재하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중-주민투쟁과 대책위 투쟁이외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5. 연대체 건설운동의 준비원칙

5-1.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을  바꿔내자 - 지역독자구축의 원칙

○ 지역은 생산과 소비, 노동과 연대가 집중되는 운동의 핵심으로 등장해 왔다. 지역운동과 전제운동의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운동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민중운동의 계획이란 바로 자기운동 내용을 분명히 가진 지역 연대 조직들의 건설에 다름아니다. 전체 사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화 되어가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내올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민주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힘 있는 전국적 민중연대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민중연대운동은 거꾸로 지역운동이 계급적이고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더디기만 하다. 민중연대 운동당시 지역조직 게시판이 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을 보건데, 아직까지 우리 운동이 중앙방침 의존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다.

○ 각 부문과 영역운동들을 모아내고 대중들, 주민들과 결합하면서 대중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힘을 높여가는 지역연대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지역사회 변화과정을 파고들고 대중들의 역동성을 높여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군산 자유무역지대, 무주기업도시, 새만금 투쟁, 부안 핵폐기장 투쟁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동요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포섭하는 연대 전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5-2. 자신의 운동이 확대되어 지역에서 만나는 대중참여의 원칙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각각의 대중운동의 활력을 불어넣은 일이다. 연대운동은 성공은 연대조직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조직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을 전제로 연대조직으로 구성되어야 단체 간 연대운동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하지만 연대운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책임자에 의존적이건, 연대조직 자체의 기획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한 단체, 개인활동가의 의지만이 반복되는 상황이 슬기롭게 극복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각각의 대중조직, 사회운동영역모두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사회양극화∙빈곤 해소, 반제 반미투쟁에 좀 더 적극적인 자기 계획을 가지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민중연대전선운동은 그 힘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5-3. 차이와 연대의 원칙

○ 하나하나의 투쟁을 지원하고 환호하고, 그 투쟁의 패배에 절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운동진영 내부에는 정권과 신자유주의, 6.15공동 선언 등에 대한 시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일정한 동요와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질적이고 상이한 경향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 가며 지역연대 운동의 토대를 민중들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표가 항상적인 연대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다양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덩치 큰 대중조직 눈치보기와 따라가기가 지속되는 연대운동은 쇄신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항상 만나는 운동가들과 각 조직들이 고개 돌리고  살수 없는 노릇이라면, 심지어 자조직 내에서도 차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되는 마당에 연대운동 수준에서는 신뢰의 수준, 정치적 시각 모두가  상이한 상황을 인정하고 부단한 토론이 진행되고 합의된 실천에 있어서는 강력한 집행만이 유력한 대안이다.

-  지역과 전국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인 중앙의 계획을 근거로 한 내용의 공급과 이에 대한 의무적 집행은 운동의 토대를 성장시키는데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지역운동의 발전 경로와 구성등에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일치성은 일정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연대운동의 방식은 다를 수 밖에 없다. FTA총궐기 투쟁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전국적 투쟁 판단도 광역단위 지도부수준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연대운동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심사숙고 했으면 한다. 이 땅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누구든 전국적 연대운동을 회피할 사람이 있겠는가?

○ 조직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을 만들고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1,2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지역 연대 조직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각각의 관계로도 운동이 되는 내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대운동을 통한 실질적 파괴력과 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5-4. 분산과 집중의 통일의 원칙

○지역연대조직이 처음부터 모든 투쟁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은 다양한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FTA등에 대한 직접투쟁,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투쟁, 미국의 군사정치적 개입에 대한 투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투쟁이 지역연대체에 포괄되지는 않는다. 통일, 환경, 여성, 노동, 농민, 교육등 민중투쟁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지역연대체로 담기는 어려운 운동의제가 있는 것이다.

○ 지역민중연대운동 가능한 수준에서는 최대한의 통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하지만 가능하면 투쟁방향과 전술에서의 확고한 일치를 바탕으로 할 때에만 그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요체는 집중할 수 있는 사안은 집중하고, 분산이 효과적인 경우는 분산하여 투쟁을 조직하는 원칙이 확인되어야한다.

6. 지역민중연대운동의 조직적 목표

6-1. 광범위한 진보적 사회운동이 결집된 반신자유주의 연대이다.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일정한 안정화와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도 신자유주의 재편에 저항하는 사회적 의제와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사회공공부분의 전 영역(교육,보건,에너지,물)에서 투쟁이 전개되었다.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이주노동자운동,진보적인권운동,빈전평화운동등 신자유주의 착취에 반대하는 현실의 투쟁은 이미 사회적 의제와 투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새만금대책위, 물사유화 저지대책위, 공무원대책위, 도청비정규직대책위, 노동법개악저지공대위, WTO쌀개방 저지대책위, 직도대책위, FTA저지 대책위, 민영화저지대책위 등 대책위로 표현되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이 수 년 동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투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각 투쟁들의 정치적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 투쟁 상황이나 사회정치적 상황 전체를 고려하더라고 반 신자유주의 연대, 사회공공성 쟁취 연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연대 전선이 당연한 것이다.

6-2. 현장의 투쟁과 다양한 사회운동영역들을 정치적 연대체로 발전시키는 민중연대운동은 현재의 정세를 활용하여  지역민중연대투쟁을  고양시키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전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중의 제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민중운동의  전략적 이해를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운동적 의제들을 가능한 수준에서 통합 배치해야 할 것이다.

6-3. 지금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연대운동방식은 무주기업도시, 새만금, 군산미군기지 확장, 경제자유구역등 신자유주의 착취체제가 지역에서 더욱 공공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모아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단체와 단체를 상층에서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운동과 운동의 연계해내는 활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토론문]

지역 민중운동 연대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찾아보자

이 발제문은 지난 9월 4일, 대구경북민중연대 주최로 열렸던 「대구경북지역 연대운동의 현황 진단 및 방향 모색」토론회에 제출하기 위해 내부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이 발제문은 주로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되어 있음을 사전 양해를 구한다. 지역 민중연대의 지역적 구성은 대구경북민중연대로 되어있으나, 대구 경북 간의 연대는 농민회를 제외하고서는 대구지역은 사실상 경북지역과 교류나 연대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서장수(‘신자유주의반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1. 토론발제에 앞서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한 민중운동진영의 위기가 연대운동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연대운동에 대한 진단과 극복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짐에 일차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회가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일회성의 토론이 아니라, 기존 연대운동에 대해 좀 더 발본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전망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지역 연대운동의 복원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지역내 투쟁 주체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나, 그렇지 못함은 대단히 아쉽다.

그러므로 첫째, 반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단 한보의 진전도 없다는 출발에서, 과연 진정한 반성이 있는가? 반성의 지점이 무엇인가? 여기로서부터 연대운동의 복원이나 전진은 시작될 수 있음을 확인하자.

둘째, 토론회에는 그야말로 민중들의 참여가 그 중에서도 소수자, 사회적 약자, 바닥 대중의 참여가 이뤄져야한다. 이번 민중연대의 평가와 방향 토론회에 투쟁하는 이들의 참여가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이는 현 시기 지역민중운동 연대체 활동의 질곡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 그 자체가 갖는 한계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행동이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의미는 지역민중연대운동의 심각한 과오에 대한 반성과 지역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역운동의 반성과 평가에 민중행동 또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중행동이 지역 내에서 요청되어지는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자기반성도 전제되어 있음도 밝히면서 민중행동의 의견을 제출하고자한다.

덧붙여 정세에 대한 접근을 통한 연대운동의 입장이 제출되어야하나, 짧은 발제 시간상 생략하게 됨은 이 토론문이 갖는 또 하나의 한계임을 밝힌다.

2. 지역 연대운동의 현황에 대한 진단

1)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격렬하게 분출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윤율의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자본을 살리기 위한 지배계급의 전략이다. 이것은 오직 ‘자본’만을 살리기 위한 처방인 이유로, 공공성은 해체되어 자본에 팔리고 있으며 민중들을 양극화의 한쪽 끝인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공세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 장애인, 여성, 빈민 등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아온 사회적 소수자이자, 최하층의 민중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으로 살기위한 장애인들의 투쟁, 강제추방에 맞선 이주노동자 투쟁, 비정규직화에 맞선 이랜드투쟁 등은 현장으로부터 쉼 없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2) 민중투쟁에 강고하게 연대하지 못한 민중운동, 그 후퇴의 반증인 ‘연대운동’의 실상

전국적으로 볼 때 비정규운동 뿐 아니라, 여성, 장애, 이주, 빈민 등의 차별받는 자들의 투쟁이나 소수자의 투쟁,  FTA투쟁, 부안투쟁, 평택투쟁, 공공성투쟁, 노조탄압(혹은 사수)투쟁들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며, 때로는 대규모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로부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강고한 연대운동은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변혁운동을 이끌어왔던 민중운동진영은 어떤가? 90년대 가속화되기 시작한 민중운동의 위기 속에서, 민중운동은 변혁의 기치로부터 이탈의 과정이었으며, 지배계급과의 투쟁전선 속에서 자신들의 대중 속으로 후퇴하였다. 노동자 운동을 담보하고자 했던 민주노총이 그랬고, 사회운동 또한 최하층 계급대중들이 아닌 시민의 영역으로 위치 지어있다.

그 결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된 민중들의 투쟁-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 빈민 등등-은 그들 주체만의 투쟁으로 전개되었고 자본과 정권이 자행하는 폭력과 탄압을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운동은 활성화되지 못했고 오히려 더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민중진영 내에서 노선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이 꼭지에 하나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 각급 대중조직이나 민주노동당에서 까지 내부적으로 이 갈등이 심각하다고 본다.

어떠한 세계관이 올바른가에 대한 것은 사실상 활동가들에게는 목숨 건 화두일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활동가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활동함에 있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노선에 입각한 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하며, 이러한 활동가들이 세력화하는 것도 필연적이다.

다만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연대운동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개인들과 세력들의 연대운동이라면,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대중 조직 속에서 드러내고 동의를 얻어가는 것이 또한 올바른지? 연대운동체에서는 어떠한 룰이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이다.

더 나아가 지적하고 하는 것은 현재 연대운동체 활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특정한 견해의 과잉집행으로 인한 갈등 문제에 언급하고자 한다.

3)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한 민중연대, 오늘의 모습

전민련(대경민련) - 전국연합(대경연합) - 전국민중연대(대경민중연대)로 연결되어지는 민중연대운동을 되돌아볼 때 연대운동 굴절지점의 기원은 민중연대의 건설 논쟁으로 거슬러갈 수밖에 없다.

2003년 민중연대의 본 조직 발족은 안팎으로 수많은 우려를 가지게 하였고 대경민중연대 내에서도 논쟁되었다. 전국적으로 민중연대의 건설 이라는 목표와 일정에 따른 지역민중연대의 발족은 새로운 조직의 건설에서 요청되는 ‘투쟁을 통한 건설’, ‘아래로부터 논의를 집약해내는 건설’을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한계를 안고 출발했던 것이다.

전국민중연대는 상층 중심의 건설논의, 중앙의 일방적 강행 추진, 특정한 입장의 노선 채택 등으로 인해 계급적 요구에 대한 중심성이나 민중운동의 보편적 의제 설정, 전선운동의 원칙 등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경민중연대 건설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로 인한 현상과 결과는 민중연대의 구심으로 자처하면서도, 밑에서부터 분출되는 투쟁과 연대를 끌어안지 못했으며, 투쟁의 방향과 투쟁의제는 반미와 통일 등 민족적 의제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민중운동의 상설연대체가 아니라 특정한 의제에 동의하는 세력들간의 연대체의 모습으로 와있다.

되돌아보면 비정규직 투쟁, 이주노동자투쟁, 장애인들의 투쟁의 현장에서 민중연대의 깃발은 거의 찾기 어려웠지 않았던가?

물론 민중연대의 반 한미FTA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 정세에서 그 활발한 활동은 높이 평가되어야한다. 그러나 반FTA투쟁에 있어 논리의 일부 중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논리는 또 하나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로서 비판받아야하는 지점이다. 예를 들면, 파병반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반전과 평화가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하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파병반대는 진보적 세계주의에 역기능 하는 논리인 것이다.

대구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대경민중연대에 가입해있음을 과연 몇몇이 알고 있단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부터, 왜 그러한 결과에 다다르게 되었던 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지역민중연대체 논의의 전제 화두이다.

결국, 대경민중연대는 지역에서 투쟁에 대한 고민을 모으고 합의하며 연대를 만들어나가는 기간의 대구경북지역 연대활동의 경험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대경민중연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주요 조직의 한계.... 그 중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

왜 민중연대의 평가에서 특정한 조직(민주노총)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이는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대표성을 주장, 자임하고 있어서 민주노총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전제가 지역연대운동에서 문제점을 낳았던 것이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을 뿐아니라, 자임한다고 대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민주노총이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내부로부터 반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제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갖는 영향력에 반해 단체들의 직접적 비판을 삼가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노총이 더 이상 비판의 성역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노협과 한국노총! 전노협은 대중조직이지만, 한국노총의 어용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대안 사회에 대한 비전의 차이로 구별된 노동자대중조직이다. 당시 전노협의 투쟁이 노동자,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은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결합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대한 차이와 거리는 일정하게 있지만 자본과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을 혁명조직이나 활동가조직으로 규정하자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동자대중, 민중운동을 과잉대표하고 있는 점은 지적되어야한다.

민주노총이 일천 오백만 노동자들을 과연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넘어서, 그리고 당장의 조직화 대상을 넘어서 존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얼마만큼 결합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결정에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수준과 그 이하의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또한 민주노총이 노동자조직으로서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와의 굳건한 연대조직으로 그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음도 지적되어야한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를 보더라도 대경민중연대의 재정적인 분담과 회의 결정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나, 민주노총이 노동대중을 포괄하거나, 이들의 대표체로서 자기 위상을 갖지 못하는 한계는 곧바로 민중연대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올 해만 하더라도 6월 항쟁 20주년 행사나 투쟁들이 통일마라톤으로 꺾어버리거나, 정세로부터 과제를 도출하기 보다는 과거 지향적 동창회 수준에 맞는 ‘반갑다 친구야’ 로 행사슬로건이 잡힌 것은 민중운동 진영내의 변별력을 희석화시켜버린 것이다. 과연 열린우리당으로 정치적 행보를 갖고 있는 그들을 이 시기 우리가 반가운 친구로 만나야하는가? 투쟁의 대상으로 만나야하는가?

또한 일상 사업에서도 민주노총이 통일운동과의 연대를 중심에 놓으면서 정작 필요한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장투사업장, 현안사업장,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비정규노동자투쟁, 이주노동자 투쟁, 여성노동자 투쟁 등에 대해서는 지역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중심 조직을 주장함에는 심각할 정도로 미흡한 것이다.

한국진보연대를 논하기에 앞서 특정한 노선을 주장하는 권력화된, 패권화된 지금의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자기 성찰이 심각히 요구된다.

5)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연대운동.... 대경민중연대의 공동화는 민중투쟁 사안들에 대한 대책위의 활성화로 드러나고 있다.

민중투쟁들의 요구나 의제는 지역연대운동 의제들의 우선 순위에 놓여져야함에도, 그리고 민중운동 내에서 소중한 투쟁들임에도 불구하고, 대경민중연대 조직으로 부터는 의제의 외곽에 밀려난 투쟁들이 되어 그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있으며, 투쟁을 하고 연대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대경민중연대의 공동화는 한편 각종 지역내 대책위 전성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살펴보면,

▪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공대위

▪ 중증장애인 생존권 확보연대

▪ 주거난방 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대위

▪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 성서공단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대위

▪ 빈곤 문제 다시보기 토론 모임

....

민중운동진영의 본연의 임무는 이렇게 분출되는 투쟁과 투쟁주체들과 결합하고 투쟁 주체들 간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위에 대경민중연대가 중심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들을 지역전선운동체로 인입시켜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중연대가 이러한 사안에 대한 대책위에 참여단체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대책위 활동을 하는 동지들에게서 대경민중연대의 존재감은 무엇인가? 통일연대와 늘 함께하는 하나의 연대체 정도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아닌가?

통일연대의 활동을 폄하하고자하는 의도가 아니다. 통일연대의 그 역할이 분명히 있으나 통일연대가 민중연대를 대체할 수 없으며, 민중연대 역시 통일연대사업만의 확대판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받아 안아야할 사안들은 대경민중연대가 아니라 각각의 대책위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는 지역연대운동의 현실에서, 현재의 대경민중연대는 반 신자유주의를 내걸고 있으나 자민통 과제에 편중되어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한 조직에 집행부로서 권력 프리미엄(?)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에 귀를 열어야할 것이다.

학생운동의 몰락이 갖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과잉대표성에 대해서 보면, 50%남짓의 투표 참여, 이 중에 50%남짓의 지지로 출범한 학생회 집행부가 특정한 노선에 입각한 사업을 펼칠 때 다수 학생대중들이 무관심층으로 형성된다.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에서도 이와 별반 차별성이 없다.

3. ‘전국민중연대’의 한계를 답습하는 ‘한국진보연대’로서는 미래가 없다.

상설연대체, 발전하면 전선운동 등은 복수의 조직들이 대적세력에 대한 투쟁을 위해 복수의 이념을 인정하며, 참가한 조직들 간의 상호 차이를 존중하는 원칙이 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진보연대 건설의 과정을 보면 민중연대, 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한국진보연대에 참여하는 주류적 세력들이 특정한 노선의 강요, 패권적 방식을 관철시켜왔다.

이는 그동안 한국진보연대건설 과정에서 다른 노선에 대한 배타적 태도, 짜인 건설 일정에 맞춘 진행, 기층 대중들과의 현장토론없이 상층 중심으로 결성되어지는 것, 계급적 내용의 탈각 등등에 대해 수없이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민중연대에 참가했던 조직들조차 한국진보연대 결성에 불참하여, 반쪽 조직으로 급조된 모습으로 준비위 출범했으며, 본 조직 결성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이 당면한 대선을 위한 하나의 행보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선은 짧고 변혁의 길은 길다. 대선 방침에 대한 제대로의 논의도 없이 특정한 대선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들은 대선투쟁도 실패할 뿐 아니라, 대선 이후에 나타날 휴유증은 연대운동에 해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구지역도 상설연대체 결성논의가 대경민중연대, 대경연합, 통일연대, 대구민주노총, 경북농민회 등 외형은 대중조직의 결의라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그 내부를 보면 특정한 노선을 가진 활동가들 간의 동의수준에 그친 채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노총경북본부는 애초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국진보연대 결성 논의과정에 대경민중연대에서 탈퇴한 바가 있다. 민주노총대구본부의 경우에도 대표자회의나 운영위에서 대부분의 대표자들이 문제의식이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에 대한 태도를 강행했으며,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4. 지역연대운동의 올바른 복원과 진전을 위한 제언

1) 현재 논의되는 지역연대체 논의와 한국진보연대 결성과의 연관에 대해서

- 대경민중연대가 단지 한국진보연대의 조직 결성 일정에 쫓겨 조직가입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지역연대운동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과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결합으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대경민중연대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반성과 평가가 이뤄져야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지역 전체의 투쟁 상황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연대운동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상설연대체는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독자성이 확인되어야한다. 설사 결론이 한국진보연대로 간다하더라도 애초에 한국진보연대로 설정하거나, 그 궤 내에 국한된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 상설연대체는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특정한 노선이 아니라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보편적 의제로 출발해야하며, 이는 최소한의 기준인 신자유주의 반대, 반자본의 관점에서 출발하여야한다.

- 연대체의 단일조직, 단일연대체를 통해 추구하려는 이른바 ‘효율성’의 허구를 넘어서야한다. 이른바 단일연대연합체와 관련하여, 단지 조직통합이 더 많은 연대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전국민중연대활동 시기에 민중연대로 수렴되지 않는 대책위활동들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책위의 생성은 민중연대의 한계로부터 발생한 결과이지, 대책위의 생성으로 인한 민중연대의 약화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중앙-지역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놓아야 한다. 그것의 의미는 강고한 조직방침의 실행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연대운동을 위해서는 그러한 지역운동의 주체가 더 많은 지역투쟁과 연결되고 소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지역 민중운동 진영의 올바른 연대를 위하여

- ‘단체 중심의 연대운동에서 의제 중심의 연대운동으로’

의제 중심의 연대운동의 사례는 현재 나타나는 각종 대책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완되어야할 점은 의제 중심의 대책활동, 투쟁 주체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또한 만들어 가지 못하면 자기 의제에 갖힌 운동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운동에서 구호화된 ‘우리민족끼리’는 의도와 달리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을 차별하게 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다문화사회에서 타민족에 대한 배타의식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을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통일운동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또한 새로운 지역민중운동 연대체의 결성 노력에 있어 각종 대책위를 포괄하고 아우르지 못한다면, 기존의 관성과 한계를 또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새로운 지역민중운동 연대체를 위해서는 기득권, 자기 중심성을 벗고 ‘(기간 연대운동에 대한) 반성’ ‘(기존 연대조직체, 체계, 방식의) 해체’ ‘(민중들의 보편의제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구성까지) 재구성’하는 전환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보편의제를 제안해보면 신자유주의 반대, 반빈곤, 차별 철폐, 사회 공공성 강화, 반전 평화를 꼽을 수 있다.

- 세계관과 노선으로 인한 갈등을 증폭시켜갈 것인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연대운동의 새로운 기운을 만들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있다. 민중투쟁들을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민중운동 위기의 시대에 지역연대운동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동지들.

[토론문]

학생대중운동의 강화-발전에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은 어떤 의미인가?

전국학생행진(건) 정책국

1. 학생운동 내 한 가지 편향에 대한 지적

96년 이른바 연대사태, 그리고 97년 제5기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일어난 '이석씨 치사사건' 이후로 학생운동의 표상은 ‘현실감각이 부족한’ ‘무식한’ ‘폐륜아’와 흡사한 무엇으로 실추되어갔다. 이후 학생운동주체들에게 학생운동의 표상을 새롭게 구축해나가는 과제가 주어졌으며, 10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10년의 시간 동안 학생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혁신이 지체되면서 학생대중운동은 파괴력에 있어서나 대중적 저변에 있어서나 더욱 약화되고 축소되어 왔다.

그러한 와중에 학생운동 내에서 최근 약 3~4년간 대두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등록금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투쟁에 학생운동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경향, 그리고 그러한 대중운동을 진보정당으로 수렴하는 경향이다. 이처럼 등록금 이슈를 핵심으로 학생대중운동을 강화하고, 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적 이슈는 민주노동당에서 다룬다는 대중조직-정치조직 간의 역할분담이 최근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학생운동의 위기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결과에 대한 처방이기 때문이다. 첫 째, 과거에 비해 학생운동의 대중적 저변이 협소해지자, 그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인식되면서 (‘운동권과 비권을 모두 아우르는’) 등록금 투쟁이 특권화되고 있다. 둘 째, 학생운동이 지배세력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여전히 그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을 매개로 하는 대정부 교섭이 주요 전술로 사고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각 캠퍼스 별로 진행되는 대중적인 교육투쟁의 성과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투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등록금투쟁이 특권화되면서 학생대중운동이 일정하게 ‘특수한’(이익을 위한) 운동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학생대중의 직접적 대중투쟁의 경험을 확보하기보다는 정당에 의한 대리, 대리를 위한 ‘힘 모아주기’에 편향되면서 학생대중의 저항주체화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대중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서는 오늘날 위기의 결과에 대한 처방보다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이루는 학생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전체운동의 지배적 경향과 한국진보연대 건설과정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의 주제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학생운동 내 하나의 편향에 대해 서술한 이유는, 그러한 편향이 오늘날 한국 민중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분간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러한 편향이 학생운동에서 먼저 생긴 것인지 민중운동에서 먼저 생긴 것인지 선후를 따지기는 어렵다. 다만, 학생운동 역시 전체운동 내 지배적 경향 속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배적 경향은 민주노총의 현재의 산별전환, 민주노동당의 원내 정당으로서의 강화, 그리고 한국진보연대(준)의 건설 과정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인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주체 형성보다는 산별 중앙의 상층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몸짓 불리기가 ‘현실적인’(?) 대책으로 모색된다거나, 지역운동의 강화에 복무하는 정당으로서의 강화 보다는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우선시된다거나 하는 경향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한국진보연대(준)의 건설과정 역시 노, 농, 빈, 학 등의 부문 대중의 요구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대변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갖춤으로써, 지배세력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정확히는 ‘잃지않는 것’)에 두어져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진보연대(준)의 건설과정은 상층중심의 통합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고, 지배세력에게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운동진영의 테세를 새롭게 정비한다는 민중운동질서재편이 다소 조직공학적인 논의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진보연대 건설은 노동자 운동, 지역 대중운동, 학생운동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것은 쇠퇴하고 있는 운동들을 단일한 조직 틀 안에 묶어두고 그로 인한 교섭력을 일정하게 확보하면서, 한시적으로나마 운동의 위기를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위기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매 정세적 계기를 대중 주체화의 계기로 삼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운동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3. 운동 혁신으로, 연대질서를 혁신하자

따라서 운동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상층 중심의 조직 통합 보다는, 운동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질서가 사고되어야 한다. 몸짓불리기 식 연대가 아니라, 운동 혁신을 위한 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FTA 투쟁 과정에서 대중운동 상의 가장 큰 난점이었던 것은 ‘국제주의’의 문제였다. 자유무역이냐 쇄국주의냐 라는 지배이데올로기 속에서, 대안적 이념과 전략을 만들어내고 이를 대중화해내는 것이 연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진보연대 건설 과정에서 6·15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시대인식 차원의 쟁점이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운동 혁신 보다는 강령 문구를 다듬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주체형성을 위한 ‘대중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당연한 말인 만큼,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전체운동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인다. 이번 이랜드-뉴코아 투쟁은 몇몇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층 중심의 운동들이 대중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견인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몸짓불리기식 연대를 상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은 오직 대중운동에 있다. 각 사업장, 지역, 캠퍼스 등 기층에서부터 운동을 혁신하고 대중운동을 형성해나가자.

[참고자료]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현황과 문제점

-연대운동의 기본원칙에서 재출발해야-

임필수(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부문□지역단체의 요구에 근거했나?

2007년 1월 9일 한국진보연대(준)이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진보연대(준)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여성연대(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9개 부문단체와 광주전남희망연대,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등 3개 지역단체가 가입한 상태다. 한국진보연대(준)은 3~4월 중에 본조직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중연대의 모든 가입단체를 부문단체와 지역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런 분류법을 따른다)

지난해 10월 18일 전국민중연대 대표자회의에서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준비위원회를 각계에 제안한다.�이 안에 대해 17개 단체(부문 14개, 지역 3개)가 찬성하고 6개 단체가 반대 의사를 피력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식이 열린 것이다. 그 결과 한국진보연대(준)은 지난 민중연대 대표자회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단체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화합운동연합 등 통일연대 가입단체 일부가 참여하는 수준에서 본조직 출범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규약에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대표자는 전국민중연대의 임원과 각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부문단체의 상당수가 여전히 반대 의사를 견지하고 있고, 지역단체의 다수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발표된 일정대로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이 강행될 경우 나타날 파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민중연대 회원단체 중 대표자회의나 별도의 입장 발표를 통해 상설연대체 준비위 건설 반대 또는 한국진보연대(준) 불참 의사를 명확히 밝힌 단체는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해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학생행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이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도 반대의사를 피력했지만 최근 해산했다). 부문단체 중에서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은 한국진보연대(준)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은 “진보진영 총단결체를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한국진보연대(준) 추진 과정 전반이 공유되고 승인되는 계기가 없었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다수결 의결로 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지역차원의 토론, 공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지역조직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또한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식이 개최된 현 시점까지도 지역단체의 상당수가 단 한 차례도 정식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자료에는 서울민중연대를 참관단체로 기록했는데, 이는 사실상 허위보고로 간주해야 한다. 서울민중연대는 지난해 대표자회의를 통해 체계를 정비하고자 했지만, 실제 서울지역 연대활동은 <평택서울대책위>나 <전쟁위협 한미FTA 강요 미국반대! 민생파탄 노동기본권 말살! 민중총궐기 서울지역조직위원회>의 틀을 통해 진행되었다. 서울민중연대에서는 현재까지도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조차 공식적인 회의체계를 통해 제기된 적이 없다. 서울민중연대나 대구경북민중연대처럼 최소한의 회의체계가 운영되더라도 상설연대체 건설이 공식 논의되지 못한 곳이 상당수이며, 인천민중연대처럼 지역민중연대의 기본 운영마저 아예 중단된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 나아가 민중연대의 지역조직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대전충남, 전북, 울산 등). 경기, 경남, 광주전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상당수는 실제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기본운영이 아예 중단되거나, 애초에 전국민중연대에 가입한 지역연대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준)은 이러한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지역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통일연대 지역조직(예를 들어 전북통일연대, 인천통일연대, 울산통일연대)을 통해 구색 맞추기 식으로 현실을 포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이 부문, 지역단체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전국민중연대가 2003년 5월 창립대표자회의를 통해 출범한 이후 자임한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역할에 부합하는 활동성과에 근거해서 한 단계 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출범 준비과정의 문제점

전국민중연대는 2005년 9월 조직발전기획단이 구성된 이후로 1년여 간의 논의를 통해 2006년 10월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사실상 다수결의 절차에 따라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을 결정했다. 전국민중연대 규약에는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이 규정되어 있으나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위상에 따라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민중연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조직발전전망은 다수결 의결로 통과된 셈이다(최종 해산에 관한 의결 과정은 남아 있다.).

지난해 10월 대표자회의 전까지 1년여 간의 논의는 실제로는 이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사회진보연대가 바라보는 전국민중연대 활동평가와 발전전망에 대한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으므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시안 비판」, 『사회화와 노동』, 300호, 2006년 3월 14일. 을 보라) 여기서는 간략히 요약한다.

첫째, 2003년 전국민중연대 본조직이 출범했지만, 이와 동시에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입장 문제를 두고 민중연대 내부에 노선 차이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회탄핵을  ‘의회쿠데타’로 규정한 탄핵반대국민행동에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회, 사무처 간부 대다수가 참여한 사건은 민중연대의 내부 신뢰를 침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을 표방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참여 여부를 다수결로 의결한 것도 전국민중연대 활동정신에 위배되는 중요 사건이었다. 탄핵반대국민행동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 노무현 정권을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한 노무현 정권 집권 초기와 집권 중반기의 가장 대표적 흐름이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전국민중연대 가입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중앙간부가 집단적으로 참여하거나, 전국민중연대가 통째로 참여하는 결정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시도는 전국민중연대 발전전망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

둘째, 이러한 문제에 관한 심각한 이견이 확인되며 공동투쟁의 토대가 침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조직발전시안은 전국민중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전국민중연대 활동 평가로부터 출발한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의 확장을 가로막는 내적 요인이 무엇인가, 과연 전국민중연대가 광범위한 사회운동 내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지가 중요 의제로 설정되어야했다. 그러나 조직발전시안을 통해 제시된 조직발전의 골자는 이런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연대기구의 정비(통일연대와의 통합), 대의원대회구조 신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안은 민중연대의 가입단체의 내적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조직구도에 따라 외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신을 낳았다. 즉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위상과 역할이 모호해진 통일연대의 해소, 민중연대․통일연대와의 활동중복에 따른 전국연합의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특히 이러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은 상설연대체 건설을 2007년 상반기로 못을 박은 상태에서 일정을 역추산해서 강행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민중연대 가입단체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기초해서 출발한 것이라면 한국진보연대(준)이 출범한 현재까지도 전국민중연대 기존 가입단체 중 상당수의 부문단체가 불참 의사를 피력하고, 대다수 지역단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현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현재 한국진보연대(준)이 기존 전국민중연대 가입단체 상당수를 사실상 배제하고 출범하는 것은 민중연대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연대 문제는 “상설연대체 건설을 제안한다”는�결정을 내린 지난해 10월 대표자회의에서까지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한 때 ‘진보진영 단일연대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처럼, 연대기구의 난립을 근거로 단일연대체를 언급했을 뿐, 통일연대 그 자체에 관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단체든 통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운동 노선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통일운동에 관한 입장 차이는 최소한 1980년대 이후로 민중운동 내부의 노선 차이를 집약하는 쟁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연대기구 정비라는 명목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넷째, 대의원대회 신설은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설공동투쟁체의 위상을 전변시키는 결정이므로 지극히 심각한 쟁점이다. 이는 전국민중연대 활동이 대의원구조로 운영될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을 확보했는지, 정치적 통일성과 신뢰를 발전시켰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제다. 조직발전추진기획단은 논의 과정을 통해 대의원대회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확인했고, 지난 전국민중연대 대표자회의에 제출된 정책위원장의 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2007년 1월 5일 한국진보연대(준) 2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최고의결기구의 형태는 대의원대회(또는 중앙위원회)와 대표자회의 중간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예를 들어 민주노총은 중집 60여명, 전농은 상무상집 30여명, 민주노동당은 확대간부회의 40여명 등). 대의원대회 신설 문제가 심각한 쟁점인 것은 지난 1990년대 초반 전국연합의 경험을 반영한다. 전국연합은 1992년 대선방침이나, 1993년 이후 새로운 통일운동체 건설(범민련과 민족회의의 분화)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나, 그 결과 끊임없이 운동세력의 분열과 이탈, 축소를 낳았다(그후 전국연합은 사실상 특정 경향의 정치조직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경험은 대의원대회라는 조직형식을 통해 민중운동의 단결을 꾀한다는 것은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발상이라는 사실을 웅변한다.

연대운동의 기본원칙에서 재출발해야

현재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민중운동의 주요 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결국 중앙방침을 통해 지역을 강제하여 한국진보연대(준)이 전국적인 틀을 갖춘 상설연대체로 발전할 것이라는 사고는 대단히 위험하다. 오히려 연대운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호존중과 신뢰의 기풍을 침식하고, 사회운동의 저변 확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운동세력의 상호소통과 공동투쟁을 위한 운동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한국진보연대(준)이 그러한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지, 최소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운동, 여성운동을 쇄신하려는 여러 흐름들과 반전평화운동, 인권운동, 반빈곤운동 등 다양한 운동흐름이 형성, 발전되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들이 한국진보연대(준)과 조우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발전적 움직임들이 상호소통하고 공동의 투쟁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흐름이 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공동성명서 초안]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진보연대가 9월16일 본조직 출범을 천명한 가운데, 민주노총 역시 9월11일 대의원대회에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부터 뒤틀린 한국진보연대 본조직 출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진보연대 가입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대중적 토론을 벌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민중연대가 당초 반신자유주의 기조를 천명하고 출범했지만 실제 집행과 투쟁에서도 그러했는가. 정권 비판의 현실적 문제에서조차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지 못한 민중연대가 그간의 사업에 대한 대중적 평가나 반성 없이 상층을 규합하는 방식으로 외피를 확장하고자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민중연대 가입 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가입하지 않거나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에 지나지 않는 한국진보연대를 출범시키는 것은 민중연대 활동을 발전적으로 확장시킨다는 문제의식을 충족하기에는 시작부터 어긋난 것이다.

둘째,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진보연대가 그들이 표방하는 바대로 명실상부한 ‘진보진영 총단결체’인가라는 점이다. 한국진보연대는 전체 민중운동진영의 대표체가 아니라 ‘자민통’ 진영의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노, 농, 빈, 학 등 기층 대중조직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자민통 진영 일색인 대중조직 상층지도부들의 패권적인 조직 건설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태로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한다면, 이후 연대운동 역시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적인 중앙방침만 있을 뿐, 기층 연대운동은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은 한국진보연대 가입 건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특히 지도부가 밝혀온 바처럼 노동자 민중의 상설적 연대체가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그럴수록 대의원대회에서 표결 등의 형식적 ‘통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 대중과 ‘연대운동 방향’에 대한 전면적 토론과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게다가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주요 의결기구에서는 여러 차례 심각한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 이 상태에서 가입을 강행하는 것은 반쪽짜리 연대를 묵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조합원조차 알지 못하는 민주노총 상급단체를 하나 두는 형국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조합원 동지들에게 연대운동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진정한 연대는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과 경로를 밟아나갈 때만 가능하다. 지금은 무리하게 조직 출범을 강행할 때가 아니라, 전국적-지역적 수준의 폭넓은 연대운동에 대해 전면적으로 토론하고 실천할 때다.

2007년 9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