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탄압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일  시 : 2007년 11월 28일 오전 11시

장  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순서>

* 개회선언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사회자

* 발언 1 : 이주노조탄압경과보고와 규탄............이주노조 1인

* 발언 2 : 이주노조탄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민주노총 1인

* 발언 3 : 이주노조탄압과 출입국법개악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해삼(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발언 4 : 출입국법개악에 대한 규탄발언 ........최원근(국제앰네스티 활동가)     * 발언 5 : 법무부의 법개악 책동 규탄..............뚜라(버마액션 활동가)

* 발언 6 :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정정훈(민변 변호사)

* 항의성명 낭독.......................................최현모(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 질의응답

* 항의서한 전달

<첨부자료>

1. 이주노조 탄압 경과 보고

2.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공익변호사그룹 공감)

3. 성명서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2)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첨부자료-1>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 경과 보고

1. 경과

11월 27일 오전 9시 ―9시 30분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집과 사업장에서 연행됐다.

오전 9시 20분 경, 까지만 위원장은 신당동 노조 숙소에서 서울출입국집회를 참가하기 위해 한국인 노조 활동가와 함께 집을 나섰다. 바로 집 앞에 잠복해 있는 10명 이상의 단속반들이 까지만 위원장을 둘러쌌고, 함께 있던 노조 한국인 활동가가 단속반을 제지하는 동안 까지만 위원장은 급히 피하려 했지만 10명 이상의 단속반 직원들을 물리칠 수는 없었고, 격렬하게 항의하다 결국 체포가 됐다. 이 과정에서 까지만 위원장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비슷한 시간, 라쥬 뷰위원장은 동대문에 있는 직장에 출근을 하는 길이었고, 그 직장 앞에 이미 4명의 단속반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라쥬 뷰위원장을 보자마자 단속반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 했고, 라쥬 부위원장은 단속반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보호 명령서 제시를 요구했다. 그제서야 단속반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고 미리 준비해 온 보호 명령서를 제시했다.  수갑을 채우는 것에 항의해 수갑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마숨 사무국장은 서대문 구청 부근 자택에서 서울출입국 앞 집회 참석을 위해 노조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역시 마찬가지로 집 주변에 잠복해 있는 20여 명의 출입국 단속반에게 둘러싸였다. 마숨 사무국장은 골목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 가는 길이었고, 마숨 동지를 마주보며 4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웃으면서 걸어와 경계를 품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뒤에 10여 명의 단속반이 뒤를 따르고 있었고, 순식간에 20여 명이 마숨 사무국장을 에워쌌다. 결국 마숨 사무국장도 그 자리에서 항의했지만 체포됐다.

이주노조 위원장 이하 임원들이 연행된 과정은 명백한 표적 탄압임을 보여준다.

오전 9시 30분 경, 지도부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하는 도중 이미 세 동지 모두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 조치해 서울추입국사무소를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항의 집회를 마치고 민주놏퐁 주봉희 부위원장, 민변 권영국 변호사,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이주노조 등이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화춘 조사과장을 비롯한 심사과장, 관리과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문화춘 조사과장은 표적 단속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한 항의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출입국 앞 시위에 대해 경고했었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직원들이 못 견뎌했다. 그래서 시위자들을 단속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두 달 전에 여러 차례 밝혔고 나 역시 불법체류자니 단속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2째주부터 단속이 강화됐다. 나는 이주노조 간부들인줄 몰랐다. 단속해서 이곳에 온 다음에나 알았다.“

서울출입국의 이런 발뺌에도 불구하고 연행 과정은 명백히 이미 계획된 표적 단속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는 단속된 이주노조 임원들을 신속히 추방할 채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항의방문단은 민주노총이 필요한 적법 절차 등을 거치기 전에 강제 추방을 집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다. 서욿 출입국 심사과장은 권영국 변호사를 통해 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

오후 3시 경, 청주보호소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와 이주노조 최정규 동지가 청주 보호소를 방문해 면회를 진행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 표적 단속과 노조 탄압에 대한 진정을 제출한 상태이며, 내일 오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보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2.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명백히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조 조합원 20여 명이 단속됐다.

또 얼마전 동대문 분회장인 검 구릉 동지 역시 표적 단속임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현재 이주노조가 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처분 판결 이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 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조 간부들을 대거 연행한 것은 명백히 노조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그 동안 단속에 항의하는 운동의 선두에서 싸워 온 이주노조에 대한 보복이다. 이미 서울출입국 조사과장은 이주노조 위원장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항의하는 운동에 대한 정지 작업의 성격도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건데 이번 사건은 이주노조,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탄압의 의지 표명이다. 이런 만큼 전체 운동 진영의 시급한 연대와 투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3. 향후 계획

현재 긴급히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제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가칭)을 구성했고 시급히 항의 행동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확정된 일정들은 아래와 같다.

3-1. 규탄 기자회견

11월 27일

10:30 이주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신청, (민주노총 기자회견장)

11:00 법무부 앞 규탄 기자회견(이주노조 탄압 규탄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11월 28일

이주노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가칭) 회의

12월 2일 민중대회 적극 참가해 규탄 활동

12월 4일 서울출입국 앞 규탄 집회

12월 9일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오후 2시, 마로니에 공원)

4. 요구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파괴 공작 즉각 중단하라!

- 노조 활동 탄압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 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첨부자료-2>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O 법무부는 2007. 11. 8.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등 단속절차 및 영장 없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O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에서는 출입국관리법령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의 등의 규정 및 절차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 적법절차 원칙(영장주의), 비례원칙, 법률유보 원칙 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옴.

O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 된 법무부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의 정신을 반영하기 보다는 행정편의와 단속의 효율성만을 제고한 한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가 2006.7.12.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때 제시한 개정시안 보다 오히려 후퇴된 법안임.

2. 개정안 주요내용의 문제점

O 단속의 근거 규정

<신설>제46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및 출입․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정지시켜 제27조에 따라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

- 단속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출입국관리법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강제단속’ 또는 ‘불심검문’에 대한 권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명시적인 적법절차가 없었다는 점임. 이로 인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등의 적법한 절차의 준수 없이 외국인을 무조건 단속차량에 태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후 체류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인간사냥’식의 초법․위법적 단속관행이 행해지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6.9.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한 것을 권고”한바 있고, “강제단속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보다 훨씬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큰 공권력 행사이므로, 최소한 불심검문에 준하는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개정안은 출입국 직원의 단속의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단속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음. 임의조사인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의 경우에도 최소한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하고, 임의동행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제처분을 하는 출입국공무원이 준수해야하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임. 최소한 질문 전 공무원의 증표제시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함.

O 단속을 위한 공장 등 출입조사 권한 규정

<신설>제46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및 출입․조사)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소․영업소․사업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외국인 또는 고용주 등 관계인을 조사하고, 고용관계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업장 등 출입조사권을 명문화하여 영장 없이도 공장 등 관리주체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등에 강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11.21. “헌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인신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행위 모습이 크게 다를 바도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해석하여 그 무단집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검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야간 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바, 출입국관리법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권고한 바 있음.

- 실제로 미등록외국인의 50.9%가 근무지에서, 13.4%가 거주지에서 단속․연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005),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의 거주지 사업장 등 무단진입을 통한 강제단속 과정에서의 대상 외국인이 놀라 도망가다가 부상당하는 사례가 많음

- 그동안 법무부 공청회 때 출입 조사 단속과 관련하여 논의된 개정방안으로는 법원의 허가장 제도(제1안), 영장주의 전면도입(제2안), 법무부장관의 임검명령서(제3안), 출입장소를 기준으로 절차 분리하는 안(제4안) 등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결국 통제절차가 전혀 없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업장 등 건조물 출입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됨

O 장기 보호 관련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밖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송환할 수 없는 사유가 계속되어 불가피하게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매 6개월마다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행해지는 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면서도,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한으로 보호가 가능하고, 법원의 사전사후 통제절차가 없다는 점이었음.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의 장기보호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절차가 내부적 통제절차로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며, 내부통제절차를 거치는 최저기간이 6개월로 지나치게 장기이고, 이후 보호기간 연장시 승인 받아야 하는 기간도 기존 개정시안 ‘3개월’에서 ‘6개월’로 오히려 연장되었음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최대보호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보호절차는 단속 및 조사를 위한 연행 및 보호와 달리 ‘긴급성’, ‘급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전영장주의와 적부심제도 등이 적용되어야 함.

3. 기타 개정안의 내용

O 보호통지기간

- 공청회 개정시안에는 보호통지 기간을 ‘24시간내’로 현행 보다 단축하고 있었으나, 입법예고안은 현행 ‘3일’을 그대로 두고 있음

O 강제퇴거 대상자 범위 문제

- 공청회 때 법무부는 강제퇴거사유를 입국금지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강제퇴거대상자를 개별적으로 구체화, 명확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음

-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사유 중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불확정개념”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명확성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현행법안의 문제점이 그대로 있음

O “보호”의 정의규정

- 출입국관리법 상의 ‘보호’는 사전적 의미와 달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법무부는 ‘긴급보호’ 조항(제51조 제3항)에서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연행, 구인, 구금 등의 근거를 삼고 있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 개정안 제2조 제10의2호는 「“보호”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자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외국인보호실ㆍ외국인보호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함

- 이는 ‘보호’라는 개념을 외국인에 대한 신병확보와 관련된 행정작용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써, 여전히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강제처분을 ‘긴급보호’ 조항(제51조 제3항) 하나를 근거로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보호’의 용어를 단속,연행,구인,구금 등의 절차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세분화 된 집행활동의 내용, 근거, 절차를 각각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난민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

1.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국제엠네스티, 기타 국내 시민단체 등에 한국 난민법제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

2.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난민신청의 제한된 접근성,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 난민신청자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의 부정,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 부재, 인도적 지위의 비인도성 등 기존의 문제가 거의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

- 일반적으로 난민은 입국을 하면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은 이미 선박등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난민에 대해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90일 범위에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고 이 허가를 받은 때에만 난민신청 등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법제상, 관행상 입국시의 난민신청을 봉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난민신청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법률구조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신청철회 등을 강요당하는 관행 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함에도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입국 후 난민신청기한의 경우 법무부는 3년전부터 초지일관 그 제한을 없앨 것임을 천명하여 왔고, 작년 공청회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었음에도 현행법상 입국후 1년이내 제한을 유지존속시키기 있음.

- 체류자격 없는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 바로 구금시키거나 과태료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관행이 내부지침으로 유지되고 잇는 바, 개정안은 이러한 위법적인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관련 언급이 없음.

-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 판결 시까지 몇 년이고 구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시보호해제 등 입법적 보완이 부재함.

- 현행법은 난민신청자에게 체류자격 외에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고 개정안은 법무부부장관이 난민의 인정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상당한 이유’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체류자격은 부여하면서 합법적인 생계유지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임.

- 난민인정절차의 장기화는 난민신청자의 삶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권리행사를 어렵게 함에도 현재 그 신속성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각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난민인정절차의 신속화와는 무관하며, 신청부터 결정시까지의 최소한 기간제한이 요구됨.

- 현행 난민인정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두 번 결정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최소한의 이의신청의 권리도 부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인정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으나 단지 심의기구에 불과하며 개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한 권한이나 자원이 전무함.

- 난민신청자의 면담 등에 변호인의 조력, 통역의 제공 등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난민인정결정의 핵심인 결정주체 등에 의한 청문은 법제상, 관행상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이의신청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린 것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난민인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이 난민신청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결정시 그 사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현행법제에서는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

- 개정안은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규정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지위의 부여 및 예외적 취업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도적 지위부여의 요건 및 그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권리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그 부여의 요건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난민협약이 포섭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을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포함시키고, 그 권리는 기본적으로 난민의 권리에 같거나 유사하여야 할 것임.

3. 재량행위로서의 난민인정처분의 성격 규정, ‘합리적 가능성’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 박해가능성의 입증책임의 정도, ‘박해가능성’이 아닌 사실상 ‘선의’를 요건화하고 있는 난민인정판단, 난민인정불허의 사유가 될 수 없는 판단근거들의 채택 등 특히 난민 관련 재판절차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들에 대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전무함.

- 법원은 일관되게 난민인정처분(특히 비호의 부여)의 성격을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난민협약상 한국이 난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판단임.

- 현행 민사, 행정법제상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고도의 개연성(80~90%의 가능성)임에 반해 박해가능성은 더 많은 가능성(50%이상의 가능성) 기준보다도 더 낮은 합리적 가능성(10%이상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정치활동을 한 자는 난민인정을 할 수 없다는 소위 ‘선의’의 문제는 법무부는 난민인정을 요건을 바라보고 있고 법원도 이를 사실상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박행가능성’만을 가지고 난민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은 요구하는 난민협약에 명백히 위배됨.

- 난민인정불허시 법무부나 법원은 적법한 여권, 한국입국동기, 한국내에서의 경제활동, 난민신청의 시점, 박해받지 않은 가족의 존재 등 난민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불허사유가 될 수 없는 판단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상 인정되는 난민의 사회보장, 사회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부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정부가 난민에 대하여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이는 난민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여기서 부장하고 있는 난민의 권리는 법적 권리임을 무시한 규정임. 실제 난민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민 사회보장, 사회보호 등은 국내법제가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개별 법령을 개정하고 난민 관련법에는 이를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함.

- 개정안은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 부여자, 난민 등에 대하여 지원시설 등을 통한 지우너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느나, 재량규정이고, 그 대상이나 지원의 정도 등이 지극히 불명확함.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무시하겠다는 개정안의 지원규정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것임.

5. 개정안은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부분은 방치한 채, 난민협약에도 없는 각하, 취소사유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비합리적이고 심지어는 위법적인 관행을 유지강화시키려하고 있음.

- 개정안은 남용적 신청을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한다며 ‘강제퇴거를 면탈할 목적으로 난민의 인정을 신청’,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 ‘국적이나 신원을 속이는 등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 기존 난민인정절차에서 법무부에 의해 남용되어왔던 여러 사유들을 각하사유로 열거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건별로 개별적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개정안은 또한 난민인정의 취소사유로 ‘대한민국의 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였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그 규정형식이 매우 추상적이고 박해가능성이 인정된 난민의 인정취소는 본국송환에 의한 박해를 촉진하는 행위인바 그 취소는 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규정을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최소제도를 두는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통한 인권유린 정당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며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의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법률로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개악 시도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의하면 출입국공무원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통제도 없이 법위반에 대한 의심만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검문할 수 있고, 영장도 없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등록 외국인은 단속되어 구금되는 순간 출국할 때까지 재판도 없이 무기한 인신구금을 당하게 된다. 다만 6개월에 한번 씩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칠 뿐이다. 난민 인정자나 신청자도 난민협약상의 보호나 지원을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자체가 각하될 것을 걱정해야 한다. 게다가 제한적일지라도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도 역시 매우 위험하다. 이것이 일단 법률로 허용되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과, “강제단속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보다 훨씬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큰 공권력 행사이므로, 최소한 불심검문에 준하는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국가기관마저 그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인 법무부의 작태 앞에 우리는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법무부 출입국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마저 무시하며 길거리나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작위 불법체포와 감금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장과 숙소까지 불법난입하며 무수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무고한 10명의 생명을 빼앗아 간 국가적 살인행위에 다름아닌 여수보호소 화재참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무수한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된 채 단속, 체포되고 있으며, 범죄자보다 못한 처우와 무기한의 구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제는 아예 법률까지 바꿔 불법과 인권침해로 얼룩져 온 국가적 폭력행사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법무부의 법 개악시도가 계속된다면, 한국에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 난민 등 이주민의 인권은 없다. 이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주민들이 훨씬 심각한 차별과 멸시로 인한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문제는 단지 이주노동자, 난민 등 이주민만의 문제를 넘어 전체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런 차별이 정당화된다면, 그 차별의 칼날은 언제라도 사회의 다른 취약한 부분을 향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몇몇 기득권세력과 정부의 협잡으로 성적지향, 출신국적, 언어 등 7개의 핵심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 누더기가 되어 차별금지가 아닌 차별조장법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망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비롯한 모든 이주민들의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국내외 모든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국가폭력 정당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즉각 합법화하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체계를 정비하라!

2007년 11월 28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연구공간수유+너머,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학생행진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11월27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에 의해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과 라쥬 부위원장, 마슘 사무국장이 한꺼번에 단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출입국 측은 부정하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주요 간부 3명이 동시에 단속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표적단속임에 틀림 없다. 게다가 어제는 대통령 선거운동 첫 날로, 온 국민의 관심이 선거에 쏠려있던 틈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조는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된 합법노조이며,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노조의 지도부를 표적단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주노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고용허가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으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조는 그동안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에 반대해왔다. 정부가 보기에 이주노조는 자신의 정책적 실패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지 않고 오로지 단속추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왔다. 정부의 합동단속이 시작된 올해 8월 이후로 서울출입국에서만 27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되어 강제추방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다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고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피부색이 다르면 무조건 잡아들이는 인간사냥이 지금 한국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야만적인 정부정책에 항의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 서 싸워온 것이 바로 이주노조였고, 이번에 단속된 3명의 이주노조 지도부들이었다.

정부는 지도부를 단속추방함으로써 이주노조의 활동을 마비내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늘 그렇듯이 오판에 불과하다. 이미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주노조 지도부 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주노조 역시 분노한 조합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써머르타파와 아노아르 등 이주노동자운동의 지도자들을 표적단속하여 추방해왔지만, 이주노동자운동은 계속 전진해왔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미등록이주자들을 포함한 전체 이주자들에 대한 공격이고 이주운동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연행된 동지들이 모두 석방되고 단속추방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고,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자들의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7년 11월 28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연구공간수유+너머,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