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전체회의

2000.7.28 10:00

선교교육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행일정

28일 10:00   이후 일정계획 논의

11:00   초초안 토론

12:30   점심식사

14:00   초초안 토론

16:30   저녁식사

20:00   초초안 토론

23:00   취침

29일  7:00   기상, 식사

9:00   초초안 토론

12:00   식사

초안작성 계획

- 분과장, 기획팀으로 집필팀을 구성하여 초초안을 토대로 집필

- 8월말까지 초안 완료

- 중간 과정

8.17 확대워크샵 : 전략위원, 각급 조직 간부 참석

8.24-26  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

8.30  전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검토

= 1분과 =

II. 민주노총의 이념적 지향과 전략

- 조돈문 00.7.28 -

1.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

○ 민주노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임.

-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가치를 창출하는 다수의 소외와 억압 위에서 소수의 지배자들만이 풍요를 누리는 모순된 사회임.

-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을 실현하여 모두가 함께 풍요를 누리는 사회임. 또한 성의 평등, 생태적 조화,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높은 가치들을 실현하는 사회임.

-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대안사회들에 대한 시도들은 현실세계에서 실패로 끝나거나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 적대적 여건 속에서 적절한 실험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사회의 모델들은 여전히 실험의 대상임.

1)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

○ 자본주의 체제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다수의 희생에 기초한 계급사회임.

-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주체인 노동자들을 자본축적과 이윤증대를 위한 도구로 부려먹음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창조의 보람과 자기완성의 기회를 앗아감.

-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창출된 잉여가치는 사회로 환원되지 않고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물로 전환됨.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의 혜택을 고루 누리지 못하고 생산행위를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풍요의 배분에서 소외되며 억압의 대상이 됨.

○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꾸준히 확대재생산되어야 함.

-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자들에 대하여 해고·실직의 공포라는 채찍과 물질적 보상과 승진이라는 당근을 이용하며, 그 결과 노동계급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연대가 파괴됨.

- 자본계급의 계급지배를 위하여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을 분리하여 중간계급을 물질적·정치적으로 포섭함으로써 자본계급의 계급지배를 유지하는 한편 계급간 불평등을 심화시킴.

- 사적소유제도는 사유재산의 상속·처분권을 통하여 생산수단 소유의 불평등과 계급위치를 세대를 넘어 재생산함.

○ 자본주의 체제는 개별기업의 이윤논리에 예속되어 사회전체 수준의 효율성을 결여한 자기파괴적 모델임.

-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논리는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함. 사용가치가 낮은 사치품의 생산에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사회적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하여 자원의 투자 및 생산의 중복·과잉을 가져옴.

- 개별 기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개별 기업의 이윤에만 집착하여 공해 등 □공공악(public bads)□을 생산하게 되며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생산행위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인류의 재생산을 위한 조건까지도 훼손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발전 모델임.

○ 이윤과 착취의 논리는 성적 불평등을 재생산함.

- 여성노동력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잉여가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성분업에 기초하여 분할지배를 유지함.

- 육아, 가사노동 등 서비스를 사회화하지 않고 상품화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첨예화하고 성평등을 이루는데도 제약을 가져옴.

2) 국가사회주의 실험의 실패.

○ 국가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反명제(anti-thesis)□로서의 체제적 특성을 지님.

- 소유체제는 사적소유권을 부정하고 공적소유로 대체하되, 공적 소유는 주로 국가에 의한 독점을 의미함.

- 자원배분은 시장을 배제하고 중앙계획에 의하여 시행됨.

○ 국가사회주의는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전제적 통제로 나아감.

- 고전적 맑스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강조했으나 권력의 전제적 행사로 귀결되었고, 국가권력 수준에서나 작업장 수준에서나 국가사회주의는 전제적 통제의 모습을 보여줌.

- 중앙계획경제의 편의를 위하여 생산규모의 단위를 줄이고 시민들에 의한 비판·거부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전제적 통제가 확립됨.

- 국가기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배계급이 형성되어 권력의 민주화를 막고 전제적 통제를 유지함. 또한, 국가기구들은 경제·사회체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하는 자정 메카니즘을 상실하게 되어 중앙계획경제의 문제점은 체제의 위기로 발전하게 됨.

○ 국가사회주의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실패함.

① 정보수집과 자원배분의 실패.

- 중앙계획기구의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됨.

- 시민들이 무엇을, 얼마나 절박하게, 어느정도의 양을, 어떤 수준의 품질로 원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이러한 정보의 문제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요청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그 품종이 다양화될수록 더욱 심각해짐.

② 노동자 동기화의 실패.

- 해고의 위험이 없고, 임금은 기업과 노동자의 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되고,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재들도 제한됨으로써 자본주의식의 동기부여 장치들 상실됨.

- 자본주의적 유인들을 대체할 새로운 동기부여 장치들이 개발되지 못했고, 비물질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집합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새로운 인간형, 즉 사회주의 인간형(socialist man)도 형성되지 않았음.

③ 기업가 창의성의 결여.

- 생산량은 중앙계획기구에 의하여 할당되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창출할 유인이 없음.

- 생산품목과 생산량의 결정 및 다양한 투자관련 결정은 기업밖의 정치기구들에 의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기업의 손실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기업의 경영진이 아니라 국가기구가 지게됨.

- 기업경영진의 성공과 실패는 생산할당량을 줄이고 투입되는 자원공급을 늘이기 위하여 정치기구들과 접촉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됨.

- 실업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기업들도 쉽게 폐쇄되지 않고, 기업 경영에 성공해도 창업 등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음.

○ 국가사회주의 실패의 의미.

- 국가사회주의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실현에 있어서도 제한된 성과를 이루었을 뿐임. 정치권력의 평등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진전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평등은 이루었으나 물질적 풍요에 기반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빈곤의 보편화를 이루는데 그쳤음.

- 동구권 시민들은 국가사회주의의 □물질적 풍요 없는 평등□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풍요□를 선택했으며, 이는 동구권 시민들이 자신들이 누려온 □평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국가사회주의 실패와 그에 따른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계급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인하여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을 지닐 수 없으며 자본주의 체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게 되었음.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대안체제도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이지 않으면 시민들이 외면할 것이며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님.

3)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풍요로운 평등사회□.

○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는 □풍요로운 평등사회□임.

-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사회로서 노동계급의 희생에 기초하여 자본계급이 지배하지만,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계급없는 사회로서 노동자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며 어떤 종류의 불평등도 배격·해소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임.

-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하여 평등을 희생하는데 반하여,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평등의 실현이라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를 계승함.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가 풍요를 독점하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풍요를 누리는 사회임.

- 국가사회주의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실패했으나,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을 성취하기 위한 메카니즘들을 확보함으로써 □빈곤의 보편화□가 아니라 □풍요의 보편화□, 즉 물질적 풍요가 수반되는 평등을 약속함.

- 이러한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탄생하여 대세를 형성한 민주노조운동이 키워온 염원이었으며,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 표방했던 이념적 지향을 계승·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계급적 이념지향으로 인하여 온갖 탄압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풍요로운 평등사회□야말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구현한 민주노조운동의 명실상부한 이념적 지향이라 할 수 있음.

○ 풍요로운 평등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의 운영 원리.

- 대안체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효율적 자원배분,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 비효율적 선택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사회적 규제하에 시장을 허용함.

- 대안체제는 평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 자원배분의 사회적 조절, 국가와 생산단위의 민주적 통제 등을 핵심원리로 삼아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극복함.

<표 1> 사회·경제체제 비교.

	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	고전적 맑스주의(공산주의)	대안 체제
<체제 우월성: 가치>
평등	--	+	++	++
경제적 효율성	+(개별기업 수준)	--	-(불필요)	+(사회전체 수준)
<체제 구성요소: 제도>
소유체계	사적소유	공적소유(국가독점)	공적소유	공적소유(포괄적)
자원배분	시장	중앙계획	중앙계획	시장(사회적규제)
권력행사(국가/기업)	민주적/전제적	전제적	민주적	민주적

* 표시: □+□는 있음, □-□는 없음. □+□와 □-□의 숫자는 정도를 반영함.

(1)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

○ 생산재에 대해서는 공적 소유를 원칙으로 함.

- 제한된 산업부문과 일정 규모 이하의 생산재에 대하여 사적 소유를 허용하되 상속을 포함한 처분권을 제한함.

- 소비재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를 허용하되 생산재와 소비재의 시장은 상호분리됨. 따라서 소비재 소유에 있어 제한적이나마 불평등이 발생하나 이러한 소비재 소유에서의 불평등이 생산재 소유에서의 불평등으로 전환되는 것은 차단됨.

○ 기업의 공적소유 형태를 다양화함.

- 기업의 공적소유 형태는 국영기업, 공기업, 노동자소유기업, 협동조합기업 등 다양한 형태를 허용함.

- 기업의 공적소유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공동체, 연기금, 은행 등 금융기관, 생산자 및 소비자 집단, 노동조합 및 임노동자기금을 포함한 노동조합 통제하의 각종 기금 등 다양함.

(2) 자원배분의 사회적 조절.

○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과 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

-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는 시장을 통하여 수집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수행됨.

- 시장은 생산재의 공적 소유체계 위에서 가동되므로 순수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과 같이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하지만 시장은 중복투자를 통하여 자원을 낭비하고, □공공선(public goods)□ 대신 □공공악(public bads)□을 생산하고, 기회균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함.

○ 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함.

- 정부는 은행을 통하여 산업부문에 따라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차별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방향을 유도함. 또한 정부는 직접투자를 통하여 특정 산업부문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정부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생산활동을 지원함.

- 정부는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에 대하여 투자·지원함.

○ 은행을 통하여 기업을 감시·감독함.

- 은행은 이사회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대표 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사회단체, 지역사회 대표들을 참여시켜 사회적·민주적으로 통제되도록 함.

- 은행은 자산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영역을 전문화함으로써(예컨대 기업대출 담당, 중소기업 담당, 주택관련 산업 담당, 정보통신산업 담당 등) 관련 부문의 생산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들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음.

- 은행은 정치기구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고 관련 부문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개별기업들의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경영현황을 감시·감독함.

(3) 국가와 생산단위의 민주적 통제.

○ 국가권력은 민주적으로 통제됨.

- 국가 수준의 정치는 대의정치 방식과 직접참여 방식을 결합함.

- 시민 및 제 사회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자문·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함. 민주적 지배구조(democratic governance, associative democracy)를 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한편 개인들의 선호까지 합리적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음.

○ 기업 수준에서는 자주경영을 실천함.

-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단기적 계획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함.

- 기업의 장기적 계획 수립과 주요한 의사결정은 노동자 대표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맡겨짐.

(4) 평등과 효율성의 조화.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국가사회주의와는 달리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가져옴.

- 정보수집과 자원배분: 시장의 도입을 통하여 정보수집과 자원배분 문제를 해결함.

- 노동자 동기화: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의 수행에는 제한된 정도의 임금편차를 허용하고 소비재 시장을 가동함으로써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숙련형성과 직무선택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직무수행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완성을 추구함.

- 기업가 창의성: 은행에 의한 감시·감독을 통하여 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을 제재하고, 최고경영자의 개방채용과 기업간 경쟁을 통하여 무능한 경영진과 비효율적 기업은 퇴출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계급없는 사회를 실현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소유체계의 변혁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을 실현함. 즉, 생산수단은 공적 소유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착취의 관계 및 계급관계는 궁극적으로 해소되어 계급없는 사회가 실현됨.

- 모든 노동자는 창의적 노동을 통한 보람과 자기완성을 위하여 노동하며, 노동의 산물은 사회로 환원되어 공유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집합적으로 소비되는 교육, 의료, 보육, 교통, 전기, 수도, 주택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동시에 집합적으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제공함. 단,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내용, 양과 질의 다양한 조합들 가운데 개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선호와 생활양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한된 수준에서 허용할 수 있음. 예컨대 주택의 경우 사회적으로 충분한 물량이 제공되더라도 주택의 평수, 전망, 공기의 쾌적함, 편의시설의 근접성, 직장과의 거리 등 여러 측면들에서 동일한 조건을 지닌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생활양식과 선호에 적합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게 하되,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유형의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경우 제한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허용할 수 있음.

- 모든 성인은 최소한의 품위있는 소비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기초수입보조금(universal basic income)□을 보장받음. 따라서 수행하는 일의 어려움과 불유쾌함의 정도에 따라 제한된 수준에서 차별화되는 임금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

- 모든 시민은 평생동안 기술 및 지식의 습득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음.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기회균등을 통하여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모든 자원 및 가치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종류의 불평등도 원칙적으로 배격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사회를 실현함.

- 직무의 선택에 따른 임금의 편차와 일부 소비재 영역에 존재하는 제한된 정도의 불평등은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개인적 생활양식의 차별성과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반영하는데 불과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성에 따른 차별과 억압이 없는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사회참여와 고용에 있어 양성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혼인, 임신, 출산, 육아, 생리, 수유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함.

- 출산, 양육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한 행위이므로 그 비용과 서비스를 사회화하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짐으로써 양성 모두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

- 가부장제적인 관습과 제도를 철폐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평등한 성분업에 위배되는 언론 및 문화행위를 규제함.

- 성의 상품화를 금지하며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인정함.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임.

- 풍요로운 평등사회는 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통하여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음.

- 개별기업은 이윤논리를 넘어서 공익을 우선하고 노동자들은 개별 기업의 이윤에 구속되지 않고 감시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행위에 따른 무분별한 자연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함.

2. 비개혁주의적 개혁: 사회·경제제도.

3. 정치전략.

III.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 경제사회제도개혁

- 김성구, 7.28 수정 -

1. 이행을 위한 정책과 개혁정책

1)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이행의 요소들

□ 소유의 사회화, 사회적 조절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핵심적 요소로 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로의 이행은 주관주의적인 관념의 소산이 아니라 현실의 객관적인 그리고 필연적인 경향임.

- 현대의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는 이미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사적 소유, 자유시장적 조절, 자본가적 통제)을 일정하게 지양하는 사회화 형태들, 말하자면 대안사회의 요소들을 그 태내에서 발전시켜 왔음. 즉 콘쩨른적 소유 형태라든가 공공적 소유 형태, 콘쩨른 내의 계획이나 국가적 계획, 그리고  노동자 경영참가 등.

- 이러한 요소들의 발전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는, 즉 사적 소유와 자유시장적 조절 그리고 자본가적 통제만으로는 생산력의 발전을 조절할 수 없다는 모순의 표현임.

-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들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데 위기극복을 위해 대안사회의 요소들을 자본주의의 틀 내에 도입하는 구조적 재편과정이 불가피했음.

- 물론 이들 요소들은 아직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의 사회화형태이고 기본적으로는 독점자본의 이윤논리에 종속되어 있음. 국가기구의 장악과 독점자본의 사회화 속에서 비로소 이들 요소들은 독점자본의 이윤논리로부터 탈각하고 대안사회의 구성요소로 전화됨.

□ 이러한 사정은 1970년대 중반이래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그 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는 일국자본주의 수준에서 노자간의 타협과 국가개입주의에 입각하여 한편에서 확장정책과 다른 한편에서 독점자본의 이윤논리의 제한을 제도화하였음.

- 1980년대이래 경제정책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의 타협체제가 가져온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의 훼손, 사회복지정책의 남용, 국가기구의 관료주의화에서 찾고 그 정책대안으로서 탈조절과 민영화, 자유화와 개방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하게 됨.

-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자본주의의 예외적인 긴 호황을 제외하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고도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량실업의 구조화, 재정위기의 지속 등 구조불황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유화와 개방화의 결과 일련의 국제 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처럼 시장경제의 불안정과 위험이 더욱 증대되었음.

- 신자유주의 정책의 위기 속에서 시장경제의 위기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극대화하는 정책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남. 오히려 국가개입을 강화하여 시장경제를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2) 이행의 정책과 경쟁하는 정책대안들

□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국가개입주의정책을 통해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를 오른쪽으로 틀어 공공적 소유와 사회적 조절을 더욱 제한하고 자본의 운동에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공공적 소유와 사회적 조절을 더욱 확대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실제적으로 제한하는 왼쪽으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됨.

□ 국가개입과 사회적 조절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대안의 모색에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파산한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의 정책을 올바로 평가하는 문제가 제기됨. 왜냐하면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의 파산을 국가개입주의의 파산 일반으로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우선 사민주의는 역사적으로 그 정책노선을 수정해 왔을 뿐 아니라 국가에 따라서도 수정의 역사가 상이한데 그 결정적인 정책변화(강령변화)는 산업과 금융에 대한 사회화정책의 견지 여하, 즉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승인 여하에 있음. 고전적 사민주의로부터 현대 사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민당은 사회화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승인하게 됨.

- 독일에서 이 과정은 1950년대 말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프랑스 사회당은 199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회화정책을 철회하였고 영국 노동당은 1994년에 포기하였음.(-->확인?)

- 물론 사회화정책을 강령적으로 견지하였다고 해서 집권한 사회당이나 노동당 정권이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했던 것은 아님. 강령의 정책과 현실의 정책간의 괴리의 문제를 인식해야 함. (2차대전후 영국 노동당이나 미테랑의 프랑스 사회당 등의 사회화정책도 제한적인 성격의 것이었음.)

- 따라서 사회화정책의 강령적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사민주의 좌파(고전적 사민주의)와 사민주의 우파(현대사민주의)를 차별하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케인즈주의 또한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스펙트럼이 넓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화정책 여하를 기준으로 좌파 케인즈주의와 우파 케인즈주의를 차별할 수 있음.

- 우파 케인즈주의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승인한 위에서 정부의 유효수요 확장정책을 통한 완전고용과 소득분배정책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좌파 케인즈주의는 투자정책의 사회화와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여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를 침해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함.

- 경제위기를 맞아 역사적으로 파산한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는 우파 케인즈주의 또는 우파 사민주의이었음. 즉 시장경제의 위기를 맞아 단순한 확장정책이나 소득분배 정책으로는 자본주의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개입주의 정책의 파산이라 함은 이 경우 시장경제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제한적인 개입주의 정책인 것임. 그리고 그 파산은 불가피했음.

- 반면 좌파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 좌파 정책은 사민당이나 노동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했음. 따라서 사회화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개입주의적 탈불황정책은 우파 사민당/노동당 정권의 파산과 관계없이 아직도 파산하지 않았음.

□ 이행의 정책으로서 사회화정책은 물론 좌파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 좌파의 지형을 넘어가는 것임. 그러나 좌파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 좌파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세 하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포괄할 수 있음.

□ 참조를 위해 현재 사회화정책과 경쟁하는 여러 정책지향의 차이를 정리한다면 다음 도표와 같음

---------------------------------------------------------------------

조절형태	소유형태	통제형태

---------------------------------------------------------------------

좌파 케인즈주의	(지)사회적 조절	(지)사회적 소유	민주적 통제

사민주의 좌파	+시장조절	+(부)사적소유

우파 케인즈주의	(지)시장조절	(지)사적소유	이해관계자통제

사민주의 우파	+(부)거시적 경제조절	+(부)공공적 소유

독일형 신자유주의	(지)시장조절	(지)사적소유	이해관계자통제

+시장적합적 국가개입	+?

제3의 길

(케인즈주의/사민주의

우파 또는 독일형	중간형태	중간형태	중간형태

신자유주의와 영미형

신자유주의의 중간형태)

영미형 신자유주의	(지)시장조절	(지)사적소유	주주 통제

---------------------------------------------------------------------

* (지): 지배적, (부): 부차적

3) 환경과 여성문제 등 비계급적 문제와 이행정책[보완]

□ 비계급적 문제는 이행의 문제를 넘어가는 문제임. 자본주의를 너머가는 착취와 생존의 문제.

□ 그러나 현대자본주의하에서의 환경파괴와 여성착취 문제는 독점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독점이윤 지배와 크게 관련되어 있음. 그러한 한에서 이는 이행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4) 사회화 방향의 개혁정책

□ 개량주의와 근본주의의 대립을 넘어서는 이행기 전략 속에 배치되는 개혁정책.

-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노동조합은 사회화정책을 지향해야 함. 그러나 그것은 개혁정책과 관련하여 사고하지 않을 수 없음.

- 개혁정책은 사회화정책과 결합하지 못할 경우 개량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반면 사회화정책은 개혁정책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의 계급투쟁과 유리되면 추상적인 공문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 즉 사회화정책은 개혁투쟁 속에서 발전하고 전화되어야 함. 또 사회주의적 전망을 전면에 표방하는 전투적인 개혁투쟁이라 하더라도 개혁투쟁에서 사회화정책으로의 전화고리를 사고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적 전망은 현실성을 가질 수 없음. 즉 양자는 따로따로 놀게 됨.

- 또 사회개혁투쟁은 사회화정책과의 연관 위에서 설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행방향의 개혁정책인가 아니면 개량주의정책인가 그 성격이 규정됨.

□ 사회화방향의 개혁정책은 신자유주의정책의 민주화(독일형 신자유주의의 지향)를 넘어가는 것임.

- 어느 경우에도 개혁정책은 그 자체로 자본의 지배에 대한 일정한 공격과 제한일 수밖에 없음. 문제는 그 공격과 제한이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문제삼지 않고 그 질서를 유지,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보수적인 개혁(신자유주의 개혁)인가 아니면 그 개혁 속에서 자본주의의 기본질서를 넘어가는 고리를 장악할 수 있는 진보적 개혁(사회화정책과 결합하는 개혁)인가 여하임.

- 즉 개혁정책의 방안과 내용은 그 자체로 평가하기보다는 이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평가해야 함.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진보적 개혁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단계 또는 계기라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수용하기 어려움.

- 예컨대 현재의 재벌개혁정책에서 쟁점은 시장주의적 재벌개혁=소유와 경영 분리 및 소유분산과 책임경영인가 아니면 재벌기업의 사회화와 노동자통제인가라는 문제임. 소유와 경영분리 및 소유분산의 정책은 어떻게 그 정책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틀을 넘어가지 못하는 보수적 개혁에 머무를 것이므로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런 개혁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한계를 지적, 폭로하고 오히려 사적 대주주와 계열기업 지분의 의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 그렇게 해서 대주주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전체와 전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것이 일관적인 태도임.

- 반면 책임경영이나 노동자이사, 공동결정 그리고 작업장통제의 문제에서는 이에 대한 개혁 요구가 강력하게 전개할 경우 이는 신자유주의의 틀을 넘어가는 사화화정책의 요소로서 사회화정책과 결합할 수도 있고 자본주의 지배질서와 타협할 경우 독일형 신자유주의 정책의 요소로 전락할 수도 있음. 즉 책임경영과 노동자통제는 자본통제의 기제이자 동시에 포섭의 기제이기도 함. 포섭의 위험을 돌파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과 노동자통제가 무엇보다도 이윤원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립성을 획득하고자 해야 함.

- 사회보장정책에서 이 쟁점은 시장경제질서의 보족물로서 사회보장정책=잔여적 사회보장정책인가 경제정책의 구성적 요소로서 사회보장정책=보편적 사회보장정책인가의 문제임.

- 이 구분은 물론 범주적인 구분이지만, 재벌개혁정책에서와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 사회보장의 어떤 범주에서도 사회적 급여의 양적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정책의 기본성격이 변화될 수 있음.(사회적 급여의 양적인 차이는 사회적 급여의 지급방식 또는 지급조건, 즉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사회성을 강화하는가와 관련되기 마련이지만, 사회적 급여의 수준과 범위를 증대하고 확장할수록 양적인 차이는 개혁정책성격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즉 사회화정책의 요소로서 결합할 수 있음.)

2. 사회화정책의 기본구상과 방안

1) 소유의 사회화정책

□ 공공부문의 확장과 그 의의

- 공공부문은 자본전체의 재생산의 기초가 되는 부문으로서 또 공공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문으로서 결코 사적인 소유와 지배에 맡겨질 수 없음.

- 현대자본주의하에서 공공부문 또는 국가부문은 계속 팽창해 왔는데 이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제한성과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의 불가피성을 표현하는 것임.

-그 결과 자본주의의 전체 재생산과 계급의 재생산은 단순히 사적 소유와 시장적 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매개를 통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음. 공공부문은 이제 노동자, 민중과 독점재벌간의 경제적 정치적 투쟁의 핵심적 공간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고 오늘날 공공부문을 둘러싼 투쟁을 방기하고서는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재생산 보장을 위한 올바른 투쟁을 담보할 수 없음.   - 자본주의하에서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독점자본의 이윤원리에 종속되어 있지만, 또 그 때문에 정경유착과 관료주의적 부패로 왜곡되어 있지만, 동시에 공공부문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사적 독점자본의 시장적 지배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 따라서 민영화와 탈조절은 저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공공부문의 확장을 통해 사적 소유와 시장의 지배영역을 제한해야 함.

□ 소유의 사회화

- 소유의 사회화는 국공영기업, 기금소유기업, 노동자소유기업, 협동조합기업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국유화와는 다른,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 일각에서 말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은 특별히 하나의 형태로 구분할 필요가 없음. 왜냐하면 이 기업형태를 특징짓는 요소는 우리사주나 국민주 등 소액주주를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공기업 형태에서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임. 즉 공기업이란 정부의 투자지분이 50% 이상이면 정부투자기관, 그 이하이면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로서 출자하면 재투자기관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도 우리사주 지분이나 소액주주 부분을 포괄할 수 있음.

- 이 경우 문제는 이들 지분이 기업의 사회성을 침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한되는가 하는 점이며 국가나 기관투자가가 안정적인 지배 지분을 확보한다면 소액주주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수용할 수 있음.(따라서 재벌기업소유의 사회화에서도 다수의 소액주주는 사회화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이와 함께 공공성이 강한 기업인가 아니냐에 따라 공기업과 민주적 참여기업을 구분하는 것도 쓸데없게 되어버림.

- 공기업적 소유형태의 경우 비민주적인 국가기구에 의한 관료주의적 통제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국가가 직접 소유지분을 갖는 대신 국민지주회사 같은 공공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국가의 통제를 간접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국민지주회사가 공기업의 지분을 소유, 통제하고 국민지주회사는 국가의 출자지분을 소수지분으로 하면서 주로 기관투자자와 지자체 등의 출자로 건립하며 그 운영(이사회)에 공공적 지분소유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나 공익대표를 포괄하는 방안.

- 공기업의 우회적인 방안이지만(즉 처음부터 공기업 지분구성에서 정부의 비중을 소수파로 하면 같은 결과) 결국 동일한 문제에 부딛치게 됨. 민주적 국가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안임.

- 소액주주나 우리사주 등에 대해서는 이행정책의 관점에서 원칙적인 비판이 전제되어야 함. 특히 노동자들의 개별적 소유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계급을 투기적인 자본주의사회에 포섭하려는 은밀한 시도로서 결코 사회화정책의 한 요소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우리사주제도는 집단적 소유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혁되어야 함. 물론 노동조합은 기업통제를 위해 현실의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음.

□ 재벌해체와 사회화

- 사회화의 문제는 단지 공공부문의 문제가 아님. 오히려 사적 재벌의 거대기업과 계열기업의 사회화 요구야말로  사회화정책의 핵심임.

- 재벌해체는 단순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분산만으로 달성할 수 없음. 자본주의하에서 소유분산은 소유집중의 토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재벌지배의 핵심은 재벌총수 일가의 소유지배이며 따라서 재벌지배를 사회화 방향에서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재벌총수 일가의 소유지분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안됨.

- 재벌총수 일가의 소유지분은 국가에 의해 유상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재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환수할 수도 있으며 워크아웃으로 들어간 재벌에 대해서는 부채출자전환의 방식을 통해 사회적 소유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 또는 공공기금과 임노동자 기금형성 등을 통한 집단적 주식 지배와 사회화 등도 모색할 수 있음. 주요한 민간기업을 공기업화하지 않고서도 기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이것은 특히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재벌들에 대해 직접 사회화 요구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우회하는 유력한 방식일 수 있음. 따라서 공기업화냐 기금소유기업이냐 하는 것은 경쟁적인 대안이라기보다 개별 재벌의 상태에 따른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사회화

- 금융기관은 산업의 생산과 경영, 자금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독점적인 사적 이윤의 지배에 넘겨줄 수 없는 부문임.

- 특히 산업과 생산의 사회적 조절을 위해서는 자금 배분에 대한 공공적 통제가 불가피한 만큼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화 요구가 제기됨.

- 금융기관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면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길도 열리는 것이어서 재벌기업의 사회화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함.

- 경제위기 정세에서 부실 금융기관 처리의 일환으로 일련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감안하면 예금보험공사를 일종의 국민지주회사 같은 성격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한 금융기관의 사회화도 모색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은 저지되어야 함.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이 지금처럼 세계화되는 경향 하에서 금융기관의 사회화는 국제금융자본의 통제와 국가주권의 수호에 관련되는 것이며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지키는 보루임.

2) 사회적 조절정책: 국가의 계획과 시장 조절[보완]

□ 사회적 조절에서 계획의 의의. 이윤원리에 의한 조절의 제한. 사회적 조절에서 가격기구의 성격 변화(콘쩨른 내 이전가격 비교.)

□ 조절의 수준(국가수준, 산업수준.)

3) 민주적 통제정책: 생산과 경영통제

□ 실질적 사회화. 사회적 소유로 전환된 기업(형식적 사회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질적 통제.

- 사회화는 단순한 소유권의 변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회화된 기업에서의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통제기제를 확립하는 일임.

- 사회화된 부문과 공공부문의 운용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경제적 이익에 복무하도록 공공정책을 전환시켜 나가야 함. 사회화된 부문과 공공부문의 관료주의 및 부패 고리를 청산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통제기제를 확립시켜 나가야 함.

- 국가와 공공부문의 관료주의와 부패는 결코 이 부문에 내재적인 속성이 아니라 국가기구의 민주화와 대중적인 통제의 확립 여하에 따라 그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음.

- 결국 사회적 통제는 국가와 기업 운영의 새로운 전범을 창출하는 문제임. 기업지배에서는 이윤원리의 제한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그것이 비효율성의 제거와 비용절감의 과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 즉 사회화된 기업 하에서 새로운 원리를 통한 생산의 효율성 증대라는 새로운 기업경영 상을 확립하는 문제임.

- 사적 민간부문에서의 생산과 경영통제, 즉 사적 소유권과 이윤원리의 지배를 비소유권에 입각한 처분권의 제한으로 제한해야 함. (이윤극대화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적 기업부문과의 시장경쟁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적 민간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생산과 경영통제의 제도화가 필요함.(즉 사적 부문에서의 이윤원리의 제한.)

□ 통제의 수준과 기제

- 사회적 통제는 사회화된 기업과 금융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통제의 수준으로는 국가기구, 초기업적 기구, 개별기업, 생산현장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제기제[보완]

4) 진보적인 재정 개혁과 사회보장정책

- 국가재정은 국가부문과 공공부문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 토대임.

- 국가재정의 규모와 세출, 세입의 내용은 노동자, 민중과 독점재벌간의 정치적 경제적 투쟁의 주요한 대상임. 국가 또는 공공부문을 통해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교육, 의료, 문화 등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관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규모의 확대, 재정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와 사회보장, 공공서비스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GDP의 20% 수준의 현 재정규모를 4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역진적인 성격의 간접세 중심의 세원을 자산세나 자산소득세 중심으로 하는 누진적인 직접세로 전환해야 하며 부정한 방식의 탈루소득을 잡아내야 함.

- 세출에서는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함.

3. 제국주의지배를 받는 종속적 자본주의에서의 사회화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의 사회화정책

□ 사회화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

- 우선 사회화정책은 세계적인 국제분업 및 그 연관의 발전과 단절하여 자급자족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와 국제분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통제할 것을 지향함. 그것은 과도한 대외부문 비중의 점진적 저하와 국내시장 지향, 국민적 재생산관련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대외종속적 국제분업의 점차적 지양. 말하자면 개방적이면서도 자립적인 경제, 국민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지향.

- 사회화정책은 모든 기업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 핵심적인 것은 국가기간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화이며 따라서 계획 요구도 모든 기업과 그 생산물에 대한 계획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된 부문에 대한 계획적인 조절을 지향함. 이와 관련된 것이지만, 사회화정책은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국내적인 관계에서도 시장과 화폐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이행기에서의 그 불가피성을 승인하고 사회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갈 것을 지향함.

- 그렇게 보면 세계화의 시대에도 원리적으로 사회화정책의 토대가 박탈되는 것은 아님.

□ 종속적 자본주의와 사회화정책

- 한국자본주의는 독점자본의 지배가 확립되고 국가부문이 확장되는 등 사회화정책을 실행할 토대가 형성되어 왔음. 문제는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종속적 구조로부터 사회화정책의 실행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임. 무엇보다 대외종속적인 재생산구조의 재편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외종속구조는 사회화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화정책의 질곡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내수시장 지향으로 전환시키는 요구를 이행정책의 수준에서 제기해야 함.

-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세계자본주의의 전일적 지배가 다시 확립되는 조건하에서 대외종속적인 한국자본주의에서의 사회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져올 정치적 긴장과 국제자본/제국주의 국가의 개입 또는 압박의 문제임.

2) 국가와 정책대안의 현실관철력

□ 국가를 둘러싼 투쟁과 국가의 성격변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력/투쟁력

- 사회화정책이란 결국 공공부문과 공공부문의 확장 그리고 그 정책 내용을 둘러싼 투쟁이며 이는 국가를 포괄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임. 그러나 자본주의하 사회화의 요소들, 사회화된 부문들은 궁극적으로 독점자본의 지배에 종속되어 있어 그 자체로 자본주의적 성격을 탈각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지배와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과 투쟁의 공간은 존재함. 이를 부정하면 자본주의하에서 투쟁은 일상적인 개혁투쟁에 한정되고 변혁투쟁과 국가권력의 장악 후에야 비로소 사회화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와 국가/공공부문이라는 현대자본주의 하에서의 주요한 계급투쟁의 장이 시야에서 사라지게됨.

- 즉 자본주의 국가를 상정하고도 사회화정책을 실행할 공간은 존재함. 물론 그 정책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진보적인 국가권력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회화정책을 통한 대안정책의 제기와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한 대중들의 동원과 조직이 없다면 국가권력의 장악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할 수 없음.

- 따라서 사회화정책은 자본주의 국가를 상정하더라도 그 국가의 민주화 속에서 한발 한발 실행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이 정책을 둘러싼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권력장악과 함께 전면화되는 그러한 변증법에서 이해해야 함.

IV. 민주노총의 정치 및 연대사업 전략

- 김태현 -

1. 정치 및 연대활동의 필요성

○ 민주노총이 바라는 전략적 과제와 대안적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변혁과 사회내 헤게모니의 장악이 필요함

- 이는 노동자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만으로 가능하지 않음.

-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으로는 자신의 권익을 실현할 법·제도 개선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전체 정치권력의 변혁을 이루기는 한계가 있으며, 항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자신의 주된 과제로 제시하지 않음.

- 아울러 한 사회에서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이 존재하며 노동자가 바라는 전략적 과제가 노동자 단독의 힘으로 쟁취가능하지도 않음

- 따라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선진적 부대인 정치조직과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빈민 등 민중운동의 연대와 전략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전선 형성이 필요함.

-  결국 전략의 실현을 위한 주체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세력화와 연대사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임.

- 민주노총은 강령과 기본과제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연대□를 실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2. 정치세력화의 과제와 방향

1) 정치세력화

○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개선투쟁이라는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날치기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은 가장 대표적인 정치투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정치투쟁은 대중투쟁, 대정부, 대국회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제도 개선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함.

○ 한편으로 노동자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실현하는 정당을 건설하고, 이 정당이 중심이 되어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민주노총이 바라는 전략적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음.

- 부분적 법개정 요구를 실현하더라도 전체 정치지형이 보수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정치권력은 보수 자본가계급의 것이며 노동자의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의 이해와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음.

2) 진보정당의 상

○ 민주노총이 바라는 진보정당은 노동자가 주도하는 계급연합당이며, 민주노총이 바라는 전략적 과제와 대안적 사회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주도성>

- 진보정당은 노동자주도성을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함. 이는 이 사회의 근본 모순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의 담당자이자 주체로서 노동자의 역사적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임.

- 노동자 주도성이란 선언적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활동과 사업에서 노동자대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서 타 계급·계층에 대한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임.

- 민주노총은 노동자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 당내 노동자 당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노동자의 관점과 원칙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계급연합정당>

- 현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노동자만의 힘으로 민주노총의 전략적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음.

- 농민, 빈민, 학생, 인테리 등 각계각층의 민중세력이 진보정당내에 포함되어야 함.

- 혹자는 노동자계급정당으로 성격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노동자의 주도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의 계급적 기반으로는 민중연대가 이루어져야 함.

<대중투쟁과 선거공간의 활용>

- 당은 현재의 의회적 공간만에 자신을 한정할 수 없음.

-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투쟁과 힘있게 결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주요한 정치투쟁의 영역임.

- 한편으로 의회공간에서 자신의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보수정당의 한계를 폭로하는 정치적 연단의 장으로서 활용하여야 함.

- 대중투쟁과 의회공간의 활용은 결합되어야 하며, 의회선거 중심으로 가는 의회주의나 대중투쟁만 강조하는 것은 투쟁의 결합을 고민하지 못하는 일면적 한계를 가짐.

< 당과 노조의 독자성에 기초한 지지·연대>

-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은 상호 독자성에 기초한 지지·연대의 관계를 가져야 함.

- 민주노총은 노동자대중조직으로서 다양한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독자적 과제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독자성에 기초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며, 필요시 비판과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함.

3)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 민주노총은 그동안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중심주체로 활동

- 진보정당내에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통한 의식화 추진

<성과>

- 진보정당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고, 정당과 조합운동의 결합을 추진하였음.

- 일부 노동자 밀집지구에서 정치적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한계>

- 당과 노동조합의 독자성에 기초한 상호지지, 연대의 전형을 창출하지 못하였음.

- 당의 사업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전면적 논의와 검토없이 일정에 쫒겨 추수되는 경향

- 노동조합 자체의 명확한 독자적 일상적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못함.

○ 현재의 민주노동당은 완성된 형태가 아닌 실질적 재창당을 통해 발전해야 할 과도적 정당으로 바라보아야 함.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이 다수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아직 발전하지 못하였음.

- 주로 선거활동에 중심축이 놓여지면서 대중투쟁과 밀접하게 결합하지 못하였음.

- 당내 분파의 문제나 규율의 확립 등 올바른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재창당의 방향은 당의 기층 민중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적 과제와 노선을 분명히 하고 진보적 정치조직과 연대를 실현하는 것임.

-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참여하는 당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자본가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극복하고 올바른 민중적 노선과 과제의 수립

- 대중투쟁과 밀접하게 결합하고 일상적 정치활동의 전형을 창출

- 당내 민주주의와 규율의 확립......

<향후의 방향>

- 민주노총 차원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전개하여 다수 조합원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활동이 되도록 할 것

-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독자성에 기초한 지지, 연대의 전형을 창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지, 연대 활동 전개

- 민주노동당이 이념·노선 및 활동의 전측면에서 노동자 중심성을 실현하도록 노동자 당원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것

-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농민 등 기층계급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지원, 엄호할 것

3. 민중연대

1) 현황

○ 그동안 민중연대는 상대적 침체에서 최근 급격한 연대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음.

- 그동안 민중운동진영은 내부 전선재편의 문제, 정치세력화의 방향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내부의 혼선이 있었음.

-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열려진 공간에 적극 진출하고 성장함으로써 민중운동의 상대적 위축이 이루어졌음.

- 이러한 과정이 IMF위기에 따른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해 민중연대가 복원되고 있음.

○ 이에 최근 전략적 과제의 실현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민중연대의 강화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2) 민중연대투쟁의 경과와 평가

1기 지도부 - 사회개혁과 노동법 총파업으로 인한 연대의 강화

○ 민주노총 출범 당시 상황은 상설적 연합단체 가입을 결의한 바는 없으며 한시적 사안별 연대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음.

- 전노대와 민주노총 준비위 시기에 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대책위, 5.18 특별법 제정 범국민 대책위, 의료보험 연대회의, 방송개혁 국민회의 등 한시적인 사안별 연대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음.

- 당시 전국연합, 민족회의가 존재하였으나, 조직적 공유나 논의 정도가 낮고 □연합조직□의 재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서 가입문제를 논의하기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

○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사안별 연대기구를 강화하되, 상설적 연대틀에 대한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음.

- 그 주된 내용은 전국연합에 참관하되 협의하에 전선재편 논의를 하는 것, 농민, 빈민, 학생 등 대중조직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와 유대 및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음.

- 1기 지도부 당시에는 사회개혁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가 주되게 진행되었음.

- 이는, 당시 전선재편이 논의될 정도로 민중운동진영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한편으로 당시 민중운동진영이 사회개혁적 과제를 주되고 전개하지 못한 한계가 결합되었음.

○ 민주노총의 연대사업의 절정은 96-97년 날치기 총파업 당시 전국적으로 결집한 <날치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였음. 당시 전국적으로 개 조직가 결집하였음.

○ 이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연대>를 결성하고 협의체 수준으로 운영하였으며 정치관계법 개정을 중심으로 대정부 대국회 입법투쟁을 전개

- 그러나 민주연대는 <국민승리21> 추진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사업이 급격히 정치사업 중심으로 흐르면서 유실되고 맘.

3) IMF 상황과 민중연대의 강화

○ IMF 위기 상황과 더불어 농민, 빈민 등 민중운동 중심으로 연대의 중심이 이동.

- IMF 국본의 결성, 민중대회 개최 등의 과정을 통해 민중연대진영의 강화에 초점.

- IMF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신자유주의 반대라기보다 신자유주의 폐해에 반대하는 기조가 강화되며, 연대활동의 일정한 균열이 존재.  이 과정은 99년 낙선운동으로 더욱 심화되었음.

○ 현재, 민주노총은 상설적 연대기구로서 민중대회위원회, 자통협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안별 연대기구로는 투자협정·WTO 반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페지연대회의, 건강연대, 비정규대책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다양한 기구에 가입해있음.

○ 현재로는 상설적 공투체로서 민중대회위를 발전시키려는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는 사안별 개혁과제를 가지고 연대기구에 동참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성과>

○ 지역과 중앙 차원에서 실질적 민중연대의 토대를 구축하였음.

○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하고 상설적 공투체로의 발전 전망을 가짐.

<한계>

○ 연대의 수준이 각개 조직의 요구를 망라한 수준에 머무르고 통일된 공통의 요구를 가지고 집결하지 못하고 있음.

○ 투쟁에 있어서도 주요 조직의 투쟁에 민중대회라는 껍질을 걸친 데 불과하고 전민중적 공통요구로 명실상부한 민중연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정치세력화와 통일운동 등을 둘러싼 제정파간의 이해갈등으로 정치적 조직적 단결을 힘있게 도모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의 방향>

- 민중연대투쟁의 강화와 전선운동의 확대강화는 전략적 과제임.

- 당면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속에서 상호신뢰와 통일성, 연대의 수준을 높혀낼 것

- 일상적 연대의 강화, 지역별 연대의 강화

- 이런 토대위에서 상설적 공투체로 발전시켜내는 것

- 전선운동내에서 노동자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

- 정치적 제분파간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4. 시민운동단체와 연대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 달리 전략적 과제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시민운동단체와 노동운동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중조직인 반면 시민운동은 계급성을 기반으로 하기보다 시민, 국민일반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임.

- 시민, 국민 일반과 노동자의 이해는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로 대립하기도 함.

- 노조는 대중투쟁을 근간으로 □힘의 정치를 전개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주로 여론과 메스콤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의 정치를 기반으로 함.

- 신자유주의와 자본가에 대한 계급적 대립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추상적 시민일반의 요구 속에 대립지점이 은폐되기도 하는 차별성

○ 한편으로 민주노총은 자신의 법제도 개선 문제와 탄압에 대한 대처와 연관하여 시민운동의 지지, 연대를 요구하여 왔음.

- 주요단체와 정책간담회나 사안별 연대기구에 참여를 통해 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통합, 국민건강권 등의 사회보장 관련 연대기구 활동, 모성보호나 여성차별 철폐 등의 여성관련 연대활동, 언론, 경제개혁 등 다양한 연대사업이 시기별로 전개되어 왔음.

- 아울러 노동운동탄압에 대한 대책위 등등 노동운동이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지원대책위 등도 사안별로 구성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요청하였음.

○ 현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공통적인 부분과 차별적 부분은 다음과 같음.

- 공통 연대 부분 : 의료보험 통합, 실업대책 등 사회복지, 인권, 외국인 노동자인권문제 등

- 차별성 부분 : 자동차 해외매각, 경제민주화(재벌해체와 재벌개혁), 우리사주제도

○ 한편으로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노동운동과 일정한 헤게모니 쟁찰투쟁도 전개되기도 하였음.

-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87년 6월 항쟁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여왔음.

- 특히 90년대 들어 변혁운동, 민중운동이 일정하게 퇴조되고 정책대안과 메스콤을 활용한 시민사회운동이 성장하면서 일정한 헤게모니쟁탈전이 전개되기도 하였음.

- 최근 신자유주의반대전선을 둘러싸고 일정한 갈등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IMF 범국본까지 큰 틀의 연대가 이루어졌으나 민중대회위원회, 낙선운동 등 최근 일정한 갈등의 소지가 확대되어 왔음.

- 대우자동차해외매각 문제, 소액주주운동문제, 재벌해체의 방향문제 등등을 둘러싼 정책적 노선의 차이가 노정되기도 하였음.

<연대의 방향>

- 민중연대가 기본적인 주축이며 중심적 연대의 대상임.

- 그러나 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민주노총의 사회개혁, 제도개선의 과제를 동일하게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사안별 연대를 강화하여야 함.

- 따라서 민주노총은 사회보장, 경제민주화, 인권, 정치개혁 등의 제도개선의 과제와 연관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추진함.

- 아울러 이 속에서 노동자의 관점에서 분명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전술적 집중점과 관련한 연대를 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를 분명한 반신자유주의연대전선으로 참여,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

- 주요 단체와는 정례적 정책협의, 지도부간 간담회 등을 통한 일상적 교류와 연대사업을 장화시켜나가야 함.

- 환경, 여성 등 민주노총의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사업으로 적극 수렴하고 이들의 문제 제기와 방침을 수용하여야 함. 물론 노동자의 중심성이나 원칙에 어긋난 기조나 부분이 있다면 이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함.

5. 국제연대

○ 민주노총은 노동자국제주의의 입장에서 전세계 평화와 노동자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제연대를 추진하여야 함.

○ 민주노조운동은 초기에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한 국제적지지, 연대 차원에서 사업을 국제사업을 전개해온 경우가 많음.

- ILO공대위 활동은 주로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국제적 지지, 엄호를 위한 부분이었고 초기 민주노총이 ICFTU에 가입한 것은 한편으로 냉전의 몰락과 더불어 ICFTU로 세계노동운동의 통합되어 나가는 것과 더불어 국제적 지원, 엄호의 의미가 컸음.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민주노총이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은 국제적 운동이다라는 관점에서부터 올바른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추진해나가야 함.

- 자본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전세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일국적 운동만으로 우리의 과제를 해결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자본의 국경이 없어지면서 일국의 문제가 다른 나라로 이전 또는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환경문제임.

- 심지어 세계화에 따른 각국 자본의 경쟁에 의해 노동자를 자본의 경쟁도구로 활용도구로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적 경향도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는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하는 미국노동운동의 입장

< 구체적 방안 >

○ 국제노동운동내 진보적 블록 형성을 목적으로 교류와 연대를 강화한다.

- 우선적으로 남아공 COSATU, 브라질 CUT와 교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세계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 공통의 정책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한다.

- 3국 교류를 바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및 진보적 노동조합 진영과 교류를 확대하고 추진한다.

○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 전선을 형성한다.

- ATACC, JUBILEE SOUTH 등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계각국의 NGO와 연대를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공세에 저항하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다.

- WTO반대,.....

○ 아시아 지역 등 제3세계 민주노조진영의 유대 강화와 발전 지원

- 아시아 지역내에서 엄혹한 정권과 자본에 의해 탄압받는 노조운동 지원

- 아시아지역의 노조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 연대활동전개

- 기타 제3세계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강화

○ ICFTU 활동 강화

- ICFTU 의무를 다하고 적극 참여하며, ICFTU-APRO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조직내에서 민주노총의 위상을 강화한다.

○ 외국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유린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2분과 =

I. 임금, 고용정책

윤 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1. 임금정책

- 임금정책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동시에 조직결속을 도모하고 투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립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

- 따라서 임금인상의 요구기준, 요구방식, 임금체계의 설정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정책수립이 요청되고 있음.

1) 생활임금의 확보

-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은 크게 감소함으로서 생활을 위협하고 있음. 비농부문 전산업 평균실질임금은 98년에 전년비 9.3%나 감소하였으며 99년 들어 11.1% 상승함으로써 98-99 2년 동안 겨우 1.8% 증가하는 데 머물렀음. 반면 이 2년 동안 물적노동생산성 상승률은 무려 44.7%, 부가가치생산성 상승률은 25.2%에 달함으로써 실질임금 상승률을 크게 초과하였음.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역시 97년의 월평균 228.7만원으로부터 98년 213.3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99년에는 222.5만원으로 다소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97년 수준에 미달되고 있음. 이러한 근로소득의 상대적 하락의 결과로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97년의 62.8%로부터 98년 61.3%, 99년 59.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민주노총의 2000년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기준 월 107.9만원, 4인가구 기준 월 288.4만원이며 평균가구원수인 3.6인 기준 178.2만원임. 반면 99년 평균명목임금은 월 159.9만원으로서 표준생계비의 89.7% 수준에 불과함.

- 따라서 앞으로 임금정책의 우선과제는 무엇보다도 생계비를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노동자 가계의 상대소득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임.

- 그 동안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측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으로서의 생계비의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노동력을 수요하는 측인 사용자측의 입장에서는 그 노동력이 현실의 생산의 장에서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중시하여 생산성이나 지불능력을 임금의 결정기준으로서 중시하여 왔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해서 현재 한국에서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논리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앞에서 본대로 아직도 영세기업을 위시한 상당한 규모의 저임금부문이 남아 있고 이들 부문에서는 최저한의 생계비에도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금이 생계비를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생산성 임금제는 타당하지 못함.

둘째, 생산성 임금논리는 생산물시장이 경쟁적일 것을 전제로 하는 바 한국의 경우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독과점기업의 가격전가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 독과점적 시장에서는  명목임금상승률을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게 되면 임금상승분 만큼 최종소비자가격에 전가됨으로써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 임금논리는 타당하지 못함.

셋째, 생산성 임금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고정시키게 되는 바 현재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어느 정도 향상되기까지는 생산성 임금을 적용할 수 없음.

넷째, 현재 정부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생산성임금제 산식에는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감안한 국민경제생산성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임금노동자와는 무관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임금부상률을 산식에 포함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음.

-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현재 생산성임금제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임. 다만 전체 노동자의 대다수가 정상적인 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획득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당히 올라간 후에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 임금제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단 생계비를 임금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물량적 소비생활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 개념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함. 임금상승의 기준이 되는 생계비 개념은 과거에는 주로 노동자 가족의 물량적 소비액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노동자들의 요구가 단순한 물량적 소비를 넘어 주거, 환경, 노동내용, 가족건강, 사회의 공정성, 취미, 안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노동자가족 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신생계비□ 개념이 필요함. 이러한 신생계비 개념의 내용, 항목,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단순한 생계비 조사와는 다른 □신생계비 조사□가 필요할 것임. 이는 1) 현재 조합원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생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2) 현재 어떠한 항목이 얼마만큼 결여되어 있는지, 또 그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어떠한지를 결정하며 3) 이를 토대로 조합원 또는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People's Life Indicator)를 개발하며 4) 임금투쟁도 단순한 임금인상률 뿐만 아니라 PLI 지표 자체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인상을 어느 정도 자제하고 그 대신 다른 항목의 개선을 요구하는 패키지 협상도 가능함.

- 산별 연맹이나 기업노조 중 이미 표준생계비가 달성된 노조, 연맹 등에서는 생계비 외에도 산업별, 기업별 성과에 기초한 임금인상요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민주노총과 산하연맹, 기업별 노조간의 임금인상요구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거시지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별, 기업별 사정과는 괴리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교섭력이 강하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 등에서는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게 되며 그 결과 민주노총의 요구율은 실제인상률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됨. 반면 교섭력이 약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등에서는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준거를 지킬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민주노총의 인상요구율은 실제인상률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산별 노조 및 산별 교섭체제가 확립되고 산업별 생계비 조사에 기초한 산업별 임금인상률의 작성과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임.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산별 노조, 산별 교섭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과도기에는 민주노총의 일률적인 임금인상률 요구보다는 산별 연맹의 자주적 생계비 조사와 생계비 모델 작성에 기초한 산별 임금인상 요구율 작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금정책을 수정하여야 할 것임.

2) 직무직능급 임금체계의 철폐와 숙련지향적 임금체계의 확립

- 최근 사용자측에서는 직무직능급, 연봉제, 성과급제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연봉제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여 이를 연 단위의 개별 계약으로 확정하는 임금제도□임. 특히 연봉제의 핵심인 능력평가는 사용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평가제도(인사고과)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 개인별 임금의 차등과 노동자간 경쟁의 격화, 이를 통한 회사측의 노무관리 확립 등을 노린다는 점에서 문제임. 성과급제 역시 노동자의 임금의 상당부분을 변동가능한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생계수단으로서의 임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과 지불능력이 작은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임.

- 이러한 능력주의적 임금체계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노동자 개인의 개별 임금계약을 지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해하고 이를 무력화시키는 데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크게 후퇴시키게 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은 직무직능급, 연봉제, 성과급제 등 능력주의적 임금체계의 도입을 저지하고 진정한 노동력 가치인 숙련에 기초한 임금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한국의 노동조합은 그 동안 연령별 최저생계비에 입각한 연공급(단일호봉제)을 선호해 왔음. 이는 임금이 기본적으로 생계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연령증가와 더불어 생계비가 상승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타당성을 가짐.

- 그러나 연공급은 사측이 시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수세적 대응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의 기업별, 연령별 임금격차의 고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청년층 노동자들 사이에 점증하고 있는 승진과 숙련 향상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안적 임금체계 정책으로서 진정한 노동력의 가치를 반영하는 숙련지향적 임금체계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숙련지향적 임금체계는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들의 숙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임금 및 승진과 연계하는 임금체계임. 이러한 숙련지향적 임금체계의 확립을 통해 동일숙련 동일처우를 실현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관철, 임금 및 인사차별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틀을 넘어선 노동력 가치의 사회적 평가를 확립함으로써 산별 노조, 산별 교섭의 기반이 될 수 있음. 또 숙련향상과 근속년수와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연공급 체계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노동조합의 대안적 임금체계 정책으로서의 숙련지향적 임금체계는 직급, 승진제도, 임금제도, 교육훈련제도, 평가제도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형성과 그 결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승진기회의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 됨.

- 이러한 숙련지향적 임금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숙련형성과정과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함. 즉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평가를 담당하는 산업차원의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교육훈련위원회의 구성,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자격증의 부여, 이 자격증과 임금 및 승진과의 연계 등이 필요함.

- 물론 이러한 숙련지향적 임금체계가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힘든 것이 사실임.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숙련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숙련과 임금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것임.

3) 임금격차의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관철

- 노동조합원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평등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주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하여야 함.

- 87년 이후 성별, 직종별, 연령별 등 기업내 각 집단 사이의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지만 IMF 이후 그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예컨대 여성노동자의 남성노동자 대비 평균임금수준은 1997년의 62.1%로부터 98년 63.7%, 99년 63.3%로 떨어졌으며, 사무전문기술직 평균임금 대비 생산직 평균임금수준은 96년의 80.5%로부터 97년 79.3%, 98년 77.6%로 하락하였음. 특히 기업간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 평균임금 대비 10-29인 규모 기업의 평균임금수준은 97년의 72.3%로부터 98년 71.1%, 99년 68.2%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기업간 지불능력 차이 및 대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반영한 것이지만 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경우 소득분배의 악화, 노동시장의 분단 심화, 노동조합의 단결력 저해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업간 임금격차의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업간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는 길은 현재의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체제로부터 산별 노조화와 산별 교섭체제로 이향하는 것임. 산별노조는 숙련지향적 임금체계에 기반한 산별 임금정책의 수립을 통해 기업의 틀을 넘어선 노동력의 사회적 시세(숙련별 임금수준)를 형성하고 산별 통일교섭, 공동교섭 등을 통해 이를 관철함으로써 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 그러나 산별 노조, 산별교섭체제가 당장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우선 최저임금제의 개선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기업간 임금격차의 축소에 기여하여야 함.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수준, 임금적용대상 근로자의 낮은 비율,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수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높이고 최저임금적용대상 근로자 비율을 확대시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합리화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시켜야 함. 이처럼 최저임금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경우 저임금계층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계층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차원의 최저임금수준을 규율함으로써 산별 통일임금 확립의 기반이 되고 더욱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서의 의의도 가질 수 있음.

- 현재의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체제 하에서도 산업내 표준임금을 설정함으로써 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직종과 인적속성(주로 연령)에 따라 표준자(예컨대 고졸 생산직 20세, 35세, 45세 등)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을 요구하는 개별임금요구방식임. 이 개념은 산업내의 여러 기업별로 노동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임금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개발해 낸 것임. 한국에서의 개별임금 요구방식은 산업차원의 최저임금수준의 요구 및 임금구조의 평준화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음. 즉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초임금 수준을 해당 산업에서의 최저임금 요구수준과 연계하고 일정 시점의 노동자(예컨대 경력 5년, 10년, 15년)의 임금수준을 생계비 혹은 숙련과 연계시켜 설정,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틀을 넘어선 산업내 표준임금이 설정될 수 있음. 이처럼 표준자를 고려한 개별임금요구방식에 의한 임금평준화 정책은 그 자체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내에서 기업간 임금수준 및 임금구조 격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산업 차원의 임금체계 통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음.

- 이상의 생활임금의 확보, 숙련지향적 임금체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의 임금정책은 노동조합의 중장기적 임금정책이라는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정책

1) 정부와 자본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추진

①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구조조정

- 90년대 이래 정부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노동의 유연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특히 노동자의 다기능화나 숙련기능 개발 등 □기능적 유연성□의 증대보다는 노동력의 수량적 조절의 탄력화와 비정규 노동자의 적극활용 등 □수량적 유연성□의 확보를 추구해 왔음. 이에 따라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배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시도(1991),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시도(1993, 1995) 등이 있었으나 노동계, 여성계, 시민운동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로 유보된 바 있음.

- 그러나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의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와 그에  뒤이은 국회의 날치기 통과, 노동계의 총파업, 그리고 97년 3월의 노동법 개정에 의해 이른바 □3제 3금□의 맞바꾸기 형태로 정리해고제(2년 유예), 변형근로시간제 등이 도입됨으로써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일단 제도화되었음.

- IMF 사태 이후 IMF와 자본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따른 과잉인력의 자유로운 해고를 위해 고용의 유연성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정리해고제의 즉각 도입과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실현하였음.

- 이와 더불어 IMF와 국제금융자본의 요구에 응하여 공공, 금융, 기업부문에서의 구조조정도 급속하게 진행되었음.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및 조직축소, 아웃소싱, 인력감축, 임금 및 복지비용 삭감, 연봉제 도입 등이 실시되었음.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정책은 주로 기관폐쇄, 외주, 부서 통폐합, 직제개편 등을 통한 고용불안 야기, 임금삭감, 능력주의 인사제도 도입 등을 통한 근로조건 저하 및 노동강도 강화, 노조무력화 등에 그 초점이 모아졌음. 공기업 민영화나 공공부문에의 경쟁원리 도입 등은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요금인상, 서비스 질의 저하라는 피해를 가져왔으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내외독점자본의 공기업 장악과 이에 뒤따른 가격인상, 독과점화 등으로 전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음. 반면 그 동안 공기업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패나 관료주의 등은 청산되지 못하고 있음. 또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서 드러난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구태의연한 공작적 노동정책은 큰 충격을 주었음.

- 금융부문에서도 부실은행의 퇴출 및 합병으로 8개 은행이 사라졌고 일부 은행은 해외매각되었으며 기타 은행들도 점포수 축소, 조직 통폐합, 인력 감축, 임금 및 복지후생비 삭감 등 의 구조조정이 딘행되었음. 보험-증권-투신-종금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역시 퇴출, 합병, 해외매각, 자회사 정리, 조직축소, 인력 축소,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 각종 구조조정시책이 진행되었음.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해고,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노동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 단행되었음.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IMF 및 국제금융자본의 요구를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의 틀은 철저히 외면되었음. 구조조정의 결과도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 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대주주/경영진, 정치인, 관료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사회적 통제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금융권 부실 부담을 노동자 및 전국민에게 전가만 하는 결과로 귀결되었음.

-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5대재벌 재무구조 개선, 사업구조조정(빅딜), 경영투명화, 지배구조 개선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밖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55개 기업 퇴출, 워크아웃 등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재벌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존 대주주/경영진의 경영소유권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규자금 지원, 우대금리 적용, 부채상환 유예, 출자전환 등 다양한 특혜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해당 기업 노동자들은 대량해고,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화 등으로 다양한 피해를 입었음.

② 자본의 노무관리전략의 유연화

- 1987년 이후 기업들은 신경영전략으로 총칭되는 유연화 전략을 추진하여 왔음. 이는 기업 내적으로는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라 노자간 역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기업 외적으로는 글로벌화한 경쟁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장경쟁의 심화와 아울러 자본의 국제화 및 새로운 생산방식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임.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방식의 측면에서 자동화 및 유연생산방식의 도입, 인사관리측면에서 능력주의에 입각한 신인사제도의 도입,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노사협조주의의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경영전략을 추진하여 왔음. 또 고용조정 면에서도 자연감원과 희망퇴직, 명예퇴직의 활용, 비정규직의 도입 확대, 하청외주의 확대 등 고용관리의 유연화를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은 IMF 위기 이후 위기극복 및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전략으로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 기업들은 정리해고, 희망퇴직자 모집, 분사화, 하청외주 확대, 비정규직 도입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유연화 전략을 시도하였음. 이와 더불어 일부 기업에서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일방적 임금삭감,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등 각종 위법행위가 광범하게 나타났음. 능력주의 인사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통제 강화와 개별임금화에 의해 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사람 자르기 위주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의 결과로 대량실업이 현재화되고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의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2)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에 대한 대응

①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 현재의 구조조정정책은 그 이데올로기 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 인력감축과 해외매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방법면에서 정부 및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노동배제적 성격의 구조조정정책임. 따라서 현재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사회통합적이고 고용유지적이며 민주적인 구조조정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의 구조조정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에 입각한 효율성, 수익성, 경쟁성 위주의 구조조정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성, 공익성, 사회통합 등 다른 가치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음. 따라서 보다 사회통합적이고 관계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하며 무엇보다도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 한편 내용면에서도 구조조정=인력감축 식의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의는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서비스 질의 향상 등에 있음. 해고에 따른 숙력인력의 상실이 재직노동자의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음. 또 사회안전망이 미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해고의 결과로 실직자 개인의 생활위협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큼. 구조조정의 최종목표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완전고용을 통해 국민복지를 보장하는 데 두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을 최대한 유지/창출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과 내용이 구조조정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있어 체계적으로 편입되어야 함.

- 방법면에서 구조조정은 정부, 기업 등 어느 한 경제주체의 일방적 의사결정 및 일방적 고통분단을 강요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며 고통의 공정한 분담과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와 참여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이 되어야 함.

- 이상의 올바른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정, 노사간의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따라서 대통령 직속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협의회, 금융부문 구조조정협의회, 기업부문 구조조정협의회 등을 두어 구조조정의 목적, 절차,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조조정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② 정리해고제의 합리적 개선

- 현재의 정리해고제는 법률상의 미비점과 법률시행상의 불법행위 만연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기업체가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 31조) ▲또 해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근로자 채용 시 해고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리해고 관련조항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거나 정리해고자 선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많음. 또 이상의 절차규정을 사용주가 어기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강제력, 구속력이 없는 것도 문제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해고제한법을 제정하여 정리해고 관련조항의 애매한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정리해고제의 남용을 막아야 할 것임.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함.

▲정리해고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그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며 노사간에 정리해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등 제3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사용주의 남용을 막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절차를 명확화하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야 함. 특히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함. 주어진 기간 동안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중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함. 임금삭감 등 사용자의 형식적인 해고회피노력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에 앞서 경영합리화, 인력재배치, 근로시간 단축, 교육훈련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정과 순서를 지키도록 개선하여야 함.

▲해고대상자의 합리적 선정이 필요함.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연령,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사회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해고자에 대한 재고용에 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③ 현 근로기준법 하에서의 제도개선방향

- 법 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근로기준법 하에서의 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선 해고와 관련한 시행령, 행정부 해석, 지침 등의 명확화와 개선이 중요함. 정리해고관련 4 가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별 해석 등을 통해 이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음.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해고의 대부분이 정식절차를 거친 정리해고가 아니라 조기퇴직, 권고사직, 일괄사표 제출 등 변칙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 부당해고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근로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을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또 이러한 불법,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임을 감안할 때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즉 노동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위원회가 해고예방을 위해 사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노동위원회 심의 시 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조 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노동위원회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④ 기업차원의 고용조정에 대한 대응

- 고용조정은 일이 터진 다음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사정을 평소에 미리 파악하여 갑작스런 고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또 단체협약 시 고용관련조항에 대해 노사합의를 명문화하거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를 위해 표준단협안 또는 표준고용안정협약안을 보급하고 그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결하여야 할 것임.

- 만약 경영합리화 등으로 잉여인원이 발생하였다고 사측이 주장할 경우 그 타당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 인원삭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경영사정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기업에 요구하여야 함.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임.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에 대한 평가는 회사의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노사의 참여 및 (필요한 경우) 공정한 제3자의 검증을 거칠 것(사회적 규제)을 요구하여야 함.

- 해고를 막기 위한 모든 사전적 조치를 요구함. 즉 기업의 경영합리화, 경비절감, 인력의 재배치, 근로시간 축소, 교육훈련, 순환휴직제, 유무급 휴가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특히 현행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신청에 소극적일 경우 노조가 직접 노동부 등에 지도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또 노사협의를 통해 노사가 출연하는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잉여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 순환휴직제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최악의 경우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정리해고가 개시되는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노동조합 및 해고대상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를 요구함. 해고 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특히 근속년수에 따라 예고기간은 누진적이어야 함. 또 경기가 좋아질 경우 재소환제(리콜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함.

-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요구함. 이 경우 대상자의 연령, 근속년수, 가족상황 등 사회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회사측의 일방적 기준(근무자세, 노조활동, 인사기록 등)이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임.

- 정리해고는 노동자측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측의 경영 잘못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해고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여야 함. 법정퇴직금은 물론이고 회사 사정에 따라 추가보상금을 요구함.

- 기업내에 노사공동으로 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해고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여기에는 각종 사회보험급부(실업보험, 의료보험, 각종 대부 등) 안내, 융자금 알선, 창업기회 제공, 교육훈련, 취업알선, 법률적 자문 등이 포함됨.

- 퇴출가능성이 있는 기업에서는 가능한 한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이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자가 인수하는 분사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 공정거래법 상의 내부거래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함.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에 대한 대응

-  IMF 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1996년 전체 노동자의 43.3%에서 1997년 45.9%, 1998년 47%, 그리고 1999년에는 51.7%로 급증하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 여기에 반복적인 고용계약 갱신을 통해 상용화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 및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가내노동자 등과 같은 사실상의 비정규 노동자를 합치면 실제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기본생계의 유지조차 곤란한 처지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적,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 사회보험제도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는 등 기본적 인권과 생존권을 유린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극히 낮아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민주노총 조사(99. 12.-00. 1.)에서 나타난 이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85만원에 불과하며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임시직의 경우 49시간으로서 상용직의 46.5시간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남. 또 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40-60%에 달하고 있으며,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도 절반 정도 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약 50-60% 정도, 산재보험, 최저임금제 등은 30-40% 정도 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그밖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이 극히 불안정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기회가 거의 봉쇄되어 있으며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또한 정규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저하,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 등의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떨어뜨리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개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적용대상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이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이들을 노동조합이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① 임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

- 임시직 고용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를 말함. 이와 같은 유기근로계약은 정부와 기업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 이들은 3개월-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고용조정 및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들은 사실상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의해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기한 고용계약에 기초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음.

- 이들의 고용불안정을 막기 위해서는 유기근로계약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유기근로계약을 채결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입법적 장치가 필요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무상 임시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하며 기간을 정하는 사유를 한정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근로계약 만료 후 반복갱신 등에 의해 임시직 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시 해고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

- 임금 및 각종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장 내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 노동자와 균등한 조건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 산입, 법정퇴직금 및 각종 수당, 상여금의 균등보장, 노동시간 및 휴가, 휴일, 모성보호조항 등의 균등적용 등이 보장되어야 함.

- 임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의 내용(유기근로의 사용동기 및 기간,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업무내용 및 직종 등)을 문서로 작성, 해당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 임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단체협약 체결, 단체행동 등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스스로도 임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환경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조직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②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활성화되면서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임 노동자)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이들 역시 대부분 유기근로계약 하에서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 법률로 보장된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 불가능 등의 조건 하에 놓여 있음.

- 단시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유기근로계약으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점임. 현행 법제에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간을 정한 고용의 기간설정이나 고용조건에 관해 어떠한 규제도 없어 단시간 노동자의 보호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기간을 정한 고용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유기근로계약에 의한 단시간 노동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임.

-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상한선을 규제함으로써 이들이 전일제 정규노동자와 같은 시간을 근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단시간 노동자가 통상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 직종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켜야 함.

- ILO의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협약□과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권고□에 근거하여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그 고용형태를 이유로 고용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각종 근로조건에 관련해 통상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 임금에 있어 차별금지와 균등대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함.

- 단시간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도 규약이나 단협 개정을 통해 이들을 조합 가입대상으로 포괄하고 직종, 지역, 산업별 노조 결성을 통해 이들의 단결이 용이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현행 4대 사회보장제도 중 단시간 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처럼 사회보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계층이 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임. 따라서 단시간 노동자들도 통상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③ 파견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 파견노동은 고용계약 상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로 사용종속관계가 중층화되어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이중화된 고용형태임. 이는 간접고용의 형식으로 인해 항상 계약해지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파견사업주의 중간개입에 의한 중간착취로 인해 임금과 근로조건 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임. 더욱이 한국의 파견근로법에는 파견노동의 허가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파견기간이 매우 길며 그 대상업종이 넓어 파견노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의 근로자파견법이 그 제정목적인 파견사업의 규제와 파견노동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하는 것이 최선임. 다만 단기적으로 법률 폐지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의 근로자파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파견법의 적용대상업무 중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6개 업무의 대부분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경험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단순업무에 불과한 것들이므로 모법을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파견대상업무를 전문지식,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나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인 업무가 발생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임.

- 현재 파견근로계약에는 상용형, 등록형, 모집형 등의 계약형태가 존재하는 바, 이중 등록형과 모집형은 사실상 유료직업소개소와 다름없는 형태로서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그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상용형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파견기간에 관해서는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지나치게 긴 파견기간을 6개월 정도로 규제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기간 만료 후 반복갱신계약을 금지하고 역시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

- 파견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균등대우를 보장하고 파견사업주에 의한 임금체불과 과다한 수수료, 파견계약의 중도해지 등 중간착취를 금지하여야 함.

-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용사업체 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독자적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사업주와 관련되는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현재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법 등 고용정책관련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영구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요건을 엄격하게 하며 그 운영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④ 비임금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비임금 비정규 노동은 재택노동, 도급노동, 가내노동,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생활설계사 등 임금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동형태를 말함. 이들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보증금이나 임금의 수수료 성격 등으로 인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에 따른 각종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노동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즉 보증금의 유무나 고용계약의 형식 등 형식적 요건에 따라 노동자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태에 따라 노동자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 노동자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개정이 필요함.

-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의 각종 의무를 명확히 하고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 연차휴가와 휴일 등에 대한 최저기준은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보장함.

⑤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추가조치

-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정부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비정규 근로를 둘러싼 각종 불법부당행위의 단속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고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된 근로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감독권을 부여하며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조합, 공익위원 등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한국의 노동시간은 98년 현재 연간 2,390시간으로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이며 ILO가 발표한 75개국 중에서도 7번째로 긴 노동시간임. 한국과 유사한 경제수준인 대만, 싱가포르 등의 노동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일하고 있음. 더욱이 이러한 공식통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제외, 주당 56시간 이상의 불법 장시간 노동의 제외 등으로 인해 실노동시간보다 약 250시간 정도 과소보고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빈발, 과로사, 만성적 피로와 스트레스 가중, 가족생활의 피폐화, 자기개발 기회의 상실, 노동의 효율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영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①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 전체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시간 상한선을 현재의 주당 56시간으로부터 보다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둘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적용을 통해 노동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노동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게 됨.

- 물론 독일의 경우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 그대로 둔 채 산별 협약에 의해 협약노동시간을 35-39시간으로 단축한 예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 및 단체협약 포괄률이 매우 낮고 기업별 협약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협약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은 비현실적인 방안임.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전사회적인 강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임. 선진국은 이미 70년대 중반 경 주당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일본은 1994-97년 사이에 주 40시간 노동제를 완료하였음.

-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부터 4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후 한시적인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재정에 의해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정책적 조치의 근거를 정하여야 함.

-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면에서 중간단계를 두는 것보다 한꺼번에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보다 효율적임. 특히 주 40시간 노동제가 주5일 근무제와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 42시간 근무제는 매우 비효율적임.

- 다만 노동시간 실태가 업종별, 규모별로 다르고 특히 중소기업 등에서 노동시간 단축 초기에 비용상승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시기를 1-2년 정도 늦추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 40시간 노동제가 실현될 경우 그 구체적 방법은 주5일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매일의 소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② 초과근로시간의 단축

- 현재의 장시간 노동의 상당부분은 지나치게 긴 초과노동시간에 기인하는 것임. 초과노동시간과 법정노동시간 사이에 지나치게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더불과 초과노동시간의 축소를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함.

- 초과노동시간의 축소를 위해서는 우선 초과근로에 대한 상한선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초과노동시간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현재의  주당 12시간 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초과노동의 연속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문제임. 따라서 초과근로의 상한선에 대한 주당, 분기당, 연간 한도를 각각 설정하고 연속적 초과근로, 야간초과근로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초과노동을 단축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서 초과수당의 할증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통상적 초과근로 할증률 50%는 더 높이기 곤란하므로 휴일초과근로, 야간초과근로, 교대근무 등에 대해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 산업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주 56 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현상이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음. 이는 그 동안 근로감독이 철저하지 못하여 위법사항을 오랫동안 묵인해 온 관행에 기인한 바 큼. 따라서 앞으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사항을 단속, 처벌하여야 할 것임. 또 노동조합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제휴하여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적발, 감시, 고발하는 □장시간노동 추방운동□을 전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임금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초과근로수당이 노동자 전체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초과노동시간의 축소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통상임금만으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정상화하고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며 교육, 주택, 복지 지출 등 간접임금을 충실하게 만들므로써 갑작스런 초과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른 노동자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③ 휴일, 휴가제의 개선

- 노동시간 단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유급휴가일수의 증대임.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연간 4주 이상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임.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I)은 이미 1979년에 연간 6주 유급휴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이미 많은 직종에서 달성되었으며 90년대말까지 선진국 노동력의 상당 부분에 적용되고 있음.

- 한국의 연간유급휴가일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실정이며 그나마 제도상의 휴가일수와는 달리 실제 취득일수는 매우 적은 형편임.

- 공휴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추석, 구정 등 전통적 명절의 귀향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실제 휴식일수는 아님. 특힌 선진국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월요일 등으로 이동하여 쉬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중복휴일을 다음날로 이전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함. 따라서 우선 중복휴일의 경우 다음날을 휴일로 이전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함.

- 유급휴가의 경우 매월 1회의 월차휴가와 근속년수에 따라 10일-20일의 연차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일은 매우 낮음. 이와 같이 유급휴가의 실제취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연월차휴가의 취득조건이 매우 까다롭고(월차휴가 개근, 연차휴가 개근 또는 9할 이항 출근), 사용자들의 압력으로 노동자들의 휴가사용의 재량권이 없으며, 연속휴가사용이 어려워 휴가취득의 실익이 적고, 휴가에 따른 수당손실이 많으며, 인원배정 시 여유인원이 없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임.

- 연간노동시간의 축소를 위해서는 유급휴가일수를 늘리고 유급휴가의 취득률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자격을 완화하여 6개월 이상 근무자부터 적용하고 부여요건도 8할 이상 출근자로 완화하여야 함. 휴가사용의 재량권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연초에 연간휴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휴가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최고 20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계속근무기간도 대폭 단축하여야 함.

-이러한 제 조치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연, 월차 등 유급후가의 완전취득을 단기목표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연간유급휴가 6주 달성을 목표로 함. 이 경우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연월차 휴가 이외에도 안식년제, 교육휴가제, 양육휴직제, 개호휴가제, 리프레시 휴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휴가, 휴직제의 도입을 검토함.

④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의 제정과 연간노동시간 단축목표 설정

- 정부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의 제정과 연간노동시간 단축목표의 설정을 하여야 함.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중기목표의 설정(단기적 연간 2000시간, 중기적 연간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조치의 규정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 단축협약의 체결, 운영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기금 설치, 운영 ▲고용보험 상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노사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시 조세, 금융, 사회보험 상의 특별 지원 ▲노동시간단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근기법을 위반하는 장시간 노동 사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 처벌조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교육, 훈련,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조치 등을 규정할 수 있음.

- 법정노동시간 단축, 초과노동시간 단축, 휴일-휴가제의 개선 등을 통해 전체 연간노동시간을 수년내에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체적 실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공공부문이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여야 함. 즉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토요격주근무제-->주5일 근무제로의 이행 ▲교육부문에서의 주5일 수업제, 토요일은 자유학습제-->완전 주5일 수업제로의 이행 ▲은행 등 금융부문에서의 토요격주근무제-->주5일 근무제로의 이행 ▲장시간 노동 기업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처벌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행정지도 등.

5) 실업정책의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실업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재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실업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재고용을 위해 투쟁하여야 함.

①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정책

- 대량실업을 가져오는 근본원인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인력삭감형의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일변도의 정책을 전환하여 사회통합적 구조조정과 고용창출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임.

-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정책은 인력감축 일변도보다는 기업 및 금융부문에서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투명화, 상품시장 및 요소시장에서의 지나친 규제 제거 등에 주력하며, 한편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실업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나아가 고용창출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특히 강력한 거시경제정책은 실업을 줄이는 데 있어 최선의 정책이며 이는 선진국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내수진작을 위해 금융, 재정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실물경제를 진작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며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와 금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함.

②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 현재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정부의 각종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적용대상에서 소외된 채 빈곤과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음. 이와 같은 광범한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임.

- 따라서 실업급여의 확충과 실업부조사업의 도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실업급여는 정부의 실업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지만 그 적용대상범위가 너무 좁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실업대책으로서 충분한 기능한 다하지 못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가 꾸준히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지만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노동시장 신규진입 실업자 등은 고용보험 대상밖에 있음.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점차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실직자들이 실업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특히 단기간 취업,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취업층에 대해서는 최소피보험기간의 단축, 또는 기준기간의 연장을 통해 실업급여의 대상을 넓혀야 할 것임.

- 또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는 아무런 생계유지대책이 없는 실정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면 사정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전히 이 제도의 대상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게 될 것임. 따라서 실업급여기간의 연장, 지급수준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실직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장기간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할 것임.

③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의 전개

-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의 적극적인 전개가 필요함. 현재의 직업훈련사업은 내용의 부실성, 실업훈련기관의 부실성, 훈련후 취업기회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기업과 훈련생에 대한 인력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기간, 교육내용을 재조정하고 기업과 연계시켜 재취업률을 높여야 함. 또 직업훈련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함. 직업훈련 제도의 설정, 운영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높이고 노동조합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취업알선사업의 확충을 위해 직업안정조직의 획기적인 확충과 추가인력보강이 필요함.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공공부문을 통한 취업알선비율이 낮아 취업희망자가 사설 직업소개소나 근로자파견업체에 몰림으로써 각종 비리와 부작용의 온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을 통한 취업알선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을 통한 취업알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④ 적극적 고용창출의 추진

-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경기회복과 산업, 기업의 건전화에 따른 고용창출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의 투쟁방향도 종전의 고용안정투쟁으로부터 고용창출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금융정책의 실시와 소득세 감면, 사회보장급부의 확대 등을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 공정한 조세제도의 개혁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의 제고 등 과세강화를 요구하여야 함.

- 한편 재벌개혁, 공정거래, 금융개혁 등을 통한 산업 및 기업의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도 필요함.

-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업률의 저하와 더불어 축소,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전체 실업률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소년, 고령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실업은 보다 장기화되고 구조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질적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의 영구적 고용창출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또 실업자를 비롯한 노동시장 취약계층들이 자활사업, 생산자협동조합 등을 통해 자활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원하고 조세, 금융, 공공부문 조달 등 여러 측면에서 특별지원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⑤ 실업대책에의 노동조합 참여의 확대

- 실업문제의 이해관계 당사자이자 현장의 요구에 밀착된 노동조합의 실업대책 수립, 운영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여야 함. 이는 실업대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임.

- 이를 위해 정부의 각종 실업대책 관련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사정 3자동수의 원칙으로 구성하여야 함. 또 산업별, 업종별로 노사정 고용안정위원회, 직업훈련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정책의 수립, 운영에 직접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일부를 노동조합에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업대책에 대한 직접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⑥ 노동조합에 의한 직접적 실업대책의 추진

- 노동조합은 스스로 실업자를 위한 직접적 실업대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실업자의 조직화와 노조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실업자 노조가입문제는 현재 입법보류 중이지만 곧 합법화될 것에 대비하여 노조규약의 개정, 조직화 사업계획의 수립, 조직화 예산 및 인력의 배정 등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실업자 조직화 사업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가입이 이루어질 때 현직노동자와 실직노동자의 연대와 이를 통한 노동운동의 세력강화가 가능할 것임.

- 실업노조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접적 복지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노동조합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노조원간의 상부상조 기능임. 조합원이 실직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노조가 최소한의 사회복지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 외국의 노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조합들도 지금부터라도 실업노조원 지원기금을 적립하는 한편, 사용자 및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노사공동의 실업자 직업훈련기금, 재취업지원기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지역별 노조협의체나 산별노조 지역본부, 지부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실업노동자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이 센터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법률보호, 교육훈련, 기타 서비스 제공 등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노조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한편 노조와의 연관을 유지하는 거점이 될 수 있음.

- 현재 실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의 정책, 법률, 제도 등에 반영하는 한편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실업자를 위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II. 사회복지 정책

- 7.28, 주진우

1. 배경 및 정책 방향

- 노동자는 전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는 노동자의 생활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의 임금 노동조건의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함.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은 기업 단위의 임금 등의 소득과 함께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음.

- 또한 직접임금 인상 등은 노동자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 큰 성과를 보였으나, 기업별 단위의 임금인상 투쟁 중심의 생활수준 개선은 기업간 노동조건의 차별과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차별 등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또한 기업별 직접 임금 인상 방식의 투쟁은 임금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자 임금인상 = 사회적 형평성 확보□의 차원에서 전 사회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개별 기업의 임금인상에만 치중할 경우 투쟁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직접임금 요구 중심에서 사회적 임금 요구로 외연을 확대하여, 사회복지, 교육, 의료 부문의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전 노동자와 타 계층을 포괄하는 사회연대적 복지정책의 성격도 가지게 됨. 사회임금을 제공하는 국가복지가 발달할수록 노동자 집단간에 동질성이 확보되고 노동자 계급 내 단결과 연대의 기반을 공고하게 함. 또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등은 노동자 뿐 아니라, 농민, 도시자영자 등도 포괄되는 과제임.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타 계급, 계층과의 연대도 강화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정책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회복지 관련 정부 예산 확대와 공공성 확보, 세제 개혁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임.

2, 사회복지 관련 주요 과제

가. 사회복지 관련

1) GDP 10% 수준으로 사회보장 예산 확대

① 4대 사회보험의 전면적용과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사회보험 전면적용과 정부 부담 확대

-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 이행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 및 실업부조제도 도입

③ 출산, 육아 및 영유아교육비 국가부담

④ 유급교육휴가제도 도입 및 정부의 예산 확충

⑤ 평화 군축 등으로 국방비 등 경직성 예산 절감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2) 4대 보험의 통합 일원화와 관리운영 민주화

- 1단계로 2002년까지 4대 보험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체계 통합

- 2단계로 2003년부터 관리운영기구 전면통합 추진

- 각종위원회 노사 및 관계 대표의 참가 확대

1) GDP 10%로 사회복지예산 확대

우리 나라의 국가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5%도 채 되지 않아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0%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 이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약 1/8 - 1/6 수준, 일본에 비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함. 법정 민간지출비(법정 퇴직금)를 포함한 전체 사회 지출비를 보아도 우리 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가복지비 지출 규모가 작음. 이에 따라 국민일인당 국가복지비 수혜 규모도 선진국이나 OECD 국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임.

사회보장비 지출 중에서 순수하게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추이를 보면 95년 이후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하나, 보건복지부 예산이나 사회보장예산은 여전히 GDP의 1%도 채 되지 않는 상태임.

따라서 사회복지비 지출을 향후 5년간 GDP 대비 1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2000년 말까지 마련하여야 함.

① 사회보험의 전면확대와 정부예산 확대

○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비정규 노동자들은 기업 내 직접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 뿐 아니라, 기업복지, 국가복지의 혜택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받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기간이 1-3개월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의료보험과 연금의 경우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50%)이 없고, 대부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게 되어 실제적으로는 사회보험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적용대상자 범위 (2000. 7)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규직	5인이상	○	○	○	○
	4인이하	×	×	○	○
비정규직	일용직	△(2월 미만)	△(3월 미만)	△(1월 미만)	○
	임시직	△(2월 미만)	△(3월 미만)	△(1월 미만)	○
	시간제	×	×	△(월80시간미만)	○

비고 : ○ 당연적용 / × 당연적용 제외 / △ 일부 적용.( )내는 제외

- 따라서 관련 법을 개정하여 비정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의 혜택이 모두 돌아가도록 해야 함.

○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지원

의료보험관련 예산이 1조5235억(99년 대비 21% 증가)이 배정되었으나 이는 정부가 약속한 의보 재정에 대한 국가부담 50% 약속과는 거리가 먼 수준임. 88년 농어촌 의료보험시행 시 매년 정부의 국고부담 50%를 전제로 했음에도 첫 해에만 54.7%를 부담했을 뿐 갈수록 국가의 부담률(98년 28%, 99년 26.2.%, 2000년 26%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누적 적자액도 5조7천억을 넘어섰음.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 대다수인 가입자와 봉급생활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고지원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의 보험료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 2000년 예산에서 정부가 50% 부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조 2천억을 추가 배정해야 함. 이 경우 보험료 인상 없이도 흑자재정을 이룩할 수 있으며, 각종 의료보험서비스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됨.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및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공무원 연금은 올해가 지나면 기금이 완전 고갈상태에 빠지게 될 전망임. 군인연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정파탄 상태에 놓여 있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학연금도 곧바로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전망임. 이처럼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주된 원인은  사용자인 정부의 □저부담□에 있음.

실제로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12.8%(국민연금 4.5%+ 퇴직금 8.3%)를 부담하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7.5%(퇴직수당 7.5% + 재정적자분 )밖에는 부담하지 않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월 급여액의 약 27%, 프랑스는 약 29%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게다가 전체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급 이하 하급공무원들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연금 수혜율로도 노후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공무원 연금에서 정부의 부담을 다른 나라 수준(월급여액의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무엇보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저임금 구조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과 연계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가 예산 확대 및 실업부조 제도 도입

- 2000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나, 2000년 정부 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 법 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음. 2000년 1인당 최저생계비(중소도시 2인가구 기준)가 99년보다 15% 상승한 26만8천원으로 결정돼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이 올라감으로써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예산편성이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최근 확정된 시행령은 부양능력자 판별 기준에 재산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상당수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기초생활에 미달하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요보호자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도록 행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또한 장기실업자와 반실업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호사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함.

③ 출산, 육아 및 영유아 교육비 국가부담

-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 및 영유아교육은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임. 따라서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모성보호는 여성자신 혹은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반회계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함. 외국의 경우 각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족현금급여 및 가족서비스비용으로 GDP의 0.4% - 4% 수준까지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0.07%에 불과한 상황임. 우선 정부의 예산부담으로 출산휴가기간중의 100% 소득보장, 출산전후의 진료와 건강관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아동1인당 육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ILO에서는 육아수당은 모든 여성에게, 출산수당은 모든 취업여성에게 보장하도록 못박혀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급히 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또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출도 확대되어야 함. 현재 한국의 유아교육은 학원, 놀이방, 유치원, 선교원 등 다양한 사설 교육기관들이 난립하고 있고, 0-2세 유아보육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해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유아교육도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여 공교육화 하고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질좋은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화정책을 수립해야함.

④ 유급교육휴가제도 도입 및 정부의 예산 확충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용자만이 능력개발훈련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능력개발의 최종수요자가 노동자들이며, 21세기에는 개개인에 대한 평생학습을 통한 '능력개발'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제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고용보험에서도 노조 또는 당사자가 능력개발훈련을 신청,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인 능력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또한 노동자에 대한 유급교육휴가권 보장(ILO조약)도 필수적임. 전체 노동자에 대한 유급교육휴가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만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사실상 시행되기 어렵고, 사회적 급여 차원에서 국고지원이 있어야 함.

⑤ 평화 군축으로 사회복지 예산 확충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내 화해와 통일 분위기가 급진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상호군축을 통해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안기부 등 정보사찰기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함. 공격용 무기구입중단(97년 3조 9,764억, 98년 4조 2,886억으로 28.9% 증액), 주한미군 지원비 대폭삭감(89년 26억달러, 현재 30억달러 추정), 현재 주둔비용의 78% 부담(독일 33%, 나토국가들 25% 부담).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삭감(96년 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매년 10%인상합의(97년 3억6천만불),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8조원 이상의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2) 4대 보험의 통합 일원화와 관리운영 민주화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재정이 매우 불건전한 상태에 처해있음.

정부는 현재까지 □4대 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4대 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음. 결국 사회보장심의회는 단계별 준비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보고 2003년 이후에  □2(국민연금,의료보험)+2(고용보험,산재보험)□ 방식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4대 보험의 개혁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말았음.

4대 사회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부과기준도 통합하고 관리운영기구도 단일화하여 비용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하며, 4대 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대폭 확대해야 함. 1단계로 2002년까지 4대 보험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체계를 전면 통합하고, 2단계로 2003년부터 관리운영기구 전면 통합을 추진하여야 함.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 및 국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에 노·사·정 각 동수(또는 노동자 및 가입자 대표가 전체의 2/3)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위원회의 기능도 단순한 자문·심의기능에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의결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추진 방안

이와 같은 요구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주요한 투쟁 요구화 △정책결정기구의 참여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이 필요함.

나. 조세개혁

<조세 개혁의 방향 >

-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 증여세 강화 등 재산세 강화를 통한 공평 과세 실현

- 직접, 누진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실현

- 근로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조세 형평성 실현

- 자영자소득파악 강화,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세제 행정 개혁

1) 재산세 강화를 통한 공평 과세 실현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강화 및 즉각 실시

: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주식·채권 등 양도차익 종합과세

- 상속, 증여세제 정비, 강화

2) 직접누진세 강화

- 소득,재산관련 세제의 최저 세율은 인하, 최고 세율 인상

- 법인세율 인상

3) 근로소득 분리과세(소득세법 개정)

- 조세 형평성을 위해 자영자소득파악률이 80%에 달할 때까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고, 근로소득 세율을 현행 10∼40%에서 5∼25%로 인하.

4) 생활필수품 특별소비세 폐지,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5) 세제 행정 개혁

- 탈루소득 조사 및 전면적인 환수조치 단행

- 자영자 소득파악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1) 재산세 강화를 통한 공평 과세 실현

① 금용소득종합과세제도 강화 및 즉각 실시

현행 조세체계에 있어 형평성 즉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원칙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종합과세 제도의 실종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경우, 1996년 이전까지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었고, 이로 인해 당연히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어 특혜를 받아왔음.

1996년부터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한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금융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되었으나 IMF 금융위기를 이유로 1997년 12월 국회에서 이 제도가 유보되었음. 이는 경제적 혼란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볼모로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특권층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임. 현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약 4만 4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유보는 전체 국민이 1/1000, 즉 0.1%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특권적인 조치로 볼 수밖에 없음.

물론 김대중 정부는 다시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조세개혁에 대한 별다른 의지가 없는 상태임. 정부는 재정적자의 확대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와 국민 일반에게 전가하지 말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우선적으로 단행하여야 함.

현재 유보된 상태인 이 제도도 기준금액이 4,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아 그 이하의 금융소득이 여전히 분리과세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준금액을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함. 아울러 주식,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② 상속·증여세제 정비·강화

그 동안 재벌총수·고급관료·부동산 대지주 등 가진자들은 갖은 편법·불법 상속 증여를 통해 탈세를 자행해 왔음. 사회적인 소득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상속 증여세제의 정비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사실 외국의 경우는 창업자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상속세를 제대로 내고 나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님. 미국의 경우는 상속세율이 17단계에 걸쳐 누진율을 높여가며 최고 55%, 대만은 18단계에 60%에 이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은 4단계에 걸쳐 누진되며 최고 40%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하지만 그나마 제대로 내기만 한다면 창업주가 재벌왕국을 세습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움.

2) 직접 누진세 강화

사회적 급여의 재원으로서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총 직접세의 절대수준이 현격히 낮다는 것임. 199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직접세의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인 26.4%에 훨씬 미달하여 9.5%에 불과함. 따라서 조세구조 개혁의 기본 목표는 GDP 대비 총직접세율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도록 증대시키는 것임.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직접세는 어느 정도 누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각종 탈루 소득이 많아 누진과세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와 함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병행해야만 함.

노동자가구와 비노동자가구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총 직접세를 비교해보면 비노동자가구가 노동자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함. 비노동자가구의 경우 누진성도 매우 약함. 결국 이는 소비규모는 비숫하지만 소득구조가 투명한 근로자가구는 □유리지갑□인 반면에 비근로자가구는 조세망을 피해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더욱이 사회보장 기여금은 오히려 역진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 또한 노동자가구에 비해서 비노동자가구(자영업자 등)의 부담율이 현저히 낮음. 특히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여금은 모두 정율제로 시행됨에 따라 소득파악이 부실한 고소득 자영자들이 기여금을 적게 부담하고 있음. 정율의 사회보장 기여금은 결과적으로 역진적 성격을 갖게 되었음.

3) 근로소득 분리과세

현재 2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80%수준에 달할 때까지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고, 근로소득 세율을 현행 10∼40%에서 5∼25%로 인하해야 함.

4) 생필품 특별소비세 폐지 및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생활필수품으로 대중화된 세탁기, 냉장고, 칼라 TV, VTR 등의 가전제품과 커피, 코코아 등의 기호식품을 구입할 때마다 특별소비세 15%를 내고 있음.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함.

5) 조세행정의 개혁 - 자영자 소득 파악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우리나라 조세징수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영자에 대한 과세제도 임. 99년 법개정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영세자영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특례제와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해왔음.

문제는 이들 간이과세제와 과세특례제의 적용을 받는 자영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자영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남기지 않고 매출액을 낮춤으로써 □합법적으로□ 일반과세자는 간이관세자로, 간이과세자는 과세특례자로 위장해 왔다는 데 있음. 이 제도의 심각성은 이들이 매출액을 작게 신고하여 부가세와 소득세를 회피한다는 점에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소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음. 이들의 소득이 은폐됨으로써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착복하고 소득세도 피해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국가복지제도의 재원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국세통계연보), 1991년에서 1997년동안 □유리지갑□인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는 158% 증가하였으나, 자영자 1인당 평균소득세 부담액은 62% 인상되는 데 머물렀음. 이는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20%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가세 탈루가 소득세의 탈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자영자 과세제도가 정비되어 탈세를 차단할 경우 새로 늘어나는 부가세와 소득세의 합이  1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현재의 자영자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노,사,정,공익이 참여하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재설치하고 간이과세제도도 폐지하여야 함.

다. 교육 개혁

1) 교육 현실

- 21세기 우리 교육에 부여된 과제는 지식기반사회를 창조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참여에 기초한 올바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과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 가는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것임.

-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과밀·과대 학교를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중학교 의무교육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교육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의 교육상황은 과외허용조치 이후 더욱 심각성을 더해가는 공교육의 기반 와해와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불신과 갈등의 심화, 교육방법의 하나인 교육정보화와 외국어교육을 최우선적인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입시경쟁 교육으로 회귀하는 왜곡된 교육정책으로 방향성을 잃고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음.

- IMF 상황에서 GNP 4.3%로 삭감된 교육재정은 2000년에는 4.1%로 축소되어,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운영비가 표준운영비 대비 65% 수준으로 삭감되어 기본적인 교육활동마저 위태로운 상황임.

-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사교육비의 엄청난 증가와 계층간의 위화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음. 더욱이 교육부는 조기유학 허용과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등 부유 계층을 위한 정책 도입과 함께, 외국인학교에 내국인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시도하는 등 교육시장개방을 앞당기는 교육정책을 서두르고 있음. 그러나 국민보통교육인 초·중등 교육은 국민에 대한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다른 영역과 똑같이 시장개념으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으로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 화해 정국이 조성되면서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학제, 언어차이 등을 연구하고 각종 교류를 활성화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임. 특히 통일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통일 평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2) 교육개혁 과제

가) 공교육 강화 및 교육예산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유아교육 공교육화, 특수교육 기반확대 등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이를 위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교육재정 GDP의 6% 확보가 임기내에 실현되어야 함.

공교육의 구조를 개편하고 수준 높은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예산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금융 구조조정에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썼듯이, 교육의 기본 체제를 바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 예산으로 매 년의 일상 교육예산 외에 특별 예산으로 30조원은 확보되어야 함.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들의 양해를 얻어 별도의 특별세를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30조원의 특별한 예산 확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나) 주5일 수업제의 실시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나 수업시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과중한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입시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장시간 학교에서 주지과목 위주의 수업에 시달리는 것은 학생들의 인성이나 창의력 개발에 실제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열악한 학교 환경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소질을 개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수업시수를 대폭 줄여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여가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의 경우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년간 37주 수업하는 것을 고려할 때 주5일 수업을 하더라도 연간 수업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임

이와 함께 학생들이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의 확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함

다) 교육내용의 민주화

그동안 교육 현장은 냉전체제와 독재체제 속에서 형성되어온 반공이데올로기 등 왜곡된 역사의식이 그대로 주입되어 재생산되는 장이자,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억제되어 왔음.

따라서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개편하여 교육 내용을 민주화하는 등, 창조적, 민주적 인간을 양성하는 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이 과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함.

라) 학교 교육 환경 및 학습 여건 개선 - 학급당 인원수 25명 선으로 감축

학급당 40명 이상 55명까지 수용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결코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도, 개별지도나 수준별 수업을 할 수도 없음.

학생수를 25명 선으로 감축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신설하고 법정 교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마) 교육부 관료조직 개혁 및 교육행정 구조의 개혁

우리나라 교육부에는 교육활동 경험이 없는 일반직 행정관료(주로 교육행정 고시 출신)들이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권과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본질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없으며, 보직이동과 승진에만 관심이 있는 일반직 관료들이 교육을 마음대로 재단하게 맡겨두어서는 안 됨.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아울러 교육행정은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바) 입시제도의 개선 및 중등과정이수평가시험제 도입

대학입학시험 제도가 고등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기형적인 현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함. 고등학교에서는 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충실하면 됨. 현재의 수학능력시험 제도로도 입시위주 학교교육을 완화시키기는 어려움. 수능 문제를 쉽게 내거나 수능고사 체제를 9등급으로 등급화하는 것 등도 미봉책에 불과함. 학교현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연차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마침내는 중등과정이수평가시험으로 정착시키는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함.

사)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중앙집권적 통제와 관료주의는 학교의 생명력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 앞으로 공교육이 되살아나려면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가 되어야 함.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교육 주체)들의 요구나 주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사회와 학생회, 학부모회가 운영위원회처럼 법적인 권한을 갖는 조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임.

아)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교육주체, 사회 단체의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의 틀로 개편하고, 산하에 [교육재정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육자치위원회]와 현재의 교육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과외 대책뿐만 아니라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삭감된 학교운영비를 표준운영비로 설정하여 100% 확보하고, 최소한 중산층 주거환경 이상의 교육환경을 구비하는 학교시설표준기준령을 제정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3분과 =

I. 조직발전을 둘러싼 내외 조건

(임영일)

1) 내외 환경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1)-1. 경제의 국제화의 급진전과 노동운동의 과제

* 1995년 WTO 체제의 출발, 1997년 OECD 가입, 1997-98년 IMF 경제위기의 발발과 신자유주의적 경제개방, 구조조정의 급진전으로 경제의 국제화가 급진전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경제국제화는 국민경제의 대외종속 심화, 국내 독점의 강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자 궁핍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를 극복할 전체 사회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그러나 그 핵심 주체인 민주노총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 과제에 효율적으로 복무할 수 없는 조건을 안고 있었다. 그 하나는 낮은 조직적 대표성이다. 10% 정도로 낮아진 조직률,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병립으로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4% 정도만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조직노동자,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이라는 이미지이다. 민주노총은 낮은 조직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총노동적 과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선도적 운동을 펼쳐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한계들이 그 효과를 크게 제한해왔다. 특히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을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변하고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는 민주노총의 핵심적 고민의 하나가 되었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노동운동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것을 위한 전제는 여전히 각 나라에 강력하고 진보적인 노동운동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역시 일차적으로 한국의 노동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 한국의 노동자 전체를 위해 일하는 총연합조직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노동자 국제주의와 국제적 연대 노동운동의 발전을 주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2.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노동운동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군부독재 체제는 이제 극복되었으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 민주화의 과정을 이끈 사회운동의 한 핵심이었으며,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미래의 사회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그러나 민주주의는 전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후퇴 혹은 퇴행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진전을 왜곡시키고 방해하는 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획득한 절차적 민주화의 성과들조차도 확고하게 정착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은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민주적 제도들을 후퇴 혹은 해체시키고 그 공간을 자본이 독재적으로 지배하는 시장으로 대체하려는 강력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 게다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조차도 크게 지체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노사관계의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 점에 주목하여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한편, 그 동안 쟁취한 성과들을 제도화하여 그 후퇴를 방지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사관계는 자본-노동간의 힘의 관계임이 분명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적 약자인 노동은 매 시기 투쟁의 성과로 성취한 권리들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불황기의 수세적 정세에서도 자본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민주노총은 현재 기업 노사관계 수준에서만 미약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노사관계를 사회적 수준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사관계의 사회화는 노동조합이 자기 조직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사회적으로 그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산별노조의 건설과 산별교섭의 쟁취는 그를 위한 가장 유력한 전략이다.

1)-3. 남북관계의 변화와 노동운동

* 김대중 정부의 전진적 대북 정책의 결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간 교류를 확대하고 점진적인 통일로 나아간다는 큰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도 극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엄호해야 한다.

* 그러나 지금의 대북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자본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이러한 경향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에 존재하는 대규모의 값싼 노동력에 주목하는 제조업 자본의 대대적인 대북 진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새로운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자본주도의 대북정책이 남한 노동자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남북의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하기보다는 분열되고, 노동조합운동이 계급연대의 심화가 아니라 편협한 조직이기주의와 실리적 경제주의에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남북 노동자 교류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력의 차별적 동원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으려는 자본의 의도를 차단하고 이를 공동으로 규제하고 감시할 장치들을 확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국제적 기준의 노동 기본권과 노동조건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우선 남한 내에서조차도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노동자 내부의 이질성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규모, 직종, 고용상태, 성, 학력, 나이, 그리고 국적에 따라 분할 포섭된 노동자들 사이의 내부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다시 남북 노동자들간의 격차가 추가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우선 남한 사회 내에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최대한 평등주의적인 사회적 평가의 규준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 환경의 변화는 민주노총이 지금과 같은 조직상태 속에서는 결코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복잡한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제들은 민주노총이 결코 회피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따라서 민주노총은 변화하고 있는 환경이 요구하는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자체 조직발전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가일층 심화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며, 그 위에서 민주노총의 정치적 힘을 최대한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2) 노동체제 변화와 노사관계

2)-1. □1987년 노동체제□의 해체

*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형성되어 소위 □1987년 노동체제□가 형성되었다. 이 체제하에서 노동운동은 작업장 수준에서 강력하게 조직된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이 기업별노조들이 지역□산업□자본계열별로 결집하여 수평적, 수직적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전국적 총연합단체를 결성하여 법률개폐 투쟁 등 대정부 정치투쟁을 전개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강력한 노동운동의 한 사례로 정립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 노동체제는 많은 점에서 자기 한계와 모순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기업별노조 체제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기업별노조는 조직력, 단결력, 동원력, 내부 민주주의의 신장 등 많은 강점과 장점을 가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다. 특히 기업규모별 격차의 확대,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층의 배제, 고용문제에 대한 대응의 한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기능의 미비, 경제주의적인 경향의 확산, 조직률 하락과 노동조합의 대표성 약화 등은 기업별노조 체제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노사관계는 기업수준에서만 안정적인 제도화가 가능할 뿐, 사회적, 정치적 수준에서의 포괄적인 계급적 노사관계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의 상급조직은 사실상 아무런 제도화된 권한과 자원을 지니지 못하고 오로지 산하 기업별노조들의 헌신성에 의존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도로 분산적인(decentralised) 체제로 되어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그나마 □1987년 노동체제□의 핵심인 기업 노사관계도 급속하게 해체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1997년의 개정 노동법과 □IMF 사태□는 □1987년 노동체제□의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이었던 기업별 노사관계를 일거에 허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정 노동법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였고(2,0002년부터 시행), ②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을 법원 결정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까지로 제한하였으며, ③ 단체교섭의 위임 및 체결권에 대한 노조 통제(조합원 총회 인준권)를 제한하였고, ④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금지했고, ⑤ 쟁의행위 장소를 제한하였으며, ⑥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했고, ⑦ 제3자 개입금지 조항도 사실상 존치시켰다. 정리해고의 법제화(2년 유예), 변형근로시간제의 재도입 등 유연노동체제를 위한 법제화와 더불어 이러한 노조활동 제약 조항들이 추가됨으로 인해 사업장 수준에서의 노사관계는 사실상 해체 단계에 들어 선 것이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의 즉각 시행, 파견근로제도의 도입이 추가되었으며, 같은 해 3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위헌이라 판정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실효되었다.

*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그 96% 이상이 1,000인 미만의 중소노조들이다. 이 노조들은 현재 상황으로는 2,002년부터는 거의 모두 전임자 없는 노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전임 활동가가 없는 노조는 사실상 정상적인 노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그 동안 민주노총의 가장 강력한 조직력, 동원력, 재정의 기반이었던 대기업노조들의 다수가 격심한 조직분규 내지는 조직분리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단위 노조들은 물론 상급노조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2. 새로운 노동체제의 모색

* □1987년 노동체제□가 사실상 해체되었거나 해체되고 있다면, 한국의 노동체제는 이미 전환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전환의 방향과 관련하여 현재 노동운동의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장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87년 노동체제□의 유지, 강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법상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한국노총은 이미 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국제기준(ILO 권고)에 맞게 이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것이 우리 노동운동의 전진적 발전의 방향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의 폐지는 요구하되, 그보다는 노동조합 조직을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시켜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차제에 노동조합운동의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폭넓은 합의를 이루고 있다.

둘째, 의사 코포라티즘(pseudo-corporatism) 체제: 이는 해체되고 있는 기존의 노동체제를 방치하는 위에서 □노사정위원회□ 등을 포장으로 하여 상층 수준에서 노□사□정간의 의제적 합의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그 하나는 노동운동의 약화와 이의 관료주의적 재정비이며, 다른 하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노동에 대한 정치□사회□경제적 유인(incentives)의 제공이다. 정부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노동법 개정 당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대폭 약화될 노조 재정의 보전을 위해 특별 기금의 출연을 사용자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다.

셋째, 일본식의 기업조합주의(enterprise corporatism): 이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현재의 상황을 고수하여, 2,002년부터는 대폭 약화된 기업별노조를 대상으로 기업 수준에서 길들여진 협조적 노조들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걸어갔던 길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그 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협조주의, 동반자적 노사관계, 고용-생산성 연계 협약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넷째, 사회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 이는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하고 사용자들과 사회적 수준에서 교섭하고 투쟁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이 기초 위에서 필요하다면 경제사회협약 등과 같은 노사, 혹은 노사정 3자 합의 기구를 통한 전국적 계급협약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서구의 다수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정형화되어 있었던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 된다. 앞으로 다수의 노동조합 조직들이 성공적으로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하면, 이 노조들은 산별교섭과 산별투쟁의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며, 사용자들이 이에 응하거나 혹은 응하도록 강제된다면 사회조합주의의 기본 구도는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급진화 모델: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큰 취약점을 급진적 노동정치의 부재에서 찾고, 이의 극복을 위해 현재의 조건 속에서 최대한의 현장투쟁과 이에 기초한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급진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계급정치의 강화를 주창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노동체제나 노사관계 구조를 상정하기 보다는 급진화된 대중조직(노동조합)과 그에 기초한 계급정치 조직,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민중연대 전선□의 구축을 통해 보다 변혁지향적인 노동운동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운동적 목표로 상정된다.

*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중에서 앞의 세 입장은 민주노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의 입장도 크게 뒤의 둘, 즉 사회조합주의적 입장과 급진화 모델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양자는 서로 대립적인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엄밀히 검토해보면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결합가능한 입장들이다. 그리고 각자는 민주노조운동 내에 나름대로의 역사와 현실적 근거, 그리고 운동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앞으로 민주노총이 추진해야할 새로운 노동체제는 이 두 입장의 보완적 결합을 통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잠정적으로 □역동적 조합주의(Dynamic Corporatism) 모델□이라 부를 수 있다. 이 모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산별노조 건설: 노동조합 조직이 계급대표성을 갖는 대중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별노조의 건설은 단순히 현재의 기업별노조들을 단일노조로 크게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이 미조직 노동자, 실업 및 은퇴노동자를 포함한 전노동계급의 대표조직으로 성격전환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둘째, 노사관계의 사회화: 산별노조건설을 계기로 교섭과 투쟁의 수준을 기업을 넘어 사회적 수준으로 높여 나간다. 이는 임금, 노동시간, 고용, 근로조건 등 노동자의 핵심적 생활조건에 대한 전사회적 일반 기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전환과 조직확대를 통해 협약 적용의 일차 대상을 넓히는 것과 함께, 협약 적용율을 높여 미조직 노동자 대중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강제되는 포괄적 사회협약으로서의 산별협약을 쟁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현장 지향성 강화: 작업장(workplace)은 노동조합의 모든 힘의 원천이며 동시에 노조 활동의 최종 귀착점이기도 하다. 신경영전략, 신인사□임금제도, 노사협력주의, 참여 프로그램 등 자본의 현장공세에 의해 크게 약화된 노조의 현장장악력을 기존의 기업별노조 체제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재강화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노조를 제외하고는 거의 힘든 일이다.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현장 조직을 현장위원체제로 전환하고, 작업장 협약 혹은 노동과정 협약의 챙취를 통해 이들의 자발적 헌신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노조 조직 전체에 걸쳐 현장 지향성을 재강화하고 자발적 활동가집단들의 운동역량 중 상당 부분을 노동조합의 공조직 속으로 흡수하여 조직 전체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야 한다.

넷째, 노조 활동의 확장: 노동조합의 활동이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 활동을 조합원인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의 영역 전체로 넓혀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교육, 환경, 여성, 교통, 문화 등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심이 걸려 있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섯째, 정치력의 강화: 산별노조의 건설을 통한 노동조합의 힘의 집중은 그 자체가 노동조합의 정치력 강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수준에서의 정치력 강화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의 강화 및 확장에 기반하여 노동조합의 일상적 정치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국정치의 중요성 못지 않게 지역정치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자체 정치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도 정립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그 자체의 정치력을 기반으로 진보정당이 제도 내의 선거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운동하는 정당, 투쟁하는 정당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다. 노동조합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스스로 정치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

여섯째, 국제연대 노동운동의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과 산업독점체의 전지구적 경제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적 노동운동의 강화 발전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신의 잠재적 역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국제 노동운동을 주도하거나 지원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이미 한국 자본의 활동 경역 속에 깊이 편입된 나라들의 열악한 노동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 개별 자본의 진출 단계를 넘어서서 한국의 총자본은 이미 APEC, ASEM 등 신자유주의 국제협의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적 역할 증대에 대한 요구도 급속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노동체제의 해체에 즈음하여 민주노총은 이를 자기 발전의 전진적 계기로 삼아 노동운동 전체의 조직과 활동과 운동 방향을 혁신적으로 재편해야할 시점에 서 있다. 기존 노동체제를 고수하거나 자본주도적 재편에 이끌려 가서는 안되며, 그보다는 스스로 상황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 내부의 서로 다른 건강한 경향들을 하나로 묶어, 기업별노조 체제를 뛰어넘어 산별노조의 시대를 열고, 이를 계기로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업장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경계를 넘어 지역과 전국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까지 시야와 활동을 넓혀가는 역동적인 노동운동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II. 조직발전의 원칙과 방향

(임영일)

* 민주노총은 기업별노조의 산별연맹을 가입단위로 하는 총연합조직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 현재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이러한 조직체계상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들이다. 낮은 계급대표성, 극단적으로 분산적인 조직체계, 효율적인 집행체계의 미비와 조직민주주의의 하락, 조직안정성의 저하와 운동성의 약화로 요약되는 이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산하 연맹들이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민주노총은 단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재편 과정을 밟아 가야 할 것이다.

1) 집중성과 포괄성의 제고

* 집중성-산별연맹: 조직 집중성의 강화는 그 초점이 민주노총의 산하 연맹에게 있다. 현재의 조건 속에서 집중성의 강화는 불가능하며, 이는 산별 전환 과정에서 최대한 산별노조의 원칙에 맞는 조직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포괄성-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의 산별전환과 상응하여 민주노총은 이 산별노조들의 총연합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의 조직 편제가 가입 노조(산별노조)들의 책임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용이한 내부 편제를 갖추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이를 포괄성 제고로 표현한다.

2) 민주성과 효율성의 제고

* 민주성: 조직민주주의 확립은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절대적 요건이다. 조직민주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민주적 대표 선출구조로 집약된다. 그런데 최근 노동조합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모든 조직에 걸쳐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그 동안 대의제 간접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이를 최대한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는 단위노조 수준에서 임원 직선제나 총회 투표제 정도가 도입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노총의 조직민주주의의 강화는 그 핵심이 각급 조직 전체에 걸쳐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들을 어떻게 더 확대 도입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 효율성: 효율성의 문제는 임원 선출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대중조직에 있어 민주성은 원칙적으로 효율성에 우선하며, 효율성을 이유로 민주성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원선출이나 의사결정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효율성의 문제는 그 전체 구조의 합리화 문제에 국한되어야 한다. 예컨대 의사결정 단위나 수준이 서로 중첩되거나 혹은 참여 대표들의 직책이나 자격이 중첩되어 시간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경우, 효율성의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구조의 재정비는 민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집행체계의 문제일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이 최대한 민주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일단 결정된 사안은 일사불란하게 집행되고 그 결과가 검증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 소재가 규명되어야 한다.

3) 안정성과 운동성의 결합

*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은 수많은 대중들의 생활상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안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인 만큼, 조직안정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조직안정성은 대중들의 신뢰와 직결되며, 다른 사회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운동 이념과 노선에 대한 내부 합의의 정도, 지도력, 집행력, 사업의 일관성, 책임성, 투명성 등이 조직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들이다. 공식조식과 비공식 조직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직안정성은 이런 조직 내부적 요인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자주성의 침해 문제와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자본과 정권과의 관계, 정치조직과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 조직안정성은 운동성과 일정하게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자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중조직은 어느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양자의 정합적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운동성 양자를 적절히 규율하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조직민주주의의 확립에 의해 주어진다.

민주노총은 조직의 집중성, 포괄성, 민주성, 효율성, 안정성, 운동성을 모두 향상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조직발전의 이 요소들은 많은 경우 서로 상충되거나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해야 할 요소들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요소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세심한 조직재편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의 산별노조로의 조직재편은 이 과정의 핵심이다. 민주노총은 산하 연맹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산별전환을 촉진, 지원하고 산별전환을 저해하는 법제도와 정책을 개폐, 철회시키고 각 조직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정,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산별노조 건설의 진전과 함께 민주노총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 민주노총 자체 조직개편 작업이 상응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III.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전략

(임영일)

1)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현황과 방향

1)-1.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현황

*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조운동의 총방침, 총과제가 된지 오래다. 19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총자본과 개별자본의 폭압적인 탄압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적인고 민주적인 노동운동 세력들의 독자적인 조직화 작업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1995년 11월 민주노총을 건설하여 민주노조의 전국적 편제가 일단락되었다. 이후 민주노총의 산하 조직들은 짧은 기간 안에 산업별연맹 체제로 재편되었고, 각 연맹별로 조직통합과 산별전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 그러나 그 동안 민주노총은 총노동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산별노조 건설 방침과 전략을 수립하거나, 나아가 산하 조직들의 산별노조로의 전환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조율하는 총연맹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뒤늦게 2,000년 3월에 이르러서야 이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 전략□을 발간하였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총방침과 조율없이 산하 산별연맹들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향후 2,0001년 말까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이 민주노총 산하조직들의 1단계 산별전환 작업의 고비가 될 것이며, 의료산별 등 산별전환의 첫 단계를 경과한 조직들은 산별교섭의 쟁취 등 조직안정과 확대, 다음 단계로의 조직발전을 위한 과제의 해결에 진력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조직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산별조직화의 작업을 총괄하여 조율□조정하고, 외부적으로는 산별교섭의 쟁취, 법제도 개편 투쟁 등 정부와 사용자,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투쟁을 관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00년 2월 말 현재 민주노총 산하에는 모두 1,436개의 단위노조 58만 2,067명의 조합원이 있다. 이 조직들 중 조합원 약 7만의 전교조가 출범시부터 단일 산별노조로 조직되어 있으며, 병원연맹이 실질적으로 산별노조로 조직되어 있고(전국보건의료노조), 나머지는 12개의 산별연맹과 17개 지역노조, 그리고 특수하게 조직된 여성연맹이 있다. 대학노조와 화물운송하역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해있으나, 그 규모가 매우 적어 대대적인 조직확산이나 다른 조직과의 합병없이는 독자적으로 실질적인 산별노조로 발전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내 산별노조 현황>

□□□□□□□□□□□□□□□□□□□□□□□□□□□□□□□□□□□□□□□□□□□□□□□□□□□□□□□

산별노조                 조합원수    산별건설시기

□□□□□□□□□□□□□□□□□□□□□□□□□□□□□□□□□□□□□□□□□□□□□□□□□□□□□□□

전국보건의료노조              32,725         98. 2

전국대학노조                   7,359         98.11

전국화물운송하역노조           1,500         99. 2

전교조                        62,500         89. 5.28

□□□□□□□□□□□□□□□□□□□□□□□□□□□□□□□□□□□□□□□□□□□□□□□□□□□□□□□

* 산하 조직 중 현재 구체적으로 일정을 확정하고 산별전환을 추진하는 조직은 언론, 금속, 사무금융의 세 조직이다.이 세 조직은 모두 2,000년 말을 산별전환 시점으로 확정하고 있다. 조직의 규모,관장 업종, 그리고 사회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 이 세 조직의 성공적인 산별 전환은 민주노총 전체, 나아가 노동운동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별노조건설 추진 조직>

□□□□□□□□□□□□□□□□□□□□□□□□□□□□□□□□□□□□□□□□□□□□□□□□□□□□□□□□□□□□□□□□

산별노조         조합원   추진시기    추진단계        예정시기

□□□□□□□□□□□□□□□□□□□□□□□□□□□□□□□□□□□□□□□□□□□□□□□□□□□□□□□□□□□□□□□□

언론노련            17,000     97. 3        추진위           2000.11

사무금융노련        71,643     97. 7       업종단일노조      2001.12

금속산업연맹       175,476     98.10         준비위          2000.10

□□□□□□□□□□□□□□□□□□□□□□□□□□□□□□□□□□□□□□□□□□□□□□□□□□□□□□□□□□□□□□□□

* 이들 조직 외에도 현재 민주노총의 모든 산하 조직들은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현재의 조직 상황 때문에, 혹은 당면한 사업이나 투쟁과제 때문에 산별전환 작업을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조직과의 통합작업을 우선적 과제로 안고 있거나 하는 조건의 차이들이 있을 뿐이다.

< 민주노총 가맹조직 현황>         단위 : 개, 명

조직	노조수	조합원수
전체	1,436	582,067
건설산업연맹	81	25,969
공공연맹	124	93,122
금속산업연맹	224	175,476
대학노조	66	7,114
민주관광	24	3,577
민주버스	22	1,584
민주택시	260	33,000
병원노련	151	35,276
사무금융노련	225	71,643
상업연맹	23	7,713
시설노련	20	1,477
언론노련	57	17,000
전강노	1	1,000
전교조	16	70,000
화물노련	29	4,018
화학섬유연맹	96	29,612
여성연맹	9	960
지역	17	3,526

1)□지역□은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통해 민주노총으로 직가입한 노조.

2)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버스노조 등 단일노조의 경우 1개 노조로 계산.

3) 2,000년 2월말 현재.

* 민주노총 뿐아니라 한국노총 역시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주된 사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섬유, 화학, 금융 등 일부 산하 노조들은 적극적으로 산별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나 대의원 대회 등에서 산별전환 방침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노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산별노조 전환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받지 못하고 중앙위원회의 결의만을 거쳤고, 중장기 조직발전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2,000년 위원회도 최근 그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별전환보다는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을 재개정하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바, 한국노총은 현재로서는 이를 통해 기존 노동체제의 유지(현상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당분간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민주노총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현재 민주노총 산하조직들의 산별전환 작업은 일단은 그 첫단계, 즉 기존의 산하 기업별노조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물론 산별노조의 규약을 제정할 때, 조합원 가입자격, 혹은 조직대상 범위를 기존의 기업별로 노조를 넘어서서 산업 혹은 업종 내의 전체 노동자에게 가입문호를 개방하는 원칙은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미조직노동자들이 대거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산별 전환과 상관없이, 그리고 산별전환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사업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폭넓게 공유되고 있지만, 선차적인 과제는 역시 산별노조 자체를 안정된 조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별 교섭구조의 쟁취가 그 관건이 될 것인데, 산별전환의 첫 단계를 경과한 조직들의 경우에도 아직 정부의 소극적인 자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반대 자세로 인해 산별교섭을 성사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현재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조직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 혹은 모색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러할 것이다. 그 동안 민주노총은 이 과정을 실지적으로 주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민주노총 차원의 산별조직화 총방침과 과제를 설정하고 조직 전체에 걸쳐 이를 공유하며, 나아가 민주노총이 산별전환의 과도적 기간 동안 자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적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1)-2.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원칙과 방향

1)-2-1. 민주노총 최우선적 조직강령

* 민주노총은 산하 전조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재확인하고 이를 다시 천명할 필요가 있다. 산별노조 건설은 현단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최우선의 조직강령이 되어야 한다. 산별노조 건설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는 각 산별 연맹이지만, 민주노총은 산하에 이를 총괄 조율할 수 있는 단위를 갖추어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점검하며, 총노동 차원에서 상호연대적으로 지지, 지원하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전세계적으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사례는 없다. 일찍이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걸쳐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나섰던 일본 노동운동의 실패한 경험만이 타산지석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다. 일본의 노동운동이 산별노조 건설에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과 달리 직종통합의 종업원 조직으로 고착되어 있었던 일본 기업별노조의 특성, 유난히 강했던 노동자들의 종업원 의식, 대기업노조들의 조직이기주의, 출가형 노동자들로 구성된 초기 노동시장의 특성,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나 사회문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굳이 핵심을 지적하자면 일본 노동운동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추진 방향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조직 자체를 산별노조로 재편하는 쪽 보다는 산별연맹 체제 하에서 기업별노조가 아닌 상급노조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채택했었다. 그 결과 기업별노조의 해체-산별재편은 지체되고, 최종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대신 전국적인 공동임투인 □춘투□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그나마 1980년대 총평이 해체되고 보수적인 렝고 중심으로 일본노조 조직이 재편되면서 춘투도 사라졌다.

* 한 때 우리의 경우에도 산별노조로의 조직 재편보다는 업종별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의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주장은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급격한 조직재편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산별이행을 모색하려는 시각에서 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 사용자들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조직이 산별로 재편되지 않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산별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둘째, 설사 사용자들이 응한다 하더라도 그 교섭의 범위는 일본 춘투의 예에서 보듯이 매우 협애한 임금교섭, 임금인상율 교섭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셋째, 조직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섭의 결과에 대한 합의, 그 이행에 대한 통일적 관리가 불가능하다.

*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급격한 상황 변화로 이제 조직재편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먼저 주체적으로 조직재편을 이루었을 때, 산별교섭 쟁취의 길도 열릴 것이다. 조직안정화, 조직확대, 그리고 나아가 노조활동의 영역을 사회적, 정치적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조직 재편이다. 산별조직화가 민주노총의 최우선의 조직강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1)-2-2. 노조 가입문호의 완전 개방

* 이는 산별노조 조직의 제 1의 조직원칙이다. 산별노조는 조직범위 내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없이 가입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고용상태와 고용주체, 기타 일체의 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노동자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조직 범위, 그리고 조합원 가입자격은 법, 단체협약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산별조직화의 시점에서 모든 노동조합은 이 취지에 맞게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 민주노총 조직 내에서는 이 문제는 부가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공유되어 있고, 이미 산별로 전환한 노조들은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인데, 이는 실제로 조직화 사업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일과 함께 그를 위해 이 규정이 적용될 노동자들의 상태를 감안한 추가적인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는 일이라 하겠다. 예컨대 정규직, 실업노동자, 취업대기자, 은퇴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해 조합비 납부액수와 방법에 있어서의 별도의 배려 장치를 설정하는 것, 여성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대표 선출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 이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그들을 위한 추가 사업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부가적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구(상설 위원회 등)를 신설하고 재정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다른 나라의 산별노조들의 경우, 조합비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이런 특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일이다.

1)-2-3. 최대한 조직화의 원칙

* 산별노조의 조직범위는 통상 □1산별 1노조주의□로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상황을 보아도 그렇고, 산별노조 조직의 원칙으로 보아도 그렇고, 최근의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변화의 추세를 보아도 1920년대에 서구 노동운동에서 설정된 이 원칙은 더 이상 산별조직화의 기본 원칙은 아니다.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은 조직화와 조직관리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내부적 동질성의 범위를 감안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조직범위를 가지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업종은 물론,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서 통합산별노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민주노총의 현재의 조직상황을 볼 때, 다수의 조직이 그 자체만으로는 산별노조로서 기능할 최소한의 조직규모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별노조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조직률이 크게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노총의 조직들은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민간써비스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세 영역을 조직범위로 하는 통합산별노조 조직화를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규모와 상관없이 특성별로 조직된 산별노조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산별 이행의 첫 단계에서도 통합 가능한 연맹들은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함께 단일 노조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2-4. 집중성과 전문성의 강화

* 기업별노조의 최대의 약점은 조직의 분산성에 있다. 산별노조는 이와 달리 고도의 중앙집중성을 갖는 조직이다. 이 중앙집중성은 노조 조직의 전체 체계 혹은 노조 활동의 모든 영역에 걸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집중성의 핵심은 단체교섭권, 파업권, 재정권, 그리고 집행 라인 인사권의 중앙집중에 있다. 기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은 하부조직인 지부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앙조직은 이를 직접 관할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를 위한 정보의 제공, 정책 개발, 법률적 및 행정적 써비스의 제공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집중성의 강화와 전문성의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 집중성의 강화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노조의 재정과 핵심 권한의 중앙집중은 노조가 이를 지금까지와는 비교되지 않게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예컨대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의 중앙집중은 조직 전체에 걸쳐 교섭비용과 파업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중앙 간부의 전횡이나 조직 관료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조직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예컨대 중앙에 집중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은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간부에 의해 전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사후에 걸쳐 모두 규약에 따른 적절한 의사결정 구조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행사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노조의 동원가능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중앙조직의 전문성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단체교섭의 경우 정책적 준비작업과 전략□전술의 수립 및 일관성있는 집행을 위해 산별단위로 중앙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교섭위원회(Bargaining Commitee)를 상설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1)-2-5. 민주성과 현장성의 강화

* 조직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전 과정에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각급단위의 조직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그 주기적 교체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 동안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도 민주노총 조직 전체에 걸쳐 잘 발달되고 훈련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산별노조로 전환함에 있어서 이러한 전통을 살려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단,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는 조직 내부의 소수자 혹은 소수 단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는데, 이 문제는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산별노조의 하부 단위가 기업별별노조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부(local) 체제가 됨으로써 소규모 중소노조의 대표성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절차적 민주주의 못지 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보, 강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질적 운영의 문제로 좁혀 볼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어도 각급 회의와 의사결정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하부 조직, 특히 평조합원의 의사와 요구가 얼마나 잘 수렴되고 심도깊게 논의, 반영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역으로 상급조직의 정책과 방침이 얼마나 제대로 전달되고 토론되며 깊이있게 심의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의사결정 구조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조직 전체의 운영능력, 조직능력의 향상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의식 함양, 중간간부와 활동가의 역량 발전, 상근간부의 전문성 강화, 각급 지도부의 지도역량의 증진 등이 어우러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산별 조직화 과정에서 몇 가지 깊이 고려해야 할 점들은 지적될 수 있다.

* 의사결정 단위, 혹은 회의구조를 과도하게 중층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효율성은 물론 조직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나치게 잦은 회의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단위와 회의구조를 간소화, 정례화하고 사전에 잘 준비된 정책과 토론 자료들을 준비하여 조직 전체에 공유시켜 깊이있는 토론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각급 의사결정 단위의 역할과 기능을 서로 중첩되지 않게 잘 정비하고 의사결정-집행-결과 심의의 연결과정을 분명히 하며, 참여 폭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넓히고 참여 대표들을 투명하게 선정 혹은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전국대의원대회와 같은 핵심적 의사결정 기구의 권위와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이 규약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이와 더불어 산별노조의 최전선 현장조직을 어떻게 새로 짜고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부 수준에서 활성화된 현장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잘 정비된 조직체계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도 그 의미를 잃는다. 산별노조의 지부조직은 작업장과 직접 결합하여 일상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조직단위이다. 이 단위의 조직과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상향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급조직의 가장 큰 과제의 하나이다. 서구의 산별노조들도 조직과 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새로운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 문제를 핵심으로 삼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산별노조 건설전략과 총연맹의 과제

2)-1. 산별전환과 조직통합

* 산별노조의 최소 조직규모가 어는 정도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수량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의 조직 상황을 보면 산별노조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산별노조로서의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조직들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 조직들이 산별조직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서로 통합하여 보다 큰 규모의 조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조정, 조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아래 표는 이런 조직들을 비교적 조건이 유사한 단위 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해갈 것을 제안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전략□의 안이다. 이 안은 산별 전환의 최종 단계를 산업분류에 구애되지 않는 (통합)대산별노조로 전망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각 연맹들의 산별조직화 흐름, 그리고 연맹간 통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리해본 것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있는 제안이랄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산별 재편의 전체 구조가 제조산별, 공공산별, 민간써비스산별을 골간으로 하고 여기에 특성별 조직들이 가미되어야 할 것으로 본 바 있는데, 이 구도 역시 그와 부합한다.

<산별노조의 구획과 조직 전망>

발전단계 산별분류	(통합)연맹	□	연맹,산별노조	□	대산별노조
제조업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		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노조
건설업	건설+전일노련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노조
보건/사회복지업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공공사회서비스업	공공연맹		공공연맹
사업관련서비스업	시설노련
운수/창고업	택시,버스,화물		운수연맹
금융/보험업	사무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사무금융노조
교육서비스업	전교조,전강노 대학노조		전교조+대학노 조		전교조
기타	언론연맹		언론노조		언론노조
도소매업, 음식업	상업+관광		상업관광연맹		상업관광노조

자료: 민주노총,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전략□(2000. 3. 10), 134쪽.

2)-2. 산별노조의 조직체계와 현장조직

*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는 일률적일 필요는 없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산별전환을 추진 중인 연맹조직들의 경우 각각 산하 조직의 내부 구성과 분포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을 무리하게 일관된 하나의 조직체계로 재편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조직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기본 현장 조직단위를 기업지부로 편제할 것인가 지역지부로 편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현장 혹은 작업장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2-1. 지역지부와 기업지부

* 이 문제는 산별조직화의 과정이 우선 현재의 기업별노조들을 산별노조로 재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 산별노조건설운동의 특수성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산별노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그 하나는 숙련공 중심의 전통적 직업(직종)별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해간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외곽에서 광범위한 주변노동자층을 지역 혹은 전국 수준에서 일반노조의 형태로 조직해서 산별노조를 만들어 간 것이다. 어느 경우든 기업별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산별노조의 기초 단위가 지역지부(local)가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 우리의 경우 산별 건설의 첫 단계는 기업별노조들을 연맹별 혹은 통합연맹별로 하나의 단일노조로 재편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규모가 작은 중소노조들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산별노조의 한 지역지부(local)로 재편되어야 한다는데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수천에서 수만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노조의 경우, 여러 이유에서 독립 기업지부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산별전환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의 기초 조직단위는 지역 지부임을 분명히 하되, 현실을 감안하여 독립 기업지부 역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지부 역시 지역지부로 통합 혹은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 지역지부든 기업지부든 산별노조로 재편된 이상에는 기존의 기업별노조와는 다른 위상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어느 경우든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재정 및 집행라인 인사권은 초기부터 중앙에 집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부 단위에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산별노조가 아니라 명칭만 달리한 기업별노조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의 한국노총은 바로 이런 형태의 기형적인 산별노조 조직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산별노조의 지부 조직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답은 없다. 지부의 규모는 수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부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현장조직의 원활한 참여 속에서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편성된다. 따라서 한 지부의 조직범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날 수 있다. 한 지역 전체를 하나의 지부로 재편할 수도 있고, 몇 개의 지부로 나눌 수도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도 이를 몇 개의 지부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첫 단계의 산별 조직화 과정은 기업별노조들을 묶어 나가는 과정이므로, 각 조직과 지역적 조건에 따라 적정 기준에 따라 적당한 규모로 대상 사업장들을 합의에 의해 선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 한 지역에 복수의 지부가 존재하게 되면 지역 단위에서 이 지부들의 활동을 관장하고 공동의 지역사업을 주도할 중간 단위로서의 지역본부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특히 미조직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역에 광범하게 분포하는 산업과 업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본부를 설치하여 지부가 담당하기 힘든 조직사업 및 지역 연대사업의 중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의 임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며, 지역본부의 회의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지역본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조직규모나 분포상 지역본부를 별도롤 두지 않는 조직의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본부는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단위가 아니므로 지부나 본조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부장 등 임원을 직접 선출할 필요 없이 지부 대의원들에 의해 간선으로 선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조에 의해 임명되도록 하는 것도 상관없을 것으로 본다. 지역본부의 역할은 지부활동의 조정, 조율과 지역 차원에서의 특별 사업, 공동사업을 주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대의원대회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역시 조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본조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지부 1,2,3--				지역지부 1,2,3--				지역지부 1,2,3--
	사업장 현장위원				사업장 현장위원				사업장 현장위원			기업 지부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는 원칙적으로 본조-지부를 골간으로 하며, 이 지부는 지역지부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과도기 상황에서는 부차적으로 기업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의 규모는 특정할 수 없으나 한 지역 혹은 인접한 지역에 복수의 지부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지역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본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2)-2-2. 현장조직의 재편: 현장위원 제도

* 지금까지는 산별노조 조직화 첫 단계를 거친 노조들의 경우에도 현장조직 재편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다. 기존의 기업별노조 조직을 그대로 안고 가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 노동법이 발효되는 2,002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대부분의 사업장(1,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노동조합의 96-97%)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설사 노동법 재개정이 이루어져 전임자 임금지급이 노사 자율교섭에 맡겨지게 되더라도 이 문제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공세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① 현행법이 그대로 발효될 경우: 무력화와 조직분열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노조 대부분은 상시 전임자가 없는 노조가 되어 노조의 일상적 현장관리 체계가 무너지고 대기업노조들의 경우 전임자 수가 축소되어 현장관리 체제가 대폭 약화될 수 있다. 여기에 서로 경쟁하는 복수노조가 나타나거나 사용자노조가 출현하고,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입법화가 이루어지면(노동부가 개정노동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음) 과거 일본이 경험했듯이 대부분의 대기업노조들도 사실상 와해, 무력화되거나 일본과 같은 종업원노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②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교섭력 약화와 노사협조주의의 득세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민주노총도 요구하고 있으며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권유하고 있는 것이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화이다. 사용자들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의 재개정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아지지만, 만일 이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조직력과 투쟁력이 높은 노조들은 당분간 사용자를 압박하여 기존의 유급 전임자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노조들은 마찬가지로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전임자 임금지급을 고리로 한 사용자 공세에 밀려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도 이 문제는 계속 단체교섭에서 사용자들이 제기할 공세적 교섭무기가 될 것이며 노조의 교섭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복수노조가 들어서고, 회사가 사용자노조나 협조주의적 노조와 민주노조를 차별화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 기존의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임자 임금 문제 뿐아니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문제까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화만 이루어지면 협조주의적 노조는 살아 남을 수 있겠지만 민주노총 조직들은 마찬가지로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업별노조 체제 속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편법으로 노사협위회를 노조가 장악하고 노조 전임자가 아니라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일부를 유급 상근자로 인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을 갈음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니며 독일의 종업원평의회와 같은 기구도 아니므로 노조 무력화 현상을 막을 방법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 결국 민주노총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은 서둘러 노조 조직을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사업장 현장조직을 적극적으로 재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거나, 우리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거나 유일한 방법은 사업장 현장조직을 현장위원(shop steward)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우리 노조운동 사상 초유의 일이며, 과거 전평시절의 단절된 역사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런 경험적 사례도 없는,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할 작업이다. 서구 노조들의 경험들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도입 가능한 모델을 찾을 수도 없다. 지금까지의 기업별노조 체제에서의 우리의 경험과 현실적 조건들,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 짜고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 위에서 검토한 산별노조 조직체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현장제도로서의 우리의 현장위원 제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도록 한다.

① 위상: 현장위원은 산별노조의 최일선 현장 활동가이다. 기존의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일부 존재해온 현장 소위원들, 그리고 비공식 조직에서 일해 온 현장활동가들을 함께 묶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현장위원은 산별노조의 공식적 조직원이다. 기존의 자발적 현장 조직의 활동가들 다수가 산별노조의 현장위원으로 공조직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비공식 현장조직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② 역할: 공식 조직원으로서의 현장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선전, 교육 등 노조 현장활동의 최전선 담당자. 둘째, 단체협약 이행의 현장 감시자. 셋째, 고충처리위원. 넷째, 사업장 노사협의회 참여(대표선출). 다섯째, 작업장협약 체결과 관리. 여섯째, 기타 작업장과 지역의 각종 활동에 참여.

③ 조직체계: 현장위원은 지부별로 조합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선출되며, 그 인원은 조합원 평균 20-30명 당 1인 정도로 하고 작업장 상황에 따라 편차를 둘 수 있다. 현장위원 선출은 가능한 한 산별노조 각급조직의 임원 대의원 선출과 동시에 진행하며, 현장위원은 지부 대의원, 전국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현장위원들은 작업장 단위로 현장위원 대표를 선출하며, 선출된 현장위원대표는 사용자와의 교섭(작업장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조 현장사무소에서 상근하도록 한다. 노조 현장사무소에는 사용자와의 교섭에 의해 추가로 상근자를 둘 수 있도록 한다. 현장위원의 부서별 편제 등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 활동조건: 현장위원은 작업장협약(과도기에는 기존의 기업별 단협)에 따라 근무시간 중 일정한 활동시간을 보장받는다. 현장위원 활동시간은 사업장별로 총괄 관리한다. 과도기적으로 이 시간은 기존의 기업별노조 상근자, 반상근자 등의 시간, 대의원 활동 시간 등 노조에 할당된 시간의 총량을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 지부는 사업장 현장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노조의 공식재정으로 지원한다. 사업장협약을 통해 기업으로 지원을 얻어 낼 수 있다.

* 현장위원은 산별노조의 실질적인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은 현장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 사업을 일상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들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위로 수렴하고 이들을 통해 노조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위원의 총 수를 감안할 때,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는 이들을 위한 상설의 교육훈련 기구(노조 학교)를 설치하여 초보적인 노동교육에서 사안별 전문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3. 법제도 개선투쟁

* 현행 노동관계법은 산별노조 건설관 운영에 관해 특별히 중대한 장애가 될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노조활동의 자유의 폭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많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 일상적인 노조활동의 목표로 추진해 나갈 일이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하여 예컨대 실업노동자들에게 조합 가입권을 주는 것 등이 문제가 되나 이 역시 큰 문제는 아니고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직화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의 주체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조합원 자격은 앞에 지적된 대로 산별노조의 규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과도기적으로는 현재의 기업별노조들이 그 규약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을 교정하는 일 등이 있으나, 이 역시 산별전환을 전제로 한다면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

* 그러나 현행의 노사협의회 관련 법규정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산별노조로 조직재편이 이루어지면, 사업장 단위 조직은 기업별지부를 제외하면 노조 조직이 아니게 된다. 노조 사무소 등 기존에 확보해온 사업장 단위 노조활동 권한들은 산별전환 시에도 기존 단협과 함께 계속 승계하도록 하는 과도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인 방침이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민주노총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연구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전에는 사업장 단위 현행의 노조 사무소는 현장위원들이 상근하고 활동하는 노조의 현장사무소 체제로 개편하면 될 것이다. 노사협의회 제도의 개편, 서구의 종업원평의회와 같은 시스템으로의 전환, 혹은 산별교섭구조의 확립 등의 추이를 살펴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관계법이 아닌 다른 관련 법제도들이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제도들, 노사정위원회법이나 노동위원회법들,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들, 각종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와 정부 정책들, 기술자격제도와 훈련제도, 학교 교육제도, 평생교육법과 같은 사회교육 관련 법제도들,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정책연구에 기반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에 상설의 독립적인 정책연구기구(연구원이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와 대사회적, 정치적 제도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2분과 과제)

2)-4. 산별교섭과 민주노총

2)-4-1. 단체교섭위원회(Collective Bargaining Committee)의 설치

* 산별노조의 건설과 더불어 단체교섭의 구조와 단체협약의 내용, 성격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은 본조가 주관하는 중앙교섭(통일교섭)과 지부가 주관하는 지부교섭으로 크게 나뉠 것이다. 과도기적으로는 이러한 교섭구조가 확립될 때까지 현행의 기업별교섭과 단협은 그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산별노조들은 이것이 산별노조의 총괄적 방침 속에서 관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산별노조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상설 기구로서 본조 위원장 산하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단체교섭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단체교섭위원회는 본조 부위원장 1인이 직할하며, 그 산하에 상근 간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섭정책 연구팀, 산별노조 산하 전체 단체협약을 검토하고 관리□조정할 협약관리위원회, 그리고 매 시기 설정된 교섭단위에 따라 해당 조직에서 파견된 대표들이 함께 참가하는 영역별 교섭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산별노조 하의 단체교섭은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이 주축이 되지만, 이에 부가하여 업종별교섭, 패턴 교섭, 핵심사업장이나 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각선 교섭 등이 다양하게 배치될 것이므로 영역별 교섭위원회는 매 시기 산별노조의 교섭정책 결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다.

* 지부교섭, 혹은 과도기적으로 진행될 기업별교섭의 경우 중아의 판단에 의해 중앙이 직접 관장할 경우가 아니라면 중앙의 지침에 따라 각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게 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본조 위원장이 승인(체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룸)

2)-4-2. 산별 단체교섭과 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단체교섭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단지 산하 조직들의 단체교섭 진행 과정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 그리고 산별노조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정책연구 작업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 산별노조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조직이나 노동자들을 위해 특별히 민주노총, 혹은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단체교섭과정을 직할하거나 대리해야 할 특수한 사안들만을 다루게 될 것이다.

* 민주노총은 사용자 총단체, 혹은 정부나 정치권을 대상으로 총노동적인 사안들을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그 성격상 단체교섭은 아니며, 그보다는 폭넓은 정책참여, 정책협의, 혹은 정치적 협상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는 총연합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산별노조들이 담당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한편으로는 노동관계법이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법제도 개선투쟁을 주도하여 산하 조직들과 노동자 전체를 엄호하고 보호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정책활동을 주도하여 사하 조직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이 산별노조로 재편되어 가는 것에 상응하게 자체 조직편제와 사업구조를 개편,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책연구원, 법률원, 노동학교 등은 민주노총이 시급히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부서체계도 장기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산별조직화가 진전되면 그에 따라 산업업종별 가입조직들을 영역별로 나누어 총괄하는 부서체계로 재편하고, 위원회체제를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산하조직들의 대표가 책임있게 참여하여 함께 중요 사안들을 조율하고 일관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조직, 부서체계, 사업체계 개편은 별도로 다룸)

<산별노조의 상과 조직발전전략>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출발, 기업별 노조체제의 극복	∀	과도기의 조직체계와 운영	∀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	궁극적 목표,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 교섭권 위임과 공동투쟁의 확대 - 일상활동의 개혁 - 연맹, 통합연맹 단위로 산별노조 건설 추진		- 투쟁과 활동, 재정과 인력의 최대 집중 - 조합민주주의 실현 -현장조직력 강화		- 연대적 임금정책 추진 - 산업별 교섭 실현을 위한 투쟁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 폭넓은 노동자들을 조직 - 집중성과 민주성·현장성을 결합 -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리의 실현 - 다양한 투쟁과제의 수행 - 산업별 교섭·투쟁 - 폭넓고 충실한 일상활동

IV.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전략(백석근 위원)

<요약>

* 비정규직 관련 자료를 15개정도 구하여 검토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정리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음. 전체 내용에 대한 틀 정도만을 제시하고 향후 방향 수립과 더불어 내용을 계속 채우는 것이 필요함. 필진이 자기의 의견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논의가 풍부하지 못할 때 내용이 빈약해질 것임. 향후 초안 준비시 좀더 풍부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함.

1. 서론

최근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가 노동조합 위기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 위기론의 근거에 대해  조직률 저하, 기업별 조직형태, 대기업·정규직·남성 중심의 노조운동의 한계, 투쟁성의 약화, 노동조합의 비민주적 운영, 지도력의 한계, 연대의 상실, 현장장악력의 미약함 등 다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세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추세인 신자유주의나 정보화와 같은 변화에 따르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 하나 한국적 상황에 대한 이해나 내적 원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감은 90년대 하반기에 와서 서서히 거론되었으나 90년대 초부터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1996년 정치적 총파업은 한국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상징적이며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업 투쟁을 통해 노조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중요지점은 인정이 되나 국면을 바꿔낼 수 있을 정도는 되지 못했다.  98년 11월의 상황은 결국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적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는 노동조합운동의 당연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강조하는 것은 실천적 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위해서이다. 비정규직의 증대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대 등에 대응하는 조직화 전략을 노동조합운동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2. 미조직노동자 형태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란 조합원이 아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합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노조운동의 조직률과 결집력은 1987년 노동자 대 투쟁 이후 최하인 것이 사실이다. 최근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를 묵도하면서 조직화하기 어려운 집단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조직형태의 문제에서 이유를 찾고 있는 경향이 있다. 물론 타당한 면이 있으나 사실 노조 운동의 조직화의 한계는 정치적 의미가 가장 컸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대 이농 노동자들 속에 존재 했으며, 그 후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7,80년대에도 존재했으며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 구제금융 전인 90년대에도 저임금, 중노동으로 성장의 그늘 속에서도 더 어두운 그늘에 존재하였던 노동자들이 존재하였다.

당시의 노동조합운동이 이러한 현실을 끌어안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할 수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노조운동을 탄압하였고 결국은 껍데기 뿐인 조직을 남겨놓고 말았다. 그러나 사회의 주체들에 의한 정치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와의 운동방향을 탈피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일차적 과제가 있다. 곧 새롭게 나타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본과 정권과 대립 속에서 존재하였던 꼭 풀어야 하는 묵은 숙제를 푼다는 생각을 갖고 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접근하여야 한다.

1)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을 높이자

비정규직의 문제가 중심에 놓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규직의 영세사업장의 조직화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에의 저임금으로 이동이 심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현장을 찾는 지금과 같은 영세 현장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80% 존재하나 이하는 2%대에서 알 수 있듯이 50인 미만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이다. unionshop 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100% 가까운 조직률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조직내 조직률 확대에 대해서도 산별노조의 전망 속에서 방안을 가져야 한다.

영세사업장의 조직화, 조직내의 조직확대의 방안은 현재 비정규직 조직화라는 틀에서 접근하면 안된다. 현실적 문제가 비슷하다고 해서 조직화 방안을 같이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조건의 동질성의 문제는 공동의 사안을 갖는 투쟁이나 연대의 틀을 갖는 공동의 과제 중심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2) 비정규직의 다양한 형태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모든 노동자로 정의 내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노동자에 대한 개념 규정이 어차피 자본가나 위정자와는 다른 범주를 가졌다면 우리 나름의 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이란 근로계약이 정함이 없이 전일제 근무로 파견되지 않고 노동법의 전면적용을 받으며, 각종 기업복지나 사회복지를 100% 보장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이라 함은 이러한 조건을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비정규직의 존재형태를 보면 계약에 있어서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직, 그 외 파견직, 촉탁직, 시간제, 재택근무, 도급노동,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헤아릴 수 없는 변종 고용형태가 존재한다. 또한 기간에 따라 임시, 일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에 있어서 공동의 이슈인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중심으로 조직사업 중심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단, 일반적 방안에 반드시 특성별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산업의 특성상 정규직화의 한계가 명확한 경우의 조직화 전략과 사용자의 일방적 이익을 위한 비정규직이 자행된 경우는 달라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거의 상용화되어 있는 비정규직과 업무상 혹은 현장의 프로잭트에 의해 항시적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조직화 방안이 같을 수 없다. 물론 조직화 방안과 조직의 형태는 별개일 수 있다. 하나의 깃발아래 같이 조직될 수있으나 접근방안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경계해야 할 지점은 조직화 방안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3.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첫 단추가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아야 한다.

첫째, 산업별로 볼 때 어느 산업이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느냐는 조직과에 있어서 중요하다. 전 산업에 너무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나 53%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전 산업에 50% 이상씩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부 50%를 넘는 것은 건설산업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0% 기준으로 볼 때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이다. 금융 보험, 창고, 임업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제조업, 서비스업의 취업인구가 많음으로 양적으로는 다수이다. 또한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를 나타냄 곳이 제조, 서비스,. 금융 보험 등이다.

둘째,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직의 58% 가까이, 기능공50%,서비스판매 33% 순이다. 단순노무직, 판매직, 기능공□조립공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된 직업이며, 기술공과 사무직에도 약 10% 내외로 비정규직이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규모별 비정규직은 주로 49인 이하의 영세사업체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임시직 근로자의 67%, 일용직 근로자의 85%가 49인 이하의 영세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며, 500인 이상 1,000명 미만의 대기업에는 1% 내외로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업체에도 임시직이 14.2%, 일용직이 2.8%가 분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은 주로 소규모 업체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다.

넷째,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르는 비정규직 현장내 존재는 차이가 있다..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없는 기업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현격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임시직이 10.3%, 일용직이 3.1%인 데 반하여, 비조직 기업은 임시직이 78.5%, 일용직이 89.3%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약 1.5배 가량 큼. 남성은 비정규직의 남성취업자 중 20∼25%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은 30∼35%선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 구분 없이 상용근로자의 규모는 모두 급격하게 축소되었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3.8% 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은 4.5%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수 있음.

여섯째,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편임

일곱째,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임시직의 경우, 중졸 이하가 32.1%, 고졸이 41.5%, 대졸이 12.3%의 순으로 나타나고, 일용직은 중졸이 48.7%, 고졸이 38.5%, 대졸이 3,.6%로 나타남.

여덟째,  근로계약

아홉째, 정규직은 월평균 121만 5,800원, 임시직은 68만 3,800원, 일용직은 70만 2,700원을 각각 받고 있음. 임시근로자보다 일용근로자가 약 2만원 정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양 집단의 월평군 월급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

열째,  근로시간의 비교수치. 정규직은 월평균 59.6시간을 일하는 데 비하여, 임시직은 63시간, 일용직은 68.4시간을 근무. 다시 말해, 임시직과 일용직의 근로시간이 상용직에 비하여 월 평균 3∼8시간 가량 길다

열한째, 현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경로에 대하여는 □가족□친구□친지□(53.2%)가 가장 많으며, 구인구직광고(22.8%), 학교□학원(15.2%)이 그 다음 순. 한국사회에는 구직과정에서 연고에 의한 네트워크가 가장 자주 활용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양상은 임시직과 일용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용직의 경우는 거의 친구□친지를 통하여 취업기회를 얻고 있음. 직업소개소(공공□사설)의 역할이 지극히 작다

열두째,  각종 수당 혜택

열세째, 비정규직 사회복지 적용 상황

1) 사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

2) 기업복지

4.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사례

1) 외국사례 비교(민주노총 프로잭트 내용에 추가)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의 80년대 부터 경험한 가운데 새로운 조직화 모델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지난 민주노총 자료의 정이환교수의 내용이 참조될 필요가 있다. 과연 조직화 모델에 의한 전략이 맞는 것인가 하는 논의를 위해 그 외의 사례를 찾을 필요가 있다.

- 미국,영국, 호주

- 캐나다

- 남아공, 브라질

2) 국내 사례

현재 민주노총 산하에 60여개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과 더불어 독자 노조를 만들고 있다. 그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사업장내의 비정규직노조, 사내하청노조, 업종별 지역노조, 여성노조이며 기타로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시험지교사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 함

① 정규직과 함께 조직

② 사내하청 노조

③ 지역노조, 산별노조를 통한 조직

④ 기타

5.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의 원칙과 유형별 조직화 방안

1) 원칙

① 현장 중심으로

정규직화냐 비정규직 조직화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별도의 조직을 구상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② 대중의 존재형태를 따라서

③ 목적의식적 활동

④ 조직적 과제로 수용

⑤ 전문 조직활동가의 양성

2) 산업별(업종별)과 고용형태에 따르는 조직화 방안 수립

비정규직의 존재 형태에서 중요한 지점이 산업별 특성이다. 산업별 특성에 따르는 조직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르는 다른 조건이 비정규직을 구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로 건설산업의 경우 현장직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전체의 70%). 또한 현장은 공사종류(토목, 건축, 프랜트 등)나 공사과정별(목수로부터 마감까지 수십공정)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현장과 노동자가 자주 이동하고 있으며 전국적이다.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접해 있다. 이러한 산업 특성에 따르는 조직화는 전국 단일 조직 지향을 갖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공정에 따른는 동질성을 위해 직종(업종)별 조직을 조직내에 둘 필요가 있다. 현장은 현장위원회(분회)와 같은 체계를 갖고 대의원체계를 만들어나간다. 또한 전문 조직가를 배치하여 현장내 문제를 조합 차원에서 일정하게 개입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복지적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취업알선 구조를 갖춘다. 특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력 공급 사업권 활용을 적극 모색한다.

6.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1) 법,제도

민주노총 자료와 몇 편의 논문을 근거로 정책적 방향 제시

2) 조직형태

현재의 사업장별 노조와 업종별 지역노조, 산별 건설과정에서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배치

3) 조직형태에 대한 전망

장기적 전망의 산별노조 건설과 단기적 전망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 유형별로 지역노조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소규모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전국단위의 업종별 비정규직 조직결성에 대해 어떻게 볼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조합간의 협의회(연대회의)의 가능성과 과제와 전망을 너떻게 볼 것인가?

7. 조직화를 위한 조직적 과제

1) 민주노총

향후 산별 건설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위상의 정리가 어때야 하는가하는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나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는 민주노총 차원의 결의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본부별 사업 중심을 세우고 전담자 배치 센터 설립등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O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또한 각 산별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조직가 훈련 및 배치에 대한 총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산별연맹

산업별 특성에 따르는 조직화 경로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쉽게 조직화 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과 더불어 목적의식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집중할 조건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세워내는 것이 필요하다. 단계적 계획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산별조직 추진에 있어서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업 중심의 산별 구도와 교섭노력이 비정규직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 단위노조

비정규직 조직화에 있어서 현재 조직되어 있는 단위노조의 역할이 가장 크다. 비정규직 조직화에 있어서 가장큰 걸림돌이 분절화 되어 있는 조건이다. 비정규직의 존재가 정규직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속으로 이해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작업복색깔이 다르고 식당이 다르며, 임금과 수당이 다르고 인간적 대우가 다른데서 상대적 우월간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0년 민주노총이나 각 연맹의 공공요구안에 규약개정, 단체협약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의 포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현장내 비정규직에 대한 주당한 대우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지침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는 사내 비정규직 문제조차 풀지 모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위노조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를 현장의 조건에 맞게 풀어야 한다. 규약개정이나 단협개정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임자들이라도 사내 비정규직(직영, 하청 모두)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의식적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상급조직의 전체적 정책방향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V. 조직의 체계와 운영의 혁신

(김태연)

1. 조직혁신 방향과 과제

1) 조직혁신 방향

□신자유주의정책 분쇄를 위한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전선 구축을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통일투쟁, 민중연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운영을 혁신해야 한다□

- 민주노조운동은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전산업적 총력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대중은 고용, 임금, 복지 등 총체적인 생존권 위기에 처해 있다.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자본과 정권의 이 공세를 개별노사관계 또는 산업별 노자관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낮은 조직률로 표현되는 정규직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의 지평을 전국적·전산업적 단결투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이후 몇 년간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신자유주의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는 총연맹의 역할을 서구 노동조합 조직에서와 같이 정치적, 정책적 역할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이와 함께 노동자정치세력화, 산별노조건설과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조국통일, 민중연대 등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과제이다. 그동안 이러한 제사업은 상호연관관계를 갖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나열적으로 전개되어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정책 분쇄를 위한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전선의 구축을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 조국통일, 민중연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투쟁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총연맹이 신자유주의정책 분쇄투쟁의 구심역할을 분명히 할 때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격대상인 민중 제세력과의 연대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직혁신 과제

① 총연맹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기획·집행의 현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운영을 혁신해야 한다.

② 산별적 방식으로 조직체계와 운영이 재편되어야 한다.

③ 각 급 조직과 기관의 위상, 권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역량낭비, 비효율, 무책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운영을 혁신해야 한다.

④ 지도력 및 간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역량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재정자립을 위한 구체적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민주성과 현장성의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민주노총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민주노총의 정책과 투쟁방침이 조합원들의 요구와 부합되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업과 지도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극심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조직운영의 민주성과 사업의 현장성 강화가 일차적인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1) 대의원대회의 개선

<문제점>

- 조합원 분포와 의결권의 불일치

민주노총 투쟁은 주로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에서의 의견수렴과 대의원대회의 결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 통로를 거친다. 기업별노조체계 하에서 단위노조대표자들이 각 투쟁단위의 1차적 책임자들이다. 그러나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투쟁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 반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는 투쟁단위(단위노조)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대의원의 대표성과 책임성 취약

각 가맹조직들은 배정된 민주노총 대의원을 상당수의 당연직 대의원(연맹임원 등)으로 채우고, 단위노조에 배정되는 대의원들도 단위노조 임원 중에서 상당수가 배정되는 실정이므로 대의원과 조합원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능도 취약하고, 조합원에 대한 책임성도 낮아 대의원대회의 빈번한 유회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향>

- 모든 단위노조(산별노조에서는 지부)에 대의원이 배정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조합원수 비례를 감안하되 하후상박을 더욱 강화하여 대의원수를 조정한다)

- 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에 의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대의원 선출 규정을 두어야 한다)

- 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수렴과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최소한 대의원 불참조직에 대한 일정정도의 배정 제한 등)

- 선거구 조합원들의 대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보장한다.

- 충실한 심의를 위해 정기대의원대회는 1박 2일 이상의 회기를 보장한다.

2) 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점>

그동안 민주노총 정책연구는 가맹조직과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정책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 고용, 노동시간 등 생산되고 있는 정책도 이미 2-3년의 연구성과를 재가공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책과제를 결정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맹조직이나 현장의 참여나 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현장에 접근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의 정책과 요구는 조합원대중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

<개선방안>

- 민주노총 정책이 전문가들의 책상머리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를 포괄하는 정책위원회를 가동한다.

-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연구 과제 우선순위, 정책의 핵심방향과 관점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내용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한다. 역으로 전문연구자들이 현장에 보다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 정부에서 5년에 1번씩 인구조사를 하듯이 3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조직 실사를 하여 사업계획과 집행의 근거를 확보한다(조사는 임원의 3년임기 최종년도 하반기에 완료하여 신임집행부의 3개년 사업계획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3. 산별적 원리에 의한 조직체계와 운영을 위하여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전계급적 투쟁을 요구하면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는 또 하나의 원인은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총자본의 분할지배전략이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200만 노동자 중 60만(또는 150만)명의 기업노조의 조합들만으로서는 명실상부한 전국적·전계급적 투쟁을 조직할 수 없다. 따라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연맹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기업별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체계로 나아가는 향후 5년간의 조건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즉, 민주노총 출범시 기업별노조체계에 근거한 현 조직체계는 산별체계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은 산별체계와 기업별 체계의 혼재 하에 산별체제로 자리잡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이런 조건을 고려한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이 요구된다.

1) 산별연맹대표자회의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한다.

<문제점>

민주노총은 산별연맹(산별노조)의 총연합단체이다. 내용적으로도 이미 민주노총의 주요사업의 결정과 집행의 향방은 산별연맹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조직의 주요방침이 산별연맹대표자회의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었음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산별연맹이 산별노조로 재편됨에 따라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규약상 산별연맹대표자회의는 협회기구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산별연맹대표자회의의 권한과 책임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

- 산별연맹대표자회의를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중앙위원회에 산별연맹대표자회의 결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맹조직의 대표자회의라는 성격에 따라 안건에 대한 각 연맹의 입장을 조합원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2) 민주노총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일차적인 책임단위가 가맹조직임을 분명히 하고 가맹조직에 대한 민주노총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체계와 운영이 혁신되어야 한다.

<문제점>

민주노총의 주요 결정사항 집행률이 매우 낮고, 연맹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연맹은 단위노조에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도 보였다. 그러나 어차피 총연맹이 1300개 단위노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연맹은 총연맹이 소속 단위노조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단위노조의 문제를 연맹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총연맹으로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그 과정에서 단위노조는 총연맹과 연맹 간에서 탁구공 신세가 되어 상급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해결방안>

- 단위노조의 사안이지만 총연맹이 직접 개입해야 할 중대사안은 산별연맹대표자회의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없이 총연맹이 단위노조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총연맹의 각 부서의 연간, 월간사업계획을 산별연맹 집행책임자가 참가하는 회의에서 심의하지 않고는 상임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산별연맹은 소속 단위노조의 의견수렴, 결정사항의 집행책임을 분명히 하고, 각 집행부서회의에 산별연맹 집행책임자의 참석과 보고를 의무화한다. 불성실에 대해 총연맹이 연맹에 대한 적절한 문책권(공개적인 경고, 해당연맹에 대한 해명서 제출요구, 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을 힘있게 수행하기 위해 총연맹은 가맹조직과 지역본부를 연결하는 사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점>

총연맹에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책임단위가 없다. 이전에 산별노조건설특위 구성을 논의한 적이 있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에 대해서도 조직2국의 2명이 배치되어 신규노조결성상담을 해 오는 경우 결합하여 추진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

- 조직쟁의실을 조직국, 미조직사업국, 쟁의대책국으로 구성하여 조직국은 가맹산하조직의 조직지도 및 산별노조건설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 미조직사업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각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에 미조직사업부서를 두도록 하여 총연맹이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업하도록 한다.

미조직사업을 위한 전문지원역량은 미조직사업지원단의 형태로 조직하여 가동한다.

3. 각 조직 간 권한과 책임의 재정립으로 비효율과 무책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제점>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산별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의 노동조합체계는 총연맹, 연맹, 민주노총 지역본부, 연맹지역본부, 단위노조 등 5중의 구조 하에 있다. 더 심한 경우는 총연맹-연맹-민주노총지역본부-연맹지역본부-지구협의회-업종별협의회-단위노조-지부 등 계통을 세울 수 없을 정도의 중층구조 하에서 조합원들은 고통받고 있다. 여기에 민중연대틀과 정치조직틀까지 결합하여 조합원들에게 부담으로 각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각 조직 간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노동운동 전체의 체계적인 사업과 역량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의 중복에 따른 낭비, 책임소재의 불명확함에 따른 집행의 유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기관에 있어서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해결방안>

- 각 조직의 역할 정립

●총연맹과 연맹(산별조직)의 역할

투쟁 : 총연맹은 전국적, 전산업적 투쟁

연맹은 해당 산업(업종)의 투쟁

교섭 : 총연맹은 정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전경련, 경총)와의 교섭

연맹은 해당산업(연맹)의 사용자단체 및 중앙정부의 해당 부처와의 교섭

●총연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역량, 미조직사업역량, 조직지도역량을 강화한다.

정책연구원의 설립

미조직사업국 확대개편

조직국의 조직행정업무를 사무처로 이관하고, 조직간 조정 및 지도사업 중심

●연맹과 민주노총 지역본부

연맹 : 임단투, 산별교섭과 투쟁, 단위노조 일상활동

지역본부 : 정치사업, 민중연대사업, 통일투쟁, 미조직노동자조직사업

* 정치사업의 경우 정당에서 민주노총에 배정되는 선출권(노동부문 대의원, 중앙위원 배정권 등)이 현재는 연맹으로 할당되는데 이는 정치사업을 지역에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체계의 정비

사업 주체가 구분된다 하더라도 지역본부가 단위노조를 직접 조직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집행과정에서는 단위노조에 연맹과 지역본부의 활동이 중복되거나 방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체계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각 산별조직과 지역본부의 조직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각 산별조직은 지역조직 구획범위를 가능한 민주노총 조직체계(광역시도 기준)에 맞추어 나간다.(지역사업은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

산별노조의 조직체계에서 현재의 기업별 단위노조체계가 해체된다 해도 지부 또는 분회로 구성되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조직단위가 필요하다.

둘째, 광역단위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산별조직 지역본부는 산하조직의 위상에 맞게 최고 의결기구를 소속 단위노조(지부, 분회)의 대표자회의를 기본으로 한다(지역사업에서 조합원수 비례에 의한 대의기구의 구성은 필요치 않다).

월 1회 지역본부대표자회의와 연맹지역본부 대표자회의를 연동하여 지역공동사안을 다룬 후 연맹별 대표자회의를 속개하여 연맹사안을 다루도록 한다.

셋째,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부본부장은 별도로 선출할 필요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연맹 지역본부장이 부본부장이 된다(지역본부장과 사무처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선출한다).

넷째,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총무, 조직, 교육선전, 정치·연대사업부서를 기본으로 하되, 조직과 교육선전부서는 연맹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 기관의 위상과 역할의 정립

●중앙집행위원회(임원, 산별조직대표, 지역본부장, 위원회 위원장, 실장)를 집행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현재의 규약상 중집을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연맹과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민주노총 사업이 최소한 월간 단위로 사업이 평가되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월 1회의 정례 중집에 의해 연맹과 지역본부의 사업을 종합하여 민주노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상집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 간, 연맹과 지역본부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월말 민주노총 중집 결정이 있고, 이에 따라 다음달 초에 연맹과 지역본부의 집행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위원회는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이 많다. 따라서 위원회는 가맹·산조직의 임원급 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설치한다. 위원회는 총연맹이 가맹·산하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부위원장 겸임 가능), 사무총장의 관할을 받도록 한다.

위원회의 업무집행은 위원회 소속 집행국이 담당한다(현재는 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간의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부설기관(정책연구원, 교육원, 법률원, 고용쎈타 등)은 사업의 연속성은 보장하되 독립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조직과 괴리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설기관장은 임기 3년으로 중앙위 선출로 대의원대회 추인한다.

부설기관은 사무총장 관할로 한다.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관계에서 사무총장의 위상을 강화한다.

현재는 위원회위원장, 부설기관장, 실장의 관할이 불분명하여 위원장 수준에서 총괄이 가능한 체계이다. 따라서 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이 겸임한다는 현실에서 임원 간의 위상 문제는 있으나 업부상으로는 사무총장 일상적으로 관할함을 분명히 해야 각 사업간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

□□□□□□□□□□□□□□□□

단위노조 □□□□가맹조직(산별연맹) □□□□□□  대의원대회  □

□□산하조직(지역본부) □□□  □□□□□□□□□□□□□□□□

□□□□□□□□□□□□□□□□

□  중앙위원회  □

□□□□□□□□□□□□□□□□

□□□□□□□□□□□□□□□□ □□□□□□□□□□□□□□□□□□□□

□중앙집행위원회□□□산별연맹대표자회의□

□□□□□□□□□□□□□□□□ □□□□□□□□□□□□□□□□□□□□

□□□□□□□□□□□□□□□□

□상임집행위원회□

□□□□□□□□□□□□□□□□

□□□□□□□□□□□  □□□□□□□□□□□□□□□□

□부위원장 □□□□  위  원  장  □

□□□□□□□□□□□  □□□□□□□□□□□□□□□□   □□ (노동방송국)

□           □□ 정책연구원□□□□□□□□(정책국)

통일국□□통일위원회 □□□  □□□□□□□□□□□□□□□□   □□ 교육원(노동대학)□□(교육국)

여성국□□여성위원회 □□□□□□   사무총장   □□□□□□ 법률원□□□□□□□□□□□□법규국

정치국□□정치위원회 □□□  □□□□□□□□□□□□□□□□   □□ 고용쎈타

□□□□□□□□□□□□□□□□□□□□□□□□□□□□□□□□□□□□□□□□□□□□□

□□□□□      □□□□□      □□□□□      □□□□□      □□□□□

□정 □      □조 □      □대 □      □사 □      □교 □

□책 □      □직 □      □외 □      □무 □      □육 □

□기 □      □쟁 □      □협 □      □처 □      □선 □

□획 □      □의 □      □력 □      □   □      □전 □

□실 □      □실 □      □실 □      □   □      □실 □

□□□□□      □□□□□      □□□□□      □□□□□      □□□□□

□□정책     □□조직     □□연대     □□총무     □□선전

□□기획     □□미조직   □□국제     □□통신     □□편집

□□산안     □□쟁의                □□회계     □□대변인

□□조사                           □□재정     □□교육

□□문화

4. 지도력 및 간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주노총 출범과 97년 노개투 총파업으로 노동자계급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졌으나, 조합원대중에 대한 노동운동의 지도력은 계속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정리해고제도입 잠정합의,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의 실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의 간부역량은 밑으로부터의 충원이 중단된 채,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전후하여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학생운동 출신의 노동운동가들이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의 역량발전이 정체한 채 타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총맹과 연맹 등 상층지도부의 지도·집행력 약화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상집간부를 충원하기 힘들 정도로 간부역량이 취약해 지고 있다.

1) 간부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원 건립>

- 교육원(노동대학)을 건립한다.

- 교육원은 각급 조직의 간부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노조활동에 필요한 교양교육과 실무교육을 각 조직의 위탁교육 형태로 실시한다.

- 필요한 재원은 재정실사를 통해 단위노조, 연맹의 중복되는 교육사업비를 중앙으로 집중하여 마련한다.

- 교육원의 상대적 독자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처럼 조직과 괴리되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원장은 임기제로 하고, 대의원대회의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원과 현장의 통로는 교육국이 주관하는 각 조직 교육담당자회의(또는 교육위원회)로 한다.

<각급 조직은 1년 사업비 중 일정비율을 간부교육비로 할당한다>

<교육원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2) 노동운동 전체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간부역량을 조직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재정대책위원회와 결합하여 인력배치 현황실사, 재배치 원칙, 방도를 마련한다.

3) 지도력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총연맹-연맹-지역-단위노조를 관통하는 지도체제의 통일성 강화로 집단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총연맹 위원장을 임기 3년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 총연맹 위원장, 연맹위원장, 지역본부장, 단위노조(지부) 위원장 등 4대 선거를 통일시킨다.

런닝메이트 개념을 결합하여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가 되도록 하여, 그 결과 중앙과 현장까지 연결되는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한다.

- 4대 선거의 통일을 위한 단계적 계획(각 급 조직의 규약개정)을 수립하여 2004년 선거부터 가능한 조직부터 실시한다.

5. 재정자립을 위하여

총연맹에 요구되는 많은 사업은 재정의 절대적 부족에 의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당면투쟁에서는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홍보물조차 제대로 나누어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개발, 간부교육 등의 사업은 밖으로부터 프로젝트 기금이 없는 한 자체 재정으로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일상 운영비 충당마져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각 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이제는 총연맹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기에 이르러 노동조합의 자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자립화 없이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이 공염불로 끝날 것이다.

1)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총체적인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재정은 일차적으로 조합원들의 조합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비의 인상과 조합비의 적정한 배분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주묵구구식 재정계획으로는 더 이상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총체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별 노조주의니, 기득권 고수니 하는 비판은 조합원들에게 무책임한 비난으로 접수될 뿐이다.

따라서 200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재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 말까지 보고서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

- 구성 : 중앙,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를 포괄하여 구성

- 사업

·재정현황 실사 : 각 급 조직별 수입(규모, 방식, 결정), 각 급 조직별 지출(규모, 항목별 배분, 결정), 운영 및 사업상 중복되는 지출, 지출의 적정성 여부

·각급 조직의 지출계획

·적정한 조합비 규모, 각 조직간 배분 기준

·단계별 추진계획

2) 2002년 전임자 임금 문제

- 2001년부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철폐투쟁을 전개한다.

-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자율에 의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

* 정부는 정부와 사용자가 분담하는 기금안을 제출하면서 전임자수를 줄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부 보조금 문제

- 재정자립계획 수립 이후로 총연맹의 정부보조금 문제는 결정을 유보한다.

- 정부재정을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사회적 기금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

VI. 노동조합 운동의 여성노동자 과제(박인숙 위원)

<실행계획>

1) 여성 채용목표제 확보

- 정책적, 이론적 준비 및 이를 근거로 한 여론형성, 제도화를 위한 투쟁 배치

- 민주노총 차원의 정기적인 여성채용 현황 조사 보고

- 노조내 단협을 통한 확보

2) 여성 담당 체계 확보

- 총연맹, 연맹 및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여성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

- 중장기적으로 성평등위원회로 발전 모색

3) 여성 할당제 도입

- 민주노총 각 조직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선출직, 임명직에 30% 여성할당제 실시

- 1단계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에서부터 우선실시

* 2000년말 또는 2000년초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 및 2001년부터

적용

* 채용, 파견에도 여성할당제 적용

- 2단계 : 단위노조로 확산 실시

- 직급별 할당제는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여 준비

4) 여성지도력 창출

- 민주노총 모든 기획교육에 여성주제 교육 배치.

- 준비하고 있는 노동대학 강의 커리큘럼에 배치

- 각종 연수, 교육에 여성 30% 참여 조직

5) 성희롱 예방 및 성차별 대책

- 각 조직내 성희롱, 성차별 고발 창구 개설

- 단협상으로 강제

- 각 조직 내규를 통하여 성희롱 관련 징계항목 신설

6) 모성보호, 육아

- 민주노총 각 조직 여성 상근자 산전산휴 14주, 생리휴가 활용 권고

- 육아휴직 권고

7) 호주제 폐지 공동 대응

- 내부 조합원 교육, 선전, 여성단체와 공동 실천 조직

- 민주노총 차원 대응 조직

1. 서론

21세기 주요 화두는 □여성□과 □환경□이다.  20세기 전쟁과 대립의 시대에서 21세기 평화와 공존이라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힘 중심의 남성적 세계관에서 포용적인 여성적 가치관과 역할이 필요되고 있다.  더 이상 절반의 소외가 극복되지 않고 참다운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건설할 수 없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새로운 노동운동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그동안 노동조합 운동의 아주 미약한 부분이었던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전체 노동운동 발전이라는 과제속에서 조망해 보자.  자본측의 남녀차별화 정책과 산업구조조정, 노동유연화 전략은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 내부적으로도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만연하여 남녀차별이 은연중 묵인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노동자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공유하고 여성노동자 문제를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출생에서부터, 직장, 가정에서 몇중의 불평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노동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전체 노동운동의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여성노동자 문제는 더이상 부분의 문제가 아닌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성노동자의 과제가 대부분 노동운동의 중요한 조직화 전략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의 인간화, 참다운 평등세상 건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조합 운동 내외적으로 많은 공감대와 실천적 결의를 모아내길 바란다.

2. 여성노동자 실태

1) 여성 고용현황

가) 지표를 통해 본 여성노동자 전반 차별화 상황

-  여성경제활동인구 47%, 98년 여성의원 3.7%, 행정관리직 4.2%

-  경제적 부 29%, 남성임금의 59.6%, 비정규직 70%, 조직율 5.6%, 여성의 97% 하급직

나) 비정규, 영세 미조직 여성노동자 실태

(1) 비정규, 영세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은 매우 낮은상태이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유통업 파견직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다.

(2) 대다수 여성 노동자들은 정규직 취업기회가 많지 않고 자본측에서 여성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을 모집함에 따라 비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했으며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소규모사업장은 정규직이라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무원칙한 해고가 만연하고 있다.

(3)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임금조건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열악하며 월차,연차등 각종 휴가가 없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가입율도 낮은 편이다.

(4) 노동시간단축과 휴가의 자유로운 활용,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요구가 높았으며 특히 아동양육기 여성노동자들이 각종 지원체계 요구도가 높다.

(5) 노조 가입한 여성노동자와 미가입 여성노동자간의 임금, 사회보험가입, 휴가유무 와 사용여부등 노동조건과 복지수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 여성의 취업이 M자형을 그리는 것과 같이 20대 초중반 미혼여성기 취업이 높아지다가 결혼, 출산 적령기 이후 대폭 하강하고 다시 재취업하는 구조로서 매우 단절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70%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위탁계약직등 근기법의 적용조차 제외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현재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5인이하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의 60%를 넘고 있으며 고용 불안정에 따른 잦은 이동은 여성의 조직화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지난 2년간 IMF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에 비해 2배가 넘게 정리해고되어 우선해고 대상이 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경기회복이후 리콜채용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의 50%이하 밖에 채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성 고용 차별은 정리해고 뿐 만 아니라 실제 채용에서 부터 여성노동자 배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배제적 고용구조는 정책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2) 노동조합내 참여 상황

가)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비율 및 조직화 현황

* 현재 민주노총 통계자료에는 정확한 여성조합원수는 통계로 취합되어 있지않음.

* 97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조사 : 14.4%

* 99년 민주노총 여성국 조사 : 18%

=> 대략 남성조합원이 여성조합원 보다 약 4배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됨.

(전체 조합원 60만명중에 여성조합원은 약 12만명정도 추정)

민주노총 조합원 구성에서 보건의료, 상업연맹이 여성중심연맹이고 건설,화학,금속은 1:9정도 남성조합원이 많으며 민주노총 전체적으로는 남성조합원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최근 전교조 조직확대로 여성조합원의 비중이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노동자중에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47%이며 이중 여성노동자 조직율이 5.6%로 낮은 조직화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나) 노조내 간부 참여 현황

(1) 99년 민주노총 여성국 조사결과 남녀간부 비율은 9:1비율로서 남녀 조합원 비율 8:2인 점을 고려할 때 크게 떨어지고 중집,상집보다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임원,중앙위원 참여는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여성조합원의 노조내 간부 및 의사결정구조 참여는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2) 민주노총 중앙이나 각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서 여성 사업 담당단위와 담당자가 제대로 편재되어 있지 못하다. 전담하여 여성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직은 18개연맹중 8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 부분적으로 담당하거나 아예 담당체계나 담당자가 없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여성국은 최근 몇 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되어 있어 여성사업 인식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3) 99년 여성국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여성이 노조내 대의원과 간부로 참여하고 있지 못한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인은 육아와 가사의 부담, 여성의 경험과 지도력 부족, 여성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은 가사와 육아의 부담, 노동조합의 가부장적 환경, 성차별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모, 성별 직종분리의 영향, 여성능력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를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대한 방해물로 지적하였다.

(4) 여성의 간부진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할당제 등과 같은 여성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은 기회가 된다면 노조간부나 대의원을 할 의향이 있는 응답은 전체의 약 50%인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 기존 노조활동의 비 여성주의적 접근방식이 동기 유발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노동조합 운동의 비 여성적 문화 및 차별화

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노동조합 운동내에도 대공장, 남성이 중심을 이루면서 많은 부분이 가부장적이다. 남성은 가부장이라는 정형화된 인식이 있으며 여성노동자는 부업이나 가계를 거드는 보조적 역할로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인식과 문화속에서 여성의 진출의 벽은 높으며 많은 여성은 주변을 담당하며 소극화되거나 도태된다.

나) 저녁시간에 주로 모임을 가지거나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뒷풀이 문화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며 활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육아를 겸하는 기혼 여성에게는 친정엄마등 특별한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없으면 함께 보조를 맞춰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다) 민주노총 전체적으로 여성적 관점이 부족하며 남성간부들의 의식도 낮은 편이다.

실제 열심히 일하는 남성간부들의 다수가 집안내에서는 전혀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만 전담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함께 활동하는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는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많은 여성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지도력으로 성장하기에는 더 더욱 어려운 조건이다.

마) 자본측은 전통적으로 노동통제전략과 차별화를 통한 이윤창출 목표로 노동자내 남녀차별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노동자들을 남성노동자의 안전판으로 활용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을 양성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운동은 자본의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세계화의 중요한 수단인 산업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 전략은 여성노동자를 더욱 배제하는 구조로 재편하고 있다.  자본의 남녀차별화 전략은 정리해고시 여성 우선해고 뿐 만 아니라 채용에서부터 승진, 부서배치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

4) 정규직, 대공장, 남성 중심의 조직화 문제

민주노총의 중심은 정규직, 대공장,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생력이 약한 영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는 미약한 상태이다.  IMF 이후 비로서 이 부분의 조직화 방침이 수립되고 실천이 조직되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그동안은 거의 관심이나 대책이 없었다.  최근 소규모 판매 써비스직 확대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구별이 안되는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직화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IMF이후 고용이 확대되었어도 9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는 실태에서 조직화 전략이 제고되어야 하며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다양한 여성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획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3. 해결 방향

1) 전략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태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한 부분의 문제로서 접근하기 보다는 전체 노동자의 기본 노동조건 향상 및 고용안정,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한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라는 노동조합 운동의 전략적인 과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이다.  이는 고용의 성 차별화, 조직률 저하등 여러 가지 문제로 파상되고 있다.  여성고용의 확대, 고용형태의 정규직화, 다양한 여성 참여 직종에 따른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

3) 가사, 육아의 사회적 해결 대안을 마련하자.

여성간부 진출에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결과는 단순히 여성간부 진출만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걸림돌이라 진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고용형태의 불안정 원인에도 가사, 육아의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제고를 포함한 적극적인 사회적해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 진영의 사회 이슈화, 제도화를 위한 투쟁이 적극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4) 여성친화적 사업방식으로 전환하자.

노조의 활동방식도 근무시간외의 회의나 활동을 자제하는등 여성조건에 맞는 활동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간부 뿐만아니라 전체 여성이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사업방식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여성참여를 기반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여성이 간부로 진출될 때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

4.  대책

1) 여성 고용 안정

가) 여성 우선 비정규직화 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저지

나) 명목적 시간제 근로제, 파견제, 임시직 노동의 정규직 전환 : 단체협약 체결, 근로기준법 개정

다) 기존 법의 전면 적용과 실효성 강화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휴가가 없거나 자유롭지 못하여 노동시간이 더욱 길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은 여성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속을 위협하고 가정생활과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 법정휴일휴가 자유로운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라) 가내 노동자, 캐디, 학습지 교사등 노동법 적용이 제외되어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층에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4대 사회보험법의 전면 적용 확대

2) 여성노동자 조직화

가) 여성노동자 조직율 5.6%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직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여성노동자 조직화 시도로 여성노동조합을 건설하여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미조직 여성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캐디등 새로운 영역의 노동자들을 조직화해 내고 법의 사각 지대의 여성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여성노조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이 대공장,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여성, 영세 사업장을 담아내지 못함에 따라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조직화된 점은 민주노조 활동 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여성노동조합은 교섭상대 확보등 노동조합으로서 고유 역할 확보 문제, 산별노조 건설시 편재 문제등 전체 노동조합 운동에서 함께 정립되어야 할 과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3개의  여성노동조합이 나누어져 있는 현실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시도의 실험이 필요하며 실천의 근거를 가지고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를 높여내어 민주노총의 역할을 강화한다.

나) 산별노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성, 영세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성노동자들이 워낙 다양한 조건에서 고용형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일반노조, 초산업별 조직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 민주노총내의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여성 담당자의 참여를 통하여 여성적 관점과 대책을 적극 접목시켜 낸다.

라) 노동조합 조직화 대상를 확대하는 동시에 위탁, 가내부업 종사 노동자, 파출부, 간병인등 비공식부문 ,주변화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법 적용확대등 권리확대를 위한 대책사업을 전개한다.

3) 노동조합 내 의사결정구조의 여성참여 확대 방안

가) 노조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조합원의 집단화와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형태로는 여성국, 여성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산하 조직이 이러한 조직체계를 구성하도록 독려, 강제하여야 한다.

나) 노조내의 모든 활동과 능력평가에서 남성을 준거기준으로 삼는 것을 수정해야 한다.  즉 여성들은 여성특유의 이해관계가 있고, 조직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있게 표명해야 하며 여성조합원의 자신감과 조직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은 거의 남성방식의 활동을 채택하고 있어 그러한 방식에 적응하는 여성간부만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조 지도자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새로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 이는 여성 대표성이 낮은 집단, 각 위원회나 대의원회의 등을 찾아내어 적절한 대표성을 위한 특수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 브라질, 독일, 남아공등 많은 나라에서 할당제를 활용하고 있다. 남아공 코사투의 경우 작년부터 30%할당제를 실시하여 각급조직의 대의원에서부터 의장단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조직 및 연수에도 적용하고 있다.

라) 노조내에서 올바른 관점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토론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노조내에서 적극적인 비용지원과 함께 내용에 있어서도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뿐 만 아니라 일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조교육에서 성(젠더) 문제를 함께 다루어 전체 조합원이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마) 여성 지도력 양성하기 위한 예산투여, 프로그램 배치가 필요하다.  단지 여성이라고 여성을 대변할 수 있거나 여성 지도력이라고 할 수 없다.  올바른 여성의식으로 확립된 여성지도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의식적인 지원과 사업이 필요하다.

4) 노조 활동 방식 개혁

가) 여성노동자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가사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노조원들이 노조 대의원이나 집행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조모임 시간을 이런 여성들을 고려한 시간과 장소 선택과 탁아프로그램 준비, 가족프로그램 운영등 방안이 필요하다.  당장에 민주노총 대표자수련대회, 대의원대회, 각종교육등 행사부터 임시 탁아방 운영등 여성노동자를 고려한 실천적 조치가 필요하다.

나) 뒷풀이 문화와 같이 남성중심의 노동문화에 대한 재검토와 쇄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러한 사업방식을 통한 조직화의 성과도 있었지만 몸과 시간을 혹사하는 비효율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측면이 많아 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여성, 특히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당장은 어렵지만 새로운 노동문화의 대안을 마련하여 점차 변화시켜 내어야 한다.

다) 노조활동을 근무시간내 전개할 수 있는 활동시간 확보를 확대하거나 근무시간외 할 시에 근무인정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

5) 성차별 해소 대책

가) 채용에서 여성 차별 해소

노동시간에서 여성들은 주로 하위직급,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  공무원, 공기업, 민간대기업 정규직은 채용시부터 여성이 배제되고 있다.  여성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와 공기업 여성채용인센티브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결과는 미비하다.  전 산업에서 여성 채용 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한국전력 신규채용시 30% 채용실시 발표한 바 있음.)  먼저 노동조합 운동내에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며 실행에 있어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민간기업에서는 미국과 같이 가산점을 주어 전산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나) 노동조합이 채용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단체협약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제도화 시켜 낸다.  노동조합에서 채용에 대한 모니터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적 대응등 집단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다) 교육훈련, 승진, 정년조항에서 남녀차별이 금지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보완한다.

라) 기업내 결혼퇴직 관행, 임신 출산후 불이익 처우를 시정한다.

마) 직장내 성희롱 및 조합내 성희롱 추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한다.

6)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 확대

가) 출산휴가 100일 확대 및 사회부담화 (고용보험 혹은 의료보험 부담)

나) 임신중 태아검진휴가 및 야간근로 금지

다) 육아휴직 확대와 실시 기간중 고용보장과 소득보장(고용보험 부담 고려)

라) 보육시설,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 확대와 정부지원 확대

- 학령전 : 개인 보육비 부담 감소(소득별 차등 보육비 적용, 유치원교육 1년 의무교육화등 고려)

- 학령후 : 방과후 교실 공교육으로 흡수

7) 노동조합내 협약 보완 및 신설

VII. 투쟁·교섭전략(조돈희, 이영희, 김현준 위원)

1. 민주노총의 투쟁과 교섭의 배치에 대한 평가

노조운동 내부에는 투쟁과 교섭의 배합과 관련하여 상반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의견은 투쟁력에 근거하지 않고 상층의 교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다. 다른 하나의 의견은 투쟁의 성과를 챙겨낼 교섭력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양 견해는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한 입장차이로 확대되어 한 측에서는 □모험주의□로 한 측에서는 □노사협조주의□로 서로를 비판하면서 대립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 출범을 전후하여 전노협운동에 대해 □전투적 노조주의□로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총연맹 차원의 교섭대안으로 사회적 협약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출되었다. 이런 방향 하에 민주노총 출범 직후 □노개위□ 참여, 97년 노사정위원회 참여 등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총연맹의 대정부·대자본 교섭과 관련하여 □투쟁력에 뒷받침되는 교섭□이라는 원칙이 강조되었으나, 실천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97년 노사정 잠정합의는 정리해고제 도입을 막기 위한 총파업투쟁을 계획했으나, 과정에서는 투쟁보다는 교섭에 중심을 둠으로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후 98, 99년 그리고 2000년 5월 총파업투쟁 과정에서의 대정부 교섭은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해 교섭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교섭에 대한 총연맹의 □정치력 부재□가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즉, 총연맹이 관철 불가능한 노정 직접교섭만 원칙적으로 주장하면서 투쟁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섭전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노총 출범 이후 민주노총은 교섭에 적극적이었고, 다양한 교섭방식을 모두 구사해 본 것이 사실이다(노개위 참여, 노사정위원회 참여,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복귀, 노정교섭, 다양한 막후 교섭과 비공식 간담회 등). 따라서 교섭 문제의 핵심은 어떤 형태이건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섭으로 인해 교섭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관철되는 과정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했다.

결국 향후 민주노총의 투쟁과 교섭의 배치문제의 핵심은 교섭의 틀과 구체적 방식 이전에 투쟁력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관건이다.

2. 총연맹의 투쟁전략

1) 민주노총 투쟁의 평가

- 97, 98, 99년 그리고 2000년 5월총파업까지 4년동안 연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을 전개했다.

97년 노개투 총파업은 총연맹의 단일한 요구에 의해 각 조직이 투쟁결의를 하고 총연맹의 투쟁방침에 따라 투쟁이 시작되고 종결된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투쟁의 규모에 있어서 총연맹의 총파업의 면모를 갖추었다.

- 그러나 그 이후 총파업투쟁은 크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단축 등 총연맹의 투쟁요구가 제출되었으나, 투쟁에 참가하는 각급 조직의 중심적 요구는 상이했다. 그 결과 투쟁의 실질적인 지휘권도 총연맹 보다는 연맹 연맹 보다는 단위노조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총연맹의 총파업투쟁은 각 조직의 시기집중투쟁에 가까운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투쟁동력은 총파업투쟁 시기에 현안문제가 있는 조직에 국한되어 있어서 일부 조직, 5만-1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투쟁에 머물렀다.

- 그 결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총파업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즉, 산업과 현장을 마비시키는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비단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업종, 단위노조 차원의 파업투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단위노조의 경우 일부 대공장을 제외하고는 파업을 해도 생산과 업무가 전면 중단되어 기업주가 항복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직력의 취약, 현장점거를 제약하는 악법조항, 그리고 이에 순응하는 투쟁분위기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전세계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수만 수십만명이 가두행진을 전개함으로써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했듯이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과 대규모 가두집회투쟁을 결합했다. 특히, 전체적인 조직력이 취약하여 산업과 주요 현장을 마비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위력적인 가두집회투쟁이 중요한 투쟁 전술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가두집회투쟁은 점점 타성화되면서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김대중정권 이후 행진대오를 질서유지선과 시민이 탄 차량저지선 내로 가두어 놓음으로써 가두행진투쟁은 점점 더 위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매 시기의 정세조건에 따른 가두투쟁전술을 탄력적으로 구사력이 약화되고 있다. 급기야 지금은 대중의 분노가 높아서 보다 적극적인 투쟁이 요구되어도 그 투쟁을 수행할 역량이 부재한 실정이다.

2) 투쟁전략

- 민주노총 투쟁으로서 총파업-가두투쟁이라는 방식이 계속 유효하며, 보다 강화해야 한다.

산별노조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에서 조직력을 갖추고 파업투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의 형식만으로는 투쟁참가가 어렵다. 따라서 파업의 사회적 파급력 있는 사업장의 파업과 수많은 연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두집회투쟁을 총연맹의 주요한 투쟁유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총연맹의 투쟁이 정부나 경총, 전경련 등 총자본을 상대로 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1분과에서 세우고 있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주요한 투쟁방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주요한 방식으로 합법정당을 선택하고 있다. 합법정당은 주요한 활동의 하나를 노동자세력의 의회진출에 의한 정치세력화로 설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지난한 과정에서 그 주요한 방법을 의회에서의 다수당이 되어 집권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전술은 보조적인 것이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정에서 정당이 기존 정당처럼 대중을 투표행위에 참가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선거시기가 아닌 일상적 시기에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 활발한 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4.19,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등 최근의 대중투쟁은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투쟁방식이 여전히 다수 대중의 가두투쟁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그리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역량을 총연맹의 투쟁과정에서 축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바람직한 총파업투쟁의 상(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필요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힘없는 총파업투쟁의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구체적 투쟁요구를 중심으로 조직되지 않고, 각 조직의 상이한 현안 요구투쟁을 시기집중하여 배치하는 투쟁을 총파업으로 포장해서는 성과보다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민주노총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절실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요구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동참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따를 수 있는가를 대의원대회에서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라는 식의 애매한 결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 총파업으로 조직되지 못하는 투쟁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계상 총파업 수준으로는 조직되지 못하나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투쟁들이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투쟁들은 해당 연맹이나 단위노조의 투쟁으로 맡겨두고 민주노총은 정치적 엄호의 역할 정도를 하면 되는가?

민주노총은 이런 투쟁을 묶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투쟁 당사자인 해당 조직들을 공동투쟁체로 묶어 세우고, 나머지 조직들의 지원체계를 만드는데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야 한다. 이런 투쟁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이라고 형식적으로 이름붙이지 않고도 투쟁의 내용과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민주노총이 각 조직의 투쟁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낼 수 있다.

- 가두투쟁의 방향

그동안 가두투쟁에서 나타난 문제는 매우 전술적인 문제들이다. 평화적인 행진을 할 것인가? 경찰폭력에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방어를 할 것인가?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투쟁 당시의 정세(노동자 요구의 정당성의 인식정도, 정부정책과 공권력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정도, 투쟁에 참가한 대중의 분노와 투쟁의지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문제는 그동안의 투쟁에서 노동조합(민주노총)의 지도부는 투쟁을 회피하고, 투쟁 대오 속의 일부는 자발적 투쟁을 선동하여 항상 대립하는 듯한 모양을 만들어 왔다는 점이다.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명확한 지도방침을 세우고, 이 지도방침을 대중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투쟁에 대한 정세와 투쟁목표, 투쟁전망이 책임있는 의결단위(상집,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전술단위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비공식으로, 임박하여 투쟁 방향을 변경함으로써 대중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불신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 노동자 투쟁에 대한 공세(경제위기초래, 집단이기주의, 불법 등등)와 실질적인 파업권 제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노동3권에 대한 대응은 주로 단결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노조결성 등 단결권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계속 밀리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단결권 쟁취 이후 의 최후의 보루가 될 공무원의 단결권쟁취 과정에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없다면 노조는 발신불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조건을 틈타 자본 측은 공공부문의 필수공익사업장 확대를 꾀하는 등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분단상황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파업을 사회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남북정세의 변화를 계기로 일소시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 파업권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투쟁기금의 조성

총연맹은 그동안 투쟁과정에서 투쟁기금의 압박을 극심하게 받아 왔다. 보다 선전효과를 낼 수 있는 집회방식, 대중선전 등은 모두 투쟁기금 문제 앞에서 좌절되었고, 이제는 아예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투쟁기금을 투쟁과정에서 임시적인 분담금 형태로 해결해 왔는데 노동조합의 1년 예산이 연초에 의결단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추가분담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의무금에 일정비율의 투쟁기금을 배정하여 투쟁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본래의 목적상 최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기금이다.

향후 투쟁전략에 대한 문제의식

-  이영희 , 7.28  -

1. 생산과 소비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인 우리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에 기초한 현장(생산)권력, 진보정당운동을 통한 정치권력, 사회진보운동과 연대한 시민·소비권력 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연대투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구 분	투쟁주체	투쟁목표	투쟁형태
노동운동	산별노조	현장(생산)권력	정치□경제투쟁
정당운동	진보정당	정치권력	정치투쟁
사회운동	사회단체	시민·소비권력	정치□경제투쟁

< 표 1 >

2. 향후 투쟁은 주체들의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 될 것이지만, 지나온 투쟁의 성격, 수위, 대상, 장소, 시기, 목적, 방식, 법적 기준에 따라 나름대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성격	수위	대상	장소	시기	목적	방식	법적 기준
정치투쟁	총파업	대정부	현장투쟁	일상투쟁	고용안정	철야농성	합법, 불법
경제투쟁	전면+부분	대자본	노숙투쟁	임, 단투	구조조정	가두투쟁	(비)폭력
정치+경제	잔업거부	정부+자본	점거농성	메이데이	시간단축	삭발, 단식	권리, 이익
연대투쟁	태업+기타	반미+반제	상경투쟁	공동투쟁	사회개혁	항의, 규탄	준법투쟁

< 표 2 >

3. 투쟁의 전략을 수립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싸움의 승패는 ① 주, 객관적 정세 ② 투쟁의 동력 ③ 준비정도 ④ 전략과 전술 등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략의 수립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

1) 명분과 목적

2) 철저한 준비

3) 단결과 투쟁

4) 교섭과 투쟁

5) 평가와 과제

4. 그동안 노조운동을 놓고 투쟁일변도의 □전투적 조합주의□ 또는 교섭중심의 □경제적 실리주의□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다. 그러나 교섭과 투쟁, 명분과 실리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때, 지나치게 □나타나는 현상과 경향□만을 가지고 평가한 측면도 적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연맹과 총연맹의 □선언, 강령, 기본과제□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교섭과 투쟁에 있어서 전투성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을 견결히 유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생명과 존립을 좌우하는 일이다.

5. 대부분은 교섭과 투쟁의 관계에 대해 투쟁력에 근거한 교섭을 말한다. 그동안 총연맹에서 단사투쟁에 이르기까지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단위노조에서는 이미 그러한 원칙이 정착되는 단계에 있고, 연맹과 총연맹의 경우에는 아직 교섭구조가 형성되지 못했거나, □노사정교섭□ 또는 □노정교섭□을 둘러싼 입장정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6. 결론적으로 총연맹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교섭과 투쟁의 올바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색하지만 □투쟁없이 교섭없고, 교섭없이 쟁취없다.□라는 구호로 결론을 대신하고 싶다.

7. 97년, 98년, 99년 그리고 2000년 5월 총파업까지 4년동안 연이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대중적인 평가는 한마디로 □총파업을 마구 남발해서 식상하다.□로 표현된다. 조합원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믿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양치기 소년처럼 조합원들의 신뢰를 모두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8. 그동안 민주노총의 투쟁은 총파업과 가두투쟁이 주요한 방식이었다. 위력적인 총파업을 전제로 한다면 유효한 투쟁방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김빠진 투쟁이 되거나 시민들만 불편하게 하는 투쟁으로 비판받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상당히 절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투쟁 전술과 방식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보론 1: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설립안

(임영일)

* 그동안 민주노총은 독자적인 정책연구원 없이 노동조합 조직만으로도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쳐 왔고, 그 정책활동의 내용은 우리 사회 어느 조직과 단위에서도, 심지어는 맏개한 기금과 재정과 풍부한 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정책연구 기관들과 비교해서도 손색없는 훌륭하고 내용있는, 그리고 진보적인 정책 대안들을 풍부하게 개발해왔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때로는 투쟁을 통하여, 때로는 정부나 사용단체와의 협상이나 정책협의를 통하여 관철되거나 반영되었고, 많은 경우 정부와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정책들을 부분적으로라도 교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 그동안 민주노총의 정책연구 작업은 참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나마 민주노총의 정책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노총의 현장 간부들과 상근자들의 엄청난 노고와 자기헌신, 그리고 이에 동참했던 우리 사회 진보적 학자, 지식인, 독립적 노동연구단체들의 노력 때문이었다.

*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민주노총의 정책활동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틀 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첫째, 최근 수년 사이에 노동운동이 감당하거나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 할 정책활동의 내용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폭이 넓어지고 있고, 단기간에 분석하고 판단하기 힘든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쟁점들이 폭주하고 있다.

둘째, 정부나 사용자단체의 관변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일차 자료들의 양과 질에 비하여 노동진영이 가지고 있는 일차 자료의 양과 질의 문제가 점차 문제가 될 단계에 이르고 있다. 노동관련 통계만 하더라도 이제는 관변 통계 자료를 일차 자료로하여 이를 노동측의 입장에서 재가공하는 정도의 작업으로는 올바른 노동의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진영이 이제 일상적으로 독자적인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발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뜻한다.

셋째,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정책연구 작업에 희생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동원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엄청나게 적은 비용으로 정책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 많은 진보적 연구자들이 이제 노동진영보다는 시민단체와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정책역량과 그것의 여론화, 사업화, 운동화 역량이 노동진영을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노동의 관점에서 진보적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심각한 재생산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자 중 친노동적 관점에서 기꺼이 개인적인 시간과 돈을 희생해가면서 노동진영이 필요로 하는 연구작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수가 대폭 줄었고, 특히 대학원 수준에서의 젊은 연구자들의 충원이 전반적으로 난관에 처해 있다. 연구단체들의 경우에도 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두어 개의 연구단체에 소속되엉 일하는 연구자들은 그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연구비용의 부족, 심지어 생활상의 곤란을 이기기 힘들어 하고 있다. 잠재적 능력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이 열악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여 떠나고 있고, 남은 사람들도 별도의 생계활동에 종사해야 하므로 연구 작업에만 매진할 수가 없다. 이런 조건에서 폭넓고 심도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과욕에 불과하다.

다섯째, 그동안 노동조합들은 연구자들에게 중장기적인 심층적 연구작업을 의뢰하기보다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조급한 결과물 요구에 급급했다. 노동조합이 발주한 연구작업들은 대부분 적은여구비로 최소한의 인원을 단기간에 동원하여 주어진 기간 내에, 특히 연구작업을 의뢰한 집행부의 임기 내에, 혹은 임박안 교섭시기나 심지어 회의 일정에 맞추어 연구결과를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연구작업들이 연구자나 노조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었으며, 변변히 활용되지도 못하고 폐기된 경우도 많다.

여섯째,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노동조합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 혹은 그럴 의지를 가진 지도부가 없어서, 당장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거나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혹은 관행화된 선심성 사업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었다. 관변연구기관에서 억대의 돈을 들여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항하기 위해 그 수십분의 일의 비용을 가지고 작업해야 했던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노동조합은 어딘가가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문제는 그런 연구자들도 지치고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 민주노총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지도부들이 크게 결심하고 작업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은 더욱 힙들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별한 내부 결의를 모아 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 연구기관은 적어도 일정 수의 사임 연구원을 적절한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 노조 대표자들은 이 연구원의 이사진 혹은 우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중장기적인 정책개발 요구를 입안하고 재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정해진 임기 동안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선정해 일을 맡겨야 한다. 지속적인 조사 연구작업, 중장기적 정책연구 분야는 연구자 중심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단기적 연구과제들은 필요에 의해 선정하여 연구자와 해당 조직의 파견자가 현장감을 가지고 함께 결합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론 2: 민주노총 장학재단 설립안

* 위의 연구원 설립과 별도로 민주노총이 별도의 장학재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장학재단은 노동자 자녀들의 학자금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그 조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재정적 후원을 받을 대상은 현재 민주노총 산하 각급 조직에서 일하는 스탭진들 중에서 선정될 수 있고, 혹은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일반 학생들 중에서 선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스탭진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연구휴가 기간을 주고 그 동안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국외 학교나 노동기관 등에 연수,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돕는데 쓰일 수 있다. 현재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스탭들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재충전이나 재교육, 혹은 보다 전문화된 연구의 기회를 얻어 앞으로 노동운동에 계속 기여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경험과 고민, 그리고 그들의 나이를 생각할 때, 민주노총은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조금 넓혀 생각하면, 전문가나 연구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 뿐 아니라 각급 조직에서 일하는 지도부들의 경우에도 경력의 단절 없이 재충전의 연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학금 지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오랜 활동의 경험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면, 이 자료들이 결국 노동운동 전체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변변한 노동운동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큰 이유가 실제 현장운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료와 경험을 정리해놓은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사 연구 작업은 연구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자료를 발굴하고 생존자들을 찾아 면담하고 하여도 제대로 된 기록으로 정리할 정도가 되지 못했고, 결국 본의 아니게 노동조직이나 노동자의 기록이 아니라 형해화된 공식기록이나 신문자료, 잡지 자료, 그리 특히 공안자료에 크게 의존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었다.

* 대학원 이상 수준의 일반 연구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연구장학금을 주어 노동문제 연구를 깊이 있게 전공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서구의 경우, 훌륭한 노동연구서들이 노동조합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연구자들에 의해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이후 노조조직에서 계속 중요한 전문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남는 장사가 될지언정 손해볼 일은 없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의 각 대학에서 노동연구자의 수가 전보다 오히려 크게 줄고 있고, 그나마 노동연구자들에게 주어지는 연구비나 장학금도 주로 관변재단이나 기업, 교육부 등에서 곁다리로 조금 떼어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노동조합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노동조합 장학재단 설립 역시 재정문제가 큰 난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노동운동 지도부들의 폭넓은 시각과 전망이며, 재정의 마련은 이미 조직 내외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노동조합이 일정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고(기금의 출연, 조합비 중 일부를 매년 기여하는 식으로),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나 정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매치편드의 출연을 요구할 수 있다. 경직되고 편협한 사고를 벗어난다면 이는 노동운동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며, 노동운동의 활동 범위를 사회적으로 크게 넓혀가는 주체적인 작업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보론 3: 민주노총 노동학교 설립안

(교육위 프로젝트 결과 반영, 추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