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 1]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 문제 원인과 해법

‘빈곤’을 만들어내는 ‘원인’과 이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들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빈곤에 맞서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연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5회 차별철폐대행진에서 “빈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민중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직시하고 연대운동의 전망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빈곤’ 접근법의 한계

자장면은 있고 짬뽕은 없다?

“민생을 위한 물가안정”방안을 내놓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가격관리 대상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을 확정, 발표하였다. 생필품 명단이 공개된 직후, 석유제품 관련 주가가 대거 폭락하는 등, 이러한 대책이 기업을 압박하여 물가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잠시 일기도 하였다. 하지만 곧, “자장면은 들어갔는데 짬뽕은 왜 빠졌냐?”, “바지는 들어갔는데 티셔츠는 왜 빠졌냐?”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발표한 ‘물가 집중 관리’ 52개 품목 <자료: 기획재정부>
분류(개수)	품목
공공요금(7)	전기료, 전철료, 시내버스료, 도시가스료, 시외버스료, 상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농축산물(14)	배추, 무, 파, 마늘, 달걀, 사과, 쌀,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콩나물, 양파, 우유
유류(4)	휘발유, 경유, LPG, 등유
공산품(15)	밀가루, 라면, 두부, 고추장, 식용유, 스낵과자, 세제, 샴푸, 소주, 화장지, 위생대, 빵, 설탕, 유아용품, 바지
서비스요금(11)	자장면, 학원비, 가정학습지, 납입금, 보육시설이용료, 목욕료,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이미용료, 이동전화통화료, 유선방송수신료
기타(1)	주거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부의 물가안정화 대책

기획재정부가 밝힌 52개 품목의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 40% 이하(소득 2분위)가 자주 쓰는 생필품이라고 한다. 생필품 항목에 포함된 이동전화통화료는 2007년 진행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 끝에 생필품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은 바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동전화 통화료를 비롯한 최저생계비 계측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생필품 품목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를 다시 계측하여야 하는 것 아닐까? 또한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를 비롯한 7개의 공공요금도 항목에 포함시켰는데, 그렇다면 요금인상을 불러올 공공서비스부문의 민영화 정책들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러한 ‘물가안정화’ 대책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오히려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더욱 심화하는 하나의 담론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철폐! 사회공공성강화!

오늘날 빈곤의 실상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빈곤율 추이

500만 vs 1121만, 통계의 비밀

1980년대 이후 비교적 감소 추세에 있던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 IMF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05년 기준 4인 가구 113만 6,000원) 이하인 기초법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 소득이 없지만 재산 기준이나 부양자 기준에 의해 기초법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합친 빈곤 인구는 약 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물론 이는 최저생계비라는 낮은 빈곤선에 기초해 통계를 낸 것이므로 실제 체감하는 빈곤율이 미치지 못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 결과, 전체 인구 4,814만 명의 17.3%에 해당하는 832만명이 2005년말 시장소득이 중위소득 50%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 6명당 1명꼴에 해당한다. 가구 기준으로는 5가구당 1가구꼴로 빈곤가구이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적 빈곤가구도 7가구당 1가구꼴로 나타났다.

한편, 빈곤사회연대 등이 2007년 실시한 생계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최소생계비라고 생각하는 가구소득 평균은 194만 5,222원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가구평균소득의 57.1%에 해당한다. 이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빈곤율을 다시 추계해보았더니, 상대빈곤율은 23.3%로 높게 나타났다.  남한 전체 인구 4명 중 1명 꼴인 1121만 명이 빈곤에 처해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

빈곤 문제 해결의 방향

최저생계비와 한국 사회 빈곤지표의 재설정

우리 사회의 빈곤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2008년 현재, 1인가구 46만3000원, 4인가구 1백26만6000원. 700만이 넘는 빈곤인구(최저생계비 120% 이하) 중 수급자 수는 160만 명에 그치고 있다. 낮은 포괄범위와 낮은 기준선은 양자의 조화를 통해 빈곤을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진행 중인 노동연계복지 - workfare의 일환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모두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8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전환이 예상되는데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을 개별급여제도는 차상위 즉, 일하는 빈곤층(저임금비정규노동자)에게 지극히 한계적인 복지제도의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수급자들의 생계급여를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반빈곤운동단체들은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주장해왔다. 사회적 불평등 상황을 드러내고 사회의 부가 누구에게 편중되고 있는지, 빈곤이 왜 이토록 구조화되고 확산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사회를 바꾸는 빈곤철폐를 주장해 온 것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선은 한국사회 빈곤 지표가 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지표를 현실화하는 것,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것은 저임금비정규노동자를 포함한 빈곤층의 삶의 지표를 끌어올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

2007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주 40시간 기준 72만7320원)인데 정부에 따르면 178만4천명(전체 노동자 대비 11.9%)이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받고 있다. 03년 104만 명 7.6%, 04년 125만 명 8.8%, 05년 150만 명 10.3%로 매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저임금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열악한 노동조건(퇴직금, 상여금, 사회보험 등에서의 배제)으로 인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하는 빈곤층이 체감하는 빈곤 정도는 ‘생계 위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은 주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로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로 만들면서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대체 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5회 차별철폐대행진!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추이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7

그러나 현재 노동운동은 이들 노동자를 운동의 중심으로 세우기 힘든 객관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실업과 고용을 오가는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단협이나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경로와 실천적 경로에 대한 변화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통한 조직화의 계기가 필요하며, 지역 사회에서 사회운동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투쟁방식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노동권 확보,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빈곤의 여성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더 빠르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사회의 전체 빈곤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55%에 달하고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로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7.0%의 세 배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지급하면서 조직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차출,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실천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과정의 여성의 일․가정 양립방안과 공명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여성 노동권의 박탈, 재생산 위기의 가족책임전가 등 빈곤의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관점과 실천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

한국사회에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 비농림부문 자영업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29%.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채 대량실업자가 발생하자 준비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가 확대되어 왔다. 영세자영업의 대표적인 형태가 노점상인데 전국노점상총연합의 추계에 따르면 노점상은 전국적으로 1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이나 가판대 정책 등을 보면 이들 노점상을 일부 합법화하여 관리하고, 다수의 노점상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 유통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기조와 맞물려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응투쟁이 도시빈민운동진영을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생태적 개발, 주거권-생존권 보장

한국 사회의 주택보급률은 106%에 달한다. 이는 한가구당 한 채씩 소유한다고 하면 주택 73만2천호가 남는 숫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기 소유 집은 55%에 머물고 41.4%는 전세나 월세 거주 형태이다. 그리고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의 규모는 68만 가구 160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주거 빈곤층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93%나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58.5% 비율에 달한다.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판잣집·비닐집· 동굴·움막 등		합계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586,649	1,419,784	51,139	87,766	45,237	109,512	683,025	1,617,062

거주층 및 거처의 종류에 따른 부동산 극빈층 현황(2005)

자료 : 심상정 의원실에서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중 거주층별 가구와 거처의 종류별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임.

주거복지의 일환인 공공임대주택은 2005년 말 현재 36만호로 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하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의 확대로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밀려나가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 못 하는 서민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주요 주택정책은 (1)양도세 완화, 종부세 감면 등 부동산 세제 개편 (2)용적률 상향 조정 및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전면 확대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집부자를 위한 종부세, 양도세의 완화 움직임(현행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가구의 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세금폭탄 운운하며, 0.4%의 가구만 내도록 완화하려 한다)은 벌써부터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며 강남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운하개발, 서울시의 뉴타운개발,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경제문화마케팅, 디자인서울로 명명되는 생태, 문화를 운운하며 진행되는 온갖 개발정책들은 서민들의 생존권, 주거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가진 자들 의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강행되고 있다. 이에 개발광풍에 맞선 생태적 가치, 주거와 생존의 권리가 전면화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5년, 예고된 재앙!

새로운 反빈곤 운동을 시작하자!

이명박 집권 향후 5년은 DJ,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전개된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이 본격화 ․ 구체화되는 시점이자 지난 10년간 제도적 폐해들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율은 30% 수준이며 그나마 있던 포괄수준을 넓히기도 전에 사회보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의 실행 등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적 위기관리 방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사회보험/공적부조 체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철학과 담론을 형성하고 제기할 만한 토론과 실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심판 민중행동 10대 요구>

• 기만적인 기초법 개정 반대!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 즉각 도입하라!

• 빈곤층 부담 가중 의료급여 개악 철회하라!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 물 산업화, 사유화를 중단하라! 빈곤층에게 물, 전력 등 필수서비스 무상 제공을!

•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비정규악법 철회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정책 철회하라!

• 가진 자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택정책 실시하라!

• 살인적인 고금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의제 2]
“사회공공성”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사회공공성 투쟁은 우리가 누려야할 보편적인 권리,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사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아이를 낳고 돌봄이 필요할 때, 그 아니가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교육이 필요할 때, 누구나 필요에 따라 사회적 책임과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공공성 투쟁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통해 생존권과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한다면 작업장을 넘어서 지역과 사회에서 사회 권리로서 사회공공성 확보하고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사회 공공성의 의미

사회공공성은 이다.

사회구성원

의

인간다운 삶

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보편적인 사회권리로서

보장하는 것.

▶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 돈보다 인간을! 무상의료

▶ 아이를 낳아 기르고 돌봄이 필요할 때

- 사회적 책임과 부담! 공공보육

▶ 우리 아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 무상교육, 공교육 강화, 인간화 교육

▶ 내가 누군가의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졌을 때

- 활동보조 서비스.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보장

▶ 퇴직, 사고, 질병, 사망, 장애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최소한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 공적 연금 제도(국민연금 등)

▶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 할 때 : 노인 요양, 노인 돌봄 서비스

▶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  가스, 전기, 교통, 물 등을 공공재로서 저렴하게 필요한 만큼 제공

▶ 자본주의 경쟁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으로 내몰렸을 때

- 사회안전망 제공 : 실업자 => 고용보험, 실업보험/ 일하는 빈곤층 => 최저생계비/ 일할 기회나 능력이 상실된 빈곤층 => 최저생계비, 주거권 보장

↓

사회제도와 시스템으로서 보장

사회 공공성 투쟁을 제기하는 6가지 이유

우리들의 권리, 사회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입니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우리가 누려야할 보편적인 권리,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사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아이를 낳고 돌봄이 필요할 때, 그 아니가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교육이 필요할 때, 누구나 필요에 따라 사회적 책임과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공공성 투쟁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통해 생존권과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한다면 작업장을 넘어서 지역과 사회에서 사회 권리로서 사회공공성 확보하고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빈부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문제 해결을 위한 재분배, 사회연대가치 실현 투쟁입니다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교육이 무너지면 사교육이 판을 치게 되고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돈 없는 사람들의 자녀는 교육에서 소외됨으로서 부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 의료기관이 상업화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 된다면, 영리의료법인과 보험회사는 돈벌이를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공공성이 강화된다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개인의 ‘구입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맞추어 제공됨으로서 다수 서민들과 빈곤층에게 해택이 돌아갈 것이다. 공공성 투쟁은 자본주의 시장과 경쟁이 낳은 빈곤층과 소외계층 문제 해결을 위한 재분배 투쟁이자 사회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투쟁이다.

노동조합운동을 보편적 해방운동으로 혁신하고 재구성하는 투쟁입니다

조합원은 사업장에서 투쟁할 때는 머리띠를 묶는 노동자계급이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신자유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있다. 자녀들을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보내려 한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재태크에 투자하는데 열심이다. 일상에서 노동자는 ‘존재의 배반’, 몰계급적으로 살아간다.

노동조합운동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작업장에서 생존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겹게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작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재생산 공산, 생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는데 반해 노동조합은 작업장 문제와 노동의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의 사회 여론 상, 사업장의 임금인상과 복지 투쟁만으로는 대공장․정규직․조직노동자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 민중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투쟁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을 보편적 운동으로 재구성하는 실천 중에 하나이다.

노동자 민중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 얼마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충분한 임금으로 질 높은 생활,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로운 삶, 억지로 시켜서하는 노동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노동이라면 행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이 전체 노동자 민중에게 이롭게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회공공성 투쟁은 이윤보다 인간을! 돈보다 생명을! 추구함으로서 우리 노동을 가치 있게 만드는 투쟁이다.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어 지역과 사회에 대한 통제와 자치를 실현하는 투쟁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생산을 누가 관리 통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누가 통제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관리, 통제, 운영할 수는 없는가? 사회공공성 투쟁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사회공공적 영역에 대한 통제와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공공성 투쟁의 주체는 노동자와 민중, 우리 모두이다. 지역은 노동자 민중의 생산의 공간이자 생활․문화 공간이다. 지역에서 보편적 권리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의 사회적 권리를 자각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실천에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나서게 하는 것이 공공성 투쟁이다.

비정규직화를 저지하고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사유화․시장화 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어 닥치고 있다. 총선 이후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외주로 돌리기’나 인력 감축 등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육, 자활, 요양, 장애인보조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로 인해 저임금의 비정규여성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등 민간 기업에 사회서비스를 맡김으로서 보육, 간병,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어야 할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함으로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구조조정․사유화․시장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조건을 약화시미고 잇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사유화․시장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서 비정규직화를 저지하고 안정적 일자리 확보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첫 번째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이다!

경쟁과 선택이라는 신화와 교육 시장화

백화점에서 “교육” 쇼핑을...

핵심은 “교육을 시장으로” 이다. 곧 교육은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과 같다는 것이다. 교육의 3주체로 불리는 학생․학부모․교사는 이제 교육 소비자(혹은 수요자)와 교육 서비스 제공자(공급자․판매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서로 대립되는 존재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때 교육 소비자로 변신한 학생․학부모는 교육을 시장에서 사서(즉 선택하여) 소비하는 사람이다. 교육 소비자로서의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교사와 학교는 경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교육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명품 학교, 똥통 학교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나누어진다.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 곧 경제력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교육 상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수입 명품 백화점(년 1000만 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는 귀족 학교)에서 쇼핑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네 재래시장에서 깎고 깎아서 겨우 끼니(2류, 3류 혹은 예전 비평준화 시절의 소위 ‘똥통 학교’)만 잇게 될 뿐이다.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교육 시장화

교육이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에 다양한 물건이 있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즉 학교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교육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졌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비자들에게나 유리한 주장일 뿐이다.

교육 시장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미 다양하게 서열화 된 대학에 이어 고등학교, 중학교 단계도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서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존재하는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00개의 ‘특특특’목고를 만들려고 한다(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대학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발맞추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자사고)도 고교 등록금 천만 원의 귀족형 학교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책임방기- 권한 이양, 분권화, 자율화

경쟁과 자율적 경영 속에 학생과 학부모는 없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와 학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경쟁해야 한다. 정부는 교사들끼리 그리고 또 학교 사이에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급자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에 권한을 넘겨준다고 주장한다.

권한 이양과 자율적 경영의 경우, 먼저 과연 누구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자율적 경영은 누가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대학의 등록금은 이미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초․중․고의 자율적 학교 경영은 단지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시켰을 뿐 학생․학부모․교사와 같은 교육 주체의 참여나 학교 자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권한은 사립 재단, 학교장 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교육 주체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속에는 사실 교육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교육 상품의 소비자와 공급자만이 존재할 뿐이다.

권한 이양, 규제 철폐는 정부의 핑계

권한 이양, 규제 철폐 등으로 미화되는 권한의 이양은 또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고 단위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방으로, 단위 학교로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책임을 떠 넘겼다.

이제 교육의 부실은 정부의 책임과는 무관하다. 과밀 학급, 과다한 수업 시수, 열악한 시설 등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가 가능해진다. 자율적 경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경쟁에서 패배한 학교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소비자의 책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패배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학교에게 돌리고, 결국 공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거리일 뿐이다.

정부 부담은 적게, 민감 부담은 높게!

국가 책임 회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육 예산의 감축이다. 2003년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 교육비 비율은 7.5%이며, 이 중 정부 부담률은 4.6%로서 OECD 국가 평균인 5.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 부담률은 2.9%로 OECD 국가 평균인 0.7%보다 월등히 높으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7년 9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이며, 이 중 정부 부담률은 4.4%로서, OECD 국가 평균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 부담률은 2.8%로서 OECD 평균인 0.7%보다 월등히 높으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립 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2003,2004)】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한 국	4,098	4,490	6,410	6,761	7,089	7,068
국가 평균	5,450	5,832	6,962	7,276	11,254	11,100

주 : 우리나라의 2003년도 PPP 환율은 1달러 당 784.03원임.

주 : 우리나라의 2004년도 PPP 환율은 1달러 당 782.19원임.

구매력지수(PPP)란 각국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환율대용 지표로서 UN이나 OECD 같은 국제기구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음. PPP는 흔히 일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기준국 화폐 1단위(US 1 달러)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비교국의 화폐단위로 정의됨.

(예) 맥도널드 햄버거를 미국에서는 3달러에 살 수 있고, 한국에서는 2,500원에 살 수 있다면 PPP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2,500원 ÷ 3달러 = 833, PPP = 833원/1달러

위 표에서 보듯, 공교육비의 절대 액수가 OECD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그 중 40%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급식비,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비, 고등학교 수업료 등등)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교육 소비자들은 2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수요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학업 평가 제도의 문제점

서열화의 사슬 : 학생서열화 →학부모 서열화→학교 서열화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나 그렇다고 국가가 교육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정부는 공기업의 임금 가이드라인과 같은 각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통제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는 않으면서도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다. 그것이 바로 각종의 평가이다. 일제고사, 학교 평가(공기업의 기관 평가와 같은 것들)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강화된다. 교육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 보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제고사의 부활이다. 2008년 3월 6일, 대한민국 전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진단 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를 치렀다. 우려했던 대로 전국의 학생과 학교는 성적에 따라 ‘서열화’되었다. 일제 고사를 통해 전국의 아이들을 서열화하고, 아이들 성적으로 학부모들을 서열화하고, 학교와 교사를 서열화하였다. 서열화야말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방법이다. 그리고 정부가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3월 진단 평가라는 이름의 일제 고사에 이어 연말에는 또다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러야 한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학생의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부모의 경제력이다.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이제 개천에는 지렁이도 살기 어렵다.

고소득직군(일반 회사의 간부 포함) 아버지의 자녀 입학률은 기타 그룹의 입학률보다 20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업 주부 어머니의 자녀 입학률은 취업자 어머니의 자녀 입학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모 직업이 입학률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부모의 학력이 주는 효과와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득에 따른 입학률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하며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교직 등 소득과 크게 관계없는 전문직종의　프리미엄은 감소 또는 변화가 없는 반면 소득과 직접 관련 있는 고소득직군 직종　부모의 자녀 입학률 프리미엄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업주부　어머니의 결과도 이러한 결과의 신빙성을 더 해주고 일반인들의 짐작과도 일치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고학력 배우자를 가진 여성, 즉, 고소득 배우자를 가진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이 옳던 지난 20년간의 입시제도　변화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해왔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누가 서울대에 오는가」

서열화하지 않는다면, 선택은 불가능하다. 선택하려면 서열화는 불가피하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입장에서 평준화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모든 악의 근원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도서관을 비롯한 교육 시설의 확충, 교사가 학생 수업과 수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하는 일, 교사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일 등등. 교원 평가로 교사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러므로 교육 실패 혹은 교육에 대한 불만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사회공공성 두 번째

의료, 돈보다 생명을!

국민건강은 경제논리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간 국가 역할의 최소화, 시장화, 자율 강조를 통한 ‘능동적 복지’를 추진해 왔으며, 출범 보름 만에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신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만 보더라도, 새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ㆍ민간의료보험 활성화ㆍ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을 소수 민간보험사와 병원자본에 팔아넘기는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며 2008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산업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의료 산업 영리화!

2007년 대통령선거 시기에 이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기업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허용 등과 같은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2008년에는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영리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폐지되고,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움직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건강보험제도가 바뀌게 되면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강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건강보험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연지정제 폐지로 공보험에서 탈퇴하는 병원이 나타나고, 이들이 자유로운 이익을 추가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체계에서 이탈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건강보험의 양극화로 이어져 공보험이 저소득층만을 위한 보험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공병원 : 민간 병원 = 1 : 9

우리나라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율이 1:9로 민간병원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수익위주의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제도 토대에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국민 건강보다 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정규직 인력운영이 확대되어 병원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초래되고,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최소화되어, 결국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 치중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폭등으로 민간인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의료산업 영리화,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의료법개정안을 밀어붙일 것이다.

벌써,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상정하려 했으나 지난해 들끓었던 반대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6월 개원 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를 알선, 유치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재미동포 등 국외 환자를 유치하려는 뜻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국외 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유능한 의료진을 갖춘 대형 병원이 편법으로 비급여 진료를 국내 부유층에게 허용해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현장은, 병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구조조정 공세가 강화될 것

병원간 증축경쟁, 리모델링, 환자유치경쟁 등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신경영전략, 현장통제, 구조조정, 고통분담, 공공병원 민간매각과 비용절감 등의 공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사용자측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기치 아래, 최대 이익을 뽑아내기 위한 신경영전략을 공세적으로 펼칠 것이고, 병원경영논리에 맞서는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세도 강화할 것이다.

인력확충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현재, 가장 절박한 현장의 요구는 인력확충이다. “인력부족 때문에 주5일제 안하느니만 못하다”. “휴가를 맘대로 쓸 수가 없다”. “업무량이 너무 많고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 “이직률이 너무 심하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노조활동이 어렵다”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은 인력을 충원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 이것이 의료노동자의 현실이다. 진정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인력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노동조건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높은 이직율 문제해결로 장기근속 확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조활동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인력확보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세 번째

물은 생명이다!

한국의 물 사유화 현황

봉이 김선달을 자처하는 정부

최근 들어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상수도까지 팔아치우겠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상수도 사유화는 시민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공사화’, ‘민간위탁’은 정부의 기만적 술책

정부는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 수질개선, 상수도 산업의 육성을 내세우며 상수도 공사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화와 민간위탁은 상수도를 사기업에 완전히 팔아버리는 것은 아니기에 사유화가 아닌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 환경부가 2월에 공개한 “물산업지원법안” 초안에 따르면 상수도는 그 규정에서부터 공공재가 아닌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경제재이다. 나아가 법안은 현행 “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로 제한하고 있는 수도사업권자를 일반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하여 재벌이나 초국적기업이 상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시설관리업자의 권한을 수도시설관리 이외에도 요금 징수권 및 경영권으로 확대하여 수도사업자가 자신의 수익을 위해 자유롭게 수도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결국 물 사유화!

따라서 요금징수권, 경영권까지 보장된 민간위탁의 경우 사유화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공사화의 경우도 기업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있을 뿐, 수도사업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이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공의 이해와 상관없이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 사유화로 인한 재앙

수도 요금이 상승한다

상수도가 사유화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요금 인상이다. 수자원공사나 초국적 물기업이 물 공급을 맡게 되면 이윤논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논산 상수도 위탁 사례는 이러한 사유화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이후 공기업도 경영평가제도 등을 통해 운영원리가 수익성 위주로 옮아간 지 오래다.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에서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이상 확보하면 수탁 재도급, 구조조정, 재계약 등을 통해 운영관리비를 절약하고 수돗물 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다.

물 불평등이 확대된다!

생산원가와 요금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요금은 지자체에서 많이 보조한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별로 수도요금 불평등이 나타난다. 과천과 같은 곳은 수도요금이 원가 이하이지만 강원도 같은 지역은 요금 현실화율이 55%임에도 수도요금이 과천보다 비싸다.

2004년 우리나라 상수도 총예산은 5조 3천718억원으로 지자체 총예산의 5.4%에 불과하다.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설투자나 노후관리 교체 등을 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 사유화가 이루어진다면 도시 농촌 간 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은 농촌에서는 더 많은 시설투자를 요구하는데 반해 수익성은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 사유화의 해외 사례 - 물 재앙!

물 사유화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심지어 재정 지원을 대가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물 사유화를 추진하던 UN 마저도 물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 물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EU 에서도 물 사유화에 대해 자성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 요금인상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시의 수도가 온데오와 RWE-템즈에 위탁된 이후 요금은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되었다. 이러함에도 기업들이 손실을 계속주장하자 주지사는 2005년부터 6개월마다 자동적으로 요금인상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수정하였다. 계약기간인 18년 동안 총 36번의 요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4년 이후 남아공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했고, 물 사유화를 시작했다. 수에즈가 들어와 사유화한 1994년 이후 1996년까지 요금이 600%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약 100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수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 수질 악화

영국: 1997년 영국에서는 노섬브리안워터라는 민간업체에서 공급한 물에서 철과 망간이 다량 검출되어 한 동안 시민들이 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영국에서는 앵글리안워터,요크셔워터 등의 기업들이 1989년에서 1997년 사이에 수돗물 누수에서 폐수 불법방류까지 다양한 혐의로 128차례나 기소되었다.

아르헨티나 : 수에즈와 비벤디 콘소시엄이 199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수도 사업권을 따낸 이후 리오데라플라타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상수도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수에즈, 비벤디는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관할 하수량의 12%만 처리해 온 것이 2006년 밝혀졌다.

사회공공성 네 번째

궤도 산업 구조조정 현황

및 문제점

궤도 산업 구조조정 양상

궤도산업은 IMF경제위기 이후 상당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궤도산업의 구조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민자운영 방식의 사유화

정부는 국가예산 부족을 이유로 건설초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궤도건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적자본의 유입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건설을 사적자본에게 넘기는 것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사적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궤도산업, 나아가 대중교통산업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들어 교통수단간 조화가 아니라 경쟁을 강요하고, 열차안전과 보편적 서비스 등 공공적 기능을 축소하며, 공공적 운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천공항철도, 서울지하철 9호선, 경전철 등은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철도 등은 건설에 출자한 민간자본에 30년 이상 운영권을 장기 임대(BTO)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사유화를 확장하고 있고, 수도권 광역전철, 도심경전철 등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철도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민간철도와 비교하여 민영화의 정당성을 찾으려 할 것이다.

공공성 축소, 상업주의 및 경영효율성의 강화

전사적 직무진단을 통해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의 전문화로 인력충원을 최소화 하고 사업부제등 조직개편 및 업무자동화 등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를 시도하고 있다. 복수직급제 도입 및 연봉제 실시 등으로 능력위주의 인사, 보수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려 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보전략계획(ISP), 6시그마 활성 및 BSC평가기법 도입으로 경영성과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ERP도입을 통한 업무프로세스의 혁신으로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조직슬림화와 비용감소를 위해 외주용역, 민간위탁 확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력감소 및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은 모두 외주용역 및 민간위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부채해결 및 흑자경영을 위한 비용절감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운임요금 현실화와 역세권 개발 및 부대사업의 확대로 ‘수익’을 남기는 경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궤도산업 구조조정 현황>

	조직개편	외주용역분야	역 민간위탁	주요추진계획
철도 공사	팀제도입 BSC도입	중정비, 승무구내, 민자역사도입, 기술외주용역	도입 / 확대	1인 승무 확대 / 인원감축계획
서울 지하철		식당 민간위탁,	계획	1인 승무 계획 / 중정비 외주화, 무인매표, 무숙박 등으로 2088명 감원(창의시정)
도시 철도		중정비, 경정비일부		자회사설립, 명예퇴직도입, 무인매표, 무숙박 집중상가, 편의점입점, 2530명 감원(창의시정)
인천 지하철		역 민간위탁	도입 / 확대	역 민간위탁·무인매표 도입/ 2호선 민간운영계획
대구 지하철		중정비,	도입 / 확대
부산 지하철		승무구내, 중정비	도입 / 확대	무인매표 도입
광주 지하철		경정비, 역 민간위탁	도입	구내운전 인력감축 도입

궤도 산업의 문제점

도로편중 정책으로 궤도 투자소홀

지난 40년간 궤도투자는 도로의 20%에 불과했다. 교통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철도 대 도로투자 규모가 적어도 6:4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이다.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축소와 도로 편중투자의 지속은 철도지하철 투자확대 재원의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다.

건설 및 운영부채 전가와 과다한 선로 사용료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와 지하철의 건설부채와 운영부채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와 지하철공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부고속철도 입안단계에서 100% 국고지원을 계획한 바 있고 외국의 고속철도 건설비용 국가 부담 예에 비추어볼 때 이는 고속철도 정책 실패를 철도공사를 통해 철도노동자 및 철도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철도상업화 구조조정의 핵심기제가 되고 있다.

지하철 무임권 및 PSO(공공서비스의무보상) 문제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무임수송 금액은 1999년(391억 원)부터 2005년(1652억 원)까지 연평균 27.5%씩 증가했으며, 향후 2010년에는 무임수송 인원이 1억 9349만 명으로 2005년(1억 4978만 명) 대비 29.2% 증가해 지하철 재정적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철도의 경우 2005년 PSO의 경우 철도청에서 요구한 보상액은 요금할인 1,318억원을 포함하여 총 5,351억 원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최종 편성된 예산은 3,000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 때문에 철도공사는 2005년부터 PSO 지원에서 누락된 유아, 학생 할인을 축소되거나 폐지하였다. 2006년 PSO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외주화 확대

철도산업에는 제 1차 철도경영개선 과정에서의 대규모 인력감축과 고속철도 개통 및 공사전환 과정에서 필요인력 1만여 명 중 1천 8백여 명의 최소인력 충원, 향후 자연감원 정책에 의해서 계속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다.

노동 강도 강화

철도시설과 철도업무량의 지속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자연감원 정책은 근무자의 노동 강도 강화로 귀결된다. 내부 경쟁체제와 직무성과주의 인사, 임금제도 도입과 함께 노동 강도를 2배 이상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통서비스 생산자와 이용자의 경영참가 배제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공공철도이사회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철도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적 효율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열차안전의 위협 증대

열차안전의 위협은 건설과 운영의 분리, 외주화 확대, 노동 강도 강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열차안전 업무나 인력의 생략 및 감축에서 나타나고 있다. 1인 승무, 검수주기 및 시설유지보수 주기 완화, 열차감시 업무 생략, 검수 승무 생략 등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공공할인의 축소 및 교통요금 인상

2004년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체계를 추진하면서 대중교통 간 환승과 통합요금제도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6대 도시의 지하철의 경우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2004년부터 1~2차례 인상했다. 철도공사는 2005년 무임승차되는 유아의 기준을 취학이전인 6세에서 4세, 또한 청소년과 학생에 제공되던 20% 요금할인폐지, 2006년부터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50% 요금할인제도를 차등하여 4~6등급 장애인을 위한 할인율을 주중에 한하여 30%로 축소하였다. 애초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새마을호, KTX 주중 30% 요금할인제도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1년간 보류되었는데 2007년 정부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 다시 축소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철도․지하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 사유화가 낳은 참상 - 2005년 일본 효고현 열차 탈선 사고

철도, 지하철 시설확충은 사회적 투자!

철도·지하철은 도로교통에 비해 환경 파괴 요인이 적고, 사회적으로 볼 때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있어서도 자동차보다 효율적이며, 지역 간 소통의 중심축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도로가 아닌 철도·지하철의 시설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철도․지하철이 사회적, 공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철도·지하철 운영 이사회에 정부 관료와 경영자만이 아니라, 철도이용자이자 투자자원의 원천을 제공하는 시민과 철도 운영의 주체인 노동자도 참여하여 공공성이 높은 철도를 책임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사회공공성으로 가는 궤도

철도·지하철 요금 절반, 철도 재국유화, 철도·지하철 운영 민중·시민 위원회 구성, 요금책정 기준과 과정 공개, 교통요금 이용자(시민)가 직접 참여․결정, 역세권개발이익 30% 지역 환원 등 급진적인 요구사항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며,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기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궤도산업 노동조합들은 사업장내의 투쟁을 넘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공감을 만드는 일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사회공공성 다섯 번째

사회 서비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누군가의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졌을 때,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사회적 필요에 따라 노동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이러한 권리가 박탈된 채, 사회서비스 영역은 그저 집에서 가족구성원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 혹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쓰는 문제 정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빈곤이 심화․확대되는 속에서 가능하지 않게 되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은 방치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더 가진 사람이 아닌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한 사회서비스’,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함께 행복한 사회서비스’는 반드시 쟁취해야할 목표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

2007년 9월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간병, 보육, 방과 후 활동, 문화시설 운영 등 개인이나 사회 구성원 전체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내에서 사회서비스가 존재해야 된다.

노인, 아동과 가족, 장애인 등 특수한 욕구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인 사회서비스’의 부족 상황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로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 왔고 그중에서도 여성이 대부분 도맡아 온 보육, 가사, 간병, 장애인활동보조 등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 보살핌 책임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제공되어야만 가족 재생산, 보살핌의 책임에 과도하게 시달리지 않고 특히, 보살핌 노동을 전담하던 여성들도 원하는 노동을 할 수 있다.

<표1> GDP 대비 공적 지출비용 (%, 2003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의 허와 실

정부의 사회 서비스 확충 전략이란?

2006년 9월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통해서 시장의 영역이 공공영역으로 진출할 길을 열어 놓았다.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은 시장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 구체적인 시장화 계획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공약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이자 효율성 강화이기 때문이다.

기존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위치 변화의 예(보육서비스)

변화된 지형

공적영역

“보육료 상한선제”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시장영역

“보육료 상한선 자율화”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중단”

“파견, 바우처 제도로 시급노동자로 전락”

“노동조건 악화로 서비스 하락”

“평가인증제 도입”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시장화

진행 후

반쪽짜리 권리, 반쪽짜리 서비스!

사회서비스가 얼마나 충분한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시간’으로 좌우된다. 현재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대부분 장애인들이 월 20시간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루 한 시간 남짓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면 장애인들에게 세안과 옷 입는 것 도와주는 시간만 해도 빠듯하다. 결국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서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돈 없으면 사회서비스는 이용하지 마?

바우처 사회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이 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과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개인적인 지출 능력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나 몰라라?

현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이 있지만 정부가 ‘소유-운영-공급-(사후)관리’를 처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대부분을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도 공공요양병원 설립계획보다는 민간 시설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4년 12월 기준 서울시 요양병원 6개소 중 공공병원은 없고, 모두 민간 시설이다. 결국 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비영리 기관을 비롯한 민간업체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대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이 바뀌게 된다면 결국 민간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율이 더 확대될 뿐이다.

일자리 창출 거품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통해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생계형이 아니고 대부분 불안정 고용이다. 정부마저도 이들의 노동자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말로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던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일자리 창출의 허구적인 수치를 증가시킬 뿐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의 개요

바우처 제도란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주고 이를 사용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부터 의욕적으로 도입,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표3> 바우처 제도에서 사회서비스 흐름도

정부-동사무소☎

국민

민간업체

노동자

:노인간병,산모도우미,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 등

이용신청

전화통보

전화연결

서비스제공

부가서비스

추가비용 부담

바우처는 오히려 접근권을 박탈한다.

이용자가 바우처를 통해서 공급기관의 경쟁을 유도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에서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오히려 접근권을 제약 당한다. 노인 돌보미는 월 36,000원 활동보조 서비스는 2만-4만원을 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이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를 포기하기도 한다. 거기에 쥐꼬리만 한 기본 서비스 때문에 추가적인 서비스는 100% 자기 돈을 들여 이용해야만 한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낮은 임금

<표4> 공공노조 자활지부 정책보고서 중, 2007년 6월

바우처 참여자	월평균 임금(만원)	주당 노동(시간)
산모사업	76	40
노인사업	47	19
장애인사업	45	20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말이 무색할 정도의 불안정 고용,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대부분 6개월 미만이다. 시간단위 노동, 시급을 받기에 하루 업무량이 제한되어 있다. 성북지역 A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사업의 경우 한 사람의 도우미가 노인 3사람을 담당한다. 월 최대 27시간 사용해도 한 사람당 162,000원, 총 486,000원을 못 넘긴다.(2007년 8월 조사 기준) 또 알선업체가 요구하는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임금은 더 낮아진다.

본말 전도! 서비스 공급보다 돈벌이에 혈안

바우처 제도 아래서는 이용자의 구매력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공급자는 더 많은, 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의료나 보육 서비스와 같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에게 추가 지출을 유도함으로써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윤논리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대다수의 사회서비스 시설은 이윤창출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로 밀집하게 될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기피할 가능성이 커 결국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다.

미국의 교육 바우처

미국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질 좋은 사립학교 등에 다닐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했다. 선택권이 학교 간 경쟁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바우처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립학교 등록금에 턱 없이 모자라 등록금을 감당 못할 학생은 공립학교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바우처 비용 지급과 학생 수 감소로 공립학교 재정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교육 질은 더 하락했다. 미국 교육바우처의 실패 사례는 바우처가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공공성 후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려준다.

사회서비스 제도의 방향, 공공성/노동권

‘바우처’제도 전면재검토

사회서비스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따라서 공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운영주체 등이 민주적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바우처’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이 해당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 역시 침해하기 때문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언제 일이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하는 노동자에게서 이용자가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하며 보람을 느낄 때, 비로소 노인․장애인․산모․영유아 등과 같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 역시 편안함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

사회서비스와 여성의 노동권

이러한 점들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사회서비스노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다. 사회서비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나, 특히 여성이라면 아무나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인식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간병, 보육 등의 돌봄 서비스 노동이 제대로 사회화될 수 없다. 오히려 여성들이 낮은 임금으로 감당할만한 일로 여겨져, 가족 내외에서의 여성의 이중적인 부담은 더욱 강화될 것이 뻔하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와 여성의 노동권은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주로 여성에 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져 온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가 기존의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해체로까지 연결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 후퇴로까지 이어지는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의제 3]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100년전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똑같은 신자유주의 하 여성노동자의 현실!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 구호들은 1908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가 된 미국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의 봉기에서 나온 요구입니다. 그 후로 100년이 지났지만, 여성의 삶은 여전히 빈곤,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륭전자, 이랜드, 뉴코아, 광주시청… 비정규직 철폐, 노동권 쟁취를 외치며 수백 일째 투쟁을 지속해 온 여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청소, 간병, 보육과 같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을 하지만, 하찮은 일, 여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라는 부당한 저평가 속에서 저임금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빼앗긴 채,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생각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 노동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최근 정부와 자본은 한편으로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가속되고 있는 가족의 해체, 재생산의 위기(저출산 고령화)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 간병, 노인 돌봄 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구성원의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부문이 자본의 이윤 창출의 한 영역으로 사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생산 노동의 영역을 시장화하려 하고 있다. 보육, 간병, 노인 돌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인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임과 동시에 일-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여성을 위한 특혜처럼 포장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에 저임금 일자리이다. 기존에 가족에서 무급으로 수행되던 노동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노동조건이 좌우되어 노동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는데다 사랑의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는 보살핌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다.

여성은 집에서 놀지도 않고, 놀 수도 없어요.

여성은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2006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3%였다. 남성의 경우는 74.1%였다. 그렇다면 노동 조건은 어떠할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정규직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감소하고 여성 비정규직은 20대 후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30대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40대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분포의 이유는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듯(?)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밖에 없다. 집 안에서는 양육, 간병, 가사 등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집에서 논다고 무시당하고, 집 밖에서는 ‘반찬 값 벌러 온 아줌마’라고 무시하면서 저임금/임금차별을 선사하는 것이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렇게 여성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착취, 활용하는 것은 자본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착취당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지위와 조건을 후퇴시키는 데 활용되는 노동자인 것입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비정규직 ?

최근 노동부가 “주부 재취업 도전직업 55”라는 책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나이, 경력, 학력에 구애를 덜 받고, 직업훈련을 통해 재진입이 가능한’ 직종이랍시고 내놓은 직업들이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다.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플로리스트, 조리사, 병원코디네이터, 웨딩플래너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흔히 여성들에게는 단시간 노동, 큰 부담이 없는 일자리가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라는 게 있을까? 적절한 임금,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남녀가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여성=가사 전담자‘라는 전제는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 노동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다. 실제 여성의 근로시간은 남성의 96.7%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여성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성차별 분쇄,

여성의 독립을 위한 노동권 쟁취 투쟁으로

가사 및 양육, 간병 등 돌봄 노동을 계속 여성의 의무라고, 여자는 역시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 노동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 노동을 철폐하는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의 임금․고용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성별분업․성차별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는 것에서나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을 위해 충분한 임금을 받으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노동할 조건을 만드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더불어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노동권 쟁취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여자면 찍 소리도 못하고 집에서 애나 키우고 시집살이나 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가정이 어려워지고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지금은 남편이 찍 소리 못해요(웃음). 그리고 시작한 노조활동, 노동운동은 내 평생에 가장 값진 일이예요. 너무 신나고, 내 삶의 보람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해요. 여자라고 집에만 있으면 안돼요. 훨훨 날아다녀야 해요”

- 3.8 100주년 여성의 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중에서 -

보육․ 간병․ 노인 돌봄의 책임,

여성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30%

여성들에게 있어 결혼과 임신은 마냥 축복할 일만은 아닌 것이, 아이 키울 일, 학교 보낼 일이 걱정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많은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다.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0%에 그쳐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0%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보육, 간병, 노인돌봄의 사회화

아이를 혹은 아픈 식구를 돌보는 일은 거의 모든 가족에서 어머니, 아내, 딸, 며느리가 하는 일이다. 그 여성이 직장을 다니건 다니지 않건 간에 자신이 직접 보살피든 누군가의 손을 빌리든 간에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여성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출산이야 자궁이 있는 여성이 할 수 밖에 없다 해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반드시 한평생 여성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없는 살림에 아이 교육비 벌어야할 시기에 누군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그건 한 가족 내에서 여성이게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벌기 때문이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때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약 63.4%에 그친다는 수치만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보육, 간병, 노인부양이 여성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여성의 입에서 나온다. 하지만 과연 보육, 간병, 노인부양이 여성들만의 요구일까? 사회의 구성원인 아이를 잘 키워내는 일, 병든 자가 적절한 간병을 받는 것, 안정적 노후 생활은 모든 민중의 요구이자 권리이다. 보육, 간병,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민중의 권리이자 여성의 권리이다.

보육 공공성 확대! 보육 상한제 폐지 반대!

함께하는 돌봄이 보육료 인상과 국공립보육시설의 폐기?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는 ‘돌봄의 사회화’였다. 많은 여성들이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함께 하는 돌봄, 맞살림 사회-돌봄노동의 사회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의 단계적 국가책임제 실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보육 정책은 보육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보육료 상한제 폐지, 전면적인 민간시설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폐기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단지 30%, 공공보육시설 확충하자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그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은 약 80%이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이 전체의 65%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엄마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말한다. 민간보육시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시설 투자비, 교사 인건비 하물며 아이들 식비까지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시설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은 전체 보육시설 아동의 약 30%밖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민간시설의 확대가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보육 양극화 불러올 보육료 상한제 폐지 반대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시설이나 민간 보육 시설에 적용되는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는 그나마 한 달에 약 30만원+α에 달하는 보육료마저 치솟게 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면서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을 보태 소득 수준에 맞춰 알아서 보육을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는 보편적 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보육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보육의 공공성 박탈은 결국 우리 아이들과 보육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간병,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니 한 만 못한 정부의 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이슈화되면서 간병에 대한 제도 마련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5년 여만인 작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통과되었다. 그리고 올해 7월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다. 당장 6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지서가 발송되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징수될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중풍, 치매 등)을 가진 사람이면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요양노동자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무색하리만치 이제는 ‘정부가 효도’하겠다며 선전해대는 상황임에도 시범사업의 문제점들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거는 기대는 무참히 깨져버린다

공공시설 확충 먼저!

해당 서비스 대상자가 연령 기준 및 질병 기준 때문에 매우 협소한 것과 요양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본임부담금 제도도 문제지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거의 전무 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금은 공공시설은 고사하고 민간 시설까지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공공시설 구축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요양 서비스마저 민간위탁이나 민간의 시설 구축을 활성화해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결국 간병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져버리겠다는 것이다. 간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엉터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이 있으며, 간병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도 악화될 것이 명백하다.

간병, 노인돌봄 노동자의 저임금, 비정규직 철폐하자

이미 시범사업에서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요양노동자들이 자주 이직하고, 이는 서비스 이용 노인과 가족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은 시급 단시간근로에 받는 임금은 월 60만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간병노동을 하던 수많은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간병의 제도화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조건 보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노인돌보미를 하는 여성 노동자들도 소득이 불안정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다. 간병, 노인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주장하는 우리의 요구는 민중의 건강권, 여성이 대다수인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요구이다.

"노인수발보험법을 만들려면 반드시 당사자인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간병노동자들이 특수고용에서 벗어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환자가 정말 마음 편하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간병인도 불안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들이 정말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시게끔 모실 수 있게 하는, 노인들이 기쁨으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 땅에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06년 3월, 98주년 여성의 날 맞이 토론회에서 공공서비스노조 정금자 서울지역간병인분회장의 발언 중-

	[의제 4]
비정규악법 철폐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 정규직화!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비정규악법의 문제점

근로기준법 상 ‘정규직’ 고용 조항 삭제 / 기간제 법률 제정

근로기준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조항을 삭제하여 그 동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자 개념으로 규정되었던 ‘정규직 고용’의 존재근거를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기간제 법률을 제정하여, 2년 한도에서 기간제 노동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용형태를 ‘비정규직’으로 공식화했다.

구분		비정규법 시행 이전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법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및 원칙	▪근로기준법 23조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23조 근로계약기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것’ 삭제 (23조 전체 삭제) ▪기간제관련 법안 제정으로 근로계약의 원칙에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기간제로 용인.
	사용기간	▪별도 규정 없음(계약기간 상한만 1년으로 규정)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에 제한 규정 없음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기간제한	▪ 별도 규정 없음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 대체, 근로자의 학업 직업훈련 이수, 55세이상 고령자,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경우 예외 인정

파견법 개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악하여 파견허용업종에 전문지식, 기술,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더하여 ‘업무의 성질 상 적합한 업무’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업무의 성질 상 적합한 업무’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파견사용 횟수 제한을 없애 원하면 원하는 만큼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 분		비정규법 시행 이전 (기존 파견법)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법 (개악 파견법)
파견 근로	대상 업무	- 전문지식․기술,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대통령령.	- ‘업무의 성질 등’을 추가 ※ 구체적 파견대상업무 시행령으로 규정
	파견 기간	▪최대 2년, ▪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사업주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 부과. 단 고령자(55세이상)는 기간 제한 없음
	불법 파견 벌칙	▪ 파견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사업주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파견 및 사용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 법안과 파견법에 차별금지조항 신설,

노동위원회법 상 차별시정제도 신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시정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신설된 차별금지조항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다. 노동위원회법에 신설된 차별구제신청 제도를 위한 법적근거일 뿐이다. 따라서 차별금지조항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차별의 판단기준은 사용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별시정제도가 오히려 차별을 더욱더 고착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점은 차별시정제도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무제한 확산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활용될 것임을 예상케한다.

구 분		비정규법 시행 이전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법
차별금지	차별금지사유	▪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지 않음 ▪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기간제단시간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차별금지 명시
	법안 성격	▪ 근기법 5조 균등처우조항은 벌칙 있음 ▪위반시 형벌로 벌금 부과(지급의무강제) ▪고소고발 가능(형사책임)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므로 차별있다 판단되면 노동자가 직접 청구 가능.	▪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차별한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없음 ▪벌칙조항 없어서 고소고발 불가 ▪이 조항에 근거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만 가능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 강행규정아님 ▪강행규정 아니라서 차별금지가 목적이지 동일지급 명령하는 것아님. 따라서 차별있다 판단되해 청구 불가능.
	비교대상	▪없음	▪기간제 - 동종 유사업무 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노동자 - 통상노동자 ▪파견법상 파견노동자 - 동종 유사업무 직접고용노동자
	구제 신청자		▪비정규직 당사자 (노동조합이 대리하여 구제신청 안됨)
	신청기간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그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은 각하됨)

비정규악법 시행과 자본의 대응

무늬만 정규직 전환

상시업무에 종사하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단계적 정규직 전환, 기존 정규직 내 별도직군 신설, 정규직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만 정규직 전환 등의 방식이 대부분이다. 직무평가를 통해 선별된 인원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결국 비정규악법에 대응한 자본의 대응으로서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과 임금 및 노동조건 등에서 ‘또다른’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평가를 통한 정규직화의 경우에도 정규직전환을 둘러싼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업장명	진행 경과	전환 규모 및 내용
LG텔레콤	정규직 별도 직군 신설	직영대리점 비정규직 판매사원 5백여명 중 152명을 정규직 판매직군(신설)으로 전환
전북은행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정규직화	근무성적 우수한 70여명 우선 정규직화, 근무성적 평가낮은 직원들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
홈플러스	단계적 정규직화	6천명 중 2년 이상 근무자 2천6백명 정규직화
롯데마트	단계적 정규직화	5천명 중 동일유사업무 5백명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전환, 분리직군제 실시, 별도직군 및 하위직급 신설 등

비정규악법 시행에 대응해, 많은 사용주가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로 전환했다. 언뜻 보면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이 정규직으로 해석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분리직군제를 통한 직군의 세분화, 정규직 하위직급의 신설 등도 비정규악법에 대한 자본의 대응으로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두 정규직과 임금 및 노동조건 등에서 사실상 현격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차별이 직군 및 업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규직과 대비되는 새로운 직군의 신설 및 세분화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위계를 세분화하고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직무를 세분화하여 마치 A라는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B라는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보다는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직무 및 직군에 따른 차별을 고착화시킬 것이다.

사업장명	진행 경과	전환 규모 및 내용
외환은행	무기계약직	1천명 무기계약직, 정년보장 및 복지후생 동일 적용. 업무범위 및 임금은 차등
우리은행	분리직군	3천76명 분리직군 전환, 정규직 임금동결
부산은행	직급신설(7급)	606명 새로운 직급전환, 정규직 임금동결
산업은행	직무급제	2년 이상 근무자 131명 정년보장 및 복지후생 동일 적용
철도공사	무기계약화	2천8백명 중 2년 이상 근무자 1,392명
학교비정규직	직급신설	기능직 10급 1호봉 고정

계약해지 및 해고, 외주화

비정규악법에 대한 자본의 주요한 대응의 또 한축은 바로 무더기 계약해지와 외주화로의 전환이다. 이미 뉴코아-이랜드 자본이 이러한 방식을 취해, 비정규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비정규악법 시행을 계기로, 해당업무를 통째로 외주화하여 간접고용화하려 했던 구조조정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계약해지와 해고로 인해 비정규노동자들은 한순간에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길거리로 내쫓길 수밖에 없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과 외주업체에 의해 이중으로 착취를 당할 것이며 자신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 결정의 실질책임자인 원청으로부터 ‘자기회사의 직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더욱더 노동기본권이 후퇴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명	진행 경과	전환 규모 및 내용
홈에버	계약해지 및 직무급제 도입	1천백명 중 521명 직무급제, 350명 계약해지
뉴코아	계약해지 및 외주용역화	320명중 223명 계약해지, 외주용역화
롯데호텔	외주용역화	40여명 추진
롯데쇼핑	업무분리	계산업무에 정규직 배치전환
세이브존	계산업무 외주용역화	230명
현대백화점	외주용역화	125명
법원행정처	외주용역화	40명
서울대병원	계약해지	70명

성과형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악

또 하나 비정규악법에 대한 자본의 주요한 대응은 바로 임금체계 개악이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이미 무기계약직 등 새로운 비정규 직군 내지 직무를 신설하여, 이에 맞게 임금체계도 직무급으로 차근차근 바꾸어 갈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임금격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임금격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자기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능력이 없거나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기제로 작동될 것이다. 회사는 각 비정규직에게 더 나은 ‘직무’를 위해,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더욱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복종하는 순한 양이 되기를 강요할 것이다.

비정규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악법폐기!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 2008년에도 계속해야 한다.

‘악법 저지’에는 실패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일반화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악법 폐기’ 투쟁을 지속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악법을 폐기하지 못할 경우, 비정규직의 대량확산과 노동기본권의 후퇴는 심각할 지경에 처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후속대책을 내놓은 노동부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07년에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사측의 계약해지와 외주화 추진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했다. 회사 측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외주화를 관철하고 있지만 08년에도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랜드-뉴코아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넘어 비정규투쟁사업장이 공동투쟁을 통해 공동전선을 설치하고 직접적인 대정부 투쟁전선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악법에 대한 자본의 다양한 대응을 저지해야 한다.

이미 현장에 들어오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별도직군 신설, 분리직군제, 계약해지 및 외주화 등에 맞서는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서 노동기본권 후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투쟁이 사업장별 연대를 넘어 비정규악법 폐기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공동요구로 하는 공동투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회 차별철폐 대행진이 이 공동투쟁의 포문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비정규직이 주체가 되어 정규직과 공동투쟁 강화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투쟁의 방식이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식은 비정규직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인하며 자본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 없이 비정규직 사용을 합리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계속 정규직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며 전반적인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정규직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불쌍한 사람들’ 정도로 인식하게 해, 같이 노동하고 투쟁하는 동등한 주체로서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등한 주체로서 공동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가장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 노동자들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합시다.

2007년 12월 말 통계로 이주노동자는 64만2천 명에 이른다. 그리고 올해 13만2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2008년 말이면 이주노동자 수가 64만7천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규모가 이 정도 되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서 필수적인 재화의 생산과 유통에 걸쳐 이주노동자들이 없는 분야가 없다.

제조업만 봐도 섬유업체, 목재 가공업, 인쇄업, 금속 주조업, 전기 관련 산업, 자동차 산업, 철도 장비 산업, 가구 제조업, 기계 제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산물, 기계장비, 가정용품, 가전제품 등의 도매업부터 하수 등 청소 관련 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가사 서비스까지 광범한 서비스업에서도 한국인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어업과 농․축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곳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대개 규모가 매우 영세한 곳들이라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으로 미조직된 곳이 대부분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일한다. 고용허가제 전체 이주노동자의 78.6%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해 있다.

이런 작업장들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온갖 차별, 일상적인 폭언, 폭행, 부당 해고, 산재 등을 당하며 살아간다. 이주노동자들 중 30% 정도를 차지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 더해 성추행과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만 피해를 호소할 곳도 변변치 않다. 한 마디로 이주노동자들은 비정규 노동자들 중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집단이다.

가난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원천 봉쇄된 권리

전체 이주노동자들 중 1/3을 차지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혀 매년 평균 2만5천 명이 '인간사냥'에 걸려 강제 추방된다. 운 좋게 '단속'을 피한 사람들도 산재를 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드러내면 추방을 당할까봐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애만 태우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대 이명박 정부는 소위 '우수 인력'과 투자자들에게는 영주권을 더욱 쉽게 부여하겠다며 노골적인 차별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선진국 출신의 소위 ‘부자 나라’ 국적자들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이 대부분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10년이 넘도록 고국에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뼈 빠지게 일한 사람들에겐 발붙일 기회조차 안주면서 말이다.

또 이들 '고급'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 들어와 자유롭게 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직장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이것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원천 봉쇄돼 있다. 소위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빌미로 직장 이동도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힘겹지만 저항과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해 온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천대하고 억압해 왔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20년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의 역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저항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절망과 고통 속에 죽어가고 희생한 이주노동자들과 또 그들의 처절한 저항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산재보상 등 법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현대판 노예제도로 악명을 떨친 ‘산업연수제’(연수생 신분으로 데려와 노동법 적용을 피하고 초착취 노예 노동을 강요한 제도)를 폐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 나서서 투쟁하려는 이주노조와 같은 세력이 형성됐다. 그리고 같은 노동자로서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도 지지하고 연대하는 운동의 진전도 이루었다.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올해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억압은 계속될 것이다. 이미 4월부터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돼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합동으로 공장과 길거리, 집들을 수색하며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이런 단속에 날개를 달아 줄 출입국관리법 개악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직장 이동을 금지해 놓고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제한한 고용허가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맞서 올해도 투쟁할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험난한 앞날에 유일한 희망은 투쟁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더디지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이런 연대와 지지 강화는 서로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다.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단결과 연대말고 다른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라는 굴레까지 덧씌우는

인종주의에 맞서야 한다.

최근 들어 언론들에서 외국인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들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 보도들은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험한 ‘불법체류자’ 집단이라며 공격을 퍼붓는다.

그러나 진실은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이 하도 심해 공장과 집을 오가는 것도 불안해하고 생필품을 사러 마트를 가거나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것도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율이 높고 이들이 위험한 집단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진실

법무부 통계를 근거로 쓰여진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형사정책연구 71호, 2007)라는 논문을 보면 몇 가지 시사적인 결과를 알 수 있다.

첫째, 미등록 체류자의 국적별 분포가 미등록 취업자의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이 범죄나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현재 범죄자 수 통계를 인구수 10만 명 당 범죄자 수로 환산해 계산해 보면,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의 범죄자 수는 한국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미등록 체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방글라데시,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은 선진국 국적의 외국인보다 범죄자 수가 훨씬 적다.

셋째, 이런 통계들은 미등록 체류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분적 불안정 때문에 문제가 될 법한 행동은 극히 꺼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 구제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명박의 코치?

최근 언론들의 보도는 이명박이 내뱉은 섬뜩한 말들과 연관이 있다. 이명박은 노동부와 법무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자'를 정확히 파악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라고 주문했고, 이주노조 설립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거론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화답했다.

조만간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 특히 그 중에서도 이주노조와 같은 급진적 부위에 대한 공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운동을 잘 방어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리고 경제위기의 심화 때문에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마녀 사냥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로 '법 질서 확립'을 내세우는 배경에도 경제위기가 자아낼 대중적 저항과 불만을 겨냥하고 있다. 이럴 때 인구 중 소수인 외국인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을 마녀사냥해 한국인들이 적대시하도록 만드는 것은 지배자들에게 구미에 당기는 일이다. 실업, 빈곤, 범죄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문제들에 이보다 좋은 책임 전가 대상은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반동에 맞선 투쟁의 일부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자 방어 문제도 중요한 사안으로 결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