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이주운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일시: 2008.6.12(수) / 늦은 2시

장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회의실)

주최: 인천지역 이주운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준비모임

(민주노동자연대, 다함께 인천지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아시아이주민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토론회 순서-

사회 : 최현모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사무처장)

1. 개회 (사회자)

2.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3. 주발표

인천지역이주운동의 평가와 제안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

4. 토론자발표

다함께인천지회       - 박설 (다함께인천지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조남수(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조직국장)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 박경서(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 한재영(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활동가)

민주노동당인천시당   - 구완모(민주노동당인천시당 노동국장)

5. 자유토론

6. 폐회(사회자)

-자료집목차-

Ⅰ. 인천지역 이주운동의 평가와 제안 (주발제문)	1

Ⅱ. 토론자 발제문	9

민주노총이주노동노동권쟁취사업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9

광범위한 운동건설을 위한 단결이 필요하다 (다함께 인천지회)	12

인천지역운동활성화를 위한 토론문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15

신자유주의에 맞선 인천지역이주연대운동을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19

Ⅲ. 참고자료	24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이주운동의 흐름과 현장이야기	24

한국의 주요 이주노동정책	31

인천지역 이주운동의 평가와 제안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

1. 인천지역 이주민 현황 및 특징

인천지역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공단지역으로 인천공업단지(목재공단), 남동공업단지(남동공단), 부평공단(수출공업단지), 인천기계공업공단(주안공단) 등이 입지해 있으며, 서구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주변에 산재하여 있다. 인천지역에 등록된 공장수는 2006년말 기준으로 8,295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73.7%에 이르는 6,112개 공장이 남동구(3,369개)와 서구(2,743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허가/미등록공장을 포함할 경우 1만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 도입초기 부터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인천지역에 유입되었다.

<표1> 년도별 인천지역 등록외국인수

년도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등록외국인수	15,337	16,419	31,091	31,898	31,692	31,293

<자료출처 : 법부무>

위의 표를 보면 2003년 이후부터 인천지역 등록외국인수가 3만명이 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타이완(대만계 화교), 미국, 일본, 필리핀, 중국을 제외한 기타국가출신의 체류외국인의 수가 20,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출입국정책본부의 통계에서 2007년 12월 현재 인천지역의 결혼이민자의 수가 6,536명으로 파악된 것에 비춰보면 인천지역의 등록이주노동자 수는 10,000~13,000명으로 추산된다.

인천은 등록외국인수로는 경기, 서울 지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외국인 등록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총체류외국인의 65%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경기 수도권 중 안산, 수원을 잇는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등록외국인 뿐만 아니라 현재 2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중 10%가량이 인천지역에서 노동하는 것으로 짐작해보면 5만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인천지역 각 군 구별 등록외국인수          (2006년현재)

각구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계
등록 외국인수	2,135	643	3,256	1,052	10,035	3,852	1,823	8,078	263	156	31,293

<자표출처 : 인천시>

각 군구별 등록외국인의 수를 보면 남동구가 10,035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구, 부평구, 남구, 중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공단 분포와 일치하고 있으며 등록외국인의 많은 수가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인천지역은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중의 하나이며 공업도시의 특성상 이주노동자가 결혼이민자의 수를 압도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남동공단과 서구 목재단지 등 공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노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인천지역 이주운동 소사

1) 인천지역 이주운동의 태동

인천지역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 단체가 설립된 해는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이주사목을 설치하고,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설립한 1992년 이었다.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80년대 후반부터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주노동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인권적, 인도적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을 맡아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교계의 활동은 인천지역 이주운동의 역사를 선도적으로 이끌었지만, 지역차원에서 이주운동이 이슈로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도입초기 이주노동자는 국내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고, 산업연수제 도입 시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등 사용자단체가 외국인력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노동단체의 경우 외국인력의 도입에 반대하여 제도도입 자체를 반대하였던 바, 2000년대 초반까지 노동운동진영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입장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지역적 차원에서 이주운동이 확산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민중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에서 선도적으로 이주노동자운동에 뛰어들었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역 민중교회의 움직임도 더뎠다. 이주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민중교회진영에서는 2000년 5월 28일,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를 설립하였고, 지역적 차원에서 꾸려진 이주단체가 등장하며 지역 시민사회가 이주운동에 좀더 활발히 연대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001년 5월에는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비종교계 단체로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가 설립되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는 오랜기간 이주운동의 현장활동가로 활동해온 활동가들이 인천지역에 자리잡게 됨으로써 지역내 이주운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내 이주관련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주노동자 운동은 기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이후 몇년 간은 이들 세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이주운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주운동의 특성상 지역내 운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주자인권, 노동정책, 출입국정책 등 중앙지향적 운동이 운동의 중심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2)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2003년)

2003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이 제정되고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합법화 및 강제추방 방침이 정해지면서 전국적인 저항투쟁이 조직되었고, 인천지역에서도 노동, 시민, 이주단체들이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인천교구 노동 사목위원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하대민교협, 부평시민모임, 남동시민모임,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빈민연합,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노동자의힘,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민예총인천지회, 인의협인천지부, 인천교육문화센터 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연합, 카톨릭환경연대, 서구환격교통대책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솔의집, 건강한노동세상, 인천참여자치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천주고인천교구주안노동자센터, 천주교인천교구부평노동자센터, 인천사랑마을교회,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인천민중연대(준), 불안전노동철폐연대연석회의, 인천대인권사랑모임, 인천시민연대, 천주교 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대중운동복원과 강화를 위한 연석회의, 다함께,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공대위) 을 조직하였다.

특히 2003년 11월 인천지역에서 정부의 강제추방 방침에 비관하여 우즈베키스탄 미등록이주노동자 ‘부르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긴박한 상황이 공대위발족에 힘을 실어주었다.

공대위는 12월 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홍보전단지 배포, 릴레이 1인 시위, 집회 등을 조직하며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정국에 대응하였다.

2004년 2월 5일에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과 고용허가제’라는 주제로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에서 공대위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4.15총선을 맞아 총선출마자에 대한 이주노동자 정책관련질의를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공대위는 2004년 4월 27일 제8차 집행위원회를 통해 명칭에 대한 개칭 및 활동방향전환 제안이 제출되어 그동안 강제추방정국에 대응하는 사안중심의 대책위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상설연대체로의 전환을 논의하였으나 제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공대위 활동은 중단되었다.

중점사안이 희석됨에 따라 공대위 내에서 연대체의 새로운 활동방향이 제안되었으나, 상설연대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활동 방향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공대위는 인천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주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 매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간 이주단체의 영역으로만 사고되었던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강제단속의 전면화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별단체들이 이주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모순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이주노동자에 국한된 문제로 바라보라본 측면이 강하여 강제단속정국의 이슈가 희석될 즈음에는 대책위의 실질적 활동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이후 인천지역 사회에서 이주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는데 부족함을 드러냈다. 공대위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이후에는 개별사안에 대한 연대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는 점은 공대위의 한계로 지적된다.

3)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인천지역 공동대책회의 (2007년)

2007년 2월 10일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호수감 되어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10명이 무고한 목숨을 잃었다. 인권, 사회, 노동단체들은 신속히 공동대책위를 꾸려 정부의 강제추방정책과 비인간적인 수용시스템에 대한 전국적인 싸움을 주도하였다.

서울과 여수의 ‘여수화재참사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등에서 공대위가 구성되었으며, 인천지역에서도 2월 26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인천지역 공동대책회의(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다함께 인천지회,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범민련경인연합, 사회당 인천시당, 사랑마을교회,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실업극복인천본부, 인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사람들, 인천노동문화연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전국노동자회 인천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통일아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대책회의’)가 구성되었다.

대책회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 규탄기자회견, 집중선전전 및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여수화재참사 투쟁기간 동안 지속하였다.

그러나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여수화재참사’라는 사안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조직됨에 따라 사안이 마무리될 즈음인 4월 평가회의를 끝으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인천지역 공동대책회의’라는 명칭으로의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여수화재참사와 관련된 활동들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법무부가 2008년 7월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이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관련 인천지역 대책회의(가칭)(건강한노동세상, 다함께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씨앗선교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단속대책회의‘)로 구성되었다. 단속회의는 단속이라는 사안을 중심으로 회의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단속대책회의‘라 불리웠으나 공식적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단속대책회의는 7월 3일 첫 회의를 갖고 7월 이후 시작될 단속정국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노동자권리카드배포,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벽보부착 캠페인, 긴급피난처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단속대책회의는 8월까지 활동을 지속하였고, 이후 12월 이주노조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 2008년 2월 이주노조 지역순회농성 등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대책회의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활동을 논의하고 대응하였다.

대책회의는 2003년 공동대책위활동 이후 약 4년만에 지역에서 이주사안으로 꾸려진 연대모임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여수화재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조직된 연대모임이었으나, 이주민 100만시대의 도래,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이주노동자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탄압 등으로 인해 이주문제가 운동의 주요의제가 되었고, 지역내 이주단체가 증가하고 이주단체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황에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2003년 구성된 공대위와 차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위들 간에 지역내에서 이주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상설연대체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또 다른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3. 인천지역 이주운동의 현황

1) 지역 이주관련 단체 현황

단체명	주요활동
까리따스이주노동자문화센터	상담사업(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상담) 교육사업(이주노동자한글, 컴퓨터교육, 이주여성교육) 문화사업(지역탐방)
인천국제교류센터	국제행사, 기구 유치 및 지원활동 해외도시간 교류 활성화 토크하우스운영 외국인종합지원센터운영 한국어강좌운영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사업 (상담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 제도개선) 문화사업(체육대회, 문화탐방, 문화소개) 교육사업(외국인이주노동자교육, 한글, 컴퓨터교실) 연대사업(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홍보사업(외국인이주노동자 소식, 문화나눔)
인천아시아이주민센터	상담활동(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상담) 교육활동(이주민 인권교육, 한국어, 컴퓨터교육) 쉼터운영 의료활동(아시아지역구개열무료수술지원) 공동체활동 대안학교추진 아자이주아동센터운영 문화활동 연구활동 종교활동 연대활동
인천여성의 전화	이주여성쉼터 울랄라 운영 -쉼터제공 및 상담지원 -입소자지원활동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천주교인천교구 외국인노동상담소	노동상담 및 교육 의료지원 국제결혼가정상담 및 교육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노동생활상담활동 교육 및 문화사업 제도개선 및 연대사업

지역 내 주요 이주관련 단체는 7개에 이르며 이주여성관련활동 만을 하고 있는 ‘인천여성의전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관련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까리따스이주노동자문화센터 와 인천시에서 설립한 국제교류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그외 단체들은 2000대 초반까지 설립을 끝마쳐 장기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6년 이전까지는 각 단체들 간의 개별적인 연대를 가져오고 있었으나, 2006년 ‘IN-JOY 인천아시아이주민문화축제 컴소시엄’이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요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의 물꼬를 텄다. 지역 내 이주관련단체 간 소통의 기본틀을 갖추어 짐에 따라, ‘컴소시엄’은 이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인천지역 공동대책회의’ 및 이후 진행된 이주 사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연대단위가 되었다.

인천지역에는 이 밖에도 남동선교회, 씨앗선교회 등의 선교회와 주안장로교회, 계산교회등의 교회들이 이주노동자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2) 이주노조 및 지역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2003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모아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전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갖고 있는 지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독자노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이하 ‘이주노조’)이 탄생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독자노조로서 출범한 이주노조는 우선 수도권에서 조직의 틀을 갖추고 그 성과를 모아서 전국적인 이주노조를 건설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이주노조는 그간의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투쟁과정의 총체적인 결과물로 성립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전개해나가겠다는 이주노조의 의지는 인천지역에서 만큼은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중 수원 및 안산 등지에서는 민주노총 및 지역 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기초적인 조직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음에 비해, 인천지역의 경우 조합원 조직율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단체와의 협력도 미미한 상황이다.

일례로 이주노조는 2007년 12월 2기 집행부의 표적단속 이후 농성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조직강화를 위해 각 지역 순회농성을 진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지역 순회농성을 진행하였다. 순회농성 중 지역단체,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등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주노조의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지역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가지 못하였다.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운동은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사고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독자노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지역노조 및 산별노조산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2년 10월 성서공단과 인근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결성된 성서공단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 사업부를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및 조직화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독자적으로 이주노동자 현장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모든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단협 체결, 이주노동자와 한국(정주)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사업장의 조직화 등을 모색,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성서공단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현재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북지역 일반노동조합이 경북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7년을 전후로 해서 기존에 진행되어오던 산별건설이 본격적으로 가속화 됨에 따라, 공공영역과 금속영역을 중심으로 산별노조가 우선 건설되었다. 산별노조의 주요한 과제가 비정규직 철폐 혹은 차별철폐에 있고 비정규직 문제에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중요한 영역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각 산별노조에서도 이주노동자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 산별노조는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사업담당자를 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성서공단에 위치한 금속노조산하 삼우정밀 노조에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유니온 샵 및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의 단체협약 동일적용, 임금인상 동일적용 등의 핵심사항을 쟁취해낸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운동과 노동조합의 역사 -김헌주>

그러나 인천지역은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의 하나임에도 노동조합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사고하는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인천지역노조에서도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기치아래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노조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이주노동자 공동체 현황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보통 국가별로 조직되며, 이주관련단체나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각 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다.

필리핀, 중국 등은 주로 교계 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그 외의 국가들의 경우는 비교계 이주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경향이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에 구성된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구성원의 대부분이 미등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동체의 명맥이 유지되는 경우가 적으며, 새로이 구성된 공동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인원들이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어 공동체의 연한이 짧다.

따라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했던 이주단체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10여년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 고용허가제 재고용조치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최장 6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 체류가 보장됨에 따라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역량축적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이주민 100만 시대, 이주운동의 주체는 이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튼튼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구성은 이주운동의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4. 새로운 연대를 제안하며

이주 문제와 관련하여 근 몇 년간은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온 시기였다.

첫 번째로는 국회에서 이주민관련 법안들이 입법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수백만의 이주민과 그 가족의 향후 수 십년간의 미래를 확정짓게 될 이주민 정책의 골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차원의 정책결정 뿐 만아니라 이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별지자체의 이주민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주노동자들은 주체적으로 건설한 독자노동조합이 정부의 조직적인 탄압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며 한국의 운동영역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이자 한국사회의 소수자이며, 한국정부의 비인간적 노동정책과 폭력적 강제추방정책의 피해자인 이주노동자들의 단결된 목소리는 그 자체로 운동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층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체성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노동운동의 영역으로만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운동, 인권운동, 사회운동, 지역운동의 차원에서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고민하고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후에 이주정책은 보수화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검거할당제 시행,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단속 등의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좌시한다면 이 땅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에게 희망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근 몇 년간의 변화는 이주운동이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고민되고 사고되어야 하며, 정부의 이주노동자탄압에 대해 운동진영의 대응은 좀더 단호하고 즉각적이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한 이유로 인천지역의 운동진영에 그 동안 파편적으로 사고되어 오던 이주의 문제를 지역의 현안 및 영역운동의 과제로 받아 안고 이주민과 연대하여 운동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과정을 함께 해나갈 상설연대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명박정부 하에서 삶의 최저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뜨거운 손길을 내밀고, 이주현안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새로운 운동의 상상력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할  상설연대체를 제안한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노동권쟁취 사업

민주노총인천본부 조남수 조직국장

1. 목표

정부 이주정책에 대한 개입 모색과 노동허가제를 쟁취한다.

2. 기조와 방향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기위한 사회여론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이주운동탄압과 단속추방,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3. 사업계획

1 . 사업체계

1) 민주노총 이주노동권 사업확대

취지: 40만 남짓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쟁취 투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노조운동의 과제가 되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위한 주체의 지속적인 조직화 요구가 있었고 노동조건이 비정규직노동자보다 못한 현실을 타파하기위한 주체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미 이주인권운동을 중심으로 다문화, 이주아동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사업이 영역을 확장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주노동권 사업은 축소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의 임무와 설정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에 나서야하는 과제로 된다.

2 . 교육선전사업

1) 이주노동자 노동권 소책자발행

시기 : 8월

내용 : 노동기본권, 노동재해, 단속추방 대응 등

추진 : 이주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 다국어판 제작 : 한국정부가 체결한 MOU체결국가 포함 공용어 및 한국어

*각국어판 5천부, (×)12개국어

- 제원마련 : 연대단위인 이주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 KNCC,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분담제안

3) 고용허가제 4년 정책토론회

시기 : 10~11월

주제 :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 노동실태

고용허가제로 인한 폐해와 해결방향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안(제조, 건설 등)

5) 이주노동정책 개입

-취지 : 이주노동자 노동권교육에 대한 개입을 통해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이해와 인권, 노동권, 생활 안내를 통해 유입단계에서부터 이주노동자와의 접촉면을 넓힌다.

또한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제도개선 및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방안 : 민주노총에서 참여하는 외국인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입시 한국어 교육에 개입 모색하고 인권, 노동권에 대한 권리의식을 높인다.

3 . 조직화 지원

1) 조직화 지원사업

(1) 산별조직화 방침마련

산별노조 조직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장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및 노동조건 개선 사업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단위사업장은 이주사업담당자를 선임하는 방향에서 책임있게 추진한다.(예, 대구 삼우정밀, 건설연맹의 조직화 방안)

(2)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 방침 마련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연계하여 사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 연대활동

(1)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 이주공동행동을 중심으로 교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확장

(2) 시기, 사안별 연대활동

- 시기 사안별로 제기되는 연대사업 참여(예, 여수화재참사대책위원회, 이주노조탄압비상대책위)

-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소 감시활동 지원

5 . 투쟁

1)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투쟁 및 캠페인

시기 : 2~3월

장소 : 서울, 국회 앞

- 여론 형성을 위한 선전전

2)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저지, 탄압저지, 노동허가제 쟁취 연대집회

시기 : 8월

장소 : 서울 광화문

3) UN, ILO 권고 등 비준촉구, 선전서명사업

시기 : 2008년 8월~12월

- 사업장 포스터 부착 및 서명

4)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

이주노동자 투쟁과 사업 1년 총화하는 기념대회로 노동허가제, 이주노동권 쟁취투쟁을 결의한다.

시기 : 12월 18일 전후

이주노동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문

박경서(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먼저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정책에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 이주노동정책은 무정책에서 미등록노동자 문제을 해결하겠다고 만든 연수제도(연수취업및 해투연수 포함)를 지나 고용허가제(특례포함) 그리고 동포들에게는 방문취업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 데에 까지 이르렀다.

-. 연수제도,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까지 모두 단기 순환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내용적으로는 단기순환정책을 반대하고 이주와 정착을 염두에 두는 정책적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 문제는 국내 노동단체나 노조들도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나 내용을 수용하고 소위 세계노동자적 의식으로 받아 드릴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2006년 포항 건설노조의 합의사항중 이주노동자(재외동포 포함)를 고용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해 석해 보아야 한다.

-.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는 운동하는 단체의 의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전반적인 검토와 방향이 없이 이주노동을 해 나간다면 미등록합법화 제도개선이라는 기왕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식시킬 수 있는 방향과 내용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운동의 방향은 현실적 기반을 먼저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현실을 가미함으로써 올바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최대 5년을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발적 운동으로 나가야 하며 그 내용도 국내 노동자문제와 노동문제를 고려한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는 이주노동정책을 단기순환방식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라면 국내노동시장과 노동문제와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진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된다고 구호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가능성과 조화라는 측면도 고려 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지원단체들의 획기적 사고변화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조직이나 공동체가 이주노동자지원센터나 노조등을 통해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만 지원단체의 운동방향보다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 이주노동자 문제에서 이민이주노동자(이주여성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모색해 보자.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사람(조직)이 이민이주노동자면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범한 운동건설을 위한 단결이 중요하다

박설 (다함께인천지회)

한 달 넘게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대한 촛불은 이명박 정부의 미친 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의 광범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교육․의료․공공서비스 시장화, 물가인상과 구조조정, 부패와 반민주성 등에 더해 이주노동자 마녀사냥과 이주자에 대한 억압이라는 악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주자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도 이명박에게는 사라져야 할 ‘규제’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노동부․법무부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 체류자를 엄단”하라고 주문하고, 이주노조 설립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명박이 이런 섬뜩한 말을 내뱉고 나자 단속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이주노동자들을 흉악범 취급하는 언론의 마녀사냥이 이어졌다. ‘검거 목표’까지 세운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이주민 차별과 국적취득 조건 강화,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등까지 악랄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무자비한 탄압은 미친 소 수입으로 야기된 정치위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속죄양 삼으려는 비열한 술수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와 노동․생활 조건 악화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분열의식을 조장하려 한다.

이주자 방어운동의 필요성

우리가 이주자들이 당하는 온갖 불이익과 차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것이 매우 부당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주 규제와 그것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이 이주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론스타 같은 ‘먹튀’ 자본들과 이건희는 수조원이 넘는 돈을 탈세하고도 구속되지 않는데, 왜 죄없는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은 자유로이 전 세계를 활보하는데, 왜 이주노동자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작업장 이동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끔찍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가? 결혼 이주 여성들은 농촌으로 팔려와 어려운 조건을 감내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인권과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주자 차별과 억압에 반대해 함께 나서야 한다.

우리가 이주자들이 당하는 온갖 불이익과 차별에 반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이 서로 분열해 진정한 적을 보지 못하고 서로 아귀다툼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차별을 유지하고 확대한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모두가 단결해야 한다. 이 단결을 위해 이주자들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전쟁 반대운동 등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단결이 전진하기 위해서도 이주자들을 방어해야 한다. 특히 부시의 ‘대테러와의 전쟁’ 이래로 인종차별주의는 전쟁광들의 핵심 정책이 됐고, 한국에서도 이주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탄압과 전쟁몰이를 정당화하는 끔찍한 마녀사냥이 진행돼 왔다. 따라서 전쟁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주자 방어에 나서야 한다.

이주노동자 운동은 결코 억압받는 이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가중 될수록 이들은 온갖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돼 공격받을 것이다. 범죄, 질병, 실업의 주범으로 한국인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과 부를 빼앗아 가는 도둑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분열시키는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려고 사력을 다해왔다. 그저 자신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내세울 조직만은 있어야 한다는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3번 연속해 자신들이 내세운 지도부를 빼앗긴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참담함과 분노,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정부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 이런 탄압 속에서는 조직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탄압은 이주노동자들 전체를 향하고 있다.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을 시작으로 시작된 전국적인 단속은 거의 살인적이다. 지난 해 집중단속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속에 경찰뿐 아니라 심지어 국정원까지 동원되고 있다.

단속이 워낙 심하다 보니 붙잡힌 사람들 중에는 버마 민주화 활동가, 티벳 독립 활동가들도 있다. 이들 중에는 명백히 난민인 이주노동자들도 있어 본국 송환시 본국 정부의 박해 위협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대중적 저항에 부딪혀 자존심을 구긴 이명박은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고통 받는 집단을 향해 분풀이라도 하듯 이주노동자들을 마녀사냥해대고 있다.

이제는 한국 운동 진영이 앞장서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그 속에서 방어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노리는 바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제도적 차별 위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악의적 선동을 거듭해 왔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지배자들은 언제나 이주노동자나 이주민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널리 퍼뜨리려고 애써왔다.

구체적 사정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지배자들이 주장하는 일반적 취지는 어디서나 똑같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지배자들은 항상 이주자들이 절도․마약․매춘․흉기난동 등을 비롯한 갖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라고 날조한다.

지난 3월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여중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은 뒤, 이주자들을 범죄자로 모는 악선동이 확산됐다. 이에 힘을 얻은 우익들은 “불법 체류자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끔찍한 여중생 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핍박받는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데 이용되는 것은 매우 역겨운 일이다.

실제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은 보통 미등록 그 자체를 ‘범죄’로 포함시키는 법무부 범죄통계를 근거 삼는다. 자유로운 왕래와 취업 기회를 제약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범죄와 완전히 무관하다.

오히려 이주자들은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일부 기업주들은 이 점을 악용해 임금 체불과 폭행, 강간 등을 일삼는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적 폭력에 희생되고 있다. 이들은 단지 미등록자라는 이유만으로 야만적인 방식으로 체포돼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된다. 무차별적인 인간사냥 속에서 정부와 출입국 단속반의 끔찍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설사 이 모든 일들을 저지르지 않는다 해도, 이주자들은 여전히 “문제”로 취급받는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그들의 “낯선” 문화, 즉 언어와 의복과 음식과 종교 등등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동시에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거나 뒤섞여 살기가 힘들다고 설파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다문화 정책”을 말하면서 이주자들에게 한국문화 동화를 강요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결혼 이주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하거나, 2백 시간이 넘는 ‘사회통합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고, 체류상 불이익까지 주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런 개악이 결혼 이주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늘리지 않고 통제만 강화하려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배제다. 이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부추기고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다.

지배자들은 또, 항상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이주규제를 정당화 한다. 지배자들은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최근의 한 연구보고서는 이런 “상식”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고용․임금 동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내국인 고용 비중을 줄이거나 임금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날조된 신화 속에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숨어 있다.

한편으로 그들은 자국의 이윤을 지탱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인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을 부추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손쉽게 속죄양으로 만들고 노동계급을 분열시켜서 얻는 이익 때문이기도 하고, 차별과 무시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계속 유지․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고, 경제위기 시기에조차 서비스 업종, 사향산업, 하이테크 산업들에서 부족인력과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해 왔다.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적 권리제약을 통해 초착취와 저임금 등으로 커다란 이득을 챙겨 왔다.

반면 내국인 노동자들은 이주규제를 통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이주규제는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유지․강화하는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

기업주들은 사태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려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효과를 노린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남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의 단결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심각한 고용불안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를 겪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일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지역 등 곳곳의 건설노조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조직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면서 기업주들의 야비한 술책에 맞서고 있다.

한편, 정부와 언론은 이주자에 대한 이런 적대적 정책이 인종차별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진실이 아니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은 중국, 타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들과 가난한 나라 출신의 이주자들이 범죄나 “문제”를 저지른다는 편견을 확대해 왔다.

인종차별주의가 자본주의 초기에 제국주의적 억압과 노예무역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인종주의도 낡은 이데올로기적 유산이 아니라 이 사회의 착취와 억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1870년대 맑스는 영국 토박이들과 아일랜드 노동자들 사이의 적대를 통해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비밀을 유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주규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다.

광범한 운동 건설을 위한 ‘단결’이 필요하다

물론, 이주자 방어운동은 이주규제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누구나 함께 건설해야 할 운동이다. 지금 이주운동 내에 존재하는 다소간의 견해차나 활동방식의 차이는 ‘이주자 기본권 보장’이라는 커다란 공통점에 비하자면 작은 것일 수 있다. 공통점에서 출발해 단결할 때 발전적인 토론과 논쟁도 가능하다.

지금,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밀집한 인천에서도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단속의 반인권성,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 여론을 이주노동자 단속에 항의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왜냐하면 단속은 단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만의 처지 악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주자들에 대한 억압강화, 차별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이주자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마녀사냥이 벌어질 때 신속히 나서 방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하고 광범한 캠페인을 기획․실천하고 때때로 신속하게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상설적인 지역 연대체 구성이 절실하다. 지역 연대체는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 이주자들을 방어하고 이주자 혐오-공포 조장에 맞설 수 있는 구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거센 탄압으로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처지의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이다.

지역 연대체 건설과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범한 단결’이다.

지금처럼 탄압이 거셀 때에는 특히 단결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이주운동에 대한 견해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다 다 함께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여수참사 항의운동으로 시작된 기자회견과 규탄 성명에는 이주운동 단체,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한 바 있다. 오랫동안 이주자 방어를 위한 공동 활동이 전무했던 인천지역에서 여수참사 항의운동의 경험은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오늘 이주운동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제 보다 많은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이주자 방어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등의 단체들이 운동의 단결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운동의 단결을 호소한다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지지와 연대를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의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 삼우정밀 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함께 싸운 것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신감과 영감을 주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이주노동자 방어에 열의 있게 나선 것도 좋은 사례다.

이주노동자들이 거듭거듭 한국인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하고 민주노총의 손길을 바라는 것은 그만큼 절실함이 묻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사활적인 문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은 진보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진보정당들이 지자체 선거에서 거주자들의 선거권 요구 같은 것을 결합시킨다면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 연대체는 대학생들이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관심이 높으므로, 운동진영뿐 아니라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대학생․청년들에게 함께 하자고 호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기이주공대위’나 서울의 ‘성동광진지킴이’ 등은 지난 몇 년동안 지역에서 이주자 방어운동을 헌신적으로 건설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경기이주공대위’에는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매우 열의 있게 참여하고 있고, ‘성동광진지킴이’에는 민주노동당의 각 지역위들이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노조, 진보정당 등이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건설하는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시급한 과제다.

그리고 이런 단결은 지역차원의 운동 건설을 중심으로, 이주공동행동과 같은 전국적 연합체와 교류하고 집중할 때 함께 힘을 싣는 방식이 돼야 한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역 연대체들과의 교류와 공동 캠페인으로 우리 자신이 전국적인 광범한 운동의 일부가 돼야 한다.

이주자 방어는 한국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방어하고, 이명박의 분열 시도에 반대하는 운동의 일환이다. 지금 한국 운동은 반이명박 시위로 커다란 자신감을 얻고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이주자 방어운동에도 적극 나서자.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탄압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영웅적으로 싸우면서 한국인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모범을 보여 왔다. 한국노동자 투쟁에서부터 반전운동, FTA 반대운동, 반이명박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한국 노동자․민중의 벗이었다. 이제 이 고마운 연대에 우리가 적극 화답할 차례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인천지역이주연대 운동을!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한재영

1.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부정적 효과와 이주노동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생소했던 신자유주의는 이제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1970년대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지배세력의 해법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오늘날까지 장악하고 재편해왔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세계화는 1967-73년 시기 미국 경제의 이윤율이 하락하여 미국헤게모니가 실물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적 팽창’에서 금융 투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금융적 팽창’으로 넘어가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분명해졌다. 1968년 학생소요, 베트남전 패배,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 정치, 군사 부문의 절대적 우위의 손상이 구체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헤게모니의 위기로 기존에 체제내로 노동을 포섭했던 사회복지나 공공역역들도 위기를 겪거나 해체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추락하는 미국헤게모니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써 공공부문의 해체를 통한 투자시장의 확대, 확대된 투자시장에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팽창을 위한 ‘금융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겪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석유와 곡물에 대한 투기로 인한 가격의 폭등 등 금융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로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한 민영화처럼 공공부문을 사유화하여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해체하기도 한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기본적인 권리의 해체 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을 통한 주식시장의 부양의 효과를 낳는데 이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과 일치하는 정책방향이다. 또한 주식의 가격 상승을 통한 이윤축적을 기본 메커니즘으로 하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주식 매입과 동시에 주가 상승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데 이 때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인력 구조조정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불안정노동)역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들로 양산되는 국내의 사회적 불만을 관리하고, 체제 유지의 고통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써 인종과 성별의 차이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의 분할 전략을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내부 뿐 아니라 국가 간 체계 역시 재편한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더 이상 외부가 없는 세계시장 안에서 내부적 배제를 조직하는 기획이다. 중심부로 모든 종류의 자원이 이탈 ․ 집중되고, 주변부는 버려지거나,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재생산의 토대를 파괴하는 금융적 강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변부 경제가 파괴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은 생존을 위해, 또는 자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심부로 이주한다. 자본을 따라 노동력이 이동해온 유럽과는 다르게 동아시아는 자본이 노동력을 찾아 이동했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주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대표적 조치인 ‘역플라자 협약’을 전후하여 엔저 현상으로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동남아시아 발 경제위기가 시작되었고, 이는 90년대 중반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은 신자유주의 재편 속에서 배제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내몰린다. 현재 한국으로 유입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이주노동자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분할 전략과 이주운동의 공백

한국사회 내부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불균등한 효과와 내/외적 배제 및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내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국경을 넘어 온 ‘경제적 난민-이주노동자’는 자신이 품고 온 코리아 드림과는 무관하게 또 다시 배제와 적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2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시켰고, 하루하루 강제단속추방에 시달리며 불안과 공포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게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정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거나 일자리를 빼앗는 ‘산업 예비군’으로 활용되면서 정주노동자들에게 적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적대는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의 범죄율을 왜곡해 방송한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결정적으로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건설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표적단속을 통해 이주노조 지도부를 수차례 강제출국 시켰다. 지난 2007년 강제출국당한 이주노조 3인 활동가에 대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 17조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한미FTA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등 국내의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가담’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은 민중들과 함께 저항할 권리, 이를 통해 능동적 시민, 국적을 넘어서는 집단적 주체로 일어설 권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해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여러 사안들에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이주노조와는 대조적으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지 못한 한국의 노동운동 또한 계급 운동의 파트너로써 이주노동자 운동과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는 신자유주의의 분할적 통치 하에 ‘배제된 자 중에서 배제된 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주노동자 내부에도 또 다시 배제 당하고 성적 대상화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주여성의 노동시간은 이주남성에 비해 길고 임금 역시 적을뿐더러 성적 대상화로 인한 성폭력의 위협이 존재한다. 또한 결혼을 매개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여성의 성폭력 역시 큰 문제다. 금전계약을 통해 한국으로 온 이주여성은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 인격적으로 종속되는가하면, 심지어 다른 남성에게 다시금 금전거래를 통해 팔려가기까지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배제 당하는 여성들은 같은 이주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공동체의 대표성을 여성이 획득하기 힘든 사회․문화․관습적인 분위가 존재하고, 이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체로 이주여성이 서기 힘든 조건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이주노동자 운동은 더욱 이주여성의 주체화에 대한 전략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주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이주노동자’로서의 모순과 ‘여성’으로서의 모순이 과잉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주운동 진영은 이러한 복잡한 양상에 온전히 대처하지 못하고 분야를 나눠 의제 별로 개별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분할이 가져오는 맹목은 다양한 주체 형성 경로를 통한 이주운동의 활성화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들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분할과 맹목으로 인한 이주운동의 더딘 발전은 이주여성의 사례 뿐만 아니라 이주운동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가장 부각되는 사례로 이주‘민(民)’운동과 이주‘노동자’운동의 분별 정립을 들 수 있다. ‘민(民)’이라 함은 통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즉 시민을 뜻한다. ‘노동자’라 함은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현재 인천으로 이주해 온 이들 중에 시민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 반대로 노동자면서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시민과 노동자는 단일한 주체에서 발현하는 유기적이고 다양한 정체성 중 한 가지인데 지금까지의 이주운동은 그것들을 강제로 분할하고 다른 차원의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부당한 분할과 대립 속에서 이주노동자도 이주여성도 온전한 ‘시민’으로,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이주운동의 발전도 역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3. 기간의 이주운동 평가와 상호 토론과 공동 활동 수립의 필요성

신자유주의가 구사하는 분할의 전략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무리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들 이주노동자 운동의 과제는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계속적으로 분할하고, 단속과 강제추방을 매개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협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 및 이주노동자 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비해 단속추방 대책위, 화재참사 대책위 등 이주운동 단위들이 아무리 사안별 연대활동을 펼친다하더라도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동투쟁의 성과가 일상적이거나 안정적인 연대활동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사안별 공동대응을 넘어서는 활동을 기획하기도 전에 노동허가제/고용허가제에 대한 태도나 각종 대책위 활동과정에서 나타났던 입장차이 및 상층 연대체가 어디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이주노동자 운동의 가능성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동한다. 지역 곳곳의 활동가와 단위가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밀착해 헌신적인 활동들을 벌여내고 있음에도 각 각의 활동은 그저 개별 활동으로 존재하고, 개별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만 머무르는, 운동의 확장을 위한 주체형성을 하지 못하고 현상유지만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기간의 평가는 인천지역 이주연대모임이 개별 사안 중심의 일회성 연대를 넘어 중장기적인 공동의 전략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인 연대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현재 우리에게 놓인 객관적 조건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지난 인천지역 이주연대운동의 평가를 통해서 많은 차이들로 인한 연대운동의 난맥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의한 이주의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이주민 100만 시대를 맞이하는 현실에 반해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일방적인 동화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다시금 지역 이주운동의 연대가 절실하다. 이번 토론을 시작으로 지난 활동의 평가를 공동으로 진항하고, 서로의 차이를 투명하게 확인하며 공동의 합의를 통해 인천지역이주운동의 중․장기적 전략을 모색해나가자.

4. 이주운동 전망 수립을 위한 지역적 실천의 모색

‘지역’은 노동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와의 문화적 유대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여가를 즐기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에서 배제되고 소외된다는 것은 일종의 강제격리이거나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 경쟁과 배제의 심화라는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투영되는 ‘지역’에서 보편적 인간의 권리만을 외친다고 해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받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지역 거버넌스’라는 신자유주의 지역통치 전략이 강조되면서 거대 금융도시 같은 기획들이 구체화되고, 골드칼라로 표현되는 거대 금융기업의 종사자들이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담장 안 도시’가 추구되는 시대에 배제된 노동자들 간 경쟁의 심화는 인종적, 민족적 경계를 위시로 상호 파괴적인 분열을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을 넘어서 계급적 관점에서의 이주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도시 안에서 또 하나의 도시, 즉 지역 내 빈부격차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

1)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비판, 자본주의 국가 간 체계 철폐 운동으로!

이주 노동자 운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금융세계화가 만들어내는 노동의 분할 전략을 폭로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 간의 ‘바닥을 향한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지구적인 경제적 위계서열화가 철폐되지 않는 이상 나고 자란 터전을 버리고 타국으로 향하는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일국차원의 운동을 넘어 전지구적인 관점의 운동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운동주체 간 소통과 교류는 필수적이다. 올해 6월 12일 네팔 카투만두에서 열리는 ‘송출국 노동자와 한국노동자 연대를 위한 포럼’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제출국 당한 이주노조 전 지도부들이 네팔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조직하고, 유입국인 한국 이주운동과의 공동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강제퇴거 정책을 넘어서고 있다.

2) 이주노조 인천지역 조직화 사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 및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새로운 운동 전략 수립을 위해 이주노조 조직화 사업을 준비하자. 인천의 이주노조 조합원의 숫자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미약하다. 특히 조직화 사업에서 이주여성 조합원 조직을 위한 이주공동체와의 공동 논의 및 이주여성 주체화 경로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접근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권 쟁취와 이를 통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는 이주노조의 전국 조직화가 중요한 만큼 인천지역 이주노조 조직화를 통해 이주노조 인천지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이러한 이주노조의 조직적 강화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 재건의 새로운 주체가 될 것이다.

3) 사안별 대응 활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단속추방, 검거할당제 등과 관련해 지역 차원의 공동활동을 만들어나가도록 하자. 그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유입과 퇴거’를 양산하는 정권의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이주노동자 운동의 기반을 마련해가자.

4) 이주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활성화

이주자들에게 한글 교육, 인권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교류를 활성화 하자. 이를 매개로 하는 조직화 사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직사업은 시혜 차원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의 주체로 이주노동자들을 세워내고 스스로 발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활동가들이 필요하다. 다만 자원활동가들이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주운동’과 ‘연대’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 이주운동의 흐름과 현장 이야기

정국희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 시기별로 본 이주운동

(1) 이주노동자는 존재하나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못한 시기

(1980년대 말부터 94년 경제정의실천연합 농성까지)

* 1991년 이전

- 1991년 해외투자연수제도 시행/재중동포 고국방문 급증

- 관광비자 입국 미등록이주노동자 증가

→ 단기적 중국동포돕기 운동. 필리핀 노동자 위한 성당미사

* 1992년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노동관계법 적용하지 않음

→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노동 상담을 위한 단체 조직(종교계 다수, 시민단체)

* 1993년

- 미등록이주노동자증가,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으로 인한 고통증가, 인권침해 사례 증가

- 범칙금문제를 비관한 중국동포 임호씨의 자살

→ 임호씨의 사건으로 몇몇 단체들이 시위 진행(최초의 시위)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 요구 소송 제기

(2)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

(1994년 경제정의실천연합 농성, 1995년 명동성당 농성으로 이어지는 시기)

* 1994년

- 미등록이주자에 산재보상 보험 적용(5인 이상사업장), 산업연수제 도입

→ 산업재해보상 실시 요구 농성(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

→ 노동부, 외국인노동자의 산재보상법 전면적용을 발표

* 1995년

- 연수제도의 문제(과도한 송출비용, 저임금, 강제적립, 여권압류, 폭언, 폭행, 사후관리업체의 비리)

→ 연수제도 폐지 위한 농성(명동성당, 네팔 연수생13명, 지원단체) → 정부, 산업연수제도 개선안 발표

→ 베트남 연수생의 노사분규 발생(김해), 임금인상과 식사개선을 위한 분규(구미)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결성

(3) 이주노동운동의 조직적 출발과 제도개선투쟁 출발시기

* 1996년

-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증가, 문제점 발생 (노동법, 최저임금, 산재보험 미적용)

- 미등록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미적용(임금체불 증가)

→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와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탄압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 이주노동자와 국내노동자간의 연대 노력

* 1997년

-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법 제정 : 중기협과 사업주 고용허가제 입법에 대한 격렬한 반대

→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

→ 상담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 공동체 결성 시작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퇴직금 지급명령 법원 결정-노동부 수용하지 않음

→ 일요 무료진료소 설립(라파엘 클리닉)

* 1998년

- IMF로 인한 경기침체, 임금체불 급증, 임금 하락

→ 미등록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 산업연수제를 취업연수제로 전환(2년 연수, 1년 취업)

* 1999년

- 재외동포특례법 제정(해외동포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해)

→ 차별적 법조항으로 중국동포들의 반발초래, 차별적 재외동포 특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중국동포 농성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의료공제조합 창립

* 2000년

- 근로기준법, 산재보상 보험 확대실시(1인 이상 사업장 확대적용)

→ 노동허가를 기본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재시도

(4) 이주노동운동의 내적 발전과 분화 시기

(2001년 이주여성인권연대 및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발족과 함께)

* 2001년

- 산업연수생 퇴직금 지급 정당 판결(대구지방법원)

→ 이주여성인권연대 설립

→ 평등노조 이주지부 설립

* 2002년

- 국회 이주노동자 도입에 관한 입법청원 활발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 산업연수제도 확대실시 농업, 건설부문에 까지 도입 확대 (1년 연수, 2년 취업)

→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활발한 투쟁 및 자율적 활동(아모르 가구:93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체불임금청산을 요구하는 투쟁)

→ 이주노동자들의 문화활동 활발(밴드 구성 등)

→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명동성당)

(5) 고용허가제 도입, 이주노동운동의 다양한 분화 및 전문화 시기  (2003년 8월 이후)

* 2003년

- 고용허가제 도입 /연수제도 병행실시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부분적 사면 실시

- 단속과 강제출국으로 인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자살, 사건 잇따라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

(국회 앞, 이주지원단체)

→ 고용허가제 반대 농성(이주노조)

→ 강제추방 반대 및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 (명동성당, 성공회성당, 대구, 창원, 안산, 마석)

* 2004년

- 고용허가제 시행(사업장 변경과 횟수 제한 등의 독소조항)

- 재외동포 취업관리제 시행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결성

* 2005년

- 해투연수생 근무기간 축소결정

- 정부, 강제단속·강제출국 정책 계속

- 고용허가제 시행 1년

→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독자노조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조’ 전환

* 2006년

- 재중동포 자진출국자 재입국보장

- 취학중인 미등록체류아동에 관한 한시적 구제조치(2008년 2월까지)

- 외국인정책위원회 발족(국무총리실)

- 강제단속, 출국 정책 계속

→ 외국인 보호소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공감, IOM 등)

→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국내, 국외)

→ 중기협 등 이익집단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농성(외노협, 이주인권연대)

* 2007년

-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중기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부분 개입)

- 재외동포 방문취업제 시행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발의

- 이주노조 집행부 표적단속, 강제출국

→ 이주노조, 시민사회 단체 농성 진행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탄압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인의 이주노동자 희생

* 2008년

- 이천냉동창고 화재 발생(13명의 이주노동자 희생)

- 이주노조 집행부 표적단속, 강제출국

- 외국인 범죄에 대한 편파, 왜곡보도 증가 :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반감 심화

- 법무부,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불허방침 발표

→ 미등록이주아동 교육권 확보 촉구를 위한 운동

→ 이주노조 농성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탄압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

→ 이명박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 규탄! 이주노동자 연대 투쟁 결의대회

→ 시민사회단체 1500인 이주노조 간부 석방 촉구 선언

* 부문별로 본 이주운동

1. 인권사회운동으로서의 이주운동 : 각종 차별에 저항하는 사회활동

1)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력 단속과 강제추방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부상, 사망 등의 피해사례사 속출하고 있다. 현재도 한국정부는 정부합동단속으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주운동은 초기 이주운동에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사례) 마석공단의 상황(단속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

2) 여수화재 참사 공대위 활동 /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대한 대응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인해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는 운동이 진행됐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대한 저항운동이 진행 중이다.

3)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관련하여서는 등록이주노동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만, 미등록체류자에게는 보험적용이 안되고 있어 미등록체류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등록체류자들은 신분의 노출을 우려해 의료기관을 찾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며, 보험미적용으로 비싼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1999년 민간단체와 민간병원협력의 의료공제조합가 만들어져서 미등록체류자들이 가입, 보험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국한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지원단체별로 지역 병원들과의 협력으로 의료비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요일 무료진료소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4) 미등록 아동관련 운동

2006년, 한국정부가 취학중인 미등록체류아동에 관한 한시적 구제조치를 발표하고 특별체류허가를 했지만, 이는 2008년 2월로 종결된 상태이며,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 부모와 아동이 강제 출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미등록 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전국연대가 만들어져 대응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 지역(주민)운동으로서의 이주운동

사례)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다문화 축제

각 지역에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회성, 전시적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 어울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문화행사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용인, 인천, 부산 등의 지역에서는 이주민 지원단체 만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주민 지역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례)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 영역으로서의 운동, 민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자체와의 협력 구축

천안시의 경우, 이주관련 단체들이 지자체 참여예산네트워크에 참여해 분석과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의 민간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운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것들을 민간과의 협치를 통해 진행하도록 의견개진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편성과정에 민간단체가 참여해 실질적인 복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주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대위가 만들어져 꾸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공대위, 대구 이주연대 회의, 부산경남 공대위, 대전 충청 공대위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역 연대활동으로 지역주민으로서 이주운동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

3. 법 / 제도 관련 개정운동

1) 산업연수제도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통해 민간단체에서는 산업연수제도 폐지에 대한 운동을 꾸준하게 진행해왔으며, 결국 2007년 1월 1일부로 산업연수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를 악용해온 이익집단들이, 고용허가제의 여러 단계에 개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저임금, 노동력 착취 등 산업연수제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을 고용허가제가 담아내고 있어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내고 있다.

사례) 2006년 말,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들이 고용허가제 개입 진행을 하고 있어,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 고용허가제 개입반대’운동을 진행했다.

2) 이어,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과 횟수 제한 폐지 운동,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등에 대한 대정부 운동이 진행 중이다.

3)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에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표준조례안의 의견서 작성과 수정조례안 작성, 각 지자체에서의 조례제정에 대응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은 그대로 따라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주민을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 이에,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 대한 반박 의견서와 수정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의 조례제정 움직임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3. 이주민 공동체 운동 - 아시아와의 연대 운동의 모색

각 지역에서는 출신국 별 공동체가 만들어져 친목, 상조, 민간단체와의 연대로 운동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를 주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리더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이주단체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이주단체들은 이들 공동체들과 연계로 한국 밖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시아의 현 상황에 대한 연대운동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사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지 연대

티벳 유혈사태에 대한 연대

4. 한국사회의 인권의식 변화를 위한 운동

1) 인권을 중심으로 둔 다문화 이해교육

한국사회내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주민과 함께 ‘다문화’라는 화두가 커져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국을 중심에 둔 우월적인 다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은 미디어를 통해 시회전반에 퍼져나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대해 이주단체들은 평등적인 인권을 중심에 둔 다문화 이해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던 많은 단체들은 한국사회의 인권의식, 다문화 의식변화를 위한 운동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초등학교 등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주민이 강사로 나서 어린이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아시아와, 다른 문화에 대한 평등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2) 대 시민 선전전 등

한국사회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차별적인 이주정책에 대해 대 시민 선전전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5. 이주민 문화운동

‘노동력’로서만의 이주노동자가 아닌 지역주민으로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주민을 향한 이주운동은 이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주민 문화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례)

-이주노동자 방송국 : 현재,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 이주노동자방송국, MNTV 등의 인터넷 방송국이 만들어져 다국어뉴스 등,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 이주노동자 영화제 : 2006년 처음 시작된 이주노동자영화제는 한국내 뿐만이 아닌 전지구적인 ‘이주’의 상황을 담아낸 영상물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게 하며, 지역순회로 진행된다.

- 이주노동자 밴드 : 공장에서 일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며 그들의 노래를 한다. Stop Crackdown, Workers' Band, STU 밴드 등은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상당한 실력을 갖춘 밴드들로서 이주노동자 행사, 문화축제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 다국어 신문 :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알리고,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는 이주민들의 언어로 만들어진 매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로 인해, 다국어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발행하는 영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로 발행되고 있는 ‘Asian Workers News’는 이주민이 직접 번역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노동부 산하단체)에서 는 다국어신문 ‘MigrantOK’도 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2>

한국의 노동이주 정책 및 이주노동자의 실태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김기돈(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

1. 고용허가제

(1) 도입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통상산업부 및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1년에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가, 1993년에는 산업기술연수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위의 제도들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연수생’의 신분으로 도입하는 편법적인 정책으로 제도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산재보상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장에서는 강제적립, 폭언폭행, 감금노동, 여권압류 등의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의 온상이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수협, 농협, 건설협 등의 민간 이익단체들이 인력도입 및 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송출비리와 사후관리를 빙자한 횡포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이탈을 가속화시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각종 연수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고통 받아야 했으며, 그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이탈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권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1995년부터 이주노동자인권단체를 중심으로「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로 1996년 고용허가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재오의원 대표 발의)」과 노동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방용석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의 반발과 제 15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그 후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 및 산재보상법의 적용과 노동관계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고 2000년부터는 연수취업제를 시행하여 총 3년의 체류기간 중 2년을 연수생으로 노동을 하면 이후 1년은 노동자신분인 연수취업생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2년부터는 그 기간을 1년 연수생, 2년 연수취업생으로 완화하였으나 산업연수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외국인력정책의 파행은 2003년 전체 36만 명의 이주노동자 중 29만 명이 미등록으로 그 비율이 80%에 달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점점 더 열악한 처지로 치닫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안에 대한 입법청원운동으로, 2002년 대선 당시 여야 양당이 고용허가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거쳐 2003년 3월 고용허가제 도입을 결정하였고,「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및 인권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2002년 11월 제출)을 토대로 하여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었던 산업연수제의 폐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문제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산업연수제의 존치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별적 합법화로 결말을 맺고,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 등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한계를 갖은 채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후 1년이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8월 17일자부터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외국인력정책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단순기능직 외국인력도입제도(동포제외)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2) 내용

1) 고용허가제 개관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매년 적정한 외국 인력의 도입규모와 업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장,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 예산처의 차관으로 구성된다.

이후, 선정된 송출국의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한국 노동부 간에 국가 간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담당정부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의 송출과정에 대한 개입은 배제된다.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는 인력송출업무에 대한 평가를 거쳐 매 2년마다 갱신된다. 송출국 정부는 한국으로 송출될 인력들을  모집, 선발하여 구직자명부를 작성하고 한국으로 송부한다. 이때 구직자의 필수조건은 1)만 18세 이상자, 2)유효한 여권 소지자, 3)신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5)건강검진 통과자 이다.

고용허가제 하의「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를 통해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수사항으로 규정되었고, 2005년 8월부터 실시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허용업종의 사업주는 7일 이상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 외 송출국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현지 송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구직자명부 송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신청 및 해당 구직자에게 이를 송부하는 일을 대행한다.

<그림 1>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과정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eps.go.kr>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도입규모, 업종 및 송출국 선정)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체결(한국정부↔송출국가정부)
↓	(MOU 체결로 구직자선발조건, 방법, 송출기관 등 규정)
취업희망 이주노동자 명부작성( 송출국 정부↔한국정부)
↓	(송출국 정부는 신청자 명부 작성하여 한국으로 송부)
고용허가제 신청(사용자↔노동부)
↓	(도입허용업종 사업장으로서 7일 이상 내국인구직노력)
이주노동자 선정 및 고용허가제 발급(사용자↔노동부)
↓
근로계약 체결(사용자↔이주노동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체결 대행,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사용자↔법무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체결 대행)
이주노동자의 도입(사용자↔이주노동자)
↓	(입국 후 15일 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주노동자 고용관리(사용자↔노동부) / 체류관리(사용자↔법무부)

송출 전 현지 사전교육은 송출국가가 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한국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006년 이전에는 150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이후에는 85시간으로 줄었다. 교육내용은 한국어, 한국문화의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산업안전교육, 업종별교육과 이탈방지교육으로 구성된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구직자는 현지 한국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입국을 하여 15일 이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된다.

한국에 입국한 노동자는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3년간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으며, 2007년 6월 1일 재고용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노동자 중 사업주와 재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본국으로 출국 후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3년간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운영당시 한국 정부는 6개국(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과 인력송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4년 10월 필리핀, 이후, 방글라데시,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중국, 파키스탄, 미얀마 등과 인력송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 고용허가제의 특징

① 외국인력도입제도의 공공성 확보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 민간에서 담당해왔던 외국인력도입 및 관리를 정부정책으로 외국인력정책을 마련하였다. 제도 운영의 주무부서는 한국의 ‘노동부’이며, 송출국은 ‘노동관계기관’이나 해외인력송출을 담당하는 정부부서가 인력 송출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민간에서 담당하는 동안 발생했던 현지의 송출비리와 국내의 인권, 노동권침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노동부는 체결된 MOU의 내용에 따라 현지의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인력송출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구직자명부송부를 담당하게 하게 하고 있다.

송출국 현지에서 MOU 상의 내용 및 한국 노동부의 제도운영에 관련된 필수요청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송출국에 대한 송출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6개월에서 3개월까지 인력송출이 중단되었다.

국내의 경우 고용허가제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들은 전국 62개의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Job Center)가 맡고 있으며, 외국 인력의 국내 교육 및 사후지원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및 민간 대행기관들이 맡고 있다.

②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입국과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업장변경 금지,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종료에 대한 인정 등으로 노동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 노동자의 핵심권리라 할 수 있는 노동3권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③ 사업장변경의 금지 또는 제한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최초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의적인 사업장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사업장변경은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3회에 한해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단, 3회의 사업장 변경이 모두 이주노동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회를 추가로 이동할 수 있다.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한 경우 2) 휴.페업등 이주노동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장에 외국인고용허가취소 및 고용제한조치가 취해진 경우 등이다. 또한 사업장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신고 후 1개월 이내에 타 사업장으로의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고 2개월간의 구직기간 동안 타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종 사회보험 및 이주노동자 관련보험의 적용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4 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으며, 그 밖에도 ‘상해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보증보험’등 이주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보험을 신설하여 가입하도록 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한국인과 동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직장보험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을 변경하는 기간 동안 직장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지역보험으로 전환하여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직장보험의 경우 사업장과 노동자가 50% 씩 나누어 보험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월 소득의 9%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과 노동자가 50%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는 만기이후 연금의 혜택을 볼수가 없기 때문에 출국 후 ‘반환일시금’ 지급신청을 하여 그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은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보험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주노동자 관련 보험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보험은 입국후 15일 내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상해보험’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국내체류 중 산재를 제외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1회 일시납으로 노동자가 부담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퇴직금이 사업체에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때문에 마련된 보험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는 사업장은 매달 이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8.5%를 보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1 년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할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은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된 임금의 200만원까지 보험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사업주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를 지역노동사무소에 체불금품을 확인 받은 후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귀국보증보험’은 이주노동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 시 항공료를 미리 보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이주노동자가 각국의 항공료에 따른 금액을 분납하여 적립하는 보험이다.

(3) 고용허가제 실시 현황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2007년 10월 현재 총 187,066명이 고용허가제 단순노무인력(E9)인력으로 도입되었으며, 고용특례로 입국한 외국적동포를 제외한 일반고용허가제 도입인원은 88,720명에 달한다.

일반고용허가제로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 중 베트남이 가장 많은 수의 인력을 송출하고 있으며, 필리핀, 태국, 몽골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은 2007년에 MOU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아직 도입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표 1>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각 국가별 계약체결현황 (2007년 10월 말 기준)

연도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계
					소 계	3월	6월	9월	10월
취업현황 (총계)		7,095	60,473	79,199	40,299	3,323	4,121	3,714	7,359	187,066
일반고용허가제	소계	3,167	31,659	28,976	24,918	2,113	2,896	2,136	4,899	88,720
	베트남	704	8,619	5,712	8,983	805	1,015	899	1,675	24,018
	필리핀	832	5,308	8,434	4,894	472	731	245	803	19,468
	태국	558	5,964	6,746	4,215	246	447	330	1,090	17,483
	몽골	500	4,433	4,703	1,586	245	145	31	220	11,222
	인니	359	4,361	1,215	3,151	219	355	402	606	9,086
	스리랑카	214	2,974	2,166	1,608	126	203	94	278	6,962
	중국				236			63	121	236
	우즈벡				91			29	30	91
	파키스탄				138			39	69	138
	캄보디아				16			4	7	16
	소계	3,928	28,814	50,381	15,381	1,210	1,225	1,578	2,460	98,346
특례고용	한국계 중국	3,920	28,778	50,139	15,301	1,206	1,211	1,566	2,447	98,138
	한국계 러시아	5	7	7	17		1	2	4	36
	기 타	3	29	77	63	4	13	10	9	172

출처: 노동부.

<표 2 >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성별 계약체결현황 (2007년 10월 말 기준)

구분	계	남	여
계	88,720	78,535(88.5%)	10,185(11.5%)
베트남	24,018	21,988(91.5%)	2,030(8.5%)
필리핀	19,468	16,764(86.1%)	2,704(13.9%)
태국	17,483	14,766(84.5%)	2,717(15.5%)
몽골	11,222	9,403(83.8%)	1,819(16.2%)
인도네시아	9,086	8.361(92.0%)	725(8.0%)
스리랑카	6,962	6,810(97.8%)	152(2.2%)
중국	236	202(85.6%)	34(14.4%)
우즈베키스탄	91	88(96.7%)	3(4.3%)
파키스탄	138	137(99.3%)	7(0.7%)
캄보디아	16	16(100.0%)	0(0.0%)

주: 특례고용허가제 : 남성 73,427명(74.7%), 여성 24,919명(25.3%)

출처: 노동부.

일반 고용허가제로 온 노동자의 성별 계약체결현황을 살펴보면 총 도입인원 88,720명 중 78,535명(88.5%)가 남성이고, 10,185명(11.5%)가 여성이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계약체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남성노동자에 대한 선호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비불균형적 유입이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몽골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나라의 경우 주로 결혼적령기의 젊은 남성노동력이 대규모로 송출됨으로써 현지의 노동력 부족을 일으키거나 여성과 남성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해 결혼적령기의 여성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는 노동이주가 좌절된 여성들이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으로 이주하려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동기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인력은 국내에서 노동을 하는 동안 최초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으로의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총 3회의 사업장변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3회의 사업장변경횟수를 초과하면 미등록자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사업장 변경 시 구직등록기간 1개월을 초과하거나 구직기간 2개월을 초과할 시에도 미등록자로 처리된다.

현재까지 총 도입인원 88,720명 중 2,795명(3.1%)이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로 인해 미등록자로 처리되었다. 이는 2005년 스리랑카 노동자의 총 도입인원수인 2,974명에 근접한 수치이다.

<표 3 >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국가별 미등록처리현황 (2007년 10월 말기준)

국가	출국대상자 (미등록 처리자)
총계	2,795
몽골	1,046
필리핀	384
태국	492
중국	1
베트남	549
스리랑카	190
인도네시아	133

출처: 노동부.

<표 4 > 고용허가제 도입노동자의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성별 미등록처리 (출국대상자) 현황 (2007년 10월 말기준)

총계	남	여
2,795	581	2,215

출처: 노동부.

총 미등록처리인수 2,795명 중 남성은 581명(20.8%)이고 여성은 2,215명(79.2%)였다. 이는 여성도입총인원수 10,185명의 21.7%에 달하는 인원이 미등록자로 처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성노동자 미등록처리 건수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력도입이 어려울 뿐더러 한국에 입국해 노동을 하는 중에도 여성노동자들이 구직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주가 남성노동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 할지라도 총 도입인원의 21.7%의 여성이 구직을 하지 못해 미등록자로 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를 발급해주는 것이 제도 운영의 중요한 핵심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고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적절히 규제해 제도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고용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2006년 상담통계결과 총 1,491건의 상담건수 중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사업주의 근로 조건 때문에 신청한 상담건수가 337건으로 총 상담건수의 22%에 달하고 있다. 사업주의 근로조건에 대한 위반건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32건이며, 그 중에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이는 외국 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조건위반건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취소를 일선에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5 >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 건수 및 사유

(2007년 9월 기준)

년도	현황	고용허가취소사유
계	32
2006년	12	․허위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 11건 ․근로조건 위반 : 1건
2007년	20	․허위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 20건

출처: 노동부.

(4) 문제점

1) 현지 송출과정의 문제점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하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노동자의 경우 공식송출비용이 1,000USD가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국가별 실제 송출비용은 최대 12,000USD(베트남)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연수제를 대체한 고용허가제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현지 송출비리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 사업장이동의 제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의 이동 횟수 및 사유,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사업장이동의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미등록자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① 사업장이동 횟수의 제한

사업장 이동횟수는 3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로 3회를 이동하였을 경우 1회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사업장이동 횟수의 제한으로 인해 횟수제한을 넘긴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자로 전락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이동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미등록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이동 사유의 제한

법률로 사업장이동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이동 사유의 제한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근로를 일반화시키고 있다. 이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

사업장이동 사유의 제한을 폐지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계약관계의 설정 및 해지에 있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이동기간의 제한

현 법률상 사업장을 이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신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구직신청 후 2개월 동안 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개월로 제한된 구직기간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요건에 따라 외국인력의 증감이 결정되므로 2개월 구직기간을 상정한 부분을 타당하다고 하나,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타당성이 없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에서 신규도입인력이 아닌 기 입국한 이주노동자 중 사업장변경을 통해 계약을 원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인력으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점에서 2개월의 기간제한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1개월 이내에 제한된 구직신청의 경우, 사업장과의 분쟁으로 인한 일방적인 이탈신고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1개월의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의 피해상황 구제기간으로 도과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5)  차별금지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내국인과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에 대해 규정해 놓았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하다.

차별금지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6) 산업연수제하의 이익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

국무조정실은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을 결정하고 이후 고용허가제 효율화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며 기존 산업연수제를 운영해온 업종별단체 즉,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이익단체를 산업연수제의 운영노하우를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수제에 대한 방만한 운영,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운영과정상의 비리단서 포착 등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2007년 7월 11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연수관리비를 착복하고, 방만한 회계운영으로 막대한 편법이익을 올리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산업연수생 7인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송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소송원고인 산업연수생들이 승소하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법원이 인정한 바 있다.

이렇듯, 산업연수제 운영전반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바람직한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에 대해 대행기관 참여단체의 기준 및 역할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종별 이익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7) 재고용관련

6월 1일 이후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로 입국한 노동자 중 체류기간 3년 만료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재고용동의 시 출국 후 1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 재고용절차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어, 재고용에 대한 권한의 전부를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3년 동안의 근무기간을 평가하여 노동부가 재고용 대상자에게 재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인력이 재고용되어 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문취업제

(1) 도입배경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사회가 중국 및 구소련 동포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주로 중국동포들을 중심으로 한국으로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중국동포들은 ‘조선족’ 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며 서비스업종에서 부터 건설업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노동을 하였다.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의 한국체류가 늘어나면서 전체 한국의 미등록이주자의 50%가량이 재외동포로 추산되었다.

그런 시점에서 1999년 재외동포의 한국 내 체류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규정에서 중국 및 구소련지역으로 독립이전에 이주한 동포 및 자손들을 제외하여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에 대한 차별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논란은 동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이어졌으며 2001년 11월 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2003년 12월 31일 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한 차별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및 직계자손에 대해서도 동포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교적마찰을 우려한 정부는 다른 지역의 재외동포와 동일한 체류상의 지위를 중국동포에게 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체류와 관련된 실질적인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은 벗어나지 못했다.

그 밖에도 미등록 중국동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등록체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관련 인권단체에서 제기되었으며, 정부 또한 현실적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단순노무인력 외국인력정책에 있어 일본의 예와 같이 재외동포 및 그 직계손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민족적 이해 및 노동인력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정부에서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12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여 외국적동포들이 2년간 국내서비스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적동포들에게 방문동거(F-1-4)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입국을 허용하고 3개월 이내에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동포들에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주어 취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 후 2004년 부터는 300억 미만의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 취업도 허용하였다.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 후 부터는 취업관리제로 도입된 외국적동포들은 ‘특례고용허가제’라는 이름으로 고용허가제에 편입되어 국내취업기간 중 동 제도의 규정에 따라야 하였으며 체류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2006년부터 취업업종도 건설업, 제조업, 연근해업,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등 8개 분야로 늘어났다.

그러나, 취업관리 및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할 수 있는 동포는 방문동거(F-1-4) 비자발급 자격이 되는 동포, 또는 미등록자로 체류하던 동포 중 자진출국기간을 통해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동포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적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해소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3월 24일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밝힌 방문취업제의 도입 목적으로는 ‘ 재외동포법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2) 내용

1) 개관

<그림 2> 방문취업제를 통한 도입 절차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비자(H-2) 비자 신청/발급
↓
국내 입국 후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업장 취업

방문동거 자격이 있는 외국적동포의 경우

무연고  외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연간 입국 쿼터 결정
↓	(연간 쿼터에 준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 결정)
현지 한국어능력시헙 접수 및 실시
↓
합격자는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비자(H-2)비자 신청/발급
↓
국내 입국 후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업장 취업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 외국적동포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방급하고 1회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 비자를 발급하여 비자기간동안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방문취업제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적 동포의 자격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적동포 및 1) 출생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 예우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특히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7) (1)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들 중 만 25세 이상자를 가르킨다.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항 -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위의 표와 같이 비자발급자격이 되는 외국적동포의 경우는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한후,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소정의 취업교육을 마친 후 국내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무연고 외국적동포의 경우 선발절차인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후 합격자에 한해서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취업관리제 및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하였던 인원들도 방문취업제의 실시와 동시에 방문취업비자(H-2)로 전환되어 적용받게 된다.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외국적동포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장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총 34개 업종으로 종별로는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수리업, 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업 등이다.

2) 특징

① 중국 및 구소련 외국적 동포에 대한 차별적 정책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 외국적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되었다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다른 국가에 외국적동포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차별적 정책을 공고화 하였다. 이들 지역의 동포들을 잠재적인 미등록자로 규정하고 장기체류를 허용하지 않으며, 단순노무직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제도이다.

② 일반 고용허가제 도입 제도과 비교한 재외동포 우대정책

단순노무인력으로 도입되는 일반고용허가제에 비해 재외동포를 우대하는 정책이다.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 3년의 체류기간 중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비자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입출국이 불가능하며,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사업장변경의 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 방문취업제의 경우 5년 복수비자의 발급, 비자기간동인의 자유로운 입출국,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특례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장과도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업장변경 또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③ 동포활용정책으로 단순노무인력정책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정책

그 간 아시아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단순노무인력활용이 이루어져 왔다면,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특히 중국동포를 단순노무인력으로 적극활용하고자 하는 인력정책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및 단순노무인력 부족현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사고되고 있다.

(3) 현황

방문취업제 실시이후 특례고용허가제 인원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는 총 도입인원에 67%에 다다르고 있다. 이 수치는 그동안 취업관리제 및 특례고용허가제로 기 입국하여 노동하고 있던 인원들을 합친 숫자이나,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21만명 가량이 신규로 입국한 것으로 추산된다. 단순노무인력정책의 중심이 방문취업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8년 들어 매월 1~ 2만명 가량의 외국적동포가 방문취업제로 입국하고 있다.

<표 6 > 일반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허가제 도입현황 (2008년 3월 현재)

총계	359,517	100%
일반고용허가제	111,904	33%
특례고용허가제	247,613	67%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표 7> 특례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국적별 도입인원현황(2008년 3월 현재)

국적분류	2004	2005	2006	2007	2008.1	2008.2	2008.3	총계
한국계 중국	3,920	28,778	50,139	110,343	10,009	21,975	19,959	245,123
한국계 러시아	5	7	7	214	54	275	189	751
CIS국가 등	3	29	77	322	131	522	655	1,739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외국적동포의 국적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중국동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중국 조선족 자치구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수가 많기 때문이며 이 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으로의 입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유입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2008년도 무연고동포 방문취업 쿼터는 총 3만 명으로 정해졌으며, 국가별 할당인원은 중국이 23,752명, 우즈베키스탄 2,711명, 러시아 2,050명, 카자흐스탄 1,032명, 키르기즈스탄 286명, 우크라이나 131명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방문취업제의 주요 대상은 중국동포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동포사회는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려는 인원에 비해 그 쿼터가 적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으며, 무연고 동포의 경우 필수 선발과정인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소를 부족하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다.

2008년 4월 20일에 치뤄진 무연고 동포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총 4만 2023명이 응시하여 총 쿼터인 2만3752명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이 응시하였으며, 19개 지역 20개 고사장에서 시험이 실시되었다.

<표 8> 특례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도입인원 업종별 현황 (2008년 3월 현재)

업종분류	2004	2005	2006	2007	2008.1	2008.2	2008.3	총계
제조업	0	0	9,426	29,835	3,832	7,211	6,028	56,332
건설업	2,514	18,072	20,804	24,850	1,651	4,672	4,272	76,835
농축산업	0	0	559	2,141	203	504	580	3,987
서비스업	1,414	10,742	19,422	53,748	4,484	10,307	9,837	109,954
어업	0	0	12	305	24	78	86	505

특례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도입인원의 업종별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에 109,954명(44.4%)으로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업 76,835명(31%), 제조업 56,332명(22.7%)으로 뒤를 이었다.

<표 9> 특례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성별 입국현황 (2007년 10월 현재)

남성	여성
73,427 (74.7%)	24,919(25.3%)

출처 : 노동부

성별입국현황은 남성이 74.7%, 여성이 25.3%로 고용허가제 도입인원의 성별 비율인 남성 88.5% 여성 11.5% 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4) 문제점

1) 중국 및 구소련 지역 외국적동포에 대한 차별의 공고화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 의 의거한 ‘재외동포’의 규정에 부합됨에도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을 공고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적동포의 국내취업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는 있더라도, 재외동포법상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은 부여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들에 대해서는 역사적, 법적, 인권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재외동포로 인정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법과 정책에 있어 보편성과 형평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2) 고용허가제 노동자와의 차별 관계

방문취업제는 ‘민족’의 기초 위에 재외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 입국하는 다른 아시아지역의 이주노동자와의 차별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례 일반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의 경우 국내노동시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사업장이동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이러한 원칙은 비단 일반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노동자에게만 국한된 바는 아닐 것이다.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보호라는 명분은 이미 이미 국내의 외국인력이 방문취업제를 통한 특례고용허가제 인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 실제로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업장이동제한이 인권과 노동권침해를 야기하는 규정임을 고려하여 일반고용허가제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사업장이동의 제한을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의 우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아시아 지역의 이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