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 연구현황 자료집』을 펴내며

본 자료집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한 통합 연구현황□의 경제통합에 관련된 부분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자료집은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와 각종 연구소 및 정부관련기관의 각종 프로젝트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한반도 통일논의는 과거 감상주의적이고 맹목적인 논의와 달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불과 몇 년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이 열정과 감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독일의 예를 빌리지 않더라도 맹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합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을 개괄해 보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그 결실이 본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가 극히 미미하다는 외부적 한계도 있지만, 주체의 역량부족으로 본 자료집의 발전가능성의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자료집은 크게 □총론□과 □세부분야별 경제통합□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론□에서는 경제통합의 정의,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적 조류, 경제통합의 양상,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 사유화의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분야별 경제통합□에서는 재정통합, 농업 및 토지통합, 통합의 기업구조, 금융 및 화폐통합, 산업통합, 노동시장통합 등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통합논의는 이미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 달리 연구현황이 극히 미약하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각론의 주제보다는 총론에 보다 많은 연구가 집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적 조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유럽통합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국가간 통합논리를 원용하는 방식과 독일통일과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참고로 한 이질적 경제체제간의 경제통합논의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대해 참여시장민주주의적 요소, 사회적 시장경제론적 요소를 가미한 논의가 부차적으로 존재한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서 경제통합의 속도와 관련되어 급진적 경제통합론과 점진적 경제통합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제통합의 속도는 실제의 통합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통일비용이다. 통일비용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통일거부감이라는 부수적 부작용도 가지고 있지만 통합의 준비에 있어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논의가 각종 가정과 추계방식에 집중되어 있는데 오히려 보다 중요한 부분은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논의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기업의 사유화의 문제일 것이다. 세계경제적 조류를 감안한다면 한반도의 통합방식의 핵심은 북한의 계획경제구조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침체라는 부작용을 가능한 줄이는 동시에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소유권의 확립은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편인데 아직도 독일과 동구 국가들의 경험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 데 그칠 뿐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국내 연구의 한계는 각론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연구영역이 경제의 주요영역을 망라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기업의 사유화와 금융 및 화폐통합이다. 전자는 총론의 사유와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사례를 남북경제통합에 적용하는 데에 그칠 뿐이고, 후자의 부분도 이러한 비판을 면할 수는 없지만 남북 화폐통합의 방식, 남북한 통화간 교환비율의 설정 등의 부분에서는 비교적 세밀한 연구가 돋보인다. 그외에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재정통합, 산업통합, 농업 및 토지 통합, 노동시장의 통합 등은 연구가 매우 적다.

전체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의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불과 얼마되지 않은 탓도 있고 각종 정치적, 사회적 제약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에 있어 이러한 구체적 논의의 결여는 통일의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보다 왕성한 연구를 기대한다.

2000년 3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

※ 본 자료집은 각종 연구들로부터 발췌한 것이므로 직접인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인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발췌문의 전거를 살펴보신 후 출처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경제통합

1. 총론	1

1. 경제통합의 정의	1

1-1. 고전적 경제통합론	2

1-1-1. 고전적 경제통합론의 내용	2

1-1-2. 고전적 경제통합론에 대한 비판	4

1-2. 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론	5

1-2-1. 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론의 내용	5

1-2-2. 남북한 경제통합론	5

1-2-2-1. 고전적 경제통합의 남북한 경제통합에의 적용한계	5

1-2-2-2.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내용	8

1-2-2-3.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주요 분석대상	12

1-2-2-4.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제	13

1-3. 경제통합의 분류	16

1-3-1. 시간에 따른 분류: 급진적·점진적(단계적) 경제통합	16

1-3-2. 유형에 따른 분류: 제도적·기능적 경제통합	17

1-4 경제통합의 이익	18

1-5. 지역경제학적 경제통합론	18

2.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적 조류	20

2-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1

2-1-1. 기본방향	21

2-1-2. 경제통합 각 단계별 내용	25

2-1-2-1. 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단계	25

2-1-2-2. 경제공동체 형성단계	26

2-1-2-3. 경제공동체 완성단계	29

2-2. 3단계 3원칙 통일방안	30

2-2-1. 기본 방향	30

2-2-2. 3단계 3원칙 통일방안의 내용	32

2-2-2-1. 3원칙	32

2-2-2-2. 3단계 통일방안	32

2-3. 참여시장경제론	34

2-3-1. 기본방향 : □세 시점 두 단계□ 경제통일론	34

2-3-2. □부분통일□ 준비개혁 단계	36

2-3-2-1. 북한의 시장지향적 경제체제 개혁	36

2-3-2-2. 남한의 참여확대적 경제체제 개혁	39

2-3-3. 경제통합 진행단계	41

2-4 사회적 시장경제론	42

3. 경제통합의 양상	46

3-1. 경제통합의 일반적 형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           환	47

3-1-1. 경제통합의 충격	47

3-1-1-1. 제1국면: 체제전환에서 발생하는 충격	48

3-1-1-2. 제2국면: 안정화	49

3-1-1-3. 북한의 체제전환의 전략	50

3-1-2. 안정화 국면에서 중요한 정책	51

3-1-2-1. 정책담당기구의 제도화	51

3-1-2-2. 통화신용정책	53

1) 통화주의적 접근방법	53

2) 케인지안 접근방법	53

3) 통화신용정책의 정책혼합	54

3-1-2-3. 임금정책	55

3-1-2-4. 재정정책	56

3-2. 경제통합 속도에 따른 통합의 양상	57

3-2-1. 경제통합의 순서 및 속도	57

3-2-2. 점진적 경제통합	59

3-2-3. 급진적 경제통합	62

3-2-4. 점진적 경제통합과 급진적 경제통합의 비교	64

3-3. 북한경제의 구조전환	66

4.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	68

4-1. 연구목적, 의의 및 분석을 위한 가정	68

4-2. 통일비용	71

4-2-1. 통일비용의 정의	71

4-2-2. 경제적 통일 비용: 유형의 통일비용	76

4-2-3. 정치사회적 통일비용: 무형의 통일비용	77

4-3. 분단비용	80

4-3-1. 분단비용의 정의	80

4-3-2. 분단의 정서적 비용	82

4-3-3. 분단의 정치사회적 비용	83

4-4. 통일편익	85

4-4-1. 통일편익의 정의	85

4-4-2. 통일편익의 추정	88

4-5.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 간의 관계	91

4-6.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식	96

4-6-1. 재정수입의 증가	96

4-6-2. 분단지출의 감소	96

4-6-3. 국유재산의 불하	97

4-6-4. 국공채 발행 및 통일기금 조성	97

5. 사유화	98

5-1. 사유화 방식에 대한 일반적 고찰	99

5-2. 북한기업의 사유화	102

5-2-1. 사유화의 원칙	102

5-2-2. 사유화의 대상	104

5-2-3. 사유화의 방법: 대량사유화 방식	104

5-3. 북한 기업 사유화에 있어서 고려할 점	108

5-3-1. 구소유권 처리 문제	108

5-3-2. 북한 주민의 사적자산 축적기회	113

5-3-3. 종업원과 경영자에 대한 배려	114

제2부 세부분야별 경제통합	115

1. 남북한 재정 및 조세통합	115

1-1. 재정부문의 개혁: 정부의 경제개입의 약화	115

1-2. 조세통합	116

1-2-1. 체제전환을 위한 새로운 조세제도의 확립	116

1-2-2. 조세기반의 확충	117

1-2-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118

2. 남북한 농업 및 토지통합	120

2-1. 문제제기: 농업 및 토지통합의 중요성	120

2-2. 남북한 통합토지제도 구성원칙	122

2-3. 북한의 농업구조개혁	124

2-4. 농업 및 토지통합에 있어서 고려할 점	126

2-4-1. 토지소유권의 재편	126

2-4-2. 토지투기의 방지대책	129

2-4-3. 주택문제	130

3. 남북통합의 기업구조	132

3-1. 국영기업의 사유화 방식	133

3-1-1. 대중사유화 방식 (Mass Privatization)	134

3-1-1-1. 대중사유화 방식의 정의	134

3-1-1-2. 대중사유화 방식의 사례	135

3-1-2. 매각사유화 방식	138

3-1-2-1. 매각사유화 방식의 정의	138

3-1-2-2. 매각사유화 방식의 사례	139

3-1-3. 사유화 방식의 평가	141

3-2. 대안적 기업구조의 모색	143

3-2-1.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식	143

3-2-1-1. 기업의 소유구조 모색	148

3-2-1-2. 기업의 지배구조 모색	149

3-2-1-3. 기업 및 은행 부채와 관련된 문제	149

3-3. 북한 기업의 경영합리화	152

4. 남북한 금융 및 화폐통합	155

4-1. 금융 및 화폐통합	156

4-1-1. 급진적 통합방식	157

4-1-1-1. 남북통화 교환비율의 설정	157

4-1-2. 점진적·단계론적 통합방식	160

4-1-2-1. 단일통화 창출	162

4-1-2-2. 중앙은행 설립	163

4-1-3. 남북 화폐통합의 방식	163

4-2. 기존 국공채 처리방안	164

4-2-1. 국가승계	165

4-3. 은행제도의 통합	166

4-3-1. 독립적 상업은행제도의 구축	166

4-3-2. 리파이넌스(refinance) 기능 지원 및 경영지도	169

5. 남북한 산업통합	170

5-1. 산업구조조정	170

5-2. 사회간접자본: 육상운송, 해운, 항공, 정보통신, 에너지	174

5-2-1. 육상운송	174

5-2-2. 해운	178

5-2-3. 항공	180

5-2-4. 정보통신	183

5-2-5. 에너지	185

6. 남북한 노동시장의 통합 및 임금	188

6-1. 노동의 이동	188

6-2. 노동의 교육·훈련	190

6-3. 남북한 실질임금의 수렴	190

참고문헌

제1부 총 론

1. 경제통합의 정의

1-1 고전적 경제통합론

1. 경제통합의 정의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국가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통합된 경제적 영역을 창출한 후 그 영역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저해하는 각종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발라사의 경제통합론에서 발전한 것으로 자본주의 국가간 경제통합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질적 경제체제간의 경제통합인 남북한 경제통합에는 적용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이질적 경제체제간의 경제통합론에 집중되는데, 이에 대한 일반이론(Grand Theory)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인하여 많은 연구들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것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대다수 연구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생산물, 생산요소 및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이해한다. 즉 경제통합의 과정을 경제협력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현재의 남북경제교류의 상황 및 전망에 지면을 대다수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이것은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분석이 아니고, 오히려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경제체제간의 경제교류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자료집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남한과 북한이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경우 혹은 통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에 임박해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하나로 합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방안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 이해하여 위와 같은 연구들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아래에서 보게될 점진적 경제통합 방식의 한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실제로 남북한 경제가 하나의 단위로 합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그 자체 분석대상의 성격상 하나의 상황을 전제한 후에 이후의 분석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들 연구는 점진적 통합방식과 급진적 통합방식의 두 방식중의 하나를 연구의 대전제로서 삼은 후에 이후의 분석을 진행해 나간다. 그러나 남북한과 같은 이질적 경제체제에서

는 점진적 통합방식과 급진적 통합방식이 경제통합의 한 주체, 즉 남한 혹은 북한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통합방식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경제통합연구는 연구자의 개인적 이데올로기, 연구동기 등에 관계없이 북한경제의 시장경제화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현재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염두에 둔다면 남한경제의 사회주의화를 가정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현실성있는 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하에서 주된 연구대상은 통합 이후 단일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의 방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향은 다양한 경제통합방식을 소위 □남한주도의 경제통합=흡수통일□이라는 방식으로 매몰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견해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출되었다. 그것은 지리경제학적 접근방식으로 현재 □지역경제학적 경제통합론□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이론은 아직 외국의 지리경제학을 그대로 수입하는 단계에 머물러 남북한 경제통합론에 이것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남북한 경제통합에 지역,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1-1 고전적 경제통합론

1-1-1. 고전적 경제통합론의 내용

여러 경제학자의 경제통합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이상의 국가가 경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자국시장을 개방하여 하나의 통합된 경제적 조직체를 결성한 후 조직체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리하여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자본거래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의 자유화를 실시하며 더 나아가 통화, 금융, 재정, 산업의 측면에서 상호보조를 취하면서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지역적·경제적 조직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황의각·장원태[1997:136])

경제통합은 각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과 과정을 가지고 형성되며 통합형태와 범위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개념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자적인 광역시장권을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재정·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상호협력하여 경제적 단일국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김국신·이유진[1992:7])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 동맹국 상호간에 무역자유화를 비롯하여 재정, 금융, 통화 등의 경제 정책면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단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윤[1995:75])

경제통합이란 경제적으로 공동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간에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장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향유하며 또한 통합체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의 한 형태를 말한다. (이상만[1994:190])

경제통합은 재화와 생산요소의 국경횡단에 대한 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해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단일경제체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경제통합이 완성된 단계에서는 남북한간에 재화와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경제제도와 경제정책체계도 단일화된다. 즉 경제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수길[1992:55])

1-1-2. 고전적 경제통합론에 대한 비판

실제로 경제통합을 이룬 미국의 연방 통합과정이나 독일의 관세동맹, 동서독의 경우나 EU, NAFTA, ASEAN 등 현재 진행중인 통합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은 대부분 앞서 언급한 고전적 경제통합 이론에 부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경제통합이 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경제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요인이외에 정치·사회적인 요인들이 통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셋째, 어느 형태의 통합이든, 다시 말해 점진적 또는 급진적 통합이든, 모든 경제통합에는 통합을 주도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통합국가간의 산업기술, 소득수준 및 경제발전 단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통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통합에 참가하는 각국의 경제정책, 경제활동 등에서 공통점이 많을수록 경제통합이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통합에 참가하는 각국의 경제개방도가 비슷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의 목표가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질수 있을 때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동질 체제나 이질체제간의 통합을 막론하고 경제통합은 독립적이거나 이질적인 두 체제가 서로 병존하는 상태로 남아 있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동서독 통합사례에서 뿐만 아니라 예멘의 경제통합이나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다섯째, 경제통합체를 형성하는 동기에는, 먼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으나,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적인 이익실현에 그 초점이 옮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김영윤[1995:81-83])

1-2. 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론

1-2. 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론

1-2-1. 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론의 내용

구조론적 접근방식은 어떤 형태의 경제체제도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이 양극의 경제체제가 아니라도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접근에 따르면 체제전환의 결과가 혼합형태일지라도 체제구성요소가 서로 안정적인 인과관계로 되어 있을 경우 그 체제전환은 성공적이다. 이 때의 체제전환은 분명히 부분적이고 점진적이다.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중앙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두 개념이 양극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두 체제 중 오직 한 체제만이 채택되어 유지될 때 그 통합은 안정적이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두 체제의 혼합형태는 불안정하고 통합운영기능을 잘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 이 접근에 따르면 체제통합의 경우도 약한 체제가 강한 체제로 흡수되어야만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 이분법적 접근에 따른 체제통합은 곧 흡수통합이다. (황의각·장원태[1997:140-141])

1-2-2. 남북한 경제통합론

1-2-2-1. 고전적 경제통합의 남북한 경제통합에의 적용한계

통합이론은 2개 이상 국가의 경제단위가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일반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북한체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합이 아닌 점진적 방법에 의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경제도 일단은 통합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단계적 과정을 따라 점진적으로 통합되어 갈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통합이론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이론이므로 남북한과 같은 이질체제간 통합과정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김국신·이유진[1992:38])

통합이론에 의하면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공통이익과 상호보완관계가 형성되면 지역국가들은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해 경제통합을 시작하게 된다. 경제통합과정은 자유무역지대 단계에서부터 공동시장 단계에 걸쳐 실물경제의 완전통합을 이룬 후, 정부차원에서 경제정책을 조정·협력하는 경제동맹을 형성하고 화폐를 통합하여 단일경제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생산, 투자, 가격이 인위적으로 설정되고 대외무역은 생산계획에 맞추어 조정·통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과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경제통합이 자발적으로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사회주의권에서는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간의 통합은 단순히 민간기업의 활동에 의해 기능적으로 확대되어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과 같은 상이한 체제간의 경제통합은 가격체계, 소유관계 및 기업활동의 범위 등의 차이를 제거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진전될 것이다. 이같이 경제체제상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가면서 통합이 심화되어 공동시장단계에 이르면 자본과 노동의 자유이동을 의미하는 생산요소 통합작업은 경제체제간의 상이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조정과 동시에 추진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과 같은 단일민족의 경우 공동시장의 완성은 사실상 정치적 통합의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하므로 남북한 공동시장단계는 제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경제동맹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국신·이유진[1992:38-39])

남북한간 경제통합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는 경제통합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경제교류를 심화·발전시킬 경우 완전한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첫째, 경제통합이 대부분 후술하는 발라사(Balassa)식 경제통합단계이론을 원용한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화폐·경제동맹→정치통합의 과정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둘째 경제통합 완성시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취할 경우, 무리없이 이룰 수 있다는 단순논리에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셋째 경제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형성시키는 기능적(functional) 요소나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위의 생각들은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이질 체제간의 통합이라는 점에 상관없이 또한 경제통합을 이루려는 경제주체들이 어떤 경제체제를 운용하며, 경제수준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관계없이 서유럽 국가들과 같이 상호합의를 이룰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수준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한 유럽연합(EU)이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데에 수많은 장애에 부딪쳐 그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나, 급진적인 통일을 이룬 동서독이 전통적 이론이나 제도적인 결정과는 관계없이 경제동맹을 형성한 점을 상기할 때, 위와 같은 경제통합의 단계를 거쳐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김영윤[1995:74-75])

발라사식 이론을 남북한과 같은 이질체제간의 경제통합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이론적인 한계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할 수 있다. 첫째, 발라사식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은 그나마 동일경제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국가간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남북한과 같이 이질적인 체제의 국가간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남한의 경제체제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시장제도, 사유재산권, 동기유인, 자유개방경제를 골자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나, 북한체제는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 관료제도, 집단적 소유권, 통제 및 명령체계, 비경쟁, 자급자족의 사회주의 명령강제체제이다. 남북한은 각자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성격과 이념이 다르며 경제운용방식이 다르다. 북한은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생산, 생산물의 분배, 통화, 수입, 수출 등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물의 특화에 따른 시장과 시장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발라사식 경제통합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

둘째, 고전적 경제통합이론은 통합주체의 주권문제를 무시한 이론이기 때문에 주권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질 체제간의 통합에는 적용의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격심한 경제 수준과 경제규모의 차이가 발라사식 경제통합을 저해한다. 경제통합은 경제활동의 기능적인 면을 통해 단일경제로 형성되는 것을 믜미하는데, 경제수준이나 기술수준 등 경제의 질적인 면에서 대등할 경우의 경제통합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경제규모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실현되기 어렵다. 경제통합은 경제활동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한 경쟁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경제수준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경우에는 경쟁의 불균형 관계가 이루어져, 경제력 우위국가에 의한 경제적 종속관계가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경제통합이 순수 경제적인 이익실현이 아닌 경제의 지배·피지배관계를 초래함으로써 경제통합이 촉진되지 않는다.

넷째, 남북한간 경제통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쌍방간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적인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이 장기적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데 경제교류와 협력의 시작과 그 추진은 다시 다른 차원에서의 쌍방 합의 내지 협약이 이루어지고, 합의사항의 준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정치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제통합은 다시 정치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경제적인 긴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통합의 추진은 정치와 경제가 양쪽을 서로 맞물고 먼저 다른 한쪽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김영윤[1995:83-84])

1-2-2-2.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내용

넓은 의미에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체제전환의 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있다. 서로 이질적인 두 경제체제는 통합과 함께 기존의 체제와는 서로 상이한 형태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남북한 경제통합론□이라는 용어를 체제전환의  일반이론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남북한 통일문제에 적용한 여러 가지 유형의 논의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정순원·최광석[1995:96])

현재 동유럽이나 러시아, 중국, 독일 등에서 체제전환이나 체제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이후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모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정순원·최광석[1995:99])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넓게 말해 북한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남북한이 동일한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순원·최광석[1995:99])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북한이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이루어야 하고 나아가서 남북한간 상호개방과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이 추진되려면 우선 정치적인 여건이 성숙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통일에 이르는 수단인 것이다. (양수길[1992:56])

통일을 위한 협력당사자로서 남북한 양측이 볼 때 가장 적정한 경제통합 추진 방법은 무엇인가?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법률, 기업의 창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노동·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중앙은행 및 금융제도에 관한 법률, 무역·투자 및 외환에 관한 법률, 정부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 국유재산과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규정 등이 제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들 규정을 집행할 기구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새로운 규정들이 가동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의 사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가독점의 해체, 가격과 임금의 자유화, 투자·무역 및 외환의 자유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경제통합차원에서는 이들 각종 제도와 기구의 통합, 자본·노동시장의 통합 및 교역장벽의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와같은 제반 개혁과 통합의 과정에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통화·재정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양수길[1992:56])

경제통합이란 둘 이상의 경제를 단일경제로 만드는 것으로 이에는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의 단일화와 경제제도 및 경제정책의 통일을 포함한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북한경제의 체제전환과 남북경제통합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물론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두가지를 구분해 보면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북한간 경제통합이 여타의 경제통합에 비해 어려운 것은 먼저 남북한간 소득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경제체제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득수준의 차이가 큰 경제간에 경제통합을 이루기가 어렵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이러한 소득수준의 격차에 더하여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라는 문제가 추가되어 있다. (손광락[1996:2])

북한경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북한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간접시설이 구축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가 진행되어 북한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증대되면 제3단계로 남북경제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하나의 단일민족 경제권을 이루는 방향으로 북한의 경제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만[1999:386])

<그림 1>북한의 경제구조조정 모델

여건조성기		경제구조 조정기		본격적 통합기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여건 조성	→	산업구조 조정 및 경제활성화 조처	→	화폐·경제· 사회통합

출처: 이상만[1999:386]

통합후 북한경제 구조조정 과정의 단계별 과제를 정리해 보면, 구조조정의 첫 번째 단계는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단계로 그 주요과제는 ①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법 제도의 개편을 시작하여야 하며, ② 국가가 가격결정에 개입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쟁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격자유화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격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가격인상 등 부작용의 축소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본소비제품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부의 보조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북한주민들의 소득수준의 상승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가격을 자유화시켜야 할 것이다. ③ 시장경제활동의 기본원리가 되는 이윤동기 유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 민영화의 경우는 소규모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되 국가기간 산업이나 자원·광산업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일정기간 국영기업 형태로 유지하되 기업경영의 합리화 조처를 통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아가야 할 것이다. ④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북한경제의 구조조정과 북한지역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만[1999:386-387])

구조조정의 2단계는 남북한 경제의 완전한 통합, 즉 화폐·경제·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남북경제를 동질화시키는 과정 또는 남북한 경제를 상호보완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구조 조정의 제2단계에서의 주요과제로는 남북한 경제구조의 동질화와 남북한 산업의 보완적 구조개편, 북한산업의 입지조정,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의 개선 및 남북간의 연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북한 국영기업의 경영체제 개편, 개방경제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북한의 무역체제 개편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북한 경제의 활성화 조치 등이 있다. (이상만[1999:387])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남북한 경제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북한 경제는 마지막 단계인 본격적 통합의 단계로 진행된다. 남북한 경제의 본격적 통합 단계는 남북간의 화폐가 단일화되고 경제정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화폐통합 단계, 재화와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이 허용되는 경제통합의 단계를 거쳐 사회관련 법·제도 등이 통합되는 사회통합 단계를 거쳐 통일된 단일민족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을 도표로 표시하며 다음과 같다. (이상만[1999:387-388])

<표1> 북한경제 구조전환의 단계별 과정

1단계: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여건 조성기	2단계: 경제구조 조정기	3단계: 본격적 남북한 경제통합
① 법제도 개편 ② 가격자유화 ③ 사유화 조치	① 북한기업의 경영체제개편 ② 북한의 무역체제개편 ③ 산업구조조정 ⓐ 북한의 산업구조개편 ⓑ 북한의 산업입지조정 ④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연계 ⑤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화폐통합 ② 경제통합 ③ 사회통합

출처: 이상만[1999:388]

위와 같은 북한경제의 구조전환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의 경제구조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급격한 경제구조 조정은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데, 대량의 실업, 인플레, 재정적자의 확대 등은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큰 부담이 되며, 또한 북한경제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40년 이상을 견지해온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관행이나 행동양식이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만[1999:388])

1-2-2-3.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주요 분석대상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주요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통합을 위한 초기 정지(整地) 단계로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추진 방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다. 둘째는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의 바람직한 경제체제 선택의 문제이다. 셋째는 경제통합 이후 북한 경제의 체제전환에 따른 시장체제 요소 도입의 순서 및 속도에 대한 논의다. 넷째는 남북한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시 요구되는 통일비용의 추정과 관련된 논의이다. (정순원·최광석[1995:96])

1-2-2-4.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제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으로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공통성, 경제정책 및 발전수준의 유사성,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공통의 이해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은 단일민족이 분단된 경우이므로 지리적 인접성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문화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경제이념과 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 모두 민족통일을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충족되지 못한 경제통합의 조건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장애요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남북한이 협력하여 이루어야 될 과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김국신·이유진[1992:7])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에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접근해 보기로 하되, 우선 경제통합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이전에 필요한 준비사항부터 알아보자.

첫째, 독일의 경우 구동독 경제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가 시행착오의 기본요인 중의 하나로 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북한경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무엇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요건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북한 경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한 작업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전환의 과정을 세밀히 검토하고 이로부터 체제전환 과정에 관한 분석의 틀을 도출해 내는 것도 하나의 준비작업으로서 필요하다.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에 있어서 체제전환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다라서 체제전환에 관련한 각각의 정책수단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까지 밝혀진 바, 체제전환의 과정이 매우 장기적인 역사과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동독의 경험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체제전환 이후 궁극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목표지점이 모두 기정의 것으로 주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체제전환의 과정은 제도의 단순한 이식으로 대체될 수 없는 대단히 동태적인 과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 지역의 체제전환이 최대한 빠른 시점에서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앞에서 통일한국의 경제력을 전망해 본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지만, 남북한 지역의 경제력 격차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경제력의 격차 문제와 체제전환의 문제는 기실 내용상으로도 다소간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서는 구조조정의 문제가 해당된다. 즉, 경제력의 접근이나 체제의 전환은 모두 사회경제의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객관적 조건의 구비와 주체적 적응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체제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력 격차의 문제에 관련하여서도 경제통합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그 초기조건의 체고에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통합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의 문제이다. 고용의 안정이나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금전적인 의미에서의 소위 통일비용을 통합이전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통합경로에 대한 합의를 토출하는 과정을 통해 비용의 지출흐름을 조절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직·최신림[1993:50-51])

다음으로 경제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관련한 몇가지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화페단위의 통합에 있어 교환비율은 가능한 한 실세환율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통화통합에 따르는 조정의 부담을 실물부문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사실상 화폐의 교환비율이 어떻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대가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이로인한 구조조정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운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저도의 부담을 발생시킨다. 여기에 화페교환의 비율이 실세환율과 유리되어 결정된다면 이러한 상대가격의 변화는 차별화될 수 있는 동일 생산품간에도 발생하고 그 결과는 대체로 생산의 급격한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공용과 임금의 문제에 있어 노동시장의 단일화는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임금보조금의 지급을 통해 기업이 노동생산성 수준만큼의 노동비용만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력 격차가 큰 두 지역의 노동시장이 급격히 단일화될 경우 단기간에 생산과 고용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생산고 고용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한 경제통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사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기업의 민영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소유자의 문제는 반환이 아닌 보상의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시장경제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자를 양성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업조직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넷째, 투자의 촉진이야말로 경제통합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이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은 사기업의 투자동기를 최대한 유발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투자에 관련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로 기본적인 경제환경의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임금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조책을 동시에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상직·최신림[1993:51-53])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와 통합함으로써 구조전환을 이루는 경우이므로 남북경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제1단계로 북한 법·제도 개편, 가격자유화,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조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로의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2단계로 이루어지는 북한경제의 산업구조 개편, 기업경영 개편, 대외경제체제 개편 등 구조조정작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구조조정에 따른 부자가용의 해소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만[1999:385])

그리고 경제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화폐·경제·사회통합 등 본격적인 경제통합의 과정으로 접어들기 까지는 남북한간의 대규모 노동인구의 이동을 억제하고 북한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정서적으로 허용될수 있는 수준에서 북한지역을 남한경제와는 행정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상만[1999:385-386])

1-3. 경제통합의 분류

1-3. 경제통합의 분류

1-3-1. 시간에 따른 분류: 급진적·점진적(단계적) 경제통합

경제통합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동서독 경우처럼 정치적인 통일이 합의된 상태에서 각 단계별 통합 형태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경제통합과 유럽연합(EU)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파급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정치적인 통합까지 추구하는 점진적인 통합으로 대별된다. (김영윤[1995:77])

<표7-1> 두 통합방식의 파급효과

	단계적 통합	급진적 통합
경제적 측면	·구조적응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 ·가격, 품질면에서 열세인 북한 산업 ·환율을 통한 국내산업보호로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 ·대량실업사태 방지 ·경제개혁과정의 지연 ·남한으로의 우수인력 이주 초래	·가격자유화 등 개혁의 즉각적인 실시 ·준비·조정과정없이 국제경쟁시장에 돌입 ·북한경제의 전반적 붕괴 위험 ·중국, 동유럽 판매시장의 상실
정치적 측면	·북한 스스로 문제 해결 ·북한의 경제정책상의 주권 유지 ·남한으로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 필요 ·완만한 정치적 통합	·강력한 급진적 파급 효과 ·북한의 통화 및 경제정책운용상의 자율권 포기 ·독자적인 정책수립 포기 ·남한의 즉각적인 대규모 자원 필요
분배적 측면	·점진적인 소득 향상 ·초반 임금수준은 낮으나 긍정적 경제발전시 급속한 소득 향상 가능 ·연대적 고통분담, 저소득충을 위한 고소득충의 상대적 손실	·임금, 연금, 예금 등의 실질가치에 따른 즉각적인 소득 상승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제품 구입 용이 ·빈민층·실업자층의 소득 저하, 고소득충의 소득 향상

출처: 황의각·장원태[1997:230]

1-3-2. 유형에 따른 분류: 제도적·기능적 경제통합

또한 경제통합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유형에 따라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과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제도적 통합은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각 경제주체들 상화간의 합의에 의해 통합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이라고 할 경우에는 제도적 통합에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다. 반면, 기능적 통합은 제도적인 통합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개별 국가간 산업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산업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특정부문에서 국가간 상호보완관계가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통합형태를 말한다. (김영윤[1995:77])

1-4 경제통합의 이익

1-4 경제통합의 이익

경제통합에 따른 각 가맹국의 내부적 이익으로는 첫째, 역내관세의 철폐로 인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효과는 통합 이후 시장규모가 역내지역 전체로 확대되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제품의 생산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통합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동태적 효과로서는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효과와 생산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경쟁이 촉진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언급한 통합효과 이외에 공업화 정책의 효율적 수행,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적 발전, 공동체 단위의 외환절약, 대외교섭력 강화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 경제통합은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이익과 경쟁제고에 따른 기술진보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 군사비의 경제용도 전환에 따른 투자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후 동독지역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은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김국신·이유진[1992:13])

1-5. 지역경제학적 경제통합론

1-5. 지역경제학적 경제통합론

이상의 고찰에서 기존의 경제통합이론으로는 경제통합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남북한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통합이론은 다른 시각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통합의 이론적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의 대안적 방법으로 우리는 지역경제학적 바탕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선 모든 경제활동이 지역적인 공간을 초월하여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언제나 지역적인 공간과 연결되어 전개되고 있으며, 모든 경제지역은 다시 경제활동에 의해 변화·발전된다.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지역은 경제활동에 의해 형상화되며, 경제활동은 경제지역이라는 영역위에서 전개되고 구체화된다. 따라서 모든 경제현상의 분석에는 시간적인 요소이외에 공간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고찰·분석할 필요가 있다. … 경제지역형성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Perroux의 □성장거점(growth pole)□이론이다. 분야별로 살펴볼 경우 농업분야에서는 Th□nen의 고립국(Der Isolierte Staat)모델에 의한 입지구조와 생산구조가 연구되었으며, 공업분야에서는 L□sch의 최대수요이론(interne & externe Ersparisse) 등에 의해 고찰되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Christaller의 중심지(zentraler Orte)이론을 비롯하여 B□venter, Isard 등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대외경제분야에서는 Pred□hl의 경제발전사에 입각한 □Gravitation"이론과 Lemper의 공업결집지론(Industrie- Komplex)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지역 형성, 특히 이질체제간의 지역경제형성과정과 원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국가간 경제 지역형성은 대외경제분야의 지역경제이론을 기초로 하여 연구·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윤[1995:84-87])

2.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적 조류

`  2.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적 조류

본 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어떠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조류를 개괄하였다. 즉 어떠한 원칙하에 남북한 경제를 통합해야 하며, 통합 이후의 경제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그중에서 나름의 원칙을 밝힌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들을 정리해 보자면, 6공화국 정부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현 김대중정부안인 □3단계 3원칙 통일방안□은 정치권에서 주장된 것으로 비단 경제통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안으로 제출된 것중에서 경제관련 부분만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학계에서 주장된 것으로는 □참여시장경제론□과 □사회적 시장경제론□이 있다.

먼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중간과정으로 □남북연합□이란 잠정적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연합□기에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한 이후 □정치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완전한 경제통합(=통일)을 이루기까지의 중간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통합의 현상으로서, 남북한이 경제체제의 동질성 증진과 공동이익을 위하여 경제정책을 협력·조정하며 상호 시장을 개방하여 상품 및 생산요소의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서는 경제통합에 대한 고전적 정의와 같이 남북한 간에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그리고 경제동맹의 각 단계를 거칠 것을 상정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에서 많은 시사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3단계 3원칙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을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한다. 그리고 경제문제를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연계시켜 온 남한의 지금까지의 정책을 반성하고, 경제문제는 경제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대북정책은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이라는 3원칙에 입각하며, 통일을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제1단계는 □공화국연합(국가연합)□이고, 제2단계는 □연방제□방식이고, 제3

단계는 □완전통일□이다. □3단계 3원칙 통일방안□은 경제통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주요 주장에 따르면 정치적 요인을 배제한다는 전제하에 경제통합은 지속적인 교류의 확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참여시장경제론□이다. 이 주장은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전제하고 □세 시점 두 단계□의 경제통일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시점은 남북한이 완전통일로의 이행과 그 이행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상호 협조와 신뢰하에 이행하는 시점이고, 둘째 시점은 남북한이 국가연합 혹은 연방제로 부분적 통일을 이루는 시점이며 마지막 시점은 남북한이 부분적 통일을 성숙·발전시켜 완전통일을 이루는 시점이다. 그리고 첫째 시점과 둘째시점간을 부분통일준비개혁단계로 설정하고 둘째시점과 셋째시점을 경제통합진행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부분통일준비계혁단계에서 경제체제의 이질성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며 북한은 시장지향적으로 남한은 참여수용적으로 나아갈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가 다른 연구와는 달리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남한도 참여수용적 혹은 참여확대적 체제로 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다. 이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추구해야 할 체제원리로 정치체제로는 참여민주주의, 사회경제체제로는 독일식 시장경제인 사회적 시장경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내용으로는 첫째, 경쟁적 시장질서의 활성화, 둘째, 노사공동결정제도, 농산물가격결정에서의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공동결정 등의 사회적 합의제도, 셋째, 국가의 조직적, 민주적 경제개입, 즉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남북한간에 소유재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개념에 입각한 소유제도를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

2-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1-1. 기본방향

노태우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여 통일에 대비한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하면 남북한은 통일국가를 이루는 중간과정으로 「남북연합」이란 잠정적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연합기에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한 이후 「정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통일과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구도에 따라 남북한이 상호 합의하에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면 경제공동체 형성단계는 남북한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통합과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사회·문화·경제공동체」의 성격, 형태, 실천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국신·이유진[1992:3-4])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기까지의 중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경제통합 현상으로서, 남북한이 경제체제의 동질성 증진과 공동이익을 위하여 경제정책을 협력·조정하며 상호 시장을 개방하여 상품 및 생산요소의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김국신·이유진[1992:4, 90])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이 상호 경제협력을 통하여 □정치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통일논리□와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히고 균형있는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다. 이와같은 이원적 성격으로 인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에 관한 논의는 남북한 정치관계의 발전양상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즉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있어 구체적 형태 및 추진방법 등이 모두 남북한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은 단순한 경제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남북한간 정치·군사·사회·문화 전반의 관계개선 정도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김국신·이유진[1992:4-5])

남북한 경제통합은 일단 통합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그리고 경제동맹 등의 단계적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남북한과 같이 경제발전수준이나 체제가 다른 경제간의 통합과정은 시장경제체제간에 이루어지는 통합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김국신·이유진[1992:91])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과정을 크게 경제공동체 형성준비단계와 경제공동체 형성단계로 구분하며, 경제공동체 형성준비단계에서는 남북한 교역과 합작, 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 경제공동체 형성단계에서는 산업구조 조정, 남북연합 추진, 공동시장 추진 등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러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은 통합추진과정의 각 단계와 분야들, 그리고 북한경제내부의 변화가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김국신·이유진[1992:91])

북한은 현재 자력갱생과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치·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한적인 개방을 시도하는 단계에 있으며, 남북한 경제관계는 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단계에 있다. 남한의 정책 목표는 첫째,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신뢰를 구출하고, 둘째, 북한 경제가 현재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셋째, 양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켜 북한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관계는 경제체제의 차이와 정치·군사적 대립으로 인해 아직 간접교역 방식의 물자교류가 대부분이고, 합작투자나 기술협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남한은 우선 직교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점차 합작투자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 단계를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실습의 기회로 삼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 조정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북한은 현재의 중국과 유사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경제성장을 위한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특정 부문이나 품목별 통합을 추진하고,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협의·조정을 통해 남북한의 부존자원과 생산요소의 이용에 있어서 경제성과 상호보완성 극대화를 목표로 공동 노력한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추진을 주도하는 기구는 「남북한 석탄·철강 공동체」, 「남북한 원자력 공동체」 및 「산업구조조정협의회」 등이다.

남북연합 추진단계에서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상정하는 「남북연합」을 추진하여 「정상회담」, 「각료회담」, 「평의회」를 구성하고, 전단계의 「남북한 석탄·철강공동체」, 「남북한 원자력 공동체」, 「산업구조조정협의회」는 남북연합의 기구로 편입하여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민영화, 기업활동에 대한 통제 철폐, 전면적 가격개혁의 실시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남한의 정책목표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남북한의 경제체제를 동질화하고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여건이 성숙되면 남북한은 전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관세동맹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공동체 형성의 마지막 단계인 공동시장 추진기에서 남북한은 단일경제권으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물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동시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남북연합 기구의 역할을 계속 확대·강화해 나가고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ㄱ송동시장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정치·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시장 형성과정에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의 과정을 거쳐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완성된 후 남북한은 단일 중앙은행 설립, 화폐단일화 등을 통해 경제동맹을 완성하고, 사회정책까지 통합하면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정치통합을 의미한다. (김국신·이유진[1992:91-93])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이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경제통합의 과정은 경제교류·경제협력·공동시장형성·경제통합의 단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남북한간 경제통합의 추진방향은 예를 들면 유럽의 석탄, 철강공동체처럼 남북한간에 실익이 있으며 조정이 가능한 부문을 선정, 부문별 경제통합을 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한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에 대한 수량적 제한조치를 제거하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설치의 단계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자유무역지역보다 더 진전된 형태로서 역외에 대한 공동관세정책을 채택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단계를 거쳐 남북한 공동시장(Common Market)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공동시장 형성의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별도의 경제주체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대외경제활동을 수행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협력형태를 이루에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공동시장의 단계에서는 시장의 상호개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단일 경제생활권을 이루는 초기단계가 될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경제통합은 공동시장 형성의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인력과 자본,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이 보장되는 실물경제 통합의 단계(경제동맹)와 단일통화가 창출되고 공동체 중앙은행이 설립되며 남북한간 경제정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통화통합(통화동맹)의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동관계, 사회보장제도가 통합되는 사회통합(사회동맹)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표 11.3 참조). (이상만[1994:243-247])

<표 11.3> 남북한 경제통합 모형

구분		단계	내용
여건 조성기	경제교류기	1. 간접교역 단계	·제3국을 통한 물적교류 ·다자간 협력 방안 모색
		2. 직접교역 단계	·무역협정 체결하에 본격 물적 교류 ·후기: 인적교류(경제인, 기술자) 시작
	경제협력기	1. 상호편의 제공 단계	·수출입 업무 대행 등 외화획득 지원
		2. 산업협력 단계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제 형성
		3. 합작사업 단계	·초기: 장단기 신용차관 제공 ·후기: 경공업 자원개발에의 직접투자
		4. 공동사업 단계	·사회간접시설(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공동건설 공동이용
통합기	공동시장 형성기	1. 부문별 경제통합	·실익이 있으며 조정이 가능한 부문 선정 (예: 철강, 석탄)
		2. 자유무역 지역형성	·관세철폐, 무역제한 철폐
		3. 관세동맹	·공동관세 정책
		4. 남북한 공동시장	·시장상호개방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경제통합기	5. 경제동맹	·인력,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
		6. 통화동맹	·단일통화 창출 ·공동체 중앙은행 설립 ·경제정책 통일
		7. 사회동맹	·노동관계 통합 ·사회보장제도 통합

출처; 이상만[1994:246].

2-1-2. 경제통합 각 단계별 내용

2-1-2-1. 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단계

이 단계에서 남한의 정책목표는 남북한의 교역·합작·공동개발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를 심화하여 남북간 경제관계를 제도화하며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다. …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북교류·협력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을 수도 있으나, 통일비용을 분담·분산하는 차원에서 이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이윤동기를 무시하고 대북경제교류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며, 경제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교류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산업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교류·협력 유인과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국신·이유진[1992:94])

2-1-2-2. 경제공동체 형성단계

이 단계에서 북한은 시장가격의 도입,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권화 등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 경제특구가 활성화되어 외국자본과 기술의 투자가 급증할 것이다. 남북한은 꾸준히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서로 중요한 무역상대국 및 경협 파트너가 될 것이며, 상호보완성과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남북한의 자원·노동력·자본·기술 등 생산요소를 가장 적절히 조합하기 위해 협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김국신·이유진[1992:118])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기능주의에 입각한 교역·합작파트너의 관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은 유럽공동체 형성 초기에 추진되었던 부문별 통홥과 유사한 「남북한 석탄·철강 공동체」와 「남북한 원자력 공동체」를 추진한다. 특히 석탄·철강·원자력 등 군비와 관련이 깊은 부문의 생산·수출입·소비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개하고, 남북한간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게 하며, 평화적 목적을 위해 공동개발하는 것은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 북한이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남북한은 가능한 품목·부문부터 상호시장개방을 실시해 볼 수 있다. 상호 시장개방은 북한에서 유통체제가 정비되고 가격자유화가 실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김국신·이유진[1992:119])

남북한 산업구조조정의 기조는 남한의 임금상승과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과 북한의 경제개혁으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양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교역과 합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한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고부가가치의 성장산업을 육성하며, 북한은 낙후된 설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산업부터 점차로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수직적 산업구조와 함께 장기적으로 북한이 부존 생산요소의 불리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수평적인 분업도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국신·이유진[1992:120])

남북한은 산업구조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측의 각료급 관계자와 민간부문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산업구조조정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회에서 남북한은 체계적인 남북 공동산업정책을 지향한다는 궁극적인 목표하에 구조조정의 대상산업·품목 선정, 구조조정 방법의 협의, 유망산업의 선정과 지원, 쇠퇴산업의 이전이나 퇴출 유도, 실업의 흡수와 업종전화 등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하도록 한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협의회」가 협의기구의 성격을 넘어 구속력을 가진 의사결정기구로 발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상당히 진전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김국신·이유진[1992:121])

(남북연합의 추진단계에서)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등의 기구를 구성한다. 또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추진에 합의하고 「남북한 석탄·철강공동체」, 「남북한 원자력 공동체」, 「산업구조조정협의회」등 기구들을 남북연합의 기구로 통합·편입시켜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기구를 설치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의 산업구조조정단계에서 행해진 남북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더 심도있고 광범위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해 가게 되는 것이다. (김국신·이유진[1992:124])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기능주의에 입각한 교역과 합작파트너의 관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은 유럽공동체 형성 초기에 추진되었던 부문별 통합과 유사한 □남북한 석탄·철강공동체□와 □남북한 원자력 공동체□를 추진한다. 또 북한이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남북한은 가능한 품목과 부문부터 상호시장개방을 실시해 볼 수 있다. 상호시장개방은 북한에서 유통체제가 정비되고 가격자유화가 실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우[1997:13-14])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상호신뢰가 구축되면, 먼저 경제통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통합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합기구 설치를 위해 상호 남북한 정치적 실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민족통일에 있다고 하나, 현재 남북한은 이질적인 체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통합기구 형태는 초기단계에서는 EC나 GCC의 경제통합기구와 같은 형태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한은 독일과 같은 흡수통합능력이 없으며, 북한도 이러한 형태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독일식 통합형태를 추진할 때 그 가망성은 아주 희박할 것이다.

셋째, 통합기구의 설치는 완전통합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제교류와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 현재 남북 경제통합의 장애요소 중의 하나인 경제적 격차를 감소시켜 남북한 경제통합을 단축시키고, 아울러 정치적 통합과 사회 전체적인 완전통합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통합기구 구성원은 남북한 최고 고위층이 포함되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관계는 비록 외형상으로 단순한 경제적 입장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 해도 정치적 관계와 전혀 무관할 수 없으며, 또한 북한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최고 고위층의 참여가 없을 경우 그 조약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통합과정에 있어서 경제통합의 시한성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과거 EC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나타났듯, 시한성이 없을 경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통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1986년 1월 단일유럽협정서를 작성할 때, 시한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효과가 증대되었다. 그 외에도 통합기구 구성과 의사결정방식 등 통합기구 설립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김대우[1997:14])

2-1-2-3. 경제공동체 완성단계

남부한 경제통합의 완성단계에서는 생산요소의 대규모 교차이동과 가용자원의 공동개발 사업이 확충되어야 하고, 민간인의 자유왕래와 거래의 자유, 그리고 하부구조의 공동형성과 공동이용의 확대 또는 생활수준의 평준화 등 단일경제권의 형성에 주력하는 단계로서 인력과 자본,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이 보장되는 실물 경제통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단일 통화가 창출되고 공동체 중앙은행이 설립되며 통화통합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관계,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이루는 사회통합을 거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단계이다. (김대우[1997:15])

이와 가타은 점진적 단계를 거쳐 민족경제 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과도적으로는 이질적 체제의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동반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남북간의 경제·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시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남북한이 공동시장을 추진해 가게 되면, 남북간의 경제문제는 좁은 의미의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경제분야 전반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그러한 맥락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장기간 동안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기업도산과 실업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김대우[1997:15-16])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은 이에 참가하는 행위자의 교육과 의식구조 등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영인, 금융전문가, 산업기술자 등 시장경제체제를 이끌어갈 관리자층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순한 직업교육 이상으로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내에서 남한 주민들과 일체감을 갖고 맡은 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지역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의 각 지역들이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 균형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김대우[1997:16])

2-2. 3단계 3원칙 통일방안

2-2. 3단계 3원칙 통일방안

2-2-1. 기본 방향

우리는 그동안 통일이라는 목표 그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했을 뿐 통일을 향한 과정, 즉 중간단계로서 남북한간의 평화구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에는 소홀했다. 사실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 전체 한민족의 삶을 한 차원 끌어 올리기 위해서도 절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회복 및 평화공존 단계를 거치지 않은 통일은 오히려 민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근래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조기 붕괴를 속단하기는 어려우며, 최근 우리의 경제상황도 현 단계에서 급격한 통일을 감당하기는 무리이다.

그러므로 원만한 통일을 추진하려면 먼저 남북한 평화구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남북간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 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평화구도의 정착은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회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만큼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려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1998:343-345])

그동안 경제문제를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연계시켜 온 우리의 정책도 남북경협의 진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물론 남북관계의 특성상 북한과의 경제문제를 제3국과의 경제관계처럼 취급할 수는 없으며,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남북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문제는 될 수 있는 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1998:347])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을 □평화·화해·협력□이라는 기조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 형태가 어떻든 무력도발은 남북한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하여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통일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일방적인 흡수통일은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달 줄 뿐이다. 비록 통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커다란 비극과 엄청난 후유증이 남을 흡수통일은 당연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1991년에 채택된 남북간의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토대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세가지 대원칙 아래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긴급지원을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하고,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협을 추진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1998:347-348])

한편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속도와 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목적은 □민족경제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통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기조하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도한 기대감과 성급한 추진보다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1998:348])

2-2-2. 3단계 3원칙 통일방안의 내용

2-2-2-1. 3원칙

1) 평화공존

① 적대관계 해소와 군축 및 상호감시로 완전한 평화정착을 이룩한다.

②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미·일·중·러 4대국의 협력체제(예: 다자간 안보체제)를 실현시킨다.

2) 평화교류

①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전면교류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한다.

② 특히 경제교류를 통해 상호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다.

3) 평화통일

① 흡수통일과 무력통일 그리고 인위적 공작통일을 배제한다.

② 통일의 시작은 빨리, 그러나 통일의 집행은 단계적으로 한다. (김대중[1994:10-11])

2-2-2-2. 3단계 통일방안

1) 제1단계 □공화국연합□(국가연합) 방식의 통일

① 현존 남북 양 공화국은 현재의 독립국가로서의 권한, 즉 외교·국방·내정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② 양 공화국에서 동수 대표의 파견으로 공화국연합기구를 구성한다(예: 정부와 의회 혹은 기타 방법)

③ 공화국연합기구의 임무는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2단계인 연방제로의 진입) 등 3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④ 일방적 의사를 강요할 수 없는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합에서의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제로 채택한다.

⑤ 존속기간은 제2단계 연방제 진입까지 약 10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이 시기에 북한의 체제는 남한 및 서방과의 외교·경제·문화 등의 교류로 인하여 크게 변화되어 시장경제체제로 바뀜은 물론 정치적 자유화도 진전되어 다당제와 자유선거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남한도 민족자주성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의 주장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응한다.

⑦ 이 단계는 제2단계인 연방제 통일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 볼 수 있다.

2) 제2단계 □연방제□방식의 통일

① 10년쯤 진행된 공화국 연합제 단계를 거쳐서 북한내에 시장경제와 다당제 그리고 자유선거가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서 상당 수준 실현되면 자주적인 연방제로 이행한다.

② 연방제 아래서는 외교와 국방은 연방이 완전 장악하고 연방제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내정도 연방이 관여한다(현재의 미국식 연방제와 유사)

③ 연방제 아래 독립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던 양 공화국은 해소되고 지역자치정부로 새 출발하게 된다.

④ 연방정부 아래서는 연방대통령을 선출하고 연방국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유엔도 단일 회원국으로 변하고 각국과의 국교도 단일화된다.

⑤ 이 단계가 되면 상당부분 통일이 실현된 단계로 볼 수 있으므로 완전통일 단계까지는 수년의 단기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3) 제3단계 □완전통일□ 실현

① 연방단계 아래서의 지방자치정부는 해소되고 남북이 분단 전과같이 단일 정부체제로 전호나하여 1민족 1국가 1정부의 완전통일국가를 이룩하게 된다.

②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21세기의 세계적 조류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복지를 구현할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1994:11-12])

그러면 내 통일방안에 제시된 3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① 평화공존, ② 평화교류, ③ 평화통일이다. 우선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상대방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공식 대표단을 교환하고 정기적인 회담을 열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및 체육교류가 포함될 것이다. 마지막을 남북한에 각기 별개의 정부가 공존하는 상태에서의 잠정적인 통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쌍방이 평화통일방안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1994:315])

이것은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연방제와는 다르다. 내가 판단하건대, 그들의 제안은 남북한 양쪽의 독립성과 주권을 통일의 첫 단ㄱ셰로 인정하지 않는 것같다. 그러나 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전 속도보다는 오히려 양쪽 정부의 성실성이다. (김대중[1994:315])

2-3. 참여시장경제론

2-3. 참여시장경제론

2-3-1. 기본방향 : □세 시점 두 단계□ 경제통일론

(본 연구는) 우선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세 시점 두 단계□의 경제통일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우선, 첫째 시점은 남북한 당국이 국가연합이든 연방제이든 부분통일 단계를 거쳐 완전통일로의 이행과 그 이행의 방법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상호 협조와 신뢰하에 차례차례 밟아 나간다는 것을 합의한 시점이다. … 둘째 시점은 바로 남북한이 국가연합 혹은 연방제로 부분적 통일을 이루는 시점이다. 이 첫째와 둘재 시점 사이가 통일의 첫 단계, 즉 □부분통일□ 준비개혁단계이다. 이 통일준비 개혁단계에서 남북한은 각각의 경제체제를 □통일순응적□체제로 개혁·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통일의 가장 큰 장애는 경제체제의 이질성, 즉 남한은 자본주의에 기초한 혼합경제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에 기초한 계획경제체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북한은 좀더 □시장지향적□ 또는 □시장수용적□ 체제로 개혁되어야 하고, 남한은 좀더 □참여수용적□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셋째 시점은 남북한의 부분통일이 성숙·발전하여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시점이다. 여기서 부분통일 단계는 남북한간의 상품·노동·자본과 정보의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에서 역내 국경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고, 완전통일의 시점은 위의 네 요소의 완전한 자유이동이 보장되어 역내 국경이 철폐되는 상태로 정의된다. 통일의 둘째 단계란 바로 둘째 시점(부분통일)과 셋째 시점(완전통일)사이의 기간으로서, 이는 실질적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이를 □경제통합 진행단계□라고 부르자. (이근[1994:377-378])

새 경제체제는 □참여가 충만한 개방된 시장경제□ 혹은 줄여서 □참여시장경제로 표현될 수 있다. 참여시장경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 그리고 토지 및 부동산의 소유나 이용에의 광범한 대중적 참여를 바탕으로 활력있고 높은 생산성의 고부가가치, 고임금 산업이 경제의 골간을 이룰 것이다. 토지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중과세와 공개념의 도입은 부동산류의 매매가격과 임대료를 내려 이런 자원의 생산적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특히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소유에 대한 중과세로 개인들이 오히려 땅을 국가에 파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지역의 토지나 부동산은 국유를 계속 유지하되 그 사용권만을 민간에게 팔고, 또 민간간에 그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시장경제에 존재하는 기업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형 기업, 둘째 공동소유와 공동경영의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 셋째 소규모의 개인사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주식회사형 기업의 경우도 종업원 지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종업원과 전문경영자가 주주로서 참여하고, 경영 및 작업장에서의 다양한 종업원 참여가 시행되고 있을 것이다. 종업원이 꼭 주식소유를 통한 형태가 아니라도, 소득을 임금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이윤의 일정 몫까지를 받는 복합소득제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근[1994:394-395])

2-3-2. □부분통일□ 준비개혁 단계

2-3-2-1. 북한의 시장지향적 경제체제 개혁

… 북한지역에 필요한 개혁의 내용은 □시장순응적□ 체제를 건설하는 것일 것이다. … 북한의 경우 부분통일 준비단계의 개혁의 수준은 □반개방된 반시장경제□라고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시장화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하루 아침에 완전한 시장경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시장화하고 개방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근[1994:379])

(북한은) 상품시장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의 순서로 시장경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꼭 통일을 전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획경제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나 시장경제의 혜택을 북한지역에 도입하기 위해서 당연한 순서이다. 시장화는 당연히 노동이나 자본시장에 앞서 상품시장의 육성부터 시작되며, 이는 중국의 경험과도 합치한다. … 북한의 경우에는 노동력 부족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적으로 노동력 과잉문제가 적으므로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상품시장의 육성과 노동시장의 육성은 거의 같이 시작하여도 좋을 것이며, 자본시장은 국채와 사채의 발행·유통부터 시작하여, 기업의 인수·합병 및 부실기업의 정리, 유망기업의 창설의 촉진 등과 아울러 주식발행 유통의 초기단계까지가 부분통일 시점에 필요한 개혁이라고 하겠다. (이근[1994:380])

개방화에 관해서는, 우선 북한은 과거와 같이 수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출은 수입대금을 치를 만큼만 한다는 축소 무역균형의 폐쇄경제적 사고에서 수출을 최대한 확대하여 번 외화로 구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자본재를 수입한다는 확대 무역균형의 개방경제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대외개방을 세계에 천명함으로써 세계은행·IMF 등의 국제기관으로부터 사회간접 등 기간산업부문 투자에 필요한 차관을 들여오고, 과거 중국의 경험과 같이 경제특구와 개방도시를 육성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근[1994:381])

경제의 시장화는 시장순응적인 새 경제주체(사영기업, 농촌기업)들의 발생과 그들의 점진적 성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시장화라는 것은 … 시장지향적 경제주체의 육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제주체들에 의존하여 시장화를 도모할 것인가? 시장이란 상품을 매매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의 참여는 참여자의 상품에 대한 재산권(property right)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재산권은 또 소득권(income right)과 통제권(control right)으로 나뉘며, 현재의 북한과 같이 대부분의 도시기업과 농촌의 공장이 국영 또는 집단화되어 계획하에 있는 상황에서 이들 경제주체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의 크기는 미미하다. 그래도 사적 재산권에 가까운 것이 노동자나 농민의 개인소득이므로 결국 시장은 도시노동자나 농민이 소비자로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시장부터 육성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 다음 단계로는, 과거 개혁 초기의 중국의 경험과 같이, 농촌의 집단농장을 해체하여 농민을 개별적 생산자로 전환시킴에 따라 사적 인센티브 제고에 의한 생산의 증대를 도모하고, 이들 증대된 생산물의 유통과 그에 따른 초기적 자본축적이 구집단농장 공동재산의 개별농가로에의 불하와 결부될 때, 각종 새 시장지향적 농촌기업의 창설이 촉발될 수 있다. (이근[1994:382])

도시지역에서의 시장화는 우선 대형 국영기업의 생산·가격·판매에 있어서의 자율권 확대 단계를 거쳐,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바꿔 국가가 당분간 대주주로 남더라도, 통일완성 단계에서의 본격적인 사유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형 국영기업,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서비스 부문은 민간에게 매각·임대하여 도시부문의 민간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아울러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사업 창설을 허용·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여 시장화·사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농간의 노동이동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 농촌에서의 국영 집단농장의 해체에 따른 농민들의 경제적 기회추구의 자유와 도시에서의 사적 경제부문의 성장은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노동시장 형성의 전제조건이며 이는 결국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할 것이다. 즉, 도시부문에서 증대하는 서비스 부문과 흥 경공업은 농촌으로부터 일정정도의 노동력 공급을 필요로 한다. 물론 급격한 이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의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적 유지와 농촌공업 육성책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적 부문의 성장은 국가부문 밖에서의 고용기회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는 곧 노동시장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가부문에서도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에 대하여부터 계획에 의한 직업배분방식을 폐지하고, 각자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나가도록 한다. 기존의 국가부문의 노동자들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할 수 있는 권리와 경영자(지배인)에게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근[1994:382-383])

중국과 동구의 개혁경험에서 볼 때, 시장화·분권화·사유화의 과정은 항상 재정적자로 귀결되었다. 이는 시장화와 분권화의 과정이 결국 경제행위의 담당자와 그 결과의 책임 수혜자가 국가로부터 각종 비국가 경제주체로 바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영기업의 사내유보 이윤증가와 민간부문으로의 소득흐름 증가, 적자 국영기업 및 도시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증대에 기인한다. 재정적자를 충당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결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기업도 국고보조의 감소분을 사채에 의해 충당하게 됨에 따라, 채권주도의 초기적 자본시장이 형성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성장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너무 낮게 (심지어는 음의 수준) 설정되어 있는 이자율의 상향조정과 같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는 점차 증대되는 민간의 축장화폐를 저축으로 유도하여 투자자금화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조치이다. 다음 단계의 자본시장 발달은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각종 사적 기업과 주식회사회로 전환된 구국영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게 됨에 따라 주식시장의 형성이 주내용으로 된다. 주식시장의 형성은 새 유망기업의 창설, 사양기업의 도태, 성장기업의 증자 등을 용이하게 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게 된다. 그리하여 부분통일 시점의 북한 경제는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형성의 초기단계까지, 즉 현재의 중국이 도달한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근[1994:383-384])

2-3-2-2. 남한의 참여확대적 경제체제 개혁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초에 이른 오늘날까지 남한의 경제성장 메커니즘의 변함없는 특질을 꼽는다면, 그것은 일방에 의한 타방의 □참여배제□ 혹은 주도층과 피주도층의 확연한 구분이다. 여기서 참여배제란 소득분배에서 배제되었다는 측면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책임있는 주도층으로서의 참여의 배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필자는 남한경제가 현재의 지지부빈을 탈피하고 통일을 위한 든든한 경제적 기초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참여분담□이라고 본다. 참여배제의 구성장 메커니즘의 사고방식을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첫째, 고임금은 비용증가→경제력 상실→수출감소→경기후퇴(또는 고임금→이윤압박→투자감소→경기후퇴)의 논리이고, 둘째 참여증대→의사결정의 비용증대 또는 참여증대→집행의 비용증대라는 순환론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임금과 참여증대의 부정적 효과만을 파악한 고임금과 참여의 불경제(diseconomy)론에 기초한 □악순환□론이다. 다라서 경제의 성장메커니즘이 저부가가치 상품의 대량생산과 규모의 경제에 기초한 외연적 성장이 그 기조를 이루었고, 위와 같은 □악순환론□에 기초하여 저임금에 의해 비용우위를 확보하고, 참여배제에 의해 의사결정과 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성장방식은 한국경제 자체의 성숙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유효성이 소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는 □저임금+참여배제□의 두 축중에서 한축이 1987년 이래 노태우 정권의 부분적 민주화에 힘입어 □고임금+참여배제□로 변질되어 서로 안맞는 쌍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즉, 참여증대 없이는 고임금의 경제, 즉 고임금→생산성 향상→비용감소→경쟁력 제고라는 호순환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근[1994:384-385])

그렇다면 □참여분담□은 어떻게 고임금의 악순환을 호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가? 첫째 그것은 참여의 분담이 의미하는 책임의 분담효과 때문이다. 자신이 기계적 명력의 수행자로서가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에 따른 책임을 느낄 때, 즉 주인의식을 공유할 때, 그 경제주체는 고임금에 대한 책임을 생산성 향상으로 지려는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다. 둘째, 참여분담은 의사결정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적절한 형태의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이윤분담□과 결부될 때 더 한층 효과가 클 수 있다. (이근[1994:385-386])

'참여배제□라는 남한 경제의 지속적 특징의 전형적인 예는 창업주 가족에 의한 기업소유 독점과 전문경영인의 배제, 즉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이다. 남한 경제의 골간이라 할 주요 대기업은 소수의 창업주 가족에 의해 소유·경영되고 있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이나 일본 등의 현대 자본주의 대기업 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 피고용 또는 노조의 주주로서의 참여, 그리고 기업내부에서 선택된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는 참여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체제에서 경영자는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소액주주나 피고용자의 이익은 무시되어 노사간의 관계는 □비협조적 게임□ 또는 □대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주주-경영자-노동자간의 협조적 게임의 외부성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근[1994:387-388])

기업의 소유와 경영과 아울러 □참여배제□의 또 하나의 영역은 토지와 각종 부동산의 소유와 이용이다. 토지나 부동산에서의 소유집중과 투기현상은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의 재산소득을 창출하여 집중(참여배제)현상을 심화시키고, 토지나 부동산의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임대료)의 앙등을 유발하여, 보다 광범위한 사용(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런 자산들을 임차하여 생산적 활동을 하는 이에게 높은 생산비용을 의미하여, 결국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에 남한의 악습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부분통일 이전에 각종 부동산 보유세·상속세 등의 강화로 부동산을 소유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용의 대상으로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근[1994:388-389])

… 새로운 참여의 영역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각종 □조합□을 통해서이다. 체제론적으로 인식할 때 이것은 국유도 아니고 사유도 아닌 새 중간영역으로, 일반대중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구이다. … 조합의 기원 자체가 독점자본의 독점가격 등에 의한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참여를 통한 시민이익 보호의 전형적 도구이다. 조합부문의 활성화는 참여지향의 경제를 발전시켜 통일에 대비하는 데 유효하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본다. (이근[1994:389])

2-3-3. 경제통합 진행단계

남북한이 통일준비 개혁단계를 거쳐 □국가연합□ 혹은 □연방제□ 형태로 부분통일을 달성하면, 이때부터 완전통일 시점까지의 실질적 경제통합의 완성단계에 들어간다. 통일한국을 위한 경제통합의 최종수준은 남북한간의 상품·노동·자본 및 정보시장의 오나전한 통합을 의미한다. 이 최종적인 완전한 통합은 당연히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이 아니라 부분통일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근[1994:393])

통합진행 단계에서의 상품시장의 통합의 내용은 이미 부분통일 이전단계부터 진행된 무관세의 대내무역의 단순한 증가로 추가적 내용은 별로 없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통합의 내용은 제한된 이동의 시기를 거쳐서 완전통합을 이뤄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여기서 제한된 이동의 자유란 남북한의 노동력이 남북한 정부간에 마련한 단일창구에 의해서 수요에 따라 이동이 허용되는 상태이다. 이는 마치 다른 지역에 이동한 노동자는 그 지역 당국으로부터 마치 외국인처럼 고욛허가를 받아 취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본ㅅ히장의 통합에서는 남북한 각 지역의 국채·사채·주식이 각 지역에서 매매·상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이 과정은 부분통일 전단계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었으나 국가가 대주주로 남아 있던 북한의 국영주식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처분을 통해 민영화되는 것을 포함한다. 화폐문제에 관해서는 양 지역간의 무역의 증대로 북한지역이 보유하는 남한 화폐도 많아지고 남한도 북한 화폐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각 지역은 이 두 화폐의 적정 비율에 따른 교환을 허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두 가지 화폐의 동시유통을 자기 역내에서 허용하는 수준까지의 통합이 가능하게 된다. (이근[1994:393-394])

2-4 사회적 시장경제론

2-5 사회적 시장경제론

통일 이후의 체제로서,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추구해야 할 정치체제로서는 참여민주주의, 사회경제체제는 독일식 시장경제인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원석[1995a:14])

노동과 자본은 공존·협력·공영의 관계로, 그리고 다원성과 참여가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그리고 통일 이후의 정치체제의 명칭과 내용은 참여민주주의가 좋을 듯 싶다.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단순한 방식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와 관행을 전제하고, 그 안으로 소외된 집단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치영역으로부터 학교, 기업, 병원, 노사관계 등으로 계속 확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장원석[1995a:15])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체제는 현존하는 경제체제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독일식 시장경제, 즉 사회적 시장경제를 한반도 실정에 맞도록 원용하고, 우리의 전통적 물질구조와 정신구조를 가미한 제3의 체제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극단의 냉전논리와 사고를 버리고, 이념형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야 하며,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  (장원석[1995a:16])

우리는 현 단계에서 우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의 전통과 민족적 유산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이고도 창조적인 질서와 체제를 복원, 계승,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점이다. … 공동체적 문화와 경제를 복원해내어 민족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은 통일 이후 경제체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따라서 소유제도의 경우에 있어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하고, 협동조합과 생활공동체의 원리가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을 맺는 사회·문화·정치부문에서도 뿌리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이후, 그리고 통일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통합과정에서 남과 북이 함께 추구해야 할 체제는 ① 사회적 시장경제, ② 소유공개념, ③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 건설을 위한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방식(cooperative economy)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고려할 수 있다. (장원석[1995a:17])

사회적 시장경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원용해야 하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경쟁적 시장질서의 활성화, 즉 계획경제에 비하여 시장경제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경제체제의 기본축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결할 수 없는 요소인 공정한 경쟁체제의 확립이 절대적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과점 규제와 재벌 등 경제력 집중 문제의 해소 등에 의해 경쟁정책의 촉진, 중앙은행의 독립과 화폐가치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불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폐지, 기업활동 및 행정분야의 책임원리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합의제도의 정착, 즉 노사공동결정제도, 농산물 정책가격 결정에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공동결정, 산업민주화를 위한 결사권의 존중, 관련자들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때 정부는 경제활동의 주체 및 이익집단과 사회간의 상충되는 부문을 조정·중재하여 합의를 얻어낼 수 잇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남한의 경우,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와 협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의 조직적, 민주적 개입 즉 공정경쟁의 촉진, 기여도에 따른 분배, 물질적 기본욕구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 충족의 보장, 시장질서의 실패에 대한 치유정책 등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독과점 규제, 노동자를 위한 재산형성, 종업원지주제 확대, 경쟁질서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없는 기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등이다. 그리고 1972년에 스웨덴 회의로부터 지난 6월 리오환경화의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모았던 환경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꼭 필요하다. 예컨대, 문어발식 재벌은 해체하여 업종별 특화에 의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재편하도록 채찍을 가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와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는 행위는 과감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장원석[1995a:18-19])

소유제도는 체제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북한의 국유 및 협동조합 소유제도와 남한의 사유제도 사이에 편차가 너무나 크다. 그러므로 절충안으로서 □공개념□에 입각한 소유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이는 사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소유권의 행사가 공공볼기를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토지와 주택은 투기나 재산증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어디까지나 생산수단 또는 생활수단으로서 소유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장원석[1995a:20])

소유공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국유, 조합소유만으로 소유를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사유가 기본적이고 모든 형태의 소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도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통념상의 사유와 다른 것은 소유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지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의 사유로, 공장부지는 개별기업의 사유, 주택 등의 경우도 사유가 인정되지만,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을 함께 고려하자는 것이다.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으로서의 소유가 아니라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즉 재산증식 내지 투기의 대상으로서 소유나 매매행위가 판명되면, 과중한 세금부과로서 해당소유에서 온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치가 철저해야만 한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상속·증여세를 탈루없이 철저히 징수해야 하고, 공동상속세의 도입을 고려해봄직하다. 또한 종업원지주제는 독일, 일본 등에서처럼 종업원의 집단소유, 즉 공공법인, 조합 등의 소유도 장려되어야 한다. (장원석[1995a:21])

우리민족의 고유전통은 통일 이후 공동체문화가 만개되는 협동문화경제(cooperative cultural economy)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통일 이후에 민족화합의 길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공통의 요소이다. 따라서 현행 농수축협, 임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생활협동조합과 생활공동체 활동을 본받아 자율성과 민주성을 구현하고 정부는 협동조직에 대하여 지배가 아닌 지원정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사회질서로서의 협동주의와 문화질서로서의 공생주의를 경제체제에 접목시켜, 사회문화경제체제로서의 통일적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원석[1995a:23])

3. 경제통합의 양상

3. 경제통합의 양상

본 장에서는 경제통합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속도에 대해 고찰한다. 경제통합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단위의 경제체제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가격의 변화와 이로 인한 소득의 변화를 지칭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통합에 따른 가격과 소득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을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남북한과 같이 이질적 경제통합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따라서 그러한 충격의 효과가 어떠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의 속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먼저 경제통합시 발생하는 충격은 특히 계획경제체제인 북한의 경우에는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경제적 의사결정권한을 정부 및 계획당국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경제통합으로 인해 그러한 의사결정체제가 다원화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체제의 다원화로 인하여 가계, 기업, 정부가 각자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각종 미거시 경제변수들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불안정성에는 첫째로 가격의 급격한 상승현상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계획당국의 고정가격으로 묶여 있던 각종 재화의 가격이 그동안 억눌려있던 상승압력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와 기존의 노후 시설의 해체간의 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재화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물가상승압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선 중앙은행은 체제전환시 통화량을 일정수준으로 묶어두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둘째는 북한의 생산능력의 저하이다. 북한의 기존 생산설비는 매우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생산능력의 해체는 급격하게 이루어지나, 새로운 신규시설의 건립 등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능력의 급격한 저하로 인하여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통합시 남한으로의 실업자의 대량이주라는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다.

이러한 충격에 대비한 경제정책으로는 우선 경제정책 담당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경제통합시 경제정책의 신뢰도를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제관리정책으로는 통화주의적 접근방식과 케인지안 접근방식에 따라 차이점을 부이고 있

다. 이러한 차이는 준칙적인 통화정책을 신봉하는 통화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지안의 이론적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것은 통화신용정책, 임금정책, 재정정책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통합으로 인한 충격은 경제통합의 속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경제통합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어뗘한 속도로 도입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점진주의와 급진주의의 대립이 있다. 점진주의는 시장경제의 요소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며 급진주의(충격요법)은 시장경제의 요소를 일시에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두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로서 주장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이 경제통합시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3-1. 경제통합의 일반적 형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3-1. 경제통합의 일반적 형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3-1-1. 경제통합의 충격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은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제1국면에서는 기업부문에 분권적 의사결정권한이 도입됨에 따라 체제전환 충격이 나타나게 되며, 그 충격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중앙계획당국의 권한이 민간에게 이전되는 방법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일단 체제전환 충격이 있고 난 다음 단계로서는 모든 미·거시 경제변수들이 동시에 조정되어가는 제2국면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은 점진적으로 시장가격, 시장임금, 시장이자율에 적응하게 된다. 과거 경험에서 볼 때 이러한 제2국면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생산하락 등 거시경제적 위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고일동[1997:325])

3-1-1-1. 제1국면: 체제전환에서 발생하는 충격

체제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의사결정권한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 경제통합이 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계획당국으로부터 민간기업에게로 경제적 권한이 완전히 이전되는 일반적인 체제전환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이러한 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격요법(shock therapy)에 따라 경제체제가 급속히 시장경제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가정한다. … 의사결정권한의 이양에만 집중해서 체제전환의 충격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체제전환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영역과 이에 대한 경제정책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에서는 세계시장에 통합되지 않은 폐쇄경제의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보기로 한다. 이것이 분명히 동독이나 북한의 체제전환과정 연구를 위해서는 올바른 분석구조가 아니지만 체제전환과정의 이해를 위해 문제를 보다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체제전환과정의 초기에 국가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중단하며, 아울러 중앙은행은 체제전환 충격이 남아 있는 동안 통화량을 일정수준에 묶어둔다는 추가적 가정을 도입하고자 한다. (고일동[1997:326-327])

재화시장의 1차적 체제전환 충격은 주로 수요할당으로부터 분권화된 가격결정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별품목간 상대가격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발견된다. 초기에는 체제전환 충격이 명목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획경제와 비교할 때 거시경제적 수요는 체제전환 충격하에서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 단지 안정화 국면에서만 소득의 변화와 저축의 조정으로 수요곡선이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체제전환이라는 요인이 소비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시경제적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별상품의 수요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선호변화는 신규 생산시설의 건설과 기존 생산능력의 해체를 초래하나 신규시설 건립과 기존시설 해체 속도에서의 비대칭성 때문에 상품시장의 공급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수요증가에 따른 새로운 공급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수요증가에 따른 새로운 공장건설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기존 생산능력의 해체는 수요감소와 함께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고일동[1997:327-328])

체제전환의 초기단계에서는 추가적인 통화공급이 없더라도 급격한 물가상승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크게 두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그 첫째는 계획경제의 고정가격 체제하에서 억제되어온 인플레 압력이 가격자유화에 따라 일시에 표출됨으로써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둘째, 앞에서 설명한 신규시설 건립과 기존시설 해체 속도간의 비대칭성으로 생산능력이 감소하여 재화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추가적인 물가상승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 한편 이러한 물가상승으로 실질화폐공급이 감소하고 총공급의 감소로 실질화폐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이와같이 실질화폐공급의 위축과 실질화폐수요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균형이자율의 변화방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실질이자율의 상승이 자본시장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화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일동[1997:328-329])

3-1-1-2. 제2국면: 안정화

체제전환은 그 충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건 간에 안정화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물가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 체제전환 충격과 관련된 개별품목의 가격상승이 종종 인플레이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은 임금상승을 유발하며 임금상승으로 인한 단기적 물가상승은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발전될 수 있다. (고일동[1997:331-332])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체질화될 경우 실질생산량이 불변이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폐해는 장기에 걸쳐서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폐해는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지칭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상품간 상대가격의 균형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가격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부문으로 충분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고일동[1997:332])

인플레이션은 화폐수요를 증가시키며 폐쇄경제하에서 이것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화폐공급을 늘릴 경우 실질이자율은 안정시킬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이 저해되어 투자, 생산량, 고용 등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이자율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중앙은행이 증가된 화폐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통화를 더욱 긴축하는 안정화정책을 추구한다면 이자율은 상승할 것이고 체제전환과정에 꼭 필요한 고정자본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화폐수요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부족으로 체제전환이 지체된다. (고일동[1997:332])

체제전환기간 중 거시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총수요안정화 조치를 통해 생산량과 고용의 감소를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생산과 고용위기가 국내 수급의 구조적 불일치와는 별도로 순전히 외국경쟁기업들 때문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국제수지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출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전환 충격의 관점에서 볼 때 고용상의 위기는 수출의 위기와 동의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고일동[1997:335])

3-1-1-3. 북한의 체제전환의 전략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시사점을 북한의 경제구조 및 거시경제여건을 동구 및 중국과 비교함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에 있어서도 농업부문 개혁에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농업비중이나 농업여건(경작면적, 기후, 토질 등)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불리하여 농업부문이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식량 및 외환부족 문제를 감안할 때 초기에 농업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식량 및 외환제약을 완화하여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수출산업의 육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수출산업의 육성은 외환제약을 완화하여 경제순환에 애로부문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비교우위와 관련없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중공업 부문을 축소하고 경쟁력있는 경공업부문을 육성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기업의 설립과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소규모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는 체제전환방식이 상이한 중국과 동구의 초기개혁정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며 공급반응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부문이므로 개혁정책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농업 및 소규모 서비스 산업의 개혁, 외자유치 등의 효과가 국내경제에 파급되어 경제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 및 무역개혁을 추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경쟁의 촉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격자유화는 거식셩제여건이 불안정적일수록 전면적인 형태가 바람직한데, 현재 북한의 경제여건이 개혁이전의 중국보다는 분명히 더 불안정적이므로 중국이상으로 적오도 베트남 수준의 과감한 가격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상당 수준의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필요하다. 국영기업의 중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중국은 대량사유화 없이 소유형태의 다양화, 진입촉진, 국영기업의 개혁 등으로 통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국영기업의 비중은 개혁전 동구보다는 낮지만 중국보다는 훨씬 크므로 사유화 없는 중국식 국영기업 개혁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손광락[1996:12-13])

3-1-2. 안정화 국면에서 중요한 정책

3-1-2-1. 정책담당기구의 제도화

(경제통합의 안정화 국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체제전환의 안정화정책)을 채택하기 이전에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정책담당기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만 그 정책기관이 거시경제정책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일동[1997:336])

경제정책기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 것은 전환 초기과정에 필수적인 과제이다. 거시경제정책은 중앙은행과 각종 정부기관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필요로 하지만 아울러 고용주나 피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념규정도 역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대부분의 서구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가격안정화를 정책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부문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그들의 목표는 경제성장, 완전고용 및 소득분배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용주와 피용자, 혹은 이들을 대표하는 조직은 임금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되지만 임금결정과정에서는 적어도 고용과 물가의 안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국가들의 경우 정책기관들 사이에 이러한 기준에 따른 분명한 역할이 설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여러 관계기관이 같은 정책분야에서 경쟁적으로 개입하여 정책상의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더 흔한 모습이다. (고일동[1997:336-337])

정책집행기관의 신뢰도 역시 경제정책수행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들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면 그들의 정책수행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몇몇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국민들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공표된 정책목표가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행동한다. (고일동[1997:337])

많은 동구국가들에 있어서 정책당국의 신뢰부족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이 곤란한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이들 국가중에서 새로 설립된 정책집행기관이 성공한 예는 별로 없었으며 이들 기관이 국민들이 신뢰를 쌓아가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까지의 정책집행 경험이나 실적이 전혀 없는 정부기구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체제전환의 상황하에서 스스로 객관적 신뢰성을 쌓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긴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의 결과 생산감소와 실업의 문제가 당초 기대보다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은 결코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심화될 경우 개혁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확산되고, 소위 □개혁에 대한 피로□(reform fatigue)가 누적되어 개혁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점이다. (고일동[1997:338-339])

3-1-2-2. 통화신용정책

(체제전환경제에서 통화 및 신용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어느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 하겠다. (고일동[1997:340])

1) 통화주의적 접근방법

통화주의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통화증가율은 잠재성장 및 적정 인플레이션율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안정된 시장경제 상황하에서는 잠재성장율에 대한 믿을만한 숫자를 추정할 수 있지만 구조적 이행과정에 있는 전환기 경제에서는 과거 GDP성장율을 근거로 향후의 잠재성장율을 전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방ㅎㅇ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체제전환기에는 약간 여유있는 화폐공급을 통해 공급측면에서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화신용정책의 중요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정책은 투자의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과 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통화신용정책이 경제의 안정측면을 강조하여 인플레를 억제하는 데에 주된 비중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일동[1997:340])

2) 케인지안 접근방법

케인지안적 접근방법은 임금 및 가격의 하방경직성과 생산요소의 불완전 고용을 가정하며 경제의 안정화는 생산감소와 실업을 가져와 경제적 비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트□에서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지만 임금과 가격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수요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보다는 약간 위축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므로 긴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주된 효과는 경제활동의 위축이다. 그것에 비하면 긴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 서구경제에서도 임금과 가격이 신용긴축에 느리게 반응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정보가 부족한 전환기 경제에서 임금과 가격반응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경제에서 안정화정책을 취할 경우 생산수준의 저하와 실업의 확대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일동[1997:341])

3) 통화신용정책의 정책혼합

통화신용정책은 투자변화를 통하여 사실상 미래의 공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긴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은 수요억제를 통해 생산량 감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급능력도 줄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생산능력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체제전환경제에는 손상을 가져온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은 잠재적 성장률 을 밑도는 수준으로 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제전환기에는 조속한 투자의 회복이 중요하며 중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적정 성장률을 기준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기적 성장경로를 따라 통화공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체제전환초기에는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가격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격충격은 장기간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렇기 땜ㄴ에 최초의 가격충격에 대해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적정통화공급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공급측면이 반응을 유도할 때 가격상승은 제한적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방법은 최초에 발생하는 초과수요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균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없이 가격자유화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통화신용정책이 이러한 접근방법을 따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가격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전체적인 정책혼합(policy mix) 속에서 집단적 임금교섭제도가 갖는 가격안정화의 모조적 역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임금정책의 중용성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고일동[1997:341-342])

3-1-2-3. 임금정책

임금정책은 체제전환과정을 괄리하는 어려 정책수단들 중에서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정책과제이다. … 우선 일차적인 어려움은 생산성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제기된다. 전체적인 생산감소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간에 실제 측정되는 생산성 수준은 중기 혹은 잠재적 수준으로부터 벗어날지도 모른다. 다라서 적정 임금수준의 전망은 상당히 불확실한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로서는 초기단계의 급격한 가격상승이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응은 실질임금의 즉각적 회복이라는 목적하에 명목임금의 상승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급격한 가격반응은 초과수요의 결고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명목임금의 인상으로 보상할 경우 끊임없는 인플레이션과 상품의 배급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실질임금의 감소는 계획경제체제에 의한 소득분배의 왜곡을 시정한 결과이다. (고일동[1997:343-344])

임금정책의 성곡을 위해서는 임금협상에 임하는 노동조합이나 기업들이 중앙은행이 보내는 위험신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서구국가의 영우 낮은 투자와 높은 실업율이라는 신호가 주어지면 임금협상에 임하는 쌍방은 임금의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의 임금협상 당사자들이 이러한 신호를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아울러 잘 발달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한다. 체제전환국가에서는 합리적 임금협상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노동조합이 통화정책의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며, 또한 연성예산제약하(soft-budget constraints)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임금인상 압력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긴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기 쉽다. (고일동[1997:344-345])

그렇다면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결정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제시되는 방안은 총임금과 순임금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체제전환지역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간 임금의 격차를 중리는 방법이다. 동시에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연계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보조제도하에서 기업들은 시장조건에 적응하려는 유인이 줄어들 수 있고, 노동자들은 임금보조금을 그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촤철시키는데에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보조금의 체계가 노동조합 뿐아니라 기업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의깊은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임금보조와 투자보조금제도를 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취득하는 임금의 지역간 격차는 생산성 격차보다 빨리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면 초기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확대되지만 그러한 재정손실은 미래의 생산성 향상으로 보상될 수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계획의 추가적 이점은 고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며 실업의 감소는 인적자본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형태의 임금보조금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유인이 효과를 가질지의 여부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자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그 제도의 세부사항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 문제는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사이의 협상과정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고일동[1997:347])

3-1-2-4. 재정정책

체제전환경제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안하는 재정정책의 중요원칙은 재정수지 균형이 유지도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체제전환의 초기에는 다소 팽창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전환의 초기에 예산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안은 전환기 경제에 대하여 균형예산을 권유하는 제안과는 모순된다. (고일동[1997:348])

확대재정정책의 필요성은 이론적 분석에서 도출된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제의 전환과정에서는 유통구조의 붕괴와 수요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 보다 개방된 경제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수입이 늘어나게 도기 때문이며, 사실 생산의 취축은 폐쇄경제에 비해서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주요과제는 각 경제의 개방정도에 따라 다르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제에서는 수요의 안정화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및 투자보조금으로 정체된 산업을 일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급능력의 확보와 함게 급격한 실업증가를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과 별도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공급조건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을 높이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폐쇄의 정도가 높은 경제체제하에서 개인·가계의 소비지출로 사용되는 임금보조금은 대부분 국내기업에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국내상품에 대한 수요 진작효과는 즉시 나타날 것이며, 공공지출의 증대는 승수효과를 통해 조세수입의 확대로 보상될 수 있을 것이다. (고일동[1997:349])

3-2. 경제통합 속도에 따른 통합의 양상

3-2. 경제통합 속도에 따른 통합의 양상

3-2-1. 경제통합의 순서 및 속도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넓게 말해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남북한이 동일한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시장경제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자유화와 사유재산권의 확립이다. 순서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주로 가격자유화와 사유화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로쉬(Loesch)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있어 가격자유화가 핵심적인 단계라고 본다. 가격이 자유화되어야 시장이 형성되고 통화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재화의 생산이 수요에 의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조정 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지향적인 미시구조 즉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자적인 기업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한 수의 국영기업이 사유화되고 난 뒤에 가격을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자유화는 사유화의 전제조건이면서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즉 순서선택상 애로가 존재한다. … 따라서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가격의 자유화는 재산권의 사유화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순원·최광석[1995:99-100])

시장체제 요소의 도입속도에 대한 논의는 크게 점진주의(gradualism)와 충격요법(shock therpy)으로 구분된다. 점진주의는 시장경제의 체제구성요소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며 충격요법은 일시에 이와같은 체제구성요소를 도입하자는 주장인데 각기 나름대로 논리적인 타당성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정순원·최광석[1995:100])

통일독일과 동유럽의 체제통합 및 체제전환을 통하여 정리된 체제전환의 완급논의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극단적인 충격요법에 의한 체제전환에 있어서도 개별단계가 완료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둘째, 체제전환의 초기단계에는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든지 일단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산업생산이 감소하는 기간과 감소하는 정도사이에는 일정한 대체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즉 충격요법을 사용하면 산업생산이 감소하는 기간을 짧을 수 있지만 감소의 정도는 매우 크며, 점진주의의 경우 감소하는 정도는 작을지라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를 호스트 시버트(Horst Siebert)는 □체제전환의 J곡선이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셋째 점진주의와 충격요법 사이의 선택은 국가별, 시대별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문제이지 이론적으로나 혹은 선택권자의 선호도에 따라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관련되어 진행되는 체제전환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동구권 국가의 경험을 한반도에 곧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으며 동서독간의 경제통합의 경험 역시 그동안 양독일이 쏟아 넣은 접근과 교류를 위한 노력, 지정학적·역사적 특수성,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 동독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등 한반도와 다른 점이 너무 많음을 감안해야 한다. (정순원·최광석[1995:100])

3-2-2. 점진적 경제통합

한반도 통일의 경우 경제력 격차가 독일 통일 당시보다 크고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한국측의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더욱이 체제간 이질요소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흡수통일보다는 단계적 통일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정순원·최광석[1995:101])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법과 관련된) 이러한 제반조치들은 1-2년에 걸쳐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경제통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의문은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혹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에 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경제개혁과정에서는 그 어느 경우에도 J커브 현상과 U커브현상이 나타나는데, 급진주의의 경우에 비교하여 점진주의의 경우에는 하강국면이 완만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조정기간이 길어져서 조정비용의 누계가 급진주의의 경우보다 작다는 보장이 없다. 아울러 조정기간이 길어져 개혁노력이 반전될 우려가 있고 투자유치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도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분석은 북한의 체제개혁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북한의 체제개혁은 그 자체만 두고 볼 때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결론이 적용된다. (양수길[1992:56-57])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EC식의 경제통합추진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에도 원용될 수 있다. 즉 이상적으로 말해서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우선 남북한 자유무역지대 혹은 관세동맹을 결성하고, 그 다음 공동시장, 경제동맹 및 전면경제통합의 순서로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을 남북한 경제통합에 원용할 때에는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에만 10년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EC의 예가 보여주듯 경제통합과정도 이상적으로 말해 매우 장구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한 통합과정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경우에는 통일의 모멘텀(momentum)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또한 가장 첫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이 그 과정에서 비록 남한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실패함으로써 실패로 끝날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양수길[1992:58])

EC식 경제통합방식과 독일식 경제통합방식을 검토한 결과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남북한경제통합은 10년 정도에 걸치는 중기적인 계획하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시장의 통합과 통화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시장의 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북한인력의 남한지역 취업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보완적으로 북한인력의 생산성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하며 또한 생산성 임금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원조가 필요한 경우 이것은 가급적 사회보장지원보다는 투자보조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화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화간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환리스크는 별도의 투자인센티브로 상쇄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의 투자촉진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재산과 기업의 사유화가 완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과제들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양수길[1992:60-61])

점진통일론에 입각한 조기통일 비판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경제격차가 어느 정도 축소된 다음에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장이다. … 둘째, 분단 반세기 이상 이념과 사상의 이질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일한국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우며, 자칫 민족 내분이 재발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 따라서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자면 점진통일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조기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통일환경이 좀 더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넷째, 북한 붕괴가 반드시 통일로 연계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따라서 억지로 붕괴를 촉진하여 남북갈등을 유발·증폭시키는 것보다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대하자는 입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과 주변국 모두에게 한반도의 급진적 통일보다는 단계적·점진적인 통일이 재정적, 지정학적, 통일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가정한다. (조민[1997:132-133])

점진적 접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조전환은 구조조정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가격자유화와 사유화 조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조정시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의 즉각적인 민영화보다는 국가소유하에 자율적 의사결정의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자유화가 추진되는 기간중에도 가격안정화 정책은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격통제와 같은 정부의 개입도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외무역에 대한 제한은 구조조정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그들에 의하면 구조조정시 일인당 소득의 감소가 가능한 최소에 그쳐야 하는데 오직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들도 이러한 점진적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구조전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결국은 국민들이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소득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충격요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소득감소가 단기에 끝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수용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상만[1999:381-382])

3-2-3. 급진적 경제통합

조기통일론과 점진통일론의 대립점은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대한 평가의 차이, 즉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 또는 붕괴 임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또한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 등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근거한다. 여기에도 비용·이익의 관점에서 양자의 입장은 대립적이다. 그러나 조기통일론의 현실적 타당성과 더불어 비용·이익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가 예상보다 빨리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아직 북한 연착륙정책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체제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북한체제가 평화적 또는 폭력적 방법으로 붕되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또한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가 포기되면서, 북한의 연착륙 가능성 보다는 오히려 내파(implosion)에 의한 자체붕괴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통일을 성취하려는 우리 민족의 바램과 의지와는 항상 배치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 지역에서 강력한 통일한국의 등장은 자국 미래이익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이므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셋째, 점진통일론의 맹점은 통일비용과 통일휴유증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통일의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지 못하고 통일의 기회조차 잃어버릴 지도 모른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정치적 통일은 조기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신속하게 달성하되, 그후 경제적, 사회문화적 통합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조기통일은 분단비용을 절감하고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 분단비용의 절감은 하루라도 빨리 통일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북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통일이 지연될수록 남북한 경제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고, 그 결과 체제전환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비용은 증대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조기통일은 정치사회적 차원에서의 무형의 비용을 즉각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점에 조기통일의 타당성이 있다. (조민[1997:134-136])

점진통일론은 얼핏보면 현실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듯하나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점진통일론은 통일 문제에 대한 무력감을 확대시키고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그냥 살자는 식의 통일유보론, 통일거부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된다. 통일환경조성과 통일역량 비축을 전제로, 현단계에서의 통일의 □시기상조론□, □준비론□ 등을 내세워 통일에 대한 적극적 사고와 의지를 의석시키는 반통일 논리로 발전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조민[1997:134])

일반적으로 충격요법이란 구조조정의 각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제1단계인 사유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건이 형성되기 이전에 가격자유화 조치를 일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충격요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모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전환정책을 통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소득의 감소를 누구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점진적인 접근방식은 경제적 혼란을 야기시키며 그 결과 구조조정 과정이 연장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상만[1999:381])

3-2-4. 점진적 경제통합과 급진적 경제통합의 비교

시나리오는 북한경제의 개혁여부와 통일방식간의 관계를 통해서 4개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은 (I) 북한 내부의 경제개혁과 단계적 통일, (II) 현사회체제 유지와 단계적 통일, (III) 경제개혁과 흡수통일, 그리고 (IV)현사회체제 유지와 흡수통일 등인데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자.

북한의 개혁여부 통일방식	경제체제의 개혁	현사회주의 경제체제 유지
단계적 통일방식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I III	II IV

첫 번째의 경우는 I항으로써 남북한이 협상을 통한 과정을 밟아 통일을 추구하고 북한 내부에, 예를 들면, 중국식의 점진적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 정상적인 상태에서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대체로 상품거래→자본거래→노동시장→통화통합의 과정을 밟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북한이 상품 및 요소시장에서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점진적으로 사유화시키는 경우가 되겠으나, 이는 별다른 현실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북한이 자율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의 개혁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보이고 있어야만 한다. ①특히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 ②제한적인 범위의 자본시장, 외환시장, 노동시장의 자율성 보장, ③정경분리를 통한 경영의 자율성 보장, ④소규모 서비스, 소비재 산업, 유통업의 사유화, ⑤토지의 장기임대에 의한 자영농의 육성, ⑥능동적인 경제의 대외개방화(무역, 직접투자 등). 북한이 이러한 정도의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단계별 접근을 통하여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르는 조정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은 독일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북한이 점진적 경제개혁을 통하여 농업, 서비스, 중소기업 부문의 사유화를 확대시킨다면 경제통합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유화 작업은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용이하게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이 현재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이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경제통합 또는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단계별 경제통합--예를 들면 관세통합이나 통화동맹 또는 경제공동체 등--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다 하여도 그러한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말하면 북한이 분권적 의사결정이나 시장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한을 포함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와의 국제분업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하 상황에서 단계별 통합전략이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최소한의 제도개혁 없는 경제개방을 시도하려는 것은 그러한 경제논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거나, 개혁의 정치적 비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남북한 경제통합이나 통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통일에 따르는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화에는 조정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이 점진적 체제개혁을 추구하고 한국측에서 독일식의 흡수통합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사실은 대북한관계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전략과 관련하여, 단계적 접근이나 흡수통합 전략은 모두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종국적인 경제체제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접근방식에 있어서 전자가 □상당한 정도의 장기적 시계□를 전제로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의 극소화를 겨냥하고 있다면 후자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단계를 축소시키려는 전략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분명한 징표들이 가시화된다면 급속한 흡수통합보다는 단계적 경제통합 방식이 분명히 합리적일 것이다.

북한이 현재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한국이 흡수통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마지막 예일 수 있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이 현재와 같은 경제체제를 고수하는 한 경제의 정체성을 탈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를 결여하고 있는 기존체제에 대한 하부로부터의 저항이 예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진전이 통일로 연결될 때 이는 전형적인 독일식 흡수통합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상에서 개관한 몇 가지의 접근방식 중에서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I)항과 같이 북한이 점진적 경제개혁을 도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단계별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일 것이다. 또한 (II)항과 (III)항의 경우가 실현불가능하거나 통합과정의 조정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III)항이 비합리적이라면, (IV)항의 경우에 대비한 한국 측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김학민[1997:191-194)

3-3. 북한경제의 구조전환

3-3. 북한경제의 구조전환

구조조정의 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장기간으로 잡아서 점진적인 방법을 택할 지 아니면 일시에 모든 제도와 체제를 바꾸는 충격요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힘들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충격요법이나 점진적 접근방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략의 선택은 구조전환을 위한 여건의 조성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만[1999:382])

점진적 접근의 취약점은 전환기간이 길며 그 경제적 성과가 늦어지는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된다. 경제구조 조정정책이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시장경제 도입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만[1999:382])

반면 충격요법의 성패여부는 계획경제의 체제요소를 어떻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시장경제의 체제요소로 대체시키면서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즉 경쟁을 모르는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에 어떻게 시장경제를 급속히 도입할 수 있으며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대외개방과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졌을 때 국제경쟁력이 없는 기존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상만[1999:382-383])

한국의 경우도 통일후 구조전환시 경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경의 제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정치적 이유에서 주민의 이동과 교역에 대한 제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충격요법에 의한 전환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남북간의 국경을 존속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면 점진적 접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같이 점진적으로 북한 경제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주민들의 이동도 줄어들고 실업 및 인플레의 압력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점진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할 경우 북한지역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남북경제력 격차의 축소도 지연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북한경제를 활성화시켜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 북한지역에 집중적으로 신규투자를 위한 자본유입을 촉진, 이를 통하여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며, ② 북한지역 기존 생산시설의 활용과 현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기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③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그들의 생산성 수준에 맞추어 일정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갑작스러운 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상시리과 이로 인한 기업의 도산을 막아야 한다. ④ 그리고 환율정책과 외환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한 화폐가 점진적으로 평가절상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하며, ⑤ 남북한 및 외국과의 교역의 경우에도 차별적 정책을 통하여 북한의 시장을 일정기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상만[1999:384-358])

4.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

4.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모든 경제적 현상은 기회비용이 있듯이 통일에 있어서도 통일비용이 발생한다.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통일한국이 부담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이중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 추정은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시사해 주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고, 둘째, 만약 그러한 통일비용이 너무 크면 그 자체로서 통일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연구들이 통일비용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경제통합에 대한 가정(즉 통일시점, 통합속도, 북한지역 1인당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그러한 가정들은 어떤 합리적 기준에 의해 논리적으로 추론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자의성이 다분히 개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결과의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기존의 통일비용의 추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을 한다. 첫째, 기존의 통일비용의 추정은 경제적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비용을 무시했다. 둘째,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비용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편익도 발생하며, 분단의 상태에서는 분단비용도 발생한다. 이러한 비판은 추정의 가정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에 있어서 새로운 논점을 던져주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무형의 비용·편익도 통일비용·편익분석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4-1. 연구목적, 의의 및 분석을 위한 가정

4-1. 연구목적, 의의 및 분석을 위한 가정

통일비용의 추정결과는 통합방식을 어떤 형태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흡수통일을 가정하느냐 단계적인 통일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추정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단계적인 통일방안의 경우에도 통합시점이나 통합전후 남북한의 경제상황, 통합시점에서의 인구이동이나 자본붕괴, 또한 이것에 의한 소득감소, 통합이후 구조조정기간, 구조조정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예상된 남북한 지역간 소득격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큰 격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추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추정결과만의 평면적인 비교는 큰 의미를 지닐 수 없고, 이와같은 추정결과가 통일방식이나 통합과정에 대해 어떤 가정을 상정해서 도출한 결과인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순원·최광석[1995:102])

사실 그동안 이루어진 한반도의 통일비용 추정치들은 □학문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연습□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만일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일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가정에 기초하여 시산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이 바뀌는 경우 통일비용 추정치는 크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비용 추정치 숫자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일비용을 무리없이 조달하기 위하여 혹은 통일비용의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지금부터 대북정책 및 국내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통일비용 연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동호[1997:58])

통일에는 비용도 있으나 편익도 존재한다. 또한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는 분단비용도 막대하다. 통일비용 논의는 이러한 통일편익 및 분단비용에 관한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며, 비용에서 편익을 제외한 순비용(net cost)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총비용(total cost)만을 언급하게 됨으로써 실제의 통일비용을 과대추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조동호[1997:59])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강조와 통일문제에 대한 규범적 접근은 통일전망이 뚜렷하지 않고 민족통일이 아직 국가의 정책적 목표로 설정되지 못한 단계에서 분단의 고통과 통일 염원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일 당위성에 대한 합의와 함께 통일이익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통일의지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분단과 통일을 비용(cost)-이익(benefit)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과 통일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므로 비용-이익이라는 손익계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폐혜와 통일이 가져다 주는 혜택은 모두 물질적·유형적인 형태로만 파악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조민[1997:112-113])

정서적, 정치사회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에 근거한 무형(intangibles)의 비용과 가치는, 유형(tangibles)의 비용과 가치와는 달리 부담자와 가치 향유자의 주고나적 인식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지표를 통한 계량화의 방법으로 측정될 수 없다. 그러나 분단과 통일문제에서 이러한 무형의 비용고 가치부문은 유형적인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포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의 크기를 양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문에서의 비용과 이익관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을 먼저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분단의 정치사회적 비용, 즉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해소되므로 분단비용의 해소 그 자체가 통일의 직접적인 실익이 된다. 그러나 분단비용과 통일이익은 단순히 대칭적 관계가 아니다. 통일은 분단 모순의 해소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민족공동체의 모든 영역에 걸쳐 민족 성원 개개인의 삶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무한한 창조적 계기라는 점에서 양자의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 둘째, 통일문제를 손익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까닭은 지금 당장 들어닥칠 수 있는 불가피한 통일, 즉 □조기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데에 있다. 통일은 이익이나 혜택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선택대상이 아니다. 또한 통일이 불가피하다면 □점진통일□보다 □조기통일□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민[1997:113-114])

4-2. 통일비용

4-2. 통일비용

4-2-1. 통일비용의 정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 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때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이라는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입게되는 손실□이라고 바꾸어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통일로 인하여 얻게되는 편익을 차감하지 않은 비용은 총통일비용이 되며, 편익을 차감한 비용은 순통일비용이 된다. (조동호[1997:61])

<표1> 통일비용의 분류  (조동호[1997:62])

통일비용

남한지역의 통일비용

북한지역의 통일비용

I. 경제적 비용

III. 경제적 비용

① 북한지역 지원에 따른 비용

·경기침체

·실업증가

·재정적자 심화

·인플레이션 발생

·국제수지 악화

② 외부비경제

·이질적 체제와의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 하락

③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

·주거·교통·교육 부문

등에서의 혼잡비용

① 경제통합 및 체제전환에 따른

비용

·생산 및 소득 감소

·실업증가

·인플레이션 발생

·정책의 과도기적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

②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

·청년·숙련노동력 부족

II. 비경제적 비용

IV. 비경제적 비용

① 사회적 혼란

·범죄, 투기증가 등 기존질서의

이완

② 남북지역 주민간 갈등

·지역감정 및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① 국가소멸에 따른 비용

·자신감·자존심의 훼손

·각종 제도 및 조직의 변경에

따른 비용

② 사회적 혼란

·기존 가치관의 손상

·기존 질서의 해체

·체제부적응 계층의 발생

·소득격차, 물질만능주의 등

자본주의 폐해의 확산

③ 남북지역 주민간 갈등

·2등국민 심리의 발생

<표1>은 통일비용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식화한 통일비용은 통일이후 남북한 양지역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광의의 통일비용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광의의 통일비용보다는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 즉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이 북한지역에 지원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남한지역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협의로 정의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통일비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통일이후 발생할 남한지역의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축소방안 및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북한지역 자체의 통일비용 부담능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비경제적 통일비용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것이어서 단기간내에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며, 경제적 지출을 통하여 해결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는 한 세대 이상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계량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조동호[1997:61])

기존의 통일비용 연구들도 일반적으로 협의의 통일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통일비용을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정의하지 않고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이 북한지역에 지출하여야 하는 지원규모□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일반국민들이나 정부당국의 주된 관심이 통일이후 북한지역 지원에 따라 남한지역이 입게되는 손실의 정도보다는 실제지원액의 규모에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조동호[1997:63])

통일비용을 실제 지원액의 규모로 정의하는 경우에도 지출주체와 지출목적에 따라 상이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지출주체는 정부와 민간, 지출목적은 투자지출과 경상지출로 나눌 수 있는 바, 어느 부분을 통일비용으로 파악할 것이냐에 따라 통일비용의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통일비용을 실제 지원액의 규모롤 파악하는 경우 통일비용의 정의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정부의 투자지출과 경상지출, 즉 재정부담과 정부 및 민간의 투자지출, 즉 총투자의 두가지이다. 그런데 총투자를 통일비용으로 정의하는 것은 미래의 수익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상지출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경제적 비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실제 지원액의 규모로 통일비용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남한지역의 북한지역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실제 지원액에 기초한 통일비용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통일비용 연구의 목적이 남북한 양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일정수준으로 줄어들기까지 북한지역에 지출되어야 할 액수는 얼마만큼일 것인가의 추정에 있다면 총투자개념으로 통일비용을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까지 이루어진 통일비용 연구결과들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조동호[1997:63-4])

<표2> 통일비용 추정 결과 비교   (조동호[1997:65])

추정자	통일시기	주요가정	추정비용	통일비용개념
한국개발 연구원 (1991)	2000년	·독일식 통일 ·2010년 북한지역 1인당 소득 수준이 남한의 60%	2,632∼2,736억 달러 (1990년 불변가격)	재정부담
신창민 (1992)	2000년	·독일식 통일 ·2010년 북한지역 1인당 소득 수준이 남한과 동일	1조 7,700억 달러 (1990년 불변가격)	총투자
안두순 (1992)	1990년	·독일식 통일 ·2000년 북한지역 1인당 소득 수준이 남한과 동일	① 241조 5,000억 원 ② 360조 3,000억 원 ③ 275조 8,000억 원 ④ 251조 7,000억 원 (1990년 불변가격)	총투자
배진영 (1993)	2000년	·독일식 통일 ·2010년 북한지역 1인당 소득 수준이 남한과 동일	4,480억 달러 (1990년 불변가격)	총투자
이영선 (1993)	2041년	·점진적 통일 ·1990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남한지역의 1인당 소득수준이 같아지는 시점에서 통일 ·기회비용개념 이용 ① 남한 고성장, 북한 저성장 ② 남한 고성장, 북한 고성장 ③ 남한 저성장, 북한 저성장 ④ 남한 저성장, 북한 고성장	① 8,418억 달러 ② 4,430억 달러 ③ 7,183억 달러 ④ 3,880억 달러 (1990년 현재가치)	재정부담 및 민간투자
박태규 (1997)	1995년	·독일식 통일 ·각 항목별 소요지원액을 합계	초기5년은 남한지역 GNP의 8.67∼11.29%, 후기5년은 7.47%	재정부담

통일비용은 통일이 실현되었을 경우 그 동안 분단상황이 야기시킨 이질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체의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동서독 등 외국의 예를 통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따라 발생할 통일비용의 요인등을 살펴보면, 남ㅂㄱ한간의 경제통합에 따라 발생할 통일비용은 통합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통합 전 여건조성을 위해 지불해야 될 통일여건 조성비용과 경제통합의 각 단계에서 양 체제의 동질화를 우해 지불해야 하는 체제조정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만[1994:267])

통일여건 조성비용이란 통합 전 경제교류협력의 단계에서 남한정부가 지불해야 할 남북한간 경제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비용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인적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에도 서독측이 동독측에 지불한 비자료와 강제교환금제도 등과 유사한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적교류의 경우에는 저금리 특별대출의 제공을 위한 남북교류기금의 조성 등 남북교역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의 경우에도 저금리의 차관과 기술 등의 공여를 위한 경제협력기금의 조성 등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통합 후 양 체제의 동질화를 위한 체제조정의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체제조정비용으로서는 경제통합의 한 과정으로서 추진되는 실물경제 통합단계(경제동맹)와 단일통화가 창출되는 통화통합(통화동맹)단계, 그리고 사회통합(사회동맹)단계에서의 제도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직접지원비용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제거를 위한 간접지원비용을 들 수 있다. 간접지원비용으로는 국영기업의 도산과 실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통합 후 북한지역의 산업구조개편과정에서의 기업지원비용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드는 비용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통합 전 여건조성비용이나 민간의 투자비용 등은 장래 수익에 대한 기대에 의해 투자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일비용은 체제조정비용 중 순수한 정부부담, 즉 재정지출분만을 의미한다. (이상만[1994:267-268])

한반도 통일비용의 추정치도 1,500억 달러에서 1조 3,167억 달러에 이르기가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통일비용은 통일비용의 개념, 통일시기, 통일과정의 성격, 그리고 남북한 소득격차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추정을 위한 여러 가지 가정과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비용의 개념에는 통일과 관련된 정부의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을 포함하되, 민간투자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비용이란 남한의 납세자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간투자가의 투자를 통일에 따른 부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소득을 남한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총투자액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이며, 이와같이 통일비용을 추산할 경우 통일비용 규모가 매우 크게 나와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만 조장할 것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목표 소득수준을 한국개발연구원의 추정에서 보듯이 남한의 60% 정도로 잡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내에서도 소득의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여 최저 소득지역(충남 및 대구)의 1인당 GRP가 최고 소득수준 지역(경남)의 60%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손광락[1996:17-18])

남한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은 서독주민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울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당시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약 1/4 정도인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 그 비율이 1/8이다. 또한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27%인데,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50%이다. 이와같이 소득수준의 차이가 동서독 보다 남북한이 더 크며, 서독대비 동독의 비중보다 남한대비 북한 인구의 비중도 더 크기 때문이다. (손광락[1996:17-18])

4-2-2. 경제적 통일 비용: 유형의 통일비용

통일비용은 체제통합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정치사회적, 문화적 통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소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방식과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에 따라 통일비용은 달라질 것이다. (조민[1997:121])

경제적 측면의 통일비용은 상이한 두 경제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체제전환비용 가운데 유형의 통일비용으로, 통일 이후 일정한 조정기간 동안 정부가 부담할 재정지출적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위기관리 비용, 경제재건 비용, 제도통합 비용, 사회보장 비용 부문등으로 구성된다. ① 위기관리 비용은 북한 체제 붕괴로 급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관리하기 위하여 남한 정부가 초기에 지출하게 될 긴급지출 비용을 의미한다. ② 경제재건 비용은 특히 북한 지역의 생산기반 및 경제구조 확충을 위한 순수한 정부차원의 투자비용이다. ③ 제도통합비용은 북한체제를 남한체제로 동화시키는 전환비용을 일컬는다. 그리고 ④ 사회보장비용은 남북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조민[1997:122])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비용 문제는 자칫 북한 경제의 회생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문제를 결국 남한 주민들이 떠맡아야 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재원조달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희생에 대한 우려와 부담감이 통일 자체에 대한 회의적·유보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접근은 그것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설득력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비용은 통일에 대한 장미빛 환상을 경계하고 고통분담을 사전에 호소하며 정부차원의 재원마련 대책을 촉구하는 예방적 효과도 없지 않으나, 통일비용을 단순히 지출과 비용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다. 통일비용은 단순히 소모성 비요이 아니다. 그것은 … 미래지향적 투자가치로서 이해할 수 있다. (조민[1997:122-123])

4-2-3. 정치사회적 통일비용: 무형의 통일비용

정치사회적, 문화적 통일비용은 각 부문의 통합과정에 예상되는 갈등을 어떻게 통제·관리하느냐에 따라 소요비용이 달라진다. 통일 이후 전개될 각 부문의 갈등에 의한 비용문제를 접근할 때, 다음과 같은 두 측면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 통일분제를 다루는 연구의 많은 경우,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통합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 예상된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통일이 가져다 주는 실익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함께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과정에서 남북한의 이념, 체제, 생활방식, 문화적 차이 등에 의한 이질성 문제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들은 분단이후 주체사상, 세습적 독재체제, 폐쇄사회 속에서 살아왔지만, 체제가 붕괴되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이식되면, 북한주민들은 □80년대 후반 이후 물질주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선호 등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유사한 형태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변화된 사회구조에 곧 적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1997:124])

…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치적 갈등의 양태를 살펴보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북한 주민은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념적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자본주의적 경쟁논리에 대한 부적응과 두려움, 사회주의의 실패에 의한 심리적 좌절과 무력감, 가치관의 혼돈 등으로 인해 통일한국의 정치통합 과정이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조민[1997:124])

이와 더불어 남한사회에서는 통합의 원칙, 속도, 추진주체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형태의 진보·보수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적 입장은 정치사회적 통합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칙, 복지정책의 강호, 한시적 조치로 나타날 수 있는 남북한 차별조치의 즉각적 철폐, 군축 단행 등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한 보수적 입장은 자유, 시장경제, 개발논리, 북한의 한시적 특수지역화, (감군이 아닌) 군축논리의 비현실성 등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차별과 북한지역 주민들의 소외의식에 의한 지역감정 표출과 그에 기반한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도 예상할 수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 수렴과정을 통해 민주적 방식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합의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정당참여와 북한지역의 정치적 대표의 양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정서를 위무하고 집단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 중심의 방송·언론기관의 설립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조민[1997:124-125])

사회문화적 통합비용, 즉 통합과정에서의 사회문화적 갈등도 무척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남한 주민들의 우월감, 남한 지역내 북한 이주민들에 대한 무시·냉대에 따른 남북 주민간 갈등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지역의 민족 □내부 식민지화□가능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패배감과 집단반발, 북한지역내 과거청산을 둘러싼 보복과 갈등, 종교인들의 과잉진출에 따른 종교간 갈등, 여기에다 자본주의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북한의 공동체 파괴 현상, 세대 갈등 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조민[1997:125])

정치적, 사회문화적 통일비용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통일 이전단계에서부터 완전통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일교육의 목적은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조국의 국가목표 및 정치이념의 내재화를 기반으로 통일한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통합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지원하며, 통합에 방해가 되는 오해와 장애를 제거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실시되는 시민교육으로, 특히 북한주민을 통일한국의 민주시민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주인으로서 자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계몽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이다. (조민[1997:126])

통일비용이란 순수한 소모성 비용으로 고통과 부담만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통일비용의 경우 투자의 성격을 띤 사회자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사회적 통일비용은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감과 화합을 이루어 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과 통일후유증으로 일컬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의 갈등 등을 포함하는 통일비용의 성격은 결국 정부의 정책적 대안마련과 함께 통일교욱의 효율적인 추진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조민[1997:127])

4-3. 분단비용

4-3. 분단비용

4-3-1. 분단비용의 정의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통일이 되었더라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편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단비용의 내용은 통일편익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된다. 한편 통일편익을 협의로 정의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분단비용을 협의로 정의하자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남한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편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동호[1997:68])

남한의 경제적 분단비용 전부를 추정하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남한으 경제적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하여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분단비용의 해소 및 경제통합의 편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경제통합의 편익은 계량화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즉 규모의 경제나 남북한 경제의 결합으로 인한 각종 편익은 수치화하기가 어려우며,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분단비용의 해소중에서도 외교비의 중복이나 이념 및 체제유지비의 경우는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또한 현재 이 분야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규모도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방위비 지출만을 대상으로 하여 남한의 분단비용을 추정하는데, … 이 추정치는 남한의 실제 분단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조동호[1997:72-73])

1995년의 경우 분단비용은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11조 9,800억원(경상가격기준 약 16조 3,780억원)에 이르며 이는 잠재 GNP기준 약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1970년 이후 분단비용의 총누적액은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175조원으로 1995년 잠재 GNP의 약 71%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상당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그림3>에서 알 수 있듯이 분단비용의 잠재 GNP대비 비율은 본 연구에서 가정한 통일 첫해인 1970년에는 약 2.6%를 보이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방비지출 감소로 인한 자본의 증가가 누적적으로 잠재 GNP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비율은 1978년에서 1982년의 기간에는 6%수준, 1983년에서 1988년까지는 7%수준으로까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제1차 율곡계획(1974-1981) 및 제2차 율곡계획(1982-1986) 기간 중 국방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율곡계획이 1986년으로 종료된 데다가 국방비의 GNP와의 연동개념이 1989년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GNP대비 국방비의 지출은 현저히 감소되어 왔다. 그에 따라 잠재 GNP 대비 분단비용의 비율도 1986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89년부터는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추정한 분단비용은 경제적 분단비용중의 일부인 방위비지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전체 경제적·비경제적 분단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방위비지출 중에서도 국방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 방위비지출로 인한 분단비용의 일부를 추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국방비지출 및 병력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군사부지의 일부도 민간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증가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나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조동호[1997:82-85])

<그림3> 분단비용 추세 : 잠재GNP에 대한 비율  (조동호[1997:84])

4-3-2. 분단의 정서적 비용

첫째, 분단은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 올 전쟁의 공포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분단상황으로 인한 적대적 관계와 체제 경쟁에서 비롯되는 전쟁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남북한 주민은 어느 누구도 전쟁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제 못하다. 분단의 해소없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공포와 피해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둘째, 이산가족의 고통이다. 가족은 인간 본성의 집단체이며 인류사회를 형성하는 기본단위이다. 이러한 가족결합의 원초적 본능마저 거부당한 채 남북으로 갈라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산가족의 한없는 비애와 고통이 종식되어야 한다.

셋째, 분단체제는 한반도 주민 모두를 인간 의식의 정신병리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초래했다. 남한의 □레드콤플렉스(적색공포)□에 의한 반공문화, 북한의 □반동콤플렉스(반동공포)□에 의한 숙청문화는 인간 개개인의 내면의 의식상태를 공포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했다. 그 결과 진실에 대한 두려움, 뒤틀린 심성, 정치사회적 비판의식에 대한 냉소와 기회주의적 입장, 의식화된 적개심 등은 남북한 공히 나타나는 정신병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분단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강력한 이념화, 체제경쟁 의식, □남침·북침□의 주기적인 전쟁 위협에 의한 위기의식의 내면화 등의 과도한 정치화에 의해 개개인의 인간 내면세계의 피폐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의 남한의 반공·반북사상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육체계에서 맹목적 조소와 적개심이 내면화되었다면, 북한은 지금도 탁아소·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버이 수령□의 자식들을 재생산하는 통로를 통해 인간의 자동인형화를 획책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전체주의에 의한 인간성 말살의 극한적 상태와 남한의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의 진통화 잔재는 모두 분단상황 자체가 그것의 필요조건이자 결과였다는 점에서 모두 분단의 폐해, 분단비용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분단은 한민족의 우수성과 자존심을 바탕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분단은 세계사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민족적 좌절의 결과였지만, 통일은 새로운 민족사와 세계사가 만나는 시작이며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국가로 우뚝 설 계기가 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 (조민[1997:114-116])

4-3-3. 분단의 정치사회적 비용

분단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폐해는 대개 유형 및 무형의 분단비용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적 측면의 분단비용은 남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투여하는 엄청난 군비 지출과 안보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 그러나 분단의 정치사회적 폐해는 유형의 물질적 형태의 분단비용에만 그치지 않는다. 분단은 개인차원에서 정신적, 사회심리적 고통과 피해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정치사회적 구조의 특성인 상호 첨예한 갈등적 대립구도를 형성시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의 내재적 원리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조민[1997:116-117])

그동안 남한은 세계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냉전체제의 수혜자적 입장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조응하는 형태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 분단극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온전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민주화의 천연과 왜곡은 피할 수 없었다. 이를테면 특정 사회 내부의 갈등구조가 계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사회에서 그러한 계층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형성과 그에 기반한 정당정치가 원천적으로 봉쇄돌 수 밖에 없는 현실은 곧 분단상황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치구조의 왜곡된 형태가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의 형태로 전치되어 나타나는 현실도 결코 분단과 무관하지 않다. (조민[1997:118])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온 주된 요인은 반공문화라 할 수 있다.  분단 구조에 착근한 반공문화는 정치 투쟁의 영역에서는 항상 □색깔론□이라는 적색망령으로 되살아나 정치적 비판세력의 숨통을 죄어왔다.  반공문화는 분단체제 아래서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 조응하는 계급적 분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념적 기제로 작용했다.  우리 사회에서 반공이데올로기의 독특한 표출인 □색깔론□은 지배권력블록이 권력유지를 위한 물질적·사회적 기반을 갖는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왔다.  더욱이 선거 시기마다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사상성 시비·사상검증론이 제기되는 저열한 정치문화, 그리고 건전한 사회비판마저 이념성·이적성의 굴레를 덧씌우고자 하는 과도한 매카시적 분위기로 인한 소모적 논쟁 등은 모두 자유주의적 이념 자체를 형해화시켰다.  또한 민주적·민중적 가치정향에 대한 과민반응, 타협과 절충의 중간지대의 설정이 불가능한 양극화된 흑백논리, 이분법적인 反敵 논쟁 등에 의해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행동원리를 철저히 왜곡되고 말았다.  이처럼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한 냉전적 사고방식과 유산은 쉽사리 청산되지 않을 것이며, □반공자유주의□의 한계가 극복되기는 어렵다. (조민[1997:118-119])

한편 분단의 정치사회적 비용은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체제를 강화·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박탈은 물론이고 방대한 정보·억압기구를 활용하여 모든 생활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정치적 반대세력을 격리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유린 실태는 상사을 불허할 정도이다.  통일은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존엄성과 인권보장을 위한 인간해방의 길이다. (조민[1997:119])

남한 사회의 경우, 분단에 의한 이러한 정서적, 정치사회적 비용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른 체제우위의 자신감,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른 민주화의 성취, 그리고 개방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어느정도 개선되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오히려 체제위기감이 팽배해짐에 따라 폐쇄체제를 한층 강화시키면서 총제적 기만체제를 통해 인간심성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행동은 체제가 요구하는 행동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결국에는 이 방식을 스스로 내면화시키는 길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조민[1997:120])

4-4. 통일편익

4-4. 통일편익

4-4-1. 통일편익의 정의

통일편익은 □통일한국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광의의 통일편익이며, 통일비용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 남한지역의 경제젹 통일편익 부분만을 따로 떼내어 협의의 통일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통일비용을 북한지역에 대한 실제 지원액의 규모로 정의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협의의 통일편익을 정의한다면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이 얻게되는 실제 편익의 규모□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동호[1997:64])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일편익의 경우는 남북한 각각의 지역이 얻게되는 편익으로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비경제적 통일편익 중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이나 국제적 위상의 제고와 같은 것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익을 남북한 각각의 몫으로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통일편익 중에서도 상당부분은 편익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다. 예컨대 통일은 남북한지역 모두에게 방위비의 절감이나 경제통합으로 인한 시장규모의 확대라는 편익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편익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조동호[1997:64])

<표3> 통일편익의 분류  (조동호[1997:67])

통일편익

I. 남한지역의 경제적 통일편익

II. 북한지역의 경제적 통일편익

분단비용의 해소

분단비용의 해소

① 방위비

·국방비지출의 감소

·국방인력의 축소

② 외교비

·공관의 중복유지비용 축소

·외교적 경쟁비용의 소멸

③ 이념 및 체제유지비

·이념교육·홍보비용의 소멸

·대북관련기관 유지비용의 소멸

④ 행정부문의 고정비용 절감

① 방위비

·남한지역경우와 동일

·군사용 비축미의 민간이용

② 외교비

·남한지역경우와 동일

③ 이념 및 체제유지비

·남한지역경우와 동일

·대남관련기관 유지비용의 소멸

④ 행정부문의 고정비용 절감

⑤ 왜곡된 산업구조 조정

·군수산업 비중 축소

경제통합의 편익

경제통합의 편익

⑤ 규모의 경제

·시장의 확대

②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국토이용·환경보전의 효율성 증대

·중국·러시아 등과의 교역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⑥ 경제체제전환

·사유제에 의한 근로·투자유인 증대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

·해외투자유치증대 및 국제신용도향상

⑦ 규모의 경제

·남한지역경우와 동일

⑧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남한지역경우와 동일

·기술혁신, 생산성 제고

III. 비경제적 통일편익

① 인도적 편익                    ② 정치적 편익	③ 문화적 편익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국제적 위상 제고	·학문·문화발전

·남북한지역의 민주화 촉진     ·전쟁위험의 해소	·관광·여가·문화

·북한지역주민의 인권·자유                                 서비스 기회향상

<표3>에서 정리한 통일편익은 광의의 통일편익으로서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지역이 얻게 될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편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비용의 경우와는 달리 통일편익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러한 광의의 정의가 가지는 현실적 유용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만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편익 자체에 관한 연구의 경우 광의의 통일편익 정7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통일이 가져다 주는 편익의 일부에 대하여만 논의를 하기는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통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분석을 통하여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를 전망하기 위한 연구에서도 광의의 통일 편익 정의는 유용할 것이다. 둘째, 통일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통일편익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보다 좁은 의미로 정의된 통일편익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즉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남한지역이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해 보는 경우에는 통일비용 추정에 사용된 정의가 협의의 개념이므로 통일편익의 추정에도 역시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비용이나 편익을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경우나 실제의 규모로 파악하는 경우나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이는 물론 통일비용중 비경제적 비용과 통일편익중 비경제적 편익의 크기가 비슷함을 가정하여 서로 상쇄시키고 경제적 비용과 편익만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8며, 다만 현실적 유용성 및 계량적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경제적 부분만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조동호[1997:66])

4-4-2. 통일편익의 추정

통일편익과 분단비용은 같은 개념이다. 즉,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편익이 분단비용이며, 실현되지 못하던 편익이 통일로 인하여 실현된 것이 통일편익이다. 따라서 통일편익의 추정에 있어서도 분단비용의 추정에 사용한 방법을 원용할 수 있게 된다. 분단비용의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료입수 및 계량화의 한계로 인하여 통일편익의 추정은 국방비지출 및 보유병력규모를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즉 통일이 되어 국방비지출 및 병력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남한지역의 경제가 추가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부분을 통일편익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정되는 통일편익은 당연히 전체 통일편익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총통일편익의 규모는 1996년에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2020년의 총통일편익은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16조 5,000억원이며 2020년 □전망잠재 GNP□대비 약 2.4%에 해당한다.

한편 통일총편익은 그 절대액은 물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전망잠재 GNP"대비 비율도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방비 지출의 축소로 인한 자본의 증가가 누적적으로 □통일 GNP"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동호[1997:85-91])

통일이익의 유형·무형의 가치로는 통일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해소되는 남북한 □분단체제 유지비용□ 즉, 분단의 유형적 비용 및 무형적 비용이 가장 명백한 이익으로 전환된다. 여기에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미래재의 가치가 덧붙여진다. 특히 미래재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력과 민족적 역량에 따라 무한하게 실현될 수 잇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통일이익은 기회비용으로 전환된 분단비용에다 단순 소모성 통일비용을 상쇄하고 미래재의 가치를 합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민[1997:137])

<표> 통일이익의 분류  (조민[1997:137])

통일이익 = 분단비용 해소 - 통일비용 + 미래재의 가치
분단비용 해소	통일비용	미래재의 가치
<유형의 비용> ·국방비 ·이념 및 체제 유지비 <무형의 비용> ·정서적 비용 ·정치사회적 비용	<유형의 비용> ·위기관리비용 ·경제재건비용 ·제도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 경제적 지출비용으로 소모성 비용과 투자성 비용 구별 필요. <무형의 비용> ·정치적, 사회문화적 비용: 부문별 통합에 따른 갈등관리비용 * 통일교육을 통한 비용절감 가능	<유형의 가치> ·경제적 가치 <무형의 가치> ·정치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고양된 삶의 질 * 통일과 동시에 새롭게 창출되는 무한가치

통일의 이익은 분단비용 해소, 통일비용, 미래재의 가치 등 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① 분단비용 해소는 새로운 기회비용으로 전환된다. 유형의 비용 측면에서 보면 군사부문을 비롯한 체제유지 목적에서 소모되었던 인적 및 물적 자원형태의 안보, 이념, 외교 등에서 발생된 지출이 통일 한국에서는 그만큼 다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비용의 창출로 나타나며, 이것을 곧 통일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 공포감에서의 해방, 이산가족과 동포애의 확인, 인도주의의 구현, 인간의식의 정상화 등의 분단의 정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비용의 해소를 포함한 분단의 무형적 비용 해소 자체가 통일의 즉각적인 실익이 된다.

② 통일비용의 코스트는 흔히 지출에 따른 손실이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비용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 통일비용에는 유형의 비용으로 위기관리비용, 경제재건비용, 제도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지출비용 가운데 단순소모성 비용과 투자성 비용을 구별한다면 통일비용의 부담은 크지 않다.

한편 무형의 통일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비용, 즉 부문별 통합에 따른 갈등관리 비용은 첫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 및 체제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를 통해서, 둘째 사회적 일체감의 형성을 통해서, 셋째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시행하여 민족적 화합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③ 통일의 이익으로서 미래재의 가치는 통일과 동시에 새롭게 창출되는 무한한 가치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 유형의 가치로는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창출되는 통일이익을 살펴볼 수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인구는 7,00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정도 규모라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적절한 인구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경제 통합에 의한 시장의 확대, 남북한간 생산요소의 보완성 및 산업구조의 합리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며, 이런 점에서 통일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낙관적이다.

통일이익의 무형적 가치는 위의 유형적 가치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선 통일국가의 정치사회적 이익으로는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남북한 모두 민주화의 장애요인이 제거되어 민주공동체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념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난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민족적 자존과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게 된다. (조민[1997:138-139])

4-5.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 간의 관계

4-5.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 간의 관계

통일이 이루어지면 비용과 편익은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남한지역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인 순통일비용은 총통일비용에서 총통일편익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남한지역이 통일로 인하여 실제로 획득하게 되는 편익인 순통일편익은 총통일편익에서 총통일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통일비용고 순통일편익은 부호만 다를 뿐 절대값에 있어서는 같아지게 된다. 이를 <그림1>을 통하여 살펴보자.

<그림1>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그림1>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곡선 E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남한지역 경제의 샌상수준 경로를 나타낸다. 곡선 C는 통일이후 편익은 없고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용만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남한지역 경제의 생산수준 경로를 표시한다.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는 통일 초기에 많이 소요되는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지역의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남한지역의 지원규모는 작아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이 남한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초기에 크게 나타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작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정시점에서 곡선 E와 곡선 C의 차이는 그 해의 총통일비용 규모가 되며, 통일시점에서부터 통일비용이 사라지는 시점인 k까지의 기간중 곡선 E와 곡선 C의 사이의 전체면적은 총통일비용이 된다. 물론 이때의 총통일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이며, 남한지역의 경제적 통일비용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 것이다.

곡선 B는 통일비용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통일편익만이 있음을 가정한 경우 예상되는 남한지역 경제의 생산수준 경로를 표시한다. 통일편익은 경제통합의 진전 및 북한지역 경제의 성장에 따라 더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편익이 남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정시점에서 곡선 B와 곡선 E의 차이는 그 해의 총통일편익으 규모가 되며, 곡선 B와 곡선 E의 사이의 전체면적은 총통일편익이 된다. 한편 곡선 B'는 통일 직후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수요, 즉 소위 □통일특수□가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통일 직후 1-2년간은 남한지역의 생산수준 경로는 곡선 B'를 따르다가 곡선 B로 복귀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비용과 편익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한지역 경제가 실제로 실현하게 되는 생산수준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생산하였을 수준에 통일로 인한 편익부분 만큼을 더하고 비용부분 만큼을 제외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 곡선 NB이다. 즉 통일이후 남한지역 경제는 곡선 NB를 따라 생산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곡선 NB를 그림에 있어서는 편의상 □통일특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초기에는 통일비용이 통일편익보다 클 것이므로 순통일편익은 음(陰)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陽)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곡선 NB는 초기에는 곡선 E의 아래에 위치하게 되나 시간이 지나면 곡선 E의 위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때 순통일편익이 영(零)이 되는 시점 i가 어디에 존재하게 될지는 총통일편익과 총통일비용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총통일비용이 사라지는 시점 k 이후에는 곡선 NB는 곡선 B와 동일하게 된다. (조동호[1997:69-71])

한편 분단비용의 경우도 <그림1>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림1>에서 통일시점을 과거에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가정한 시점으로 생각하기로 하자. 그러면 남한지역의 경제는 총통일편익과 총통일비용을 획득 혹은 지불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남한지역 경제의 생산수준은 초기에는 곡선 NB를 따라 그리고 시점 k이후에는 곡선 B를 따라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남한지역 경제는 곡선 E를 따라 성장하여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성장경로인 곡선 NB 및 곡선 B와 실제 성장경로인 곡선 E와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곡선 E를 기준으로 한 곡선 B와 곡선 C의 차이가 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순분단비용은 결국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순통일편익과 같은 개념임을 확인할 수있다. (조동호[1997:71-72])

(분단비용과 통일편익을 국방부문을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분단비용은 1995년의 경우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11조 9,800억원(경상가격기준 약 16조 3,78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잠재 GNP기준 약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방비지출이 증가하였던 1980년대에는 분단비용의 GNP대비 비율이 7%를 상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 이후 분단비용의 총누적액은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175조원으로 1995년 잠재 GNP의 약 7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총통일편익은 총통일비용이 발생하는 200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총통일비용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순통일편익 또한 2005년까지는 음(陰)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통일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2020년까지도 음(陰)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순통일편익이 작게 추정된 것은 실제 통일편익이 통일비용에 비하여 작기 때문이 아니라 추정의 현실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조동호[1997:96-97])

추정된 순통일편익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통일편익 자체가 총통일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총통일편익이나 총통일비용은 모두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에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및 비용을 계량화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총통일비용의 경우는 경제적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총통일편익의 경우에는 현실적 한계상 경제적 통일편익의 일부만을 추정하게 된다. 예컨대 경제적 총통일편익 중 감한하지 못한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보완적 결합과 같은 경제통합의 편익규모는 국방비지출이나 보유병력의 축소에서 발생하는 편익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추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총통일비용에서 감안하지 못하고있는 외부비경제나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은 북한지역 지원에 따른 비용에 비하여 작을 것이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총통일비용은 실제 경제적 비용의 대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총통일편익은 일부만을 추정하게 되므로 순통일편익은 실제에 비하여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통일비용 자체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통일비용 지출은 북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다시 남한지역 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북한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북한지역에서의 세입증대는 가용재원의 규모를 증대시켜 남한지역의 통일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남한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비용은 그 전부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며 일부는 남한지역 경제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비용 연구들은 통일비용지출이 가져 올 편익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바 통일비용을 과대 추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순통일편익은 실제보다 과소추정되게 된다. 셋째, 통일비용의 규모에 관한 것이다. 순통일편익의 규모는 총통일비용의 규모에 좌우되게 된다. 총통일비용은 그 가정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순통일편익의 크기 또한 변하게 된다. 또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10년의 기간내에 모두 소요됨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을 10년내에 모두 지출하여야 할 절대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통일비용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게 되면 할인율의 증가에 따라 통일비용의 현재가치는 작아지게 되고 그 결과 순통일편익의 현재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넷째, 비경제적 편익에 관한 것이다. 통일로 인하여 얻게되는 인도적·정치적·문화적 편익은 비록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그 자체로는 매우 소중한 것이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는 그 크기가 무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설사 순통일편익이 음(陰)이라 하더라도 비경제적 편익과 비용까지를 고려하는 경우 순통일편익은 양(陽)일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조동호[1997:97-99])

따라서 순통일편익의 추정치 자체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통일이 가져 올 많은 유·무형의 편익의 일부인 국방비지출 및 병력규모의 축소에서 발생하는 편익만도 무시못할 정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이 <표9>이다.

<표9> 총통일편익의 총통일비용 대비 비율

기간	총통일비용(현재가치 누적액)		총통일편익 (현재가치누적액)	편익의 비용 대비 비율
	CASE I	CASE II		CASE I	CASE II
1996-2005년	221.3조원	143.1조원	39.4조원	17.8%	27.5%
1996-2020년	221.3조원	143.1조원	121.4조원	54.9%	84.8%

주) CASE I은 북한지역에 대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매년 남한지역 GNP의 4% 규모로 하는 경우이고, CASE II는 0.9%로 하는 경우임.

<표9>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총통일비용이 발생하는 1996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의 기간중 본 연구에서 추정된 총통일편익은 총통일비용의 17.8% 혹은 27.5%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통일로 인하여 감축할 수 있는 국방비지출 및 보유병력의 축소만으로도 예상되는 총통일비용의 17.8% 혹은 27.5%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2020년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54.9% 혹은 84.8%까지 커진다. 따라서 국방비지출 및 병력규모의 축소에서 발생하는 편익만도 무시하지 못할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조동호[1997:99-100])

4-6.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식

4-6.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식

통일비용의 조달방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경제통합 후에 발생하는 내수확대효과(통일특수)와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증대에 의한 재정수입의 증가, 둘째 국방비 등 그동안 지불해 왔던 분단비용의 감축을 통한 조달방법과 셋째, 통합 후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시행될 국유재산의 매각 등을 통한 재원 조달방안과 넷째,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장기 정부공채(통일채)의 발행에 의한 조달방법과 다섯째, 통합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항 추진되는 경제교류협력의 확대과정에서 통합후 예상되는 통일이익의 수혜자들로부터 조성하는 통일기금의 활용을 통한 방안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상만[1994:269-270])

4-6-1. 재정수입의 증가

통합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잘 극복하는 경우 성장잠재력의 증대를 통해 추가성장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이와같은 추가성장에 의한 재정수입의 증가는 통합 후 북한지역의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상만[1994:270])

4-6-2. 분단지출의 감소

통일 후 남북한 양측의 GNP에 대한 군사비 부담율을 세계 평균수준(5%)이나 서독 수준(3%)으로 유지하는 경우 통일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 지출의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군사비 지출의 감소에 따른 재정지출의 감소분은 북한지역의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만[1994:271])

4-6-3. 국유재산의 불하

통일 후 북한의 국유재산이 불하를 통하여도 북한지역의 개발자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국유재산의 불하는 북한의 국영기업 등 국가소유의 실물자산의 민영화를 뜻하며 국영기업 기업지분의 매각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국유재산의 민영화를 통한 실물자산의 불하는 통일비용의 재원조달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체제전환과정에서 북한지역에 사유재산제도를 정립하는 데도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2단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제1단계에서는 국영기업을 일단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하고 제2단계로 이들 기업의 경영상태가 정상화됨에 따라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기업지분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국민주로서 일반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지역의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금융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한 부의 집중을 막고 통합 후 소득분배의 균등화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상만[1994:272])

4-6-4. 국공채 발행 및 통일기금 조성

북한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보조금, 실업자 연금, 체제적응훈련비 등의 각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정부의 장기 국공채(통일채)를 발행하거나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국공채 발행은 단기적 측면에서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수요나 통화증발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거시적 단기처방으로서는 효과적일 것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금리를 상승시켜 민간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외차입의 경우도 경제통합 후 그동안 누적된 북한의 외채를 인수해야 하는 가능성을 감안해 볼 때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비용의 조달을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일 이후에 운용함으로써 통일비용의 조달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통일기금의 사전 조성없이 통화증발이나 해외차입에 의해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경우는 재정적자 및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외채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세계 잉여금의 활용방안과 과도한 비생산적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한 세금이나 예상되는 통일이익의 수혜자 등에게 부과하는 특별세(일명 통일세)의 재정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만[1994:272-273])

5. 사유화

5. 사유화

남북한 경제통합에 있어서, 즉 북한에 시장경제체제적 요소를 이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경제적 의사결정이 중앙집권화되어 있었던 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가 원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즉 소유의 개념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에 재산권을 확립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분단 이전의 토지 및 기업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복귀시키느냐, 아니면 새로운 소유권을 창출시키느냐가 문제이다. 그리고 분단 이후에 생성된 각종 재산권, 특히 기업들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도 문제이다. 전자의 문제는 제2부 세부분야별 경제통합에 있어서 2장과 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사유화의 원칙으로서는 북한경제의 고속성장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 과거의 경험, 즉 북한의 국유화 및 협동화, 남한의 농지개혁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분단 이후에 창출된 재산은 북한 인민의 전체의 소유이므로 북한 주민의 자본형성에 기여해

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자본형성은 사유화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점으로 이는 향후 북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유화에 있어서 북한 기업의 종업원과 경영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보다 어려운 문제는 사유화의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이다. 분단 이전에 창출되었던 재산권의 귀속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분단 이후에 창출된 재산권 모두를 사유화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많은 연구들은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공용재산은 사유화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별의 현실적 어려움은 남게 된다.

다음의 문제는 사유화의 방식이다. 많은 연구들은 동독, 동유럽 등의 사유화 경험을 참고하여 무상분배되는 바우쳐를 사용하는 대량사유화방식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제2부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우쳐의 분배방식과 소규모 기업들의 사유화에는 대량사유화 방식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편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구소유자의 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자본주의 경제이념상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정당하다면 재산권을 원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원소유권의 증명이나 권리변동의 과정 등으로 인하여 그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라서 일반적인 견해는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부정하자는 데 일치한다. 그러나 원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5-1. 사유화 방식에 대한 일반적 고찰

5-1 사유화 방식에 대한 일반적 고찰

사유화는 적어도 두가지 기본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영국의 국영기업 민영화나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와 같이 사유재산권이 보편적 질서로 확립되어 있는 가운데 주로 매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방식, 또는 시장경제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생산수단의 국·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민간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를 새로운 보편적 질서로 확립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일후의 동독이나 동유럽 여러나라와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의 공화국에서 추진된 사유화는 후자의 유형에 속한다. (윤건영[1997:22])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사유화의 형태는 원소유자 반환(restitution), 매각 또는 임대(direct sales, lease), 기업공개(public offering), 대량사유화(mass privatization)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매각이나 기업공개는 시장경제국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전통적인 사유화 방식이지만 최근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사유화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체제전환을 위한 국유재산의 매각은 통일 후의 동독이나 헝가리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1993년 이후 헝가리에서는 기업공개를 통한 사유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량사유화는 여러 개의 기업을 표준화된 체계와 절차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사유화하는 것으로 1990년대 초에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서두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수의 대규모 기업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사유화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윤건영[1997:22-23])

체제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위해서는 대량사유화 방식이 주로 사용되지만 헝가리에서는 주식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공개방식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소규모 기업의 사유화를 위해서는 주로 매각(경매, 공개입찰 등)이 사용되지만 임대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량사유화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가치에 비해 평가와 사유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매각이나 궁극적인 매각을 전제로 한 임대방식을 취한다면 사유화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을 뿐 아니라 사유화 대상 기업을 잘 아는 경영자나 근로자에게 경쟁적인 가격으로 인수하게 한다면 효율성과 공평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건영[1997:23-24])

대량사유화의 방식을 택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신속한 사유화를 통하여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사유화의 속도와 함께 소유권 분배의 공평성, 기업의 구조개편, 기업지배, 자본시장의 발전 등이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졌다. 대규모 국영기업의 대량사유화는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신속하게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시장기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각이나 기업공개에 비해 우월한 방법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질서에 젖어있는 기업의 구조를 개편하여 시장경제질서에 적응시키는데 필요한 구조조정의 주축이 되어야 할 기업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 (윤건영[1997:25-26])

대량사유화는 다중이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 개의 기업을 동시에 사유화하는 방법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유화는 다수의 대규모 기업을 포함한 대량의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산을 짧은 기간내에 사유화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무상분배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개인의 부가 대규모로 축적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대부분이 국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분배 방식의 선택은 피할 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무상분배를 위해서는 시민권이나 연령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국유자산의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쳐를 나누어주고, 바우쳐를 국영기업의 지분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우쳐에 의한 대량사유화는 국유재산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빠른 속도로 사유재산권을 확립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바우쳐에 의한 대량사유화는 동유럽이나 CIS 국가에서 주로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에 사용되었는데, 체코의 바유쳐사유화(voucher privatization)가 가장 대표적인 예를 꼽히고 있다. (윤건영[1997:30-31])

바우쳐의 장점은 사유화를 신속하게 하고 재산권을 공평하게 많은 사람에게 분배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또한 바우쳐사유화는 국유재산의 무상분배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유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한편 대량사유화에서는 주로 중·대규모 기업의 사유화를 위해 바우쳐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기업이나 다른 국유재산의 사유화에도 바우쳐가 사용될 수도 있다. (윤건영[1997:31])

바우쳐를 사용하는 대량사유화에서는 투자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투자기금은 체코, 러시아, 리투아니아에서와 같이 정부의 지원없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생적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폴란드나 루마니아에서와 같이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자생적으로 형성된 투자기금은 자연히 경쟁적으로 바우쳐를 모집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개입하에 만들어진 투자기금은 국영지주회사로 퇴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건영[1997:33-34])

5-2 북한기업의 사유화

5-2 북한기업의 사유화

5-2-1 사유화의 원칙

(사유화의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북한경제의 고속성장을 유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경제의 사유화전략은 역사적 배경과 남북한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북한의 사유화를 위한 전략도 해방후 북한의 국유화 및 협동화와 남한의 농지개혁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훌륭한 사유화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유화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사유화는 북한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경제의 사유화가 북한지역의 투자촉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북한주민에게 북한에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줌으로써 남한으로의 이주를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넷째, 북한에 있는 재산의 형성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은 비록 국유화 또는 집단화되어 있다 하여도 대부분 지난 50여년간 북한주민에 의해 형성된 이른바 □인민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유화는 북한의 자본형성에 대한 북한 주민의 기여를 적절하게 보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자본형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산의 분배가 북한주민 사이에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유화는 무상분배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매각에 의한 사유화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불수단은 무상으로 분배된 바우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윤건영[1997:46-48])

북한 국유재산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사유화 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이러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분배는 북한주민 전체에게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다. 분배방식은 ①바우쳐(Voucher)에 의한 방식과 ②현물분배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분배대상물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주택이나 농지 등은 현물 무상분배로 해야 하나, 필요에 따라 저가로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이나 대규모 재산 등은 규모의 정도에 따라서는 바우쳐 방식과 경매방식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백린[1997:57-58)]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량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상분배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민간부문의 기반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너무 취약한 상태이므로, 무상분배를 전제로 하는 바우쳐에 의한 지불방식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무상분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사용권을 주는 방법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한편 무상분배 대상이 되는 토지재산을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에는 북한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방단체가 원하는 최소한의 공용재산은 사유화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겠다. 대규모 기업이 보유하는 토지재산을 제외하고 소규모 기업의 토지, 개인주택용 대지나 소규모 영농토지 등은 전국적인 경매 등의 방법보다는 지역적인 소규모 단위의 경매절차를 활용하여 현 거주자나 지역연고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백린[1997:58])

사유화와 관련하여 동구국가의 대부분은 공산정권에 의한 몰수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동산의 법적 소유관계가 불확실하게 되고, 투자가들이 국영기업의 인수를 기피하여투자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몰수재산의 처리원칙은 원소유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소유권은 일단 국가에 재귀속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북한지역 국융재산의 사유화 방식 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영기업의 구조개편과 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①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투자가가 다수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잔여지분에 대하여는 북한주민과 해당근로자들에 대한 형평, 북한 거주 동기부여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분배방안을 강구한다. ③ 국유재산의 대량매각에 따른 자산가격의 하락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자금을 축내지 않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손광락[1996:14])

5-2-2 사유화의 대상

북한경제를 체제전환 이전의 동유럽 국가의 경제와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을 위한 사유화는 동유럽국가의 경우보다 더 광범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광산은 물론 농지와 주택에 이르기까지 북한경제의 거의 전부가 사유호의 대상이 도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실로 엄청난 과제이다. 그러나 사유화의 대상범위가 넓은 것은 북한의 국유화 및 협동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윤건영[1997:49])

사유화를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 먼저 사유화 대상 재산을 선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공용재산은 사유화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과거 북한의 산업국유화, 토지개혁, 국유화·협동화 등으로 재산권을 상실한 기업가나 지주들의 경우 설사 재산소유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북한경제의 재건에 긴요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산의 실물반환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몰수된 재산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고거 북한 당국에 의해 몰수된 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한다면 그 재원은 사유화 과정에서 일정비율이 재산을 보상재원으로 설정하여 사유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윤건영[1997:50-51])

5-2-3 사유화의 방법: 대량사유화 방식

북한경제의 낮은 수준과 철저한 집단화, 그리고 동독과 동유럽 및 CIS 제국의 사유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사유화를 위해서는 무상으로 분배된 바우쳐를 사용하는 대량사유화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량사유화가 아니라면 독일과 비슷한 매각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매각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민간기업에 비해 기업경영이나 자산운용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정부가 기업의 평가나 구조개편을 맡아야 하며, 대량매각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으로 북한주민의 재산형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없게 될 것이다. 또한 매각의 경우 기업이나 토지의 매수자는 거의 전부가 남한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면 외국인일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이다. 바우쳐에 의한 대량사유화는 신속하며 매각에 의한 사유화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피할 수있다. 또한 북한주민사이에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고, 무상분배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재산을 북한주민에게 돌려주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있으며, 북한주민 모두에게 일정한 규모의 사유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줌으로써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개인저축이 미미한 북한주민을 상대로 농지와 주택을 현금결제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상으로 분배한 바우쳐를 농지와 주택의 경매에서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지의 경우 궁극적인 매각을 전제로 하는 임대계약에 의한 사유화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윤건영[1997:49-50])

대규모 기업과 중규모 기업은 대량사유화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량사유화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주식의 경매에 대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유화 대상지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총주식의 일정비율을 특별기금에 할당할 수 있으며 산업구조나 기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정지분을 정부의 몫으로 설정하여 사유화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건영[1997:51])

사유화를 위해서는 공급측면의 준비와 함께 수요측면의 준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대량사유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투자기금의 설립이 필요하다. 소액투자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지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투자기금의 설립요건을 정하고 자산운용과 경영참여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폴란드의 경우처럼 투자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1997:51])

바우쳐의 소유자는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바우쳐로 대금을 지불하고 주식이나 실물재산을 취득하거나 바우쳐를 투자기금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투자기금은 북한주민들로부터 경쟁적인 조건으로 바우쳐를 모집하여 대량사유화를 위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우쳐를 투자기금의 주식과 교환한 사람들이 주식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기금 주식을 처분할 수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기금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투자기금의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금 자체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녀야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기금주식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기금의 주식거래는 기업의 구조개편이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에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이유로 바우쳐의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규모 기금일 경우 주식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의 제고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소규모 투자기금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투자기금 주식이나 지분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대규모 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소규모 기금의 경우에는 신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윤건영[1997:51-52])

수백개의 기업의 주식을 동시에 경매하는 체코의 대량경매방식은 복잡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가격의 수준과 구조를 찾는데 유리하다. 반면 소수의 기업을 동시에 경매하는 소규모 경매방식의 경우 개별 경매장에서의 균형가격을 찾는 것은 쉽지만 사유화의 전과정에서 적정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체코의 방식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보처리기술 수준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규모 및 중규모 기업의 대량사유화는 체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윤건영[1997:53])

한편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이나 토지, 주택 등은 전국적인 경매를 통한 대량사유화보다는 지역적인 소규모 경매를 거쳐 사유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주택과 일정규모 이내의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이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입기회를 줌으로써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의 경우에도 집단농장원에게 우선적으로 매입기회를 주는 것이 주민생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이때 일정규모 이내의 주택과 농지에 대해서는 균등분배원칙에 준하여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윤건영[1997:53-54])

바우쳐의 분배는 무상분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바우쳐의 인쇄와 분배 등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고 바우쳐와 투자자 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분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등록을 하게 하고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바우쳐의 분배를 위해서는 분배대상자의 자격과 분배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령을 기준으로 분배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처럼 18세(또는 20세) 이상의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는 균등한 액수의 바우쳐를 분배하고 나머지 주민은 무상분배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연령에 따른 차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토지개혁에서 사용된 연령과 성에 따른 분배비중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북한의 토지분배는 가족별 점수제에 의한 균등 분배원칙 아래 이루어졌는데, 가족별 배점기준은 남자 18-60세와 여자 18-50세 1점, 남자 61세 이상과 여자 51세 이상 0.3점, 남녀 15-17세 0.7점, 남녀 10-14세 0.4점, 남녀 9세 이하 0.1점이었다. 여기서 연령별, 성별 점수의 차등은 노동력을 반영한 것이다.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바우쳐의 분배기준으로는 외국에서 사용된 개인 중심의 기준보다는 과거 북한의 토지개혁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한 가족별 점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잠정적으로 생각해 본 연령별 배점은 40-65세를 100점으로 할 때 66세 이상과 20-39세는 80점, 0-19세는 50점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무상분배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분가를 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다면 독립적인 분배단위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가를 함으로써 가족전체의 몫이 늘어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윤건영[1997:54-56])

바우쳐의 분배는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무상분배의 원칙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바우쳐 관리를 위한 비용이나 소액의 수수료 등은 별도로서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바우쳐의 분배기준과 자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동유럽 여러나라에서 주로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한 결과,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경험을 참고하여 연령별 차등은 물론 연령별 점수제도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우쳐의 분배기준에 대하여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겠다. (백린[1997:58-59])

5-3. 북한 기업 사유화에 있어서 고려할 점

5-3. 북한 기업 사유화에 있어서 고려할 점

5-3-1. 구소유권 처리 문제

무엇보다도 현 이용자의 토지이용권을 보호하고 소유권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투자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입증이 가능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반환이 아닌 극히 상징적인 소액의 금전적 보상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남북한 주민간 위화감 해소와 원소유자의 일부만이 소유권 입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보상단가와 보생액의 절대상한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 등의 원소유권은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가 대부분이므로 원소유권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태일[1994:491])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정당하다면 국유화된 재산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가 오랫동안 지배한 사회에서 경제체제의 전환과 함께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우선 사회주의 정부가 지배하는 동안 국유화 이전의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소유권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원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 원소유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 원래 사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확인하여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소유자의 권리구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나라마다 소유권이 변동해온 역사적인 경로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아래 있었어도 국가의 일체성이 유지되어온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 확인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정치적 격동기를 지나면서 대규모의 소유권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윤건영[1997:38-39])

원소유자에 대한 재산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원소유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유권 확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재산소유권을 상당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위축을 가져온다. (윤건영[1997:39])

북한의 국유화 대상기업은 일본국가와 일본인 개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 인민의 반역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이었으며 이들은 전부 무상몰수되었다. 일본국가나 일본인 소유 재산의 반환은 생각할 수 없지만 소위 조선인민의 반역자로 분류되어 있었던 기업가의 재산권을 인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토지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에 입각한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 사실만으로 토지개혁 이전의 소유자에게 토지가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것은 남한에서도 1950년에 농지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의 농지개혁은 비록 유상몰수-유상분배의 원칙에 입각했다고는 하지만 지가상환은 현물로 이루어진 반면 토지보상은 고율의 물가상승기에 명목금액으로 이루어져 실제로는 무상몰수-유상분배에 가까운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토지개혁이 시행되기 전 농지개혁의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많은 지주들이 정상적인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격에 농지를 방매한 사실은 농지개혁이 간접적으로 지주의 재산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북한 정권에 의해 몰수된 재산의 반환문제 여부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있다. 원소유자는 실물반환을 최우선적으로 주장할 것이며, 차선으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후 남북한의 토지소유권 변동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명해 볼 때 북한재산의 원소유자 반환이나 보상은 봉건적 소유구조의 부활이라는 복고적인 면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농지개혁이 지주들에게 미친 재산상의 손실도 보상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재산에 대한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면 소유권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북한경제의 회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윤건영[1997:56-58])

북한경제를 재건하고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를 효과적으로 좁히기 위해서는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한의 농지개혁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농지개혁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지주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사실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실물반환과 보상에 관한 이러한 정책은 통일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과정에 참여하는 남북한 당국자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반환과 상환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필요한 입법을 사전에 완료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건영[1997:59-60])

한편으로 일부에서는 원소유자에게 반환을 하지 않되 보상만을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 안은 사적재산권과 점유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토지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그 보상금액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증빙자료가 부재한 가운데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될 것인가, 보상권 분쟁의 처리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그 보상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 측면을 감안할 때 통일 후 재산권의 원소유자에게의 반환 혹은 보상원칙이 채택될 경우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동[1997:112])

(북한 정권에 의한) 무상몰수 대상은 ①일본인 소유토지, ②5정보이상 지주의 초과소유토지, ③부재지주의 토지, ④5정보 이상 소유단체의 초과소유토지 등이었다. 이중 ①번의 일본인 소유토지를 제외한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이 문제의 대상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지원으로 북한 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 1947년 3월에 전격적으로 무상몰수 당한 것이다. 한국의 헌법상 국민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원소유권 반환요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구재산권의 원상회복 또는 보상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원소유권을 반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현 이용자인 북한 주민의 토지이용권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

②소유권분쟁 중에는 북한지역내의 투자에 대하여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소유권의 입증이 가능한 계층만이 혜택을 받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와 사망자의 상속권의 인정여부는 불공평한 문제로 남게된다.

④독일의 경우 소련의 요청으로 소련점령기(1945-1949)에 몰수한 재산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규모는 동독재산의 약 70%에 해당되었으나, 그후 금전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중임.

⑤남북한 분단후 월북자들의 남한 소재 재산에 대한 원소유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⑥남한에 비하여 북한에는 실물자산 축적이 미흡하므로 남북한 경제통합시에 토지자산의 비중이 커질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북한 주민의 사적인 자산축적 방안을 우선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 내지는 해결방안으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새로이 제기되는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북한에서 1946년 3월에 무상몰수된 대상 중에서 상당부분이 일본인 소유토지였으며 이를 제외한 한국인 소유분 중에서도 50여년의 시기를 고려할 때, 구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토지이용권 행사에 불안정한 요인이 된다든가, 이로 인해서 북한 지역의 투자장애요인을 우려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할 수있을 것이다. 구소유권에 대한 보상은 금전보상만으로 할 경우 문제는 간단하고 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을 제한하는 조건을 명시하면 보완방법이 될 수 있다.

②구소유권의 인정여부는 헌법상의 국가이념과 국시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서, 앞으로 제기하는 북한내의 토지이용권 장애나 투자장애 기타 주민의 위화감 등의 형평성이나 능률성을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형평성과 능률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여 처리할 문제를 원소유권인 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논리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독일의 경우 소련 점령기(1945-1949)에 몰수된 재산을 반환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동독재산의 약 30%만이 반환대상이었고, 반환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동독경제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물반환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과 북한당국에 의한 재산의 몰수와 협동화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1977.4.29)□의 합법성을 부인해야 한다고 한 지적(전홍택·이영선[1997:99])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를 합버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헌법과 국시, 국론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논리라 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방법에 대하여 우선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내용에 근거한 세부처리방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권 처리문제는 그 중 최우선적으로 방침이 설정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지, 원소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적 전개는 인정하기 어렵다.

④북한의 경제체제 전환과 토지제도의 사유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각종 부작용을 억제하고 과거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기현상을 참고하여 어려 가지 예상되는 투기억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 투기억제를 위하여 고려될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 북한의 전체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거래 등을 규제하므로서 남한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고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주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후에 실시해야 할 제반조처로는 다음과 같다. ①부동산 거래의 허가제와 ②사유화된 주택의 매매는 실거주자에게만 허용하고, ③농경지도 실제로 경작자에게만 매매허용하며, ④민간투자가 필요시에는 장기임대방식으로 한다. (백린[1997:59-62])

5-3-2. 북한 주민의 사적자산 축적기회

사유화의 준비과정에 경영자의 도움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는 사유화의 준비에 기여하기 보다는 기업의 존망성쇠에 개인의 이해가 걸린 당사자(stakeholders)로서 사유화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근로자가 사유화의 준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분의 분배에서 유리한 처우를 받게 하는 것은 사유화에 대한 이들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유화의 준비과정에 경영자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분배에 있어 이들에게 유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무엇보다 이는 불공평한 일이다. 기업마다 근로자 또는 경영자 1인당 배분되는 주식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내부자에 대한 우대는 불가피하게 외부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의미한다. 특히 사유화 대상이 아닌 기업의 종사자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내부자가 받은 주식의 수익성과 자신의 직업의 수익성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불공평성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이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내부자에 대한 우대는 문제가 있다. 특히 내부자에 의하여 기업지배권이 장악될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체제전환에 필요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외부의 소액주자의 이익이 희생되기 쉬우며,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내부자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지지가 없다면 사유화와 체제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유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리고 사유화를 준비하고 구조조정을 실천하는 데 긴요한 이들의 도움을 얻는 데 필요하다면 이들에 대한 약간의 우대는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자의 지분이 과다하여 기업의 구조개편이 지연되거나 낡은 체제가 고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윤건영[1997:42-43])

생산수단의 국유를 원칙으로 하는 북한에서는 개인의 사적자산 보유가 제도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통일 후 북한 주민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유상으로 분배하여 남북한 주민간 사적 자산보유의 균형을 어느정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분배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처분권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급격한 남한 이주 또한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태일[1994:492])

5-3-3 종업원과 경영자에 대한 배려

남한 주도하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북한기업 내부자들의 기업에 대한 통제력은 자연히 약화되고 기존의 정치적 기반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다. 특히 북한경제의 체제전환과 남북경제의 통합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내부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심각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유화를 위해 내부자인 경영자와 근로자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이 사는 것이 내부자 자신들의 경제적 복지에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내부자를 우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형평과 위험의 분산을 위해서도 종업원과 경영자를 우대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종업원의 퇴직금지급에 대비하여 일정지분을 유보하여 경매에서 제외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업마다 주식의 가치가 다르고 주가변동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종업원의 퇴직후 생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사유화단계에서는 퇴직금 재원의 적립을 통하여 내부자를 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굳이 종업원에 대한 비려가 있어야 한다면 퇴직금 재원을 당해 기업의 주식형태로 적립하기 보다는 총주식의 일정지분을 모든 사회보장기금의 몫으로 분배하는 것이 위험의 분산과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윤건영[1997:62])

제2부 세부분야별 경제통합

1. 남북한 재정 및 조세통합

1. 남북한 재정 및 조세통합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재정(조세와 정부지출)의 크기로 측정될 수 있다. 비록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지만, 사회주의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한 규모, 작동방식으로 기능해온 재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일반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재정통합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시급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경제통계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인데, 북한자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일차적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구적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나 아직 일반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체제전환을 위한 새로운 조세제도를 확립하고, 그것은 공평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조세기반을 더욱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1-1. 재정부문의 개혁: 정부의 경제개입의 약화

1-1. 재정부문의 개혁: 정부의 경제개입의 약화

중앙계획경제에서 재정수입은 주로 정부소유 기업의 수입이나 거래가격의 차액 중 일부를 정부가 흡수함으로써 마련된다. 도한 정부의 기능은 공공재의 제공 뿐만 아니라 경제운용의 세부계획과 부문간 조정을 포함한다. 만일 가격결정기능이 분권화되고 기업이 생산 및 투자에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면, 정부의 자원배분기능은 급격히 감소하며 투자결정 뿐 아니라 보조금의 분배방법에 대한 변화로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대중교통 및 주택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소득분배의 악화와 물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부문이나 사회계층에만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을 경우 전체적인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고일동[1997:365-366])

재정개혁은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과 조직 및 기능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북한은 정부의 기능재정립을 통하여 대부분의 보조금을 폐지하고, 국영기업에 있어서 예산내 지출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보조금(예컨대 에너지 가격, 집세, 난방비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체제전환 기간 중에 증가할 빈곤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모든 기업이 국유로 되어 있어서 조세징수가 필요하진 않지만, 체제전환에 따라 사유화 기업이 나타남에 조세징수를 위한 인력 및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체제전환의 초기에는 조세행정의 노하우가 부족하므로 가능한 한 조세절차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광락[1996:13])

1-2. 조세통합

1-2-1. 체제전환을 위한 새로운 조세제도의 확립

지극히 일반론이기는 하지만 체제전환으로 새로운 조세제도를 확립하는 경우에도 과세는 근로의욕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소득재분배기능도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확립문제는 합리적인 조세제도 도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고 탈루와 변칙적 과세를 최대한 방지하려는 징세노력(tax effort)과 이를 가능케 하는 과세규범의 정착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고일동[1997:366])

조세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흔히 근로의욕으로 대변되는 생산성, 혹은 경제의 효율성이라는 목적과 상충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문제는 결국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수 비중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일차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은 높지만 경제적 성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는 누진소득세와 투자행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분배적 효과에서는 역진적 경향이 있는 간접세를 여하히 혼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곤란하다. 다만 체제전환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 남한의 조세체계 및 대북 재정지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공공행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체제전환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부작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형태는 실제로 세수확보 가능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일동[1997:366-367])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조세제도의 명료성과 행정적 효율성이다. 과세는 차별의 정도가 강화됨에 따라 세법이 더 복잡해지고 행정적 비용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세의 단순·명료성과 조세의 형평성 원칙 사이에 적절한 조화와 타협이 요구된다. 체제전환경제에서 복잡한 세법은 조세당국의 기능을 저하시킬 것이며 그 결과 행정적 장애, 경제침체의 가중, 정부재정수입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제전환과정에서는 이상적인 복잡한 조세체계보다 몇몇 조세에 집중된 과세행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일동[1997:367])

1-2-2. 조세기반의 확충

일단 가격결정기능에 분권화가 이루어질 경우 조세도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조세의 중립성은 쉽게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과세원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득권을 일거에 제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농업이나 국가기간산업 등 일부 부문의 종사자들은 정부지원의 철회에 강한 반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체제전환과정에 있는 많은 국가의 경우 실제로 가격자유화 및 보조금의 감축조치로 인해 정책당국이 기업과 사회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사례도 목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정부가 굴복할 경우 과도기의 경제관리는 대단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일동[1997:366])

1-2-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적 역할 분담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혹은 남북한간 정치적 관계의 설정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역이나 지방의 독립성이 확대될수록 이들의 책임하에서 더 많은 공공기능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고일동[1997:368-369])

경제발전을 증진하는 데에 있어서 중앙집중적 재정체계가 효과적인지 혹은 분권화된 체계가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이나 이론은 제시되기가 어렵다. 분권화가 갖은 우위는 정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개별적 선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대로 분권화의 불리한 점은 소득재분배와 사회정책, 혹은 거시경제정책과 같이 전체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조치에는 충분한 효과가 없거나 상당한 조정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일동[1997:369])

만약 통일한국에 근대적 의미의 연방제도가 채택된다면 중앙정부 외에 각 도 단위의 지방조직 및 그 하부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구성되어 헌법조항으로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중앙과 지방간, 혹은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 정치적, 행정적 권한과 책임의 범위, 그리고 세입, 세출 및 재정배분 등의 문제가 동시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고일동[1997:370])

일단 각 단계별 정부의 행정기능에 대한 분담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각 단계의 정부가 갖는 재정기능의 배분이 뒤따라야 한다. 통일 후 남북한간 재정배분체계로서 고려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재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큰 수정없이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 ㄹ것이다. 즉 통일 후 남한의 행정체계가 북한으로 확대될 경우, 재정배분체계에 있어서도 현재 남한의 국세 중심의 조세제도가 북한지역에 도입되어 지방세만으로는 극히 부족한 북한지역의 재정수요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접근방법이라 하겠다. (고일동[1997:370])

그러나 통일에 따라 남북한의 행정체계에 연방제적 요소가 가미된다고 할 때 재정배분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 방안은 각 단계별 정부가 독립적으로 조세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별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조세입법권을 갖기 때문에 지역간 조세부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지역의 조세자치주의를 허용하지 않고 대신 단일한 조세체계하에서 각 지역별로 거두어들인 총세수를 중앙과 해당지방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주세수입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고일동[1997:370-371])

2. 남북한 농업 및 토지통합

2. 남북한 농업 및 토지통합

남북한간에 모든 경제부문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제도는 가장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다른 토지의 소유권제도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의 문제는 사유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후 농업통합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선 토지소유권의 귀속문제에 있어서 제1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부정하자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와 함께 私有/私營의 형식인 남한과 公有/公營의 형식인 북한의 극단적인 토지소유권제도를 통합함에 있어서 중간적 형태를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농업통합에 있어서는 농업토지는 개별적인 사유화 방식보다는 농업조직 정비에 맞추어 개편된 토지소유제도에 따르른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즉 영농특성에 따라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을 직접 영농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농장을 해체하여 조합원에게 경지를 분배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제기된다. 한편 협동단체 소유 및 전인민적 소유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예외적으로 기득권인정원칙에 따라 개인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대립구도에 있어서도 농업토지는 궁극적으로 실제 경작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토지투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2-1. 문제제기: 농업 및 토지통합의 중요성

2-1. 문제제기: 농업 및 토지통합의 중요성

반세기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서로 현격하게 다른 경제·정치·사회구조 속에 생활해온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경우, 이 두 사회가 명실상부한 하나의 통합국가로 결합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리라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제도는 양 체제에 있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적 농경문화권에서 토지자산이 갖는 경제적, 사회심리적 비중을 고려한다면 남북 통일후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중 토지문제는 아마도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 (이태일[1994:455])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어떤 경로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토문제 특히 토지제도의 재편방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거론되어온 의견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두가지의 경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비교적 오랜시간에 걸쳐 남북한 부분적인 경제협력을 시발로 하여 점진적·단계적 결합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그 중간과정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평화적 결합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 전제로서 남북한 양 정권은 물론 주민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 신뢰하는 기반이 단단히 다져져야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그동안 양측 정부가 시행해온 과거 및 기존 정책을 서로 존중하여야 함을 뜻한다. 또한 양측 합의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통합에 따른 토지제도 재편에 있어서도 주로 북한 토지의 사유화 문제 및 효율적인 이용/ 관리제도의 정비, 동질화가 중요과제로 대두될 것이며 흔히 생각하듯 공산정권 이전의 구소유권 원상회복 문제는 사실상 거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같은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의 경우 몇몇 학자 및 단체의 연구에 따른다면 완전한 통합국가에 이르는 시기가 대체로 2020년 경으로 전망되는데, 아마도 그때쯤이면 예전의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도 별로 없으리라 생각된다.

반면 어느 한쪽의 체제붕괴에 의한 급진적 통일은 일방으로의 흡수통합(대체로 남한을 중심으로 한 통합을 전제)을 의미하며 이 경우 북한의 과거/기존 정책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에는 앞서 제기된 사유화 및 이용관리제도의 정비문제 이외에 다양한 형태(월남, 월북자, 북한내 전소유자 등)의 소유권 원상회복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통일의 방식에 따라 남북한 토지문제의 양상과 통합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구 소유권의 처리문제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태일[1994:456-457])

2-2 남북한 통합토지제도 구성원칙

2-2 남북한 통합토지제도 구성원칙

남북한 통합토지제도의 구성원칙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전반적인 소유권 체계 재구성 : 사적 소유 및 국·공유의 적절한 배합을 유지하고 소유권과 임차권의 분화를 도모하여 토지정책의 다양한 적용을 기한다. 또한 토지의 현재이용권과 향휴개발권의 분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남북한 공히 사적소유의 대상을 현재이용권에 국한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는 법적인 접근과 아울러 계획개념의 전환을 통해서도 검토가 가능하다.

나. 남북한 주민의 사적자산보유의 균형 도모: 북한주민에게 초기 자산축적기회를 부여하여 현지 정착가능성을 제고시켜 급격한 남한 유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남북한 주민간 사적자산보유의 균형을 되도록 빨리 달성키 위해 북한의 국유재산 사유화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우선순위를 고려하며 남한주민에 의한 투기적 토지취득을 억제한다.

다. 남북한 토지의 계획적 이용: 남한의 방만하면서도 규제적인 토지이용관리를 점진적으로 詳細計劃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체계를 정비,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전국토의 계획적 이용·개발·관리를 도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유자에 의한 토지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다만 공익을 위해 부분적인 규제·제약을 가하는 현행의 미국적 토지관(건축자유의 원칙)을 불식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재산권의 개념분화와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라. 親환경적 토지이용제도의 구상: 북한의 황폐된 산림과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복구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 북한지역의 개발과정에서는 ESSD 개념을 적용하여 충분한 녹지·공원을 확보하는 등 환경보전적인 국토이용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도시건설에 있어서도 개발건축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해안선, 연안역의 종합적 보전·관리를 위해 Coastal Management 정책의 도입을 검토한다.

마. 통합된 국토 및 부동산 정보체제 및 관리행정체제의 조기구축: 통일직후 북한내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토지기록정비를 실시하여 정확한 지적체계를 조속히 복구시키고 남북한 통합 부동산정보망(소유, 이용, 거래, 물리적 특성 등)을 구축·운용한다. 한편 토지 등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을 전담할 특별기구를 설치한다. (이태일[1994:487-488])

일차적으로 북한전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바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지정확대로 환경훼손과 난개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낙후, 주택 및 생활환경의 열악함을 감안할 때 통일 후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 때에도 역시 합리적인 개발수요를 추정,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계획적인 국토이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도시 및 촌락계획의 종합적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그동안 시장, 지대, 가격의 개념이 부재한 상황에서 형성된 도시토지 이용구조는 시장기제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도시구조로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내 기보전된 녹지 등의 난개발을 억제하며 적어도 북한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상세계획 및 개발허가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계획수립 이전의 미개발지에 대한 신규개발은 국가에서 심의 검토하여 환경훼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개발우선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평가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태일[1994:494])

통일과정에서 토지등록장부, 토지이용허가정리부, 지적도 등 북한의 토지문건을 종합검토하여 이용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복구시키도록 한다. 토지자원의 관리주체로서 미개발용지, 임야 등은 국가가 되며 필요시 민간에 장기임대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되 계획체계, 조세행정체계 등 제반 제도적 정비 이후 보전용지이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태일[1994:495])

한편 통합과정에서 전반적인 국유재산의 사유화 업무를 전담할 특별기구를 설치,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건설부, 재무부, 통일원, 법무부, 상공부 등 유관부처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총괄하는 가칭 □국유재산청□ 같은 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군ㄴ 지방정부가 추진주체가 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국유시설의 사유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각 지역단위로 지청을 설치하여 소규모 국유시설의 사유화는 이들 지방사무소(지청)에서 처리토록 한다. (이태일[1994:495])

사적소유권으로 전환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토지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일단 북한지역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평가체계 등 토지행정체제의 정립이후까지 일정기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며 북한주민에게 국유재산을 양도시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양도된 국유재산을 추후 처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최초의 거래에 한해 먼제함으로서 그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 모든 세제운용의 기본이 되는 토지평가는 일단 도시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초기에는 比準表를 통한 대량평가기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태일[1994:495-496])

2-3 북한의 농업구조개혁

2-3 북한의 농업구조개혁

북한지역의 농업구조개혁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은 먼저 농경지, 주택, 농업생산수단의 사유재산제도의 도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유화는 농민들로 하여금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창의결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박정동[1997:105])

통일후 북한지역의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동기구조도 과거와 같은 규범이 아닌 물질적 유인으로 바뀌어야 하고 농업생산방식도 이윤추구를 위한 개인영농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 자율의식의 함양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라는 대변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제고, 나아가 북한지역주민의 궁극적인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제고시켜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농민들로 하여금 분배받은 토지, 역축, 농기구 등 자기재산의 관리, 유지 및 운영에 대한 자율의식의 함양이다. 이는 농민들의 자유로운 경종의 선택, 경작방법의 결정, 수확농산물의 임의처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구입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정동[1997:107-108])

시장기능의 활성화는 농업구조개혁 이후의 농업경제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요과제로는 기존 농민시장의 상설화 및 암시장의 정상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농민시장의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정기시장을 지정하여 상설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도매시장을 육성하고 도매업을 장려하는 동시에 각급 산업기관별 판매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시·군 종합상설사업소와 수매양정사업소도 적극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장기능의 부활·확대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박정동[1997:108-109])

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조개편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 극대화는 국가소유보다는 개인소유,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화가 유리하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계화 영농방식이 바람직한 영농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농업구조개혁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이념하의 □공동농업경영□이 하나의 대안이다. 즉 농민들이 분배받은 토지를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대규모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경영하여 참여농가가 이윤을 분배받게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경영방법은 종업원 공동경영제를 실시하고, 종업원 총회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여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 또한 공동농장 대표는 참여농민들과 협의하여 농장 자체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경영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한다. (박정동[1997:109-110])

2-4 농업 및 토지통합에 있어서 고려할 점

2-4 농업 및 토지통합에 있어서 고려할 점

2-4-1 토지소유권의 재편

현재 북한의 토지는 주민지구토지, 농업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구분·관리되고 있으므로각각에 대해서 사유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실제 집행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리라 생각된다. 또한 사유화의 대상권리는 절대적 소유권보다는 현재상태로서의 이용권에 국한할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토지문제의 많은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남한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절대소유권이 부여됐는데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만 이를 차별한다는 것은 썩 합리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계기를 그간 접근하기 어려웠던 몇가지 문제를 본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한다면 남한의 현행 재산권 개념까지도 재편의 대상으로 삼는 적극적 대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태일[1994:489])

토지재산권의 유형과 관련하여 私有/私營-私有/公營-公有/私營-公有/公營까지 이어지는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때 남한은 거의 사유/사영형태에 가깝고 북한은 완전한 공유/공영형태이다. 향후 통일된 남북한 사회를 위해 과연 토지재산권 개념이 바람직할는지 생각해 볼 때 분명 사유/사영 형태가 가장 우위에 선다고 말하기 어렵다. 양극단이 아닌 가운데의 두 형태를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태일[1994:489])

사유화의 단계로서는 우선적으로 주택 및 부속토지, 농경지 등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터전이 되는 토지를 먼저 사유화하고 산림지 및 미개발 도시토지 등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선별적으로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적 용지에 해당하는 주민지구토지 및 산업토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해당 건축물의 사유화 방식에 따라 토지의 사유화를 추진하며 이때 북한 주민의 자산축적 기회부여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그러나 주민지구 토지 및 산업토지 중 미개발지는 국유상태를 유지하여 도시계획 등 계획체계, 조세체계 등 제도적 기반의 정비 이전에는 사유화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여겨지며 이전 단계에서는 국가가 도시별로 미개발지 중 개발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개발조건을 제시한 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필지를 민간에게 장기임대해 주도록 하여 주택건설등 긴급한 투자에 대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태일[1994:489-490])

농업토지는 개별적인 사유화방식보다는 농업조직 정비에 맞추어서 토지소유제도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영농특성에 따라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을 직접 영농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농장을 해체한 후 조합원에게 경지를 분배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유화 방식의 결정도 농장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농법인의 지분분배나 개별적인 경지의 분배 때에는 근속연수 등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터밭 등 그동안 개인이 경작권을 갖고 있던 농지는 현경작자에게 일정기간의 임대계약기간 설정후 무상분배토록 한다.

산림지는 일단 국유상태를 유지한 후 토지일제조사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준농림지역 등 개발가능지로 편입되는 지역에 한해서 필요시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사유화하도록 한다.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이전에 이들 지역에 대해 민간 단독의 투자사업은 불허토록 하고 국가계획에 의해 민간투자를 필요로 할 경우에도 토지를 민간에 직접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장기임대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토지취득을 목적에 둔 투기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기타 수역토지 및 특수토지는 국유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태일[1994:490-491])

(북한 농업구조개혁의) 제문제 가운데 농업정책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농촌지역내의 사유권의 확립이다. 즉 북한 농촌지역내의 농업구조개편의 핵심임과 동시에 출발점은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의 사유화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전과 기업가적 능력배양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있는 농기업배양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박정동[1997:81])

토지를 비롯한 각종 생산수단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소유자의 연고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배대상을 현 경작인(북한이 기록·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公簿에 근거)에게 국한시키는 것이다. 이는 북한당국의 과거 정책을 인정함으로써 통합의 정치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통일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다. (박정동[1997:112])

현 경작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 유상분배 즉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는 방안은 확실히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해왔던 주민들에게 소유와 책임의식을 주입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 생활용품 등 극소수 품목 이외에는 개인의 재산형성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북한주민들임을 감안할 때 이 안은 북한주민들의 □기초자산(seed money)□ 부족으로 인해 현실화시키기가 힘들것으로 여겨진다.

무상임대·유상분배 즉 국가가 북한의 농민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토지이용권을 부여하면서 이 기간내에 어느정도 자본축적이 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 농가가 현 이용토지를 정부로부터 구입토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농민들의 재산권 형성이 늦어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남한으로의 이주부담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재산권 형성을 신속히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는 일정규모 무상분배의 원칙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적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농민에게 경작지를 분배할 때 일정면적의 토지를 무상분배한다는 원칙인데 이와같은 원칙은 최소한의 재산을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함으로써 농민들의 재산형성, 유지 및 증식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에 대해서는 소유와 책임의식을 주입키 위해 유상분배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박정동[1997:113-114])

소유권의 분배기준으로는 협동단체 소유 및 전인민적 소유는 원칙적으로 일단 국가에 귀속시켜 국유재산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개인소유는 기득권 인정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인소유재산으로 귀속시킨다. 사유화 절차는 현지 주민의 公簿를 토대로 토지 및 생산수단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무상 또는 유상분배의 대상(농경지, 주택, 역축, 농기구, 어선, 중소공장, 기업소 등)을 결정한다. 산림토지(산야, 임야 등), 산업토지(공장, 광산, 탄광, 발전소 등 산업시설물의 부속토지 등), 수역토지(연안, 영해, 강하천, 호수, 저수지, 관개용수로 등), 특수토지(혁명전적지, 사적지, 유적지, 군용지 등)는 원칙적으로 모두 국유화시킨다. (박정동[1997:115])

농경지의 피분배자는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원으로서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 즉 경작농민을 대상으로 하되 세대별로 분배한다. 그리고 농가세대당 1ha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분배기준은 단순한 절대면적 크기가 아닌 농산물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논의 지력이나 등급차이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도시 주변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토지의 경제성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북한 총가구수의 43%가 농가인 점을 감안하면, 57%에 해당하는 비농가에게도 농가와 같은 수준의 재산형성조치(공장·기업 등 국유자산의 처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박정동[1997:116-117])

2-4-2 토지투기의 방지대책

여러 가지 예상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인 토지제도가 정비되기 전의 이리정기간 동안 북한 전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거래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특히 북한지역으로 남한의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시장경제체제에 익숙치 못한 북한 주민이 사유화된 부동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유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특별관리구역내의 주요규제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① 모든 부동산거래는 허가제, ② 정부와 임대계약중인 주택의 사적 거래는 금지, ③ 사유화된 주택의 매매는 실거주자에 한해 허용, ④ 소규모 영업시설은 해당 행정구역 거주자에 한해 매매 허용, ⑤ 농경지는 실제 경작자에 한해 매매 허용, ⑥ 도시내 미개발지의 사유화는 이 기간동안 제한하며 민간투자 필요시 장기임대방식에 의한 토지공급, ⑦ 임대토지의 재임대 불허. 일정기간이 지나 토지시장도 어느정도 제자리를 잡고 주민들도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에 대해 다소간 익숙해지는 한편 관련 조세체계의 확립 및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의해 투기 및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후에는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명실상부한 남북한 통합토지제도를 운영토록 한다. (이태일[1994:493-494])

북한토지의 투기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배된 농경지는 일정기간동안 매매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남한출신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투기행위나 소유집중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양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를 관리하는 기구에 일단 회수시킨 후 다시 분배 혹은 매각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매수자격은 해당지역 농민들에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분배대상자는 현재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향후 일정기간 동안 북한에의 거주를 약속하는 농민에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통일 후 초기의 대량이주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있다. (박정동[1997:117])

2-4-3 주택문제

우선 생활의 가장 기본적 터전이 되는 주택의 경우, 현 거주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5-10년)의 임대기간 후 소유권을 현 거주자에게 이전토록 함으로써 즉각적인 사유화시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급격한 남한이주를 방지한다. 이때 임대료는 평균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태일[1994:492-493])

분배대상주택은 주거건물과 대지 및 부속토지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농촌주택, 독립가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분배방법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무상분배원칙을 택한다. 1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장기거주세대를 우선한다.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배하도록 한다.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은 매매, 저당설정 등 피분배자의 임의적인 재산권 행사와 가옥의 훼손은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외 역축과 소형농기구는 직접 사용경험이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별 무상분배한다. (박정동[1997:118])

3. 남북통합의 기업구조

3. 남북통합의 기업구조

통일한국의 기업구조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국영기업의 사유화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동구 및 동독의 경험을 살펴보면, 국영기업의 사유화 방식에는 대중사유화 방식, 매각사유화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중사유화 방식은 국가소유기업의 자산을 무상 또는 명목가격이 부여된 바우쳐를 대중에게 분배함을 통하여 사유화하는 방식이고, 매각사유화 방식은 국영기업의 자산을 사적 법인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여 시장사유화의 방식이라고도 한다.

대중사유화 방식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의해 선택되어지며, 대규모의 기업의 신속한 전환에 유리하다. 반면 매각사유화 방식은 소규모 기업의 사유화에 주로 적용된다. 반면 대중사유화 방식에는 무상 매각으로 인해 정부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사유화 이후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게 된다. 그리고 매각사유화 방식은 사유화 대상의 시장경제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자산가격을 형성하기 곤란하며, 매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사유화에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북한기업의 사유화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즉 북한기업의 크기와 생산성에 맞추어 다양한 사유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유화 이후 북한기업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산업구조를 동질화하고, 전문경영인을 투입해야 하며, 종업원에게 일정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사유화된 기업이 사유화이전 국가기업이었을 때의 각종 부채를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기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부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부채를 전액탕감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이 그러한 부채를 떠 안게 되거나, 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효율성을 위해 공평성을 해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한편 사유화된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유

구조를 남한의 대기업구조와 같이 해서는 안되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시되고 있다.

3-1 국영기업의 사유화 방식

3-1 국영기업의 사유화 방식

사유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과 사유재산의 재분배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다루어지는 중요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를 전환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보다 단기적이고 실무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사유화하는 국가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협력체제강화를 통한 회사의 효율성 증대, 국가와 회사와의 연결의 끈을 잘라 정치적 색채를 없애는 것, 향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소유주를 빠른 시간내에 찾아내는 것, 정부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사유화의 편익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많은 목표를 단 한가지의 사유화 방안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고 효율성과 공정성이 상충되는 현실 속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사유화는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시도될 수 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사유화에 참여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사유화된 후의 기업의 개혁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되었던 사유화 방안이 다양했던 것은 한 나라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국가소유 형태의 기업들을 한가지 사유화 방안으로 처리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양한 사유화 방안이 접목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방법으로는 원소유자에게로의 소유권 환원방식, 관리자와 종업원들에게로의 소유권 양도방식, 국내 기업인들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식, 전략적 해외투자가들에게 매각하는 방식, 주식시장을 통한 일반대중에게로의 매각방식, 그리고 바우처 형태의 대중사유화방식 등이 소개되고 있다. 공식적인 사유화 방식 중에서 때로는 한 개의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는 데 여러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사유화 방식이외에도 비공식적인 (불법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방법에 의해 사유화가 시도되기도 한다. 이것은 아직 국가소유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형태로 미리 일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유화되는 것을 말한다. (김학민[1997:157-158])

… 사유화 방식은 결국 크게 보면 두가지 방식으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은 서구유럽과 남미의 공기업을 사유화하는데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소유권 매각방식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구 공산권국가들에게는 전통적 방식처럼 주식시장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소유주에게 직접 매각하는 형태를 취한다. 두 번째 방식은 바우처 또는 대중사유화방식이다. 이 방법은 특별히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업들을 사유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동유럽과 러시아독립연합국가들에게서 많이 사용되었다. (김학민[1997:159])

3-1-1 대중사유화 방식 (Mass Privatization)

3-1-1-1 대중사유화 방식의 정의

대중사유화 방식은 국가소유기업의 자산을 대중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중사유화 방식은 무상 또는 명목적인 가격이 부여된 바우처(voucher)를 분배하는 초기형태를 취한다. 이 바우처는 후에 새롭게 사유화되는 회사의 경매를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환이 된다. 따라서 바우처 또는 쿠폰(coupon)에 의한 일종의 양도증서를 일반인 또는 특정인들이 무상 또는 상징적 가격으로 배정받기 때문에 종종 무상양도방식이라고도 표현된다. 그러나 항상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중사유화 방식이라 부른다.

대중사유화 방식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택해진다. 정치적으로 대중사유화방식은 대중들이 대규모의 경제체제전환에 관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 부의 광범위한 분배를 통한 평등성의 실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 경제적으로 대중사유화 방식은 신속한 사유화 작업을 진행시킴으로서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구조를 개혁하는데 용이하다.

매각사유화 방식이 소규모 기업의 사유화에 널리 사용된 반면에 대중사유화 방식은 중규모 내지는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에 적용된다. 특히 10여개 이상의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중사유화방식을 택했을 정도로 많이 쓰여졌다. 이들 나라들은 러시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카작스탄, 몽고,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대중사유화 방식을 사용한 국가는 체코공화국이다. 사실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중사유화 방식을 사용하였다.

물론 대중사유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무상 매각으로 인해 정부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이를 성공시키는데는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복잡한 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대중이 소유하는 기업이 되는 관계로 사유화된 이후에는 기업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경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의 바우처를 통괄하여 별도의 투자기금이 설립됨으로서 전문경영인에 의해 기업이 운영될 수 있으나 투자기금회사가 과연 효과적인 기업경영을 이루어낼지는 계속 의문점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대중사유화 방식은 새로운 자본의 유입 또는 경영전문가의 소개 등은 불가능하다. (김학민[1997:159-160])

3-1-1-2 대중사유화 방식의 사례

체코슬로바키아의 사유화 방식은 국영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두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소규모 사유화는 1990년 12월에 시작되었는데 상점, 식당, 그리고 소기업 등과 같은 22,000개의 업소가 지방행정기관에 의해서 경매되었다. 대규모 사유화는 1991년 6월에 시작되었는데 두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1992년 12월에 완성되었고, 두 번째 단계는 체코공화국에 의해서 1995년 3월에 완성되었다.

바우처 형식의 대중사유화 방식은 대규모 사유화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2,744개의 국영기업체가 제1단계 사유화에 포함되었고, 1,490개의 국영기업체가 바우처를 통해서 사유화되었다. 그 당시의 국영기업체 자산은 미화 107억불에 달했다. 성인 1인당 바우처를 묶은 한 권의 책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바우처 한 권에는 1,000점의 바우처가 있었으며 이 책을 사는데는 1,000코르나(미화 35불)이었다. 이 바우처들은 시민들이 직접 경매에 참여할 때 사용되었다. 또는 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사유화 투자기금(Investment Privatization Funds: IPFs)에 사용할 수도 있었다. 이 기금은 다시 국영기업체 경매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72%의 시민들이 IPFs를 이용한 바우처를 사용하였다.

… 400개 이상의 IPFs가 첫 번째 단계의 사유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IPFs도 있었는데 국내 IPFs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수많은 IPFs중에서 상위 10개 IPFs가 전체 바우처 포인트 40% 이상을 점유하였다. 이것은 개인들이 IPFs에 위탁한 바우처 중 67%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상위 IPFs들은 대부분 은행이 운영하는 회사들인데 초기에 경제력 집중의 우려를 낳게 하였고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예견하기도 하였다. (김학민[1997:160-161])

회사경영권은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것은 다른 체제전환국가들에게도 똑같은 문제였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국영기업체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유명한 것은 잘 알려져 있었고 따라서 심각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정부는 부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정부는 사유화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급진적인 개혁을 준비되었을 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향후 개혁을 지지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결론적으로 시장 혹은 매각사유화 방식은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국영기업체의 판매는 회사에 따라서 지체될 수가 있고 구입하는데 따른 자본의 부족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PFs의 규제는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될 만한 것은 IPFs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타의든 자의든 회사경영권모델(Model of Corporate Governance)을 택한 것이다. 이 모델은 소유권 분산 모델(Model of Dispersed Ownership)과 대조가 된다. 소유권 분산 모델은 미국의 대규모 회사에서 다루는 경영방식이다. 이 체제에서는 한 개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양을 제한하므로 (대개 최대 주식소유자가 5%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김학민[1997:161-162])

소유권의 집중현상 이외에도 대중사유화의 결과로 자본시장의 개발에 관련된 이슈가 등장한다. 대중사유화는 주식공급을 단기간 내에 제공하며 국민들에게 바우처를 배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를 창출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시장의 수요는 새로운 주식소유자와 주식중개업자를 위한 자본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경우 제1단계 사유화로 인해 1,000개의 기업들이 제2주식시장에 진입하였는데 이들의 자산가치는 미화 70억불이었다. 이로인해 프라하의 주식시장이 50년만에 다시 개장하게 되었다. 프라하 주식시장은 또다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제공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자본시장은 필요자본을 제공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학민[1997:162-163])

대중사유화, 기업경영권, 산업구조조정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새로 사유화된 기업의 소유권이 외부인이냐 내부인이냐 하는 것이다. 즉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근무하던 국영기업체에 소유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대다수 국가들은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사유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반면에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는 대중사유화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는 사유화 계획이 각 기업별로 준비하여 경쟁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유화 계획에 대한 경쟁은 외부인도 참여할 수가 있었다. 정부는 대중사유화 프로그램에서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기업내의 관리자나 종업원들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체코공화국의 제1단계 사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988개 업체 중에서 3개의 업체만이 기업내 종업원들 소유주식이 50%이상을 차지하였고 오직 7개 회사만이 기업내 종업원 소유주식이 30%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코공화국의 사유화 프로그램은 신속성, 공평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미화 5백억불 상당의 국가자산중에서 1백억불 상당의 자산을 바우처 형식의 대중사유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 이러한 성공을 이룬 근간이 되었다. (김학민[1997:163])

3-1-2 매각사유화 방식

3-1-2-1 매각사유화 방식의 정의

매각사유화 방식은 국영기업의 자산을 사적 법인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경제 원리(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과 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하여 시장사유화 방식이라고도 한다. 매각사유화 방식은 소규모 기업에 적용을 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헝가리와 구 동독의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에도 매각사유화 방식을 적용하였다. (김학민[1997:164])

매각사유화 방식에는 크게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첫째, 국가기관이 단일 매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매각하는 방식이 그 첫 번째로 이 경우는 해당기업의 자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유화의 신속성을 보장해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물론 주식이나 주식과 교환이 가능한 양도증서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정보가 취약하여 기업공개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매각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셋째, 앞의 두가지 단점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한 다수의 원매자를 확보한 후 협상을 통하여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기업공매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매각시 예상되는 사유화의 지연을 방지하고, 가능한 다수의 원매자를 확보하여 자산가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학민[1997:164])

매각과 무상상여의 장단점을 합하여 혼합유형을 택하는 사유화 방안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국가관리하에 있거나 민간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다수의 사유화 담당기구를 통하여 국영기업을 매각하고 그 매출액을 배당의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사유화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 효율성의 보장과 사회적 수용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영기업의 종업원과 경영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폴란드의 경우 사유화 촉진법 제24조에 의하면 해당기업의 종사자에게 일반매각 가격의 절반 가격에 주식의 20%까지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체코의 경우에도 상업 및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주식을 우선 배정하여 5년 상환 조건의 주식인수자금을 대출해주는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김학민[1997:164-165])

3-1-2-2 매각사유화 방식의 사례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의 신탁관리청은 이미 구동독의 □모드로프□ 정책하에서 실립되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별다른 활동을 못하다가 1990년 3월 1일 □신탁관리법□이 공표되면서 활동에 착수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과거 316항의 대형 □콤비나트□가 8,000개의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으로 분할되어 신탁청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신탁관리청의 주요과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국영기업의 사유화 및 관리, (2)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의 촉진(기업의 경쟁력 회복, 고용기회의 창출, 실업의 방지), (3) 경제적 활용을 위한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 (4) 농림자원의 사유화 및 재편 등이다. 이상과 같은 작업은 1990년 10월 종국적인 통독이 실현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김학민[1997:165-166])

독일은 신탁관리청을 통한 매각의 유형을 취했다. 이러한 매각방식은 다시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 신탁관리청이 단일 매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해당기업의 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유화의 신속성을 보장해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여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물론 주식이나 주식과 교환이 가능한 양도증서의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기업정보가 취약하여 기업공개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매각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앞의 두 가지 단점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수의 원매자를 확보한 후 협상을 통하여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기업공매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매각시 예상되는 사유화의 지연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다수의 원매자를 확보하여 자산가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학민[1997:166])

신탁관리청은 관리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1) 자력으로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으로 전체 대상기업의 40%에 해당되었다. (2) 파트너와 공동으로 자본, 경영, 시장개척의 지원에 의해 회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으로 전체 대상의 30%에 해당된다. (3)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으로 전체 대상기업의 30%에 해당된다.

신탁관리청에 의하여 사유화된 기업수는 1992년 6월말 현재 8175개에 달하며, 그중 40% 가량은 부분사유화된 경우이다. 이러한 사유화의 결과 신탁관리청은 1천 4백 4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그 중 3백억 마르크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이다. 이들 기업이 약속한 고용규모는 120만명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사유화에 의한 기업의 매출액은 307억 마르크에 달한다.

상업별로 볼 때, 매각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진 기업들은 과거부터 동독 내에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던 기업들이다. 예를 들면 건설, 도·소매업, 은행, 요식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에 의존하던 기업들과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사유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서독이 이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산업들, 예를 들면 조선, 철강, 석탄 및 농업부문 역시 사유화에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던 기업들 중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청산처리되었다. 1992년 9월까지 신탁관리청은 1589개 기업(고용규모 25만명)을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주로 전자, 섬유, 기계 및 수용기기 산업이 해당된다. 신탁관리청이 문제해결에 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기업은 종업원 규모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을 관리하는 작업이다. 이들 기업의 도산은 실업문제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충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탁관리청은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0(-)의 가격, 즉 보조금을 지불하여 매각하기도 하였다.

관리대상 기업 중 어느 정도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작업에 착수하였다. 투입된 정책수단은 주로 □수동적 조정□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면 조업단축, 고용규모 축소 및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생산 중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시장성,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제품의 생산이나 새로운 생산방식, 새로운 유통/마켓팅 능력의 개발 등과 같은 슘페터적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능동적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탁관리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필요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유화되지 않은 기업 중 신규자본투입을 필요로 하는 능동적 조정작업은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학민[1997:166-168])

3-1-3. 사유화 방식의 평가

국영기업의 사유화 방식, 즉 매각, 대중사유화 및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방식이 여타의 경우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유화 유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단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제학자 Leipold는 세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효율성의 기준이다. 이는 어떤 사유화의 방식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합목적적인가 하는 판단기준을 말한다. 시장경제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자극 및 통제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특히 기업단위에서 이윤과 손실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책임의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는 수용성의 기준으로서 어떠한 방식이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추정에 따르면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가계축적은 국영기업자산 장부가치의 5-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 국영기업의 매각은 구매력이 있는 극소수에 의한 소유의 집중을 유발시켜 국민의 불만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속성의 기준이다. 여타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 하여도 사유화 작업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의 구조조정 역시 지연될 위험이 크다. 또한 비능률적인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가격자율화에 따르는 인플레의 위험에 기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학민[1997:168-169])

매각과 대중사유화 방식을 살펴볼 때 대중사유화 방식은 사회적 수용성 및 사유화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유화에 모든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소유의 집중에 대한 불안을 제거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유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는 주식의 사회적 분산에 따라 경영에 대한 효율적 통제가 어려우며, 그 다른 하나는 사유화의 초기단계에서 주식시세가 불안정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져 결국은 위험의 수용성향이 강한 일부 계층에 소유가 집중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소수에 의한 생산적 자산의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초기의 정책의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유고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종업원들에 의하여 소유권 및 경영권이 과다하게 행사되는 경우 기업경영에 있어서 생산적 재투자 보다는 단기적 이윤의 배당이 중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업원에 의한 주식 소유에 일정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학민[1997:169])

매각방식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작업의 신속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으나, 사회적 수용성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며, 헝가리 및 폴란드도 이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시장경제 원리에 합당하지 못한 기업은 매각이 되지 않아 가격의 결정이 어려우며 대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가 내에 사유화에 대한 전권적인 독점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이 기관의 과도한 영향력에 따라 사유화를 전후한 국가 이익집단의 불필요한 활동이 범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유화를 위해 기업의 선별권과 사유화 방법에 대한 심사 등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동구권에서 경험하였듯이 불법적인 매각사유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김학민[1997:169-170])

3-2 대안적 기업구조의 모색

3-2 대안적 기업구조의 모색

3-2-1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식

북한기업은 사업체계라는 기업소 자체의 경영활동 원칙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정책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국가의 경제조종작용과 기업의 경영활동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은 철저히 당중앙위원회 의사와 결정지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또 그 앞에 책임지게 되어 있는 체계라는 것이다.

국가행정기구는 당의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면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기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해야 할 양적 과제와 기업들 사이의 생산량을 고려하고 기업들에게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집행과정을 감독하고 기술적 지도를 하며 자재공급을 비롯한 기업들의 생산활동여건을 독려하는 체제이다. 기업소는 당의 결정, 지시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 대책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체제와 기업체제에서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 부지배인들 기타 관리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부문별 업무활동은 당앞에 책임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임무완성에 중심을 둔 생산활동이지 창의적 활동 내지는 할당된 업무 이외의 작업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기업의 활동은 경제부문별 지도기구가 있어서 각각의 계층에 맞는 조직에 획일적으로 전달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모든 기업소의 경제활동 내용들은 당 중앙위원회 해당부서에 매일매일 보고되고 조종을 받는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사유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책임지고 작업을 수행하던 기업소가 타인의 소유로 전환되든지 또는 자신이 직접 기업소의 소유주로서 생산활동을 하게 된다면 강력한 거부감과 혼동이 동시에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헝가리나 체코의 경우처럼 부분적이긴 하지만 미리 자본주의 형태의 생산 경험을 거친다면 이러한 거부감과 혼동은 경감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에서 아무런 변화없이 흡수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들의 거부감과 혼동은 상당히 큰 폭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즉 보다 부드러운 사유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을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북한기업의 사유화과정에서 기존의 체제라고 볼 수 있는 지배인, 당비서, 기사장, 부지배인 등 관리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근로자들의 실업에 대한 보장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김학민[1997:194-196])

정치적인 측면을 위해 기업의 관리자와 근로자들에게 구시대의 신분을 유지시켜주고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관리자와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필요성과 경제적 현실성이 공히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재산을 사유화시키는 데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몇가지의 기준들 중 효율성, 신속성 및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세 개의 기준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학민[1997:196])

독일의 경우 신탁관리청에 의한 사유화는 작업의 신속성과 경영의 효율성에는 순기능적인 반면에 사회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매각 방식의 사유화는 향후 대량 실업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초 사유화 작업이 시작될 당시 신탁관리청의 관할하에 있던 모든 기업의 종사자가 4백만 가량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그중 매수기업에 의하여 보장된 고용 및 아직도 신탁관리청의 관리하에 있는 기업종사자--약 31만명--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은 실업으로 전락하였다.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따르는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기업에 의한 고용보장의 정도에 따라 유리한 매각조건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매각사유화 방식은 재정부담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독일의 경우 신탁관리청은 상당한 규모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2750억 마르크에 달하는 대규모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그 상당부분은 과거 국영기업이 안고 있던 부채의 상환 및 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원금 그리고 공해 제거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은 고려할 때 우리가 독일의 사유화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김학민[1997:196-197])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국영기업 및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소개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충분히 논의된다면 독일통합이나 동구 유럽 및 러시아 지역이 겪었던 체제전환의 비용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기업 크기와 생산성에 맞추어 다양한 사유화 방식이 소개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북한기업들이 노동집약적 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각방식을 사용할 경우 집단 실업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중사유화 방식을 택할 경우 반대로 전문적인 경영인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 기업을 사유화 하는 경우에도 매각사유화 방식과 대중사유화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기업의 일부는 대중사유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그 기업의 나머지 일부분은 매각사유화를 통해서 관심있는 외부인들이 직접 해당기업에 그들의 경영능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합방식을 택하지 않고 매각사유화만 추진된다면 북한의 군수산업이던가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건재업 등이 사유화되기가 힘들 것이다. 한편 평양근교의 기업들은 매각사유화에 상당한 매력을 주는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산성 보다는 입지적 유리함이 주는 기업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지리적으로 낙후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매각방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대중사유화에 대한 비율을 높여서 기존의 북한주민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일부는 외부경영인들이 참여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사유화 성공여부는 굳이 사유화 방식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유화 외적인 요소, 즉 기술적인 측면과 산업구조 조정적인 측면에 의해서 경제통합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우선 남북한의 산업구조를 동질화시키는 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북한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따르는 조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상당한 기간동안 이원적 산업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의 추가자본투입과 경영기법의 이전을 통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의 후발개도국에 대하야 비교우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은 북한에 계속해서 육성시키며 이를 한국지역에서도 육성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기업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한국지역으로 옮겨 산업을 육성하지 말고 북한지역내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하나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경우에도 그러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통상적인 시장경제 국가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을 것이라는 점이다. 수많은 중소기업보다는 일정 수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 통제 감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개발전략이 경공업보다는 주로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 따라서 남북한과 경영통합 이후 북한지역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의 자본과 경제통합을 지원하여 대량실업을 방지하고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외적 성격의 것이다. 즉, 경제통합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를 대상으로 점진적 구조 조정 전략을 투입하는 경우, 남북한 지역간의 이원구조가 장기화될 것이며, 이 경우 북한 지역주민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대규모 노동력이 남한지역으로 유입됨으로써 그러한 이원성이 더욱 증폭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체코나 러시아와 같이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바우처 내지는 투자증서를 배분하는 경우 소유의 사유화 및 사회성을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겠으나 경영이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식의 매각방식은 그와는 반대의 효과와 부작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독일식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단의 하나는 해당기업의 종업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제도화시키는 방안이다. 말하자면 □종업원 지주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무산계급의 영속적 무산계급화를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구 제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셋째, 농업부문에 있어서 농지의 사유화 및 농업의 시장경제화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지의 경우, 북한이 이미 자체의 경제개혁을 통하여 실제적인 개체소유와 큰 차이가 없는 농지의 장기임대제도를 도입, 시행한 상황이라면, 남북한 경제통합과 함께 곧바로 사유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경험이 없은 상황에서 농지의 사유화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의 저항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단계적으로 농지의 사유화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업부문의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소규모의 협력조합체제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중국이 실시했던 인민공사와 같은 방식은 규모의 비효율성과 책임의 익명성에 기인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영세성을 띤 개체의 소농체제 역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에 있는 농지 및 전반적인 토지의 처리문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일부학자들은 통일된 이후에도 공적소유를 고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소수에 의한 부동산의 과점 침 투기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논거를 저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 하나는 통일한국의 두 지역에 두 가지의 상이한 소유제도가 병존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제도상의 문제이며, 그 다른 하나는 사유제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김학민[1997:197-200])

생산 및 영업시설의 사유화에 있어서는 쿠폰 분배나 종업원 지주제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자산축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직접매각 경우에도 일정지분에 대해서는 쿠폰 분배나 종업원지주제에 의해 분배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일정 투자자에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밖에 가게 등 소규모 영업시설의 사유화시에는 해당 행정구역 거주자에 한해 취득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태일[1994:493])

3-2-1-1 기업의 소유구조 모색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사유화 대상기업의 지분을 영구히 보유하거나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나중에 사유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자연독점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분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무상분배와 유상매각의 조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정부의 지분참여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상재원을 확보하거나 단계적으로 사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사유화 대상기업의 주식(또는 지분) 일부를 유보해 둘 수 있을 것이다. 총발행주식의 일부를 사유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정부가 주주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정부는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투자자(Silent partner, passive shareholder)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사유화의 취지에도 맞고 민간경영인의 창의성을 살려주는 길이 될 것이다. (윤건영[1997:62-63])

3-2-1-2 기업의 지배구조 모색

대량사유화는 기본적으로 국영기업을 법인화한 다음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된 바우쳐와 주식을 교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우쳐에 의한 사유화는 특별한 장치가 없는 한 기업의 지분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유화의 경우 대상기업의 거의 전부가 근본적인 구조조정 또는 조직개편과 함께 효율적인 경영체제의 구축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변신을 주도할 기업의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매각을 통한 사유화의 경우에도 기업의 지배구조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만 대량매각의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윤건영[1997:35-36])

3-2-1-3 기업 및 은행 부채와 관련된 문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발생한 기업의 채무가 체제전환후의 개별기업 채무로 승계된다면 이는 매우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체제전환시에 대부분의 북한기업은 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된 가운데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나 경영전략과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경영의 불안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체제전환에 필수적인 기업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도 감수해야 할 형편인데 자의적인 부채의 부담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 도산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기업이 안고있는 부채는 전액 탕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건영[1997:60-61])

북한기업의 부채를 탕감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의 융자금 회수가 문제가 된다. 북한의 은행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의 각 계정은 정부예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은행의 기업융자금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채무의 탕감과 은행의 기업융자금 결손처리는 본질적으로 정부계정 사이의 상계처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은행의 채무인 북한주민의 예금과 은행의 외채를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의 외채를 통일정부가 인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주민의 예금에 대한 보상은 통화통합시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윤건영[1997:61])

북한기업의 모든 부채를 탕감할 경우 기업이 정상화된 후에는 이자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 조직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한동안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질 위험은 크지 않다. 적자보전이나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합작이나 신주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도 있겠지만 부채가 전무한 상황에서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에만 의존하는 재무관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기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때까지는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안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된 재무구조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윤건영[1997:61])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의 채무탕감을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일괄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먼저 은행의 대출채권에서 부실채권을 가려내고 이를 정리하여 주되 상응하는 기업의 채무는 탕감하여 주지 않는 선별정리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은행의 대출채권과 기업의 채무를 동시에 탕감하여 주는 일괄정리방안이다. 선별정리방안의 경우 우선 은행이 대출채권 중 부실대출을 선별하는 데에만 수많은 전문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또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체제전환기에서 회계감사만으로 판단한 결과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은행은 부실채권의 부담에서 해방되ㅏ었다 하더라도 비은행 기업들이 구채무의 족쇄에 그대로 묶여 있는 이상 기업의 정상화 및 사유화가 지체됨으로써 당초 은행구조조정의 목적이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영기업의 구채무를 개별심사처리하는 경우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유화가 한 건 이루어질 때마다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에서 물려받은 채권·채무를 일괄정리하는 방안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구채권·채무의 일괄정리에 따라 첫째, 국가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둘째 앞으로도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 국가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 바 있다.

먼저 구채권·채무의 면제에 따라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은행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인수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를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영기업의 채무를 면제시켜주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므로 사유화에 따른 국영기업의 매각수입도 함께 올라간다. 한편 구채권·채무를 선별적으로 정리하여 주는 경우 일부 국영기업의 도산에 따른 정리비용을 재정이 부담하여야 하며, 국영기업의 사유화 수입도 일괄정리의 경우보다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구채권·채무를 일괄정리하는 경우 기업의 정상화 및 사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은행제도의 정착과 그에 따른 금융중개기능의 활성화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비용은 구채권·채무의 선별적 부분정리의 경우보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구채권·채무의 일괄정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보자. 과거에 누적된 부실채권·채무를 일괄면제하는 것은 확실히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은 구체제의 채권·채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에 따라 은행 및 비은행기업의 파산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채권·채무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구채권·채무의 일괄정리든, 부분정리든 어느 정도의 도덕적 해이문제는 피할 수 없는데, 이때 일괄정리의 경우가 부분정리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통합 초기, 즉 시장경제로의 전환 초기에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겠으나 앞으로의 잘못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처벌한다고 확실하게 공표한다면 도덕적 해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관정리방안과 선별정리방안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전홍택[1997:237-240])

은행과 비은행기업의 구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유화 전담기관이 제한된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수많은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데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남한기업의 평균자본비율 등의 기준을 정하고 기업마다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 기업가치를 최소화하려는 유인 때문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의 정보가치는 훼손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 작성 및 사유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채권과 기업의 부채를 상계시키는 단순한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전홍택[1997:241])

3-3 북한 기업의 경영합리화

3-3 북한 기업의 경영합리화

남북한 경제통합이 달성되어 이질적인 북한지역 기업의 경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상정할 때, 북한의 기업 역시 사회주의국가의 기업이 일반적으로 당면하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문제를 안고 있는바, 경제통합의 과정을 통해 기업경영의 성과가 기업의 존립에 직결되도록 하는 경성예산제도의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성예산제약이 일시게 부과될 경우 대다수 북한지역 기업이 도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전통합의 초기단계에는 손익분기 수준의 일정비율(예: 60%)을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주어지는 기업성과의 한계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한계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의 점진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지역 기업에 대해 경성예산제약을 부과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시장경제에서 적용되는 기업회계제도의 시행이 요구되며,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기업회계법을 포함한 상법 등을 개정하고, 기업회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구나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경제환경변화에 적응케 하는 동시에 회계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직·최신림[1993:75])

단위기업 수준에서 보면 기업내의 정치활동 관련조직 및 인원의 정리이외에도 북한 나름의 기업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현대적인 기업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기업관리조직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업조직의 개편은 무엇보다 시장경제원리가 구현되고, 그 결과 조직개편의 경영성과가 보상됨으로써 자발적으로 구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체제전환의 과도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제상의 보완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직·최신림[1993:76-77])

북한지역의 노동력과 자본설비의 효율적 이용에 관해 살펴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외형상 완전고용이 달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평균적으로 고용인구의 대략 20% 내외가 위장실업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북한 역시 이의 예외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제통합에 의한 기업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력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독일의 경험에서 보면 종업원의 감원을 위하여 조기은퇴 및 단축노동 등과 같은 방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존기업의 노동력 방출은 경제 전체에 대한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관련한 정부투자 또는 민간기업의 신규투자에 따르는 노동력 흡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유휴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취업기회의 확대 추세에 연동한 장기적인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직·최신림[1993:77])

북한지역의 산업설비는 현재 기업별 편차가 큰 가운데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어 그 대부분이 개체의 필요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단시일내에 조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기존 산업설비의 효율적 이용에 주력하면서 원자재 및 에너지의 공급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설비의 개체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기존 산업설비의 효율적 이용에 주력하면서 원자재 및 에너지의 공급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설비의 개체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비인다. 통합 이후 경제한경이 일정수준의 정상상태에 이르면, 노동력과 자본설비 이용에 관련한 기업 수준의 장기전망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거시경제 차원의 조정을 거쳐 확정한 다음, 이의 달성상황을 기업의 존립 또는 정부지원에 관련한 의사결정의 지표로 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지역의 산업이 남한 지역의 기업가에 의해 전적으로 접수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북한지역의 기존 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인바, 위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잇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지역 기업경영 합리화 프로그램은 통합 이후의 산업구조 조정정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업종별·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직·최신림[1993:77-78])

4. 남북한 금융 및 화폐통합

4. 남북한 금융 및 화폐통합

남북한 경제통합에 있어서 가장 연구가 진척된 부분이 화폐통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통일의 예에서 보았듯이 화폐통합시 화폐교환비율의 책정은 동서독의 구매력 조정을 통하여 소득수준을 비경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화폐교환비율의 책정은 남과 북의 소득수준, 구매력, 산업생산 등 모든 경제적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적당한 화폐교환비율이 책정되면 인위적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화폐교환비율의 책정에 관한 연구들은 그 결정이 화폐통합의 속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화폐통합의 속도에 대한 가정에서 시작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통합의 속도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의 천착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화폐통합에 대한 연구는 통합속도가 급진적이냐 아니면 점진적이냐에 따라 크게 나뉘어 지고, 그 안에서도 각 연구들이 어떠한 모형을 취하고 어떠한 정책목표를 취하느냐에 따라 교환비율이 달라진다. 일례로 변동환율하에서의 모형,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구매력을 지표로 한 모형, 표준상품을 이용한 모형, 임금평가를 이용한 모형 등에서 모두 교환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폐통합의 목표를 완전고용, 북한주민의 실질구매력의 유지, 북한기업의 수출경쟁력 등으로 다르게 설정하면 교환비율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러한 모든 연구들을 절충하여 보다 현실적인 가정과 정책목표하에서 어떠한 교환비율이 도출되어야 하는가가 화폐통합연구의 실천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화폐통합에 대한 연구는 그 대부분이 통화교환비율에 그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은행제도, 남과 북, 특히 북한의 기존의 국공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기대된다.

4-1 금융 및 화폐통합

4-1 금융 및 화폐통합 방식

화폐통합은 단계적 화폐통합과 즉각적 화폐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단계적 화폐통합은 EU (European Union) 화폐통합처럼 일정한 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에 반해 즉각적 화폐통합은 동서독 화폐통합처럼 어떤 절차없이 빅뱅(big bang)으로 이루어지는 화폐통합이다. 급진적 화폐통합의 이론적 근거는 Engine Theory와 Crown Theory의 논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Engine Theory란 화폐통합을 일단 시행하고 나면 파트너 국가간의 경제교류가 심화되어지고 이는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화폐통합은 경제통합을 위한 추진력을 제공하여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Engine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Crown Theory란 화폐정책은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특히 경제력의 차이가 있는 나라들 사이에 각국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독자적 경제운영을 가능케 하므로 통합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통합을 위한 다른 모든 여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화폐통합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화폐통합은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의각·장원태[1997:138-139])

(화폐통합에 대한) 여러 모형들이 남북한 화폐통합에 있어서도 상호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질체제간의 통합모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의 현실적인 경제여건이 급진적인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통합모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켜 이를 흡수하는 통합방식을 선호할 것이나 북한은 이 방식을 거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전환·흡수통합 모형이 적용되고 다른 부문에서는 개선·수렴통합 모형이 적용되는 혼합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황의각·장원태[1997:213])

4-1-1 급진적 통합방식

급진적 남북한 화폐통합모형은 흡수통합모형으로 이질체제간에 급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다. 이 모형도 앞에서 살펴본 모형과 같이 남북한 단일통화의 창출과 남북중앙은행의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급진적 흡수통합이 이루어질 경우는 제3의 통화창출이 아니라 남한원화와 북한원화의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황의각·장원태[1997:219])

4-1-1-1 남북통화 교환비율의 설정

남한통화와 북한통화간 교환비율의 추정방법으로 개방시장경제를 전제하여 설정된 통상적 환율결정모형--예컨대 구매력평가나 단위비용평가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을 북한경제에 적용하는 데는 심각한 제약을 갖게 된다. 크게 왜곡되어 있는 북한경제의 가격이나 임금을 시장경제적 의미에서의 물가나 임금수준으로 전환하여 계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경제에 있어서의 시장체제의 도입은 새로운 물가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므로 기존 물가체계에 따른 구매력 산정은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에 의한 교환비율의 추정은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성근[1997:138-139])

본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원용한 잠재생산능력비율에 따른 통화교환비율 책정방식에 근거하기로 한다. 독일의 경우보다 통합경제에 있어서 총량적인 통화증발 억제에 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할 여건과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원의 공식대외환율, 구매력 평가, 그리고 북한경제의 단위비용평가에 큰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 이러한 접근방식 선택의 이유가 된다. 이 접근방식에 의해 통화전환을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실물생산능력보다 많이 공급하면 인플레, 덜 공급하면 생산애로 및 소득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이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경우 먼저 남북한 생산능력비율을 구하고 이 비율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급할 남한통화의 규모를 정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를 추정할 북한의 통화량 규모로 나누에 되면 바로 남북한 통화교환비율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의할 때 남북한 생산능력비율과 북한의 통화량 규모의 추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남한의 통화량규모를 어떤 통화지표에 의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표IV-5> 추정된 통화전환비율

기준한국통화지표	전환비율
	북한 생산능력비율을 6%로 했을 경우	북한 생산능력비율을 7%로 했을 경우
M2 M2B M2+CD	232.60:1 228.83:1 262.82:1	271.37:1 266.96:1 306.62:1

이상에서 추정한 교환비율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교환비율(general conversion rate)을 책정할 수 있다. M2와 M2B를 기준으로 할 때 추정된 남한원 대 북한원 교환비율은 229:1에서 271:1의 범위로 산출되었다. 이는 북한 무역환율(북한 2.2원 대 미국 1달러)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보다 상당히 저평가되는 수준이다. 물론 이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 사회적 고려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플로우(flow)변수(임금 및 연금지급)와 소액개인예금 스톡(stock)에 대하여 북한주민에게 유리하게 하고 일반적 스톡변수(예금 및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에는 북한원화의 고평가를 적극 피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성근[1997:141-146])

<표11-4> 제 모형의 통화교환비율

모형	세부모형			교환비율 (북한:남한)	기준 년도	정책목표
통화론적 접근과 이국모형에 의한 교환비율	변동환율하의 통화론적 접근모형			1:529.782	1994	완전고용, 신축적 물가, 남북 경제구조가 비슷하다는 가정으로 인해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국모형에 의한 교환비율 결정모형
유량개념을 이용한 교환비율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환율	84,91년 공정가격 적용	A	1:315.115	1991	북한 주민의 실질구매력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교환비율
			B	1:320.064	1991
		84,91년 암시장가격적용	A	1:395.767	1991
			B	1:395.720	1991
	표준상품, 용역바스켓을 이용한 구매력평가환율	91년 공정가격 적용	A	1:305.991	1991
			B	1:332.945	1991
		91년 암시장가격 적용	A	1:20.610	1991
			B	1:26.817	1991
	단위비용 평가환율	노동의 한계생산성이용		1:350.330	1990
						북한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주는 교환비율
		노동의 평균생산성이용		1:513.862	1990
	수출입물가지수를 응용한 구매력 평가 환율			1:496.089	1986	북한기업의 수출입경쟁력을 반영하는 교환비율
남한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환비율	사회주의 국가의 평균 통화유통속도 적용			1:267.430	1994년 말	통화통합 이후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교환비율
	74년 남한의 통화유통속도 적용			1:541.377	1994년 말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환비율	임금평가환율			1:2,655.780-3,307.692	1986년 또는 1990년	남북한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환비율

주: A: 물가지수 대상 품목의 가중치가 남북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계산

B: 북한의 84년 가중치가 남한의 75년 가중치와 비슷하다는 근거하에 계산(북한의 84년 GNP와 남한의 75년 GNP가 비슷하다는 근거)

출처: 황의각·장원태[1997:370]에서 약간 수정.

통화교환의 적정비율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구매력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설정하면 북한지역에 통합이전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북한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기는 어렵고, 경쟁력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설정하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북한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통화교환 비율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당시의 교환비율을 구매력보다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유화나 사회보장제도를 잘 활용하며 북한지역의 저임금에 기초한 투자의 증대로 고용기회가 확대되면 북한으로부터 이주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손광락[1996:17])

4-1-2 점진적·단계론적 통합방식

(사회주의 체제에 따른 심각한 가격(임금 포함)의 왜곡 및 통제를 먼저 제거 또는 완화한 후에 통화의 전환을 시행하는) 경우에서는 남북한 통일 후 하나의 국가체제하에서 잠정적이지만 두가지 화폐가 통용된다. 이 경우에서 기대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가격의 왜곡(특히 생활필수품 가격 및 임금)을 해소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을 도입한 후에 남한의 시장경제체제와 통합하게 되면 북한지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다른 계획경제보다 더욱 심각한 가격 및 임금의 왜곡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점이 보다 더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또한 다른 구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보다 과잉통화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통화통합이전에 과잉통화를 어느정도 흡수하고 독립적 상업은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서 북한주민이 금융자산 선택의 폭을 넓힌 후에 남북한 통화금융통합이 실행되면 통합에 따른 마찰과 부작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 셋째, 이 경우에 있어서 북한에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라 가격체계의 왜곡과 통제가 풀리게 되면서 북한화폐는 시장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한화폐와 북한화폐의 시장교환비율(즉 시장환율)이 생성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당국은 통화통합과 관련하여 어려운 선택의 하나인 통화교환비율 책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성근[1997:133-134])

그러나 점진적 통화통합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될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가격왜곡과 통제를 제거 또는 완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물가상승이 유발되고 이에 따라 북한주민의 임금과 연금 등에 대규모 재정지원금--이는 결국 대부분 남한 주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다--이 소요된다. 또한 가격자유화에 따라 북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임금의 상승은 북한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억압하여 생산의 감소 내지 중단을 초래하고 북한 노동자의 실업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실업은 남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북한 노동자의 이주를 초래할 수 있다. 남한과의 경제적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제전환에 따르는 북한경제만의 곤두박질은 여러 가지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통화통합 이전에 북한의 물가개혁을 진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큰 애로를 겪을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 그동안 계획경제를 운용하여 왔던 국가들도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여 경제왜곡을 수정하려는 개혁시도가 있어왔지만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인 경우는 드물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에 북한통화가 남한통화와 교환되리라는 것이 전제될 때 남한통화가 과도하게 고평가될 수 있으며 통화교환을 전제로한 통화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 북한화폐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저평가되는 경향을 보이면 남한주민은 남한통화로 임금 또는 물품대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남한으로의 이주가 줄을 잇게 되고 또한 북한 화폐는 남한화폐에 의하여 구축(crowding-out)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국가가 통일되었어도 단일통화체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한 국가 또는 한 시장에 한 화폐라는 국가통합 및 경제통합의 상징적 의미가 크게 위축받을 것이며,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상태하에서 북한주민은 통일에 대한 실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장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에 빠질 수 있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태환성(convertibility)의 보장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북한화폐를 통일 후에도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북한 지역에 대한 남한기업이나 외국기업의 투자를 억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북한통화가 통일 후 대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태환성을 갖고 있는 남한통화로 전환하게 되면 이러한 투자억압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성근[1997:134-136])

남북한 화폐통합은 남북한 단일통화의 창출과 남북중앙은행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1단계에서는 경제통화 동맹의 기반을 구축하고, 제2단계에서는 남북중앙은행의 전단계로서 KMI(Korean Monetary Institute)를 설립하고 단일통화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며, 제3단계에서는 남북 중앙은행의 설립과 단일통화를 창출한다. 단계적 남북한 화폐통합방안은 첫째, EMU 3단계에서처럼 남북한 화폐통합의 최종목표를 단일중앙은행의 창설과 단일화폐의 창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단일중앙은행의 창설과 단일화폐의 창출이라는 최종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제조건은 EU가 회원국간 경제력 격차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것과는 달리 북한경제체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이다. 셋째, 최종단계의 전 단계로서 남북한 화폐제도(KMS: Korean Monetary System)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KMS는 남북한의 경쟁적인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자국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양함으로써 남북한 통화간의 환율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창설된다. … KMS가 안정적인 환율의 유지, 한국통화단위(KCU: Korean Currency Unit)의 사용확대 및 남북한간 인플레이션의 격차 축소 등에 기여하는 것이 남북한 화폐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게 되면 단일통화의 창출과 중앙은행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경제통화동맹(KMU: Kor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구상이 제기될 것이다. (황의각·장원태[1997:215-216])

4-1-2-1 단일통화 창출

KCU는 EU가맹국 통화의 바스켓에 의해 창출되는 일종의 복합통화로서 남북한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및 달러보유액의 일부를 KMS내에 설치되어 잇는 남북한통화협력기금(KMCF: Korean Monetary Cooperation Fund)에 예치하면 이에 상응하는 KCU를 각국 중앙은행에 배정함으로써 창출된다. (황의각·장원태[1997:216])

4-1-2-2 중앙은행 설립

KMS에서 남북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자금결제업무를 수행하는 KMCF를 설립하여 남북중앙은행(가칭)으로 발전시킨다. 남북중앙은행의 전 단계로서 KMCF와 남북한 중앙은행총재회의의 기능을 통합·담당할 KMI를 설립할 수도 있다. (황의각·장원태[1997:217])

4-1-3 남북 화폐통합의 방식

먼저 가격왜곡을 교정하고 통화통합을 시행하는 방안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단점과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 방안의 실행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통화통합이 안된 이상 북한경제는 분리된 국민경제로 있게 된다. 이러한 분리된 북한경제는 시장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산 및 고용상태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 결국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체제전환을 통화통합이전에 전개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가격왜곡과 통제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통화통합을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하성근[1997:136])

남북한 경제통합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북한지역 금융개혁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정책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 둘째, 구체제하에서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받은 국영기업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은행을 구채무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은행이 기업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셋째, 효과적인 통화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국가계획에 의해 자금의 조달과 공급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국가 단일은행이 중앙은행기능과 상업은행기능을 함께 수행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기능을 분리하여 한국은행에 통합시키는 한편 조선중앙은행과 여타 은행들을 상업은행화하고 지급준비제도, 재할인 및 공개시장조작에 필요한 수단들을 정비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북한금융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금융개혁을 통해 저축동원을 극대화하는 한편 투자회임기간이 긴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담보제공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적절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북한의 은행부문에 남한의 회계제도와 건전경영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지급결제, 여수신 등 은행업무를 전산화하는 동시에 금융인력의 교육과 금융기술 전수를 지원하여 북한의 금융하부구조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전홍택[1997:231-234])

북한의 노동생산성과 하부구조가 남한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점진적인 통화통합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노동력 이동이 규제되지 않는다면 점진적인 통화통합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 통화통합은 국가연합과 같은 과도적 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루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통화통합이 바람직할 것이다. (손광락[1996:17])

4-2 기존 국공채 처리방안

4-2 기존 국공채 처리방안

1995년 현재 북한의 총외채는 118억 3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여 GNP에서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 통합시 북한 외채의 인수(승계)문제는 대한민국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국가채무의 승계문제에 관한 국제법규범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 □국가재산, 국가공문서 및 국가채무에 관련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이하 비엔나 협약)이 있다. 본 협약은 아직 정식으로 발효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법위원회의 오랜 법전화작업이 진행된 결과로 채택된 것이기에 동 협약규정은 북한 국공채의 처리방안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신성수[1997:211])

4-2-1 국가승계

국가승계라는 개념은 영역주권이 변경되는 경우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국가승계란 타국의 주권하에 있던 영역에 대하여 일국의 주권이 확장된 결과로서 그 영역에 관한 타국의 권리·의무에 대한 일국의 승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1978년의 □조약에 관련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83년의 비엔나 협약은 공통 제2조 1항 (a)에서 국가승계를 □영역과 관련된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 국가의 책임을 다른 국가가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승계(succession of States)란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가 변경되어 그 영역에 대한 주권이 변경된 경우에 그때까지 그 영역의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던 구통치국(선행국)의 권리·의무가 신통치국(승계국)에 어떻게 승계되는가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신성수[1997:212-213])

북한의 대외채무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 국공채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바로는 1960년대말까지는 중국·구소련과 무역적자분을 외채로 산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외채로 누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0년대 초 서방권 국가들로부터 6개년 경제계획기간 중 연불로 도입한 중화학공업 설비대금을 계약기간내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외채가 발생하였고, 제1·2차 오일쇼크로 이자의 일부만을 지불함으로써 외채가 계속 누적되었으며, 1985년도부터는 이자도 지불하지 못해 서방 채권은행단을 북한을 파산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실상을 볼 때, 그리고 최근의 식량사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북한 대외채무의 상당부분은 전쟁채무이거나 정권유지를 위한 정권채무 및 정권자 개인의 채무로서 국가의 이익과는 무관한 이른바 유해채무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채무에 있어 이러한 유해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채가 실지로 어떻게 쓰였고 또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성수[1997:251])

남북한 통합은 국가결합을 통한 단일국가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 즉 통합된 국가에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 국공채의 승계문제는 구체적으로 국가승계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새로이 형성된 통일국가와 채권자인 제3국 및 국제금융기관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북한 외채의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외채가 쓰인 용도가 과연 국민이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국공채의 승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유해채무일 경우에는 그 승계를 부인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외채무의 쓰임이 국민의 이익과 합치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채무를 인수해야 할 것이다. (신성수[1997:211-212])

4-3 은행제도의 통합

4-3 은행제도의 통합

4-3-1 독립적 상업은행제도의 구축

통화통합 후의 통화가치의 안정 그리고 금융시장과 상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 통화정책의 집행을 위해서 북한지역의 기존의 계획경제하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 system)를 자유시장원칙에 맞는 2단계(two-tier) 은행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 북한에서는 금융업무에 대한 조선중앙은행의 완전독점에 의한 일원적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같은 일원적 은행제도는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운용을 위해 요청되는 화폐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통화통합에 따라 북한의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 업무를 제외한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 이들 금융기관들은 조직상 독립적이며 상호 경쟁적인 상업금융기관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전 조선중앙은행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통하여 수행하던 상업은행 업무는 새로운 전국 상업은행--예컨대 가칭 조선은행--을 별도로 설립하여 이 신설은행에 담당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은행의 독립적인 상업은행 체제로의 전환은 이들 은행에 대한 통일한국의 하나의 은행법과 중앙은행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성근[1997:148-150])

남북한간 경제통합이 결정되면 경제통합 발효에 대비하여 먼저 국가단일은행이 중앙은행업무와 상업은행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북한의 일원적 은행제도를 중앙은행기능과 상업은행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남한의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전홍택[1997:234])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은 평양의 본점 외에 직할시 및 도에 총지점을, 군·구역 및 시에 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점과 직할시·도의 총지점은 통화·경제통합이 발효될 때까지 화폐발행, 국고업무 등 중앙은행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점망과 조선중앙은행의 국영기업 관련업무는 조선상업은행(가칭)이 승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있을 것이다. (전홍택[1997:234-235])

조선중앙은행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세분하여 분할하지 않고 일단 모든 국영기업 관련업무와 지점망을 조선상업은행이 승계하도록 하되 사유화 추진시 남한 은행들의 북한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선상업은행의 지점망을 2-3개로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선중앙은행이 취급하던 국내보험업무는 일단 보험업무에 익숙한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무역은행은 남한의 시중은행이 수행하는 외국환 업무는 물론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외국환관리 및 공적보유외환의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은행을 법인화할 때 정부관련 외국환업무, 외국환관리업무, 공적보유외환의 관리업무는 조선중앙은행에 이관하고 무역은행은 비정부관련 외국환업무만 승계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은행의 서방권 은행에 대한 미결제 채무는 국가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선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무역은행외 대성은행, 금강은행, 조선창광신용은행 등 기타 외환전문은행들은 노동당 39호실과 기계공업부 등 특정기관과 관련 무역회사의 대외결제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점망도 없기 때문에 정부부문관련 외환업무는 중앙은행에, 나머지 국영기업 관련업무는 무역은행에 이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협동농장신용부, 우편저금 등 기타 금융기관은 이들과 각각 대응되는 남한 금융기관체계로의 편입과 남한의 해당 금융기관의 인적·물적 지원이 수월해 질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협동농장신용부는 남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신용사업(상호금융)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단 남한과 같이 중앙회와 단위조합의 2단계 계통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협동농장신용부의 상위기구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을 조직하고, 협동농장신용부는 단위조합 상호금융으로 재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홍택[1997:235-236])

북한의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우선 북한의 일원적 은행제도를 남한의 이원적 은행제도와 일치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권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추후 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여건을 정비해 주어야 한다. 북한 금융기구의 개편에 있어서 시장금융제도가 가능한 빨리 정착하도록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진출이 필수적이다. 북한 금융기구의 개편은 ① 중앙은행의 기능을 분리한 다음 상업은행 기능과 관련하여 기존 은행들을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화하고, ② 남한 은행들에 의한 북한은행의 인수 합병, 북한은행과의 합작투자에 의한 경영참여 또는 새로운 합작은행의 설립, 그리고 남한은행의 독자적인 지점망의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남한은행의 북한진출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은행부문을 개방하여 외국은행의 진출도 장려하여야 할 것이나 동구권 등의 경험에 비추어 체제전환 초기의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은행의 적극적인 진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손광락[1996:13])

4-3-2 리파이넌스(refinance) 기능 지원 및 경영지도

북한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의 집행에 따라 화폐신용유통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남한과의 통화통합 직후 북한 금융기관들은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RP 등과 같은 리파이넌스(refinance) 가능한 유가증권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북한금융기관은 중앙은행재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또한 중앙은행과의 RP거래, 그리고 민간에 대한 상업어음매출, 표지어음 발행 등을 할 수가 없어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큰 애로를 가질 수 있다. … (따라서) 통화통합 후 북한은행에 대하여 통화당국이 리파이넌스할 수 있는 금액을 할당해 주고 이 금액내에서 특별 중앙은행대출, 은행채발행 등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별우대를 위하여 해당 법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개별은행에 대한 이 쿼타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해당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성근[1997:151])

한편 북한은행들은 자금운용면에서 큰 애로에 봉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금융기관 경영기법을 익히는 데도 단기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후 조속한 시일안에 북한금융기관간 그리고 남북한 금융기관간의 금융전산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북한은행 직원들의 현대적 금융거래(송금 등) 기법들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현장지도와 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성근[1997:151-152])

5. 남북한 산업통합

5. 남북한 산업통합

남북한 산업통합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의사결정이 분권화된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산업의 통합이란 정부의 인위적 경제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이념과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 통합을 이루면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남한과 북한이 서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의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 산업부문별 통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통합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1 산업구조조정

5-1 산업구조조정

남북한 통일 후 산업구조 조정은 먼저 통일 후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갖는다는 전체 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는 그 형(型)과 발전의 방향에 있어서 정책당국의 의도적 요인이 지배적인가, 아니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요인이 큰 가에 따라 다른 발전모습을 띠게 된다. (황의각[1999:425])

남북한간의 산업협력의 기본목표는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항구적인 민족경제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산업협력은 초기단계에서부터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배치를 통한 구조조정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체제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제반 여건이 점진적으로 성숙될 경우,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부문별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분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직·최신림[1993:64])

남북한 산업구조조정의 기조는 남한의 임금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과 북한의 경제개혁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자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교역과 합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한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고부가가치의 성장산업을 육성하며, 북한은 낙후된 설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부문부터 점차로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수직적 협력구조와 함께 장기적으로 북한이 부존 생산요소의 불리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수평적인 분업도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대우[1997:14])

한국 지역 산업의 대북이전을 통한 남북한 산업구조조정은 전반적인 산업발전 수준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선 남한측이 선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에서 성숙단계에 도달하였거나 조정국면에 접어든 남한산업의 생산설비를 점차 북한으로 이전함으로써 낙후된 북한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향후에 통합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북한 산업재배치의 초기단계에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대외개방 폭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원리에 입각한 상호협력의 틀을 설정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직·최신림[1993:64-65])

1988년 공식적으로 대북 경제교류가 허가된 이래 직접투자 등에 의한 산업협력은 전무한 실정이고 대부분 간접교역과 임가공 형태에 의한 거래에 머물러 있다. 실제 핵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적인 장애요소가 해소되고 향후 남북한 직교역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북한경제의 낙후에 따른 구매력의 부족과 대남한 반입가능품목의 제약성으로 교역을 통한 경제교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협력은 합작투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상직·최신림[1993:65])

교류협력단계에서의 대북투자는 초기에 단순한 형태의 임가공방식과 경공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 형태로 진출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 투자규모가 작고 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산업재배치라는 측면에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한 투자까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대북합작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첫째 산업합리화차원에서 남한의 유휴설비를 이전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둘째 생산공정중 주로 단순 노동력이 투입되는 단계를 북한에서 처리한 후 재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임가공 생산방식(생산설비와 원자재를 공급·생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셋째 남한의 주요 수출산업 중 전기·전자산업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조립공정과 부품·소재산업 등의 업종도 대북진출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직·최신림[1993:65-66])

교류협력단계의 남북한 산업협력은 문자 그대로 정치적 이념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면, 과도연합단계에서는 기존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육성함으로써 통합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충격과 부작용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직·최신림[1993:67])

북한지역내 기존 산업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경제의 실상을 정밀하게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통화통합에 있어 실세환율을 반영한 점진적인 통합실행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임금인상에 있어 생산비용으로 전가되지 않는 보조금지급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셋째 국공유기업의 민영화 및 주민의 이동 역시 경제활성화와 안정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실시·허용하는 등 기업활동에 유리한 경제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상직·최신림[1993:68-69])

남북한간의 과도연합체제가 일정단계에 도달할 경우 북한 지역의 기업을 시장경쟁의 상황에서 급격히 노출시켜 생산능력을 저하시키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업종별·지역별로 다수의 기업을 하나의 단위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단위별로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경영 및 기술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경영기법을 지도하는 등 협력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원자재 공급과 제품판매를 지원하는 연합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공공성이 높은 기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관련업종의 남한기업과 북한지역의 기업간의 합작투자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배출되는 잉여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의 개발과 경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재정지출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일부 사업의 경우 남한기업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직·최신림[1993:69])

경제통합 이후의 남북한간 산업재배치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역량을 최대한 결합하여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신규투자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산업재배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경제통합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남북한 양지역의 경제력의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수십년의 기간이 소요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산업재배치의 구도는 지역간 격차가 상존하는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배치의 대상분야 역시 지역간 균형발전과 대외진출의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앞서 북한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산업입지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업배치에 관한 기초조사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직·최신림[1993:69-70])

북한의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폐통합시 초기임금이 너무 고평가되지 않도록 남북한 통화의 전환비율이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통합 후 적어도 수년간의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임금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손광락[1996:19])

북한산업구조의 개편전략은 북한의 개발목표와 북한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요소, 그리고 남한산업구조 변화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쟁우위 요소로서 ① 풍부하고 저렴한 양질의 단순인력, ② 중공업부문의 풍부한 잠재적 기능인력, ③ 중국 동북부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배후시장과 천연자원, ④ 일부 광물자원, ⑤ 관광자원 등이다. 2010년경 남한의 산업구조는 선진산업구조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내에서는 지식집약산업(일반기계, 전자기기, 수송기기, 정밀기기)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저부가가치 소비재산업(섬유, 신발, 가구, 잡화)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광락[1996:19])

북한의 현재 산업구조와 남한의 산업구조 변화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의 산업구조개편과제는 ① 집단농업의 가족농업 중심으로 전환, ② 비대한 중공업 부분의 축소와 경쟁력있는 경공업의 육성, ③ 민간서비스 부문의 창출, ④ 사회간접자본의 육성 등이다. (손광락[1996:19-20])

5-2 사회간접자본: 육상운송, 해운, 항공, 정보통신, 에너지

5-2 사회간접자본: 육상운송, 해운, 항공, 정보통신, 에너지

5-2-1. 육상운송

수송수단별 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북한 철도의 경우 총연장은 남한과 비교하여 크게 뒤지지 않는다. 95년 남한의 철도 총연장은 6천5백54km이고, 북한은 5천1백12km이다. 북한의 철도총연장이 남한과 비슷한 이유는 북한이 지형적인 제약과 유류절약을 위해 도로건설보다는 철도건설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전체 철도노선은 47개로서 이중 회령∼학송간 북부지구철도망이 가장 긴 405km이다. 여기에는 평라선과 함북선이 있는데 청진∼나진간을 해안선을 따라 연결하고 있고, 함북선은 북부산악지대를 거쳐 청진∼나진간을 연결하고 있다. 나진·선봉지대 내에는 평라선의 일부와 함북선의 일부, 그리고 두만강선이 포함된다. 동 지대내 평라선 구간은 11.7km이며, 평라선의 지선으로 라진항선(2.3km)과 송학선(1.3km)이 있다. 함북선 구간거리는 58.2km이며, 함북선의 지선으로 두만강선(9.4km), 승리선(4.2km), 송학선(1.3km), 홍의선(1.1km) 등이 있다. 두만강선은 함북선의 물골역에서 갈라져 러시아와 국경역인 두만강까지의 철길로 구간길이는 9.4km이다.

북환은 동 지대내 철도망 신설 및 확장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투자대상 나진∼조산리간(49.5km) 광궤철도 건설, 나진∼중국 훈융간(122km) 철도개선, 용만자∼중국 훈융간(510km) 철교연결, 두만강∼러시아 핫산간(59km) 복선철교 등이다.

그러나 남한은 총연장의 약 25%가 복선인 반면 북한의 복선화 연장은 3%에 불과, 수송능력은 남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또 전체 철도운영 효율측면에서 보면 노반, 신호체계 등 철도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보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극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이찬도[1997:48-49])

한편 북한의 주요 도로는 동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평행으로 건설되어 있다. 평양, 원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있고 서해안 지역은 도로망이 조밀하나 내륙과 동해안은 그렇지 못하다. … 북한을 철도중심으로 교통신설을 개발한 결과 북한의 도로는 남한에 비해 극히 빈약한 도로망을 갖게 되었다. 95년 남한 고속도로 총길이는 1천8백25km인 반면, 북한의 경우 6백44km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에서 차량운행이 가능한 노폭, 즉 2.4m이상인 도로의 총연장은 2만3천km로 남한의 40%에도 못미친다. (이찬도[1997:48-49])

남북한간의 이러한 격차는 남북한간 화물운송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체제와 장기적인 통합체제 구축방안을 필요로 하며, 막대한 재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찬도[1997:49])

통일한국의 운송체계는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에서 물동량을 유발시키는 산업배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화물운송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인 조화가 이뤄져야만 이용의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북한은 생산을 원료 및 연료 원천과 제품소비지에 접근시키는 것, 경제구역간 및 그 내부에서 계획적인 지리적 분업을 조성하고 이 지역들에서 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 과거 낙후된 지역에서의 경제·문화적 개화를 촉진시키는 것, 사회주의 진영내 제국간의 국제적 분업을 발전시키는 것, 국방상의 고려 등이다. 이 중 북한의 물류유발산업 배치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생산시설을 원료 및 자원산지에 근접 배치함으로써 수송업의 절감과 국방상의 이점은 얻을 수 있었지만 동일한 종류의 공업시설들이 분산배치됨에 따라 대량생산이나 일괄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성이 상실되는 단점이 노출되어 있다. 즉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효율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성이 축소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이 상실되었던 것이다. (이찬도[1997:50])

철도망 연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노선별·산업별 배치이다. 경의선은 남한의 공산품을 북한의 경의축내 인구 밀접지역인 평양, 남포, 개성, 신의주 등으로 도로폭이 운송과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대북운송을 담당하고, 위탁가공 위주의 물품을 경인지역 수도권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해북부선은 북한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광산물 운송에 이용되면서 관광객 수송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이들 노선을 동북아 및 유라시아까지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기본축이라 할 수 있는 부산∼대전∼서울∼평양∼신의주 간의 경부축의 연계사업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붕구과 연결되어 남북한 및 동북아 화물운송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부축으로는 광양∼목포∼광주∼대전∼서울∼평양신의주간을 예상해 볼 수 있고, 동부축으로는 부산∼포항∼강릉∼원산∼함흥∼청진∼나진간을 꼽을 수 있다. (이찬도[1997:50])

도로망의 경우 국도 1호선은 남한산 생필품, 전자제품, 철강, 기계제품 등의 공산품을 평양 주변지역으로 운송하는데 이용되고, 국도 3호선은 남한의 경인지역 및 강원도 지역과 북한의 동해안 지역간에 발생하는 물동량 운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도 7호선은 남북한간의 각종 수산물 운송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찬도[1997:50])

장기적으로 도로는 철도와 상호 보완되는 2개의 축을 형성함으로써 특정 운송수단의 비중을 낮추어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기본축인 경부축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완공으로 형성될 목포∼당진∼인천∼평양∼신의주간 도로망 연결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동해안축으로는 부산∼대구∼원주∼춘천∼원산∼함흥∼청진∼나진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동해안축은 러시아, 중국 동북 3성과 화물 중개기지로 발전시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화물운송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찬도[1997:50])

도로보다는 철도부문에서 더 많은 개선책이 요구된다. 첫째, 철도의 운영체계 통일화 및 개선이다. 현재 북한의 경우 노반, 신호체계 등 철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극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둘째, 북한의 화차 보유대수는 약 2만3천4백여 대로서 남한에 비해 양적으로 1.5배 정도 우세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크게 뒤져 있다. 셋째, 남북한간 철도궤간을 통일화해야 할 것이다. 광궤와 협궤에 대한 구간별·노선별 통일화가 이뤄지지 않고는 철도연계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찬도[1997:51])

통일한국은 동북아 각국간의 협력증대, 공동이익이라는 국제적 시각과 국토개발적 차원에서 남북한 운송망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남북한 철도연계는 현행 철도수준이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국내자본만으로는 불충분함으로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철도나 도로같은 사회간접시설은 국가기간이고 재생산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이러한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재원조달과 같은 기구를 신설하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찬도[1997:51])

남북한 철도연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화물의 대량화, 장거리화, 중량화, 일괄작업화 등을 통해 효용의 극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우 전체 철도노선 중 연장이 30km이하인 구간이 50% 정도에 달해 철도의 단거리 수송에 치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을 완료할 도로운송과 같은 별도의 수송수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남북한 철도의 연결은 운행체계의 통일화, 노선의 복선화, 궤도의 표준화, 차량의 현대화라는 기술적 측면은 물론 일괄운송시스템으로 화물운송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찬도[1997:51])

5-2-2. 해운

통일 후 해상운송망 구축방안을 논의하마에 있어서는 향후 교역에 이용될 북한의 항만시설 및 배후 내륙 연계체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초에는 선진교통체계를 갖추게 될 남쪽과 국토공간체계의 균형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종합적 운송체계의 시각에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재정상 요구사항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전일수[1997:40])

북한은 동서해안선이 단절된 지리적 조건, 주요 무역대상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육상연결, 그리고 그간의 폐쇄적인 자립경제체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해상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낮으며 다만 철도운송과의 연계를 위한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남한에는 27개 무역항이 있으나 북한의 무역항은 동해안에 선봉, 나진, 청진, 흥남, 원산 등 5개항, 그리고 서해안의 남포, 송림, 해주 등 3개항이 있다. …1992년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북한내 8개 무역항의 연간화물처리능력은 3천 1백만t, 그리고 취급화물량은 1천 5백만t 수준으로서 남한과 비교하여 처리능력은 8%, 그리고 취급화물량은 3%에 불과한 미미한 실정이다. (전일수[1997:40-41])

북한의 항만시설은 일제시대에 건설된 시설이 상당량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후 건설된 시설들도 졸속으로 시공되었거나 오늘날 요구되는 수준에는 크게 미달하는 기술력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적지않은 시설들의 전반적인 긴급보수가 시급하며 일부 시설들의 경우에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항만시설의 절대적 취약성 뿐만 아니라 항만운영상의 비효율성도 원활한 물류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전일수[1997:41])

현재의 북한 항만시설로서는 물동량의 규모가 증대하는 경우 절대능력이 매우 빈약하여 통합초기에는 심각한 체선·체화현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는 과거 개방초기에 극도의 체선을 보인 중국에서와 같이 통합초기의 원할한 경제활동에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는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통합초기에는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한반도 단일운송권의 형성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전일수[1997:41-42])

한편 연안해상운송 선박들은 전체운송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60%를 항만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할한 해상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항만이 항만관리상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항만운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북한은 내륙수로가 발달되어 내하(內河)항로의 총연장이 1천3백82km에 이르며 서해안의 경우 수량면에서 볼 때 하천이용이 가능한 압록강과 대동강을 통하여 해상운송과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하해(河海) 겸용 바지(barge) 시스템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일수[1997:42])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항만이 선진체계를 갖추게 될 남쪽 항만과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통일한국의 효율적이고 비용절감형인 해상운송망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개별항만 차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한반도 항만간의 상호 연계성과 인접항만간의 합리적 기능분담에 의해 전체적으로 고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국항만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리해 보면 첫째, 앞으로도 해상운송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남포항, 나진항, 청진항 등의 긴급 확충, 둘째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타 무역항의 정비 확충, 셋째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중·소 지방항만의 개발 등의 순서가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취항이 가능한 항만이 없으므로 나진항을 장차 대규모 컨테이너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항만의 개발이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는 투자비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보다는 남쪽의 광양항이나 부산항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피더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이 연결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전략이라고 하겠다. (전일수[1997:43])

우리의 경우 남북한간의 격차가 동서독간의 격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따라서 우리도 통일 후 독일이 구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구동독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간접자본 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일수[1997:43])

5-2-3. 항공

남북한간 항공분야에서의 협력과 운송망 구축에 대해서는 이미 1992년 9월의 남북교류협력합의서의 제3조에서 김포와 순안간 항공노선 개설 및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영공개방을 구체화함에 따라 점차 남북한간 항공분야의 협력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한 항공운송망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허훈[1997:44])

북한의 수송정책은 주철보도(主鐵補道)란 용어로 집약되는데, 이는 철도가 중추적인 수송수단이고 도로, 해운, 항공 등 기타 수송수단은 이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철도를 제외한 수송수단의 분담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항공의 비중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항공부문이 미진한 주된 이유는 이를 관장하는 조선민용항공국(General Administration of Civil Aviation, GACA)이 인민무력부 산하 기구로 되어 있어 민간항공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고, 활발한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전제로 하는 항공운송은 폐쇄적인 북한사회에서는 발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에는 국적 항공사로 과거 조선민항이었던 고려항공(Air Koryo)이 있다. 고려항공은 1977년과 작년 10월에 각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입하였다. 고려항공의 북한내 노선은 평양∼함흥(선덕공항)∼청진구간이 대표적이며, 이외에 평양의 순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부정기편이 있다. 한편 고려항공의 정기국제노선으로는 북경, 모스크바, 베를린, 소피아, 하바로프스크, 마카오, 방콕 등지로 연결되는 5개 노선이 있다. 최근에는 지난 1996년 4월 평양∼대만간의 전세기가 취항한 바 있고, 6월에는 스위스와 민간정기항로 개설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에 IATA 가입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알려지게 된 고려항공의 보유 항공기는 총 20대로 모두 소련제이며, 50∼1백70석 규모의 소형기이다. 여객기로는 AN-24(50석) 5대, TU-134B(76석) 2대, IL-18(100석) 2대, TU-154B(일등석 18 및 일반석 102) 4대, IL-62M(일등석 33 및 일반석 136) 4대 등 총 17대가 있다. 또한 적재능력이 48t인 IL-76M 화물전용기 3대는 1990년 이후 도입되었다. (허훈[1997:45-46])

남북한은 국제적으로 별개의 국가로 인정되고 있어 통일 이전의 남북한간 항공운송망 개설은 국제항공운송에 준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항공운송은 버뮤다협정(Bermuda Agreement)에 규정된 2국간 항공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국간의 항공협정은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국간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항공협정 체결뿐만 아니라 항공노선의 개설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양국간 국교수립이전에도 양국 항공사간의 상무협정(Commercial Agreement)을 통한 민간 차원에서의 취항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의 상무협정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미수교국간의 항공망 개설시 당면되는 문제점들은 남북한간 항공망 구축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는 주변국들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영공통과 및 남북한간 관제협정 체결 등 항공분야에서의 협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국적 항공사와 고려항공간 상무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항공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허훈[1997:46])

남북한간 항공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가 구축되면, 남북한은 국제적으로 미수교국이긴 하지만 항공망 개설의 분위기는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간 항공망은 미수교국간의 항공망 개설 형태와 유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초기단계로 제3국의 특정지점을 중계지로 선정하여 이곳에서 양측의 항공편을 상호 연결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연대 수송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민간차원에서의 상무협정을 체결하고 정부의 승인을 얻어 양국간 노선 개설 및 항공기의 직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방법에 앞서 양측은 제3국적 항공사의 남북한 영공통과 허용,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항공노선의 설정, 민간항공사간 연대운송협정 체결을 통한 연대수송체제의 확립 및 필요한 경우 남북한 항공사간의 상호판매협력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통일에 대비하고 21세기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과 연계되어 항공노선의 정비와 관련시설, 특히 공항부문에 대한 검토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동북아 중추 공항(Hub Port)을 목표로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통일 한반도 시대의 국내외 항공노선과 거점 공항의 선정 및 이용방안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허훈[1997:47])

5-2-4. 정보통신

북한은 기본적으로 통제된 사회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 자체가 억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가 폐쇄적이므로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보 생산 및 유통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정보의 내용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서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산업 불균형은 물론 정보불균형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경제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통하여 사고방식과 지식에 있어서 일정수준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일관된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일 한국의 전 국민이 균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잇는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남북한 정보통신망의 통합에 대한 방안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홍필기[1997:34])

북한은 우리가 말하는 통신을 □체신□이라 하며, 전신, 전화, 우편, 방송 등의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남한에서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하는 통신과는 의미가 다르다. 북한의 체신은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의 세 부문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는 특히 군사 및 보안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특히 북한은 사회의 전반적인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김용범[1997:35])

통신망은 기본적으로 남한 수준의 통신회선 보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통일이 되면 기본적인 통신회선의 신속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케이블과 같은 고도의 통신망 구축방법도 남한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연관지어 고려할 수 있다. … 통일의 시점에서 북한에 있는 통신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기본적인 통신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정보통신기술 추세를 고려할 때 기본적인 음성전화의 보급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행정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는 전화망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선기술의 발달로 각 가정단위에 기존의 유선망과 결합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광범위의 지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김용범[1997:36-37])

망구축과 더불어 향후 망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표준화의 문제는 각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이나 산업의 수준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화 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덜 부딪치는 기본적인 통신부문부터 표준에 대한 남북한간의 교류가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김용범[1997:37])

북한지역에 통일 당시의 남한과 같은 수준의 정보통신 수준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선 TV와 전화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유선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 영역을 구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북한에 통신 서비스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된 정부가 일관된 지침을 세우고 효율적인 전화보급을 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 단 망구축과 운영 초기에는 정부의 규제하에서 통일된 국가의 일관된 법규의 일률적 적용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과 북한의 통신망에 대하여 각각 관문국(Gateway)을 통하여 접속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남한의 모든 통신망은 서울의 관문국으로 통하고 북한은 평양의 관문국을 통하여 남북한의 통신망이 접속되는 단계를 거쳐, 북한의 통신기반이 남한의 수준과 비슷하게 되면 남북한에 여러 개의 관문과 접속점을 설치하여 다양한 통신망을 자유롭게 접속하게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용범[1997:38])

남북한 통신망의 통합을 위해서는 교환설비, 전송설비의 구축은 물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사(局舍)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통일정부 혹은 남한 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재정지원을 하되 운영관리는 남북한 전문가가 같이 상주하도록 하면 바람직할 것이고, 북한지역내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국사로 활용하면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자본주의 요소를 통신부문에도 접목시키기 위해 남한의 각 사업자들을 북한의 해당분야 담당자들과 합작이나 협력사의 형태로 시내·시외·국제·무선·위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부가 북한측 참여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하여 장기적으로 동등한 사업상대자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통신사업자 구도의 측면에서의 망 통합방안이다. (김용범[1997:38])

요금체계도 북한지역에 한해서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내전화 이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력이나 소득수준의 격차를 감안하고 북한지역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체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체계도 단계적으로 단일 번호체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과 남한의 국가코드를 단계적으로 단일화하고 시외전화 번호체계도 현재의 남한에서 적용되는 식별 번호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용범[1997:38-39])

국민들이 이용하는 전산망은 행정체계, 교육제도, 법과 제도 등 남북한간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이 통신망 통합의 더욱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법 체계와 행정·교육 기능을 남한의 체계와 부합되도록 재구성 및 재분류하는 작업과 대학, 연구기관, 군대, 주요사업체간의 정보통신망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하에 수용되도록 법·제도적 준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신망과 전산망의 통합방안을 위한 투자는 통일에 대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김용범[1997:39])

5-2-5. 에너지

남한은 96년의 에너지 수입이 무려 2백 40억 달러에 이르러 무역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 시장의 동향에 따라 국기가 흔들릴 정도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립적이지 못하다. 반면 북한은 비록 석탄자원 하나뿐이긴 하나 상당량의 에너지 부존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에너지 교류 및 협력은 얼핏 보기에 매우 희망적이고 상호 보완성이 큰 분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이 에너지난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도 에너지분야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용범[1997:30])

북한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고 남한에는 북한에서 쓰는 석탄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를 북한에 지원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에서 남북한이 서로 부족한 에너지원을 직접 보충해 주는 협력방법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대신에 가공된 에너지, 즉 전력협력은 가능성이 있고 쌍방에 이익이 된다고 여겨진다. 쌍방 모두 전력사정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없지만 송배전망을 연결하는 등 융통시설을 갖출 경우 남북한 계절적 수요, 주야간 수요차이 등을 이용하여 적절히 보완·배분해 쓸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 진전에 따라서는 남한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발전소 건설 부지난을 북한지역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력협력은 초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함에 따라 남북간에 경협제도와 장치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다. 보다 현실성 있고 또한 긴급한 협력사업으로는 북한지역의 석탄광을 유지시키거나 개발하여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북한지역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촉진시켜 에너지 낭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구체적 협력사업으로는 양수기 등 탄광의 배수장비 지원, 기계화 채탄장비 지원, 운탄지원, 에너지 절약형 노즐, 자동센서 공급 및 에너지 절약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김용범[1997:33])

북한의 석탄은 통일 후에도 10-20년간은 한반도 유일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탄광은 적절한 기술과 시설을 투입하여 정상 가동할 경우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통일된 후 북한의 하급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대거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할 것인데 탄광은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한의 에너지 문제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휴광 또는 폐광되는 탄광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휴·폐광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갱도에 물이 차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못쓰는 탄광이 늘어나 에너지 생산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향후 북한의 탄광을 적절히 유지, 확충시킬 수 있다면 통일후 한반도의 에너지 미래는 현재 남북한이 각각 안고있는 취약한 에너지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1997:33])

6. 남북한 노동시장의 통합 및 임금

6. 남북한 노동시장의 통합 및 임금

남북한 노동시장의 통합에 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노동력의 남한으로의 대량이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량이주는 북한에서는 노동력의 공동화현상과 남한에서는 실업의 가중,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량이주를 우선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론적 차원에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경제통합의 중요한 지표이기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노동시장이 어떻에 단일화될 것인가, 따라서 임금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노동자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경제통합시 대량이주를 막는 것은 경제학적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임금의 결정, 그것이 노동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이론적 연구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6-1 노동의 이동

6-1 노동의 이동

남한의 인력부족률을 사업체규모별, 산업별, 직종별로 산출하여 보면 비농부문 부족인력은 46.2만명으로서 비농부문 총취업인구 1,446.3만명의 3.2%에 이른다. 또 남한과 북한의 임금격차는 직종에 따라 7.5-24.1배에 이른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서의 임금대비 생활비 비중이 각기 북한과 남한에서의 최저생계비와 같고 최저생계비는 모든 직종에 대하여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북한의 경우 0.19-0.98, 남한의 경우에는 0.18-0.48의 범위에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임금 및 생활비의 남북한격차가 현재상태일 때 북-남한 이동인구를 추정한 결과 비농부문에서 95.7만명, 농업부문 44.1만명, 계 139.8만명으로서 남한의 부족인력 67.48만명의 2배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임금 및 생활비의 남북한 격차에 대한 대안적 가정을 전제로 할 때 남한의 인력부족률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북한의 임금수준이 남한의 1/2인 경우 또는 북한의 임금수준이 남한의 1/3이며 북한 거주 생활보조금이 10만원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북한 민간인구의 남한이동율은 남북한 임금 및 생활비 격차가 현재수준에 머무른다고 하면 15.6%, 북한의 임금수준이 남한의 1/2이면 8.1%, 북한의 임금수준이 남한의 1/3이며 북한거주 생활보조금이 10만원인 경우 8.0%로 추정된다. 또한 직종별 이동률은 농업부문에서 가장 높고 생산직과 기타 직종의 순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세가지 경우 중 남북한 임금 및 생활비격차가 현재수준에 머무른다고 하면 구직 대기자를 위한 소비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임금격차만 줄인다고 할 때 실업자와 비활동인구가 소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어 임금과 보조금을 혼합한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성렬[1997:310-311])

남한으로의 불필요한 인구유입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북한지역에 충분한 노동수요가 창출되어 과소고용인력을 흡수하는 한편 비경제적 동기에 의한 인구이동을 억제하여야 한다. 북한지역의 노동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진출을 장려하고 상대적으로 과잉상태에 있는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건설투자를 통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유통 및 서비스부문에 대한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을 장려하되 비생산적인 개인서비스업체가 북한으로 진출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후 북한주민에게 분배될 재산권의 행사를 북한거주와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인행위는 가급적 현지에서 일어나도록 유도하며 남한에서의 취업이 확정된 경우 취업허가증을 발급하여 이주허가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가족동기에 의한 이동도 마찬가지로 허가제로 할 필요가 있다. (구성렬[1997:311])

통일과 관련하여 큰 관심사의 하나는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대량이주 가능성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남한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면 남한지역의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도 있다. … 남북한간 소득격차는 동서독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독일에 비하여 한반도에서 인구이동이 더 많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한간 통화통합시 교환비율을 구매력보다는 경쟁력에 가깝게 설정하여 초기임금이 너무 고평가되지 않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북한지역의 임금을 생산성의 범위내에서 상승시켜서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고용이 확대되어 적절한 직장이 주어지고, 북한의 주택이나 국영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북한에 주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제반 정책을 효율적으로 구상하여 집행하면 남북한간 소득격차가 있더라도 인구이동 문제를 상당수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손광락[1996:17-18])

6-2 노동의 교육·훈련

6-2 노동의 교육·훈련

통일 후 체제전환에 따라 신규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실직자 및 전직자를 위한 직업보수 및 전환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직업보수 및 전환교육에 대한 수요는 행정관리 및 사무직, 군인,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 특히 여성인구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렬[1997:317])

6-3 남북한 실질임금의 수렴

6-3 남북한 실질임금의 수렴

북한노동자의 월평균소득은 남한 평균의 6-9%로 추정되는데 1994년 현재 남한의 노동생산성은 북한의 10.3배에 이르며 이러한 생산성의 격차는 농업부문(남한이 북한의 4.6배)보다는 비농부문(11.8배)에서 더욱 현저하다. 따라서 임금/노동생산성의 비율, 즉 단위노동비용은 남한의 1/2 내지 3/4 정도로 추정되나 북한의 임금에 비화폐적 임금비용을 고려하고 생산과정의 진부성 등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노동비용면에서 현저한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 후 남한기업이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진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성렬[1997:312])

통일 후 북한의 임금수준에 대한 대안적 정책으로서 고임금정책, 저임금 유지정책, 시장기능에 따른 점진적 임금인상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고임금정책은 대량실업과 자원의 미활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실업자의 남한유입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로 인하여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통일독일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반면 저임금유지정책은 북한의 자원은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나 북한의 기존설비의 노후, 남북한 임금격차에 따른 인구이동문제가 따른다. 이에 비하여 점진적 임금인상정책은 북한의 임금결정을 시장균형에 맡겨 임금수준을 생산성과 연계시킴으로서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과 남북한 임금격차와 통일비용의 부담능력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 최선으로 판단된다. (구성렬[1997:312])

통일 후 북한의 고용수준이 임금수준=한계생산성인 점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서 북한의 대안적 임금수준에 따른 북한의 실업자수를 추정하면 ① 임금이 현재수준에 머물 때 현재 고용인구의 반 이상인 647.7만명, ② 임금수준이 현재의 평균생산성 수준(남한임금의 1/9 수준)과 같다면 921.9만명, ③ 임금이 남한임금의 1/2 수준일 때는 거의 전부가 된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의 임금을 단순히 시장기능에만 맡긴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임금은 어느 수준이며 이때 임금보조금은 얼마가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현재 북한의 임금수준은 남북한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생활비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너무 낮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의 초기임금수준은 최소한 현재 북한의 평균생산성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수준의 임금이라면 남북통일로 인한 북한주민의 GNP를 전액 북한주민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며 시장화에 따른 생활비 상승의 충격도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또는 북한 노동인구의 남한이동 등에 따른 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은 남북통일에 따른 보너스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임금보조금을 (보정임금 - 한계생산성)만큼 지급한다고 하고 목표실업율=0를 전제로 할 때 임금보조금의 총액은 (1,771 - 774)달러×1,197.1만명=119.35억달러로서 1994년 현재 남한 GNP 3,769 억달러의 3.17%, 북한 GNP의 56.3%에 이른다. (구성렬[1997:313-314])

임금보조금 대신 자본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고용수준을 1,197.1만명으로 유지하면서 한계노동생산성(임금)을 현재의 평균생산성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량은 1994년 현재 남한 GNP의 70.2%가 된다. 만일 투자보조율이 50%라고 한다면 투자보조금 총액은 남한 GNP의 35%로 단기간에 조달할 수 없는 규모에 이르며 자본보조로 고용효과가 높은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안은 되지 못한다. … 임금보조정책을 취한다고 할 때 북한의 단위노동비용은 남한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남한기업의 대북한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러한 투자유발효과는 기술집약적인 부문보다는 미숙련 단순노동 집약적인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도로, 공항, 항만, 주택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기업에 유리한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비용을 인하하여 대북투자유인을 가속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렬[1997:314])

참 고 문 헌

고일동 편(1997),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독일식 통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곽윤태(1993), □남북한 경제통합과 그 비용,□ 「국제문제」, 1993. 9.

구성렬(1997), □북한 주민의 인구이동문제와 고용 및 생활보장대책,□ 한국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김국신·이유진(1992),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김기홍(1997), □남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와 동아시아 경제권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미치는 효과,□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김대우(1997),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통합방안,□ □용인대 논문집□, 제13집

김대중(1994), 『나의 길 나의 사상: 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의 방략』, 한길사

김덕영(1993), □남북한 경제통합방안과 비용분석,□ 「국방연구」, 1993. 12.

김세원(1992),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망과 과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992. 6.

김영봉(1996), □통일의 가치와 비용,□ 「통일연구논총」제5권 2호, 민족통일연구원

김영윤(1995), □고전적 통합이론의 남북한 적용 가능성,□ 『월간 통일경제』, 1995. 9.

김영윤(1998), □통일 후 남북한 단일노동시장 형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북한」, 1998. 2.

김영호(1996),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략,□ 「북한경제논총」, 1996. 11

김영호(1999),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와 전략,□ 북한경제포럼 편, 『남북한경제통합론』, 오름

김용범(1997), □북한탄광, 통일후 에너지 자급기반 확보에 주요 역할,□ 『통일한국』, 1997. 3.

김윤(1993),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단계적 접근방안,□ 「무역학회지」, 1993. 3.

김윤환(1994),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한 경제통합,□ 「경북대평화연구」, 1994. 12.

김학민(1997), □통일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     문집, 통일원

김훈희(1995),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토지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 헨리 죠지 사상의 적용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1995. 3.

류우익(1992), □국토의 통합과정과 통일국토의 모습,□ 『21세기 논단』,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1992년 겨울호

민족통일연구원(1994),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1994. 12.

박기안(1992), □남북한간의 기업제휴전략,□ 「경희대사회과학연구」, 1992. 12.

박성훈(1993), 『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 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27

박유환(1997),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한 금융협력방안』, 한국수출입은행

박정동(1997),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혁: 농지사유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박주현(1997), □통일 후 산업구조 개편방향 및 속도에 관한 고찰,□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박헌주(1995), □북한의 주택사정과 통일 후 정책과제,□ 『통일경제』제8호

박형중(1997), □경제체제전환의 급진론과 점진론: 이론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박희(1997), □남북한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구조,□ 서원대 사회과학연구, 1997. 2.

백린(1997), □남북한 통일 후 북한의 토지재산권의 처리방안,□ □경원대 사회과학연구□

설봉식(1992), □남북한 경제통합의 모형,□ 「중앙대산업연구」, 1992. 12.

손광락(1996), □경제통합의 이론 및 사례의 개관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방향,□ 영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산업연구□ 제4집, 1996. 12.

손희두(1994), □통일 후 북한지역 내 재산권 문제 처리방안, 동서독 통일과정과 비교하여,□ 『한세정책 제안』

신도철(1993), □통일한국의 재산권 제도: 구동독지역 사유화 경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신도철(1997), □남북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의 처리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통일논총」, 1997. 12.

신성수(1997),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국가채무의 계승문제를 중심으로,□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원

안두순(1994), □한반도 통일국가의 경제체제,□ 제4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한국정치학화, 1994. 7. 19. - 20.

안두순(1995), □통일 후 북한토지 소유권의 처리방안,□ 『통일경제』제6호

안석교(1993), □남북한 경제통합의 몇가지 문제,□ 「숭실대 통일연구」, 1993. 9.

안종범(1997), □통일한국의 재정정책,□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양수길(1992), □남북한 경제통합,□ 『21세기 논단』,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1992년 겨울호

양운철(1995), □남북한 경제통합의 이상과 현실,□ 『경제와 사회』, 26권

양운철·한태준(1998), □통일의 경제적 부담과 북한체제의 이행,□ 『북한체제의 변화와 통합한국』, 소화

윤건영(1997), □북한 경제의 사유화,□ 한국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이갑석(1999), □통일에 대비한 남북 경제통합의 과제,□ 북한경제포럼 편, 『남북한경제통합론』, 오름

이계만(1995), □남북한 조세의 비교연구,□ 「북한학보」, 1995. 10.

이근(1994), □참여시장경제와 통일한국의 새 경제체제: 통일준비 개혁과 □참여시장경제□로의 통일,□ 『발전·개혁·통일의 제 모델: 경제체제의 국제비교』, 21세기 북스

이상만(1991), □남북한경제공동체 형성방안,□ 『통일방안 논문집』, 제3집, 통일원

이상만(1992), □남북한경제통합의 경제적 배경과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법,□ 한국개발연구원,『남북한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부문별 과제연구』, 1992.12.

이상만(1994), 『통일경제론: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통합』, 형설출판사

이상만(1999),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경제구조,□ 북한경제포럼 편, 『남북한경제통합론』, 오름

이상직·최신림(1993),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산업연구원

이영섭(1993), 『남북한 통화의 구매력 비교』, KDI

이종원(1997), □통일에 대비한 한국경제의 진로모색,□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이종원·김창권(1997), □통일 실현시 북한지역 사유화 방안,□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이찬도(1997), □육상운송망 정비 및 연계방안: 열악한 북한의 육상 인프라, 막대한 재원 필요,□ 『통일한국』, 1997. 3.

이태일(1994), □통일시 남북한 토지문제의 전망과 정책과제,□ □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제III권

이헌대(1997), □통일 후 북한의 금융개혁,□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임양택(1993), 『제3의 통일방안: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매일경제신문사

장원석(1995), □통일 이후의 정치·사회경제체제,□ 장원석 외,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장원태(1996), □남북한 화폐통합에 관한 연구,□ 『통일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9.

장원태(1999), □남북한 화폐통합의 문제,□ 북한경제포럼 편, 『남북한경제통합론』, 오름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1998),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국민의 정부」경제 청사진』, 대한민국 정부

전일수(1997), □남북한의 해상운송망 구축방안: 항만간 기능분담의 전국항만체제 구축,□ 『통일한국』, 1997. 3.

전홍택(1996),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전홍택(1997), □북한 금융제도의 구조개혁,□ 한국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정만식(1993),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논문집」, 1993. 10.

정순원·최광석(1995), □남북한 경제통합론의 평가,□ □통일경제□ 통권 5호, 1995년 5월

정중재(1997), □통일 이후의 경제체제,□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조동호(1997),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조민(1997), □통일의 정치사회적 비용과 통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조전혁(1996), □동태적 경제통합 모형: 남북한 경제통합 문제에의 적용,□ 인천대학교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1996. 12.

조찬래·미켈스(1998), 『남북한통합론』, 대왕사

차동세(1996), □남북한 경제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문제」, 1996. 4.

최광석(1995), □남북한 경제통합의 필요자본량 추정,□ □통일경제」, 1995. 4.

최수영(1994),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전략,□ 「나라의길」, 1994. 2.

허훈(1997), □남북한의 항공운송망 구축방안: 항공운송망 개설은 비교적 용이,□ 『통일한국』, 1997. 3.

홍필기(1997), □남북한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합방안: 남한수준의 통신회선 보급이 우선,□ 『통일한국』, 1997. 3.

홍현표·정한영(1997),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개편,□ 이종원 외, 『통일경제론』, 해남

황의각(1999), □통일에 대비한 산업구조 조정방향,□ 북한경제포럼 편, 『남북한경제통합론』, 오름

황의각·장원태(1997), 『남북한 경제·화폐통합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