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정책포럼 제149호(9906) (1999. 10. 6) 내용문의: 조동호(958-4203) 구독문의: 발간자료상담실(958-4326∼7)	본 정책포럼의 내용은 KDI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kdiux.kdi.re.kr

KDI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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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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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경제적 효과

조  동  호(본원 연구위원)

	◆	要 約	◆
□ 최근 미국은 베를린 북·미회담의 합의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 온 대북경제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음. □ 과거에도 수 차례 부분적인 완화조치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는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무역과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완화조치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무역 : 북한상품의 질로 볼 때 미국이 수입할 품목은 거의 없으며, 에너지난, 원자재난 등으로 북한이 생산·수출할 수 있는 양에도 한계가 있음. □ 투자 :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정치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미국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대북투자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미국기업의 투자 1단위는 북한 GNP를 약 0.8∼1.1단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며, 중기적으로 미국기업의 투자가 10억달러라면 북한 GNP는 약 6.3∼8.7% 증가하게 될 것임.

김  상  기(본원 주임연구원)

□ 한편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제공은 북한의 테러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므로 보다 긴 시간을 요할 것이며, 해제된다고 하여도 현실적 여건상 자금제공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기도 어려울 것임.

□ 그러나 이번 완화조치가 가지는 상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임.

□ 첫째,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의 국제경제사회로의 편입을 향한 첫 단계로 평가될 것임.

-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의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완화는 북한이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둘째,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북한을 □경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임.

- 아직 정치·외교적으로는 북한이 □적성국□, □테러국□이나,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함께 지낼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북한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됨으로써 남북경협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함.

□ 둘째, 미국기업과의 동반진출 형태가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함.

□ 셋째, 향후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로 연결될 경우 제도적 장치의 구축 등 남북경협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임.

□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해야 현재 국면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임.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가 효과를 가지기 이전에 남북경협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에 보다 전향적·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1. 서론

지난 9월 7∼12일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 재발사 유보와 경제제재 해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미국은 대북경제제재의 일부를 완화하였고, 북한도 9월 24일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회견과 25일 백남순 외상의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미사일 발사의 유보를 공식 언급하였다.  이는 최근 공개된 □페리보고서□의 권고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로써 향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냉전종식을 향한 첫 단계에 진입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1) 9월 15일 공개된 페리의 대북정책 권고안은 3단계 대북접근방안으로 ① 북한의 미사일발사 자제와 미국의 경제제재 일부 해제, 이와 병행한 한국과 일본의 적절한 긍정적 조치의 실행(단기목표), ②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미사일개발계획 중단보장 획득(중장기목표), ③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장기목표)을 제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9. 9. 16.

특히 북한도 이례적으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에 대해 □비록 전면적이지 못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북한은 □중앙통신□보도를 통해 □(제재조치들의 해제는) 1994년에 체결된 조-미 기본합의문에서 지닌 의무사항에 따르는 이행조치로서 비록 전면적이지 못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미국은 앞으로 조선에 대한 나머지 제재조치들을 마저 해제하는 것으로 전면적이며 실질적인 제재해제조치로 되도록 하는 것으로 신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999. 9. 21.

이번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과거 몇 차례에 걸쳐 행해진 완화조치가 부분적이었던 것임에 반하여, 대부분의 무역 및 투자의 허용,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상업적 자금거래의 허용 등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번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과연 북한경제가 이번 조치로 인해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무역, 투자, 국제금융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특히 투자 측면에서는 간단한 기본가정에 근거해 앞으로 예상되는 투자액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와 완화조치의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이번 해제조치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4장에서는 투자의 효과를 계랑화한다.  제5장에서는 이번 완화조치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 후 향후 우리의 대북경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2.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추이와 완화내용

가. 대북경제제재의 추이와 특징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6월 28일 수출관리법에 따라 대북한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최초의 조치를 취한 이후 90년대 초까지 북·미간의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거의 50년간에 걸친 다양한 대북경제제재는 북한의 남한침공, 테러국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 등과 연계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표 1>에 나타나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의 내용은 ① 상업 및 금융거래의 실질적 금지(수출관리법, 적성국교역법), ② 미국내 북한자산의 동결(적성국교역법), ③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제한(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④ 북한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정(무역협정연장법), ⑤ 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관련 수출입금지(국제무기거래규정, 군수통제품목) 등으로 대별된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전쟁중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그동안 북한의 테러국가 지원, 인권문제 등 다원적인 제재목표가 적용됨으로써 대북경제제재는 모든 경제분야에 대해 50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포괄적인 제재내용, 양국간의 관계, 제재의 기간, 북한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990년대 초까지의 제재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미 회계감사원(GAO)은 제재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제재가 포괄적일 경우, 제재내용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인 경우, 제재국과 제재대상국이 적대적 관계인 경우, 제재대상국 안에 반대세력이 없는 경우, 제재국이 한 국가일 경우, 제재대상국의 문화적 특성이 강할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Economic Sanction:Effectiveness as Tools of Foreign Policy,  Feb. 1992, p.22.

<표 1>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조치

날 짜	관련근거	제 재 조 치 내 용
□50. 6. 28	수출관리법	□ 대북한 수출금지
□50. 12. 17	적성국교역법(해외자산통제규정)	□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북한과의 교역 및 금융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해외자산통제규정□ 발표
□51. 9. 1	무역협정연장법	□ 대북한 최혜국대우(MFN) 부여 금지
□62. 8. 1	대외원조법	□ 대북한 원조제공 금지
□75. 1. 3	통상법(1974)	□ 대북한 일반특혜관세(GSP) 공여 금지
□75. 5. 16	수출관리법	□ 북한에 대한 미 수출입은행의 포괄적 금수조치 실시
□86. 10. 5	수출입은행법	□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북한 여신제공 금지
□88. 1. 20	수출관리법	□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하여 무역, GSP 공여, 군수통제품목상의 물품판매,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여신제공 금지 □ 국제금융기관에서 대북한 원조제공 결정시 반대
□88. 4. 4	국제무기거래 규정(개정)	□ 북한에 대한 방산물자 및 용역판매와 수출입금지
□92. 3. 6	군수통제품목	□ 북한의 대이란, 시리아 미사일 기술확산에 대한 제재로서 군수통제품목에 있는 물품의 수출금지 및 2년간 미국 정부와의 계약금지 □ 미사일, 전자, 우주항공, 군용기의 생산제조와 관련 된 북한의 제반활동에 대해 금지를 적용
자료: Zachary S. Davi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November 29, 1994

더욱이 구소련 등 냉전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던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사회주의국가에 국한되었고 자본주의국가와의 교류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경제적인 제약보다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Thomas Henriksen은 Washington Times(1998. 4. 27)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제재의 목적과 성공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성과가 없었고 목적도 희미해진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KOTRA, □북한뉴스레터□, 1998. 5.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중국 및 러시아의 지원적인 대북 경제관계에서 대등한 경제관계로의 전환, 그리고 북한 경제체제의 내재적 한계 등으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는 북한경제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은,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1996년 4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주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의 정책전환을 도모하는 데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1994년 10월에 체결된 북미합의문 이행조건의 하나인 대북경제제재의 완화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강하게 미국을 비난해 온 것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연설에서 김정우는 북한이 자력갱생의 경제건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열악한 경제환경과 외부세력에 의한 대북폐쇄조치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주의시장 상실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시장에의 적극적 접근과 국제거래관행의 광범위한 채택을 대안으로 하는 정책전환을 제시하였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277호. 1996.

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의 내용

지난 9월 17일에 이루어진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 방산물자법 등의 개정을 통해 미 행정부가 의회 동의나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제재들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완화조치의 내용은 ①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허용, ② 대부분의 미국 소비재상품의 대북한 판매 및 금융서비스 허용, ③ 농업, 광업, 석유, 목재, 교통, 도로, 여행 및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허용, ④ 인척 및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직접송금 허용, ⑤ 북미간의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통상적인 화물수송의 허용, ⑥ 북미간 상업적인 항공기 운항의 허용 등이다.

<표 2>에 나타나 바와 같이 미국은 1989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여 왔지만 주로 비상업적 분야와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4년 북한의 핵계획 동결에 관한 북미합의문에 따라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있었으나, 북미간 통신연결 허용, 신용카드 사용,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수입,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거래 허용 등에 국한되었다.

<표 2>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일 시	법적 근거	완 화 조 치 내 용
□89. 1. 3	해외자산통제규정 개정	□ 체육, 학술, 문화 등 비상업용 분야에 대한 미 여행사의 여행알선 승인
□89. 2. 2	해외자산통제규정 개정	□ 출판물의 수출입과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허용
□89. 4. 24	수출관리법 개정	□ 식량, 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품의 수출허가
□95. 1. 20	행정명령	□ ① 미국과 북한간의 전화, 통신의 연결과 이와 관련된 거래 허용. 개인적인 여행,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사용 허용. 언론사의 지국 개설 허가, ② 북한이 미국에서 발생 또는 종결되지 않은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 미국 금융기관 사용허가. 북한정부의 자산이 아닌 동결자산의 해제, ③ 미국기업이 내연재로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사이트의 수입, ④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조치들: 북-미연락사무소의 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거래허용, 경수로건설과 관련된 거래의 허용
□97. 4. 7	해외자산통제규정 개정	□ ①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연합 및 국제적십자에 기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 ② 미국인이 제3국에서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허용
자료: □조선신보□, 1998. 8. 7.

2단계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평가할 수 있는 이번 조치로 북한과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대부분의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승객 및 화물수송을 위한 해운 및 항공이 허용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와 미사일 수출 등 비확산관련 법규 및 민감물자 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체제□ 등 다자간 협정에 따른 제재 등은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국제금융기관의 자금공여는 아직 금지되고 있다.

)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에 대한 테러국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테러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집행이사들은 어떠한 대출이나 금융지원, 기술지원 그리고 이의 연장에 대해 반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KDI 북한경제리뷰□, 1998. 12. pp.18∼23.

3.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무역과 투자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완화조치 중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공여를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무역과 투자,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공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가. 무 역

무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으나, 현재의 북한상품의 질로 볼 때 광산물을 중심으로 한 1차상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에너지난, 원자재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무역품목이 확대된다고 해도 북한이 생산·수출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북한은 미국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투자로 인하여 생산설비가 개선·확충되고 기술수준의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단순한 무역품목의 확대조치는 단기적으로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투 자

이번 완화조치로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제한이 완화되었으나, 이것이 바로 실제 미국기업의 투자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개별기업은 북한의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정치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미국기업이 단기간 내에 대북투자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앞으로의 투자를 염두에 두고 시장 조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 국제금융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제공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규모 측면에서 북한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자금제공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화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으로 분류하여 IMF, IBRD, ADB 등의 대북 차관제공을 규제하고 있다.  설사 테러국 지정이 해제된다고 하여도 북한의 기존 부실채권 처리문제가 차관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도 차관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통계자료의 공개 및 경제체제의 (부분적) 개혁, 외국전문가의 정책자문 등에 응해야 하나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수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 외교관계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엄격한 투명성과 경제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http://www.foreignrelations.org/studies/transcripts/ managing.html. 1998. 7. 8.

실질적 효과 없으나, 상징적 효과는 대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완화조치가 가지는 상징적 효과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의 국제경제사회로의 편입을 향한 첫 단계로 평가될 것이다.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의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완화조치는 결국 북한이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북한을 □경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정치,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적성국□, □테러국□일지 모르나,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함께 지낼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일본, EU 등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미국기업의 대북투자의 의미와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기업의 대북투자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 미국기업의 대북투자의 의미

미국기업의 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에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영향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라는 점에서 그 영향이 한층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국기업의 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의미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규 모

미국기업 투자의 대부분의 경우 그 규모는 수천만달러를 넘어서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사회간접자본시설, 광산개발 등으로서, 이러한 분야는 미국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한 초기 진출시 투자하였던 분야이며, 성격상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그동안 남한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백만달러 규모 정도의 대북투자와 비교하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2) 지속성 및 확대 가능성

무역은 일회로 끝나는 반면, 투자의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본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투자가 성공적인 경우에는 설비의 증설이 뒤따르게 되어 자본의 추가적인 유입이 필수적이다.

3) 북한내의 국내투자 및 생산증가

미국 및 외국기업의 투자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문에 대한 북한 자체의 투자를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투자기업은 북한상품을 원자재 혹은 중간자재로 구매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증가시키게 되어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소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기업의 진출분야가 북한이 현재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에너지분야가 될 경우 북한 제조업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나아가 외국기업의 투자는 자본형성과 고용창출을 통하여 총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무역증대

투자는 무역을 활성화하며, 현재 북한의 내수 기반으로 볼 때 제조업분야 투자의 경우 생산물은 거의 대부분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기업의 대북투자는 북한의 침체된 무역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의 획득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5) 고용유발

외국기업의 투자로 말미암아 노동수요가 유발되어 생산인력과 부대인력의 고용이 늘어나며, 전후방 연계업종의 생산활동의 증가에 따라 간접적인 고용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현재 북한은 공장 가동률이 30% 수준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유휴인력이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여겨지므로 고용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6) 기술이전

외국기업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기술이전을 동반하며, 여기에는 제조기술의 혁신 뿐만 아니라 경영기법이나 마케팅기법의 혁신도 포함된다.  특히 현재 북한의 기술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기업은 최첨단의 기술수준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의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7)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신호(signal)

미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 자체로서도 북한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다른 나라 기업들의 대북투자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나. 대북투자의 효과 분석

대북경제제재 완화로 인한 미국기업의 대북투자는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이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 사전적으로 알 수 없으며, 북한의 경제구조에 대한 정보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엄밀한 계량화라기보다는 대략적이나마 감을 가지기 위하여 효과를 단순한 가정에 입각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규모는 약 10억달러라고 가정한다.  1997년말 현재 나진·선봉지구에 계약된 투자금액은 약 7억5천만달러이므로 미국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경우 10억달러 정도의 투자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북한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코카콜라, 스탠튼, 독일의 바스프, 지멘스, 프랑스의 비벤디 등의 투자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0억달러 규모에는 쉽게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994년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1996년까지 3년간 미국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규모는 약 15억달러이다.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의 결과 미국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북한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작은 규모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 나진·선봉시 인민위원회 김수열 위원장의 북한의 해외교포용 월간지인 □금수강산□과의 인터뷰 내용.  □KDI 북한경제리뷰□, 1999. 4, p.59.

) 일본무역진흥회, □JETRO 투자백서□, 1999, p.208.

한편 투자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구조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남한의 해외투자 유치의 경험으로부터 유추하고자 한다.  물론 북한의 경제구조나 경제정책이 적극적 외자유치정책을 폈던 우리와 같지 않으므로 동일 규모의 외국투자라 할지라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 적극적인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투자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반면,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이나 투자재원의 절대적 부족 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외국투자의 효과가 클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한국은행은 1981년에서 1991년의 기간동안 우리의 외국자본 도입이 경제에 미친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1981년에서 1984년의 기간동안 외국자본 1단위의 증가는 각 산업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1.14단위의 GNP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효과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낮아져 1985년에서 1987년의 기간에는 0.86단위, 그리고 1988년에서 1991년의 기간에는 0.69단위의 GNP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수치들 중에서는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수준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의 1980년에서 1984년까지의 경우인 1.14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한 외국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속, 기계, 전기 및 전자, 기타 제조업, 광업, 사회간접자본 등의 분야에서의 이 기간중의 외국자본 1단위의 GNP 증가효과는 1.07단위로 나타나고 있다.

) 재무부·한국은행, □한국 외자도입 30년사□, 1993.

외국투자의 경우는 아니나 우리의 경부고속전철 건설 등과 같은 투자사업의 GNP에 대한 효과도 참고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의 경우 투자 1단위는 GNP를 0.79단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올림픽 이후인 1989년 올림픽에 대한 투자가 GNP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는 투자 1단위가 GNP를 0.77단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의 경우가 국내투자에 비하여 GNP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므로 경부고속전철사업이나 올림픽의 GNP에 대한 투자효과인 약 0.8 수준보다는 외국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개발연구원,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1992.

)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1989.

) 예컨대, 이홍구,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94, p.7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외국기업의 투자 1단위는 북한 GNP를 대략 0.8∼1.1단위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약 10억달러 정도일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이는 북한 GNP를 약 8∼11억달러 증가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북한의 GNP가 약 126억달러 수준이므로, 이는 북한의 GNP를 약 6.3∼8.7% 정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5. 남북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향

그러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는 남북경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대응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가. 남북경협에 대한 영향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남북경제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가 남북경협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 해결

현 시점에서 남북경협 발전의 가장 커다란 현실적인 걸림돌은 북한의 경제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대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는 북한경제의 회생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남북경협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기업과의 동반진출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로 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대북진출을 할 가능성보다는 남한기업과의 연계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아직 투자의 정치적 리스크가 큰 지역이며, 북한시장에 대한 정보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언어·문화 등의 장벽도 있다.  반면 이미 남한기업은 지난 10년 이상 북한과의 거래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노하우, 연줄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기업과 남한기업이 경쟁관계 속에서 대북진출을 한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환경의 개선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 예컨대 남북한간 당국자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 개방·개혁의 확대 등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경우에도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간 제도적 장치의 구축, 북한의 보다 진전된 개방·개혁 등이 현실화하는 경우 남북경협은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 우리의 정책대응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남북경협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점진적·평화적 형태의 통일을 원한다면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해야 현재 국면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북·미관계의 진전이 한·미·일 공조에 기초하고 있으나, 어차피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른 미국과 일본이 향후 자국의 이해를 앞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북한도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에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대북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해결이 없이는 남북경협의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남북경협의 발전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북한경제의 대미 예속이 우려된다면 더욱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가 효과를 가지기 이전에 남북경협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남북경협 혹은 대북지원에 우리가 보다 전향적이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