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워크숍

연대2000-01

		노동운동·시민운동 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2000. 7. 20.

주최 : 민주노동당·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공동 워크숍

		노동운동·시민운동 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일시 : 2000년 7월 20일 (목)  오후 3시- 10시

장소 : 성공회대학교 교수회의실

주최 : 민주노동당·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일    정    ▤

<각 단체소개>  15 : 00  ∼ 15 : 30

<제1부> 발표 15 : 30 ∼ 18 : 00

사회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발표(각 25분)

민주노동당  --------------------------------- 정성희 사무부총장

민주노총  ----------------------------------- 이상학 대외협력실장

한국노총  -----------------------------------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

참여연대  ----------------------------------- 김호기 협동사무처장

-. 질의 및 응답(50분)

<저녁식사> 18 : 00  ∼ 19 : 00

<제2부> 종합토론 19 : 00 ∼ 21 : 00

사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기조발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 왜, 어떻게?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을 위한 공동 워크숍

[발표 1] 민주노동당 하반기 사업 및 전망 - 정성희(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1

[발표 2]  민주노총 연대사업(국내)에 대해서 - 이상학(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9

[발표 3] 한국노총 향후 사업방향과 연대전략 - 이정식(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17

[발표 3]  4·13 총선과 시민운동 - 김호기(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27

[기조 발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 왜, 어떻게? -김동춘(참여연대 정책위원장)□41

<발표1>

민주노동당 하반기 사업 및 전망

정성희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 하반기 정세가 진보진영과 민주노동당에게 미치는 영향

□ 민주노동당에게 통일 정세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먼저 김대중 정권과 민주당 중심의 정국 주도가 장기화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더욱 가려질 수 있다. 또한 통일 정세의 부각으로 민중운동 진영이 전개해 왔던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노동시간 단축 투쟁 등 중요한 쟁점들이 가려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보진영의 일부가 김대중정권의 지지기반화하면서 진보진영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회의 측면이다. 보수정당과 다르게 통일문제, 평화·군축 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선 내용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이기 때문이다. 또한 억압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일정한 완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긍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변화의 한계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이는 소아병적인 태도일 것이다. 이 변화를 최대한 극대화시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문제가 정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에서 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

□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존의 이데올로기적인 대응이나 포섭은 한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 이미 그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고 당연히 반발의 정도도 더 클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물리적 대응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보수경쟁의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은 더 현실적이다. 최근에 나타났던 롯데 파업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등 일련의 폭력적인 대응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국 내의 억압적인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들을 일정하게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적 통합력을 핑계로 한 탄압도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 빈곤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노동자 내에서 임시직,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조건은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 그 중에서도 대공장 노동자의 경우 일정한 개선이 나타나긴 할 것이지만 그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가속화되는 농산물 개방은 농민의 생존권을 계속 위협할 것이고 빈민은 더욱 더 빠르게 생활조건의 악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이미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부유층의 사치와 향락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노동조건의 악화와 상대적 빈곤의 강화로 나타나는 민중의 투쟁은 하반기 정세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노동자 투쟁과 농민, 빈민의 생존권 요구 투쟁, 세제개혁, 사회보장의 확대요구 등으로 김대중 정권을 비롯한 보수세력과 일정한 대립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 보수정치세력의 갈등이 주는 기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갈등의 과정에서 보수세력 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더욱 빈번하게 폭로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보수정당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선거전에 비해 다소 잦아진 것같이 느껴지는 부정부패 문제를 지금부터 적극적인 투쟁으로 조직해 나갈 때 우리가 주도적 조직해나가는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상태

1) 정치부대로서의 당의 존재와 유지

□ 그동안 우리 운동은 □당 없는 정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일상적이고 전면적인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당의 부재 상황에서 연대투쟁체나 대중조직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정치 활동을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당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중단 없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사업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 또한 총선 이후 즉각적으로 당을 정비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서명운동, 5, 6월 노동자투쟁지원, 부패방지법 서명운동 등 나름대로 전 당조직을 움직이며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당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이제 성공했고 이제는 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2) 민주노동당의 약점

□ 총괄적인 문제로 먼저 진단해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이 아직 대중적 정립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당을 했고 총선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노동당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어렵다. 창당과 총선을 겪었지만 당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직해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당의 존재 자체를 먼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중적 정립의 취약함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 부족과 다양한 계급, 계층의 참여 부족, 대중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진보진영의 총화를 이루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주요한 대중조직들이 모두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전농을 비롯한 주요 대중의 참여는 다양한 대중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민운동과의 소극적인 관계설정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른 한 축으로는 활발한 대중적 정치활동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이다.

□ 그 동안 민주노동당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치 사업의 취약이었다. 그 중에서도 정치방침의 문제가 가장 컸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요구되는 문제에 대해 정치 방침이 없이 실무적인 차원으로 사업이 조직되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방침을 지나치게 늦게 수립하여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장기적인 정치적 전망이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처하기 급급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어려웠다.

□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당은 적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직접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당원은 의외로 많지 않다. 또한 중앙당과 지부의 유기적인 결합도 부족한 상태이다. 중앙당은 사실상 각 지부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에 치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당 활동이 대중적 정치활동의 강화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조직의 절차적인 면에 지나치게 치우침으로써 당의 역동성, 기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Ⅰ 하반기 사업의 기조와 목표

1. 하반기 사업의 기조

1) 보수진영의 공세를 저지하고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투쟁전선을 확대한다.

2) 진보진영이 통일의 주체세력으로 확고히 서게 한다.

3) 진보진영의 총화와 외연확대를 통한 재창당의 기반을 마련한다.

4) 공세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체계와 운영을 확립한다.

5) 당원을 확대하고 당의 일상활동을 강화한다.

6) 당의 최소한의 안정적 유지와 중요 정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한다.

2. 하반기 사업의 6대 목표

1) 빈부격차 해소, 부패정치 척결, 평화통일 진전, 여성권익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상설적 공투체를 건설한다.

2) 1인2표 정당명부제를 비롯한 정치 관계법을 개정한다.

3) 진보진영의 총화와 외연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4) 핵심 당원의 1차 정치연수를 완료한다.

5) 광역지부 건설과 지구당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직적인 준비를 한다.

6) 당비에 의한 재정 충당을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별도의 재정사업을 준비한다.

3. 진보진영의 총화와 외연확대를 통한 재창당

1) 재창당 사업의 의의

□ 향후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의 핵심이 재창당이다.

□ 하반기에 전개할 투쟁사업과 조직사업도 성공적인 재창당과 직접적인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2) 재창당 사업 추진의 원칙

□ 주요 대중조직과 진보정치세력, 민주진보인사 등 전체적인 접근을 하고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 시민운동의 경우 제도개선 투쟁과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적인 기조로 한다.

□ 일상적인 교류와 공동실천을 축적하면서 재창당을 위한 논의를 함께 진행해 나간다.

3) 재창당 사업의 기본적인 상

① 노동자의 실천적인 참여 확대

□ 여전히 노동자의 광범위하고 실천적인 참여는 매우 중대한 과제

□ 재창당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설정하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

② 주요한 대중조직의 참여

□ 조직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진보정치세력과의 공동 실천과 논의

□ 민중대회위원회 등을 통한 공동 실천의 경험 축적

□ 대승적인 자세에서의 접근과 책임 있는 논의

④ 시민운동과의 관계 모색

□ 제도개혁 투쟁의 연대

□ 정책적인 협조와 연대

⑤ 민주, 진보 인사의 참여

4) 재창당 사업의 균형과 순서

□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의 조직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여기에 아직 당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진보정치세력과 민주진보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연말까지 제안과 논의를 집중시키고 연말정도에는 진보정당에 대한 논의가 민주진보진영 내에서 하나의 화두로 자리잡도록 한다.

기타 과제별 사업

1. 상설적 공투체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

1) 상설적 공투체의 필요성

□ 김대중정권과 자본가 측의 신자유주의적인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일상적인 연대투쟁체가 필요하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서 진보진영이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설적 연대기구가 필요하다.

□ 장기적으로는 진보정당과 함께 민주진보진영의 정치활동을 담당할 전선체를 건설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서도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2) 상설적 공투체 건설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

□ 당이 상설 공투체의 건설을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한다.

□ 중앙당만이 아니라 지부차원에서도 상설 공투체 건설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참여한다.

□ 민주노동당의 독자적인 정치활동과 상설 공투체를 통한 정치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 상설적 공투체 건설 과정에서 주요 투쟁 과제와 방향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적극 개진한다.

□ 상설적 공투체가 단체의 나열이 아니라 각 부문과 단위의 일정한 대표성을 지니고 책임 있는 참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민중대회위원회 참여의 원칙

□ □역량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노동당의 독자적인 정치활동과 민중대회위원회를 통한 활동에 있어서 핵심사업을 분명히 한다.

□ 각 지부에서의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수위는 지역의 상황과 주체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지부에서 결정한다.

□ 단순히 합의된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대회위원회의 투쟁방침과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2. 당의 장기적 전망 수립

1) 한국 사회의 발전 전망

□ 한국자본주의의 현 단계와 변화 방향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정책적 전망 수립을 위한 연구 작업의 시작

□ 장기적으로는 당 연구소의 전망

2) 민주노동당의 장기적인 집권 전략

□ 단순히 □몇 년에는 몇 석□하는 식의 공허한 계획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집권에 이르는 가능한 길과 방식에 대한 연구

□ 이에 기초하여 중장기적 과제와 전략의 수립

3) 대선 구도와 전략 수립

□ 대선 구도는 지금부터 수립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 민주당, 한나라당에 이어 3위를 다투는 구도를 통해 3정립을 위한 가능성 확인 필요

4) 2002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업

□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

□ 다수의 당선을 통해 대안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 확보

□ 미리 출마지역의 선정하고 1년 이상 집중적인 지역사업을 전개한다.

<발표1

민주노총 연대사업(국내)에 대하여

이상학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1. 개괄

1)연대에 대한 기본 방침

○민주노총은 강령과 기본과제에서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 쟁취와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민주노총 강령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기본과제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2)창립이후 연대활동 목표

○제 민주단체와의 활발한 연대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연대활동의 방침과 목표는 노동운동에 대한 제 민주세력의 지원과 사회민주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에 두고 있음

○노동운동탄압을 저지하고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지지확보

○노동법 개정, 사회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사회운동세력과 공동사업을 전개하며 이를 통해 민주노총의 대국민적 위상을 제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군사독재잔재 청산 및 민주개혁을 실현하고 각계각층 대중조직과 민중연대를 강화하며 여야정당, 국회 등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치력을 높임

3)최근 연대사업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의 이완과 일정한 정치 사회 민주화의 추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다양화된 투쟁대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

○IMF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 진영의 생존권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선 형성의 필요성 대두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진영의 연대활동을 한 축으로 하고 시민사회운동을 한 축으로 하는 연대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음

○IMF경제위기 속에서 민중의  생존권 쟁취와 사회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민중생존권쟁취 사회개혁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원하고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상설적 공동투쟁체를 지향하였으나 대중적 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상설적인 기구로 발전하지 못함

○노동자를 비롯한 기층 민중을 중심에 놓고 있는 민중진영의 연대를 민주노총은 공동투쟁체를 지향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은 기존의 민중대회위원회가 정비된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민중의 소외와 빈곤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반대하며 IMF 이후 악화된 민중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민중진영의 연대와 함께 중요한 연대 파트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창립 이후 지속되어온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내실있는 연대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특히,① 구조조정,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투쟁

②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 문제, 사회복지 등에 대한 입법과 정책활동

③ 노동자 인권과 여성 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공동대응

④국가보안법 폐지, 매향리, SOFA 개정, 통일운동 등 민족주권과 관련된 활동

⑤정치개혁, 정부개혁 및 재벌 개혁 등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공동 투쟁 등의             과제를 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추진(또는 계획).

2. 정치세력화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조직의 기본 방침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1997년 7월2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하는 새로운 정당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대통령선거에 출마시킨다"는 결정을 내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실천적인 사업을 추진.

○1998년5월20일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은 국민승리 21을 확대 재편하여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 지원, 연대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민주노총의 방침이 "민주노동당" 건설의 주요한 근거가 됨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결성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것이며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를 비롯한 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3. 과제

○노동조합의 구조적인 성격이 연대사업의 영역과 내용을 제약하고 있음. 기업별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노동운동 전반에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대사업의 측면에서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업단위 의식과 사업방식은 연대의 폭을 넓게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대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러한 조직의 제약은 총연합단체의 연대활동의 폭과 깊이를 규정. 산별노조 건설에 매진.

○연대사업을 노동자에 대한 지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부정당하던 시절에 사회 제민주세력이 노동자들에게 보내주던 지원에 대한 경험이 아직도 연대에 대한 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음. 노동자는 여전히 소외되어있고 노동자는 여전히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제민주세력 연대활동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노동자들도 사회전반의 과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함.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구조 재편,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다원화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는 연대전략의 수립

○민중조직과의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의 관계 설정 필요.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 자리 매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는 통일운동

○노동자 내부 연대 강화의 필요성

○연대사업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및 인적 자원 확보

<민주노총 조직현황>

1999년 7월말 현재 가입 노동조합은 1,205개, 570,745명의 조합원

민주노총 연도별 조직현황(99.7 기준/단위:개,명)

	창립당시 (95.11)	96.11	97.5	98.4	98.8	99.2	99.4	99.7
조합원수	418,154	496,908	525,325	535,203	508,200	490,095	531,745	573,490
노조수	861	929	1,147	1,283	1,305	1,420	1,205	1,226

주 :노조수의 경우 보건의료노조 등 단일노조 소속의 각 지부를 99년 2월까지는 분리하여 노조수에 합하였으나, 99년 4월부터는 1개 노조로 계산하여 노조수가 급격히 줄었음.

연도별 민주노총 조직현황(단위:개,명)

<하반기 투쟁방침(초안)>

1. 투쟁의 상

- 노동시간 단축 등 민주노총의 3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11월-12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총파업 돌입 및 수위 여부는 각 조직별 결의를 거쳐 10월 중앙위에서 결정한다.

7/12 대의원대회 결의 -> 8-9월 대중적 결의와 교육, 선전와 당면투쟁 유기적 배치 -> 10/10 민주노총 총력투쟁결의 ->9/23및 10/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제 - 10/30-11/10 단위노조 조건부파업 결의 -> 11/12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 -> 11/12-12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

2. 투쟁 방침

1)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투쟁방침을 공유하고 결의한다.

- 1조합원 1교육 실시운동을 전개하여 전조합원이 민주노총의 제도개선투쟁의 결의와 각오를 다진다.

- 중앙-가맹·산하조직 - 단위노조 등 각급 조직별로 대의원대회 -총회 등의 의결기구를 거쳐 대중적으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 각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에서 이를 점검 독려한다.

2) 11~12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제도개선을 쟁취한다.

-1단계 대중적 투쟁 결집시기(7월~11월 노동자대회)로 7-9월 대의원대회 결의과정, 8-9월 교육선전, 9월부터 대중적 투쟁 전개를 거쳐 11월노동자대회로 총화한다.

- 민주노총의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쟁점화하기 위한 토론회, 정책자료 작성, 캠페인 등 사업을 전개한다.

- 2단계 총력투쟁시기로(11월노동자대회이후 -12월 정기국회마감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간다. 총력투쟁의 구체적 수위는 10월 임시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에서 결정한다.

3) 쟁점화되고 있는 투쟁을 적극 배치해 11-12월 총력투쟁으로 연계, 결합해나간다.

- 당면한 임,단투의 전국적 전선 형성과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전국적으로 관장해낸다.

- 7월 파견제 정규직화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간다.

- 노사정위 논의에 따라 노동조건 개악 저지 대경총, 대노동부 항의투쟁을 전개한다.

- 주한미군기지반환투쟁과 소파개정운동 등 통일투쟁을 힘차게 전개한다.

- 요구별로 민중,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위(주5일제근무, 비정규직 대책위 등)를 구성하고 민중대회위, 민주노동당 등과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3. 제도개선 6대 핵심 과제

1)  근로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2)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3) 구조조정 중단

4) 노조 전임자 임금 및 공무원 노조 보장

5)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기지 반환

6)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충

4.  구체적 일정

1. 제1단계 [7/12 - 11/11] 투쟁 결의 및 대중적 동력 결집기

ㅇ 주요일정 : 8/1부터 본격적인 교육,선전 시작

8/25-26 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

9/1-15 가맹·산하조직 총력투쟁 결의

* 9월 정기국회 개원

9/15-30 단위노조 총력투쟁결의

9/23(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문화제: 전국동시다발

10/10 임시대의원대회(또는 중앙위)에서 민주노총 총력투쟁결의

10/14(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문화제: 전국동시다발

10/21(토) ASSEM NGO 민중행동의 날(비정규, 실업자 총력집중)

10/30-11/10 단위노조 조건부 파업결의(10/10회의 결의에 따라 배치)

ㅇ 투쟁일정 : 7월 임,단투 및 구조조정 저지투쟁/ 파견제 정규직화 투쟁

7-8월    통일투쟁 전개

8-10월 노동시간 단축 쟁점관련 투쟁

9월 정기국회 개원 이후 : 제도개선 투쟁 및 국가보안법 철폐  집중

* 10/하순 국회 상임위원회 개회

2. 제 2단계 [11/12 - 12월] 총력투쟁기

ㅇ주요일정 : 11/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 - 농성, 상경투쟁, 총파업 등

12월 중 민중대회 개최

<발표3>

한국노총 향후 사업방향과 연대전략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Ⅰ. 개요

한국노총의 대 사회단체 연대활동을 평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노총의 대외 연대사업에 반영하여 한국노총의 연대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한국노총의 대외사업의 외연을 확장하도록 함.

Ⅱ. 연대활동 평가

0. 경과

□ 한국노총의 대 사회단체 연대사업은 지난 13대 박종근 집행부 시기부터         활성화 되어 □97년 이전 박인상 집행부 초기에 최고조를 이룸(총파업 시기)

□ □97년 대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노총 주요 사업에서 대외연대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상층부 중심의 활동).

0. 주요 연대활동

□ 정치개혁 분야

- 공정선거 감시활동(□92, □96. □97)

-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97) 및 정치관계법 개정 청원 등

-  정치개혁을 위한 노동자□농민□시민연대회의 결성(□99)등

□ 민족·통일분야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등 단체와 한시적 연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연대 및 북한 주민 식량 지원 사업 등

- 민화협 활동(□98)

-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를 위한 국제연대

□ 경제분야

- 경제살리기범국민운동활동 등 (□97. 12)

- 금융종합과세 재실시 촉구를 위한 활동(□98)

-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활동 등

- 한실협 결성 및 활동(□98)

□ 사회 복지 및 교육 여성 문화 분야

- 사회보험 개혁 및 교육법 제·개정 청원 등

- IMF 1년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주간 행사 등

- 경제위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 등

- 우리 영화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 활동

□ 총파업 투쟁기(□96-□97)

0. 한국노총 연대활동의 특징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대 사업 미흡함.

□ 민주노총과의 연대 사업 미흡(※전략적 연대와 전술적 경쟁)

□ 산하 각 산별 연맹의 관심 및 참여 미흡

□ 경실련 및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와의 연대사업 미흡

□ 한국노총의 각 지역본부 차원에서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 활동 미흡

□ 연대사업에 대해 한국노총 지도급 인사들의 관심 및 참여 미미함.

□ 사회보험 통합문제 등 필수적 연대 대상과의 갈등

□제 16대 총선과정 중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한국노총의

당선운동이 서로 갈등을 겪고, 지방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충돌이 있었음.

□ 대 정치권 관계에 비해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내의 연대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함.

0. 한국노총 연대활동 부재의 원인 분석

□ 한국노총 내 산업별 각 연맹들이 조직적으로 지향하는 이익이

다양다기함.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시민적 요구와 상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한국노총으로서는 시민적 요구보다 조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이러한 경우는 부문운동단체인 노동단체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원초적 갈등 요소로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한국노총과 시민단체간 상호 불신

- 역사가 짧고 조직적 하부구조가 약한 시민단체에 대한 한국노총의

불신.

- 민주노총과 비교하여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한국노총에 대한 편견 및

불신.

□ 한국노총의 전통적인 정책현안 해결 패턴

- 시민단체 등과의 정책협의 보다는 파업과 상층부 교섭 등 정부를 직접

상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

- 한국노총으로서는 이러한 패턴이 보다 문제해결에 보다 효율적이었음.

- 또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고위 지도자들의 여·야 제도권 정당을 통한

정치적 진출 등이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을 부추킨 측면이 있음.

□ 한국노총의 사회전반적인 이슈 포착 지연.

-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견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 포착 및 대응이

다소 지연되고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이슈에 다소 미온적이었음.

□ 민주노총과의 경쟁관계 및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상호불신 및 편견

- 한국노총-민주노총 간 상호 조직적, 정책적 경쟁관계로 연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시민단체들에 대해 노동단체내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고,

- 시민단체는 투쟁력 및 선명성에서 다소 약한 한국노총을 연대

대상으로 선택하리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움이 있음.

□ 시민 사회 단체, 노동단체 및 기타 운동단체 간 정책협의 통로 부재

- 운동단체 간 상호 중장기 전략적 차원의 정책협의를 위한 정기적인

논의 통로가 부재하였고,

- 상호간 정책협의 보다는 상호 언론을 통한 경쟁에 치중, 서로간

연대는 각 발생된 문제에 대한 사안별, 즉자적 대응에 불과했음.

Ⅲ. 연대활동 강화 방안

0.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협의체 상설화

- 각 단체별 실국장 급이 대표간사로 구성되는 협의체 상설화

0. 주요 부문운동 발전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상설화

- 노동, 환경, 여성운동 발전을 위한 별도 협의체 상설화

- 예)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단체간 협의체의 외연확대를 통한

노동, 복지 및 사회안전망 구축등 과 주요 부문운동인 환경, 여성운동을

위한 협의체 구축

0. 시기별(반기별) 전략 워크샵 정례화

- 상호간 전략적 제휴, 정책우선 순위 조정, 사안별 협조, 갈등요소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전략 워크샵 정례화

0. 정치개혁 및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노력 모색

- 선거법, 정당법, 부패방지법 등 기타 정치개혁 사안 공동 해결 모색

-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공동 모색

Ⅳ. 한국노총의 하반기 중점 투쟁 과제

'노동기본권 쟁취 및 생존권사수□투쟁계획

1. 투쟁목표 및 현황

1) 정책·제도개선 현안

① 주 40시간, 주 5일 노동제 쟁취

- 노사정위원회내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구성

- 6월중 국내외 실태조사 실시예정

- 정부 연내 입법의지 표명

② 전임자임금지급 자율성 확보

- 정부, □99년 마련한 입법안 수준으로 재입법 발의할 것으로 예상

♠ 요구안 관철을 위한 강력한 투쟁 필요

- 현재 구체적인 논의 없음

③ 단체교섭 실효성 확보

- 정부, □99년 마련한 입법안 수준으로 재입법 발의할 것으로 예상

♠ 요구안 관철을 위한 강력한 투쟁 필요

-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

④ 비정규직 보호대책

- 노동계 및 사회각계의 문제제기로 인해 현재 핵심문제로 부각

-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

2) 공공부문 구조개편(정부방침)

① 정부투자기관 구조개편

- 당초 2001년까지로 예정되어있는 인력감축 계획을 2000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 공기업의 특정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추진

- 임시인력의 최소화·효율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인력운영 합리화 추진

- 자산매각 활성화(자산관리공사, 부동산신탁 등 활용)

② 철도산업 민영화

- 2000. 3. 23 국무회의시 2001년 철도청 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확정

- 2000. 6까지 용역결과(`99. 10. 4 - 2000. 3. 31)에 따른 세부방침 결정

(정부의 용역결과가 약2개월간 연기되어 세부방침 미결정 상태)

- 2000.12 까지 정부방침에 따른 이행프로그램 준비

· 민영화 실무작업단구성 및 세부 이행 지침마련

· 법령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

· 자산평가, 회계구분 및 전환비용의 예산방영조치

- 2001. 12까지 정부의 이행프로그램 실행

- 2002. 1 민영회사 및 공단발족

③ 전력산업 분할매각

- 전력산업 구조개편법안 재입법 예고(2000. 4)

- 6월 임시국회 통과에 맞춰 민영화 계획 추진

- 분할매각(안양·부천 복합화력 해외매각, 기타 점진적 추진)

④ 체신 구조개편

- 우정사업 경영계획 수립·추진(□98. 12. 9)

·우정사업본부 출범(2000. 7. 1)

- 현업업무 민간위탁(아웃소싱) 및 외부용역, 시간제 근로 활용 확대

·집배·금융업무중심

- 인력감축(2002년 까지 8,500명 감축, 2000년 까지 4,744명 감축)

⑤ 가스공사 민영화

- 2개 자회사 매각(2000년 가스해운, 2002년 가스엔지니어링)

- 2002년 까지 도입·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리후 민영화(연내 독립사업단 출범)

3) 금융부문 구조개편(정부방침)

- 지주회사 설립 통한 은행구조조정 촉진

- 인수합병 통한 은행 겸업화 및 대형화 추진

- 공적자금투입 최소화

- 정부주도에 의한 구조조정(정부주도 은행간 인수·합병 추진)

※ 참고: 금융연구원의 금융구조조정 연구결과(5/12 발표)

·공적자금 42조 추가소요

·단계별 구조조정(1-4단계, 은행·종금·보험사 총괄 구조조정)

·2000년도내 완결

2. 투쟁일정

일정		실천계획	비 고
1 단계	6/9	투쟁계획 확정	제246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6/11-17	- 신투쟁계획 수립에 따른 회원조합 담당자회의(각분과위원회 구성) - 노동시간단축 등 정책제도개선 입법청원	- 회원조합 담당자 회의 - 공공부문 담당자회의
	6/12-30	지역순회 간담회(지역본부 및 지부)	간담회
	6/18-24	- 공공·금융부문 구조개편 관련 대통령 면담 - 공공·금융부문 구조개편에 관한 정책건의	청와대 및 정부
	6/25-7/1	□금융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토론회 개최	□금융부문…위원회□ 중심
	6/28	□부당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촉구집회□ 개최(예정)	전회원조합 참여
	7/11	- □주40시간, 주5일 노동제 쟁취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1차 총파업□ 결행 - 40시간 노동제 쟁취 및 일방적 구조개악저지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전회원조합 참여
	7월초- 8/12	노동시간단축 및 일방적 구조개악저지 서명운동 전개	휴가기간
2 단계	7/9-15	□정부 공공부문 구조개편의 문제점과 대안□토론회 개최	□공공부문…위원회□ 중심
	8/20-26	연대투쟁 선포식(기자회견)	민주노총 연대투쟁 선언, 연대투쟁기구 구축 제의
	8/27-9/9	단계적 지역집회 개최	지역본부·지부 (민주노총 연대)
	9/10-12/10	국회 및 여당(중앙당 및 지구당) 항의집회	국회 및 당사앞
	10월중	각정당대표 면담	여야 각정당
	9/10-11/30	기획예산처 및 정부 관련부처 점거농성	전회원조합
	11월초	□노동시간 단축 및 일방적 구조개악저지 전국 노동자총력투쟁 결의대회□개최	민주노총 공동개최
	11월말 - 12월초	□주40시간, 주5일 노동제 쟁취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전산업 총파업□ 결행	민주노총 연대

<발표3>

4·13 총선과 시민운동 :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

김호기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4·13 총선에서 전사회적으로 가장 커다란 주목을 받은 것은 아마도 □2000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벌인 낙천·낙선운동(이하 낙선운동)일 것이다. 그 방법부터 낙천·낙선이라는 한국 사회운동사는 물론 세계 사회운동사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돼 왔으며, 총선 결과 68.6%라는 높은 낙선율을 보여줌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낙선운동은 기성 정치사회를 불신임하고 거부하는 □반정치□를 모색하되 그것을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한국식 □반정치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하다.

이 낙선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 출발부터 격론이 이루어져 왔다. 한편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현단계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운동이 갖는 문제점과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해 작지 않은 불만이 표명돼 왔다. 특히 후자의 시각은 다시 법실증주의 시각에서 시민권력의 과잉화를 비판하는 견해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견해로 나뉘어졌다. 총선연대의 활동에 대한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단순히 선거전략에 대한 차이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조건과 목표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매우 중대한 이슈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총선연대 운동의 공과를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 낙선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함의를 주고 있는가. 먼저 필자의 생각을 간략히 말하자면, 총선연대의 활동은 □절반의 성공□, 다시 말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것이 낙선이라는 네거티브 운동이라는 점에서 □절반□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절반의 성공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점이다. 총선연대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절반은 전부가 될 수도, 아니면 그 성공은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총선연대의 활동을 간략히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총선연대의 성과와 한계

총선연대는 4·13총선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연대·결성한 조직이다. 지난 1월 12일 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민언련 등을 포함, 전국 412개 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총선연대는 이후 가입단체가 계속 늘어나 4월 20일 공식적으로 해체할 때까지 10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한 한시적인 운동조직이다. 그 참여 단체 수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서 볼 때 총선연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가장 대규모의 운동조직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1987년 국민운동본부의 경험과 차이가 있다면 이번 총선연대의 참여단체는 주로 환경, 여성, 평화, 인권, 사회복지 등 시민운동단체와 지역운동단체가 주축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 총선연대의 결성에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이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연합 등 몇몇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 운동을 벌인 바 있는데, 당시 이 모니터 활동은 시작부터 방청불허조치, 물리력 행사 등의 제약을 받아 작지 않은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의정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4·13 총선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귀결이 다름아닌 총선연대였다.

구체적으로 1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선연대의 활동을 돌이켜 보면, 그것은 크게 낙천리스트 발표, 공천철회운동, 낙선리스트 발표, 낙선운동의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우선 총선연대는 1월 24일과 2월 2일 두 번에 걸쳐 각각 66명과 46명의 낙천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일파만파(一波萬波)의 파장을 불러 일으켰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리스트 발표 이후 총선연대는 공천반대자 중 출마자에 대한 공천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일련의 대중 강연과 집회 등을 통해 공천철회운동을 벌임으로써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낙선운동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총선연대는 총선을 10일 앞둔 4월 3일 낙선리스트를 발표하고 곧이어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낙선 리스트는 낙천대상자 전부를 포함하여 총 86명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집중 낙선대상자 22명이 따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 명단에 따라 총선연대는 22개 집중 낙선운동지역 선정 및 집중지역 버스 투어, □유권자 약속 227만표 모으기□, 후보자 정보제공 서비스, 개별접촉 및 전화를 통한 낙선운동,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한 낙선운동, 청년·여성·종교인과 함께하는 낙선운동 등을 전개하여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러한 낙선운동은 과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선 낙선율은 낙선운동을 경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차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영남권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낙선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여야 후보 모두 낙선대상자였던 서울 중구의 사례를 고려하면 낙선율은 사실상 100%라 할 수 있으며, 충청 지역의 낙선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주의가 강력한 호남과 영남의 경우 낙선율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호남의 경우 낙선율이 75.0%인 것에 반하여 영남의 경우에는 50.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영남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낙선대상자의 상당수가 당선가능성이 높은 한나라당 후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낙선율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각 지역의 낙선율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합계
낙선자/대상자	19/20	3/5	15/18	6/8	16/35	59/86
백분율(%)	95.5	60.0	83.3	75.0	45.7	68.6

요약하자면 총선연대의 활동이 수도권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반면에 영남지역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영남지역의 경우 총선연대의 활동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당선가능성에 근접해 있던 부산의 노무현 후보 지역과 몇몇 경합지역에서는 총선연대의 활동이 지역감정을 강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총선연대의 활동이 지역감정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낙선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제기된 문제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낙선운동에 대한 이 지역 유권자들이 보여 주었던 무관심 내지 반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 다만 영남 지역에서 지역감정이 강화된 것이 총선연대 활동이 주요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김대중 정부 하에서 권력 소외에 따른 패권주의에 대한 갈망이 주요 원인이었는지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하나의 □역사적 학습과정□으로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영남지역 표가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로 분열된 것에 따른 패배의 기억이 한나라당에 대한 집중 지지로 나타났을 가능성 또한 작지 않기 때문이다. 영남 지역의 지역 감정에 호소했던 민국당의 패배는 그 하나의 증거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 못지 않게 보이지 않는 성과 또한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총선연대의 활동이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일깨우고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밀실정치, 담합정치, 부패정치 등 정치사회의 파행은 우리사회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 지점이며, 따라서 정치개혁은 우리사회 최우선의 과제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정치개혁과 연관시켜 볼 때, 낙선운동은 구정치인의 정계은퇴, 출마포기, 공천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지역감정을 부분적으로 제어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낙선운동은 선거법 87조의 부분적 개정, 선거구 감축, 국회법 개정, 그리고 선관위의 후보자 신상공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 이외에 총선연대 활동은 시민운동의 조직과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의 연대 활동의 경험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지목할 수 있다. 기존 시민운동이 주로 중앙조직에 의해 선도되고 정작 지방조직의 활동은 미미했던 것에 반해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 상호 자율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모범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선연대의 활동은 한국 시민운동의 약점이라 흔히 지적돼 왔던 □시민없는 시민운동□에 대하여 □시민있는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총선연대가 주최한 대중 집회의 참여율은 비교적 저조했지만, 상당 규모의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 총선연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커다란 관심은 총선연대 활동이 기존의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상당 부분 탈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총선연대 운동과 이에 대한 20·30대 세대의 폭발적인 관심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총선연대의 이러한 활동에 물론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낙선운동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반대운동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보수정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대안세력에 대한 지지로 전환되기 어려운 시민사회의 현재적 조건을 고려할 때 이런 네거티브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특정 후보의 낙선이 주요 쟁점화됨으로써 총선에서 정작 이뤄져야 할 정책대결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총선연대의 운동이 낙천과 낙선에 주력함으로써 선거법 개정 등 제도개혁의 이슈가 다소 희석된 것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표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적 정당구도를 타파하고 진보정당이 원내진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아쉬움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낙선운동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 또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쟁점이다. 광범위한 자료 조사와 유권자 100인 위원회의 심사 등 리스트 선정에서 상당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시부터 선정 기준의 타당성과 선정 방식의 개방성에 대한 시비가 없지 않았다. 총선연대가 선택한 낙천·낙선의 주요 기준(부패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헌정파괴, 반인권전력)과 보조 기준(지역감정 선동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기타 선관위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기초 사항의 진위)가 상당한 설득력과 객관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선정 과정이 보다 개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낙선운동을 둘러싼 논쟁

앞서 지적했듯이, 총선연대의 낙천리스트 발표는 전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낙선운동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활발한 찬반논쟁이 전개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민들은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였다. 낙선운동을 주도하고 또한 지지하는 논리는 소로우, 롤스, 하버마스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이론이었다. 간단히 말해, 시민불복종이란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정신에 어긋나는 개별 법률에 대한 복종을 철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보장하지 않을 때 그 법률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시민불복종의 핵심 논리이다.

한편 낙선운동을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보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가 낙선운동을 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둘째는 시민운동의 개입이 낳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의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견해는 낙선운동이 결과적으로 지역감정을 강화할 가능성과 정치권력에 대해 시민권력이 과잉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총선연대는 첫 번째 논리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논리로, 두 번째 논리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 불가피한 통과의례 논리로, 세 번째 논리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 논리로 대응하여 낙선운동의 타당성을 강조하였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볼 때,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가로막는 것 중의 하나가 정치사회를 포함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에 있다면, 총선연대의 활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균형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발전이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효율적인 결합에 있다고 볼 때,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무능과 부패, 기득권 고수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거부이자 참여민주주의의 적극적인 실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총선의 결과를 놓고 보면, 총선연대의 활동이 지역감정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영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의식의 성숙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러한 정치의식의 제고에 대한 낙선운동의 기여는 과소평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총선연대의 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토론은 낙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관계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공식적인 출범 이후 총선연대는 민주노총과의 연대활동을 모색했으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민주노총과 네거티브 운동을 모색하는 총선연대가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은 처음부터 매우 협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이한 전략은 당면한 정치 전략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 그 전략에서 시민운동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가 접할 수 있었던 토론은 민주노동당 기관지인 □진보정치□에서 조희연 교수와 장석준 정보통신부장 사이에 진행된 논쟁이다. 이 토론은 조희연 교수가 기고한 □낙선운동-진보정당운동은 정치개혁운동 양날개□를 장석준 부장이 □조희연 교수의 □낙선운동 양날개론□을 비판한다□로 비판함으로써 전개되었는데, 그리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 토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조희연 교수는 진보정치운동의 주체 역량 부족으로 인해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현시기의 조건이라고 진단하고, 따라서 낙선운동을 통해 조성된 정치적 관심을 이용, 시민사회를 재정치화하여 급진적 정치화를 위한 토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장내□ 진입운동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정당운동과 □장외□ 압력운동이라 할 수 있는 낙선운동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운동, 다시 말해 정치개혁운동의 양 날개이자 또한 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희연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석준 부장은 기존 제도정치의 힘을 조희연 교수가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공공선□, □중립적□, □국민적□ 영역으로 과도하게 특권화함으로써 총선연대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지배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들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각기 나름대로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석준 부장이 비판하는 논점, 즉 총선연대가 언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1인 2투표제의 중요성을 그 경위야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판은 일면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총선에 대한 전략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의 현단계와 진보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상이한 평가와 전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과제, 즉 정치사회의 개혁과 진보정치의 활성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기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1987년 이후 진행된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체 현상을 돌이켜 보면 이번 총선연대의 활동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다.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은 지연되고 1인 보스 중심의 지역주의 정치가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정치 개입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또한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에 있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대안적 정치세력화를 지지하는 대신 기존 정치사회 내 특정 세력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한국 시민운동은 왜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낙선운동

우리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역사가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니지만, 시민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라고 볼 수 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열려진 시민사회의 공간에서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3년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1994년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창립되면서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이 새로운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은 물론 경제정의, 환경, 여성, 교육, 언론, 보건, 교통, 소비자, 부정부패추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동시다발로 이슈화하여 민주주의의 사회적 지반을 확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최대 수단은 여론정치와 직접행동이다. 여론정치란 시민사회에서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압박을 가하는 □영향의 정치□를 뜻하며, 직접행동이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지를 관철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실명제 실시나 동강 살리기 운동이 여론정치의 대표적인 성과였다면, 소액주주운동과 국감 모니터 활동은 직접행동의 모범적인 사례였다. 그리고 이번 총선연대는 여론정치와 직접행동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활동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개혁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운동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계몽하는 데 나름대로 성공을 거둬 왔으며,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초연한 도덕적 상징으로 상당한 신뢰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시민운동의 이러한 부상은 한국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거시적, 단중기적 발전 경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우선 거시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최장집 교수가 지적하듯이 이른바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 왔다.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란 상이한 계층적, 기능적, 직업적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직접 연결하려는 정치체제를 말하며, 무엇보다도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정치사회 곧 정당정치의 빈곤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국민투표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권력은 자연 거대해지고 권위주의적 통치경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는 바, 그 귀결점이 1972년 10월 유신이자 1987년까지 이어진 군사독재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이러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민주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 앞에 국가권력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국가는 지배의 정당성과 통치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민주화는 지체되어 왔는데, 우리사회의 특수한 역사·사회적 조건, 지역주의적 정치행태,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점진적인 약화 등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따라서 위로부터 추진된 정치민주화란 1980년대와 9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위임민주주의□ 또는 □초대통령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민주적 정당정치는 제도화 및 공고화되지 못한 채 구래의 정당들이 이합집산(離合集散)하면서 전근대적 붕당정치를 되풀이해 왔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곧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정치가 낙후되어 시민단체가 오히려 기존 정당을 대신, 이른바 □준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단중기적으로 6월 민주항쟁 이후 진행된 시민사회의 분화 또한 시민운동의 부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87년 이전의 사회운동은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큰 목표 때문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또는 급진노선과 온건노선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폭발 이후 민주주의 절차들이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회운동 세력 사이에 운동의 목표, 주체, 방식, 정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노선분화가 진행되었다.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이러한 분화 경향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 내의 온건파와 급진파의 분화로 나타나며, 우리사회의 경우 급진파는 기존의 민중운동을 고수한 반면에 온건파는 시민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중후반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 또한 시민사회의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곧 주변부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확립은 6월 민주항쟁에 따른 정치적 개방 속에서 이제까지 사회운동에서 간과되어 온 환경, 교육, 여성, 지방자치, 의료, 교통, 인권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이슈들을 담당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대거 결성되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러한 새로운 다층적인 구도 형성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사회의 분화와 이와 연관된 사회운동의 분화는 민주주의 이슈를 시민사회 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한국 정치사회의 특수성과 시민사회의 구조변화는 총선연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준정당으로서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시민운동의 급속한 성장은 총선연대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확산시켰으며, 특히 공익적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도덕성은 기존 정당의 담합정치 및 부패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의 지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치민주화의 지체에 따른 정치개혁운동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 정치적 개입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었다.

어느 나라에서든 시민단체의 정치적 전략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존재한다. 곧 정치사회 외부에서 포괄적인 정치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그 하나라면, 정치사회 안으로 진입하여 정치세력화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그리고 후자의 전략은 다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여타의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광범위한 반대정당을 구성할 것인가로 나누어진다. 나라에 따라 다소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운동과 정치세력화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세력화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서유럽 녹색당이 신사회운동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정치세력화한 전형적인 사례였다면, 브라질의 노동자당은 다양한 시민운동 세력들이 노동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정치세력화를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한국 시민단체들이 이번 총선에서 선택한 것은 첫 번째 정치개혁운동이었는데, 낙천·낙선이라는 네거티브 전략과 정치적 중립을 유독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채로운 것이었다.

총선연대의 이러한 선택에는 시민사회 내외의 몇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한국 시민사회의 현단계에서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은 꾸준히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단체의 현실인식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강력한 시민사회의 □풀뿌리 보수주의적□ 성격을 주목해 볼 때, 기존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이 시민단체의 정치사회내의 진입에 대한 지지로 그대로 전환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낙선운동을 통해 □정치판의 물갈이□를 시도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일차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의 다양성 또한 이러한 전략의 선택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가 계급적, 지역적, 성적, 세대적 균열이 중첩되어 있는 일견 모순적인 영역인 것처럼, 시민단체에는 또한 공익단체에서 이익집단, 그리고 친목 모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회조직들이 포괄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 특히 □삶의 정치□를 모색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정치적 세력화란 일차적인 과제라기 보다는 부차적인 과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생활정치를 모색하는 시민단체들에게는 정치사회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보다는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의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치개혁이 우선 과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정당성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간 시민단체들이 도덕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순수한□ 사회운동을 전개해 왔던 데 있었으며, 정치사회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면 할수록 이러한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왔다.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이러한 높은 신뢰는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또한 이것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세력화에 작지 않은 부담을 주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이 정치적 개입의 중요한 지반인 한,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특정 세력을 거부하는 네거티브 운동이 보다 효과적인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총선연대는 이번 4·13총선에서 정치개혁을 일차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낙선운동을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총선연대의 운동은 상당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연대의 성공은 그것이 네거티브 운동이라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의 이중적 개혁을 통해 성취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낙선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사회에 대한 영향의 정치에 머물러 있으며, 정치사회 내부를 개혁하거나 그 세력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와 그의 동료들이 강조하듯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에서의 □이중민주화□ 전략이 요구되며, 시민사회의 □자기제한적 급진주의□는 이 이중민주화전략의 주요 조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낙선운동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부패정치인이 모두 퇴출된 것은 아니지만, 낙선운동이 정치사회에 압박을 가한만큼 정치개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낙선운동의 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의 정치일정, 곧 2002년 지방선거, 2003년 대선, 그리고 2004년 총선을 생각해 볼 때 단기적인 낙선운동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치개혁에 그 무게 중심을 놓아 둘 필요가 있다. 더욱이 포지티브 운동이 아니라 네거티브 운동이라는 낙선운동의 한계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대안적인 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심 또한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

(1) 앞서의 논의에 기반해 향후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크게 정치개혁운동과 정치세력화의 두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정치개혁운동은 앞서 지적한 한국 정치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한 현재적 과제이다. 이 정치개혁운동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민주적 정당정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개혁입법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패행위 차단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부패방지법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을 위시하여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의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밀실·담합·부패정치는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부와 국회에 대한 감시활동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난 정기국회 국감 모니터 활동이 보여주고 있듯이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상시적인 감시활동은 제도 운영의 민주화를 촉구하고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라는 점에서 이러한 감시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정치의식 성숙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한국 정치사회의 저발전은 정치권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 정치권에 이용당하는 국민들 또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역주의의 경우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기성 정당들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 모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전략과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2) 이러한 정치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총선 이후 총선연대의 재편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개혁연대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주지하듯이 1998년부터 환경련, 여연, 참여연대 세 단체를 중심으로 진보적 네트워크가 구상되어 왔다. 이러한 진보적 네트워크는 1994년 시민협으로 시민단체의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료적, 비개혁적 성격이 노정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그 결과, 작년 가을 국감연대의 경험과 연말 2000년 시민사회 선언 이후 여연, 환경련, 녹색연합, 참여연대가 중심이 되어 개혁네트워크 구성을 모색한 바 있다.

이 개혁연대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을 경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총선연대의 활동을 계승하기 위해 전국적인 상설 조직체가 필요하고, 둘째 미완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존재하고 시민운동은 그간 추진해 왔던 국민적 개혁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한시적이긴 하나 총선연대의 활동으로 시민운동의 연합리더쉽과 실무력이 형성되었고, 넷째 정치사회로부터 일거에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적인 개입 담당조직을 형성, 연착륙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민권력의 과잉□의 왜곡된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민운동의 정치사회 개입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혁연대 구성에 대한 논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연대의 범위는 사업 내용에 동의하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하고, 그 형식은 상설적 협의체를 취하되 공동사무국을 따로 두어 단체에서 4-5명 정도 파견하는 것으로 하며, 그리고 운영은 참여 단체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정치개혁 과제를 우선적 과제로 하되, 여타의 재벌개혁, 언론개혁, 평화군축 등을 중심으로 다루며, 이 경우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개혁연대 구상에 노동운동 진영과의 연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민중운동 진영과의 관계는 이른바 □사회권 연대□라 칭할 수 있는 사업 연대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권 연대라 함은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공동 모색하는 연대로, 구체적으로 재벌개혁, 사회복지, 조세개혁 등을 주요한 연대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사업 연대의 경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수준의 형식적인 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대가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 논의 절차와 공감대 형성과정이 필요하며, 시민단체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개혁 연대에 대한 이러한 구상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될 수 있는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민운동이 자본과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응하여 노동운동 진영과 좀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연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그 주체, 목표, 이슈가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세력화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그람시의 공헌, 시민사회내 복수적인 진지들의 연대에 기반한 □국민적-대중적□ 집합의지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을 협애한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연대 속의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차이 속의 연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역사적 블록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정치세력화의 경우 시민운동 진영 내에서 논의들이 없었던 바는 아니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치세력화가 모든 시민단체들에게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 다만 이번 낙선운동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현실적인 것인가. 앞서 지적했듯이,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두 가지 방식, 곧 독자적 세력화와 연대의 세력화 방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현실화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민운동 내에는 환경운동, 여성운동, 사회복지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기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력화 방식 가운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연대의 세력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치사회가 갖고 있는 보수적이고 파행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영향의 정치만으로는 자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장내 진입을 위한 광범위한 연대의 정치세력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들이 연대하여 대안적인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지연된 정치민주화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경제적·사회적 민주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대의 세력화의 주요 조건의 하나로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을 포함한 여타의 사회운동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연대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다른 나라의 수많은 역사적 경험이 증거하듯이 특정한 국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적 사업을 통한 반복된 연대의 경험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상호 신뢰가 축적될 때 자연스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조발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 왜, 어떻게?

김 동 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1. 왜 연대인가?

1) 노동, 시민운동의 각각의 한계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삭발투쟁하는 민노총 위원장

- 민주 노동운동 13년, 노동자의 지위,  무엇이 얼마나 변했는가?

대우차 매각 건, 금융권 구조조정 건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고, 노동자 독자적인 힘으로 막아낼 수 있나?

장원 사건, 의사폐업 사태에 무기력한 시민단체들

- 거품 속의 시민운동, 이익갈등이 첨예화되면 역할이 없는 시민단체

2) 전환기의 한국사회와 한반도

◑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정국

- 냉전질서의 와해라는 긍정적 계기와 남한 천민자본의 한반도 전역의 확대라는 이중적 계기로서 이 국면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수정의 계기와 동아시아 역학의 변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독립변수가 되기도 함

- 이 국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화해, 남북한 정치사회의 각각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없다면, 향후 50여년 동안 한반도의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가 남을 것

- 현재 국회는 이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며, 노동은 무관심하고 시민단체를 불개입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통일운동단체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비대중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한국사회의 재편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가속화는 노동의 파편화와 시민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 불평등의 심화, 대중적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 그것은 극우세력의 등장 혹은 투기적 소비자본주의의 만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결국 노동, 시민 등 모든 진보세력의 동반 후퇴를 가져올위험성이 있다.

-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이익집단화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정부에 의존적인 관료화된 조직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존재함.  운동성을 상실할 위험에 놓인 양 조직

3) 정치질서의 재편과 사회운동

◑ 김대중 정부의 역사적 위상

- 군부독재/ 투쟁적 야당의 대립구도로 진행되어온 30년 한국정치사의 종착점

- 안보국가/개발독재/정경유착/저복지로 특징지워진 정치경제체제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그것을 새로운 체제로 변화시켜야할 전환기에 서 있음

- 남북관계에 관한한 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타의 영역에서는 어떤 비전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새로운 리더쉽, 새로운 국가운영 방식, 새로운 경제질서, 복지노동체제, 교육정책의 정초를 놓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나 현재의 청와대, 민주당, 정부에게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내각제 혹은 대통령중임제 등 권력구조의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사회에서 권력구조의 개편은 다른 모든 영역을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보수집단의 재편의 움직임

- 다가오는 2002년 지자체선거, 대선, 2004년의 총선에서 필사적인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안보. 반공을 무기로 하는 강경우익이 후퇴하고 시장, 자유경쟁을 내세우는 자유주의 우익이 주도권을 쥐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국가보안법 등 냉전 법안의 철폐여부, 정부 개혁 여부, 선거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 의 통과 여부, 언론개혁의 성공 여부 등이 전체적인 정치적 각축 구조에 변수로 작용할 것

◑ 운동진영

- 현재까지는 정치사회에 진입하는데는 실패하였으며, 개인으로 파편화 흡인되어 기존의 보수정치( 그것은 바로 한국의 보수적 지배질서)의 연장에 기여해 왔음

-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서 의미있는 교도보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향후 정치개혁, 나아가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 수립에 의미있는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87년 이후 운동진영 내부의 분화가 가속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차기의 지자체 선거는 이제 노동과 신사회운동이 분열되어 더 이상 같은 보조를 취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큼( 이미 현재의 시점에서도 환경, 여성 측은 민주노동당을 더 이상 진보의 대표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2. 연대란 무엇이고, 어떤 차원이 있나?

1) 연대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

◑ 대동단결론

과거의 민족민주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든 운동진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

-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이해의 다차원화, 계급적인 균열, 진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의 도입 등을 무시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주장들

◑ 계급투쟁론

시민( =부르주와)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하위 파트너이므로 이들과의 연대는 노동자의 중심성을 희석시킨다는 주장들

- 시민단체가 중간층의 이해와 관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 사실이나 한국의 대형 시민단체는 여전히 미완의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서 이들의 운동은 노동계급에게도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갖고 있음

◑ 포스트주의

이제 어떤 운동이나 정당도 진보를 독점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운동들은 수평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진보에 매진해야 함

- 실제로는 자본의 지배를 용인하고 탈정치화 된 문화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개인과 자유의 이념에 도취되어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음

2) 연대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 가능한 영역

-  정치개혁, 정부개혁, 정책적 차원 ( 사회복지, 조세, 경제정책 등의 사안)

◑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영역

- 노동자의 임금, 고용에 관련된 사안

-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

노동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일부이나, 그것과 분리된 계급이익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계급적인 이해의 대립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대립 축인 것은 사실이나, 계급이해는 시민일반의 이해와 공유되는 영역, 독자적인 영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책임경영체제,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문제는 은행 노동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지만, 동시에 세금 부담을 져야 하는 시민의 이해, 예금자의 이해와도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운동과 시민운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 재정 지출 문제, 실직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복지 및 재취업 대책, 즉 국가의 민주화와 국가의 개혁에 관한 부분이다. 경영부실, 책임경영, 경영과정에서의 노동자 대표 혹은 국민대표의 참가 문제 등은 양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날 금융민주화,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신자유주의 개혁과 민주화의 요구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금융개혁은 여신관리에서의 투명성 제고, 금융의 자율성 제고라는 IMF 의 권고안 외에 금융이 기존의 독점자본의 힘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해야하는 금융 민주화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에 의한 금융의 개혁을 유도할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붕괴, 그로 인한 소액 예금자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해고 문제가 수반된다. 여기서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금융기관 운영에서의 노동조합과 시민의 참여, 인사권에서의 대주주인 재벌과 정치적인 입김을 배제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결국 금융개혁은 순수한 시장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있고,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이 상충되거나 일치되는 목소리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 경영이 부실하고 부패한 구조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되는 부문을 상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즉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의 부패를 없앤다는 개혁작업의 일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 노조의 무력화라는 반개혁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개념 규정과 공공성의 범위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일단 외채의 조속한 상환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공기업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차별적인 매각 방침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과거 공기업으로 지정할 당시의 문제의식을 반추하고, 21세기 국면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일의 범위를 예상한 다음 공기업을 내적으로 개혁하고 그대로 존치시켜야 할 경우, 민간에게 매각해야 할 경우는 차별화 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방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의 정리해고 및 경영합리화 문제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의견을 같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금융개혁과 민영화 문제에서 시민의 이해와 노동자의 이해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부실은행의 퇴출은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지만, 장기적으로 그 은행이 정상화된다면 예금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인원의 삭감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여기서 조합원의 이해와 시민의 단기적인 이해는 충돌된다. 지난번 정부주도의 5대 은행 합병과정에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났다.

3) 어떤 차원의 연대가 있나?

◑ 노동 + 시민 + 정당

-. 국가보안법 폐지, SOFA 개정 등 민족 주권과 관련된 사안들

-. 정치관계법, 선거법 등 다음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 폐지

-.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시민일반의 생활과 관련된 법안들 제정, 개정, 보완 운동

-. 여성노동자의 귄익보호와 관련된 사안들

-. 언론개혁 운동, 혹은 대안매체 창설 운동 본격화

-. 노사정위 등 사회적 합의기구의 올바른 운영과 제 역할을 위한 촉구 운동

◑ 노동 + 시민

노동인권 운동, 사회복지 운동(연기금 문제), 납세자운동

구조조정, 민영화 등과 관련된 공동의 정책대안 마련 작업

경영참가, 우리사주 문제, 기업감시 활동과 관련된 공동행동

지역의 서비스산업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문제

◑ 노동 + 정당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문제

지역단위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 문제

◑ 시민 + 정당

정치개혁, 의회감시, 개혁입법의 통과를 위한 공동행동

지역운동,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대, 지자체 선거에서의 공동대응

여성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육 및 연대활동

4. 연대를 위해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는가?

* 96년 노동.시민 단체들의 □사회개혁과제에 대한 공동선언문□

-공감대 미형성, 준비부족, 산별연맹의 뒷받침 부족,

-상호불신

- 대중적 차원의 연대활동 지지부진

1) 노동 측

◑ 조직적인 차원

실질적인 산별노조의 건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도력과 중앙집중성 확보

정책적 정치적 능력의 강화

* 내부의 정치위, 혹은 외회위의 실질적인 가동

◑ 운동노선의 차원

한국의 계급구조와 노사관계를 좌우하는 정치사회적 역학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 혹은 시민사회를 단순한 계급관계의 부수물로 여기는 인식의 극복

기업별 교섭, 기업 복지의존성 탈피

◑ 관성

시민단체를 단순한 수단 혹은 필요할 때 동원할 대상으로 여기는 자세의 극복

( * 미국 AFL-CIO의 이민차 차별 금지 운동 10만명 동원)

2) 시민단체 측

◑ 조직적 차원

풀뿌리 차원의 조직화, 시민사회에 침투하는 조직화 작업 가속화해야

비정규 노동자 및 사각지대의 노동자의 인권, 복지를 위한 활동 활성화

◑ 운동노선

공공성, 중립성의 신화의 극복 (노사화합론의 위험성)

* 기존체제와 질서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운동에만 몰두함으로써 결국 기존질서의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

'이해대립의 세상'으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필요

시민단체의 탈정치성의 신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지작업

(비당파적이나 정치적인 자세를 취해서 진보세력이 등장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관성

언론의존, 법률적 쟁송의존성 탈피하여 동원적 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

3) 정당 측

◑ 조직

지역차원에서 노동.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지역 정치조직 결성

환경, 여성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매개하고 접합하는 노력

◑ 운동노선

21세기 진보의 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를 주도해야 이념과 노선에 기초한 내부 정파간의 각축이 이루어져야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능력의 배양

◑ 관성

운동의 정치적 대표부라는 자만(□무조건 들어와야 한다□)을 버려야 성급한 정치화 노력보다는 운동과 정치를 매개하는 작업에 치중해야

-사회운동의 정치

<보충>

오늘의 문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조차 노동조합과 시민운동의 명백한 연대의 채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노동자는 시민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세력이다. 그리고 IMF 위기 하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에서는 오직 주변적인 역할만을 맡고 있다. 그것은 한국 노동운동의 오랜 관성인 기업 중심주의에서 아직 노동조합원과 간부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사회적 대표부라기 보다는 개별노조의 활동 관성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타 대중운동이 그러했듯이 노동운동은 오직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만 높은 투쟁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량실업, 부당해고 사태에 직면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재벌개혁, 정부개혁, 노동인권 보장, 기업 부패추방 등 시민적 사안과 연결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노동자층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사업장 단위의 고립적인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사태는 구매력 저하로 연결되어 결국은 지역내의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고, 공기업의 매각은 최소한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깊은 이해관련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노조는 그러한 작업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노동자의 경우 최소한 직장을 상실하고,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일용직에 비해서는 양호한 조건에 있는데, 이들 노동자 일반의 문제를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여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별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역으로 대중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역차원에서 활성화된 환경운동은 어느 정도의 자발적 회원을 갖고 있으나 대다수의 시민사회운동은 양심적인 지식인, 학생, 일부의 화이트칼라 회원을 제외하고는 사업과 조직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운동은 대부분 소수의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편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무능력과 전술상의 오류에 기인하기보다는 근원적으로는 한국 중간계급의 무정형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간계급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심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 국가나 사회일반의 문제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설사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토양 속에서 기존의 시민운동이 이들 중간계급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운동의 대중적 기반은 매우 부실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한국 시민운동의 힘은 대중 동원력에서 나오기보다는 주로 중간층 혹은 지배층이 주요 독자인 언론 매체의 호소력에 편승, 법률적인 쟁송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운동은 조직적 지지기반은 매우 약하지만, 도덕적 심정적 지지기반은 대단히 강하다. 그것은 곧 대중적 힘을 갖지 못한 시민운동이 노동운동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이유이다.

결국 시민/노동 연대의 부재 혹은 취약성은 시민단체의 반민중성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시민단체가 노동단체, 정당과 동일한 보조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며, 모든 사회운동이 곧 정당으로 집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님. 한국에서는 시민운동이 강성하고 노동운동이 시민운동의 헤게모니에 밀리는 상황이 아니라 시민, 노동 전 역량을 다 합쳐도 한국의 보수세력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함 (환경련, 참여연대 등 일년 예산과 회원수는 서울의 큰 교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정도의 재정능력과 조직원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도 역부족임. 조직노동자 10%로 의미있는 정당운동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하고 노동자가 우리사회의 중심세력이라고 자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함)

연대의 취약성 혹은 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진출의 실패는 주로 노동운동의 탈정치성 혹은 기업중심주의에 기인하고 있음. 노동 측이 복지, 경제 사안에서라도 주도권을 쥐게 되면 시민단체의 역할은 당연히 재조정될 것임. 한편 노동 측의 이러한 관성이 역으로 시민 단체를 더욱 친 정부,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승하는 조직으로 밀어부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노동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취약성은 역으로 노동운동가들로 하여금 더욱 고립적 태도를 견지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음. 이렇게 되면 다음 번 지차체 선거에서 시민, 노동 공동 후보 선출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시민 측은 노동 측 후보를 명망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측은 노동계급의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측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모두의 패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민주노동당·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공동 워크숍 자료집

값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