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

2008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

숨은 빈곤 찾기

□ 일시 : 2008년 6월 29일(일) ~ 7월 6일(일)

□ 장소 : 서울 . 수도권 곳곳

□ 주관 : 2008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기획단 / 빈곤사회연대

□ 주최 :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철거민연합, 진보신당서울시당

2008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 자료집 순서

1.  생활수칙 ․ ․ ․ 4

2.  성평등 내부규약(안) ․ ․ ․ 8

3.  2008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 기조 해설 ․ ․ ․ 19

4.  2008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 일정 ․ ․ ․ 22

5.  단위·지역 현황 소개

5-1.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 ․ 30

5-2. 전국철거민연합․ ․ ․ 33

5-3. 주거권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 ․ ․ 38

5-4. 전국노점상총연합 ․ ․ ․ 38

5-5.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 ․ ․ 40

5-6. 노숙인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 ․ ․ 41

5-7. 동자동사랑방 ․ ․ ․ 42

6.  서울시 개발정책에 맞서 우리의 몫소리를 외치다

6-1. 서울시 개발과 주거빈곤의 현실 ․ ․ ․ 43

6-2. 노점상 현실과 서울시 노점관리대책 비판․ ․ ․ 48

6-3. 한계를 사는 노숙인, 배반적인 서울시 정책 ․ ․ ․ 53

6-4. 쪽방의 현실, 족방 재개발 문제 ․ ․ ․ 61

6-5.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민의 현실과 쟁점 ․ ․ ․ 65

7.  빈곤과 차별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다

7-1. 반빈곤운동의 과제 _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 ․ ․ ․ 70

7-2.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비판 ․ ․ ․ 83

7-3. 사회공공성 강화와 반빈곤운동 ․ ․ ․ 90

7-4. 시설 밖으로! 지역 사회로 ․ ․ ․ 97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 2008 여름빈활

“숨은 빈곤 찾기”

	생 활 수 칙

1.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활동의 기본 원칙을 지켜요

인사를 잘 합니다.

빈곤철폐현장활동은 기존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진행되는만큼, 연대단위 회원분이나 빈활참가단뿐만 아니라 주민분들과 마주쳐도 웃으며 인사하고 빈활의 취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호존중하는 태도를 갖춥니다.

나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적 태도를 갖지 않고 상호존중합니다. 나이가 적거나 지위가 낮다고 말을 함부로 낮추거나 호칭을 마음대로 한다면 평등한 연대활동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박4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동료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노숙인/노점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비하의 의미가 담긴 단어는 사용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자세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는 안 되겠죠? 피치 못하게 빈활결합이 들쑥날쑥해서 적응이 힘들다거나 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활동과 성격 등을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들은 호칭, 나이, 지위,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상황에 맞게 분업합니다.

나이/학번이 어리거나, 후배에게 잡일을 시킨다거나, 남들 다 일할 때 혼자서만 멍하니 앉아있으면 안되겠죠?  청소나 정리, 식사 준비 등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밥도 남김없이 먹고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빈활참가단이 아름답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모든 일정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예고 없이 일정에 빠지는 일은 있으면 곤란하겠죠?

일정수행 시 어려움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빈활참가단의 활동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빈활기획단이나 조장 혹은 주위의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빈활일정을 완수해야지’하는 생각으로 억누르지 말고 그 때 그 때 표현하도록 합니다. 만일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겠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이 끝난 후에 실무진 등에게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숙소에 설치된 “소리함”에 의견을 남깁니다. 여기에는 성폭력 문제 등도 해당될 것입니다.

함께 만든 생활수칙과 규약을 잘 지킵니다.

성평등 내규나 생활 수칙 등은 함께 지켜가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수칙과 규약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빈활 일정 수행 시 유념하도록 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할 때에는 수칙과 규약에 의거해 상호 토론을 통해 해결과정을 밟습니다.

2. 상호를 배려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해요

장애를 가진 참가자, 연대 동지의 차이를 존중합시다

- 장애를 지닌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장애인’, ‘장애 학우’ 등으로 통일하고 그것에 대비되는 개인은 ‘정상인’‘일반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비장애인’으로 부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휠체어나 보장구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고, 보조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미리 물어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조를 할지 의사를 묻습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노동 능력을 선험적으로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역할을 배정하지 않고 역할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장애로 인해 하기 힘든 부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인 비장애인 문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철거민, 노점상, 노숙인 당사자를 존중하고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 주민 당사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동정하거나 개인적 상황을 평가하는 발언 등은 자제합니다.

- 서로를 대상화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 노점상, 노숙인 등으로 용어를 통일합시다.

- 해당 연대사업의 당사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각 당사자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어울리도록 노력합니다.

3. 우애롭고 풍성한 빈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

토론과 소통에 있어서

-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이기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여 발전시키는 자리입니다. 상대방의 올바른 논리나 의견에 대해 인정하고 상대의 의견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도 끝까지 듣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 대화를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이 가능하도록 표현하고, 상대방의 조건을 고려한 대화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흡연, 음주 등

- 숙소, 행사장 등 실내에서는 금연하고 비흡연자를 배려합니다.

-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흡연에 대해 이유 없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치 못하게 여성들이 흡연하기 힘든 조건이 발생한다면 흡연자 모두가 흡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도록 합니다.

- 문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술은 주량껏 적당히 흥겹게 마시고 술을 강권하지 않습니다.

	성평등 내부 규약(안)

* 지난 2007 겨울 빈민현장활동 중 성평등 내부규약 마련을 위한 교양대회를 통해 함께 만든 내용을 바탕으로 2007 여름 빈민현장활동 성평등 내부규약 마련을 위한 기획단에서 토론 후 수정을 거치고 2008 빈활기획단 내규 준비팀에서 논의를 거쳐 제출합니다.

빈곤철폐현장활동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의해 소외, 배제되는 빈민주체들간의 연대를 지향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그 어떤 구조적인 폭력과 불평등으로부터도 누구나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연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차이가 차별이 되고 있는 성수소자의 권리 실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빈곤철폐현장활동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교묘히 결합되어, 여성, 성 소수자를 억압하는 성적 불평등 문제를 고민하고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 절실합니다. 물론 이는 오랜 고민과 실천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급박한 투쟁사안과 일정에 이러한 고민을 뒤로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성적 불평등과 차별에 고통 받는 이들의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구조가 있다면 함께 깨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 그리고 너와 나의 조건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성 평등한 빈민현장활동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빈곤철폐현장활동에서는 이러한 고민의 시작으로 성 평등 내규를 함께 제정하고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일상적인 실천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성 평등 내규의 목적은 다수의 사람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세워 상호적대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규의 강제적 시행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폭력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성 평등 내규의 목적은 성폭력적인 상황에 대해 함께 인지, 토론하고 여/남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약을 함께 만들기 위한 사전 논의, 일정 수행 중 매일매일의 점검과 평가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함께 만들어가는 성 평등 실천을 만드는 과정은 모두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적 상황 중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제제기를 즉각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교육의 과정을 통해 해결과정을 밞아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에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책임 있는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 모욕,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물리적, 환경적, 신체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욕감, 수치심을 느낀 주체이며, 우리는 이를 피해자(그러나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배제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로 인정하며 우선적으로 해당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항 여부, 가해자의 의도, 가해자와의 관계가 성폭력을 규정하는 조건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사건 해결을 요청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폭력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며 여성, 성적 소수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연대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해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근거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해결의지와 연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 해결은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처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건해결의 가장 큰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내의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고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성폭력 해결의 또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규약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언행에 성차별, 성폭력적 요소가 없는지 서로 주의하고 그러한 요소를 함께 없애나가기 위함.

둘째, 연대운동의 과정에서 성차별, 성폭력이 부차화되어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문화나 환경적 요인을 제거해나가기 위함.

셋째, 성폭력, 성차별적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모욕, 수치심, 박탈감 등의 상태에 대해 공감과 이해를 형성하고 그러한 상태를 유발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한 일상적인 실천을 결의하기 위함.

넷째,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논의의 원칙과 틀을 마련하기 위함.

1. 내부 규약 조항

나는 성평등한 빈활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실천들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너와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되도록 합니다.

1)언어적 성폭력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자리, 심지어 공적인 자리에서도 재미를 빙자하여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차별적인 언행들이 관성적으로 되어왔습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이는 자신의 존재감 혹은 공동체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① 성차별적 의미나 성적상징을 담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적상징이나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언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상징과 성차별의 형태로는 여성에게 기대되는 여성성이나 애교 같은 특성들을 왜곡된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이는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성성을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의 하위문화에서 재생산되는 욕설이나 성적은어들은 대부분 여/남의 권력관계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여성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줄 수 있는 불쾌감이나 폭력성은 재미라는 이유로 간과되기 쉬우므로, 일상적으로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② 고정적인 여성/남성의 이미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남자/여자가 뭐 그래”, “남자/여자답지 못하다”, “남자/여자인데 이것도 못하냐?” 라는 언행 등..

③ 서로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예) 별명이나 -씨, -동지 등

④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성적 대상화란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재미를 빙자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며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 집회나 공동 활동 시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주변화하지 않습니다.

예) 2006 여름 빈민현장활동에서 연대 단위와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연대 단위 소속 사회자가 주민여성으로 이뤄진 풍물패를 ‘미시족’, ‘7공주’로 소개했습니다. 사회자는 ‘재밌게’ 진행하려고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았지만, 그 표현은 주민여성을 주민남성과 동등한 운동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여성으로서 그저 집회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꽃’ 같은 존재로 보는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들을 주변화하게 됩니다.

- 발언할 때 '아~예쁘다(잘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 이는 발언자를 외모로 대상화하고 회화화하여 발언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2) 신체접촉에 의한 성폭력

- 동성/이성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친밀감의 표시라는 이유로 동의 없이 서로에게 신체접촉을 가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 나아가 무력감·자괴감·공포 등을 유발합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상대방의 볼을 꼬집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를 ‘친밀감 표시’를 위해 했다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3)성별 분업

여남의 특성을 미리 규정하여 성별에 따라 일을 분리하고 전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사람들 간의 차이와 그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편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면 여성성이 있고 남성이면 남성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 하에 여성과 남성에게 특정한 일을 전가시키는 것은, 개인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여성/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여성/남성들에게 억압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음식 준비, 설거지 같은 가사노동이나 감정노동, 기타 ‘부차적인 일’을 여성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사노동, 감정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란 상대방, 특히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한 참가자를 재운다거나 몸이 약한 참가자를 챙기는 것 등.) 그리고 ‘큰 일’은 남성이 하고 ‘부차적인 일’은 여성이 한다는 인식 하에 소위 ‘잡일’을 여성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강요하는 것이며,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일의 가치가 사회에서 낮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주변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② 육체노동을 남성에게만 전가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힘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육체노동도 여남 구분 없이 함께 하도록 합시다.

4) 술자리에서의 성폭력

술자리에서의 성폭력은 술자리라는 특성에 묻혀 방관·봉합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술을 빙자한 성폭력 역시 엄연히 성폭력입니다. 가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판단력이 없었다, 혹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폭력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① 술을 강권하지 않습니다.

② 술시중을 강권하지 않습니다.

③ 술을 빙자한 성폭력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은 술을 빙자한 성폭력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2차적 폭력이 됩니다.

5) 환경

① 성 평등 내부 규약을 회화화하지 않습니다.

성 평등 내부 규약에 대한 희화화는 성 평등 자치규약을 딴지 걸기나 과민반응으로 해석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성 평등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 생리하는 여성참가자들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 하루 종일 걷고 뛰어야 하고 찬 바닥에 앉아야 하는 환경, 또 불편한 잠자리가 생리하는 여성참가자에게는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리의 고통을 개인이 알아서 감수해야 하는 일로 치부하지 않도록 하며 생리통이 심한 여성참가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최측은 생리대를 미리 준비하고 알리도록 합니다.

- 일정과 프로그램 진행 시 신체적 차이를 존중합니다.

: 아프다거나, 빨리 이동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모든 사람들에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같은 방식의 참여가 강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예) 집회 때 행진 속도가 너무 빨라 휠체어 장애인들이 뒤쳐지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들이 대오의 맨 앞에 오고 나머지 대오가 이 속도에 맞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성별에 따라 행동과 복장을 강제하지 않되, 상대방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지나친 노출은 삼갑니다.

기본적으로 성별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과 복장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빈활은 공동 생활을 하는 공간이므로 지나친 노출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생각합시다. 특히 웃통을 벗는 것과 같은 남성의 노출은 어떤 여성들에게는 성적 위협을 느끼게 하여 위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④ 여성들과 남성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합니다.

각자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며, 여성의 경우 생리하는 것 등을 배려할 수 있는 여성들과 남성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2. 해결과정의 원칙

- 성폭력에 대한 즉각적 문제제기가 가능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성경험 유무 등으로 돌리는 사회 분위기와 재미를 빙자하여 언어적 성폭력쯤은 웃어넘기는 문화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빈활대 안에서만큼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렵지 않도록 문제제기 하는 사람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합시다. 특히 성폭력적 상황에서 성폭력에 대한 즉각적 문제제기가 가능한 분위기를 만듭시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빈활 기간동안 숙소에 ‘소리함’을 설치합니다.

-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 방관하거나 논의를 봉합하지 않고, 공동의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 이를 무시하고 방관하거나 논의를 봉합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가 되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며, 차후 다른 이들의 문제제기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1) 피해자 중심주의

성폭력 사건 해결의 기본 원칙으로, 사건 정립 여부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식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는 것,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2) 피해자 보호의 원칙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3) 성폭력 사건 대책

a. 대책위의 구성

가해자 소속단위 1인, 반성폭력 주체 1인, 기획단내 1인, 피해자대변인 1인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도 대책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책위 구성 이후 더 필요한 성원이 있다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 대책위의 역할

-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사건 해결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해결과정 추진)

- 모든 대책위 활동의 수위와 범위는 피해자와의 동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 중재합니다.

-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의 치유과정에 대한 조력

- 대책위 중 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지연한 사람은 2차 가해자로 규정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거나 해결을 방기하는 사람은 대책위원직을 박탈합니다. 특히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누설한 사람은 2차 가해자로 규정하여 처벌사항에 따라 징계합니다.)

- 가해자와 동조자의 징계/처벌 및 재교육

·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회유,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를 2차 가해자로 보고, 동조자에 대해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단, 이때의 동조자는 사건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까지 포함합니다.

· 징계/처벌은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책위가 결정하고, 이에 대해 가해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벌의 최종 결정은 대책위가 합니다.

· 대책위는 수위에 따라 이러한 처벌 및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사과 / 가해자 실명공개 / 재교육/ 사건공개

· 재교육의 프로그램 및 기간의 결정은 대책위의 역할로 하되, 이후 재교육의 성실한 이행은 가해자 단위에서 주체를 두어 책임지도록 합니다.

※ 성평등 내부 규약은 실제로 존재하고 앞으로 우려되는 여/남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서 대우하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규정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남간의 섹슈얼리티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를 염두에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 기획단에서 사과드립니다.

성소수자와의 평등한 연대를 위해 빈활 기획단이 만든 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 소수자를 희화화하거나 폄하/비하하는 발언/행동/표정을 하지 않는다.

예) 호모, 변태 등의 호칭이나 혐오스런 표정, 수군수군 대기,

② 이성애중심적인 사고/행동이 주된 분위기를 형성해서 성소수자가 소외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예) 여성과 남성이 같이 나와서 사회를 보거나 발언을 할 때 '사귀어라', '잘됐으면 좋겠다', ‘잘 어울린다’ 같은 말을 하는 것.

③ 성 소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정체성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아웃팅(outing)’은 폭력이다.

※ 아웃팅이란?

‘아웃팅outing'이 왜 그렇게 성소수자에게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웃팅‘은 성소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정체성 혹은 성정체성을 미루어 짐작할수 있게 해 주는 일련의 정보들을 타인이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혐오는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노출되었을 때 당사자를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합니다. 성정체성을 매개로한 직장으로부터의 해고, 학업 상의 불이익, 가족과 또래 집단으로부터 가해지는 배척과 폭력 등이 그러하지요. 이런 식의 상황들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망 안에서 또한 멸시가 담긴 시선과 반응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고려 지점입니다.

(중략)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말할 권리를 갖습니다. 커밍아웃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는 오롯이 성소수자의 본인의 몫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자기가 관리할 권리를 갖습니다. 누구도 제멋대로 타인의 성정체성을 추측하거나 폭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소수자의 인생도 온전히 그 개인의 몫입니다. 어떤 타인도 그 성소수자의 인생을 좌우할만큼의 위해를 가할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상황에 처한 이에 대한 몰이해는 결과적으로 크나큰 폭력을 낳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출처: 끼리끼리 홈페이지 www.kirikiri.org 중 아웃팅 방지 캠페인 게시판>

	2008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 기조 해설

“숨은 빈곤 찾기”

미친 소 수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촛불이 50일이 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촛불은 위험한 ‘먹거리’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했지만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고 미친 교육을 강행하고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개발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촛불의 저항을 많은 사람들이 21년 전 87년 민주화항쟁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독재타도와 민주 쟁취를 외쳤던 87년 민주화항쟁의 저변에 노동기본권과 민주노조를 갈망하는 노동자민중이 있었듯, 촛불의 물결의 주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의 배후 논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배후라고 화답했듯이, 입시경쟁에 찌들어가는 청소년,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장시간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하루하루 뼈 빠지게 일하지만 일해도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안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민중들이 바로 촛불을 하나둘씩 켜고 있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 시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확대, 정부와 정치권들은 앞 다투어 민중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처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것, 일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할 것, 경제성장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무려 8.5배에 달합니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도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반에 달하고 집 부자 상위 10위는 1,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긴 터널을 지난 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비정규직 60%,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200만. 금융피해자 700만. 이런 암담한 수치들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통계 수치조차도 이러한데 실제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한국사회의 빈곤은 점점 심화, 확대되고, 빈곤층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 이상 먼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과 이웃과 아주 밀접하게 엮여있습니다. 2005년 7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5%인 7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7명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반위로 빈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총생산(GDP)는 세계11위 규모를 차지하고, 삶의 문화는 점점 고소비화 되고 있지만, 생계형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돈이 없어 수돗물이 끊기고,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촛불로 지새다 화재로 죽은 비상식적인 사연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신개발주의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대책 없이 쫒겨나는 세입자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아무리 노동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제 몇몇 소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빈곤이 심화되고, 빈곤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민생해결’을 둘러싼 각 정치진영들의 담론들과 정책들은 난무하지만, 실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빈민 당사자의 요구가 담겨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심화되는 빈곤 문제를 ‘양극화’라 칭하면서, 양극화해소를 이루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내세우며,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여러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빈곤을 해결하기 보다는 빈곤을 관리, 은폐하며, 구조적으로 빈곤을 심화·확대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빈곤계층에 대한 제도적, 물리적 폭력과 차별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은 “숨은 빈곤 찾기”라는 이름으로 빈곤을 확산하는 정책과 도시개발로 고통 받는 민중의 현실을 고발하고 우리 삶의 요구들을 권리로서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진행해온 빈민현장활동을 넘어 빈곤철폐를 위한 대안적 요구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로서 올해 빈활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추진될 것입니다.

첫째, 턱없이 낮은 빈곤선(=최저생계비)이 한국사회의 빈곤을 은폐,·축소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한국사회에 심화·만연해 가고 있는 빈곤을 밝혀내고 재인식 하고자 합니다. 죽지 않을 정도의 생계비 지원으로 수급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빈곤선을 낮춰서 빈곤문제를 은폐하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우리 삶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둘째,‘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 ‘디자인 서울’ 이라는 명분 하에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자행되는 서울시의 빈민탄압을 규탄하고, 성장주의와 개발주의로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도시를 누구나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바꿔나가기 위한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노점상, 철거민, 노숙인 등 도시빈민당사자이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사회양극화 해소-사회통합’이라는 담론 속에 사회서비스 확충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되어 그 본질이 숨겨진 채 심화·확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사회적 일자리, 노동빈곤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와 노동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저임금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연계복지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다음과 같이 외치고 빈곤에 고통 받는 민중들과 연대하는 빈곤철폐현장활동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 빈곤을 확산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

- 가진 자들을 위한 개발정책 반대!

- 공공서비스 시장화 저지!

-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

	2008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 일 정

6월 29일(일) :

“공부합시다!”

- 오리엔테이션 -

시간	일정	내용	담당, 기획	장소
13:00-14:00	집결 및 인사	집결, 참가자접수, 상호인사	빈활기획단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4:00-16:00	교양1	“한국 사회 빈곤문제 들여다보기” 빈곤의 실상과 원인 / 빈곤복지정책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정책위
16:00-18:00	교양2	“기본생활권 만들기”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만드는 기본생활권의 모습들	빈곤사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18:00-19:00	저녁식사, 휴식		빈활기획단
19:00~21:00	오리엔테이션	빈활프로그램 공유 / 생활수칙, 내규 공유 및 토론	빈활기획단 / 학생행진
21:00-23:00	간담회	“서울시 개발정책 도시빈민 간담회” 노점상 노숙인 철거민의 현실을 이야기마당으로 풀어감.	빈활기획단
23:00~	앞풀이 / 취침		빈활기획단

[메모]

6월 30일(월) :

“숨은 빈곤찾기1_묻지마 개발?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시간	일정	내용	담당,기획	장소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학교정리
8:00~9:00	아침식사		빈활기획단
9:00~10:00	이동	상도동으로 이동
10:00~11:30	빈활 발대식	7박8일 결의를 모으는 빈활 발대식 진행 (상도 5동-> 상도 4동으로 행진)		상도 5동 (숭실대입구역 하차)
11:30~12:30	숙소/공가 청소 및 마을 돌아보기	숙소 공간 마련 &짐 정리 철대위와 함께 마을을 돌아본다	상도동 철대위	상도4동 (장승배기역 / 대방역 하차 12번 마을버스 종점)
12:30-13:30	점심식사		상도동철대위
13:30-16:00	인권교육	주거권과 개발로 인한 인권침해 (집퍼즐,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주거권넷
16:30-18:00	모두를 위한 대안적 개발 모색하기	강연 - 한국 개발 현실의 문제점 주거권으로 가는 기차 ; 대안적 개발 모색하기	주거권넷
18:00-19:00	동네 꾸미기	모둠별로 앞선 프로그램의 고민을 담아 선전물을 만들고 동네를 꾸민다
19:00~20:00	저녁식사		조별 당번
20:00~21:00	간담회	상도동 철대위 주민과 빈활 참가단과의 간담회 :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만남	빈철연
21:00~22:30	조별토론 / 선전물 만들기	서울시 개발 정책 문제점 조별 토론과 선전물 제작
22:30~23:30	조별 / 전체평가
24:00	취침

[메모]

7월 1일(화) :

“기본 생활권 쟁취　직접행동1_

서울시 개발정책에 대한 항의행동의 날”

시간	일정	내용	담당,기획	장소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8:00~9:00	식사		조별 당번
9:00~10:00	선전물 만들기	선전전 준비를 위한 선전물 만들기
10:00~11:00	이동	서울시청으로 이동
11:00~11:30	교양	서울시 개발 정책 문제점	뉴타운 대응팀/ 빈활참가단 (조별 진행)	시청광장/ 시청 주변
11:30~12:30	선전전 진행	서울시 개발정책 규탄! 재개발규제 완화 조례 개악 저지! 시의회 주변 선전전 진행
12:30-14:00	이동 후 점심식사		빈활기획단
14:00-17:00	서울시개발정책 규탄 결의대회	“오세훈 서울시장 창의시정 2주년 규탄! 서울시 개발정책 규탄! 사회공공성 강화! 결의대회” 집회 - 퍼포먼스 - 행진	빈활기획단/서울사회공공성연대	서울시의회
17:00-18:00	동자동으로 이동	도보	선전전
19:00~22:00	저녁식사 및 동자동 문화제	19:00~19:30 저녁식사(도시락) 19:30~20:00 빈활참가단 선전전 및 공연 20:00~21:30 영화상영(거리에서) 21:30~22:00 감독/관객과의 대화	동자동 사랑방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서울역 11번출구)
22:30-23:00	숙소로 이동
23:00~23:30	조별 / 전체평가			상도4동
24:00	취침

[메모]

7월 2일(수) :

“숨은 빈곤찾기 2_

서울시 개발로 인한 노점상, 철거민 연대 투쟁의 날”

시간	일정	내용	담당, 기획	장소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8:00~9:00	식사		조별 당번
9:00~10:00	강남역으로 이동	서강노련과의 연대를 위해 이동 (지하철 선전)
10:00~11:00	간담회	디자인서울로 인한 노점탄압 문제점 교양 및 간담회	전노련(서강노련)	강남역
11:00~13:00	노점 탄압 규탄 행동	선전전	전노련(서강노련)
13:00~14:00	점심식사		서강노련
14:00~15:00	동대문운동장 으로 이동	전철연과의 연대를 위해 이동 (지하철 선전)		빠르게 이동
15:00-18:00	집회 후 행진	영세상인생존권쟁취! 집회시위 자유보장! 도시빈민투쟁결의대회 15:00~16:30 집회 16:30~18:00 행진	전철연	동대문운동장 ->중구청
18:00~18:30	중구청 정리집회	중구청 규탄집회	전철연	중구청
18:30~21:00	간담회	전철연과의 간담회	전철연 / 학생행진
21:00~22:00	이동	상도동으로 이동
22:00~23:00	교양	사회공공성 / 사회서비스 관련 교양	사회서비스공대위
23:00~24:00	조별 / 전체 평가
24:00	취침

[메모]

7월 3일(목) :

“숨은 빈곤 찾기3_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즉각 현실화하라“

- 적정생계비 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

지역 선전전 / 남부 노련 지지방문

시간	일정	내용	담당, 기획	장소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숙소정리		상도4동
8:00~9:00	식사		조별 당번
9:00~12:00	실태조사 / 교육, 토론	상도동 주민들과 빈활참가단이 함께 밝혀보는 빈곤의 실상	빈철연 빈곤사회연대
12:00~13:00	식사		조별 당번
13:00~16:00	지역 선전전 및 남부노련 지지방문	동작 /관악 지역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로 인한 노점, 철거 문제를 알려냄		버스 및 도보 이동
16:00~18:30		한마당 조별 준비시간		상도4동
18:30~21:00	마을 잔치	상도동 철대위와 함께 하는 모두에게 평등한 우리마을 한마당
21:00~	중간풀이

[메모]

7월 4일(금) :

“기본생활권 쟁취 직접행동2_

모두에게 평등한 우리 마을 만들기”

- 탈 시설 마을 만들기 / 비닐하우스 마을 연대하기

시간	일정	내용	담당, 기획	장소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숙소정리		상도4동
8:00~9:00	식사		조별 당번
9:00~11:30	미션 수행을 위한 조별 토론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미션 토론(주거권 실현을 위한 빙고게임이나 퍼즐 방식)	전장연_석암비대위 / 철도지하철네트워크 / 사회서비스 공대위
11:30-12:30	식사	식사	조별 당번
12:30-15:00	탈시설 마을 만들기	조별 미션 수행 탈시설 마을만들기 빈집꾸미기
15:00~16:00	숙소정리	숙소정리, 작별인사
16:00-17:00	이동	서초구 잔디마을로 이동
17:00~19:00		비닐하우스 마을 실천활동	주비연	잔디마을 (양재역 5번출구 마을버스 8번)
19:00~20:00	저녁식사		조별 당번
20:00~22:00		비닐하우스 주민들과의 간담회 / 주민들과 함께 하는 ***
22:00~23:00		조별 토론
23:00~24:00		전체 총화
24:00		취침

[메모]

7월 5일(토) :

“숨은빈곤찾기 4 _인천 지역 빈곤철폐 연대활동”

- 인천 배다리 마을

시간	일정	내용	담당, 기획	장소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숙소정리		잔디마을 /양재역 주변
8:00~9:00	식사	식사 후 이동	조별 당번
9:00~10:00	선전전	비닐하우스촌의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려냄
10:00~11:00	부천으로 이동
11:00~12:00		인천지역 빈곤철폐 연대활동 1_인천/부천 지역 재개발과 철거민 문제 알리기	인천지역 빈활기획단	부천역 주변
12:30-13:30	식사	식사	약대동철대위	부천 약대동 철대위 (부천역 북광장 71번 버스 부천세무서 하차)
14:00~18:00		인천지역 빈곤철폐 연대활동 2 _ 약대동 / 배다리 마을 등 지역 철거문제 간담회 및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인천지역 빈활 기획단
18:00~19:00	저녁식사		약대동철대위
19:00~21:00	조별 토론	조별 토론 및 빈곤철폐 직접행동 준비시간
21:00~22:00	전체 총화
		전체 뒤풀이

[메모]

7월 6일(일) :

“기본생활권 쟁취 직접행동3

_빈곤철폐 직접행동의 날”

- 노숙, 쪽방 실천활동 / 빈곤철폐 직접행동

시간	일정	내용	담당, 기획	장소
07:00~08:00	기상 및 세면	기상, 세면, 숙소정리		부천
8:00~9:00	식사		약대동
9:00~10:00	이동	영등포로 이동		영등포역 일대
10:30~12:00		①교양 노숙 및 쪽방 지역 현황과 대책의 문제점
12:00~13:00	점심 / 이동	②무료 급식체험 / 동자동으로 이동
13:00~15:00		③동자동 4구역 현장활동	조별 (4개조)	동자동
15:00~16:00		④적정생계비 실태조사	조별 (10~20개조)
16:00~17:00		빈곤철폐 직접행동 준비하러 이동
17:00~19:00	빈곤철폐 직접행동	빈곤철폐 직접행동 및 해단식(문화제) 진행	빈활기획단	덕수궁 앞 혹은 청계광장 부근
		촛불집회 결합		시청광장

[메모]

	단위·지역 현황 소개

1	김도균｜빈민해방철거민연대 사무국장
가진 자들의 총연합으로 없는 자의 그 ‘없음’마저 빼앗으려는 상도4동의 현실

“지극히 덕을 베푸는 사당”과 함께 시작된 상도 4동 산65번지

서울시 남부의 중심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4동의 토지는 ‘지덕사(至德祠: 지극한 덕을 베푸는 사당이라는 뜻)’라는 세종대왕의 형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건립한 재단법인의 소유이다. 지덕사 상도4동에 위치한 문화제인 양녕대군을 모시는 사당의 이름이기도하다. 재단법인 지덕사는 상도4동, 상도5동 등 그 면적이 3.83㎢에 이른다. 지덕사 소유의 그 토지위에 주민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동란 이후였는데 당시 동란으로 피난민들이 당시 서울의 외곽이었던 그 곳에 “불량 거주촌”을 조성하여 살기 시작함으로서 상도동의 거주역사는 시작된다. 이후 이 불량 거주촌은 서울에 편입되었고 국내의 투기열풍을 거쳐 오늘날의 상도 4동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현재 상도4동 산 65번지, 소위‘산동네’의 대부분의 주택은 무허가 가옥이며 그 거주 시설은 낙후하며 변변한 수세식 화장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산65번지 주민들은 소수의 무허가인 판자촌을 소유한 영세 가옥주와 다수의 투기 성격의 무허가 가옥주들에게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들이다.

무허가 가옥주들에게 세를 들어 살아야 할 정도로 빈곤했던 산 65번지 주민들은 가난하지만 단란한 이웃애를 가지고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2001년 지덕사 소유의 땅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소문과 함께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재개발-용역깡패”그 어울리는 동행의 시작

가장 먼저 재개발에 현혹된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집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투기성 가옥주들 이었다. 이들은 동작구청에 재개발 추진인가를 받고 재개발을 추진하려하였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지덕사측은 지주인 자신들의 동의가 없는 땅에 재개발 추진 하는 것에 항의를 하며 그 수단으로 제일 처음에 한 행동은 자신의 땅을 지키겠다며 용역깡패를 발주하여 곳곳에 산 65번지에 용역깡패를 상주시키고 동에 곳곳에 용역깡패를 배치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순박하게 살아가고 있던 세입자 주민들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현재 산65번지의 상황이나 지덕사의 여러 행동을 감안하여 지덕사는 자신의 땅을 지키겠다는 이유보다는 그들이 재개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많은 의혹이있다. 실제로 용역깡패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측이 세입자를 빨리 쫒아 내기위하여 발주를 하는데 토지주가 용역깡패를 발주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재개발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개발 지역 건물주의 2/3의 동의, 그리고 토지주의 90%가 동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면적이 전체 재개발 면적의 2/3가 수용 되어야 한다. 상도4동 토지는 100%지덕사의 소유이다. 즉 동작구청은 자격도 되지 않는 상도 4동에 재개발 인가를 내주었다는 뜻이다.

갈수록 강해지는 그들의 작태

지난 2월부터 동네 곳곳을 상주하며 감시하기 시작한 용역깡패들은 지역 주민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외부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월권행위를 하며 인권을 침해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사독재 시절에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며 폭력배를 동원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오늘날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용역깡패의 횡포는 이 땅에서 한 시도 중단된 적이 없다. 이미 주류언론에서도 조직폭력배들이 ‘경비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어 철거현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것이 보도되어온바 있을 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 진다.(정우성 주연의“비트”등에 보면 그 모습이 사실적으로 나온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난 3월 산65번지 세입자들을 중심으로‘세입자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빈민해방철거민연합’과 연대하기를 결의한다. 빈민해방철거민연합과 각종 사회  단체들이 발대식을 개최하던 3월 13일 용역깡패들의 횡포는 극에 달한다. 아침부터 행사준비를 하던 주민들의 물품을 훔쳐가기도 하였고 행사 내내 행사장을 둘러싸고 있어 행사 참가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더니 급기야는 행사를 위해 동네로 진입 하려는 주민들을 막기 시작,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 세 명의 주민이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깃발을 찢고 부러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하였다.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는 경찰에 항의하기 위하여 동작경찰서로 항의하러 가는 주민들을 경찰은 전경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졸지에 행사참가자들은 용역깡패에 의하여 동네로 들어가지도, 경찰에 의하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용역깡패들의 훌륭한 지팡이 ㅡ “경찰”

이를 비롯하여 동작경찰서의 ‘용역깡패 봐주기’행각은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4월에 용역깡패가 여성 주민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 하였을 때 경찰은 피해자인 부상당한 여성을 병원으로 후송하기에 앞서 겉으로 별로 상처가 들어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사건 조사를 한다고 급급했었다. 그 여성은 폭행을 당한 상태이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전무하며 권위적인 경찰의 태도에 겁이 난 나머지 경찰이 나이를 물었을 때 아들의 나이를 대답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한다. 한편 가해자인 용역깡패는 구속은 커녕 그날 밤 자신의 근무지에 다시 나와 근무를 하였다.

그 밖에도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도주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고, 빈번한 불법 가택 침임을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동작경찰서는 거의 콧웃음일 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용역깡패를 비호하고 나섰다.

급기야 5월에는 동작경찰서 정보과는 용역깡패들에게 산 65번지 일대에 집회신고를 내준다. 도무지 집회신고를 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들이 낸 집회 신고의 장소는 그동안 주민들이 내오던 장소와 일치하는 것 이었다. 즉,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철거에 저항 하기위하여 주민들이 내어 놓은 집회신고를 그들이 빼앗은 것이다. 그러한 처사에 집회신고를 접수하는 정보과 형사에게 항의하자 ‘집회신고는 엄연히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먼저 와서 내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언듯 보면 틀린말 같지는 않지만 이 형사는 상도4동 주민이 처음에 집회 신고를 하려 할 때 마치 자신이 집회 신고를 허가하는 사람인양(이 형사의 말 그대로 집회신고는 엄연히 ‘신고제’이다.)여러 이유로 집회 신고를 내지 못 하도록 강요 했었고 신고자를 붙잡아 놓고 네 시간 이상을 실갱이 하다가 자신이 법적으로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자 어쩔수 없이 신도를 받은 그 형사이다.

마치며

상도4동은 여러 종류의 가진 자들이 연합으로 없고 가난한 자들의 그 ‘없음’마저 빼앗으려는 광란의 마을이다. 지주와 가옥주 건설자본은 자본을 가졌고, 경찰은 권력을 가졌으며, 용역깡패는 ‘양심을 버려서 더욱 무서운’폭력을 지녔다. 이 들이 모두 힘을 합쳐 무허가 가옥주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하며 살아가는 세입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한다.

이들의 횡포는 이명박 정권의 불도저식 개발에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나마 상도4동은 연대체가 비교적 숫자가 많은 주민들로 구성이 되고 빨리 조직화되어 저항하고 있지만 미친 듯한 개발의 광풍으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한국식의 천박하디 천박한 개발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이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반환경적이기도한 개발주의에서 비롯되는 재개발 정책의 뚜껑을 열어보면 있는 자만 배불리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나서 이 어이없는 재개발 정책을 멈춰야할 것이다.

2	｜전국철거민연합
흥인덕운 철대위 지역상황

흥인덕운철대위 철거민들은 동대문에 있는 흥인덕운 상가의 입주상인이었습니다. 재리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세입자들에게도 생계대책을 세워놓은 후 개발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5. 12.20. 중구청장은 이 규정을 무시한 사업인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일 새벽 인허가와 동시에 용역깡패 500여명이 상가 안으로 들어와 점거하였고 계속적인 욕설과 폭행에 밖으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흥인덕운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잘못된 개발정책과 대책없는 재건축에 희생이 될 수 없기에 합법적인 호소의 창구인 집회를 통해서 자본가 노동자가 함께 이윤을 나누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자본에게만 극대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개발악법에 대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었기에 집회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흥인덕운 철대위의 합법적인 집회는 늘 합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2006. 8.17. 중구청에서의 집회가 있었고 중구청과 동대문 현장까지의 가두행진 중 대열 속으로 난입하는 오토바이와 대형버스로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동지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부경찰서의 집회가두행진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수수방관 직무유기하였고, 다시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몇몇 동지들을 공권력이 투입되어 방패로 둘러싸서 어느 순간 강제 연행하였고, 이후 다른 동지들 모두 연행되어 33명이 모두 감금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중부경찰서의 직무유기로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흥인덕운철대위는 첫 번째 집회불허를 당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중부경찰서의 계속적인 직무유기로 중구청 앞 집회 중 시민들과의 많은 마찰이 있었고 폴리스라인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다시 한 번 직무유기로 수수방관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2007. 4. 20.시민과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폴리스라인을 요청하던 중 철대위 자체 내에서 줄을 쳐서 집회보로를 하려고 하던 중 중구청의 철원경찰이 줄을 치던 우리 동지를 힘껏 밀어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밀쳐진 동지는 허리를 다쳐 허리보호대를 차고 있는 환자였고,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에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철대위의 분노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구청의 공식적인 사과요청과 중부경찰서의 근무태만을 지적하던 중 중구청 건물 안에서 쏟아져 나는 200여명의 공무원들은 철거민들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중부경찰서의 공권력이 투입되어 20여분의 시간동안 전원 연행하는 작태를 벌렸고 연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다시 흥인덕운철대위의 집회를 불허내려는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의 계획적인 야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합을 알려내기 위해 중부경찰서와 중구청과 지방청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와대 참여마당에 고발성 민원을 넣었으나 공무원을 꾸짖는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일인시위에 관한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반이 우리철거민들 앞에 놓여진 상황이었습니다. 집회방해목적을 위해서는 중구청 공무원들까지 밤이 되면 용역이 되어 철거민들의 집회신고 장소인 중부서에 나타나 폭행을 저지르며 집회신고를 방해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고 이에 중부서는 눈을 감아주는 작태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4. 20.사건으로 한명의 구속자와 2명의 집행유예자를 만들어 냈으며 2008. 4. 8. 공사현장에서의 합법적인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몰아 다시 한 번 전원연행 또다시 한명의 구속자를 만들었고 다시 세 번째 불허를 했습니다. 이는 중부서의 철거민 탄압 목적의 집회불허가 아닌 서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건설자본의 편에 서려하는 이명박 정권의 떼법 논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경찰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집회불허인 것입니다.

현재 흥인덕운철대위는 이명박 정권에 과잉충성, 아부를 하고 있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백골단(체포전담반)의 무자비한 폭력을 투입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탄압하여 민중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고 벙어리 귀머거리로 만들어서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친 자본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폭력과 독재를 박살내고 철거민들의 권리를 착취하여 건설자본의 극대이윤을 보장해주는 친자본적 개발법을 바꾸어 내고 가난한 민중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3	｜전국철거민연합
약대 2지구 철대위 지역현황

설정배경: 약 3년전"약대 2지구  재개발 정비조합"설립이후 세입자 들에게는 모든"개발계획설명회"를 제외시켜 정보를 차단하는 인간적 멸시와 작년말에는 "이주는 엔제할것이냐"식으로 천정날벼락 같은 폭언을 쏟아냈다. 대부분 영세세입자(주거.상업.공장)들은 자신들의 행방을 찾지못하여 불안에 떨고 있을때 현 박정화 위원장이 2007년11월에 첫 모임을 주관하여 전철연과 연대하여 우리들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므로 공감을 얻었다. 그후 전철연의 설명회를 통하여 조직구성,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금년 11월에 "약대 2지구 철거민 대책위원회" 를 결성하였다

투쟁연습1단결 : 처음에는 주2회씩 모여 투쟁가, 구호, 율동을 연습하다가 연대지원 경험담 발표 등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면서 한달 후에는 매일 아침마다 옥외에서 단결된 모습을 지역에 알리기 시작했고, 연대지원, 수련회, 위단회의, 1일 찻집, 투쟁기금 마련행사 참석 등을 통하여 투쟁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갔다

가열찬 투쟁 : 겨우내 언땅이 풀리자마자 용역깡패들이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세(힘)과시를 하더니 곧 바로 동네 구석구석에서 창문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뇌를 때리기 시작했고 삶의 터전이 허물어지면서 한 순간에 공포의 거리, 우범지역, 공갈 협박이 난무하는 무법지역으로 변해갔다. 우리는 더 더욱 투쟁결의를 다짐하고 비오듯 쏟아지는 유리파편, 벽돌조각이 여기저기서 튀어 나오는 철근 끝자락을 온 몸으로 막으면서 칠순 할아버지와 여성동지 2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투쟁현가는 투쟁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철거반들이 철거한 고물(샷시외)을 사수할 것을 결의하였고 사수과정에서 또 손등이 찢기고 여성동지가 끌려가고 떠밀리고 위원장의 어깨가 부상을 입는 등 아수라장 속에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타산지석의 무관심으로 조합의 불법만행을 방치했다.

양분화 : 최근에 기회주의자, 얌체동지 (전철연 발만 담그고 다른 동지들의 투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큰 이익을 획책하려는 자) 들의 투쟁기금거부, 연대투쟁  지원 거부, 조합 측과 개별협상 등의 이견으로 우리 철대위와 양분화 되었다.

투쟁방해공작 : 최근에는 용역깡패를 시켜  "언제 이사 갈 것이냐 "통보된  금액 외에는 한 푼도 더 안 된다" "임대주택 자격이면 됐지 뭐 더 바라느냐" "전철연에 연대한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고 거지 된다"는 둥 온갖 감언이설을 남발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골목길가로등 단전,단수, 쓰레기 방치 등 이주압박을 가하고 있다.

부천 시청의 방치속의 조합측의 기세 양양:  * 해외 골프 시간은 충분해도 약대 2지구 영세 세입자들의 삶의 현장을 살펴볼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는 부천 시장과 예하 관련 공무원들

* 조합 측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고 영세세입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 부천시장과 예하 관련공무원들

* 조합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없고 영세세입자들은 교신호만 어겨도, 길옆 주차만 해도 범법자가 되어 범칙금을 물어야 하고, "유전무죄이면  무전유죄"라는 식의 시청 공무원들의 비호 아래 오늘 현재까지

* 재개발 관련 모든 정보를 차단한 채 알아야할 권리가 멸시되고 허위감정 평가와 엉터리 보상가가 표면에 들어갔고, 기타 관계인(세입자등)의 합의가 없어도 각종 인허가 성립되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사항은 눈 감아 주고 거대한 금력(돈)앞에 굴복하여 전철연에 대항마된 부천시장과 예하 관련 공무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의 결의: 우리 약대 2지구 철대위 동지들은 똘똘 뭉쳐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재의 결의를 강화하는 한편,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 나갈 것이다.

"전철연 연대 투재의 힘"으로 부천 시청과 재개발 조합의 의지를 분쇄할 것이다.

4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소개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은 선대책 후철거를 원칙으로 한 모든 철거민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관된 제도정착을 위해 투쟁하며, 순환식 개발을 쟁취하여 철거민의 재정착률을 높여내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전철연 투쟁의 주체인 주거세입자, 영세상가세입자, 영세공장세입자등은 투쟁에 나서기 전에 항상 빼앗기면서도, 항상 억압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철거위협에 직면하면서 선봉에 서서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고 민중운동, 노동운동으로 발전해갑니다. 여기서 잠간 영세상가세입자와 영세공장세입자가 전철연 주체로서 함께 투쟁할 수 있었던 계기를 설명을 아니 할 수 없다. 영세상가 세입자와 영세공장 세입자들은 자신이나 자신 가족의 노동력을 통해 생존의 이익을 얻어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을 전철연은 독립노동자로 규정한 후 가입토록했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민중에게로 더욱 확대된 전철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이 나라 각종 개발정책에 대해 국가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진자들의 탐욕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친 기업정부, 자본가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출범이 후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본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무력화 시켜야만 하는 당면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물, 전기등 공기업의 사유화와 자본의 이익만을 가중시키는 기업화로 비정규직의 확대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위태로운 경제를 회생시키고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착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축적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자본가 정부는 각종 개발 사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전혀 없이 주민을 길바닥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직 자본의 논리에만 즉 이윤논리에 개발 사업을 맡겨 놓고서 자신들 스스로 법률적으로 명문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조차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관자의 태도를 갖고서 모든 것을 건설자본이 알아서 하도록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의 이윤논리에 개발 사업을 맡겨놓고서 정부는 개발이권에 대한 탐욕만을 추구할 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회에서 백해무익한 존재들일 뿐인 자본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철거용역깡패들로 하여금 개발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살인, 방화, 폭력, 테러, 공갈, 협박, 성폭행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 또는 묵인하고 있으며, 이들 철거용역깡패들은 경찰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용역깡패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을 전문으로 하며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도록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으로 하여금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나라의 개발정책은 전체 국민들의 피와 땀을 수탈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철거민연합은 전체 국민의 주거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를 해결을 위해 노동자 계급적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순환식개발에 근거한 가수용(임시주거단지)와 영구임대주택(임대상가)를 요구하고 있고, 개발이 이윤증식의 수단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순환식개발 쟁취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없는 노동해방세상을 향해 자본과 정부에 맞서 현장투쟁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5	｜주비연
주거권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소개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은...

70,80년대 주택개발과정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거 빈곤층은 공원용지, 체비지, 국공유지 등 비교적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무단 입지하여 형성된 곳이 비닐하우스촌이며, 현재 수도권에 10,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6월 "최저주거기준"이 설정 공고 되어 비닐하으수촌의 주거환경을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행자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은 생존의 기본권인 주소지 조차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 주민연합"이루어, 주민 자치력 강화와 다양한 주거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6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남대로 디자인거리 공사를 위해 노점상은 사라져야 한다?? - 강남구청의 노점상 정책 비판과 서초‧ 강남 노점상들의 투쟁

‘디자인 서울’만들기에 앞장서는 강남구청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자인 서울’를 만든다며 노점말살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노점특별관리대책, 노점싹쓸이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도 서울시 '디자인서울 플랜'에 동조하여 노점말살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강남대로 디자인서울 거리 공사란 명목아래, 노점상 강제철거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 노점관리대책 따라 노점상 퇴출 및 노점상 관리통제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노점탄압 정책

1) 노점상 강제철거! 강남대로 디자인서울 거리 공사

강남구청은 강남대로(강남역 7번출구 ~ 교보타워 사거리)를 디자인서울 거리 (소위 첨단미디어 거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2008. 04. 03 동아일보 '강남대로, 첨단 미디어 거리로'라는 기사에 따르면, '강남대로는 보도블럭이 바뀌고, 간판이 규격화되며, 미디어 풀, 광장이 들어서는 명품거리로 조성되지만, 노점상은 강제 철거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대로에는 70여명의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올 10월에 열리는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개최에 맞추기 위해, 강남대로 노점상 강제철거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 강남구청의 노점시범거리 조성 계획

2008. 03월 05일 강남구청은 ‘노점허용지역 및 불허지역’을 발표하였고, 7월 중으로, 노점허용지역내 디자인노점거리(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부분 거리가 불허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강남구청이 노점시범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부의 노점상을 디자인 ·‧합법화하는 대신, 대다수 노점상을 퇴출시키려는 것입니다. 현재 강남구청은 개별적으로 노점상들을 접촉하여 회유와 협박을 통해 노점시범가로 관철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초·강남 노점상들의 투쟁

서초‧강남 노점상들이 강남대로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용역깡패가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용역깡패의 폭력에 의해 제 2의 김밥할머니, 호떡할머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노점상에게 투쟁은 생활이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거리로 내몰린 것도 모자라, 이 거리에서도 내몰린다면 노점상이 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서울'이란 명목아래 노점상의 생계수단을 빼앗아 가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노점상 정책에 맞서, 서초·강남 노점상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서초·강남지역 노점상들의 요구

- 대책없는 강남대로 디자인서울 거리 공사 즉각 철회하라!

- 강남대로 노점상 강제철거 계획 전면 중단하라!

- 노점시범가로 조성 즉각 폐기! 서울시 노점 싹쓸이 조례제정 철회하라!

- 노점상 ‧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서울시 개발 ‧ 디자인정책 중단하라!

7	｜노실사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소개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약칭, 노실사)’은 노숙을 삶의 한 형태로, 노숙인을 사회적 실체로 인정하는 길에 노숙 대중들과 함께 하고자 지난 2001년 12월 12일 창립한 단체로서 노숙상태로 전락한 노숙인에 대한 정부와 우리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활동과 더불어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재정 : 회원 회비, 사랑방 임대료 수입.

․ 인력 : 대표 1인, 상임활동가 1인.

․ 소재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9-96번지 2층 / 02)2634-4331(팩스겸용)

/ homelessaction.or.kr / nosilsa@empal.com

․ 활동개요

복지지원	- 틈새지역 거리상담 활동(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참여)(02년 6월부터 매주 목요일) - 노숙인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단신계층 임대주택 모델링을 위한 유료숙박소(사랑방) 사업(02년 11월~) - 금융채무 및 범죄피해 해결을 위한 활동(2006년 1월~) - 동자동 주민 밑반찬 지원활동 재정 지원
인권 옹호․ 노숙 대중 조직	-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 개최(2001.12.22. 연1회) - 노숙 당사자모임 지원 - 경찰에 의한 노숙인 차별 대응활동 외 공권력에 의한 폭력행위 및 일상적 차별사례에 대한 대응 활동 - 주말배움터 : 교육, 문화 프로그램(한글,기초영어,컴퓨터,영상제작,음악,만들기교실 등 / 2006.3~, 매주 토) - 거리신문 발행(부정기), 쪽방 철거 대응 활동(2008년~)
교육․정책	- '노숙인(Homeless) 보호법' 제정 촉구 활동(2001.12.) - 한일 홈리스 교류회(2003년 ~ ) - 건설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활동(2005.01~06.06) - 쪽방재생포럼(2005년~ ) - 노숙인인권상황실태조사(2005.2 ~ 현재 / 연 1회) - 서울시 노숙인 정책 감시 및 개선활동

8	｜한울타리회
노숙 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소개

2004년 7월 철도공안에 의해 한 노숙인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노실사’가 이에 항의하며 서울역 앞에서 50일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노숙 당사자들에 의해 본회는 구성되었습니다.

한울타리회는 회원들의 노숙 경험을 바탕으로 노숙인들의 권리 실현과 자기 옹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 조직으로서 현재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의 목요 상담활동에 참여하여 거리노숙인들에 대한 상담, 물품지원, 주거지원 등 복지지원 연계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쪽방 주민들의 생활 지원과 조직화를 목적으로 주 1회 밑반찬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회원 결속 강화를 위해 주말농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노실사, 동자동사랑방과 함께 공동 논의, 집행구조를 통해 노숙인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 및 각종 빈곤철폐 운동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동자동 4구역 철거와 관련하여 지역실태조사 및 설명회를 공동 진행한 바 있고, 향후 철거 세입자 상담과 릴레이 세미나 등을 통해 대책없는 쪽방 철거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현실적인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9	｜동자동사랑방
동자동사랑방 소개

동자동 사랑방은요?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서울역 앞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주민 문화 자치공동체를 건설하고자하는 단체이다.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꿈이기도 하다.

주민 대부분이 쪽방에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대부분이며,  빈곤의 최전선에 있다.  한 평 두 평의 작은 방에서 살면서도 밖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생활 한다.  죽음도 시체냄새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분들이 많다.  우리는 이분들이 쪽방에 서 나와 놀 수 있는 놀거리,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위해 문화적 접근방법으로 매주 문화재를 빙자해서 영화상영,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영화를 상영했음에도 아직도 방문을 걸어 잠근 분들에게는 우리들의 존재의 사실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매주 반찬배달로 이웃을 찾아 말벗과 이웃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  수급권 상담과 병원동행 및 수속을 하고 있으나,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가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시골의 사랑방이 담소를 나누는 마을의 문화 중심지이듯 우리도 빈곤의 최전선의 쪽방촌에서 사랑방 이길 원하며 지금도 고민하는 진행형이다.

	서울시 개발정책에 맞서 우리의 ‘몫소리’를 외치다!

1	이원호｜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서울시 개발정책 문제점과 주거빈곤의 현실 -서울시 핵심비전 프로젝트와 쫓겨나는 사람들-

1. ‘환경’명박 vs ‘문화’세훈?? - ‘개발’ 명박 = '개발‘ 세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가장 큰 치적으로 회자되고, 대통령이 되는 발판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청계천 복원’사업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명박의 추진력을 과시하고, 보수적 이미지를 ‘환경’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덮을 수 있는 효과를 주었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심각하게 제기되던 일련의 문제들(노점 강제철거, 문화제 훼손, 반환경적 복원 논란)을 다시 되돌아보면, 그것은 분명 ‘환경’복원이 아닌, 명백한 ‘개발’사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 하천을, 인공 수족관으로 만들면서, 청계천 주변 토호세력과 건설자본을 지지 세력화하는 대선 전략이었던 것이다.

제2의 ‘이명박’이라는 칭호를 듣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저하게 이명박 전 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환경 명박’을 벤치마킹하여, ‘문화 세훈’을 핵심 브랜드화 하고 있다. 서울의 ‘부’의 집중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를 코드로 잡은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에 충분했다. 게다가 이미 ‘환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문화’를 부각하는 것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인물로 호응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세훈이 서울의 브랜드화 하는 ‘문화’역시, ‘상품’으로 대상화된 문화로서, ‘개발’주의와의 연장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노골적인 개발주의 이명박 벤치마킹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뉴타운’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환경 명박’을 벤치마킹한 ‘문화 세훈’은, ‘개발 명박’의 동일 선상에 있는 ‘개발 세훈’인 것이다.

2. 서울시 핵심비전 프로젝트로 드러낸 개발주의

오세훈의 서울시가 표방하는 5대 핵심 프로젝트는 ‘① 경제문화도시마케팅 / ② 도시균형발전 / ③ 한강르네상스 / ④ 시민행복업그레이드 / ⑤ 맑고푸른서울’이다. 이중 가장 핵심으로 삼는 3가지(①②③)가 모두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 경제문화도시마케팅 : 도시공간(역사문화, 사람)의 상품화

서울시가 우선으로 내건 핵심비전 프로젝트인 ‘경제문화도시마케팅’에는 ‘서울도심을 대표적 관광명소로 재정비’. ‘적극적 경제문화도시 마케팅으로 브랜드가치 재고’등의 수사가 붙어 있다. 사실 프로젝트 명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경제문화도시마케팅’은 ‘경제문화도시마케팅’인 것이다.

즉 서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장고한 문화와 그 속에 사람이 어울어진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문화‘상품’으로 철저히 대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도시공간의 재정비를 추구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 마케팅에서는 필연적으로 도시디자인을 헤치는 노점, 노숙, 쪽방,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대상들이 우선적 걸림돌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단속, 선택적 포섭, 철거 등의 반복으로 굴복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걸림돌은 치우면 그만인 물건이 아닌 사람이기에, 결국 그들의 방식은 ‘눈앞에서만 숨기기’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2) 한강르네상스 : 뻥튀기 된 청계천, 작은 대운하

이명박이 ‘청계천’을 대권의 발판으로 삼았다면, 오세훈은 ‘한강’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 ‘한강 워터프런트타운(수변도시), 플로팅아일랜드(인공섬)조성’, ‘서해연결 주운기반 조성’등을 주요한 기치로 걸고 있다. 이는 청계천이라는 ‘환경’ 담론을 개발주의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강르네상스라는 ‘환경+문화’담론을 개발주의로 풀겠다는 것이다.

즉, 한강변 도시공간이 배후지(마곡, 용산, 잠실, 행당, 흑석, 당인리, 여의도, 난지 등) 의 재개발과의 연계 개발로 이어지면서, 수변도시, 인공섬, 용산국제업무지구(620m 랜트마크), 국제금융지구 조성과 연계되는 대단위 개발사업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강 가판노점을 비롯한 수변도시지역 철거민들 그리고 몇몇 신규아파트 주민들(2년, 7년 밖에 되지 않은 신규아파트들이 철거될 예정이다.)을 정리해야만 하고,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한강변 토호세력과 건설자본 등 대기업의 지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시균형발전 : 장소의 번영과 개발유랑민

위의 두 가지 프로젝트가 이명박의 ‘환경’개발을 벤치마킹한 ‘문화’개발사업 이라면, ‘도시균현발전’ 프로젝트는 이명박의 ‘강북의 강남화’ 사업인 뉴타운을 계승 발전한 개발 프로젝트이다.

도시균형발전 프로젝트는 ‘4대산업벨트조성’,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추진으로 상업,업무기능의 지역별 균형 배치’, ‘강북의 교육 경쟁력 강화’, ‘뉴타운사업 확대추진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대표적인 추진 사업으로 삼고 있다.

4대산업벨트나 권역별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서울을 두부자르 듯 잘라서 산업, 상업, 업무의 기능별로 중심 육성한다는 개발주의의 장밋빛 청사진이다.

그리고 ‘뉴타운’.... 그릇된 욕망을 부추기는 중독성 ‘뉴타운’의 문제는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 왔다.

3. 뉴타운 : 강북(공간)을 강남(공간)으로... 강북사람은?

"뉴타운을 임기(2010년 6월) 내에 50곳까지 늘리겠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내세운 대표적인 개발 공약이다. 최근 총선정국을 지나면서, 뉴타운에 대한 문제제기가 폭발(원주민 재정착률, 전월세값 폭등 등)하면서, ‘당분간’이라는 단서의 신중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최근(08년 6월) 서울시의 재개발조례의 완화에서도 드러나듯이 , 정말로 ‘당분간’이었다.

뉴타운사업의 본래 취지는 종전의 소규모 개별사업 단위 개발에서 광역단위(생활권 단위)의 계획을 공공에서 수립함으로 공공부분의 적극적인 역할 담당으로, 기존의 주택재개발 방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도시개발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 뉴타운사업은 사업내용면에서 기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도상계획에 불과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장소’는 있고, ‘사람’은 없다 : 원주민 재정착과 세입자 주거대책의 문제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재정착률’로 제기되는 원주민 주거대책에 있다.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이 10~20%에 불과한 현실은 80%이상의 원주민들의 재개발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궁극적으로는 주민은 배제되고 장소만 번영하게 된다는 역설을 가져온다.

특히 뉴타운지역 원주민의 절대 다수는 세입자라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한다. 전체 뉴타운지구의 세입자 비율은 72.5%나 달하며, 세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영등포의 경우 86.9%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정법에 따라 전체 건설주택 세대수의 17%만을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이미 서울시의 임대아파트가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로 더 이상 저렴주택으로써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지역 주민의 다수인 세입자들의 재정착은 요원하기만 한다.

또한 재개발사업 이전에서는 36.7㎡(12평)에서 85㎡(25.7평) 초과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여 공존하던 지역에,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건설 비율을 40%까지 높여놓아서, ‘원주민 주거환경개선’이 아닌 강남 대체형 강북개발의 브랜드로 나타나고 있어, 인적 구성이 교체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2) 개발 유랑민 : 대규모 개발의 동시다발적 진행과 전월세값의 폭등의 문제

더구나 한 뉴타운지구 내 개별 사업구역들이 시기 조정없이 거의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에 따른 수요로 인해 해당지역 일대에 주택부족현상이 발생(2010년까지 뉴타운 지역에서만 10만호의 저렴주택이 공급없는 멸실이 이루어진다)하고, 소형 저렴주택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사업지역 일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다세대주택들도 임대료가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뉴타운지역 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세입자의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주택상태는 열악하나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던 저소득층의 경우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인근지역에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인데, 문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 주요도시들에서 재개발 계획이 없는 서민밀집거주지역이 없다는 점에서, 가난한 이들이 더 먼 곳으로, 혹은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공식, 무허가 주거지역으로 몰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시작에 불과한 뉴타운 악몽 ; 서울시 재개발 조례 완화를 통한 뉴타운 확대

사업초기부터 우려하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어쩌면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 남발(서울에서만 23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되었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어선을 치는 듯한 형태를 보였지만, 오세훈 시장 역시, 뉴타운 50개로 확대를 공약으로 당선된 자라는 것을 잊을 수 없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겉으로는 뉴타운에 대한 신중론을 폈지만, 속으로는 서울시 재개발 조례를 완화하여 사실상의 뉴타운 추가지정의 효과를 이루려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여, 6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에 상정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개발 구정지정요건 중 핵심인 노후비율, 호수밀도(1ha당 건물수 규정), 접도율(도로에 접한 호수비율), 과소필지(효용을 다한 토지) 기준 중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기준 등 3가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서울의 500여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을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요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모든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구역지정을 해놓을 수 있게 열어 놓았다.

이는 언론을 통해서는 뉴타운 신중론을 펼치면서, 사실상 뉴타운 20개를 추가 지정하는 것과 같은 개발광풍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어서, 뉴타운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지역 토호세력과 건설자본등의 개발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뉴타운 꼼수라고 할 수 있겠다.

▶ 사례1) 왕십리 뉴타운(시범 뉴타운) 주거세입자 피해사례

전 : 4,572세대(세입자 3,620세대, 80%)  / 후 : 4,900세대(임대아파트 903세대, 18%)

: 2008년 3월 이후 이주 시작, 조합 측 정보 미 제공 및 허위정보 제공으로 자신이 권리자 인지 모른 상태 이주 혹은 일부 권리만 보상(공특법 무시, 주거이전비 축소), 많은 세입자 주변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이주 결정 못함(이주강요, 협박).

4. 쫓겨나는 사람들

이러한 개발주의로 인해 수십년간 살아온 마을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이 당면한 핵심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더 이상 서울, 수도권 주요도시들에서 재개발 계획이 없는 서민밀집거주지역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개발 유랑민들은 더 먼 곳, 혹은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공식, 무허가 주거지역으로 몰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나마도 요원하지 않다. 그들의 개발 정책에는 쪽방,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비공식, 무허가 주택지마저도 투자가치가 높은 전략적 개발지역으로 삼고 있어, 2010년까지 대대적 강제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서울시 전체를 ‘공사 중’으로 만드는 개발정책의 속도조절 없는 가속화로 수십년간 살아온 마을에서 쫓겨나는 대규모 개발유랑민이 발생하며, 그들이 이주할 저렴주택지나 무허가 주택지마저 사라져, 곳곳에 산재한 열악한 주거지로 뿔뿔이 흩어진 체 감춰진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2	전국노점상총연합
노점상 현실과 서울시 노점관리대책 비판

노점상은 어떻게 살고 있나?

말 그대로 길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노점상입니다. 길에 있는 포장마차, 떡볶이, 순대, 튀김 등을 파는 마차, 각종 액세서리, 티 모자 등을 파는 사람, 시장 통에서 바구니에 야채를 파는 할머니, 리어카에서 과일을 파는 아저씨들, 지하철역에서 김밥, 떡 등을 파는 할머니들…. 모두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론 공식노동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있더라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듭니다. 또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가게를 차렸다 망해서, 변변히 가진 건 없고, 밑천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노점입니다. 평생 일을 했지만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노후보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한국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폐휴지를 줍거나 바구니를 들고 나와 야채 등을 팔아 하루에 1~2만원이라도 벌어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 합니다.

길에서 하루 종일 매연 마시고 소음에 시달리며, 먼지 섞인 까끌까끌한 밥을 먹는 것도 서럽지만 노점상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언제 단속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해도 찍소리 못하고 그저 당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과태료, 도로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심지어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하고 있지만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처 상가 번영회, 조직폭력배 등이 부당하게 자릿세를 갈취하고, 전기료․수도료․청소료․화장실 사용료 등 갖은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해도 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인정하듯이 노점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97, 98년 IMF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 노동유연화 정책이 법제화되고 한국경제가 악화되면서 노점상은 대거 늘어났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과 노점상의 증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묻지마 노점단속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삶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면서요.

노점관리대책은 노점 양성화로 포장된 노점 싹쓸이 정책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노점을 ‘양성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 지역에서 시간제(평일 오후 3시∼9시, 주말/공휴일 오후 1시∼9시)로 운영되는 '노점시범거리'를 자치구별로 1곳씩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 올 6월까지 관악, 강동, 강남, 서대문, 성북, 종로(종로), 중구(명동)의 모든 노점 2853곳을, 내년 말부터는 상권이 형성된 전 지역의 1만 2351개 노점을 모두 양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성화를 위해 올해 6월 말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에서 노점 관련 조례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림 4거리 노점시범가로 규격화된 노점

이러한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은 2007년 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노점관리대책과 더불어 ‘디자인 서울’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노점대책은 ‘디자인 서울’을 실행하기위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에 대해 노점상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1> 노점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책을 구상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점대책을 현실적으로 추진한다고 말만 했을 뿐 노점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이러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 노점상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노점의 숫자를 임의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노점숫자를 1만 2351개로 축소 발표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만 하여도 재래시장을 포함하여 약 5만개 이상의 노점이 서울시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현생 도로법 40조에 입각해 추산해보면 노점상의 숫자는 이보다 몇 배를 선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노점상의 숫자를 낮추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노점상만을 선별하여 관리 통제하겠다.’는 서울시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노점상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 노점상은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품목을 판매합니다.(예를 들어 토스트 장사는 오전, 공산품 장사는 오후나 저녁 등) 이를 일괄적으로 규격화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 적입니다. 실제 서울시의 노점 규격화/시간제가 노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시범가로에 선정돼 장사하는 노점상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 노점대책은 노점 ‘선별적․임시적’허가 일 뿐.

이것이 서울시 노점대책의 본질이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노점상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점을 선별하고, 선별된 노점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솎아내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국적으로 노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점 양성화가 아니라 노점 ‘선별적․임시적’ 허가 일 뿐입니다.

○ 현행 대한민국 법령상 노점상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법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점을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노점은 점차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광명시 시의회 회의록, 관계 공무원의 발언.

○ 고양시 관계자는  “허가 품목이라도 인근 상가에서 반대할 때에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8.3.19

서울시는 이런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 잘 듣는 노점을 선별해야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노점(전노련 회원들)을 표적단속하고, 노점상 내의 갈등을 부추겨, 저항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을 전국의 각 지자체가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명시, 고양시는 서울시 보다 먼저 노점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부산에서도 노점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거리는 ‘노점절대금지구역’

또 다른 문제는 ‘디자인 서울’의 일환인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서울 주요 거리 30곳을 디자인 거리로 선정하고 내년까지 9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디자인 거리의 핵심은 ‘비우는 디자인’입니다. 도시를 디자인 하기위해 일단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노점상을 비롯한 가판대, 구두박스, 각종 시설물들은 정비대상 일순위입니다. 이미 관악구, 강남구에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악대로, 강남대로 노점 싹쓸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용역깡패들의 살인적인 노점단속

과거에는 노점 단속을 관할 구청직원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철거지역과 노점단속에 용역반원들이 고용됩니다. 이후 노점단속반의 폭력자행, 인권침해는 지금까지 사회의 큰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작게 3억, 많게는 31억 까지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해 용역업체를 고용합니다. 용역업체는 일반적인 용역업체, 고엽제 전우회, 북파공작원 전우회, 장애인단체 등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이들 용역업체는 경호학과 대학생들, 노숙인 등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합니다. 2006년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 투쟁 때, 이랜드-뉴코아 투쟁에서, 최근 코스콤 농성장 강제 철거까지. 이제는 노동계와 기타 다양한 분쟁의 현장에서 용역반원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깡패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는 짓이 워낙에 깡패 같거니와 실제로 지역 조직폭력배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속 성과를 올려야 재계약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점상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거니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 2007년 고양시 용역반. 웃통을 벗고 자신의 문신을 과시하고 있다.

▲2001년 휴게소 노점단속을 나온 북파공작원 용역반. 인간 병기 훈련을 받은 이들은 경찰도 통제 못한다. 노점단속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올려, 각 지자체로부터 언제나 러브콜을 받는다. 현재(2008년) 광명시와 계약하여 활동 중이다.

▼2008년 3월 75세 호떡 할머니. 신림동에서 장사를 하던 할머니는 몸이 아파 장사를 못하다 생활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나왔는데, 그날 관악 구청에서 단속을 했다. 단속반원은 별로 저항하지도 않는 할머니를 심하게 뒤로 밀쳤고, 할머니는  12흉추 방출성 골절(척추 뼈가 내려앉음), 왼쪽팔 골절이라는 중상을 당했다. 그러나 할머니를밀친 구청직원은 다친 할머니를 방치한 채 물건만 싣고 가버렸다.

신종 노점탄압 과태료, 변상금 폭탄

보통 노점단속을 해 마차나 리어카를 빼앗기면 노점상은 과태료를 내고 찾아옵니다.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노점상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50만원 정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점상들에게는 이조차 부담스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점상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변상금 등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게는 100에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은 노점상들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공무집행법, 집시법, 도로법 등을 적용해 수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일대 노점상 25명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변상금 액수는 총 5천12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해 온 김 란 씨는 "1월에 딱 이틀 장사를 했는데,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고, 단속공무원에 항의 한번 했다고 집시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뒤집어썼다"고 증언합니다. 김 란 씨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 등은 총 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또 다른 노점상 김연옥 씨 역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520여만 원의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 되어 생계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2개월 동안 장사를 한 후 받은

벌금 '2,310,080원'.

우리가 바라는 건 그저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

고양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이근재 열사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인 올해 3월, 성남시 노점상 한분이 또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선택한 노점이었는데, 표적단속을 받아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몸에 불을 그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만이 넘는 노점상의 삶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비위생적이고, 시민들의 보도를 방해한다며 노점상들의 생존은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청계천을 복원하고 명품거리를 만들고 주변 대형 매장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점상은 쫓겨나야 합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도시정책 속에서 노점상의 삶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생존도 합법불법으로 한정지어 논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도 사람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점상의 요구

1) 노점탄압 중단하고 생계형 노점상을 인정하라

2) 노점싹쓸이 음모, 실태조사, 조례제정 철회하라!

3) 서민생계 위협하는 서울시 개발․디자인정책 철회하라!

4)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철폐하라!

5)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중단하고 빈민에게 물, 전력 등 필수서비스를 보장하라!

6)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법 전면개정으로 노점상 도시빈민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7) 노점상, 영세상인 내쫒는 대형매장 규제하고, 재래시장 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8) 혈세로 폭력을 휘두르는 용역깡패 해체하라!

3	이동현｜노실사 상임활동가
한계를 사는 노숙인, 배반적인 서울시 정책

1.노숙을 한다는 것

‘노숙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가? ‘인(人)’자도 황송한 듯, 흔하게는 ‘노숙자’라 불리는 그들은 어떠한 내막에서 거리와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노숙인들을 화두로 한 이야기의 단골 주제는 ‘의지박약, 알코올 중독자, 인과응보’ 따위의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발언이 단지 “～하더라”하는 수다에 그치지 않으려면 말에 앞선 진지한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나와 다르지 않은, 동 시대가 파생하는 도시빈민의 문제 그 자체라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하부시행규칙에 의해 “일정한 주거지 없이 거리나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홈리스 개념은 거리나 시설 생활자는 물론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주목할 점은, 법적 개념 규정이란 ‘정책적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서구의 홈리스 정책이 주거대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누구든 주거불안을 겪게 될 경우 홈리스 대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홈리스 개념이 그 만큼 폭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노숙인’ 규정은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거나 시설에서 사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어, 노숙인 정책 역시 시설 입소가 중심이다. 더욱이 이러한 개념 규정은 이데올로기적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데, 노숙문제를 도시빈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주거, 노동, 의료 등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켜 세워 노숙인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노숙인’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거리생활자 뿐 아니라, 정부 추계로도 10만 명에 달하는 주거 빈곤층, 그리고 집을 구하려 애를 먹었던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야 한다.

● 노숙생활에 처하게 되는 이유

사실, 우리사회에는 거지, 부랑자, 넝마주이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거리 생활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노숙인’이란 이름과 함께 전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98년 이후 즉, IMF 직후였다.

노숙생활에 처하게 원인으로 가장 큰 것은 주거 박탈과 실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구분하여 단정 짓기 모호한데, 주거지가 민간 시장에 의존해 있는 현실에서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실, 통상적인 국가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20%선을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고작 4%남짓하는 상황으로 주거 문제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치부되고 있다. 물론 고아나 어렸을 적 겪었던 가정의 문제로 평생을 부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수단들(예를 들면 구두닦이, 신문팔이등과 같은)은 더 이상 유효한 생활 방편이 되지 못함에 따라 가능한 선택은 거리 생활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한편에서는 노숙의 문제를 IMF에 따른 일시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IMF를 조기 졸업한 현재까지도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이라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IMF는 갔지만 그냥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사회의 체질을 바꿔, 가난한 이들의 몇 되지 않는 생계 수단마저 오롯이 자본의 손에 쥐어 쥔 채로 떠난 것이다.

	빈도	비율
1997년도 이전	26	14.4
1998년	16	8.8
1999년	9	5.0
2000년	12	6.6
2001년	10	5.5
2002년	14	7.7
2003년	18	9.9
2004년	23	12.7
2005년	48	26.5
2006년	5	2.8
합계	181	100.0

◀ ‘노숙인 인권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Ⅱ’, 2006년

현재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60%이상이 2000년 이후 최초 노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노숙인 중 신규 노숙인이라 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 노숙을 시작한 이들의 비율이 26.5%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노숙에서 탈출하기는 힘들고, 노숙을 강제하는 구조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이다.

● 노숙인들은 의지가 부족하다?

모두가 바쁜 대낮에 공원 벤치에서 낮잠을 자거나, 역 광장에서 소주를 마셔대는 노숙인들의 모습은 삶의 의지가 없는 이들로 비쳐지곤 한다. 많은 판단들이 시각에 의존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시각으로 읽어내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노숙인들은 노숙을 벗어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그들 중 85%는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노숙인들 중 건강상의 문제로 구직할 수 없는 이들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어떻게든 노동을 통해 현 상황을 탈피하고자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구직 노력은 쉽게 성과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안정된 주거 없이 구직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더욱이 노숙인들 중 절반가량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 요즈음에는 건설일용노동 조차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 ‘노숙인 인권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Ⅱ’, 2006년

민간의 지원이나 자구책으로 쪽방과 같은 임시 주거지에 전입하게 되는 경우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노숙인의 절반 이상은 과거 단순노무직이나 생산직에서 일했던 이들이며,  실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직장 폐쇄’로 나타나고 있다. 인적 자원 자체가 ‘몸을 쓰는’ 일에 숙련되어 있으나, 이미 그러한 기술들은 국내 노동 시장에서 활용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평균 학력은 중졸이하인 바 변화된 노동시장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다.

2006년부터 서울시는 ‘노숙인 일자리갖기 프로젝트’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일의 대부분이 건설일용노동에 한정되어 있고, 노동 가능한 기간도 각 건설사의 공기(工期)에 따라 제 각각이다. 더욱이 고용기간도 최장 10개월에 그치고고 있어, 단기, 불안정 일자리에 불과하며, 차별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숙인의 노동문제에 대한 여러 대안들은 차분히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노숙인들은 일하기 싫어한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 노숙 생활이 야기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집’ 이란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인간에게 필수적인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쉼과 충전, 관계의 시작, 안전의 보장 등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든 크고 작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노숙 생활은 이 모든 것들을 박탈당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은 여러 통계에서 드러나는 데, 노숙인의 31%가 노숙 생활 중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하루에 한 명 꼴로 사망하는 노숙인 사망 통계에서 더욱 극명해진다.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노숙 생활은 결국 건강에 치명상을 입히곤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전장에 나가있는 병사가 받는 스트레스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노숙 생활의 전반이 스트레스의 연속임을 의미한다. 마땅히 행복해야 할 식사시간도 무료급식 대열에 선 노숙인에게는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하는 민망함이고, 쉼과 충전이 되어야 할 수면은 오히려 두려움이다. 아무리 노숙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낭에 간추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집을 대신할 수 없는 한, 인간다움도 담보하지 못한다.

●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점철된 경찰 행정은 우선 노숙인들의 인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둘째로 노숙인들을 안전 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러한 경찰의 차별적 행정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근자의 사례만 보더라도, 2005년에는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시 사건과 무관한 한 노숙인을 물증도 없이 연행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입소시켜 감시했던 사건(이후 진범 검거)이 있었다. 2006년에는 생명이 위독한 한 노숙인을 벌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할 기회를 주지않고 노역장 유치를 위해 호송하다 호송차 안에서 사망하게 했던 사건, 2007년에는 영아 사체 유기 혐의로 한 여성 노숙인을 지목하고 수사하였으나 국과수의 DNA 감정결과 무죄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보름동안이나 계속 구금했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에는 동맥이 파열되어 긴급히 후송해야 할 한 노숙인을 경찰차 시트가 더렵혀질까봐 후송을 미뤄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 뿐 만이 아니다. 철도 공안에 의한 무리한 단속과 폭언, 폭행 역시 빈번하다. 또한 철도공사나 지하철 공사 차원의 노숙인 배제 정책들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역사를 야간에 폐쇄하거나, 지하도 취침 행위를 막기 위해 상습적인 물청소를 하는 등의 유치찬란한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빈민들에 대한 탄압이 그러하듯, 국가 행사시 마다 반복되는 노숙인에 대한 인권 침해도 여전하다. 월드컵 당시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지방의 새마을 연수원으로 연수를 보낸다는 해프닝을 연출한 적이 있으며, 2005년 아펙 정상회담때는 철도, 지하철역의 물품 보관함을 폐쇄해 노숙인들은 보관해놨던 물품을 꺼내지 못한 채 한 겨울에 신문지 한 장에 의지해 밤을 보내야만 했었다.

● 범죄 집단에 의한 착취

‘노숙’이란 극한의 빈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만 하더라도 노숙인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하지만 착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04년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이 노숙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해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대표하듯, 노숙인들은 명의도용과 같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데, 넷 중 한 명은 명의도용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신용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허점을 노린 각종 범죄 집단들은 노숙인 밀집지역을 관찰하면서 브로커들을 이용해 그물을 친다. 흔하게는 노숙인들의 가난한 사정을 이용해 대가를 얼마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약속이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는 가방을 잃어버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분증을 위조 당해 명의도용을 당하거나, 약물이 든 음식물을 얻어먹고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다. 대부분 바지사장이나 대포차, 대포폰, 카드사기 등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범죄자 일당은 행정사와 같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등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에 다른 사건으로 범인이 잡히지 않는 이상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범죄 행위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노숙인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린다. 수 천 만 원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의 규모도 그렇지만 적잖은 경우가 세금 체납 문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파산을 통한 채무 해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의 어려움은 둘째치더라도 이처럼 미래를 저당 잡힌 노숙인들의 경우 사실 다시 일어설 마음을 먹는 것이 힘들다. 그 외에도 김 양식장과 같은 곳에서 노동을 착취당한다던지, 보호를 명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을 착취당하는 전통적 수법의 범죄 피해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치안 행정은 노숙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고, 빈번하게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뿐, 이러한 ‘범죄’라는 치안에 대한 도전 행위 앞에서는 너무나 의연하다.

2.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문제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듬해, 2007년 연초부터 노숙인에 대한 서울시의 탄압이 전면화 되었다. 서울시는 노숙인 보호기관들을 소집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 프로젝트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특히 ‘관광객 1천 200만 명 유치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리 노숙인들을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렇듯 서울시 노숙인 정책은  노숙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제문화도시마케팅이란 서울시 핵심사업의 성공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오류에 기반해 있다.

● 일방적인 시설 수용 정책

작년부터 서울시는 ‘상담목표제’를 시행하여, 민간단체의 거리상담반, 중구와 영등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순찰대에게 주간/월간/연간 노숙인 시설 입소목표량을 정하고, 매일 입소실적을 보고하게 하며, 입소실적이 많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의 “조속한 사회복귀” 운운하며 거리급식을 중단하도록 민간단체에 요구해 현재 서울역 인근의 거리급식은 상당 수 중단된 상황이다. 한 마디로 상담원들을 투여하여 설득하고, 거리에서 생활하기에 힘든 여건을 조성하여 시설로 입소하는 것을 유일한 선택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기업과 시 산하기관을 통해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갖기 사업’ 에서도 드러나는데, 쉼터 입소인들에게 일차적인 선택권을 주고 그래도 일자리가 남을 경우 거리노숙인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거리노숙인들은 서울시 일자리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채무가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신용 리스타트 사업에서도 거리노숙인은 배제되고 있다.

물론 거리 생활은 상당한 정신, 육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마치 물동량을 조절하듯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거리 노숙인을 쉼터로 입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그 과정에서 폭력적, 반인권적 행위들이 빚어지기 마련이며, 그 자체로서도 폭력적인 것이다. 시설 입소를 강제하기 전, 노숙인들이 왜 시설을 거부하는지를 서울시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다.

● 시대착오적인 노숙인 순찰대 운용

2006년 5월부터 영등포구에서 노숙인순찰대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영등포구와 중구에서 각각 16명씩의 소위 ‘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경우, 구 예산 50% / 서울시 50%의 비율로 총 2억 3천 만 원의 예산을 노숙인순찰대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인건비만 1억 1천 5백 만 원으로 이는 영등포구 전체 기초생활보장 관련 인건비 예산 1억 5천 만 원의 4/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순찰대 운영은 현재 일련의 서울시노숙인대책이 ‘경제문화도시마케팅’을 위한 ‘청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영등포구의 경우, 순찰대가 고엽제전우회 등 군 전역자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지 지원 상담 등에 대한 지식과 노숙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집단을 순찰대로 활용함으로써, 상시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순찰대의 업무내용 자체도 인권침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간상주행위 단속’과 ‘노숙자율금지구역 운영’ 등은 재산이나 옷차림 등에 의한 차별을 기반으로 노숙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 순찰대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허름한 차림의 사람이 일정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

● 소규모 시설 통폐합

서울시는 소규모 쉼터에 대해 정원기준 20명 이하부터 점진적으로 폐쇄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운영비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부정하는 것인데, 서울시의 소규모 쉼터 통폐합 시도는 비용만을 고려한 정책에 불과하다. 노숙인에게 안정되고 특성에 맞는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밀착해 있는 소규모 쉼터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최근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시설보다는 지역사회기반의 실천이 중요한 전략방향이 되고 있다.

● 취약한 의료지원체계

서울시 노숙인의 사망률은 1999년 인구 1천 명당 11.8명에서 2005년 현재 15.9명으로 증가하는 등(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2005년 평균 사망률인 인구 1천 명당 5.0명에 비해 3.1배나 높은 것) 노숙인의 질병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 노숙인의 사망원인 중 절반 이상이 상당 수준 예방이 가능한 ‘손상, 중독 등 외인성질환, 간질환, 감염성질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마디로 수많은 노숙인이 죽지 않아도 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작년 도로공사를 핑계로 서울역 노숙인 진료소를 철거, 이전하려 하였고(노숙인권 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철회) 매년 의료 예산의 ‘적자예산 편성→진료비 미지급분 발생→추경편성’ 관행을 초래해 진료기관의 소극적 진료를 부추겨 왔다. 그나마 있는 서울역, 영등포의 현장 진료 체계 역시 의료법 · 정신보건법 등 의료관계법에 따른 진료소의 의료기관으로서의 부적합 문제를 안고 있고, 제공되는 진료의 질도 열악해 제한된 지원의 문제, 건강 검진 및 만성·중증 질환의 관리 문제, 응급의료문제, 의료 데이터 축적 및 공유의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오세훈 시정부 하 노숙인 정책은 세수입 확대를 위한 전략 사업의 사전작업에 지나지 않으며, 서울시는 노숙이라는 삶의 형태를 띠기까지 겪어왔을 생애과정과 현존하는 문제점(건강, 실업, 가족해체, 금융피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최소 지원의 원칙하에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데 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 결여는 물론 정책 자체에 상당한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러한 폭력성은 빈번하게 실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에 대한 반강제적 행정, 차별적 지원, 최소지원의 원칙은 불행히도 대다수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일부 노숙인들의 불건강한 노숙 문화-강탈과 가까운 구걸, 노상방뇨와 같은 경범죄, 상호 폭행 등-에 원인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덕적(?)인 문제와 노숙 문제의 진단과 처방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숙이라는 상황은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모두 거세당한 상태로 위와 같은 비도덕적 행위들은 개인적인 지탄이 아닌 노숙이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할 측면이 크다.

노숙인에 대한 대책은 ‘노숙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대책이 절대 아니다. 노숙인이라는 집단은 결코 인구학적 특성이 아니라 상태 개념을 인칭화한 것으로, 노숙인 정책은 노숙 상태에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숙인 정책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한계상황에 작용하는 그물망이란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고형렬 I 동자동사랑방
쪽방의 현실 , 쪽방 재개발문제

쪽방이라 함은 작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늙고, 병들다는 이미지 연상될 것이다.  불행하지만, 맞는 단어들이라고 생각 한다. 화장실과 세면 시설이 없는 한 평 내지는 두 평의 공간에서 공동의 화장실과 세면장은 불결하다. 쪽방의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당뇨와 알콜릭, 각종의 질병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최전선의 살고 있는 분들에게 있었 쪽방이란 단지 잠 잘 수 있는 방이란 개념 뿐 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다.  노숙을 경험한 이들에게 있었 집의 편안함은 최고의 가치일 것이리라.

<표 1> 쪽방에 대한 정의

지역 및 기관	개념정의	비고
한국도시연구소 (2000)	①방의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이며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시설이 방마다 미비, ②거주자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낮은 도시의 최빈곤층으로 특히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③대개 일세나 무보증월세로 운영되는 형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함 설비등 물리적 측면과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고려
보건복지부 (2000)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하여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생활자용 유료숙박시설	쪽방의 입지, 면적 등 물리적인 측면 강조
한국도시연구소 (2005)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무보증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시설 한국도시연구소(2005)는 지역의 개념정의와 현장실태조사를 토대로 위와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실제 주택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음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며, ‘일세와 월세’의 점유형태를 규정함으로써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쪽방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거주지원책 모색, 김선미 5p	가구원수, 자가와 전세 는 고려하지 않음. 주거시설,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반영

우리가 사는 방을 예를 들자면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원. 30여 평의 건물에 방이 15가구에  화장실 하나, 세면 및 식사준비용 수도꼭지 하나이다.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과 세면장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성인 남자가 누우면 머리와 발끝이 벽에 닿는 방에 창문이 없는 곳도 있다.  여름을 상상하면 찜통이다.

누가 사는 가

주로 단신의 남성이 대부분이나, 아이들과 함께 기거하는 2인 이상의 가구(3가구), 부부가구(2가구), 3인 이상의 가족(2가구)이 있다.

주민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나이로 만성질환 및 장애를 갖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수술이나 응급처치 후에 퇴혼하지 못하고 중환자실 장기 입원 하거나, 생을 마감하는 경우 다반사이다.  이런 현실로 병원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약을 끼고 사는 종합적인 만성질환자 또한 대부분이다.  수급권자임에도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약간의 치료비와 약값을 지불해야한다.

쪽방 지역의 직업군은 70%이상은 일반수급권자로 한 달 수급비 38만 7천원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성인 남성이 20여만원의 월세를 주고 난후 나머지 18만원으로 밑반찬 비롯한 쌀, 부식비를 지출하고 통신료, 기호식품비, 교통비 등으로 살 수 있는 가?  옷은 사지 못하고 인근의 복지기관 및 선교기관으로부터  밑반찬과 점심은 제공하고 있으나 수량의 부족 등으로 주민은 넓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비 부족으로 이웃과 친지들에게 약간의 부채를 안고 있다.

비교적 젊은 주민들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용역회사를 통하거나, 주위 이웃의 소개로 일을 하고 있으나, 우천이나, 겨울 날씨로 인해 벌리는 그리 넉넉지 못하고 있다.

약간의 조선족 동포들은 식당 등과 같은 요식업에 종사하여 주민들과의 생활 시간대가 다르며 다른 주민들과 유대 관계도 없다.

노숙인을 경험한 이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쪽방의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겨울 한 철 거주하고 부채 등의 이유로 다시 거리로 가는 분들 또한 있다.

주민등록 말소로 비수급권자, 이른바 바지사장과 같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파산자 등과 같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 또한 우리의 주민이다.

쪽방지역의 재개발

쪽방은 역을 주변으로한 여인숙, 여관 그리고 고시원의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작고 불편한 공간이지만, 노숙을 경험한 이들과 빈곤의 최극단 계층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주거용이다.  실제로 쪽방에서의 거주 기간은 하루 이틀의 단기간의 투숙이 아닌 최소 한 달 단위의 계약으로 몇 년 동안 거주하는 분들이 주류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에서는 여관, 여인숙, 고시원 형태를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주거용 세입자는 장기임대주택, 주거 이전비, 이사비용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동자동 4구역은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로 주거지가 아닌 상업지역으로 간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만을 보상하려하고 있다.  여기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①주민등록상 사업지구(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고, ②반드시 법적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며(여관․여인숙은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③무허가건축물일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졌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세입자의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등포2동 쪽방지역의 경우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당초 20여명의 미해당자로 판명되어 보상대상에 제외되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관․여인숙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문제는 쪽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있어 쪽방과 여관․여인숙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건물이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1평 이 채 되지 못하는 좁은 방과 월 15~24만원 정도의 무보증 월세 임대료 수준 등 쪽방과 여관, 여인숙, 고시원의 실제적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여관․여인숙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지금까지 수급혜택을 계속 받아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서 보상 및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철거로 인해 실제로 주거를 상실하여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법적인 주거대책을 통해 적절한 주거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세입자들은 철거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는 고통과 함께 어떠한 대책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고통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쪽방지역의 경우 지역과 주민의 특성상(주민에게 있어 쪽방과 여관․여인숙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신용불량,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 등)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없다.

최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규정하는 다른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89년 1월 24일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만 보상받을 수 있을 뿐,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쪽방지역의 개발사업 현황 및 문제점. 김윤이 9p

넓게는 쪽방지역의 재개발은 쪽방의 주민들에게 주거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쪽방지역에서의 철거로 인해 다른 지역 이전 하게되면 지불 가능 한 주거공간은 쪽방보다 더 열악한 주거 이동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빈곤계층의 가장 저렴한 주거로 이용하고 있는 쪽방의 부족이다.  개발로 인하여 집값 상승과 더불어 쪽방과도 같은 주택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민간주택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빈곤계층에게 쪽방의 15 ~ 24만원 월세는 결고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계경제 형편이 비슷한 이들이 모여있고, 교통이 편리한 하고 재래시장이 가깝고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열악한 현실의 쪽방이 이지만 몇 년동안 살아가는 쪽방의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가치 이상의 소중한 재산이다.  최소한의 철거라도 철거지역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기본으로 하며 절절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쪽방에서의 개발, 철거는 빈곤계층이 밀집한 이 곳에서는 최고의 해악이다.

참고 문헌

쪽방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거주지원(居住支援)책 모색

김선미(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masoyama@empal.com)

쪽방지역의 개발사업 현황 및 문제점

김윤이(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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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비닐하우스 촌 거주민의 현실과 쟁점

1. 비닐하우스촌의 형성과 인식

비닐하우스촌의 형성은 강남 개발과 경부고속도로의 준공에서 시작된다. 1970년대 후반 서울시가 강남 개발을 위해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비를 대려고 강남 곳곳에 체비지를 남겨둔다. 하나의 개발이 또 다른 개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빈 터에 갈 곳 없는 도시 빈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으로 도시미관 사업으로 인해 서울의 오래된 산동네들은 재개발 열풍에 사라져갔고, 때마침 불어 닥친 부동산 투기 바람에 집값과 전세보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래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비닐하우스촌이 관찰되는 곳은 부자들이 모여 사는 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경기도 하남시·과천시 등에 10,930세대 35,000여 명이 넘어서고 있다.

비닐하우스 촌으로 불리는 비정상 주거형태는 화훼용 비닐하우스. 축사. 우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돔dome형(비닐하우스)과 새롭게 합판 등을 이용하여 신축한 가건물 형태(판자촌) 로 되어있다.

돔형 - 우면동 뚝방마을

판자촌 형 - 서초구 잔디마을

“비닐하우스촌 주거지”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는 언론의 영향력이라 볼 수 있다. 겨울철이 되면, 가난한 이들의 주거지로 찾아오는 온정의 손길을 따라 언론도 이들의 삶을 주목해주었고, 간간히 주민등록 미등재, 오염된 지하수 등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촌 문제를 다루곤 했다. 또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위기에 처하거나 화재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비닐하우스촌이 투기꾼들의 집결지인 듯 묘사하여 비닐하우스촌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비닐하우스촌 주민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는 그들에 대한 입장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데, 이는 비닐하우스촌이 공식적인 주택시장에서 적절한 주거를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의 주거지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비닐하우스촌 주민’은 정책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단지 불법 건축물인 ‘비닐하우스촌’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일부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화재로 자신의 거처를 잃어버리거나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적절한 주거대책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은 주민의 경우도 일상생활의 여러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언제 다시 불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철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2. 비닐하우스촌 주거환경이 갖는 쟁점들

1) 토지의 점유의 불법성 여부

강남 개발과 함께 밀어 닥친 전세 대란은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목숨을 버리는 결과가 발생 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형상의 주택 보급률은 107%를 넘어 모든 가구가 한 채의 집을 갖고도 73만 2천호의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임에도 국민의 주거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투기적 요소가 강하게 주택의 본질을 왜곡한 결과로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집이 없고,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비정상적 거주 상태에서 생활하는 주거극빈층의 규모도 160만 명에 이르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공적인 기능을 상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촌이 점령하고 있는 토지의 불법성은 산업화 과정과 인구 집중 현상 그리고 급상승한 주거비용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주거 빈곤계층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소유권은 국가 혹은 사유지의 경우 소유권자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점유한 비용은 정부(지방자치단체)혹은 땅 주인에게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 하고 있다.

과천 꿀벌마을 강제집행 (08년 3월)

다만, 지주들과의 사용료는 현실성 있게 책정되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개발 가치가 상승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용료 받기를 거부하며, 소송을 통해서 지상물 거주자들을 내모는 강제철거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2) 주소지 미등재 문재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주소지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겪는 고통은 말할 수도 없으며,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자녀들의 학교 배정과 통학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도 있다.

집단 전입신고 투쟁(07년)

행정당국이 주소지를 부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소지를 등재 할 경우 가구 수 증가 및 개발시 높은 보상가을 원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파구 사례(200년 소송에서 승소하여 주소지 등재됨)를 보면, 가구 수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개발구역으로 현재는 토지 정지작업이 진행 중인 “동남권 유통사업지구”의 비닐하우스 촌 거주민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상으로 해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07~08년, 서초 잔디마을, 강남 수정마을, 과천 꿀벌마을)에서도 재판정은, 주거시설을 갖추고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허가이던, 사유지이던,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주소지를 주어야하고, 주소지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자치구는 위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여,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부여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3) 체비지등 변상금 부과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공식적인 주택시장의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록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비닐하우스촌은 대체로 자가 소유나 무상 임대인 경우가 많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공유지나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촌의 경우, 각각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고 있는데,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지조건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비닐하우스촌이 지가가 비싼 강남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변상금의 액수가 커서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변상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체액에 대한 12~15%의 연체료로 인해 체납액은 점점 쌓여지게 된다(가국당 평균 1억원 채납). 이는 결과적으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비닐하우스촌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화재와 관련된 주요 쟁점

비닐하우스촌의 화재는 언론을 통해 간간히 접하게 된다. 비닐하우스촌을 구성하는 주요 재질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토지주들의 방화로 의심되는 화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 번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로 연결되기 쉬어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항상 화재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

화재발생 07년 서초 아랫성뒤 마을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집을 잃어버렸다는 심리적 상실감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화재라는 커다란 재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복구작업과 비용을 지원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관할 지역내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차체는 화재를 당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심지어 복구작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3. 비닐하우스촌의 주거권을 위하여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비닐하우스 촌 주민의 주거문제 역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닐하우스 촌이라는 공통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이 처한 상황과 주민들의 여건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하겠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공간인 비닐하우스 촌을 점진적으로 해소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장기적으로는 비닐하우스 촌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현재 비닐하우스 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작년(2007년 11월) 비닐하우스촌 주거대책을 마련하였지만, 비닐하우스 촌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는 2010년까지 비닐하우스촌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절절한 주거대책이 없이 이러한 해소가 진행된다면 이는, 이주 가능한 일부만을 포섭하고 강제철거하겠다는 엄포와 다르지 않다.

비닐하우스 촌 주민을 비롯한 주거 빈곤층에 대한 적절한 주거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악한 물리적 주거형태가 일시적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다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빈곤과 차별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다!

1	｜빈곤사회연대
반빈곤운동의 과제 _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하여

1. 들어가며

‘빈곤’은 빈곤층 인구 700만이라는 양적 숫자에만 담겨 있지 않다. 물론 양적 숫자는 빈곤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일깨워주는 모티브가 된다. 하지만 이 숫자는 사회적 합의를 표방하기는 하나 ‘예산 꿰맞추기식’으로 책정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수량적 숫자일 뿐이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원인’과 이 원인에 의해 파생되는 다양한 결과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 동력과 주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빈곤’에 대해 접근해 나가야 한다. 그러할 때 ‘빈곤’은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문제, 사회적 낙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보편적으로 극복해야할 문제로서 바라볼 수 있다. 즉,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를 설계하거나 꿈꿀 수 있는 문제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시기 ‘빈곤’을 양산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유연화, 탈규제, 민영화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전략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론자들은 빈곤의 확산과 불평등의 심화를 불가피한 것이자, 당연한 결과로서, 심지어는 신자유주의전략의 성공의 근거로서 판단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빈곤에 대한 대책은 ‘보호’와 ‘안전망 강화’ 그리고 ‘노동연계’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빈곤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격을 엄격히 한다. 따라서 이들의 빈곤대책은 ‘탈빈곤’의 의미보다는 사회(물론 신자유주의 이윤추구를 자유롭게 하는 사회이다)에 대한 위협과 일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빈곤층의 존재가 이윤추구를 위한 전략관철의 유력한 매개이자 통로로서 활용 가능케 하도록 작동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라는 온갖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전략을 전제하는(적극적으로 옹호하든, 불가피하다고 여기든) 빈곤대책은 신자유주의전략을 넘어설 수가 없거니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자유주의전략의 파트너로 기능하거나, 하위전략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반빈곤’ 전략과제를 세우고, 연대운동의 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을 신자유주의전략에 대한 반대와 저항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빈곤’은 빈곤을 양산하는 원인에 대한 ‘저항과 반대’이자, 결과로서 ‘빈곤’을 어쩔 수 없다거나 불가피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의 여러 모습들

신자유주의시대 ‘빈곤’은 소득의 부재와 결핍이라는 ‘경제적 궁핍’이라는 모습만을 띠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궁핍’의 모습을 띤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르는 길은 실로 다양하다. 그리고 절대적 궁핍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가 앞서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전략으로 인해 대다수 노동자는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고임금의 안정적인’의 일자리를 향한 욕망은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생존을 유일한 희망으로서 간주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밀려난 이들에게는 저임금의 일자리든, 단기간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일자리든 상관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선택해야만 하는 강요된 일자리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별분업화된 노동의 위계질서와 가족임금모델에 근거한 임금의 책정은 여성에게 더욱 큰 희생과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활동 활성화’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모습은 생계를 꾸리기에도 벅찬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여기에 더해 시장화되고 있는 보육, 간병 등의 서비스마저 이를 감당할 구매능력을 가지길 요구함으로써 ‘엎친 데 덮친 격’의 역할을 여성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이 최소 5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노동빈곤’이 신자유주의 시대 가장 특징적인 빈곤의 모습이다. 더구나 기간제 고용, 파견, 용역, 소사장,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최소한의 사회보장마저 이들에게는 더욱 다가서기엔 너무 먼 제도가 되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자본이 사회보장의 비용부담을 덜고자 선택한 전략 앞에서는 무기력할 따름이며, 그 부담은 온전하게 이들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한테 자본은 계속하여 ‘열심히 일하라’라고 다그치고 있다.

둘째, 노동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노인이나 아동의 빈곤의 모습을 보자. 이들의 빈곤은 노동능력이 없을 경우 사회적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에 근거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를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이 제도는 ‘소득지원’의 의미에서도 모자란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의 각종 건강, 보육, 교육 등 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과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를 전적으로 가족에 내맡겨 왔다. 하지만 이들의 보호막이자 최후안전망의 보루였던 가족은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없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 역할을 대신하는 공간으로서 시장을 강조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들은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구매 능력이 없기에 시장의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소비자로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을 내놓긴 하지만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노인과 아동빈곤층이 200만에 달한다.

바우처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바우처(voucher, 이용권)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말하는데,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 대량 사유화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을 기원으로 하며,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바우처제도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바우처의 핵심 원리는 공급자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구매력 보조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셋째, ‘뉴타운개발, 지역균형발전, 능동적 세계화’라는 전략 속에서의 빈곤의 양상도 심각하다. 이러한 개발과 성장은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포장을 내세운다. 지방분권이라는 의미에서 균형발전을 내세운다. 세계 속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의 소리를 드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속에서 극소수 일부는 ‘보상’이라는 명분하에 부를 거머쥐기도 하고, 건설자본과 토목자본의 배는 불러가지만 대다수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생존을 위한 새로운 경쟁사회와 부딪쳐야 한다. 자기 삶의 공간에서 쫓겨나는 철거민의 모습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하지 못해 포장마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아 옮겨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으로, 수많은 경쟁자가 도사리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모습으로, 한평생 생활을 꾸려오던 농촌에서 아무런 생계대책을 갖지 못하는 대책 없는 삶의 모습으로 말이다. 이런 이들이 자그마치 500만을 넘어선다. 이들은 법적인 고용관계의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거, 교육, 의료 등 다른 삶의 권리는 말할 것도 없다.

넷째, 하루아침에 ‘도덕적 해이자’ ‘무분별한 과잉소비행태’의 대표적 낙인찍히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 이른바 ‘신용불량자’ 더욱 정확하게는 신자유주의금융정책에 의한 ‘금융피해자’들이다. 이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책으로서 신용카드남발, 질병과 가계의 몰락으로 인한 단기간의 재정적 부담, 일자리 상실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정기적인 소득원의 저하와 부재, 금융자본만을 살찌우는 신용정책과 고금리 사채업을 방치한 금융정책 등에 결과로 인해 양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자본은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의 대책을 내놓지만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고려는 금융자본의 ‘자본 회수’ 여부이다. 이러한 이들이 300만을 넘어선다.

다섯째,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배제되거나 온갖 차별로 인해 노동시장에의 진입부터 가로막히고 삶의 권리가 총체적으로 박탈당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차라리 이차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인,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모습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표현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과 정부가 펼치는 ‘사회안전망’은 ‘자본안전망’에 다름 아니다. ‘사회통합’은 ‘이윤추구망으로의 포획’ 이기도 하다.

우리는 최옥란 열사에게서 이를 확인했다. 그녀는 기초법 수급자로서, 장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세상과 싸웠다.

사실 반빈곤운동은 자본과 권력의 의도에 대한 공격보다는 빈곤층이 처한 다양한 고통과 억압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했을지도 모른다. 2000년부터 본격화된 반빈곤운동은 사실 그것에서 시작했다.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실시하길 바랐으며,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동할 권리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했으며, 저임금이라도 좋으니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했다. 이제는 ‘분노의 조직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분노의 조직화’만으로(이 역시 아직도 불충분하긴 하다), ‘상징화된 빈곤’에 대한 인식확대 만으로는 반빈곤운동의 대중화와 ‘빈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하다.

3. 반빈곤운동의 목표와 전략과제 _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

반빈곤운동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복지의 이분법에 기초한 노동연계 복지전략을 뛰어넘어, 반빈곤운동 주체의 ‘권리’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 둘째, 반빈곤운동 주체의 개별요구에 머물지 않는 보편적 요구와 지향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의 실현 속에 현 사회구조를 넘어선 새로운 삶의 대안원리를 담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

1) 목표 :  "기본생활권 확보, 빈곤 없는 세상"

지속적인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예전처럼 ‘고용=생활의 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빈곤화를 낳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과 유연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매개로서 이를 적절히 의도하고,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빈곤화를 사회복지로서 보완 또는 사회복지를 시장화함으로써 노동자를 위계화하고 자본의 노동윤리에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경쟁시킨다.

지속적인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예전처럼 ‘고용=생활의 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빈곤화를 낳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과 유연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매개로서 이를 적절히 의도하고, 활용. 또한 빈곤화를 사회복지로서 보완 또는 사회복지를 시장화함으로써 노동자를 위계화하고 자본의 노동윤리에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경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빈곤운동은 이제 노동(생산)과 복지의 연계와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동시에 일정한 민중들을 노동권으로부터 배제시키면서 산업예비군을 만들어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거나, 자본주의적으로 노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이들을 빈곤계층으로 떨어뜨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할 권리'를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해 배제당한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가에서 '생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권'이 전제되고 그것에서 배제된 자들의 요구로서 '생활권'이 제출되는 것이다. 이윤을 착취하는 구조를 전면으로 드러내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을 통해 그 이윤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노동권'과 노동하는 자들의 투쟁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자본주의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을 '시혜'와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유지 보조도구'로 활용하려는 정권에 맞선 '권리'개념도 발달해왔고, 이를 위한 치열한 투쟁이 벌어져 왔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투쟁이나 실업자들의 투쟁 등으로 표현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신자유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성이 파괴되고 개별화되면서 노자간의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불안정노동자층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 역시 자본의 이윤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개별화하고 착취강화를 보장하는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투쟁은 매우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어떤 노동자들이 간접고용화가 확대되면서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대항하는 투쟁의 영역이기도 하다. 원래 자본과의 투쟁이 본래적이지만, 그런 구조적 저임금 장치는 국가의 제도의 의해 보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의 전면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노동자운동-빈곤당사자의 연대와 소통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빈곤운동의 목표는 사회적 필요에 근거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이를 ‘기본생활권’이라 부르기로 한다. 기본생활권은 경제적 능력, 성별, 인종, 국적, 장애, 나이의 유무와 차이에 관계없이 인간 개개인이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사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존의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제도가 성별분업과 가족임금모델에 근거하여 원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설계를 하였다면 기본생활권은 ‘개인’에 근거한,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생활권은 노동이나 고용관계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울러 기본생활권의 확보는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고, 차이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권력과 메카니즘에 대한 저항과 반대, 권력의 철폐를 필요로 한다. 이는 기존 빈곤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기본생활권이 확보될 때 우리는 비로소 ‘빈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하기에 반빈곤운동은 ‘기본생활권’을 사회투쟁, 정치투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2) 전략과제

반빈곤운동의 목표를 위와 같이 정했을 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기본생활권’이 포괄하고 있는 영역과 이 영역을 둘러싼 과제의 쟁취 및 이를 위한 주체(노동자운동, 여성운동, 빈민운동, 소위 제반 사회적 소수자들의 운동)의 형성 및 투쟁의 현실화로서 모색될 수 있다. ‘기본생활권’을 다음과 같은 프레임을 통해 실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표 1. 기본생활권의 주요과제>

영역	기본생활소득 확보	공적 사회서비스 확보	노동권 확보 ‘안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협소한 노동3권을 넘어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한 자기 결정권으로서 노동권의 확보
주요 과제	-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 최저임금의 현실화, 생활임금 확보 - 아동, 중증장애인, 노인층의 기본생활수당(연금) 도입 및 현실화	- 주거권 보장 - 교육권 보장 - 건강권 보장 - 돌봄노동의 사회화 - 교통, 통신,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 공급	-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확대 - 이주노동자의 노동비자 쟁취 및 인권 쟁취 - 비공식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여 및 노동할 권리 확보 -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 여성노동권 확보(안정된 노동을 할 권리, 강요된 노동을 거부할 권리)

반빈곤운동의 목표와 세 가지 영역은 개별 영역으로만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역으로 개별 영역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기본생활권이란 목표도 구현될 수가 없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의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주체의 상황도 다양하다. 따라서 불안정노동층 및 빈곤층의 당장의 일차적 이해와 요구도 다르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당장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이해와 요구에 따른 조직화와 투쟁은 반빈곤운동 주체 형성의 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 주체들의 운동이 여기에 갇혀서는 해당 주체운동의 질적 상승이나 발전을 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자본과 국가가 펼치는 신자유주의 전략은 노동자 이해의 다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 삶의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닌 총체적인 측면을 공격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체들의 투쟁 정도에 따라서 자본과 국가는 포섭, 배제, 분할, 위계화의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반빈곤운동의 전개는 개별 주체들의 개별투쟁을 넘어 목표와 전략에 근거한 주체들의 연대운동이 필연적이다.

4. 빈곤 해결을 위한 운동의 방향

1) 최저생계비와 한국 사회 빈곤지표의 재설정

우리 사회의 빈곤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2008년 현재, 1인가구 46만3000원, 4인가구 1백26만6000원. 700만이 넘는 빈곤인구(최저생계비 120% 이하) 중 수급자 수는 160만 명에 그치고 있다. 낮은 포괄범위와 낮은 기준선은 양자의 조화를 통해 빈곤을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빈곤과 계급적 불평등은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지표 앞에서 대다수 민중의 빈곤 심화라는 현실은 중산층이 사라져서 걱정인 사회양극화 문제로 둔갑된다.

최저생계비를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DJ 정부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여기에는 악명 높은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일환인 조건부수급조항을 통해 자활사업이 규정되고 있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모두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8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전환이 예상되는데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을 개별급여제도로서 분리하여 수급자 대상을 넓힌다는 것이 작년 구성된 보건복지부 TF팀의 주요 방향이다. 이는 차상위 즉, 일하는 빈곤층(저임금비정규노동자)에게 지극히 한계적인 복지제도의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수급자들의 생계급여를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초법 개편의 논리에는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기초법 독소조항, 잔여적 복지의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빈곤사회연대(준)를 비롯한 반빈곤운동단체들은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주장해왔다. 사회적 불평등 상황을 드러내고 사회의 부가 누구에게 편중되고 있는지, 빈곤이 왜 이토록 구조화되고 확산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사회를 바꾸는 빈곤철폐를 주장해 온 것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선은 한국사회 빈곤 지표의 기준선이 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선으로 작동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생계비 지표를 현실화하는 것,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것은 저임금비정규노동자를 포함한 빈곤층의 삶의 지표를 끌어올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빈곤(일하는 빈곤)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가구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2007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주 40시간 기준 72만7320원)인데 정부에 따르면 178만4천명(전체 노동자 대비 11.9%)이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받는다. 03년 104만 명 7.6%, 04년 125만 명 8.8%, 05년 150만 명 10.3%로 매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저임금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열악한 노동조건(퇴직금, 상여금, 사회보험 등에서의 배제)으로 인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하는 빈곤층이 체감하는 빈곤 정도는 ‘생계 위협’ 그 자체이다.

한편,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은 주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그동안 비공식부문에 머물렀던 영역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저임금에 극도로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속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로 대체해나가는 듯 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자 운동은 이들 노동자를 노동자운동의 중심으로 세우기 힘든 객관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실업과 고용을 오가는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단협이나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경로와 실천적 경로에 대한 변화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통한 조직화의 계기가 필요하며, 지역 사회에서 사회운동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투쟁방식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더 빠르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사회의 전체 빈곤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55%에 달하고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로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7.0%의 세 배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지급하면서 조직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차출,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실천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과정의 여성의 일․가정 양립방안과 공명할 가능성이 높다.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여성 노동권의 박탈, 재생산의 위기의 가족책임전가 등 빈곤의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관점과 실천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4) 노점상 등 영세자영상인

한국사회에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음. 비농림부문 자영업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29%로 미국 6.6%, 영국 11.7%, 프랑스 6.8%, 독일 10%, 스웨덴 8.8%, 일본 12.3%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채 대량실업자가 발생하자 준비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가 확대되어 왔다. 영세자영업의 대표적인 형태가 노점상인데. 전국노점상총연합의 추계에 따르면 노점상은 전국적으로 100만으로 추산된다. 전노련은 20년 이상의 운동을 벌여 왔다.

- 그러나 최근 서울시 노점대책이나 가판대 정책 등을 보면 이들 노점상을 일부 합법화하여 관리하고, 다수의 노점상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 유통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기조와 맞물려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응투쟁이 전노련을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대가 필요하다.

5) 불안정주거 현황과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권 박탈과 탄압

한국 사회의 주택보급률은 106%에 달한다. 이는 한가구당 한 채씩 소유한다고 하면 주택 73만2천호가 남는 숫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기 소유집은 55.%에 머물고 41.4%는 전세나 월세 거주 형태이다. 그리고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의 규모는 68만 가구 160만명에 이른다. 특히 이들 주거빈곤층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93%나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58.5% 비율에 달한다.

주거복지의 일환인 공공임대주택은 2005년말 현재 36만호로 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 건설계획을 세워놓았지만 빈곤층의 93%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 사업승인을 마친 것은 57.6%에 불과하다. 그리고 ‘저렴주택’이라고 명명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 서울시에서는 2009년까지 9천호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나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특히 향후 뉴타운사업의 전개로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밀려나가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못하는 서민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의 주요 주택정책은 △ 양도세 완화, 종부세 감면 등 부동산 세제 개편 △ 용적률 상향 조정 및 각종 규제 완화(층고제한, 소형 의무건립 비율 완화 등)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전면 확대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집부자를 위한 종부세, 양도세의 완화 움직임(현행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가구의 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세금폭탄 운운하며, 0.4%의 가구만 내도록 완화하려 한다)은 벌써부터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며 강남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보유세의 일종일 종부세와 개발 이익환수장치의 하나인 양도세의 후퇴는 토지의 소유․처분 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정권차원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투기공화국으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재개발은 생태, 문화 등의 가치를 앞세운 신개발주의라 칭해질 수 있을 것이다. 도심 부동산 재개발이 그러한 형태이며, 도시 미관 정비라는 이름으로 청계천 복원 등이 강행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경부대운하 등을 비롯하여 개발광풍에 맞선 생태적 가치와 주거와 생존의 권리가 전면화되어야 한다.

6) 보편적인 사회보장의 부재 상황에서 가속화되는 삶의 위기에 대한 대응

이명박 집권 향후 5년은 DJ,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전개된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이 본격화 ․ 구체화되는 시점이자 지난 10년간 제도적 폐해들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비판의 맥락에서 이후 제출될 사회정책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율은 30% 수준이며 그나마의 포괄수준을 넓히기도 전에 사회보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의 실행 등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적 위기관리 방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사회보험/공적부조 체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철학과 담론을 형성하고 제기할 만한 토론과 실천이 모색되어야 한다.

7)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장화에 맞서기 위해

이명박 정부 들어 주요 공기업에 대한 매각, 사유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인데, 이는 필수재인 물을 기업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민중의 권리로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장화로 인한 민중들의 실질적인 고통에 대한 폭로와 선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오늘날 ‘반빈곤운동’의 과제

오늘날 반빈곤운동은 연대운동을 지향하고 노동자투쟁과의 결합, 가족과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해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획득해나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서는 1> 기존의 도시빈민운동을 재조직, 새로운 빈민주체들의 형성 2> 실업-반실업 노동자를 조직하고 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개조(장기적 과제) 3>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운동의 의제 발굴, 지속적인 캠페인 등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빈곤사회연대(준)은 최옥란 열사 투쟁과 기초법 연석회의 활동을 기반으로 2004년 발족하였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을 비롯, 노동․사회운동단체와 전국빈민연합, 노숙인당사자모임, 자립생활센터, 주거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빈민, 지역, 부문 조직 등 37개 단체가 결합되어 있는 연대체로서 빈곤사회연대(준)는 대중적 사업의 기획과 확대, 사회진보연대 등의 조직적 결합 등을 연대체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오면서, 활동가 형성과 대중 조직화를 위한 구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2007년을 거치면서 반빈곤운동의 기본방향과 관점, 의제를 정리하는 토론과 활동을 통해 빈곤사회연대(준)는 반빈곤운동의 기본 방향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소득의 확보 2> 성별, 인종, 연령, 장애유무에 따른 위계와 분할을 넘어선 확장된 노동권의 실현 3> 재생산 노동의 사회와, 공공서비스 확보가 포함된 사회서비스 확보라는 과제가 결합된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라는 핵심 슬로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다음과 같은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반빈곤운동의 과제를 제출하였다.

※ <1017 빈곤심판 민중행동 10대 요구>

• 기만적인 기초법 개정 반대!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 즉각 도입하라!

• 빈곤층 부담 가중 의료급여 개악 철회하라!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 물 산업화, 사유화를 중단하라! 빈곤층에게 물, 전력 등 필수서비스 무상 제공을!

•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비정규악법 철회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정책 철회하라!

• 가진 자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택정책 실시하라!

• 살인적인 고금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2	이진숙 /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사회진보연대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비판 - 능동적 복지, 시장 만능주의와 복지정책의 새로운 조합?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의 개요 : 노무현 정부와 같은 점과 다른 점

-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능동적 복지’를 두고 많은 분석들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념, 정책노선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시장 만능주의’인데, 이것과 복지는 조화로운 조합을 이루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기존 정부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모들을 많이 보일 것이고, 물론 그것이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다 후퇴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탓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스스로가 그 계승자를 자처했던 김대중 정부 당시의 복지는 시장 만능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었는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그것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 ‘생산적 복지’를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 당시 복지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치적으로 손꼽혔던 것은, 4대 사회보험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의 기본선, 기초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게끔 강제했던 배경에는 한국의 사회, 경제적 토양 자체를 변화시킨 IMF 금융위기가 있었다.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을 쌓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라기 보다는 차라리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그 결과 면에서 평가를 해도 마찬가지이다, 4대 보험의 보편화는 실제로는 거의 달성되지 않았고(국민연금 가입율은 실제로는 4-50/% 수준), 보장성 역시 확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 왔다(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엄격화, 국민연금 급여율 삭감, 최근의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 등).

- 그 뒤를 이어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복지이념으로 제시했다. 사회양극화라는 말이 상징하듯 빈곤층은 점차 확대되었는데, 김대중 정부 당시 구축된 사회안전망으로는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일하는 빈곤층’ 문제가 급격히 대두된 것이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의 저임금 일자리 창출전략에 집중하였고, 이는 기존의 지역복지단체, NGO 등을 ‘참여’시키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물론 이 당시도 그에 대한 명분은 있었는데,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사회서비스),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진정한 자활을 이루라(사회적 일자리) 등이 그것이었다.

-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는 이전에 비해 복지제도가 얼마나 확대되었으며, 그에 투여되는 국가예산의 총량이 얼마나 증감했느냐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복지의 성격은 어떻게 변모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지배계급의 전반적인 이념, 전략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일부분으로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복지를 바라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한 관점에 따라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의 핵심을 우리는 극빈층에 대한 관리적 차원의 일정한 지원 확대, 노동과 복지의 강한 연계로 바라보았으며, 이로써 사회복지(사회정책)가 사회보장이 아닌 노동력에 대한 투자정책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빈곤한 이들은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가의 문제뿐 아니라, 고소득자들은 왜 점점 더 많이 가지는가에 대한 기본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즉, 신자유주의라는 정책처방이 자본주의의 심화되는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는 현재 일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창출되는 부는 매우 제한적인데, 그것이 분배되는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노동자 민중을 더욱 수탈하는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금융자본의 확대로 인한, 부의 거대한 집중, 그로 인한 생산과 고용의 파괴, 임금의 하락이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함을 강조했다.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소득을 5분위로 나눠서 살펴보면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731만2000원이며 1분위(하위 20%)는 86만9000원으로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41에 달했다. 소득 5분위 배율 8.41배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것으로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8위를 기록했다.

-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능동적 복지’는 세부 정책과제를 통해 본다면, 크게 ‘선별주의 전략(이를 이명박 정부는 맞춤형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과 ‘시장주의 전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과 기초 사회보장 서비스의 정책방향과 연관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극소수에게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시장주의 전략은 주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연관되는 것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만 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복지를 산업화하여 적극적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양자가 결합되었을 때, 복지의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 이같이 정리해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닦아 놓은 기반 위에서, 더욱 과감하게 시장주의적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략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결합되었을 때 그 상이 더욱 분명해 진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 직후부터 교육, 공공부분, 공무원 등에 대한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로써 노동자 민중 내의 분할선(고용이 안정된 자들과 불안정한 자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노무현 정부 당시 유예되었던 부문까지를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완성을 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볼 때, 공적서비스, 기초교육의 기반 해체 등으로 중간계층의 생존도 매우 불안정해 지는 상황에서 빈곤층의 삶의 조건은 매우 열악해 질 것이 자명하다.

인수위 당시 이명박 정부 스스로도 이와 같이 설명. “외형적으로 현 정부와 가장 비슷한 분야는 복지정책이다. 하지만 배급형 복지가 아닌 시장 친화적인 맞춤형 복지로 변화할 것”

알다시피 이들은 현재 촛불집회에서 주요하게 쟁점화되고 있는 이슈들이다. 광우병에서 예상치 않게 점화된 대중들의 불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하며 점차 확장되고 있는데, 사회운동의 적극적인 결합이 요구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오기 힘든 정세적 호조건이라 볼 수도 있겠다.

세부 정책과제 비판 : ‘선별주의’, ‘시장주의’의 전면화

- 위와 같은 분석을 전제로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빈곤정책 과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따뜻한 시장)’를 복지이념으로 내세우며, 전략목표로 □평생복지기반 마련 □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의 총 4가지를 제시하였다.

국 정 지 표		능동적 복지
		⇧			⇧			⇧			⇧
전 략 목 표		1. 평생 복지기반 마련			2. 예방․ 맞춤․통합형 복지			3.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4.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 정 과 제 (42개)
		(핵심과제) 2개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중점과제) 6개 -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일반과제) 2개 ․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핵심과제) 1개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중점과제) 3개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일반과제) 8개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농업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핵심과제) 4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지분형 분양 주택 ▪재래시장 활성화 ▪부동산시장 안정 (중점과제) 4개 -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일반과제) 4개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핵심과제) 1개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중점과제) 2개 -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일반과제) 5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 위의 전략목표 4가지 중 ‘예방·맞춤·통합형 복지’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복지정책의 주요 기조였으며, ‘평생복지기반 마련’,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이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화술이라 할 수 있다. ‘평생복지기반 마련’은 이른바 생애주기 전반에 대응한다는 명분인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출산지원, 보육, 노인요양제도 등이 몇 년 전부터 도입․확대되어 왔고, 이를 체계화, 정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위의 제시된 정책과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인수위 시절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여 기초연금 체계로 개편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중복수급을 금지할 것이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빌미로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 연금기금의 금융화를 더욱 확대할 전망인데, 이는 공적 소득보장 정책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뿐만 아니라 노후 소득의 불안정성과 빈곤함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최근 촛불시위를 통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건강보험 민영화 전략 역시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 기존 정부 입장을 보자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라는 방침을 정하고, 건강보험을 중증질환 위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감기 등 경증 질환에서는 본인부담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는 이 같은 방침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을 높이는 것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를 추진하고 한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당연지정제의 폐지에 따라 건강보험 자동가입의무에 대한 폐지 요구도 뒤따를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보장성 확대는커녕 국민건강의 권리를 보장해 줄 최소한의 공적인 틀로서 ‘건강보험제도’가 위협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다.

- 주택정책도 공급위주로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지분형 분양주택’을 통해 아파트를 현행보다 1/4의 싼값에 공급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계속적인 집값상승을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 수요자 위주의 보육정책은 민간위주의 보육시설 운영, 보육료 자율화, 보육료 지원을 바우처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데, 시장 참여형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요양보호사 5만 명, 보육교사 9만 8천명 등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인데 물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는 결국 노령화, 가계소득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가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여성들 역시 저임금 노동시장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부터의 전략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개별급여로의 전환 등의 정책은 대부분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선별적’ 지원 아래서 그 대상은 극소수일 것이고 대다수 빈곤층은 건강보험 민영화, 의료․주거․보육․간병 등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추세 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더욱 어려운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밝힌 정책과제 중 빈곤 관련한 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빈곤층 공직자 진출확대,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등이다. 이러한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서 새로울 것이 없거나, 이미 시행 하고 있는 것 등이 대부분이다. 빈곤대책의 ‘빈곤함’을 드러내주고 있을 따름이다.

- 기초법의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은 수요대상의 조건에 알맞은 구조를 갖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생계급여의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별급여체계도 의료급여가 빈곤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로는 미흡한 것과 마찬가지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기초법 개정을 추진해온 맥락이 있는데, 현재 검토 중인 방향의 하나가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을 별도 급여체계로 분리하고, 생계급여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검토중인)장애인연금(또는 수당)을 통해 해결하여, 기초법으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결국 기초법을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축적인 제도로 축소․개조하는 방향이다.

-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예산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당선 직후 이명박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등의 기초보장 확대의 재원 마련에 대해 경제성장을 통한 세원 증가라는 불확실한 계획 외에 재원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2008년 예산결정 과정에서는 오히려 공적 사회보장의 축소 방향이 분명히 드러났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0억 원 □보육시설 확충 104억2천500만원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8천만 원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 원□건강보험가입자지원 568억 원 등이 삭감되었다.  2008년도 보건복지부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생계급여예산은 최저생계비가 5%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과 연동되어 2007년도에 비해 2.3%감소되었다.

- 또한 최근 발표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경쟁시스템 확산 □수혜자별 사례관리 확대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 □일을 통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충 □재정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민간의 복지자원 적극 활용 등을 골자로 정했다. 공적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부담의 축소, 빈곤층 지원제도의 신축화, 사회보험의 시장화 등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소결

-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나 한국 내에서나 지배계급에게 있어 복지체계 개편의 주요한 배경이다. 그러나 복지예산과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조건 상, 그리고 그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는 정부의 성격 상 이는 기존의 주요 제도들의 기반을 허무는 것과 동시에 추진될 수 밖에 없으며, (기존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노동인구에 대한 지원제도를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인데, 가장 핵심이 사회보험의 후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구조적 틀 전반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복지정책 세부 과제들을 보자면,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사회보장은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분야의 경우 통상 ‘근로자 지원대책’이나 ‘가족지원정책’, ‘범죄예방대책’ 등으로 분류되어 왔던 것들이다. 반면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이나 사회보험의 대상과 보장성 확대 등의 기본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관련 내용 역시도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한 효율성 강화, 실제로는 제도의 축소를 의미하는 정책과제들이 대부분이다.

- 이렇게 본다면, 이명박 정부 아래서의 복지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아래서 구조화된 노동력에 대한 투자 정책으로의 사회정책의 근간 위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명분으로 전통적 사회보장 정책들(빈곤층 지원 정책과 공적 사회보험)을 축소하고 시장화된 형태의 사회정책의 확대를 본격화(민간보험, 사회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의 구조적 틀 전반을 개혁하는 뱡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빈곤층의 생존의 조건이 더욱 하락할 것은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일하는 빈곤층을 넘어 저소득 노동자 일반에 까지도 소비의 절대적 증대로 인한 생활의 위협을 겪게 되는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촛불시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중들의 즉자적인 반응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 소득, 고용, 노동 등 신자유주의와 이명박 정부가 파괴하는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권리의 확대를 위한 대중적 저항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목표 아래 사회운동의 보다 적극적인 결합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빈곤운동의 역할과 보다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3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공공성 강화와 반빈곤 운동

1. 빈곤과 인권

○ 흔히 빈곤은 소득이나 지출을 기준으로 계측된다. 특정한 액수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절대빈곤과 중위소득의 50% 등과 같은 방식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상대빈곤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러한 빈곤선은 한 사회의 빈곤인구를 측정하고 빈곤의 심화를 살펴보는 데에 유용하며 빈곤해결을 위한 기초/적정생계비의 좌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계측되는 빈곤만으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빈곤의 양상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 소득의 문제로 접근할 때 현재 빈곤을 구성하는 주요한 문제는 저임금과 부실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다. 이때 빈곤을 양산하는 주요한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불안정노동의 증가와 노동기본권의 약화, 잔여적/선별적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불안정노동의 증가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빈곤(신빈곤)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기에도 노동자들의 빈곤은 없지 않았으나 전통적으로 빈곤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로 다루어져왔다. 17세기 영국의 구빈법 등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빈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현재의 빈곤해결정책들에도 차등처우의 원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러한 원칙에 바탕을 둔 빈곤해결정책이다. 따라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노동빈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빈곤해결정책의 접근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불안정노동의 철폐와 노동기본권의 강화 등 전사회적인 구조적 접근이 없다면 빈곤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 그러나 이러한 접근 역시 빈곤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 어떤 개인 혹은 가구가 빈곤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나 탈빈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더욱 다층적이다. 빈곤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는, △부모의 빈곤, △교육 기회의 배제, △건강 상태의 중대한 변화, △안정적인 일자리로부터의 배제,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등이다. 또한 탈빈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역시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건강 상태, △주거비 부담과 각종 개발, △사회적 지지자원의 부족 등으로 다양하다. (사회적 배제 담론과 권리적 접근- 권리주체의 귀환)

○ 즉, 빈곤은 총체적인 인권의 박탈로 구성되며 인권 실현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발생하고 유지되는 것이다. 빈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빈곤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과 같다. 불평등과 부자유로서의 빈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 실현을 가능하게 할 사회구조의 변혁이 필요하다.

2. 인권의 실현

○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등 삶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착해 권리의 언어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인권은 몇 가지 원칙 또는 특징을 지닌다. 그 중 하나는 보편성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에서 권리를 인정받는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차별은 금지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향한 저항의 역사에서 태어난 개념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려는 것에 맞서는 행동을 보장한다. 또한 인권은 상호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원칙을 따른다. 어떤 권리의 실현이 다른 권리를 담보로 해서는 안된다. 모든 권리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거주시설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 등은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어떤 권리의 실현은 다른 권리의 실현과 긴밀한 의존성을 지닌다.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교육권을 실현하기 어려우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접근 제한을 그대로 둔 채 노동권을 말할 수 없다.

○ 그런데 빈곤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실현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사회권은 조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통합적인 권리로 선언되지 못하고 별도의 규약으로, 모호한 형태로 규정되었다. 이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권의 실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핑계가 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권리로서 충분히 인정받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교육기회의 확대, 서민주거의 안정, 건강수준의 제고와 같은 말을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지만 ‘권리’로서 바라보지 않으며 실제 정책의 내용은 오히려 인권적 접근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한편, 많은 운동진영에서는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수사적 차원에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고 인권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수우익들의 ‘권리’ 주장이 반인권적인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 사회권은 앞서 말한 인권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언제 어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살만한 집에 살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다. 많은 국가들은 사회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 자체를 방기한다.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분법적인 이해는 사회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까지 나아간다. 왜곡은 자유권과 사회권이 부과하는 국가의무를 ‘소극적 의무’ 대 ‘적극적 의무’로 일반화하여 구분하면서 심화된다. 자유권은 단순한 불간섭의 의무인 반면, 사회권은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모든 권리들은 서로 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이분법적 이해의 오류는 금새 드러난다. 이분법적 접근이 권리를 차등화시키고 사회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에 맞서는 대안적 접근방식이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이다.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은 각각의 인권들마다 다양한 수준의 국가의무가 도출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유권 영역인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의 경우 국가가 개인을 고문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고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법집행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의무가 나온다.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과 같은 사회권 영역에서도 강제노동 금지, 노동조합 탄압 금지, 건강에 해로운 화학무기 실험 금지, 강제철거 금지 등은 소극적 의무의 이행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은 국가의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세 가지 접근을 통해 설명한다.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국가가 스스로 권리의 침해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집을 빼앗고 거주민을 강제 퇴거 시키는 것,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 건강에 유해한 물질들을 방류․방출하는 것, 특정한 개인들에게 차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이 존중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들이다.

보호할 의무는 제3자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다. 기업에 의하나 노동착취나 유해물 방출, 금융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 가정에서의 아동․여성학대 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그것이다.

실현할 의무는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 의무를 말한다. 사회권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법률·행정·예산·사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기초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 사회권의 실현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엎는다고 해도 일시에 모든 권리가 실현되기란 어렵다. 그러나 사회권의 실현이 점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차별금지, 남녀평등, 노동조합의 권리와 같이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또한 국가가 권리 보장상태를 후퇴시키거나 제3자에 의한 후퇴조치를 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다. 특정한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것 역시 사회권침해인 것이다. 국가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후퇴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국가는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완전한 실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향유’를 ‘즉각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 의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런 법적 의무를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로 정의하여 권리영역별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권의 실현을 위해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가용자원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그것을 배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원배분에 개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적영역에 개입하여 자원을 재분배하는 조치가 있는데 재산세나 양도세의 부과 등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 최저임금이나 적절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을 규제하는 것, 의료서비스의 가격이나 의약품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 주택가격의 조절을 위해 공급이나 거래에 개입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때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의 권리보장이 자원 배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국가가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재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지출 내 군사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돈이 없어서 사회권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사회권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 역시 환상일 뿐이다. 현재의 자원으로도 이것을 더욱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집단의 권리현실에 주목하면서 자원을 마련하고 활용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원칙이 될 때 사회권의 점진적 실현이 가능해진다.

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권침해

○ 인권침해는 단선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인권의 보장과 침해는 일대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자들 역시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구조적 접근은 빈곤을 구성하는 인권침해들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드러났듯이 노동의 불안정화, 각종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사유화,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두드러지는 특징들이다. 공정하고 유리한 임금에 대한 권리, 쾌적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 등은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의 확산으로 파괴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이주노동자, 여성 등 권리침해에 취약한 집단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물, 전기, 가스, 철도 등의 민영화는 필수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이용할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으며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도 드러나지만 경제구조와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은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권리 침해를 양산한다. 한편,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빈민들의 저항에는 국가의 강력한 탄압이 뒤따른다. 사회권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자유권 영역까지, 즉 모든 권리 영역들이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침해되고 있다.

모든 권리 영역들의 총체적인 후퇴는 빈곤을 심화시키고 가속화한다.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며 탈빈곤의 가능성보다는 빈곤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낙인과 차별도 심화된다. 노숙인에 대한 빈번한 불심검문과 각종 편견,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에 대한 차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 등은 누누이 지적되어왔던 문제이다. 빈곤층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빈곤 그 자체로부터도 기인하지만 빈곤해결을 위한 정책이라며 시행되었던 정책들에도 기인한다. 영구임대아파트나 의료급여제도가 대표적이다. 빈곤을 총체적인 사회구조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특정한 집단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해결하려 들 때 이와 같은 낙인과 차별의 강화는 피하기 어렵다.

4. 사회공공성 강화

○ 사회권의 실현이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거나 단전단수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회공공성의 강화가 요청된다. 즉, 보편적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한 변화가 만들어질 때 취약집단의 권리 역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수많은 권리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저항에서부터 촉발될 것이다.

사회공공성이 무엇인지가 선험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다만,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공공성의 원리를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사회공공성은 소극적 의미에서의 공공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공의 재원으로 공공의 개입 아래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관리,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간다운 삶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수준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는 결코 최저수준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지불하는 만큼 제공받는 시장원리와도 다르다. 셋째,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 성별, 성정체성, 나이 등에 따라 접근에 제한을 둬서는 안되며 특정한 개인 및 집단의 배타적인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넷째,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필요가 반영되어 결과에서의 형평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의 의무를 포함한다. 다섯째,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여야 한다. 특히, 취약집단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인권의 원칙이다.

○ 사회공공성의 강화는 결국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공공성의 영역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권리영역에 걸쳐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외치는 절박한 요구가 보편성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사회공공성이 만들어진다. 영역에 따라 국영기업을 통해 운영되던 것들이 사적 자본에 이양되기도 하며 소유나 운영의 주체는 그대로이지만 자본의 개입 여지가 증대하는 방식으로 사유화되는 영역도 있다. 또한 보육, 주거, 문화, 의약품 등 공적인 접근이 매우 취약한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때 사회공공성은 단순히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는 과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무료로 공급하는 공공부조나 무상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사회공공성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공공재원이 결국 제약회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족하다. 어떤 의약품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가 제약자본의 손에 달려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질병들이 연구 순위에서 밀려나고 언제든 가난한 사람들의 의약품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생산의 사회화는 사회공공성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만을 염두에 두는 공공부조는 당장의 절박한 요구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누구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자원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해가는 방향이 아니다. 특히 공공부조는 빈곤에 대한 낙인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인권적 접근으로 부족하다.

인권적 관점에서의 공공성이 무엇이든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이 생태 훼손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석유를 무조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기본권의 내용일 수는 없다. 또한 권리의 실현경로에서 차별이 없도록 소수자의 처지나 환경에 우선 주목하고 취약계층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공공성을 모색할 때 소유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는 우회할 수 없다. 공공성은 배타적 소유를 배제함으로써 성립된다. 배타적 소유를 배제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유화 등을 모색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선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는 인권보장을 해야 할 의무주체이기도 하나 현실의 국가는 인권침해를 방기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 조장하기도 한다. 국가의 소유와 운영만으로 공공성의 실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5. 불평등에 저항하는 권리주체들의 운동

○ 다시 빈곤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돌아오자. 빈곤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는 쉽지 않은 질문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빈곤은 비(非)-빈곤과 연속적인 개념이다. 사회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빈곤을 계측하는 방식은 유효하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빈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빈곤은 ‘어떤’ 불평등이다.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삶을 기획하는 것을 방해하며 그 기회와 능력을 체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이때 빈곤의 ‘해결’은 빼앗긴 사람들에만 주목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 ‘빼앗는’ 구조를 겨냥해야 한다. 어떻게 ‘빼앗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할 때 사회공공성은 매우 의미있는 열쇠말이 될 것이다. 다양한 권리가 중첩되어 박탈되는 것이 빈곤이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 역시 하나의 권리에만 주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이야기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불가분성은 자연스럽게 ‘빼앗지 않는’ 사회구조에 대한 상상력을 이끌어낸다. 또한 인권의 보편성은 불평등에 저항하는 지향성을 내포한다.

빈곤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거대한 폭력이며 이런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마지막 힘을 무력화하는 것 역시 빈곤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인간에게서 자본으로 이양시키는 빈곤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빈곤이 만들어내는 낙인효과를 거스르고 ‘못 가진’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반빈곤운동의 출발일 것이다. 반빈곤운동은 불평등에 저항하는 권리 주체들의 운동이어야 한다.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우리는 누군가 던져놓은 숙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원하는 삶, 그것이 빈곤 없는 세상이다.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반빈곤운동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전략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나의 권리를 넘어 보편적 권리인 인권 실현을 지향할 때 사회공공성은 자연스럽게 빈곤 없는 세상의 비전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문제 제기를 시작할 때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므로.

임시 야간 숙소 (1931년)

- 베르톨트 브레히트

듣건대 뉴욕

26번가와 브로드웨이 교차로 한 귀퉁이에

겨울 저녁마다 한 남자가 서서

모여드는 노숙인들을 위하여

행인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임시 야간 숙소를 마련해 준다고 한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착취의 시대가 짧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몇 명의 사내들이 임시 야간 숙소를 얻고

바람은 하룻밤 동안 그들을 비켜가고

그들에게 내리려던 눈은 길 위로 떨어질 것이다

책을 읽는 친구여, 이 책을 내려놓지 마라

몇 명의 사내들이 임시 야간 숙소를 얻고

바람은 하룻밤 동안 그들을 비켜가고

그들에게 내리려던 눈은 길 위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착취의 시대가 짧아지지 않는다.

4	김정하｜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시설 밖으로, 지역사회로!

1. 들어가며

장애인복지의 전통적인 기능인 거주서비스의 형태로 장애인생활시설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시설은 주로 6.25전쟁이후로부터 존재, 운영되어 왔으며, 민간법인이 운영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한지 약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는 26,142명이며, 여전히 남아있는 미신고시설과 종교시설의 거주자를 합하면 약 3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장애인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장애인시설에 투자된 국가예산은 1970년대 후반이래로 차츰 늘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장애인생활시설에 지원된 기능보강사업비만 보더라도 1400억원이며, 시설운영비는 100%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운영법인의 자부담비율은 전국평균 10% 미만(김용득 외, 2007)으로 장애인시설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중요기능으로서 많은 예산과 많은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부분은 과연 이용당사자들이 장애인시설이라는 형태의 거주서비스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시설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애인 정책, 특히 시설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운영자, 혹은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또한 시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장애인복지시설 정책이나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운영자나 직원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또한 장애인시설에 대한 평가도 운영자중심의 평가로만 이뤄지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다녀갔지만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한 연구는 부재했으며 간접적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사회가 장애당사자를 이용자 또는 소비자로 보지 않고, 이들을 동정, 갱생, 보호의 대상으로 치부했던 그동안의 관점이 상당히 영향을 주어 온 결과로 보인다. 장애를 바라보는 의료적 관점, 동정과 시혜의 관점, 격리와 배제의 사회시스템은 장애인들을 주거권 및 생존에 필요한 제반의 권리를 가질 주체로 보지 않았다. 즉, 기존의 연구는 장애인을 동정, 갱생, 격리보호 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적응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묘사해 왔을 뿐이다.

또, 정부와 복지계는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단순수용 및 장기수용화 등 시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적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 자체를 변화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부해 왔다. 이는 대안적 거주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장애당사자에게 ‘종신형 시설생활’을 강요한 셈이다. 장애인시설을 이야기함에 있어 ‘정상화와 탈시설화’ 논의는 이미 복지계에서 진부한 논의가 되어버렸지만, 장애인시설정책의 현주소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탈시설화를 당위적이거나 이념적으로만 인식하고 실천 현장과의 괴리를 간과해 온 결과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 1960년대 이래 탈시설화가 꾸준히 진전되어 왔고, 지금의 장애인들의 거주 서비스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긍정적 선택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시설 그 자체가 가지는 반인권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장애인도 한 시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설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지만, 시설의 존재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해 왔다.

클로드 케텔(Claude Quetel, 1997)은 푸코의 ‘광기의 역사’가 “정신병원을 가득 채우는 수천명의 입원자들에게 푸코는 목소리, 발언권, 담론을 부여했다. 어린이나 여성이 그랬듯이 광인은 오랫동안 언어와 말을 박탈당했었다. 미셸은 광인에게 말을 되돌려 주었다”는 Jacqueline Russ의 말을 인용하면서, 푸코를 극찬했다. 이제 우리도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당사자에게 목소리, 발언권, 담론을 돌려줘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시설생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일부의 인권단체 활동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당사자주의, 소비자주의, 권리의식 함양,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의 심각성 대두와 이에 대한 전사회적 노력이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이제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주거권이라는 입장에서 탈시설과 자립생활, 대안적 거주서비스로의 전환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 시설의 기원

인류가 인간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일까? 이것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광기의 역사’에서 잘 드러난다. 푸코는 1656년 구빈원의 설립을 선언하는 칙령의 발표로 17세기의 고유한 ‘발명’인 수용제도를 결정적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대감호(大監護, La Rrnfnrmement)의 시대를 이야기 한다. 푸코에 의하면 광기가 가난, 노동 불능, 집단 속으로의 통합 불가능성으로 낙인된 사람들에게 전 유럽에 걸쳐 ‘대감호’의 조처가 이루어진 것은 사회의 질서와 도덕적 규범에 어긋난다는 도덕적 의미와 윤리적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태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당시의 부르즈아 권력의 조치였다고 본다. 본래 중세 시대 말에 나병이 사라지면서 나병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던 빈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 배척과 감금의 운명의 시작이며, 난봉꾼, 백치, 탕아, 불구자, 정신이 교란된 사람, 무 신앙자, 배은망덕한 아들, 낭비벽의 아버지, 창녀, 정신착란자라는 이유로 감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Michel Foucault, 1972; J. G. Merquior, 1985; Jacques Derrida, 1997; 김영진, 1997).

즉, 본격화된 시설의 성립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생산인력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강제화된 무력에 의해 노동계급을 창출시키는 과정이었다. 봉건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대규모의 노동 가능한 부랑하는 빈민(able-bodied poor)들을 통제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노역소(workhouse)와 노동 불가능한 빈민을 수용하여 최소한의 처우를 제공해주는 구빈원(almshouse)이 바로 그것이다(박래군a, 2005). 15세기 중상주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농촌기반 사회의 붕괴, 대도시의 급속하고 무질서한 성장과 저임금, 실업, 장애로 인한 상당한 궁핍과 빈곤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19세기 사회는 개인들의 정신개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구빈원은 실업에 대한 대처 뿐 아니라 고아, 환자, 장애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고(김용득 외, 2007), 19세기 말에는 서구전체에 시설이 설립, 수십만명의 아동과 성인을 사회로부터 유폐하고 퇴출되었다(남구현 외, 2005). 이후 몸과 정신의 체계적 개인화와 의료화,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의 주류에서 떼어내어 시설에 격리하고,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운동’에 뒤이은 ‘사회위생학’의 등장으로 장애인은 서구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과거의 미신이 ‘과학적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것의 논리적인 결과로 20세기 전반기 동안 서구 사회 전체에 우생학이 범람하였고, 1930년∼1940년대에는 나찌 수용소에서 수천명의 장애인들이 학살되었다(Coline Barnes, 1997).

한국의 근현대 사회복지의 역사도 시설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전통 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한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부모 없는 고아와 자녀 없는 독거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일은 사회사업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설보호는 조선말부터 시도되었고 일제하에서 소규모로 시행되었지만, 해방과 한국전쟁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박래군a, 2005).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이 급증하게 되자, 정부의 복지정책은 피난민을 위한 수용소 또는 급식소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요구호자는 막대한 수에 달했지만 구호에 소요되는 자금과 물자는 크게 부족하였으므로 정부로서는 재해로 인한 응급구호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시설보호와 공공부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유엔구호계획에 의한 구호물품과 외국 선교단체나 자선조직에 의한 민간구호물자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외원단체들은 점차 철수하고 그 역할이 한국의 성직자들이나 자선가들에게 이양되었다. 1971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전쟁고아들의 성장이후 고아원이 장애인시설로의 변화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다(김용득 외, 2007).

국내의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은 그 기원으로부터 전근대적인 ‘격리와 배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장애인시설은 여전히 ‘보호감호적’ 성격이 띠고 있다. 이것은 결국 장애인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 보는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인권의 한 주체로서 권리행위자이냐 아니면 사회 안전과 방위, 동정과 갱생의 차원에서 보호 격리해야 될 대상이냐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공공정책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시설수용은 사회가 일탈자(deviator) 혹은 비정상이라고 판정한 사람들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중의 하나이며, 장애인이 여전히 시설수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을 일탈자 혹은 비정상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김도현a, 2007).

3. 시설보호와 탈시설화의 동향

1) 정상화와 탈시설화

장애인을 위한 공공정책 발달은 탈시설화, 정상화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의 거주서비스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서화자, 2002). 그동안 장애인과 시설보호에 관한 이론과 패러다임은 정상화이념에 기초한 탈시설을 통한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변화되어 왔다(남구현 외, 2005). 정상화(normalization)이론은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정신지체인에 대한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론으로 장애인의 시설보호에 반대하고, 일상적인 생활 형태와 리듬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시설집중화에 반대하는 개념이다. 정상화의 개념은 장애인의 인권 옹호의 중요한 이념으로서 주목 되었는데, 장애인을 배제, 차별했던 사회적 반성에 입각해서 장애인의 주체성을 존중해 가는 사회를 모든 사람이 함께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변혁해 간다는 시각이 포함되어 있었다(서화자, 2002).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본래의 의미는 시설보호대상자의 시설의존을 줄이기 위해 가정이나 가급적 가정 상황에 가까운 환경에서 비 시설적인 방법으로 보호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시설화는 국가와 지방정부에 시설보호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여 폐해를 낳기도 했다. 정상화이론과 탈시설화 이론은 지역사회로 이전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지향점은 다르다. 왜냐하면 탈시설화도 시설수용의 비인도적인 면에서 출발했지만 시설의 비용 측면을 보다 강조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탈시설화는 시설유지를 위해 비합리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여 복지예산 삭감의 정치적 이유를 제공하였다. 반면에 정상화는 시설수용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탈시설화와 동일하지만 재정 투입의 대폭적인 증대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김용득, 유동철, 1999). 정상화이론은 시설생활 등 분리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으며 여전히 분리담론이 지배적인 현실 상황에서 실용적 의미를 갖는 이론이라 볼 수 있다(남구현 외, 2005).

그러나 정상화 이념은 전문가의 권위를 계속해서 정당화시켜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가치 절하된 사람들이라는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낙인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부추기지만, 그들은 낙인 받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었다(Anne Louise Chappell, 1997). 즉, Oliver(1999)는 정상화나 그것의 ‘재생’인 사회적 역할의 설정이라는 것이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에 입각한 담론의 일부이며, Oliver는 어떤 역할을 다른 역할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불공평한 사회에서 정상화 이론은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이며, 소위 ‘정상적인 문화와 환경’ 하에서 누가 통제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로 보았다(조한진, 2005). 이 점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패러다임이 인권과 자립생활이다.

2) 인권패러다임과 자립생활

인권은 현대의 사회적, 정치적 담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들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문화나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지지하는 보편적 개념이다. 그러나 인권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쉽게 이해하고 보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한편 추상적이고 상호 권리가 충돌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선언적 수준에서 그칠 우려도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은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객체로 대상화 되어온 현실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1980년대 후반 장애인당사자 운동에서 장애를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 주류 담론화하고 있다(김용득a, 2005). 이는 2000년 이후의 장애인당사자와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활동보조인제도화, 시설비리척결과 인권확보운동 등 반차별운동과 인권옹호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남구현 외, 2005).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특수교육ㆍ재활 전문가들의 재활ㆍ정상화ㆍ통합의 개념을 장애인 스스로에 의해 발전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모델이 바로 시민권 운동과 소비자 운동의 발단과 함께 대두된 자립생활 운동이다. 이제 자립생활 운동은 어느덧 우리나라 장애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조한진, 2005). 자립생활이란, 자기결정과 기회의 평등 그리고 개인의 존엄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철학이며 운동이다(강지혜 외, 2006).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들을 제거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들을 권리로서 획득하여, 장애인의 선택권(choice-making)과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 보장되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장애와 관련한 정책 결정과 서비스 전달 과정에 장애인의 주도성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기 대표성(self-representation)’의 원리 또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이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김도현a, 2007).

따라서 한 개인에게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가지고 된다는 것이다. 한 장애인의 삶에서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자유’ 그 자체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자립생활은 바로 장애당사자의 인권보장과 직결된 문제이다. 현 시점에서의 자립생활운동은 시설을 해체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탈시설’이라는 정치적 입장 및 실천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김도현a, 2007).

3) 시설보호의 현실과 탈시설을 향한 최근의 변화들

(1) 시설보호의 현실과 탈시설화를 저해하는 요소들

지금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정상화와 사회통합, 탈시설화와 자립생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1970년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한 주거지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 하였고, 이 결과 많은 나라들에서 자립생활이 시작되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제한 당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탈하는 방식의 시설수용을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했던 장애운동의 성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정미야, 2004) 그러나 국내 상황에서 보면, 자립생활 이념이 1990년대 말에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도입되고 2000년에 서울의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와 광주의 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한 후(김도현b, 2007) 최근까지 시설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전제한 자립생활운동이라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수용시설과 별개로 자립생활 이념이 도입되고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났다. 이후 시설생활인 인권확보운동과 자립생활운동이 접목되면서, 심정적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 실천으로서 시설수용에 반대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으로 입장이 정리되었다.

국내의 시설보호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대형 수용중심의 시설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신덕찬(2006)은 1980년 이후 장애인의 사회통합 또는 정상화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에 비해 이는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불일치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사회복지 발전의 모순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6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시설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총 179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02개, 장애영유아시설 7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58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 69개이며, 전국 장애인 시설의 이용자 현황은 정원이 최소 20명에서 최대 400명으로 나타났고, 평균 94.84명(총인원 20,59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형시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장애인복지의 방향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변화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대형생활시설중심 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는 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와 비리사건들은 시설의 부정적 측면들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켰고, 인권운동의 진전으로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인도적인 생활환경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남구현 외(2005)는 시설유지의 강력한 속성은 ‘자기본성유지’이며, 이 본성은 일탈자들을 대규모로 수용한 시설의 존재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할 필요성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며, 배제당한 이들을 동정과 갱생의 대상으로 대상화하며, 치료와 재활, 보호를 제공하는 기반이라는 합리화 기제가 시설 스스로 시설화를 촉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의 상황에서 볼때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의 기득권 유지와 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운영자들의 논리,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으로서 보호자를 자처하는 운영자의 관점, 탈시설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복지계의 노력 부재로 여전히 격리보호적 성격의 시설수용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6. 12월 현재.

(2) 탈시설화를 향한 최근의 변화들

최근 국내에서는 장애계의 요구를 담은 장애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 법률들은 탈시설 논쟁의 근거를 제시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07년 3월 6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등이 그것이다. 또한 2006년 말 채택된 UN 장애인권리협약과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노력 등이 그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구의 증가, 특히 노령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자립생활 요구가 확산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차별관행과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은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제30조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프라이버시권,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활동참여권, 입소권 및 외부 소통권 등 포괄적인 권리’를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현재까지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은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법은 과거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이념상으로는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제4조는 ‘장애인의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제53조와 제5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 2006년 12월 14일에는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제61차 UN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 정부도 이를 채택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UN 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본 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탈시설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개정 노력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노력을 들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뿐 아니라

의원 8명이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중에 사회복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탈시설화에 대한 내용은 현애자의원안과 정부안만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애자의원안과 정부안중 공익이사제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상임위를 통과시킨 상황이다. 현애자의원 발의안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을 통해 생활시설에의 거주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탈시설 원칙을 밝히고 있다. 또한 생활인들의 시설운영의 참여와 인권보장, 입퇴소권을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대표들과 기독교계,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공익이사가 참여토록 하는 개정안 내용이 핵심적인 반대의 이유인데, 이는 사회복지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복지계 기득권의 유지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이름아래 사유재산제를 수호하고 있는 사회 보수진영의 지지 때문이다(박래군b, 2007).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래로, 시설운영비를 90%이상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온 복지시설이 복지법인 대표들의 사유재산인가라는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관련 법 제정과 개정과정들은 장애당사자들의 헌신적인 운동의 성과였다는 점이다. 시설밖으로 나와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혹은 가족과 함께 더 이상 살수 없어서 시설로 가야하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요구가 운동을 통해서 법으로 외화된 것이다.

여전히 ‘탈시설화’보다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총량을 늘려 당사자의 거주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의 대형시설의 존재를 그대로 둔채 앞으로 늘어나는 장애인복지의 총량만 가지고 거주 서비스정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명확한 이념적 지향 없이 거주서비스의 토대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는 논외로 지적될 부분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장애당사자가 어떠한 삶을 원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4. 시설생활을 경험한 장애인들

장애인시설생활을 경험한 장애인에게 그 경험이 어떠했으며,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는 주제는 그동안 덜 중요한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그것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 갱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비주체적인 대상으로 치부해 온 그동안의 관점이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당사자는 서비스결정권을 가진 소비주체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한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고 이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바로는 장애인시설을 경험한 장애인의 이야기는 부재하다. 하지만 장애인시설 경험을 초점에 두진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의 실태조사나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자립생활장애인의 과거 시설생활 경험, 재가정신장애인과 시설정신장애인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구현(2005)의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생활인들과의 만남에서 ‘인권’은 무색할 정도록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생활인들은 아침 먹고 방안에 있다가, 점심먹고 방안에 있다가, 저녁식사를 한후 잠자리에 드는 생활방식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고 더 이상의 희망도 비전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설에서의 단순한 수용보호는 지역사회와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통해 무기력 상태가 강화되는 ‘시설병증후군’이 당사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김경미(2005)의 연구에서 더 자세한 경험을 언급할 수 있는데, 김경미는 활동보조를 이용한 전후경험을 비교한 질적연구에서 시설에 살았던 장애인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시설에 살았던 이들은 수용시설에서의 생활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없는 집단생활이었으며, 또한 시설의 장기 거주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시설에서 생활은 개인들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장애인은 어떤 ‘꿈’도 갖지 않기로 결심하기도 한다. 이렇게 시설에 오래 거주한 장애인은 가끔 외출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며 오히려 시설 안에 있는 것을 편하게 느끼게 된다. 장애인의 일상은 장애인 자신에 의해 영위되지 못한다. 장애인은 삶의 주체가 아니라 생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채 살아가는 것이다. 시설에서의 삶은 개인의 자유가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시설의 일정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수용시설에서는 의식주는 해결되지만 그 외에 다른 욕구들은 채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하고 싶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먹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바로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용표(2005)는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에 대해 정신병원의 장기 입원자들에게는 사회도피증후군(social breakdown syndrome)이라 불리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증상은 심각한 철회, 사회적 기능이나 인간관계에서의 흥미 상실, 분노, 공격성, 인격의 황폐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입원의 결과이고 정신병의 만성화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Bloom, 1984, 이용표 재인용). 즉, 정신병원에의 장기수용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킴으로써 오히려 회복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또한 서윤, 류중길(1998)은 지체장애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설에 장기 수용될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았는데 그 이유로 시설수용 장애청소년들이 문화가 실조되고 사회와 단절된 공간 속에서 안주하고, 일반 사회로의 진출의 길이 막혀 있고, 시설의 폐쇄와 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된 형태 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설에서의 장애인 수용이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 사회와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속에서 단순한 보호에 그치고 있을 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입소기간이 길수록 자아정체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오윤숙(2004)은 재가정신장애인과 시설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에서 주거환경요인 중 시설관련 변인으로는 임시 거주 집이나 반독립 주거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소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양옥경, 1996)가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대규모 요양시설보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그룹 홈 등의 소규모 공동가정이나 지지적인 아파트 거주가 사회적응 및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다고 하였다(안성희, 1997; Lehman et al. 1986). 또한 주거시설 입주결정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삶의 만족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허영혜, 2003), 이는 즉 자기결정권이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Ely(1991, 오윤숙 재인용)은 탈시설화 된 만성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거서비스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과 사회통합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여 사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설생활을 경험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부정적 경험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판단과 선택에 무관하게 장기간의 혹은 종신형태의 시설생활을 해오고 장애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원하고 있는지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부의 거주정책은 철저히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태에서 혁신되어야 한다. 패트리샤(1998)는 3년 이상 시설생활 후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6명에게 ‘자립’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에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과정에서 응답자들은 “인터뷰하는 동안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인터뷰 실시 이전에 누구도 나에게 시설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털어놓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설생활과 자립생활의 경험적 연구에서 많은 경우 자립생활에 대한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호소하지만, 어느 누구도 시설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남구현 외, 2005).

2008년 3월말부터 50일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는 ‘시설생활인들 최초의 노숙농성’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시설비리해결과 탈시설권리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였는데, 이들의 말하는 시설생활 경험에서도 부정적 경험을 볼수 있다.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증언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사실 시설에서 절대 살고 싶지 않아요. 갈 곳만 있으면, 주거지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나와 살고 싶어요.”, “우리는 시설이 민주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에서도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원장이나 선생님한테 불만이 있어도 대화를 못했지요. 얘기를 하면 찍히니까, 그러면 대우가 나빠지고, 왕따를 당하니까.”등의 경험을 토로하였다.

5. 나가며 - 탈시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연대

지금까지는 탈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탈시설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직 국내에서 본격적인 탈시설운동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양지마을, 에바다복지회 사건을 통해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고, 2003년부터 조건부신고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미신고시설의 반인권적 상황과 수용시설화 중심의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탈시설운동이었다 라고 말하긴 어렵다. 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왔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탈시설화로 가기 위한 전초전을 치룬 셈이다. 그나마 탈시설운동의 첫발을 뗀 것이 2008년 석암재단 생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탈시설의 권리를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시작인 셈이다. 이제야 말로 본격화되는 자립생활운동과 발맞춰 탈시설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자립생활운동의 명확한 기치는 시설수용에 반대하며,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삶의 방식을 권리로써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수용된 3만여명의 장애인을 둔채, 운 좋은 사람들만 자립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자립생활의 기본이념 자체가 ‘시설수용에 반대’한다는 것이며, 시설수용은 한 인간을 사회로부터 격리, 박탈시키는 반인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취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수용에 반대하는 탈시설의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장애인의 거주정책의 방향(시설수용이냐 독립적 주거권의 보장이냐)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서비스결정권자가 누구인가가 명확해 진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시설 밖으로 지역사회로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이어야 한다. 활동보조, 소득, 주거, 노동, 교육, 문화 등 우리가 당연히 누렸어야 할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 그 일만이 남아있다.

몇째 날?? :         (    )	반성과 평가의 시간- 빈곤 없는 세상을 향해

1. 오늘 하루 어떤 고민들을 하셨나요?

2. 오늘 하루는 생활수칙이 잘 지켜진 하루였나요?

3. 오늘 하루는 성평등내규가 잘 지켜진 하루였나요?

4. 오늘 하루는 먼저 실천하고 행동하는 하루였나요?

5. 오늘 하루의 프로그램과 실천활동은 어떠했나요?

6. 오늘 하루 반성해야 할 일들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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