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기후 정의를

기후 정의 회의 (2008년 7월 12일~14일, 방콕) 요약 보고서

2008년 7월 12일~14일 31개국의 어민, 농민, 산림거주민, 토착민, 여성, 청년, 노동자, 연구자, 활동가들이 태국 방콕 출라롱껀 대학에 모여서 기후 정의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토론 내용과 합의사항, 전략 제안 등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focusweb.org/climatechange를 참조할 수 있다.

원칙

전체 회의에서 다음의 성명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우리, 2008년 7월 12~14일 방콕에 모인 사회운동, 토착민운동 집단, 시민사회 조직 구성원들은 기후 정의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기후 정의는 기후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이를 해결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이들이 기후변화의 가장 주요한 희생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위기에 대한 공정한 해결은 북반구와 남반구 엘리트들의 과잉소비라는 문제와 대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잉소비는 살아 있는 자원을 계속해서 죽은 상품으로 만들면서 막대한 폐기물들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동역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후의 불안정화는 자본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기후 위기는 자본주의적 발전 패러다임의 강제로부터 뻗어 나오는 것인데, 토착민에 대한 식민화, 소농, 산림 공동체, 어민, 노동자, 달릿의 주변화, 젠더 불평등의 강화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데 노력을 다하기를 거부하는 북반구 정부들을 규탄한다. 또한 이들이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탄소 거래(청정개발메커니즘-CDM, 산림 황폐화 방지 사업-REDD)과 같은 잘못된 해법, 식물연료, 대규모 댐, 핵발전과 같은 기술적 해결, 탄소 포집과 같은 공상과학을 규탄한다. 이러한 이른바 해법은 기후 위기를 악화하고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 토지, 물, 산림, 에너지, 대기가 사유화,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은 다양성, 평등, 민주주의, 식량주권, 토착민들의 권리, 성평등 등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포함하는 민중의 주권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기후 위기를 다루는 것은 현존 세계 질서로부터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것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계를 지방적, 일국적, 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변혁하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의제들

다음은 전체토론과 워크숍에서 토론된 주요 의제들이다.

- 식물연료, 토지, 식량주권

- 해안 마을, 어업노동자, 그리고 기후 정의

- 부당한 부채, 생태부채, 그리고 기후 정의

- 기후 정의를 위한 물․에너지 주권

- 기후 변화, 산림, 그리고 산림황폐화방지사업(REDD)

- 탄소거래와 청정개발메커니즘(CDM)

- 무역과 기후 정의

- 토착민과 기후 정의

- 국제 금융 기구와 기후 정의

- 젠더와 기후 정의

- 중국과 인도: 기후 정책과 개발 전략

- 이주와 기후 정의

- 관광

- 남반구의 저탄소 발전 전략

-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과 계급 관계

- 기술과 “기술적 해법”

- 사회 운동간의 연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

- 온실 발전 권리와 발전에 대한 권리

- 소규모 식량생산과 기후 정의(농민, 어민, 축산농민 등)

합의 사항과 입장

워크숍과 전체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다음의 원칙과 입장에 합의를 모았다.

• 대기 공유재를 보호하고 탄소 거래와 탄소 상쇄에 반대하기

• 산업적 식물-연료에 반대하는 투쟁 전개

• 산림황폐화방지사업 반대

•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수출신용기구, 북반구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화석연료 사업 및 더러운 기술에 대한 대부, 원조, 보조금 반대

• 국제금융기구, 북반구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적응/경감 차관을 통한 자금지원과 차관, 원조, 부채탕감에 대한 조건 부과 반대

• 민주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며 외채위기를 초래한 기구가 참여하지 않는 적응/경감 프로그램 요구

• 기후변화 적응/경감을 위한 공적 자금은 토착민, 어민, 소농, 여성 등 이의 영향을 받고 주변화된 이들의 권리와 역할을 인식해야 함.

• 세계은행의 기후투자기금을 반대하는 중국과 G-77의 입장을 지지함

• 합자라는 미명아래 추진되는 상업적 어업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반대

• 소규모 어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해외 선박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반대

• 국제금융기구의 관광 기반시설 및 지속 불가능한 교통 체계에 대한 자금 지원 반대

• 해양 자원과 보호구역의 사유화 반대, 해안 마을에서 ‘자연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래 벌어지는 관광지화를 위한 강제이주 중단

• 자연자원에 대한 초민족 기업의 통제 중단

• WTO DDA 협상 거부, WTO가 농업에서 손 뗄 것을 요구

• 북반구가 남반구에 대한 생태부채를 인정하고 어떠한 새로운 무역협상에 앞서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

• 해안 공동체, 환경, 어업 노동자에게 해로운 바다벽, 바이오 쉴드, 요소 덤핑, 인공 암초 반대

• 댐 등 대규모 공사 반대

•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 방어

• 토착민과 주변화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땅에서 진행되는 물/에너지 사업의 일차적인 수혜자는 해당 지역의 토착민/마일 주민이 되어야 함을 요구

• 반만울 위한 효과적이고 전진적인 식량 보조 확대

• 석유 회사의 이윤에 대한 과세

• 자연적/지역적 현실을 고려하기, 부자가 지불해서 빈민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석유 보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기

• 항공 연료와 크루즈 선박 연료에 대한 직접 보조와 면세 중단하기

• 공동체 기반 소규모 청정 대안 에너지 촉진

• 책임있는 공동체 기반 관광을 향한 전환

• “온실 발전 권리”에 관해 각 조직 및 네트워크 내에서 광범위하게 토론하기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및 여타 장소에서의 토론 및 협상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 유엔 기후 협상에 관한 북반구와 남반구의 투쟁 연결하기

전략

워크샵과 전체토론에서 제기된 전략과 행동 제안

유엔 및 여타 국제 기구

•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에 즈음하여 코펜하겐 및 각 국에서 시위 조직하기

• 기후 협상에서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 개입하기

• 기후 문제를 무역-관련 요구에 포함시키기, 기후 정의 관련 사항을 무역 관련 투쟁에 통합시키기, 무역 정의를 분석의 중요한 초점이 되도록 하기,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에 즈음한 투쟁

농업과 식물연료

• 식물연료 사용 목표치 및 보조금 모라토리엄을 위한 유럽의 투쟁 지지하기, 모든 곳에서 진행되는 산업적 식물 연료 중단 투쟁

•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을 지원 법제화 요구하기

• 공정한 토지개혁 쟁취와 투자협정․시장 기반 토지개혁 반대 투쟁

토착민

• 각 국 정부, 비정부기구, 사회운동이 토착민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을 이해하고 긍정하도록 촉진하기

• 기후 정의를 위한 공동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지역적 회의를 소집하기

• 유엔 및 여타 국제적 협상에 토착민들의 참여를 지원하기

• 공동체, 토착민 조직, 여타 지역 단체들이 세계은행과 여타 국제금융기구의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기

여성 및 젠더

• 젠더에 민감한 환경/기후변화 법의 입법화와 이행을 촉진하기

• 모든 국내/국제 행사에서 젠더적 관점을 통합시키기

• 여성과 기후에 관한 집단적 연구를 실행하기

공공 정책

•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에 대한 공적 투자를 쟁취하기 위한 캠페인

•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병 금지/과세

기술

• 사회정의와 새로운 기술의 환경적 이행에 관한 인식 확립

• 평등, 사회정의, 복지를 강화하는 적절하게 적용되며 기후 친화적인 기술의 좋은 사례를 부각하기

• 유엔기후변화협약 틀 내에서 수혜국, 시민사회, 기후변화의 영향을 입은 집단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기술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기업

• 기후 변화에 관한 대규모 기술적 해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

국제금융기구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은행의 메커니즘 및 역할 반대

◦ 북반부 정부가 세계은행의 기후투자기금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남반구정부가 기후투자기금 차관 도입을 거부하도록 조직하기

◦ 기후변화와 발전에 관한 세계은행의 전략틀의 금융화에 반대하기

◦ 외채와 국제금융기구 반대 세계 행동주간(2008년 10월 12~19일)에서 기후변화에 강조점을 두어 활동 조직하기

• 기후변화와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에 관한 대중교육- 풀뿌리 집단, 사회운동을 위한 대중적 교육자료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

•  외채, 무역, 토착민, 환경, 사유화반대, 젠더,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구 등 여러 의제에 관한 투쟁을 연결하기

기후 정의 운동 조직하기

• 전국적 투쟁, 전국적/지역적/국제적 행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행동을 촉진하기. 특히 2008년 12월 아세안 정상회의 및 2009년 코펜하겐(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 각국의 언어/방언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대중 교육자료 제작하기

• 2009년 브라질 벨렝 세계사회포럼 기간 동안 환경 정의와 기후 정의 운동 간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행동 조직하기

•  기후변화 및 기후정의에 관한 정보를 배가하기 위한 역량 구축(예를 들어 기후 정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 정보 배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하기

• 2008년 10월 27일~30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 포럼에서 이주와 기후변화에 관한 워크숍 조직하기

• 여러 지역 출신 단체들 간의 연대 형성하기

• 공식 국제회의(아세안 정상회의, WTO, COP 등) 및 이와 병행되는 행사에 사회운동의 참여를 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