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참고자료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

- 국정 2기 핵심과제와 실천계획 -

2000. 8. 23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1. 시장경제시스템의 정립	1

(1) 금융시스템의 정비와 경쟁력 강화	1

은행별 구조조정방안 확정 (p.8)	1

부실종금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 (p.8)	2

공적자금의 사용 및 관리실태 백서발간과 공적자금 운용대책 (p.8)	3

은행 소유지분한도 등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p.8)	4

부실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p.8)	5

채권시장 활성화 (p.8)	6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겸업화 촉진 (p.8)	7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p.9)	8

예금부분보장제도로의 전환 (p.9)	9

금융기관의 투명한 부실처리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p.9)	10

전자 금융혁신을 촉진할 법과 제도 정비 (p.9)	11

회계·감사제도 개선 (p.9)	12

은행, 증권, 보험을 3대 축으로 금융시장 구조 정착 (p.9)	13

정부출자은행의 민영화 (p.9)	14

자본시장의 안정적 기반 구축 (p.9)	15

(2)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	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 도입 시행 (p.10)	16

결합재무제표제도의 정착 및 개선 (p.10)	17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제도 보완 (p.10)	18

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 추궁장치 강화 (p.11)	19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p.11)	20

경영권 인수시장(M&A) 활성화 (p.11)	21

(3) 노동개혁의 지속적 추진	22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p.12)	22

비정형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p.12)	2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p.12)	24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실현 (p.12)	25

(4) 공공개혁의 가속화	26

정부혁신위원회의 발족 (p.13)	26

공기업 인력조정을 연내에 앞당겨 마무리 (p.13)	27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계획 마련 (p.13)	28

조세지출예산제도 확대시행을 통한 조세감면 축소·정비 (p.14)	29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단계 세정개혁 추진 (p.14)	30

국가주요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p.14)	3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p.14)	33

(5) 공정거래질서의 정착	34

부당내부거래 조사내용 및 추진일정 (p.15)	34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강화 (p.15)	35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 개선 (p.15)	3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p.15)	37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p.15)	38

약관의 실태분석 및 단계적 정비 (p.15)	39

2.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40

(1)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확충	40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p.17)	40

초·중·고등학교 무료인터넷 제공 추진 (p.17)	4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추진 (p.17)	42

전화세의 부가가치세로 전환추진 (p.17)	43

농어촌 등 낙후지역 초고속망 구축 촉진 (p.17)	44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p.17)	46

인터넷 정보가전기술개발 추진 (p.17)	47

(2) 중소·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48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p.18)	48

창업보육, 벤처금융등 분야별 교육프로그램개설·운영 (p.18)	50

벤처투자자금 1조원 조성 (p.18)	5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지원 (p.18)	52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p.18)	53

한국벤처진흥재단 설립 계획 (p.18)	54

(3)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55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p.19)	55

인천국제공항 개항 (p.19)	56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마무리 (p.19)	57

(4) 핵심 R&D의 효율적 추진과 신산업의 육성	58

R&D 사업의 연계·중복 방지기능 강화 (p.20)	58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추진 (p.20)	59

국가표준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p.20)	60

기초연구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p.21)	61

국가 과학기술인적자원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p.21)	62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자 보상제도 개선 (p.21)	63

2002년까지 연구개발투자 5% 목표 달성방안 (p.21)	64

바이오산업의 인프라 구축 (p.21)	65

우수연구센터(SRC/ERC)의 집중 육성·지원 (p.21)	67

테크노파크 확충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p.21)	68

세계 정상수준의 반도체설계기술 확보 (p.21)	69

다목적실용위성 2호 개발 (p.21)	70

(5)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	71

원격대학제도의 도입 (p.22)	71

학점은행제도의 개선 (p.22)	72

정보화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p.22)	73

직업능력개발 3개년(2001∼2003) 계획 (p.22)	74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계 지원 (p.22)	75

1,000만명 정보화 교육계획 (p.22)	76

(6)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농림수산업 육성	78

구제역 재발방지 등 가축방역대책 추진 (p.23)	78

친환경농업 육성 (p.23)	79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 (p.23)	80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도입 추진 (p.23)	81

일선조합의 자율합병 등 제2단계 협동조합 개혁추진 (p.23)	82

거점어촌마을 정비계획 (p.23)	83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p.23)	84

기르는 어업 육성 (p.23)	85

3. 생산적 복지 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	86

(1)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8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p.24)	86

「보건의료발전특위」를 통한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 도모 (p.24)	87

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p.24)	89

(2) 사회보장체제의 정비	9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범위 확대 (p.25)	90

산재보험의 내실화 (p.25)	9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p.25)	92

(3)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93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안)」의 수립·시행 (p.26)	93

지역특화산업 육성대책 (p.26)	94

(4)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경제체제 구축	95

난개발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 (p.27)	95

지하수관리 제도의 개선 (p.27)	96

4대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p.28)	97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p.28)	98

4. 남북경협의 본격화와 대외협력의 적극추진	99

(2)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99

□무역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 추진 (p.30)	99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사이버무역 기반 확충 (p.30)	100

한·미, 한·일 투자협정 (p.30)	101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 (p.30)	102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 (p.30)	103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대응 (p.30)	104

1. 시장경제시스템의 정립

(1) 금융시스템의 정비와 경쟁력 강화

은행별 구조조정방안 확정(p.8)

□ 6월말 기준으로 자체정상화가 어렵거나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은

ㅇ 9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독립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독자생존 또는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결정

□ 추진일정

ㅇ 8.5일   : 은행별로 6월말 기준 BIS비율 제출

ㅇ 8월중  : 경영평가대상은행 선정

ㅇ 9월중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ㅇ 9.30일  : 평가대상은행의 자체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ㅇ 10월말  :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및 평가보고서 제출

ㅇ 11월∼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부실종금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 (p.8)

□ 추진 내용

ㅇ 금감원의 실사결과 6월말현재 BIS비율이 8%미만 3개사(한스, 한국, 중앙)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8.20일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7.21)

ㅇ 이미 영업정지중이고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영남종금은 대주주 등의 증자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 기존주식 전부를 감자명령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화하여 영업재개 예정(8.24)

□ 향후 계획

ㅇ 종금업종전체의 공신력이 취약하므로 수신기반 확충을 통한  존립보다는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

ㅇ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3개사(한스, 한국, 중앙)의 경우

- 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평가

-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감자 등 손실분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전환

·금년말까지 은행·증권회사로의 전환,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내에서의 투자전문자회사로 개편

공적자금의 사용 및 관리실태 백서발간과 공적자금 운용대책 (p.8)

□ 정부는 지난 5월 향후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를 3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회수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당해 나가기로 하였으나,

ㅇ 대우문제 처리, 종금사 정리, 은행 Clean화 등에 따른 추가소요의 발생과 금융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의 차질로 상기 발표내용의 수정 필요성이 대두

□ 현재 공적자금 추가소요 및 향후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해 정밀 추정중이며,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ㅇ 필요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을 위해 국회동의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

□ 이와 함께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논란에 대비하여 공적자금의 사용과 관리실태에 대한 백서를 작성중(8월말 작성, 9월초 배포)

□ 특히,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ㅇ 예보 등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내실있게 추진

ㅇ 채무기업주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채무기업주의 부실책임 조사를 위한 금감위와 예보의 기능강화를 추진

은행 소유지분한도 등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p.8)

□ 현행 은행소유제도

ㅇ 동일인의 은행주식보유한도 :  4% (지방은행 15%)

ㅇ 외국인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4% 초과보유 가능

ⅰ) 10%까지 : 감독당국에 신고

ⅱ) 10%(지방은행 15%) 초과시 : 10%(지방은행 15%), 25%, 33% 초과시마다 감독당국의 승인

ㅇ 내국인은 외국인이 보유한 지분율 범위내에서만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한도초과 보유 가능

□ 추진내용

ㅇ 국제적 기준을 감안하여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측면과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 측면을 조화

ㅇ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소유제도 개선

ㅇ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 대폭 강화

-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 대폭 강화

부실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p.8)

□ 부실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ㅇ 부실허위공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강화

* 현행 부실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 형사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과 징 금 : 최고 5억원

□ 코스닥시장의 주가감시 종합시스템 구축

ㅇ 주가감시시스템(Stock Watch System) 가동(2000.8말)

- 이상매매적출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을 매매거래시간중에 실시간으로 적출하거나 기타 풍문등과 관련한 이상매매여부를 신속하게 조사분석하는 시스템

* 주가 및 거래량변동상황을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 일정한 통계적 유의수준하의 기준치를 설정하고 동 기준치를 벗어나는 종목을 이상매매로 자동적출

ㅇ 감리시스템(Surveillance System) 구축(2000.12)

- database*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추적·분석·적발하는 시스템

* 매매관련 data, 등록법인 정보, 내부자 인적사항 및 지분변동 data, 풍문·공시·뉴스정보,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자 매매거래자료, 과거 매매심리내용 및 과거 위규행위자 등 특이위탁자 관련자료등을 포함

채권시장 활성화 (p.8)

□ 채권업무 취급기관의 확대

ㅇ 채권에 대한 수요와 시장기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권전문딜러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시장조성의무를 부여

- 금감원이 22개 증권사 및 1개 종금사 지정 (2000.6)

- 은행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일반채권에 대한 자기매매업 겸영허가 후 채권전문딜러 지정예정

ㅇ 채권매매에만 특화하는 중·소형 전문증권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채권시장의 유통기반을 강화

- 3/4분기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립근거 마련예정

□ 국채전용펀드의 허용

ㅇ 무위험채권(국채·통안증권)에 대한 투신 및 Mutual Fund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폐지하여 기관투자자의 투자여력을 확대

- 2000.8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투신사등이 상품개발을 완료하여 판매 예정

□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을 위한 수요기반 확대

ㅇ 채권형 펀드의 조성 및 Primary CBO의 발행을 통해 하반기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

- 8월초 현재 5.5조원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Primary CBO 발행상황등을 감안하여 10조원까지 조성해 나갈 예정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겸업화 촉진(p.8)

□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추진 상황

ㅇ 국무회의 통과(6.27) 후 국회 제출(6.30)

ㅇ 재경위 소위원회 심의후 재경위를 통과(7.24)하였으나 법사위 계류중

□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조속한 도입 추진

ㅇ 향후 국회가 개최되는 대로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추진

ㅇ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시행령 제정작업 감안)

ㅇ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조속한 제정 추진

-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등을 제정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촉진

ㅇ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평가 결과 독자생존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하여 정상화 추진

ㅇ 금융기관 스스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그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계획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p.9)

□ 금감원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책반」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

□ 신보·기보가 8월이후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도록 지도

ㅇ 8월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을 공급하여 연간 보증공급 목표(31조원)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

ㅇ 보증심사 절차가 간소한 소액심사(5천만원), 약식심사(3억원) 제도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보증지원

□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 여신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여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 유도

예금부분보장제도로의 전환준비 (p.9)

-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른 Contingency Plan 마련

□ 97말 도입한 예금전액보장제도의 시한이 2000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부분보장제도(2000만원)로 환원될 예정

□ 금융개혁의 촉진과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

ㅇ 향후 금융시장상황, 금융개혁의 추진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보완방안의 추진여부를 검토

□ 추진일정

ㅇ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에 대비한 대국민홍보(9월중)

ㅇ 금융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보완방안 추진여부 검토

금융기관의 투명한 부실처리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p.9)

- 현재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는 FLC를 제2금융권에도 확대

- 결합재무제표 결과를 FLC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반영토록 지도

□ 제2금융권에 FLC를 확대 적용

ㅇ 2000.6월말 반기결산시부터 은행권에 적용되는 FLC를 보험·종금에 확대 적용(기도입)

ㅇ 2001.3월말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충당금적립 유예조치(2∼20%만 적립토록 유예) 폐지 예정

□ 결합재무제표 결과를 FLC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

사이버 금융기관 설립기준, 소비자 보호 등 전자 금융혁신을 촉진할 법과 제도 정비 (p.9)

□ 추진 내용

ㅇ 전자금융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 금감위 및 한은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

- 전자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법과 제도정비의 기본방안에 관해서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 향후 계획

ㅇ 금감위, 한은등 소관기관이 제시한 방안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 정비 등 추진

ㅇ 전자금융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인터넷전문은행 등 사이버 금융기관의 설립기준(최저자본금, 취급가능한 업무범위 등)을 마련

- 전자화폐제도 정비 및 전자상거래의 전자결제수단 활성화로 전자결제시스템 확충

- 고객과 금융기관간에 책임분담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을 도입하는 등 관련 법규 정비

회계·감사제도 개선 (p.9)

□ 그동안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회계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 및 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ㅇ 결합재무제표제도의 도입 및 독립적인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등

□ 앞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평가기능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선진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갈 계획

ㅇ 감사인(감사담당 회계법인 및 감사반) 선임의 투명성 제고

ㅇ 감사인 직무수행의 독립성 강화

ㅇ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사후감독제도의 개선

ㅇ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 강화 등

□ 추진계획

ㅇ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법(공인회계사법, 외감법) 개정 추진 (정기국회)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 구축 및 은행, 증권, 보험을 3대

축으로 하는 금융시장 구조 정착 (p.9)

□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관행(Best Practices)의 형성을 추진

ㅇ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전문인력 육성 촉진

ㅇ 강화된 경영지배구조·내부통제기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제도적 환경 조성 등

ㅇ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금융혁신을 촉진

□ 부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등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3대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ㅇ 특히, 증권업의 경우 위탁매매업무 중심에서 인수업무 중심으로 발전 검토

ㅇ 종금업은 증권업으로 전환을 통하여 투자은행화 유도

ㅇ 투신등은 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의 건전한 자산 운용전문기관으로 발전

ㅇ 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은 지역, 고객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정착

정부출자은행의 민영화 (p.9)

□ 정부는 우선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등 지분가치의 제고에 노력함으로써 은행지분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IMF와 합의하여 정부출자은행 지분의 매각방안을 지난 6월말 발표

- 5개 인수은행(국민, 주택, 하나, 한미, 신한)과 평화은행의 우선주(6월말 현재 총 1.3조원)는 약정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되, 해당은행의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조기상환 가능

* 국민, 주택, 하나, 한미, 신한은행: 2000.1말 20%, 2001.1말 20%, 2002.1말 30%, 2003.1말 15%, 2004.1말 15%씩 상환, * 평화은행: 2004년 일시상환

- 보통주지분 보유은행은 부실요인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부실채권 매각 및 자체증자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

·지분매각은 해당 은행의 클린화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 자기자본수익율·총자산수익율이 적정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2002년 하반기이후 예상)부터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매각을 개시

·예상되는 주식매각시점(2002년 하반기)이전에라도 공적자금의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공모,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방식 등을 활용하여 지분 매각

ㅇ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출자은행주식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지주회사주식은 단계적으로 3년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기간내에 처분하지 못한 지분은 추가1년내에 처분)는 취지의 법안수정이 있었음

자본시장의 안정적 기반 구축(p.9)

□ 채권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금리안정기반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ㅇ 자산담보부채권(ABS) 시장이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다양한 자금조달·투자기회를 제공

ㅇ 중소·중견기업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축소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화하여 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

□ 자산운용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자산운영업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추진

ㅇ 현재 유가증권등에 간접투자하는 자산운용업은 증권투자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은행신탁계정(신탁업법)이 있는 바

- 각 금융기관은 근거법률에 따라 규제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 규제정도에 따라 각 기관의 경쟁력에 차이가 발생

ㅇ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의 내용 및 체계를 정비

(2)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 도입 시행 (p.10)

□ 다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의 주식·채권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결집시키고, 그 경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워크아웃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 민간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

* 현재 법안이 국회 재경위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중임

□ 법률안의 주요내용

ㅇ CRV의 설립 : 금감위 등록

*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다수 금융기관이 주주로 참여하고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한시적(최장 6년) 회사로 설립

ㅇ CRV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 실제 자산관리·보관·일반사무 업무 등은 전문회사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ㅇ CRV는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 수행

- ① 워크아웃 기업 발행 유가증권 등의 매매 ②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갖는 대출채권 등의 매매 ③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등

-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업무

ㅇ CRV 및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감독은 금감위가 수행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CRV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 나설 계획임

결합재무제표제도의 정착 및 개선(p.10)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98.1월)에 따라 □99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제도 도입

* 결합재무제표준칙 제·개정(98.10월, 99.12월)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선정(99.5월, 2000.5월) : □99회계연도 17개 기업집단, 2000회계연도: 19개 기업집단

□ 지난 8.1일 16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제출(7월말 전자공시) 및 분석자료 발표(2000.8월)

□ 추진일정

ㅇ 표본선정한 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감리(2000.9월 착수)

ㅇ 결합재무제표의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2000.9월)

ㅇ 결합재무제표를 금융기관의 건전성분류(FLC)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및 유도(□2000년 4/4분기부터 지속적 추진)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의 확대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조화방안 마련(2001∼2002년)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제도 보완(p.10)

□ 사전조정제도 도입

ㅇ 50% 이상 채권자 합의로 법정관리절차로 이행하되 신속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 회사정리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추진

ㅇ 법정관리로 이행되더라도 법정관리 개시전 금융채권자 등이 제공한 신규자금의 채권변제 우선순위는 유지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CRV) 도입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설립에관한법률□ 제정 추진(국회계류중)

□ □기업구조조정협약□(워크아웃협약) 개편 유도

ㅇ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중재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폐지하되, 채무상환유예 등 기본골격은 유지

ㅇ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이견조율 촉진을 위해 워크아웃 개시후 일정기간내에 워크아웃플랜 미합의시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토록 규정

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 추궁장치 강화(p.11)

□ 금융·기업 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차주기업의 경영진· 기업주 등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 현행법틀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관계부처로부터 자료를 협조받아 부실책임추궁을 강화

ㅇ 필요시 예보내에 관계부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

ㅇ 재산환수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

ㅇ 워크아웃, 법정관리·화의·파산 기업의 부실책임추궁이 적극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과 협조

□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추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일본의 경우 예금보험기구내에 책임해명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권을 부여하여 부실책임추궁을 추진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p.11)

□ 그간의 추진내용

ㅇ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의 핵심과제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중점추진

- 감사위원회, 사실상의 이사제도 및 집중투표제 등 도입

ㅇ 대형(총 자산 2조원이상)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비중확대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등

□ 향후 추진계획

ㅇ 투명·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법무부의 IBRD용역보고서 내용중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기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보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 등

※ 증권거래법등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ㅇ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기초로 모범규준의 채택 및 성실한 이행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판단기준 마련(증권거래소)

경영권 인수시장(M&A) 활성화(p.11)

□ M&A가 활성화되면 시장에 의해 부실경영이 견제되고,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권익을 중시하는 경영이 유도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

□ M&A 전용펀드 허용

ㅇ 투신사등에 기업의 경영권 인수가 가능한 M&A전용펀드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ㅇ 다만,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

□ M&A제도 개선

ㅇ 공개매수시 사전신고제를 폐지하여 공개매수공고를 먼저한 후 금감위에 사후신고토록 함

- 다만, 허위공시를 통한 공개매수방지를 위하여 □허위공시를 통한 공개매수□에 대하여는 공개매수분의 의결권을 제한

ㅇ 현재 공개매수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이후 가능하나 대기기간 7일을 폐지 또는 단축하여 신속한 공개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3) 노동개혁의 지속적 추진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p.12)

□ 현  황

ㅇ 노동계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나누기 등 차원에서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지속 제기

-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시기와 내용에 있어 노동계와 의견 대립

※ 우리 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497시간으로(□99년), OECD 국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대만(2,285시간), 싱가폴(2,445시간)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ㅇ 2000.5.17 노사정위원회내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 본격 진행중

- 2000.5.30 노사정위원회, 연내 입법추진에 합의

- 2000.6.2 근로시간특위에서 9월까지 합의안 마련키로 합의

□ 주요 추진내용

ㅇ 근로시간단축의 규모(노동계는 주40시간 요구) 확정

ㅇ 기업 규모별·업종별 단계적 단축 방안 마련

ㅇ 연장근로 축소, 휴가사용 촉진 등 휴일·휴가제도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마련

□ 향후 추진 일정

ㅇ 8월 : 특위 종합토론(쟁점정리 및 미진사항 종합논의)

ㅇ 9월 : 특위 최종보고서 마련을 위한 합의안 도출

ㅇ 10월 : 노사정위원회 합의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할 경우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비정형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p.12)

□ 현  황

ㅇ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임시·일용직 비율 : '93 : 41.2% → '97 : 45.9% → 2000.6 : 52.9%

- 이들에 대한 적정한 근로조건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시급

※ 최근 롯데호텔 노사분규 등에서도 비정형근로자의 정규직화가 쟁점으로 부각

□ 주요 추진내용

ㅇ 비정형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 현행법 준수지도, 필요시 법령 보완방안 강구

ㅇ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추진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범위 확충

ㅇ 비정형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능력개발 기회 제공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

□ 추진일정

ㅇ 8월 :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확정

※ 비정형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시 추진

ㅇ 8월∼9월 : 비정형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p.12)

□ 현 황

ㅇ 근로자 복지사업 추진 근거가 여러 법률에 산재, 일관된 근로자 복지사업 추진에 애로

ㅇ 노동부문에서의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추진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통합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법인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근거 마련

- 저소득 근로자, 실업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대부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제도 마련

- 성과배분 및 직무발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추진일정

ㅇ 2000년 정기국회에서 법 제정(의원입법) 추진

ㅇ 2000년 법 제정후 하반기중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준비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실현 (p.12)

□ 필요성 및 추진전략

ㅇ 경제구조의 Digital화에 따라 전통적인 이분법적 대립구도로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노사가 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필요

ㅇ 선진 노사관계의 실현을 위해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정착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햐 할 것임

□ 핵심과제

ㅇ 열린경영 확대 : 경영의 투명성제고, 기업정보공유 확대,  종업원 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지식근로자 양상 : 지식기반산업 인력양성체제 구축, 「1인   2자격 갖기」사업 추진,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확립

ㅇ 작업현장 혁신지원 : 참여형 직업현장 조성, 인적자원관리부서 기능 강화, 인적자원개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ㅇ 성과보상의 확대 : 우리사주제도 개선, 성과배분제 개선, 직무개선·발명 활성화

ㅇ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지원제도 확충, 노사협력 컨설팅 지원, 노사관계 패널조사, 지식공동체 포럼 구성·운영

(4) 공공개혁의 가속화

정부혁신위원회의 발족 (p.13)

□ 설치배경

ㅇ 공공부문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기존 기획예산처 소속의 행정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 주요임무

ㅇ 공공부문 개혁의 장기비전과 목표설정,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점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나감으로써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을 뒷받침

□ 추진현황

ㅇ 대통령 소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를 위한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공포(7.22)

ㅇ 현재 민간위원 선임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민간위원 확정후(8월말경) 1차회의 개최 예정

※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민간인 1인

□ 정부위원 :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인사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정책기획수석, 시도지사협의회장

* 안건 관련 부처는 해당안건 심의시 수시 참석

□ 민간위원(13명 이내) : 학계,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

공기업 인력조정을 연내에 앞당겨 마무리 (p.13)

□ 현 황

ㅇ □98년 공기업 및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을 수립,

인력구조조정 진행중

□ 주요내용

ㅇ 인력감축계획

(천명)

	`97년말 인원	감축계획 (`98-2000)	`99년까지		2000년까지 계획
			계획	실적
공기업	166 (100%)	41 (△25%)	31 (△19%)	32 (△20%)	9 (△5%)
출연· 위탁기관	63 (100%)	16.5 (△26%)	14.1 (△22%)	13.21) (△21%)	3.3 (△5%)
연구기관	18 (100%)	2.5 (△14%)	2.5 (△14%)	3.1 (△17%)

1) 한국공항공단 청원경찰 800여명 미감축

(현재 입법예고중인 경비업법이 개정될 경우 감축가능)

ㅇ 매월 실적점검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인력감축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 확인

□ 추진일정

ㅇ 2000년말 : 인력구조조정 마무리(당초 2001년)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계획 마련 (p.13)

□ 수립목적

ㅇ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제도를 IMF·OECD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해 나감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개혁을 뒷받침

□ 추진경위

ㅇ 우리나라는 2000.1월 IMF에 재정투명성평가 프로그램 참여의사 통보

* 영국, 호주 등 13개국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캐나다, 프랑스 등 21개국은 현재 보고서 작성중

ㅇ 이에 따라 IMF는 2000.6월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규약(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

* IMF의 재정투명성규약은 4개 일반원칙을 토대로 31개 항목으로 구성

ㅇ 2000.7월 : 우리측에 평가보고서 초안 송부

* IMF는 평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IMF의 재정투명성 기준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의 포괄범위 확대, 조세제도의 단순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평가

□ 향후 추진계획

ㅇ IMF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

ㅇ 2000. 8월 : 미이행 사항 및 이행 미흡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이행계획 종합 검토

ㅇ 2000. 9월 :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마련

조세지출예산제도 확대시행을 통한 조세감면 축소·정비 (p.14)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추진 실적 및 계획

ㅇ 우리나라 「직접세」부문의 조세감면 규모('98년 기준)는 7.7조원으로 직접세 세수대비 21.2% 수준

ㅇ 조세지출의 분류, 감면통계의 수집, 추계기법의 개발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도입

	'99년 실적 (1단계)		금년 계획 (2단계)
	·전년도 □직접세□부문의 조세감면실적을 정기국회에 세입예산참고자료로 보고		·전년도 □간접세□부문의 조세감면실적 집계 추가 ·금년도 □직접세 및 간접세□부문의 조세감면규모 추정액을 추가

* 3단계 : 다음연도 예상조세지출규모를 추계하여 정기국회에 제출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전망치등 3개년분 보고)

□ 금년도 조세감면 추진방향

ㅇ 조세감면 일몰제도(sunset system)의 엄격한 시행으로 균형재정 조기달성 지원

- 금년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55개 감면규정중에서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

·경제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필요없는 사항

·지원목적 달성 또는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

ㅇ 경제·산업정책 지원목적으로 도입되어 만성화된 조세감면을   축소하여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세제의 단순화 도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단계 세정개혁 추진 (p.14)

□ 지난해에는 세정 구조개혁을 위한 1단계 세정개혁을 추진하여 세무조사외에는 국세공무원과 납세자간 개별접촉을 차단

<물적 인프라 구축> 99.9.1

ㅇ 국세행정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

- 소득,법인,재산세과 등 → 납세지원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

ㅇ 지방청 및 세무서 통·폐합(지방청 1개, 35개 세무서 통폐합)

ㅇ 지역담당제 및 개별 신고지도 폐지

ㅇ 납세서비스 및 세무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

- 납세서비스 : 776명(5%) → 3,392명(20%)

* 납세지원과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 세무조사 : 2,583명(15%) → 4,982명(30%)

* 지방청조사국 8개 증설

<정보 인프라 구축>

ㅇ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2000.7 시행)

□ 금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세정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인적 인프라 구축, 자영업자 과표현실화, 납세서비스 확충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단계 세정개혁 추진

<인적 인프라 구축>

ㅇ 새로운 세정체제에 맞추어 국세공무원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등 운용시스템을 혁신하고, 기능별 조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세정개혁을 마무리

<자영업자 과표 현실화>

ㅇ 자영업자에 대한 근거과세 기반을 확충하여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 시정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확대하고,  위장가맹점 등을 강력히 규제하는 등 복권제 실시를 계기로 신용거래를 더욱 활성화

- 과세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완비하여 세원관리 강화

<납세서비스 확충>

ㅇ 자진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

-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세금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Non - Stop」서비스체제 운영

* 우편신고 적극 유도, 전자신고·전자납부제도 도입 등

-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21세기형 e-Service 체제 구축

국가주요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p.14)

□ 현 황

ㅇ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국가주요 정보에 대해 기관별 업무별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보유기관의 정보제공 기피로 인해 정보의 공동활용 미흡

□ 주요내용

ㅇ 정부 보유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 공동활용 대상정보 정의, 공동활용 추진체계, 유사정보 중복구축 방지방안 등 관련 법·제도 제정 및 정비

- 기획예산처, 행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ㅇ 정부보유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 추진

ㅇ ISP 결과에 따라 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

ㅇ 2000.8월 :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ㅇ 2001.4월 :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ISP 사업추진

ㅇ 2001년 이후 : 단계별 정보화시스템 구축

※ 구축기간은 BPR/ISP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p.14)

□ 추진배경

ㅇ 현행 단식부기위주의 정부회계를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 재정을 총괄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관리기반을 조성하여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향상

□ 추진현황

ㅇ 민간회계법인과 정부회계기준 제정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작업 추진(용역기간 □99.5∼2000.6)

ㅇ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2000.2월 정부·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설치·운영(2000.5.16. 정부회계제도 개편방향 심의위해 1차회의 개최)

ㅇ 2000.6.16. 정부회계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실시

ㅇ 2000.6월말 용역결과에 대해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

□ 향후 추진계획

ㅇ 2000년말까지 정부회계기준안을 마련

ㅇ 2001년 회계공무원의 회계처리를 전산지원하기 위한 자동분개시스템을 개발하고, 2002년 회계공무원 교육 실시

ㅇ 2003년 모든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적용

(5) 공정거래질서의 정착

부당내부거래 조사내용 및 추진일정(p.15)

□ 6∼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처리

ㅇ □00.5∼6월중 7개집단 소속 35개 계열회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 실시

※ 조사대상집단 : 금호, 대림, 동국제강, 쌍용, 코오롱, 제일제당, 롯데

ㅇ 조사결과 26개 업체의 34개 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및 친족독립회사에 대한 총 3조 9,577억원의 부당한 지원성거래를 적발하고 174억원의 과징금 부과

□ 4대 그룹 및 분사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ㅇ 4대 그룹에서 분사된 기업의 모기업과의 부당내부거래 및 위장계열사 여부, 4대 그룹의 특수관계인 부당지원행위 등 중점조사

□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 추진일정

ㅇ 6∼30대 집단 조사결과 처리 : 2000. 8월중

ㅇ 1∼4대 집단 내부거래 조사 : 2000.8∼10월중

ㅇ 공기업에 대한 조사 : 2000.4/4분기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강화 (p.15)

□ 부당지원행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99.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2000.2.4로 행사기한 만료)

□ 그러나, 대기업 계열사간에 부당내부거래가 지속되고

ㅇ 금융기관, 역외펀드 등을 매개로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강화 필요

ㅇ 아울러 위장계열사 조사시 주식의 위장분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강화 필요

□ 추진일정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금년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 개선(p.15)

□ 어음결제로 인한 중소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방지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 제고 필요

□98년 하반기         □99년 하반기

·어음결제비중       62.7%                55.8%

·현금결제비중       34.8%                44.2%

□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추진

ㅇ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이용 결제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제하는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금감면 추진

□ 개선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의 조기 정착 유도

ㅇ 개정 下都給法(□99.4월)에 따라 현금결제비율 유지 및 불리한 어음교부 금지 등 하도급대금 결제방식 이행실태를 지속점검

□ 추진일정

ㅇ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ㅇ 하도급대금 결제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이행실태 점검 : 2000. 8∼9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p.15)

□ 30대 기업집단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99.12월 공정거래법 개정)

ㅇ 무분별한 순환출자를 억제하되 구조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외인정기준 마련(2000.3월 시행령 개정)

□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2001.4) 이후 출자한도 해소시한(2002.4.1) 이전에는 30대 기업집단이 출자한도초과액(□00.4말 현재 19.8조원)을 자율해소토록 유도

ㅇ 해소시한 경과후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주식처분 명령 등 엄중히 시정조치

상호채무보증의 금지(p.15)

□ 98.4월부터 30대 기업집단의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채무보증도 2000.3월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의무화

ㅇ 97년말 33.6조원의 채무보증중 해소시한이 2000.3월말 종료되는 채무보증은 완전 해소

<30대 기업집단 채무보증 해소추이>

(단위 : 조원)

	□97.12	□98.12	□99.12	2000.3월말
1∼5대 6∼30대	11.8 21.8	3.5 8.8	0.9 3.4	0 0*
합 계	33.6	12.3	4.3	0

* 해소시한이 2001.3월말인 채무보증(1.5조원) 제외

□ 앞으로 기업집단간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인 신규채무보증을 방지하여 대기업의 금융자원 독점을 차단

□ 추진일정

ㅇ 98년 이후 신규지정 기업집단의 채무보증(1.5조원) 해소 유도(2001.3.31)

ㅇ 2001.4.1이후 매년 5∼6월에 채무보증현황 파악·분석 및  법위반기업 시정조치

약관의 실태분석 및 단계적 정비 (p.15)

□ 금년말까지 현재 통용되는 약관에 대한 거래분야별·유형별 실태 분석

ㅇ 민간부문의 이용약관 실태조사 실시

ㅇ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중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거래 분야 확정

□ 추진계획

ㅇ 약관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이용정도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불공정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

ㅇ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하여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에 철저

- 금년말까지 프랜차이즈, 공연장,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 보급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업종이나 분쟁이 빈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2003년까지 표준약관 보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 2000.8현재까지 전자상거래 등 11개업종 23개의 표준약관 보급

2.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1)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확충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p.17)

□ 현   황

ㅇ 당초 2010년까지 구축예정이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조기 완성을 목표로 추진

- 2단계 사업기간('98~2002년)을 2000년으로, 3단계 사업기간(2000∼2010년)을 2001~2005년으로 단축

□ 주요 추진내용

ㅇ 전국 144개 주요지역에 대한 광케이블 망 구축을 금년에 완료하고, ATM 교환망 용량을 대폭 확충(10Gbps→40Gbps급)하는 등 초고속 기간망을 금년 중 조기 완성

ㅇ 2005년까지 전국 1,600만 가구중 1,200만 이상의 가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 금년에는 ADSL 등 장비공급을 대폭 확충하여 200만 가구 이상의 가입자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 미국  200만(2000. 2월), 한국  187만(2000. 7월)

ㅇ 특히 도시와 농어촌간 Digital Divide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 촉진

□ 추진일정

ㅇ 초고속망 3단계 사업계획 수립 (2000. 11)

ㅇ 초고속 기간망 구축 완성 (2000. 12)

ㅇ 초고속망 제 3단계 사업 추진 (2001~2005년)

초·중·고등학교 무료인터넷 제공 추진 (p.17)

□ 추진 배경

ㅇ 신세대 모두에게 기본적인 인터넷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관련 콘텐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 현재 상용인터넷 요금의 14%수준인 초·중·고등학교 부담 국가망인터넷 이용요금을 무료화(대통령 신년사)

□ 무료인터넷 제공방안 (교육부, 한국통신과 협의중)

ㅇ 초고속국가망 인터넷서비스(Pubnet) 체계에 학교용 무료인터넷 조건부 특별 요금 체계 추가 마련

- 초고속국가망 구축·운영사업 계약(한국전산원↔통신사업자간) 수정 체결 및 약관변경

ㅇ 요금안

(단위 : 원/월)

회선속도	이용요금 (학교납부)	상계요금 (국가망 부담)	KT수입
256Kbps	무료	105,960	105,960
512Kbps	36,780	105,960	142,740
2Mbps	374,540	315,540	690,040

ㅇ 이용조건

- 학교 홈페이지를 한국통신 교육포탈사이트내에 개설

- 전체학생 및 교사가 한국통신 교육포탈사이트의 E-Mail 개설

- 학교내 모든 PC에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접속용 프로그램 설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추진 (p.17)

□ 추진배경

ㅇ 해커, 범죄조직, 또는 가상 적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적 공격방법에 의해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교란·마비하는 것으로부터 보호

□ 주요요지

ㅇ 사이버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ㅇ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보호대책 수립과 정보통신기반 운영 관리자의 보호책임 명시

ㅇ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위협요인을 평가

ㅇ 정보통신기반 침해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선진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규정 마련

ㅇ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제 구축

ㅇ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통신기반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2000. 8∼9)

ㅇ 국무회의 심의, 국회제출 (2000. 10)

ㅇ 정보기반보호법 시행 (2001. 7)

전화세의 부가가치세로 전환추진 (p.17)

□ 현행 과세체계

ㅇ 전화세는 내국세로서 전화요금에 원천징수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양여금으로 100% 사용

ㅇ  세율은 가입전화 (시내·시외·국제전화, 휴대전화) 요금의 10%

ㅇ 기타 통신서비스(PC통신·무선호출·음성정보) : 부가세 10% 과세

□ 부가가치세로 전환 필요성

ㅇ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의 경우 전화세가 과세되어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저해

ㅇ 또한 무선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복합기능을 가진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

□ 전환에 따른 효과분석

ㅇ  매입세액 공제를 활용하여 초고속통신망 등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투자재원 마련 : 향후 5년간 2조 8,146억원 추정

□ 향후 조치계획

ㅇ 전화세법 폐지(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상정

농어촌 등 낙후지역 초고속망 구축 촉진 (p.17)

□ 주요 추진내용

ㅇ 초고속인터넷(ADSL) 서비스 시장은 금년 상반기부터 중소도시에 일부 공급이 시작된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농어촌은 보급 지연

ㅇ 전국 읍 지역까지 금년 중 ADSL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면 지역에까지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한국통신은 2000년 6월말 현재, 전국 196개 읍지역 중 90개 지역에서 ADSL 방식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금년 하반기 중 41개 읍지역에 서비스 제공 예정

※ 65개 읍지역은 일정규모 이상 수요 발생시 추진

□ 추진계획

ㅇ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수요 전망이 불확실한 면단위 이하지역에 대한 ADSL 서비스 수요예측 및 기술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000. 7 ∼ 2000. 12)

ㅇ 통신사업자에 대한 재특자금 대출 확대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 촉진(2000년도 1,000억원 대출)

ㅇ 장기적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전국 동일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및 제도 마련

ㅇ 2003년까지 유무선 복합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대상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실시

<참고> 농어촌 초고속망 기술검증사업 추진사항

o 농림부 등과 협의하여 각도별 1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ADSL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00. 8. ∼ 2000. 12.

- 지정된 8개 면지역의 1개 국사를 선정하여 소형 DSLAM 등을 적용한 ADSL서비스 제공

< 기술검증사업 대상 지역 >

도별	행정구역	관할전화국	적용 방식	시기
경기	용인시 천리면	용인전화국 천리RSS	소형DSLAM(현대)	2000.8.
강원	원주시 소초면	원주전화국 장량RSS	소형DSLAM(현대)	2000.10.
충북	청원군 북일면	상당전화국 덕일한마음RSS	FLC-C(삼성)	2000.7.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예산전화국 신암RSS	소형DSLAM(현대)	2000.8.
경북	울진군 죽변면	울진전화국 죽변RSS	소형DSLAM(성미)	2000.9.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영전화국 고모RSS	DSLAM(성미)	2000.7.
전북	순창군 구림면	순창전화국 구림RSS	소형DSLAM(청호)	2000.10.
전남	장성군 삼계면	장성전화국 삼계RSS	DSLAM(삼성)	2000.9.

※ 장성군 삼계면, 순창군 구림면, 원주시 소초면, 울진군 죽변면은 광단국장비 교체 작업이 필요하여 9∼10월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p.17)

□ 현황

ㅇ 전자거래기본법 제정(99.2월) 등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토대는 마련

ㅇ 다만, 21세기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은 아직도 선진국보다 취약

□ 주요 추진내용

ㅇ B2B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추진중인 업종별 B2B 시범사업을 전산업으로 확대

* 9개 업종 : 전자·조선·자동차·철강·중공업·섬유·유통·전력·생물산업

* 정부는 B2B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기업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B2B 모델 개발

ㅇ 지역간□기업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확산 지원

- 디지털 산업단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확충 및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확대

□ 추진일정

ㅇ 2001년 상반기까지 B2B 시범사업 대상업종을 9개에서 대폭 확대

ㅇ 2000.9월까지 ECRC를 전국적으로 확대

- (현행) 지방 4개 → (향후) 광역시도별 2∼4개

ㅇ 2001년 상반기까지 주요 권역별로 디지털 산업단지 추진

인터넷 정보가전기술개발 추진 (p.17)

□ 추진 주요내용

ㅇ 인터넷 정보가전(IA : Internet Appliance)기술은 유·무선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차세대 가전제품과 이를 가정 및 건물에 수용하는 홈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기술

ㅇ 민관 공동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에 총 1조원 투입(정부 1,350억원, 민간 9,000억원)(2000.2.22 □인터넷 정보가전산업 육성방향□)

ㅇ 산·학·연이 참여하는 □인터넷정보가전산업협의회□(2000. 3월)를 활용하여 국내 연구역량을 총집결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이전 및 산업계 확산을 촉진

ㅇ 정부와 산업체간 기술개발 역할 분담

- 정부는 네트워크기술, 실시간 OS 등 공통기반기술 및 인터넷과 정보가전간 표준기술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 산업체는 정보가전 단말기, 응용 S/W 등 상용제품을 개발

□ 추진일정

ㅇ 2000. 8월 : 산업육성 종합계획 확정 및 기술개발과제 공모

(2) 중소·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p.18)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중의 감소

- 지난 10년간 투자는 약 7.5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세

□ 연구개발 인력 부족율도 심각

- 93년 이후 연구개발인력은 약 2,400명 정도만 증가

- 인력부족율은 연구개발직에서 심각 (부족율 : 5.8%)

□ 중간기술제조업(기계, 비철금속, 화학 등)이 생산대비 수출비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등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내포

□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비전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체제구축

□ 목표

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군의 육성으로 중소기업 혁신능력 증대

- 혁신형중소기업(R&D/매출액 5%이상기업) : 2천→8천개

② 중간기술산업군의 육성으로 중소기업 산업구조 고도화

- 중간기술산업군의 수출비율을 현행 15%에서 30%까지 향상

③ 중소기업에 친화적인 기술혁신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전문 산학연 혁신거점 조직을  강화하고, 기술, 인력, 시험□검사설비 등의 인프라 구축을 확충

□ 5개년 실행계획

<전략 1 : 중소기업 연구개발예산의 확충 및 효율화>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 및 전략적 지원

□ 21세기 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운영시스템 개선

<전략 2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계 시스템 확충>

□ 산□학□연 협동촉진의 연계시스템 고도화

□ 중소기업 공동협력 조직화

□ 중소기업 국제 네트워킹 지원 강화

<전략 3 : 중소기업 기술인프라 구축 지원□확대>

□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확보 지원 강화

□ 시험□검사□분석 설비 활용 활성화 및 기반확충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보시스템의 강화

□ 중소기업 기술이전 체계 구축

<전략 4 : 수요기업 특성에 맞춘 기술지원시책 구축>

□ 기술지도사업의 추진주체의 다원화 및 연계화

□ 벤처기업 기술지원 정책강화

□ 영세 소기업 기술경쟁력 지원시책 강화

<전략 5 :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조사□통계□평가 사업의 체계화

□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종합조정 체계 확립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법령 및 지원조직의 재정비

창업보육, 벤처금융등 분야별 교육프로그램개설·운영(p.18)

구분	기간	교육내용	대상
창업보육	6.18∼6.28	·창업기업의 자금조달과 마케팅 ·Internet Business 연구 ·창업보육센터 운영방법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및 관계자 31명
	9월중	·BI 매니저 양성교육과정	〃
벤처금융	8.28∼9.2	·벤처심사기법 ·투자자금위험도 및 기대 수익률 분석기법 ·벤처캐피탈 국제동향 및 해외투자기법	·벤처캐피탈 6개월미만 근무경력자 60여명
	12월중	상동	상동

벤처투자자금 1조원 조성 (p.18)

□ 사업개요

□ 재정자금 3,000억원을 기반으로 창투사, 기관투자가 등 민간과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

□ 동 조성자금은 민간투자가 저조한 부품소재, 생명공학, 환경산업 분야 첨단제조업에 집중 투자

□ 추진현황

□ 총 조성액 : 8,776억원

- 정부조성 : 1,102 억원

- 민간조성 : 7,674억원

(단위:억원)

구 분		조 성 계 획			추진실적(2000. 7월말)
		정 부	민 간	계	정 부	민 간	계
중기청	투자조합	2,000	6,000	8,000	602	7,660	8,262
	다산벤처	500	-	500	500	14	514
	소 계	2,5000	6,000	8,500	1,102	7,674	8,776
정통부	투자조합	500	1,000	1,500	-	-	-
계		3,000	7,000	10,000	1,102	7,674	8,226

□ 향후 추진방안

ㅇ민간자금 추이를 보아가며 하반기중 정부와 민간이 Matching으로 추가자금 조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지원 (p.18)

□ 사업개요

ㅇ 수도권 중심의 벤처기업 열기를 지방에 확산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지방화 촉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ㅇ 지정절차 : 시·도지사의 신청 → 중기청장 지정

ㅇ 주요 지원내용

- 자금·인력·입지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 우대

- 초고속통신망, 공동이용설비 등 인프라 지원, 벤처지원센터 설치 지원

- 조세감면 등 제도적 지원방안 추진

□ 추진현황

ㅇ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2000.1.21)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의결       (2000.6.9)

ㅇ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지침(중기청 고시)수립중

- 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중

* 시·도 관계관 설명회 개최(2000.3.7)

ㅇ 시·도의 촉진지구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

- 기획예산처와 협의중

□ 향후 계획

ㅇ 세부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확정(2000.6월)

ㅇ 시·도의 신청접수 및 지정(2000.6∼7월)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p.18)

□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흑자는 전체 무역수지 개선의 관건

ㅇ 88-97년간 부품·소재분야 무역수지 적자는 977억$로 전체무역수지 적자의 1.7배 수준

□ 주요 추진내용

ㅇ 대일 부품□소재 투자사절단 파견(99.12, 72개업체 참가) 및 일본 부품□소재투자조사단 유치(99.12, 2000.3)

ㅇ 7월부터 기술개발과 신뢰성 확보를 양대 축으로 하는 부품· 소재 산업 육성시책을 본격 시행

- 연구기관과 투자기관들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기술 개발 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을 도입·시행

- 7월부터 12개 품목에 대한 신뢰성 평가와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개발된 부품·소재의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

□ 향후 추진일정

ㅇ 저가 임대용지 공급 등 첨단 부품□소재기업 유인책 마련

- 전남 대불공단(7만평) 및 경남 진사공단(2만평)에 임대부지 조성 추진

ㅇ 수입분석에 의한 수입대체 부품□소재와 Global Sourcing 가능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ㅇ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일관성 있게 육성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금년 정기 국회 제출 방침

한국벤처진흥재단 설립 계획 (p.18)

□ 추진경위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효율화 전략 협의(6월중)

-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

□ 재단설립의 필요성 및 입법화 방안 협의(6월말)

-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협회이사회에서 재단설립 협의(7월중)

- 재원마련 방안 등 협의

□ 주요사업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 해외 현지거점 확충 및 □한민족 벤처네트워크□ 구축

- 해외진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장개척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 벤처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벤처 문화 조성·정착

- 벤처기업·캐피탈·엔젤·BI등 협력 포럼

-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촉진

- 벤처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장학·출연 사업

(3)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p.19)

□ 기존 주력산업이 기술개발·혁신과 핵심역량 집중을 통하여 세계일류(Global frontier)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반도체 :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과 장비·재료 자립기반 구축
	ㅇ 자동차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환경·안전·전자화 기술개발
	ㅇ 전자 :	컴퓨터·통신·가전 융합기술개발과 핵심부품 국산화
	ㅇ 조선 :		유람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과 핵심기자재 국산화

□ 제조업에 대한 정보기술(IT) 접목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확산

ㅇ 2002년까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자, 자동차 등 9개 B2B e-Marketplace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20개까지 확대

ㅇ 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원노출에 대한 보완조치 등 B2B 세제 지원 확대

ㅇ e-비즈니스의 열기를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방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확대

□ 생산부터 유통까지 기업의 가치창출 전 과정(Value Chain)에 걸쳐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투자확대 유도

ㅇ □물건□의 이동뿐만 아니라 □기업정보□ 교류가 가속화될 수 있는 정보화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

* 경영자의 니즈, 투자효과 및 투자방법, 실패·성공사례, 정보화 패키지의 성과 및 벤더정보 제공, D/B 구축 등

* 기업의 경영전략책임자(CSO)의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세미나 개최 등 정보교류 촉진(「경영정보화협의회」구성·운용 등)

ㅇ 품질□디자인□생산공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기업간 협력□아웃소싱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

인천국제공항 개항 (p.19)

□ 현 황

ㅇ 주요 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개항에 대비한   종합시운전 실시중

- 터미널, 활주로 등 공항시설 :  2000. 7월 현재, 공정 : 96.4%

- 인천공항 고속도로 건설 : 2000. 7월 현재, 공정 : 98.2%

□ 주요 추진내용

ㅇ 대부분의 기반시설과 세계 최첨단의 종합정보시스템을   10월까지 완비하고,개항까지 약 5개월동안 항공기와 여객을 동원한 실제 상황테스트를 실시

ㅇ 2000년 하반기중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일(2001.3월)을 확정·공포하고 대대적인 홍보 실시

□ 추진일정

ㅇ 종합시운전 : 2000. 7.∼개항시까지

- 계통 연동시험 : 2000.7.1.∼9.30.

- 시험운영 : 2000.10.∼12.

ㅇ 인천국제공항 개항 : 2001. 3월중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마무리 (p.19)

□ 현  황

ㅇ  구    간 : 서울∼부산간 412□ (1단계 : 409.8km)

ㅇ 사업기간 : `92. 6. ∼ 2010 (1단계 : `92. 6.∼2004. 4.)

ㅇ 사 업 비 : 18조 4,358억원 (1단계 : 12조 7,377억원)

ㅇ 열차 운행계획 : 최고시속 300□, 1일 최대 52만명 수송

□ 주요 추진내용

ㅇ `92. 6월 착공이후 2000. 7월말까지 약 6조억원을 투입하여  51.5% 공정진척

- 시험선 전체 57.2km중 40km구간에서 `99. 12월부터 시험운행

-  대구∼부산간 전철화 등 기존철도정비사업은 19.8% 진척

-  천안역사 46.9%, 남서울역사는 `99. 12 착공·기초공사중이며, 서울·용산·대전·대구·부산역사는 하반기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초 착공예정

-  차량 46편성중 국외제작분 12편성은 제작완료하였으며, 국내제작분 34편성은 `98.10월부터 제작중

□ 추진 일정

ㅇ  2003년말 : 서울∼대전구간 개통

ㅇ  2004.  4     :  서울∼부산 전구간  개통(서울∼대구구간 신선

건설, 대구∼부산구간 전철화)

ㅇ  2004∼2010  : 2단계사업 추진(대구∼부산, 대전·대구도심구간)

(4) 핵심 R&D의 효율적 추진과 신산업의 육성

R&D 사업의 연계·중복 방지기능 강화 (p.20)

□ R&D 투자의 증가와 추진주체의 다원화

ㅇ 90년대 이후 정부의 R&D 투자는 연평균 19.4%로 민간의 15.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임

ㅇ 한편, 정부 주도 R&D 사업도 □99년 현재 19개 부청에서 197개 사업(총 3조 7,013억원 규모)을 추진하고 있음

□ R&D 사업간 중복적 투자 방지 등 종합조정 필요성 대두

ㅇ 99년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추진하여 R&D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추진을 도모

- 조사□분석□평가결과에 따르면, 중복과제 12개, 연계과제 55개를 도출하여 개선·조정 시행

□ 향후 계획

ㅇ 차년도 조사□분석□평가 기본계획 수립

- 국과위 운영위 보고(2000. 11월 예정)

ㅇ 장기적으로 국과위 중심의 연구관리 네트워크 구축·운영

- R&D 사업 선정시부터 중복·연계성 여부 확인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추진 (p.20)

□ 현  황

ㅇ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화는 인터넷과 함께 지식정보사회 구현의 필수요건임

-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추진

※ 미·영(□98), 스웨덴(□99), 스페인(□00.2) 디지털방송 개시

ㅇ 우리나라는 2001년 본방송 개시를 위한 정부방침을 발표하고 방송사·제조업체·연구소 공동으로 시험방송 실시중

□ 주요 추진내용

ㅇ 2000년 하반기중 시험방송을 실시하여 기술적 사항의 점검, 운용인력 양성 등 본방송 시행에 대비하고

- 시청자에게 디지털TV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허가절차 및 요건 등 2001년 본방송을 위한 디지털TV 허가 준비 및 채널운용 방안 검토

ㅇ 다채널·대화형 서비스, 유료서비스 등 새로운 방송사업 구도와 서비스 정책 및 재원지원 조달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방송위원회,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추진일정

ㅇ 시험방송 실시 : 2000. 9

ㅇ 본방송 실시 : 2001(지역별·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1단계(2001∼2002년) : 수도권지역 ·2단계(2003년) : 광역시지역

·3단계(2004년) : 도청소재지 지역  ·4단계(2005년) : 시·군 지역

※ 2010년까지 전지역 전환완료

국가표준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p.20)

□ 국가표준기본계획 개요

ㅇ 근거 : 국가표준기본계획 제7조

ㅇ 성격 : 전부처의 표준정책을 망라한 21세기 범국가 표준정책의 비전

□ 국가표준기본계획안 주요내용

ㅇ 국가표준제도 기반 구축

- 국가표준 종합조정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표준관련 예산을 2004년까지 정부 연구개발비의 10% 수준으로 확보(현재 2.3%)

ㅇ 적극적인 국가표준 선진화 활동 전개

- 전자상거래, 생명, 물류 등 신산업 분야의 국가표준 확충에 주력, 국가표준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2004년 국제부합화율 80%)

ㅇ 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적극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EU 및 일본 등 주요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하고, ISO, IEC, APEC 등 다자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

□ 향후 추진일정

ㅇ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총리) 상정 : 2000.8-9월

ㅇ 「국가표준기본계획」 공고(산업자원부) : 2000.9월

ㅇ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각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 : 2000.10-12월

기초연구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p.21)

□ 기초연구가 나가야 할 추진목표와 전략, 세부추진방향 등을 제시

ㅇ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 및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장기비전□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인력양성부문까지 포함

- 기초과학육성 시책별 추진방안 등 제시

ㅇ 단기(2005년), 중기(2015년), 장기(2025년)별로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별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

※ 기초연구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중(2000.2∼12)

□ 외국 유사프로그램의 Bench-Marking을 통해 최적 프로그램 도출·반영

ㅇ 미국의 NSF·NIH, 영국의 EPSRC·PPARC·BBSRC·NERC, 프랑스의 CNRS, OECD 등의 정책 형성동기와 과정에 대한 심층분석후 결과 반영

□ 추진일정

ㅇ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기획 결과 세미나 개최 : 2000.10월중

ㅇ 기초연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1.2월중

ㅇ 기초과학연구사업심의회등 심의를 거쳐 확정 : 2001. 4월

국가 과학기술인적자원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p.21)

□ 국가 과학기술인력의 종합D/B 구축

ㅇ 현재 각 기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학기술 인력D/B를 구축·활용

※ 한국학술진흥재단(학술연구인력), 중소기업청(기술지도인력), 산업기술정보원(전문인력), 산업기술평가원(기술인력) 등

ㅇ 과기부는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과학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중인 과학기술인력 관련 D/B를 통합하여 1차적으로 금년 5월부터 One-Stop 서비스 시행중

ㅇ 각 기관별 D/B정보의 범위, 깊이가 상이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기 구축된 3개 기관의 과학기술인력 통합D/B와 기타 다른 기관에서 운영중인 D/B를 연계하여 국가 과학기술인력 종합D/B로 발전

□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D/B 구축 협의회 구성(2000.8.17)

ㅇ 각 기관간 정보교환 및 국가 과학기술인력 종합D/B 구축 방안 협의

□ 추진일정

ㅇ 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회의개최(2000. 8월)

ㅇ 각 기관별 D/B 내용 및 운영 시스템 비교□분석(2000. 9월)

ㅇ 과학기술인력 D/B연계 강화방안 수립(2000. 10월초)

ㅇ 연계시스템 개발(2000.11월초∼2001 상반기) 및 활용개시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자 보상제도 개선 (p.21)

□ 추진배경

ㅇ 연구자에 대한 최저 기술료 보상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욕 고취 및 간접적으로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

ㅇ 우수 연구성과 도출 직후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여 연구인센티브의 효용성 제고

□ 기술료 수입액중 연구자 보상비율 규정

ㅇ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경제적 보상근거 마련(2000. 1)

ㅇ 연구성과의 기업화 등으로 인한 연구기관 기술료 수입액중 50% 이상을 해당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지급

- 다만, 현재 기술료 수입액중 50%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기업연구소 등에 대하여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상기비율을 명시(2000.5)

□ 우수연구수행자에 대한 포상제도 추진

ㅇ 매년 종료되는 특정연구개발과제의 우수 연구팀(10%이내)을 선정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기술료 수입액 및 집행잔액중 일부를 활용

2002년까지 연구개발투자 5% 목표 달성방안 (p.21)

□ 정부에서는 우리의 과학기술력을 21세기초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97.12월『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ㅇ 당시 3.9% 수준이었던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정부예산 대비 비율을 2002년까지 5%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

□ 그 동안 외환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정부예산의 4.1%수준에 도달

□ □97년 3.9%(2조 7,677억원) → □98년 3.6%(2조 7,057억원) → □99년 3.7%(3조 688억원) → 2000년 4.1%(3조 5,312억원)

□ 앞으로 2002년까지 5% 목표를 달성할 계획

바이오산업의 인프라 구축 (p.2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수출입 규제 및 안전관리,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

ㅇ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연내 제정 추진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실험기반 구축

ㅇ 평지, 산지, 해안, 도서지에 환경방출 격리시험장 건설

※ 기존시설에 방책(fence), 소각로, 폐수처리시설 등을 보강하여 활용

ㅇ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UNEP의 안전성 관련 19개 분야(분자유전학, 분류학, 독성학 등) 전문연구인력 육성

ㅇ 안전성 관련 외국 심사DB 등 정보 탐색을 위한 체제(생명공학안전성 국가정보센터) 구축

ㅇ 화학연구소의 안전성 평가센터 확충(2003년까지)

□ 생물자원 활용 지원시스템 구축

ㅇ 자생식물 표준 추출물(300종 이상) 은행 및 자생식물 유전자(EST) DB(3,000종 이상) 구축

ㅇ 미생물 유전자 은행, 동물(영장류 포함) 및 곤충자원 보존·지원사업 지속적 추진

- 미생물 3만종→7만종, 동물 180종→300종, 곤충 50종→100종

□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Bio Korea 2000 전시회 개최(서울, 2000.11)

ㅇ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설립(2003년까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2002)

□ 생명공학 특허정보시스템 확충

ㅇ 생명공학 특허 서열정보 DB 확장(현재 1,000건 → 4,000건 이상) 및 검색시스템(BIOPASS)을 통한 이용 확대

ㅇ 생물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002)

ㅇ 국내외 특허정보를 수집□가공 및 특허기술정보센터(KIPRIS)를 통한 일반서비스

우수연구센터(SRC/ERC)의 집중 육성·지원(p.21)

□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ㅇ 사업목적

- 대학내 분산되어 있는 우수인력과 자원을 특정분야별로 조직□체계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 군으로 육성

- 2002년까지 100개의 우수연구센터(SRC/ERC) 선정□육성

ㅇ 지원내용

- 9년간 연평균 10억원 내외의 연구비 지원

□ 3년 단위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및 연구비 차등지원

□ 그간 추진현황

ㅇ 선정현황 : 2000년까지 83개센터 선정

구분	□90	□91	□94	□95	□96	□97	□98	□99	□00	계
SRC	6 (6)	8 (8)	-	3	-	-	3	6	10	36(14)
ERC	7 (7)	9 (9)	5(※1)	-	-	7	-	7	12	47(17)
계	13(13)	17(17)	5(※1)	3	-	7	3	13	22	83(31)
주 : ( )안의 센터는 지원종료, (※)안은 지원중단센터임

ㅇ 투자실적

- □90∼2000년까지 총 5,385억원(정부 3,136, 대학700, 산업체 1,549)의 연구비 투입

□ 주요성과(□90~□99)

ㅇ 14,823명의 석□박사 인력양성, 31,268편의 논문발표, 1,991건의 특허출원(등록 728건),3,224건의 기술이전□실용화 등

□ 향후 추진계획

ㅇ 2001년, 7개의 우수연구센터 신규 선정

ㅇ 2002년, 10개의 우수연구센터 신규 선정

테크노파크 확충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p.21)

□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

□산·학·관(연) 기술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국 6개소에 테크노파크를 조성 (부산, 포항 등 지자체 자체 추진 2개소 별도)

- 테크노파크의 주요기능 : 신기술창업, 연구개발, 시험생산, 정보유통, 교육훈련 등 지역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창업을 지원

□□97∼2003년의 기간중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지원공간을 임차하여 기업지원사업 수행

- □98∼□99 지난 2년동안 신기술창업 292건, 연구개발 184개 과제, 연인원 3,204명 교육·훈련 등 성과 거양

- 부지확보 및 단지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시설구축에 착수 (광주·전남, 경북 등 기착공)

	송도	안산	대구	경북	광주전남	충남
위치	송도매립지	한양대 (안산)	경북대	영남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천안,아산,공주
부지(천평)	100	30	8.2	46.4	30	60

□ 테크노파크 확충을 통한 지역기술혁신역량 강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내 대학, 연구기관 등 기술혁신 인프라를 결집 (H/W와 S/W의 연계운영)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별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중심의 산업발전 시스템 구축

세계 정상수준의 반도체설계기술 확보 (p.21)

□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전문인력 양성

ㅇ 창의적인 비메모리반도체 설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Ic Design Education Center)를 중심으로 전문인력교육 실시

- 반도체 설계교육 사업, CAD Tool 보급, MPW(Multi Purpose Wafer)를 통한 시제품 제작지원 등

* 반도체설계인력양성사업(95.12-04.11(9년), KAIST 598억원(정부 292억원))

□ 핵심비메모리반도체의 전략적 기술개발

ㅇ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복합칩 등 차세대 핵심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IC) 개발을 위해 시스템집적기반기술개발사업(시스템IC-2010)을 산자부, 과기부가 공동 추진

* 시스템IC-2010개발사업(98.12∼03.6, 반도체연구조합 2650억원(정부 1390억원))

□ 반도체설계기술의 확산을 위한 상거래체계 구축

ㅇ 반도체설계기술(IP, Intellectual Property) 상거래체계를 구축하여 비메모리반도체의 효율적인 설계기반 마련

* IP DB 개발사업(98.12∼03.6, 전품연 41억원(정부 39억원))

□ 비메모리반도체 전문산업조직 강화

ㅇ 설계전문업체 및 파운드리(Foundry)업체를 중심으로 비메모리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다목적실용위성 2호 개발(p.21)

□ 한반도 정밀관측을 위한 고정밀 위성 및 고해상도카메라 (MSC) 기술 확보

ㅇ 사업기간 : 1999.12 ∼ 2004.5 (54개월)

ㅇ 총사업비 : 2,282억원 (정부 2,103억원, 민간 179억원)

ㅇ 개발방식/주체

- 한국항공우주(연)을 중심으로 국내 12개 기관 참여

- 위성체(BUS)는 국내 주도개발하고, 고해상도카메라(해상도 흑백 1m, 칼라 4m)는 이스라엘 ELOP사와 공동개발

ㅇ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협조)

□ 추진실적

ㅇ 1998. 8  다목적실용위성 2호 사업 계획 확정 (과기장관회의)

ㅇ 1999.12  다목적실용위성 2호 사업 착수

ㅇ 2000. 1  고해상도카메라 해외공동개발 착수(이스라엘 ELOP사)

□ 향후계획

ㅇ 2000. 8월 현재 기본 설계중이며 2004. 4월 발사 예정

(5)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

원격대학제도의 도입  (p.22)

□ 개 념

ㅇ 사이버 대학교는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원격)교육체제임

- 사이버 대학교는 첫째, 기존 대학이 일부 강좌를 온라인 상의 사이버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형태

- 둘째, 일반 대학이 사이버 캠퍼스를 부설로 설립하는 형태

- 셋째, 기존의 원격대학이나 평생교육원 등이 인터넷상 접근도를 높인 형태

-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상대학을 설립하는 형태 등이 있음

□ 현 황

ㅇ 현재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대학 단독 운영(서울대 등 8개 대학) 또는 대학간 컨소시엄(7개 기관 57개대 참여)을 구성하여 시범 운영중

학점은행제도의 개선 (p.22)

□ 개 념

ㅇ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ㅇ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 및 학위취득

□ 주요내용

ㅇ 학점인정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 등록 이수

국가기술자격 취득, 독학사 시험합격 등

ㅇ 학위수여 :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취득자)

전문학사 (3년제 120학점, 2년제 80학점 이상 취득자)

□ 운영 현황('99 현재)

ㅇ 학습과목 평가인정 :264개 기관, 3,051 과목

ㅇ 표준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개발·고시 : 151과정, 1501과목

ㅇ 학점등록 : 11,489명, 182,386학점

ㅇ 학위수여 : 34명(학사 25명, 전문학사 9명)

정보화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p.22)

□ 추진현황

ㅇ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보이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추진

ㅇ 지난 6월 정통부, 재경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 공동으로 2002년까지 1,000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ㅇ 1,000만명 정보화교육의 차질없는 추진

ㅇ 장애인, 노인 등 정보화취약계층 약 570만명과 정보화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군장병 등 정보화선도계층 약 540만명 등 약 1,100만명에 대한 대상별 정보화교육계획 수립·추진

ㅇ 원격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TV방송(EBS)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작□방영과 한국정보문화센터를 통한 인터넷교육 실시

- 공무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교수·학습 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훈련 시스템을 금년중 구축하여 2001년부터 교육 실시

ㅇ 지역 정보교육센터의 지속 확충

- 금년말까지 완성예정인 전국 초·중·고교 컴퓨터교실을 지역주민들의 정보화교육장으로 개방 추진

-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정보화교육장을 확충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이 부담없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기반 조성

ㅇ 강사지원 및 교재개발 추진

-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강사요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련학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강사지원단을 구성·운영

-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재 개발·보급 추진

ㅇ 한국정보문화센터가 평생 정보화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보완 추진

직업능력개발 3개년(2001∼2003) 계획 (p.22)

□ 현  황

ㅇ 기존의 산업인력 양성 위주의 직업훈련 체제를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3개년계획□을 수립·시행

ㅇ 주요 추진경과

- 3개년 계획 추진방안 수립 및 기획단 회의개최 : 2000.3

- 상설팀을 구성하여 계획(안) 마련 : 2000.4∼7

- 기획단·실무추진단 회의에서 계획(안) 심의 : 2000.7

□ 주요내용

ㅇ Manpower Korea 21

·21개 전략분야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훈련기관 200개 집중양성

ㅇ 직업능력의 평생개발 지원

·참여형 능력개발체제 구축, 21세기 지식경영·근로자 육성, 평생능력 개발 네트워크 구축

ㅇ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

·청년·장기실업자·저소득·고용불안계층 집중 관리, 취약계층별 특성화된 훈련시스템 도입

ㅇ Global HRD

·국제협력사업의 중심 역할 수행, 남북 교류협력 증진

ㅇ HRD 인프라 구축

·평가체제 및 인적자원정보시스템 구축, HRD 전달체계 개편

□ 향후계획

ㅇ 8월 : 공청회 개최

ㅇ 9월 :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 의장 : 교육부장관, 노동부장관 등 인적자원관련 장관 참여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계 지원(p.22)

□ 현 황

ㅇ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

※ IMD 세계경쟁력보고서(1999)의 종업원훈련부문 평가 : 싱가폴(3위), 일본(4위), 한국(29위)

ㅇ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국내외 경제·기업환경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모델 및 평가기준 개발

※ 영국의 IIP(Investors In People), 싱가폴의 People Developer 등 외국의 인적자원개발 구축 사례 참조

ㅇ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운영 시스템 설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추진일정

ㅇ 2000.9월 ∼ 2001.3월 : 연구용역 실시

ㅇ 2001.4월 ∼ 5월 : 공청회 등 여론수렴, 보완

ㅇ 2001.6월 :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실천기준□ 마련

1,000만명 정보화 교육계획(p.22)

□ 주요내용

ㅇ 금년부터 2002년까지 약 1,113만명에 대해 교육실시 예정

- 학생, 공무원, 군장병 등 정보화선도계층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

교육대상	교육인원(명)	주 요 추 진 내 용
군장병	740,000	부대별 교육장 구축(사단급 150개, 대대급 1,615개 등)
교사	614,931	정보화연수 확대 및 학교별 1인의 전문요원 양성
공무원	510,000	연 1회이상 의무교육 및 정보능력검정(5급이하) 실시
학생	3,363,860	초등학교 컴퓨터교육 의무화 및 저소득층 자녀 무료교육
공기업직원	200,000	기업내 연수원 등을 통한 전문교육 강화
계	5,428,791

- 장애인, 노인, 주부 등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화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정보화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 추진

< 정보화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내용 >

교육대상	교육인원(명)	주 요 추 진 내 용
장애인	206,730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등에 전용교육장 구축
농업인	170,916	농가방문 교육 및 대학 등을 통한 집합교육 실시
어업인	20,000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및 권역별 교육센터 설치
노인	170,800	1,000여개 컴퓨터학원 및 여성단체에 주부반 개설
주부	2,000,000	우체국, 노인복지회관 등에 노인반 개설
재소자 등	31,602	31개 교도소 및 25개 소년원에 교육장 설치
지역주민	1,600,000	자치단체교육장, 우체국 등을 통한 기초교육 실시
근로자	1,500,000	재직근로자, 실업자훈련 등을 통한 기초교육 강화
계	5,700,048

ㅇ 교육대상에 따라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이용능력 또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중급수준의 컴퓨터활용능력을 함양

- 대학, 컴퓨터학원 등 기존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교육장 구축을 최소화

- 직접 대면방식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상파 TV, CATV 등 방송매체와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실시

ㅇ 2000년도 소요예산은 부처별로 기확보된 예산을 활용

- 2001년도 이후 소요예산은 교육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별로 확보계획 수립·추진

□ 향후 추진계획

ㅇ 각 부처에서는 교육대상별 세부교육계획수립 및 자체평가·분석을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진행상황을 파악

ㅇ 정보통신부는 정기적으로 부처별 추진실적 및 각 부처의 자체평가·분석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

(6)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농림수산업 육성

구제역 재발방지 등 가축방역대책 추진(p.23)

□ 현    황

ㅇ 금년봄 경기도 파주군 등 6개 시·군 15개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한우 62두, 젖소 19두)

-  4.16이후 추가발생 없으나 구제역의 특성상 재발가능성이 상존

□ 주요 추진내용

ㅇ 재발방지를 위한 예찰활동·혈청검사·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

ㅇ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강화 및 정부·민간방역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선진국형 방역체계로 전환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p.23)

□ 현 황

□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의 증대 및 수입개방에 대응한 품질고급화로 우리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환경농업육성법□ 제정(□97)

□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

□ 주요 추진내용

□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2004년까지 각각 30% 감축,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2002년까지 3%로 확대

□ 농업환경 오염원의 감축,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행방안 도출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 (p.23)

□ 필요성

ㅇ WTO 협정에 따라 정부수매에 의한 소득지지에 한계가 있어 WTO에서 허용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하여 농가소득과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

- 논농업직불제는 2001년 도입을 전제로 농림부□기획예산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여 시행방안 논의 중

□ 추진계획

ㅇ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직불제 시행방안 확정

ㅇ 도상연습 실시로 문제점 발굴 및 시행체계 점검

ㅇ 관련 시행규정(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개정 등 2001년 논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도입 추진 (p.23)

□ 현    황

ㅇ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재해지원체계는 생계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재생산능력 확보에 미흡

ㅇ 보험원칙에 입각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ㅇ 학계, 생산자단체 등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농작물재해보험도입준비위원회□(3.17발족) 회의(4차례)를 통해 시행 기본틀 마련

* 2000.3월 사과, 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0%가 가입 희망

ㅇ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을 성안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ㅇ□전담실무작업팀□과 □시범사업추진협의회□를 8월중에 구성하여 손해 평가지침 등 세부시행방안에 대해 추진일정을 정하여 준비·점검

ㅇ 2001년 사과·배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

일선조합의 자율합병 등 제2단계 협동조합 개혁추진(p.23)

□ 주요 추진내용

□ 7.1일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 새 □농협중앙회□ 출범

ㅇ 앞으로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은 중앙회 주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지원□감독하는 체제로 추진

- 중앙회는 경제사업장 정비, 불용자산매각 및 인력조정 등사업·기능을 슬림화□전문화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체제 정착

- 일선조합은 부실조합 정비, 품목조합 육성, 유통□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 규모화□전문화하여 경영을 건전화하고 생산지 유통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향후 추진일정

□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 세부실천계획 수립  : 2000. 8월중

□ 중앙회 자체구조조정 추진계획 수립·시행 : 2001까지(최단기간내)

- 경제사업장 정비, 고정자산매각, 인력 구조조정 등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 개정    : 2000.12월말

□ 일선조합 경영실태 조사 : 2001. 6월까지

* 부실조합 정비방안, 경제사업 활성화방안 등 추진계획 병행수립

거점어촌마을 정비계획(p.23)

□ 필요성

ㅇ 현행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다수의 어촌계를 권역단위로 편성, 어촌계 숙원사업 위주로 지원

- 개발수요에 비해 투자규모가 작아 근본적으로 열악한 어촌지역을 전국 균형개발 차원에서 일정수준까지 향상시키는데는 한계

ㅇ 따라서 기존의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더불어 어촌구조개선 등을 가시화 할 수 있고, 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거점어촌마을 집중투자 필요

□ 주요추진내용

ㅇ 도시근교형, 연안촌락형, 낙도벽지형 등 어촌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어업지원, 생활환경 및 수산업·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 2001년까지 전국 연안 어촌실태를 파악하여 장기계획 수립 추진

- 전국 해역별 거점어촌 15개소 정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p.23)

□ 추진현황

□ □97년까지 추진한 유통구조 개선내용을 보완하여『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 마련(□98)

□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 주요내용

ㅇ 농산물 수급안정과 제값받기 정착

- 계약재배 확대와 자조금제 및 유통명령제 시행(□00.6)

ㅇ 산지유통 기능 강화 및 도매시장 시설 확충

- 산지유통센터 확충(□02까지 200개소) 및 운영활성화

- 도매시장(□01까지 32개소)·공판장 건설 및 시설 보완

ㅇ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활성화

- 중·대도시에 규모화·정례화된 직거래 장터를 개장(□00까지 127개소)

- 직거래 참여주체에 대한 매취자금지원 확대로 직거래 활성화 유도

- 하나로클럽□하나로마트내 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코너 설치

(□00까지 80개소)

* 직거래 비중을 농산물 30%(□04년), 수산물 20%(□02년)까지 확대

ㅇ 농수산물 물류표준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정보망 구축 등 유통선진화

기르는 어업 육성 (p.23)

□ 현 황

ㅇ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고, EEZ체제하에서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양식단지를 조성하고,

ㅇ 어업자원·해양공학기술 등이 적용되는 바다목장의 개발을 추진

- 육상 및 해상에 4개 양식단지 조성중

- 바다목장 1개소 시범조성중(경남 통영해역)

□ 추진방향 및 내용

ㅇ 2003년까지 육상 및 해상 양식단지 16개소(육상 8, 해상 8) 조성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양식단지 시범조성후 전 연안으로 확대

ㅇ 2003년까지 바다목장 5개소 조성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목장을 시범개발

3. 생산적 복지 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

(1)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p.24)

□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하여 생계·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 10월 시행

ㅇ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 월 93만원, 재산 3,200만원(4인가족 기준)

□ 추진상황

ㅇ 2000. 7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여 근로능력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 등을 도입

· 장애인근로소득 15%, 학생근로 및 자활공동사업장 근로소득은 10% (2000.10월 시행)

· 일반근로, 공공근로소득은 10% 이하에서 복지부장관이 결정(2002.1월 시행)

ㅇ 2000. 5월부터 수급대상자 신청접수 및 자산조사를 실시

- 7.31 현재 신청자수는 86만가구 195만명(생활보호대상자 154만명은 별도신청 없이 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실제 수급자는 당초 예산기준 154만명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향후 추진계획

ㅇ 7월 이전 신청자는 7월까지 자산조사를 완료하였고 7월 이후 신청자는 9월까지 조사완료 예정

※ 300만원 이상 적립계좌 약 93만명에 대해 8월말까지 금융자산 조회완료 예정

ㅇ 2000. 9월까지는 자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고 직업훈련, 구직활동, 자활공동체 사업 등 구체적인 가구별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

「보건의료발전특위」를 통한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 도모(p.24)

□ 현 황

ㅇ 추진배경

-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의료개혁의 핵심과제인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련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ㅇ 사업개요

- 의약분업 전면실시와 관련한 제반 보건의료정책의 개선책을 마련 추진

-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수가개선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의과대학정원의 적정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가동 등의 보건의료발전대책 추진

ㅇ 추진상황

- 2000.6.20∼6.25  : 의료계 집단폐업

-  2000.6.23 : 당정협의 및 국무총리 특별발표

-  2000.6.24 :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사법을 개정

- 2000.8.9 : 국무총리 의약분업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 발표(2000.8.10)

□ 주요 추진내용

ㅇ 개정약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ㅇ 저수가·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 구조 해소

-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건강보험 수가를 향후 2년에 걸쳐 100% 수준으로 현실화

-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ㅇ 전공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 전공의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 대책 추진

ㅇ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조기가동

- 의료제도 발전과 의료인프라 구축 등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조기가동 추진

ㅇ 의약분업평가단 운영 등

- 의약분업 실시전반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 도출, 약사법 등 관련제도 개선 검토

□ 추진일정

ㅇ 개정 약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ㅇ 저수가·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구조 해소(2002년)

ㅇ 전공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2000년 후반부터)

- 전공의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

ㅇ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조기가동(2000년 8월부터)

ㅇ 의약분업평가단 운영 등(2000년 6월부터 실무작업 진행중)

- 의약분업 실시전반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 도출,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 검토

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p.24)

□ 현  황

ㅇ 2000.4.10. 경제정책조정회의시 출산전·후 휴가기간 연장 및 그 비용 지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가족간호휴직제도(신설) 등을 추진키로 결정

※ 동 내용은 제16대 총선시 3당 공통 공약사항

□ 주요 추진내용

ㅇ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되는 30일분에 대한 비용 분담주체 결정 등 분담방안 마련

ㅇ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정부분(30% 수준) 지원

ㅇ 가족간호휴직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가족간호휴직장려금□ 지급 추진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산전후기간연장 및 비용지원, 육아휴직 소득보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 추진일정

ㅇ 2000년 하반기 : 관련법령 개정추진

ㅇ 2001년 상반기 :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ㅇ 2001년 하반기중 시행

(2) 사회보장체제의 정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범위 확대 (p.25)

□ 현황 및 목적

ㅇ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인 반면 일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의 해소를 통해 근로자간 형평성 제고

ㅇ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기능 강화

□ 주요 추진내용

ㅇ 사업장가입자 편입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99.9∼2000.1월)

ㅇ 복지부에서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정책장관회의에 보고(2000.5월)

ㅇ 연금공단에『사업장적용확대추진단』설치·운영(2000.5월)

□ 추진일정

ㅇ 1단계 : 근로자범위 확대(2000. 10∼2002. 6)

- 5인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425천명(43천개 사업장) 대상

ㅇ 2단계 : 사업장범위 확대(2002. 7∼)

-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1,347천명(728개 사업장) 확대

※ 예상 문제점 및 대책

ㅇ 고용비용 증가에 따른 사용자의 반발로 가입, 보험료 납부 회피

- 노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 홍보 실시

ㅇ 빈번한 입·퇴사에 따른 자격관리 업무 폭증에 대비 공단 정보시스템 혁신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정비

산재보험의 내실화 (p.25)

□ 현  황

ㅇ 7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확대

ㅇ 수요자 중심의 산재보험서비스체제로의 개편 필요

□ 주요추진내용

ㅇ 4인이하 사업장 보험가입율 제고

※ 8.4 현재 자진신고사업장수 : 11만개소(목표의 27.5%)

- 보험가입실적 평가제 도입

- 자진가입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지속추진

※ 미신고사업장에 대한 직권성립 및 보험료 인정부과방안 강구

-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적용·징수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보험징수율 제고

ㅇ 수요자 중심의 산재보험서비스 제공

- 고객상담센터 설치 등 산재보험서비스 질 향상

- 산재의료기관 지정제도 등 요양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 공단지사의 기능별 조직체계를 지역별 조직체계로 개편

□ 추진일정

ㅇ 9월 : 산재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 등 여론수렴

ㅇ 11월 : 제도개선방안 확정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p.25)

□ 현  황

ㅇ 2000.6월말 현재 일용근로자는 245만명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사회문제로 대두

ㅇ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1개월미만 고용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보호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주요 방안 : ① 현행 고용보험 적용, ② 고용보험 특례를 통한 보호, ③ 퇴직공제제도 활용, ④ 저축성보험제도 활용

ㅇ 노동연구원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2000.2월)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전산망 등 인프라구축

□ 추진일정

ㅇ 2000.9월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근거 마련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ㅇ 2001년 : 전산망·인력 등 인프라 확충

ㅇ 2002년 이후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3)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안)」의 수립·시행 (p.26)

□ 현 황

ㅇ 대통령 신년사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기획단」(단장: 경제수석, 사무국: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을 발족하고 지방의 생활·기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3개년 추진전략」을 수립중

ㅇ 9개 작업반별*로 작성된 추진전략(안)을 중심으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지역균형발전협의회」와「지역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조만간 확정·시행할 예정

* 총괄반, 지방이전반, 교육개선반, 전략산업반, 기술진흥반, 광역프로젝트반, 문화·관광반, 인사·재정반, 지역정보반

□ 주요 내용

ㅇ 분산·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자치역량 확충

- 기업등 지방이전을 추진하는등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촉진

-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재정 수요변화에 부합되게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ㅇ 자생력있는 지역경제 발전기반의 구축

-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역 정보화 촉진, 지역교육의 특성화, 지방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역 문화·관광 육성 등

ㅇ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광역개발사업 추진

- 8대 광역권개발사업외에 중부내륙권 및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추가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을 형성

-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 등 지역연계 광역 관광사업 추진

지역특화산업 육성대책 (p.26)

□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부산 신발, 경남 기계, 광주 光산업등 4대 지역산업진흥 프로젝트를 국토 전체차원에서 보완·발전시켜,

ㅇ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수립·추진

□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ㅇ 2차년도(□99-2000년)에 걸쳐 국비 1,764억원 투입·추진

ㅇ 타당성조사(KIET, □99.12-2000.10)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보완

ㅇ 2003년까지 「패션·어패럴밸리조성」등 17개 사업 지속 추진

□ 부산 신발, 경남 기계, 광주 光산업

ㅇ 종합육성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중

ㅇ 종합육성계획 확정(2000.11) 및 세부사업 추진(2000-2003년)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

ㅇ 지자체(안)을 중심으로 시·도별 구체적인 실태조사 진행중

ㅇ 지역산업발전계획 확정 및 세부 실천전략 수립(2000년말)

ㅇ 지역산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지역산업발전법」제정 추진(2001년)

(4)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경제체제 구축

난개발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 (p.27)

□ 현  황

ㅇ 94년 용도지역제도 개편을 통한 준농림지역제도 도입이래 부족한 주택, 공장용지 확보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토난개발등 부작용도 발생

- 특히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법령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체계적인 국토관리 미흡

ㅇ 현재 민□연□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토정비기획단□(단장:건교부 차관)을 중심으로 국토이용체계 개편안 마련중

□ 주요 추진내용

ㅇ  도시·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 국토관련계획의 통합·정비를 통한 일관성 확보

ㅇ 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허가제 도입 및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보

ㅇ  시군별로 도시농촌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적 관리기법을 도입

ㅇ 상기사항을 위해 현행 국토이용관련 3개법률을 국토기본법, 도시농촌계획법등 2개법률로 통폐합

□ 추진일정

ㅇ 국토이용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8. 18)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8월∼9월)

ㅇ 관련법률 국회제출(연내)

지하수관리 제도의 개선 (p.27)

□ 현  황

ㅇ 지하수이용량은 연간 약 37억톤으로, 전국 물이용량(321억톤)의 약 11%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추세

ㅇ 지하수를 私水로 인식하여 지하수개발의 남발 및 폐공방치 초래(20∼30만개 추정)

ㅇ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하수관리가 미흡하여 폐공, 수원고갈, 수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 주요 추진내용

ㅇ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하수법 개정

- 지하수에 公水개념을 도입하여 국가관리체계 확립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모든 지하수를 관리하고 지역단위의 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

-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도입, 지자체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장치 마련

-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규제강화

- 소규모 지하수이용도 신고대상으로 하여 철저히 관리

□ 추진일정

ㅇ 상기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하수법 개정추진 (10월중 국회제출)

4대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p.28)

□ 추진 배경

ㅇ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98년 한강대책, □99년 낙동강대책에 이어 금강 및 영산강 대책을 수립·시행

□ 주요 추진내용

ㅇ  수변구역지정으로 추가오염을 방지하며,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물이용부담금제을 도입하며, 수계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역관리체계를 확립

※ 2005년까지 대표지점의 목표수질: 팔당호Ⅰ급수, 낙동강Ⅱ급수, 대청호Ⅰ급수, 영산강Ⅱ급수

□ 추진 일정

ㅇ 정기국회에서 낙동강 수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6월 국회제출)

ㅇ  관계부처·지자체·주민 등 의견수렴후 9월말까지 금강·영산강 대책안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확정

ㅇ 2001년 상반기중 금강·영산강 수계관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년 하반기중 시행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p.28)

□ 추진 배경

ㅇ 종래 농도중심의 수질규제로는 오염총량 억제가 불가능하고 지역개발 등에 따른 수질악화가 불가피

ㅇ 이에 따라 지역개발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수질보전을  위해 시장·군수가 지역내 발생 오염량을 총량관리하는 동제도 실시

□ 주요 절차

ㅇ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을 수계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고, 이에따라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승인

ㅇ 매년 3월 시장·군수는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필요시 대책수립 지시 및 재정적 조치 강구

□ 주요 추진내용

ㅇ「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 및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고시('99. 9)

ㅇ「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 시행을 규정하는 입법 추진중

4. 남북경협의 본격화와 대외협력의 적극추진

(2)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무역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 추진 (p.30)

□ 현 황

ㅇ 무역인프라의 체계적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관한법률□을 제정(2000.1.28 공포, 7.29 발효)하고, 동 법에 근거하여 무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중

□ 주요 추진 내용

ㅇ 고부가가치 무역전시산업의 육성기반 구축

- 국제규모의 무역전시장 건설 및 무역전시산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S/W적 인프라 확충

ㅇ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 수출산업의 고도화, 사이버무역거래의 활성화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

ㅇ 사이버무역기반 확충

- 사이버무역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령 정비, 종합무역정보망 구축, 무역자동화 서비스 및 거래알선 사이트의 전략적 활용도 제고

□ 추진 일정

ㅇ 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2001-2003) 수립 : 2000. 하반기

ㅇ 무역전시장 확충(대구·부산·고양 등 3개 지역) : 2000∼2003년

ㅇ 청년무역인력 1만명 양성 : 2000∼2002년

ㅇ 사이버무역기반 확충 : 2000∼2001년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사이버무역 기반 확충 (p.30)

□ 현 황

ㅇ 무역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으로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이버무역은 향후 무역의 승패를 좌우

ㅇ 사이버무역의 발전속도를 감안하여 향후 1∼2년 동안에 사이버무역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속히 완비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사이버무역을 법적으로 보호·육성

- 온라인거래 수출입 인정, 전자무역중개기관 제도 도입 등

ㅇ 무역자동화서비스 획기적 개선방안을 수립·추진

ㅇ 실크로드21을 동북아의 인터넷무역 중심사이트로 육성

ㅇ 종합무역정보망을 구축하여 실전적 무역정보를 생산·공급

□ 추진일정

ㅇ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 2000.12월

ㅇ 무역자동화서비스 개선방안 수립·시행 : 2000.12월

ㅇ 실크로드21 프로젝트(2단계) 추진 : 2000.8월∼2001년

ㅇ 종합무역정보망 구축 : 2000.8월∼2001년

한·미, 한·일 투자협정 (p.30)

□  한·미 투자협정은 98.6 양국 정상회담에서 체결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현재 실무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문안이 타결된 상황이나, 스크린쿼타 등 일부 쟁점이 타결되지 못하여 체결이 지연

ㅇ  핵심 미결쟁점인 스크린쿼타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을 조속 정립, 미국측과의 협상타결 추진

□  한·일 투자협정은 98.11 양국 통상장관회담시 체결추진에 합의하여 현재 문안의 상당부분이 타결되었으나, 금융관련 조항 등 일부쟁점에 대해 양국간 입장차이 노정

ㅇ  상기쟁점에 대한 한·일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측과의 협정문안 교섭완료 추진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 (p.30)

□  99.11 마닐라 한·중·일 정상회담시 3국 연구소간에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그간 3국간 의견조정을 거쳐 연구기관장회의(9.5, 북경) 개최에 합의

ㅇ  2000.9.5(화) 북경에서 연구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주제, 방법, 연구일정 등을 협의 예정인 바, 이를 위해 KIEP 담당연구원이 8월 하순 일본 및 중국을 각각 방문, 사전 협의

※  연구기관장회의 참석 예정자

- 한 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경태 원장외 2인

- 중 국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왕몽규 주임외 2인

- 일 본 : 덴츠연구소 후쿠가와 소장외 2인

ㅇ  연구기관장회의를 계기로 공동연구 공식출범을 모색하고, 금년 11월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중·일 3국 정상회동시에 동 연구진행상황을 종합 보고예정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 (p.30)

□ 98.11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의결

ㅇ 주요 의결내용으로는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추진하며

-  주요 거점국가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방안은 정밀연구검토의 진행과 함께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추진여부를 결정

ㅇ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동 체결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 및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 국회·기업·학계·언론 및 일반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예정

※  98.11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민간차원의 공동학술연구를 우선 진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5.24 서울에서 양국 연구소의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대응 (p.30)

□ 2000.11 제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위한 교토의정서 운영체제(Kyoto Mechanism)가 확립될 전망

ㅇ  2001년부터 우리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 조기 부담 압력 예상

※  우리는 선진국보다 10년후인 제3차 공약기간(2018∼2022년)에 구속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방안 검토 입장(1998.6 결정)

□  금년말 출범하는 교토의정서 운영체제상의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등이 우리산업,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 필요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조기 의무부담 압력에 대처키 위해 우리와 같은 선발개도국의 경제여건에 맞는 새로운 비구속적 자발적 참여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