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동 아시아!          미국의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

反戰 盤覈 平和 東亞細亞 國際會議

(East Asian Peace Conference Against War, Nuclear Proliferation)

자료집

(GUIDE BOOK)

日時(When) : 2007. 5. 26(土)~27(日)

場所(Where) :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 조직위원회 : 고려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환경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폭력평화물결, 사회진보연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에스페란토 평화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학생행진,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평화만들기,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사회당, 핵시대평화재단,            환경운동연합, AWC 한국위원회

국제 위원회 : 원수폭금지 일본 협의회 (原水協: 原水爆禁止日本協議會),

일본 평화 위원회 (日本平和委員會),

원수폭금지 일본 국민회의 (原水禁: 原水爆禁止日本國民会議),

평화‧인권‧환경 포럼 (フォラム 平和․人權․環境),

미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일본 연락회의

(AWC: 日米のアジア支配に反対し、アジア民衆の連帯を推進する 日本連絡会議),

미국 친우 봉사회 (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후원 :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맑스 코뮤날레,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의원실 (단병호,          노회찬, 심상정, 권영길, 최순영, 천영세), 생명평화결사,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환경재단

자료집 순서

반전! 반핵! 평화!          East Asian Peace Conference Against War, Nuclear Proliferation

1. 일정 안내------------------------------ 3

- 전체 일정 안내  ----------------------- 3

- 26일 일정 안내 ------------------------ 4

- 27일 일정 안내 ------------------------ 5

- 대회장 이용 안내 ----------------------- 6

- 日本語 案內 ------------------------- 7

2. 환영사  ----------------------------- 10

3. 제1회의  ---------------------------- 14

4. 제2회의  ---------------------------- 49

5. 분과회의  ---------------------------- 70

일정안내

▣ 전체 일정 안내

구분		내용	비고
5월 24일 (목)		- 해외(미국) 참가자 Anne Miller 서울 도착 (18:30)
5월 25일 (금)		- 해외(일본) 참가자(원수협) 서울 도착 (11:55~17:10) - 해외(일본) 참가자(삼진교역, 원수금, AWC 등) 서울도착 (15:20)	항공기 분승
5/26 (토)	오전	- 참가자 행사장으로 이동 (10:00 이전) - 참가자 접수 / 사전 행사 (10:00~11:00) (이시우 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 영상 관람) - 개회식 (11:00~12:00)	접수/사전 행사 병행 진행
		- 중식 (12:00~13:00)	경영대 식당
	오후	- 제 1회의 : “동아시아 핵 위험과 반핵평화 운동” (13:00~15:30) - 휴식 (15:30~15:50) - 평화 발언대 (15:50~16:10) - 제 2회의 : “동아시아 군사주의와 반전평화 운동” (16:10~18:40)	멀티미디어 강의동
	저녁	- 환영 만찬 (19:00~21:00)	음미대 식당
5/27 (일)	오전	- 분과회의 (09:00~12:30)	사회과학대학
		- 중식 (12:30~13:30)	학생회관 식당
	오후	- 폐막식 (13:30~14:30)	서울대 문화관 앞
		- 평택 범대위 집회 참석 (16:00~17:30)	용산
5월 28일 (월)		- 해외 참가자 평화 기행 (미군기지, 평택, NGO 방문 등)	29일 출국

▣ 5월 26일(토) 세부 일정 안내

구분		내용	비고
오전	사전행사 (10:00 ~ 11:00)	- 접수 : 멀티미디어 강의동	멀티미디어 강의동
		-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사진전 -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반전 평화 운동 - 반전 반핵 평화 관련 영상 관람
	개회식 (11:00 ~ 12:00)	- 민중의례 :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참가단체 소개 - 환영사 / 해외 메시지 전달 / 연대사
		- 중식 (12:00~13:00)	경영대 식당
오후	제1회의 (13:00 ~ 15:30)	- 주제 : “동아시아 핵 위험과 반핵평화 운동” - 사회 : 주종환 (민화련) - 발표 : 임필수 (한국, 사회진보연대) 히로시 타카쿠사키 (일본, 원수협) 안네 밀러 (미국, 친우 봉사회) - 토론 : 이상훈(환경운동연합), 박성용(비폭력평화물결) 이오우에 토시히로(원수금) - 청중 토론	멀티미디어 강의동
		- 휴식 (15:30~15:50)
오후	평화 발언대 (15:50 ~ 16:10)	- 사회 : 배성인 (집행위원장) - 발언 : 정구도(노근리 희생자 유족회), 김영진(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제2회의 (16:10 ~ 18:40)	- 주제 : “동아시아 군사주의와 반전평화 운동” - 사회 : 김용한 (민주노동당) - 발표 : 김승국 (한국, 평화만들기) 후지모토 야스나리 (일본, 원수금) - 토론 : 홍성준(전진), 고상균(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금민(한국사회당), 원수협 관계자 - 청중 토론
저녁	만찬 (19:00 ~ 21:00)	- 사회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 행사 : 살풀이 춤, 노래공연, 환영사 등	음미대 식당

▣ 5월 27일(일) 세부 일정 안내

구분

내용

비고

오전

분과회의

(09:00

~

12:30)

제목	국내단체	해외 단체	발표 / 토론자	진행
한반도비핵화와 비핵지대화	평화네트워크	원수협 친우 봉사회	* 원수협 * 이준규 * 안네 밀러	원수협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	환경운동연합	원수금	* 자유토론 진행	이성조 (환경운동연합)
원폭피해	한국원폭 피해자 협회	원수협	* 원수협 * 곽귀훈(협회 전 회장)	원수협
반기지운동	민주노동당 (경기,서울)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원수협 원수금	* 원수협, 원수금 * 박학룡(민주노동당) * 진재연(사회진보연대) * 군산대책위,평택범대위	주미본 (원수협)
NPT	평화통일 시민연대		* 이장희 (한국외대)	김낙중
한반도 평화체제	인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팀 사회진보연대	원수금	* 원수금 * 박래군 (인권운동 사랑방) * 오현지(전쟁없는 세상)	김정아 인권단체 연석회의 반전평화팀
비핵중립화	민족화합운동연합 영세중립 통일협의회		* 강종일 (영세중립통일협의회) * 이재봉 (원광대학교)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노세극 (민족화합 운동연합)

사회과학

대학

강의실

- 중식 (12:30~13:30)

경영대 식당

오후

폐막식

(13:30

~

14:30)

- 사회 : 정종권 (민주노동당)

- 내용 : 분과회의 정리

국제 공동 선언문 제정 / 낭독

문화관 앞

광장

- 이동 (14:30~16:00)

대중교통 이용

오후

평택

집회

(16:00

~

17:30)

- 내용 : 행진, 범대위 집회 참여, 해외 참가자 연대발언,            항의 서한 전달 등

용 산

대회장 이용안내

■ 오시는 길

○ 서울대입구역 하차 → 3번 출구로 나옴 → 시내버스 5512 승차 → 경영대에서 하차

○ 경영대에서 하차하면, 83동과 16동 모두 도보로 10분 내에 오실 수 있습니다.

※ 5512번은 경영대학 방향으로, 5511, 5513번은 정문에서 행정관 방향으로 순환      합니다. 혹시 총학생회실을 방문하실 실무자 분들은 5511이나 5513을 타고      학생회관에서 하차하시는 것이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된 뒤에는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ㅎ

■ 약 도

日本語 案內

核ない東アジア

アメリカの軍事覇権から自由な東アジア

反転反核平和東アジア国際会議に招待します

5月 26(土)~27(日),ソウル大学校マルチメディア講義洞と社会科学大学

(お問い合わせ : 陪星である執行委院長 010-8003-8745,事務局林必須 011-9068-2755)

■意義

○東アジアの核拡散,軍事同盟軍事基地拡大,軍事株の強化に対する大衆的認識を確張して反転反核平和運    動の可能性を模索します.

○反転反核平和運動の価値で広範囲な社会運動の団結と連帯を訴えます.

○東アジア次元で反転反核平和運動の連帯を志向します.

■ 反戦反核平和東アジア国際会議組織委員会

高麗大学校大学院総学生会,ノグン里事件犠牲者遺族会,民族和合運動連合,民主労働ギョンギ道党,民主労動党ソウル市党,民主労動党環境委員会,民主化のための教授協議会,非暴力平和の波,社会進歩連帯,ソウル大学校総学生会,スクリーンクオーター文化連帯,エスペラント平和連帯,利益より人間を,全国学生行進,平等社会に進む活動家連帯(準),平和作り,平和統一市民連帯,韓国キリスト教社会問題研究員,韓国仏教宗壇協議会人権委員会,韓国社会党,核時代平和財団,環境運動連合,AWC 韓国委員会

アメリカ親友奉仕回 (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米日帝国主義に反対するアジア共同行動日本連絡会議 (AWC: 日米のアジア支配に反対し、′アジア民衆の連 を推進する 日本連絡会議),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原水禁: 原水爆禁止日本国民議会),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 (原水協: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日本平和委員会 (日本平和委員会),平和人権環境フォーラム（フォーラム　平和․人權․環境)）

■地図

○ソウル大入口駅下車 → 3番(回)出口に出て → 市内バス 5512 乗車 → 経営大で下車

○経営大で下車すれば,83棟と 16棟皆徒歩で 10分内へ行くことができます.

※5512番は経営大学方向で,5511,5513番は正門から行政館方向で循環します.総学生会室を訪問する実務チーム方々は 5511や 5513に乗って学生会館で下車するのが近いです.

■反戦反核平和東アジア国際会議日程

□第一日(26日) - ソウル大マルチメディア講義洞(83同 305号)

10:00~11:00 辞書行事

*リシウ写真展 / 写真で見る韓国の反戦平和運動 / 映像観覧

13:00~15:30 第1会議 - “東アジア核危険と反核平和運動”

社会 : ジュ　ジョンファン(民族和合運動連合) / 韓国発表 : イム　ピルス(社会進歩連帯) / 海外発表 : タカクサキ　ヒロシ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アンネミラー(アメリカ親友奉仕回) / 国内討論 : イ・サンフン(環境運動連合),パク　ソンヨン(非暴力平和の波) / 海外討論 : イノウエトシヒロ(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15:50~16:10 平和発言台 - ジョン　グド(ノグン里事件犠牲者遺族会) / キム・ヨンジン(良心的兵役拒否者)

16:10~18:40 第2会議 - “東アジア軍事注意と反戦平和運動”

社会 : キム　ヨンハン(民主労動党京畿道だ) / 韓国発表 : ギム　スンググック(平和作り) / 海外発表 : フジモト　ヤスナリ(原水爆禁止日本国民回の) / 韓国討論 : ゴ　サンギュ(キリスト教社会問題研究員),ホン　ソンジュ(平等社会に進出する活動家連帯)、グム　ミン(韓国社会党) / 海外討論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

19:00~21:00 歓迎晩餐(ソウル大吟味台食堂,74同 2階)

□二番目日(27日) - ソウル大社会科学大学講義室

10:00~12:30 分科会議

1.東アジア非核平和の連帯

*主観 : 原水協 / 発表及び討論 : スチダ　やよい(原水協),リ　ジュンギュ(平和ネットワーク),アンネミラー(アメリカ親友奉仕会)

2.東アジア反基地運動の現況と課題

*主観 : 民主労動党京畿道だソウル市党,社会進歩連帯,利益よりも人間を、在韓米軍犯罪混雑運動本部 / 発表及び討論 : 原水禁、タケオ　ナカサワ(原水協),ユン　ヨンベ(平沢氾国民対策委)

3.被爆者に援護と補償を

*主観 : 原水協 / 発表及び討論 : 金子一士(原水協),グァック　グィフン(韓国原爆被害者協会)

4.北東アジア非核化とロカショムラの脅威

*主観 : 原水禁,　環境運動連合 / 発表及び討論 : 自由討論

5.NPT条約の法的問題点と改善法案

*主観 : 平和統一市民連帯 / 発表及び討論 : イ　ジャンヒィ(平和統一市民連帯)

6.朝鮮半島平和体制と反戦平和運動の課題

*主観 : 人権団体連合会議　反戦平和チーム,社会進歩連帯,　原水禁 / 発表及び討論 : 数列(社会進歩連帯),ガン　ソンヨン(人権団体連合会議),フジモト　ヤスナリ(元首金)

7.非核中立化

*主観 : 民族和合運動連合,永世中立統一協議会 / 発表及び討論 : ガン　ジョンイル(朝鮮半島中立化研究所),リ　ジェヨン(ウォンガン大)

13:30~14:30 閉幕集会

*場所 : ソウル大文化館前

*社会 : 正宗圏(民主労動党ソウル市だ)

*分科会の主題別政治発言

*国際共同宣言文朗読

16:00~ 平沢米軍基地拡張阻止と在韓米軍糾弾大会参加(竜山米軍機だ 5番(回)ゲート前)

□三番目日(28日) 以後 - 海外参加者平和紀行

(原水協)

5月 28日(月)

1.第1 コース; ドウントゥチョン地域、米軍基地踏査及びヨンチョン地域 DMZ 踏査日程

*10時ドウントゥチョン市役所到着

-ドウントゥチョン小会議室

-講演 : 米軍基地駐屯歴史に見たドウントゥチョン(ドウントゥチョン市民連帯ガン　ホング常任代表)

*11時~12時ドウントゥチョン支庁を出発して韓国最初の米軍公用地返還運動地(スェッモック) 踏査

*12時~13時 30分ドウントゥチョン地域米軍基地踏査

-キャンプホビー-キャンプＫC - キャンプモビル-キャンプキャッスル-キャンプニブル-サンペ洞共同墓地(基地村女性たちの集団墓地) 参拜

*13 30分~14時 30分昼食

*14時 30分~16時 30分

-ホスンとミスンの事故現場踏査

-ヨンチョン地域台風展望台(ヨンチョン郡中面、イムジン川) 到着/ヨンチョン郡農民会　アン　スングリョル(平和活動家)さん案内

*15時 30分~17時台風見晴らし台踏査

*17時~18時ドウントゥチョン移動及び到着

(*ドウントゥチョンに来る道にジョンゴクソンサ遺跡地踏査も意味があるよう,約 30分所要)

*18時 30分以後地域活動家たちと懇談会

2.第2コース; ピョンテク地域米軍基地踏査及び安山地域交流会日程

*午前 10時メヒャンリ到着; メヒャンリ国際射撃場反対闘いビデオ視聴など

*午後 1~3時ピョンテク米軍基地、現況説明後基地踏査

*午後 4~5時メヒョンリ米軍基地入口で基地拡張反対闘争の現況に関する説明を聞き

*午後 5時頃安山に移動して夕方に安山地域の活動家たちと交流会

5月 29日(火)

1.午前 9時 30分~11時 30分; 原水協-韓国被爆被害者協会の交流会(場所; ソウル国際ユースホステル)

환영사

(An Address of Welcome)

히로시마 시장의 축하 메세지

“반핵평화대회 in 서울”이 개최되는데 있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는 인류 최초의 피폭 체험을 시작으로 핵무기의 폐기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의 실현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증오와 폭력 보복의 연쇄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지구상에는 대량의 핵무기가 존재하며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마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로시마 시는 「핵무기의 사용·위협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위반한다」라고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이후 10주년을 맞이한 작년부터 세계의 1600개가 넘는 도시가 가맹하는 평화 시장 회의와 함께 핵군축을 향한「성실한 협상 의무」을 완수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Good Faith Challenge)을「2020 비전」의 제2기의 출발점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계속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핵보유국에 대해 도시를 핵공격의 목표로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도시를 공격 목표로 하지 않는(Cities Are Not Targets)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이 지구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이러한 의미로부터 평화를 바라는「반핵 평화 대회 in서울」이 개최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의의 깊고 그 생각에 대해 깊게 경의를 나타냅니다. 앞으로도 핵무기 폐기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 저희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행동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2007년 5월26일

히로시마시장　아키바 타다토시

メッセージ

「反核平和大会inソウル」が開催されるに当たり、メッセージをお送りいたします。

ヒロシマは、人類最初の被爆体験を原点に、核兵器の廃絶と世界恒久平和の実現を訴え続けてきました。しかし、世界各地で憎しみと暴力、報復の連鎖が断ち切られないまま、今なお地球上には大量の核兵器が存在し、核兵器が使用される可能性さえ高まっています。

このため、広島市は、「核兵器の使用・威嚇は、一般的に国際法に反する」とした国際司法裁判所の勧告的意見から１０周年を迎えた昨年から、世界の1600を超える都市が加盟する平和市長会議と共に、核軍縮に向けた「誠実な交渉義務」を果たすよう求めるキャンペーン（Good Faith Challenge）を「2020ビジョン」の第二期の出発点として位置付け展開しています。さらに核保有国に対して都市を核攻撃の目標にしないよう求める「都市を攻撃目標にするな（Cities Are Not Targets）プロジェクト」に、取り組んでいます。

人類の未来を決定するのは、この地球に生きる一人一人の市民です。こうした意味から平和を願う「反核平和大会inソウル」が開催されますことは誠に意義深く、その取組に対し深く敬意を表します。今後とも、核兵器廃絶と世界恒久平和の実現のため、私たちと共に力を尽くし、行動してくだることを心から期待いたします。

終わりに、「反核平和大会in ソウル」の御成功と御参加の皆様の今後ますますの御健勝と御多幸をお祈りいたします。

平成19（2007年）5月26日      広島市長　秋葉　忠利

데이비드 크리거 핵시대평화재단 회장의 인삿말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전쟁과 핵확산에 대항하는 동아시아 평화 회의에 핵시대 평화재단으로부터 인사와 최상의 축복을 보냅니다.

우리는 지역으로부터 전쟁과 핵무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연대합니다.

사실은, 이런 노력은 전 지구적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전쟁과 핵무기가 어느 곳에서나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상처 입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모든 전쟁과 전쟁의 가장 무서운 표시인 핵무기에 종지부를 찍었어야 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것은 도처에 있는 의식있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지역은 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적대감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저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이루어내고자 애써서 일해오신 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모든 국가들은 첫 번째 핵무기 국가인 미국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국가인 북한에 이르기까지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을 끝장내야 합니다.

동복 아시아에서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손 안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향이 지속된다면 미래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대참사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핵으로 인한 멸종으로 향하는 경향을 되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취함으로써 진전될 수 있습니다.

1.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효과적인 국제 감시와 통제와 함께 설립하기.

2. 모든 지역 핵무기 국가들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협상하기.

3. 미국과 다른 지역 국가들이 북한에게 개발원조와 안전 보장을 해줌으로써 핵무기를 제거하는 협상을     완성시키는 것. 그 때 북한은 핵 비확산 조약에 비핵국가로서 다시 참여해야 한다.

4. 외국 땅과 인류의 공동 유산인, 대양(바다)으로부터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협상을 하고 핵무기가 기원한     나라들로 핵무기를 송환하는 협상하기.

5. 핵무기 회의에 관한 긴급 협상을 요청해, 모든 핵무기를 증명가능하고, 투명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단계적인 제거를 하기 위한 체제를 출발시키기

평화롭고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라는 우리의 목표 성취는  오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깨어나 모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감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만약 사람들이 앞장 서 나아가면 지도자들이 따라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장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회의와 계속되는 노력에서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평화 속에서

David Krieger

Dear Friends,

I send you greetings and best wishes from the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for

the East Asian Peace Conference against War, Nuclear Proliferation.  We stand

in solidarity with your effort to rid your region of war and nuclear arms.

Actually, this must be a global effort, for war and nuclear weapons anywhere

threaten and diminish all humanity.  It is past time that we become responsible

as a species and put an end to all war and its most deadly manifestation,

nuclear weapons.  This is the challenge that confronts thinking people everywhere.

Your region of the world is particularly dangerous, and thus it requires

special effort to overcome long-standing hostilities and to find a way to live

together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East Asia.  I highly

commend those who have worked diligently to achieve a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s Free Zone.  This is long overdue and necessary.  But beyond this, all

countries need to end their reliance on nuclear weapons, from the first nuclear

weapons state, the United States, to the most recent one, North Korea.

In Northeast Asia, there are now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China, North

Kore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f this trend continues, there could be even more countries in the region with nuclear weapons in the future.  The region already contains the seeds of catastrophe.  It is time to reverse the trend toward nuclear annihilation.  This cause can be advanced by taking the following steps:

1.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s Free Zone with effective

international inspection and control.

2. Negotiating legally binding No First Use pledges by all regional nuclear weapons states.

3. Complet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eliminate their nuclear weapons

in exchange for development assistance and security assurances from the US and

other regional powers.  North Korea should then rejoi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s a non-nuclear weapon state.

4. Negotiating the removal of all nuclear weapons from foreign soil and from

the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the oceans, and for their repatriation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5. Calling for urgent negotiations on a Nuclear Weapons Convention, setting

forth a framework for the phased elimination of all nuclear weapons in a

verifiable, transparent and irreversible manner.

It is only when people of all countries awaken and accept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all humanity that we will achieve our goal of a peaceful and

nuclear weapons free world.  I believe strongly that if the people will lead,

the leaders will follow.  You are the people who must lead, and I wish you all

success in your conference and your continuing efforts.

In Peace,      David Krieger

제 1회의

(Session Ⅰ)

((발제))

동아시아 핵 위험과 반핵평화운동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1. 한국의 ‘핵주권’?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한 직후, 신동아 2006년 12월호는 특별부록으로 <한국의 핵 주권>을 발행했다. 이 책의 부제는 “비핵화선언은 파기됐다, 우리도 농축하자!”였다. 이 책에는 신동아의 필진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각종 원자력 관련 연구소 연구원,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책의 주장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핵주권’을 제약하는 세 가지 요소는 ① 1956년 이승만 정권이 미국과 체결한 한미원자력협정 (한국의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하지 않음), ②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비준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박정권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중수로 도입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NPT에 가입했다), ③ 1991년 노태우 정권이 북한과 합의한 한반도비핵화선언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허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 중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한의 NPT 탈퇴(1994년), 농축우라늄 계획(2002년), 핵실험을(2007년)을 통해서 파기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맺은 한미원자력협정만 개정하면 NPT가 허용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 내에서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통해 ‘핵연료주기 완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일찍이 ‘비핵3원칙’을 선언했지만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플루토늄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1988년 일본은 건설이 시작되지도 않은 제2의 재처리시설(로카쇼무라)의 건설 및 가동허가를 받아내어서, 명실상부하게 핵연료주기를 완성했다. 일본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았고 따라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일본만이 수십 톤의 플루토늄을 축적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다. 따라서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은 한미원자력협정의 미래다.

셋째, 2001년 미국 부시 대통령은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성명에서 원자력 이용 확대 정책을 천명했다. (클린턴 정부는 핵무기용 플루토늄과 우라늄 제조 반대, 플루토늄의 상업적 이용에 반대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여기에는 미국 원자력발전소 산업에 대한 각종 특혜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4세대 원자로와 첨단 핵연료주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미국이 새로운 정책을 통해 원자력 연구개발을 확대할 것이므로, 한국도 원자력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원자력 재확산 추세에 적극 편승해서 원자력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과 일본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동맹관계 확장을 주장하는 지극히 상투적인 한국 보수세력의 논리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개발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일본은 잠재적 핵보유국이므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핵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핵주권’이라는 호전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자극하고 있다.

아마도 이들의 주장에 대해 “핵발전과 핵무기는 분명히 다르다”고 위안하며 그 주장을 맹종하다보면 결국 언젠가 우리는 핵무기 개발의 문턱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여러 국가가 원자력발전에 관심을 보인 이유에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과 원료획득이라는 의도가 반드시 동반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공통의 핵물리학적 기초, 공통의 과학기술 연구, 동일한 화학적 원자력산업, 공동의 경제적 예산, 실제적으로 공동의 정부조직 등등).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의 명확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모든 주장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2002년 발표된 <핵태세보고서>는 미국은 핵전력의 새로운 삼중점(New Triad)으로 핵공격체제(미사일, 잠수함, 폭격기), 방어체제(미사일방어망), 국방인프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방인프라’는 핵 복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은 핵무기 공장의 연간 핵탄두 생산량을 현재 350기에서 600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생산시설’에 새로운 대량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계획도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부시 정부의 새로운 핵무기 전략과 원자력 산업 발전 계획이 깊은 연관성을 맺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핵무기 공격․방어․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원자력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있는 현실, 세계 각 국의 추세와 상반되게 일본이 고속증식로와 핵재처리시설을 통한 플루토늄 이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의 주요한 비판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핵 정책을 자신의 미래로 생각하는 경향은 한국의 반핵평화운동이 경계해야 할 우선적 쟁점이 아닐 수 없다.

2. 미국과 동아시아 핵무기 경쟁

냉전 붕괴 이후 핵무기 경쟁이 드디어 종식될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대중의 희망이 무산된 후, 오히려 핵무기 경쟁은 더욱 냉정한 핵무기 논리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는 미국의 ‘실현 가능한’ 핵전쟁 구상에 따라 핵무기의 실전 사용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자각해야 한다. 핵전쟁의 위험이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상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오히려 더 높은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았는지 자문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세계전략은 세계경제를 삼극 중심으로 재편․집중함으로써 배제된 지역을 창출한다. 미국은 배제된 지역에 대해 의도적 무관심을 보이거나 민중의 상호절멸을 조장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세계의 새로운 분할(“원한의 경계선”)은 폭력의 확산을 자극하며, 이는 세계적 핵확산이라는 추세와 조응한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핵패권주의를 통해 핵무기의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를 자국 핵 군사력의 확장을 통해 억제하려는 모순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핵패권주의와 세계 각국의 핵민족주의 간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적 핵확산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핵경쟁 구도의 특히 다음과 같은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미국은 '절대적인 핵우위' 정책을 고수하며,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미망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핵 감축에 대한 세계적 압력에 직면하여, 핵무기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핵무기의 타격력과 파괴력을 높이고, 미사일방어망(MD)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핵전쟁에서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승리하는 핵전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부시행정부는 STARTⅡ(2차 전략무기감축협상)을 실행하는 대신에, 러시아와 ‘전략적 공격무기 감축 협정‘(모스크바조약)을 서명했고, 미국 상원은 2003년 비준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탄두 보유상한을 조약 발효 후 10년 이내에 1,700-2,200기로 제한하는 것으로, STARTⅡ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스크바 조약은 미국이 예비용 전략핵탄두 보유와 다양한 전술핵무기 개발, 보유를 제한할 수 없다. 특히 STARTⅡ는 모든 다탄두 대륙간미사일을 제거하고, 잠수함발시탄도미사일(SLBM) 핵탄두 상한을 1750개로 제한했지만, 모스크바조약은 핵탄두의 수만 제한하기 때문에 다탄두미사일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하며 미국이 강점을 지닌 SLBM을 다탄두체계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상원은 모스크바 조약이 미국 핵무기 보유의 유연성을 보전할 수 있게 한다며 높게 평가했다.  <핵과학자회보>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미국은 국내 12개 주와 유럽 6개 국가(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영국)에 거의 10,000기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4,978기의 전략핵탄두, 3,500기의 전술핵탄두, 11,000개의 예비 전략핵탄두와 전술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서 핵탄두 보유량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버금간다.)

둘째, 최근 미국의 군부, 정보기관, 보수적 싱크탱크와 언론이 중국의 핵무기 능력을 지극히 과장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새로운 미사일, 구축함, 잠수함, 전투기 도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잠수함과 미사일 능력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모든 기관들이 2004년 중국의 핵잠수함이 일본 영해를 침입한 사건을 문제로 삼으며, 이를 중국의 태평양 진출 시도의 상징으로 단언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이 2015년까지 미국 대륙 영토를 75-100기의 탄두로 공격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경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2015년까지 새로운 동풍 미사일(DF-31A) 45-55개를 배치할 수 있다는 가정을 당연시한 결과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중국이 제2의 ‘진주만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각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대중의 기억을 회상시키는 교묘한 이데올로기적 술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중국 잠수함은 아직까지 1981년에 건조된 단 한 척에 불과하며, 핵무기를 탑재하여 원거리 정찰을 시도한 적은 없다. 또한 DF-31A는 아직까지 비행실험 단계일 뿐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미국의 핵공격 능력 향상을 근거로 자신의 핵무기 능력 현대화를 합리화하며,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작용-반작용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으로, 미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대해 압도적 핵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1년 미국 국방부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1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다르게 중국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국은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과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언론이 말하는 중국의 ‘진주만 공습 준비’는 아직까지 지극히 허구적인 시나리오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핵우위와 중국의 핵열세라는 것이, 핵무기의 절대적 파괴력을 고려할 때 그 역시도 허구적인 비교라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 핵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한 핵탄두는 단지 20기일 수도 있다. 20개의 장거리 핵미사일이 20개 도시를 공격하면 4000만 명의 사상자를 낳고, 미국과 캐나다를 뒤덮는 방사능 낙진을 유발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이 중국의 20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격납고을 정밀타격하면 1,100만 명의 사상자를 낳고, 중국 3개 성에 걸쳐 방사능 낙진을 뿌릴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핵위협을 과장하는 것의 문제점을 심각히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논리가 미국과 중국의 작용-반작용을 통해 중국이 (아무리 중국의 핵능력이 미국에 비해 비대칭적이라고 하더라도) 핵경쟁의 단계적 상승에 편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셋째, 과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단지 암시적으로만 드러냈지만, 부시 정부가 채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은 이를 공식화했다. 따라서 NPT의 소극적 안전보장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했으며, 이로써 NPT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흔들림으로써 NPT의 미래 자체를 어둡게 했다.

핵무기 비보유국가에 대해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은 NPT가 시작된 후 항구적 쟁점이 되었다.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무기 비보유국가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 유인이자, 세계적 핵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서 간주되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가는 NPT에서 소극적 안전보장을 성문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구속력이 없는 선언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미국은 2002년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 대해 미국이 처한 긴급 상황에서 핵능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또한 핵태세보고서가 발표된 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싸우기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부시는 이를 공식화하는 <국가안보명령 17호에 서명했다.

한편 비핵무기지대(Nuclear-Weapon-Free-Zone)는 NPT의 외부에서 지역적, 세계적 안전을 개선하려는 시도다. (물론 NPT는 비핵무기지대 창설을 허용한다.) 그러나 비핵무기지대 창1설에서도 핵보유국의 ‘소극적 안전보장’은 중요한 쟁점 사항의 하나다. 미국이 NPT 틀 내의 소극적 안전보장을 무효화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러한 미국의 핵전략은 비핵무기지대 창설의 미래를 지극히 어둡게 한다. (덧붙여 기존의 비핵무기지대 협정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수용하거나 권장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비핵무기지대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NPT 체제에 대한 미국의 자의적 태도는 세계 각국의 핵개발 욕구를 심각하게 자극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3월 미국과 인도는 핵협력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그 내용은 인도의 22개 핵시설 가운데 민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국제사찰을 실시하는 대신 8개 군수용시설은 불문에 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의 승인 하에서, NPT에 가입하지 않고도 여섯 번째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특별지위를 누리게 된 셈이다 (인도는 현재 75~115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에 파키스탄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후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에 가해진 제재의 대부분을 완화했다. 2005년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한 대 당 약 44억 원인 F-16 전투기를 24대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NPT는 세계적 핵확산을 막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 (핵보유국의 핵감축, 소극적 안전보장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 하지만 최근 미국이 자신의 배타적 이익에 따라 NPT의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는 결국 NPT 자체의 정당성을 더욱 침식하며, 궁극적으로 세계적 핵확산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핵공격 능력은 미국-러시아 핵감축 협정의 외양 속에서 정밀성과 파괴력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핵무기 능력 확대를 명분으로 그 정당성의 일부를 찾고 있다. 미국은 ‘절대적 핵우위’와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목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소극적 안전보장이라는 NPT의 절대적 기둥의 하나를 명시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은 NPT에 대한 자의적 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NPT의 근본적 결함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3.‘북한 예외주의’?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 사회에서 핵문제에 관한 복합적인 논쟁을 폭발시켰다. 초기에는 북한의 핵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북한을 (NPT 외부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핵실험에 실패했고 아직 핵무기 보유단계로 간주할 수 없는지, ‘사실 확인’ 차원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논쟁은 즉각적으로 북한 핵실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로 넘어갔다.

한국은 1980년대 민중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계획, 핵무기 배치, 핵전쟁훈련(팀스피리트훈련)이 극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 민중운동의 핵무기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최근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지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 시도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방어적, 변호론적 태도를 보인 경향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 시도는 미국의 핵독점, 핵패권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미국의 대북 전쟁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이자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용 수단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의 핵보유는 ‘정의의 전쟁’(just war)을 위한 수단이거나, 최소한 적극적으로 지지하긴 어렵더라도 미국의 핵위협에 대비해 일차적 비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호론적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이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실행된 핵폭격은 총력전의 완성이자 초월로 간주할 수 있다. 핵전쟁이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군사시설과 비군사시설의 구별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절대적 파괴, 절멸의 극한을 현실화했다는 의미에서는 총력전의 완성이다. 하지만, 핵전쟁은 근대전쟁이 수반했던 민족적․민중적 동원 체계를 상대화한다는 점에서는 총력전의 초월이다. 핵전쟁은 대중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배제하며, 모든 권한을 지배자에게 집중시킨다. 핵전쟁 발발 여부는 최고 지도자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동화된 반응으로 진화한다.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 민중의 절대적 소외로서의 핵전쟁에서 더 이상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은 무의미해진다.

둘째,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핵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은 핵보유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인식을 가로막는다. 핵무기 그 자체가 '절대무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핵무기의 개발, 배치, 이전 등 매 국면마다 이를 강행하려는 세력과 막으려는 세력 간의 충돌 위험과 긴장이 발생했다.

셋째,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얼마나 정당한지 따질 때, 쉽게 간과하는 사실은 이것이 세계적 핵확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자, 그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10년 후 세계적 핵보유국의 숫자는 지금과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핵보유 시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모든 핵개발 국가가 궁극적인 목표가 비핵화라고 주장하는 것과 몹시 닮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비핵화가 아니라 바로 당장의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을 막는 수단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대중적인 반핵평화운동의 힘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4. 반핵평화운동과 일방주의

그렇다면 반핵평화운동은 어떤 요구를 내걸고 대중적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냉전시기 핵경쟁의 메커니즘과 반핵평화운동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과거 냉전이 가장 첨예해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은 의례적 협상을 진행했고,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제한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따라서 핵무기와 여타 군사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은 다자간, 양자간 협상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했다. 일부는 협상의 성공을 위해, 또는 협상에서 특정한 입장을 격려하기 위해 효과적인 압력 행사를 추구했다.

하지만 평화운동이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내린 일반적 결론은 이러한 협상이 군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비증강의 변명이나 눈가리개로 주로 기능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평화운동 집단은 미소 협상을 통한 상호 군축합의를 넘어서, 자국 정부에 의한 일방적, 단독의 군비축소(unilateralism)를 촉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갔다. 특히 1980년대 초 정점에 이른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은 핵실험의 중단, 군사기지의 제거, 특정 군사전략의 폐기 등 자국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동을 촉구했다. 일방주의적 행동을 위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압력을 통해 쟁취될 수 있으며, 정부의 행동은 뉴스 미디어와 여론에 의해 감시될 수 있다. 반면 운동이 다자간, 양자간 협상을 요구한다면 협상과정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우며, 협상 과정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협상의 실패에 대한 비난은 상대편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군비통제나 군비축소를 위한 국가간 협상에 기대하기에 앞서 한국에서부터 반전반핵 평화운동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최근 6자회담 2․13 합의는 발표되자마자 초기 이행조치가 미궁에 빠졌고, 협정 구조의 근본적 불안정성 때문에 그 누구도 장래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우선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정부의 모든 군사주의적 노선을 반대하고, 남한에서부터 전쟁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자. 최근 노무현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한강 이남으로 이전)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 개시 가능성을 더 높이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노무현정부는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암묵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빌미로 한국의 무기증강을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이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주둔미군의 철수, 호전적 한미동맹의 해소, 한반도 군비감축을 통해 전쟁유발요인을 남한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그것은 적대국이나 경쟁국이 ‘먼저 해야 한다’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는 세력균형 논리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남한에서부터 일방적인 군비축소와 전쟁태세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의 이상을 확실하게 천명하자.

둘째, 핵무기에 대한 숭배나 무감각을 깨고, 핵무기주의에 철저히 반대하자. 2005년 8월 미국의 핵폭격 5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가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남한의 핵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86%, 독일의 93%가 핵보유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한국은 52%가 핵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 40대 응답자들은 20대나 50대 이상에 비해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각각 58.5%, 58.7%, 46%, 46.35%),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흐름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보유가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핵보유로 이어져서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대중적 환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 일본, 중국 각국별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호전적,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류는 동아시아의 핵무장화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핵무기주의는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와 절대적인 정치적 소외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자.

우리는 바로 지금도 핵전쟁은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점이 과거 냉전 시기보다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적다고 낙관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다. 반면 반전반핵 평화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요청은 너무나 긴급하다고 주장하고자 했다. 오늘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국제회의를 지지하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우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反戰! 盤覈! 平和!

((발제))

동아시아의 비핵화와 반핵평화운동

히로시 타카쿠사키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사무국장)

발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먼저 한국의 평화운동가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전전·전중의 일본에 의한 부당한 병합과 식민지지배, 전후, 「냉전」하에서의 한반도의 분단과 독재 지배에 대해, 여러분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스스로 싸움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이 실현한 변화는, 한반도, 더불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비핵화의 추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 연대한 운동이 아시아의 진로를 여는 시대

한편, 국제적으로는 지금도, 군사력이나 핵에 의한 위협으로 아시아의 평화적인 발전을 왜곡하려는 움직임도 경시할 수 없습니다. 올해 2월, 미국의 대일정책, 아시아 정책에 영향력 있는 리처드 아미티지, 죠셉 나이 등 2명의 인물이, 「일미군사 동맹:2020년을 향해서 아시아를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놀랄만한 오만한 타이틀의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인구의 반, 세계경제의 3분의 1이 집중되고, 경제·금융·기술·정치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아시아는, 세계의 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이며, 그 진로를 일미동맹에 의해 방향을 정해야한다는 것이 그 주요 요지입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는 이미, 강국이 군사력을 활용해서 지배하고, 방향을 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시아 제국민의 의사이며, 운동입니다. 우리들이 속한 동북아시아가, 핵병기의 폐기와 군사 동맹의 극복, 평화와 협력을 향해 전진하도록, 이 2일간의 회의를 통해서, 상호의 이해와 연대를 크게 발전시키고싶습니다.

2.핵병기확산을 억제하는 유일한 확실한 보증은 핵병기전면금지

한편, 이제 곧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의 피폭 62년을 맞이하는 지금, 핵병기를 둘러싼 정세는 지속적으로 중요합니다. 21세기의 전야의 2000년5월, 핵보유 5개국 정부는, 세계제국민의 압력에 밀려서, 「자국의 핵병기의 완전폐절을 달성한다」는 것을 「명확한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1월에 등장한 미국의 부시 정권은, 이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냉전」후의 세계에 미국의 1극지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사명으로서, 냉전시대에 미국을 옥죄던 다양한 조약을 무력화 하고, 핵의 압도적 우위를 만들어 내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삼원(三元)핵전력」에 손질을 가하고, 핵전력과 통상전력의 문지방을 걷어 치우고,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핵병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하나입니다.

이 계획은,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동(同)정권이 내세운, 선제 공격 전략과 결부되고, 또한 한층 더 위험한 것입니다. 2003년3월, 전세계의 반대를 누르고 부시 정권이 강행한 이라크 공격은, 정말로 이 전략의 위험성과 무법성, 게다가 그것이 불러 일으키는 비극적인 결말을 지금, 눈앞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핵병기확산에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자국의 핵병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태도를 취하고, 스스로가 받아들이기로 한 군축도 실행하지 않고, 결국에는 「억지력」이라 칭해서 타국에 핵협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상태로는,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부시 정권이나 블레어 정권의 이라크 정책이 자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고립되고, 그 핵정책이 매년 유엔 총회, NPT재검토 회의나 그 밖의 군비관리·군축 관계의 회의에서 계속 고립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핵확산에 반대입니다. 기존의 핵 보유국에 의한 협박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도 핵으로 대항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인류의 생존을 인질로 한 핵군비경쟁에 가담하는 것이며,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핵 보유국이, 진실로 핵 확산을 「위협」으로 본다면, 핵병기 바로 그 자체를 금지해야 합니다. 핵 보유국도 포함하는 세계의 압도적 여론과 대다수의 정부가 핵병기폐절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도 이 아시아에서 핵병기폐절을 추진하는 공동의 운동을 만들고, 촉진하는 것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3. 헌법 9조와 비핵삼원칙, 비핵일본의 선언이야말로, 최대의 국제공헌

또 하나, 말해 두고 싶은 것은, 부시 정권이 추진하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취하고 있는 위험한 정책에 대해서입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한반도(朝鮮半島)의 병합과 아시아제국가에의 침략의 역사를 가진 일본에 대하여 지금 세계인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 반성의 입장에서 전쟁 포기를 맹세한 일본국헌법과 피폭의 체험으로부터 국시로 선언한 핵병기를 「만들지 않고, 가지지 않고, 들이지도 않는다(제조금지, 보유금지, 반입금지)」는 비핵삼원칙의 입장에서, 평화와 핵병기폐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본정부가 더듬어 온 길은, 전후사 전체를 통해서 미국에 추종하고, 일미동맹에 기초해서 전국토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일본을 미군의 자유로운 출격 기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은, 부시 정권의 패권주의적인 세계전략의 전개와 결부되고, 같은 시기에 태어난 고이즈미(小泉) 정권이나 그 후계내각인 아베(安倍) 정권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활로를 찾아내고, 대서양에 있어서의 영국과 같이,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부관」이 되는 것에 의해, 자신의 대국화의 원망(願望)을 달성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서, 「글로벌한 규모에서의 위협」에 대응한다고 해서, 재일 미군의 「지구적(地球的) 규모」에서의 출격을 허용하고, 자위대가 함께 행동하는 방향을 추구해 왔습니다. 작년 10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을 때, 일본정부의 리더가 취한 태도는, 일본의 핵보유 논의를 용인할 뿐 아니라, 부시 정권과 함께 새롭게 미국의 「핵 우산」에의 의존을 확인하고, 염원인「미사일 방위」를 촉진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미국 본토방위를 위해서 일본을 미사일 방위 기지로 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검토를 약속하고, 동시에, 공공연히 헌법개악의 길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다수가 이 길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 문제에서도, 자신은 핵보유 논의를 긍정하거나 혹은, 타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면서, 북한에 「핵포기」를 압박해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헌법을 둘러싸고도, 일본의 지배층은, 「헌법은 낡아졌다」, 「억눌린(강압적인) 헌법이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일정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9조를 둘러싼 질문에는 어느 여론 조사를 보아도 회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9조를 지켜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경향은 최근 3년간, 어떤 여론 조사에서도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올해 4월, 일본의 핵문제나 안전보장의 문제에서 영향력을 지닌 광범위한 사람들과 함께 「비핵 일본 선언」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이 운동에서도, 보수·혁신의 울타리를 넘고, 특히 많은 자치단체장이, 크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열중하고 있는, 여기, 동북아시아에서 반핵평화의 흐름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운동은, 일본 국민에 대하여도, 미국의 「핵 우산」이나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의 공동의 노력을 행하는 것, 특히 헌법 9조와 비핵삼원칙을 일본의 진로로 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적으로공헌하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임을 새삼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다시 한국을 비롯해, 조선인 피폭자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연대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한반도(朝鮮半島)의 피폭자는, 일본의 침략·지배와 미국에 의한 원폭투하의 ２중의 피해자이며, 일본정부는 사죄하고, 무조건으로 원호하고, 보상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일본의 피폭자와 같이 핵 참화의 산 증인으로서, 자신의 괴로움을 넘어서 핵병기사용의 범죄성을 고발하고, 핵병기폐절을 호소해 온 용기 있는 사람들이며, 반핵평화 운동은 피폭자를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세계 구석구석에 퍼뜨리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955년, 최초의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의 순간부터, 피폭자 원호와 핵병기폐절의 운동과는 수레의 두 바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 과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운동이, 피폭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과 보상을 위해서 한층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8월6일, 9일을 중심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원수폭금지 세계대회가 개최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와 그것에 앞장서는 국민평화대 행진에 한국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초대하고, 이것으로 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反戰! 盤覈! 平和!

東アジアの非核化と反核平和運動

高草木博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 事務局長)

発言の機会に感謝し、最初に、韓国の平和運動の皆さんに連帯のあいさつをおくります。

戦前･戦中の日本による不当な併合と植民地支配、戦後、｢冷戦｣下での朝鮮半島の分断と独裁支配に対して、皆さんは多くの犠牲を払いながら、みずからのたたかいを通じて韓国社会の民主化を実現させてきました。皆さんが実現した変化は、朝鮮半島、さらには北東アジア全体の平和と非核化の推進にとっても新たな展望を創りだしています。

連帯した運動がアジアの進路を開く時代

一方、国際的にはいまも、軍事力や核による威嚇でアジアの平和的な発展をゆがめようとする動きも軽視できません。今年2月、米国の対日政策、アジア政策に影響を持つリチャード･アーミテージ、ジョゼフ･ナイという2人の人物が、｢日米軍事同盟：2020年にむかってアジアを正す｣という驚くほど傲慢なタイトルの提言を発表しました。世界人口の半分、世界経済の3分の1が集中し、経済･金融･技術･政治の比重を高めているアジアは、世界の安定と米国の利益にとって鍵であり、その進路を日米同盟によって方向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その主旨です。

しかし、21世紀の世界はもはや、強国が軍事力にものを言わせて支配し、方向付ける時代ではありません。アジアの将来を決めるのはアジア諸国民の意思であり、運動です。わたしたちの属する北東アジアが、核兵器の廃絶と軍事同盟の克服、平和と協力にむかって前進するよう、この二日間の会議を通じて、相互の理解と連帯を大いに発展させたいと思います。

核兵器拡散を抑える唯一の確実な保証は核兵器全面禁止

さて、広島・長崎の被爆からまもなく62年を迎えようとしているいま、核兵器をめぐる情勢はひき続き重大です。21世紀の前夜の2000年5月、核保有5カ国政府は、世界諸国民の圧力に押されて、｢自国の核兵器の完全廃絶をやり遂げる｣ことを｢明確な約束｣として受け入れました。

しかし、2001年1月に登場したアメリカのブッシュ政権は、この｢約束｣を実行することではなく、｢冷戦｣後の世界にアメリカの一極支配をつくりだすことを使命として、冷戦時代に米国を縛ったさまざまな条約を反故にし、核の圧倒的優位をつくりだすことに力を注いでいます。伝統的なアメリカの｢三元核戦力｣に手を加え、核戦力と通常戦力の敷居を取り払い、必要なとき、必要な場所でいつでも核兵器を使えるようにすることもそのひとつです。

この計画は、2001年9･11のテロ事件を契機に同政権が打ち出した、先制攻撃の戦略と結びついて、いっそう危険なものとなっています。2003年3月、世界中の反対を押し切ってブッシュ政権が強行したイラク攻撃は、まさにこの戦略の危険性と無法性、さらにそれが引き起こす悲劇的な結末とをいま、目の当たりに示し続けています。

同時に、私たちは、大国が他の国の核兵器拡散にどれほど反対してみても、自分の国の核兵器については特別扱いし、みずからが受け入れたはずの軍縮も実行せず、はては｢抑止力｣と称して他国に核脅迫を加え続けていたのでは、説得力を持たないことは明白です。ブッシュ政権やブレア政権のイラク政策が自分の国でも世界でも孤立し、その核政策が毎年の国連総会、NPT再検討会議やその他の軍備管理･軍縮関係の会議で孤立し続けているのまさにこのためです。

私たちもまた、核拡散に反対です。既存の核保有国による脅迫がどのように不当なものであれ、それにたいしてみずからも核で対抗することはそれ自体、人類の生存を人質にした核軍備競争に加わることであり、絶対に正当化さ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核保有国が、真に核の拡散を｢脅威｣とするなら、核兵器そのものを禁止すべきです。核保有国も含む世界の圧倒的世論と大多数の政府が核兵器廃絶を求めているいま、私たちも、このアジアで核兵器廃絶を推進する共同の運動をつくり、促進することを呼びかけたいと思います。

憲法9条と非核三原則、非核日本の宣言こそ、最大の国際貢献

もうひとつ、述べておきたいことは、ブッシュ政権がすすめるアメリカ主導の世界秩序と関連して日本政府がとっている危険な政策についてです。

周知のように、朝鮮半島の併合とアジア諸国への侵略の歴史を持つ日本に対していま世界の人々が一番強く求めているものは、過去の反省にたって戦争放棄を誓った日本国憲法と被爆の体験から国是と宣言した核兵器を｢つくらず、持たず、持ち込まさず｣の非核三原則にたって、平和と核兵器廃絶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です。

実際には、日本政府がたどってきた道は、戦後史全体を通じてアメリカに追随し、日米同盟に基づいて全土に米軍基地をおかせ、日本を米軍の自由な出撃基地とすることでした。

こうした歩みは、ブッシュ政権の覇権主義的な世界戦略の展開と結びついて、おなじ時期に生まれた小泉政権やその後継内閣である安倍政権が、アメリカの覇権主義に活路を見出し、大西洋におけるイギリスと同じように、アジア太平洋でアメリカの｢副官｣になることによって、みずからの大国化の願望を果たそうとしているからです。

彼らはそのために、｢グローバルな規模での脅威｣に対応するとして、在日米軍の｢地球的規模｣での出撃を許し、自衛隊がともに行動する方向を追求してきました。昨年10月、北朝鮮が核実験を強行したとき、日本政府のリーダーが取った態度は、日本の核保有論議を容認する一方で、ブッシュ政権とともに改めてアメリカの｢核の傘｣への依存を確認し、念願の｢ミサイル防衛｣を促進するとともに、現行憲法の下でもアメリカ本土防衛のために日本をミサイル防衛の基地とする｢集団的自衛権｣の検討を約束し、同時に、公然と憲法改悪の道を踏み出すというものでした。

しかし、日本国民の多数がこの道を支持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核の問題でも、自分は核保有論議を肯定し、あるいは、他国の｢核の傘｣に依存しながら、北朝鮮に｢核放棄｣を迫まっても説得力がないことは明白です。憲法をめぐっても、日本の支配層は、｢憲法は古くなった｣、「おしつけ憲法だ」といったキャンペーンを続けておりこれが一定の影響を広げているのは事実ですが、9条をめぐる問いにはどの世論調査を見ても回答者の圧倒的多数が9条をまもるべき、と答えています。しかも、この傾向はこの3年間、どの世論調査でも強まっているのです。

また、私たちは、ことし4月、日本の核問題や安全保障の問題で影響を持つ広範な人々とともに｢非核日本宣言｣の運動を始めましたが、この運動でも、保守･革新の垣根を越えて、とりわけ多くの自治体首長が、大きな賛同を寄せています。

いま、私たちが取り組んでいる、ここ、北東アジアで反核平和の流れを発展させるための共同の運動は、日本国民に対しても、アメリカの｢核の傘｣やアメリカとの軍事同盟にではなく、アジアの一員としてアジアの非核化と平和の共同の努力をおこなうこと、とりわけ憲法9条と非核三原則を日本の進路とすることこそ、日本の安全を保障し、国際的に貢献するもっとも確かな道であることをあらためて示すことになるでしょう。

私はこの機会にあらためて韓国をはじめ、朝鮮人被爆者の皆さんに心から、連帯の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朝鮮半島の被爆者は、日本の侵略・支配とアメリカによる原爆投下の二重の被害者であり、日本政府は謝罪し、無条件で援護し、補償する責任を負っています。同時に、この人々は日本の被爆者と同じように核の惨禍の生き証人として、みずからの苦しみを越えて核兵器使用の犯罪性を告発し、核兵器廃絶を呼びかけてきた勇気ある人たちであり、反核平和運動は被爆者を支援し、その声を世界の隅々に届ける責任を負っています。

私たちは、1955年、最初の原水爆禁止世界大会の瞬間から、被爆者援護と核兵器廃絶の運動とは車の両輪であると位置づけ、この課題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日韓両国の運動が、被爆者の声に耳を傾け、救援と補償のためにいっそう連携と協力を強めようではありませんか。

今年も、8月6日、9日を中心にヒロシマとナガサキでは、原水爆禁止世界大会が開催されます。最後に私は、その原水爆禁止世界大会とそれに先立つ国民平和大行進に韓国のみなさんが積極的に参加するようお招きし、私の発言といたします。

反戰! 盤覈! 平和!

((발제))

미국의 평화․반핵운동

안네 밀러 (미국 친우 봉사회)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국제적 평화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반핵의 문제에 대해 국제적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조직위원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또한 내 동료중 한명인 미국 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조셉 거슨 박사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는 아쉽게도 다른 일정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평화운동과 정치적 상황에 관련하여 핵무기와 폐기에 대래서 두 가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운동과 문화적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미국대선으로 가능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기회와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평화운동은 이라크에서의 전쟁 종식과 이란과의 군사적 대치 - 핵을 포함하여 - 를 저지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와 관련된 다른 주제들, 이를테면 미국이 지원하는 고문, 부시 탄핵, 이민자 인권, 이스라엘의 가자-서안 지구 점령, 시민적 자유 등에 대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다르푸르에서의 학살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행동(Peace Action), 미국친우봉사회, 그리고 국가법률제정에관한친우위원회(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와 같은 많은 조직들이 핵무기 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뿌리 조직들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을 높이고 끊임없는 교육활동을 통해 이라크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의 대다수와 이라크인들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철군시한이 확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거나 전쟁에 반대하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주장을 소개하는 활동 등을 통해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토에 대한 또 다른 테러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론은 우리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은 일일 약 7억 5천만 달러에 이르고, 이라크인 희생자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전쟁은 인도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핵무기 폐기를 위한 투쟁은 그것이 응당 받아야 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상황이 이러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당시 원폭투하가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끝냈다는 미국에서 널리 퍼진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더욱 더 뒤얽혀 있습니다. 미국은 전후 반박할 여지없는 강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폭은 일본뿐만 아니라 소련에 보이기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1945년 여름 일본은 항복을 결정하였지만 연합군은 항복조건을 수락하지 않았고, 8월 15일이 되어서야 수락합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이전에 이미 항복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투하 후 며칠 동안 약 25만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원자폭탄은 또한 많은 한국인의 목숨도 앗아갔습니다. 히로시마에서는 약 2만명, 나가사키에서는 약 2천 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한국인 피폭자(원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들은 계속된 차별로부터도 고통받아야 했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어 일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며, 이들의 입은 상처는 인식되지 못하고 다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에 대한 저지른 이 범죄들의 도덕적, 정신적 차원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냉전은, 비록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다수 미국인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세대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만 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대해서도 들어본 바 없습니다. NPT 제 6조를 빠른 시간안에 준용해야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핵공격에 대해 우리를 공격자가 아닌, 잠재적인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지요. 이란과 이란의 우라늄 농축 에너지 프로그램은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무기지원 만큼이나 지금 신문지상에 매우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 적대적인 대중적 여론을 부추기기 위해 흑색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몇 주 전에 “이란에 대한 모든 의견은 논의될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핵 옵션 또한 여전히 열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 상의 북한은 입장이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역사, 정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지난 세기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세계 열강이 이 지역에서 자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김정일은 명확한 동기나 목적이 없는 비이성적인 독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이는 북한과 관련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부시와 그 조언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그만 주미 한인 커뮤니티 안팎에서 북한과 관련된 평화운동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행동의 중심은 옳건 그르건 분명히 이란과 이라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관련 “평화” 입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인들, 특히 백인 중산층 미국인들은 우리 자신을 둘러싼 진실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말입니다. 대안 정보네트워크(alternative information network)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례없는 강력한 매체들의 연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TV, 라디오, 인쇄물들은 극소수 엘리트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도되고 무지한 일이긴 하지만, 많은 미국시민들은 미국의 경제적 패권과 해외 주둔군들이 단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미군기지와 미제국주의에 저항하여 일어나는 시위들에 대해 들어볼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탈리아의 Vicenza에서 수만명의 이탈리아인들이 그곳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해 벌인 시위이건, 오키나와에서 평화운동가들이 1,500명을 조직하여 카데나 공군기지를 인간사슬로 둘러싼 일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  *  *

전 세계적인 핵확산 저지와 핵무기 폐기가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데에는 분명히 미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미국은 핵무기 확산의 주범이었으며, 타국의 경제적 정치적 주권을 말살해 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인류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희망은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는 상당부분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민투표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고, 상원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대통령과 의회는 이라크 전비지출을 둘러싸고 충돌해 왔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평화운동이 추구하는 바 - 군사작전에 대한 완전한 지출중단, 2007년 말까지 모든 전투-비전투 부대의 철수, 미군기지의 철수, 재정지원을 통한 재건 - 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평화운동의 압력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 괴로울 정도로 느릿느릿한 건 사실이지만 - 변화는 핵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해 부시 행정부와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은 기존의 모든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탄두 신뢰도 향상계획”이라 불리는 차세대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재정승인은 의회의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안에서 그것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새로운 핵무기에 대한 재정을 삭감하기 위한 국회 로비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평화 운동에 있어 핵무장해제와 확산금지의 귀중한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뉴 햄프셔 주에 살고 있는데, 이 곳은 대통령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첫 번째 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의 첫 투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2008년 11월은 아직 일년 반이나 남았지만, 후보자들은 벌써부터 뉴햄프셔를 비롯한 다른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주에 있는 유권자들과 언론과 접촉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 - 아이오와, 네바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 에 있는 활동가들은 각 후보들의 핵무기에 대한 입장에 개입하기 위해 이미 대중적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언론이 취재하는 각종 포럼들에서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목적은 핵무기에 대한 논의를 대중적으로 만들어, 후보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량살상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라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다음은 우리 활동가들이 후보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 부시 행정부와 에너지부는 위험천만한 차세대 핵무기 개발과 새로운 핵 기반시설을 제안     했는데, 이는 150억 달러를 세금을 부담지우는 것이다. 당신은 미국의 핵무기를 개건하고     새로운 핵폭탄을 개발하는 “Complex 2030”과 “핵탄두 신뢰도 향상계획(Reliable           Replacement Warhead)”이라 불리는 행정부의 두 가지 핵심적인 제안을 반대하는가?

○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당신은 미국을 포함한 핵강국에게 빠른 시간안에 핵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NPT의 제 6조를 준용할 생각이 있는가?

○ 헨리 키신저를 포함한 전직 정부요인들이 최근 “세계비핵무기화”을 요구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 핵무기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몇몇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자신은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미국의 핵무기 대량감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상원의원은 올해 상원에서 새 핵무기 개발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민주당의 유력후보들, 비든 상원의원, 도드 상원의원, 리차드슨 주지사 등도 공개적으로 새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클린턴 상원의원이 언급한 이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고, 주요 언론을 통해 상호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미래 미국의 핵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핵무기 축소를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꾀할 잠재적 가능성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반전평화의 문제에 대해 미국 시민들을 교육하는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길 원하며, 서로 연대하여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Peace and thank you.

反戰! 盤覈! 平和!

The U.S. Peace and Anti-Nuclear Movement

Anne Miller

Dear friends, it is with deep gratitude that I am here with you today.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of the "East Asian Peace Conference against War and Nuclear Proliferation" forthe opportunity you have created for international peace activists to discuss the most critical issue of our peace work: nuclear disarmament. I also send regards from a colleague of many of us, Dr. Joseph Gerson, of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Unfortunately, he could not attend this conference because of previous commitments.

With respect to U.S. peace activism and politics, I would like to start by putting nuclear weapons issues and abolition within two contexts: First, within the peace activist and culturalcontext and second, within the current political context. Then I will discus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we face moving forward to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U.S.

In the United States, the peace movement is focused on ending the war in Iraq and preventing a military – and possibly nuclear - confrontation with Iran. Some of us also work on related issues, including U.S. supported torture,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Bush, immigrant rights, the Israeli occupation of the West Bank and Gaza, and civil liberties. Many students on college campuses are working to halt the genocide in Darfur. And a number of organizations, including Peace Action,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nd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also work on nuclear weapons issues.

Increased political pressure from the grassroots and continuing education are two strategies we are using to end the war in Iraq. Today, the majority of U.S. Americans and Iraqis want a timeline for withdrawal from Iraq. We are continuing to work to sway public opinion by using polling data, as well as the voices of anti-war military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Barring another terrorist attack on U.S. soil, I believe public opinion will continue to shift in our favor – the war is costing the U.S. an estimated $750 million per day and the U.S. and Iraqi casualties continue to mount. For many, the war has become too costly in human and financial terms.

The struggle for nuclear abolition does not receive the attention it deserves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Evenfor those who know about Nagasaki and Hiroshima, the predominant myth in the U.S. is that the dropping of the bombs saved American lives and ended the war.  The reality behind the "decision" to use atomic weapons on the civilian populations of Hiroshima and Nagasaki is much more complex. The U.S. was interested in staking an indisputable claim to global postwar power; the bombings were aimed at Russiaas well as Japan. In the summer of 1945, Japan agreed to surrender on conditions that were then rejected by the Allies, but later accepted on August 15, 1945.  Japan had agreed to surrender before 8:15 am on August 6, 1945.

The bombings, which killed approximately 250,000 civilians in the first days after the attacks, also killed many Koreans. It is estimated that 20,000 Koreans died in Hiroshima, and 2,000 died in Nagasaki.  Korean hibakusha (atomic bombing survivors) sufferedand continue to suffer many injustices; most were in Japan as forced laborers,and many of their injuries from the bombings have gone unrecognized and untreated.

The U.S. has not grappled with the moral and spiritual dimensions of these crimes against humanity, let alone take responsibility for them.

The Cold War, even as it continues to rage on the Korean peninsula, is over in the minds of most U.S. Americans. It ended a generation ago.  It doesn’t enter public consciousness that the U.S. still has an arsenal of about 10,000 nuclear weapons, and many U.S. Americans have never heard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our responsibility to uphold Article VI in a timely manner.

When we think of nuclear attacks, it is usually of ourselves as potential victims, not perpetrators, despite the evidence to the contrary. Iran and its reported attempts to enrich uranium for its nuclear energy program is very much in the news right now, as well as Iran’sreported attempts to influence events in Iraq. U.S. propaganda is working diligently to build public opinion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and Secretary of State Rice several weeks ago repeated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with Iran."  The nuclear option is still on the table.

There is a profound failure on the part of most Americans to understand what nuclear weapons actually do, in part because nuclear weapons have been "normalized" by their absorption into conventional military planning, and partly because we are not taught the facts. In April 2006 it was reported that the Pentagon had drawn up plans for nuclear strikes on Iran; when this information hit the mainstream press, there was barely a response from the general public – despite the fact that a nuclear attack on Iran c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U.S. interests in the region.

North Korea plays an on again, off again role in the mainstream U.S. press and therefore in the consciousness of most U.S. citizens.  Most do not understand the history, politics and cul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East Asia generally – and the imperialist role the U.S. and other global superpowers have played in the region over the last century. Today, Kim Jong Il is portrayed as an irrational dictator without clear motivations or goals. (The same might be said of President Bush and his advisors with respect to foreign policy vis a vis North Korea.)  Over and above small organizations 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re is currently very little U.S. peace activism where North Korea is concerned; our gaze and activism, rightly or wrongly, falls squarely on Iraq and Iran. To my knowledge, there is no "peace" legislation on North Korea pending in Congress.

U.S. Americans, especially white, middle-class U.S. Americans, generally remain insulated from and ignorant of the realities taking place around us – even within our own borders.   Despite alternative information networks, we have an unprecedented consolidation of media outlets –all of our television, radio, and print are in the hands of an elite few.  The United States is a materialistic, fearful, and militaristic empire.  However misguided and ignorant, many of its citizensbelieve that the projection of U.S. economic and military force abroad is a good thing not just for the U.S. but for the world.

By and large, we don’t hear about demonstrations taking place against U.S. bases and U.S. imperialism around the world, be they in Vicenza, Italy, where hundreds of thousands of Italians recently rallied to protest the expansion of a U.S. base there, or in Okinawa, where peace activists just organized a human chain of 15,000 people around the Kadena air base.

***

The responsibility for the current lack of progress on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abolition should be placed squarely on the shoulders of the United States. For over sixty years the U.S. has been a proliferator of nuclear weapons and destroyer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sovereignty of other states.  Itspolicies continue to threaten the security of our collective global future.

Despite this grim reality, there is, I believe, real hope.  The U.S. mid-term elections were in a large part a referendum on the Iraq war, and the Democratstook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won a slim majority in the Senate.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the President and Congress have clashed over the continued funding of the Iraq war. While the Democrats’ legislation has fallen painfully short of what the peace movement would like to see – a complete cut off in funding for combat operations,all combat and non-combat troops home by the end of 2007, the removal of all U.S. bases, and a fully-funded reconstruction – the Democrats are moving in a better direction.  They are to some extent susceptible to pressure from the peace movement as well.

This positive – if painfully incremental – trend is also true where new nuclear weapons are concerned. Last year,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introduced plans to overhaul the U.S. nuclear weapons complex, and build a new generation of nuclear weapons called the "Reliable Replacement Warhead."  The funding for these programs is currently under scrutiny in Congress, and it is possible that no money will be allocated to them in the 2008 budget. In the upcoming weeks, we will continue to actively lobby Congress to remove all funding for new nuclear weapons.

Peace activists also have another significant opportunity around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ssues. I live in the state of New Hampshire, which is the siteof the first-in-the-nation Presidential primary. What this means is that the first votes for president will be cast in New Hampshire. Although November 2008 is a year and a half away, the candidates for president are already spending a lot of time in my and other early primary states talking to voters and the press.

Activists in these states – including Iowa, Nevada,  and California– are already busy working to influence the candidates’ positions on nuclear weapons in a very public way.  We are questioning the candidates in  forums in the presence of the national press. The purpose of asking the questions is to get nuclear weapons issues into the public discourse and to shift candidate positions to better reflect what we want: a world free of genocidal nuclear weapons.  Here are some of the questions activists are asking the candidates: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have proposed a dangerous new gen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new nuclear infrastructures that are estimated to cost taxpayers $150 billion.  Do you oppose thesetwo major new administration proposals called Complex 2030 and the Reliable Replacement Warhead, which would rebuild the U.S. nuclear weapons complex and develop a new nuclear bomb?

How, as President, will you work to uphold our commitments to Article VI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which calls for the nuclear powers – including the U.S. - to pursue nuclear disarmament in a timely manner?

Recently several former government officials,including Henry Kissinger, have called for the "reassertion of the vision of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What is your vision of the role nuclear weapons should play in U.S. foreign policy?

We have already had a number of successes. Senator Barack Obama has come out against new nuclear weapons and has said he supports deep cuts to the U.S. nuclear arsenal. Senator Clinton has said she will help defeat the funding for new nuclear weapons in the Senate this year. Other Democratic hopefuls, including Senators Biden and Dodd, and Governor Richardson, have also come out publicly against new nuclear weapons.  In February, I challenged Senator Clinton on her statement tha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with Iran, and the interaction received significant pres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ll have great influence over the future direction of U.S. nuclear policy.  I believe that if we are able to elect a Democrat to office who has committed to working for nuclear disarmament, there is the potential for positive global change.I personally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all of you to better educate U.S. citizens about the peace issues facing East Asia, and creating new opportunities to work in solidarity with one another.

Peace and thank you.

反戰! 盤覈! 平和!

アメリカの平和・反核運動

アン・ミラー

ニューハンプシャー・ピースアクション（アメリカ）

今日ここにお招き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国際的な平和活動家たちが集まり、私たちの平和活動にとってもっとも重要な問題である核軍縮について討論する機会を設けてくださったことにたいし、戦争と核拡散反対東アジア平和大会の主催者の方々に感謝します。また、私の多くにとって仲間であるアメリカフレンズ奉仕委員会のジョゼフ・ガーソンさんからのごあいさつをお伝えします。残念ながらガーソンさんは先約があったため、この会議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アメリカの平和活動と政治について、私は、核兵器問題と核兵器廃絶を二つの文脈から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平和活動家と文化という文脈から、そして二番目に現在の政治的状況からです。それから、2008年アメリカ大統領選挙に向けてどういうチャンスがあり、困難があるか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

アメリカでは、平和運動はイラク戦争を終結させることと、イランとの軍事的―もしくは核兵器による―衝突を阻止することに力を集中しています。それに関連して、アメリカが支援した拷問、ブッシュ大統領弾劾、移民の権利、イスラエルの西岸とガザ占領、市民的自由などの問題にとりくんでいる人たちもいます。大学のキャンパスでは多くの学生たちがダルフールでのジェノサイドを止めさせようと活動しています。そしてピースアクション、アメリカフレンズ奉仕委員会、議会立法に関するフレンズ委員会を含む多くの組織が、核兵器問題でも活動しています。

草の根からの政治的圧力を高めることと、教育活動を続けることが、イラク戦争停止のために私たちがおこなっている二つの戦略です。現在、アメリカ国民とイラク国民の大多数が、イラクからの米軍撤退の期限を示すよう求めています。私たちは、世論調査結果や戦争に反対する軍人やその家族の声を広めることで、世論を変えようと引き続き努力しています。アメリカの国土で再びテロ攻撃が起こることがなければ、世論は私たちの側に傾き続けると思います。アメリカは戦争のために一日あたり7億5千万ドルを使っており、アメリカ人とイラク人の死傷者は増え続けています。多くの人々にとり、戦争は人間的・財政的に負担できないものとなっています。

核兵器廃絶のたたかいは、アメリカでは正当な扱いを受けていません。それにはいくつかの理由があると思います。長崎と広島について知っている人でさえ、原爆投下がアメリカ人の命を救い、戦争を終結させたという支配的な神話を信じています。広島・長崎の非戦闘員に対して原爆を投下するという「決定」の背後にあった真実はもっと複雑です。アメリカは戦後世界において比類なき支配権を確立しようとしており、原爆投下は日本だけでなくロシアをも目的においたものでした。1945年夏、日本は降伏に合意しました。日本が出した条件はいったん連合軍側に拒絶されましたが、1945年8月15日に受け入れられました。日本は8月6日午前8時15分よりも前に、降伏に合意していたのです。

投下直後の数日で約25万人の市民を殺した原爆はまた、多くの朝鮮人も殺しました。広島で2万人、長崎で2千人の朝鮮人が死亡したと推定されています。朝鮮人被爆者は苦しみ、そして多くの不正義でその後ずっと苦しんできました。その多くは強制労働者として日本で働いていた人たちで、原爆で負傷した多くの人々はそのことを認められず、治療も受けられませんでした。

アメリカはこれらの人道に反する犯罪の道徳的・精神的側面について取り組んできたことはなく、ましてやその責任をとる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た。

冷戦は、今も朝鮮半島では続いていますが、ほとんどのアメリカ国民の頭からは消えてしまいました。それはもう一世代前に終わったことなのです。アメリカがいまだに1万発の核兵器を持っていることは一般国民の意識にはなく、多くのアメリカ人は、核不拡散条約や、アメリカがその第6条をすみやかに実行する責任を負っていることなど、聞いたこともないのです。

核攻撃について考えるとき私たちは、その被害者になるかも、とは考えても、自分たちが加害者となるとは考えません。実際はその逆なのに。イランのことと、イランが核エネルギー計画のためにウランを濃縮し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報道や、イランがイラクの状況に影響を与え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今さかんにニュースで流れています。アメリカのプロパガンダ機構はこのイスラム共和国イランに反対する世論を巧妙に構築するために動いており、ライス国務長官は数週間前、「イランに関してはあらゆる選択肢が検討されている」と繰り返しました。核兵器使用のオプションもまだ検討されているのです。

大多数のアメリカ国民は、核兵器が実際に何をするのかについて、深刻なほどわかっていません。その理由はひとつには、核兵器が通常兵器の軍事計画の中に組み込まれていることによって「ふつうのもの」になっているからであり、もうひとつは、私たちが事実を教えられていないためでもあります。2006年4月、アメリカの国防総省がイランに対する核攻撃計画を策定していたという報道がありました。イランへの核攻撃がその地域でのアメリカの利益に深刻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というのに、この情報が主流の新聞で報道されたとき、一般の人々からの反応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でした。

北朝鮮問題は、アメリカの主流新聞は断続的にしか取り上げられません。そのため、大多数のアメリカ市民の意識にそれが反映しています。ほとんどの人々は、朝鮮半島と東アジア全体の歴史、政治、文化を知りませんし、アメリカをはじめとする世界の超大国が前世紀にこの地域で果たしてきた帝国主義的役割を知りません。今日、金正日は、明確な動機も目標も持たない、分別のない独裁者として描かれています（北朝鮮に対する外交政策に関しては、ブッシュ大統領と顧問たちにも同じことが言えるかもしれません）。さらに、韓国系アメリカ人社会の小さな団体しかなく、北朝鮮の問題についてのアメリカの平和活動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良かれ悪しかれ、私たちの目と行動は、イラクとイランに集中して注がれているのです。私の知る限り、アメリカ議会にかけられている北朝鮮に関する｢平和｣の法案は、ひとつもありません。

アメリカ国民、特に白人で中流のアメリカ国民は全体として、私たちの周りで、あるいは国内で起こっている現実から隔離され、何も知らずにいます。主流メディアに対抗する情報ネットワークが存在していますが、アメリカの報道源はかつてないほど統合されています。すべてのテレビ、ラジオ、新聞が少数のエリートたちに握られているのです。アメリカは実利主義の、恐ろしい軍事帝国です。いかに見当違いや無知であるにせよ、多くのアメリカ国民は、海外へのアメリカの経済的･軍事的影響力は、アメリカだけでなく世界にとってよいものだと信じています。

概して、私たちは、世界中で起こっている米軍基地やアメリカ帝国主義に反対するデモのニュースについて、聞くことがありません。最近イタリアのビチェンツァで数十万人が集まった米軍基地拡張に抗議する集会のことも、沖縄で、嘉手納空軍基地を15000人の平和活動家が人間の鎖を行なったことも、知らされていません。

現在、世界の核不拡散や核兵器廃絶に関して進展がないことの責任は、ひとえにアメリカにあります。60年間にわたって、アメリカは核兵器を拡散させ、他の国々の経済的政治的主権を破壊してきました。その政策は、引き続き世界全体の未来の安全を脅かしています。.

こうしたぞっとするような現実ですが、私はそこにも本当の希望があると思っています。先のアメリカの中間選挙は、主としてほぼイラク戦争に関する国民投票でしたが、民主党が下院を制し、上院でも辛うじて過半数を確保しました。この数ヶ月間、大統領と議会はイラク戦争への財政支出の継続をめぐり激しく衝突してきました。残念ながら、民主党の法案は、戦闘活動への資金提供の中止、2007年末までの戦闘および非戦闘部隊の完全な撤退、すべての米軍基地の撤去、再建への全面的財政支援など、平和運動の要求から見ると、まだまだ不十分ですが、民主党はより良い方向に進んでいます。彼らもまたある程度、平和運動からの圧力に弱いのです。

この積極的な流れは、ひどく漸進的ではありますが、新しい核兵器の問題にも同じことがいえます。昨年ブッシュ政権とエネルギー省は、アメリカの核兵器総合施設の見直しと、｢信頼できる代替核弾頭｣と呼ばれる新世代の核兵器を製造するふたつの計画を提案しました。現在議会が二つの計画への財源について審議していますが、2008年度には予算がつか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今後数週間、私たちは新型核兵器への資金をすべてなくすよう、議会へのはたらきかけを続けていきます。

平和活動家にとっても、核軍縮と不拡散の問題で新たに大きな機会が生まれています。私が住んでいるニューハンプシャーは、全国でもっとも早く大統領の予備選挙が行なわれます。これは、ニューハンプシャーで、全国に先駆けて大統領を選ぶ投票が行な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2008年11月は1年半先のことですが、大統領選の候補者たちはすでに、私の州や早くに予備選が行われる州で、有権者や報道機関との対話に多くの時間を費やしています。

アイオワ、ネバダ、カリフォルニア含め各州で、すでに活動家たちは核兵器に関する各候補者の立場に影響を与えようと、国民の目に見えるやり方で忙しく活動にとりくんでいます。私たちは、全国紙の記者も参加する公開討論会で候補者に質問をしています。質問の目的は、公開議論のテーマに核兵器問題を載せ、候補者が、世界から大量殺戮の核兵器をなくすという私たちの願いを反映した立場をとるように働きかけることです。候補者への活動家の質問を、いくつか紹介しましょう。

―ブッシュ政権とエネルギー省が、危険な新世代の核兵器と新たな核インフラストラクチャーを提案していますが、これには1500億ドルの税金が使われると言われています。あなたは｢コンプレックス2030｣および｢信頼できる代替核弾頭｣と呼ばれる、アメリカの核兵器複合施設を再構築し新型核兵器を開発するという、ふたつの重要な政府案に反対しますか？

―大統領として、あなたは、アメリカを含め核保有国にたいし、時機を逸することなく核軍縮にとりくむことをもとめている核不拡散条約第6条の義務を遂行するために、どのように努力しますか？

―最近、ヘンリー・キッシンジャーなど元政府高官数人が、｢核兵器のない世界のビジョンの再主張｣を呼びかけています。アメリカの外交政策における核兵器の役割について、あなたはどう考えますか。

私たちはすでに、たくさんの成果をおさめています。バラク・オバマ上院議員は新型核兵器に反対を表明し、アメリカが保有する核兵器の大幅削減を支持すると言っています。クリントン上院議員は、今年上院で新型核兵器への予算を否決するために努力すると言っています。ほかにもビデン上院議員、ドッド上院議員、リチャードソン知事など期待できる民主党員が、公の場で新型核兵器反対の立場を表明しています。2月に、私はクリントン上院議員に直接、イランに対する「すべての選択肢を検討中」という彼女の言葉に異議を唱えましたが、このやりとりが新聞で大きくとりあげられました。

次期アメリカ大統領は、アメリカの核政策の今後の方向に大きな影響力をもつでしょう。私たちが核軍縮に献身的にとりくんできた民主党の候補者を勝たせることができれば、良い方向で世界を変える可能性が生まれると思います。私自身は、みなさんとともに、東アジが直面している平和の問題についてアメリカ国民を啓蒙し、お互いに連帯して活動する新たな機会をつくっていくことを期待します。

平和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토론))

북한 핵과 동북아 핵확산 위협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처장)

1. 환경운동의 핵 불감증을 돌아보며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핵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다. 북한은 핵이 가진 가공할 위력이 전쟁 억제의 수단이 되어 ‘핵 있는 평화-공포의 균형’을 이끌어낼 것을 기대했다. 물론 이 균형의 붕괴는 가장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 등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핵 도미노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유엔을 내세운 미국의 대북제재 과정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위협과 위기가 고조되지만 한국 사회는 세계가 놀랄만큼 침착하고 차분했다. 1994년 여름 1차 북핵위기 때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던 상황과는 너무도 달랐다. 물론 위기관리 방식이 잘 작동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에 북핵의 위기가 이미 반영되었다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반복적인 북핵 위기로 북핵에 대한 감수성이 무디어진 것이다. 핵폐기물이나 일본의 핵분열물질(플루토늄) 비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한국의 환경운동도 유독 북핵에 대해선 매우 둔감했다. 심지어 프랑스의 남태평양 핵실험 보다도 대응 수위가 낮았다.

이미 북한 외무성은 2005년 2월 10일 ‘핵보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엄청난 주장에 대해서 한국의 환경운동은 변변한 대응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나쳤다.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남한 시민사회는 평화의 옹호자다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편에선 반핵운동의 중심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로 옮겨가고 다른 한편에선 북핵을 핵확산 자체로 보기 보다는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특수한 한반도의 정치적 사안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제 ‘핵 있는 한반도’에서 ‘핵 있는 평화’라는 궤변과 망상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반핵 평화 운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2. 북한 핵실험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잘못된 선택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해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 합의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라는 위협에 대해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지만, 결국 북한 정권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통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자리 매김을 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북한의 핵실험을 불가피한 선택이며 북한 보다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정반대로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와 제재로 일관한 결과 북한이 생존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위력으로서 핵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9.19 공동성명 직후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가 나오고 6자 회담에서도 북미 양자 대화가 미국 측에 의해 거부되면서 북한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핵실험을 한 북한 보다는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한 체제를 위협해 온 미국을 집중 비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핵에 망상도 만연하다.

하지만 모든 핵을 반대해 온 환경연합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을 미국의 위협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용인할 수 없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모두 폐기해야 할 가장 반인륜적인 살상수단이기 때문에 자위나 전쟁억제 수단으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어도 이른바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원하는 것 즉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6자회담 당사자 중에서 핵개발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체제 보장에는 협력할 지원세력이 다수였다.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 줄지는 모르지만, 북한과 남한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진 못한다. 북핵은 그 자체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정 요인이다. 실제로 북한 핵 실험 이후, 남북 대화의 지속과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들이 대내외적 비판과 압박속에 주춤하였고, 현재까지 축소되어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무기는 경제적이면서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핵은 동북아를 포함,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된다면 약화된 비확산체제의 틈을 타고 중동을 중심으로 핵무기 보유를 통한 안보 강화라는 북한식 발상이 확산될 수 있다. 동북아에서도 당장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 길수 있으며 동북아 핵무기 개발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북핵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빌미이자 일본 핵개발을 위한 가장 강력한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핵은 우경화와 정치군사 대국화를 골자로 하는 정상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건 아베 정권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3. 핵발전과 핵무기

북한의 핵실험은, 핵발전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핵무기 위협을 경험했던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핵 이용에 관심을 가졌다. 1960년대에 소련의 협조로 영변에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고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 1985년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북한 자체기술로 건설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1989년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그 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과 제네바합의를 거쳐 1994년에 모든 관련 활동을 동결하기로 미국과 약속했다. 그러다가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되자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를 발표한 뒤 영변 원자로의 봉인을 제거하고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를 다시 가동했다. IAEA 사찰요원들이 추방되었고, 2003년 1월에는 NPT 탈퇴를 선언했다. 2003년 중반에 평양 당국은 사용후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완료하여 핵무기 등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핵억지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핵 컨설턴트 존 라지(John H Large)에 따르면 군사적으로든 민간용으로든, 이러한 물질들을 제조, 조달, 정련, 농축하는 과정은 완전히 일치한다. 이 물질들이 군사용인지 민간용인지는 우라늄의 농도와 플루토늄의 동위원소 정련 수준으로만 식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같은 공장에서 이 두 물질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 가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사용 제조인지 민간용인지를 구분 짓는 것은 가공의 정도와 어떤 통제 방법을 사용했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최근 원자력을 민간용으로 사용하는 적용범위가 확장되면서 거의 군사용으로만 제한되던 영역까지도 교차해서 사용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플루토늄의 경우 근본적으로 민간용 원자력의 연료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 또한 플루토늄은 머나먼 장래가 아니고서는 상업화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플루토늄은 민간용 경수 원자로(PWR/BWR)의 비교적 보편적인 연료인 혼합산화물(MOX)로 변환되어 왔다.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것이 정착된다면, 세계 어디에서든지 플루토늄을 이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루토늄을 원료로 한 MOX 연료의 사용을 늘려간다면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불씨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4. 동북아 핵확산의 잠재력과 위협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북핵에 따라서 동북아 핵도미노의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보유량이 세계 4위이며, 수개월 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국도 1-2년 내 핵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 때문에 자체 핵개발 보다는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재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역시 현재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기술 수준으로 볼 때 수년 내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아래는 2005년 4월 환경연합과 그린피스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핵 위협’ 워크샵에서 존 라지 박사와 숀 버니 그린피스 활동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일본>

비록 일본이 제 2차 세계 대전을 치루는 동안 행했던 초기 핵무기 프로그램의 깊이와 성과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북한 흥남에서 자체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착수했던 사실 등이 보여주듯 아마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평화적인 목적 이외에 핵활동을 개발 연구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화석 연료(석탄, 석유,가스)가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핵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핵 에너지와 핵 연료 순환에 집중하여 핵 에너지로 전력의 30%를 생산해내고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에 37.4톤, 자국 안에 5.7톤 등 모두 43.1톤의 플루토늄 재고가 있다. 여기에 더해 로카쇼 재처리 공장이 가동되면 2010년엔 일본은 적어도 60톤 이상의 플루토늄 재고를 보유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 최소 2년 이상은 플루토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원자로가 없으며, 경수로용 플루토늄 우라늄 혼합 핵연료(MOX)를 만들 공장도 없다. 설령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연료로 쓴다고 해도 플루토늄 재고는 2020년에 70톤이 남을 것이다.

미국은 불과 6.1kg의 플루토늄으로 나가사키를 초토화한 핵폭탄을 만들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8kg의 플루토늄으로 1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로카쇼에서는 매년 1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로카쇼 핵연료 재처리공장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일본 정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어능력을 상실한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는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을 강행하였다.

결국 일본은 핵연료사이클의 완성을 통해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다. 여기에 전자,전기,통신,기계, 소재산업 등에서 일본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원자력잠수함 건조능력, 로켓 제조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김태유 박사는 일본의 원자력시설, 산업기반, 자본력, 로켓기술 등을 종합할 때 일본이 본격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조만간 중국을 능가하는 제3의 핵무장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남한은 1950년대 처음으로 핵기술에 관여했으나, 1970년이 되어서야 첫번째 에너지 원자로 건설을 시작했다. 1970년대 초 남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했었다. 그 프로그램에는 시범 연료 재처리 공장을 공급하겠다는 한국과 프랑스 양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과 함께 그 프로그램은 분열성 물질을 만들기도 전에 남한이 1975년 4월 핵확산 방지 조약(NPT)에 서명한 것을 승인하면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핵확산방지조약에 서명한 이후에도 남한은 캔두와 같은 중수로 원자로를 구입하기 위해 협상을 했지만, 또다시 미국의 압력으로 이것은 벨기에로부터 MOX 연료 제조 시설을 구입하려는 시도와 함께 좌절되었다. 1990년대에 남한은 해외에서 MOX연료 확보를 위한 연료 재처리과정에 강한 관심을 표시했다. 그리하여 남한은 프랑스의 코제마(COGEMA)와 울진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협상 단계까지 진도가 나갔다. 더욱 최근인 1991년 남한은 핵무기를 제조,소유,저장,배치,혹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그 해 후반, 남북한은 쌍방 조사 기구를 위한 조항을 실행하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승인했다.  남한의 핵에너지 프로그램은 주로 경수로이다. 이에 16개의 가압수형 경수로가 작동중이고 8기의 가압수형 경수로가 발주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남한은 또한 네 개의 캔두형 중수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캔두형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이용한다. 2004년도에는 IAEA의 압력 하에서 남한은 공개적으로 1979년도부터 1981년도 까지 화학 우라늄 농축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며 과거 비밀리에 핵연구 활동을 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1982년 소량의 플루토늄을 분리했으며, 2000년도에는 우라늄 농축을 실험했고, 1983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감손 우라늄 무기를 제작했었다.

현재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는 7000톤인데 2020년엔 18000톤으로 증가한다. 이 사용후 핵연료에서 100톤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재처리를 허용하면서 한국의 재처리를 가로 막은 미국의 이중잣대를 계속 비판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 서유럽 국가들과 재처리와 고속증식로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5. 반핵과 평화의 국제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는 대북 핵실험을 빌미로 한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들의 군비확장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편,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대안의 연구와 제시가 필요하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북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북한은 결국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제 대북정책에 대한 정서적 포용을 이성적 포용으로 민족적 포용을 국제적 포용으로 발전시켜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일관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핵에너지가 아니라 기존 에너지시설의 보수와 이용,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경협과 교류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 상호 군비통제 및 군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남북 군축 논의의 성과는 한반도와 주변의 비핵지대화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반핵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더 나아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주창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평화네트워크와 피스데포가 제안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북한, 남한, 일본 세 나라는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은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 공격 및 공격 위협조차 금지하는 것을 약속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동북아에선 핵무기는 물론 ‘핵우산(Positive Security Assurance)’조차 철폐되어야 한다.

한편 국제적으로 평화세력은 NPT체제를 넘어 포괄적인 핵물질 통제를 주장해야 한다. 모든 핵물질은 군사용이든 상업용이든 통제되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확산을 막으면서 핵기술을 전파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모순된 기능들은 포괄적인 핵물질 통제 체제의 구축을 통해 해소되어 질 수 있다. 더 나아가, NPT체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존 핵무장국들의 의미 있는 핵군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핵무장국들의 핵군축과 인도, 파키스탄 등 NPT체제 밖에 있는 핵무장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 확보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 세계 평화세력의 연대와 소리 높은 목소리가 요구되는 바이다.

反戰! 盤覈! 平和!

((토론))

동아시아 핵위협과 반핵평화운동

박성용(비폭력평화물결 공동대표)

-Sung Yong Park/ Co-chairperson Nonviolent Peaceforce Corea-

1. 북핵 실험의 영향

1)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

-동북아 안보상황과 핵확산금지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안가중과 시민사회의 핵무기와 군사    주의에 대한 경각심 고조

2) 동북아에서 중, 남한, 일본의 군사주의 강화와 부정적인 부메랑 효과

- 예, 남한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동북아    허브기지를 제공하는 한편, 작전통제권 환수와 더불어 국방비 증액 등 군의 정예화를 추    구함, ‘국방개혁 2020(안)’에 따라 기술집약형 군 구조와 전력의 첨단화를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국방비 소요 621조원 중 상당수를 전력투자 및 전력증강에 사용할 계획임

3) 남한은 북핵 해결의 이중성과 평화정책의 모호성 그리고 보수주의 세력화:

-북 핵 폐기를 말하면서도 그 원인이 되는 미국의 핵에 침묵하며 남한의 첨단군사력은 북에   위협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

- 참여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민주진보진영의 동반책임론과 무능력론 확산 그리고 보수의   세력화, 정치화 및 보수 진보간의 북핵 해법의 양극화와 국론분열

4) 미국의 선 핵폐기론과 북의 선 남북관계정상화의 긴장적 대립의 지속 속에서 국방부의 매파가 2선으로 후퇴하고 국무부의 협상파의 주도로 2008년 미대통령선거이전의 북핵 해결이라는 과제에 직면

5) 일본은 북핵실험이후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제제조치와 집단적 자위권 부활의 노력과 우익세력의 북한혐오론 확대 그리고 6자 회담에서의 북에 대한 강경노선으로 입지 약화

6) 북한은 ‘적대행위’중지에 대한 믿을만하고 확정적인 약속과 핵 프로그램 폐기의 단계적 조치에 따른 미국의 ‘동시행동원칙’을 고집하고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의 제시없는 북한의 ‘선무장해제’강요에 불신임

2. 과제

1) 자국의 부국강병론에서 포괄적인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현안대두

-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적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따른 현재의 자국의 경제성장의 흐름속에서    북핵문제는 과거의 식민지지배와 이념대립의 정치적 문화적 갈등 대립의 상처를 재확인함    으로써 불안정적인 경제협력의 근본 해결로서의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동북아평화    공동체의 필요성을 제기함

-북핵문제는 동북아시아 전후 냉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구조와 긴밀한 연관이 있기에   2.13초기조처이후 ‘행동대행동’의 원칙하에 북미갈등의 적대적 행위 포기선언과 핵동결,    한반도 및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역할분담과 지역협력을 위한 국제연대시스템의 구축 시급

2) 반핵반전평화운동의 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와 역할의 기대 강화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의 군사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의 결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부작용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함

-북핵문제의 ‘북미관계’의 흐름에 대한 일방적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한·일의 내부적인    평화체제 시스템의 강화의 노력이 필요. 그 예로서 한국은 냉전시대의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법제화하는 일과 평화국가, 평화체제의 방향을 잡아가며, 남북간 평화선언과 남북기본합의   서의 국회에서 비준동의하고 유엔에 등록하여 국제법적 효력화하기.

3. 동북아 반핵평화운동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1) 국가주의적 안보패러다임으로부터 지역의 인간안보를 위한 평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평화 상상력의 강화

- 논리를 해체하고 보다 포괄적인인 인간안보를 위한 사회적 공공의 선과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전문씽크탱크들의 헌신과 비전 제시.

- 평화미디어의 구축과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구축

2) 시민사회의 평화건설(peace-building) 이니셔티브 강화:

-국내 냉전논리 극복과 평화문화(평화에 대한 가치, 태도, 행동, 기술에 대한 삶의 양식)   창출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구축의 평화일꾼 양성을 위한 동북아지역의 훈련 아카데미 조직과    교육훈련을 위한 국제연대강화

- 평화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향한 평화의 비전, 주체, 방법과 전략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실현 의제의 (agenda for peace) 공론화와 대중화

3) 동북아 평화운동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 평화를 위한 경보시스템과 정보교환을 위한 사이버 평화 활동가 공동체 구축/평화를 위한    “동북아 민간공동행동연대 사이버기구”(혹은 한중일 NGO연대기구)의 출범

- 한중일간 실질적인 평화의 조인트 프로그램들의 가시화

- 청소년 대학생의 대규모 평화캠프 캠페인과 세계평화의 날 공동평화행동 실천

(평화엑스포와 평화축제)

- 평화일꾼의 분쟁지역 파견 및 자원봉사 확대

反戰! 盤覈! 平和!

((토론))

토호쿠 아시아의 비핵화와 6개소 재처리공장

이노우에 토시히로 (평화포럼/ 원수금 사무국차장)

1. 원수금·평화 포럼이란

원폭/수석폭탕 금지 일본국민 회의(이하 원수금 약어)는 "P"X"U"T년에 결성되어 포럼 평화·인권·환경(이하 평화 포럼과 약어)은 "P"X"X"X년에 결성 통지 조직입니다.원수금은 그 평화 포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현재 "Q"R의 전국조직의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 단체와 "S"V 도도부현에 관련 조직을 가지는 일본 최대의 반핵·평화 운동 조직입니다.

2. 원수금의 과제는

원수금의 운동 과제는 반핵·반전 탈(반) 원자력 발전 모든 피복자와의 연대의 "R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운동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관해 "u반핵·반전"v "u탈(반) 원자력 발전"v의 과제를 중심으로 현상을 논합니다.

("P) 반핵·반전에 대해

원수금결성 이래 "u모든 나라의 핵실험·핵병기"v에 반대를 해 왔습니다. 현재의 반핵 운동의 과제로서 1.미국의 핵보호로부터의 탈각과 동북 아시아(일본 한국 북한)의 비핵 무기 지대의 창설 2.핵확산과 핵무장의 길로 연결되는 6개의 재처리 공장의 가동 저지 3."m"o"s 체제의 공동화를 촉진하는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에 일본의 정부가 찬성하지 않게 하는 것 4.비핵 삼원칙(일본의 국시로서 "u만들지 않고 갖지 않고 반입하지않음"v)의 법제화 5.미사일 방위("l"c)의 배치 반대등을 중심으로 운동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탈(반) 원자력 발전 운동

탈 원자력 발전 과제의 중심은 현재에 플루토늄 이용 정책의 전환과 고레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저지를 중점을 두고 운동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P"P월이라고도 하는 6개소 재처리 공장의 본격 가동의 저지를 최대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일본은 약"S"S 톤의 잉여 플루토늄을 보유하며 6개소 재처리 공장이 가동하면 연간"W톤의 플루토늄을 추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가사키 원폭의 "P"O"O"O발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 공약으로서 플루토늄을 국내의 원자력 발전에서 전량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획 자체가 현재 파탄하고 있습니다. 쓸 때 없는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핵확산의 위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핵무장의 염려를 높이는 것입니다.

3. 한일의 연개 강화로 동북아시아의 비핵 지대화의 창설과 재처리 공장 저지에 대해

주변 국가에 있어서는 일본의 대량의 플루토늄의 존재는 위협이 될 것 입니다. 이미 일본은 핵무기에 전용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갖이며 미사일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은 핵무장에의 염려를 안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납치 문제등을 계기로 일본의 정부 관계자나 의원이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부추겨 일본의 핵보유 발언등도 뛰쳐나온 것은 위험한 움직임입니다. 또한 아베 정권은 전쟁 방폐를 주장한 헌법 9조의 개헌이나 방위청의"u성"v에의 승격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을 향한 움직임 등 일본을 다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하려는 것은 동북아시아에도 큰 영향을 주는 움직임으로 향후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앞서 전쟁의 책임을 명확하게 사죄와 보상을 우선 확실히 완수하고 게다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보장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중심으로 한 평화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피해를 통해서 일본이 핵무기 폐절 동북아시아의 비핵을 세계에 호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 보호로부터의 탈각과 무장의 염려를 부르는 플루토늄 이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며 재처리 공사의 가동을 어떻게든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북한을 포함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한국이나 북한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완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東北アジアの非核化と六ヶ所再処理工場

이노우에 토시히로(평화포럼/ 원수금 사무국차장)

１．	原水禁・平和フォーラムとは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以下、原水禁と略）は１９６５年に結成され、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以下、平和フォーラムと略）は１９９９年に結成さた組織です。原水禁は、その平和フォーラムに参加しています。現在２３の全国組織の労働組合や社会運動団体と４７都道府県に関連組織を持つ、日本最大の反核・平和運動組織です。

２．	原水禁の課題は

原水禁の運動課題は、反核・反戦、脱（反）原発、あらゆるヒバクシャとの連帯の３つの課題を中心に運動を進めています。今回のテーマに則して「反核・反戦」、「脱（反）原発」の課題を中心に現状を述べます。

（１）反核・反戦について

原水禁結成以来「あらゆる国の核実験・核兵器」に反対をしてきました。現在の反核運動の課題として、①アメリカの核の傘からの脱却と東北アジア（日本、韓国、北朝鮮）の非核兵器地帯の創設、②核拡散と核武装の道につながる六ヶ所再処理工場の稼働阻止、③ＮＰＴ体制の空洞化を促進する米・印原子力協定に、日本の政府が賛成しないようにすること、④非核三原則（日本の国是として「作らず、持たず、持ち込ませず」）の法制化、⑤ミサイル防衛（ＭＤ）の配備反対などを中心に運動を進めています。

（２）脱（反）原発運動

脱原発課題の中心は、現在にプルトニウム利用政策の転換と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処分場の阻止を重点を置いて運動を進めています。

特に今年１１月とも言われている六ヶ所再処理工場の本格稼働の阻止を最大課題としています。現在、日本は約４４トンもの余剰プルトニウムを保有し、六ヶ所再処理工場が稼働すれば、年間８トンものプルトニウムを取り出すことになります。これはナガサキ原爆の１０００発分に相当するものです。日本は国際公約として、プルトニウムを国内の原発で全量消費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その計画自体が現在破綻しています。使うあてのないプルトニウムを大量につくり出すことは、核拡散の危険を高めるとともに、日本の核武装の懸念を高めるものです。

３．	日韓の連携強化で東北アジアの非核地帯化の創設と再処理工場阻止について

周辺諸国にとって日本の大量のプルトニウムの存在は、脅威にほかなりません。既に日本は、核兵器に転用できる高い技術力を有し、ミサイル技術も持っていることは、核武装への懸念を抱かせるものです。さらに、北朝鮮の核実験や拉致問題などを契機に日本の政府関係者や議員が偏狭なナショナリズムを煽り、日本の核保有発言等も飛び出し、危険な動きです。さらに安倍政権は、戦争放棄をうたった憲法９条の改憲や防衛庁の「省」への昇格、アメリカとの集団的自衛権の容認に向けた動きなど、日本が再び戦争できる国にしようとするなど、東北アジア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る動きで、今後も警戒する必要があります。

日本がいま必要なことは、先の戦争の責任を明確に、謝罪と補償をまずしっかり果たし、その上で東北アジアの平和と安全保障は、武力ではなく、対話を中心とした平和的な外交努力を通じて達成することが必要です。さらにヒロシマ・ナガサキの原爆被害を通じて、日本が核兵器廃絶、東北アジアの非核を世界に訴えるためには、アメリカの核の傘からの脱却と武装の懸念を招くプルトニウム利用政策を根本的に転換し、再処理工事の稼働をなんとしてでも止めることが必要です。その上で、北朝鮮を含め東北アジアの非核化を韓国や北朝鮮の人々の手によって作りあげることが必要です。

제 2회의

(Session Ⅱ)

((발제))

동아시아의 군사주의와 반전평화 운동

김승국 (평화 만들기)

이 글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되는 요인을 밝혀내고, 군사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반전평화 운동의 길을 탐색하는데 주력한다.

Ⅰ.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되는 요인

1. 동아시아의 분단선

2차 대전의 종전 처리과정에서 미국이 그은 선(한반도의 DMZ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냉전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냉전의 거점은 한반도와 대만이다. 이 두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지도가 해양세력(미일동맹)과 대륙세력(중국-러시아)으로 분단되는 분단선(分斷線)을 이루고 있다. 전쟁·분쟁의 불씨를 지닌 동아시아 분단선은 새로운 전쟁선(戰爭線)을 그리며, 거대한 전쟁체계(주일미군-일본 자위대가 중심이 되고 주한미군-한국군이 보조세력이 되어 한반도와 대만을 거점으로 한 전쟁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군재편(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의 분단선을 해체하는 반전평화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분단선을 상징하는 남북한의 DMZ(비무장 지대)는 ‘비무장 지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 역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민중의 평화통일 염원이 깃든 ‘남북한 주도(미국 등 외세의 입김 배제)의 평화공동체’를 내오는 운동을 전개해야한다.

동아시아의 또 하나의 분단선인 중국 ‧ 대만의 국경선 부근에 미일동맹의 그림자가 사라지면 양안간의 평화가 앞당겨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 포위전략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이 대만을 중국 포위의 거점으로 삼기 때문에 미국‧중국 사이에 갈등관계가 상존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원한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구두선(口頭禪)이 되지 않으려면, 대만을 ‘중국 역공의 거점’에서 해방시키는 평화운동이 전개되어야한다.

미국은 남북한의 분단, 중국 ‧ 대만의 분단을 통해 동아시아인들끼리 티격태격 다투는 틀을 짜놓은 뒤 친미국가(한국, 대만, 일본)의 군비확장을 종용하고 있다. 최첨단 미제(美製) 무기로 무장한 한국과 대만이 북한‧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전쟁선을 미국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동아시아의 분할‧통치(divide and rule)’ 구도 및 이에 공헌하는 미·일 동맹을 지양하지 않는 한 ‘동아시아인의 연합에 의한 평화공동체’ 건설은 요원하다.

2.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쟁선; 불안한 활

‘불안한 활(Broken arrows)’은 미·일 동맹의 동아시아·세계 제패를 위한 반테러 전쟁선을 말한다. 펜타곤이 추진 중인 GPR(미군의 세계적인 재편)의 핵심은 세계적인 석유 방위군을 창설하는데 있다. GPR은 미군의 전략·전력(戰力)을 획기적으로 ‘변환(transformation)’시키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변환’의 대상지역은 석유의 매장량이 풍부한「불안정한 활」지역이다．「불안정한 활」지역은, 석유자원이 풍부한 중동, 북부 아프리카, 카스피해·중앙 아시아를 포괄한다. 이 지역은 종교 분쟁·지역 분쟁·민족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곳, 반미감정이 강한 곳이다. 미국은 이렇게 반미 기운이 높은 이 지역을 「불안정한 활」이라고 부르며, ‘반테러 전쟁’의 이름으로 이 곳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불안정한 활」의 동쪽 끝에 있는 한국·일본이 GPR의 핵심지역이다. 평택에로의 미군기지 총집결, 오키나와 미군기지·주일 미군기지 재편성이 GPR의 핵심요소인데, 일본이 석유 지배를 위한 군사 패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GPR을 실시하고 있다. GPR의 충견(忠犬)인 아베 정권은 일본을, (이라크 전쟁에서처럼 전쟁·군사력으로 석유를 강탈하는) 미군의 공범자로 만들고 있다．

3. 북한 핵(核)을 에워싼 ‘두개의 삼각형’

미국은 유라시아의 양쪽(유라시아 대륙의 좌 · 우측)에서 좁혀오면서 유라시아의 3대 대국인 러시아·중국·인도를 협공하는 작전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이 협공작전의 판도 위에서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지속되어 왔다.

제1차 냉전은 미국·북대서양 조약기구·미일 군사동맹 對 소련·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결구도이었다. 결국 소련·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붕괴됨으로써 제1차 냉전이 마감된 한편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미일 군사동맹은 강화되었다.

제2차 냉전은 미국·북대서양 조약기구·미일 군사동맹 對 러시아·인도·중국의 길항 속에서 진행 중이다. 러시아·인도·중국이 ‘무슬림들의 자치운동(체첸·카시미르·신강 위구르 자치구) 에 대한 투쟁에 매달리도록 유도하는 미국의 구도 속에서 제2차 냉전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들 분쟁을 해결하면, 각각 인도·파키스탄과 새로운 동맹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불량국가’인 이란·북한 등과 동일한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라시아 대륙은, 미국 · 북대서양 조약기구 · 미일 군사동맹에 대항하는 전선(비교적 느슨한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이 전선의 동쪽 끝에서 제2차 냉전의 교차점을 이루는 곳이 남한 · 북한 · 일본의 3각형(이하 ‘3각형 A’)이며, 3각형 A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2차 냉전의 분단선이 진동한다.

한편 동아시아에서 ‘3각형 A'를 에워싼 강대국(미국 · 중국 · 러시아)은, 모두 핵을 보유한 ‘핵보유 3각형(이하 ‘3각형 B')을 이루고 있다. 3각형 B 안에서는 서로 갈등 · 길항 관계를 유지하지만 3각형 A의 수평적 핵확산을 저지하는 데는 동지관계이다. 이 동지관계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강화된다면, ‘3각형 A의 수평적 핵확산 저지 연대체’에 도전장을 내는   북한 정권을 도태시키는 물밑 작업에 들어갈지 모른다. 이럴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생명이 위협받고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필자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어쨌든 세계 최대의 핵보유 국가들이 모인 3각형 B가 3각형 A를 엄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3각형 A는 무핵(無核; 핵무기․핵무기 발사체계가 없다는 뜻으로 ‘無核’)의 호수이었다. 한편 3각형 B의 핵독점 체제가 3각형 A를 비핵(非核)의 호수(비핵지대화)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각형 A의 한 邊을 이루는 북한이 무핵의 호수에 돌을 던짐으로써(핵실험), 3각형 A를 비핵의 호수로 만들려는 구상에 더욱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무핵의 호수가 출렁이고 있으며 그 물결이 3각형 B(미국 · 러시아 · 중국)쪽으로 밀려가고 있다.

미국 · 러시아 · 중국이 바라듯이 3각형 A가 비핵화 협정(남북한) · 비핵 3원칙(일본)을 지키면 ‘(3각형 B 중심의) 제2차 냉전의 분단선’에 진동음(핵의 경고 사이렌)이 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3각형의 A의 3변(邊)중 한 군데에서라도 핵보유의 진동음이 울리면, 3각형 B를 통해 지구촌의 제2차 냉전 분단선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세계화 시대의 ‘핵 떨림 음(音)’이며, 북한의 핵실험이 전 세계에 핵 떨림 음을 요란하게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스스로 핵물질을 잘못 관리하거나 3각형 A 안에서 상충이 일어나면, 3각형 B에 충격을 주어 유라시아의 분단선이 동요함과 동시에 지구촌의 국제정치 질서에도 빨간 불이 켜진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 세계가 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떨림 음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북한도 전율케 한다. 지구촌의 국제정치 질서가 북한의 핵실험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NPT(IAEA)→3각형 B를 통한 개입으로,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음(激音)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상호진동은 북한의 핵실험을 에워싼 국제정세의 압축판을 말해준다.

국제정치판이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잘못 다룬다면 미국 지배의 유라시아 즉 브레진스키가 말하는 ‘거대한 체스판’이 흔들흔들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시 정권이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거대한 체스판의 동요 정도’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역공- ‘북한 붕괴’ 사이의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핵문제를 에워싼 북미간의 혈투 속에서 북한이 과속(제2차 핵실험)하면 실족사(북한 정권의 붕괴 즉 김정일 위원장의 실각 · 암살 가능성)할 수 있는 한편, 틈새(3각형 A와 3각형 B의 틈새)를 잘 노리고 미국을 때려눕히면 북한이 핵문제의 질곡에서 해방(2.13합의의 평화적 이행을 통한 해방)되어 한반도에 극적으로 평화의 미풍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4.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자원 분쟁선

1) 독도: 막대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도의 대륙붕을 놓고               한국·일본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 센가쿠 섬: 오키나와 남단의 시마지 시마 섬에 공군기지가 만들어지면 중국 對 미-일                     동맹 신경전이 거세질 것이다.
3) 春曉(춘샤오) : 유전개발을 둘러싼 일본·중국의 갈등이 강화될 것이다.
4) 남사군도(Spratley 군도): 이 섬 부근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므로 당사국들의 분쟁이                                예상된다

Ⅱ. 동아시아의 평화선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선(平和線)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 반전평화 운동의 요체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동아시아 평화선은 아래와 같다.

1.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해 3단계의 평화선을 그리자

1) 제1단계 :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선 그리기

유감스럽게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북한의 신뢰구축, 국제적인 보장장치 없이 합의된 문서이며 선언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군사적인 신뢰구축 못지않게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신뢰구축 체제(남북한 기본 합의서, 6 ‧ 15 공동선언 등)를 갖추고 있으며, 비핵화 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남북 기본합의서를 실행하기 위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와 남북 군사공동 위원회를 가동하면 되는데, 이를 위한 남북한의 정치적 신뢰가 선행되어야한다.

물론 정치적 신뢰가 이루어져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그 중에서도 검증수단 ‧ 검증수단의 확보가 관건이다. 검증방법의 일환인 핵사찰을 위해 핵물질 보유 여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한과 같은 대립상태에서 합의하기 어렵다.

한반도의 경우 검증장치의 유무가 비핵지대화 실현의 시험대이다. 두 가지 검증장치를 생각할 수 있다. 즉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이다. 전자는 북한 핵문제가 풀려야 하며 후자는 남북한 간의 정치 ‧ 군사적 신뢰관계 없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했지만, 미국의 태도 변화(북한 공략-붕괴 전략의 포기)에 따라 핵무기를 폐기하고 비핵화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북한 공략-붕괴 전략의 포기가 선결조건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폐기·미국의 북한공략 전략의 포기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북미간의 말 對 말-행동 對 행동의 포괄적인 이행이 담긴) 평화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한다.

2) 제2단계 : 한반도 비핵지대화

해양세력인 미·일동맹과 대륙세력인 중국·러시아의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한반도가 비핵의 호수로 되어야한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 비핵의 호수에 격랑이 일고 있다. 여기에서 격랑을 잠재우고 비핵의 호수에 평화의 숨결을 넣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방편중의 하나가 한반도 비핵지대화이다. 우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는 전략이 좋을 듯하다.

제2단계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전략과 제1단계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의 차이점은, 미국의 핵우산 등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없는 ‘미국의 핵우산, 핵무기 탑재 미군 함정 ‧ 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진입, 핵무기 탑재 미군 공군기의 남한 영공 ‧ 주한 미공군 기지 진입의 금지’를 실행조건으로 한다.

위의 실행조건은 모두 미군주둔·미군철수와 연관된 사항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도 미국이 무해(無害) 통행권을 주장하거나, 현재의 필리핀에서처럼 VOA(방문국 지위 협정)을 통해 미군의 일시적인 주둔을 강행하면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형해화되기 쉽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비핵지대화가 필수적이다.

한편 북한은 1976년 8월의 제5차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제기한 이래 1991년까지 주기적으로 이를 주장하였다. 이어 1991년 10월 23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연형묵 총리는 9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때까지 북한 측이 주장한 비핵화 제의 중 가장 포괄적인 제안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1976년 당시의 초심(初心)으로 되돌아가 남한 당국에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제시하고 핵무기를 없애는 등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남북한 공조’로 나아가야한다.

3) 제3단계 : 동아시아 비핵지대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의 성패는, 미국 등 핵 강대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핵 선제 불사용(先制不使用)’의 보장에 있다. 핵무기가 군사적·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한 비핵지대화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비핵지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핵 보유국이 기득권을 양보하여 핵무기의 위협을 없애야 한다.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하여, 남북한·일본·몽골의 비핵지대화 선언과 더불어 미국·러시아·중국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아시아에 드리워진 미국의 핵 우산,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 전략을 파기해야한다. 미국이 마지못해 동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인정하지만 핵 우산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미국의 핵 우산을 인정하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의 한계를 감수하느냐 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다.

두 번째 관건은 중국의 핵정책이다. 중국은 이미 핵 선제 불사용 정책(핵을 갖지 않는 나라에는 무조건적으로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동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밝힌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지켜질지 아닐지를 검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여타 국가들의 희망 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다.

세 번째 관건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따른 핵무장 여부이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이 법제화되지 않은 점, 일본이 보유한 막대한 플루토늄이 핵무기 제조로 연결될 수도 있는 점, 일본이 과거 청산을 게을리 하며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는 점이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장해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네 번째 관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체제의 해체이다. 체제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핵개발 시소 게임’이 중단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 번째 관건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미국의 핵 우산-주한 미군의 존재를 인정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허수아비로 된 지 오래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핵폐기물의 농축을 금지하는 정도밖에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씨앗을 부풀리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

여섯 번째 관건은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군사동맹 조약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이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미·일 상호 안보조약, 조(북한)·중(중국)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그대로 두고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원만하게 이룰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중국·러시아의 전폭적인 협조와 북한의 결단(핵개발 체제의 해체) 없이 한반도·동아시아 비핵지대화는 성사되기 어렵다. 미국 등의 핵 강대국이 동아시아를 겨냥하는 핵무기·핵 전략의 폐기 없이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거론하는 게 무의미하다. 그리고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비핵지대를 위해 필요한 장치는 다자간 안전보장 틀이다. 이러한 안전보장 틀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후견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는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민족 구성원의 평화로운 생존과 직결된 과제이다. 핵이 없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외적인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한반도·동아시아 비핵지대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야하며, 한반도 안팎에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협정을 내와야 한다.

2. 한반도의 평화선

1) 남북한의 생명선 통합

미국의 방해로 주춤하고 있는 북 ‧ 일 수교 구상의 배후에 ‘동아시아의 부흥’ 계획,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남북한-러시아 ‧ 중국-시베리아를 잇는 ‘철(鐵)의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연결시킬 묘안은 없을까?

‘동아시아의 부흥’을 꾀할 ‘철의 실크로드’는 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올 새로운 자원수송로가 되어야 하며 아시아의 자원을 친환경적(親環境的)이며 평화롭게 공동관리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 이 길을 중심으로 인류의 새로운 평화 공동체가 이룩되어야한다.

유럽의 경우 공동 안보 틀(헬싱키 체제, CSCE 체제)은 자원의 공동관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를 통한 유럽 통합의 길을 튼 것은 1952년에 출범한 유럽 석탄 ‧ 철강 공동체(ECSC)이다.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된 6개국 유럽 경제부흥의 생명선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하자는 발상에 따라 ECSC가 출범했다. 이러한 발상은 오늘날 유럽공동체(유럽 평화공동체)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재 유럽은 자원 ‧ 경제 공동체를 대변하는 유로 달러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동안보를 책임질 유럽 공동군(軍) 창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통합과 협력안보의 총화를 통한 유럽 평화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원 공동체가 평화 공동체의 하부구조가 된 유럽의 성공사례를 아시아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의 전쟁 지향적인 자원 수송로를 평화 지향적인 자원 수송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 수송로는 원유 수송로<중동→아라비아 해→인도양→말라카 해협→남중국해(South China Sea)→동중국해(East China Sea)→일본 ‧ 한국으로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Sea Lane)>이다. 그런데 이 해상 교통로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는 게 문제이다. 최근 일본도 유사법제 등을 통해 이 해상 교통로를 독자적으로 지킬 뜻을 비치고 있어서 우려를 더한다.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 10만 명의 제1의 임무가, 이 해상 교통로를 중국 등으로부터 지키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이 미 ‧ 일의 해상 교통로 강화 움직임에 맞서는 해양전략을 가다듬고 있는데 있다. 중국은 2001년 1월 新 해양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방어선을 G라인에서 B라인(Blue Line; 쿠릴 열도-마리아나 군도-파푸아 뉴기니)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다.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 등 미국의 새 안보전략 관련 문서들은, 중국의 이러한 해상 교통로 확장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B라인은 미 ‧ 일 군사동맹의 해상 교통로와 중첩되므로 첨예한 갈등을 예고한다. B라인 등 동아시아의 해상 교통로를 차지하기 위한 ‘미 ‧ 일 동맹-중국 사이의 예고된 갈등’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미-일 동맹군의 중국 ‧ 북한 포위망을 거두어 내고, 그 대안으로 동아시아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하나의 동아리로 엮는 ‘평화 지향적인 새로운 자원 수송로’를 만들지 않으면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가 요원하다.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해양 세력(미국 ‧ 일본)과 대륙 세력(중국 ‧ 러시아)을 잇는 ‘평화의 실크로드’를 통한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양국가 영국과 유럽대륙의 2대 강국인 프랑스 ‧ 독일 사이에 끼어 고전하던 베네룩스 3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아우르며 유럽의 평화에 기여한 점을 모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다툼을 화해시킬 공동 안전보장 틀이 긴요하다. 이 틀은 ‘동아시아 경제권’을 ‘평화의 힘’으로 엄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세력내의 안보 관계를 평화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선 해양세력의 군사동맹(한-미-일 군사공동체)을 평화동맹으로 대체하고 대륙 세력의 군사적 관계(북-러 우호관계, 북-중 우호관계)를 평화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평화동맹으로 대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시아 주둔 미군 10만 명 체제이다. 즉 ‘미군 없는 아시아’를 만들지 않고서는 동아시아인의 평화를 위한 공동 안전보장 틀, 동아시아의 비핵지대화 등을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없다. 이 것이 유럽의 안전보장 틀(CSCE)과 다른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동아시아 경제권’과 해양세력-대륙세력의 평화공존 구도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생명선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한은 해양세력과의 동맹-중동원유 수송로를 생명선으로, 북한은 대륙세력(중국 ‧ 러시아)과의 우호관계를 생명선으로 여기며 지내왔다.   여기에서 남북한의 생명선의 차이가 분단의 강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생명선의 통합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해야하는데, 남북한 생명선 통합의 방편 중 하나가 ‘철의 실크로드’이다.

2) DMZ 제거를 위한 점-선-면 전략

한반도의 평화 전략으로 ‘점(点)-선(線)-면(面) 이행 전략’을 제시한다.
중국이 개혁개방의 방법론으로 채택한 점-선-면 이행 전략을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제1차적인 점(거점)을 비무장 지대(DMZ)의 세 곳(금강산, 철원, 개성)으로 상정하고, 이 세 개의 점을 잇는 선을 중심으로 면을 확장해 나아간다는 구상이 ‘한반도의 점-선-면 이행 전략’이다.

중국은, 심천 등의 해안선 특구에 개혁개방의 점(거점)을 먼저 조성하고(제1단계), 선(특구들 사이의 선)을 이어(제2단계) 개혁개방의 면(공간)을 만든 다음, 내륙으로 개혁개방의 면(공간)을 확대(제3단계)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역시 비무장 지대에서 시작되는 점-선-면의 3단계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식 개혁개방의 거점이 해안이었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거점은 내륙(비무장 지대)인 점이 다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점-선-면 이행은, 금강산에서 성공한 경제-안보 연계 모델을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 ‘DMZ의 소(小) 평화 지대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필자는 이 과정 전체를 압축하여 ‘經(경제)-安(안보) 3단계 평화 지대화 구상’이라고 부른다. ‘經-安 3단계 평화 지대화’는, 바람직한 평화모델 중의 하나이다.

‘경-안 3단계 평화 지대화’의 첫 번째 단계는, 남북교류 단계에 해당된다. 이 단계는 ‘경제-안보 연계’ 발상에 따라 금강산 ‧ 개성 관광/ 개성 공단 조성에서 시작하여 DMZ의 평화지대화로 수렴된다.

① 점
여기에서의 ‘점’은 경제-안보 연계의 구상이 관철될 수 있는 거점으로 다음의 세 곳이다;
① 동해안(동부전선)의 점=금강산 ② 서해안(서부전선)의 점=개성 ③ 중부지방(중부전선)의 점=철원
② 선
여기에서의 선은, 비무장 지대를 중심으로 금강산-철원-개성을 잇는 선이다.
③ 면
위의 점과 선을 동서남북으로 확장하면, 세 개의 점을 중심으로 ‘소(mini) 평화지대’를 3곳에 형성할 수 있다. 이어 세 곳의 소 평화지대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고 면(평화통일의 공간)을 확장하는 가운데, 비무장 지대 전체를 평화지대로 만들 수 있다.

금강산 ‧ 철원 ‧ 개성의 소 평화지대 안에, ‘인간 띠-생태 띠-자본 띠의 3위1체’를 형성하면서 평화를 창출(peace making)할 수 있다. 인간 띠는 주로 소 평화지대를 찾을 남측의 관광객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소 평화지대’ 안에서의 남북 이산가족 만남, 남북 민간 ‧   사회단체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인간 띠가 형성될 것이다. 소 평화지대를 지나는 남북 연계 교통망(철도 ‧ 도로), 이 교통망 주변에 부설될 통신 ‧ 전력수송망, 에너지 수급망이 자본 띠를 이룰 것이다. 위의 교통망 ‧ 통신망 ‧ 전력수송망 ‧ 에너지 수급망 자체가 자본의 덩어리이다.

위의 인간 띠와 자본 띠는 생태 띠를 기본전제로 한다. 이처럼 소 평화지대를 중심으로 인간 띠-자본 띠-생태 띠의 종합이 이루어지면, ‘평화지향적인 안보 띠’를 형성하는 조건(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등)이 창출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경-안 DMZ 평화지대(경제와 안보의 연계 카드를 통해 비무장 지대 안에 소 평화지대를 만듦)’를 이룩할 수 있다.

◆ 첫 번째 단계; DMZ에 小 평화지대 조성

그러면 소 평화지대를 중심으로 비무장 지대의 분단장벽을 뚫는 방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금강산의 소 평화지대
‘경-안 평화 3각형(peace triangle)’을 온정리-고성-육로 관광의 남측 입구를 중심으로 그릴 수 있다. 이 3각형을 통해 분단장벽을 뚫을 수 있다.
ⓑ 철원의 소 평화지대
이 지대의 ‘경-안 평화 3각형’은, 평강-구철원-신철원(평화도시 예정지; 노동당사 부근)을 중심으로 그릴 수 있다. 이 3각형을 통해 분단장벽에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개성의 소 평화지대
이 ‘경-안 평화 3각형’은, 개성-파주-인천권(김포 ‧ 강화)을 중심으로 그릴 수 있다. 이 3각형을 통해 분단장벽에 평화의 훈풍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어 세 곳에 있는 소 평화지대의 평화력(peace power)이 동서남북으로 전파되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3곳 소 평화지대의 동서 띠를 만든다. 금강산의 ‘경-안 평화 3각형’-철원의 ‘경-안 평화 3각형’-개성의 ‘경-안 평화 3각형’을 잇는 동서 띠를 만들어 비무장 지대 전체가 평화권(平和圈)으로 탈바꿈하도록 한다. DMZ의 평화권이 서해안의 북방한계선(NLL)으로 이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비무장 지대 안팎의 육지 ‧ 해상에 걸쳐 평화의 기류가 형성된다.

◆ 두 번째 단계; ‘점-선-면 전략을 남북의 수도권까지 확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안 3단계 평화 지대화 구상’의 두 번째 단계는 DMZ의 평화지대화에서 출발하며, 종점은 ‘점-선-면 전략이 남북의 수도권까지 확대되는 지점’이다.

이 종점을 향해 DMZ 평화권(DMZ 평화지대화)의 확대전략을 추진한다. 비무장 지대 부근의 점-선-면 전략의 남하(서울 쪽으로)와 북상(평양 쪽으로)을 동시에 시도한다. DMZ 평화지대화의 핵심인 소 평화지대들을 확대하여 남북의 수도권 사이에 ‘중(中) 평화지대’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DMZ 평화권의 남하를 통한 서울~DMZ 지역의 경무장화(輕武裝化), DMZ 평화권의 북상을 통한 DMZ~평양 지역의 경무장화에 도전한다. 여기에서 ‘경무장화’란 대량파괴무기를 없앤다는 뜻이며, ‘합리적 충분성의 원칙에 의한 전수방어’라는 안보 패러다임 전환에 어울리는 조치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남북한의 수도권 지역(서울~평양)을 대량파괴무기 금지지대(WMDFZ;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ee Zone)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주한미군 재편(한국판 GPR)에 의한 대북(對北) 원격전쟁 계획의 포기.
② 평택에로의 주한 미군기지 총집결 포기.
③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對北) 종심공격 전략, 작전계획 5027-98 등의 포기.
④ 남북한의 군축조치에 걸맞는 대량파괴무기(북한의 장사포 포함) 제거. 북방한계선(NLL) 등 해상에서의 군축 실시.
⑤ 서울~평양의 남북한 수도권 지역 안에서 외국군의 철수.

◆ 세 번째 단계; 점-선-면 전략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

위의 두 번째 단계가 성공하면, 점-선-면 전략을 서울 이남과 평양 이북으로 동시에 확대하여 한반도 전체의 경무장화를 통한 ‘대(大) 평화지대화’를 시도한다.

Ⅲ. 동아시아에서 반전평화 운동의 과제

앞에서 언급한 동아시아·한반도의 평화선을 구축하는 일이 반전평화 운동의 핵심적인 활동이며, 이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동아시아에 탈미-평화 공동체 만들기

반미(反美)·친미(親美)의 2분법을 뛰어 넘는 탈미(脫美)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 만들기 운동이 필요하다. Pax Americana(제국 미국에 의한 세계 평정)를 벗어나는 ‘탈미’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예약한다. ‘탈미’의 핵심은 한미동맹-미일동맹의 상대화,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군살빼기·영향력 감퇴에 있다. Pax Americana에 수직적으로 통합된 한미동맹-미일 동맹이 수평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맹의 상대화’ 운동이 전개되어야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면적이고 물리적인 철수 이전에 미군주둔의 反平和性을 지양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군사동맹 지향적인 한미동맹-미일 동맹을 ‘미군 없는 정치 동맹’으로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일정한 숫자의 미군· 미군 관련자의 체류는 허용하지만 거대한 미군주둔 체제를 회피하는’ 정치동맹(동맹의 군사적 관계보다 정치적 관계․외교 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하지만, 한미 FTA와 같은 경제동맹을 배제한 동맹)을 유지하며 선린우호하는 한미동맹-미일 동맹으로 전환(미국-캐나다의 관계와 같은 동맹체로 전환)하는 게 선결과제이다.

2.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를 봉쇄하기

신자유주의는 ‘20 대 80의 사회구조’를 낳아 평화의 상실(peacelessness)을 전 세계적으로 만연시켰다.

미국은 국방·안보상품(무기 등)을  WTO 협정의 예외조항으로 설정했다. WTO 신자유주의 체제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군․산 복합체에 초법적인 특혜를 부여했으며 이를 미국이 주도했다. ‘국가안보’를 MAI의 신자유주의적 조치들로부터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미국 쪽의 생각이다. 군대, 무기체계 개선, 무기 생산, 군수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출이 예외항목에 포함된다. MAI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협약 당사자국들은 필요 불가결한 안보상의 이해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전쟁도 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맹주국가인 미국이□국방·안보라는 신자유주의의 해방구’에서 군사적 행동·전쟁을 기획·수행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전쟁국가 미국의 국가권력과 신자유주의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점에 주목해야한다.

한편 국민 국가(nation state)의 경계선을 없앤 신자유주의는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한 ‘국경 초월의 전쟁(borderless war)’을 다그치면서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신자유주의의 생산력’과 ‘군사주의의 살상력’의 종합판이며, 군․산 복합체 자본이 ‘생산력→살상력으로 전화(轉化)’하는 것을 매개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자본의 세계화(신자유주의)’와 ‘전쟁의 세계화(반테러 전쟁의 세계화)’가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군·산 복합체(초국적 군수업계·죽음의 상인들)’가 양자의 연결고리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를 추동하는 군·산 복합체의 군수자본 확대재생산을 저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군사화’의 영향권 안에 있는 동아시아·한반도에서 초국적 군·산 복합체의 군수자본 확대재생산을 저지하는 반전평화운동이 절실하다.

3.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위한 가버넌스(Governance) 형성하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탈미형 안보기구인 ‘아세안 지역 포럼(ARF)’을 모방한 ‘동아시아판 ARF'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ARF-평화 NGO의 가버넌스’를 모방한 ‘동아시아판 ARF-NGO 가버넌스’를 이루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反戰! 盤覈! 平和!

((발제))

‘반전 핵 불확산 동아시아평화회의’ 전체회의Ⅱ 발언요지

후지모토 야스나리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사무 부국장)

1. 일본사회와 정치 좌경화

자/공연립정권(06년 9월, 중의원에서 2/3 의석을 확보)

※강행채결로 인한 반대를 누르고 평화/인권을 위협하는 법 정비

교육기본법 개악(06년 12월 22일, 개악된 신교육 기본법 시행)

※학교교육 목적에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 육성’이 명기되다

국민투표법안(07년 5월 14일, 지극히 애매한 내용)

※국민투표 대상과 범위, 최저투표율에 대해 공무원과 교육자 운동의 규제, 매스컴 따위의  유료광고 따위

헌법9조 개정과 국민의식

수상과 야스쿠니발언(고이즈미/아베 양 수상의 동향)

쇼와천황의 야스쿠니참배 중지, 제외국의 비판(A급 전범의 합사문제)

야스쿠니 의의와 일본국 헌법평화주의와의 관련

소득격차 확대와 내셔널리즘

※격차(양극화) 확대, 비정규 고용 증대, 자살자 증가

2. 미군재편성(미군과 자위대)

미군재편성

※미육군 제1군단 사령부 캠프좌간 이주, 핵항공모함 요코스카 모항화

오끼나와 후텐마기지의 헤노코 이전, 미군 오끼나와 해병대 게암 이전, 미군특별조치법

자위대 동향

※자위대 중앙卽應집단사령부 좌간 이전, 항공자위대 사령부 요코타 이전

방위청의 성 승격

3. 북동아시아 평화

북조선 핵실험

※나카가와 자민당 정조회장 발언, MD방위구상과 PAC3 配備

일미안보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수상발언, 지식인 간담회 설치

4. 평화를 위한 노력

이와쿠니/요코스카 주민투표

오끼나와/가나가와 반기지 싸움

비핵3원칙과 그 법제화 노력

평화포럼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펼치는 노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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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戦・核不拡散　東アジア平和会議」全体会議Ⅱ　発言要旨レジュメ

藤本泰成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副事務局長)

１）日本社会と政治の右傾化

自・公連立政権（06年9月、衆議院において2/3の議席を確保）

※強行採決によって反対を押し切り平和・人権を脅かす法整備

教育基本法改悪（06年12月22日、改悪された新教育基本法施行）

※学校教育の目的に「国と郷土を愛する態度の育成」が明記される

国民投票法案（07年5月14日、きわめて曖昧な内容）

※国民投票の対象と範囲、最低投票率について、公務員及び教育者の運動の規制　　　　マスコミ等の有料広告など

憲法９条改正と国民意識

首相と靖国発言（小泉・安倍両首相の動向）

昭和天皇の靖国参拝中止　諸外国の批判（A級戦犯の合祀問題）

靖国の意義と日本国憲法平和主義との関連

所得格差の拡大とナショナリズム

※格差拡大、非正規雇用の増大、自殺者の増加

２）米軍再編成（米軍と自衛隊）

米軍再編成

※米陸軍第一軍団司令部のキャンプ座間移駐、原子力空母横須賀母港化

沖縄普天間基地の辺野古移転　米軍沖縄海兵隊のグアム移転　米軍特別措置法

自衛隊の動向

※自衛隊中央即応集団司令部座間移転　航空自衛隊司令部の横田移転

防衛庁の省昇格

３）北東アジアの平和

北朝鮮の核実験

※中川自民党政調会長発言　MD防衛構想とPAC３配備

日米安保と集団的自衛権行使

※首相発言、有識者懇談会設置

４）平和へのとりくみ

岩国・横須賀での住民投票

沖縄・神奈川での反基地の闘い

非核三原則とその法制化のとりくみ

全国での平和フォーラムを中心としたとりくみ

その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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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동아시아의 군사주의와 반전평화운동> 토론문

홍성준(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 회원)

먼저, 김승국 박사님의 발제문,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과 반전평화운동”을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실험이 지역의 강대국들 간의 세계질서를 뒤흔들고 세계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과 유럽의 베네룩스 3국 사례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 남북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에 깊게 공감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소한 문제제기와 저의 의견을 드리면서 본 토론문을 제출합니다.

1. 발제문 3페이지를 보면, 북한의 핵 실험이 불러올 위험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나 김정일 위원장의 실각 또는 암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붕괴, 김정일의 몰락이 누구에 의한 것인가?’와 ‘그 붕괴와 몰락이 반드시 평화에 위협적일 것인가?’입니다. 과거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동의는커녕, 억압만 주는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이 인민들의 힘으로 퇴장한 것처럼, 북한민인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북한 정권이 몰락한다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며 역사의 진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울러, 과거 동유럽의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퇴장이 동서대결의‘냉전’질서의 해체를 가져온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붕괴가 바로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역대 남한 자유주의정권의 소위 ‘햇볕정책론자’들처럼,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1. 발제문 9페이지를 보면, 개성 등에 남한자본의 진출, ‘자본의 덩어리’란 표현에는 남한과의 경제통합을 염두에 둔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남한의 시장주의,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로 편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도 남한의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의 주요성과로 개성공단이 한국의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발제문 11페이지에서도 나오는 신자유주의하의 전쟁위험성을 증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엄청난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 더 나아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능하여 인민을 보호해야 할 북한정권이 체제수호 또는 강화를 이유로 북한 인민을 내버리는 비극적인 정책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는 그나마 역설적이게도 서로의 수도권의 인민들과 생산시설을 향해 대량살상무기를 들이대고 있는 지금의‘공포에 의한 평화’보다도 더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발제문 3페이지와 4페이지 하단 등 곳곳을 보면, 핵보유 강대국과 비핵국간의 질서, 또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 표현되는 강대국들 간의 현존 질서를 ‘평화’로 이해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한반도들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질서유지가 평화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입니다. 한편, 발제문 12페이지에서 결론적으로 표현되는 ‘脫미형 동아시아 가버넌스 형성’이 ‘진짜’평화체제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동아시아에서 요행히 미국 제국주의세력이 패퇴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위험한 패권국가들,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있고 그들은 서로 위험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문 7페이지에서도 표현된 원유수송로 등 자신들의 경제영역 확보문제나 3페이지 4페이지에서도 나오는 해양영토 문제가 동아시아에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의 우경화와 핵무장문제,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 티베트 인민들과 위구르 자치주의 회족 억압 등으로 표현되는 지역 내 소수민족에 대한 말살정책 또는 내부 식민지 단속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의 강대국들 간의 질서 또는 제국주의 질서의 온존을 ‘다자간 안정보장’, ‘한반도 평화통일의 후견인’등으로 표현한 것은 현실의 위험성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1. 발제문 7페이지에서 예로 제시한 유럽의 평화체제 달성에는 동아시아와는 분명히 다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파시즘과 제국주의에 대한 청산문제입니다. 유럽은, 특히 앙숙인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에는 68혁명과 평화세력인 진보정당의 집권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를 하고 평화체제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민주의 정권들의 한계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지금의 위험한 지역 내 패권국가들 내에서 먼저 혁명이나 진보정당들이 집권을 해서 과거의 파시즘과 제국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2-2. 발제문 11페이지를 보면, 주한미군 철수보다도, 한미군사동맹 해체보다도, 먼저 미국과 캐나다 같은, 한미 간의 단순한‘정치동맹’으로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과 같이, 지역패권 유지에 필요한 군사기지의 기능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군사복합체가 한미군사동맹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평화운동 세력만의 호소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미국 내의 평화세력, 진보정치세력과의 적극적인 국제연대가 오히려 현실적인 해답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첨언)

끝으로, 토론자로서 한 가지만 더 주장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평범한 대다수의 인민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인민들의 입장에서 현상적으로 가장 비극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적 난민문제입니다. 원인은 미국 제국주의의 대북봉쇄정책과 북한체제 고유의 한계와 오류에 있다고 봅니다. 현실에서 이 난민을 북한과 중국 등은 보호하기는커녕, 더 많은 단속과 억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남한이나 일본, 미국의 모든 우익들과 지배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이용만 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운동 세력들은 난민문제에 개입하고 보호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나 몽골, 러시아에 난민 수용소라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인민들이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스스로 국가를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꼭 북한 난민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출신국가 별로 경제력에 차이가 나고, 그런 이유로 국경을 넘어 ‘이주노동자’로 사는 노동계급이 존재합니다. 이들 노동계급을 위하여, 국경의 철폐와 이주의 자유, 나아가 국적이 아닌 거주에 따른 권리옹호(노동권, 교육권, 참정권 등)를 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틀에 인민들을 가두고 전쟁과 경쟁으로 훈육시키는 각국의 지배계급의 이해에는 상충되는 계급적인 평화운동일 것입니다. 또한, 사회주의와 국제주의, 더 나아가 생태주의라는 대안적인 가치에도 부합되는 운동일 것입니다. 이점을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에 참여하신 모든 동지들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민중 주도의 비핵평화체제 수립을 염원하며...

고상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및 질문

1) 최근 2.13 합의 이후 남,북 혹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정세는 희망가 우려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때에 김승국 선생님의 상기 발제문은 향후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다만, 상호간의 토론 조성을 위해 일부 사항을 언급하자면, 우선 발제문을 통해 제시된

많은 논의들의 현실적 실현 방안에 대한 질문이다. 발제자는 서론에서“남북한 주도의 평화 공동체” 실현을  제시하였고, 이후 전개되는 단락에서 삼각형 간의“틈새를 잘 노리고 미국을 때려눕히면”한반도에 평화의 미풍이 불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역학 관계 속에서 힘의 우위에 있지 않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공동체 건설도 요원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를 통한 평화 정착은 더욱 관념적 접근이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3단계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에서 언급된 여러 관건들에 대한 극복의 방안, 그리고 글의 후반부에 제시된 과제에서 등장하는“신자유주의 군사화 봉쇄”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을 함께 논의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 그러한 논의의 결과 현실적 가능성 혹은 방안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하고 있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정착은 결국 불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철의 실크로드 형성을 통한 경제 공동체가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개발 논리가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중보다는 개발을 통한 이익 창출에 성공한 자본의 부를 확대하는 비극적 결론, 그리고 화려한 대의명분의 이면에서 황폐해질 자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동아시아 평화선에 대한 언급 중 1단계의 내용 중에서 발제자 본인이 중요한 개념으로 구분한 비핵화와 비핵지대화의 두 단어가 혼용 사용되는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2. 첨언

동아시아의 비핵지대화는 더 이상 정부 기구 혹은 정치적 헤게머니 세력들의 독점 아래 맡겨둘 수 없다. 발제자 및 이 자리에 함께하는 동지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듯,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 정착은 이를 공감하고 연대하는 민중 혹은 다중의 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활동을 벌이고 있는 탈국가 NGO 단체 및 기구와의 견결한 연대 활동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反戰! 盤覈! 平和!

((토론))

동아시아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평화세력의 과제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

1. 발표문에 대한 짧은 논평

1)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3단계론에 대해

발표문은 동아시아의 평화선을 위해 우선 동아시아 비핵지대화 3단계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비핵지대화 ->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로 이어지는 과정 중 2단계에 해당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과정에서는 필자가 주장하듯이 미국의 핵우산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그런데 이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이다. 발표자는 단계 구분을 위해 2단계에서는 핵우산 문제가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3단계에서는 핵 선제 불사용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 내에서 관계국들이 핵무기의 제조, 개발, 취득, 배치, 저장 등을 금지하고, 아울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위협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지대’라는 일반적인 ‘비핵지대’의 개념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단계 설정보다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라는 목표 속에서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동아시아 평화세력의 힘을 처음부터 모아낼 수 있는 방식이다.

2) 남북한의 생명선 통합, ‘철의 실크로드’에 대해

발표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의 실크로드’가 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자원수송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자원공동체가 평화공동체의 하부구조가 되었다는 유럽의 사례를 아시아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들을 나열하고 있다. 물론 ‘철의 실크로드’ 완성은 유럽연합과 동북아라는 두 개의 경제축이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정치적 효과 또한 당연히 클 것이다. 특히,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의선과 동해선이 시범운행을 마친 상태여서 ‘철의 실크로드’의 실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안정한 변수들은 남아 있다. 북한이 이로 인한 외부 경제의 압력을 소화하며 체제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 이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본다.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것을 평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지만, ‘철의 실크로드’의 완성 자체가 단순한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3) DMZ 제거를 위한 점-선-면 전략에 대해

발표자가 주장하고 있는 DMZ 제거를 위한 단계적 이행전략은 하나의 아이디어는 될 수 있겠지만, 매우 기능주의적이고 평면적인 단계론이다. 발표자는 또한 소 평화지대의 평화력이 평면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은 단순한 평면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복합적이며 정치적인 동북아 전체에 걸친 체제전환의 과정이고, 그 열쇠는 일차적으로 남북한 당국과 미국이 쥐고 있다. 그리고 발표자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차용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은 하나의 체제 내에서 국가 주도의 일관된 전략 속에서 추진되었던 것인 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두 개의 국가 체제 및 미국 등 강대국 변수가 규정력을 갖고 있는 복잡한 퍼즐이기 때문에,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점진적 단계론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라 거시적 전환을 동반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북한 핵실험과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강화 움직임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장의 확산을 포함한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직접적인 대북 군사조치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통해 자위수단으로서 자신도 핵무장을 하고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 땅이 더욱 넓어졌다. 당장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동북아 전역에서 군사주의의 강화를 부추기길 것이기에 안보 정세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2.13 합의 이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북핵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 직후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남한도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문제도 다시 거론될 수 있고, 한국의 MD 참여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증강 움직임을 부추기고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군비증강 움직임과 군사주의 비판은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성역 없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평화주의 세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통해 냉전의 첨단이었던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비핵화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실질적 군축, 포괄적인 군비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평화주의의 선택 : 3+3 비핵평화체제

북핵을 용인하는 것은 결국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한국, 북한, 일본, 나아가서 대만까지 핵무장을 한다면 주변이 모두 핵보유국이 될 중국이 이와 같은 사태 전개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비핵평화체제 수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만큼 급할 이유는 없지만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통하여 핵 주도권을 유지해 온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우파는 자국의 핵무장을 위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내심 환영하고 있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우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은 북한의 핵실험만큼이나 위험한 생각이다. 북핵은 폐기되어야 하며, 폐기는 검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폐기의 방법은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2.13 합의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긴 했지만, 아직 그 문제의 종결을 전망하기에는 이르다. 아직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해결의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력 제재의 배격, PSI처럼 긴장을 고조시킬 기타 극단적인 제재 수단의 보류 등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파국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비핵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평화세력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평화세력은 핵 파국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무력 제재론과 북핵 용인론 양자를 일관된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모두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개입의 출발점이다.

한국의 평화세력은 3+3 비핵평화체제를 6자 합의의 이후 목표로 제시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제해야 한다. 3+3 비핵평화체제란 한반도의 남북 양국과 일본 등 3국(비핵선언 3국)이 '앞으로 영구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동의 선언을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국(비핵화 유지 보증 3국)이 i) 비핵선언 3국의 비핵화 유지를 보증하고, 동시에 ii) 비핵선언 3국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나아가서 iii) 이와 같은 두 가지 약속을 비핵화 유지 보증 3국이 상호 감시하는 체제이다. 이 체제의 핵심은 i) 한국, 일본, 북한의 상호 안전보장을 미국, 중국, 러시아가 공동 보증하고, ii) 비핵선언 3국의 핵보유 3국 중의 1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핵보유국 3국의 상호 감시체제를 통해 보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북미, 북일 수교는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이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유지도 향후 자연스럽게 이 체제에 포함될 것이다. 나아가서 3+3 체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군축과 비핵화, 즉 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한 일보가 될 수 있다.

3+3 비핵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반핵평화세력이 우선적으로 결집하고 공동행동을 통해 현 국면에서 공통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시민사회 역량을 결집시키고 각 국가들에게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제해야 한다. 평화주의자의 선택이란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이 분명한 길은 실로 지난한 길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난한 길은 핵파국을 막고 동아시아 비핵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동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은 한편으로 새로운 지역 질서의 구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를 뛰어 넘는 보편적 평화 질서의 구축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에서 평화세력이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관점은 반핵 보편주의, 보편적 평화주의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때에만 세계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폭넓은 연대가 가능해야만 동아시아 비핵평화체제 구축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反戰! 盤覈! 平和!

분과 회의

(Sectional Meeting)

((분과 1: 한반도 비핵화와 비핵지대화))

동아시아·비핵 평화의 연대

츠치다 야요이 (원수폭금지 일본 협의회 사무국 차장)

우리는 핵무기 폐지 핵전쟁 저지 피폭자 원호 연대의 3개의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1955년 이래 활동을 해 온 단체입니다. 1945년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에 이어 1954년의 미국에 의한 비키니 수폭실험의 피해를 받아 일본에서 원수폭을 금지하는 운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래 이 운동은 냉전의 한가운데 때조차 핵무기 전면 금지·폐지를 세계에 호소함으로 원수폭의 피해의 실상을 펼쳐 핵 보유국에 의한 핵무기의 사용의 손을 묶어 왔습니다. 이 운동은 또한 62년 아베 내각이 일본을 전쟁을 하는 나라로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헌법 9조 개악을 저지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이루어 왔습니다.

1946년의「핵무기의 각국의 군비로부터의 폐지」을 맹세한 유엔 제1호결의로부터 61년 ‘핵 보유국도 포함해서 핵무기 폐지를 실시한다’라는 2000년의 핵확산 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의 합의로부터도 7년이 지납니다만 인류에 대한 이 약속은 실행되지 않고 지구상에는 지금이다 27000발의 핵무기가 존재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인류를 뒤흔드는 사건이 작년 10월 아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이 핵실험은 세계의 사람들 특히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핵무기에 의한 멸종의 공포와 이웃에 살아 있는 것을 실감시켰습니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인류의 평화 안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핵무기 폐지를 위해서 운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비핵으로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드는 과제에 힘을 써 임하고 있습니다. 핵문제로 아시아의 운동과의 협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하고 특히 지금까지 전쟁의 가해·피해의 역사를 갖고 냉전하에서도 분단되어 온 일본과 한국의 단체와 대중이 이렇게 해 모여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논의해 협동하는 장소를 가질 수 있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북한의 핵실험은 어떠한 상황의 아래에도 어떤 구실을 가지고 해도 정당화 하지 못하고 자국이 국제사회에 간 지금까지의 약속을 지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은 확실히 핵무기를 가지는 것과 가져 바구니의 것의 이중 기준의 모순의 현상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핵 보유국은 스스로의 핵은「안전의 보장」이라고 강변 해 「성역」에 일어나 마음에 든 핵보유도 용인하면서 다른 나라에는「위험」이라고 간주하면 핵협박·군사 협박을 더하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 보유국의 방식은 확산을 멈추기는커녕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미국의 부시 정권은 「냉전」 후의 세계에 미국의 일극 지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냉전시대에 미국을 묶은 다양한 조약이나 약속을 휴지로 해 핵의 압도적 우위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습니다. 핵전력과 통상전력의 문턱을 철거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언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그 하나입니다. 이 계획은 2001년 9·11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동정권이 밝힌 선제 공격 전략과 결합되고 한층 더 위험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세계의 반대를 무릅써 강행한 이라크전쟁은 확실히 이 전략의 위험성과 무법 그리고 그것이 일으키는 비극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군사력이나 핵에 의한 위협으로 아시아의 평화로운 발전을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나온 아미테이지 보고는「일·미 군사 동맹： 2020년으로 향하고 아시아를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타이틀의 아래 인구가 봐도 경제발전에서 봐도 장래 큰 가능성을 숨기는 아시아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특히 일·미 군사 동맹을 핵에 이 방향을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핵 보유국에 의한 협박이 어떻게 부당한 것이든 거기에 대해 스스로도 핵으로 대항하는 것은 그 자체 인류의 생존을 인질로 한 핵 군비 경쟁에 참가하는 것이 절대로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 보유국이 실로 핵의 확산을「위협」이라고 한다면 핵무기 그 자체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핵무기를 둘러싼 근원인 이중 기준을 없애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금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도 포함한 세계의 압도적 여론과 대다수의 정부가 핵무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 우리도 이 아시아에서 핵무기 폐지를 추진하는 공동의 운동을 만들어 촉진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아시아의 평화의 문제로 매우 나쁜 역할을 이루어 있는 것은 일본 정부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시에는 국제사회가 일치해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취한 태도는 일본의 핵보유 논의를 용인하는 한편으로 부시 정권과 함께 재차 미국의「핵보호」에의 의존을 확인해 염원의「미사일 방위」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현행 헌법아래에서도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해서 일본을 미사일 방위의 기지로 하는「집단적 자위권」의 검토를 약속해 동시에 공공연하게 헌법 개악의 순서를 밟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타국의 핵보호에 의존하면서 북한에 핵 방폐를 강요해도 설득력은 없습니다. 한반도의 병합과 아시아제국에의 침략의 역사를 가지는 일본에 대해서 지금 세계의 사람들이 제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반성에 끊어 전쟁 방폐를 맹세한 일본국 헌법과 피폭의 체험으로부터 국시라고 선언한 핵무기를「만들지 않고 가지지 않고 소유 입좌도」의 비핵 삼원칙에 끊고 평화와 핵무기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4월 광범위한 사람들 모두「비핵 일본 선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핵무기 폐지의 제창」과「비핵 삼원칙의 엄수」을 내용으로 하는「비핵 일본 선언」을 실시해 유엔과 192의 가맹국 정부에 대해서 통고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적인 운동입니다. 이것에 보수 혁신의 울타리를 넘고 많은 자치제 수장이 큰 찬동을 모으고 있습니다. 헌법을 둘러싸도 어느 여론 조사를 봐도 회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9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은 이 3년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도 많은 한국의 친구의 찬동과 연대를 부탁합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반핵 평화의 쿄도우와의 잡아 쌍은 일본국민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국의 핵 보호나 군사 동맹이 아니고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9조와 비핵 삼원칙을 일본의 진로로 하는 것이 확실한 길인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핵 평화 대회는 전체적으로 전진 속에서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러분이나 선배님이 목숨을 걸어서 실현된 한국의 민주화는 비핵 평화의 동아시아라고 하는 점으로 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그 후의 6개국 협의의 재개 등의 진전에 보도록(듯이) 아시아의 평화 비핵의 여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시 정권이 진행시켜 온 이라크전쟁의 대파탄 반전 운동의 높아져 작년의 미 의회로의 공화당의 패배 등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 희망을 잇는 미국의 변화가 있습니다. 5 월초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린 NPT 재검토 회의 준비 위원회에서는 완강한 핵 보유국의 핵무기 폐지에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3월 비키니의 수폭실험 재해를 그리워하는 3·1 비키니 데이로 한국이나 중국의 대표를 불러「평화로운 아시아에 지금 피폭국 일본의 역할을 묻는다」라고 제목을 붙이는 국제 포럼을 열어 연대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래 이 반핵 평화 대회를 위해서 우리도 협력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게다가 다음은 8월 3－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열리는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입니다. 현재 세계 대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로 향해서 일본안으로 평화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많은 여러분의 참가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가로 동아시아의 반핵 평화의 공동을 한층 더 전진시킵시다.

分科会「東アジア・非核平和の連帯」

土田弥生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事務局次長)

私たちは、核兵器廃絶、核戦争阻止、被爆者援護連帯の3つの目的の実現のために、1955年以来活動をしてきた団体です。1945年の広島、長崎の被爆に続き、1954年の米国によるビキニ水爆実験の被害を受け、日本で原水爆を禁止する運動が大きく発展しました。以来、この運動は、冷戦の真っ只中の時でさえ核兵器全面禁止・廃絶を世界に呼びかけ、原水爆の被害の実相を広げ、核保有国による核兵器の使用の手を縛ってきました。この運動は、また、戦後62年、安部内閣が日本を戦争をする国にするためにもくろんでいる憲法9条改悪を阻止する上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ました。

1946年の「原子兵器の各国の軍備からの廃絶」を誓った国連第一号決議から61年、核保有国も含めて核兵器廃絶を行うとの2000年の核不拡散条約（NPT）再検討会議の合意からも7年が経ちますが、人類に対するこの約束は実行されず、地球上には今だ27000発の核兵器が存在し、私たちの生存を脅かしています。

さらに人類を震撼させる出来事が昨年10月アジアで起こりました。北朝鮮の核実験です。この核実験は、世界の人々、特にアジアの人々に自分たちが核兵器による絶滅の恐怖と隣り合わせに生きていることを実感させました。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人類の平和、安全というものはありえません。

私たちは長年、核兵器廃絶のために運動を発展させてきましたが、北朝鮮の核実験以降、特に、朝鮮半島の非核化、非核で平和な東アジアをつくる課題に力を入れて取り組んでいます。核問題でアジアの運動との協同を発展させることは重要であり、特に、これまで戦争の加害・被害の歴史をもち、冷戦下でも分断されてきた日本と韓国の運動と国民が、こうして集まり、共通の目的のために議論し、協同する場をもつことができてうれしく思います。

最初に、北朝鮮の核実験は、どのような状況のもとであろうと、どんな口実をもってしても正当化することはできず、自国が国際社会に行ったこれまでの約束を守り、核兵器を廃棄するべきです。

同時に、北朝鮮の核実験は、まさに、核兵器を持つものと持たざるものの二重基準の矛盾の現れ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アメリカを中心に核保有国は、みずからの核は「安全の保障」と強弁し、「聖域」におき、気に入った核保有も容認しながら、他の国には「危険」とみなせば核脅迫・軍事脅迫を加えるやり方を行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核保有国のやり方は、拡散を止めるどころか、事態を悪化させるだけです。

アメリカのブッシュ政権は、｢冷戦｣後の世界にアメリカの一極支配をつくりだすために、冷戦時代に米国を縛ったさまざまな条約や約束を反故にし、核の圧倒的優位をつくりだそうとしています。核戦力と通常戦力の敷居を取り払い、必要なとき、必要な場所でいつでも核兵器を使えるようにすることもそのひとつです。この計画は、2001年9･11のテロ事件を契機に同政権が打ち出した、先制攻撃戦略と結びついて、いっそう危険なものとなっています。2003年3月、世界の反対を押し切って強行したイラク戦争は、まさにこの戦略の危険性と無法、そしてそれが引き起こす悲劇を世界中に示しています。

さらに、アメリカは、軍事力や核による威嚇でアジアの平和な発展をゆがめようとしています。今年、2月に出されたアーミテージ報告は「日米軍事同盟：2020年にむかってアジアを正す」というタイトルのもと、人口から見ても経済発展から見ても将来大きな可能性を秘めるアジアを、米国の利益のために、韓国、日本を中心に、特に日米軍事同盟を核にこの方向を進もうとしています。

しかし、このような既存の核保有国による脅迫がどのように不当なものであれ、それにたいしてみずからも核で対抗することはそれ自体、人類の生存を人質にした核軍備競争に加わることであり、絶対に正当化さ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核保有国が、真に核の拡散を｢脅威｣とするなら、核兵器そのものを禁止すべきです。今こそ、核兵器をめぐる病根である二重基準を取り除き、すべての国が核兵器を禁止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核保有国も含む世界の圧倒的世論と大多数の政府が核兵器廃絶を求めているいま、私たちも、このアジアで核兵器廃絶を推進する共同の運動をつくり、促進することを呼びかけます。

北朝鮮の核実験やアジアの平和の問題で、非常に悪い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は日本政府です。北朝鮮の核実験の際には、国際社会が一致してこの問題の平和的解決のために動い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が取った態度は、日本の核保有論議を容認する一方で、ブッシュ政権とともにあらためてアメリカの｢核の傘｣への依存を確認し、念願の｢ミサイル防衛｣を促進するとともに、現行憲法の下でもアメリカ本土防衛のために日本をミサイル防衛の基地とする｢集団的自衛権｣の検討を約束し、同時に、公然と憲法改悪の道を踏み出すというものでした。

自分は他国の核の傘に依存しながら、北朝鮮に核放棄を迫っても説得力はありません。朝鮮半島の併合とアジア諸国への侵略の歴史を持つ日本に対していま世界の人々が一番強く求めているものは、過去の反省にたって戦争放棄を誓った日本国憲法と被爆の体験から国是と宣言した核兵器を｢つくらず、持たず、持ち込まさず｣の非核三原則にたって、平和と核兵器廃絶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です。

私たちは今年4月、広範な人々ともに「非核日本宣言」運動を始めました。日本政府が「核兵器廃絶の提唱」と「非核三原則の厳守」を内容とする「非核日本宣言」を行い、国連と192の加盟国政府に対して通告するよう求める国民的な運動です。これに、保守、革新の垣根を越えて、多くの自治体首長が大きな賛同を寄せています。憲法をめぐっても、どの世論調査をみても回答者の圧倒的多数が9条を守るべきと答えています。この傾向はこの3年間強まっています。このたたかいにも多くの韓国の友人の賛同と連帯をお願いします。

東アジアでの反核平和の共同とのとりくみは、日本国民に対しても、日本がアメリカの核の傘や軍事同盟ではなく、アジアの一員としてアジアの非核化と平和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そのためには、憲法９条と非核三原則を日本の進路とすることが確かな道であることを示すことになります。

反核平和大会は、全体的に前進のなかで開かれていると考えます。韓国のみなさんや先輩方が命をかけて実現した韓国の民主化は非核、平和の東アジアという点で、大きな可能性をひらきました。北朝鮮の核実験とその後の六カ国協議の再開などの進展に見るようにアジアの平和、非核の世論は成長しています。ブッシュ政権のすすめてきたイラク戦争の大破綻、反戦運動の高まり、昨年の米議会での共和党の敗北など来年の大統領選挙に希望をつなぐアメリカの変化があります。５月初めにオーストリアのウィーンで開かれたNPT再検討会議準備委員会では、頑強な核保有国の核兵器廃絶への態度に変化が見え始めています。

私たちは今年３月、ビキニの水爆実験被災を偲ぶ３・１ビキニデーで、韓国や中国の代表を招いて「平和なアジアへ、いま被爆国日本の役割を問う」と題する国際フォーラムを開き、連帯を発展させました。以来、この反核平和大会のために私たちも協力をすすめてきました。さらに、次は８月３－９日、広島、長崎で開かれる原水爆禁止世界大会です。現在、世界大会に広島、長崎にむけて日本中で平和行進が行われています。韓国の多くの皆さんの参加をよびかけます。みなさんの参加で、東アジアの反核、平和の共同をさらに前進させましょう。

反戰! 盤覈! 平和!

((분과 2: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시설 문제))

자유 토론

MEMO

((분과 3: 원폭피해))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천시와 차별정책

곽귀훈 (한국원폭협회 前 회장)

우리들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원폭피해에 대하여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좌세란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한국인 피폭자들은 일본이 패망후, 사회혼란과 독립과정의 흔든상태 속에서, 원폭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인권이나 인도적인 입장과, 사회의식도 희박한 상태에서, 전쟁피해나 인권, 그리고 보상요구 등의 기회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일회담에서나, 양국정부로부터도 소외방치되어, 긴 세월 멸시와 고난의 가시밭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1944년말의 일본 내무성 경보국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 히로시마현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국인의 수는 81,863명이고, 나가사키현에는 59,573명이 살고 있어서, 계 141,436명의 많은 한국인이 두 현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 반 수인 7만여명은 군도인 히로시마시와 군수공장이 집결해 있는 나가사키시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원폭투하당시 피폭당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폭직후 사망자는 약 4만명이고, 생존자 3만명 중 2만 3천명은 고국으로 귀국했으며, 7천명은 일본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으로 귀국한 피폭자의 9할은 모진 고생 끝에 이미 사망해 버리고, 나머지 1할만이 현재 살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반수 생존)

한편 이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나가사키현에는 전국각지에서 강제로 연행해 온 징용공들이 대부분이었고, 히로시마시에는 징용,징병보다는 경남 합천군 출신의 이주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산간 벽지인 합천군은 경지가 좁아, 1920년대 이후 흉년이 들면,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연고자를 찾아 연이어 히로시마로, 도일해 간 뒤 피폭했음으로, 현재 한국인 피폭자 중 8할정도는 합천출신인 것입니다. 이들은 해방 후 귀국은 했으나, 무학과 빈손의 피폭자를 반갑게 맞이할 사회여건은 아니었습니다.

내전과 혼란기가 지난 1970년대에, 부산의 원폭피해자인 손진두가 일본에 밀항을 해 가서, 피폭자건강수첩을 실청했으나, 일본정부가 이를 거부함으로서, 수첩재찬으로 이어져, 최고재판소까지 승소했으나, 일본정부는 1974년 7월 22일 통달 제402호로, 3심까지의 승리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본이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후생성 일국장의 통달이, 최고재판소까지의 판결보다도, 더 큰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밖의 가소로운 사례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초법적인 조치는 한국인을 천시하고, 차벌하는 저의에서 나타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 통달의 효력이 4반세기나 지속되던, 1998년 10월, 나는 출국과 동시에 건강관리수당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처분취소의 소송을 시작하여, 2001년 6월 오사카 지법에서 승리했고, 2002년 12월 고법에서도 승리한 뒤, 일본정부가 상고를 포기해서, 2003년 3월부터 5000여 재외피폭자에게도 원호의 길이 열린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뒤에도 일본정부는 천시, 차별의 기본좌세를 견지하고, 재판에서 패소한 부분만 땜질하는 바람에, 26번이나 재판을 해 왔으며, 우리가 패한 것은 4건 뿐이고, 기타는 모두 승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최고재판소가 402호 통첩이 위법이니까, 그간의 402호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전하라고 판결해서, 실로 33년간이나 누적된 재외피폭자들의 한을, 모두 풀었습니다.

내 주장은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다"란 것입니다. 원폭재판 22승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느냐하면, 그렇지않다고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일본에 가야만 수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쇠한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일본에 갈 수가 없어서, 수첩을 받을 수 없으니까, 피폭자의 원호대상이 아닙니다. 실은 그런 피폭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원호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현재 한국인 중에 수첩이 있는 사람은 2,387명이고, 수첩이 없는 사람은 400명(신청 중 241명. 확인중 소지자 17명 비회원 150명정도) 정도로, 아직도 많은 피폭자가 원호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가지 않고도 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 13만엔의 상한선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후피폭자에게 많이 발생되는 큰 병인, 암이나, 의치, 관절수술 등은 열악한 경제환경인 피폭자들에게는, 그럼의 떡인 셈입니다. 일본내의 피폭자들과 똑같이, 무슨 병이든지 마음놓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 권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폭한 것은 확실한데, 기억력을 되살릴 수가 없고, 증인도 찾을 수가 없는 피폭자의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도 원호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타 남아 있는 문제로는 개호수당, 특별수당 등 일본국내의 피폭자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들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피해자들은 70년대 이후 90건정도의 전후재판을, 일본의 시민단체와, 뜻있는 변호사들의 협조로, 진행하여 왔는데, 피폭자 재판이외는 모두 패한 것입니다. 그 벽은 국가 무답책과 시효로서, 즉 천황이 한 행위는 책임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논리이며, 전쟁책임에는 어느나라도 시효가 없는데, 일본만의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에, 어느 피해국의 국민이 수긍할것입니까. 이런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단결해야 하고, 투쟁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에는 북한피폭자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피폭자 수는 912명이고, 그 중 히로시마의 피폭자는767명이고, 나가사키피폭자는 145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며, 대부분 60년대 귀국사업으로 귀국한 피폭자들입니다. 그 중 건겅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일본정부는 재외피폭자는, 국가대 국가가 아니라, 피폭자 개인과, 일본국관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일본으로서는 북한 피폭자 개인에게도 원호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국가체제상 개인이 외국으로부터 원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나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피폭자는 어느 곳에 있거나, 의당 원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주장이고, 또 현대사회의 상식입니다.

끝으로 원폭피해의 실상을 잘 알고, 또 생과 사의 경계선을 넘나든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로 지구상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의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비핵화의 구상이 깨지는가하고, 암담한 심정이었는데, 그 후 다행이 6자회담 2.13합의로, 희망의 길이 열리는 것 같은 시점에 와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6자협의에도 불성실하고, 미국의 지원아래 미사일 방위체제를 강화하고, 핵무장을 논의하려는 우익정파의 책동이,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푸로토늄이 43톤이나 있고, 록가쇼무라의 재처리공장이 가동될 찰나에 있으니까, 연 8톤의 푸로토늄이 계속 생산되어, 가까운 장래에는 몇 천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가 있는 여건이 구비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에 핵이 있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다면, 다른 나라들도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미키니섬에서 실험한 수소탄은 15메카톤듭이었고, 소련이 노바야젬라섬에서 실험한 것은 58메카톤짜리 수소폭탄이었습니다. 실로 히로시마원폭의 100배, 400배가 넘은 것들입니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은 살아 남고, 다른 나라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지구상 유일한 피폭국이라고 자치한 일본이, 핵무장운운하는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힐을 합하여 동북아 비핵화 평화건설에 매진합시다.

反戰! 盤覈! 平和!

韓国原爆被害者に対する日本政府の賤視と差別政策

クァク・クィフン (韓国原爆協会　前 会長)

私たち韓国人の原爆被害者は原則的に、日本に原爆被害に対しての謝罪と補償を促すことが、私たちの基本姿勢だということを闡明（せんめい）するものであります。

韓国人の被爆者は日本が敗亡した後、社会の混乱と独立の過程の揺れた状態の中で、原爆の被害に対する認識が不足し、人権や人道的な立場と、社会意識も希薄な状態で、戦争被害や人権、そして補償の要求などの機会を喪失した状態であったために、韓日会談をはじめ両国政府から疎外放置され、長いあいだ蔑視と苦難の茨の道を歩んできたのです。

1944年末の日本の内務省警保局の統計によれば、日本の広島県に居住していた韓国人の数は81,863人で、長崎県には59,573人が住んでいて、計141,436人もの多くの韓国人が2県に居住していたものと集計されています。ですから少なくともその半数の7万余人は軍都である広島市と軍需工場が集結している長崎市内に居住していて、原爆投下の当時に被爆したものと推測されるのです。

それで被爆直後の死亡者は約4万人で、生存者3万人のうち2万3,000人は故国へ帰国し、7,000人は日本にそのまま残っていたものと、推測しています。すなわち韓国へ帰国した被爆者の9割は厳しい苦労の末にすでに死亡してしまい、残りの1割だけが現在生き残っているのが実情です（日本は半数が生存）。

一方彼らの出身地を調べてみると、長崎県には全国各地から強制的に連行されてきた徴用工らが大部分であり、広島市には徴用、徴兵よりはキョンサン（慶尚）南道ハプチョン（陜川）郡出身の移住者が大部分でした。山間僻地であるハプチョン郡は耕地が狭く、1920年代以後は凶作があれば、生命を維持するために、縁故者を訪ねて相次いで広島へ渡日して行った後に被爆したもので、現在の韓国人の被爆者のうち8割程度はハプチョン出身なのです。彼らは解放後に帰国はしましたが、無学で文無しの被爆者をよろこんで迎える社会条件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内戦と混乱期が過ぎた1970年代に、プサン（釜山）の原爆被害者のソン・ヂンドゥが日本に密航をしていって被爆者健康手帳を申請したが、日本政府がこれを拒否することで、手帳裁判につながり、最高裁判所まで勝訴しましたが、日本政府は1974年7月22日の通達第402号で、3審までの勝利を水の泡と化してしまっ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事実です。

日本は法治国家だというが、厚生省の一局長の通達が、最高裁判所までの判決よりももっと大きな法的効力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常識外の笑止千万な事例であると断言するほかなく、こうした超法規的な措置は韓国人を賤視し、差別する底意からあらわれた氷山の一角に過ぎない措置であります。

この通達の効力が四半世紀も続いた1998年10月、私は出国と同時に健康管理手当を停止するのは違法だと処分取り消しの訴訟を始め、2001年6月に大阪地裁で勝利し、2002年12月に高裁でも勝利したのち、日本政府が上告を放棄して、2003年3月から5,000余の在外被爆者にも援護の道がひらかれたことも周知の事実です。

そののちにも日本政府は賤視、差別の基本姿勢を堅持し、裁判で敗訴した部分だけ取り繕うなかで26回も裁判をしてきましたが、私たちが負けたのは4回だけで、その他はすべて勝訴しました。特にこの2月には最高裁判所が402号通達は違法なので、この間の402号によるすべての被害を補償せよと判決し、実に33年間も累積した在外被爆者のハン（恨）をすべて解き放ちました。

私の主張は「被爆者はどこにいても被爆者だ」ということです。原爆裁判の22勝ですべての問題が解決された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と答えるほかありません。

第1に、私たちは日本に行って初めて手帳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老衰した人や体が不自由な人は日本に行くことができず、手帳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ず、被爆者の援護対象ではありません。実はそうした被爆者が、もっとも優先的に援護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にもかかわらずです。

現在韓国人のなかで手帳がある人は2,387人で、手帳がない人は400人（申請中241人、確認中の所持者17人、非会員150人程度）程度で、いまだに多くの被爆者が援護対象から疎外されています。それで私たちは日本に行かなくても手帳を交付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要求しています。

第2に、医療費の13万円の上限を撤廃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ています。老後の被爆者に多く発生している大きな病気であるガンや、入れ歯、関節手術などは劣悪な経済環境である被爆者には、絵に描いたモチなのです。日本国内の被爆者と同じく、どんな病気であれこころおきなく治療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私たちの主張であり権利です。

第3には、被爆したことは確実なのですが、記憶力をよみがえらせることができず、証人も見つけることが出来ない被爆者の問題ですが、こうした人も援護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信じています。

その他に残っている問題としては、介護手当、特別手当など、日本国内の被爆者と格段の差がある点が、速やかに是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私たちは引き続き要求しています。

私たち戦争被害者は70年代以後90件程度の戦後裁判を日本の市民団体と、志ある弁護士の協力ですすめてきましたが、被爆者裁判以外はすべて負けたのです。その壁は国家の無策と時効で、すなわち天皇がした行為は責任がないという荒唐無稽な論理であり、戦争責任にはどの国でも時効がありませんが、日本だけのこうした非常識な論理に、どこの被害国の国民がうなずくでしょうか。こうした壁を切り崩すために私たちは団結しなければならず、闘争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信じます。

北韓には北韓被爆者団体の発表によれば、被爆者数は912人で、そのうち広島の被爆者は767人で、長崎の被爆者は145人だと発表しており、大部分は60年代の帰国事業で帰国した被爆者です。そのうち健康手帳を所持している人はたった1人だけです。

日本政府は、在外被爆者は国家対国家ではなく、被爆者個人と日本国の関係だと言っていますが、日本としては北韓の被爆者個人にも援護する意思があるらしいですが、北韓の国家体制上、個人が外国から援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かは、私としてはよくわかりません。

どんな形態であれ被爆者はどこにいても、当然援護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ゆうことが私の一貫した主張であり、また現代社会の常識です。

最後に原爆被害の実相をよく知り、また生と死の境界線を越えてきた人として、私は絶対に地球上に核兵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信じています。ところが昨年10月の北韓の核実験以後、北東アジアの非核化構想が崩れたとして暗澹たる心情でしたが、その後、幸いにも6者会談、2.13合意で、希望の道がひらかれるような時点に来ており、非常に良かったと考えています。

ところで日本は北韓の核実験を絶好の機会として、6者協議にも不誠実で、米国の支援の下にミサイル防衛体制を強化し、核武装を論議しようとする右派の策動が、目立っていることを私たちは憂慮しないわけにはゆきません。

現在、日本にはプルトニウムが43トンもあり、六ヶ所村の再処理工場が稼動した瞬間にいますが、年8トンのプルトニウムが引き続き生産され、近い将来には数千個の核爆弾を製造することができる条件が具備されるのです。

万一北韓に核があり、日本が核武装をするならば、他の国々も座視してばかりはいないでしょう。米国がビキニ島で実験した水素弾は15メガトン級であり、ソ連がノバヤゼムリャ島で実験したものは58メガトンの水素爆弾でした。実に広島原爆の1000倍、4000倍をこえるものです。核戦争が勃発すれば日本は生き残って他の国の人だけが死ぬのではないのに、どうして地球上で唯一の被爆国だと自認する日本が、核武装を云々するのか想像することも理解することもできないのが私の心情です。

そして私たちすべて力をあわせて北東アジアの非核化平和建設にまい進しましょう。

反戰! 盤覈! 平和!

((분과 4: 반기지 운동))

투쟁의 원점은 노우 모어·히로시마 노우 모어·나가사키 노우 모어·히바크샤

그리고 투쟁의 토대에 핵무기 폐지 운동의 확대가...

나가사와 죠우부

(원수폭금지 일본 협의회 전국 담당 상임 이사 원수폭금지 카나가와현 협의회 사무국장)

（1）  나는 일본으로부터 참가했던 나가사와 죠우부합니다. 일본의 수도·도쿄의 근처에 있는 카나가와현에서 핵무기 폐지 미군 기지 철거의 투쟁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카나가와현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뒤잇는 미군 기지의 밀집하는 현입니다. 수도에 인접해 인구도 일본 제 2위 880만명이 생활하는 인구 밀집현입니다. 그리고 도쿄만의 입구에 접해 도쿄만은 1일 1 000척의 배가 출입하는 초과밀항(만)입니다.

（2）  여기에 17개소의 미군 기지가 제2차 세계대전 후 62년 지나는 지금도 계속 존재하는 것 자체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미군 기지에 일·미 양정부의 사이에 있는 핵무기 반입 밀약 아래 국시인 비핵 삼원칙을 유린해 핵무기가 계속 반입되고 있습니다. 한층 더 기지가 있는 고로 도시의 발전이 저해되어 주민은 인내의 한도를 넘은 기지 피해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병사 범죄는 격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나가와현하의 모든 자치제가 비핵 도시 선언을 실시해 기지가 있는 모든 자치제가 미군 기지의 정리·축소·반환을 시 옳다고 해 자치제 행정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기지 재편 강화 계획을 밝혀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일본의 국회에 미군 기지 재편 법안을 제출해 기지 재편 강화책을 받아들인 자치제에는 특별 교부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돈뭉치로 기지 강화를 꽉 누르자고 합니다.

（4）  지금까지의 일본에서의 기지 철거의 투쟁은 기지 반대 세력이 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높은 그것을 계승 축적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투쟁이 토대가 되어 지금 미군 기지 강화에 반대해 기지 철거를 목표로 하는 투쟁은 자치제 모두 주민 모두의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라도 시민이 자치제의 미군기지 강화 노우와 대기업을 펼쳐 가로막고 서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입 다물고 있으면 100년 후에도 기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기지 강화의 실태는 주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일시적인 미군의 전략에 굴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5) 그 일례로서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 2008년 원자력 항공모함을 배치해 모항화 하려고 할 계획에 대해서 노우와 주민 모두 자치제 모두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합니다.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는 수도권 도쿄만의 입구에 있습니다. 미 해군 유일한 해외의 항공모함 모항이며 미 제7 함대의 항공모함 타격군의 출격 거점입니다. 항공모함 키티 호크를 중심으로 이지스·미사일 장비의 순양함 구축함 11척의 모항이 되고 있습니다. 근처는 걸프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침략의 첨단을 오는 토마호크·미사일의 공격을 행했습니다. 또 항공모함 타격군에는 항상 은밀하게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수척이 배치되고 있어 그 잠수함의 실질적인 모항에도 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재작년 이 요코스카 기지에 키티 호크를 퇴역시켜 2008년에 원자력 항공모함 죠지·워싱턴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 부시 정권의 일국 패권주의 핵선제 공격 전략에 있어서 요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북 전략 중국 전략 유라시아 대륙을 포함한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서태평양 항공모함 2척 체제 해군 전력의 6할을 이 지역에 전환 하는 요점이 되는 것이 원자력 항공모함의 요코스카 배치입니다. 어쨌든지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노우의 절규를 질렀습니다. 원자력 항공모함은 2기의 원자로를 만들어 「움직이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전해집니다. 일본의 법률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밀집지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원자로 사고의 위험에 대응 불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용량을 가지는 원자력 항공모함이 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군사 기밀로 덮인 원자로가 옵니다. 그리고 핵무기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자력 항공모함이 요코스카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 3 000만명구의 반 약 1 500만의 사람들이 긴급 피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모두 방사성 강하물·「죽음의 재」을 받게 됩니다. 10년간에 120만에서 170만의 사람들이 암 그 외로 죽는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체르노빌의 사고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미군 기지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일·미 군사 동맹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하고 모두가 원자력 항공모함만은 안된다고 일어섰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 20년간에 미원자력 군함은 33회나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요코스카시장도 카나가와현 지사도 시민과 함께 되어 원자력 항공모함 노우를 표명해 행동을 일으켰습니다. 요코스카시 의회도 2도에 걸쳐서 전회 일치로 원자력 항공모함 노우를 결의했습니다. 근린의 3시 1정의 수장 의회도 동조했습니다.

「손·자의 대까지 원자력 항공모함의 위험과 동거할 수 없다」라고 목숨을 건 투쟁에 일어섰습니다. 일·미 양쪽 정부는 놀랐습니다. 이런 큰 벽에 부딪친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6）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미 양정부의 목적은 요코스카시장 카나가와현 지사로 향해졌습니다. 「키티 호크의 후계함은 원자력 항공모함 이외에 없다」「원자력 항공모함은 안전하다. 50년간 사고를 냈던 적이 없다」라고 계속 압력을 가해 드디어 요코스카시장은 작년 6월에 굴복 원자력 항공모함 수락을 표명했습니다. 8월에는 카나가와현 지사도 굴복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굴복 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것은 스스로  결정한다」「스스로의 마을은 스스로  결정하자」와「원자력 항공모함의 시비를 묻는 주민 투표 조례 제정」의 서명 운동에 일어섰습니다. 결정할 수 있던 1개월간의 서명 운동 기간에 4만을 넘는 서명을 모아 임시 시의회가 열려 주민 투표 조례를 제정하는지 아닌지 채결을 해 요코스카시 의회는 이것을 부결했습니다. 요코스카시의는 2도나 전회 일치로 원자력 항공모함 노우를 결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부결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결의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그 때와 사정이 바뀌었다」「나라 가 결정했던 것에 주민 투표는 친숙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었습니다

（7）  보통이라면 여기서「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주민 모두의 투쟁은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이 걸린 투쟁입니다.

요코스카시장과 시의회는 무너졌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의 확신이 퍼졌습니다. 4만을 넘는 서명은 유권자 9명에게 1명이라고 하는 큰 것입니다.

시장이나 시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의견을 듣는 의회를 만들려고 투쟁에 일어서 있습니다.

지금 요코스카에서는 원자력 항공모함의 접안 안벽 주변을 2미터 파고 들어 준설(준설) 하는 공사가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 토사는 터무니 없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사입니다. 수은 납 육가 클롬 아연 황화물등에서 오염되어 그 제거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거도 하지 않고 원자력 항공모함을 위해서 파내 확산한다면 그 양은 60만 톤으로 이것을 내년 3월까지 태평양에 해양 투기한다는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해양 오염으로 연결됩니다. 요코스카시민은 공사 금지 소송에 일어섰습니다. 요코스카를 중심으로 100킬로권에 사는 시민에게 재판의 원고가 되어 주도록(듯이) 호소했습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도 요코스카시민의 8할이 원자력 항공모함 배치에 반대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4일에는 히로시마까지 계속 걷는 평화 행진이 요코스카시내를 걸었습니다. 안내 행진자가 대로의 상점에 빌라를 손수 전함에 들어갔습니다. 상점주는 「요코스카의 시민은 입을 닫아 좀처럼 것을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모두 원자력 항공모함에는 반대니까」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군 기지의 거점안의 거점·요코스카에서 주민의 물결 시민의 바람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은 안 됩니다.

（8） 왜 지금 일본 카나가와와  요코스카에서 이와 같이 투쟁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원점은 노우 모어·히로시마 노우 모어·나가사키 노우 모어·히바크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확대의 토대에 핵무기 폐지의 투쟁이 넓혀 온 지평이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 헌법을 수 9조 개악을 허락한데의 투쟁도 이 규모로 발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지 강화를 허락하지 않고 기지의 축소·조기 반환을 목표로 하는 투쟁은 핵무기 폐지의 투쟁과 연동해 전진하겠지요.

우리는 이 5월 「비핵 일본 선언」운동을 제창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강요합니다. 이 운동은 한반도의 비핵화 북동 아시아의 비핵화와 일체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反戰! 盤覈! 平和!

たたかいの原点は、

ノーモア・ヒロシマ、ノーモア・ナガサキ、ノーモア・ヒバクシャ

そしてたたかいの土台に核兵器廃絶運動の広がりが

永沢丈夫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全国担当常任理事, 原水爆禁止神奈川県協議会事務局長)

（１）、　私は、日本から参加しました永沢丈夫です。日本の首都・東京の隣にある神奈川県で核兵器廃絶、米軍基地撤去のたたかいをすすめています。

神奈川県は、日本の沖縄に次ぐ米軍基地の密集する県です。首都に隣接し、人口も日本第２位８８０万人が生活する人口密集県です。そして、東京湾の入口に面し、東京湾は１日１,０００隻の船が出入りする超過密港（湾）です。

（２）、　ここに、１７カ所もの米軍基地が第２次世界大戦後６２年経ついまも存在しつづけること自体、異常です。そして、この米軍基地に日米両政府の間にある核兵器持ち込み密約のもと、国是である非核三原則を踏みにじり、核兵器が持ち込まれつづけています。さらに基地がある故に、都市の発展が阻害され、住民は我慢の限度を超えた基地被害に苦しめられています。そして、米兵犯罪は激増しています。

だから、神奈川県下のすべての自治体が非核都市宣言を行い、基地のあるすべての自治体が、米軍基地の整理・縮小・返還を市是とし、自治体行政の根幹にすえています。

（３）、　にもかかわらず米政府は、基地再編強化計画を打ち出し、日本政府はこれを受け入れました。そして、いま開かれている日本の国会に米軍基地再編法案を提出し、基地再編強化策を受け入れた自治体には特別交付金を出すというのです。まさに札束で基地強化を押し付けようというのです。

（４）、　これまでの日本での基地撤去のたたかいは、基地反対勢力が全力をあげてたたかい、それを継承、蓄積してきたものでした。このたたかいが土台となり、いま、米軍基地強化に反対し、基地撤去をめざすたたかいは自治体ぐるみ、住民ぐるみのたたかいに発展しています。どこでも市民が、自治体の米軍基地強化ノーと大手を広げて立ちふさがり、壁をつくっているのです。そのスローガンは、「黙っていれば１００年先も基地の街」です。そして、基地強化の実態は住民の命を危険にさらすものです。まさに命と安全、平和を守るたたかいです。一時的な米軍の戦略に屈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５）、　その一例として、米海軍横須賀基地に２００８年、原子力空母を配備し、母港化しようとする計画に対して、ノーと住民ぐるみ、自治体ぐるみのたたかいが進行していることを報告します。

米海軍横須賀基地は、首都圏東京湾の入口にあります。米海軍唯一の海外の空母母港であり、米第７艦隊の空母打撃群の出撃拠点です。空母キティホークを中心にイージス・ミサイル装備の巡洋艦、駆逐艦１１隻の母港となっています。近くは湾岸戦争で、アフガニスタンでイラクで侵略の先端をきるトマホーク・ミサイルの攻撃をおこないました。また、空母打撃群には常に隠密に攻撃型原子力潜水艦数隻が配備されており、その潜水艦の実質的な母港にもされています。

米海軍は一昨年、この横須賀基地にキティホークを退役させ、２００８年に原子力空母ジョージ・ワシントンを配備すると発表したのです。

これは、米ブッシュ政権の一国覇権主義、核先制攻撃戦略にとって要をなすものです。対北朝鮮戦略、中国戦略、ユーラシア大陸を含むアジア戦略にとって西太平洋空母２隻体制、海軍戦力の６割をこの地域にシフトする要となるのが原子力空母の横須賀配備です。何が何でも押し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迫ってきました。日本政府は、すぐに受け入れました。

しかし、住民がノーの叫びをあげました。原子力空母は２基の原子炉を積み、「動く原子力発電所」と言われています。日本の法律では、首都圏の人口密集地には原子力発電所を設置できません。原子炉事故の危険に対応不能だからです。そこに、原子力発電所と同じ容量を持つ原子力空母がやってこようとしています。日本の法律の規制を受けず、軍事機密で覆われた原子炉がやってきます。そして、核兵器も搭載しています。

もし、原子力空母が横須賀で事故をおこしたらどうなるか。首都圏３,０００万人口の半分、約１,５００万の人々が緊急避難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んなことは不可能です。みんな放射性降下物・「死の灰」を浴びることになります。１０年間で１２０万から１７０万の人々がガンその他で亡くなると推定されています。

その事実を、チェルノブイリの事故が教えています。こんなことは許せません。米軍基地を認めている人も、日米軍事同盟を認めている人も含めて、みんなが原子力空母だけはだめだと立ち上がったのです。

現に、１９７０年代から２０年間で米原子力軍艦は３３回も事故を起こしているのです。横須賀市長も神奈川県知事も、市民と一緒になって原子力空母ノーを表明し行動を起こしました。横須賀市議会も２度にわたって全会一致で原子力空母ノーを決議しました。近隣の３市１町の首長、議会も同調しました。

「孫・子の代まで原子力空母の危険と同居できない」と命をかけたたたかいに立ち上がったのです。日米両政府は驚きました。こんな大きな壁に突き当たるとは思ってもいなかったのです。

（６）、　巻き返しがはじまりました。日米両政府の狙いは、横須賀市長、神奈川県知事に向けられました。「キティホークの後継艦は原子力空母以外にない」「原子力空母は安全だ。５０年間事故を起こしたことがない」と圧力をかけつづけ、とうとう横須賀市長は昨年６月に屈服、原子力空母受け入れを表明しました。８月には神奈川県知事も屈服しました。しかし、住民は屈服しませんでした。

「大事なことは自分たちで決める」「自分たちの町のことは自分たちで決めよう」と「原子力空母の是非を問う住民投票条例制定」の署名運動に立ち上がりました。決められた１カ月間の署名運動期間で４万を超える署名を集め、臨時市議会が開かれ、住民投票条例を制定するか否か、採決が行われ、横須賀市議会はこれを否決したのです。横須賀市議は、２度も全会一致で原子力空母ノーを決議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条例制定を否決することで、自らの決議の背を向けたのです。理由は、「あの時と事情が変わった」「国どうしが決めたことに住民投票はなじまない」というものでした。

（７）、　普通なら、ここで「しょうがない」と住民ぐるみのたたかいは終わりとなります。しかし、命と安全がかかったたたかいなのです。

横須賀市長と市議会は崩されましたが、「私たちはやれる」との確信が広がりました。４万を超える署名は有権者９人に１人という大きなものです。

市長や市議会が、住民の意見を聞かないなら、意見を聞く議会をつくろうとたたかいに立ち上がっています。

いま、横須賀では原子力空母の接岸岸壁周辺を２メートル掘り下げ、浚渫（しゅんせつ）する工事がはじまろうとしています。しかし、この周辺土砂はとんでもない重金属で汚染された土砂です。水銀、鉛、六価クロム、亜鉛、硫化物などで汚染され、その除去が社会的問題になっているものです。除去もせず、原子力空母のために掘り返し、拡散する。その量は６０万トンで、これを来年３月までに、太平洋に海洋投棄するというのです。とんでもない海洋汚染につながります。横須賀市民は、工事差し止め訴訟に立ち上がりました。横須賀を中心に、１００キロ圏に住む市民に裁判の原告になってくれるよう呼びかけたのです。

最近の世論調査でも横須賀市民の８割が原子力空母配備に反対だという結果がでています。５月１４日には広島まで歩きつづける平和行進が横須賀市内を歩きました。通し行進者が通りの商店にビラを手渡しに入りました。商店主は、「横須賀の市民は口を閉ざしてなかなかものを言わないけれど、本当はみんな原子力空母には反対なんだからね」と話してくれました。

米軍基地の拠点中の拠点・横須賀で住民の波、市民の風は広がりつづけています。もう決して彼らの思うようにはならないのです。

（８）、　どうしていま、日本で神奈川で横須賀でこのようにたたかいが広が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その原点は、ノーモア・ヒロシマ、ノーモア・ナガサキ、ノーモア・ヒバクシャという願いです。そして、このたたかいの広がりの土台に核兵器廃絶のたたかいが広げてきた地平があります。

日本の平和憲法を守れ、９条改悪を許すなのたたかいも、この規模に発展しようとしています。

基地強化を許さず、基地の縮小・早期返還をめざすたたかいは、核兵器廃絶のたたかいと連動して前進するでしょう。

私たちはこの５月、「非核日本宣言」運動を提唱しました。日本政府に迫ります。この運動は、朝鮮半島の非核化、北東アジアの非核化と一体のものです。

みなさん、ともに頑張りましょう。そして必ず勝利しましょう。

反戰! 盤覈! 平和!

((분과 5: NPT조약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핵무기비확산조약(NPT)조약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장희(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Jang-Hie Lee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Vice President. External Affairs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 President, 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and Unification

I. 문제의식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매우 경악시켰고, 동요하게 하였다. 이번 핵실험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여덟번째 핵보유국이 될 것이고, 이것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에 대한 큰 도전이 된다. 북한핵보유는 일본, 타이완, 그리고 한국의 핵실험으로 연결돼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우려를 자아냈다.

우선 북측이 10월 9일 핵실험을 한 것은  북미 대화를 압박하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10월  8일 북경에서의 중일 정상회담, 9일 오후 서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인 적기로 보고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즉, 6자회담의 주요 정상들이 만나는 이 시기가 북핵실험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파키스탄의 모델을 따라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도라고도 한다. 인도가 핵보유국이 되자 군사적 핵위협을 느낀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강행해 처음에는 미국으로부터 호된 경제적 제제를 받았으나, 2001년 9.11 테러 사태 발생 이후 미국의 환심을 사고부터는 핵보유국으로 용인되었다.

이 처럼 북한, 파키스탄처럼 많은 비핵보유국은 그들 나름대로의 국가적 생존 목적을 위해 핵보유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고 있다. 현재와 같은 NPT 체제하에서 불평등한 핵질서가 유지되는 한, 현재와 같은 미국주도의 불합리한 국제질서가 유지하는 한, 제2,제3의 북핵사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때마다 국제사회의 평화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 명백하다.

본고는 불평등한 핵질서의 대명사인 NPT 체제가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 올바른 핵질서가 확립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는 불평등한 핵질서로 인해 우발적 군사충돌 나아가 국제평화의 치명적 위협이 예상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NPT 체제의 불평한 실체를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지적하고 한다.

II. NPT 체제 탄생 배경

20세기 후반에 와서 전세계의 전력발전의 상당량은 원자력의 발전에 의존. 현재 장래에도 원자력 발전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의 위험성도 그 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발전시설에서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에 적절한 핵물질의 추출이 용이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1968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0년 발효한 것이 “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B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이하 NPT, "핵확산금지조약“) 이다.

NPT 조약은 1967년 당시 핵무기를 갖지 않는 나라는 핵무기기 개발 내지는 보유하지 않기로 하고 핵물질의 핵무기로의 전용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사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핵무기미보유국의 핵무기개발을 억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NPT 조약은 1967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당시에 이미 핵무기를 제조.폭발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분하여 더 이상의 핵확산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이때문에 당시 핵무기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의 조약상 의무와 핵무기미보유국( non-nuclear-weapon State)의 조약상의무가 주된 관심사항이다. 즉, NPT 조약은 5개의 핵보유국에게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도록 허용하면서,  핵무기 미보유국만의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못하도록 차별화 한 것이 NPT 시스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NPT 시스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의 관련 기술이 핵무기의 생산과 상호 관련되어있다는 기본적 고려위에서 이러한 전용위험에 대응하여 평화적 핵활동을 보장하기위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방법을 세이프가드라고 한다.

이러한 NPT체제의 세이프가드 시스템은 1956년에 창설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라 칭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차대전 직후 핵무기보유국간에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핵기술의 통제를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고, 이런 바탕위에서 IAEA가 설립되었다. IAEA는 핵물질이 비평화적 목적에 전용되는 것을 탐지해내고, 이를 방지하는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구의 활동은 NPT체제의 성립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III. NPT체제의 기본구조

본 조약은 前文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핵무기생산을 금지하여 핵보유국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8년에 본 조약에 조인하였고, 1975년 4얼 23일 비준을 완료하였다. 북한은 1985년에 조인하였으며, 역시 7년 후인 1992년에 조약 비준을 하였다.

1. NPT의 특수성

1) 양면성: 평화적 측면과 무기적 측면

NPT조약은 핵에너지의 양면성, 즉 상상을 초월한 파괴력을 가진 대량살상무기로서의       일면과 고갈되어가는 대체에너지로서의 일면을 고려해야 하다는 점이다.

2)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의 구분

NPT상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의 구분은 중요한 개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의 의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NPT 조약 제 9조 3항에서 “ 이 조약상 핵무기국이라 함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라고 정의한다. 조약 규정상 핵무기국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 실험한 국가도 포함한다. 조약자체는 핵무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67년 트라테롤코 조약 제5조에서 핵무기를 “무제한의 방법으로 핵에너지를 방출하는 장치로서 전쟁목적에 적합한 일련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타의 핵폭발장치”는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장치를 포함 한다. 즉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장치의 제조기술은 핵무기의 제조기술과 아주 동일한 것이므로 핵무기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다.

또한 조약의 기준 시점이전에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가라 하더라도 이를 실험폭발하지 아니한 국가는 NPT상 핵무기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약상의 기준시점 이전에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국가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및 중공으로서 1971년 UN에서 중공이 중국의 대표로 인정된 이후로 이들 국가는 UN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과 일치하기도 한다. 따라서 NPT 조약이 UN에서 채택된 훨씬 이전이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상기 5개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핵무기보유를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성공을 거둔 셈이다.

NPT 조약이 당사국을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으로 나누어 후자에 너무 엄격한 조약상의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다시 말해 핵무기 5개국이 전세계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 유지 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한 방법으로서는 당시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 내지는 핵무기사용의 불법화에 대한 콘센서스가 없었던 내전시대에 달리 대안이 없었다는 옹호론도 있다. 또한 현재에 있어서도 핵무기 전면적 폐기에 대하여 핵무기국가 간에 콘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핵무기국가간의 핵무기 통제문제는 그들 간의 별도의 군축조치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3) 사찰제도의 도입

평화목적의 핵활동은 NPT 체제상 장려하고 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과정에서 무기급 폭발이 가능한 핵연료의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조약에서 평화적 핵활동 중에서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핵연료,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감시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는 기존의 IAEA에 일임하고 있으며, 본 조약당사국인 비핵무기국은 IAEA의 안전조치를 수락하여야 한다. 이같은 조약상의 불평등성은 미국, 영국, 소련 등 국가군 이외의 국가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2. 핵무기의 양도, 수령금지

NPT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양도와 수령이 금지되는 것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 또한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Control)이다.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 그 자체의 양도나 수령의 금지는 명백한 개념이나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의 양도나 수령이 금지된다는 것은 해석을 요한다.

NPT 는 “관리”개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핵무기의 “관리”라는 것은 핵무기의 발사 미폭발에 대한 일종의 자주적 권능을 말한다. 조약에서 관리문제는 핵무기의 “배치” 문제와 관련을 갖는다. NPT 는 핵무기의 타국 “배치”(installation)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를 타국에 배치하더라도 그 핵무기에 대한 관리. 통제 기능을 핵무기보유국이 갖고 있는 한, 이것은 조약상 핵무기 등의 양도 또는 관리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1950년대에 서유럽의 나토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NPT 조약은  핵무기배치문제는 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핵무기 보유국이 그 관리권을 갖는 한 타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핵무기 확산은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을 구분 한다. 보통  전자는 핵무기보유국가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핵무기보유국이 핵무기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NPT 제1조,제2조는 수평적 확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확산관 관련하여  NPT 제6조는 군축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의무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NPT는 일단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직적 확산 및 핵무기의 해외배치에 대하여 제한이 가하여지지 않는 한 핵무기 비보유국의 불만은 증대될 것이다.

1975년 제1차 NPT 재검토 회의, 1980년 제2차 NPT 재검토회의에서  핵무기비보유국의 영역 및 국제수역에서의 핵무기 배치는 NPT 조약의 불확산 목적에 반대된다는 견해가 강하게 표명되었다.

3. 핵무기의 양도. 수령 금지와 관련된 당사국의 의무

NPT 조약 제1조는 조약 당사국인 핵무기보유국은 핵무기  또는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수령자에게도(to any recipient whatsoever)”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조는 조약 당사국인 비핵무기국은 핵무기 또는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from any transferor whatsoever)” 양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조약의 규정은 “어떠한 수령자”, “어떠한 양도자” 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조약의 당사국 여하를 불문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당사국인 핵무기국은 조약당사국인 비핵무기국에의 핵무기 양도도 금지된다. 또한 조약 당사국인 비핵무기국은 조약 당사국인 핵무기국으로부터의 핵무기의 양수가 금지되며 비당사국인 핵무기국으로부터의 핵무기 양수도 금지된다. 그리고 조약당사국인 핵무기국 상호간에 있어서도 핵무기의 양도 및 수령이 금지된다.

한편 조약 당사국인 핵무기국은 핵무기를 어떠한 “수령자”에게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은 그 “수령자”가 국가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그 “수령자”는 국가에 준하는 실체 또는 국제조직일수도 있다.

4. 핵무기의 제조 금지

1) 비핵무기국의 핵무기 제조 금지

NPT 당사국인 비핵보유국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 manufacture)하는 것이 금지된다. 핵무기의 제조에는 천년우라늄의 가공, 농축 또는 사용된 연료의 재처리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조약은 다만 “제조”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조에 이르기 전의 단계는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가가 문제로 남는다. 원자력발전의 일반화와 함께 핵기술은 특정 국가군의 독점적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다. 또한 핵에너지의 평화적 관리 이용을 위한 기술은 핵무기의 제조기술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핵무기의 제조만을 금지함으로써 조약이 소기의 목적, 즉 핵의 수평적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어쨌든 조약은 “제조”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해석상 핵무기에 이르지 않는 전 단계는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무기 확산금지는 핵무기국의 양도금지와 비핵무기국의 제조금지에 의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만, 평화목적의 핵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결정이 있다면 그 제조는 어렵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한방법으로 15개 구성의 런던 핵공급 그룹의 가이드라인은 우라늄 농축이나 플라토늄 재처리 시설의 수출억제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은 평화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의 수츨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동향은 제조금지 뿐만 아니라  제조 가능성을 갖는 기술적 수단의 이전의 금지까지 확대되고 있다.

2) 핵무기국의 핵무기 제조

NPT는 핵무기국에 대하여 다만 제6조에서 핵군축교섭의무만을 과하고 있다. NPT 기본적 구조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확산”(Proliferation)이라는 것은 진정한 개념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의 숫자의 증대만이 아니라 핵무기국의 핵무기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용어자체의 의미이고,  NPT 조약에는 핵무기국에 의한 핵무기제조에는 하등의 제한이 없다.

인도는 조약의 교섭시 이점에 대하여 “현재 핵무기국이 그 우려할 만한 군비를 계속 유지시키고 또한 새로운 국가가 핵프로그램을 감행할 때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의 영구포기 요청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총회의 다수대표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지적하였다. 동시에 인도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무기 및 운반수단 생산의 완전한 동결 및 기존의 재고량을 대폭 삭감하는 구체적인 군축이 핵무기 불확산과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IAEA 핵안전제도

NPT 조약 제3조 1항에 의하면, “조약당사국은 비핵무기국은 해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및 기타 핵폭발장치로 전환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에서. ‘ IAEA 안전조치제도’를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NPT체제에서 IAEA의 사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요목적은 평화적 핵활동으로 부터의 “무기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NPT체제에서는 핵에너지의 양면성에 따라 핵무기의 확산은 금지하는 한편 평화목적의 핵활동은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무기급 핵폭발과 평화적으로 이용되는 원자로용 핵폭발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 해수기 전용의사가 있다면 평화목적의 핵활동도 무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기위한 사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6. 평화적 핵활동 : NPT 조약 제4조 1항

7. 핵군축의무  : NPT 조약 제6조

8. 비핵지대 조약 체결 : NPT 제7조

9. 개정/발효 : NPT 제8조 ,제9조

10. 탈퇴: NPT 제10조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NPT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과 UN안보리에 해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IV.  NPT 조약의 문제점

NPT 체계는 북한의 핵사찰과 핵실험에 의하여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NPT의 핵확산 금지는 NPT 제2조에 의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평적 핵확산금지] 및 제6조에 의하여 핵무기보유국은 핵군비를 축소하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직적 확산금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평적 핵확산금지]는 조약에 의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에 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증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수직적 확산금지]는 핵무기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내지 핵무기 개발 중단 등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직적 핵확산 금지는 핵보유국의 협상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핵무기보유국간에도 핵무기 제조기술 등의 현격한 차이, 핵무기 재고 차이 등으로 핵무기의 감축, 개발 중단 등에 대하여 상이한 위치에 있는 점이 수직적 확산금지에 큰 걸림돌이다.

NPT 상 비핵무기국은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핵무기 제조만을 제외한 핵무기 제조에 이르는  일체의 연구개발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나칠수 없다. 상당수 국가가 원자력의 발전을 함에 따라 핵기술이 보편화되었고,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이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핵기술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정책적 결정이 있다면 그 제조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NPT 체제의 비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것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핵무기 수직적 확산을 억제하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핵보유국의 핵무기경쟁중지 및 핵군비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6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핵무기보유국의 의무만 강조하는 제2, 3조와 평등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NPT 제7조에서 “비핵무기국가가 핵공격 및 핵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7조가 “다수의 국가가 자국영역내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적 조약 체결”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언적 성격에 머물러 매우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물론 제7조에 의한 핵안보조항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유로 핵무기보유국측이 별도로 선포한 “적극적 안보”의 약속과 UN 안보리 결의 제255호를 비롯한 소극적 안보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것은  비핵무기국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셋째, 우리는 핵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핵위협을 방지하기위해서는 NPT 조약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동북아비핵지대화도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수 있다. 1969년 남미 지역국가의 합의를 얻어 “비핵지대화”를 조약화한 남미의 Tlateloco조약(1969.4.25발효)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비핵지대화는 지역적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핵확산을 방지하기위한 NPT 체제를 보완하는 측면을 갖는다.  비핵지대의 기본구조는  동지대내의 핵무기 부존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V. 맺는말

결론적으로 NPT 조약은 비핵무기국에게는 핵제조금지 의무화, 핵사찰 의무화를 규정하면서, 핵무기국에게는 핵무기감축과 핵경쟁으로부터 완전자유를 부여하는 명백한 불평등성을 지닌 조약이다. 더구나 핵무기를 포기하는 비핵무기국에 대한  핵안전보장조차도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매 5년마다 열리는 NPT재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에서는 핵무기국가의 핵군축 의무 불이행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국제핵규범질서가 존재하는 한, 제2,제3의 북핵실험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은 우선 불평등한 NPT 조약을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을 하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적 이해를 가진 개별 주권국가에 맡겨서는 안 되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국제 NGO의 노력만으로 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선례로서 대인지례금지조약(오타와조약)의 체결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反戰! 盤覈! 平和!

<참고문헌>

1.Ponany, Istvan(ed.),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Law, Avebury,                           Aldershot.Brookfield USA.Hong Kong.Singapore.Sydney,1987.

2. 이장희,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정책”,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국제법, 소화, 한림과학원

총서 64, 1999년, pp. 167-216.

3.황영채, “한반도와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국제법, 소화, 한림과학원

총서 64, 1999년, pp. 73-166.

4.법무부, 국제법상의 핵질서, 법무자료 제184집.1994년.

((분과 6: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

수열 (사회진보연대)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과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실험에 뒤이어 마침내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후 2007년 2월 5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선언 초기이행조치(2․13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핵 위기는 극적 타결을 맞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2․13합의에서 약속한 초기단계 60일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BDA 동결 자금 문제에 발이 묶여 2․13합의의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 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시에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핵확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핵 위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1945년 미국의 핵 투하로 시작된 세계적 핵 경쟁은 1970년에 체결된 UN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통해 타협점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1974년 인도의 핵실험은 ‘핵의 평화적 이용’(핵발전)이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1980년대 미국이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하면서 ‘우주 핵전쟁’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대두했고, 소련은 감당할 수 없는 핵경쟁의 수렁에서 침몰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 핵무기와 절멸주의의 위험은 인류의 역사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떠올랐다. 하지만 15년 이상이 지난 현재의 세계는 어떤가? 1995년 NPT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고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채택되면서 핵무장에 대한 제한은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실이 그러한가? NPT가 허용한 핵의 평화적 이용을 핵무장으로 전환하려는 현실적·잠재적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NPT 체제로는 세계적 핵확산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핵보유국의 핵위협과 핵공격을 막을 수 없으며, 비보유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요구와 항상 충돌하고 핵개발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NPT나 핵 확산 금지가 핵 패권을 위한 제국주의적 논리의 연장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우리는 20세기를 지배했던 핵 숭배사상과 미소의 핵 군비 확대와 대결했던 반핵평화운동에서 교훈과 지향을 끌어와야 한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민중이 절멸의 목표물이 되는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핵평화운동은 '핵보유가 전쟁을 막는다'는 군사적 세력균형의 논리를 거부하고, 핵보유 그 자체가 전쟁유발요인이라는 사실을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1. 한반도 위기의 고유성과 현재성

1) 냉전 체제와 한반도

미소 양 진영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화된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냉전 체제가 꼭 필요했던 미국에 의해 일본의 전후 부흥을 전면으로 하는 냉전 쇼윈도우의 혜택이 한반도에 부과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고립을 조장하는 한편, 남한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군 기지를 영속화하면서 자신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정당화했다. 그 결과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늘어갔지만, 국가 간 체계의 불안정성은 항구적인 것이 되었다.

2) 국가 간 체계의 변화와 미국의 세계 전략

미국의 전면적인 개입전략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한계에 이른다. 결국 미국은 1969년 ‘닉슨독트린’을 통해 주요 지역에 하위 파트너를 육성하는 간접적 관리방식으로 세계 전략을 수정하게 된다. 그러나 하위 파트너들과 제3세계에 대한 미소의 무장 지원이 반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자급자족을 향한 열망과 섞이면서 지역 차원의 군사화가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미소 헤게모니에 균열이 생긴 후 안보위협을 느낀 지역 국가들에서 한층 강화된다.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중간 규모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이 미국의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미국은 각지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새로운 세계 전략의 틀이 필요했다. 유럽의 군사력 확장을 조기에 제어하고 국지적 위협세력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력 확장을 지속하게 되고,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군사력 차이는 더욱 확대된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지역강국으로의 성장이 분명한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특히 한반도) 주둔미군의 영향력을 줄일 수 없었다. 미국은 현상 유지를 선택, 남북한 ‘교차승인’을 거부하게 된다. 정상국가의 지위를 요구하는 북한과 한반도에서 자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사이의 갈등이 상수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3) 무장한 세계화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통해 물질적 팽창을 해오던 미국 법인자본주의가 1970년 이윤율의 저하로 인해 급격히 정체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적 팽창이 시도된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자본의 흐름을 급격히 역전시켰다. 1980년대 이후 세계의 자본은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으로 다시 집중되었고, 그 결과 세계 여타 지역에서는 오랜 경기침체가 나타난다.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신흥시장만을 포섭하고 다른 지역은 배제하기 때문에, 냉전 이후 국가 체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적 긴장과 위기도 더불어 확대되는데, 미국은 도리어 예방을 구실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게 된다. 2000년 6월 발표된 미국 국익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방어’를 꼽고 있다. 이는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이제까지 국가 안보는 국가 영토의 불가침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세계적 축적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한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가속된 세계 질서의 해체를 관리하고 지역 강국의 등장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은 자국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부르고 있다.

2.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과 핵우산 정책

1) 대량적 보복전략 (1950년대)

․핵 독점 혹은 압도적인 우위 아래 사회주의 진영 봉쇄, 군사동맹 확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떤 재래식 공격에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비대칭적인 핵선제 공격’ 전략.

․280mm 핵포탄 및 핵탄두가 탑재된 어니스트 존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1958). 마타도어 핵 탑재   순항미사일 공군대대 상주(1959). 특히 마타도어 핵 순항미사일은 중국과 소련도 목표.

․1960년대까지 개전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방위전략.

2) 공멸보장 & 유연대응 (1960년대)

․소련 핵공격역량 성장.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 대량 핵 보복공격으로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핵무기 선제사용을 억지하자는 전략. 이는 2차 공격능력(공격을 받고도 핵 반격의 능력이 있음을 과   시하는 것)에 의해 보증. 따라서 미국은 2차 공격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핵무기 숫자의 확대, 핵무기   체계의 다변화 시도. 이것이 이른바 ‘핵 억지론’의 주요 골자.

후르시쵸프의 평화공존론은 핵억지력에 근거한 평화곤존론. 따라서 냉전시대 소련의 '평화곤존론'이란 그 자체로 핵억지론의 소련판 변형인 셈. 참고로 그런 면에서 고르바쵸프의 평화공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고르바쵸프는 핵선폐기를 주장. 브레즈네프 말기 경제위기와 함께 국방비 지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점(1980년)에 이르러 소련은 핵선제 공격론을 폐기하는데, 고르바쵸프의 '우선적인 핵감축'은 이의 연장.

․미국본토가 아닌 경우 대량적 보복전략 유지. 이후 제한핵전쟁론으로 진화.

․한반도에 사정거리 1,800km인 메이스(Mace) 배치(1961). 원자파괴탄․핵지뢰배치(1964).

․이와 함께 게릴라전 혹은 내전(혁명)에 대한 대응으로서 재래식 무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

3) 유연대응 핵전략 & 제한 핵전쟁론 (1970년대)

․제한된 핵공격에 대해서는 대규모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제한적인 핵으로 대응. 국지적 분쟁   에서 ‘핵 유연 대응’ MAD의 보충.

․군사력파괴전략. 핵무기체계의 정교한 기술적 진보를 상징.

․북의 견고한 지하시설에 핵무기 등으로 공격을 퍼붓는 공지전(AirLand Battle) 계획 수립. 한미 가상   핵공격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매년 실시. 이때, 핵 적재가 가능한 랜스 미사일 배치.

․남한 박정희 정권의 독자적인 핵개발 정책을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공식적    으로 천명. 한국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특히, 미사일)를 전폭적으로 지원.

4) 보복능력 확보전략 (1980년대)

․제한핵전쟁론 유지.

․미소 중거리핵미사일 폐기.

․미국 해양 전략 강화. 동아시아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증대, 원자력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의 한국과   일본의 기항횟수 급증.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우주배치 탄도탄 요격시스템을 통해 소련의 대규   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구상.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재정소요로 지지부진.

5) 핵전략 유지 및 비확산정책 (1990년대)

․이라크, 북한 등을 적국으로 삼아 냉전 이후 패권유지 전략 모색. 이들 국가의 핵개발 의혹 제기.

․부시, 지상 및 해상 및 전술핵 전면 폐기를 선언(1991.9).

- 전술핵무기의 유용성 상실. 중강도 전략에는 적절하지 않고 첨단 과학에 힘입은 재래식 무기의        위력과 경제성이 전술핵무기를 대신할 수 있는 상황. (1차 이라크 전쟁에서 확인)

- 핵무기 수평적 확산 제어. 지역 강국의 핵개발 가능성 상승.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정치적․도      덕적 명분을 축적하기 위함.

- 전략폭격기용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는 그대로 유지. 한반도 핵우산 정책 역시 그대로 유지.       이에 따라 한미,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1991.10)

․남북,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1) - ‘남과 북은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   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 ‘핵 재처리 시   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가 주요 골자. 부시의 전술핵 전면폐기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함.

․전역미사일방어망(TMD, Theater Missile Defense) / 미국본토미사일방어망(NMD, National Missile     Defense) : 1993년 SDI 구상을 전면 중단하고 TMD 추진.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일 TMD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6) 핵 선제공격, 핵사용의지 확대 (2000년대)

․2001년 2차 핵태세보고서(NPR) -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는 목표   물의 파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의한 보복”, “기타 불시의 군사사태” 등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 또한 중국․러시아․이라크․이란․북한․리비아․   시리아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천명한 뒤, 정밀타격능력 강화, 정보수집능력 확대, 전천후․전    지형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 새로운 유도 타격무기 개발과 같은 핵군사력 개편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미국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보다는 ‘실제로 사용가능한 무기’로서 핵무장을 하는데 주안   점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구상.

․미사일 방어망 MD(Missile Defense) - 방어대상을 우방국까지 확대. 지상 및 해상 요격 시 항공기   이용을 가미, 중간단계 뿐만 아니라 초기 발사단계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요격체제 구축이 목표. 이를    위해 2002년 6월 ABM 협정에서 탈퇴. 한국정부 역시 암묵적으로 MD 참여.

3. 남한의 핵 열망과 북한의 핵개발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1958년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대량보복전략’ 아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된 이후를 하나의 순환으로 하고, 1971년부터 시작된 남한과 북한의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남한에게는 핵우산을, 북한에게는 핵불사용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핵확산을 막으려던 시기를 두 번째 순환이라고 한다면, 2002년 미국의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천명, 2005년 북의 핵보유 선언, 2006년 북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핵경쟁의 도래는 이전까지와는 명백히 다른 새로운 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1) 남한의 원자력 발전과 핵 개발

남한은 1971년 웨스팅하우스社의 일괄수주로 고리 1호기를 건설한 이래 고리, 월성, 영광, 울진에 18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전력의 40%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1973년 3월 장거리지대지 미사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프랑스 SGN社의 재처리 시설과 캐나다의 NRX형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1974년 인도의 핵폭발 실험 이후 핵 확산을 철저히 경계하던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하지만, 1976년 ‘국산 핵연료 개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1982년 TRIGA MarkⅢ 연구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우라늄 혼합물을 추출하고, 같은 해 생산한 금속 우라늄(150kg) 중 일부(3.5kg)을 이용하여 2000년에 평균농축도 10%의 농축우라늄(0.2g)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정부는 이를 2004년 8월 IAEA에 보고했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국제사회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데 반해 국내 언론은 핵주권이라는 명목으로 옹호하기에 바빴다. 국회에서는 원자력연구소 국정감사에서 국익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2000년도의 실험이 비록 실험실 수준이더라도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기술에 관한 실험이었으며, 이미 1982년에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추출에도 성공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결국 2004년 11월 국제원자력기구는 남한이 과거 핵실험을 통해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지만 핵무기 생산시도와 관련 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UN안보리에는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막판에 미국이 한국 손을 들어준 결과일 뿐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핵 발전량이 많은 나라이다. 국내에는 이미 고리, 월성, 영광, 울진에 18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전체 전력의 40%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1,572만kW 용량). 더욱이 울진에 2기(200만kW)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더 건설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8기(960만kW)의 추가 건설이 계획 중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까지 한국은 총 36기, 2,732만kW 용량의 핵발전소가 가동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부지에 최고 12∼10기의 핵발전소가 동시에 가동되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대 용량, 최다 기수의 핵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핵 발전은 저렴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으며 인류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핵물질과 핵기술 자체가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 용도를 위해 사용되고 나온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를 통해 언제든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 특히 캐나다형 중수로 원자로는 경수로 원자로에 비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법이 용이하다. 국내 원자로 가운데 월성의 4개 원자로가 캐나다형이다. 이는 1974년 인도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했던 원자로와 같은 유형이다.

2) 1차 북핵 위기

북한은 1985년 NPT 가입하고 6년 만인 1992년 IAEA 안전협정에 서명한 이후 IAEA 사찰을 진행했다. 북한은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IAEA는 (미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 플루토늄 생산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것이 이른바 ‘1차 북핵 위기’의 시작이었다.

IAEA는 특별 사찰을 요구했는데, 북한은 IAEA 정보 근거의 부적절성과 1993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에 항의하며 1993년 5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면서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하고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두 번째 북미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격렬한 대립(1994년 3월)이 벌어진다. 한국과 미국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자 북한은 NPT 탈퇴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북미간의 대화에 진전이 없자 북한은 5MW 원자로에서 8천개의 폐연료봉을 추출(1994년 5월)했다. 이에 IAEA는 대북 제재안을 결의(1994년 6월)하자 북한은 IAEA 공식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1994년 6월)하면서 사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였다.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NPT에 규정된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200만 kW급 경수로를 건설하고, 경수로 건설 전까지 난방용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미국은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거나 공격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까지 서약하게 된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의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 격렬한 비판들이 쏟아졌고,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유보하고, 경수로 건설 역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었다.

1998년 8월 북한이 인공위성을 보내기 위한 3단계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서, 미국은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뒤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과 ‘그 어느 정부도 상대방에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미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했다. 이때 북한은 10억 달러 상당의 식량 원조를 받고 장거리 미사일을 규제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가입하여 미국이 추가적으로 제시했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다시 일본을 향해 배치된 100여기의 노동미사일을 문제 삼아 방북을 취소하였고, 합의는 파기되었다.

1999년 10월에 발표된 소위 ‘페리보고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남북이 공존한다는 전제 아래 ‘50년간 지속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점진적 철폐,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대북 원조’를 진행하고, 북으로부터 ‘제네바 협정 지속적 준수, 미사일 실험 유예, 미사일 판매를 포함한 미사일 프로그램 중지’를 약속받는 다는 것을 계획을 담고 있다.

3) 2차 북핵 위기

제네바 합의 이행(2003년)을 앞두고 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 문제를 제기했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대화 재개를 선언했지만, ‘제네바 합의에 담긴 핵 비확산의 이정표가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수로 건설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찰활동은 합의대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했는데, 이는 북한이 군사적 공격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이었다. 북한은 미국의 ‘핵 태세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모든 협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우랴늄 프로그램(HEU)을 재개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미국의 안전 보장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일괄 타결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로써 이른바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2002년 11월 미국은 중유 공급 중단을 선언했고, 2002년 12월에 KEDO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북한은 봉인되었던 영변 핵시설의 재건설 및 재가동을 선언하면서 IAEA 사찰단을 추방했다. 급기야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태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2003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진행된 4차례의 6자 회담은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은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을 구분하여 군사적 핵무기 계획만을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4차 6자 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사실상 ‘말대 말’ 수준의 합의에 불과하며, 북한의 의무는 명시된 것에 비해 미국의 반대급부는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후 회담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애매하고 모호. 이런 의미에서 상호 의무와 관계 정상화를 명시하고 있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4차 회담이 막바지 시점이던 9월 15일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BDA) 은행을 ‘자금세탁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대북 금융제재’를 시작했고, 이는 북미대결의 최전선이 되었다.

4) 북한 핵실험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며, 끊임없이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분명하다. 미국은 1991년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하고는 연이어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년)까지 이끌어냈지만, 이는 핵확산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이 약속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불사용은 그자체로 믿을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었는데,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핵우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국가 간 위계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핵이라고 할 때, 북한의 안정보장은 사실상 처음부터 거절당했던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이 ‘접촉’으로 바뀌건, 악의적인 ‘무시’로 바뀌었건 사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더구나 미국이 2차 핵태세보고서에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북한 등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까지 천명한 상황이라면 이후 전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2005년 핵보유를 선언한 이래 북한은 이를 구체화 2006년 10월 9일 핵실험 단행하게 된다.

4. 북한 핵실험의 세계사적 의미: NPT체제의 몰락

애당초 새로운 핵경쟁의 출현 위험은 이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핵 개발은 손쉽게 핵무기 제조기술로 전화될 수 있었고, 국가 간 체계의 불평등성이 핵무기로 공고화된 상황에서 지역강국으로의 도전을 꿈꾸는 국가에게는 핵무기 보유가 무엇보다도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닉슨독트린이 이후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이 확대되고 지역차원의 군사화가 진행되면서 핵보유 열망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소련 등 기존 핵보유국들은 핵확산을 제어하고자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을 보장하면서도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열망을 포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UN의 권위아래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통해 핵확산을 금지하는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이 바로 그것이다. 핵보유국들의 핵독점으로 핵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NPT체제를 통한 핵확산 방지의 요체지만 NPT체제는 핵보유국의 수직적 핵확산, 즉 핵무기의 질적 개량에는 UN이 아무런 제어를 할 수 없고, 오로지 핵비보유국에 한해서만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가 ‘포괄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불평등한 조약(심지어는 의결에서조차 핵보유 5개국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이다. 또한 핵보유국의 핵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인 안전보장 즉,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NPT체제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것이다.

NPT체제 하에서도 이스라엘, 인도․파키스탄, 이란․이라크, 남아공, 브라질, 한국․북한 등에서 핵보유 시도들은 계속 확대되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이런 시도를 중단한 나라도 있었지만 핵 비보유국의 핵보유 열망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25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었던 NPT체제가 시효 만료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한반도에서 전개된 ‘1차 북핵 위기’를 제네바합의로 봉합하고, 비핵보유국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핵보유국들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를 체결했는데, 이런 상황을 지렛대 삼아 1995년에 열린 NPT 5차 평가회의는 NPT체제를 무기한 연장했다.

그러나 수직적 핵확산을 중단하기 위한 핵보유국들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1999년 미국은 CTBT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부하였고, 2002년에는 미사일방어망 개발을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협정을 파기하더니 2003년에는 소형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해 온 '스프랫페이스' 조항마저 폐지했다.

심지어 지난해 있었던 NPT 6차 평가회의에서 미국은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국가의 농축 및 재처리를 아예 불허하자고 주장했다. NPT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소극적 안전보장’도 휴지조각이 난 마당에 이제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마저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핵비보유국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의 핵태세를 비난하였고, 이에 따라 NPT 6차 회의는 완전히 무산되었다. 바로 이어 2006년 이란의 핵보유 시도가 가시화되고,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국 자신에 의해서건 새로운 핵보유국의 탄생에 의해서건 NPT체제는 이제 사실상 자신의 역사적 운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핵보유국들은 NPT체제를 통해 핵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했고 또 여전히 그렇다고 주장할 테지만, 현실의 역사는 NPT체제가 핵보유국들에 의한 수직적 확산은 물론이거니와 핵보유국 확대라는 수평적 확산 역시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것의 궁극적 원인은 핵보유국들(특히 미국)의 핵독점 노력이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국가 간 불평등을 보증하는 이상 핵 독점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핵확산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의 핵독점에 의존하는 NPT체제는 핵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로서 유효한 틀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동시에 UN 역시 핵확산을 중지할 수 있는 어떠한 유효한 힘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UN의 권위에 근거한 핵확산 방지 노력 역시 NPT체제의 실효성이 붕괴된 것과 동시에 유의미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5. 오늘날의 전쟁과 반전평화운동

1) 냉전 해체 이후 전쟁의 양상

․1차 미국․이라크 전쟁(1991-92년), 1차 유고슬라비아 전쟁 - 세르비아 보스니아 전쟁(1995년), 2차 유고슬라비아 전쟁 - 세르비아 코소보 전쟁(1999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2001년), 2차 미국․이라크 전쟁 (2003년).

이들 전쟁은 과거 영국헤게모니 시절 식민지점령전쟁처럼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한 전쟁도 아니며, 그렇다고 1차 세계대전처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도 아니다. 또한 냉전시대 흔히 볼 수 있었던 냉전의 전선(반공주의의 확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도 아니다. 1990년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냉전이라는 군사적 대립이 해체된 이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1991년 1차 미국․이라크 전쟁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는 다시금 전쟁과 폭력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무질서’의 증대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빠졌다. 주요 양상은 첫째, 전쟁이 중심국이 아닌 주변부에서 발발하고 있으며, 둘째, 주변부간의 전쟁은 ‘인종청소’로 상징될 만큼 종족말살․여성말살이라는 인종주의적 실천을 동반하는 절멸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중심부-주변부의 전쟁은 전쟁을 주도하는 측에게는 전쟁의 피해가 상당부분 ‘가상적’이지만, 피해지역에서는 ‘전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동시에 후자의 전쟁 역시 주변부간의 전쟁을 닮아가고 있다.

2) 민중의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북한이 되었건 다른 어느 나라가 되었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핵무기와 같은 절멸의 무기 개발과 군사력 경쟁이 촉발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고립․봉쇄하고자 한 미국의 호전적 대외 전략이며, 핵 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란 미명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NPT 체제의 한계다. 이 속에서 6자회담과 같은 국가 간의 외교협상 틀은 표출된 갈등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뿐이며, 미국의 일방적이고 호전적인 대외 전략이 계속되는 한 동아시아는 언제나 전쟁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최근 진행된 한미전시증원연습(RSOI)이나 한미기동훈련(Foal Eagle), 베트남 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올 여름의 태평양 군사 훈련 등은 미국의 호전적 군사 전략이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세계화는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파괴할 뿐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 파병에 이르기까지 남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보조하고 미국의 패권 전략에 봉사할 뿐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철저하게 짓밟았고, 이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야만과 전쟁의 폭력으로 점철되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군사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정한 국가의 군사력 확장은 지배계급이 공포를 확산시키고 군비 경쟁의 악순환 구조에 주저 없이 뛰어들 수 있게 하는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외교 협상의 진전과 2․13합의 이행을 기다리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는 보장되지 않는다. 자주국방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군 군사력 증강 시도에서부터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미군 재배치 문제 등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직접 행동이 절실한 때다.

反戰! 盤覈! 平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분석

정용욱(인권단체연석회의 반전평화팀) / 강성준(인권운동사랑방)

1. 배경

지난 2월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된 ‘2.13 합의’는 새로운 약속이 아니다. 정식 이름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이미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조치를 열거한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은 9.19 공동성명 1항의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며, 그 내용도 9.19 공동성명에서 이미 언급된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등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2.13 합의가 이전 합의와 다른 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3단계로 나누고 참가국들이 각 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60일이 시한인 초기단계에서 북은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 △감시·검증 활동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요원의 초청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미국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개시해야 한다. 또한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이 개시된다. 한편으로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의 5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초기단계 조치들이 이행되면,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중간단계가 진행된다. 중간단계에서 북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진행하며, 다른 참가국들은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60일 시한인 4월 14일을 한 달 넘게 지난 지금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 자금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 2.13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는 북미 협의 후 “BDA 계좌에 동결된 북측 자금을 전액 중국은행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은행이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자금을 예치하기를 거부했고 북과 러시아 대표가 귀국하면서 휴회했다. 하지만 역으로 BDA 송금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풀린다면 최소한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3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북의 초청에 따라 방북했고, 4월 20일 북한 리제선 원자력총국장은 엘바라데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BDA에 동결된 자금이 실제 해제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IAEA실무대표단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앞서 3월 5일부터 6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한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등의 조.미 현안을 하루 빨리 전략적 이해관계에 맞게 해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조.미 사이에 합의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BDA 송금 문제가 해결되고 북이 IAEA 사찰단을 초청하는 등 60일 시한에 따른 조치들이 이행되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곧이어 개최되고, 여기서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포럼’과 6자회담 참가국 외무장관회담의 일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13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6자회담의 의제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학계를 포함한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1993년 이른바 1차 ‘북핵위기’ 이후 17년 동안 계속된 북미 사이의 갈등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평화체제 논의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상적인 전쟁 위협을 겪는 한(조선)반도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2.13합의와 6자회담 참가국 정부들이 예정하고 있는 평화체제가 민중들에게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른바 ‘북핵위기’의 역사를 볼 때 그 핵심은 핵문제를 중심에 둔 북미간의 대립이었다는 점에서 2.13합의는 그 돌파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2.13 합의는 그동안 북미 대결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매 시기 굴곡을 거칠 것이 분명하다. 지금으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지만 합의가 잘 이행되어 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그 자체가 평화체제의 종착역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기존 평화체제 논의의 지형

1) 6자회담의 구도와 의제에 갇힌 논의

최근 평화체제 논의의 특징은 그 의제가 대부분 6자회담의 구도와 의제에 한정되어 독자적인 의제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영환은 평화체제 논의의 출발점에 관해 “6자회담에서의 2.13 합의 이후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면서,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의 문제가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사 및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의 중간 결과물인 2.13 합의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윤영환은 평화협정 초안의 내용을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 △체제보장(북미, 남북 불가침 합의, 각종 제재 해제, 관계정상화), 에너지, 경제지원 등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이미 확인된 6자회담 참가국 정부들의 관심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했다. 이는 6자회담의 중간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참가국 정부들이 그 목적을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두고 그 내용도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등으로 제한한 것과 유사하다. 그 핵심은 북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것이며 남은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나머지는 이를 위해 부수적으로 따르는 댓가인 것이다. 이러다보니 6자회담 테이블에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소극적으로 다뤄지거나 아예 배제되고 있다.

윤영환, 한반도 평화협정(안), 평화재단 제8차 전문가 포럼, 2007.4, 25쪽.

9.19 공동성명 1항

이들 논자들은 평화체제의 의제 뿐만 아니라 구축 속도 또한 6자회담의 진전 속도에 종속시키고 있다. 조성렬의 경우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내용을 ‘3단계 한반도비핵화 과정’으로 정리하면서 그 이행에 따라 △한반도평화포럼(초기단계) △종전선언+잠정협정(중간단계) △한반도평화협정(최종단계)으로 평화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평화체제의 진전 속도를 6자회담 합의의 이행 속도와 결부시킨다. 조성렬은 평화협정의 추진방식을 크게 ‘정상적 경로’와 ‘예외적 조기실현 경로’로 나누면서 전자는 “한반도비핵화가 완성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의 해체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협정의 체결을 먼저 고려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조기실현이란 그야말로 예외적인 방향일 뿐 주로 검토되는 방향은 ‘정상적 경로’이다.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 질서재편, 평화재단 제7차 전문가 포럼, 2007.3, 13쪽.

조성렬, 위의 글, 24쪽.

기존 논의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한정되는 이유는 6자회담에서 국가들이 설정한 의제 바깥의 의제는 국제 관계의 현실을 볼 때 달성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있다. 또한 6자회담의 합의는 그 구조상 참가국 모두를 만족시킬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평화체제는 동북아에서 또 다른 세력 균형을 낳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세력균형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확장된다. 윤영환이 평화협정(안)을 제안하는 것도 이런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조성렬이 평화협정의 필요성의 하나로 ‘정전협정의 무실화 측면’을 논하면서 “정전협정체제가 도전받고 있는 가운데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지만, 정전협정을 관리할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그리고 대안마련을 위해 시작된 4자회담조차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정전체제를 복원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평화관리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조성렬, 위의 글, 19쪽.

‘현실론’과 ‘세력균형론’은 기존 평화체제 논의에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평화협정 논의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 논의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조성렬은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로, 정전체제의 법적 종식을 의미하는 잠정협정과 최종적인 평화협정의 주체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하고 있다. 윤영환은 평화협정의 체결 경로와 체결 당사자를 중심으로 제1안(핵문제 해결이 급진전되어 조기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포괄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남북미중)과 제2안(종전선언(잠정협정)과 평화협정이 단계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남북+미중 보장)을 나눠 제안했다. 윤영환은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남북 당사자 주도성은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주체적 역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문제로 △장래의 위험을 고려하여 현실에서 평화체제의 직접 관련 당사자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특히 미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접근을 할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직접 당사국이 되는 남북미중 4자 포럼을 통하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과적으로 남북미중 4국이 모두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중국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포섭하는 것이 보장자로 역할을 한정하는 경우보다는 평화에 대한 두 나라의 책임성과 협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평화협정을 북한이 수용할 지도 의문이고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은 남북 주도성 및 통일 지향을 협정에 명시하는 등 다른 방식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1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논자들은 국가간 배제 문제(북의 남․중 배제 등)를 들어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평화협정을, 나아가서 평화체제를 상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 논의에서 거론하는 장밋빛 평화체제가 ‘새로운’ 평화체제는 아닌 셈이다. 하지만 6자회담의 틀에 한정된 평화체제 논의는 전체 동북아 평화체제의 진전에 필요한 논의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전부일 수는 없다. 이런 논의 경향은 6자회담의 진전 상황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회담의 부침에 따라 진동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평화체제를 요구하는 운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평화협정에 경도된 논의

기존 평화체제 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의 법제도적 선언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경로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평화협정(안)을 쏟아내고 있는 논자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의 관계를 해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평화협정을 평화체제를 앞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평화협정 수단론’이 있다. 윤영환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관계에 대해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하위 요소로서 반드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북미 수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등이 함께 실현되어야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화체제가 평화협정 자체로 구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유력한 방도”라고 해명한다. 또 “평화협정 체결을 중시하는 것은 평화구축을 ‘협정’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힌다.

윤영환, 위의 글, 26쪽.

윤영환, 위의 글, 26쪽.

하지만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각국 정부일 수밖에 없으므로, 평화체제를 평화협정(안)에 경도해서 진행하는 논의는 평화체제를 위해 각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도를 제한적으로 담고 있는 하나의 문서를 만드는 작업이 될 뿐이다. 역으로 평화협정의 문구를 만드는 작업의 의미를, 진정한 평화체제에 기여하기 위해 각국이 해야할 일을 공세적으로 규정한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 실현 가능성을 자문할 수 밖에 없는 모순에 빠진다. 평화체제 논의를 평화협정(안)을 만드는 논의로 대치하는 접근은 그 자신의 한계를 평화협정 수단론으로 가리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평화체제를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운동의 과제로 만드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평화협정 수단론도 북의 핵불능화 이후에서야 협정 체결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결과론’의 변종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이삼성은 “북한의 핵불능화를 핵심적인 것으로 포함하게 될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그 결과로서 사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핵불능화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들을 명시하는 것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유되어야 함을 말한다”며 경계한다. 이어 평화조약(평화협정)이 반영해야할 핵심 분야로 △대북한 안전보장을 위한 남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 △미국․중국의 핵전략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통제 △유사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통제 등을 꼽고 있다. 조성렬이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평화협정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유엔사 해체 △서부NLL 문제 △주한미군을 포함한 쌍방간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군비통제 등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삼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조약(평화협정)의 역할과 숙제, 평화․통일연구소 2차 한반도 평화체제 토론회, 2007.5, 30~31쪽.

조성렬, 위의 글, 28쪽.

김민웅도 평화체제 논의의 의미를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지역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아온 요소들을 척결하고, 이로 인해 봉쇄되어왔던 역사적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의의를 갖는다”며 그 과제로 △미국의 대북 냉전형 봉쇄/적대정책 폐기 △휴전체제가 역설적으로 결과한 중무장 체제의 감축/해체와 남북, 북미 간 상호안전보장 △미국과 중국 간 패권질서 조율의 국제적 합의체제로서 동북아시아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민웅,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과 그 진로 설정, 겨레하나 남북교협 포럼, 2007.4, 1쪽.

3)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한계

최근 평화체제 논의가 6자회담의 구도와 의제에 갇혀 있음에 따라 비핵화 의제 또한 한반도에 한정되고 있다. 6자회담의 최근 ‘성과’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특히 북의 핵포기를 중심에 둔 ‘한반도 비핵화’이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마음만 먹으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일본은 물론 미국·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 핵보유 3개국의 핵무기는 문제 삼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그 끝이 핵을 가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이 또한 한계가 명확한 것이다. 동북아 차원의 비핵화 논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의 봄’은 또 하나의 ‘공포의 균형’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이삼성은 “한반도 비핵화가 일본의 핵무장 원천배제와 함께 동북아에서 핵무기 위협을 줄여나가기 위한 지역내 국제협약, 즉 비핵지대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며 동북아비핵지대 건설을 연구하는 6자 공동위원회 구성이나 핵보유국의 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등을 예시하고 있다. 북도 4차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핵무기를 장착한 미국 원자력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금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거를 요구하는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삼성, 위의 글, 47쪽.

하지만 윤영환은 ‘비핵지대화’ 개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남한과 미국이 핵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및 항구 기항을 금지하는 의미의 비핵지대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북한도 9.19 공동성명 등의 합의 과정에서 비핵지대화 개념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한반도 비핵화’로 정리했다. 이런 경향은 평화체제 논의를 주로 평화협정에 국한시켜 논의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윤영환, 위의 글, 36~37쪽.

‘한반도 비핵화’를 뛰어넘는 구상이 필요한 이유는, 6자회담을 통해 평화체제가 일정하게 합의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과 함께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여전히 문제로 남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조선)반도 이남에서는 1991년 공군용을 제외한 모든 전술핵이 폐기 되었고, 이전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으며, 당시 부시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이를 공식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핵항공모함이 출입하고 있고, 일정한 경로를 통해 남측 내에 핵무기가 반입될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편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되더라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인한 긴장은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은 핵무장국인 중국의 위협을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을 받아들이는 한편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까지 비핵지대로 묶는 동북아 비핵지대는 잠재적 핵보유국인 일본을 견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 성립된 NPT 체제는 핵무기 비확산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기득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 부시 정부는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비핵국가를 상대로 ‘핵 선제공격’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과 이란 등 NPT에 가입한 후 탈퇴한 나라에 대해 제재하면서도 NPT가 핵보유국에 요구하는 ‘핵군축 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보유는 동맹관계를 통해 용인하고 있다.

한편, 기존 비핵지대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상도 필요하다. 비핵지대론은 기존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며 NPT의 사찰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핵 없는 세계’라는 평화운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은 NPT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하거나 추진하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도 남북한에 의한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의도가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나 개발하려는 의도를 지닌 이른바 ‘문턱국가(threshold states)’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지대의 설정이 즉각적인 핵무기 철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래로부터 비핵지대를 만들어가는 운동이 확산된다면 사실상 핵군축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 구상은 주목할 만하다.

4) 주한미군의 용인

최근 평화체제 논의의 또다른 특징은 주한미군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점이다. 논자들의 근거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온 북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 점, 최근 6자회담 특히 9.19공동성명과 2.13 합의 과정 등에서 북이 이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다. 앞으로도 주한미군 문제는 6자회담 테이블 위에서 의도적으로 회피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 또한 6자회담의 의제 바깥에 있는 주한미군 문제를 되도록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윤영환은 “기본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남북 및 미북간 협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정전협정의 역사성과 미군이 한반도내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북한과 실질적으로 대치해온 점을 감안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선언적 내용이 평화협정에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 한반도 내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동북아 군사 균형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 △북한 또한 최근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되 그 성격을 중립적인 평화유지군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평화협정 초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윤영환, 위의 글, 39쪽.

하지만 새로운 평화체제가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한다면, 이는 결국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체제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갈등과 긴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평화협정이 맺어지더라도 남측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평화체제 논의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해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남북 또는 북미간 협의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북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의제에 올리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북도 북미관계 정상화가 병행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를 묵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의 법적 형태가 완성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여전히 남측에 주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게다가 2006년 초 미국과 남한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붙박이군’에서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한국 내 주둔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적나라한 증거가 평택 미군기지의 이전·확장이다. 지난 3월 2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통일전략포럼에서 김근식 조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 일치 지점을 명확히 읽어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화 및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미국에게 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평화체제 아래서도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은 평화체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미군사동맹의 지속·강화를 통한 ‘국가안보’의 추구가 평화체제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란 ‘한국전쟁의 형식적 종결’을 의미할 뿐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인한 ‘공포의 균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립적 평화유지군’ 정도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모순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사례에서 볼 때 ‘중립적’이라는 입장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유엔 PKO는 5대 원칙으로 △분쟁 당사자의 정전 합의 △당사자의 동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분쟁의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행동하지 않는 중립성 △5대국 및 이해관계국의 군대는 원칙상 제외하고 조건이 깨질 경우 철수 △요원의 생명·신체의 방어 또는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기도에 대한 저항을 제외한 무력 불사용의 원칙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PKO는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라크·쿠웨이트 감시단(UNICOM:1991∼2002)은 이라크의 동의 없이 미국·영국이 참여했고 제2차 유엔 소말리아 PKO(UNOSOM II:1993∼1995)는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 평화강제활동 권한을 부여받아 무장세력의 무장해제에 착수해 원칙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 당시 미국은 7천명의 부대를 추가로 파견해 아이디드파와 대결하는 등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하다 미군 병사가 사살되면서 국내에서 철수여론이 일기도 했다. 결국 안보리는 UNOSOM II를 조기 철수시켰다. 이처럼 PKO는 분쟁발생요인을 줄이고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분쟁발생요인을 증가시키는 강대국의 행태를 그대로 둔 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후대책을 중립국이나 약소국에 분담시킴으로써 강대국 지배체제를 담보해주는 활동에 불과하다는 평가마저 있다.

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현실성

기존 평화체제 논의는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가 이행된 후 진행될 외무장관회담과 동북아 평화체제 포럼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집단안보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자동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낳는 것은 아니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자동적으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낳는 것도 아니라는 점,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는 동북아의 새로운 관계질서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동북아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평화체제 논의의 대부분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유일한 답으로 상정하고 있다.

조성렬은 “질서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냉전이후 동북아시아 정세는 유럽지역과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남북한과 미·중·러·일의 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질서형성이야말로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현재 동북아지역에서는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9.19공동성명」은 새로운 동북아 질서형성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주장한다.

조성렬, 위의 글, 34~35쪽.

이삼성은 평화체제의 구성요소를 △한반도의 국가들 모두가 상호간에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가운데 서로 독립성과 주권을 존중하는 상태 △한반도의 국가들, 그리고 과거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였던 나라들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분쟁적 이슈들을 외교적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장치를 운영하는 상태로 요약한다. 이를 위해 이삼성은 동북아 다자적 안보협의 장치를 구상하면서 “군비증강에 몰두하는 표피적인 협의장치로서 강대국협의체로 전락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군비경쟁의 완화를 바탕으로 공동안보의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삼성, 위의 글, 68쪽.

이삼성, 위의 글, 71쪽.

하지만 6자회담의 최근 ‘성과’가 북의 핵폐기를 목표로 하면서 ‘주고받기’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 이 성과가 참가국들의 협의체 구성까지 낳게 될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이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단순한 회의체 수준을 넘어 동북아의 전반적인 군축과 평화를 경계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일미동맹과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있고, 특히 미국의 나토 GP(Global Partnership) 구상처럼 나토에 한국, 일본, 호주,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를 참여시켜 나토의 아시아 진출과 지구화를 이루고자 하는 구상까지 나오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2005년 4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구상과 함께 나온 미국의 이런 구상이 동북아의 일본, 한국 등 미국의 군사동맹국과 결합된다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는 단순한 협의체로 남든지, 아니면 미국 등 강대국 일방의 영향력이 관철되는 통로로 남을 수도 있다고 본다.

고영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의 폐기, 평화·통일연구소 2차 한반도 평화체제 토론회, 2007.5, 88쪽.

3. 평화체제 논의의 과제

2.13합의가 기존의 일방적이고 강경일변도의 북미관계에서 벗어나 대화 국면을 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게 있어 북과의 관계 개선이나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북에게 핵은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및 관계개선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정반대의 방향에서 서로의 수단이 서로의 전략적 목표가 되고 있는 이 같은 긴장구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2.13 합의는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고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이 같은 구도에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집단안보체제를 통한 동아시아 안정유지를 미국의 태도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큰 오산이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패권질서의 주도를 노리고 있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실지형의 산물인 2.13합의와 그 틀 안에서 동요하고 있는 대다수 평화체제 논의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무조건 부정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비록 2.13합의와 이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그 한계가 명확한 것임에는 분명하나 한편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형을 열어 놓은 측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이념적 스펙트럼에 갇혀 자유롭게 논의되지 못했던 주한미군철수, 군축, 동북아비핵지대화,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사고되기 시작하고 그 논의가 개방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국가들 간 협상이나 상층 세력들만의 전유물이 되고 여전히 대다수 민중들은 이러한 구도에 개입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민중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는 평화체제는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증폭시켜 현실운동으로 구체화시켜 낼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우선 그 출발은 거창하고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닌 바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운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을 비롯한 반기지 운동,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한국군 전력증강 문제, 자이툰부대 철수를 비롯한 한국군 해외 파병 반대투쟁,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적 법제 개패문제 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막연한 평화체제 구상을 기존의 운동과 분리시켜 사고하고 심지어 현실의 문제를 묵인하려들기까지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와 함께 거시적 담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체제 논의로 인해 계속 배제될 수밖에 없는 소수자들의 문제 역시 평화체제를 사고함에 있어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이다. 지금과 같은 논의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체제는 일상의 군사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배제되어 왔던 소수자들이 겪어 온 일상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화체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권리는 한낱 협상이나 조약문구로 실현되거나, 아직은 달성 못했지만 ‘보장’되어야할 천부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현실의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쟁취’해야 할 권리일 것이다. 평화체제는 어느 한 순간에 완성된 형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 운동 속에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기반으로 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反戰! 盤覈! 平和!

((분과 7: 비핵중립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ㆍ중립화 연구

강종일(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

I. 머리말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지정학의 요인과 국력의 열세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침략을 받은 국가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과거 한반도는 총 940여 회의 외침을 받은 과정에서 외국의 전쟁터가 되었으며, 미국과 일본의 흥정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미국과 소련의 분단으로, 남북 간의 전쟁을 경험하고, 휴전 된지 54년이 경과했으나 남북은 아직도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한민족 전쟁사 총론』 (서울: 교학연구사 1988), p. 41.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저해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노력해 온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제의했다. 6자회담은 2005년 9월 19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로서 ‘9ㆍ19공동성명’에 합의했으며, 2007년 2월 13일 9ㆍ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 초치로 ‘2ㆍ13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2,500만 불에 대한 인출지연을 구실로 2ㆍ13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둘째,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하며, 끝으로, 통일 후에는 한반도가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간 전쟁을 방지하면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후에는 외국의 침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방안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둔다.

‘중립화’ (Neutralization)의 전통적 정의는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한 국가의 행동을 침해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하나의 특별한 국제적 지위이다. 다시 말해, 중립화는 그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통합을 강대국들과의 집단적 협약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립화는 영세중립과 같은 의미로 혼용된다.

Cyril E. Black, Richard A. Falk, Oran R. Young. 1968. Neutralization and World Politic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xi.

중립화의 성립조건은 세 가지로 주관적 조건, 객관적 조건, 국제적 조건이 있다. 주관적 조건은 중립화를 지향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가진 중립화에 대한 의지를 말하며, 객관적 조건은 지정학적으로 중립화에 해당돼고, 국제적 조건은 중립화를 지향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중립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해 중립화를 승인받아야 한다.

김갑철, 『강대국과 한반도: 4강 체제와 한국통일』(서울: 일신사 1979), p, 318.

시릴 불랙(Cyril Black)이 분류한 중립화 대상 국가는 신생 약소국가, 분단된 독립국가, 주변 강대국의 경쟁적 간섭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지리적으로 강대국과 강대국을 연결하고 있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중립화의 우선적 대상이 된다.

Cyril E. Black, op.cit., 68-69.

이 글은 머리말에 이어 북한의 핵개발과 6자회담의 대응을 살펴보고, 한반도 중립화의 당위성과 중립화론을 고찰하고, 한반도 중립화에 관한 관계국의 입장과 접근방법 분석하며, 결론에서 한반도의 중립화를 전망한다.

II. 북한의 핵개발과 6자회담의 대응

1. 북한의 핵개발과 6자회담의 관계

주한미군이 1958년부터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자 북한은 1960년 소련에서 실험용 원자로 2MW의 IRT-2000형을 도입하고, 1965년 6월부터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소련의 권유로 1970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으며, 1984년 12월 핵비확산조약(NPT)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한국과 중국의 수교 등으로 핵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 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탐지한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에 대한 핵 사찰을 강행하려 하자, 북한은 1993년 3월 NPT를 탈퇴하고, 1994년 6월 IAEA에서도 탈퇴했다. 이러한 북한의 탈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1994년 6월 유엔에 북한의 핵 개발 제재안을 제출하는 한편, 북한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폭격을 구상했으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조정으로 북한과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 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일단락 했다.

제네바 협정의 중요 내용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한 대신, 미국은 2003년까지 북한에 1000MW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 톤의 경유를 제공하고, 대북한 경제 제재 해제,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해제, 평양과 워싱턴에 대표부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북-미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한은 1994년 11월 핵 동결을 선언했고,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조직하고 경수원자로 건설을 착공하는 한편, 북-미 국교정상화를 위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하고 클린턴의 방북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클린턴의 방북도 실현되지 못했다. 부시는 2002년 1월 상하양원 합동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비난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협정을 체결할 당시 북한의 정권이 10년 내 붕괴될 것을 가정하고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예상한 대로 북한의 체제는 붕괴도지 않고 10년이 가까워지자 북한을 방문한 미 국무성 켈리 (James Kelly)는 2002년 10월 평양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게 되었고, 북한도 이를 시인함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경유 공급을 중단하고 경수로 건설도 중단했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중단하고, 2003년 8월 북한의 핵 문제를 6자 회담으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6자 회담의 부진으로 북한은 핵을 계속 개발하여 2005년 2월 핵 보유를 선언했다. 6자회담은 2005년 9월 19일 ‘9·19공동선언’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9·19합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견해를 달리했다. 동 합의서 제1항은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 후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반면, 북한은 경수로 제공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함으로써 6자회담은 다시 공전하게 되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한 후에도 두 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하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중지하면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선 체제보장”과, 미국의 “선 핵 포기”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선결조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대신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야 하는데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를 가지고 북한과 미국은 대립을 계속하게 되었다. 북한과 미국은 외견상으로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내면적으로 미국은 김정일 체제를 붕괴 시키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의 무력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미국의 고집과 북한의 버티기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로 ‘2⦁13 합의’를 하였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①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② 참가국들은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한다. (1) 북한은 궁극적인 핵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북한은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 있는 사용 후 핵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풀르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북한과 미국은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4)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에 협력키로 한다.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북한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한다.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 개시된다. 상기 조치가 향후 60일 이내 이행되며, 이런 목표를 향해 향후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

③ 참가국들은 초기 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관계정상화 (3) 일⦁북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한다.

④ 초기 조치 기간 및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북한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 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 톤 상당을 지원한다.

⑤ 초기 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공동성명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⑥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 등이다.

그러나 ‘2⦁13 합의’ 내용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BDA에 예치한 2,500만 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서 미국이나 다른 제3국의 은행을 통해 동 자금을 인출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협력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60일간의 기한인 4월 14일이 경과하게 되었으나 BDA 자금은 북한이 요구한 대로 인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핵을 포기한 대가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북한의 핵문제는 순탄하게 해결 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2.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북핵에 대한 북한의 국내환경, 한국의 국제협력강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폐기 요구,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북한의 핵 개발은 김일성의 유훈에 위배되나 김정일의 체제보장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평가된다. 김일성은 생존 시 북한의 장래 비전으로 ‘비핵과 중립화’를 강조했으며, 김정일도 김일성의 유훈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을 위배하면서까지 핵을 개발하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거나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체제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빈국인 북한과 대립하면서 ‘선 핵포기, 후 체제보장’ 의 주장보다는 강자의 아량으로 북한의 체제를 먼저 보장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Myong Chol Kim, 2001. "Kim Jong Il's Perspectives on the Korean Question," Brown University,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Winter/Spring 2001),pp. 103-113.

둘째, 북한의 핵문제는 한-미공조를 통해 풀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는 안보상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 대응에 노무현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즉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지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이다. 한국정부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핵문제와 연계하기 보다는 한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북한의 실천 의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는 한국에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취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인상을 주고 있다. 남북은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2월 2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교환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교환하였다. 한국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 규정에 입각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 식량과 비료를 지원함에 있어 북한이 실천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할 때 한국의 대북 정책은 보다 효율적이고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II. 한반도 중립화 당위성과 기존의 중립화론

1. 남북의 중립화 통일의 당위성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교차지역으로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한반도가 받은 외국의 침략은 총 940여 회로 그중 대 침략전쟁은 52회로 중국이 33회, 일본이 17회, 프랑스, 미국 등이 1회씩 침략했다. 한반도가 1945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된 후 남북은 전쟁을 경험했으며 앞으로도 전쟁을 방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통일의 시기도 앞당겨야 하나 남북 간의 통일정책이 대립하고 있으며, 통일 후 외국의 침략을 방지해야 한다. 한반도의 중립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립화는 전쟁을 부인하고, 외국의 침략을 방지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중립화 당위성을 살펴보자.

이재 전게서; Jong Il Kang, 1997, “A Power Politics Analysis of Korea's Loss of Autonomy: Korean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1871-1905,” (University of Hawaii, 1997, Ph.D. diss.), pp. 53-63.

첫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이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북 변경에 위치하면서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동으로는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를 입술과 이의 관계인 ‘순치지국(脣齒之國)’의 국가적 관계로 보면서도 중국의 머리를 칠 수 있는 망치와 같은 존재로 경계하면서 한반도를 지배의 대상국가로 또는 조공을 받아야 하는 주종관계로 생각해 왔다.

황인관, 1988.  p. 64.

일본은 외면적으로 한반도를 일본에 가장 가까운 ‘일의대수’ (一衣帶水)의 나라로 생각하면서 밀접한 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일본의 심장을 향한 단도’로 간주하고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배하여야 할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

성광용, “일본의 한반도 정책연구: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1980), p. 1.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면서 전통적으로 동해에 부동항 확보 차원에서 한반도가 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되어왔다. 러시아는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중국이 패하자 중국을 대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책으로  1905년 러-일 전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둘째, 한반도의 국력 문제다. 한반도가 과거 외국의 침입을 많이 받은 중요한 요인은 주변국가들의 국력이 한반도의 국력에 비해 너무 강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에도 남북한의 합한 국력은 주변국가의 국력에 비해 현격한 열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국력요소가 되고 있는 인구, 영토, 군사력, 국민의 총 생산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국력을 비교해보자.

국 가	GDP(억달러)	군사비(억달러)	병력수(천명)	인구(백만명)	영토(만Km2)
미 국	85,000(58.4)	2,659 (65.1)	1,402(19.1)	271 (14.6)	936 (25.6)
중 국	7,030 (4.8)	367 (8.9)	2,820(38.4)	1,244 (67.0)	956 (26.1)
일 본	38,000(26.1)	370 (9.1)	243 (3.3)	127 (6.8)	37 (1.0)
러시아	11,000 (7.6)	539 (13.2)	1,159(15.8)	146 (7.9)	1,710(46.7)
한 국	4,260 (2.9)	129 (3.2)	672 (9.1)	47 (2.5)	10 (0.3)
북 한	140 (0.1)	20 (0.5)	1,055(14.4)	22 (1.2)	12 (0.3)
한국+북한	4,400 (3.0)	149 (3.7)	1,727(23.5)	69 (3.7)	22 (0.6)

<표 1> 한반도와 주변 4대 강국의 국력비교표

자료: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Oct. 1999)

상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의 국력요소를 합한 비율은 군대병력을 제외한 GDP, 군사비, 인구, 영토에서 모두 4 퍼센트 미만이다. 이는 한반도의 국력요소와 주변 강대국의 국력을 100으로 했을 경우, 한반도의 국력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병력이 14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남북한의 냉전 구도에서 비정상적인 병력의 수로 평가된다.

셋째, 한민족의 외국에 의타하려는 국민성이다. 한민족(韓民族)은 역사적으로 중국은 세계의 중심 국가이며, 중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중화사상’(中華思想)에 따라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면서 조공을 했다. 한민족의 대국 사상은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받게 될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고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타 국가의 침입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아 국토를 방위하려는 국가보존의 국민성이었다. 한민족의 이러한 국민성은 러시아나 일본에도 유사한 작용을 하였고,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요인이 되었다.

Jong Il Kang, op. cit, “A Power Politics Analysis of Korea's Loss of Autonomy: Korean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1871-1905,”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997, Ph.D. diss.). pp. 49-50.

19세기 중엽 조선(朝鮮)의 대신들은 김윤식을 중심으로 한 친중파, 이범진을 중심으로 한 친러파, 김옥균 등의 친일파로 분열되어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외국과 결탁함으로써 주변국들의 간섭과 침입을 자초한 원인이 되었다.

Woo-keun Han, The History of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0), pp. 371-402.; Jong Il Kang, “A Power Politics Analysis of Korea's Loss of Autonomy: Korean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1871-1905,” (University of Hawaii, 1997, Ph.D. diss.), p. 47.

해방 후 북한의 지도자들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국토를 무력으로 통일하려 하였고, 남한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일본에 편향된 정책을 추구하면서 대북 정책을 추구해 왔다. 이와 같이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국내문제를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외국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려는 국민성을 유지해 왔다. 한반도가 중립화 국이 될 경우 과거와 같은 한민족의 외국에 대한 의타심을 불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통일 후 한반도의 안보문제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국력의 구성요소에 바탕을 두고 국가안보를 유지하게 된다. 위해서 살펴 본바와 같이 국력의 구성요소란 국가의 인구, 자원, 영토, 군사력 등을 종합해서 논의한다. 국력의 요소란 그만큼 국가안보 유지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장차 통일된 한반도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自主), 동맹(同盟), 및  중립화의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택하게 될 전망이다.

우선 한반도의 자주국방 문제를 살펴보자. 상기 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가 통일 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주변 국가들과 무력으로 경쟁하면서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통일된다 하여도 인구, 자원, 국토, 군사력 면에서 주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과거 수백년 동안 주변국의 무수한 침략과 지배를 받은 것은 이를 반증한 것이다.

다음은 한반도가 외국과 동맹을 맺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한반도가 현재와 같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의 지원으로 평화와 안전을 지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ㆍ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주둔한 한반도는 미국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며,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 문제도 따르게 된다. 더 나아가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양해할 지도 의문시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한국통일 후 “한ㆍ미 동맹과 주한미군 계속유지”에 대한 설문에 중국의 한국문제 전문학자 중 4.8 퍼센트만이 찬성하였고, 러시아의 한국의 전문 학자는 전원이 반대했다. 반면 한국통일 후 “한ㆍ미 동맹폐기와 한반도 중립화”의 설문에 대해서 중국학자의 61.9 퍼센트가 찬성하였고, 러시아의 학자 38.5 퍼센트가 찬성했다. 따라서 통일된 한반도가 자주국방과 한ㆍ미동맹으로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3의 시나리오인 한반도의 중립화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문수언 외,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국제정치논총』 제37집 3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p. 98.

끝으로, 중립화의 이론과 대상국가로서의 자격이다. 위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블랙의 중립화 이론에 따라 통일 후 한반도는 정치적 자주와 지역적 통합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생약소국가로서 분단된 독립국가로,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쟁적 간섭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고, 주변국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화의 대상 국가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2. 한반도 중립화론 고찰

1) 구한말 시대의 한반도 중립화론

조선주재 독일영사관 부영사 부들러(Hermann Buddler)는 1885년 3월 조선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스위스와 같은 중립화 방안을 김윤식에 건의했으며 유길준(1856-1914)은 1885년 12월 조선의 중립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조선의 중립화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러-일 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1903년 8월 일본이 조선을 대신하여 열강국가들에게 조선의 중립화 실현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절했다. 조선의 중립화에 실패한 고종정부는 1904년 1월 일방적으로 조선의 중립화 국가임을 선포하고, 만약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조선을 전쟁터로 이용하지 말 것을 일본과 러시아에 요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갑철, 『강대국과 한반도: 4강 체제와 한국통일』(서울: 일신사, 1979), p. 272.

유길준은 1883년 7월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견미보빙(遣美報聘) 사절단의 일원으로 방미 후, 민영익의 주선으로 미국에 잔류 후, 1884년 1월 담마 아카데미 (Dummar Academy) 고등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으나, 1884년 갑신정변의 결과로 1885년 본국의 소환으로 유럽을 거쳐 12월 귀국했다.

김갑철 op. cit., p. 273.

홍현익, “통일한국과 한.미동맹,” 이태환(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전망과 대책』(서울: 세종연구소, 1999), p. 202.

2) 해방 후 한반도 중립화론

재미 교포 김용중은 1952년 미국에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어 중립화 국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비동맹 국가 대표로 구성된 ‘중립국 위원단’을 임시 국가기관으로 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선거 실시 할 것을 주장했다.

김학준,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의,” 한국국제정치확회, 『국제정치논총』제15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75), p. 331; 강광식, op. cit., p. 163.

동아일보 주필을 역임한 김삼규는 이승만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중립화 통일의 주장으로 1951년 일본 동아일보 지사로 강제로 전출되었다. 그는 일본에서 1953년부터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을 일본과 한국에서 발표했다.

김삼규는 1951년부터 일본에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1953년부터 자신이 발행한 『코리아 평론』을 통해 한반도 중립통일운동을 전개했다.

김갑철, op. cit. pp. 275-280; 강광식, op. cit. pp. 162-163; 노중선, op. cit. p. 43.

재미동포 황인관은 1970년대부터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론에 관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동시에 달성하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중립화 통일의 방법으로 남북한의 입장과, 외세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황인관, op. cit. pp. 136-137.

장면정부가 1960년 8월 수립됨으로서 한국의 혁신당과 사회단체들도 한반도 중립화 통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특히 이들은 1960년 10월 미국 맨스필드 상원의원의 한반도 중립화 발언에 자극되었다. 대표적 사회단체는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민자통)와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중통연)과 사회민주당 등이었다.

3) 남북한 지도자의 중립화 관심표명

김대중은 재야시절인 1989년 6월 광주교육대학에서 가진 시국강연에서 “장차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오스트리아 식 중립화국가로 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 한반도의 중립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대중, op. cit. p. 362.

김일성은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창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안’을 발표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와 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5년 10월 평양에서 가진 장세동(당시 안기부장)과의 대담에서 한반도의 중립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남북한 군대의 10만 명감축방안도 제시했다.

Ibid., pp. 216-219.

최보식, “장세동(안기부장) - 김일성 비밀회담의 생생한 대화록,”『월간조선』제19권 9호 (서울: 조선일보사, 1998), pp. 201-224.

4) 미국의 한국 중립화 논의와 검토

미국의 정부, 정치가, 학자들은 1947년부터 1970년 중반까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검토하거나 논의했다.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1953년 6월 한국의 중립화 방안에 서명하고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In kwan Hwang, "The 1953 U.S. Initiative for Korean Neutralization," Korean and World Affairs: A Quarterly Review, vol. 10, no. 4. (Winter 1986), pp. 798-801.

한편 미국의 정치가, 학자들의 한국 중립화 필요성 언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Ibid.

중국과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에 파견된 웨드마이어(Albert Wedemyer) 장군은 1947년 7월 투르만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만약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 할 경우 “한국의 중립화를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맨스필드(Mike Mansfield) 상원의원은 1960년 10월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통일문제를 오스트리아 식의 중립화 조건으로 해결하는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Mansfield는 당시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로 미국 정계에 영향력이 지대하였고,  그의 한반도 중립화에 관한 발언은 한국의 통일운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후 버클리 대학의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 교수가 1961년 3월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한국의 중립화를 모색할 가치는 충분히 있으며, 2000년 11월 한국의 중립화는 한국 국민들의 의사 결정에 달려있다고 재 강조했다. 브레진스키(Zbigniew Brezinski) 교수는 1972년, 하바드 대학교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 라이샤워(Edwin Reischauer) 교수는 1976년 한국정부가 외부의 압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4강이 한국중립화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0년 11월 1일)

IV. 한반도 중립화에 관한 관계국의 입장과 접근방법

1.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관계국의 역할과 입장

1) 한국의 입장

남북이 중립화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즉 한반도의 중립화 실현 성패는 한국정부의 실천의지에 달려있다.

첫째, 한국은 남북한의 중립화에 대한 가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처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일성은 이미 한국에 중립을 하자고 제안한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또한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남북한 신뢰회복에 이니시어티브를 취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주변 4대강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해 주변 4강국을 설득해야 할 입장이다.

끝으로, 한국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북한의 입장

김일성의 중립화 유훈통치를 중시하고 있는 김정일은 한반도의 지정학, 남북의 전쟁방지, 남북한의 냉전 종식, 한민족의 평화애호 사상, 남북의 충분한 무장력 등을 이유로 한반도의 스위스 식 무장중립(Swiss like armed neutrality)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Myong Chol Kim, op. cit.,

3) 미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은 전술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 전술적 측면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중립화에 반대한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찬성한다.

첫째, 미국은 극동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을 위한 비용을 일본과 한국에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비가 재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한반도가 중립화국으로 통일된다면,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수용할지는 의문시된다.

셋째, 중국의 국력과 군사력이 2030년경 미국에 필적하게 되면, 중국이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의 주둔을 계속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1998년 1월 호에서 중국의 국력이 2030년까지 미국에 필적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미군주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이 있거나, 미국의 국내여론악화, 또는 미국의 국내문제 등으로 주한 미군이 불가피하게 철수 할 경우,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상실된다. 하지만 한반도가 중립화국가로 통일이 될 경우, 미국은 주변 4대 강국의 일원으로 한반도의 중립화국협정에 참여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제한적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4) 일본의 입장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서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한다.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은 이유는 남북한 국력과 군사력이 합하면 일본에 위협이 되고, 해외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의 중립화의 보장 국가가 되면 한반도 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순규, op. cit. p. 919.

5) 중국의 입장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이거나 친미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지원한 한국주도의 통일보다는 분단 상태의 현실을 원하고 있다. 왜냐 하면 중국의 주요산업시설이 북한과 접하고 있고 중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황인관, op. cit. p. 99.

중국학자들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받는 한반도통일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남북이 중립화가 될 경우, 중립화된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한 미군은 철수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중립화를 어느 나라보다 환영하고 있다.

6) 러시아의 입장

구소련은 2차 대전 후 타 국가의 중립주의 정책을 적극 환영하면서 지원했다. 이유는 구소련이 신생독립국들을 미국의 영향권에서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김갑철, op. cit. pp. 295-299.

러시아는 현재도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남북한이 중립화국이 되어 미국의 영향권에서 탈피하고, 4강의 일원으로 한반도의 중립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Ibid. pp. 98-99.

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접근방법

한반도의 중립화 접근은 연구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이 글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 접근방법을 편의상 5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1단계: 남북민족의 신뢰회복단계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실현을 위한 중요한 문제는 남북한 민족의 신뢰회복이다. 남북한 민족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통일은 어렵기 때문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국토의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야기된 남북민족간의 적대적 감정과 이질화 현상은 남북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대중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한 민족의 신뢰회복에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신뢰회복단계는 남북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증진되어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남북간 철도와 도로 복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교류확대를 거쳐 남북이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으로까지 발전되어야한다.

2단계: 남북한 제도의 정비와 보완단계

제2단계에서는 남북이 상호 불신한 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상호신뢰를 입증하는 새로운 제도로 보완한다. 남북이 과거 합의한 제반협정을 실천하면서 각종회담을 정례화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삭제하고, 남한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며 한ㆍ미 합동군사훈련도 중지한다.

1980년 10월 13일 제6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조선 로동당 규약에는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되어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상우 외, 『북한 40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 (서울: 을유문화사, 1988), p. 626을 참조할 것.

남북은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준수한다. 남북은 또한  협정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받아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거나, 남북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다. 남북은 평화협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미국과 중국은 보장국가로서 참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이 현재 전방에 집중 배치된 군비를 합의에 따라 후방으로 이동 재배치하며, 병력도 20만 명 선으로 감축한다.

남과 북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통일은 자주적 방법으로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달성하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한다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북은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남북한기본합의서’를 발표했다. 주요합의 사항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와 한반도의 핵무기 부재에 합의 및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를 포함하고 있다.

3단계: 남북한 국가연합제 실현단계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의 전 단계로 ‘남북연합제’나 또는 ‘연방제’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남북 연합제 단계에서는 남북에서 각각 100명의 대표가 파견되어 200명으로 ‘민족통일최고회의’를 구성한다. 이 기구는 남북연방제의 상징적 존재로 통일에 대비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며, 통일문제를 협의하여 남북정부에 실천을 권고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동 선언문은 2항에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면서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이 연합제나 연방제를 실시하여도 남북간의 전쟁방지와 주변국의 한반도 침략에 대한 대비책은 해소되지 않는다. 문제는 연합제 기간 중 북한의 대남 정치적 활동과 남침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황장엽 전 조선 노동당 비서는 일본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연방제를 통해 남한 내 친북 세력을 확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따라서 남북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중립화 연합제를 실현해야 한다.

조선일보 (2000년 11월 8일자)

4단계: 남북한 중립화 연합제 단계

4단계는 남북의 중립화 실현을 위한 핵심적 단계로 남북한간 전쟁을 억제하고 통일기간을 단축하며, 주변국의 침략과 간섭을 배제하면서 자주독립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한 중립화 연합제를 실천하는 단계이다. 남북은 헌법을 개정하여 중립화 연합제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남북과 주변국들이 중립화 연합제의 협정에 서명하고, 남북국회는 이를 비준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남북은 세계 모든 국가에 중립화 국가임을 선포하고, 중립화 국가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며, 외국과 체결한 제반 협정과 동맹을 폐기하며, 한반도 내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킨다. 남북정부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계속 보유한다.

5단계: 남북한 중립화 통일 단계

5단계는 남북이 중립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마지막 단계로 다음 과정을 거친다.

첫째, 4단계에서 구성된 ‘민족통일최고회의’는 남북통일을 위한 헌법과 선거법을 제정하여 남북한 국회로 하여금 비준토록 한다.

둘째, 통일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남북한 민족은 통일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 새로 선출된 통일대통령은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남북한 정부로부터 국방, 외교, 내치 등 모든 권한을 이양 받는다.

셋째, 남북한 정부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한반도는 분단전과 같이 통일되어 1민족, 1국가, 1정부를 형성한다.

끝으로,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는 현대 국가의 전반적 경향에 따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 국가를 지향한다.

V. 맺음말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북한이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김정일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 핵 개발을 하고 있으나 핵은 북한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경우 북한도 핵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국민들을 기아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갈등과 대립은 하루 속히 풀어야 할 한민족의 과제가 되고 있다. 남북의 중립화 문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고 주변국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풀어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진전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상황변화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 전망을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대북 포용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도 이를 수용하면서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신뢰회복의 가시화는 남북한 중립화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켜주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후 남북 간의 상호교류 증가는 전쟁으로 조성된 한민족의 적대감을 해소하면서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과거 남북한 최고지도자들의 중립화 통일에 대한 관심표명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ㆍ소간 냉전종식은 분단국가들의 통일을 촉진하였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가 및 과거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미국의 한국 중립화 검토 등은 한반도의 중립화통일 실현가능성을 증가시켜주는 국제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국내외 정세를 종합해 볼 때 남북한의 중립화통일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실현함에 있어 북한과 미국은 동일한 조건에서 행동 대 행동을 하기로 한 ‘ 2⦁13합의’를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북한의 비핵과 중립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북한에 막대한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과 중립화 문제를 미국과 협의한 후, 중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평화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통일 후에는 한반도가  주변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북한에 비핵ㆍ중립화 제안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ㆍ중립화를 수용하거나, 반대한 것은 다음의 문제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과제임으로 어느 나라보다 먼저 해결 방안에  이니시어티브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중립화:

북한의 핵무기 개발부터 남북 통일까지

이 재 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교수

남이랑북이랑 더불어살기위한 통일운동 대표)

1.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응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

첫째, 군사적 배경: 미국이 1951년부터 북한에게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으며, 1958년부터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놓기 시작하자, 이에 북한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1960년대 초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 시작했다. 2001년 9.11 이후엔 미국이 공개적으로 핵무기 선제 공격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둘째, 지리적 배경: 미국은 1945년, 소련은 1949년, 중국은 1964년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남한과 일본엔 1950년대부터 미국산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미국은 남한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발표했지만, 2005년 현재까지 남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다짐해왔다.

셋째, 경제적 배경: 북한은 늦어도 197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남한에 뒤쳐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력이 남한의 약 1/30, 국방비는 남한의 약 1/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2003년 6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우리가 핵 억제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협하고 공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재래식 무기를 축소하며 인적 자원과 자금을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돌리려는 데 있다”며 “미국이 조선에 대해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금이 적게 들면서도 그 어떤 첨단 무기나 핵무기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넷째, 외교적 배경: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 종식으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끊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태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저지를 대외 정책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치적 배경: 1990년대부터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왔다. 이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것이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이다. 핵무기 개발 및 보유는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북한 당국이나 인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의 가능한 대응 방안

첫째, 무시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든 말든 개발하든 말든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일본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NPT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나 봉쇄를 통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쉬 행정부가 가장 선호해온 방안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와 남한의 비협조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셋째,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거나 침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70번이나 다른 나라들을 폭격하거나 군사적으로 침략하였다.

넷째,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요구해온 대로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을 맺거나 국교 정상화를 이루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데, 가장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은 방안이다.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해야 할텐데, 이렇게 되면 사방에서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미국의 안보 정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2. 6자회담의 진전과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

1) 2005년 9.19 베이징 공동성명의 내용과 의의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 4차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원칙이 정해졌는데, 중요한 합의 사항을 쉽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그와 관련된 계획까지 포기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한다. 넷째,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며 경수로를 지어줄 수 있다. 다섯째, 6개국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19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 아래 이루어진 일종의 기만 전술인데다,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었기에 쉽게 깨질 수 있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및 안전 보장 그리고 국교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 2005년 9월의 베이징성명은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공동으로 맺은 합의이기에 누구든 먼저 약속을 깨뜨리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순서가 문제다. 갈등의 핵심 당사자들인 북한과 미국이 지켜야 할 약속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단기간에 걸쳐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으려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경제 보상과 체제 보장이다.

첫째, 경제 보상은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인 플루토늄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 시설인 흑연 감속로 건설을 북한이 포기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기 어려운 원자력 발전 시설인 경수로를 미국이 지어주고 그게 완공될 때까지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베이징성명 3항의 “중국, 일본, 남한,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문구와 1항의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문구에 드러나 있다.

둘째, 체제 보장은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 또는 국교 정상화를 의미한다. 공동성명 1항의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문구는 불가침 조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베이징성명 4항의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 체제를 위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하기로 했다”는 문구는 한반도의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직접 당사자들’이란 한국 전쟁에서 맞붙었던 남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베이징성명 2항의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기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는 문구는 국교 정상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모두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이다. 첫째, 에너지 제공은 돈만 좀 들이면 된다.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더구나 남한은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보내겠다고 공언해놓은 상태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일본이 에너지 비용을 다 떠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중유나 전력을 아무리 많이 제공한다고 해도 북한으로서는 불안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 에너지 제공이 금세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경수로가 세워지면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경수로 건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문제는 경수로 건설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길면 10년 짧아도 5년 정도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는 2-3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경수로 건설과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 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순서나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먼저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해버리면 미국은 경수로를 지어주는 체하며 늑장을 부릴 수도 있고 아예 중단해버릴 수도 있다. 19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 미국이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하고 별도로 클린턴 대통령이 그를 담보하는 문서까지 만들었지만 8-9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진 것은 경수로가 들어설 터를 고르는 일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폐기된 핵시설을 복원하여 핵무기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미국의 감시와 위협 아래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경수로가 완공된 뒤에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경수로 건설을 핵무기 포기의 ‘물적 담보’로 삼겠다는 것이다.

둘째,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은 종이 몇 장만 있으면 되고 국교 정상화는 평양과 와싱턴에 각각 대사관을 마련하고 대사를 교환하면 되겠지만, 이게 이루어지려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나 철수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게 문제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어정쩡하게 멈춘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지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약속한다면 주한미군이 계속 남아 있을 명분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종이 몇 장만 있으면 될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을 북한이 오래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도 미국이 여태까지 한사코 거부해온 배경이다. 아울러 북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보상을 위한 물적 담보인 경수로 건설 완공과 체제 보장을 위한 물적 담보인 주한미군 철수 완료 시기에 맞추어 자신의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를 끝내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설이 폐기될 때까지는 경수로에 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반도가 통일된 뒤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방향은 정해졌지만, 넘어야 할 산은 몹시 높고 가야 할 길은 매우 먼 것 같다.

2) 2006년 2.13 베이징 합의의 내용과 배경

2006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두 달 안에 핵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하는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며 IAEA 사찰관을 복귀시킨다. 둘째,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대화를 개시하며, 미국은 테러 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에서 북한을 제외할 것을 고려한다. 셋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개시한다. 넷째, 이에 맞춰 북한에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를 지원한다. 여섯째,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5개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

부쉬 행정부는 초기부터 북한을 고립시키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 체제나 적어도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줄기차게 강경 정책을 썼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고립을 당하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었고, 중국과 남한의 대북 지원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는 성공하기 어려웠다. 이런 터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세력이 다시 살아나고, 이라크는 이미 제 2의 베트남이 되었다. 이란도 미국의 위협에 맞서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켜 왔다. 또한 중동에서는 미국의 분신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갈등과 긴장이 그치지 않고, 미국의 뒷마당이랄 수 있는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반미주의가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6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되었다.  [와싱턴 포스트]가 묘사한대로 “완고하고 단호하며 절대 양보하지 않는 지도자”인 부쉬 대통령도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다.

3. 동북아의 불안정과 새로운 냉전

1) 동북아의 불안 요인

첫째, 역사적 갈등: 일본 제국주의이 침략 및 식민 지배에 대해 일본이 아직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군사적 갈등: 다른 지역과 달리 공동 안보 기구가 없으며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 배경: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이 지역만의 공동 시장이 없다. 또한 경제 체제 및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들로 나누어져 있다.

넷째, 이념적 갈등: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지리적 갈등: 최근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국경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중국과 일본, 일본과 러시아, 일본과 남한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 2차 세계 냉전 또는 새로운 냉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미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미국이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자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시작한 것이다.

첫째, 미국 국방부는 1992년 방위 계획 (the Defense Planning Guidance)을 세우면서, 앞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 (potential competitor)”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중국을 “가장 심각한 도전자 (the first and most serious challenger)”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1997년에 세워진 국방부의 4개년 방위 보고서 (th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는 2015년까지 중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야망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발표된 국방부의 4개년 방위 보고서 (the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는 아시아에서의 미군사력 및 중국과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002년 발표된 백악관의 국가 안보 전략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의 힘과 동등해지려거나 그를 능가하려는 희망을 갖고 군비 증강을 꾀하는 “잠재적 적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명백한 전략적 행위자로 세계 무대로 진출하면서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비 현대화와 확장에 힘쓰는 한편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미국과 일본이 안보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자,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두 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패권 추구에 맞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4년엔 국경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2005년 7월엔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에 반대한다는 “21세기 세계 질서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2005년 8월엔 중소 분쟁 이후 최초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에 경고를 보냈다.

4.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과 한반도 중립화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에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놓고 있는 미국이다. 특히 남쪽에게는 둘도 없는 맹방이라는 미국이, 북쪽과 ‘이와 입술’처럼 가까운 중국을 ‘경쟁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 세계를 시장 민주주의 체제로 이끌겠다는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회주의 한반도를 반대할 테고, 북녘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완충 지대로 삼으려는 중국은 자본주의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어도 2015-2020년까지 또는 한반도가 통일된 뒤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중국은 조만간 또는 늦어도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되기를 바랄 것이다. 또한, 중국이 지금의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면 2020-2030년이면 미국의 경제력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맞설 수 있게 되리라는 전망이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왔다. 중국이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과거 소련을 대신해서 미국과 패권을 겨루게 될 것이란 말이다. 이를 겨냥하여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 (MD) 체제를 구축하며, 미국이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는 주한미군을 생각할 때 북한의 남침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만을 떠올리게 되지만, 미국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군대를 해외에 전진 배치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휴전 협정이 맺어진지 거의 반 세기가 흐르고 세계적 냉전이 끝난지도 10여년이 지난 2000년대에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는 배경에는 중국과 관련된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경쟁국인 유럽의 러시아와 독일 그리고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고자 한다. 미국은 소련이 사라지고 소련이 이끌던 동유럽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없어진 마당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를 해체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여 이를 통해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한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독자적 안보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 한다. 미국이 NATO를 앞세워 유럽-대서양 지역에 10만 병력을 주둔시키는 데는 러시아를 견제하며 독일의 재무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듯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만 병력을 전진 배치시키는 데는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맞댈 통일 한반도에 미군들이 주둔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 더구나 남쪽 안에서도 주한미군에 의한 자주권 침해 및 각종 범죄 행위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1980년대부터 대학생들을 포함한 진보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한반도 안팎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잃을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주한미군을 쉽게 철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킬 중국 사이에서, 남북한은 어떻게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 있을까? 아마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며 중립화를 이루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영세 중립 통일의 당위성은 북쪽 당국이 1980년 발표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잘 다듬어져 있듯이, “내적 요인과 함께 외적 요인”을 바탕으로 “력사적 경험과 현실적 요구로부터” 찾을 수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견지하여야할 활동 원칙으로 “자주, 민주, 중립, 평화”를 들면서 연방공화국은 국가 활동에서 “중립 로선”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연방 공화국이 중립 노선을 견지하여야 할 이유로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는데, 첫째는 내적 요인으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제도에 기초하여 창립되는 터에 “대외적으로 어느 특정한 나라에 편중하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어떤 정치 군사 동맹이나 쁠럭에 가담하면 불가피하게 통일 국가 내부에서 모순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련방 국가 자체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연방 공화국이 대외적으로 중립 로선을 견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외적 요인으로 외세의 간섭과 침략을 받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력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데다, “국제 관계에서는 나라들 사이의 리해 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고 세력권 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서 “통일 국가가 자기의 존립을 보존하고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대외적으로 중립 로선을 견지하여야 하며 친선과 호의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 협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反戰! 盤覈! 平和!

((자료))

반전․ 평화운동으로의 승화가 필요한 노근리학살사건 진상규명 활동

정구도(노근리평화연구소장, (사)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부회장)

1. 서론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한 달 뒤인 1950년 7월25일부터 7월 29일까지 4박5일 70여 시간에 걸쳐 미군 고위층으로 하달된 공중폭격과 지상군의 사격명령에 따라 충북 영동군 노근리 일대에서 참전미군이 비무장 양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다. 사건직후 현장을 취재 보도한 한 신문기자는 사망자수가 400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이들 희생자들 대부분은 총 한 번 잡아본 일 없었던 평범한 농촌 사람들이었고 그 희생자중 노인, 어린이, 여성 등 노약자가 70%가 훨씬 넘는다.

노근리사건은 참전미군에 의해 무고한 수백명의 피난민들이 잔혹하게 희생을 당한 사건이라서 흔히들 한국판 Killing Field 또는 한국판 미라이학살사건(My Lai Massacre)이라고 불리고 있다. 2001년 1월, 한미양국은 1년 3개월간의 공동조사를 마치고 조사보고서와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당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노근리사건에 관련하여 유감표명성명서를 발표해서 노근리사건은 한미외교사(韓美外交史)나 인권사(人權史)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희생사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중 하나이고,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성 있는 사건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 노근리평화연구소장, (사)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이만열․김윤정,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그 성격”,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교훈』,정구도 편저 2003년 2월, 57-58쪽.

노근리사건 발생 후 50여년이 지난 2004년 2월 9일, ‘노근리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후 노근리사건특별법으로 약칭)’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노근리사건특별법에 근거하여 2004년 9월 20일,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사실을 심사·결정하고,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었다.

노근리사건특별법에 의해 위령탑 건립을 포함한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근리사건이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노근리사건특별법까지 제정되어 노근리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자연발생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노근리사건 생존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규명과 사건해결을 위해 땀을 흘린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난 40여 년간의 분투노력의 성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주장해온 노근리사건의 존재와 진실성이 입증되고 그 정당성도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노근리사건피해자들의 노근리사건 진상규명활동의 내용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고 반전․평화운동차원에서 볼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 간략히 고찰보고자 한다.

2. 노근리사건대책위의 활동

한국전쟁 직후부터 노근리사건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은 끊임없이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과 명예회복을 위한 시도를 해왔다.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과 사건해결을 위한 첫 시도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1960년 10월, 정은용씨(현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의 위원장)가 앞장서서 유가족 수명의 연명을 받아 미국정부가 서울에 운영하던 주한미군 소청사무소(所請事務所)에 손해배상을 소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때 정 은용씨는 노근리사건을 전쟁범죄행위로 규정하며 미국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도 요청했었다. 그러나 소청사무소는 60년 11월 17일, ‘법정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 소청사무소에서는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거절했다. 정 은용씨는 1960년 12월 27일, 손해배상청구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울소청사무소의 포리백만 대위에게 보내 미국정부에게 전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 5․16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미국문제를 금기시하는 사회분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과 사건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은용 씨는 1970년대 중반에 노근리사건을 주제로 중편소설을 발표했고, 1985년에는 문화방송에서 실시했던 6.25 특집드라마 대본공모에 응모하는 등 문학적인 방법으로 노근리사건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했다. 정은용 씨는 10여년 동안 수집해온 자료와 생존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1991년 봄부터 노근리사건에 관한 장편 실화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월간지인 소설잡지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중편소설을 발표하여 예심을 통과하기도 했다.

1994년 4월, 정은용씨가 집필한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라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실화소설이 출판되었다. 군부독재정치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회여건상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좌절되자 1970년대부터 꾸준히 문학형식을 빌어 노근리사건 문제를 고발하고자 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19994년 4월 15일, 필자 정은용, 도서출판 다리미디어.

좌절되기만 했던 피해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때를 같이 한다. 정 은용씨의 실화소설 출간으로 내외신 언론기관에서 단편적이나마 노근리사건에 대해 보도하자 사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은용 씨가 앞장서서 ‘노근리사건 미군 양민학살대책위원회’(이하에서는 대책위로 약칭)의 구성을 주도했다. 노근리사건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과 경색된 사회분위기 때문에 생존피해자와 유족들 대다수가 대책위원회의 회원 가입을 기피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뜻을 같이해 대책위 창립에 동참해서 1994년 6월, 대책위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이 때 대책위 설립에 참여한 사람은 현 위원장인 정 은용 씨, 부위원장 양 해찬씨, 대변인 및 기획위원 정 구도 씨, 총무 정 구호 씨, 고 서 정구 씨 등 5명이다.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2006년 3월, 136쪽

대책위의 결성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활동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수많은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활동내용은 별첨의 노근리사건 관련 주요 연표로 대신하고자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의 활동사인 ‘노근리는 살아있다“ (백산서당 출간, 정 구도 저) 참조

3. 한․미 양국의 부실한 노근리사건 조사

노근리사건대책위가 만들어진 후 노근리사건을 꾸준한 홍보한 결과 노근리사건을 내외신에서 꾸준히 보도했다. 그러다가 1999년 9월말, AP통신이 노근리사건을 보도하자 국내외적으로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한․미양국은 1999년 10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1년 3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원래는 한국정부가 합동조사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반대해서 공동조사형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각각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해서 자료를 제한적으로 교환하는 조사방식을 취하였고, 조사보고서는 단일조사보고서가 아니라 각각 독자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니까 엄밀히 볼 때 공동조사는 아니었다. 더구나 한국조사반은 노근리사건이 미군작전지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아카이브문서와 참전미군의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측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했다. 2000년 노근리사건 조사 시에 미국정부는 노근리사건이 미군 고위층의 피난민 정책에 따라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무초대사문건 말고도 한국정부조사단이 요청한 문서조차 35건(2000년 9월 30일 현재)을 이런 저런 이유로 건네주지 않아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미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노근리사건의 파장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쪽으로 몰고 가려 했다. 이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미국정부는 처음에는 미군에 의한 다른 학살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향을 비치다가 이 입장을 철회하고 2001년 1월, 노근리사건만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노근리사건 이외에 다른 유사사건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 측 노근리사건대책단장인 루이스 칼데라 육군성장관은 조사가 한창이던 2000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포한 병사들은 증언 여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미군의 민간인학살이 아예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에서 면죄돼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는 미국이 왜 갑자기 형사처벌 얘기를 들고 나왔을까? 당시의 진상을 알고 있는 참전군인들에 대해 말조심하라는 협박이었다. 그의 발언이 있은 뒤 참전군인들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등 AP보도 직후에 형성된 고백의 분위기는 얼어붙어버려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드디어 2001년 1월 12일, 한․미 양국은 각각의 노근리사건조사보고서와 한․미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였다. 미국정부는 상부의 명령 없이 피난민들에게 우발적으로 발포한 ‘불행한 비극’으로‘비계획적인 살상’이었다고 진상을 축소 발표했다. 한국 정부보고서 역시 미국보고서처럼 노근리사건을 학살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실한 보고서이기는 마찬가지였다.

4. 부도처리된 미국정부의 노근리추모사업

노근리대책위는 한․미 양국 보고서와 공동발표문에 사건의 진상을 축소, 왜곡시킨 부분이 많아서 즉각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 조사보고서와 공동발표문의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한국 정부에 반론서와 재반론서등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나 정부는‘보고서가 정확하다’는 사무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그러나 영국 BBC방송은 2002년 2월, 노근리사건 관련 참전 가해미군, 생존피해자, 조사를 지휘했던 미국정부의 고위관료 등을 1년 가까이 심층 취재하여 미 국방부 보고서가 핵심진실을 축소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반박 보도하였다. AP통신은 금년 5월 29일, 한국전쟁 초기 주한 미 대사였던 존 무초대사가 미 국무부로 보고한 피난민정책 관련 문서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에서 발굴해서 보도했다. 이‘무초서한'은 노근리학살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만약 피난민들이 미군 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되, 이를 무시하고 남하를 강행할 경우 (피난민들은) 총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무초 서한을 AP가 보도되자 국내 여러 언론들은“무초서한은 진실규명에 중요한 문서인데 미국정부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진상조사 중 가장 핵심사항인 상부의 사격명령여부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진상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근리대책위 역시 진상재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무초서한이 2001년 노근리 조사보고서의 결론을 바꿀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며 또다시 묵살했다.

국제법학자들은 노근리사건은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의 침해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피난민에 대한 미군의 공중공격과 지상사격은 전시 민간인보호에 관한 국제법 위반이며 미군은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들의 행위는 당연히 미국에 귀속된다고 하면서 노근리사건에 대하여 미국이 국가책임을 부담하며 노근리사건의 경우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금전배상과 사죄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노근리사건의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정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배상은 고사하고 지난 해 11월초, 미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던 추모탑 건립예산마저 미국정부 국고로 회수되어 추모사업이 무산되었다. 이는 21세기의 로마제국이라 불리는 초강대국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해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노근리사건 처리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정부의 대응체제 미흡과 노근리문제 담당부서 일부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 부족 때문에 일을 그르친 면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2000년 진상조사 당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노근리사건대책단의 업무 즉, 노근리사건에 대한 조사 및 사후 처리 업무를 맡았던 한 관료가 작성했던 아래 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노근리사건에 대한 한미간 노근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시에 교섭과정에서 미진했던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정부가 AP보도로 위축되어 있던 참전미군 및 관련협회를 활성화시켜 미군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켜 노근리사건 처리국면을 전환시킨 계기를 마련한데 반해 한국정부는 문제의 초기에서 마무리단계까지 전체적인 로드맵(Road Map)이 없었고,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사안처리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쳤다고 할 것이다. (중간생략)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 집단 간의 유기적, 체계적 대응체제 미흡과 협상전문인력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노근리사건 초기대응 시 역할분담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아 관련부처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진상조사반이 정부대책단의 산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진상조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까지 여타 부처에서는 진행상황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대미교섭시 의제선정 등에서 혼선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조직적인 대미교섭전략수립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대미교섭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측 일부 대표단원의 협상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협상에서는 국가이익확보가 최우선의 과업이며 이를 위한 냉철한 판단과 언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이 우리의 맹방이며 한국전쟁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나라라는 인식과 어설픈 우호적인 감정은 협상을 그르치기 십상이다.”정말 정부의 책임을 적확하게 확인해 주는 글이다.

5. 결론 : 반전과 평화운동 확산으로의 기여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1960년 이후 거의 반세기 가까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진상규명과 사건해결을 위해 피땀 흘리며 활동해왔는데 그 활동내용은 바로 ‘인권회복운동’이었고 ‘반전과 평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끈질긴 활동은 AP통신보도를 이끌어 냈고, AP보도이후 노근리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사이자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부각되어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인권보호 필요성과 인권증진에 경각심을 갖게 해서 인권사(人權史)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노근리피해자들의 맹렬한 활동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야만스런 전쟁은 없어야 하며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경고적 메시지를 남겼다.

노근리사건피해자들은 그 후에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2004년 2월, 한국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했다. 노근리특별법에 근거해서 현재 노근리사건 현장주변의 4만여 평의 부지가 매수되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확산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노근리평화공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평화공원내에는 2009년까지 노근리사건 희생자 추모탑과 합동묘역, 평화평화박물관 ,평화교육을 시킬 교육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 노근리특별법에 근거해서 한국 정부는 비록 늦었지만 노근리평화공원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채, 수십 년 간 진상규명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해원(解寃)하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권국가이며 법치국가임을 내세우는 미국은 진상조사 축소왜곡에 이어 노근리 추모사업 마저 부도수표를 낸 상황이다. 사실 미국은 경찰국가로서 세계의 수많은 전쟁에 개입해왔고 지금도 직접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1901년 필리핀에서 미군은 발랑기가 학살사건이 발생했고, 1968년 베트남 전쟁 시에는 미라이 학살사건을 그리고 한국전쟁 초기에는 노근리사건을 저질렀다. 지금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인권유린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사건들이 계속되는 있는 사실에서 미국은 과거의 학살사건으로부터 충실한 교훈을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반전과 평화운동이 가일층 확산되어야 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노근리문제를 과거의 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끝내서는 아니 됨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노근리사건은 다른 과거사문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현대사의 역사인식 문제이며, 나아가 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자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근리사건이 비록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지구상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세계인들에게 교훈을 분명하게 남길 필요가 있기에 진상규명과 사건해결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기를 굳게 결심한다. 이에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는 2006년 4월, 노근리사건 진상규명과 사건해결활동을 평화운동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사단법인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로 개칭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사)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가 한미간의 벌어지고 인권회복과 역사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노근리사건이 반전과 평화확산운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공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지역의 제 사회단체 및 평화단체의 뜨거운 관심과 강력한 연대를 부탁드리고 싶다.

反戰! 盤覈! 平和!

[유족회 측에서 제공해 주신 활동 연표는 지면의 한계로 삭제하였음을 밝히고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