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	4
인천의료원의 인천대 통합논의	…	13
인천대 인천전문대 통폐합 및 법인화	…	23
주요 읽을거리 : 쌍용차 점거 파업, 남겨진 쟁점과 과제	…	31

<2009년 8월 둘째 주 - “인천특별호” >

4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 산업․경제부문, 정부정책부문, 노동정책부문, 사회정책부문, 사회운동부문의

5개 영역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격주로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 ‘산업․경제동향’은 최근 쟁점이 되는 경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살펴보는 ‘경제 Hot Issue’와 인천지역 경영계의 주요 이슈 및 정책적 요구가 담긴 보고서를 소개하는 ‘인천지역 기업동향’으로 구성됩니다.

- ‘정부정책동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을 선정하여 분석합니다.

- ‘노동정책동향’은 노동부문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 ‘사회정책동향’은 실업, 복지, 소득보장 등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분석합니다.

- ‘사회운동의 쟁점’은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의 핵심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 발간기간

- 매월 1주 : 노동정책동향, 사회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매월 3주 :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본문 소개

○ ‘2009 인천 세계도시축전’의 진정한 쟁점

- ‘2009 인천 세계도시축전’의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경제적 파급효과의 불확실성과 과장된 측면, △인천시 예산문제, △도시재생사업, 난개발의 문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된 문제 등에 대해 분석.

- 또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저지에 실패한 이후 인천지역의 사회운동이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대응을 지속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를 묵인하거나 그와 연관된 인천시의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각론 수준의 대응에만 몰입해서는 한계가 분명할 것임을 지적.

- 따라서 이번 세계도시축전을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과 나아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업적 계기들을 발굴하고 최소한 제기되는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연대운동의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지방 공공의료기관 인천의료원의 인천대 통합논의의 문제점

- 인천대-인천전문대-인천의료원 통합을 통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추진 중. 의료원이 통합될 경우 법인국립대 재정 확대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영리병원화 될 것이 예상. 현재 국립대 법인화 및 국립대학병원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국립대, 국립대병원, 대학구성원들의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맞추어 인천의료원의 인천대 통합논의의 문제점을 분석.

○ 인천대 인천전문대 통폐합 및 법인화의 논란과 쟁점

- 국립인천대의 법인화에 따라 인천전문대는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폐교될 처지에 놓이게 됨. 대학재정난의 심화에 따른 등록금 인상의 우려와 자율성의 후퇴, 학내구성원의 의사결정 배제로 학교와 교육을 시장화, 기업화하는 법인화의 추진으로 인천지역의 노동자와 서민의 교육환경을 전담했던 인천전문대가 폐교될 우려에 놓인 것임.

- 인천지역 고등교육기관을 축소하고, 그에 따른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를 낳는 국립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폐합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공공성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화될 수 있어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2009 인천 세계도시축전’의 진정한 쟁점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1. ‘2009 인천도시축전’의 추진 배경

- ‘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라는 캐치프레이즈, ‘빛나는 내일(Lightening Tomorrow)’이라는 주제를 내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지난 8월 7일 개막되어, 10월 25일까지 80일 동안 개최될 예정. 인천시에 따르면 100여개 국가 1500여개 기업, 관람객 700만 명(외국인 50만명 포함)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

- 지난 몇 년 간 인천시는 세계도시축전 준비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인천시 전체가 관련 홍보에 열을 올려왔음. 그러나 정작 세계도시축전의 취지와 목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의 장’, ‘축제의 장’ 등으로 선전되어옴.

- 인천 세계도시축전의 기본 목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 아래 ‘新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온 경제자유구역을 중간점검하고 추진력을 더하는 것에 있음.

- 또한 여기에는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각종 지역축제 및 특구개발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지역자율성 증대라는 명분 아래 지방정부들이 자신의 상품성을 스스로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생존-발전의 길을 모색할 것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지역발전전략이 반영되어 있음.

- 인천시가 밝히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세계도시축전 개최배경은 그와 같은 맥락을 집약적으로 보여줌.

‘’국내적으로는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천의 모델을 제시하고 상호교류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외적으로는 인천의 그간의 성과를 알리고 확실히 브랜딩하여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

2. 인천도시축전 추진 경과 및 사업개요

□ 추진 경과

○ 경제자유구역 1단계 완료 시점에 ‘국제 도시엑스포’ 개최 구상

- 2003년 8월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15일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되어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하였음.

- 당시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완료 목표를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2008년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을 완료

- 공항철도 건립 완료(2005년) →  송도정보화신도시 지하철 개통(2007년) → 제2연륙교(현 인천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및 공항2단계 확장사업 완료(2008년)

• 2008년에는 국제비즈니스센터 등 1단계 주요사업 완료

- 용유․무의 관광단지, 관세자유지역, 영종도 물류단지 및 공항 지원단지, 서북부(김포)매립지 화훼단지 등 1단계사업

• 2008년까지 Cisco, DHL 등 세계적인 기업 100개사 유치

• 2008년 10월 ‘국제 도시EXPO'를 인천에서 개최

-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8년 국제도시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구상이 있었던 것. 중국의 올림픽 특수효과에 기대어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투자유치를 선전하기 위한 장으로 구상.

※ 애초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항만-국제공항-수도권이라는 국내적 입지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정학적 요건이 주요하게 작용

○ 경제자유구역 실적 미비, 졸속적 준비로 국제도시엑스포 시기 및 위상 변경

-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극명히 확인되듯이,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 대부분이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는 애초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조건에서 도시 엑스포 추진 구상은 가시화 되지 않다가, 2006년 6월 안상수 시장이 재선된 직후 개최 구상을 발표. 그 후 현재까지 근 2-3년에 걸친 준비기간을 걸쳐 현재의 도시축전 개최에 이르게 됨.

-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도 수많은 잡음이 발생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애초의 ‘국제도시 EXPO'라는 명칭이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변경된 것.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축전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파급효과를 과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국제박람회기구(BIE) 규정에 따른 세계엑스포 유형>

공인여부에 따라	공인박람회	개최시기, 규모 등에 따라	등록박람회 (6주~6개월, 5년에 1회 등)
			인정박람회 (3주~3개월, 등록박람회 사이 1회 등)
	비공인박람회

- 위 표에 보이듯, 세계엑스포 행사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공인 여부에 따라 공인박람회와 비공인 박람회, 그리고 공인박람회도 다시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구분되어 개최되어 옴. 통상 공인박람회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6-8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며, 인천시가 국제도시엑스포 개최를 발표할 당시인 2006년에는 이미 공인-등록박람회(2010년 상하이엑스포) 뿐 아니라 인정박람회(2008년 사라고사 스페인엑스포)도 개최결정이 난 상황이었음.

-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 국제 도시엑스포 개최 계획은 2007년 말경 국제박람회 기구로부터 개최여부 및 엑스포 명칭에 이의제기를 받게 되었음. 결국 엑스포 행사 중 가장 위상이 낮고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지위부여도 되지 않는 비공인박람회로 위상이 정해짐. 그에 따라 명칭 및 행사규모 예산 등이 대폭 축소됨.

□ 예산

○ 애초 도시엑스포로 구상하던 당시에는 사업예산 1,994억을 들여 1,2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사업규모도 축소되어, 총 1,360억원의 예산이 투입. 세부적으로는 인천시 예산 250억원, 국고지원 120억원, 입장료수입 400억원, 휘장사업과 후원 등 기타 사업수익금 590억원 등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음. 관람료 수입 400억원 산출과 연관하여, 관람객을 외국인 50만 명을 포함한 700만명 유치로 추산.

□ 사업개요

○ 사업은 크게 전시, 페스티벌, 국제회의로 구성되었는데, 각 사업 분야에는 공통적으로 ▴도시개발 ▴환경에너지 ▴ 첨단기술 ▴관광레저 ▴ 문화예술의 다섯 개 주제․영역이 포함되어 있음.

- 전시분야에서는 세계기업관, 세계도시관, 하이테크 광장, 내일의 도시, 로봇 사이언스 미래관, 환경 에너지관 등이 준비되었는데, 이미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관람평을 통해 알려졌듯이, 졸속적 준비과정을 반영하듯 전체적으로 실속 없는 전시행정식 사업이 다수를 이룸.

○ 한편, 각종 국제회의가 18건이나 열리는데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APCS)’, ‘2009 세계환경포럼’, 그리고 인천의 시민단체 다수도 가입되어 있는 ‘의제21’이 참여주체가 되는 ‘제1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및 세계지속가능 도시포럼’ 등 명성있는 몇몇 국제회의가 개최.

- 이들 행사는 ‘미래도시와의 만남’, ‘환경과 개발의 공존’ 등 도시축전의 주요 테마를 부각시키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애초 도시축전이 기획된 배경과 전체 행사기조를 고려한다면, 다분히 ‘장식적 효과’ 이상의 의미부여를 하기는 힘듦.

3. ‘세계도시축전’의 진정한 쟁점

□  ‘경제적 파급효과’의 불확실성과 과장

○ 인천시는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한 결과 도시축전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생산유발 1조 1500억원 △부가가치유발 5300억원 △고용유발 1만여명 △소득유발 3000억원 등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

○ 그러나 인천시는 위와 같은 수치들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를 어디에도 발표한 바가 없음. 뿐만 아니라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국제행사들의 경제효과라고 제시되는 것들 대부분이 근거가 희박하고 매우 과장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함.

○ 또한 세부내용에 있어서도 생산유발, 고용유발 효과의 원천은 건설업의 부양, 서비스업의 확대가 핵심적임. 이는 매우 일시적인 효과일 뿐 아니라, 결국에는 투기거품 형성, 행사시설의 공동화 등으로 이어졌던 많은 선례가 있음.

<출처: 여수박람회 홈페이지>

□  인천시 예산 문제

○ 올해 초부터 인천시의 예산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 인천시는 올해 총 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섬), 일반회계 4조원, 특별회계 2조 5천 억원, 추경예산 6천 억원 정도로 구성. 이중 중앙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재원 대부분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집중 투자하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대시민 사업에 배분할 계획인 가운데, 도로건설 및 정비, 개발분야 각각 1조원 가량이 집중 투자될 예정이었음.

○ 결국 SOC부분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이를 지방채 발행(올 상반기 5000억 예상)에 대폭 의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음. 물론 SOC사업의 상당수는 경제자유구역, 세계도시축전과 연계된 것들임.

○ 현재 인천시의 채무는 시 일년 예산의 33%에 가량이 이르는 수치로 여타 지방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더욱이 경제위기의 여파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비롯하여 ‘인천방문의 해’, ‘아시안 게임’, 송도 신도시 건설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 줄줄이 진행 및 예정된 상황임.

○ 이 같은 조건에서 인천도시축전에 투여되는 인천시 공식예산 250억은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며, 이와 같은 대규모 행사들은 앞으로 시 예산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직간접적 요인이 될 것임. 특히 문제는 적자재정으로 편성된 시예산 증가액 상당부분이 사회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노동자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가 아닌, 각종 기업들을 위한 이벤트성, 전시행정식 사업에 낭비된다는 점.

□ ‘도시재생사업’, 난개발의 문제

○ 인천시는 도시축전 및 경제자유구역 사업 계획의 직접적인 일환으로 송도, 청라 등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그 밖에도 수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및 계획 중. 이런 가운데 이번 도시축전의 주요 행사 중 하나가 ‘미래도시의 삶’이라는 테마 아래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알려내는 것.

○ 도시재생사업의 원취지는 “적체되어있는 도심의 환경을 바꾸자는 것이 골자로 변화된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

○ 그러나 현실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인천시, 아산시가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뉴타운’ 사업임. 용산참사로 대표되는 서울시 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좁게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된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부동산 투기붐 등 수많은 문제들을 이미 양산해 왔음.

○ 동춘동 철거민 투쟁,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배다리 주민들의 투쟁,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은 그의 상징적인 일부분임.

□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된 문제들

○ 앞서 지적한 문제들 이외에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문제점들은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환기해 볼 수 있음.

○ ▴환경문제 : 송도 갯벌을 매립하여 송도신도시를 건립하는 구상 ▴공공인프라의 민영화, 혈세낭비 문제 : 인천공항철도 문제(현대컨소시엄과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되었으나 이용객을 과다 추산하여 적자가 예상되자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매입하기로 결정),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추진 ▴ 각종 규제완화 : 부동산 사업을 통해 사업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규제완화 등 ▴ 초국적 자본을 위한 각종 특혜 :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 허용, 노동권 적용 예외 등

○ 2003년에서 2020년까지 대략 20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사실상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농후.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무려 2000억 달러 외자유치를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현실은 그에 턱없이 미달하는 수준임.

<경제자유구역 관련 외자유치 현황>

외자유치 예상총액*	외자유치 현황**			2009년 외자유치 목표치***
2000억 달러	투자계약	계약 금액		4억 1천만 달러
		약 66억 1천만 달러
		실제 투자 금액
		약 4억 8천만 달러
	양해각서(MOU) 체결	체결 금액
		약 8억 6천만 달러
		실제 투자 금액	실 투자 총액
		약 1억 달러	약 5억8천만 달러

* 총 외국인투자 기준

**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09년 5월 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준

***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준

4. 결론

○ 이번 세계도시축전을 비롯하여, 아시안 게임 등 이후 계획되고 있는 인천시의 각종 국제행사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사전 투자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송도, 영종, 청라 등 직접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천이라는 도시 전체를 상품화하려는 구상이라고 볼 수 있음. 물론 그 배경에는 금융화된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줄곧 이어져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정부의 구상이 놓여 있음.

○ 또한 안상수 시장의 무리한 세계도시축전 개최를 내년에 예정된 지자체 선거 시장 재출마와 연결짓는 시각이 많음.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지역)발전전략이 ‘기업가적 정치인’을 요구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한국에서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의 ‘뉴타운 건설’, ‘청계천 재개발’, 대통령 당선 이후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등으로 상징화된 이명박이 일종의 롤모델을 하고 있는 상황. 안상수 시장은 그를 충실히 뒤쫓고 있음.

○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저지에 실패한 이후 인천지역의 사회운동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대응을 지속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를 묵인하거나 그와 연관된 인천시의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각론 수준의 대응에만 몰입해서는 한계가 분명할 것.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세계도시축전에 사업적 결합까지 하고 있는 형국.

○ 이번 세계도시축전을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나아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업적 계기들을 발굴하고 최소한 제기되는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연대운동의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그 주요한 방향성은 앞서도 제기했듯 ▴지역발전이데올로기에 대한 꾸준한 비판과 견제 ▴ 도심재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대응 ▴ 예산을 비롯한 인천시 사업에 대한 개입과 감시 ▴ 경제자유구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각종규제완화, 권리 파괴에 대한 대응 등이 되어야 할 것.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인천의료원 인천대 통합

지방 공공의료기관 인천의료원의 인천대 통합논의의 문제점

1. 연혁 및 인천대 통합논의 경과

․ 1932년	경기도립 인천의원으로 개원

․ 1981년	인천직할시립병원으로 전환

․ 1985년	지방공사 인천병원 설립

․ 1994년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개칭

․ 2006년 4월	인천광역시의료원 개칭

․ 2006년 10월	인천대 국립대 전환 및 인천의료원 통합에 대해 안상수 인천시장, 박호군 인천대 총장, 김종석 인천의료원장간 3자 합의

․ 2009년 5월	안상수 시장, 공사 ∙공단의 경영전략보고회 자리에서 인천의료원과 인천대의 통합을 추진하고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 발표.

만약 1년 이내에 적자경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천의료원을

민영화 또는 특수병원화 할 것이라 밝힘.

․ 2009년 6월  6월, 통합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종석 인천의료원 원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원장연임을 내정한 상태에서

원장임원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진행됨. 7월 김종석 원장 재선임.

․ ~ 현재	인천대 - 인천전문대 - 인천의료원 통합논의 추진 중.

- 2005년 지방공사의료원법이 지방의료원법으로 변경되면서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의 명칭이 ‘인천광역시 의료원’으로 개칭됨.

- 지방의료원법을 통해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재정지원은 운영비 등 사업지 지원을 제외한 의료원의 건물 신·증축 등 시설지원과 의료기기 등 장비지원에 국한되어 있음.

2.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인천 현황

○ 전국 공공 의료기관 160개소 중 인천은 5개소

(2007. 12. 31 현황)

지역	기관수	지역	기관수
서울	18	충북	7
부산	6	충남	11
대구	6	경북	14
인천	5	경남	17
광주	5	전북	8
울산	1	전남	12
대전	6	제주	3
경기	23
강원	18	계	160 (단위:개소)

- 기관수로 보면 서울, 경기, 강원, 경남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인구 천만 명 수준의 서울, 경기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는 비슷한 분포를 보여줌.

- 한 편 충남, 경북, 전남 등 서울수도권에 비해 민간 의료기관 수가 적은 지역이 광역시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인천 공공의료기관 5개소로는 ‘인천의료원(지방의료원), 백령병원(지방의료원),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재단법인),  인천 적십자병원(특수법인),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시도립)’ 등이 분포.

3. 인천의료원 운영 현황

1) 인천 유일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

○ 인천의료원은 1분원(백령병원), 1부속 한의원, 19진료과, 5팀, 5실, 400병상을 갖춘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

<인천시 공중 보건시설>                                                 (단위: 개소)

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업소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의원			치과	한방	요양
				종합 병원	병원	의원
2,570	10	23	24	12	50	1,290	651	483	27

자료: 인천광역시, 2008, 내부자료

- 인천의료원은 인천 시내 2,570개 공중 보건 시설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부속 한의원, 치과, 안과 등 종합진료능력을 갖춘 유일한 지방의료원. 또, 동구 내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 담당.

- 즉 지방의료원으로서의 공공의료 제공 및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2) 인천의료원 사업 및 운영 현황

○ 인천의료원의 주요사업

• 지역 주민의 진료사업

• 전염병 및 주요 질병에 대한 관리 및 예방ㆍ임상연구사업

•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 의료인 ․  의료 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방의료원법 중에서]

- 전염병 관리,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 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사업, 국가 혹은 지자체 공공 보건의료 시책 수행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핵심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력현황

직종별 구분	계	원장	의 료 직			일 반 직					상용직
			의사	약사	간호사	사무직	기술직	보건직	기능직
정 원	333	1	32	5	138	40	10	37	70
현 원	308	1	23	2	111	36	8	31	67		29

※ 2009. 1. 1 현재. 상용직 포함, 백령병원 제외

- 정원이 333명이나 현원 308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병원업무에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모두 현원이 정원에 크게 미달함. 이는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문제. 특히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음.

- 2009년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인력충원에 대한 지시가 내려짐. 이직률이 높은 간호업무의 경우 급수 조정, 복리후생 확대 등이 개선 방향으로 제출됨. 작년 진료성과급 개선계획이 제출되었으나 부결. 새 개선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

- 그러나 병원 측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2008년 하반기 인적구조조정을 통해 5명을 명예퇴직 시켰고 (일시 - 2008. 12. 30, 금액 - 총 5명 477,166,000원), 올해 하반기 또 다시 명예퇴직 계획을 밝히고 있음. 더불어 지속적인 인건비(임금 적용시기 조정) 및 관리비 절감 계획을 내놓고 있어서 앞선 인력충원 방안이 뚜렷한 해결책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

3) 진료 현황

○ 진료실적

[의료원]	(단위: 명)

구분	2008.12월까지	2007.12월까지	증 감	비율(%)
입원환자	91,625	101,808	△10,183	△10.0
외래환자	167,956	158,767	9,189	5.8
계	259,581	260,575	△994	△0.4

* 2008년 1일평균 진료인원 : 입원 250.3명, 외래진료 666.0명

* 2007년 1일평균 진료인원 : 입원 278.9명, 외래진료 632.5명

- 2007, 8년을 비교해보면 병원이용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입원환자의 감소로 인한 것. 전년도에 비해 1만 여명 감소.

- 2007년 현재 인천의료원 입원환자의 50%(50,904명), 외래환자의 22%(79, 384명)가 의료급여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소외 계층과 차상위계층.

경제위기가 장기화되어 지역 시민들의 소득감소 및 생계곤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인천의료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음.

[백령병원]	(단위: 명)

구분	2008.12월까지	2007.12월까지	증 감	비율(%)
입원환자	802	555	247	44.5
외래환자	15,483	15,204	279	1.8
계	16,285	15,759	526	3.3

* 2008년도 1일 진료실적 : 입원 2.2 명, 외래 60.0명

* 2007년도 1일 진료실적 : 입원 1.5명, 외래 59. 8명

- 백령도는 백령병원(5병실 30병상), 1 보건지소, 1 보건진료소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백령, 대청, 소청 세 섬을 관할. 총 상주인구 6, 359명(2008. 9)

- 백령도의 유일한 의원으로 2008년 입원환자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특히 입원) 이용률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보았을 때, 지역 내 백령병원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백령 병원 시설 운영 및 진료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공공의료 사업

- 저소득층 주민 및 의료시혜를 원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성 척추 및 인공관절, 백내장 무료수술 및 시술을 진행함.

-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의료 봉사

: 취약지역 순회 진료 및 무료 검진

: 지역 아동센터, 한부모가정, 외국인 노동자, 노인복지회, 장애인복지관,	치매센터 등

: 여성· 가정 · 학교 폭력 피해자 무료 진료

: 보호자 없는 병동의 무료 간병지원 등

4) 재정현황

[ 의료원 - 기간: 1월~ 11월까지]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8년 (A)	2007년 (B)	증 감 (A-B)	비율 (%)	비 고
수 입 (a)	계	26,808	25,910	898	3.34
	의업수입	19,014	19,018	△4	△0.02
	의업외수입	7,794	6,892	902	11.57
지 출 (b)	계	27,741	28,381	△640	△2.31
	인 건 비	13,559	14,793	△1,234	△9.10
	재 료 비	6,459	6,234	225	3.48
	임상연구사업비	14	0	14	100
	관리운영비	5,176	4,968	208	4.02
	의업외비용	2,533	2,386	147	5.80
당기순이익 (a-b)		△933	△2,471	1,538	62.24

- 2008년도 당기순손실(재정적자)이 9억 여 원 가량 되나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됨. 이는 인건비가 2007년도에 비해 약 12억 원 가량 축소되었기 때문.

- 의업수입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임을 보았을 때 인건비 지출 축소만을 통해 당기순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백령병원 - 기간: 1월~11월까지]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A)	2007년 (B)	증 감 (A-B)	비율 (%)	비 고
수 입 (a)	계	1,055	1,896	△841	△44.4
	의업수입	506	531	△25	△4.7
	의업외수입	549	1,365	△816	△59.8
지 출 (b)	계	950	971	△21	△2.2
	인 건 비	522	546	△24	△4.4
	재 료 비	292	259	33	12.7
	관리운영비	136	166	△30	△18.1
당기순이익 (a-b)		105	925	△820	△88.6

* 2008년도 시보조금:  534백만 원(2008년 11월까지)

* 2007년도 시보조금: 1,013백만 원(2007년 11월까지)

- 백령병원은 2008년 이용자 수가 증가(총 3.3% 증가, 입원환자 44.5% 증가)하였지만 총 수입은 8억 여 원 가량(4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의료서비스를 비영리로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인천시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음.

3. 인천의료원-인천대 통합논의의 배경

○ 통합을 통한 인천의료원의 재정적자와 공공의료 강화?

- 의료원의 인천대 통합을 주장하는 가장 주요한 논리는 의료원의 재정적자와 공공의료 강화. 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립대 의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인천대를 국립화하여 위상을 높이고, 인천대 의대의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여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적자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것.

○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국립대학병원의 영리화 조장

- 그러나 국립대 법인화의 시작이라 평가되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을 보면 정부나 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 부문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국가 재정 지원근거가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변질돼 재정지원 축소가 우려됨. 또, 국립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명시했던 규정이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빠짐.

- 그리고 대학법인의 자율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대학 스스로 재정확보에 나서게 하고 있고, 대학과 대학병원의 재정을 통합 운영하여 대학운영 자금을 대학병원 수익을 통해 충당할 수 있게 해 놓았음.

- 그 결과 인천대 통합 이후 대학 재정확보를 위한 의료원의 영리경영화는 불 보듯 뻔함. 시가 근거로 내세우는 서울시 보라매 병원의 경우 서울대 위탁 운영 이후 적자는 면했지만 다인실 축소, 진료비 인상, 의료급여환자 이용율 저하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면모가 반감되었음. 의료원의 미래 역시 마찬가지. 영리경영으로 재정적자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공공성이 강화될 리는 없음.

4. 인천의료원 - 인천대 통합의 문제점

○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 회피

- 이번 통합논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민영화/민간위탁, 영리병원제도 도입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화와 정부 개입 축소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및 시장화 맥락에서 평가 할 수 있음.

- 현재 인천의료원의 인천대 통합논의는 순전히 인천대 국립화 논의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인 인천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지역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진료 및 의료사업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는 공공의료 기관에서 오로지 수익 논리로 공공의료원의 존폐 여부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병원의 재정 통합추진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음. 현재 일부 국립대학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면서 다인실 축소, 고비용의 선택진료 등을 추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 그러나 이후 국립대학병원이 대학 법인의 수익원으로 전락하게 될 경우 세금으로 지원되는 병원의 영리운영의 수혜는 오로지 대학 법인이 독점하게 될 것임.

○ 의료 소외 계층의 접근권 박탈

- 의료원이 인천대에 통합된다면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이 박탈될 우려가 농후함.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천의료원 이용자의 상당수가 의료급여환자, 독거노인, 자애인 등 의료소외계층. 의료원이 통합되고 대학 재정확충을 위해 운영된다면 진료비용 인상, 수익성 낮은 진료서비스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장기치료나 노인성 질병 등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환자 층은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 백령병원의 전망도 낙관할 수 없음. 운영 비용 대비 수익이 높지 않을 것이 분명한 백령병원을 대학에 통합하려 하지는 않을 듯. 이는 백령병원의 전사(前史)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음. 1995년 백령길병원으로 개원한 백령병원은 2001년 재정난으로 길재단이 운영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인천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해왔던 것.

- 인천의료원 재정적자를 이유로 대학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을 상기한다면 수익구조가 열악한 백령병원이 인천대에 통합되지는 않을 것. 따라서 시에서 백령병원의 운영을 책임질 수밖에 없겠으나 재정지원의 축소, 대학통합으로 인한 의료원(본원)과의 진료협력이 단절되어 병원 운영이 퇴보할 가능성이 큼.

5.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인천의료원의 재정립이 필요

○ 인천의료원의 문제는 재정적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가 핵심일 것.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지역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인천의료원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함.

○ 그간 인천의료원은 지역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병원방문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 때문에 현재 인천대 통합 논의의 문제를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나가기 좋은 조건은 아니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인천의료원의 지역 내 위상과 역할을 확인하고 지역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인천대 인천전문대 통폐합 및 법인화

인천대 인천전문대 통폐합 및 법인화의 논란과 쟁점

1. 인천전문대와 인천대의 통폐합 논란의 진행경과

□ 양 대학의 통폐합 논란과정

○ 1999년 양 대학은 최기선 당시 인천시장의 주도로 통합을 합의 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통합 무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통합이 무산된 이후 2006년 말 인천 시의원 시정질의에서 강창규 의원(한나라당)의 ‘인천대의 특수법인화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양 대학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통합논란의 쟁점화

○ 당시 안상수 인천 시장은 ‘인천대가 국립대 전환 등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 대학의 통합론이 되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힘

○ 이후 통합논란이 잠잠해지다가 2008년 8월 인천대학교 신임총장이 통합론을 제기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여 통합의 흐름이 가속화 됨

□ 통폐합은 현재진행 중

○ 지난 7월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는 올 9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통합안 초안에 대해 합의

○ 양 대학은 다루는 분야가 비슷하거나 겹치는 학과는 일단 통합한다는 원칙 아래 단과대 2~3곳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합의

○ 입학정원은 2천680명으로 인천대 입학정원 1천680명은 그대로 유지하며 인천전문대 입학정원은 현재 2천501명의 40%인 1천명으로 정원축소

○ 캠퍼스는 인천대가 이사갈 송도 캠퍼스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화동 캠퍼스를 모두 쓰는 '2원 체제'로 운영되며, 양 대학은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기본으로 올 9월 교과부에 정식으로 대학통합 신청서를 낼 계획, 교과부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통합안을 승인하면 양 대학 통합이 최종 확정

2. 양 대학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근거

2006 강창규(한나라당)의원 인천 시의원 시정질의

□ 국립대로써는 왜소한 인천대학교

- 송도국제도시 5공구 내 13만 8,000평의 부지에 3,565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국립 인천대학교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송도 7공구에 55만평이 제공되는 연세대 캠퍼스 부지와 국립경북대 등의 다른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 열세라는 것, 따라서 양 대학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살린 시너지효과가 필요하다는 입장

□ 통합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가능

- 두 대학의 통합이 성사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350억원의 지원을 비롯해 기존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3만 8,000평에 투자될 3,565억원, 전문대학 부지 매각대금 4,020억원과 전문대학에 대한 신규투자예정액 1,009억원 가량의 자금이 추가발생으로 결국 9,000억원 가량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

□ 인천전문대학 존폐의 위기

- 저출산으로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감소해 1970년도와 비교했을 때 57%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향후 10년 내에 전문대학의 70%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따라서 인천전문대학의 안정적인 대학운영과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전문대학에 1,00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캠퍼스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계획이라고 주장

□ 부실건축물이 될 가능성

- 송도국제도시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임을 감안하면 부실한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트파일 공사에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3,565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단순히 인천대학교 도화캠퍼스를 송도로 이전한다는 것은 부실건축물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 따라서 양 대학의 건립비용을 한 곳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 결국 양 대학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근거는 결국 자본을 집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 이것은 국립대의 법인화로 인하여 재정운용과 의사결정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됨에 따라 자금의 비축 및 수익구조 창출을 필요로 하는데 양 대학의 통합은 이를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주장으로 정리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자본의 집중화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등이 개별 전문대학의 폐지라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쟁점이 존재, 이것은 인천지역에서의 교육조건과 한국사회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차원으로 접근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현재 정부의 법인화논리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취약계층의 소외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화 논리에 더욱 밀도있게 접근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국립대의 법인화와 인천전문대 통폐합

□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법’의 추진 경과

○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비롯된 국립대 법인화는 노무현 정권들어서 논의가 가속화되어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

○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은 국·공립대 교수 등의 거센 반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5월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하지만 별도로 제출되었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통과되어, 지난 3월 처음으로 법인화 국립대 ‘울산과학기술대’ 개교

○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지난 6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하지만 대학들의 반발로 인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법인화법’ 대신 지난해부터 ‘국립대 법인화법’에서 재정 및 회계부분을 따로 떼어내 수정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

□ ‘국립대 법인화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일련의 과정에서 폐기되는 줄만 알았던 ‘국립대 법인화법’이 ‘개별 국립대 법인화법’의 형태로 재등장하여 이미 통과된 울산과학기술대를 비롯하여 인천대에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개별 국립대 법인화법’은 기존의 ‘국립대 법인화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먼저 기존의 국립대 법인화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1) 고용의 불안정화 문제

* 법인의 대표이사격인 총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짐에 따라 유연한 고용 형태와 급여 체계가 가능, 겸직․겸업이 자유로워지며, 총장, 학부장 등의 관리직에 외국인도 기용이 가능

* 현행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이 법인의 직원으로 바뀌게 됨, 따라서 적용되는 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적용

- 법인화 논의의 출발은 국가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조직의 대폭 감축과 유연한 노동력 관리가 불가피하고, 따라서 법인 전환과 함께 교수들 및 일부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 상실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은 국립대학을 사실상 사립대학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축소는 대학 예산의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학문중심으로의 육성으로 각 대학의 비인기과목 폐지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교수연구비축소, 교직원의 퇴출 및 비정규직화, 교직원의 임금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 또한 정부는 애초에 약속했던 공무원 연금의 지속적용 계획을 철회하고 사학연금으로 즉시 편입된다고 정책을 바꾸면서 이에 따른 연금 보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규정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2) 국립대학재정난 심화 및 민간교육비 상승

* 국립대학법인은 현 국립대와 달리 재산권 행사가 가능

*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가능

* 현 국립대는 정부에서 품목별로 예산을 지원받지만, 국립대학법인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형식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형태

- 각 대학은 수익사업을 위해 이윤창출과 밀접한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대학병원 등을 수익창출형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성이 파괴될 우려가 존재

- 수익을 내기위한 공격적인 대학경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법인화로 인해 국가의 재정지원이 축소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토안에 들어있던 ‘고등교육 예산 증액 분을 지원한다’는 법조항이 입법예고안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점진적인 축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법인화를 앞두고 2007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최고 26.5%(부산대 예체능)로 사립대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 한국과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2003)>

구분	공부담	사부담	계
한국	0.6 (23%)	2.0 (77%)	2.6 (100%)
프랑스	1.1 (86%)	0.2 (14%)	1.4 (100%)
일본	0.5 (40%)	0.8 (60%)	1.3 (100%)
영국	0.8 (70%)	0.3 (30%)	1.1 (100%)
미국	1.2 (43%)	1.6 (57%)	2.9 (100%)
OECD 국가평균	1.1 (76%)	0.4 (24%)	1.4 (100%)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p. 206.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비를 제공했던 국립대가 법인화되면서 등록금 인상이 야기될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보듯 공교육의 사부담 비율이 현저히 높은 한국사회의 조건에서 더욱 파괴적으로 드러날 공산이 크다.)

- 품목별 예산제를 정액교부금제로 바꾸는 이러한 형태 역시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원의 삭감을 호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3) 대학의 민주적 운영의 문제

*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의 설치해야 하며 이사회에는 정부가 추천한 인사를 비롯한 외부인사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

* 총장선출방식이 현 직선제에서 이사회 산하의 총학장 추천위원회가 2~3인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사회가 이중 1인을 선임하는 사실상 간선제로 바뀌게 됨

- 이러한 체계는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총장이 장악하는 구조로써 인사 및 보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이사회가 담당하게 되는 것, 이것은 대학운영의 중요 사항을 총장 및 법인이사로 한정하여 대학 내 인사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배제와 함께 정부 및 교육부의 개입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함으로써 대학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가로막을 수 있는 여지가 큼

□ 국립인천대의 법인화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이러한 ‘국립대 법인화법’의 내용은 조전혁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연금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 현행 공무원 신분의 교직원은 법인의 직원으로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고용을 양산할 우려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총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인천대학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과 대학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로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국가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는데 부합하기 위해서 학교관계자는 최소화하고 외부 참여가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사회의 구성을 외부권력 및 전문경영자의 대학경영을 일반화 하는 것으로써 대학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학구성원의 배제를 낳고 교육공공성 마저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제19조(출연금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대학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에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전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인천대학교의 설립․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 출연금의 품목별 지급이 아닌 총액 지급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한 것은 대학재정난의 심화 및 민간교육비의 상승으로 인한 등록금부담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

4. 법인화 논리로 귀결된 인천전문대의 통폐합

○ 따라서 국립인천대의 법인화와 인천전문대의 통폐합은 결국 정부의 법인화 논리에 정책에 적극 부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의 법인화로 인해 대학재정난의 심화와 그것을 고스란히 전가 받게 될 교육비, 대학서열화 심화와 대학 통·폐합 확산으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 후퇴, 교육부의 통제권의 강화에 따른 학내구성성원의 의사결정 배제 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

○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의 실질적 목적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학교와 교육을 시장화, 기업화하는 발상에 지나지 않음

○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인천지역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교육을 책임져 왔고 인천시민과 야간과정을 밟는 노동자들의 교육기회는 박탈될 위기에 놓임

○ 또한 인천전문대의 폐교는 고등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의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인천의 고교생들을 입시경쟁에 한 층 더 몰아넣을 것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입학정원이 축소되어 가계의 부담을 더욱 증가 시키고 교육포기가 속출하게 만들어 교육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 자명함

○ 따라서 인천시는 법인화의 비용을 인천전문대의 통폐합으로 지불하여 서민들의 교육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천의 교육공공성에 대한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은 물론 인천전문대가 시립대학으로 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주요 읽을거리 - 쌍용차 점거 파업, 남겨진 쟁점과 과제

쌍용차 점거 파업, 남겨진 쟁점과 과제

- 전국적 해고 반대 투쟁과 금속노조의 계급적 강화가 필요하다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 연구소(준))

쌍용차 노동조합의 점거파업이 결국 사측의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앞으로 실무 교섭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숫자가 판가름 나겠지만, 정리해고 인원 중 48%는 1년간의 무급순환휴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52%는 희망퇴직, 분사 후 고용 등으로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해지된다.

쌍용차 지부는 담화문을 통해 정리해고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며 전국의 동지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는 정리해고 저지 투쟁을 부탁하였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과 물과 의료품마저 반입 금지된 생존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77일간 점거 파업을 사수하였다. 이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우리 모두가 그들의 요구를 다시 들고 싸울 차례이다.

한동안 보수언론을 앞세운 정부와 자본은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가 파산에 내몰리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다. 이미 조중동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노동조합 죽이기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미 수차례 겪어본 레토릭이지만 하반기 더 많은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는 현재, 이들의 비난은 이후 투쟁의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 운동 내부에서는 강건하게 정리해고 저지 입장을 견지해 온 쌍용차 파업 투쟁을 결과론 적으로 비판하며 해고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양보교섭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해고 이후에도 생존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유연안전성 식의 제도 개선 요구에서부터, 구조조정 시 희망퇴직, 비핵심 부분 외주화 등에 대한 노조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노골적인 양보교섭론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 노조의 투쟁이 남겨준 과제는 노동조합이 강하게 투쟁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노조 책임론도 아니고, 또한 노동조합이 전략적으로 해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양보교섭론도 아니다. 쌍용차 노조의 투쟁이 우리에게 던진 과제는 어떻게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를 막아내는 싸움을 조직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많은 쌍용차 투쟁이 전국에서 만들어 지게 할 수 있는가이다. 쌍용차의 향후 전망과 하반기 정세를 왜 그러한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쌍용차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조정은 더욱 크게 진행된다.

점거 파업이 끝나자 정부가 내뱉은 첫 마디는 ‘투자자’를 시급하게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수 대상자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1원도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 정부가 내뱉은 첫 번째 대안이 바로 매각 방침인 것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인도계 투자자가 쌍용차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 러시아 또는 인도계 투자자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인수 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 펀드들이다. 사모 펀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대규모 인원 정리와 자산 분리를 통해 기업을 팔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매매 차익을 얻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서버러스(Cerberus)인데, 서버러스는 2006년 지엠의 할부금융 회사 지맥(GMAC)을 사들인 이후 2007년 크라이슬러를 인수했다. 서버러스는 지엠과 비밀 협약을 맺어 크라이슬러를 대규모 구조조정 한 이후 일부 자산을 지맥으로 이전시켜 지엠에 되팔 계획을 가지고 이 인수 합병 과정을 추진하였는데, 2007년 하반기 경제위기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만약 경제 위기가 없었다면 크라이슬러는 산산조각 나 지엠에 인수되었을 것이다. 정부가 언급했던 투자자를 찾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모 펀드를 끌어 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 기업이 온전하게 쌍용차를 인수할 가능성은 있을까? 안타깝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지엠의 험머를 인수한데 이어 유럽의 오펠을 노리고 있고, 인도의 자동차 기업들은 영국 로버를 인수 한 이후 이를 재매각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엠의 네다섯 개 브랜드가 시장에서 인수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2007년에 비해 판매량이 25% 이상 급감한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크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유지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한 정부의 정책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다. 바로 대규모 추가 구조조정을 통한 재매각이다. 정부가 산업은행 등을 통해 배후 조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모 펀드 등을 끌어들이든지 결과는 같다. 참고로  산업은행 통한 매각은 회사가 밝힌 소위 청산형 회생계획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양자 사이의 차이점은 법적 절차의 차이일 뿐, 쌍용차를 조각내어 여러 구매자에게 판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노동조합을 잃어버린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고용 보장은 없다

분리 매각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다. 해고를 통한 인력 감축과 분리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은 일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정부는 쌍용차 문제를 손때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노동자가 얻는 것은 해고가 전부이다. 쌍용차가 분리 매각된다면 실재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는 천명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쌍용차가 분리 매각된다면, 잘해야 창원 엔진 공장 정도가 새로운 기업 아래서 하청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평 공장과 나머지 정비 사업소 등은 모두 부동산 가치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쌍용차 노동조합이 77일간 점거 파업을 하며 요구한 것들은 단지 976명의 정리해고를 막자는 것만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상하이자동차의 주식을 소각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만이 쌍용차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조합의 점거 파업 파괴에 앞장 선 구사대는 결국 자신들의 무덤을 판 것이다. 법정관리인들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광기어린 폭력을 퍼 부은 구사대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정부에게 최소한의 생존 요구를 할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 채권단의 파산 협박이 두려워서 그리고 해고는 죽음이라는 공포로 점거 파업을 하루 빨리 끝내 버리고 싶어 했던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노동조합이 점거 파업을 끝내고, 이제 정부와 채권단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지금, 그들을 지켜줄 것은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일부 언론과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야기하는 노동조합이 유연하게 정리해고자 숫자를 타협했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투쟁의 쟁점을 전혀 잘 못 잡은 주장들이다. 정부와 사측의 의도가 적당한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회생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결국 대부분의 노동자가 해고될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976명이 양보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8천여 명의 노동자가 대부분 해고되는 문제였다. 해고를 적당하게 타협하라는 주장은 1년 아니 반년간만 더 해고를 지연시키라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해고는 쌍용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한 번 물꼬가 터진 정리해고는 거칠 것 없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미 노조에 파산 협박을 하며 정리해고 수용을 요구한 바 있는 위니아만도를 비롯하여 만도 등의 초국적 자본 소유의 기업들에게 쌍용차는 하나의 준거가 될 것이다.

또한 금속 노동자 운동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에서도 정리해고가 확대될 것이다. 한국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규모가 작은 쌍용차보다는 현대 기아, 그리고 지엠 대우이다. 현대차 출신 법정관리인의 지난 인터뷰에서도 드러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노동조합을 타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에 대한 압박이었다.

당장 지엠대우는 부도 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다. 2009년 상반기 생산량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더군다나 지엠 본사에 대한 자본 유출 의혹이 있는 파생상품거래로 인해 매달 천 억 이상의 금융 손실을 몇 달간 계속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10월에는 산업은행 대출금 8천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운전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 지엠대우는 8~9월 중 산업은행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부도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당기간의 유동성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출이 생산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지엠대우는 오펠 매각으로 인한 지엠유럽의 붕괴, 북미 지역의 소형차 독자 생산 계획 등으로 인해 장기간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다. 정리해고 요인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다. 그리말디 사장이 인위적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2조원 대의 산업은행 지원에 사활을 건 지엠대우의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 9월 말 그리말디가 퇴임한 이후 중단기적인 인력 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생산 감소폭으로만 보면 상황은 2001년 정리해고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세계 자동차 시장이 9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하며 지엠이 대우자동차를 하청생산공장으로 원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현재가 더욱 큰 지엠대우의 위기라 할 수 있다.

현대의 경우 2009년 7월 생산량이 15만대 수준을 회복하며 겉으로만 보기에는 일정정도 생산량을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금에 의한 내수 회복으로 인한 것으로 2007년 기준으로 전체 판매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은 여전히 예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년 늘어나 이미 전체 생산량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 또한 문제인데, 현대차는 그나마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다소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에서의 현지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국내 인력 감축 요인이 더욱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는 현대차가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사측이 인력 조정을 계속 미루지는 않을 것이다. 1만 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을 감행했던 1998년만큼 빠른 구조조정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2000년대 이후 전체 생산에서 수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 해외 생산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 자동차 시장 거품 붕괴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여건은 199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아차 역시 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초국적 자본의 소유 하에 있는 기업들은 쌍용차 파업 이후 파장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위니아만도는 시티벤처캐피탈의 자본 철수 위협 속에서 9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 파카한일유압은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새워 자산을 이전하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하였다. 초국적 자본의 철수와 이후 처리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 용인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부가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 일절의 양보 없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한 이들 기업들은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약 17만에 가까운 노동자가 초국적 자본 소유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했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의 공격이 거세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작 이에 맞서야 할 금속노조는 이 번 투쟁을 통해 현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1,000여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쌍용차 공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행한 정리해고 저지 투쟁에서 금속노조가 보여준 미약한 투쟁력은 왜 산별노조를 만들고자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자아내게 한다. 쌍용차 지부가 옥쇄파업을 단행한 순간 현대차 지부는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며 노조 공백 사태가 벌어졌고, 지엠대우 지부는 사측과 임금동결에 합의하였다. 금속노조의 부분 파업 지침은 파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조차 힘들 정도로 선언에 그쳤으며, 그나마 몇 천이 모인 평택 주말 집회에서는 전술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원 대부분이 해산해 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더군다나 쌍용차 지부의 투쟁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금속노조가 2009년 핵심 목표로 제시한 총고용 보장을 내건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분오열은 더욱 뼈아프다. 금속노조의 요구가 정부에게 위협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버린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산별노조 존재의 이유는 기업별 노조로는 불가능한 산업적 쟁점과 국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유효성에 있다. 이러한 투쟁들을 통해 조합원은 회사의 종업원이 아닌 노동자 계급으로 자각하게 되고, 또한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대안적 사회를 꿈꿀 수 있다. 쌍용차 투쟁은 정리해고라는 전 노동자적 문제였으며, 공적자금 투입 주체이자 사태의 실질적 배후인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였으며, 초국적 자본의 만행과 한국 사회의 세계화 과정에 대한 성찰을 담은, 그야말로 산별노조가 그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어야만 했던 투쟁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무력했던 금속노조의 한계가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주장하는 기업별 노조의 유용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1998년 현대자동차, 2001년 대우자동차, 그리고 2009년 쌍용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전국적 전선을 만들지 못한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매번 패배해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해고반대 전국적 투쟁 전선, 금속노조의 강화가 필요하다

8월 이후 노동자운동은 시급히 전국적인 투쟁 전선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해고는 살인’이라 했던 쌍용차 노조의 정리해고 분쇄 투쟁을 인천, 울산, 창원,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조직해야 하며, 정부에게 해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일부는 해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을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노동자 생존의 근거를 파괴하는 대량 해고 사태에 눈감은 관념적 해법일 뿐이다. 노동 유연화가 정권 차원의 최대 과제라 주장하며, 그나마 있는 복지 예산도 삭감하여 4대강 삽질에 쏟아 붓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사회적 안전망류의 정책들은 극단적 노동유연화를 가리는 치장에 불과하다. 30조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건설 자본과 지역 투기 세력에게 돌아가는 4대강 정비사업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운동이 이러 저러한 재정 투입 제안을 한 들, 이를 듣는 사람이나 주장하는 사람이나 머쓱한 일이다.

해고를 제한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세계 경제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장기간의 생산 감축 속에서는 해고-고용이라는 노동유연화의 순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노동시간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역시 일자리를 나누는 기간이 단기간일 때나 통하는 것이다. 현재 약간의 경기 반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아직도 숨겨진 금융 부실이 천문학적 수치로 존재하며,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를 대체할 새로운 축적의 방식은 등장하고 있지 않다. 금융 투기 거품으로 탄생한 21세기 초반의 수요 수준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장기간의 저점 균형(침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는 곧바로 실업이며, 생존권의 박탈이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쌍용차 노동자의 외침이 해고의 위협을 알리는 선전 문구만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희생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특히 이미 한국의 노동유연화가 OECD 내에서도 상위 수준일 만큼 매우 높다는 점 때문에 해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0여 년간 진행된 자본의 필사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들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부족하게나마 존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의 안전망도 무력화시킨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개정되어 실질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 줄어든 시간을 채운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에서 1차 하청으로, 그리고 또 2, 3차 하청으로 내몰리고, 단기 계약 노동자로 내몰리며 줄어든 임금 노동조건만큼을 안전망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해고를 통해 임금은 줄고 고용은 더욱 불안해 진다. 그 어떤 대안도 현재와 같은 노동유연화 수준에서는 자본의 노동 비용 절감 효과에만 이용될 뿐이다.

이러한 해고를 제한하는 싸움에서 조직된 노동자들, 그리고 금속 노동자들이 앞장 서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일정에서만 존재하는 산별건설이 아니라, 오직 조직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지역지부전환 등의 조직 체계 개편만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계급적으로 단결해 나가는 산별노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는 쌍용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금속노조의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직시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하반기 전국적 투쟁 전선을 실질적으로 조직해 나갈 수 있는 계획과 결의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