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 상설공투체 건설 논의자료 (초안)

■ 민중연대의 현황과 상설 공동투쟁체 건설방향(초안)

제출 : 정책협의회

1. 민중연대의 경과와 민중대회위원회 활동현황

1) 민중연대의 경과(96년 12월-2000년 2월까지)

♠1996년 12월: 날치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

♠1997년 4월 11일: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연대) 결성

O전국규모의 상설조직과 주요시민단체로 구성하고 협의체 수준에서 운영

O전국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련, 보건의료대표자회의, 민운탄 대책위, 민예총,

여연, 민변, 민교협, 노동연구단체협의회 등 참가

O한보비리 부패청산, 대선자금공개, 김영삼정권 퇴진촉구 등 부패정치구조 청산투쟁의       흐름을 모아 정치관계법 개정 중심으로 대정부 대국회 입법투쟁 전개

♠1997년 6월7일: 전국 시민.사회단체 민주지도자 연석회의 개최

♠1998년 2월2일: 재벌개혁.고용안정 실현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O정경유착 근절, 재벌개혁, 고용안정, 경제파탄 책임자 규탄 및 처벌투쟁 등을 주 내용       으로 제도개혁투쟁 전개

♠1998년 5월7일: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O55개 시민, 사회, 민중운동단체로 구성

O민주노총 총파업 엄호 및 IMF재협상 및 민중생존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사업전개

O11월 생존권 사수, 재벌해체, IMF 반대등을 내걸고 98 민중대회 개최(3만명 참석)

O11/18일 노.농.빈,국본 대표자 간담회 열고 전선운동의 확대 강화 논의 및 원칙적 합의

O11/28일 부당한 IMF협약 철폐 및 민중생존권 보장 국민대행진

O12/12일 정리해고저지, 생존권 사수, 재벌해체, IMF반대 민중대회 개최(1만5천명 참석)

♠1999년 5월: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로 재편

O4월: 범국본을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 발전시킨다는 조직발전전망 결의하고 조직정비

O5/15일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반대 민중대회 개최

O7/13일 대표자회의 활동 침체

♠ 1999년 10월 14일 민중대회조직위원회 결성 및 민중대회 개최

O10월 14일 노.농.빈 중심으로 민중대회 조직 위원회 결성하여 2차례 민중대회 개최함.

♠2000년 2월 28일:IMF범국본 및 민중대회조직위원회 해소와 민중대회위원회 준비위 구성

O총선시민연대 결성으로 민중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간의 분화

O민중대회위원회 준비위 구성 통해 민중운동진영의 재정비

2) 민중대회위원회 출범 및 활동현황(2000년 3월-8월 23일 현재)

1/26  □21세기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숭실대사회봉사관)

2/16  총선시기 중심으로 한 상반기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전략 토론회 (숭실대사회봉사관)

2/28  민중대회위윈회준비위 대표자회의 ( 상반기 투쟁기조와 사업계획 토론 )

3/3   민중대회위윈회 준비위 집행위 회의 ( 1차 민중대회 투쟁기조와 상 토론 )

3/11  제2차 집행위원회 ( 민중대회 구체적인 상과 대회내용 토론 )

3/14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출범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3/22  제3차 집행위원회 ( 민중대회 최종점검회의 )

4/1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 김대중정권 규탄 1차 민중대회 개최

4/6   제 4차 집행위원회 ( 민중대회 지역개최 상황 및  평가 )

4/18  민중대회위원회 집행위원회 수련회 ( 4월 ,5월 투쟁기조 논의 ,영등포산업선교회 )

4/26  제 5차 집행위원회 (노동절 집회와 노동자 투쟁과 관련하여 민중대회위원회의 역할)

5/9  민중대회위원회 워크샆 및 대표자 , 정책, 집행담당자 연석회의 개최 (영등포산업선교회 )

5/12  제 6차 집행위원회 (남북정상회담시기 투쟁방향에 대한 논의 )

5/16  대표자회의 및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중대회위원회 입장□ 기자회견

( 참여연대 느티나무 )

5/19  제 7차 집행위원회 ( 상근집행팀 구성과 2차 민중대회 기조 토론 )

5/23  남북정상회담과 민중운동의 대응에 관한 시국대토론회  ( 종로성당 )

5/24  제 8차 집행위윈회

O 민중대회 대회명칭과 주요슬로건 논의 결정, 상근팀 운영

·명칭 : 민족자주권 쟁취·민중생존권 수호 ! 김대중 정권 규탄! 민중대회

·주요슬로건 : 자동차 해외매각! 농축협 강제통합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군축과 주한미군철수! 한미\한일 투자협정 반대!

5/26  민중대회위원회 와 각 대책위 연석회의 개최

( 통합농협법 범대위, 국보철연대회의, wto·투자협정반대 국민행동, sofa 국민행동, 자동차 범대위, 철도공대위 등의 대책위가 참가하여 집중,분산투쟁을 잘 벌일것과 각 대책위별로 일정공유 )

5/29  모리방한 저지투쟁 전개 ( 세종문화회관 앞 )

5/30   제 9차 집행위원회

O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민중대회위원회 연대방침 결정

=> 민중대회위원회는 시민단체와는 사안별 연대차원에서 대응하고, 개별적 대응은 하지 않으며 민중대회위원회 차원으로 공동대응하도록 한다.

O지역의 경우도 이같은 기조를 지키도록 한다.

O민중대회위원회 및 지역민중대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키로 함

5/31  민주노총 총파업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

6/2   지역/ 중앙 집행책임자 간담회

O 민중대회위원회 및 지역민중대회위원회 연석회의 개최로 결정 및 각 지역과 중앙의         간담회 개최

O 울산, 경기, 대전충남, 전북 같은 경우 중앙의 민중대회위원회에서 간담회팀을 구성하여 각 지역간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한다.

6/7    제 10차 집행위원회

지역/ 중앙 집행책임자 간담회 7월 10일 개최 결정, 제 2차 민중대회 평가

6/8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 토론회 개최

6/9   전철연의 민주당사 점거투쟁후 매주 1회 집중 민중대회위원회 주최의 연대집회 개최

6/10  민족자주권 쟁취,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2차 민중대회 개최

( 서울역, 전국동시다발 )

6/15    제 11차 집행위원회

O 5월 말부터 운영된 상황실 체계를 해소하고 각 팀의 기능의 강화하기로 결정

O 민주노총 상집과 민중대회위원회 간담회 개최로 결정 ( 7/5 )

민주노동당과 간담회 개최

6/22  전철연 탄압저지와 주거권쟁취를 위한 민중연대결의대회 개최 (여의도 민주당사 앞 )

6/26   제 12차 집행위원회

전빈련 탄압과 관련한 대응방안 토론과 전철연 탄압분쇄와 주거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각 단체별로 적극 가입

6/30  롯데호텔노조 폭력진압 등 민중운동에 대한 최근의 신공안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명동성당 )

7월9일-10일 민중대회위원회 전국활동가 수련회 개최

O전국에서 52명 참석

O현황보고로 민중대회위원회 활동 및 각종 대책위 활동과 지역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토의과제와 관련하여 1)상반기 민중대회위원회 평가 2)하반기 정세와 투쟁방향 3) 상설공투체 건설방향과 민중대회위원회 조직정비방안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8월 2일 민중대회위원회 정책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8월8일 민중대회위원회 제4차 대표자회의

O공동사무국 구성 추진하기로 함

O상설공투체 건설 논의 시작하기로 함

O하반기 사업과제 통과

8월8일 최근 시국과 관련하여 통준위와 민중대회위원회 공동기자회견

8월11일 민중대회위원회  민주노총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8월18일 현재 17차 집행위원회 개최

3) 민중연대의 흐름과 특징

1) 92년, 97년 대선을 계기로 한 민족민주운동의 분열과 전선운동의 약화

O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전선운동진영의 민주당 정책연합 추진과 좌절

O민중당의 해체, 백기완 선대본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정치세력화 추진과 좌절

OYS 정권하에서 대중조직의 양적 성장과 변혁운동전선의 약화

O9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 흐름과 전국연합내 독자적 정치        세력화 진영과 결합하여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독자후보로 추대하고, 수평적 정        권교체론 진영은 민주당지지로 선회

O변혁운동의 퇴조와 조합주의적 대중운동의 성장,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

2) IMF지배를 계기로 독자적 정치세력화 추진과 민중연대투쟁의 활성화

O96O97 노동자 총파업을 계기로 날치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 범대위 구성

O9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개혁 사회단체 연대회의 결성하여 정치관계법 개정투쟁 중        심으로 연대사업 전개.

OIMF식민통치하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화와 각계민중투쟁의 활성화와 연대        의 필요성 확대

O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민중연대투쟁의 발전과         민중대회로의 결집,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선        거 참여. 선거투쟁과 민중연대전선의 분리로 민주노동당과 전선운동의 결합 필요성         대두됨.

O민족민주운동진영내의 신자유주의 개혁연합 주장하는 세력 민주개혁연합으로 분리

3)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통일단결의 기운 고양과 상설 공동투쟁체 건설 추진

OIMF지배, 여야 정권교체하에서 민족민주운동진영은 크게 전선운동 강화론과 독자적        정치세력화입장으로 대립 발전속에서 상호연대의 필요성 제기됨.

O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반대하는 민족민주운동진영의 결속과 시민사회단체의        신자유주의 진영으로의 포섭강화

O.노.농.빈 기층민중운동진영의 3자연대를 중심으로 민족민주운동진영을 민중대회위원        회로 결속하여 반제 반정부 전선 강화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변혁성 회복 추진

O민족민주운동진영의 통일단결의 기운 고조와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 추진

O민민진영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와 반미통일투쟁을 결합하여 반제 반정부

전선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향후 정세에 대응하기로 함.

2. 민중대회위원회 활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

1) 정세적 측면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경제침략을 반대하는 반제·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 등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반대하는 자주통일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민중대회위원회는 이를 하나의 정치투쟁전선으로 결집시켜 투쟁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O민중대회위원회는 2000년 상반기에 두 차례의 민중대회를 거치면서 각계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반제반정부 차원의 정치적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1)신자유주의 반대와 민중생존권 쟁취 2) 국가보안법 철폐 및 반민주악법개폐투쟁 3)주한미군철수와 평화군축 등 3대 정치적 과제를 중심적인 투쟁과제로 집약시켜낸 것이다. 그러나 민중대회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나갈 조직적인 공동투쟁의 구심으로 확고히 서지 못하고 있다.

O그 결과 격변하는 정세변화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은 그 동안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강화되어 온 통일단결의 기운이 약화되면서 자주통일운동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전선과의 분리 및 대립충돌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정세를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자주통일투쟁을 반제자주화라는 공동전선아래 묶어 세워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북 포용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양대 축으로 하는 미국과 김대중 정권의 한반도 분할통치전략을 저지 파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O이를 위해 현재 민중대회위원회는 상설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진영내부의 정세인식과 투쟁기조와 방향에 대한 합의를 높여내고 민중운동의 단결과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민중대회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 조직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지 않는다면 민족민주운동은 격변하는 정세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치명적인 한계를 계속 드러낼 것이다.

2)조직적 측면

민중대회위원회는 제국주의와 김대중 친미예속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민족민주운동의 공동투쟁 구심으로 역할하여 왔다. 그러나 이를 결속하고 지도해 나갈 지도집행력은 여전히 고립분산성과 부문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그간의 조직적 성과마저 유실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O민중대회위원회의 지도집행력과 조직적 결속의 수준은 여전히 IMF범국본 시기의 상태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층 대중조직은 물론이고 전국단위 정치사회단체들 역시 민중연대전선의 강화를 조직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내부적인 결의와 상설공동투쟁체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역량배치 등 조직적 뒷받침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민중대회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물론이고 각급 사업팀의 회의와 집행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속조직의 업무를 우선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현재와 같은 회의집행체계로는 상설적인 공동투쟁체 건설 추진은 고사하고 당면한 공동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도 쉽지 않는 상태이다.  이 같은 민중연대주체의 한계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민중들의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전국적이고 위력적인 대규모적인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시키는데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O특히 전국단위의 민중대회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보장되지 못하는 속에서 지역과 부문에 대한 사업은 방기되거나 아니면 알아서 전국적 흐름에 발맞추어 민중연대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의 지역적 토대인 지역민중연대가 힘있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O또한 수많은 사안별 연대기구의 난립은 공동연대투쟁의 경험을 축적하고 연대전선을 확장하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민중대회위원회가 이를 하나의 정치적 조직적 흐름으로 모아내지 못함에 따라 각 조직의 연대사업에서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중연대전선의 중심성과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상설 공동투쟁체 건설 논의배경

1) 2000년 3월 14일 민중대회위원회 출범 시 조직발전전망으로 상설공투체 건설을 과제로 제시

O상설 공동투쟁체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민중대회위원회를 내용적으로 정비·강화하여 최소한의 공동투쟁본부를 구축하여 과도기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중대회위원회는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준비하는 한시적이면서도 비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O민중운동진영의 비상설적인 공동투쟁기구인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2000년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중대회위원회의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농·빈 등 기층대중조직 중심으로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해 나간다.

O민중대회위원회는 지역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기층민중운동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제민주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고 추진함으로써 향후 조직적 과제인 상설공동투쟁체 건설을 단순히 중앙적 수준의 상층기구가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적 근거지를 갖는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공동투쟁체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O민중대회위원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안별, 부문별 연대 기구를 통해 민중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치적 활동의 수준과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한다.

O민중대회위원회는 민중운동진영의 상설공동체를 강화·발전시키는 속에서 전체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과제를 받아안고 투쟁해 나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치적 통일전선체 건설의 전망을 확보한다.

<민중대회위원회 제1차 대표자회의 자료 중에서>

2) 7월 9-10일 개최된 민중대회위원회 전국활동가 수련회에서 상반기 민중대회위원회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민중대회위원회를 상설적 공동투쟁체로 강화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O지역과 부문의 구별 없이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     는 상태

O그러나 민중대회위원회가 상설적 공동투쟁체로 가기 위한 논의와 실천적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전국단위 부문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적 논의를 가속화하고 특히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O민중대회위원회는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해 하반기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더욱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과 부문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추진할 필요성 제기됨.

O민중대회위원회는 당면한 공동투쟁과 상설공투체 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그러한 사업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는 전선체 건설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3) 8월7일 제16차 집행위와 8월8일 제4차 대표자회의에서 상설정책협의회가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 논의초안을 마련하는 대로 이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정

O 민중대회위원회는 상설공투체에 관한 논의를 대략 8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 2달간 지역과 부문에서 토론하도록 하고 11월 초·중순경에 논의결과를 수렴하여 향후 상설공투체 건설에 관한 일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O 민중대회위원회는 지역과 부문의 토론시, 지역별·부문별 간담회, 중앙과 지역간의 대표자·집행책임자 연석회의, 워크샆 등을 배치하여 상설공투체 토론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전국차원의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연대전선을 강화하도록 지원·지도한다.

O상설정책협의회는 상설공투체 건설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자료 초안을 8월 17일까지 마련하고 이를 제5차 대표자회의(8월 29일)에 상정하여 민중대회위원회의 공식적인 토론용 자료로 삼는다.

O민중대회위원회와 주요 참가단체들은 상설공투체 건설에 관한 책임있는 논의를 조직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사무국을 시급히(8월 말까지)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4.상설 공동투쟁체 건설의 필요성

1) 제국주의 금융자본과 김대중 친미예속정권의 민중생존권 박탈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전개되고 있는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를 보다 높은 단계의 반제반정부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상적이고 상설적인 공동투쟁체가 필요하다.

2)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주통일운동이 고양되고 있는 정세에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단합과 연대의 수준을 높이면서 변혁운동의 총체적 과제를 변화하는 정세와 민중운동의 발전정도에 맞게 제시하고 대중운동의 정치적 성장을 도모해나갈 상설적인 연대조직이 필요하다.

3) 대선을 겨냥한 김대중 정권의 신민주대연합 추진, 시민단체의 개혁연대를 축으로 한 사회권연대 추진, 남북관계 진전을 계기로 한 반제·반신자유주의 전선과 반미통일운동 전선간의 대립충돌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갈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적인 연대조직으로 노·농 연대에 기초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중심적인 연대조직으로 상설 공동투쟁체 건설이 필요하다.

4) IMF 범국본 활동, 민중대회조직위원회 활동, 민중대회위원회 활동에 이르는 지난 3년간의 민중연대 사업이 그간의 정세발전과 민중운동의 발전적 요청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여전히 지도집행력의 취약함, 사업의 고립분산성과 부문주의, 정치적 전망을 갖지 못하는 사안별, 부문별 투쟁의 한계, 제국주의와 김대중 친미예속정권의 민족민주운동 분할전략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심각한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민중대회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타개함으로써 현재 예상되는 민중운동의 심각한 정체성 훼손과 연대전선의 와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상설공투체로의 조직발전전망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장기적으로는 제정당·사회단체, 대중조직들을 포괄하는 전략적인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조직발전전망을 모색하고 이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상설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다.

5. 상설 공동투쟁체의 성격과 위상 및 전망

1) 상설적 공동투쟁체는 변혁운동의 일정한 소시기에 나서는 공동의 투쟁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공동투쟁조직이다.

O상설적이라 함은 사안별로, 일회적으로 공동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투쟁을 총괄해서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한시적 조직과는 구별된다.

O공동투쟁체란 특정사안 중심이 아닌 당면한 민족민주운동의 공동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투쟁하는 조직이다. 공동투쟁은 필연적으로 투쟁의 배합문제가 수반된다. 따라서 공동투쟁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려면 투쟁의 우선 순위가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계급적, 전국적 차원에서 투쟁의 계획과 지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상설공투체는 불완전하지만 민족민주운동의 투쟁기관의 역할을 하게된다.

2) 상설공투체는 각계각층의 생존권적 대중투쟁 요구를 정치적 차원에서 조직하는 대중정치투쟁전선이다.

O 상설공투체는 각계각층의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대중투쟁전선이지만 그 주된 임무는 정치투쟁이 된다. 즉 상설공동투쟁체는 각계각층의 경제적 투쟁을 나열적으로 묶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치적 요구로 집약해서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투쟁은 1) IMF, WTO,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축소 등 신자유주의 공세에 반대하는 반외세·반정부 투쟁 등 전체민중의 정치적 요구 2) 각계급계층의 요구와 관련된 공동의 정치적 대응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예컨데 민주노총의 노동법 관련투쟁과 전농의 4대개혁입법투쟁은 제민주세력과 함께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입법투쟁투쟁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공동투쟁과제로 조직할 수 있다.

O그렇다고 상설공투체운동을 정치운동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민족민주운동의 기초는 당연히 민중생존권 투쟁이다. 따라서 상설공투체는 생존권 투쟁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포함하여 공동의 정치적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주요로 임무로 하지만 민중생존권 투쟁을 기획.지도하는 것까지 자신의 임무로 하여야 한다. 이는 상설공투체가 정치투쟁의 관점에서 경제투쟁을 올바로 결합하여 정치투쟁전선의 대중적 조직적 토대를 확대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상설 공투체는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민족민주전선과는 다르며,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O상설공투체는 민족민주운동의 일정한 소시기에 나서는 공동의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체라는 점에서 변혁운동의 총체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족민주전선체와는 구별된다.

O따라서 상설공투체는 제1차적 과제를 공동투쟁을 조직하는데 있다.  따라서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각급 운동조직은 공동투쟁을 통해 조직을 양적.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책임을 진다. 상설공동체는 이같은 공동투쟁의 흐름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대중투쟁을 폭넓게 확장시킴으로써 전선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여야 한다.

6. 상설 공동투쟁체 건설의 경로와 원칙

1) 상설 공투체 조직은 조직형식주의를 벗어나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실천적인 통일단결을 높이는 속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O민중대회위원회는 정세와 대중운동의 발전적 요청에 부응하여 위력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과 함께 중소규모의 일상적 연대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면서 상설공투체를 건설해야 한다.

O민중대회위원회는 지역에서의 공동연대투쟁을 강화하여 상설공투체의 지역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O민중대회위원회는 사안별, 부문별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묶어내고 나아가 이를 정치적 요구와 결합한 연대투쟁으로 발전시키는 속에서 상설공투체가 민족민주운동의 투쟁구심으로 자리잡도록 하여야 한다. 즉 상설공투체는 사안별 대책위의 구성과 활동전반에 있어서 정치적, 조직적 통일성을 갖고 투쟁과 역량을 배치해야 한다.

O민중대회위원회는 민족민주운동이 자주통일운동 흐름,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흐름, 조합주의적인 생존권 투쟁흐름 등으로 불균등한 발전과 갈등적 요소를 보이고 있는 대중운동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정치적 수준에서 공동투쟁의 경험을 축적하고 투쟁노선상의 정치적 통합성을 높이는 속에서 상설공투체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2)상설 공투체 조직은 대중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O상설공투체 건설은 상층 간부들의 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한 조직대중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특히 주요 전국조직들의 조직발전전망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와 결의에 기초해야 하며 참가 조직들이 연대운동, 전선운동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분명히 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사업배치, 역량배치가 가능한지를 가늠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O상설공투체 건설은 지역과 부문의 구체적인 실정에 대한 고려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연대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대운동의 수준과 경험에 차이가 큰 조건에서 초기에는 네트워크 수준의 결합에서 시작하고 연대투쟁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결합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3)상설공투체 건설의 경로가 과학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O상설공투체 조직에서 참가조직들의 결합의 수준은 현재의 민족민주운동의 통일단결의 정도, 공동연대투쟁의 수준,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의 발전정도와 상호 침투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협의체 수준에서 시작하여 차츰 단결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O원칙적으로 상설공투체가 지역과 부문에 기초한 명실상부한 전국적 투쟁의 구심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상설공투체가 건설되고 계급 계층의 부문별로 조직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O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선운동적 지도집행력이 취약하고 정치적 차원의 지역투쟁보다 전국단위 부문운동이 전체운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을 고려할 때, 상설공투체 건설은 중앙전선을 강화하고 그 힘에 기초해서 지역연대 전선을 구축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4) 상설공투체 조직 건설에 관련된 제반 쟁점들이 분명히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O당과 통일전선운동, 대중조직간의 관계와 각각의 위상과 역할 등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O상설공투체, 통일운동체, 정치세력화등 모든 영역에서 분리되고 있는 노농간의 관계가 낮은 수준에서라도 조직적 연대를 실현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상설공투체 건설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O민족민주운동진영의 공동투쟁, 연대투쟁의 대표기관, 투쟁지도체 형성과 관련되는 의견차이를 분명히 하고 의견의 일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역량의 집중과 분산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각종대책위와의 관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및 상호 역할 그리고 향후 발전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7. 상설공투체의 상과 공동투쟁과제

가. 목표

O신자유주의 공세 분쇄와 민중기본권의 쟁취, 민족자주권 쟁취와 조국통일운동의 촉진      O민중운동이 중심이 되어 미국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한 대중투쟁전선을 구축

O이를 통한 민중기본권 보장과 민중의 민족자주의식과 정치의식 고양을 통한 민족민        주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지양한다.

나. 구성

O기본원칙은 지역과 부문으로 구성한다

O전국적으로 조직된 기층 대중조직과 정치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다.

O개별단체는 지역으로 가입하여 상설공투체에 참여한다

O중간 제계층의 제반단체와 시민사회운동단체 및 개별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도         록 한다.

다. 조직운영과 의결집행체계

O전국적 규모의 부문단체, 주요 사회단체, 지역 공투체로 구성하고 중앙과 지역간의 네       트워크 구축하여 연석회의 개최

O의결단위로 단체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이하 단위는 수련회 또는 집단       적 간부 결의대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결의하고 집행한다. 6인의 공동의장단과 1인       의 상임대표를 둔다.

O공동집행위원장을 두되 상근 상임집행위원장을 둔다

O실무자는 주요 전국조직과 참가단체에서 파견한다

라. 공동투쟁과제

O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및 공공성 확대와 사회보장확대,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반대, 개방농정 철폐 등 경제주권 수호투쟁

O노동악법 개정, 농민 4대 개혁입법, 국가보안법폐지 투쟁 등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입법 투쟁

O한미/한일투자협정반대, WTO반대, 한칠레협정 반대 등 제국주의와 김대중 예속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개방화 공세에 반대하는 반미반제투쟁

O주한미군철 수와 평화협정 및 평화군축, 소파개정,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 양민학살 진상규명, NMD,TND반대, 독도주권 사수 등을 중심으로 한 반미반제투쟁

8. 상설공동투쟁체 건설 논의일정과 계획

1) 8월 8일 제4차 대표자회의에서 상설공투체 건설에 대한 논의를 각 조직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2) 민중대회위원회는 상설공투체에 관한 논의를 대략 8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 2달간 지역과 부문에서 토론하도록 하고 11월 초·중순경에 논의결과를 수렴하여 향후 상설공투체 건설에 관한 일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3) 민중대회위원회는 지역과 부문의 토론시, 지역별·부문별 간담회, 중앙과 지역간의 대표자·집행책임자 연석회의, 워크샆 등을 배치하여 상설공투체 토론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전국차원의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연대전선을 강화하도록 지원·지도한다.

4)정책협의회는 상설공투체 건설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자료 초안을 8월 17일까지 마련하고 이를 제5차 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민중대회위원회의 공식적인 토론용 자료로 삼는다.

5)민중대회위원회와 주요 참가단체들은 상설공투체 건설에 관한 책임있는 논의를 조직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사무국을 시급히(8월 말까지)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9. 상설공동투쟁체 건설 시기에 대하여

O11월 경 전체워크샆 및 대표자/정책위원/집행위원 연석회의에서 검토하여 방침 결정

10.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하반기 사업방향

1) 조직정비 사업

(1)지도체제 정비

O 대표자회의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월 1회 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한다.

O민중대회위원회의 활성화와 책임있는 상설공동투쟁체 건설 추진을 위하여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한총련,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등 주요 전국단위조직 대표자간의 정례협의틀을 가동한다.

O본격적인 지도체제 정비는 상설공동투쟁체 건설시 논의 결정한다.

(2)집행체제 정비

O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단 회의 및 집행위원회를 정례화하고 당면한 민중연대사업과 상설공동투쟁체 건설 사업을 총괄한다.

O4-5명으로 구성된 공동사무국을 두고 집행위와 대표자회의를 보좌하고 당면한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공동사무국은 투쟁기획, 총무조직, 교육선전 등으로 구성한다.

O상설공동투쟁체가 건설시 조직 위상과 임무수행에 걸맞게 확대 재편한다.

(3)상설적인 정책협의회 구성

O상설공동투쟁체 건설과 관련한 민중대회위원회의 장단기적인 투쟁방향과 조직방향을 심도깊게 논의하여 대표자회의에 제출할 책임있는 단위가 구성되어 활동할 필요가 있다.

O정책협의회는 ① 매시기 공동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조율 ②중장기적 투쟁방향 수립 ③ 상설공투체 건설을 위한 정책 논의를 담당한다.

(4) 주요단체 및 지역/부문 간담회 개최

O민주노동당, 민주노총에 이어 전국연합, 전빈련, 한총련 등 주요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O울산, 충북, 경기등 지역단위 민중연대체와 순회간담회 개최

O노동단체, 종교단체, 실업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부문과의 간담회 개최

O주요단체 및 지역/부문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민중연대 강화와 조직발전전망에 대한 실천   적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을 구체화한다.

(5) 민중대회위원회(민중연대틀)지역/전국 대표자·집행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O지역/전국 대표자·집행위원장 연석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전국단위 조직의 필요시 긴급 소집한다.

2) 공동연대투쟁강화

O 10월 20일 아셈기간 안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안탄압 분쇄투쟁을 정치적으로 총화하고  본격화되는 하반기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대항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쟁의 중심방향을 반제 반미투쟁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층 대중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선전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O 11월 노동자 대회와 12월 농민대회 사이에 4차 민중대회를 배치한다. 4차 민중대회는 2000년 투쟁을 정치적으로 총화하는 대회로서 정치집회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강연회, 토론회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정치한마당이 되도록 한다.

O 민중대회위원회가 상설공투체로서의 자기 발전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정치집회인 민중대회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공동연대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소 월 1회 중소규모의 정치집회 또는 선전전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이 투쟁은 전국동시다발로 개최함으로써 지역 민중연대전선의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데 9월말에는 정기 국회의 개원에 맞춰 □국가보안법 철폐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행동전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치선전사업의 강화

O 소식지 또는 선전물을 통한 정치선전

O 강연회, 토론회 등을 통한 교육선전 사업

O 워크샾, 정책간담회 등 지도간부들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