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산업․경제동향	……	4
정부정책동향	……	11
사회운동의 쟁점	……	21

<2009년 9월 다섯째 주>

7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 산업․경제부문, 정부정책부문, 노동정책부문, 사회정책부문, 사회운동부문의

5개 영역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격주로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 ‘산업․경제동향’은 최근 쟁점이 되는 경제 사안과 전국 및 인천지역 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망을 살펴봅니다.

- ‘정부정책동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을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합니다.

- ‘노동정책동향’은 노동부문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 ‘사회정책동향’은 실업, 복지, 소득보장 등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분석합니다.

- ‘사회운동의 쟁점’은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의 핵심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 발간기간(매 격주)

- 매월 첫 번째 주제 : 노동정책동향, 사회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매월 두 번째 주제 :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본문 소개

○ 산업․경제동향

- G20 정상회의의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해 살펴보고, G20이 G8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음을 서술. 또한 3차 G20 정상회의에서 쟁점이 된 글로벌 불균형 해소문제와 출구전략, IMF 개혁 등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함.

- G20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신흥국으로 확대․포섭시키는 과정임과 동시에, 현재 위기의 원인인 금융세계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지속불가능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기의 진정한 해결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

○ 정부정책동향

- 전세계적인 ‘고용 없는 성장’과 IMF 외환위기로 한국 사회에서 실업, 빈곤,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사회적 일자리는 대중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모태로 하고 노동부는 법률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 함.

- 2009년 인천시의 정부 주도의 사회적 일자리는 1100억 규모이고 인증 사회적 기업은 12개가 있음. 인천지역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대체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30-50대 여성들을 2년 미만 단기로 고용하며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은  ‘노동연계복지’의 연장선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여성에 대한 돌봄 노동 강요와 저임금, 단기간 고용의 고착화, 경제위기 하 사회적 기업의 자립과 공익성의 모순 등의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사회운동의 쟁점

-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의 법적용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 간에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새로운 논의틀과 다른 의제들을 포함시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제기됨.

- 하지만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명시하는 현행법 및 공익위원안이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안이며, 중소영세사업장의 현장활동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날 우려와 함께 노조활동의 전반을 제약하려는 성격으로 확인됨. 따라서 노조운동은 정부와 자본의 ‘빅딜’을 단호히 거부하고 노동기본권의 원칙으로 ‘대타협’에 대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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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G20 정상회의와 그 쟁점

1. G20 정상회의의 경과

○ 세계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주요국 정상들의 협의체는 1973년 오일쇼크 당시 등장한 G5 재무장관 회의(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를 그 모태로 함.

- 이 회의는 1975년 주요 5개국(G5) 정상회의로 승격했고, 1976년을 거치며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참여로 G7 정상회의로 진화함. 1998년에는 러시아가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G8이 공식 탄생.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에서 신흥시장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G20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그러나 G20에 실질적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 계기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였음.

-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G8 정상회의나 G20 재무장관 회의의 효용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것.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 신흥경제국들이 G8에서 배제되면서 전 세계적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G20 정상회의가 출범하게 됨.

- 1차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고, 2차 G20 정상회의는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됨. 3차 G20 정상회의는 지난 9월 25일 피츠버그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G20을 2011년부터 매년 정례화하고, 오는 11월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2. G20의 위상에 대한 기대

: G20은 G8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세계 경제 최고 회의체

- 앞서 언급했듯 G20 정상회의는 미국발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국제사회가 선진국 중심의 G8만으로는 세계 경제문제를 풀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추진.

- G20은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해 나가는 중국과 잠재적 영향력을 지닌 인도 등 신흥국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G8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평가.

- 그러나 그 실질적 기능이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회원국 전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존재하는 상황. 또한 G20이 현재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거나, 영향력이 확대된 중국의 발언을 희석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우려도 있음.

○ G20과 G8 간의 관계

- 백악관이나 G20의 공동성명에서 드러나듯 G8의 구성원들은 G20과 별개로 G8을 여전히 존속시키며, 안보문제에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G20의 역할은 경제문제에 한정되어 있고, G8은 안보문제를 다루는 주요한 틀로 여전히 남는다는 것.

- 하지만 G20이 세계의 주요 경제문제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유국들이 IMF와 세계은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3. 3차 G20 정상회의의 주요 쟁점과 비판적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차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및 쟁점
이슈		구분	내용
신규 이슈	글로벌 불균형 해소 (리밸런싱)	주요내용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글로벌 무역불균형 해소
		쟁점	•미국, 유럽 등은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 시정 요구(위안화 평가절상과 중국 내수 확대정책 요구)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문제로 발발한 금융위기를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
		결과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 •경상수지 적자국 : 민간저축 증대 및 재정건전성을 확대 경상수지 흑자국 : 국내소비, 투자 등을 진작
	출구 전략	주요내용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 환원(유동성 흡수 및 재정건전화)
		쟁점	•출구전략 시행시기, 국제공조의 필요성 및 방식
		결과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표명 •국제통화기금(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지원을 받아 출구전략 원칙을 마련할 계획
	기후변화 대응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관련 탄소배출량 규제 및 저감을 위한 재원 조성
		쟁점	•배출량 규제 논의 자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신흥국들은 부정적 입장 •미국, 유럽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
		결과	•기후변화재원조성과 관련하여 재무장관들이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제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점차 감소 결정
기존 이슈	금융규제 강화	주요내용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관련 규제 강화
		쟁점	•금융기관의 과도한 보너스 규제 •자기자본규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차이 존재
		결과	•은행 자본규제의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201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자본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12년까지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보상체계 기준을 완전하게 이행하기로 합의
	보호무역 주의 방지	주요내용	•위기 이후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방지
		쟁점	•기존 합의된 보호무역조치들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DDA 협상 재개
		결과	•2010년까지 DDA 협상 타결 추진
	IMF 개혁	주요내용	•IMF의 기능 및 권한 강화 및 의결권 조정
		쟁점	•미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결권 비율(57:42)을 50:50으로 조정 추진 •유럽 국가들은 의결권 축소에 반대
		결과	• 신흥국의 IMF 지분 2010년까지 약 5%, 세계은행 지분은 약 3% 늘리기로 합의

□ 글로벌 불균형 해소 문제

○ 3차 G20 정상회의에 앞서 오바마 정부는 여러 관리들을 통해 미국 무역의 불균형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혀옴.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불균형’의 대상을 달리 보고 있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쟁점이 됨.

- 미국은 ‘무역의 불균형’의 원인으로 위안화 가치문제를 염두해 두고 불균형 해소를 주장하지만, 중국은 부국과 빈국 간의 불균형 문제인 ‘개발 불균형’이 문제라고 지적.

- 결국 수출 의존형에서 내수 비중의 확대로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중국이 미국의 제안에 동조하면서 이번 3차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미국의 안이 그대로 반영됨.

○ 미국이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가 곧 미국 경제 불균형 해소방안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

- 미국이 10년 넘는 기간동안 이중적자(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계속하면서도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달러 환류 매커니즘 때문. 달러 환류 매커니즘은 수출을 통해 흑자를 기록한 중국 등의 무역흑자국들이 미국 국채나 부동산에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달러가치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경우 지속됨.

- 하지만 경제위기에 미국 정부가 쏟아 부은 달러로 인해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달러 환류 매커니즘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달러 환류 매커니즘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이중적자 유지 체제가 붕괴될 것.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무역적자국, 자본수입국에서 무역흑자국, 상품수출국으로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

□ 출구전략

○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낸 과잉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출구전략’이 아직 시기상조이며, 현재 출구전략을 시행할 시기에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힘.

- 주요국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5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한편, 금리는 최저수준까지 끌어내린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세는 상당부분 각국 정부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통해 만들어 낸 것으로, 자본주의 본연의 시장원리에 의한 생산 회복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시적인 성격이 강해 그 지속력이 의문임.

○ 정치적으로 출구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채의 실질적 가치를 줄이려는 시도를 쉽게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

○ 또한 출구전략은 시기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계속될 ‘고용없는 회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 1,2차 G20 정상회의에서의 국제통화기금 재건 시도

- 1,2차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 중 하나는 1997~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주변화 된 국제통화기금(IMF)을 재건하려는 시도였음. 즉 미국의 제안에 따라 IMF의 자본을 2,500억 달러에서 7,500억달러로 증자하기로 합의한 것임.

○ 한편 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IMF의 투표권 지분을 현재 선진국 57%, 신흥·후진국 43%에서 신흥·후진국의 몫을 5%포인트 높이기로 합의.

-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신흥국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함. 하지만 여전히 IMF나 세계은행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주도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제적인 금융규제기구의 강화는 결국 세계 금융 산업의 중심지로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미국은 1,2차 G20 정상회의에서의 IMF의 자본 확충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일부 국가들의 부도에 대비하는 한편, 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IMF 의결권에서 아시아의 지분을 넓히며 유럽을 상대화하고, 현재 세계 헤게모니의 중심축이라 할 미국-유럽의 대서양 블록을 아시아-태평양 블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는 것.

□ G20 정상회의 합의 이행 가능성

○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 4월에 있었던 2차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1조 1000억달러의 빈곤국 지원 기금 마련과 내년까지 5조 달러로 확대하기로 한 경기부양 규모 등에 대한 이행 실적 검토 약속을 지키지 않음. 따라서 G20에서의 합의가 이행 가능성 없는, 말뿐인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4. 결론

□ G20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신흥국으로 확대․포섭시키는 과정임과 동시에, 현재 위기의 원인인 금융세계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지속불가능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수출달러 환류 매커니즘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와 달러약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약진은 미국의 이중적자 유지체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존재. 따라서 미국은 G20을 통해 유럽의 영향력을 상대화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로 신흥국을 포섭시키려 하는 것.

○ 또한 세계 경제위기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던 금융세계화로 인한 거품 등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의 강조, 미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한 IMF의 강화, 나아가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조속한 타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를 지연시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한국의 위상이 상승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안상수 인천시장도 11월 G20 정상회의를 송도에서 치르도록 대대적인 유치전에 합류한 상태임. 그러나 실상은 선진국 대열에의 합류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보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을 자축하는 격임.

□ 위기의 진정한 해결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 현재 세계 경제가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는 힘은 각국의 경기부양책 때문. 정부의 재정지출은 노동자민중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므로 각국 정부는 노동자민중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 지출은 주로 금융자본을 살리는데 사용되고 있음.

○ 위기의 진정한 해결은 금융세계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 인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1. 경제위기와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대두

○ 전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한국 사회에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을 야기하면서 실업, 빈곤, 고용를 심각하게 야기함. 김대중 정부는 대규모로 양산되는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근로, 자활 등의 정부 대책을 내놓았음.

○ IMF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전면화 하면서 양극화의 심화, 만성적인 고용불안 등 사회불안을 야기했고, 이후에도 만성적으로 실업, 빈곤, 고용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

○ 2008년 10월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실업의 문제가 폭발하면서 다시 급격히 저하된 경제체제의 고용창출능력을 대체할 부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2007년 노동부를 중심으로 법 제정과 정부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급부상한 사회적 기업이 대안 중 한 가지로 많이 거론됨

○ 장기불황의 위험이 존재하는 현재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업, 빈곤, 고용에 대한 대안은 대다수 노동자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대단히 중요한 부분. 현재 일종의 붐(Boom)이 일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정의

□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사회적 기업 등을 포괄함

- “비영리민간단체가 고용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수익의 공평배분의 원칙을 고수하는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음.

○ 하지만 사업이 지속되자 2005년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구분하고 수익형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사업방향을 설정함. 2006년에는 사업방향에 따라 주체의 경영능력을 집중 육성지원함에 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과정을 밟게 되고, 2007년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가 폐지되면서 개념이 매우 협소해졌음

□ 사회적 기업의 개념

○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시민운동의 급속한 제도화와 정부 주도의 사업구조를 특징으로 들 수 있음

- 개념의 정립은 노동부가 2007년 7월 제정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표적인 개념 정의로 들 수 있음

3.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전개 과정과 인천지역 현황

□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전개 과정

○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정책은 IMF 구제금융 이후 대량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다양한 정책들이 내용 및 목적에 있어서 변화를 거치면서 특정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실업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 및 사회적 기업지원 정책이 모태가 됨.

- 공공근로정책: 일시적 실업대책으로써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급속히 늘어난 실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했고, 7년 간 약 4조 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지만 단발성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음.

- 자활사업: 근로 연계 복지방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제정된 이후 2000년부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됨. 자활사업의 주요추진부서인 보건복지부이며,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여 간병, 청소, 음식물 재활용 등의 ‘전국 표준화 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추진함. 하지만 조건부 수급 규정을 두고 복지 수급자에 대한 노동 강요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음.

- 사회적 일자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써의 2003년 노동부가 시행했고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공공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공공근로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고, 자활후견기관으로 역량을 축적해온 NGO들이 사회적 일자리의 핵심적인 주체가 됨.

・2003년 시행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08년 현재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1조 5천억을 투입하고 22만여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사업이 됨.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늘렸지만 단기의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추진함.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에는「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이 발표되면서 정부, 지자체, 지역공동체, 비영리조직, 민간기업의 연계에 바탕을 둔 ‘사회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인천지역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현황

-인천지역 사회적 일자리 전반의 현황을 살펴본 후 노동부 지원 인천지역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가장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의 유형 및 목표를 제시하면서 대안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발전전망을 제시하여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의 준거점을 마련해주기 때문임.

○ 인천시 국비 지원 및 지방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

인천시 국비 지원 일자리 현황

지원대상	2008		2009		주요 사업 (2009년 기준)
	지원인원 (명)	지원액 (백만원)	지원인원 (명)	지원액 (백만원)
청년실업자	884	3,786	1,267	10,272	인턴십 1,200명, 약 94억
취약계층	4,652	25,412	4,594	28,283	자활근로사업 3,000명, 약 162억
고령자 일자리 소개	6,909	12,112	8,938	16,693	노인일자리사업 8,838명, 약 15억
경력단절여성	127	478	588	1,693	건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 확대 300명, 약 13억
특수직	271	14,022	532	10,112	맞춤형건강관리사업, 보육시설확충 각각 약 26억원
장애인	948	7,148	1,100	10,112	장애인사회활동지원 980명 약 88억원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인력	69	1,911	94	13,982	청소년쉼터 운영 36명 120억
총계	13,860	64,869	17,113	91,147	전년대비 40% 예산 증가

- 인천시 국비지원 일자리 사업은 2008년 총 13,863명에서 2009년 17,113명으로 23.4% 증가함. 인천시 국비지원 일자리 중 개별 사업으로는 지원액 기준으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자활근로사업(약 16억)과 고령자 일자리 소개 중 노인일자리 사업(약 15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인천시 지방비 지원 일자리 현황

지원대상	2008		2009		주요 사업 (2009년 기준)
	지원인원 (명)	지원액 (백만원)	지원인원 (명)	지원액 (백만원)
일반취업대상자지원	6,327	881	10,275	2,273
창업자 지원	112	320	205	345
사회적기업 지원	0	0	0	100
실업자 및 고령자 지원	110	200	190	342
취약계층	1,927	4,618	3,400	8,100
직업안정 지원	936	16	1,000	22
장애인 일자리 지원	20	65	20	55
특수직 경력단절 구직자 지원	12	312	24	1011
경력단절 여성지원	377	668	480	705
	9,821	7,080	15,594	12,953	전년대비 73% 증가

- 인천시 지방비 지원 일자리 사업은 시도비와 시군구비로 이루어지며 2009년 총 예산액 12,953백만원 중 시도비*는 10,699백만원 82.6%, 시군구비는 2,254백만원 17.4%이며 국비지원의 14% 비중.

* 본 보고서에서는 비중이 높은 시도비를 중심으로 인천시 지방비 지원 일자리 사업을 살펴봄

- 2009년 현재 인천시 국비 지원, 지방비 지원 일자리는 전체 104개 사업, 총 111526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정부와 인천시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급증을 사회적 일자리 증대로 대응하였음. 특히 예산이 집중된 청년실업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예산이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천지역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 인천지역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는 2009년 현재 7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억 6천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음. 총 30개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중 기업 연계형 10개, 지역연계형 6개, 모델 발굴형 6개, 그 이외 8개가 존재함. 일자리 수는 가사․ 간병․ 및 보건 분야 177개 (25.7%), 보육분야 171개(24.8)로 돌봄노동이 50% 이상을 차지함. 인천지역의 경우 여성참여비율이 전국 81.2%에 비해 85.8%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인천지역 사회적 기업 현황과 특성: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 현황: 인천지역 사회적 기업은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사업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등 잠재적 사회적기업 129개와 조직형태, 목적 등 노동부의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 사회적기업’ 12개가 존재함.

인천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 (2008년 12월 기준)

구분	사회적기업 명	계
07년 1차	(사)서해주민센터 서해출산육아돌봄센터(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다사랑복지간병센터(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급식사업단 행복도시락 인천 남구점(혼), 사회복지법인 손과 손(Hand in Hand)(일)	4
08년 1차	옹기종기 네트워크(일)	1
08년 2차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사)	1
08년 3차	콩세알 나눔센터(일), 한국자활중앙물류(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다사랑방문보육사업단(일)	3
08년 4차	(재)대한성공회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사) 도농 직거래 상생사업단(일), 아이맘 보육서비스 센터(혼)	3
현 황	-	12

(일) : 일자리 제공형, (사)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 : 혼합형(일자리+사회서비스)

- 서비스 제공 주체와 대상의 일치 :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사회적 기업이 대다수인 인천지역은 근로빈곤층,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노동통합형 목적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을 가지고 있음.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는 대상 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 대부분 취약계층임.

- 자원동원 및 매출 특성 : 사회적 기업의 자원동원은 영업활동(민간시장+공공시장) 59%와 비영업활동(정부지원+기업후원 등) 41%로 구성됨. 비영업활동 부문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약 3억 7천만원으로 비중이 높고, 대다수가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임.

인천지역 사회적기업의 자원동원 특성  (단위: 천원)

구분	평균	최대
총수입	1,006,828(100%)	2,812,849
	-	핸인앤
영업활동비	594,367(59%)	2,035,490
	-	핸인핸
비영업활동비	413,841(41%)	1,156,632
	-	다사랑복지간병센터

자료: 12개 인천지역 인증사회적기업 보고서(2008) 참조

- 고용에서의 특징: 30대에서 50대 여성들이 주로 인천지역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2년 미만의 계약 기간 동안 한 달에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

* 평균임금의 경우 각 사회적 기업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전문 의료인 급여로 책정된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약 224만원인데 이를 제외하면 다수의 사회적 기업 종사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100만원 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유급 채용자	종사자 성비	주요 연령대	고용기간	평균임금
인천 사회적기업 고용 및 임금 현황	12개 기업 541명	남성 22.2% 여성 78.8%	30-50대 66.2%	72%에 해당하는 393명이 2년 미만 계약	약 1,006,000원

자료: 12개 인천지역 인증사회적기업 보고서(2008) 참조

4.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노동연계복지’의 연장선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

○ 빈곤과 실업을 은폐하는 노동연계복지와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연관성

- 앞서 살펴봤듯이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도입은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 즉 ‘노동연계복지’ 정책에서 시작됐음.

- 노동연계복지는 사회적 일자리 중 자활공동체 등 빈곤층의 자활 흐름들을 제도화하는 가운데, 조건부 수급 규정을 두고 복지 수급자에 대한 노동 강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음. 이러한 노동통합적 사회적 일자리는 급격한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빈곤을 흡수하여 구조적 원인을 은폐하고 사회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활용되었으며, 또 다시 20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악순환

-인천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제공받는 대상이 동일함. 관련 노동자들은 필수 사회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단기임시직의 형태로 담당하며, 실제로 스스로가 이러한 사회서비스가 훨씬 더 필요한 ‘취약계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함. 또한 보편화 된 저임금의 일자리는 교육, 훈련 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접근권 박탈로도 이어짐.

□ 여성에 대한 돌봄 노동 강요와 저임금, 단기간 고용의 고착화

-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중에서 보육, 가사, 간병 및 보건 등 사회서비스는 인천의 경우 6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부분임. 특히 여성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여성들은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여성들의 수행하고 있는 돌봄, 가사 노동 등 재생산 노동은 비가시적 노동으로 평가절하 되어 왔는데,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특히 낮은 임금수준과 들쭉날쭉한 월급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생산(출산) 및 재생산(보육, 간병, 가사노동) 등은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여성들이 수행해야 하는 재생산 노동은 비가시적 노동으로 치부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왔음. 경제위기로 가족 내 여성들이 취업 현장에 더 많이 뛰어들면서 가족 내 재생산 노동은 여성 혼자 감당할 수 없어짐. 이러한 국가 차원의 재생산의 위기가 다시 저임금 노동을 하는 사회적 일자리 여성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이 고착화시킬 위험성이 있음

□ 경제위기 하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자립과 공익성의 모순

- 사회적 기업에 대한 2년 간의 한시적 일자리 지원금이 대부분 2010년까지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많은 사회적 기업이 인력 감축 및 규모 축소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존폐의 기로에 서있음. 따라서 사회적 기업들은 ‘자립’을 위하여 시장 개척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는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주요 부문인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 가속화,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더군다나 전세계적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근근이 수요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여 수익을 내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존재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에 관한 쟁점과 과제

1. 사회적 대타협의 제기

○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지난 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시 포함되었다가 이후 재개정 과정을 거치며 13년 간 유예되어 옴. 이 조항은 그동안 두 차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 합의라는 명목 하에 연장됐고 이제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내년 1월부터 현행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노사정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정부 ․ 여당은 위 법안의 시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

○ 이렇듯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타협에 준하는 논의구조와 합의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노사정 간에 제기됨. 즉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문제만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만큼 사회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노동현안을 동시에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

○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경총 등에서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양보할 의지는 찾아보기 힘듬. 그러나 다른의제들이 포함되어 새로운 틀에서 논의를 해야한다는 이른바 ‘대타협’에 대해서는 다들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타협’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곳은 없는 상황

2. 전임자임금지금에 관한 현행법

- 현상황에서 정부 ․ 여당은 현행법을 강행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자율교섭’과 예외적 규정없이 ‘전임자임금지급시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주장.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노동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공익위원안 정도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행법시행을 더 강력하게 밀고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존재

-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 방안과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을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따라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논란은 공익위원안이 관철되거나 혹은 법시행 자체가 유예될 가능성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음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법 조항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현행 법률 조항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개정 2006.12.30>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개정 2001.3.28>

①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3.28, 2006.12.30>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개정 2001.3.28>

- 즉 2010년부터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이 법률로써 금지되며,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위반이라는 것

3.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회의 안(공익위원안)

○ 공익위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관계를 개혁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표방하며 출범. 이후 99년 노사정간의 합의에 의해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 개편에 대해 합의로 인해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됨

- 이에 노사정위에서 다루는 복수노조 ․ 전임자임금지급 등의 문제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함. 이에 공익위원은 이른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써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판단되는 이들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공익위원안

-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단체교섭 시간 및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과 활동 및 노사협의를 위하여 필요    한 시간

․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참석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

- 정부는 노조전임자 제도 변화로 인해 건전한 노사관계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노사정은 상호신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재원의 규모, 전달, 체계, 운영방식,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법개정 이전에 체결된 기존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됨

4. 공익위원안에 대한 논란

○ 정부와 자본의 의도는 전임자임금지급의 문제를 넘어 노조활동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

- 전임자 임금문제와 관련해서 공익위원안이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 ‘유급근로면제’ 제도임. 이것은 사업장 안에서 노사관계에 필요한 시간이나 사용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노조 업무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의미. 그 예로 고충처리,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 활동, 노동위원회/법원 관련업무 등 6개 업무.

- 그러나 유급근로면제 대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대부분 이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유급으로 하도록 정해져있는 내용에 다름아님. 따라서 이것은 노조전임자만이 아니라 유급 노조활동시간 전체를 규율하는 것으로써 사업장내 노조활동에 대한 포괄적 제한으로 사실상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를 의미하는 것. 나아가 사업장에서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계기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활용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음.

○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

-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 미국과 독일의 경우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의 선출직 간부나 직원 및 전임자는 노조에서 채용을 하여 급여를 지급. 그러나 독일의 ‘사업장내 노조신임자’와 미국의 노조 체계 최하부인 ‘지부’에 피고용인의 자격을 유지한 전임자 등은 유급근로시간을 도입하여 적용 그러나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풀타임 전임자와 종업원 대표 등의 근무시간외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비전임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노조나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되며 임금지급사항은 노사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영국은 유급근로제도를 적용 시행하고 있음. 다만 할애하는 시간의 양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협의’하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임금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수준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법률로 명시하여 금지하는 경우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기업별 노조 체계가 아닌 유럽의 산별노조 중심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의 전임자가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노사자율의 원칙을 지키고 있음. 게다가 유급근로 면제시간의 하한을 정한 경우 이는 최저한도를 의미하며, 그 이상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현행법에서처럼 노동자대표에 대한 급여지원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수노조의 현장활동 파괴

- 현재 노동조합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 87.8%에 달하며, 아직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임자 임금지급을 비롯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활동 보장 조항마저도 금지하는 공익위원안이 그대로 법제화될 경우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은 그 기본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이것은 사업장 안에서 소수노조는 유급근로면제조차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인.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규율하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등과 관련된 유급근로면제도 다수노조만 사용할 수 있어 소수노조의 현장활동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

-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재정지원과 함께 ‘노사교섭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교섭에서 쟁의행위를 억압하고 ‘노사화합’을 촉진하는 ‘컨설팅’으로 예상가능함. 소규모 사업장 노조의 교섭지원이 주로 산별노조나 상급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노조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업장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될 것.

5. 노동기본권의 원칙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대응하자!

- 결과적으로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의 문제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면서 철저하게 다른 성격으로 변질되어 노조 간부와 조합원의 노조활동 전반을 법으로 제약하는 문제로 둔갑해버린 것

- 이는 사회적 대타협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 자본이 주장하는 현행법의 개편안으로써 공익위원안이 법제화된 이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전반적인 노조활동의 제약으로 노조가 탄압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원칙은 노동기본권이다

- 살펴본 것과 같이 이번 법 개정이 의도하는 바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노사관계 전반을 정부와 자본의 의도대로 개편하기 위한 것. 이를테면 노조의 현장활동과 노조활동의 영역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동3권보장을 위해 논의된 쟁점들을 노조활동 제약을 위한 것으로 전환시켰다는 점

- 이 과정에서 산별노조, 지역(일반)노조 운동과 같은 초기업적인 노조활동은 제도적으로 제약되고 노조활동을 기업 안으로, 그리고 기업 안 노조 활동을 노사협의회와 같은 협의기구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아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노조들이 이번에도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타협을 통해 법안이 연기되거나 혹은 실제 시행과정에서 유예제도 등을 통해서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또한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문제 각각에 대한 현대(자본이 실리주의를 부추겨 노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와 삼성(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 대자본 분파의 상이한 입장 때문에 법안이 또 유예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존재

-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법 개정방향이 갖는 의도가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재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경총에서 복수노조는 계속 금지하고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하는 방안이 주장되는 상황에서 대타협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용자와 적절히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임

- 따라서 노조운동은 이러한 노조전임자임금지금의 문제가 노조활동에 이러저러한 제약을 한두개 추가하는 것 정도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개편은 노동기본권의 근본까지 건드리는 점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을 확장하는 움직임이 요구됨. 따라서 정부, 여당, 자본의 현행법 강행 발언과 내어달라는 것 내어주고 쥐어주는 것 받아오는 대타협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기본권이라는 원칙으로 저들의 공세에 맞선 대응을 전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