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노동정책동향	……	4
사회정책동향	……	12
사회운동의 쟁점	……	20

<2009년 10월 셋째 주>

8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 산업․경제부문, 정부정책부문, 노동정책부문, 사회정책부문, 사회운동부문의

5개 영역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격주로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 ‘산업․경제동향’은 최근 쟁점이 되는 경제 사안과 전국 및 인천지역 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망을 살펴봅니다.

- ‘정부정책동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을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합니다.

- ‘노동정책동향’은 노동부문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 ‘사회정책동향’은 실업, 복지, 소득보장 등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분석합니다.

- ‘사회운동의 쟁점’은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의 핵심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 발간기간(매 격주)

- 매월 첫 번째 주제 : 노동정책동향, 사회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매월 두 번째 주제 :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본문 소개

○ 노동정책동향

-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사업장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가 지난 9월 25일 발간됨. 금속노조는 작년 <금속노조 산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함.

- 이번 조사는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현장의 진단과 고민, 사례 및 평가를 담아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이 보고서를 통해 이주노동자 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 사회정책동향

- IMF경제위기 당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사회운동의 의견이 분분함.

- 개별제도인 만큼 그 내용들이 일견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빈곤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사회정책, 개별제도의 역할에 대해 상이한 결론들을 만들고 있음.

-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빈곤운동 역시 기초법 수급자들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초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함.

○ 사회운동의 쟁점

-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속에서 ‘신상공개범위 확대’, ‘형량강화’, ‘전자감시 장치의 확대강화’, ‘화학적 거세’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발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지역과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 보다는 국가 관리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역할을 하도록 관리․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됨과 동시에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과도 동떨어져 있음. 따라서 성범죄의 예방으로써 법과 처벌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 운동의 과제

1. 조사 대상 및 목적

○ 일부 사업장들의 이주노동자 고용현황에 변화로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이 여전히 높은 사업장, 이주노동자 고용이 중단되었으나 앞으로 경기가 호전 시 이주노동자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최종 15개 사업장) 실시.

<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단위: 명)

소속	사업장 명	종업원 수	조합원 수	조합설립
경기지부	파카한일유압	198*	143*	2006.3
	대원산업	안산 330 전체 500	안산 137 전체 337	1987.8
인천지부	KM&I	300	인천 141 전체 196	1988.5
	캐스코드	142	80	2002.2
	동광기연	240	124	1987.
경주지부	디에스씨	287	189	2007.8
	청우	95	20	2008.11
대구지부	삼우정밀	89	69	2006.12
	델타캐스트	65	36	2006.11
경남지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15	15	2007.5
	일진금속	87	48	1997.
	메티아	214	173	1973.
	피케이밸브	308	197	2005.
부양지부	동보체인	120	36	1987.
전북지부	신진에스엠	장계 53 전체 90	장계 20	2008.

※파카한일유압은 39명 정리해고 전 숫자임

< 조사대상 사업장 이주노동자 고용현황>

소속	사업장 명	조합원 수 (명)	이주노동자 도입시기	이주노동자 수 (명)		이주 노동자 국적	이주 노동자 조합원	내국인조합원 대비 이주노동자 비율 (%)
				2008.8	2009.8
경기 지부	파카 한일유압	143	2006	5	0	․	․	0.0
	대원산업	안산137 전체337	2004	10	직접 5	몽골 5	․	3.6
인천 지부	KM&I	인천141 전체196	1997	2008 초 종료(해투)	0	․	․	0.0
	캐스코드	80	2005경	16	직접 16	필리핀 우즈벡	․	20.0
	동광기연	124	2005이전	20	간접 7	중국7	․	(5.6)
경주 지부	디에스씨	189	1999	31	직접 33 간접 60	방글라10 필리핀21 베트남2	․	17.5 (49.2)
	청우	20	1996	20	직접 14 간접 7		․	70.0
대구 지부	삼우정밀	69	2002	23	직접 18	인도네18	◯ (18)	35.3
	델타캐스트	36	2000	12	직접 7	베트남 태국	․	19.4
경남 지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15	2005	4	직접 3	필리핀3	◯ (3)	25.0
	일진금속	48	1998이전	10	직접 9	베트남9	․	18.8
	메티아	173	1997	70	간접 69	인도네19 중국38 베트남1 필리핀2 방글라1 미얀마2 키르키6	․	(39.9)
	피케이밸브	197	2005	11	직접 13	베트남12 필리핀1	․	6.6
부양 지부	동보체인	36	1997 IMF 이후	8	직접 10	베트남10	․	27.8
전북 지부	신진에스엠	장계20	2005	28	직접 장계 11 다른공장 4	우즈벡4 중국7	․	55.0

※ ‘직접’- 직접고용, ‘간접’- 간접고용

- 1년 전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든 사업장은 8개 사업장. 2008년 가을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고용감소.<대원산업>과 <신진에스엠>는 현재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계획.

- 이중 인천지부 <KM&I> 지회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노동조합에서 막고 있음. 대구지부 <삼우정밀> 지회와 경남지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분회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 경주지부 <청우> 지회와 전북지부의 <신진에스엠> 지회는 2008년 노조 설립.

○ 조사 목적

- 금속 노조 산하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현황 및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인식수준 파악.

- 이주노동자에 대한 금속노조의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 정립.

2. 이주노동자 현황

○ 2008년 12월 말 현재 국내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는 약 70만 명. 국내 총 취업자의 3%, 국내 임금노동자의 4.4%

-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는 510,934명으로 전체의 73.5%,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는 184,377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의 26.5%.

-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는 156,429명(22.5%), 방문취업제를 통해 취업 중인 재외동포는 298,003명(42.9%)로 가장 비중이 높음.

○ 이주노동자 국적별 분포

- 중국동포(294,635명 55.1%), 베트남(39,365명 8.8%), 필리핀(23,999명 5.6%), 태국(23,313명 5.0%), 인도네시아(22,050명 4.7%) 등으로 나타남.

○ 2007년 말 현재 이주여성 448,779명(전체 외국인의 42.1%), 이주노동자의 성별 현황은 남성이 67%, 여성이 33%로 남성이 다수

- 중국출신 이주여성 45.2%(247,493명), 그 중 중국동포 출신이 전체의 37.2%. 그 다음으로 베트남 29,348명(6.5%), 필리핀 18,3477명(4.1%), 태국 14,347명(3.2%), 몽골 12,992명(2.9%) 순.

-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99%가 남성, 중국동포의 경우 여성이 51.1%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3.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이주노동자 도입 이유 : 낮은 임금 보다는 인력부족이 가장 큰 요인

- 크게 <저임금 즉 사측의 인건비 절감>, <3D업종으로 내국인노동자 구인난으로 안정적인 고용확보>, <잔업 및 초과노동 등 사측의 명령에 고분고분한 유순한 노동력 확보>로 조사 됨.

- 2007년 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83.3%)였으며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 (43.0%),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33.7%)로 조사 됨.

○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이주노동자 채용에 대해 노동조합이 호의적이지 않음. <KM&I>, <디에스시>, <청우>, <피케이밸브>, <신진에스엠> 등. 특히 <KM&I>(내국인 노동자의 이주노동자로의 대체로 인한 고용불안), <청우>(이주노동자의 저임금으로 내국인 노동자 잔업배제 문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에 반대하고 있음.

- 반면 <삼우정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 및 핵심문제인 재고용 ․ 임금 문제를 단협에서 보장받은 사례. 특히 <삼우정밀>의 경우 사업장 내 이주노동자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하지 않을 경우 노조 활동과 투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조직한 최초의 사례.

- <삼우정밀>은 올해 단협에서 ‘이주노동자의 재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쟁점으로 교섭함. <한국보그워너씨에스>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의 고용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법에 의해 가능한 최대 기간(6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한다’, 이주노동자도 포함한 정액임금인상(10만원)을 내용으로 교섭하여 모두 타결됨.

- 금속노조는 [20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서]에서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 보장, 최저저임금 보장에 관한 조항을 정하고 있음.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장인 만큼  조사대상 사업장들 역시 대개 단협에 이주노동자 관련 조항을 담고 있음.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조항이 있는 단협은 모두 8개로 이주노동자 고용 시 노조와의 협의,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개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임. <대원사업>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노조 간부들의 의견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간부들의 답변은 질문 별로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음.

<이주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답변과 출신 국가와 한국 간 경제적 격차를 근거로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으로 구분됨.

<이주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시 노동조합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는 원칙적인 찬성부터 적극적인 지지연대까지 ‘찬성’ 답변이 다수였음.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음.

- 그 이유로는 <이주노동자는 조직화,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보다 내국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선이다>, <가능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반대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이 어려울 것이다>로 나타남.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한 노조의 경우 ‘노력하면 불가능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설득하기 위한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함.

4.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및 정책제언

○ 이주노동자를 조직한 <삼우정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노동조합

- 규모가 크지 않은 두 기업 모두 이주노동자 숫자가 작고, 단일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고용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직화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음.

- 두 노조 모두 <동일한 노동자 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다가갔으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요구(고용계약, 임금 등)>를 함께 걸고 싸웠으며 <한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이주노동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정> 또 이를 위한 <의사소통의 장벽을 넘기 위한 노력>, <금속노조의 지원>과 <지역에서의 긴밀한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 그러나 이주노동자들과 노동조합 활동을 공유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도 지적됨. 언어문제 해결을 위한 <이주노동자 단체 및 활동가 노동조합 간의 네트워크 구축>, <노조 활동에 있어 이주노동자와의 소통을 위한 기본 체계마련(사업전담자, 자료 및 교육 통 ․ 번역, 예산편성)>, <한국인 및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노조의 기본정신과 지향, 운영원리 등 )> 등

○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사업에 대한 정책방안

-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본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본조 차원의 이주노동자 정책 즉 조직화 및 활동내용에 대한 방향제시와 지침>을 꼽음. 또 현실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합원 교육, 소통을 위한 통역, 번역 등의 구체적인 지원내용>, <이주사업 담당 부서마련 및 담당자 선임>을 거론하고 있음.

- 구체적인 정책방안

•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입장 및 정책방향 정리

⇒ 같은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를 인식하고 이주노동자 권리의 적극적인 대변인이 되는 것

•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 이주노동자 도입과정 및 근로조건, 사회적 처우 결정과정 등

• 이주노동자 사업부 설치 및 담당자 선정

• 이주노동자 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 확보

• 모범단체협약안 마련

• 정기적인 실태조사사업 실시

• 조합원 교육자료 발간

• 통역 ․ 번역 지원시스템 마련

⇒ 의사소통, 산업안전교육, 간담회 지원

• 현장 실천지침 마련

⇒ 이주노동자와의 만남의 장, 간담회, 일상적 실천, 조합원 교육

• 이주노동자 조직사업장 지원

⇒ 일상적 소통을 위한 통 ․ 번역 지원 시스템 마련,  이주노동자 조합 간부

양성을 위한 사업지원,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의 공유 및 홍보

• 지부 및 지역 차원에서의 공동사업 모색

•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지역(이주노동자 출신국) 노동조합과의 연대강화

5. 약평

○ 지난 10월 12일부터(12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계속되고 있음. 합동단속 시기에 맞춘 이주노조 불법사찰 및 이주노조 활동가에 대한 표적단속도 시도되고 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미디어활동가이자 음악인인 미누(본명: 미누드 목탄, 네팔)이 체포되기도 함. 이번 단속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정부의 이주노동정책과 상호 공명하고 있기도 함.

○ 올 초 정부는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가시화, 장기화될 전망이 제기되자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인 실업자 증가에 대한 대응 및 국내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기조로 2009년 이주노동정책을 발표함. <내국인 인력대체 지원>, <건설산업 취업허가제(쿼터제) 도입>,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 중단 및 2009년 도입규모 축소>, <숙식비용 최저임금 산입> 등이 그것.

○ 그러나 이 정책들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에 적합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정부가 나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음.

앞선 노동부 통계에서 보았듯이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꺼리는 직종에서 인력부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침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 경제위기로 인한 내국인 실업 문제해결을 내걸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제위기가 본격화될 시에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일했던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자리가 유지되어 내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저임금으로 표상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어느 정도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한국 산업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임. 노동조합이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요구되던 저임금, 고강도 노동은 부메랑이 되어 한국 노동자들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음.

○ 앞선 모범사례로 독일 노동조합의 예를 들 수 있음. 독일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대규모 외국 인력이 도입되어 노동조건의 하락이 예상되자 자국 노동자의 근로조건 하락이 예상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 이러한 독일노조의 경험은 삼우정밀, 한국보그워너씨에스의 노조 함께 노동조합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쟁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할 것임.

○ 이 보고서를 통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만이 자본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고 확장시켜내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와 계획, 실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주노동자 운동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년, 그 한계와 개선방향

1. 기초법 10년, 평가 논의 봇물

○ 전근대적 공공부조의 전형으로 평가되었던 생활보호법의 대안으로 제정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음.

○ 1998년 IMF경제위기 당시 구조조정,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해 1997년 11월 2.6%(57만명) 수준이던 실업률이 1998년 6.8%(146만명), 1999년 2월 8.6%(178만명)으로 치솟게 됨. 이 같은 사태를 맞아 당시 김대중 정부는 98년 5조 6,672억원, 99년 9조 5,439억원에 이르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투입하였음.

○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그와 같은 예산 투입은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없었음.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율’은 98년 약 35%, 99년 60.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음(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런 가운데 실업과 빈곤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짐.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IMF조차도 그 전제조건으로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

○ 기초법 10년을 맞아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사회운동 진영 등 다양한 입장에서 기초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각 주체들마다의 평가가 일견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빈곤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매우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음.

○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빈곤운동은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기초법 수급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기초법의 한계와 문제점, 제도개선 방향을 제출하였음. 그리고 이후 진보정당,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초법 개정운동을 준비하고 있음. 빈곤에 처한 기초법 수급자들, 빈민주체들의 목소리에 기초하여 제기되고 있는 기초법의 개선방향을 소개하고자 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낮은 최저생계비와 빈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

○ 결국은 낮은 최저생계비가 문제

- 2010년 최저생계비가 물가상률에 못 미치는 인상률 2.75%를 보이며 1인 가구 50만 4344원, 4인 가구 132만 6609원으로 결정.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은 2000년 도입 이래 최저치의 인상률이며, 그동안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지속적인 하락해왔음. 199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였다가 2008년에는 30.9%까지 떨어짐.

○  빈곤을 은폐, 축소하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위와 같은 상황은 현행 최저생계비 결정방식과 기준에서 기인.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측되는 국민 생활수준 조사(계측조사)에 근거해 정해지는데, 2010년에 2011년부터 적용될 계측조사가 시행될 예정.

- 현재 한국의 최저생계비는 특정소득집단의 생계비품목을 조사하여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합산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고 있음. 이는 절대적 빈곤선 계측 방식의 일환인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전혀 드러낼 수 없으며,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짐. 즉, 예산에 맞추기가 용이함.

- 이러한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최저생계비 수준이 계속 비현실적으로 낮아진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됨. 또한 최저생계비를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낮게 결정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빈곤률을 은폐하는 효과도 있음.

□ 제도의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기초법 사각지대 규모>

*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2009. 9)

-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2009)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200만가구, 410만명에 달함. 이러한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60만 가구(100만 명)에 달함. 또한 소득으로는 기준 이하이지만 주거용 부동산, 승합차, 금융자산 등이 기준을 넘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이들이 11만 가구, 240만명에 달함.

○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 빈곤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 있다?

- 기초법 탈락가구 중 탈락사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에 접근조차 못하는가 하면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권을 박탈해버리는 일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급권 탈락 사유의 약 25%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것이지만 절반 이상이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또한 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보장제도에서 설정한 간주부양비와 실제 부양비에 격차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동반추락을 방치하거나, 시행령에 행방불명, 부양기피‧거부 사유를 포함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등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

○ 비현실적인 재산 기준, 자동차 기준이 낳는 빈곤의 사각지대

- 재산조사를 할 때 총 재산에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전세가격을 공재하는 기본재산액기준은 올해 대도시의 경우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인상. 하지만 이는 지난 5년간 동결되었던 것을 조정한 것일 뿐,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 상승률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 간 동결.

- 또한 ‘봉고차 모녀’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자동차를 필수이동수단으로 하는 장애인, 고령의 환자가 있는 경우나, 생계형 승합차를 소유하는 가구 같은 경우도 불합리한 자동차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동결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율은 매우 높음(월 100%로 환산).

○ ‘자활’을 보장할 수 없는 자활사업, 일을 해도 노동자가 아니다?

- 수급자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니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기 선택에 근거한 자활사업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됨.

- 또한 최근 ‘자활사업’에 대해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탈수급률’을 중심으로 자활사업 성공률을 따지다 보니 자활사업을 모두 ‘시장 진입형’ 중심으로 재편해 시장에서 살아남으라는 강요만 높아짐.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조차 없고 실질적인 자활을 위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빈곤을 탈출하라는 강제만 심화되는 것.

○ 수급권자의 권리 무시, 일방하달식 복지행정의 만연

- 기초법 상 생계비를 비롯, 각종 공공부조제도의 수급대상자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 자신에게 어떠한 수급의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제도의 오류의 행정상의 실책으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마땅히 이의제기를 할 통로가 없음.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급 당사자의 상황과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도와 제도 시행을 위한 지침이 정부 관계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향

□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 현재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즉 며느리와 사위 등으로 규정. 핵가족화의 확대로 1촌 직계혈족인 부모나 자녀의 경우도 가족 간의 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까지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적용기준.

-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마땅함. 과도기적으로 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편 부양능력판정기준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 있음으로 구분. 여기서 부양능력판정기준이 되는 것이 최저생계비.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친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권자는 급여대상에서 탈락.

- 따라서 장기적으로 빈곤을 대물림하고, 저소득빈곤층에게 가족의 빈곤을 대물림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어야 마땅. 이 역시 과도기적으로 순차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에 있어서 책임을 지우는 기준을 가구규모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기준의 논리성에도 타당.

□ 재산/소득 기준 개선

○ 재산기준 상향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 재산기준 시 총재산에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전세가격을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의 경우 소폭으로 조정되었지만 실제 주거비의 상승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치.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선적으로 최저생계비라는 소득 기준선을 중심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해야 함.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및 일정한 용도 혹은 압류로 인해 처분이 어려운 자동차 등에 대한 소득환산 금지 혹은, 완화조치가 필요.

- 일반재산의 경우 현행 2년 100%(월 4.17%)의 환산율을 최소한 4년 100%(월 2.08%)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특히 승용차의 소득환산액은 연 1,200%, 월 100%로 할 게 아니라, 일반재산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

○ 추정소득 부과 폐지

- 추정소득은 근로능력이 있는, 또는 근로능력이 있어 보이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부과. 추정소득 산정 기준은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고, 파악이 어려운 경우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그 다음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32,000원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추정소득은 빈곤화 이전 노동사실을 근거로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근거 없는 규정. 실제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부과되는 추정소득은 급여 수준을 낮추거나 아예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함. ‘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상대빈곤선 도입

○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선 도입

- 최저생계비가 계측의 투명성과 국가 차원의 복지수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위상을 고려 할 때,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할 것.

- 그렇다면 그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중위소득을 기준선으로 삼자는 주장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이 있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득불평등도와 상대빈곤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위험성이 높음.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면 평균소득을 기준선이 삼는 것이 타당.

< 2009년 각 기준별 최저생계비 수준 예측치>

(4인 가구, 2009년 기준, 단위: 원, %)

주요통계	빈곤선기준	기준 금액	최저생계비 수준 (기준 금액 대비)
EU	평균 가구소득의 40, 50, 60%	1,605,000	82.7
		2,007,000	66.1
		2,257,200	58.8
World Bank	평균 가구소득의 1/2	1,605,000	82.7
Townsend	빈곤층은 평균 가구소득의 80% 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2,007,000	66.1
		3,211,200	41.3
Lee Rainwater	가구당 평균소득의 52%	2,087,280	63.6
일 본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68%	1,7600,64	75.3
가계지출	전가구 가계지출의 60%	1,773,000	74.8
소비지출	전가구 소비지출의 60%	1,384,800	95.8

* 통계청 2008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및 전가구․도시근로자가구(4인가구)의 평균 소비지출․가계지출에 3년간 평균증가율을 각각 산정해 2009년 소득 및 지출을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계산.

□ 자활참여자 노동자성 인정, 실질적인 자활 지원 체계 마련

○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한 체계적인 자활지원

- 수급권자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는 기본필요(need)에 따라 주어지는 급여이기 때문에 노동을 조건으로 수급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될 것. 수급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타당.

- 08년 7월 이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및 자활특례수급자의 자활장려금이 삭감되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전무. 근로유지형 자활참여자의 자활장려금이 원상회복되고 실질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

○ 근로유지형자활근로 및 자활특례수급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삭감

근로유지형자활근로참여자 1인가구의 경우 기존제도 하에 약 8-9만원정도의 자활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금액이 2008년 7월 삭감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일반수급자와 급여차액이 약 1-2만원에 불과해 근로유지형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주로 조건부과수급자) 근로의지조차 꺾인 상태다.

4. 결론

○ 10년의 역사를 가지는 기초법은 IMF 경제위기 시기에 신자유주의자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음. 그에 따라 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한국 사회에서 빈곤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고 ‘노동빈곤’ 등 새로운 운동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운동의 태도가 그에 전적으로 의존적이거나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안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경로일 것. 반대로 이에 대해 기껏해야 임시방편이라거나 개량의 산물이라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현실운동에 도움이 되는 태도는 아닐 것임.

○ 신자유주의 하에서 민중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방어하기 위해, 특히나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득격차를 감축하고 생존의 권리를 방어하는데 있어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운동의 개입과 역할은 중요할 것임. 정책대안, 제도개선 요구에 머물지 않고 주체형성, 연대의 확장이 동반되는 운동의 방향이 필요할 것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아동성범죄 없는 사회, 처벌과 감시의 강화만으로 충분한가?

1.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

○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고 있음. 범죄의 피해자가 자기방어능력이 극히 취약한 아동이라는 점과 범죄의 참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관심의 초점은 범죄자에 대한 분노의 표출과 범죄자의 처벌수위에 맞추어져 있음.

- 이는 지난 2006년 이른바 용산초등학생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도 유사한 사회적 반응들이 나타났던 것으로써 새로운 현상은 아님.

- 현재 ‘조두순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처벌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공개범위 확대, 형량확대, 화학적 거세 방안 도입 등-은 대체로 2006년 용산초등학생 사건 당시 검토되거나 제시된 의견들임.

○ 한국에서 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시작. 그 후 2000년에는 이른바 ‘원조교제’, 청소년 성매매가 문제가 되자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이들은 제정 이후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범죄유형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쟁점이 등장할 때마다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음.

○ 특히「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용산초등학생 성범죄 이후의 사회적 논의를 반영하여 올해 4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에 있음(일부 시행령은 이미 시행 중).

법개정 취지

▸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교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법개정 주요 항목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하도록 함(제7조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조제2항).

▸ 교정시설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등록대상자의 경우에도 치료감호 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1항).

▸ 법원은 범죄가 중하거나 재범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제38조제1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함(제44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 해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개정법안의 내용은 대체로 ▸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 ▸ 범죄행위에 대한 세부 규정 강화 ▸ 피해자 주변인들의 감시 및 신고에 대한 의무강화 ▸ 범죄자에 대한 범죄사실 공개 요건 확대 및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한편, 최근 ‘조두순 사건’이나 그 밖의 다른 아동성범죄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 역시 이러한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2. 성폭력의 역사와 현재

○ 성폭력에 대한 많은 역사적 문헌들을 통해 두 가지 주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성폭력이 범죄로 정의되고, 그것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판결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는 점.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폭력 희생자(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시선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함.

- 두 번째는 성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고 공적 처벌의 대상이 된 이후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한 성폭력보다 아동성폭력은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집단적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이는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연관됨. 근대적 가족 개념이 생겨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 방식이 변한 것. 즉, 성폭력이 범죄로 인식되던 초창기에 아동에 대한 범죄는 별도로 구분되어 존재하던 것이 아님.

○ 이 같은 역사적 인식을 전제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법의 개입은 여성의 시민권이 최소한 법적으로 보증되고 성폭력이 권리의 침해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확대에 기여했음은 분명한 사실임.

- 그러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음. 성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고 법적인 범죄성립요건도 완화되어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도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현실에서 성폭력에 대한 고소, 유죄 판결의 비중은 이에 상응할 만큼 늘어나지 않았음.

○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성폭력을 다루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나 아동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같은 사회적 변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력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때로는 피해자와 잠재적 가해자로 추정되는 집단에 대한 통제장치,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기도 했음.

3. 성범죄 예방, 범죄자 처벌 강화라는 관념의 이면

○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의 강화는 비단 한국에서 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이중 특히 영국과 미국의 법,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감시 방안의 모범으로 제시되어왔음.

- 영국의 경우 다기관공공보호연합(MAPPA)이라는 체계를 설치하여 성범죄자를 포함한 살인, 강도, 방화 등 이른바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광범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실시하고 있음. 미국의 연방정부와 모든 주 정부는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공개된 명부에 성범죄자의 이름과 각종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범죄사실을 지역사회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메건법(Megan's law)을 제정.

○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사후통제를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음.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범죄의 예방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관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후 처리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전개입과 관리를 지향하는 형태로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짐.

- 이 같은 정책기조 하에서 이른바 사회적 위험 요인인 범죄에 대한 규정은 사회통제 정책에 의해 역으로 규정.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의 강화는 다양한 범죄행위,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제안하는 사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부적응 행위에 대한 통제․감시의 한 형태로서 나타남.

- 여기서 제기되는 쟁점은 범죄를 예측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와 같은 관념이 낳는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이런 목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험과 그 방법에서 역으로 추론될 수밖에 없음.

○ 앞서 살펴본 영국 MAPPA나 미국 메건법의 사례가 보여주듯, 범죄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각종 정보의 해석, 평가를 통해 이루어짐. 이는 범죄자의 잠재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잠재정의 근거로 규정된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가진 개인들을 사회와 집단에 대한 위협으로 암시하는 것임.

- 범죄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안에 경찰, 검찰, 보호관찰관 등 치안과 법률을 담당하는 전문가 외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 따라서 범죄예방은 사실상 법적 처벌을 이미 마친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강화라 할 수 있음.

- 전자감시 장치,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조치의 확대는 법적 처벌이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로서의 형벌이 아닌, 일상적인 감시와 제재의 형태로 나타남. 이는 범죄자들에 대한 재활이나 치료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속에서 시민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다뤄지고, 형벌은 일반화.

○ 한편, 이 같은 형벌제도의 변화, 시민의 잠재적 범죄자화는 역설적이게도 시민들을 잠재적 피해자, 감시자로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제재는 범죄자의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도를 높이는 형태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데, 이로써 시민은 범죄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됨. - 이는 시민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발적인 주체로 나서고 자신의 지역과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 보다는 국가 관리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역할을 하도록 관리․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됨. 시민들이 범죄자,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수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적 규범,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됨.

4. 법과 처벌의 강화만으로 충분한가?

○ 지난 7일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고, 15년으로 정한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대통령의 지적으로 아동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령개정을 검토 중.

○ 정치권도 앞 다퉈 아동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음. 한나라당은 지난 6일 아동성폭력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아동성폭력범죄의 유기징역형 상한 폐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 등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발표. 민주당 역시 7일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 ▲아동성폭력 재범자를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아동성범죄 출소자는 경찰에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거주지 의무신고 제도’ ▲음주행위 감형 불가, 집행유예 불가, 가석방 불가 등 ‘아동 성범죄자 3불 제도’를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 한편 신낙균 여성위원장은 아동성범죄에 대해 감형사유를 배제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선영 의원은 유기징역형은 최대 30년, 경합범 등 형의 가중은 최대 50년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최영희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 이에 앞서 김옥이 의원은 올해 3월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민식 의원은 지난해 9월 아동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를 내용으로 한 ‘아동성폭력범 예방법’을 발의한 바 있음.

○ 이렇듯 조두순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성범죄의 예방노력은 신상공개범위 확대, 형량강화, 전자감시 장치의 확대강화 및 화학적 거세 방안 도입 등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음.

○ 이것은 또한 아동성폭력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조건으로 형성된 거센 집단적 분노로 인하여 범죄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나타남. 따라서 빈곤, 여성혐오, 해체된 가족 등 그들이 가진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조건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됨. 즉 이러한 조건 속에 있는 상황이 여성혐오,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관념을 생산한다는 것.

○ 그러나 법과 처벌의 강화라는 정책과 가정환경 등에 따른 잠재적 범죄자의 조건을 일반화하는 상황은 결국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 각종 통제장치의 도입은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적 규범에 시민들을 복무하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님. 이것은 성폭력과 그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수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과도 동떨어져 있으며 여성의 시민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는 상황만을 초래할 뿐.

○ 따라서 여성들이 더 많은 형벌과 감시를 요구하게 하는 것이 스스로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 성범죄 예방이라는 관념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