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산업․경제동향	……	4
정부정책동향	……	13
사회운동의 쟁점	……	20

<2009년 10월 다섯째 주>

9호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 산업․경제부문, 정부정책부문, 노동정책부문, 사회정책부문, 사회운동부문의

5개 영역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격주로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 ‘산업․경제동향’은 최근 쟁점이 되는 경제 사안과 전국 및 인천지역 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망을 살펴봅니다.

- ‘정부정책동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을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합니다.

- ‘노동정책동향’은 노동부문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 ‘사회정책동향’은 실업, 복지, 소득보장 등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분석합니다.

- ‘사회운동의 쟁점’은 현재 사회운동 내에서의 핵심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 발간기간(매 격주)

- 매월 첫 번째 주제 : 노동정책동향, 사회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매월 두 번째 주제 :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동향, 사회운동의 쟁점

○ ‘정세동향보고서’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본문 소개

○ 산업․경제동향

- 1997년 IMF 구조조정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외국인 투자가 급증함. 외국자본의 유입은 ‘먹튀’ 투기자본의 피해를 양산함.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사분쟁이 점증하고 있는데, 1)노조 무력화 및 기존 노사관행 부정 2)인위적 물량조정을 통한 흑자 정리해고 3)자본유출 4)임단협 개악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럽의 경우 ‘기존 산별협약 흔들기’와 ‘단협 개악을 통한 고용과 임금의 신축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자본철수’를 무기로 노동권을 제약하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맞서 1)정부의 관리감독 및 통제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법/제도 개선 투쟁 2)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통제 3)원청국가 노동자와 하청국가 노동자의 연대를 통한 국제적인 노동3권의 강화가 필요함

○ 정부정책동향

-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함.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동기대비 9% 상승. 또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도 140%를 돌파. 소득분위별로 가계부채를 분석하면 1,2분위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나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 적자 가구비중이 높음.(1분위는 68%, 2분위는 51%가 적자가구) 이명박 정부이후에는 부자 감세, 사회보장 축소,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의 부채비중이 더 증가하고 적자가구도 증가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가계부채가 현재와 같이 증가세를 보일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버블붕괴로 인한 가계파산의 위험이 예상됨.

○ 사회운동의 쟁점

- 올 봄부터 제기된 쌀값 대란이 현실화 되면서 쌀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폭락. 이에 대해 정부는 ‘농어업선진화방안’에 기초하여 경쟁력강화와 규모화된 기업농 육성, 그리고 농업에 대한 금융자본의 투자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농업지배체계의 완성에 기반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농민운동은 이것이 중소농의 퇴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농업보호 육성정책의 요구와 함께, 길게는 자본주의적 농업지배전략을 넘어서는 식량주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다국적 기업의 노사관계와

해외사례로 본 시사점

1. 외국인 투자증가와 핵심쟁점으로써 노사관계

□ IMF 구조조정으로 전면 개방된 한국 경제와 외국계 자본의 유입 증가

-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의 신자유주의적 해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함. 1998년 9월 ‘외국인 투자촉진법’제정을 중심으로 급진적인 개방화, 법/제도 개선 및 제정이 진행됨

- 급진적인 개방의 결과 경제위기 이후 가치가 크게 떨어진 한국기업들을 노리던 외국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인수합병을 시작함. 1998년 한 해 동안 한국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54억 달러로 전년의 2배를 기록하며 폭발적 증가세를 보임. 이후 2008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평균 75억 달러 규모를 기록함.

□ 외국자본 유입 증가와 투기성 외국자본 문제

- 1998년 이후 급격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1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03년 중에는 24억 달러에 불과하였는데, 반면 회수율은 2001년 이후 2%에서 2007년 10%까지 크게 증가함.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입된 자금 중 상당부분이 단기적인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자본임을 시사해줌. 이러한 투기성 자본의 사례들은 엄청난 시세차익 및 기술유출을 획득하고 철수한 론스타(외환은행, 극동건설), 칼리일(한미은행), 상하이자동차(쌍용자동차) 등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음

- 최근 2009년 분기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성을 보면 창업투자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사모주식펀드가 주요 투자전략으로 삼고 있는 인수합병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최근에도 확인할 수 있음. 즉 경기변동에 따라 시세차익, 기술유출, 자본유출 등을 노리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노조탄압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첨병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위험성

- 외국자본은 위에서 언급한 투기성 문제(자본철수)와 연동되어 강력한 노동조합 탄압과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음. 올해 10월 4일 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05년 5건, 2006년 14건, 2007년 14건, 2008년 19건, 2009년 8월 현재 15건으로 매년 증가함. 작년과 올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인데, 무노조 혹은 사용자 친화적인 한국노총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장에 잠재적인 노사분규가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음. 실제로 경제위기가 극심하던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외국인 기업의 평균 정리해고 인원은 69명으로 국내기업 30명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음.

-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강력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구조조정이 유럽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별 사업장의 노조탄압,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 유연화의 첨병이 될 공산이 높다는 것임. 본 보고서에서는 점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탄압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향후 노동자운동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2.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특징과 최근 사례

○ 외국인 투자의 경우 단기적 시세차익을 중시하고, 자본이동이 용이한 하청기지로써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적음. 나아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지하려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 적대적 인식을 가짐.

-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조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반대 34.6%, 소극적인 반대 27.7%에 이르고 있는 반면, 노조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기업의 비율은 21.1%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본국에서는 노조를 인정하지만 타국의 사업장에서는 무노조 정책을 취한다는 점에서 숨은 속내를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음. 영국의 경우 2006년 조사 결과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절반 정도가 일부 사업장에서만 노조를 인정했고, 최근 3년 사이에 신설된 60개 사업장 중에서는 2/5가 신규 사업장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2/5는 일부 사업장만 노조를 인정. 아일랜드, 불가리아, 헝가리 등에서도 노조에 대한 국적별 이중 잣대의 사례가 보고됨.

○ 외자기업의 고용파괴 및 노조탄압 사례

- 휘발성이 강한 극단적인 외국투기자본의 활동은 3단계로 나뉨. 1) 로비를 통한 불법인수 2) 고배당,  현금성 자산 매각을 통한 이윤 환수와 유상감자 및 인력 구조조정, 노조 무력화를 통한 주식가치 상승 3) 주식 가치가 높아진 기업에 대한 재매각

-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모두 위와 같이 극단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 없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통해 단기이윤을 노리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 유사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음. 각각의 사례가 중복되어 나타나지만 ‘노조 무력화 및 기존 노사관행 부정’, ‘인위적 물량조정을 통한 흑자 정리해고’, ‘기술 및 자본유출’ 등으로 최근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고용파괴 및 노조탄압 사례를 나누어 볼 수 있음.

유형	사업장
노조 무력화 및 기존 노사관행 부정	보워터코리아, SPX
인위적 물량조정을 통한 흑자 정리해고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파카한일유압
자본유출	위니아만도
임단협 개악	시중 6대 은행(신한, 국민, 하나, SC제일)

○ 노조 무력화 및 기존 노사관행 부정: 보워터코리아, SPX

- 보워터코리아: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써 미국 Bowater 100% 출자하였고, 1998년 7월 15일자로 한라펄프제지주식회사 인수함. 임금 및 복지 축소, 단협 해지, 전환배치 및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2007년 성공적 임금협상을 위한 관리자 Work shop’라는 문건을 작성. 조합 굴복으로 노사평화선언과 구조조정 동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직장폐쇄, 반노조집행부 세력 확산, 노동조합 간부 성향분석 및 감시등 반노조 활동을 벌임

- SPX 플로우 테크놀로지: 냉동식 및 흡착식 에어드라이어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써 United Dominion Industries Corporation 50%, General Signal UK Limited 20%, 대표이사 30% 지분을 가지고 있음. SPX는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저지하고,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사무관리직 6-12명으로 기업별노조 설립을 시도했으나 반려로 무산되었고, 교섭해태와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했음

○ 인위적 물량조정을 통한 흑자 정리해고: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 파카한일유압: 건설 중장비 및 산업장비의 유압밸브 및 펌프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2005년 미국법인인 Parker Hannifin Corporation이 100% 주주로 한일유압을 인수. 2005년 인수 뒤 3년 만에 매출액 150% 성장, A 신용등급 등 건전한 경영을 해왔음. 하지만 파카한일유압사측은 2006년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2007년 ‘파카코리아’라는 회사를 세워 물량을 빼돌리면서 회사 경영을 고의로 악화시켰고,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물량감소를 빌미로 197명 중 조합원 73명, 사무직 34명 정리해고 계획서를 노동부에 신고함

-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배기시스템부품의 개발, 제조 및 납품 기업으로 전 세계 190여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FAURECIA 계열사가 2003년 5월 1일 창흥정밀을 인수하여 설립했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음.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는 민주노총 사업장, 한국노총 사업장 두 개의 법인을 두고 한 명의 대표이사가 경영을 맡고 있음. 사측은 민주노총 와해를 목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구조조정으로 34명의 희망퇴직자를 퇴사 조치함.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잔업, 주말 특근이 시행되고 있고, 한국노총 사업장은 기존 인원에 50명의 일용직이 상시 근무하고 있음.

○ 자본유출: 위니아 만도

- 위니아만도: 김치냉장고와 에어컨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대주주인 다국적 투자펀드 CVC는 지난 2005년 만도홀딩스(주)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만도위니아의 지분 100%를 인수했음. CVC는 부채전가와 유상감자, 고율배당 등을 통해 투자금 2400억원 중 1600억원 가량을 회수함. 하지만 2007년, 2008년 유동성 위기가 오자 사원아파트를 매각하고, 2009년 2월 601명 직원 중 생산직 220명 정리해고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 유상감자, 고율배당을 통한 자본유출 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매각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청산, 매각하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사례로 볼 수 있음

○ 임단협 개악 및 노동 법/제도 재편: 금융권

- 한국 금융부문에서는 기존 산별교섭을 무너뜨리기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2000년 산별노조로 전환한 한국노총 금융노조는 사용자단체인 은행연합회와 산별교섭을 통해 협상의 최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노사 협상을 진행해옴. 하지만 2009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기존 관행을 깨고 기업별 임금 협상을 진행시켜 기존의 관행을 무너뜨리고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 양보교섭을 이끌어 냄

	신한	국민	하나	SC제일	외환	한국씨티
외국인지분 비율(%)	54.1	58.3	67.8	100	75.4	99.9
양보교섭현황	임금반납 6%	임금반납 5%	임금반납 5%	임금동결	임금협상 진행중	임금협상 진행중

- 시중 은행들의 양보교섭은 국책 금융기관의 양보교섭을 통해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을 신축화하려는 정부의 전략 하에서 진행되고 있어 개별 사업장 내에서의 임단협 개악을 넘어  전체 노동시장 재편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음.

․ 2009년 임금협상에서 한국노총 금융노조 소속 국책금융기관 9곳 전부 임금삭감에 합의함. 합의 내용은 퇴직금 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영구적인 임금삭감으로써 시중은행의 한시적인 임금반납보다 강력한 개악

3. 유럽의 사례로 본 시사점

□ 유럽지역 외국인 투자기업(다국적 기업)의 노사관계

-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에서 2009년 7월 발표한 보고서 「다국적 기업과 단체교섭」에서는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기존 산별협약 흔들기’와 ‘단협 개악을 통한 고용과 임금의 신축화’를 통해 유럽지역의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재편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줌.

○ 기존 산별교섭 흔들기

-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 측에 보다 유리한 기업별교섭 구조를 선호하며 선도적으로 기존 사용자단체를 탈퇴하여 산별협약을 피해가고 있음. 다국적 기업의 산별협약 흔들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과 우수한 조건을 정한 산별협약에 이를 조정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가져옴.

그리스	그리스의 국립은행과 알파은행은 HBA(Hellenic Bank Association, 그리스은행연합회)가 산별협약을 교섭하도록 과거 HBA에 부여했던 권한 이임 연장을 거부하고, 단독 임금교섭 타결을 주도하면서 산별교섭 폐지를 노림
아일랜드	인디펜던트 뉴스페이퍼는 2008년부터 국가차원의 임금협약에 따르지 않고 기업별교섭을 하기위해 아일랜드경제인연합회를 탈퇴. 코카콜라 등 몇몇 다국적 기업은 아일랜드에 국가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비노조 사업장을 신설
독일	반도체 업체 인피니언(Infineon)은 2008년 11월 510유로의 정액 보너스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속산별협약을 피하려 금속사용자단체 탈퇴

- 또한 다국적 기업이 기존의 협약보다 불리한 조건이나 임금수준을 명기하고 유연성을 확대시킨 협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하는 ‘협약 전환’도 일어남.

벨기에	까르푸(Carrefour)는 일부 매장을 프랜차이즈 업무로 전환시켜 대형수퍼마켓에 적용되는 산별협약의 적용을 피하려고 함. 프랜차이즈 업무는 대형수퍼마켓에 적용되는 협약보다 임금수준도 낮고 근로조건도 불리한 자영소매점협약이 적용됨
스페인	자동차와 항공 산업 다국적 기업의 비생산 활동에 지방의 금속산업 산별협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약을 전환함
이탈리아	세계적 텔레콤 회사인 에릭슨(Ericsson)은 금속산업에서 전자통신산업 협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 전자통신 산별협약은 산별협약보다 불리한 조건임

○ 단협 개악을 통한 고용과 임금의 신축화

- 자본과 시장의 국제화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보상방식과 근로시간 등 주요 이슈를 포함하여 단체교섭의 의제와 결과에 개악을 불러일으킴. 자본에 유리한 단협 개악이 가능한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기업이전의 위협’ 때문임.

벨기에	벨기에 서부의 폴크스바겐의 공장에서는 임금, 근로조건을 폴크스바겐의 독일 사업장 수준에 맞추어 기업이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수준 축소, 주당 근로시간 35→38시간으로 증대를 내용으로 하는 협상이 이루어짐
핀란드	2005년 제지산업 분쟁이 이어지면서 제지산업 다국적 기업은 자신이 요구하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조건의)하도급 노동의 활용과 근로시간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러시아 등 국가로 일부 업무를 이전하겠다고 위협함
폴란드	경기침체를 빌미로 자동차회사 FSO의 바르샤바 공장에서 타결한 협약에는 2009년 초 단행한 정리해고 이후 남은 1800명의 노동자 대부분의 정규임금 75%를 지급하며 3개월간의 임시휴가를 실시하기로 함. 이러한 조치는 오펠, 도요타, 폴크스바겐 등 다른 회사에서도 연이어 도입됨

○ 유럽지역 노동자운동의 대응

- 다국적 기업과 관련하여 노조가 안고 있는 최대 우려 사안은 지리적 이동성으로, 특히 기업이전 위협임. 이러한 위협에 대해 대중시위, 정치적 압력 등의 대응방식이 나타남.

오스트리아	노동조합은 지방정부에게 해외로 기업을 이전함으로써 일자리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정부보조금 회수’를 요구함
독일	독일금속산별노조는 통일된 국제회계볍을 요구함. 또한 이전 결정을 위해서는 독일 대기업의 감독이사회에서 2/3 표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스페인	폴크스바겐, 니산, 델파이에 반대하는 대중시위가 열리면서 폴크스바겐의 기업이전을 저지함

4. 다국적 기업에 맞선 노동자운동의 대응방안

- 앞서 살펴본 한국과 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국적 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은 단기적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철수’를 무기로 노동권을 제약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옴. 따라서 본격적인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필요한 때임.

○ 정부의 관리감독 및 통제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법/제도 개선 투쟁

- 1998년 9월 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상징되는 자본시장 전면 개방은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현저히 약화시켰음. 정부는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지원, 임대료 지원, 현금 지원 및 노동권 제약을 외국계 자본에게 특혜로 제공하고 있음.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노동권 확보를 위한 요구와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함. 가령 오스트리아의 사례처럼 ‘정부보조금 회수’를 요구하며 정부의 외국자본 통제 강화를 강제할 수 있음.

○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통제

- 외국계 자본에 대한 한국의 규제제도는 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자본시장 전면개방으로 미국, 유럽 보다 완화되어 있는 실정임. 투기와 투자의 목적이 변화하는 조건에따라 급변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절실한 조치임. 특히 프랑스의 아딱(ATTAC)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금융거래에 ‘토빈세’와 같은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자본에 0.005%의 세금만 부과해도 연간 330~50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본의 국제적 이동 통제와 노동권 보장’을 이슈로 노동자운동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원청국가 노동자와 하청국가 노동자의 연대를 통한 국제적인 노동3권의 강화

- 국제적인 노동3권 강화 투쟁은 국가 간 노동비용, 노동유연성의 비교를 통해 자본철수 위협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투쟁 방안임. 즉 국가 간 노동환경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과도한 자본의 이동을 사전에 통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킬 수 있음. 가령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에 본사인 한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지원한다면 인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상향될 것임. 이러한 하청공장의 노동조건 향상은 하청과 원청 공장 간 노동비용 격차를 줄이고, 원청에서 하청으로의 물량이동 요인을 줄임으로써 국제적인 노동조건 향상과 고용을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가계부채 증가세, 무엇이 문제인가?

1. 들어가며

○ 11년 만에 가계대출 금리 최고치. 올해 2/4분기 가계신용(가계부채)은 697조원

- 한국은행이 10월 28일 발표한 ‘9월중 금융기관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전월 대비 0.33%포인트 상승하며 연 5.96%로 올 들어 최고 수준이었음. 1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이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가진 가계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

- 가계신용(가계부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2009년 2/4분기 700조원대에 이르고 있음.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을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4874만6693명)로 나누면, 1인당 1,431만원꼴로 빚을 지고 있는 셈.

• 가계신용(가계부채) 개념

-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가계대출+판매신용)

① 가계대출:  순수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포괄

* 금융기관 :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은행신탁, 우체국예금, 보험기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② 판매신용: 재화(물품)의 판매(생산)자나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거래를 포괄

* 외상(신용)거래 :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 및 백화점, 자동차, 가전사 등 판매회사 제공 신용

2. 가계부채 동향

□ 가계부채 증가세

(단위 : 십억)
년도	1997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가계부채	211.2	…	439.1	447.6	474.7	521.5	582.0	630.7	688.2
증감액		…	227.9 (5년간)	8.5	27.1	46.8	60.5	48.7	57.5

○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증대

- 위의 표에서 보듯이 97년 이후 2002년까지 가계부채가 211조에서 439조로 크게 증대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은행의 적극적인 가계대출 확대, 신용카드 서비스 확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2003년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명목GDP 증가율에 근접하는 증가세로 잠시 전환되었으나 2005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함.

○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

- 위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상반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래프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됨.

○ 2009년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14조 7천억원 증가

- 또한 위의 오른쪽 그래프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추이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7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2/4분기 가계신용 증가분(14조965억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7조1004억원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에서 비롯됨. 주택담보대출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4%로 추락했음에도 200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14조7,190억이 증가함.

○ 140%를 넘어선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그러나 가계의 가용소득에 의한 금융부채 상환능력(가계건전성의 지표)을 나타내는 ‘가구당 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지난해 139.9%에서 올해 1/4분기 142.3%로 늘었음. 지난해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8.3%에 달함.

-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의 당장 처분가능한 소득으로는 부채를 전부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임.

□  소득분위별 부채가구 현황

- 한국노동패널이 발표한 소득분위별 부채가구 분석은 가구부채 증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부채가구의 재무 현황(2007년)

(만원)

자료 : 한국노동패널(2008. 10.13 발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전체가구수	966	967	967	967	967	4,834
부채가구수	234	383	462	516	508	2,103
부채가구 비중(%)	24	40	48	53	53	44
부채	2,128	2,676	3,492	4,598	9,070	4,899
가처분소득	661	1,629	2,623	3,802	7,613	3,806
금융자산	172	244	576	1,087	3,282	1,289
총자산	5,809	8,785	13,375	22,086	47,449	22,638
부채보유 비중(%)	5	10	16	23	46	100
자산보유 비중(%)	3	7	13	24	52	100

소득분위별 재무건전성 지표 및 적자가구 비중(2007년)

자료 : 한국노동패널(2008. 10.13 발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부채/가처분소득(배)	3.22	1.64	1.33	1.21	1.19	1.29
부채/금융자산(배)	12.37	10.97	6.06	4.23	2.76	3.80
부채/총자산(배)	0.37	0.30	0.26	0.21	0.19	0.22
부채상환/가처분소득(%)	28	14	12	11	11	12
적자가구 비중(%)	68	51	31	18	10	30

○ 소득 분위별 부채가구 재무현황

- 첫 번째 표의 2007년까지 부채가구의 재무현황을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4, 5분위 계층이 부채비중이 높은 반면 1, 2분위 계층의 경우 부채보유 비중 자체는 15%로 낮음. 그러나 부채보유 비중이 낮은 것이 높은 것에 비해 재무상태가 좋다는 것은 아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두 번째 표에서 나타내고 있음.

- 두 번째 표를 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4, 5분위에 비해 1, 2분위가 높은 편. 1, 2분위의 부채가 가처분 소득의 3.22, 1.64배가 존재한다는 의미.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중의 경우는 1, 2분위가 월등히 높은데  금융자산에 대비 부채가 10~12배라는 것. 또한 두 번째 표에서 보여지듯 1, 2분위의 적자가구 비중은 50~60%가 넘음.

-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부자 감세정책, 사회보장 축소,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감소, 대량의 실업자 발생 등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비중이 더 증가하고 적자가구도 증가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 경제위기 이후 채무부담능력을 나타내는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에게는 정부 차원의 소액대출 증가가 당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무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는 대출의 증가가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늘리고 채무부담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3.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

○ 정책당국의 유동성공급

- 금융위기 이후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당국은 금리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 여기에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과 주식 등 각종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심리가 확산.

- 또한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서민금융정책을 실시. 경제위기 시기 정부의 이러한 서민금융정책은 경기침체로 생활자금 수요가 늘게 된 서민층에게 생계형 가계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면서 가계대출은 크게 늘어나게 됨.

•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 마이크로 크레딧 :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제도

▶ 제도권 금융기관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생계비 대출(최대 500만원)

▶ 무점포,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 등

○ 금융회사의 대출여력이 충분히 지속되고 있음.

- 정책 당국은 총액대출한도 증액(3.5조원), 은행자기자본확충펀드 조성(총 20조원 규모) 등을 통해 은행의 대출여력 확충을 지원함. 대출여력이 상승한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주택대출채권의 유동화를 통해 추가대출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실적은 2009년 상반기 중 3.6조원으로 2008년 하반기(1.1조원)보다 3배 이상 증가.(「2009년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실적 분석」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9. 8. 7))

4. 소결 :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

○ 금융기관 부실화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기관은 주택대출채권의 유동화, 즉 채권을 타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직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은 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기초자산가치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자금이 불어나 버블이 형성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버블이 붕괴된 한 단면임.

○ 버블 붕괴와 가계파산의 위험성

- 또한 현재와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2009년 2/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같이 급증세(전년동기대비 9% 증가)가 지속될 경우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버블이 붕괴되면 가계파산으로 이어져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김대중 정부 시절 신용카드 버블

- 1999년 이후 저금리와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부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신용카드 관련부채가 2002년까지 16조에서 57조로 급증하였음. 그러나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자 2002년 4/4분기부터 정부의 신용긴축정책을 실시되어 2003년 들어 신용카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 이 시기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하고 신용불량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 가계파산으로 이어짐.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농업선진화방안에 대한 쟁점과 과제

1. ‘쌀값 대란’의 현실

○ 올 봄부터 우려된 쌀값 대란은 수확기를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10%이상 하락. 이는 10년전 쌀 가격과 비교하여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써 생산비용에도 못 미치는 가격.

○ 쌀 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쌀 의무수입비율’ 확대에 따른 쌀 수입확대로 볼 수 있음.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의무수입비율은 꾸준히 확대. 한국의 95%에 이르는 쌀 자급에도 불구하고 쌀 수입의 확대로 인해 과잉물량이 국내 쌀 시장에 유입.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 쌀의 재고가 다른 해에 비해 더욱 쌓였고 게다가 농협의 미곡처리장(RPC)들이 벼수확시기가 임박하자 비축미를 일제히 싼값에 시중에 내놓았기 때문.

○ 농민들은 쌀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대통령과의 면담요청과 17일로 예정된 농민대회에서 실력행사를 예고. 또한 삭발식, 논 갈아 엎기, 미곡처리장의 봉쇄 등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

․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쌀 가격은 10월 들어 햅쌀출하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구곡가격 하락세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

․ 산지 쌀 가격은 9월 중순부터 하락세가 둔화되었으나 10월 초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10.9% 하락한 14만 7,116원/80kg 수준.

․ 10월 5일 산지 벼 가격은 4만 4,979원/4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14.3% 하락.

․ 산지유통업체의 9월 햅쌀 매입 및 판매량, 재고 모두 전년대비 감소

․ 9월 구곡 매입량은 전년대비 51.5% 증가하였지만 햅쌀 매입이 전년대비15.9% 줄어들어 전체 매입은 전년대비 6.5% 감소.

․ 9월 햅쌀 판매 비중은 22%로 전년(38%)에 비해 크게 감소.

․ 9월 산지유통업체들의 햅쌀 매입이 줄어 재고 비중도 전년(83.1%)보다 크게 감소한54.1% 수준.

2. ‘선진화’에만 갇혀버린 정부의 대책

○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와 해외 쌀의 수입에 따른 재고의 증가 등으로 쌀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를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

- 그러나 농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쌀가공식품’의 수급 증가에 불과.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농업을 돈으로 파악하고 농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몰아주어 자본을 육성하려는 정권이 내놓을 수 밖에 없는 당연한 정책에 다름 아님

- 비단 ‘쌀값 대란’ 뿐만 아니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농협의 ‘신경분리 정책’ 역시 이명박정권의 ‘농어업선진화방안(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써 ‘선진화방안’에는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농업과 농민을 배제시키고 식량주권을 희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쌀 수급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농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자료 - 통계청

3. ‘농어업선진화방안’ 비판

○ 지난 3월 뉴질랜드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개혁이전의 뉴질랜드농업같이 한국농촌은 여전히 지원을 받아 하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농업에 대한 개혁을 밝힘. 이후 정부는 농식품부 산하의 농업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3월 23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 또한 농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업선진화방안’을 기초로 각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4월 22일 47개 과제를 위원회 검토과제로 잠정 선정.

○ 선진화방안은 ‘미래성장동력’, ‘소득안정․삶의 질 향상’, ‘경쟁력강화’, ‘거버넌스선진화’, ‘수산선진화’의 총 5가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4월~6월말까지 3~4차례정도의 논의를 통해 농업개혁 전반의 방안을 확정한다는 것. 농어업선진화방안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농기업육성으로 정책자금, 농업금융 등을 농기업과 규모화된 주업농에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소농을 농업의 중심주체에서 퇴출시키는 일종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통한 국가기반산업화가 아니라 자본에 의한 이윤추구의 도구로 인식하여 시장경제에 편입시키겠다는 농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지배관리체계로 파악가능 함.

□ 자본에 의한 농업구조조정

분과	보고과제 (15)	논의과제 (28)	현장과제 (11)
미래 성장 동력 (12)	• 농어업․농어촌 메가트렌드 • 녹색성장 산업화 전략 • 국가식품시스템 설계 • 국제 산림협력기구 창설 • 농어업 역량강화를 위한 IT 활용방안 • 전통주 세계화 방안	• 농어업․농어촌 매력적인가 • 간척지의 지속적 이용 • 가축분뇨자원화	• 농산물 가공업체 수매지원 자금 상환기간 연장 • 목재 펠릿사업 활성화
소득안정․삶의질향상 (10)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방안 • 농어촌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 기초생활보장제 농어촌특례 개선방안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직불제 발전방안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 고령농을 위한 사회 안전망강화 방안	• 농어촌지역 친환경적 수로정비 • 농로교차로확장 및 농경지진입로 설치 • 농가 슬레이트지붕 석면관리 대책 •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사업
경쟁력강화 (12)	• 투․융자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 주요품목별 경쟁력 수준 및 차이점	• 담보중심의 농어업금융개편 방안 • 인력 양성 문제 • 브랜드 개선방안 • 돼지 수출 확대 방안	• 후계농업인육성사업 개선방안 • 친환경농자재 편리적활용방안 • 자부담한도내 담보기준확대 •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거버넌스선진화 (8)	• 식품안전관리체계 효율화 및 신뢰도 제고	• 검역․검사조직통합․효율성제고 방안 • 농림사업집행체제 개선방안 • 농정시스템효율성 제고 • 농정협의체 구성방안 • 한국농업의 글로벌전략추진
수산선진화 (9)	• 원양산업 발전계획 • 저탄소․복지 어선 • 新 금융시스템	• 어업조정제도 개선방안 • 연근해 고래자원 활용 • 수산과 해양환경통합시너지 • 외해(外海) 양식 활성화	• 감척사업 요건 완화

분과위원회별 선정과제 [농어업선진화방안분석-전국농민회총연맹]

○ [미래성장동력분과]는 ‘전통주’나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의 설정 및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농업규모화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GMO의 재배확대 등을 논의과제로 설정.

- 이는 가족농의 배제와 함께 농업을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써 농업을 식량생산의 국가기반산업이 아니라 철저히 산업화의 대상으로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 또한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논란으로 재배가 금지되고 있는 GMO에 대해 농식품부가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것은 지난 ‘광우병 쇠고기 사태’의 2편을 예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소득안정․삶의 질 향상분과]의 주요의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방안’, ‘농어촌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기초생활보장제 농어촌 특례 개선’, ‘직불제 발전 방안’ 등으로써 농가부채나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가격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아닌 농촌과 농업에서 퇴출시킨 농민층에 대한 복지제도와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 따라서 이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가 가지는 함의는 농민퇴출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구조조정임을 보여주는 것.

○ [거버넌스 선진화분과]의 주요 논의의제는 삭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신뢰도 제고, 농림수산사업의 효율적 통폐합 등 효율화제고 방안에 불과.

○ 가장 문제시 되는 의제는 [경쟁력 강화분과]에서 제기하는 의제로써 해당분과에서는 농업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농업보조금제도 개편을 중심에 두고 품목단체를 조직, 규모화하여 품목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설정. 또한 농어업의 금융 개편으로써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이 ‘중ㆍ소농 보호정책’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농업의 수명연장에는 기여했으나 오히려 경쟁력 강화를 막아왔다는 평가에 기반하여 영세ㆍ고령농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농기업 중심의 자금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

- 따라서 기존의 보조, 융자 중심의 정책을 넘어 기업형 경영체의 육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확대, 민간참여 직접투자등을 도입. 이것은 민간참여 직접투자방식의 도입으로 기획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탈(VC) 등을 설립하여 농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됨.

- 이는 DDAㆍFTA 등 농업협상의 타결과 늦어도 2014년에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전제하여 자본력이 있는 규모화된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농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안. 즉 경쟁력강화를 앞세워 농민들의 보조금을 빼앗아 농기업에게 몰아주겠다는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에 불과한 것임. 동시에 농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이것을 시장으로 떠넘겨 결국 농민을 농업노동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

- 그리고 이를 위해 외국인과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확대․조성하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금융지배전략에 농업을 포섭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지난 경제위기가 서브프라임과 같은 금융거품의 부실로 현실화 되었던 것을 망각하는 것.

4. ‘선진화방안’에 맞선 민중의 대안

□ 농민운동의 요구

○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대표되는 농민운동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선진화방안’과 정부의 경쟁력강화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식량주권을 지켜야한다는 목표아래 ‘쌀 대란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재개’, ‘최소생산비용 보장’, ‘저소득층에 대한 쌀 현물지원 확대’를 내걸고 하반기 투쟁을 준비 중.

․ 대북지원 재개 : 쌀 가격의 폭락은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재고미가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대북 쌀지원 40만톤으로 80kg 정곡 1가마당 7000~8000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

․ 최소생산비용 보장 : 쌀 80kg 생산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1만원임에 비해 정부의 목표 쌀 가격이 17만원이라는 것을 비판. 따라서 목표가격의 인상과 시중 쌀 가격의 차이에 대해 정부의 보상 요구

․ 쌀 현물지원 확대 : 현재 저소득층에게 시행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제도는 50% 가격지원에 불과하며 37%만이 혜택을 받고 있음. 기초생활 수급자 153만 명과 차상위 계층 21만 명에게 한 달 7kg 지원으로 연간 15만톤이 넘는 쌀 소비가 생겨 쌀 대란 해결에 도움이 될 것.

□ 식량주권을 지키는 운동으로

○ 그동안의 농민운동은 농업 개방 반대와 농가소득 보장에 대한 투쟁을 진행해왔음. 이것은 농업 구조의 변화와 정책 실패,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와 그에 따른 농가 수입의 감소에 기인했던 것. 따라서 이러한 요구는 농산물 개방을 막고 민족적인 식량자급 체계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로써 자본주의 체계에서 유의미한 투쟁임.

○ 한편 지난해 곡물가 폭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조건적인 농업에 대한 경쟁력강화와 거대금융자본을 끌어들여 규모화된 농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맞서 식량주권 개념을 강하게 제기해야 함. 식량주권이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적합한 식량을 누릴 민중의 권리로써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가 포함. 이러한 권리는 자유무역이나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즉 식량주권이란 농민 주도의 지역적이고 생태적인 영농과 그 생산물에 대한 민중의 통제를 의미.

○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농업개혁은 단기적으로 식량의 중요성과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농업보호 육성정책에 대한 요구가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농기업이 아닌 중소규모의 가족농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한 농업개혁이 필요.

○ 더 나아가 농민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본의 농업 지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대중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상품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태적인 농업의 재건과 농민운동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시각에서 보편적인 해방을 위한 운동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함. 이러한 속에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농업지배전략을 넘어서는 전망을 마련하고 생태적, 지역적, 가족적 농업체계를 구축하여 농민운동으로 농촌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