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분석과 대응방침

<< 차 례>>

1. 정부의 제도 도입 배경

1)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

2) 향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위력적인 수단으로 활용

2. 금융지주회사 제도

1) 기본 개념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형태

3)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 구조

4)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5) 기타

6) 법 시행

3. 제도 도입에 따른 전망과 문제점

1) 전망

2)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몇가지 동향

3)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

(1) 소유·지배 / 경영·인사

(2) 노동조합·노사관계·노동조건

(3) 국가 경제 측면

4. 사무금융노련의 대응방침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분석과 대응

1. 정부의 제도 도입 배경

1)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

①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97년 11월부터 99년 말까지 총93조 7천억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부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표 1>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말 한빛, 조흥, 외환, 서울,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공적 자금을 투입했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이르면 연내에 설립하고 이들 은행을 자회사로 묶는 방침을 밝혔다. 일정기간 이후 정부는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지분(경영권)을 매각(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

②이러한 방식을 통해 정부는 겸업화·대형화의 효과도 달성하고, 합병방식에 따른 부담을 줄이며 공적자금 추가 부담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도 지주회사 틀을 활용해 단일 자회사로 편입시키거나 기존 자회사에 합병시키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합병, 퇴출 등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공적자금 투입 내역, 1997.11-1999.12                 단위 조원

구 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재 정	한국은행	합 계
은 행	28.1657	19.4880	17.7779	7.0000	66.1316
종금사	12.6942	1.7555	-	-	14.4497
증권사	0.0144	0.0563	-	-	0.0707
보험사	6.5456	1.3715	-	-	7.9171
투신사	-	-	0.9000	-	0.9000
금고/신협	4.1683	0.1051	-	-	4.2734
합 계	51.5882	22.7764	18.678	0.7000	93.7425

자료: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

2) 향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위력적인 수단으로 활용

①정부는 □금융산업의 개방과 부실금융기관의 해외매각 및 외국인 지분 참여 확대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선진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겸업화·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또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대형화를 추진할 경우, 인사·조직측면에서 기업 조직의 융화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경쟁이 가능하고, 겸업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자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으며 자회사간의 부실 이전과 파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③반면에 합병방식은 기업결합의 가장 강력한 형태로써 대형화를 꾀할 수 있으나, 인사 조직면에서 통합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업조직 융화가 곤란하고, 자회사 방식은 모-자회사간의 이익 침해의 가능성과 부실이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방식을 동원할 것이며, 반드시 고용조정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3)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차원에서 금융제도 정비

정부는 □선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형 외국자본이 금융산업을 상당히 잠식한 상태에서 양자간 투자협정(BIT)인 한일/한미 투자협정을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보장해 주려고 한다.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9.1)에서 밝혔듯이 이 협정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제도의 사전정비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 금융지주회사 제도

1) 기본 개념

① 금융지주회사 : 금융기관과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분(주식) 소유를 통해 1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사업내용(영업전략 및 경영관리와 그 부수 업무)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미국, 일본)와 지배와 함께 금융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지주회사(독일)가 있는데 우리는 전자의 경우다.

금융업의 범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 금   융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내용 등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②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회사이고, 손자회사는 자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회사다.

③중간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다.

④은행지주회사 :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다.

⑤금융전업자 :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과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를 말하는데,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지배자와 특수관계인이나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의 지배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인가불가 대상자이다.

⑥완전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형태

①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형태

O O 지주회사

O O 보험

O O 증권

O O 은행

미국 O O은행

O O 신용정보

②지주회사 - 중간지주회사 - 손자회사 형태

O O 지주회사

O O 은행

O O 지주회사(투자은행)

지역은행

자산관리

증권회사

투자자문

③설립 관련 사항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ㄱ.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는 자기 총자산의 50%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해야 하고, 자회사에 대한 자금 조달원이 되도록 상장요건을 변경할 계획이다.

* 자회사 주식을 50%이상(상장사는 30%이상) 소유해야 하며100% 소유도 가능하며,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금지한다.

* □채무보증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지주회사와 자회간,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사간, 자회사 상호간,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 30대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금융전업자는 계열분리 후 5년 경과시에 은행지주회사의 설립 허용을 검토한다.

* (주식이전제도) 금융기관(A사)의 주주는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B사)에 이전하고, 이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된다. 이를 통해 B사는 완전지주회사인 A사를 설립할 수 있다.

예1) 신한은행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지주회사 □신한금융□를 설립하고, 신한은행 주주는 □신한금융□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의 □신한금융□은 완전지주회사가 된다.

ㄴ.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간지주회사

* 자회사 범위는 금융기관,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非금융기관(금융전산회사, 부동산등 자산관리회사, 금융조사연구기관), 중간지주회사(자회사급 지주회사) 등이다. 따라서 우리연맹 소속사업장 상당수는 자회사 범위에 속한다.

*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한도는 50%(상장사는 30%)이고, 손자회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나 금융관련 일반회사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 자회사와 손자회사 사이에 은행·보험·증권업역간 종속관계는 금지하고, 동일업 역내에서도 자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인가한다.

*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하여 지주회사 내에 소그룹 운영 형태의지주회사 구성이 가능하지만, 과도한 계열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母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 지분 100% 보유를 의무화한다.

* (주식교환제도) A회사의 주주가 주식총수를 금융지주회사에이전한 후 금융지주회사(B)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A회사의 주주는 B지주회사의 주주가 되고, B지주회사는 새로이 자회사를 편입시킬 수 있다

예) 만약 지주회사 □삼성금융□이 설립되었을 때, 삼성계열사의 다른 금융기관과 금융관련사는 주식을 □삼성금융□으로 이전한 후, □삼성금융□으로부터 신주를 배정받고 □삼성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삼성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되고 상호채무보증도 해소돼야 한다.

* (삼각합병제도)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제3회사간에 합병과 동시에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허용 한다.(주총 특별결의시) 중소 금융기관의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기존 자회사에 합병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3)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 구조

① 금융지주회사 대주주의 계열인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지주회 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은행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4% 이상 보유를 금지한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금융전업자를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5% 이내에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④ 외국인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를 허용한다.(10% 이내) 외국금융지주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한일/한미투자협정의 내용에 따라 외국 금융자본의 국내 금융산업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⑤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3분의 2를 사외이사로 구성), 소수주주권 강화 등을 명문화하였다.<표2>

<표2>증권거래법·은행,보험,증권업·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증권거래법	은행,보험,증권사	금융지주회사
주주대표소송권	0.01%이상	0.005%이상	0.005%이상
이사해임청구권	0.5%이상(0.25%)	0.25%이상(0.125%)	0.25%이상(0.125%)
회계장부열람권	1.0%이상 (0.5%)	0.5%이상 (0.25%)	0.5%이상 (0.25%)
주총소집요구권	3.0%이상 (1.5%)	1.5%이상 (0.75%)	1.5%이상 (0.75%)
주주제안권	1.0%이상 (0.5%)	0.5%이상 (0.25%)	0.5%이상 (0.25%)

* 6개월 이상 보유 주주 대상

* 증권거래법은 주권 상장법인의 경우를 말함.

(   )안은 자본급 1000억원이상의 법인 경우에 해당함

* 금융지주회사의 (  )안은 시행령으로 추후 정해짐

4)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①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고,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 이내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잉여자기자본(자기자본에서 자회사 출자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는 발행주식의 5% 이내로 한다. 단, 지배 목적의 주식소유와 금융업과 보험업 회사 및 이러한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외의 주식소유는 금지한다.

그러나 은행지주회사와 금융전업가가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5% 이내에 소유할 수 있다.

④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에의 출자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는 한도를 제한하고. 적격 담보 확보를 의무화한다.  또 자회사 상호간,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불량자산 거래를 금지한다.

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은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사용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동일 자회사내의 관련 부서는 통폐합될 수 있다.

5) 기타

①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될 경우 보유주식을 일정 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분의 처분으로 외국 거대자본이나 국내 재벌관련자가 지배주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② 향후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로 자회사 편입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금융지주회사의 등록세 면제, 이중과세 조정문제,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세제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6) 법 시행

① 금융지주회사법안은 2000년 6월 30일 제안되어 7월 24일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친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되면 1개월 후에 시행된다.

(참고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관련 규정

1)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소유를 금지

2) 자회사 주식을 50%(상장사 30%) 미만 소유 금지

3) 자회사가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지배        목적 경우)

4) 금융지주회사가 금융, 보험업과 그 관련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

5)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보험업과 그 관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        는 행위 금지

(참고 2) 일본의 금융지주회사제도

- 98.3 금융지주회사 허용 (순수지주회사)

- 98 말 동일지주회사내에 은행과 보험사 공존 허용

- 99 상법 개정으로 주식 교환·이전 제도 도입

- 지주회사 설립 및 자회사 편입시 인가제 적용

-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제한 없음

3. 제도 도입에 따른 전망과 문제점

1) 전망

○향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위력적인 수단인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바, 우리가 □법 제정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지 않는 한 국회를 무난히 통과해 연내 공포·시행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어 시행령이 공포되어 제도정비가 완료되면, 올해 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인 은행을 필두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본격화될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축소(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되면 이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기타 개별은행-->대기업 관련 제2 금융권-->금융전업자의 순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과정에 초국적 자본과 재벌은 국내 금융권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미 각 금융회사들은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대비한 분석과 사전작업에 착수했고, 정부는 6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했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6개 은행(한빛, 외환, 조흥, 평화, 광주, 제주)에 9월 말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이들 중 일부은행은 11월 이후부터 금융지주회사로 정리될 것이다.

향후 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합병(우량은행/지방은행), 해외매각, 독자생존 등의 유형으로 재편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자회사(손자회사)로의 편입 시점을 전후해 금융기관 내에 구조조정이 다시 한번 휘몰아칠 것이다. 당연히 제2금융에서도 자회사(손자회사) 편입, 인수 합병, 퇴출, 인원감축, 점포축소, 비정규직 확대 등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정부는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이것이 제2 금융산업구조조정의 본격화이다.

이렇게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우리 금융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이며 외형적으로는 대형화·겸업화가 촉진되어 획기적인 재편이 가속화되고 소유·지배구조의 변화까지 몰고 올 것이다.

2)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몇가지 동향

① 한빛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서울은행 등

올해 말-내년 초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했거나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후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매각(민영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규모를 고려하면, 거의 해외자본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원감축, 점포축소 등 구조조정이 동반될 것이다.

② 신한은행

7.5 모건스탠리와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기관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지주회사연구위원회와 지주회사팀을 구성해 은행·증권·보험 등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내 설립을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은행과의 합병 없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독자적인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은 행 : 투자금융, 카드, 신탁등을 분리, 순수 은행업무만 수행

·투자금융 : 증권의 기업금융 부문과 통합 ---> 투자은행으로

·카 드 : 캐피탈과 통합 ---> 소비자 금융회사로

·신 탁 : 신한투신운용과 통합 ---> 자산운용전문회사로

·신한증권 : 증권중개업무만 특화 ---> 사이버거래 전문회사로

·신한생명 : 방크슈랑스 업무에 집중 및 손해보험 지출 예정

·전산통합회사 신설: 은행·증권·보험사 등의 전산시스템 통합

·채권정리전문회사 신설 : 그룹내 불량채권을 처리하는 Bad Bank

·금융포털회사와 조달전담회사 신설

③ 국민은행

현재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추진방향을 연구 검토 중이나보험·증권 등의 제2금융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관계회사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므로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거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금융지주회사 설립 활성화에 따른 시장 환경 및 금융계의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지주회사 설립이나 합병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자신의 출자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로 편입시키고. 통합전산회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신설 편입의 가능성이 있다.

④ 산업은행

대우증권과 산은캐피탈의 현물출자, 100억원의 현금출자로 금융지주회사를 연내 설립하고 중견생보사(대한생명?), 종금사, 투신사등을 자회사로 인수 편입할 수 있다. 외국사와 합작으로 투신운용사 및 사무수탁회사를 설립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은행은 2002년 이후 기업금융 부문과 정책금융 부문으로 분리해 운영할 수 있다.

⑤ 평화은행과 광주은행: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통합 예상.

⑥ 대기업 관련 제2금융권의 지주회사로 재편

- 삼성그룹 : □삼성금융□ 설립

금융관련사 : 삼성증권, 삼성투신운용,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할부금융, 삼성신용카드, 보광창투등 7개사

- 현대그룹 : 증권, 화재, 투신, 생보 등 금융관련사 10개사

- LG그룹 : 증권, 화재, 생보 등 금융관련사 7개사

- SK그룹 : 증권, 생명 등 금융관련사 4개사

3)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

(1) 소유·지배 /경영·인사

①개별 기업의 소유·지배관계 변화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자회사·손자회사로 편입되면 결국 최대주주(제1 주주)와 대주주가 바뀌게 되고, 경영전략과 경영관리, 그 부수적인 업무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주회사의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된다. 이로써 자회사·손자회사의 운명은 금융지주회사에 달려있게 된다.

○제2금융권 특히 중소규모의 회사인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영향과 변화를 동반할 것이다.

②금융지주회사의 독단경영 발생 / 자회사·손자회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상실

○법 제정 후 시행령이 제정되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역할과 권한등)이 구체화되겠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재무·인사·영업전략·노사관계·제반경영관리 등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배할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대기업집단(재벌)의 총수가 비서실이나 그룹 기획조정실(구조조정본부 포함)을 통해 보여준 전근대적인 경영행태(독단경영, 황제경영)가 필연적으로 재연될 것이다.

○또 낙하산 식으로 선임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경영진은 지주회사측의 눈치를 보게 마련이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소신 있는 경영,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은 어려울 것이다. 자회사의 한 개 부서로 전락하게 되는 손자회사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 중소사업장이나 제2금융권은 더욱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지주회사로 소유·지배 구조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이는 단지 기존 재벌의 경우와 같이 거미줄 같은 상호출자, 부당내부거래, 5%안팎의 총수 지분을 가지고 행하는 독단경영행위를 막겠다는 것일 뿐이다. 도리어 지주회사가 50% 이상(상장사 30%)의 확실한 지분으로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리며 □확실히□ 지배할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어도 □지배한다□는 사실적인 내용 자체는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배정도□는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③인수 합병, 퇴출(인가취소, 청산, 파산) 등 발생

○제2금융권의 경우, 기존 지주회사에 자회사로 인수·합병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아래 들어가기도 하고(삼각합병제도), 하나의 금융지주회사내의 여러 자회사·손자회사가 운영하는 동일업무(부서)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식의 분할재편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사업장만이 아니라, 그외 사업장, 특히 제2금융권에도 합병, 퇴출, 인원축소 등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으로 이틀에 한 개꼴로 350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이 정리되었다.<표3>

그러나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본격적인 도입과 한일·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했다.

<표3> 1998-99중 금융기관 수의 변화내용             단위 : 개

	97년말 기관수	1998년			1999년			99년말 기관수	감소수
		퇴출	합병	신설	퇴출	합병	신설
은행	33	5	3			2		23	10
종금사	30	16			1	3		10	20
증권사	36	6		1			1	32	6
투신사	31	7				1		23	8
보험사	50	4	1					45	5
리 스	25	10						15?	10?
신용금고	231	22	2	4	21	10	6	186	55
신 협	1,666	69	14	9	103	45		1,444	231
계	2,102	139	20	14	125	61	7	1,778	345

* 은행은 일반은행(26개), 특수은행(7개)

* 퇴출은 인가취소, 파산, 해산 등을 포함

* 리스사 통계 다소 불확실

○지난 9.1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밝힌 [월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9월에는 한투와 대투의 경영정상화약정 체결, 적기시정조치중인 3개 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 평가, 상호신용금고의 적기시정조치, 10월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종금사 처리방안 확정, 11월에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적기시정조치, 12월에는 투신사의 적기시정조치, 리스사의 구조조정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붙임자료 : □정부 경제운용 핵심과제 월별 추진계획□ 참조>

○예를 들어 이미 존속중인 종금 10개사의 경우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상회하는 곳이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인수합병등을 통한 투자은행화, 증권업 전환, 은행합병, 지주회사 편입등으로 합병되거나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지주회사 도입으로 대표되는 제2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은행이나 재벌관련 금융기관 보다 일반 제2금융권에 훨씬 고강도의 재편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호한도 축소□가 병행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

(2) 노동조합·노사관계·노동조건

①고용불안 등 노동조건의 악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주회사 편입 금융기관은 물론 미편입 기관의 고용·근로조건 문제가 심각히 발생할 것이다.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시점을 전후해 인원감축, 부서 통폐합, 점포축소, 비정규직 확대 등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동일 지주회사내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소속된 전산, 광고 등 동일성격의 지원업무를 통합해 회사를 신설하거나 지주회사내 다른 자회사로 이관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효율과 수익을 강조하는 지주회사 제도의 특성상 인원감축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나 중소 제2금융권 기관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할 것이다. 미편입 기관도 역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다양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②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편입된 후, 기존의 노사관계 관행이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진다.

자회사의 경영진 교체와 낙하산 인사, 자회사 경영진의 지주회사 눈치보기, 지주회사의 자회사 노사관계 개입, 지주회사 방침의 일률적 집행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단체교섭이나 노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자회사의 태도는 좌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노동조합은 지주회사와의 직접교섭도 추진할 수 있다.

○자회사나 손자회사로의 편입과정에서 회사 통폐합, 인원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노조의 조직력이나 존립기반 자체가 약화되거나 와해될 수도 있다. 특히 제2금융권과 중소규모 기관인 경우나 영업일부 양도(분할합병)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해 단위노조는 사전에 단체협약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명확할 경우에는 □비대위□를 구성해 연맹차원에서 금융구조조정 대응투쟁을 전개토록 하고 주주총회(분할, 합병, 지주회사 편입 관련)등 모든 조건을 활용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

○또 동일 지주회사내의 여러 자회사·손자회사 상호간에 단체교섭 및 협약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이는 동일지주회사내의 노조간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악영향도 미칠 수 있다.

(3) 국가 경제 측면의 영향

①초국적 자본의 우리 금융기관 장악

○이미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은행만 하더라도 해외매각, 외국합작 및 제휴, 외국인 대주주 형식으로 초국적 자본이 상당수의 개별 은행을 직접 장악하거나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표4>

<표 4> 은행 주식 소유 현황                       단위 %

은행	주요주주	은행	주요주주
국민은행	외국인 50.2 골드만삭스 11.3 정부 7.3	하나은행	외국인 25.0 코오롱 5.1 두산그룹 4.7
서울은행	재경부 46.9 예보공사 46.9	외환은행	외국인 33.1 코메르쯔 27.7 한국은행 15.9 수출입은행 13.5
신한은행	외국인 42.0 대교 1.2	주택은행	외국인 55.3 ING 10.0 정부 14.5
제일은행	재경부 46.9 예보공사 46.9 *뉴브리지 매각	한미은행	외국인 30.5 아메리카은행 16.4 삼성그룹 16.8
조흥은행	예보공사 91.8 외국인 0.7	한빛은행	예보공사 94.8 외국인 16.5

* 자료 : 상장회사 투자분석(2000년 봄호)

○이러한 추세속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고 한·일/한·미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자본력과 외국자본의 무제한적인 권리를 앞세워 은행을 비롯한 우리 금융기관을 통째로 장악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금융지주회사도 법정 기간내에  결국 외국자본에 넘길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진금융기관의 진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더욱 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상정된 법안과 밀실 협상중인 한일/한미투자협정을 고려하면 초국적 자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②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의 금융기관 장악

○새로운 제도아래 적은 금융자본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재벌이 탄생한다.<표 5> 또 겸업화와 대형화를 내세워 다수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하려 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기존 재벌자본의 경우도 비록 법률적으로 계열 분리가 되지만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표 5>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모형(중간지주회사 아닌 경우)

O O 금융지주회사

<총자산 200억원>

* 자기자본 100억원

<동일인 50억 /일반주주 50억>

* 부    채 100억원

금융 자회사

(자본금 100억)

금융 자회사

(자본금 100억)

금융 자회사

(자본금 100억)

금융 자회사

(자본금 100억)

지주회사 50억원

일반주주 50억원

지주회사 50억원

일반주주 50억원

지주회사 50억원

일반주주 50억원

지주회사 50억원

일반주주 50억원

③대형부실의 가능성과 금융시장의 혼란

○금융지주회사가 부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대형 동반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사회적 비용과 국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비록 자회사간의 위험요소는 직접적으로 차단될지 몰라도 1개 자회사의 부실이 지주회사로 파급되고 이것이 나머지 자회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실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자회사간의 차단일 뿐이다. 지주회사를 통해 부실이 나머지 자회사로 전이될 수 있고, 1개 회사의 부실로 인해 지주회사는 물론 전체 자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또 대형화의 선행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정과 논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4. 사무금융노련의 대응방침(기조)

1) 투쟁 기조

○연맹은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한 투쟁의 흐름을 2000년 하반기 제도 도입단계와 2001년 본격적인 구조조정 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

또 한일·한미투자협정과 노동시간 단축 등 당면 주요요구와 결합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2) 요구

○민주노총 5대 요구의 기조 속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인 금융지주회사법안 철회(반대) △한일·한미투자협정 반대와 밀실협상 내용 공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노정위원회□ 구성 등 4대 요구에 집중하면서

△노동조건의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기지 반환·SOFA(주둔군 지위협정)개정 등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

3) 투쟁 조직화

○우리 요구의 쟁점화와 투쟁 필요성 부각, 투쟁동력을 조직하기 위해 연맹 차원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대응 및 노동조건개악 저지와 노동시간단축 쟁취를 위한 사무금융노련 투쟁본부<가칭>]를 구성한다.

○'투쟁본부'를 가동시키면서 교육·선전, 순회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합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간부들의 투쟁결의를 모으고, 힘있는 투쟁대오를 형성해 나간다. 무엇보다도 투쟁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4) 투쟁 집중

○10월 중순까지 충실히 동력을 조직해 10월 19-21일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맞춰 독자적이고 힘있는 투쟁대오와 일정을 최대한 조직하고 총력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요구를 확고히 쟁점화, 부각시켜내고 11월 노동자대회, 12월 민중대회까지 이어간다.

○민주노총의 방침을 주어진 대로 수행하는 피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체 방침 속에서 독자적인 방침과 대오를 세워 힘있게 투쟁함으로써 조직력을 강화하고 성과와 결과물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5) 대정부 교섭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지주회사법 도입과 한일·한미투자협정을 위한 밀실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요구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대정부, 대국회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노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2000년 하반기에 마무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대정부, 대국회 압박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2001년 본격적인 투쟁으로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