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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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첫째 주 정세동향

<차례>

1. 국제경제

2010년 글로벌 경제기상도

2010 국내외 금융리스크

2. 국제정세

2010년 10가지 주목할 이야기들

3. 한국경제

2010년 국내경제전망

4. 한국정세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

6.2 지방선거

개헌, 선거구제 개편, 지역행정구역 통합

■ 세계경제

1. 2010년 글로벌 경제 기상도

* 출처: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2010.1.4

1) 2010년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낮다

- NBER(미국경제연구위원회)가 유일하게 더블딥으로 인정하는 것은 1979년의 제2차 유가파동기. 짧은 경기회복세가 좌절되고 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경기침체 못지않게 두 번째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현상을 더블딥이라고 할 수 있다.

- 선진국에서 고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2010년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클 것으로 보여 자산시장이나 상품시장의 투기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2010년도에는 성장률 자체는 높아지더라도 경제활동 수준은 과거의 추세선을 회복하지 못해 거시경제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전망.

-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달리 2010년도에 성장세를 높여갈 것으로 보여 선진국과 같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일부 국가의 경우 부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들은 선진국에 앞서서 2010년도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무리하게 출구전략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원자재 투기에 대해서도 미국 등이 투기 감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원자재 선물시장에 금융회사별로 거래 규모를 제한하는 포지션 제한, 1일 원유 선물 거래량에 대한 한도 설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에 공조할 계획이다.) 물론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인해 각국 기업의 투자도 부진해지고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선진국정부가 재정지출을 삭감하면 2010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2) 미국경제 신뢰 회복 어렵다

- 경기회복의 양상은 상반기의 다소 빠른 성장세가 하반기로 가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개입의 성과가 미국경제를 정상궤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강한 수요가 뒤따라야 하지만 2010년에는 민간 소비 수요가 경기를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 미국경제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정책 선택의 폭과 속도는 제약을 받게 될 것이이다. 미국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비나 부동산 붐 없이도 고용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하며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교역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는 경제구조의 개혁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분업질서 재편을 의미한다.

- 2010년 미국경제가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더라도 이러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적자의 심화 속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평가 하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한 달러화의 불안정한 변동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이 2010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3) 신흥시장 격차 커진다

- 2010년 신흥경제권의 성장 전망은 국가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첫째, 각국 경제의 수출 구조 즉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출 상품의 구성비, 교역 상대국 등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신흥경제권 수요가 많은 원자재나 중저가 최종재, 자본재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수 부양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 차이다. 신흥경제권에도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된 국가들이 많아 재정 확대 기조의 유지 여부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 조달 구조의 건전성이다. 자본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안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국에 유입된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 해당 자금이 그 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BRICs 4개국의 경우, 중국은 쾌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은 안정적이고 러시아는 흐릴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 EU 등 선진권 시장 의존도가 낮아지는 추세이며, 수출 상품 구성 역시 빠르게 선진화 되어가고 있다.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 안정적인 재정건전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것은 긍정적이나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그 동안 유입되었던 대규모 해외투자와 원유 수출 대금이 SOC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 개선보다는 건설 등 자산 버블과 소비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컸다. 금융 부문의 위험도 역시 높은 편이다.

- 차세대 신흥경제권 국가들의 경우, 수출구조가 다변화 되어 있고 원자재가 풍부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비교적 밝겠으나 선진권 소비재 제조와 수출에 특화되어 있고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서남아시아와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상황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알제리, 남아공 등은 여러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과 금융 부문의 취약성 개선이 아직 미흡.

4) G20, 새로운 글로벌 협의체제로 정착

- 80년대 말 라틴아메리카와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미국정부가 지급보증을 섰던 브래디채권 발행, 국제통화기금(IMF) 유동성 지원 등 전통적인 G7식 위기대응 방식이 기능했다. 하지만 중국이 대표하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미국이 대표하는 적자국 그룹으로 나뉘는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세력관계 변화를 낳았다. 특히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클럽인 G7만으로는 이번 위기 대처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G20이 새로운 세계경제 협의체로 등장.

- 향후 G20 앞에는 선후진국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글로벌 재균형화)체계 수립, 금융규제 및 기구개혁, 출구전략 공조, 기후변화 대응, 도하개발아젠다(DDA) 교착상태 해소 등 난제가 많다. 지난해부터 미중전략경제대화(SED)를 통해 입장 차이를 조율 중이지만 험난한 앞길이 남아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DDA도 난제들이다. 제 15차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는 선후진국간 탄소감축 규모, 검증과 제재, 후진국에 대한 지원규모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구속력 있는 결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2010년에 DDA가 타결되기 위해서는 일정상 1분기 말까지는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지난 11월 말 제네바 WTO각료회의는 DDA 잔여쟁점 처리를 공식의제로 다루지도 못했다.

2. 2010 국내외 금융리스크

* 출처: LG 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2009.12.28.

1) 주요 통화가치의 급변 가능성

- 달러화 가치는 매우 아슬아슬한 균형상태에 있다. 미국이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동의 산유국들이 미 국채 등 달러표시 자산을 매입해 달러화의 가치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이나 중동 산유국들이 달러표시 자산의 보유비중을 크게 줄이고 대신에 유로 등 다른 통화표시 자산을 늘린다면 달러화 가치는 급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나 중동 산유국 정부 입장에서는 달러화 자산을 내다 팔 경우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

- 중국 위완화 환율이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같이 매우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2010년 상반기, 빠르면 1분기에 위안화 절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점진적인 절상이 추가적인 절상기대를 낳아 핫머니가 유입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중국 정부는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일정 정도의 절상을 용인한 후 추가적으로 상당히 완만한 절상을 유도하는 모양을 띨 가능성이 높다.

2) 두바이 다음 취약 국가는 어디인가

- 주요 신흥시장 국가들의 정부부채와 대외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가 높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에쿠아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대외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헝가리, 라트비아 등 2009년 초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제조업과 수출에 특화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부채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빠른 외채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로 외환시장의 심각한 불안양상을 겪었던 우리나라도 재정 상황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건전한 편이고, 또 한미통화스왑(2010년 2월 만기)과 외환보유액 확충(2009년 11월 기준 2,708.9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통해 대외지급능력을 크게 개선시켰기 때문에 이번 위기설의 대상국가에서는 사실상 제외된 상태이다.

- 하지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는 특정한 몇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불안 요인이다. 게다가 정부발행 채권에 대한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경우에는 자국 경제사정 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변화의 영향에도 노출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국채 및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증권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글로벌 자금시장은 다시 한 번 혼란을 맞을 수도 있다.

3) 선진국 국채시장의 불안정성

- 위기 이후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선진국들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지난 2007년 중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1.3%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3.5%, 2009년에는 8.2%로 늘어난 데 이어 2010년에도 8.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선진국들의 국채발행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8년 1~9월 중 1조 4,000억 달러였던 선진국의 국채 순증 물량이 2008년 9월~2009년 6월 중에는 3조 6,000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선진국들의 정부부채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2007년말 71%에서 올해 90%를 넘어선 데 이어 내년말까지 100%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일본이 200%로 예상되고, 그 뒤를 이탈리아(127%), 그리스(112%), 벨기에(106%), 미국(98%) 등이 이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 정부 발행 국채의 대부분이 국내투자자에 의해 보유되고 해외투자자들의 보유물량은 10% 미만인 일본의 경우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반면 영국과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보유물량이 각각 35%와 50%(중앙은행을 제외한 순수 민간 보유물량은 15%)에 달해 국채 투매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2010년에는 위기 이후 정부의 채권을 직접 매입해 왔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중단할 경우 국채발행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또한 선진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나타날 금리상승세도 국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끝>

■ 국제정세

2010년 10가지 주목할 이야기들

(The Mead List International Edition: Top Ten World Stories to Watch in 2010, Jan. 4th, 2010)

* 출처: Council on Foreign Affairs

10. 새로운 일본

유코 하토야마 총리의 민주당은 맥아더 시대 이후 첫 자민당으로 일본의 관료중심 통치시스템에서부터 미일 관계까지 극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 일본은 여전히 제2의 경제대국이고 태평양에서 군사지출이 가장 많으며 지난 50여 년간 미일 관계는 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초석이므로 2010년 일본민주당의 성패는 매우 중요.

9. 리스본 이후 EU

리스본 협약 발효, 통합된 유럽으로서 EU의 외교부장관과 의장이 있으나 그 효력은 미미. 하겐 기후회담에서 유럽의 외교는 거의 효과가 없었음. 유럽연합은 현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유로화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 터키는 유럽이 EU 가입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 유럽 내에서 이민자 문제는 증대되고 있으며 아랍계 국가들, 러시아,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유럽 내에서 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 2010년 EU가 통합으로 갈지, 타격을 받을지는 두고 볼 일.

8. 전환기의 터키

터키는 냉전 이후 유럽 내에서 지리정치학적으로 그 중요성이 극적으로 커진 유일한 나라일 것. 서방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에서 터키는 중대한 매개 역할을 하거나 문명 사이의 충돌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터키는 현재 문화전쟁을 겪고 있으며 터키의 정치와 정책은 이란, 이라크, 코카서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터키는 이스라엘과 주변국 사이의 평화를 촉진할 수도, 해칠 수도 있음. 또 터키는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변화하는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7.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

코펜하겐 기후회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기후회의뿐 아니라 국제무역 시스템도 마찬가지. 클린턴 정부 이후 WTO는 새로운 국제무역협정을 추진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음. NATO나 G7과 같은 ‘낡은’ 기구는 이전의 결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며 G20 같은 ‘새로운’ 기구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은행규제, 보건의료, 이민정책, 환경, 무역 등 국가협력이 필요한 의제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나 중요한 국가협력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주요국들이 앞으로 새로운 협동체계를 잘 만들어나갈지 발전을 더디게 할지 지켜봐야 함.

6. 미국과 중국

경제적, 지리정치학적, 군사적으로 미중관계가 2010년을 좌우할 것. 미중 간 얽히고 설킨 복잡한 경제관계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매우 빠르게 변화. 역사적, 문화적으로 서로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도 신뢰하기도 어려움. 그러나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

5. 아시아의 권력 균형

중국, 인도, 일본, 미국이 서로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국가가 지배할 수 없음이 명확. 그러나 어떤 순서로 재편될지는 역시 관심사. 일본과 인도가 미국을 등지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인가. 중국-인도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게 될 것인가. 네 국가 간의 관계가 아시아의 많은 두 번째 세력들의 반응을 이끌어 낼 것(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그리고 물론 북한은 또 틀림없이 성가신 뉴스들을 만들어 낼 것.

4. 파키스탄

가장 불안정한 핵 보유국.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극도로 불안하고 후진국. 파키스탄의 몰락이 주변국과 미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2010년 내 주요 이슈가 될 것.

3. 전쟁 중인 미국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경과 역시 올해 탑 뉴스가 될 것. 경과가 좋으면 올해 말까지 이라크가 안정을 되찾고 아프카니스탄에서 최소한의 진전의 기미가 보이게 될 것. 또한 아프팍 경계 뿐 아니라 국제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는 알 카에다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중요.

2. 국제 경제

2010년은 2008-2009년 경제위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결정할 것. 가장 좋은 예측은 올해 말까지 2009년에 시작된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들이 성장률과 재정상황을 회복하는 것. 경기부양 재정/통화정책을 완화되더라도 실업률은 감소할 것. 이런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음. 어쨌든 올해 경제상황은 무엇보다 중요. 경제회복 없이는 다른 모든 문제들이 악화될 것.

1. 이란

이란 국내적으로는 이란이 반대세력을 진압하게 될지 이란의 권력 정당성이 위협을 받게 될지에 주목해야. 국제적으로는; 혹자는 올해 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침.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이 이스라엘 뿐 아니라 그 지역의 미국인을 상대로 보복을 야기할 것.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나 아프간이나 페르시안 걸프, 또는 이란을 등에 업은 테러는 오바마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

■ 한국경제

2010년 국내경제 전망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9.11.26.

1. 경제성장

․ 2010년 연간 성장률 4.3%: 6.0%(상반기) → 2.9%(하반기)

- 한국경제는 2009년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점차 약화될 전망

- 2010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은 상반기 중에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상고하저가 예상

- 내수회복 부진의 주요 원인은 내구재소비의 증가세 약화, 고용확대 미흡 등 2009년 정부 경기부양조치의 반작용

2. 민간소비

․ 2010년 민간소비 3.1%: 4.3%(상반기) → 2.0%(하반기)

- 정부이 경기부양책에 다른 경기회복과 더불어 민간소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2009년과 2010년 중 각각 전년 대비 0.2%, 3.1% 증가할 전망

- 그러나 기본적인 소비여건은 보조금 지급 등 경기부양책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정부지원 축소에 따라 회복세도 둔화될 전망

3. 고정투자

․ 2010년 설비투자 8.2%: 11.0%(상반기) → 5.7%(하반기)

- 2010년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조정압력 상승, 환율 하락, 기저효과 및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한 제반시설 확충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8.2% 증가

-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투자 불균형 등은 설비투자의 확대를 제약

․ 2010년 건설투자 2.1%: 2.%(상반기) → 1.8%(하반기)

- 2010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이 더디게 회복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2.1% 증가할 전망

- SOC 예산 축소,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둔화와 민간부문의 회복 지연은 건설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4. 대외거래

․ 2010년 수출 14.5%: 20.1%(상반기) → 9.9%(하반기)

- 2010년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4.5% 증가 예상

-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축소, 경상수지 흑자는 187억 달러 예상

5. 물가

․ 2010년 소비자물가 2.9%: 2.6%(상반기) → 3.2%(하반기)

- 2010년 소비자물가는 총수요 측면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전년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

6. 고용

․ 2010년 실업률 3.4%: 3.5%(상반기) → 3.4%(하반기)

- 2010년 일자리 창출은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과거에 비해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확대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

7. 금리

․ 2010년 6.4%: 6.4%(상반기) → 6.3%(하반기)

- 2010년 시장금리는 2009년보다 소폭 상승한 6.4%가 될 전망이며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

- 신용에 따른 자금배분이 진전되어 기업 자금사정이 신용상태에 따라 양극화되면서 시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8. 원/달러 환율

․ 2010년 연평균 환율 1,100원: 1,130원(상반기) → 1,070원(하반기)

- 향후 세계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가 예상

- 연중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 하락하고, 연간 전체로는 환율 하락폭이 2009년에 비해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

■ 한국정세

2010 한국정세 키워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 ▲6월 2일 지방선거 ▲개헌 및 행정체계 개편, 선거구제 개편 ▲11월 G20 ▲남북정상회담 등을 2010년 한국정세의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음

1.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

○세종시 이전 지원방안 확정과 비판

-1월 5일 세종시 지원방안 확정함. '행정중심도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시키는 세종시 수정의 성패가 걸린 기업 유치를 위해  '세종시 투자유치 지원방안'을 발표함. 핵심은 ①산업용지 저가공급과 원형지(原形地) 개발 허용(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공급할 경우 예상됐던 평당 227만원의 6분의 1 수준인 36~40만원선), ②국세·지방세 감면(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최대 15년간 감면), ③입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원형지 (原形地·raw land): 기본적인 부지정리만 하고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은 갖추지 않은 토지다.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들지 않아 땅을 싼값에 공급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만 원형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세종시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 등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타지역 유치 사업 배제 △신규사업 유치 △고용창출 사업 위주 △지역여론 수렴 △해외자본 유치 등을 세종시 수정 추진의 5대 원칙으로 제시

-이러한 대기업 특혜는 농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기업한테 헐값으로 넘겨주는 것이어서 ‘특혜’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또한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형지를 공급함으로써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세종시 수정의 속마음이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결국 수도권 강부자들의 부동산 가격 지키기에 있었음(민주노동당)

○세종시 수정안과 지방선거

-친이계는 충청권 여론 과반수와 전국적 여론 60% 이상이 찬성한다면 밀어붙일 것이며 박근혜 전 대표를 타격할 것임. 반대의 경우 국정장악력 및 지방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여권은 ‘친이 대 친박+소장파’로 권력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회 통과시점을 6.2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음.

○삼성과 서울대 입주 여부

유치 대상 중 초미의 관심사는 고용 및 인구유입 효과와 세종시 찬반 여론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삼성그룹과 서울대의 입주 여부. 삼성은 5년간 5천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분야와 투자, 고용효과가 큰 LCD 분야 입주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 서울대는 정부와 융합학문 제2캠퍼스 설립 등을 서울대 측과 논의 중이나 7개월 남은 총장임기, 학내구성원의 반발, 캠퍼스 건립비용 부담 등 때문에 불투명. 서울대는 “정부가 큰 틀을 발표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태도”

2. 6.2 지방선거

○지방선거의 의미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이며 대선전초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수-진보 진영 전반적으로 세력 재편이 예상됨. 한나라당의 경우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선을 둘러싸고 ‘친이vs친박'의 세력관계 변화가 예상. 야권의 경우 MB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반MB 민주연합전선’을 중심으로 ‘야권發 정계개편’이 예상. 개혁 정당들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주도권 경쟁을 할 것. 진보정당들은 진보대연합론과 민주대연합론의 논쟁을 벌여나갈 것.

<민주대연합 vs 진보대연합 논쟁>

[마르크스21_4호_김하영]진보진영의 연대ㆍ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진영 앞에 놓인 도전

-현재는 대중의 압력으로 진보진영이 선거 연대ㆍ연합 불가 입장을 먼저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임. 진보대연합을 선거 일회용으로 삼아 후보 단일화로 선거를 치른 후 흩어지거나, 선거 승리를 연합의 유일한 잣대로 삼아 민주당까지 손을 잡자는 논리나, 이기지 못하면 연합은 하나마나라는 논리로 가면 안됨. 또한 (다함께가 주장하는)진정한 진보대연합은 자유주의 포퓰리스트들에 대한 대중의 환멸 속에서 급진화하는 사람들에게 진보대연합으로 대중운동, 선거대응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임.

-하지만 진보진영은 다음 세 가지에서 진보대연합 도전에 실패함. ①진보진영 상당수는 자유주의 포퓰리스트 집권 세력과 선명한 차별성을 일관되게 보여 주지 못한 점(열우당 2중대로 전락한 민주노동당 내 NL, PD 모두, 우경화된 NGOs) ②2005년 한국진보연대 결성과정에서 NL이 자신들의 강령과 전략을 강요하다 반쪽 짜리 상설연대체로 전락한 점③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개방형경선을 거부하여 단결을 분열로 만든 점

○변화된 상황?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에 경제위기 고통 전가 반대 투쟁, 촛불 세대와의 관계 설정 등의 변화가 있었고 이를 고려한 진보대연합이 필요함.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견해와 “87년 체제론”은 대체로 민주당과 국민전선(민주대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과의 대결에서의 무능, 무관심 그리고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으로써의 반민중적 정체성 때문에 실망감만 안기고 대안이 되지 못함.

○다양한 민주대연합 추진 세력들 (1): 희망과 대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들의 연대ㆍ연합 방안은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을 통한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독자 완주로 나뉨

-민주당의 민주대연합론은 최종적으로 승리가 가능한 민주당 후보 지원(또는 정권 재창출) 협조 요청. 이런 역효과를 방지하고자 늘 나서는 민주대연합 설득 전담 명망가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민주통합 시민행동’을 만들고, “진보와 중도의 차이를 넘어” 민주대연합을 이루자며 ‘민주대연합을 위한 지도자 연석회의’를 개최.(함세웅, 이창복, 김종철, 임채정, 김근태, 이해찬, 한명숙, 문성근, 유시춘, 안희정 등) 강기갑 의원도 참석.

-또 다른 민주대연합 세력은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대표되는 시민진영 중심의 ‘희망과 대안’으로 그동안 시민운동의 비정치성, 중립성 신화를 깨고 “시민정치운동”에 나섬. 이들은 민주대연합에 필수 구성원으로 민주당을 상정하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릴 것을 요구. 또한 무조건적인 반한나라당을 주장하고, 파병이나 한미FTA 등 이전 신자유주의 정권의 과오를 희석하려 함.

○다양한 민주대연합 추진 세력들 (2): 2010연대

-‘2010연대’는 민중진영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대연합 추진 기구. ‘2010연대’는 진보개혁진영이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해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 단일후보”를 내야 한다며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진보연대 간부, 민주노총 간부 등 상당수 민중진영 단체와 개인이 부르주아 정당까지 포함하는 민주대연합을 추구함을 확인할 수 있음.

-민주대연합을 통한 승리는 민주당의 노동 대중 배신으로 인한 환멸 증대로 우파의 득세를 도왔던 노무현 집권 후반부를 재현할 것이므로 진보세력의 기반을 닦고 교두보를 마련해야 함. 또한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투쟁과 민주당 비판의 억압을 불러옴.

○민주노동당 독자강화론의 맹점

-작년 10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양보 의사의 부재는 민주노동당 내 독자강화론 강화와 진보대연합론 부상으로 드러남. ‘경기동부연합’이 강조하는 독자후보론은 진보대연합을 거부하며 ‘실력을 키운 뒤’로 민주대연합을 미룬 것. 진보대연합 역시 최종적으로 민주대연합을 상정하고 있어 같은 맥락. 독자노선으로 민주노동당 강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열한 채 ‘완주’하면 진보적 유권자들에게 실망만 일으킬 것.

○민주노동당 안팎의 진보대연합론들

-민주노동당 내에서 진보대연합을 주장하는 세력은 다함께, 인천연합. 이수호 최고위원(그리고 국민파),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등.

-다함께의 연대ㆍ연합 방안. ①현 상황은 진보에게 위기이자 기회. 억압적 우파 정권과 신망을 잃은 자유주의 포퓰리스트들에 맞서 진보가 단결하여 촛불운동을 통해 급진화한 사람들의 구심이 돼야 함. ②이를 위해 민주당, 국민참여당을 제외한 진보세력이 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함. ③선거를 뛰어넘어 대중투쟁에 복무하는 진보대연합이 돼야 함. ④진보대연합은 느슨한 연합체 모델로 최소한의 합의와 내부 차이 인정해야 함.

-진보대연합의 쟁점들. ①진보의 범위. 이수호 최고의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국민참여당 포함. 반면 국민참여당은 관심 없음. 다른 하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당 연합을 건너뛸 수 있는가 하는 점 ②‘진보대연합’vs‘선先진보대연합-후後민주대연합’. 민주노동당 주류는 후자에 동의하면서 민주당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대연합에 매달리다 자기 진영 사표론을 선동한 10월 안산 재보선이 그 실패 사례. ③진보대연합을 선거연합(후보단일화)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하는 쟁점. 통합을 전제로 선거연합을 추진하면 선거연합조차 어려워짐. ④진보대연합을 지역 사정에 맞춰 달리 적용할지 여부. 진보대연합, 민주대연합, 독자 강화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오히려 선거 논리에 빠지거나 진보신당과의 갈등을 앞세우게 됨.

○대중적 단결 열망, 응답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노회찬 대표의 말을 보더라도 진보신당의 일차적 관심은 진보대연합보다 선거연합. 게다가 일부 유리한 지역에서만 선거연합 시도 공산도 있음. 2008 총선 심상정 후보의 고양 선거에서처럼 ‘민주대연합’의 가능성도 보임.

-사노준의 경우 진보정당 통합 요구에 선명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 기층 대중의 통합요구는 보지 못하고 배타적 지지 철회만 외치고 있음. 진보진영의 개혁주의 세력들 속으로 개입해 들어가 (다함께처럼)변혁적 전망을 설득해야 함.

[레디앙]민주노동당 선통합 방침과 선거연합에 대한 입장_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①2010년 지방선거는 진보정치세력들의 후보조정,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합이 필요함.
②'선 선거연합 - 후 높은 수준의 단결 모색'이 현실적이며 통합을 전제로 한 선거연합은 선거연합을 회피하기 위한 알리바이.
③‘통합’은 1기 진보정당운동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가치의 혁신과 주체의 확장을 지향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규합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이 되어야 하므로 1:1 통합선언은 억지논리 혹은 선거연합 회피.

④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선거연합에서 통합선언 전제가 비상식적이지만 <민중의 소리> 등에서 선 통합선언을 유포하고 있음.
⑤민주당과의 선거연합 혹은 단일화 논의는 현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음. 반MB연합을 절대선으로 사고하는 방식에 맞서 진보신당의 굳건한 자세가 필요.

3. 개헌, 선거구제 개편, 지역행정구역 통합

<개헌>5월로 국회의장직을 퇴임해야 하는 김형오 의장이 퇴임 전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등 개헌준비틀을 만들어놓을 가능성이 높음. 국회 헌법자문위는 이미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총리권한을 강화하는 ‘이원정부제’와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요소를 가미한 ‘4년중임 정부통령제’ 두 가지 안을 내놓음.

<선거구제 개편>이명박 대통령은 ‘지역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집중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 방지’를 강조하며, 직접 ‘소선거구제 +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 정치권도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거론. 이러한 안들은 총론적 부분에서 정치권 전체가 공감.

<행정구역 재편>거대 광역시로 재편하는 시-군-구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의 이해가 일치한 부분. 일제시대부터 이어온 100년간 낡은 행정체제를 뜯어고치자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도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음. 또 최근 창원-마산-진해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확정, 등 각 지역별로 자율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힘을 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