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2010년 1월 셋째 주 / 2010. 1. 21>

정세초점1	……	2
- 201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문제점 -일자리 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정세초점2	……	7
- 2010년 인천시 정책방향과 문제점
사회운동의 쟁점1	……	12
-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혁신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13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1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문제점

-일자리 정책 비판을 중심으로

1. 이명박 정부의 2010년 경제전망

○ 2009년 및 2010년 전망

자료: 관계부처 합동, 12월 10일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2009년		2010년
▪ 경제 성장률		0% 수준		5% 내외
▪ 취업자 증감		△7만명		20만명
▪ 경상수지		420억불		150억불
▪ 소비자 물가		2%대 후반		3% 내외

- 이명박 정부는 선제적 대응과 적절한 정책으로 2008년 10월 발생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음. 2009년 경제성장률, 주가지수 상승 등 외형적인 경제지표들이 근거.

- 하지만 친기업 정책들로 인해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대내적으로는 소비, 투자 등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아직 부족하고 고용 여건 개선도 미흡함.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회복세이기는 하지만 성장 속도는 위기 이전에 비해 완만하고 각국의 재정적자 심화, 출구전략의 혼선, 원자재가격 급등, 국가 간 마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불투명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노동자민중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자리’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2. 2010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10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이하 방향과 과제)’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경기회복 공고화: 재정 확장정책 유지

-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 때까지 재정 지출을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상반기에 60% 조기 집행. 경제위기에 따른 한시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고려하여 정상화. 내수기반 확충,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로 경제취약요인을 보완함.

○ 일자리 창출

-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월 1회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20만 개를 목표로 대응 방안 마련.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화’,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함.

○ 서민생활 안정: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의 실질소득수준을 제고. 일과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녹색산업 육성

-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실시하고, 녹색금융을 활용해 녹색산업 육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대외협력 확대와 이에 대한 국내 대비 등 경제의 개방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국가품격을 제고.

○ 미래과제 준비

-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한국인 늘리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등 미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 약평

- 이명박 정부의 ‘방향과 과제’는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의 경제회복을 낙관적으로 전제하고, 위기 국면을 넘기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취약해진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내외적 불안요인으로 경제회복은 더블딥이 언급될 정도로 녹록치 않고, 정체된 민간부문 성장동력을 제고할만한 새로운 선도산업 출현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 결국 일시적인 정부의 정책들이 경제위기를 극복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됨.

3.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정책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천문학적인 정책지원 자금을 풀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연간 고용률은 58.6%로 2000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3.6%로 전년대비 상승폭이 지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함. 이러한 최악의 고용 지표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게 만듦.

□ 관계부처 별 일자리 정책

-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획재정부의 총괄 지휘 아래 각 부처별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 서비스산업 선진화

주무부처	추진 과제	세부 내용
기획재정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촉진	결산 잉여금 송금 허용,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 외국대학의 설립기준 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의료기관 설립 촉진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의료 채권 발행 허용 등
	투자개방형 의료 법인(영리병원) 도입

-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주요 근거는 자본투자 대비 고용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료시장, 교육시장 등 서비스시장의 자본확충은 비교적 큰 고용창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임. 하지만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전제하는 교육․의료의 시장화는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권’과 ‘건강권’을 볼모로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음.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나 영리병원 도입 등의 이윤추구전략은 노동기본권의 제약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여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주무부처	추진과제	세부 내용
노동부	노동유연성 제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확대, 단시간 근로 활성화
	노사관계 선진화	노조법 연착륙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및 타임오프제도 시행방안 마련,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 합리적 개선
	민간의 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 육성	직업소개 요금규제 완화 및 고용계약 알선 허용, 공공고용지원 서비스 축소,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전문화 ․ 대형화, 파견업종 확대

-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기 위한 직무성과급제, 실질 노동시간을 늘이고 임금 삭감 효과를 갖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후퇴시킬 것임. 한편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노사관계 선진화’로 포장하고 있음. 개악된 노조법의 교섭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제도는 초기업노조의 교섭을 불가능하게 하여 노조를 철저히 기업단위로 고립시키고, 전임자의 활동을 사용자를 위한 노무관리영역으로 한정하여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핵심. 이명박 정부는 노조 무력화 전략을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대한 공세를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갈 구상임.

▲퍼플 잡(Purple Job)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노동신축화(유연화)를 위해 여성부에 도입한 시간제 공무원 시범제도.

-여성부는 정규직으로서 유연한 근무형태를 유지하며 일과 삶(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평등한 가족생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24시간 근무부서(병원 의사, 간호사), 전문 지식·기술분야(번역·통역, 속기), 휴일근무 또는 야간개장 분야 등을 적합한 일자리로 선정. 단시간근로, 탄력근로, 재택근무 등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범 시행 예정.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

주무부처	추진과제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4개월 간(`10.3-6) 5,7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취업지원 등 업무 수행
해당 부처	청년인턴	행정안전부 1.3만명,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 2.5만명, 기획재정부 0.8만, 교과부 0.15만명 등 전체 4.8만명
보건복지부	신규제도 확대/도입 및 재정성과 제고	간병서비스 제도화 1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5-6만명,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1만명 등 전체 15만개 일자리 창출

- ‘저임금 단기 알바’로 비판을 받아온 청년인턴과 희망근로는 경제위기에 미봉책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줌.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나머지 부문에서는 평균 근무기간이 채 100일을 넘기지 못함. 희망근로의 경우 재정 건전성과 신자유주의적 ‘균형예산론’ 때문에 2010년 예산에서 1조3천억원을 삭감. 보건복지부의 경우 예산 부족과 구체적 실행 경로 부재로 일자리 창출 규모에 대한 진위논란이 일고 있음.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10년 인천시 정책방향과 문제점

1. 2009년 인천시 정책과 2010년 전망

- 2009년 인천시는 주요하게 ‘세계도시축전’과 ‘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완료 및 2014년에 예정되어있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진행. ‘세계도시축전’의 경우 몇 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고 인천시 전체가 관련홍보 등을 펼쳤으나, 시에서 발표한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과 소득유발효과의 높은 수치와는 달리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발표된 내용역시 산출근거가 불분명함.

- 게다가 작년 ‘경제자유구역’ 및 ‘세계도시축전’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의 과도한 확대와 이를 지방채 발행에 의존한다는 계획이 인천시의 부채 증가와 맞물림. 인천시의 부채는 2008년 1조5000억 원, 2009년 2조3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서 대규모 사업들에 투입되는 엄청난 비용은 이를 더욱 부채질 할 것. 실제 올해로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여타 지방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인천시의 이러한 높은 부채율은, ‘세계도시축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될 ‘인천아시안게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2단계’의 실시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2010년 인천시 주요업무계획

- 인천시는 2010년 ‘국제업무, 금융, 물류의 중심지’로서 ‘2020년 세계 10대 도시 진입을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10대 과제를 설정.

<2010년 인천시 주요업무계획>

<2010년 인천시 예산안>

○ 2014 인천아시안게임

-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시설 기반확충’을 도모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경기장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총사업비규모 1조 6,112억원(국비 3,744억원, 시비 9,851억원, 민자 2,517억원)을 설정. 인천시는 이것이 12조9,32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6만 9천여명(전국기준)의 고용유발효과가 난다고 전망.

○ 지역경제 육성

- 지역경제 부양정책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을 통한 지원(5,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500억원)

- 일자리 부문에서는 ‘일자리 정보제공 기반 구축’과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확대’(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주요 정책으로 설정. 인천시는 사회복지 부문에 포함된 노동부문 예산 124억원중 96억원을 고용정책 및 취업 지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작년대비 27억원(40%) 상승한 것.

○ 경제자유구역 2단계 추진

-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은 지난해 마무리된 1단계 사업에 이어 2014년까지 계속될 예정. 2단계 사업은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기업 1200개 유치 △국제기구와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외국의료기관과 외국대학 및 국제학교 건립 △IT ․ BT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 따라서 2010년은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로써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는 해가 될 것.

○ 구도심 개발

-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정립을 위한 구도심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설정. △올 12월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가정오거리 입체도시-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올 9월에 기반시설이 착수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의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동인천역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업.

○ 복지 및 녹색성장, 물류를 비롯한 관광․교육․문화의 국제화

- 이외에 가정지원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시티 조성과 물류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물류도시 건설.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및 국제적 교육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의 정책과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개최를 골자로 하는 MICE 산업육성 등.

MICE란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의 약자로서 회의,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전시회 등의 자국유치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

3. 2010 인천시 정책의 문제점

○ 일자리 정책과 예산

- ‘인천아시안게임’과 ‘경제자유구역 2단계’에 따른 기반공사와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2010년 인천시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높은 부채율과 만연한 실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시의 부채는 해마다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9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과도한 확대, 그리고 경제위기가 배경이 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율 하락(각각 22.8%, 17.3%하락)이 기록적인 부채의 원인.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경제자유구역 2단계 추진과 인천아시안게임, 그리고 단순히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정립을 위한’ 대규모 공사는 이러한 인천시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이는 고용과 복지 노동자민중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건설사와 개발업자들을 살찌우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드러남. 실제 인천시의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6만2천여명으로 4.6%를 기록하며 다른 시․도지역에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치. 그러나 인천시의 일자리 정책은 한시적 일자리로 대표되는 ‘청년인턴’과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게다가 ‘직업훈련’ 및 ‘일자리정보제공 강화’에 불과한 정책은 가장 높은 실업률에 대한 방안이라고 하기엔 미봉책에 다름 없는 수준.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아시안게임’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대규모 개발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시적 일자리와 정보제공 등의 임시방편적인 정책만을 구사하는 인천시가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 얼마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따른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은 추진 시작단계부터 논란이 되어왔으며 실제로 과거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는 안상수 시장이 얼마 전 정부당국에 건의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을 지식경제산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종 등으로 확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영리법인 설립이 자유롭도록 규제 완화 △결산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등을 요청한 것으로 잘 드러남.

- 사실 작년에 열렸던 세계도시축전이나 아시안게임 등은 인천시의 각종 국제행사들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사전 투자로서의 의미를 가짐.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도, 청라 등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도시재생사업과 수많은 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으로만 수렴되는 문제.

- 이러한 구상은 인천이라는 도시 전체를 상품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배경에는 금융화된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줄곧 이어져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정부의 구상이 존재.

○ 인천시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 각종 개발 및 규제완화 정책 이외에 인천시는 2010년 지역경제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5,000여억원을 설정. 이를 통해 중소기업체들의 경영지원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일시적인 임시직과 달리 안정적인 고용으로 지역실업해소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2009년 같은 규모의 자금 5000여억원 지원을 통한 창출한 고용이 불과 2,523명임에 비춰 볼 때 이는 인천시의 친기업 정책을 고용이라는 포장지로 가린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인천시의 친기업 정책은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음에도 강행하려는 ‘계양산 롯데 골프장 건설 추진’과 ‘인천대 ․ 인천전문대의 통폐합 및 법인화’ 추진에서 더욱 잘 드러남. 결국 ‘서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인천시의 기업지원정책의 근거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이명박정부의 친기업 정책, 즉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4. 나가며

- 2010년 인천시의 정책은 한시적 일자리의 양산과 기업에 대한 특혜 및 규제완화 그리고 각종 개발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이는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감시와 통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무분별한 개발과 미봉책으로서의 일자리정책을 비판의 흐름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혁신의 과제

1.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 현황과 쟁점

참고 :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2010elect.kctu.org/notice/211084)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기호	후보자명		소속	경력	비고
1	위원장	김 영 훈	운수노조 철도본부	현 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 기관사
	사무총장	강 승 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본부장
2	위원장	허 영 구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	미/일제국주의 아시아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공동대표
	사무총장	이 정 행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98~99 민주노총 대의원 중앙위원
3	위원장	임 성 규	서울지하철노조	현 민주노총 위원장	1.11 사퇴
	사무총장	신 승 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현 민주노총 사무총장	1.11 사퇴
여성할당 부위원장 후보
1	정 혜 경		금속노조 시그네틱스지회	전 금속노조 5기 부위원장
2	김 금 자		전교조	사퇴	사퇴
3	김 경 자		보건의료노조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1.14 사퇴
4	노 우 정		서비스연맹	현 서비스연맹 조직부장
5	반 명 자		공무원노조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1.14 사퇴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
1	홍 광 표		금속노조 광전지부	전 금속연맹 사무처장	1.14 사퇴
2	양 동 규		금속노조 경기지부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3	정 희 성		광주일반노조	전 민주노총 광전지역본부 본부장
4	주 봉 희		언론노조 KBS분회	민주노총 5기 부위원장
5	정 승 호		부산일반노조	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총무부장
6	정 의 헌		부산일반노조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7	손 영 태		공무원노조 안양지부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1.14 사퇴
8	배 강 욱		화학섬유 오비맥주지회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6기 임원을 선출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하게 됨. 그러나 11일 임성규 위원장이 후보사퇴를 선언하여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되었고, 14일에는 손영태, 김경자, 반명자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지도부 구성에 뜻을 같이하려 했으나 더 이상 역할을 찾기 어렵다”며 사퇴의사를 밝혀 홍광표 후보를 포함한 4명의 부위원장 후보가 사퇴하게 됨.

○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쟁점

- 위원장 후보논의과정, 3명의 부위원장후보의 사퇴에서 보여지듯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에서의 화두는 정파문제와 ‘통합지도부의 구성’이었음. 이 속에는 노조권력 획득을 위한 여러 정파들의 부정적 경쟁이 노동자운동의 분할을 낳고 있다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정파 간 갈등 해소의 일환으로 통합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노총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가능케 하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파활동의 문제는 자기방어적 실리주의와 패배주의에 갇혀 있는 현장의 조건 속에서 이념과 노선에 근거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자기혁신이 지체되면서 노조 집행권력을 둘러싼 정파 간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정파 간 갈등을 해소하고 정파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파들이 명확한 이념과 노선에 근거한 정치활동을 제대로 펼치고, 실천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여 총노동 전선으로 단결해야 함.

2.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위기국면에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선거의 의미

- 민주노총의 위기와 그에 따른 혁신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 지만(2000년 10월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구성), 2009년 민주노총 임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주노총 혁신의 절박함이 노동자운동 내외부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됨. 민주노총의 위기를 나타내는 징후는 노조조직률 하락, 투쟁역량 위축, 사회적 영향력 감소 등인데, 근본적 원인은 계급성 또는 계급적 대표성의 위기로 집약됨. 즉,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투쟁의 구심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 따라서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는 이후 민주노총을 혁신, 재건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있어 중요한 국면이 될 것.

- 이렇듯 민주노총의 내적인 혁신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객관적 정세는 위기를 극복하기에 더욱 어려운 조건.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일정한 회복세를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가격하락, 일부 유럽국가들의 정부 부채 및 재정적자(그리스, 스페인 등)와 유럽은행의 대규모 부실, 중국의 과잉투자 및 거품논란은 이런 불안을 낳고 있는 요소.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실업률도 유례없이 높아지는 등 고용문제와 대량실업도 심각한 수준.

한편 한국은 원화가치하락,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상 실업자수가 300만명이 넘어 전형적인 ‘일자리 없는 회복’을 보이고 있음. 이 같은 조건에서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의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동결을 강조하는 한편, 고용위기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개악하여 전면적인 노동신축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음. 또한 박종태열사투쟁,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공공기관선진화 저지 투쟁 등에서 보여지듯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빠지면서 민주노총은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 전면적인 노동신축화에 대응하여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노동자분할이 심화되고 있고, 선언적인 투쟁과 거듭된 패배로 자기방어적 실리주의와 패배주의가 현장에 안착화함. 또한 정권과 자본의 일자리나누기와 임금동결 이데올로기는 경제위기시대 대량해고의 공포와 맞물려 양보교섭이 만연하게 하는 결과를 낳음.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 선거를 통해 민주노총 혁신과 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와 실천적 계획이 제출되어야 함.

3. 민주노총 혁신과 재건의 과제

○ ‘실리주의’를 넘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로!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 노동조합은 실리주의를 넘어 모든 노동자를 결집하고 위기에 처한 노동조합운동의 전망을 재설계해야 함. 또한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를 넘어 세계적 규모에서 전개될 경제위기 속에서 국제 자본운동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운동을 창출하거나 긴밀히 결합하는, 이른바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함.

○ 총노동전선의 구축과 지역운동의 강화

- 현재의 민주노총의 위기는 비단 정부와 자본의 공세적 탄압을 결과로서만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반신자유주의 총노동전선이 유실되고, 임단협투쟁은 분권화되면서 노동자 대중의 전국적․계급적 단결은 지체되었던 결과이기도 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연맹을 강화하고, 총연맹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대운동을 활성화해야 함.

○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요구의 전면화

-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권, 금융화관련 제도적 요구를 전면화해야 함. 노동권 측면에서는 적자기업에서 과거 누적흑자를 활용한 고용유지,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중단,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쟁취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인상, 특별상여금의 기본급화, 정규직․비정규직 간/산별노조 내 임금격차 해소, 적절한 수준의 정액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쟁취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금융화 관련된 요구로 상업은행들의 투자업무 제한 및 중단, 겸업화 금지, 자통법/금산분리 완화 반대,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 및 금융감독 권한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함.

○ ‘조직형식주의’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확대, 강화하는 산별노조의 혁신과 강화

- 그간 산별노조 건설과정은 유럽국가를 이상적 모델로 하여 ‘조직형식’과 ‘교섭구조’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 옴. 이러한 산별건설 과정은 산별이 건설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왜곡 선전하거나, 조직이 커지면 자기 사업장의 투쟁에도 도움이 된다는 식의 실리주의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현실. 그러나 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건설의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조직형식주의’를 넘어 조합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기 위한 산별노조 혁신과 강화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

○ 민주노총, 정치세력화 운동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

- 차기 집행부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제2의 정치세력화는 현존하는 정당 간 통합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정당과 노조의 관계와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우선 민주노총 스스로 진보정당에 대한 인적 물적 동원으로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수동화한 관행을 탈피함으로써 선거 대응에 경도된 정당운동의 체질을 개선해야 함. 그리고 조합원들이 일상적인 학습 선전 조직을 통해 대안사회에 대한 이념과 전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정치사업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장기적으로 전선재편을 포함하는 정치세력화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해야 함.

○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 비정규직 운동이 그동안 명멸을 거듭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던 데는 무엇보다도 자본의 강력한 탄압으로 인한 것.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 구체적으로 노조조직화 주체를 확대, 노동조합운동의 교육사업과 문화운동 혁신, 경제위기 시대 공동의 요구에 입각한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 확산되어야 함. 또한 ‘민주노총 사수’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 노동자민중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 아래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민주노조사수 투쟁을 조직해야 함.

○ 민주노총의 페미니즘적 혁신과 여성사업 강화

- 지난해 발생한 민주노총 임원의 성폭력 사건과 처리 과정에서 보여지듯 성폭력과 여성 차별적․배제적인 조직 문화는 여성들이 민주노총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민주노총의 페미니즘적 혁신을 지체시키는 심각한 문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갇히지 않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발본적인 여성운동을 시작해야 함.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여성사업은 단지 여성 대상 사업이 아니라, 민주노총 내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민주노총 운동을 페미니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고되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여성사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민주노총,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의 선봉에 서야 한다.

- 민중운동은 과거 집권세력이나 시민단체와의 상층연대를 통해 활동공간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허구적 반MB연합보다는 그간 상대화되었던 민중운동의 주체적 투쟁역량을 키우고, 노동자운동 재건, 민중운동의 독자성 강화, 진보정당의 사회운동적 성격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을 바로 세워야 함.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빈민․청년학생 등 계급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민중운동의 동맹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으로 복무해야 함. 또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연대운동을 복원하여 지역 정치활동과 미조직사업의 토대를 강화해야 함.

○ 활동가 조직의 혁신과 소통, 연대의 강화

- 어느 정파도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라는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파의 전면적인 자기혁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각 정파 혁신세력들 간의 소통과 연대의 강화, 구체적인 공동투쟁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상호 간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

○ 조합원 교육의 강화와 지역․현장 일상활동의 복원

- 현재 노동자대중과 조합원들은 해고에 대한 공포와 집단적 운동을 통한 승리의 전망을 찾을 수 없는 조건에서 ‘자기방어적 실리주의’로 귀결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통한 승리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더불어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비판, 사회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노조를 통한 단결,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운동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노동자대중, 조합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현장토론과 정치실천을 일상적으로 조직하여 노조활동의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