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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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셋째 주 정책협의회

2010년 1월 22일 목요일 10:30,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차례>

1. 세계경제

재정위기(Sovereign Risk)

유럽 재정위기가 공적연금 위기를 거쳐 정치적 위기로 변질 가능성

토빈세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2. 국제정세

아이티 지진 사태: 프랑스, 미국, IMF 등이 어떻게 아이티를 빈곤국으로 전락시켰는가

국제분쟁지역 모니터

3. 한국경제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4. 한국정세

국민참여당 창당

- 지방선거 전략

북한 2010년 정세 전망

- 김정일의 건강과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

-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의 진전 가능성

-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의 미래

■ 세계경제

1. 재정위기 (Sovereign Risk)

* 출처: 장보형, ‘2010 금융태풍의 핵, Sovereign Risk’, 월간 하나금융, 2010년 1월.

- 그동안 초대형 금융위기에 직면해 세계 각국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물론 각종 구제금융 지원이나 신용보증, 재정지출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 왔다. 금융 부문의 자율적인 중개기능이 붕괴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스템 안정을 위해 “최종 대부자”, 나아가 일종의 “최종 시장조성자” 혹은 “최종 리스크관리자”로서 직접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은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나 채무 급증, 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리스크가 공공 문으로 이전되면서, 이른바 Sovereign Risk’가 새로운 불안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Sovereign Risk는 국가의 채무상환불능 혹은 부도 위험을 뜻한다. 민간 부실을 정부가 떠안으면서 결국 국가 자체가 부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리스 등 유럽 고부채국의 재정위기가 단적인 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로존 16개국 중 절반이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이러한 재정위기는 2007~2009년 위기의 배경인 경제적 불균형, 특히 ‘부채 의존형 혹은 자산 의존형 성장’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자산시장 호황에 따른 담보가치 상승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차입을 늘려 소비나 투자를 지탱해 온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었다. 물론 당시만 해도 문제는 가계나 기업의 채무 과잉이었으나, 지금은 주체가 공공 부문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불균형의 구성 내역이 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총부채 혹은 총불균형이 더욱 증가하면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

- 그렇다면 Sovereign Risk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새로운, 연쇄적 위기의 핵심고리 혹은 취약고리는 어디일까? 글로벌 금융불안의 잠재 핵으로서 미국의 행보가 주목을 끈다. 하지만 ‘대마불사’의 논리를 작용한다면, 미국의 막중한 글로벌 위상이야말로 달러 위기 혹은 미국의 Sovereign Risk가 전면화 하는 것을 억제할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 대신 유사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한층 취약한 국가로서 영국이 물망에 오른다. 사실 영국은 미국 이상으로 금융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가계부채 및 공공채무 비중이 높은 데다, 금융허브로서 대외 연계성이 강해 위기의 전염에 상당히 취약한 면모를 보인다. 특히 영국의 경우 글로벌 자금흐름의 중개지 위상을 활용해 해외 자금조달을 통한 고위험 투자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대외 충격에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영국 금융권의 대외 자산이나 부채는 공히 GDP 대비 500%에 육박하며, 최근 국가신인도 위기가 부각되고 있는 유럽 선진국에 대한 노출(BIS 보고은행 기준)만도 자산과 채무가 각각 총대외자산 대비 12%, 총대외부채 대비 18%에 이른다. Sovereign Risk가 글로벌 차원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영국이 교두보로 자리매김될 소지가 큰 대목이다. 나아가 ‘글로벌 금융허브’ 영국의 위기는 ‘세계의 헤게모니’ 미국의 위기에 대한 전주곡이 될지 모른다.

- 그 외에 이탈리아의 향방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 빠져 결국 탈출구로 자국통화의 절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유로존 탈퇴를 선언하게 될 경우, 역내 통합시스템의 응집력은 근본적인 시험에 처할 수 있다.

2. 유럽 재정위기가 공적연금 위기를 거쳐 정치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

* 출처: 국제금융센터, 2010.1.14.

- 09년 이후 유럽 각국의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며 일부국의 경우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 등으로 09년 이후 유럽 각국의 재정수지는 급격히 악화. EU 27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08년 46.8%에서 09년 50.4%, 10년 5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재정수입은 44.6%에서 43.4%, 43.2%로 축소. 특히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등이 09년 이후 급격한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음. 적자 감축을 위해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 재정위기 이전에도 공적연금 제도에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던 상황에서 금번의 재정위기로 연금 제도 운용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상당수 공적연금 시스템이 이미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상황.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이 여타 지역보다 커 최근의 재정 위기로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공적연금 시스템의 기본적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 공적연금에 대한 OECD 국가들의 재정지원 비율은 GDP 대비 평균 7.2%(05년 기준) 정도인데 비해 이탈리아(14.0%), 오스트리아(12.6%), 프랑스(12.4%), 그리스(11.5%), 폴란드(11.4%), 독일(11.4%), 포르투갈(10.2%), 벨기에(9.0%)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이를 크게 상회.

- 유럽 일부국의 경우 재정 위기가 연금제도 운영의 위기를 거쳐 정치적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던 유럽의 연금 제도에 대해 각국 정부는 그간 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음. 그러나 연금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연금 당사자들의 반대가 큰 가운데 정부가 연금 지원액 축소를 시행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가능성. 이 경우 재정위기가 결국 집권 정당의 정치적 위기로 확대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

3. 토빈세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2009년 12월.

- 토빈세는 James Tobin 교수가 1970년대에 단기적인 지나친 환투기와 환율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 데서 유래.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통화의 교환이 수반되는 모든 현물환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uniform tax rate)을 적용. 이후 Spahn(1996)은 토빈이 제안한 저율의 세금부과가 투기성자본의 이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2단계토빈세(Two-tier Tobin tax)’를 제안. 이는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토빈세는 제안 당시에는 그다지 논의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커짐에 따라 1995년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7개국정상회담(G-7)의 의제로 상정된 바 있음. 1998년 창립된 ATTAC은 토빈세를 도입하여 얻은 재원을 제3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

1) 사례

<브라질>

- 브라질은 1990년대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외채가 급증하자 1993년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하여 금융거래세(IOF: Imposto Sobre Operacoes Financeiras)를 도입. 세율은 5년 미만의 해외차입에 대해서는 그 수익액의 3%, 고정수입을 가져오는 외국인투자에는 투자액의 5%로 정함. 이후 브라질은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 2009년 10월 19일에 브라질은 레알(real)화의 과도한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브라질 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함. 금융거래세 부과가 발표된 2009년 10월 중순 이후 레알/달러환율의 하락세는 2009년 11월말 현재까지 주춤하는 모양을 보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레알/달러환율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당분간 레알화의 절상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함.

<벨기에>

- 2004년 7월 벨기에 의회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2단계토빈세(Two-tier Tobin tax) 도입법안을 승인하였음. ① 벨기에에서 발생한 직․간접적 현금거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은행대체제도(Giro system)의 이용에 관계 없이 세금을 부과. ② 추가비용을 포함한 총외환거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외환거래의 성격에 따라 2단계세율 적용. 일반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정상세율(normal tax rate)은 0.02%임. 투기적 목적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 높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유럽경제재무장관회의에 의하여 투기적 거래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세율은 80%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연간 1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의 외환거래, 중앙은행 및 법률에 의해 승인된 국제기구 등의 외환거래는 토빈세 면제. ④ 토빈세 도입에 대한 법안은 유럽경제통화동맹의 모든 국가들이 외환거래에 세금을부과하는 유사한 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 이는 다른 국가들의 동조 없이 단독으로 토빈세를 시행할 경우,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한편, 프랑스도 역시 2001년 외환거래에 대하여 0.01%에서 0.1% 사이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의 시행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체택하였음.

2) 평가

<실효성>

- 토빈세 세율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자본이동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교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환율변동에 의한 기대수익률이 세율보다 클 경우 낮은 세율의 토빈세 부과는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견해. (1994~1995년 멕시코의 페소화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23%에 달해야 했다는 분석도 있음.) 반면, 세율이 너무 높을 경우는 거래비용의 상승을 통해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시장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투기적 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함. 또한, 금융시장의 규모나 발달 정도, 외환거래량 등 국가들이 처한 현실이 다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율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 단기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무역거래나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정상거래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단기투기자본을 억제하기 위한 토빈세의 효과성에 의문임.

<현실적 도입 가능성>

- 토빈세는 한 나라에서 일방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금융거래가 역외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조세회피가 발생. 따라서 토빈세는 모든 대상거래에 대하여 관련국들이 동시에 과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조세회피를 고려하였을 때 단일세율의 세계적 과세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금융시장 규모나 발달정도, 외환거래량 등 국가별로 처한 현실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움.

- Dornbusch는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외환이 필요한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

<전담국제기구의 필요성>

- 토빈세의 시행이 글로벌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가 필요함. 외환거래액에 따른 토빈세 세수를 시산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의 일평균 외환거래량(현물환)은 196.9억 달러로 이를 기준으로 0.1%의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49.2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됨. 세계적으로는 2007년 기준으로 현물환에만 0.1%의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2,513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됨.

- 각국이 직접 세수를 관리한다면 토빈세로 인한 세수의 형평성이 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각국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토빈세 제도를 따르지 않을 유인을 지닐수 있으므로, 토빈세로부터의 세수는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Tobin은 IMF나 세계은행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토빈세 세수를 국가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임.

3) 시사점

- 우리나라의 원화시장과 같은 local market에서는 단독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봄. 이 경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 외국은행에 외화를 입금하고 해당 은행의 국내지점에서 원화를 인출하는 통화스와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화를 그대로 해외로 송금하여 현지에서 외화로 교환하는 시장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음.

- 위기시에 직접적인 외환거래통제는 국제적인 시장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토빈세는 시장메커니즘의 일부로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토빈세 부과 목적의 정당성과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제공조의 어려움으로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고, 우리나라 단독으로 외환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할 유인도 거의 없음. 일단 2010년 4월 IMF 보고서와 12개국 1차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로 해야 할 것임. <끝>

■ 국제정세

<아이티 지진 사태: 프랑스, 미국, IMF 등이 어떻게 아이티를 빈곤국으로 전락시켰는가>

1. IS

*출처: Socialist Worker, No. 2185, Jan. 23, 2010

전쟁과 은행이 아니라 아이티에 돈을!

미국, 영국은 은행과 전쟁에 엄청난 돈을 지원하지만 아이티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지원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달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음. 미국과 UN은 아이티 민중들에게 물과 식량을 공급하기보다 ‘질서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데 집중.

아이티의 진짜 약탈자는 워싱턴에 있다

아이티는 식량을 약탈하는 등의 야만이 짙어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진짜 야만은 미국의 지배계급에 있다. 미국은 미국 자본이 아이티에 관광지 건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이티 국민들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아이티를 빚 노예로 몰아넣고 있다

IMF는 아이티에 6200만 파운드를 지원(기부가 아닌 대출). 아이티는 IMF에 이미 1조 100만 파운드의 빚을 지고 있음. IMF는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아이티 정부에 전기세를 인상하고 임금을 동결하며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것을 요구함. IMF는 이번 지진 사태를 아이티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음. 현재 아이티는 전체 부채는 5억 4600만 파운드임.

지진이 최빈곤국을 치다

아이티는 지진 이전에도 악조건에 있었다. 아이티의 많은 사람들이 진흙 쿠키를 식사 대용으로 삼았고 WHO 통계에 의하면 240만명의 아이티 국민들이 최소한의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으며 전체 900만 명 중 절반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진으로 더 악화된 것. 다른 국가들이 정말로 아이티를 도울 마음이 있으면 부채를 탕감해주어야 한다.

2. Counterpunch

* 출처: 아이티의 빚, Eric Toussaint and Sophie Perchellet, Counterpunch, Jan. 19, 2010.

1월 7일 지진으로 아이티가 이미 부분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한 이후 지진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아이티의 상황이 얼마나 끔직한지에 대해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진은 아이티의 상황을 최악으로 악화시키는 것일지는 몰라도 아이티 비극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아이티는 지진 이전에도 최빈곤국이었다. 언론은 아이티가 ‘빈곤한 국가’라고 하면서 마치 아이티는 원래 빈곤한 국가이고 저주받은 땅이라는 인식을 퍼뜨린다. 그리고 아이티를 재건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아이티의 민중들이 스스로 재건할 능력이 부재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아이티 민중들 자발적인 투쟁으로 1804년 나폴레옹 군대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아이티가 빈곤해진 것은 1800년대 프랑스 식민시대, 1915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개입, 그리고 아이티의 부정부패한 지배계급과 관련이 있다. 프랑스가 아이티의 독립을 인정하는 대신 배상금을 요구했고 이는 매년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편 미국의 지원으로 1957년부터 1986년까지 아이티를 지배했던 독재자 두발리에가 빚더미에 쌓인 아이티를 재쳐놓고 도망을 갔을 때 아이티의 빚은 7조 5천만 달러였는데 당시 두발리에 가족의 재산이 9조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이티의 부채의 80%가 World Bank와 IBD(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 진 것(각각 40%씩). 아이티 정부는 “빈곤감소전략”이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계획을 실시. 구조조정은 특히 농업 부문에 타격을 가함. 아이티 농민들은 미국이 농산물 투매로 고통 받음. 이는 2008년 식량위기에 최고조에 달했음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전략으로 아이티의 국내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음).

아이티의 재건은 아이티의 주권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 일차적으로 아이티의 부채를 조건없이 탕감해줄 것. 그리고 아이티를 착취해왔던 선진국들, 미국과 프랑스는 아이티의 재건을 위한 기금으로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

<국제 분쟁지역 모니터>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18일 수도 카불 도심에 대한 동시다발 공격을 전격적으로 감행. 카르자이 대통령의 집권 2기 각료 14명의 취임 선서식에 맞춰 감행됐으며,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아프간 지원 국제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카르자이 정부는 그동안 탈레반 온건파에 협상을 제안해 왔지만, 탈레반은 외국 군대가 전면 철수하기 전까지 협상은 없다고 거부. 탈레반의 이날 공격은 카불 시내 중심부의 어디라도 마음만 먹으면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

■파키스탄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키스탄 정부 파키스탄 탈레반 소탕작전 대대적으로 펼침.

;아프가니스탄의 미국 중앙정보국(CIA) 기지에서 자폭 테러를 감행한 후맘 칼릴 아부-무랄 알-발라위가 자신의 계획이 탈레반 지도자 바이툴라 메수드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히는 영상이 1월 9일 공개. 바이툴라 메수드의 후임인 하키물라 메수드와 함께 영상에 등장했으며, 발라위의 아내는 오사마 빈라덴의 은신처를 제공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밝힘.

;미국은 하키물라 메수드를 겨냥하여 1월 14일 샥토이에 무인기 공습을 감행, 민병대 10명이 사망. 1월 17일 무인기 공습을 또다시 감행하여 최소 20명의 민병대원들이 사망. 메수드의 사망설 제기. 그러나 파키스탄 탈레반은 17일 메수드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 번째 육성을 공개해 사망설을 일축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이 자국 경제 파탄의 원인을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음. 1월 15일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리처드 홀브룩 미 아프간·파키스탄 특사와 만나 파키스탄의 산업 성장과 수출 잠재력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그 첫 번째 원인은 이 지역이 과거 대립하는 이데올로기 간의 전쟁터가 됐기 때문이라 함. 두 번째 원인은 이 전쟁의 결과로 생겨난 무장세력, 무장세력과의 전쟁을 위해 파키스탄은 지난 8년 간 35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파키스탄 경제는 거의 파탄이 났다고 비난. 이같이 불만을 토로한 원인은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대한 무인기 공격 확대와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 이후 미국이 항공기 검색을 강화하면서 파키스탄을 위험국가로 지정한데 따른 반발로 해석.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수비대 간에 간헐적 교전이 이어지면서 카슈미르 국경에 다시 긴장이 고조. 1월 19일 카슈미르의 국경통제선(LoC) 인근 초소에서는 파키스탄군 병사 1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 파키스탄군은 성명을 통해"이번 사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인도군의) 총격에 따른 것"이라고 강력 비난하며, 고위 군사당국자 간 회의를 촉구. 인도 측 사령관은 파키스탄 측에서 먼저 발포했다고 반박. 지난 주 시작된 인도와 파키스탄군의 교전은 불과 1주일 사이에 벌써 4건. 국경에서의 긴장이 고조 되는 속에 지난 2008년 11월 발생한 뭄바이 테러 이후 급격히 냉각된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미국이 중재역을 맡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게이츠 장관은 1월 20일 기자들과 만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알 카에다 산하 단체들이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남아시아 전역을 불안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 알 카에다의 보호 아래 활동 중인 세 단체로 아프간과 파키스탄 내 탈레반 반군, 파키스탄 무장 단체인 라시카르-에-토이바를 꼽으면서 직면한 위협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게이츠 장관은 인도가 2008년 뭄바이 테러 이후 자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으나, 다시 공격을 당한다면 자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전망.

;미국이 탈레반과 알 카에다 등 무장세력이나 파키스탄 치안 당국 내부 세력의 핵무기 탈취 시도에 대비해 정예부대를 육성하고 있다고 인도 언론이 영국 선데이타임스를 인용해 1월 18일 보도. 파키스탄 정부와 군부는 핵무기 사용에 필요한 중요 부품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탈취 또는 유출되더라도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 그러나 파키스탄 군사령부와 핵관련 시설로 추측되는 군사기지 테러에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면서 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큼. 게다가 미국의 무인기 공세와 대탈레반 소탕전 확대 압박 등에 따른 반미 감정은 파키스탄군을 비롯한 내부자에 의한 핵무기 유출 우려마저 키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 브래드퍼드 대학의 파키스탄 치안연구 책임자인 션 그레고리 교수는 "파키스탄에서 핵미사일 조립과 경비 등에 종사하는 인력만 8천∼1만2천명에 달한다"며 "이들 가운데 테러범이나 지하드 그룹의 동조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예멘

사건 용의자인 우마르 파루크 압둘무탈라브(23)는 나이지리아 출신이지만 예멘에서 활동하는 아라비아반도 알카에다(AQAP)로부터 테러 훈련을 받은 데다 이번 사건 배후에 AQAP가 자리 잡고 있음. 예멘 정부는 군을 동원해 알카에다 소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 북쪽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알 후티 시아파 반군과의 내전을 치르고 있고, 남쪽에서는 분리독립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등 극도로 내정이 불안정함. 1990년 예멘 통일 이후 집권해 온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67)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 ‘살레 왕국’을 건설하려는 꿈에 빠져있음.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과 앤드루 액섬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1월 5일자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예멘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온 석유가 2017년이면 고갈되고 실업률이 35%에 이르는 현 상황을 언급하면서 “예멘의 열악한 정치적·이념적·경제적·환경적 요인 때문에 예멘은 앞으로 테러리스트 훈련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 예멘 정부가 알-카에다 대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지방 부족을 엄단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부족들은 알-카에다 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당국에 신병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고조. 예멘은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 고원, 사막 지역이어서 중앙 정부의 통제권이 대부분의 지방 부족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수니파 일부 부족의 경우 알-카에다의 급진주의에 동조하고 있는데다 알-카에다가 은신처 제공을 대가로 지방 부족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점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배경으로 풀이. 알-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미군의 공세에 밀리자 은신이 용이한 예멘에서 세를 키우고 있음.

■ 한국경제

□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삼성경제연구소, 1/12)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

○ 한국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 정부는 28.9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세제개편, 승용차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재정정책을 시행

- 2009년 국가채무는 366조 원(GDP의 35.6%)을 기록할 전망

○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09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세계 GDP의 1.4%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에 사용될 전망

[표 ] 2009~2010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 (단위: 해당지역의 GDP 대비 비율 %)

	2009년	2010년
미국	1.9	2.9
유럽	0.9	0.8
일본	1.4	0.4
아시아(일본 제외)	1.5	1.3
G20	1.1	0.3
전체	1.4	1.3

2.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

○ 확대 재정정책과 정부 재정수지

- 확대 재정정책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8년 4/4;bskd -3.5%, 2009년 1/4분기 -3.0%, 2/4분기 -4.1%를 기록

○정부 재정정책의 승수효과

- 정부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확대는 GDP를 증가시키는데 이때 GDP 증가분을 정부지출의 증가분으로 나눈 것을 재정승수라고 함

- 재정승수가 1보다 크다면 정부지출 확은 세금 감면을 1조 원 늘릴 때 국내총생산은 1조 원 이상 증가

- 추정된 재정승수가 1보다 크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부지출 규모 이상의 GDP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표  2000~2009년 재정승수 추정 결과

1인당 GDP 효과	조세(정부수입)	정부지출
평균	0.605	0.876
최소	0.465	0.615
최대	0.808	1.242

3.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 한국 국가채무 현황과 이슈

- OECD 기준으로 본 한국의 2008년 중앙정부부채는 GDP 대비 29.1%로 OECD 국가 전체 평균 47.2%보다 18% 가량 낮은 수준

4. 시사점

○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세수가 축소되고 정부지출 부담이 가중되어 국가채무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

-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이 정부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연금 및 의료에 대한 재정소요를 발생시킴

○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서 확대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지 못해 발생할 사회 경제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음

- 더블딥 우려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국가채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효율적인 조세제도가 있다면 이를 개편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해야

■ 한국정세

노무현 정신 계승을 기치로 1월 17일 국민참여당 창당

‘야권 분열’이란 우려와 ‘민주개혁세력의 확장’이란 기대의 속에 ‘친노 창당파’가 노무현 정신 계승을 외치며 주도한 국민참여당이 17일 창당. 30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하여 단독 출마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초대 대표로 선출. 최고위원에는 천호선·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영대 전 열린우리당 의원, 김충환 전 청와대 혁신비서관, 오옥만 전 제주도의원이 선출.

서울, 경기, 경북, 광주 등 10개 시도당을 발족시키고 진성당원 2.5만명을 모집한 참여당은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 △지역주의 정치 극복과 개방적 정치연합 △사람 중심의 사회투자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시대 준비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생태 사회 등을 ‘6대 강령’으로 제시

지방선거 전략

정당 지지율 20% 목표(현재 1-3%), 영호남 ‘제2정당’, 수도권 선전을 6.2 지방선거 목표로 두고 있음. 선거연합에 대해서는 연대를 한 각 정당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공동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 야권 사이에 견해차가 있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해외파병 등 대외 정책과 비정규직 입법 등 큰 이슈들이지만 지방선거와는 사실상 큰 관계가 없으므로 민생, 교육 등으로 좁혀오면 서로 차이가 없는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연합 해야 함.

연대의 절차에 대해 △야 5당과 선거연대를 위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모인 논의틀에서 공통의 공약 채택을 통한 정책 연대 △한나라당 당선 가능 지역에서 후보단일화 추진 △연대를 한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당선되면 지방정부 공동운영 △2012년 총선과 대선 연대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 구성을 제시

민주당과 이해찬, 한명숙, 안희정 등 민주당 내 친노계열에서는 야권분열이라며 맹비난.

북한 2010년 정세 전망_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0년은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남북한 한일합방 100주년, 광복 65주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615공동선언 10주년 등 굵직한 행사가 많음. 또한 북미간에는 상호 내정 불간섭, 경제교류 협력 확대, 미사일 문제 해결, 인도주의 분야 협력 등 양국 관계의 ‘근본적’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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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 추대할 가능성 있음. 경제 분야는 강성대국 대문을 열 2012년을 맞아 ‘경제강국’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 북미간에는 지낸해 9.19 공동성명 합의 이행에 대한 의견 일치를 바탕으로 6자회담 복구와 비핵화 과정 재개 등 양국 간 관계 개선 예상. 남북 간에도 제3차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

김정일의 건강과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

-2009년 처럼 2010년도 김정일의 건강 악화가 북한 내 정치의 주요 변수. 하나의 병에서 회복되면 다른 병이 발병하는 등 불안정한 건강상태가 지속. 2007년 지도력이 부족한 차남 김정철 대신 김정일의 교시에 의해 김정은이 후계자로 북 최고위층에 알려지고, 2009년 1월부터 본격적 후계체제 구축. 2009년 김정일의 적극적 지원, 김정은의 지도력, 북한 엘리트의 위기의식 등이 상호작용하여 김정은 지도체계가 급속도로 진척되었고, 2009년 말 권력 배분은 김정일 60%, 김정은 30%, 장성택, 리제강 등 김정일 측근 10%. 당 뿐만 아니라 군대도 후계체계 구축 중.

-김정은은 당 과장급(한국 정부의 국장급) 이하 인사권을 장악했고, 부부장급(차관급) 이상은 김정일에 건의하여 비준받음. 이는 1973년 김정일의 위치였던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당내 2인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당에 의해 공식 임명 혹은 공식 후계자 추대 가능성 있음. 2010년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서 대외 문제를 맡고, 김정은은 당과 군대에서 ‘후계자 지도체계’ 구축을 공고화할 것이 예상됨.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의 진전 가능성

-2009년 로켓 발사로 결정된 유엔의 대북 제제에 맞서 제2차 핵실험 성공,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의 급속한 진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 협상전력으로 전환함. 지난 8월 클린턴 전 미 대통령 방북, 미국과의 대화 적극 추진, 중국의 6자 회담 복귀 설득 등으로 북핵 문제가 서서히 대화 국면으로 이동 중.

-2009년 12월 8일 방북한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담은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로 상호 간 의견 조율이 진척됐으며 9.19 공동성명 합의 이행을 재개에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6자 회담 재개도 시사함. 9.19 공동선언과 같은 맥락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새로운 북미관계의 내용을 담은 오바마의 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일본의 경우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기 위해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활용하면 ‘그랜드 바겐’을 모색할 수 있음.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의 미래

-2010년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며 평화체제 구축 논의, 북미․ 북일 관계의 개선되는 방향이 예상됨. 한국정부는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위해 장관급회담에 이어 총리회담, 정상회담 개최까지 추진해야 함. 김정일의 건강상태 상 답방이 어려워 개최 장소를 양보하는 대신 다른 양보를 끌어내야 함. 제3차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보마의 친서보다 더욱 획기적이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진전된 핵포기 입장을 끌어내야 함. 또한 북한의 비가역적 핵포기를 위해서는 북한 내 군부 영향력을 축소시킬 실용주의적 파워 엘리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