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이주민 인권과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0년 1월 15일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대강당

○ 주최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주관 :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토론회 순서

사  회 : 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여는말 : 전재환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

발  제

□ 인천지역이주민현황 및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인식실태

- 한재영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집행위원

□ 정부와 인천시 이주민정책 현황과 평가

-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

□ 이주노동자조직화 및 인권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정책방향

- 조남수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조직국장

토  론

□ 미셀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정현숙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사무국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발제 1

인천지역 이주민 현황과 특징

이주민 현황은 인천발전연구원 보고서 『인천시 다문화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한재영 인천이주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

1.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2009년 1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1,151,963명으로 2000년 491,324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체류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는 생산직종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이주노동자 도입, 국제결혼의 증가, 동포에 대한 입국 문호의 확대와 함께 체류이주민의 구성이 종래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투자가 등 활동 유형별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자료: 인천발전연구원(2009), 『인천시 다문화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16대 시도별 이주민 인구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377,815명, 인구 대비 2.5%)에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 다음은 경기도(277,991명, 인구 대비 2.5%)다. 인천시의 경우 48,521명(인천시 인구대비 1.8%)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주민 인구가 분포하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토론문에서는 5만에 육박하는 인천지역 이주민의 현황을 살펴보고, 급격하게 이주민이 증가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인천지역 이주민 현황

2-1.인천의 이주민 인구 연도별, 행정구역별, 국적별 현황

-인천시 이주민 인구는 1992년 4,750명(인구대비 0.23%)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48,521명(인구대비 1.8%)으로 증가했다.  꾸준한 증가 현상은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로 인한 이주노동자 유입,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로 증가한 동포들의 유입, 결혼이민자의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2009).

자료: 인천광역시 계간 인천통계(2009년 가을) 중 국적별 인구현황

-인천시 이주민 국적별 인구현황은 중국 출신이 23,450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베트남 5,230명, 필리핀 2,941명 순이었다. 구군별 분포에서는 대표적인 공단지역인 남동구와 서구가 11,245명, 10,029명으로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고, 부평구, 남구 등이 뒤를 이었다.

2-2.인천지역 이주민 거주 유형 및 특징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미등록(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90일 초과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민 수를 보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이주민 인구는 49,253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주노동자 30,407명(62%),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국제결혼이주자 6,068명(12%), 한국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2,223명(5%)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 현황

<전국 외국인노동자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천시>

-2008년말 현재 인천지역 이주노동자 수는 전체 15,623명으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부터 연도별 약 41.9%의 평균증가율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은 고용허가제 시행 후 국내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이주노동자 고용비중을 유지해왔는데 2008년 말 현재 전국대비 7.4%로 2,3위인 부산 3.4%, 울산 2.5%보다도 2배 이상의 압도적이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집중 분포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이주노동자>

-2008년 말 인천지역 업종별 이주노동자 고용 비중은 제조업이 88.2%(13,787명)으로 압도적이고, 건설업이 7.8%(1,212명)이다.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 이후 인천지역 제조업 이주노동자 고용 추이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인천 지역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13.5%로 전국 주요 도시 중 1위(2위 대구 13.0%, 3위 부산 10.5%)인 점, 인천지역 제조업 사업장 중 97.3%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인 저임금 인력 수요 발생으로 인해 인천지역 제조업 이주노동자의 고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삶>

-인천지역 이주노동자 생활조건은 집계된 자료가 부족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고용허가제 5년을 맞아 발표한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에서 발표된 평균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유비는 가능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입국 비용은 평균 2,635달러이고, 아직까지 일부 국가에서는 송출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에 입국해서도 근무내용이 입국 전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60%를 넘게 나타났으며 계약서를 이해하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도 30%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일하고 116만원을 받아 잔업, 특근 수당이나 급여인상 등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산업재해를 당한 세 명 중 한 명은 본인이 치료비 지불하여 책임을 전가당하였고, 정기적 건강검진과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받는 비율도 30%를 넘지 못했다. 또한 차별대우 경험 34%, 언어폭력 경험 35.8%, 폭행 피해 경험 10.5%를 나타내며 아직도 심각한 작업장 내 인권유린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지역 결혼이주민 현황

결혼이주민의 전국과 인천의 통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의 발표 시차 때문에 각기 다른 시점의 자료를 인용했다.

자료: 법무부(2008), 『200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지역별 결혼이주민 체류 현황
구분	총계	남자	여자	남자비율	여자비율	지역별 구성비율
총계	122,552	14,753	107,799	12.0%	88.0%	100%
경기도	31,722	4,652	27,070	14.7%	85.3%	25.9%
서울특별시	29,560	5,958	23,602	20.2%	79.8%	24.1%
경상남도	7,308	389	6,919	5.3%	94.7%	6.0%
인천광역시	7,201	1,030	6,171	14.3%	85.7%	5.9%
경상북도	6,261	249	6,012	4.0%	96.0%	5.1%
충청남도	5,714	278	5,436	4.9%	95.1%	4.7%

-2008년말 현재 전국에 122,552명의 결혼이주민이 살고 있다. 결혼이주민 통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2%와 88%로 7배 이상 여성이 많다는 점이다. 결혼이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31,722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이다. 인천시는 7,201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결혼이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자료: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및 인천광역시인천시, 군구별․ 국적별 결혼이주민 인구 현황(2009.6)

-인천시 구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1,371명이 살고 있는 부평구이고, 남구, 남동구, 서구 등에도 천명이 넘는 결혼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민등록대비 외국인 비율은 중구 북성동이 17.8%로 가장 높았고, 서구 가좌1동, 남구 논현고잔동이 뒤를 이었다.

-앞서 살펴본 전국 결혼이주민 성별 비율과 유사하게 인천시도 여자 결혼이주민의 비율이 약 86%로 압도적이다. 국적별 결혼이주민 인구 현황은 중국이 4,28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이다.

3. 인천지역 이주민 분포의 특징

3-1.공업지역과 비공업지역의 불균등한 성별 비율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200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재편집

여성 비율이 높은 순위	시군구	행정동	남성비율
1	강화군	교동면	15.00
2	강화군	송해면	20.00
3	옹진군	북도면	33.33
4	남동구	만수동	40.00
5	연수구	동춘3동	48.15
6	남구	주안3동	48.78
남성 비율이 높은 순위	시군구	행정동	남성비율
1	연수구	송도동	805.38
2	서구	검암경서동	763.64
3	남동구	논현고잔동	687.05
4	서구	검단2동	536.36
5	남동구	남촌도림동	498.67
6	서구	검단3동	473.33
7	서구	가좌1동	424.21

-인천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주민들은 ‘제조업 남성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하지만 성비에 따른 지역적 분화 정도를 살펴보면 공단지역과 도서․ 농촌지역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논현, 검암, 검단, 가좌 등 제조업 공단지역에서는 이주민들의 ‘남초’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도서․ 농촌지역인 강화군, 옹진군과 도시지역이지만 일반주택지구인 동춘동, 주안동 등 비공업지역 등에서도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2.일하는 곳에서 먹고 자는 인천지역 이주민

-인천시 이주민 분포의 또 다른 특징은 ‘작업공간’과 ‘거주공간’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와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의 자료를 수취하여 분석한 인천발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남동구의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서구의 검단1동, 검암경서동, 검단3동, 석남1동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위에서 살펴본 인천지역 이주민 거주 분포와 대체로 일치한다.

인천발전연구원(2009), 『인천시 다문화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주민들은, 작업-거주 공간의 동선이 짧은 단순직 노동자들의 특성을 넘어, 작업-거주 공간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40.6%가 업체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으며, 기거 이유로는 출퇴근 및 임대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이유가 41%를 차지했다.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고용주들이 안정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 공동기숙사를 제공하는 상황과 생활비를 최소화하려는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맞물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4. 요약 및 인천지역 이주운동의 과제

4-1. 인천지역 이주민 현황 요약

-전국적으로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지역은 약 5만명의 이주민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3위의 다문화 도시가 되었다. 특히 인천지역 이주노동자들은 88%가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인천 경제구조 상 유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인천지역 결혼이주민은 여성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며 주로 부평구, 남구 등 도시에 분포하고 있다. 인천지역 이주민 분포의 특징은 ‘공업지역-남초현상, 비공업지역-여초현상’과 ‘거주와 작업 공간의 일치’로 나타난다.

4-2. 인천지역 이주운동의 과제

○노동상담(체불임금, 퇴직금, 산재, 사업장 변경 등): 이는 일상적인 기반에서 개별 이주노동자에게 매우 필요하거니와 이주노동자들을 노조로 안내하여 그들의 권리와 집단적 행동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각 센터에서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민주노총 지역본부 혹은 금속노조 인천지부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태조사 사업: 앞서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집계된 남동구나 서구의 공단지역  이주노동자 실태 조사.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을 계획하고 점검할 노조 내 이주노동자 담당자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이주노동자 노동권 교육: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 임금, 산업안전 등에 대하여 교육받을 권리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당장 노조 내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인천지역 이주단체들과의 연대도 좋은 실행 방안이다.

○한국 조합원/비조합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이주노동자 현실을 교육: [별첨_인식실태]에 담긴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자본의 노동자 간 분열/경쟁 조장, 정부와 보수언론의 악선전 등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꿔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 1회부터 계획해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 간 만남의 장 마련: 서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소풍, 체육대회 등)를 조직하여 지역 이주민 센터, 이주민 공동체 조직들과 연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조직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금속노조 사업장인 대구 삼우정밀지회, 경남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  영진기업지회처럼 각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활동의 성과를 활용하여 조직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별첨]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의 이주노동자 인식실태

「인천지역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주노동자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결론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다. 실태조사는 2008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 사업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수거한 256부의 설문지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40대 남성 고졸 금속노조 조합원이 조사대상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자료는 인천이주운동연대 카페인 http://cafe.daum.net/icmigrant/Mppi/15 참조.

□접촉정도 및 경험에 따른 인식거리 조사

-조합원들은 이주노동자를 일상적 접촉 빈도는 높았으나 작업장 접촉 빈도는 낮았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한 경우 가장 큰 불편으로는 ‘의사소통’을 꼽았고, 인종차별적 편견은 적었다. 고졸 생산직 노동자보다 대졸 사무직 노동자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와 사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내국인 생산직 노동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의 특징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측정 조사

-이주노동자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42%)’는 의견과 ‘환율차이 때문에 현지 임금과 비교하면 큰돈이므로 괜찮다(31%)’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주권 부여 및 체류에 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 중 사회적 혼란 가중, 일자리 잠식 등이 80%를 넘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추방에 대해서도 반대(41%)와 찬성(30%)이 크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이중적 인식은 법무부 및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불법체류자의 범죄 집단화’가 조합원들에게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접촉허용 및 노동시장 내 허용정도에 따른 인식거리 측정조사

-이주노동자 접촉허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반면, ‘가족의 배우자가 되어도 좋다’라는 문항에서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노동시장 내 허용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허용정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도 좋다’는 문항의 값이 유독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이주노동자와의 접촉 빈도가 높거나 높을 가능성이 있는 학력 및 직종, 직업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에게서 포용력이 낮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제2

정부와 인천시 이주민 정책 현황과 평가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

1. 정부의 정책현황 및 평가(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중심으로)

1) 이주민 관련 체계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아래와 같은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주민 정책의 총괄 심의 조정을 맡고 있는 곳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이며 외국인 정책위원회 산하로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됨에 따라 이주민정책에 대한 총괄을 법무부가 맡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출입국정책본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중앙부처로 노동부가 외국인력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을, 행정안정부는 재한외국인 사회적적응 및 생활편의 지원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으로서의 다문화정책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거주외국인지원조례, 다문화가족지원조례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주요 외국인정책 심의․조정)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긍정적인 점 > 외국인력 중심⇒이주민 > 총괄 위원회, 부처가 마련되어 체계적 정책시행 가능성 > 거주외국인에 주민 개념 ▶한계 > 외국인정책위원회 탁상공론 진행.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하나 영향력 낮음. > 통제 중심 정책을 추진해온 법무부가 이주민정책을 총괄하는 문제. 법무부는 향후 이민청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 > 법무부의 일방적 추진과 부처 간 이권다툼으로 선 예산배정 후 사업추진, 사업중복, 단기성, 비효율적 정책의 생산
		법무부 (이주민정책총괄, 사회적응 교육, 난민허가 입국․체류관리 및 영주권․국적 부여) > 외국인정책본부
노동부 (노동정책 총괄, 근로기준감독) > 외국인력실무위원회 > 외국인력정책과 > 지자체 별 노동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각 부처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보건․복지․의료) > 다문화가족과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 다문화정책팀
행정안전부 (재한이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편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교육)
			광역 단체(시․도) (시․군․구 업무지원총괄)
			기초 단체(시․군․구) (이주민 지원업무)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내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하 기본법)은 2007년 5월 17일 제정되고 2007년 7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본법을 제안한 법무부는 법 제정배경으로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와 체류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도모하고.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동안 각 부처간 개별적, 단편적으로 외국인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현상을 개선하고자 종합적,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라고 밝히고 있으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 법무부가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 기본계획 및 추진 실적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해 정부는 교육 홍보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5월 20일이 포함된 한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평가

이러한 내용으로 제정된 기본법을 개괄적으로 평가하자면 각 부처 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외국인정책을 종합적,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각 부처 간 경쟁적으로 외국인 정책에 뛰어들면서 중복적인 내용을 가진 법안을 쏟아내고, 이에 따른 예산의 불균형지원과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의 진행 등 정책과정 상의 혼선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주 외국인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여 중앙 및 지자체 정부의 행정집행과정에서 외국인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의무화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정이후의 변화와 문제점

그렇다면 기본법이 운영되면서 나타난 재한외국인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

첫 번째, 기본법의 운영으로 인해 재한외국인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기본법의 내용에서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법무부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의 외국인정책의 주무부서가 법무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재한외국인정책에 있어 법무부가,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출입국정책본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력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각 부처 간의 경쟁에서 법무부가 잠정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등 정주자는 ‘동화’시키고, 노동인력은 ‘관리’하고, 미등록체류자는 ‘배제’한다는 법무부의 외국인정책기조가 재한외국인정책에서 지속적으로 관철되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특히나 결혼이민자 등 정주자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 정책과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조직적인 ‘배제’ 정책이 그 동안 사회적인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기본법의 운영으로 하여 이를 공고히 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일례로 법무부는 기본법이 제정된 후  결혼이민자 등 재한외국인에 대한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사회통합이수제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2008년 3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중앙부처, 지차체,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의 이해교육 등 정착지원 시책을 표준화하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소정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여 국적취득과 연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무부의 계획은 국적취득 요건으로 약 1년 8개월간의 이수과정을 의무화하고자한 장기계획이 시행될 시 현실적으로 장기간의 이수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결혼이민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적취득의 자체의 기준을 높임으로 하여 재한외국인들의 한국사회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며, 재한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 한국국민 만들기를 강요하는 정책이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09년 1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는 근간에는 재한외국인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정부 주도의 재한외국인정책의 기조가 지자체의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중앙관계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당해 지방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한외국인정책의 기조가 지자체 수준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라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재한외국인정책에 대한  법무부의 정책기조가 그 대상을 정주자만으로 한정하고, 그 또한 ‘일방적인 동화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수준에서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예로는 각 지방지자체가 제정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제정 과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외국인지원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 시달하였다.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지원조례 표준안’의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이 되는 거주외국인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자체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하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주민인권단체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미등록체류자가 제외되고, 이주민 당사자가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도록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각 시/군/구 지자체중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상위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가 시책을 시달한 지 1년 가까이가 지난 시점에서도 제정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2007년 7월 18일 기본법이 제정되자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한외국인’의 규정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원 대상에서 미등록체류자를 제외한 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원조례의 경우 각 지자체별 특수성 및 현실인식에 따라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표방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만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론 없는 정부주도의 다문화주의가 민간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관(官)주도 다문화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한국에 수입된 이래 정부주도의 다문화정책들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이주민들은 다문화주의의 정책적 대상으로 존재할 뿐 다문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정책흐름에서 이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해왔던 이주민 지원 단체 및 인권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담론들을 생산하고 이를 확장시키는 역할들을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들이 중심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주민 지원 단체 중 많은 단체들의 경우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문화가 부재한 한국적 상황에서 현실적인 여건 상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을 일부나마 받아 운영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며 마땅히 지원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에 요구를 하고 지원을 받는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각 이주민지원단체는 사업내용에 따라 기본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배제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주도의 다문화정책에 호응하는 단체와 이를 비판 또는 거부하는 단체로 나뉘게 될 것이며, 현실적 여건 상 많은 단체가 정부의 시책에 포함되는 민간단체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의 쌓아온 각 단체의 역량이 정부의 정책에 바람직하게 투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다문화주의의 민간단체로의 확장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인천지역 이주민/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운영현황

인천시는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8년 2월 25일 인천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6월 8일에 인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제두가지 조례의 제정으로 인천시의 이주민지원정책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전부터 진행되어오던 이주민지원정책이 그 틀과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인천시의 연도별 외국인정책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총 33억 1천만원을 집행하였다.  아래의 표는 예산집행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외국인정책기조에 따라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질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인천시의 예산 집행상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연도별 예산지원현황

(단위: 억원)

사 업 명	‘08	‘09	증감		비고
				%
합계	15.47	1,504	17.63	114
□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3.17	16.25	13.08	412.6
○외국인근로자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센터운영	2.67 0.5	7.45 8.8	4.78 8.3	179 1,660
□ 질 높은 사회통합	12.3	16.85	4.55	37
○외국인「열린인천체험」프로그램추진 ○외국인주민 담당공무원 워크숍개최 ○지원시책 발굴 및 사업지 지원계획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0.15 0.05 0.3 1 10.8	0.15 0.1 0.6 1 15.0	0 0.5 0.3 0 4.2	0 100 100 0 39
□ 질서 있는 이민행정구현	-	-	-	-
○ 외국인주민 기초 실태조사 실시	-	-	-	-	비예산

예산을 살펴보면 주요예산은 외국인근로자지원체계 구축, 글로벌센터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등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체계는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지원사업과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인천 아시아이주민 축제 등이 진행되었으며, 글로벌센터운영은 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국제교류센터, 토크하우스 등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4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사용된 예산이다.

예산집행현황에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16억 8천 6백만원 이며,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은 16억 2천 5백원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인다.

1)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인천시에는 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인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천시 직영),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FAN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위탁),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빈곤퇴지운동본부 위탁),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천주교인천교구천주교유지재단 위탁) 등 총 4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취․창업지원 사업등을 필수 운영사업으로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자원봉사단(멘토링등),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홍보사업등이 기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다문화가족 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내용	비고
계		1,504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4개소	280	o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자녀교육, 부부․자녀상담 등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3개소	750	o 아동양육, 임신․출산지도 (지도사 150명, 방문가정 600세대) ※ 지도사 75명, 300세대 년 2회 실시
○ 결혼이민자가족 화합프로그램	4개소	40	o 부부교육, 가족교육, 캠프등 (48회 1,600명)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신규)	4개소	22	o 이주여성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 소양교육(8회 80명)
○ 다문화가족 정기실태조사 및 상담	10개군구	20	o 여성결혼이민자 연2회 500명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연중	60	o 센터가 없는 5개구 지원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연2회	19	o 여성결혼이민자 30명 양성 o 다문화강사 뱅크 운영
○ 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	6월	118	o ‘09.6.20 개최(송도컨벤시아) - 50쌍(친정부모결연,허니문투어 등)
○ 『세계인의 날』인천 다문화 포럼	5월	50	o 인천특화 및 다문화정책 포럼
○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5월～8월 9월～12월	25	o 장소 : 가정, 주민자치센터 등 o 멘토․맨티 : 각 30명(대학생활용)
○ 이주여성 쉼터운영	연중	78	o 다문화가정 폭력피해 예방 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4월～12월	17	o 인천, 강화센터(2개소 5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4월～12월	15	o 인천센터(1명) 시범운영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시행	4월～12월	10	o 법무부 시범운영(인천센터 1개소)
○ 국제․국내 결혼 등록 및 관리	연중	비예산	o ‘09.4월 현재 53개업소 등록

인천시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4개의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인천시, 계양구, 강화군센터는 국비지원센터로 운영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되고 3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남동구센터는 지방비센터로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0년 인천시는 가족업무 주요시책에서 기존의 사업에 더해 인천다문화포럼을 시 자체 신규개발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기능지원 등을 국가추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여 4개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며 총 사업예산으로 17억 6천여만원을 배정하였다. 따라서 2010년에도 인천시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또한 ‘인천시의 주요 다문화정책 및 전략과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정책일반, 교육, 인권보호, 사회통합, 인프라구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책일반분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다문화업무담당자 직무교육,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관리, 세계인의 날 기념 포럼,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정, 다문화가족 등록 서비스관리 시스템 구축, 상호소통을 위한 인천시다문화사회위원회 구성 운영(7개사업),

교육분야에서는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해외 문화탐방, 인천대 다문화관련 전공과목 신설, 다문화가족 자녀학습 지원 대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언어발달 치료사업(7개사업),

인권보호 분야에서는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 개인상담,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국제결혼중개업등록 및 관리(4개사업),

사회통합분야에서는 취업 창업지원, 자조모임지원, 사회적응교육, 청소년다문화이해 교육 및 체험활동,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인천의 정체성 찾기 씨티 투어, 다문화가족 언어교실 설치 운영,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인 친정부모 맺어주기,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추진, 다문화가족 통 번역 서비스 자원봉사 운영, 다국어 생활정보 책자 제작 배포,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육성지원, 결혼이민여성 장기요양보호사 전문교육추진, 소통지향적 다문화사회협력네트워크 구축,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사업, 결혼이민자여성 공무원 특채활용, 다문화가족 자립기금 조성, 다문화가족 교육비 저축계좌 지원(17개 사업),

인프라 구축분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관련 조직신설, (가칭) 국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유치(2개 사업) 등이 있다.

2) 이주노동자 관련

인천시는 현재 국제교류센터 산하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해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과 인천 아시아이주민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총 16억 2천 5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외국인전체를 대상으로 생활편의정보제공, 노동 및 법률상담, 통역서비스, 문화교류프로그램, 외국인커뮤니티 지원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업영역에 있어 이주노동자관련 단체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주 이용대상이 이주노동자가 아니다.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지원사업은 인천시에 소재한 이주노동자지원단체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상담 및 의료지원 등의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4,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는 인천시내 의료공사 2곳과 민간병원 4곳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노숙인,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사업체에서 취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한 바가 있는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치료 및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다.

인천 아시아이주민 축제는 2008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위안잔치의 명목으로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축제로서 2009년까지 2회째를 맞이하였다.

그 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9년 11월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공모를 통해 위탁단체를 인천경총과 한국노동인천지역본부 컴소시엄으로 지정하고 2010년 초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로 인천시는 전국에서 6번째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설립되는 시가 되었다.

3. 인천지역 이주민/이주노동자 정책운영관련 평가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인천시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자

1)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평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4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의 시의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이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지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 계양구, 강화군 센터는 국비 70%를 국비지원, 나머지 30%만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은 이들 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시 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1억1천7백여만원), 다문화포럼(5천여만원) 등 일회성 사업에 대해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한 반면 다문화이해교육(1천9백만원), 다문화가정자녀학습대학생멘토링(2천5백만원)등 실제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는 예산지원이 인색하였다. 이례적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에는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의 범위가 인천내 각 군구의 범위까지 포괄하고 있어 실제로 충분한 예산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따라서 인천시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정책은 실제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이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어 구체적인 정책적 실현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내용에서 보자면 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바, 사업의 내용은 다양하되 그 목적은 한 곳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이주노동자 사업과 비교하자면 사업의 내용이나 수준, 시행계획상에 있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이주민정책이 결혼이민자 등 정주자의 한국사회동화정책에 그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주노동자관련정책의 평가

이주노동자관련정책은 그 폭에 있어서나 그 질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지원수준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인천의 경우 시비로 운영되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으나 이주노동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아니며 이주노동자의 이용율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일회성 지원일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며, 인천 아시아이주민문화축제는 인천시가 거액의 진행비를 들인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일 뿐이다.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사업의 경우 시가 관여하지 않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영역이 방대한 데에 비해 금액이 소액이며, 이주노동자단체 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실제 지원활동을 담당하지 않는 이익단체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등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를 드러낸 바 있었다.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경우 인천지역 이주노동자에 지원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 공모 전 과정에서 지역단체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탁을 결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천지역이 이주노동자 정책은 적극적인 활용과 배제, 관리라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정부와 인천시의 이주민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간략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인천시(지자체) 이주민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전제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제점

첫째, 바람직한 이주민정책을 위한 철학이 부재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이주민정책을 보면 다문화정책에 대한 각 부처간의 주도권다툼과 행정편의에 맞추어 쏟아진 정책들이 아직까지도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얼핏 전문성을 갖춘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원주의, 동화주의 등 큰 차원의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있음으로 해서 정책의 외형은 커졌지만 내용은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내용의 빈약함을 철학 없는 동화주의가 대체하였고,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들은 다문화를 가장한 한국화정책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이주민정책 또한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 중심의 이주민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그 외의 외국인에 대한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다문화를 가장한 한국화정책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 대상이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그 외의 외국인들,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에서 이주노동자는 인력활용의 측면으로 만의 접근이 허용될 뿐이며 다문화정책의 대상 및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활용측면에서의 접근 또한 체류자격을 갖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행사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이주민 정책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주민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세번째,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으로 내국인과 이주민간, 이주민과 이주민간의 대한 분리와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 하나가 이주민자녀에 대한 특별학급편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설치 등이다. 이는 이주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및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지만,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내국인과 이주민을 분리시키고 계층화시키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지원과 상이한 지원수준으로 인해 이주민간에도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이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예산의 중복적인 지원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2) 대안

첫째, 평등한 이주민정책의 적용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이라는 단일한 관점에서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큰틀에서의 이주민정책에 대한 철학 및 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적 방향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제도적 차별을 폐지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법률상의 차별은 ‘방치’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해온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에 대한 법률적 차별을 해소하고 내국인과 이주민간의 법적 차별을 폐지하여 이주민을 지원의 대상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립해야 한다.

두번째, 실질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개발

다문화정책에 대한 철학의 수립을 위해 이주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및 모니터링 구조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과 이주민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화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와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 내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교육기관, 언론 등이 함께 바람직한 방향과 방식을 함께 모색하는 가운데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한국사회가 열린 사회로 나아가고, 한국사회에 이주민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세번째, 경제논리가 아닌 인간존중의 논리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경제논리가 아닌 인간존중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경제논리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권리의 억압과 노동착취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계약의 한 주체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와 사업주간의 자율계약에 맡겨 이주노동자가 노동권을 실제적으로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이민 및 가족동반의 허용 등이 보장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체류하는 외국인의 절반이상이 이주노동자이며, 그 외의 이주민들도 이주노동을 목적으로 이주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존중의 논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의 이주민정책은 절름발이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 번째, 인천시의 이주민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역적 협의틀이 필요하다

인천시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천시의 이주민정책은 형식적 틀만을 갖추었을 뿐 지자체 차원에서 의미있는 정책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 정책에 관한 인천시의 의지가 중앙정부차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인천시의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이주민정책의 방향을 협의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일례로 안산시의 경우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 당시 지역의 사회단체와 이주관련단체의 요청으로 공청회 및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정과정을 함께 고민하였고, 이후에는 거주외국인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서 담지 못했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등의 내용을 함께 담아내었다.

두 번째, 인천시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절실하다

인천시의 이주민 정책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이 부족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과 노동권침해를 감수하며 노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에는 지역의 이주단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의 노동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의 문제에 집중적인 목소리를 내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진보정당의 이주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역주민운동으로서의 이주민운동이 필요하다. 이주민정책은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인권보장이라는 가치를 정책의 측면에서 어떻게 제대로 구현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진보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 인권이라는 가치의 지역의 정책의제로 만들어내고 이를 추진하는데 진보정당의 역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운동으로서의 이주민운동을 통해 이주민운동이 지역주민운동에 녹아들어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경계를 허물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발제3

이주노동자조직화 및 인권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정책방향

조남수 민주노총인천본부 미비국장

2009년 민주노총인천본부 이주노동자 노동권쟁취 사업 보고

1) 총연맹 이주노동자 담당회의 참여

2)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와 공동사업

① 인천지역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주노동자 인식실태조사(2008~2009)

②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간담회 진행

- 일시 : 6월 9일 4시

- 장소 : 인천본부

- 참여단체 : 민주노총인천본부 임원, 이주노조, 한이노, 사회진보연대, 사회당, 다함께

③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및 추방 중단 촉구결의대회

- 제목 : 불법사람은 없다.

- 일시 : 2009년 11월 12일 15시

- 장소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최 : 민주노총

- 참여 :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④ 2009 세계 이주민의 날 맞이 인천지역 인권선언

- 일시 : 12월 18일(금)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카톨릭회관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 사업 계획

1) 사업기조 및 목표

- 이주노동자 조직화사업 토대 마련 및 조직화 전개

-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와 연대 강화

- 노동허가제 쟁취

2) 사업계획

○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①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이주노조 지원

- 인천지역 이주운동연대 회의를 강화하여 이주노동자 지원과 조직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이주노동자 사업장 간담회

② 조직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 사업

- 조합원용 교안자료 총연맹 제작 교안 활용 교육

- 이주단체와의 사업장간부 간담회 및 교육

③ 이주활동가 양성 사업

- 총연맹이 주관하는 이주활동가 양성을 사업에 인천지역에서 적극결합한다.

- 방식 : 이주활동가 학교 진행(사전 이주노동자 사업장 간담회 및 조직활동가 학교와      연계 검토)

- 추진 일정

준비기 - 이주노동자 사업장 간담회 진행을 통한 의견수렴(1-3월)

이주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획 (3-5월)

교육진행 - 권역별 또는 전체 교육 진행.

아시아노조활동가 초청교육과 연계하여 연대교육 및 교류 지원

④ 조직된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자료 마련

- 각국 언어로 된 소책자, 영상 마련( 총연맹 기획회의에 참여 집행 )

- 주요 내용 : 각국 언어로 번역된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 기본 노동법, 고용허가제에        대한 교안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교안 마련,

- 추진 일시

2월부터 진행해서 상반기 내 완료.

2-3월 : 이주노동자 조직사업장 간담회 진행 및 의견수렴

4-6월 : 이주노동자 조합원용 교안 마련

7월∼ : 조직된 이주노동자와 노조에 지원

○ 이주사업 연대체와 교류사업

① 이주노동자 지원 시민사회노동단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가) 간담회

- 내용 : 인천지역에서 이주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간담회 진행

- 방식 : 인천이주연대와 지역본부 운영위원과 간담회 추진 ,

② 인천지역 연대체계 확장

-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와 함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연대체계를 확장에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권리찾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찾기 상담을 진행 한다.

○ 노동허가제 쟁취사업

- 방식 : 총연맹과 인천이주운동연대와 함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토론회 등 공동사업 진행

○ 세계 이주민의 날 맞이 연대사업계획

-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조직내외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연대집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 사업 배치

* 이 자료는 2008년 인천지역이주운동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주발제문입니다.

첨부자료

인천지역 이주운동의 평가와 제안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

1. 인천지역 이주민 현황 및 특징

인천지역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공단지역으로 인천공업단지(목재공단), 남동공업단지(남동공단), 부평공단(수출공업단지), 인천기계공업공단(주안공단) 등이 입지해 있으며, 서구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주변에 산재하여 있다. 인천지역에 등록된 공장수는 2006년말 기준으로 8,295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73.7%에 이르는 6,112개 공장이 남동구(3,369개)와 서구(2,743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허가/미등록공장을 포함할 경우 1만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 도입초기 부터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인천지역에 유입되었다.

<표1> 년도별 인천지역 등록외국인수

년도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등록외국인수	15,337	16,419	31,091	31,898	31,692	31,293

<자료출처 : 법부무>

위의 표를 보면 2003년 이후부터 인천지역 등록외국인수가 3만명이 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타이완(대만계 화교), 미국, 일본, 필리핀, 중국을 제외한 기타국가출신의 체류외국인의 수가 20,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출입국정책본부의 통계에서 2007년 12월 현재 인천지역의 결혼이민자의 수가 6,536명으로 파악된 것에 비춰보면 인천지역의 등록이주노동자 수는 10,000~13,000명으로 추산된다.

인천은 등록외국인수로는 경기, 서울 지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외국인 등록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총체류외국인의 65%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경기 수도권 중 안산, 수원을 잇는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등록외국인 뿐만 아니라 현재 2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중 10%가량이 인천지역에서 노동하는 것으로 짐작해보면 5만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인천지역 각 군 구별 등록외국인수          (2006년현재)

각구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계
등록 외국인수	2,135	643	3,256	1,052	10,035	3,852	1,823	8,078	263	156	31,293

<자표출처 : 인천시>

각 군구별 등록외국인의 수를 보면 남동구가 10,035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구, 부평구, 남구, 중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공단 분포와 일치하고 있으며 등록외국인의 많은 수가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인천지역은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중의 하나이며 공업도시의 특성상 이주노동자가 결혼이민자의 수를 압도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남동공단과 서구 목재단지 등 공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노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인천지역 이주운동 소사

1) 인천지역 이주운동의 태동

인천지역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 단체가 설립된 해는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이주사목을 설치하고,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설립한 1992년 이었다.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80년대 후반부터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주노동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인권적, 인도적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을 맡아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교계의 활동은 인천지역 이주운동의 역사를 선도적으로 이끌었지만, 지역차원에서 이주운동이 이슈로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도입초기 이주노동자는 국내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고, 산업연수제 도입 시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등 사용자단체가 외국인력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노동단체의 경우 외국인력의 도입에 반대하여 제도도입 자체를 반대하였던 바, 2000년대 초반까지 노동운동진영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입장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지역적 차원에서 이주운동이 확산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민중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에서 선도적으로 이주노동자운동에 뛰어들었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역 민중교회의 움직임도 더뎠다. 이주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민중교회진영에서는 2000년 5월 28일,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를 설립하였고, 지역적 차원에서 꾸려진 이주단체가 등장하며 지역 시민사회가 이주운동에 좀더 활발히 연대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001년 5월에는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비종교계 단체로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가 설립되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는 오랜기간 이주운동의 현장활동가로 활동해온 활동가들이 인천지역에 자리잡게 됨으로써 지역내 이주운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내 이주관련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주노동자 운동은 기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이후 몇년 간은 이들 세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이주운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주운동의 특성상 지역내 운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주자인권, 노동정책, 출입국정책 등 중앙지향적 운동이 운동의 중심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2)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

(2003년)

2003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이 제정되고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합법화 및 강제추방 방침이 정해지면서 전국적인 저항투쟁이 조직되었고, 인천지역에서도 노동, 시민, 이주단체들이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인천교구 노동 사목위원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하대민교협, 부평시민모임, 남동시민모임,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빈민연합,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노동자의힘,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민예총인천지회, 인의협인천지부, 인천교육문화센터 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연합, 카톨릭환경연대, 서구환격교통대책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솔의집, 건강한노동세상, 인천참여자치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천주고인천교구주안노동자센터, 천주교인천교구부평노동자센터, 인천사랑마을교회,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인천민중연대(준), 불안전노동철폐연대연석회의, 인천대인권사랑모임, 인천시민연대, 천주교 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대중운동복원과 강화를 위한 연석회의, 다함께,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공대위) 을 조직하였다.

특히 2003년 11월 인천지역에서 정부의 강제추방 방침에 비관하여 우즈베키스탄 미등록이주노동자 ‘부르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긴박한 상황이 공대위발족에 힘을 실어주었다.

공대위는 12월 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홍보전단지 배포, 릴레이 1인 시위, 집회 등을 조직하며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정국에 대응하였다.

2004년 2월 5일에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과 고용허가제’라는 주제로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에서 공대위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4.15총선을 맞아 총선출마자에 대한 이주노동자 정책관련질의를 실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공대위는 2004년 4월 27일 제8차 집행위원회를 통해 명칭에 대한 개칭 및 활동방향전환 제안이 제출되어 그동안 강제추방정국에 대응하는 사안중심의 대책위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상설연대체로의 전환을 논의하였으나 제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공대위 활동은 중단되었다.

중점사안이 희석됨에 따라 공대위 내에서 연대체의 새로운 활동방향이 제안되었으나, 상설연대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활동 방향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공대위는 인천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주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 매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간 이주단체의 영역으로만 사고되었던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강제단속의 전면화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별단체들이 이주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모순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이주노동자에 국한된 문제로 바라보라본 측면이 강하여 강제단속정국의 이슈가 희석될 즈음에는 대책위의 실질적 활동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이후 인천지역 사회에서 이주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는데 부족함을 드러냈다. 공대위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이후에는 개별사안에 대한 연대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는 점은 공대위의 한계로 지적된다.

3)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인천지역 공동대책회의(2007년)

2007년 2월 10일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호수감 되어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10명이 무고한 목숨을 잃었다. 인권, 사회, 노동단체들은 신속히 공동대책위를 꾸려 정부의 강제추방정책과 비인간적인 수용시스템에 대한 전국적인 싸움을 주도하였다.

서울과 여수의 ‘여수화재참사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등에서 공대위가 구성되었으며, 인천지역에서도 2월 26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인천지역 공동대책회의(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다함께 인천지회,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범민련경인연합, 사회당 인천시당, 사랑마을교회,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실업극복인천본부, 인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사람들, 인천노동문화연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전국노동자회 인천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통일아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대책회의’)가 구성되었다.

대책회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 규탄기자회견, 집중선전전 및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여수화재참사 투쟁기간 동안 지속하였다.

그러나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여수화재참사’라는 사안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조직됨에 따라 사안이 마무리될 즈음인 4월 평가회의를 끝으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인천지역 공동대책회의’라는 명칭으로의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여수화재참사와 관련된 활동들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법무부가 2008년 7월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이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관련 인천지역 대책회의(가칭)(건강한노동세상, 다함께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씨앗선교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하 ‘단속대책회의‘)로 구성되었다. 단속회의는 단속이라는 사안을 중심으로 회의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단속대책회의‘라 불리웠으나 공식적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단속대책회의는 7월 3일 첫 회의를 갖고 7월 이후 시작될 단속정국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노동자권리카드배포,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벽보부착 캠페인, 긴급피난처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단속대책회의는 8월까지 활동을 지속하였고, 이후 12월 이주노조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 2008년 2월 이주노조 지역순회농성 등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대책회의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활동을 논의하고 대응하였다.

대책회의는 2003년 공동대책위활동 이후 약 4년만에 지역에서 이주사안으로 꾸려진 연대모임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여수화재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조직된 연대모임이었으나, 이주민 100만시대의 도래,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이주노동자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탄압 등으로 인해 이주문제가 운동의 주요의제가 되었고, 지역내 이주단체가 증가하고 이주단체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황에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2003년 구성된 공대위와 차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위들 간에 지역내에서 이주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상설연대체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또 다른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3. 인천지역 이주운동의 현황

1) 지역 이주관련 단체 현황

단체명	주요활동
까리따스이주노동자문화센터	상담사업(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상담) 교육사업(이주노동자한글, 컴퓨터교육, 이주여성교육) 문화사업(지역탐방)
인천국제교류센터	국제행사, 기구 유치 및 지원활동 해외도시간 교류 활성화 토크하우스운영 외국인종합지원센터운영 한국어강좌운영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사업 (상담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 제도개선) 문화사업(체육대회, 문화탐방, 문화소개) 교육사업(외국인이주노동자교육, 한글, 컴퓨터교실) 연대사업(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홍보사업(외국인이주노동자 소식, 문화나눔)
인천아시아이주민센터	상담활동(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상담) 교육활동(이주민 인권교육, 한국어, 컴퓨터교육) 쉼터운영 의료활동(아시아지역구개열무료수술지원) 공동체활동 대안학교추진 아자이주아동센터운영 문화활동 연구활동 종교활동 연대활동
인천여성의 전화	이주여성쉼터 울랄라 운영 -쉼터제공 및 상담지원 -입소자지원활동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천주교인천교구 외국인노동상담소	노동상담 및 교육 의료지원 국제결혼가정상담 및 교육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노동생활상담활동 교육 및 문화사업 제도개선 및 연대사업

지역 내 주요 이주관련 단체는 7개에 이르며 이주여성관련활동 만을 하고 있는 ‘인천여성의전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관련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까리따스이주노동자문화센터 와 인천시에서 설립한 국제교류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그외 단체들은 2000대 초반까지 설립을 끝마쳐 장기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6년 이전까지는 각 단체들 간의 개별적인 연대를 가져오고 있었으나, 2006년 ‘IN-JOY 인천아시아이주민문화축제 컴소시엄’이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요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의 물꼬를 텄다. 지역 내 이주관련단체 간 소통의 기본틀을 갖추어 짐에 따라, ‘컴소시엄’은 이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인천지역 공동대책회의’ 및 이후 진행된 이주 사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연대단위가 되었다.

인천지역에는 이 밖에도 남동선교회, 씨앗선교회 등의 선교회와 주안장로교회, 계산교회등의 교회들이 이주노동자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2) 이주노조 및 지역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2003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모아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전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갖고 있는 지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독자노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이하 ‘이주노조’)이 탄생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독자노조로서 출범한 이주노조는 우선 수도권에서 조직의 틀을 갖추고 그 성과를 모아서 전국적인 이주노조를 건설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이주노조는 그간의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투쟁과정의 총체적인 결과물로 성립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전개해나가겠다는 이주노조의 의지는 인천지역에서 만큼은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중 수원 및 안산 등지에서는 민주노총 및 지역 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기초적인 조직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음에 비해, 인천지역의 경우 조합원 조직율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단체와의 협력도 미미한 상황이다.

일례로 이주노조는 2007년 12월 2기 집행부의 표적단속 이후 농성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조직강화를 위해 각 지역 순회농성을 진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천지역 순회농성을 진행하였다. 순회농성 중 지역단체,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등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주노조의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지역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가지 못하였다.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운동은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사고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독자노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지역노조 및 산별노조산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2년 10월 성서공단과 인근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결성된 성서공단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 사업부를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및 조직화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독자적으로 이주노동자 현장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모든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단협 체결, 이주노동자와 한국(정주)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사업장의 조직화 등을 모색,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성서공단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현재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북지역 일반노동조합이 경북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7년을 전후로 해서 기존에 진행되어오던 산별건설이 본격적으로 가속화 됨에 따라, 공공영역과 금속영역을 중심으로 산별노조가 우선 건설되었다. 산별노조의 주요한 과제가 비정규직 철폐 혹은 차별철폐에 있고 비정규직 문제에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중요한 영역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각 산별노조에서도 이주노동자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 산별노조는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사업담당자를 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성서공단에 위치한 금속노조산하 삼우정밀 노조에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유니온 샵 및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의 단체협약 동일적용, 임금인상 동일적용 등의 핵심사항을 쟁취해낸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운동과 노동조합의 역사 -김헌주>

그러나 인천지역은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의 하나임에도 노동조합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사고하는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인천지역노조에서도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기치아래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노조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이주노동자 공동체 현황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보통 국가별로 조직되며, 이주관련단체나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각 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다.

필리핀, 중국 등은 주로 교계 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그 외의 국가들의 경우는 비교계 이주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경향이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에 구성된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구성원의 대부분이 미등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동체의 명맥이 유지되는 경우가 적으며, 새로이 구성된 공동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인원들이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어 공동체의 연한이 짧다.

따라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했던 이주단체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10여년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 고용허가제 재고용조치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최장 6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 체류가 보장됨에 따라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역량축적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이주민 100만 시대, 이주운동의 주체는 이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튼튼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구성은 이주운동의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4. 새로운 연대를 제안하며

이주 문제와 관련하여 근 몇 년간은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온 시기였다.

첫 번째로는 국회에서 이주민관련 법안들이 입법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수백만의 이주민과 그 가족의 향후 수 십년간의 미래를 확정짓게 될 이주민 정책의 골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차원의 정책결정 뿐 만아니라 이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별지자체의 이주민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주노동자들은 주체적으로 건설한 독자노동조합이 정부의 조직적인 탄압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며 한국의 운동영역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이자 한국사회의 소수자이며, 한국정부의 비인간적 노동정책과 폭력적 강제추방정책의 피해자인 이주노동자들의 단결된 목소리는 그 자체로 운동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층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체성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노동운동의 영역으로만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운동, 인권운동, 사회운동, 지역운동의 차원에서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고민하고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후에 이주정책은 보수화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검거할당제 시행,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단속 등의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좌시한다면 이 땅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에게 희망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근 몇 년간의 변화는 이주운동이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고민되고 사고되어야 하며, 정부의 이주노동자탄압에 대해 운동진영의 대응은 좀더 단호하고 즉각적이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한 이유로 인천지역의 운동진영에 그 동안 파편적으로 사고되어 오던 이주의 문제를 지역의 현안 및 영역운동의 과제로 받아 안고 이주민과 연대하여 운동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과정을 함께 해나갈 상설연대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명박정부 하에서 삶의 최저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뜨거운 손길을 내밀고, 이주현안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새로운 운동의 상상력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할  상설연대체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