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정세초점	……	2
- 이명박 정부 ‘퍼플 잡(Purple Job)’ 추진 구상의 배경과 본질
사회운동의 쟁점1	……	11
- 국가고용전략회의의 고용창출 방향
사회운동의 쟁점2	……	15
- GM대우 지역총판제 시행과 문제점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산업․경제, 정부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최근 동향 중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정세초점’과 사회운동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사회운동의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정세동향보고서’는 매월 격주로 발간되며,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2010년 2월 첫째 주 / 2010. 2. 4>

14호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이명박 정부 ‘퍼플 잡(Purple Job)’

추진 구상의 배경과 본질

1. ‘일-가정 양립’과 이른바 ‘퍼플 잡(Purple Job)’ 논란

○ 여성정책의 핵심화두 ‘일-가정의 양립’

- 김대중 정부 당시 여성부가 설치된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정부 여성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였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여성노동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지는 많은 한계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려할 때 기존의 일자리로 복귀가 힘들거나 기존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제활동의 재참여를 포기하는 현상 등을 가리킴.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각종 법 제․개정 및 지원 확대,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역대 정부마다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

○ 이명박 정부의 퍼플잡 구상

- 이명박 정부가 올해 공무원 부문에 도입을 예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퍼플 잡(Purple Job)’ 역시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음. 퍼플잡은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여성에게 더욱 필요하고 적합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고안해 낸 신조어.

- 여성부는 ‘정규직으로서 유연한 근무형태를 유지하며 일과 삶(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평등한 가족생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24시간 근무부서(병원 의사, 간호사), 전문 지식·기술분야(번역·통역, 속기), 휴일근무 또는 야간개장 분야 등을 적합한 일자리로 선정, 단시간근로, 탄력근로, 재택근무 등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범 시행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여성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모델로 하여,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전체 공무원 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

- 이처럼 단시간근로제 뿐 아니라, 근로시간계정제 등 노동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각종 제도가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근로시간재배치 정책 등의 이름으로 여성노동 부문에 도입․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정부와 유관기관들 사이에 활발함.

2. 여성노동의 현황과 쟁점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 2006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66.1%, 경제활동참가율 70.5%, 25-54세 여성의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앞의 전체 평균과 거의 유사한 65.7%, 69.8%에 이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7%에서 2007년 50.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OECD 평균에는 한참을 미달하는 수준임.

○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표1]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전 체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80	42.8	53.5	32.0	46.7	57.0	50.4	16.9
1985	41.9	55.1	35.9	47.9	58.7	50.1	19.2
1990	47.0	64.6	42.6	53.2	62.2	57.5	26.4
1995	48.4	66.1	47.9	53.3	63.4	56.4	28.7
1999	47.6	60.8	52.1	53.7	63.1	53.9	29.5
2000	48.6	60.9	55.7	53.9	64.1	53.3	30.1
2005	50.0	62.2	65.9	54.5	62.2	54.2	28.1
2006	50.2	58.8	67.3	56.4	64.9	54.6	2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그와 비례하여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심화되어옴.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형태상의 특징은 'M자형’으로 집약되는데,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정리한 위 표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연령대(1990년대 후반까지는 20대 후반, 2000년대 이후 30대)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출산과 육아기를 기준으로 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이 같은 변화추이는 연령대에 따른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증감추이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그림1] 성별 연령계층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생산가능인구 대비, 단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8년 8월)

- 남성과 여성 모두 비정규직의 비중이 2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함. 그러나 2008년을 기준으로 남성정규직은 30대 초반(47.7%)을 정점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남성비정규직은 20대 후반부터 완만하게 감소함. 남성노동자는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는 정규직, 20대 초반의 청년층과 50대 후반 이후의 고령층에서는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노동자의 경우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정규직이 20대 후반(34.4%)을 정점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30대 초반(19.2%)이 저점이고 20대 초반(30.0%)과 40대 초반(29.7%)이 정점인 M자형을 나타내고 있음. 즉,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정도까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많고, 그 이외 연령층에서는 모두 비정규직이 많음. 출산과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흡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여성 단시간근로 현황

- 최근 정부와 자본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단시간노동자의 숫자는 약 120만 명으로, 이중 남성이 약36만 명, 여성이 84만 명으로, 여성이 전체 단시간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2] 여성, 남성의 연령대별 단시간노동자 분포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앞서 살펴본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양상은 단시간노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남녀 노동자의 연령대별 단시간노동자 분포를 나타내는 위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거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30대 후반에 단시간 노동이 급증하고 있음.

- 2006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주당 30시간미만 단시간노동 비율 평균은 약 16%정도이며, EU 소속 국가들의 경우 18%인 것으로 알려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단시간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70대 초반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그 정의에 따라 전체 고용 대비 대략 5%～10% 정도를 단시간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은 70% 정도에 이르고 있음.

- 이와 같은 현황을 근거로 정부는 단시간근로제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이며, 한국에서 더욱 확대될 여지가 많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3. 정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기조변화

: 출산과 보육지원에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 출산과 양육지원 중심의 정책에 대한 정부 내외부의 평가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관심사가 된 이후 최근까지의 여성고용촉진정책은 주로 여성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있었음.

- 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제도를 중심으로 직장보육시설과 기타 보육시설 확대 등 여성의 양육부담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감축한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음.

- 그 외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지원이나 이들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취업지원 정책이 함께 실행되었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관련 고용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의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실행효과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음.

-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경우도 실효성면에서는 여러 각도에서의 비판과 회의적인 평가가 제기되어왔음. 사회운동 진영의 비판은 차치하더라고, 이러한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전문직,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노동자들에 국한되며, 제도를 활용한 이후에도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극히 취약한 가운데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데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정부 내외부의 평가였음.

- 또한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업들에 대한 지원강화에 대한 주문이 높아져왔음.

○ 일-가정 양립 일자리, 근로시간재배치 정책의 확대․강화

- 위와 같은 조건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는 여성 노동시간의 탄력성, 유연성을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재진입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으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해 왔음.

- 이러한 정책기조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 볼 수 있는데, 유럽에서의 최근의 논의도 단시간근로 뿐 아니라,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제반 고용형태를 포함한 근로시간재배치(working time arrangement : WTA) 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일-가정 양립 일자리 확대 혹은 근로시간재배치 정책은 단시간근로 뿐 아니라, 근로시간계정제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음. 관련 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

단시간근로제도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 육아 등의 개인 사유를 반영하여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
	집중근로시간제 :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1주 40시간) 내에서 특정주나 특정일에 업무를 집중하여 휴가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
근로시간계정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잔업 등을 통해 자신의 시간 구좌에 저축해 두었다가 불황 시, 개인의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꺼내 쓸 수 있는 제도
그 밖의 제도	휴가-휴직제도(육아휴직, 안식년, 교육/훈련 휴가와 평생교육 등)
	은퇴제도(조기퇴직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2007년 개정)’ 2008년 6월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수립(2008년～2012년) 등 최근 몇 년 사이 도입된 제도의 대부분이 근로시간재배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임.

배우자출산휴가신설, 육아기근로자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제 등 도입

3세 미만 영유아를 둔 노동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

4. 퍼플 잡 확대가 미칠 영향과 쟁점

○ 신자유주의자들의 ‘남성부양자 모델’ 비판 : 노동유연화의 전방위적 확대

- 여성에게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정책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한국의 고용구조가 남성들에게 적합한 전일제-장시간노동을 기초로 짜여져 있으며, 그러한 고용구조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경력단절 문제가 나타난다고 것임.

- 이는 여성들의 역할을 재생산노동의 일차적 책임자, 2차 소득원으로 구조화해온 ‘남성 부양자 모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 버전인 셈. 즉, 전통적으로 페미니즘, 여성운동의 주장이었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비판을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를 확대․추진하기 위한 논리로 역전시키고 있는 것.

- 이는 ‘남성 부양자 모델’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남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에 비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여성노동 수준으로 하향화 하는 ‘노동의 여성화’라 부를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임.

○ 성별 직종분리의 강화

-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부담은 경력단절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별직종분리를 강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직업을 선택할 때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탈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는 직종과 부문으로 여성들이 대거 진입하거나 경력이 그다지 의미가 없는 저임금, 불안정 직종에 여성들이 대거 집중하는 효과를 만들어옴.

- 또한 익히 알려진 바대로, 출산과 육아 이후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구조적 장애로 인해 저임금, 불안정 직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듦.

- 최근 정부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일자리 정책 확대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부문과 업종을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음. 즉, 이미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고 저임금 ․ 불안정한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에 더욱 유연한 노동형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 여성 저임금 ․ 불안정 노동의 확대․구조화

- 정부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퍼플잡을 확대하려고 구상 중인 업종은 대표적으로 공무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간호․간병 분야 등임.

- 여성부가 일-가정 양립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치한 ‘시흥 여성희망일터본부’ 주관 하에 단시간일자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시화산업단지의 경우 전자, 반도체, 자동차 완성사 등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대거 밀집된 지역으로 사업체 당 평균 고용인원은 7명, 30인 이하 사업장이 80%에 이름.

- 이 시범사업은 작업공정의 핵심을 이루는 라인업무는 특성 상 단시간근로제의 도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집단작업을 하는 주변업무에 여성 단시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간호, 간병 분야에서의 단시간근로제 확대는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간병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나타난 간병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의 의도와 결과는 충분히 가늠이 되고도 남음.

- 간호인력 분야의 경우 일본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간호직확보정책추진사업’을 그 모델로 검토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근무형태인 3교대제는 정사원을 중심으로 유지하되, 일근, 야근은 전담 비정규직 단시간근로 노동자를 채용하는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불황기의 자본의 고용전략

- 불황기에 여성고용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한국에서도 경험적으로도 이미 익숙한 상황임.

-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던 작년 1~11월 사이 총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7만7000개 감소하였는데, 이중 여성 일자리는 9만9,000개 감소하고 남성 일자리는 오히려 2만2,000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경기가 다소 반등하며 회복추세에 있는 수출부문과 달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부문은 여전히 침체상태에 있음. 그로 인해 비임금 부문에서 줄어든 여성 일자리는 같은 기간에 19만 개에 달하며, 작년 7월 이후 매월 20만 개 이상 감소세를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단시간근로제를 포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퍼플잡 정책은 이와 같은 불황기에 여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노동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노동형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면에서 한국에서 여성 단시간노동이 급증했던 전례로 1989년과 1998년의 경험은 매우 시사적임. 1989년의 경우 80년대까지 중심산업이었던 여성중심의 경공업이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재편이 완결되어가던 시기였으며, 1998년은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임.

5. 결론

- 정부가 추진하는 퍼플잡,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사회운동 내에서도 각종 비판과 정책대안들이 제출되고 있음.

- 네덜란드, 독일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동일가치-동일노동의 원칙 하에 정규직 전일제 노동자와의 임금, 복지 등에서의 격차가 없어야 한다는 주문에서부터,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여러 형태 중 기업의 선호가 강한 단시간근로제 보다는 여성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노동형태 개발․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그와 같은 제도들이 여성에게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문 등이 대표적임.

- 그러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노동형태의 도입이 이미 상당히 구조와 된 현재 상황에서 각론 수준의 새로운 대응책 마련보다는 이러한 제도들이 새롭게 포장되어 공세적으로 추진되는 배경과 큰 틀에서의 대응방향에 합의, 그리고 기존의 비정규직운동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차분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정책들이 가사와 육아의 일차적 전담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더욱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임. 나아가 여성의 이중부담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유연화를 더욱 확대하고 여성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임. 고용유지와 노동유연화의 확대가 교환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이 관철되고 있는 경제위기라는 현재의 조건은 그러한 전략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임.

- 또한 여성들 내에서도 부문과 직종, 현재의 고용형태에 따라 퍼플잡의 적용형태와 방식,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승진, 인사고과 등에서의 불이익, 그리고 비정규직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가 쟁점이 될 것임. 승진과 인사고과 등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현재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순응도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저임금․불안정 여성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판매서비스, 사회서비스, 제조업 하청부문 등에서의 제도 확대 효과는 매우 직접적으로 심각한 양상을 그릴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더 이상 여성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국가고용전략회의의 고용창출 방향

1. 정부의 일자리 정책 수립기구: ‘국가고용전략회의’

- 정부는 지난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전략회의는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진단(‘고용 없는 성장’)에 따라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주제 회의기구. 정부는 2010년 한 해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고, 고용정책의 대상도 공식 실업자에서  ‘취업애로 계층’으로 확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25만 명+α’로 높이고, 향후 10년 안에 고용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2009년 고용율은 58.6%(2009. 12월 현재 57.6%)로 2000년 이후 최악.

<2001~2009 고용율 추이>

기준년	고용율	기준년	고용율
2000	58.5	2005	59.7
2001	59.0	2006	59.7
2002	60.0	2007	59.8
2003	59.3	2008	59.5
2004	59.8	2009	58.6

(자료: 통계청)

2.  고용창출 방향 및 구체적 대책

- 전략회의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실물경제, 교육 및 인력 양성 등 3개 TF 팀으로 구성되어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편, 시간제 근로 형태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직업교육 강화 및 산업적 관점의 대학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이러한 방향에 따라 시기별 대책과 정책대상 별 대책을 제출함.

○ 시기별 대책

- 구체적 대응방향으로 작년 경제위기 대응의 연장에서 당장의 고용지표 개선이 가능한 단기대책과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중장기 대책이 제출됨.

- 단기대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재지원 및 취업장려수당 지원 등의 한시적 재정지원과 정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단시간 근로 확대가 중심. 중장기대책은 유연근로제,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유연화 정책 확대 및 이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편, 의료 ․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시장화를 축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 개편을 담고 있음.

구분	단기대책(일자리 창출 직접대책)	중장기 대책(구조적 체질 개선 방안)
주요내용	• 중소기업 대상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내년 상반기 시한) • 공공기관 단시간 근로 확대 • 지자체 경비 3,000억원 절감비 지역 일자리 3만개 조성 • 재정일자리 사업 올해 상반기 조기 집행 • 기능직 일자리 지원자에 교육훈련비 지원, 생계비 대출 • 구인 DB에 등록된 중소기업 지원하면 장려수당 1년 지원 • 고졸이하 대상 전문인턴 1만명 채용(국가가 임금절반지원) 등	•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지원제도 전반의 고용 친화적 개편 • 부품, 소재 관련 기업 집중육성 • 관광, 레저산업 규제 및 의료, 교육서비스 진입 규제 완화 • 대학구조조정 가속화, 대학재정지원에 취업률 반영 • 인력수요 맞춰 대학 진학률 및 학과조정, 대학에 직업아카데미 설치 • 우수인력 유치 위해 교사임용제도 보완, 부적격 교사 재교육 • 임금 ․ 고용유연화추진(유연근로제, 임금피크제 등) • 노동운동을 ‘분배형’에서 ‘일자리창출형’으로 전환유도 등

○ 정책 대상별 주요 대책

- 정책 대상자별 대책 역시 노동유연화 확대와 생산적 복지 일환의 사회정책들이 배치되어 있음. 임금보조자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단시간 근로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등),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인입시키기 위한 생산적 복지 차원의 대책(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일자리 등) 등.

정책대상	주요 일자리 대책
여성	단시간 근로, 재택근무 활성화, 보육서비스 확충 등 여성 경제활동 촉진
청년(15~29)	청년 인턴제, 취업․ 창업 지원센터 확대
고령(60세 이상)	임금피크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
일용직, 임시직, 자영업 등	사회적 기업 활성화, 재정지원 일자리,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등
제조, 건설, 서비스	제조업 산업 육성, 4대강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건설분야 고용확대, 의료 ․ 교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중 ․ 고 ․ 대졸자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 전문인턴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3. 지역 일자리 조성 방향

○「‘10년 지역일자리 조성 종합 추진계획」주요 내용

-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당일, 제1차 지역일자리 창출전략회의도 개최됨. 전국 16개 시 ․ 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하여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행정인턴사업 등 5대 중점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통한 지역 공공부문 2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지역일자리 정책 역시 중앙정부 고용정책과 같은 맥락. 작년 경제위기 대응책의 연장에서 희망근로 ․ 행정인턴사업을 2010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 같은 생산적 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실업과 빈곤문제를 관리하는 것.

방향	「일자리 지방정부」 개편	공공부문 일자리 21만개
내용	• 시도 및 시군구별「일자리창출 전략회의」및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구성 • 인구 50만이상의 주요도시에 지역일자리 종합센터 설치 • 경상경비, 행사 · 축제 경비절감분(3,000억 원) 및 특교세 가용재원을 최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 • 명확한 성과평가와 인센티브(200억원 규모)를 통해 지역 간 경쟁촉진	• 희망근로사업(3~6월. 10만 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3만 명)* •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3,500명)** • 행정인턴(5개월 계약. 13,000명) • 기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63,500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 : 사회적 기업 ** 커뮤니티비즈니스 :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원리를 도입한 활동

4.  요약

- 이번에 발표된 고용창출 대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정부가 발표한 시기별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희망근로, 청년인턴, 중소기업 세제지원, 고용장려수당 등을 통해 올해 고용지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을 중심으로 보육, 간병, 의료, 교육 서비스를 시장화하여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것.

- 올해는 500대 대기업 신규채용인원이 줄고 민간은 물론 공기업 ․ 공공기관에서도 명예퇴직 ․ 정리해고가 자행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조건에서 일자리 확대를 명목으로 임금,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단시간 근로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부문을 통해 비정규직 확대를 선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즉,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인 것. ‘여성고용창출’ 명목으로 추진되는 보육, 간병서비스 시장화 역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로 수렴될 것. 지역 공동체에 기반 한 수익창출 모델인 사회적 기업 ․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일자리 정책이면서 동시에 생산적 복지의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회정책. 이 역시 노동이 가능한 빈곤층을 노동시장에 포섭함으로서 사회복지 지출비용을 감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 관리하려는 것.

In-Cheon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GM대우 지역총판제 시행과 문제점

1. GM대우 지역총판제 시행 경과 및 방안

○ 지역총판제 시행 경과

- 2002년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고 대우차판매의 내수판매 대행체제 인정

- 2009년 9월 16일 지엠대우는 대한모터스ㆍ삼화모터스ㆍ아주모터스와 본계약 체결

- 2009년 11월 30일 대우차판매는 논란 끝에 이사회 열어 지역총판제 참여 결정

- 2010년 1월 1일 지역총판제 실시

- 2010년 1월 6일 '대우차판매 고용안정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GM대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소

○ 지역총판제 시행 방안

지역총판사	해당권역	대리점 수
대한모터스	영남(부산, 경남)	46개소
삼화모터스	수도권 북부(서울 강북, 경기 북부)	38개소
아주모터스	수도권 동부(경기 동남부, 강원도)	76개소
대우자동차판매	수도권 중부와 수도권 서부 (서울 중ㆍ남ㆍ서부, 경기 중ㆍ서부, 인천), 충청, 호남	146개소

2. GM대우가 주장하는 지역총판제의 필요성

○ 내수판매망 확장

- 지역총판제는 차별화된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 서비스 제고 ▲판매망 내 차량판매·물류·고객관리 시스템 일원화 ▲지역 거점별 복합매장 육성 ▲시장 특성을 반영한 고객지향 판촉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부진에 빠진 내수 시장 공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됨

○ 판매자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지금까지 대우차판매 독점 체제는 자율경쟁을 가로막아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기 때문에 복수사업자에 의한 경쟁이 판매를 신장시킬 것

○ 단독 판매자 의존에 의한 위험 완화

- GM대우는 단독 딜러(=대우차판매)의 유동성 위기가 GM대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우차판매의 재무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총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ㆍ지엠대우는 2008년 말 대우차판매의 건설무분 유동성 위기로 대금결제 주기를 ‘월(月)’단위에서 ‘일(日)’단위로 변경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대우자판 붕괴가 자칫 판매망 붕괴로 이어져 지엠대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됨.

3. 지엠대우와 대우차판매의 지역총판제를 둘러싼 모순과 의문들

○ 지엠대우: 내수부진의 진정한 원인은 하청기지로 전락한 지엠대우의 위상

- 지엠대우는 내수부진의 문제점을 대우차판매의 무능과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현실안주’라고 판단. 하지만 지엠대우의 내수판매가 대우자동차 시절 30%에서 현재 8%까지 추락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본사인 GM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있음.

ㆍGM은 유럽, 북미 등으로의 해외수출에 지엠대우 생산 물량 90%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내수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신차를 적시에 출시하지 않아왔음. 이러한 GM의 수출편향적인 정책을 지엠대우를 제외한 국내 대다수 언론 및 연구기관들이 내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또한 GM대우 경영진들은 경쟁을 강조하면서 지역총판제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사업자가 특정지역에 독점적 판권을 갖는 ‘독점형 지역총판제’를 시행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임. 지엠대우가 지역총판제를 실시하는 진의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 대우차판매: 절반의 판매권을 무상으로 넘기며 백기투항

- 지역총판제 문제가 불거진 2009년 7월 이후 지엠대우와 대우차판매는 기존 4개 권역의 판권 보상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음. 하지만 대우차판매는 11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아무런 보상 없이 4개 권역의 판권을 포기해야 하는 지엠대우의 지역총판제에 참여하기로 결정.

- 공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우차판매에 판권을 무상으로 몰수한 셈이되는 지엠대우의 행태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논란이 일만큼 커다란 문제가 있음. 또한 대우차판매가 판매망 유지 및 확장을 위해 지금까지 투자해온 것들을 무상으로 넘긴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대우차판매 경영진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아 여러 의혹들이 일고 있음.

4. 지역총판제 시행으로 늘어만 가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 지역총판제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대우차판매 경영진

- 방만한 경영으로 건설부문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대우자동차판매 경영진은 지엠대우가 복수 딜러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역총판제 추진의 주요한 원인. 하지만 경영진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 대우차판매 경영진은 판권 축소로 발생하는 잉여인력 200여명에 대해 6월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나머지 인원은 대우자판 계열사를 통해 고용을 이어 간다는 계획. 하지만 임금 삭감을 위한 임금체계 개악, 노조탈퇴공작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분사를 통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일방적인 단협해지 등 지난 10년 동안 이동호 사장과 경영진이 보인 반노동자적 행태에 비춰볼 때 지역총판제로 인해 노동조건 악화나 해고 등 고용불안이 심화될 공산이 큼.

- 또한 대우차판매 노조에 따르면 새롭게 계약한 지역총판사들은 대우자차판매 직원들이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하지 않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원 공백을 ‘특수고용직’ 신규인원으로 메울 것이므로 불안정노동의 확산이 예상될 것으로 우려.

○ 지엠대우 하청기지화를 촉진하는 지역총판제

- GM 본사는 지엠대우의 지역총판제 도입을 국내 시보레 브랜드 판매정책과 맞물려 진행해왔음. 하지만 시보레 도입이 작년 GM 본사의 파산으로 연기되면서 현재 지역총판제가 먼저 도입된 것. 글로벌 GM의 소형차생산개발기지로써 지엠대우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보레 도입을 위한 지역총판제 실시는 지엠대우를 더욱더 종속적인 하청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의도임.

- 결국 GM 본사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면서 지엠대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데 지역총판제가 일조를 하게 되는 셈. 또한 시보레 도입 시 동일한 제품을 엠블럼만 바꿔달았을 뿐인데 수백억의 로열티를 GM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