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상반기 종합)

이 자료는 금년 상반기 중 발간한 재정경제위원회 현안분석(4회 발간)의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향후 의정활동   에 참고하시도록 2000. 6. 1 기준으로 재정리·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신문·잡지·세미나 등에서 제기·논의된 재정경제 관련 분야의 주요현안 및 쟁점을 분석·정리한 것으로 국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의견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실   경제정책 788-2801

조세정책 788-2684

금융정책  788-2424

※ 재경위 홈페이지 www.assembly.go.kr:3000/∼finance

목    차

≪ 1 ≫ 2000년 우리경제전망	1

≪ 2 ≫ 2000년 경제정책방향	13

≪ 3 ≫ 총선 이후의 경제정책 과제	31

≪ 4 ≫ 지식기반경제의 발전계획	41

≪ 5 ≫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대응전략	55

≪ 6 ≫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현황 및 대책	77

≪ 7 ≫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과 주요국의

입법사례	91

≪ 8 ≫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127

≪ 9 ≫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147

≪10≫ 조세체계의 간소화	161

≪11≫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과 보완대책	167

≪12≫ 무역수지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177

≪13≫ 공적자금투입과 금융구조조정	185

≪14≫ 금융겸업화추세와 정책대응	197

≪15≫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방안	213

≪16≫ 증권거래소시장의 활성화 방안	223

≪17≫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237

≪18≫ 사이버 증권거래의 현황과 문제점	255

≪19≫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	267

≪20≫ 채권시가평가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277

≪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검토	295

≪1≫ 2000년 우리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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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 1 이진호 입법조사관)

1. 문제의 제기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1998년 중 -5.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금융구조조정등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소비· 투자·수출등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라 1999년 연간 GDP성장율은 10.2%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9년의 경우 높은 성장률에 비하여 물가상승율은 0.8%수준에 머물렀고, 경상수지 흑자도 26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1999년 1·4분기중 8.4% 높아졌던 실업률이 4·4분기중 5.0%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의 내용면에서도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새해에 들어서 □99년말 배럴당 25.73달러였던 국제유가(서부 텍사스중질유 기준)가 상승하여 1월 20일에는 29.66달러를 기록, 30달러에 육박하였으며 그동안 한자리 숫자에 머무르던 시중금리도 1월 17일에는 10.41%로 상승하였으며, 원화환율이 급변동하면서 수출입업체가 애로를 겪고 있는 등 고유가, 고금리, 원고의 이른바 신3고 현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안분석에서는 2000년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대한 경제전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경제애로요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세계경제 전망

2000년중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외환위기에 탈출한 아시아 제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99년의 3%성장율보다 높은 3.5%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세계 성장률 전망>

단위 : %

	1998	1999			2000
	IMF	IMF	OECD	WEFA	IMF	OECD	WEFA
전세계	2.5	3.0	3.0	2.6	3.5	3.5	2.8
선진국	2.2	2.8	2.8	2.6	2.7	2.9	2.2
(미 국)	3.9	3.7	3.8	4.1	2.6	3.1	2.0
(일 본)	-2.8	1.0	1.4	0.8	1.5	1.4	1.1
(E U)	2.7	2.0	1.8	1.9	2.7	2.4	2.6
개도국	3.2	3.5	3.3	3.2	4.8	4.3	4.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9.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 1999.

WEFA, World Economic Outlook, 3rd quarter. 1999.

1997년 이후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연 4%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온 미국 경제가 2000년중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어 3%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비용 상승 또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인한 미 달러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고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급격히 위축됨으로써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경착륙(hard landing)이 초래되고 각국 주가의 동반 하락과 신흥시장국의 대미 수출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경제는 1999년 1분기부터 최악의 경기침체상태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으나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소비심리 회복, 세계경제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2000년에는 1%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엔화 가치의 추가적인 상승, 소득감소와 고용불안, 과잉설비 등으로 수출과 민간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서,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머물러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EU경제는 1999년에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유로화의 절하, 역내 교역량 증가, 아시아의 경기회복 등에 따른 내수 및 투자회복과 수출증가가 가시화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등 주요국가들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2%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중에는 아시아 신흥시장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중남미 국가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어 4%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구조조정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경제 회복세의 가시화 또는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이 국가들의 경제개혁 추진의지가 약화되어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신흥시장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다시 악화됨으로써 최근 유입되고 있는 국제자본이 재유출되는 등 신흥시장국 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있다.

3. 2000년 국내경제전망 및 애로요인

이러한 세계경제의 성장에 따른 수출호조와 안정적인 대외여건, 그리고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세에 비추어 볼 때 예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 경제는 6%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유가급등을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그동안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고, 금리인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환율의 급격한 절상에 따라 당초 경상수지 목표액 120억달러 달성이 불투명해지는 등 애로요인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전년도동기대비)

	1998		1999
	연간		1/4	2/4	3/4	4/4e)	연간e)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물량)	-5.8 -9.6 -38.5 -10.2 15.6		4.5 6.2 12.9 -13.7 12.7	9.9 9.1 37.2 -8.5 18.8	12.3 10.3 48.0 -10.0 25.3	13.6 9.6 40.4 -5.9 31.8	10.2 8.8 34.3 -9.2 22.1
경상수지(억달러) 수출(통관)1) 수입(통관)1)	405.6 -2.8 -35.5		61.9 -6.1 8.1	61.5 2.7 22.0	66.3 15.3 38.5	68.0 24.2 44.8	260 9.0 28.3
소비자물가 상승률1)	7.5		0.7	0.6	0.7	1.4	0.8
실업률	6.8		8.4	6.6	5.6	5.0	6.4

주   : 1) 1999년 4·4분기 및 연간은 실적치

자료 : 한국은행

가. 물  가

지난 1월 20일 배럴당 29.66달러에 달했던 국제유가(서부 텍사스유)가 내림세로 돌아서서 1월 26일 현재 27.83달러가 되었지만, 지난 □98년 □99년의 10달러대의 저유가시대는 이제 막을 고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합의등으로 □99년 8월부터 배럴당 20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 4월 이후 OPEC의 감산정책이 완화될 경우 완만한 하향안정세를 유지함으로써 연평균 배럴당 22달러 내외를 나타낼 전망이나, OPEC의 기존 감산정책을 2000년 4월 이후에도 지속할 경우 년중평균 가격이 배럴당 26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상승에 따라 원유수입액 증가와 기업의 원가부담에 따른 수출둔화에 따라 정부가 목표했던 120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수입은 연간 8억7,000만달러 늘고 수출은 1억7,000만달러가 줄어들게 되어 무역수지에 10억4,000만달러의 적자요인이 된다고 한다.

<국제 원유가격 동향>

	□98	□99	2000
평균유가($/배럴)	12.8	164	20∼22
기타원자재(%)	△15.6	△7.2	3.4

자료 : 재정경제부

그리고 기타 원자재가격은 아시아의 외환위기 등에 따른 국제수요감소로 □98, □99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유가 등 원자재가격 인상외에도 국내적으로 그동안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삭감되었던 임금등 생산요소비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요인이 있다고 본다.

비용측면외에 수요측면에서 볼 때도 물가상승요인은 있다.  그동안 움츠려드렸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민간소비의 경우 □98년의 -9.6%에서 □99년의 8.8%로, 설비투자의 경우 동기간중 -38.5%에서 34.3%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99년의 경우 총공급능력수준에는 미치지 않아 물가상승압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2000년 초부터는 총수요가 국내 총공급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2000년중 물가상승률은 3%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나. 금  리

1999년은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과 금융당국의 저금리 정책등에 힙입어 연평균기준 장기금리는 한자리수를 유지하였다. 대표적 장기금리인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의 경우 대우사태의 여파로 한때 10%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채권시장안정기금등의 매수노력으로 다시 한자리수로 하락하였으나, 시장 참가자들이 기꺼이 지불하여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 즉, 체감금리는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금리와 체감금리의 차이는 채권시장에서의 거래를 대폭 감소시켜 금융당국의 저금리정책유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11월 이후 장기금리는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기금리인 콜금리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확고한 저금리정책 기조에 따라 4%대를 유지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가 5%포인트 가까이 벌어지고 있어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왜곡이 우려되고 있다.

<시장금리 추이(기말 기준)>

(%, %p)

	1999							2000
	1/4	2/4	3/4	10월	11월	12월		1.17
회사채수익률(A) 콜 금 리(B)	8.10 4.85	7.96 4.83	9.95 4.73	9.02 4.65	9.72 4.65	9.75 4.65		10.41 4.70
장단기금리격차(A-B)	3.25	3.13	5.22	4.37	5.07	5.10		5.71

2000년 경제성장률이 6.0%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설비투자와 소비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시중자금수요 확대는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도 경기확장과 임금상승,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다분히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금리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원화절상추세에 따라 수입품 가격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장기적으로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화금융정책도 1999년에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이루어 졌으나 올해에는 2월로 예정된 대우채권 환매도래와 7월의 투신사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다분히 존재하고 국회의원 총선거도 실시됨에 따라 상반기 중에는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선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안국면은 올 3·4분기에 접어들어서야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상반기에 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해 1·4분기(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 분기 평균) 10.3% 전후 수준, 2·4분기 10.8% 전후 수준까지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부터는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해지고, 채권시가평가와 투신 등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시장불안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채권중개전문회사, IDB(Inter Dealer Broker)제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등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부구조 개선이 진전되면서 금리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0년에는 전반적으로 한자리수의 금리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 원화환율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지속, 외국인투자 등을 통한 외화 공급요인과 외채상환 등에 따른 수요요인을 고려할 경우 1999년에 비해 외화 공급우위 현상은 약화되겠지만 2000년 중에도 100억달러 전후의 외화의 초과공급이 이루어져 원화가치 상승 압력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외화공급면에서는, 경상수지 흑자(120억달러)기조 지속과 주식시장 활황세에 따른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의 유입(80억달러), 그리고 계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80억달러), 기타차입(60억달러) 등으로 외화의 순유입은 총 34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고 외화수요는, 중장기와 단기외채상환(130억달러), 이자지급분(94억달러), IMF 등에 대한 공적자금상환분(10억달러) 등을 합해 총 234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1998년 9월 24일 달러당 1,403.9원을 기록한 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과 비교하면 아직도 원화가치가 소폭 하락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향후 원화가치의 추가상승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내적으로 금융불안의 진정, 경상수지의 지속적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의 계속적인 유입 등 복합적 요인들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엔/달러 환율의 하락, 미국경제의 조정국면 등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인플레를 우려하는 정부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금리인상 보다는 환율하락을 용인할 것이라는 시장참가자의 기대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금융·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대외신인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원/달러 환율은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다.

2000년에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직·간접 투자 등 외화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추세 속에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국내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달러당 1,095원, 하반기 1,065원 선을 나타내어 연평균 1,080원 선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원고추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상황에서 수출업체들은 손익분기점 이하에서 수출하게되어 경영상 많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98년이후 우리경제가 이룩한 대규모 경상수지흑자와 국가신인도 제고에 따른 외국인 투자증가 등으로 외화공급증가에 따른 원고추세가 지속될 것이므로 원가절감, 제품 고급화 등 수출업체의 자구노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원화가치는 외환위기전에 비하면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므로 기업의 수출채산성악화에 따른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한다면 원고에 따른 애로요인은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고 본다.

4. 결  론

외환위기 이후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는 유사이래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과 변혁의 과정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 모두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우리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위기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보탬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추진했던 개혁작업은 과거부실을 정리하고 시장질서의 기본틀을 정비하는 차원의 소위 1단계 하드웨어적 구조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의 외적 구조만 바꾸는 것은 개혁작업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경제주체의 의식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제2단계 소프트 웨어적 구조개혁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투명성제고, 기업의 책임경영,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 정부의 개혁의지 그리고 정부·기업·가계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가 선결과제인 것이다.

앞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가, 금리, 환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지난 2년간 우리경제가 극복해 온 큰 난관을 감안한다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과거와 같이 경제운용에 있어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느냐하는 경제정책의 tool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전 루빈재무장관이 아시아 경제위기극복은 정치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많다고 본다.

≪2≫ 2000년 경제정책방향*>

(2000. 2. 1 이규건 입법조사관)

□  政府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2000年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은 저물가 저금리 기조정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 동안의 금융 및 기업등의 構造改革을 내실화 하는 한편, 세계일류 경제로 도약 하기 위한 成長潛在力 확충에 역점을 둠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제시된 구체적 主要 政策課題를 보면,

① 經濟安定基盤의 定着 ② 제2단계 構造改革의 추진을 통한 市場經濟秩序의 틀 확립 ③ 生産的 福祉體制의 구현 ④ 知識基盤經濟로의 운용틀 전환을 통한 成長潛在力 확충 ⑤ 國際經濟協力의 强化등을 주요골격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政策課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금년도 우리경제는 6% 수준의 경제성장, 3%이내의 물가안정, 120억불 내외의 경상수지 흑자, 4% 수준의 실업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상반기 경제정책운용결과 년초 계획의 일부 수정(예: 국제수지흑자의 축소전망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경제정책운용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금년도의 당초계획을 요약·정리 하였음.

<2000년도 경제정책방향>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 저물가·저금리 기조 3년간 지속 - 재정적자 감축 특별조치법 제정 - 채권시장 기반시설 조성 - 생산성 범위 임금인상 유도
2단계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의 틀 확립	- 금융개혁 · 겸업확대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마무리 - 기업개혁 · 워크아웃제도, 기업퇴출제도 정비 · 금융기관 감시기능 강화 - 노동·공공부문 개혁 · 임금 퇴직금제도 개선 · 성과배분제 확산 유도 · 공기업도 워크아웃 추진
생산적 복지체제 구현	- 200만 일자리 창출 -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 달성 - 중산층·서민 재산형성 지원
지식기반 경제로의 운용틀 전환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 초고속통신망 2005년까지 구축 - CDMA, IMT-2000 전략산업으로 육성 - 디자인 니트사업 추진 - 전자상거래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올 1만개 벤처기업 육성 - 2002년까지 R&D정부예산 5%까지 확충 - SOC 민자사업 활성화
국제 경제협력의 강화	-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단 수시 파견 - 외환자유화 차질 없이 추진 - 일본부품 소재기업 투자 적극 유치

1. 經濟安定基盤의 定着

□ 유연한 巨視經濟政策의 운용을 통하여 소비자물가는 3%이내, 장기금리는 한자리 수로 안정

-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분야에서는 에너지, 농산물등 통화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목표는 2.5±1%, 전체소비자물가 목표는 3% 이내로 달성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한 일시적·단기적요인이 제거됨으로써 기초 경제여건이 반영된 장기적 물가 상승율, 한국은행과 재경부는 근원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로 2000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1999.12)

- 재정분야에서는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국내총생산)대비 3.0% 이내로 축소

· 경기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의 추가 긴축방안을 강구

· □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시행

·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과세기반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

- 금리는 채권매매 전문증권회사 및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 (Inter-Dealer Broker) 설립, 채권시장 수요기반 확충등을 통해 채권시장을 활성화 함으로써 금리안정을 유도

)딜러간 중개회사(IDB)는 유선 및 Screen을 통하여 고객(딜러)간의 매매중개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채권중개 전문회사로서 스스로 채권상품을 보유하지는 않음.  현재 국내에는 매매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IDB회사는 없으며 증권회사가 채권딜러와 브로커 업무를 함께 영위

· 또한 일시적 요인에 의해 대규모 자금수요가 일어나면 미조정(fine-tuning)을 통해 금리불안을 사전에 예방

· 아울러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기타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000년 상반기까지 國家債務管理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투자 펀드의 활성화등 외환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 費用側面에서의 인플레요인 관리 강화

- 費用側面에서는 농산물 및 國際原資材 가격불안에 대비하여 농안기금(2조 3천억원), 政府備蓄資金(2,400억원) 및 할당관세 등을 활용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 公共料金은 공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원가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고, 요금조정과정에서의 소비자 참여를 내실화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 국제유가 변동은 국내유가에 바로 반영하여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이상급등시 유가완충자금의 활용방안등 강구

- 시장기능에 의한 低物價 구조의 정착을 유도

· 판매자 가격표시(open price) 제도의 정착, 가격파괴형 신유통업체의 확산 등을 통해 경쟁촉진을 유도

·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여 소비자 가격에 賃金引上要因을 전가시키는 임금협약을 자제하는 분위기 조성

· 농산물 직거래 확대등 농산물 유통개혁을 가속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유통체계 구축

2. 제2단계 構造改革의 추진을 통한 市場經濟秩序의 틀 확립

지금까지 금융·기업·노동·공공분야의 개혁은 법과 제도의  개 선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식과 관행의 개선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둔 2단계 구조 개혁을 내실있게 추진

□ 金融改革

- 금융부문의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 金融機關 겸업확대 및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생적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 투신·부실생보사등 남아있는 金融構造調整의 완결 및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방안 마련

-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신용대출관행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資産健全性 평가기준을 엄격히 시행

- 채권·주식시장등 資本市場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 제정비등 인프라 확충

□ 企業改革

- 기업부문에서는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퇴출제도를 선진화

- 또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한계계열사 지원등 주주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확립하고, 회계제도를 정비

- 기업의 財務構造改善과 핵심역량강화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건전성 감독을 강화

- 부당내부거래 감시등 市場競爭體制의 확립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

□ 勞動部門 改革

- 노동부문에서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개념으로의 전환 및 임시·일용직의 확대등 고용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노동시장의 제도를 정비

· 근로자파견제등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노동시장에서 정착되도록 유도

· 근로시간 및 賃金·退職金 制度를 勞動市場의 유연성과 근로자 복지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

- 경제회복에 따른 賃金引上 요구등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원만한 임금교섭지도

·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 기업성과에 따른 이익배분이   활성화 되도록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유도

·  생산적 신노사문화 창출운동에 노사의 적극적 참여유도· 지원

□ 公共部門 改革

- 공직사회에 창의와 경쟁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

· 연봉·성과급제도 정착과 公務員給與가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보수 결정시스템을 개편

· 개방형 직위제도(현재 38개 기관, 130개 직위선정)의 시행

· 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 特別會計·基金 및 관련목적세를 정비하고, 성과주의 예산 및 복식부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등 財政管理制度 개편

-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기업갱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탈락기준을 적용, 파산등의 절차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을 추진

· 교통·건축·소방·환경등 국민과 접촉이 빈번한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개선

· 민원 반으로 줄이기

3. 生産的 福祉體制의 구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산·서민층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

-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 정보통신등 생산성과 부가가치세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

- 선진국 수준의 社會安定網 확충

·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의 차질없는 시행(2000.10)

· 4대 社會保險制度의 운영을 내실화

·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중산·서민층의 삶의 질 향상

·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 100% 달성을 위해 2000년중 주택 50만호 건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 문화예산을 정부예산의 1%이상으로 확충

· 여성의 經濟活動參與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

· 敬老年金 지급액을 상향조정(2→3만원/월)

·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61→77천명)

· 기타 무공해 천연가스버스 1천5백대 도입, 4대강 유역의 수질개선 대책등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등

-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

· 모든 교사와 전교실에 컴퓨터 1대씩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한편, 低所得層 학생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도 5년동안 전액 면제

·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무상지원하고 대학생 30만명에게 장기저리의 학자금 융자

· 2000. 3 □平生敎育法□ 시행에 맞추어 원격대학·사내대학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활성화

- 소득분배의 개선

· 2001년 시행예정인 金融所得 綜合課稅와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편의 차질없는 시행

·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강화

· 우리사주조합, 사적연금제도, 장기주택저당제도의 활성화 및 성과배분제 확산등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이 가능토록 소득분배를 개선

4. 知識基盤經濟로의 운용 틀 전환을 통한 成長潛在力 擴充

□ 經濟의 知識情報化 촉진

- 초고속 통신망을 앞당겨 구축(2010→2005년)하고 현재보다 정보유통속도가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개발

- CDMA와 IMT-2000등 이동통신 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게임·애니메이션등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을 위해 □게임종합지원센타□를 확충하고 □애니메이션 지원센터□신설

- 文化産業振興基金(2003년까지 5000억원 출연)과 영화진흥금고(2003년까지 1천5백억원 출연) 재원을 확충

- 수출유망품목등 디자인개발을 지원

□ 中小·벤처企業의 活性化

- 中小·벤처企業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政府出資를 확대해 민간합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조성

· 금년까지 1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10만명 고용창출 여건조성

-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시설확대

□ 科學技術의 革新과 産業의 고부가가치화

- 2002년까지 R&D(연구개발) 예산을 政府豫算의 5%로 늘리고, 공공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연구개발자에게 배분

- 설비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및 중고설비 投資稅額控除制度의 적용시한을 각각 6개월 및 1년간 연장

□ 인프라의 擴充과 地方經濟 活性化

- SOC민자법인에 대한 출자대기업의 지급보증허용, 인프라펀드 설치(5,000억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 확대(사업당 300억원→1,000억원)

- 부산·광양항,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 大統領直屬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 마련

□ 21세기 디지털 경제로의 운용 틀 전환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등을 위해 민간합동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5. 國際經濟協力의 强化

외국인 直接投資(FDI)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이  를 활성화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資金調達과 함께 국내고용창출 및 先進經營技法과 기술이전을 추진

□ 對外開放의 擴大

- 민간전문가·지자체인사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수시파견

- 금년말까지 경상지급 자유화, 잔존 資本去來 制限의 원칙적 신고제로의 전환등 제2단계 외환·자본자유화를 계획대로 시행

- 외환자유화로 늘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자금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對外金融去來情報시스템(FIU) 구축

□ 輸出基盤의 확대와 海外投資의 활성화

- 위험도는 높으나 시장성이 큰 국가에 대한 연불수출을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에 대한 수출자금지원 확대(輸出入銀行支援資金 : 99년 7.8조원→2000년 10.5조원)

- 농산물에 대한 輸出金融支援 擴大(2000년 농안기금 4,000억원)

- 장기적인 輸出競爭力 제고를 위한 □무역인프라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아시아지역등 국외투자를 전담하는 □해외인프라펀드□ 설치

□ 國際經濟秩序 형성에의 能動的 대응

- IMF등 國際機構로부터 추가자금인출을 중지하되 전문성 활용 및 국제신뢰도 제고차원에서 政策協議, 技術支援事業 등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협력관계로 재설정

- 한·중·일 정상회담시(□99.11) 합의된 연구기관간 공동협력연구 및 外國人 投資의 활성화등 한일각료회담(□99.10)에서 합의한 한·일 경제협력증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南北協力基金法 改正을 통해 경수로사업 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하는 등 남북경협의 폭과 깊이를 확대·발전

主  要  爭  點

◑ 低物價 - 高成長문제

)한국경제, 2000. 1.17

정부가 설정한 2000년도 경제지표중 앞으로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이내, 경제성장률 6% 유지는 미국의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에 근거한 이론으로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저실업상태가 불가능하다는 케인즈학파의 □필립스곡선□의 이론을 부정하는 이론으로서 미국이 90년대이후 기존 경제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저물가-고성장□을 달성하면서 제기된 이론

저물가 - 고성장의 패러다임이 가능하려면 저물가가 유지되면서 실업률을 앞지를 수 있는 고성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앞지르는 산업이 조성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등 첨단기술에 의존한 벤처기업의 성장에 의존하게 됨.

일단 올해 물가는 원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임금상승 및 지가등 생산요소비용등 불확실한 비용측면의 물가불안 요인이 잠복되어 있으며, 또한 금융시장 여건이 회복되고 신용 경색이 완화되면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가세할 수 있음.

따라서 내부적인 요인만으로 저물가를 뒷받침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3%대의 물가상승을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8%가 넘는 고성장이 유지돼야 신경제 패러다임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런 고성장은 기존 재래산업의 활황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벤처기업육성을 통한 고용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미국식 경제발전 모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구조 조정이 벌써부터 생산성 향상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인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도 재정긴축 기조하에서는 한계에 부딪치게 될 우려가 큼.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는 성장·물가·금리 및 경상수지등  여러 거시경제 운용목표들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과욕에서 벗어나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상충관계(trade-off)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함.

민간연구소의 전망은 대체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9년 1%미만에서 3.2∼4.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연구소별99∼2000년전망

)중앙 ECONOMIST 2000. 1. 4

구 분	기 관	1999년	2000년		기 관	1999년	2000년
GDP성장률 (%)	LG	9.9	6.7	□□상반기 8.3 □□하반기 5.4	포스리	10.2	6.6
	삼성	9.5	6.5		KDI	10.1	7.8
	현대	9.3	5.9
민간소비 증가율(%)	LG	9.5	7.0	□□상반기 8.8 □□하반기 5.3	포스리	8.7	5.3
	삼성	9.1	5.7		KDI	8.8	6.0
	현대	8.5	6.5
총고정투자 증가율(%)	LG	6.2	10.2	□□상반기12.1 □□하반기 8.7	포스리	4.6	9.2
	삼성	4.1	9.5		KDI	5.3	6.6
	현대	4.5	11.5
소비자물가 상승율(%)	LG	0.9	3.5	□□상반기 3.5 □□하반기 3.2	포스리	0.9	4.2
	삼성	0.9	3.2		KDI	0.8	3.2
	현대	0.8	3.7
실업률 (평균, %)	LG	6.4	4.6		포스리
	삼성	6.3	4.8		KDI
	현대	6.3	5.3
원/달러 (평균, 원)	LG	1,195	1,100		포스리	1,190	1,120
	삼성	1,190	1,100		KDI
	현대	1,189	1,090
회사채 수익률 (평균, 3년 만기, %)	LG	8.9	10.1	□□상반기 9.8 □□하반기10.3	포스리
	삼성	8.9	9.8		KDI
	현대	8.8	10.5
수출 (통관기준, 억달러)	LG	1,443	1,635		포스리	1,426	1,530
	삼성	1,405	1,503		KDI	1,412	1,523
	현대	1,412	1,505
경상수지 (억달러)	LG	261	145		포스리	253	123
	삼성	252	104		KDI	252	126
	현대	240	87

◑ 長期金利 한자리수 維持

)매일경제 2000. 1.19, 한국경제 2000. 1.19

정부는 최근 장기금리가 오르는 것은 채권시장의 위축으로 매수세력이 실종되고 2월 8일 투신사 환매제한 증가에 따른 불안감이 상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금리 원화가치등 주요가격 변수의 상승압력이 나타나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 보다는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안정에 주력하여, 금리상승 압력에는 30조원의 채권안정기금과 단기금리 인상억제로 대응했고 원화가치 상승 압력에는 시장개입으로 대응해 왔음.

그 결과 장단기 금리격차가 확대되고 채권시장이 자생력을 상실하는등 금리움직임이 심하게 왜곡되고 있음.  물론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불안이 가시지 않고 제2차 금융구조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는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 할 때 고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저금리 - 저물가 체제는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가격변수의 자율조정 기능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임.

◑ 失業率

)매일경제 2000. 1.18

정부가 설정한 금년도 실업률 4%, 오는 2003년 완전고용 실현은 수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거품일 가능성이 많음.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금리·환율등 금융변수와 함께 유가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지난해처럼 안정되어야만 실현가능함.  수치상으로 완전고용(실업율 2∼3%대)을 실현하더라도 50만명에 달하는 실망실업자가 존재하고 공공 근로·인턴제등 정부의 인위적인 실업대책이 만연하는등 완전고용은 그 달성이 어려울 전망임.

따라서 정부가 수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장기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대책과 함께 사회저변의 안전망 구축등 내실있는 실업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뜻한 시장경제

)한국경제 2000. 1.21

세 번째 과제로 제시된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과 관련  하여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  문맥상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든 경제정책의 손질이 불가피하고 민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달라질 수 있음.

더구나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2번째 정책과제인 구조 개혁과 정부가 주요정책 과제로 제시한 □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연계시켜 보면 모순될 수도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철학적 배경이 불분명함.

◑ 公共部門 改革

)매일경제, ECONOMY 2000. 1.12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는 크게 정부기능 및 구조개혁,  공무원인사개혁, 규제개혁, 재정개혁 및 공기업 민영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정부기능 및 구조개혁은 각 부처의 이해관계 충돌로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분야임.

새로운 천년을 맞아 세계화·정보화·분권화·네트워크시대에 걸맞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고효율 정부로의 개혁이 요청되고 있음.  정부의 운영시스템을 혁신하여 스스로 지식정부를 구현하고 공기업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과거 정부개혁이 부처통폐합등 위로부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실패했다면 앞으로는 변화를 촉발시키는 미시적 차원의 조직 인원 재설계에서 정부혁신을 전개해야 할 것임.

또한, 비교 우위에 따라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할당, 서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

정부는 그 동안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부문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해 왔으나 앞으로도 그 같은 법과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기업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영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더 나아가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조장하는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규제에 의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율과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경쟁의 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3≫ 총선 이후의 경제정책 과제

(2000. 5. 1 신항진 입법조사관)

1. 문제제기

□ 그 동안 국가적인 관심사였던 4. 13 총선과 관련한 정치환경의 가변성 때문에, 쟁점이 될만한 경제현안들의 상당수가 총선 이후로 그 대응이 연기된 측면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각 경제부문의 구조개혁 등도 가속도가 붙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바, 총선이 끝난 현 시점에서 이제는 각 경제부문별로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의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우리 경제는 `98년 8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경기 및 증시의 불안정성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거시경제 안정과 구조개혁의 충실한 이행여부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운용에 따라 경기의 연착륙 및 안정적 성장기반의 구축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봄.

□ 따라서 이하에서는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할 경제정책 과제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기로 함.

2. 거시경제정책

□ 우리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7%에 달했고 최근 경기상승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빠른 경기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긴축기조로 돌아서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음.

□ 긴축기조로의 선회를 주장하는 입장

) 홍순영·전재영 외,「총선 이후의 경제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0.4.19

- `99년 2/4분기 이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10%대, 연간으로는 8%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과거의 경기상승 국면에 비해 비교적 빠른 경기상승 속도를 보이고 있음.

- 저금리 기조의 유지에 따른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일부 거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경제의 불안정성이 조기에 심화되면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지수상의 물가는 안정되어 있지만 총수요 수준과 유가동향 등을 감안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선거이후로 미뤄졌던 공공요금 등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하반기 이후 수요 및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으로 인해 마찰적 금리상승이 예상되며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통화관리의 긴축 등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충격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긴축정책을 통해 경기상승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증시부양의 기조에서 민간의 투자를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 경기안정책을 펼 필요가 있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초과분 및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 및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등 재정정책의 긴축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 김민태·이창선·오정훈, 「총선 이후 주요 경제과제」,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2000. 4. 19

- 경기회복의 속도가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해 2월의 경우 전월에 비해 0.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 뒤의 경기상황을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도 1∼2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일단 급격한 경기상승세는 멈춘 것으로 판단됨.

- 유가상승, 임금인상 등 비용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아직까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유가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데다 최근 들어 유가가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임금 역시 빠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생산성 증가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임금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봄.

- 따라서 우리 경제를 아직까지는 과열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인플레이션 압력 등도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긴축기조로의 전환이 자칫 경기국면을 조기에 하강국면으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의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은 대체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어야 할 것이나 당장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현 시점의 경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과열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올해 1∼2월 중 산업생산이 지난 분기보다 다소 낮은 약 2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경기선행지수 또한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성장세가 점차 안정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제까지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금년도 성장과 물가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00년 1/4분기)」, 2000. 4. 27

- 현행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긴축기조로의 선회를 주장하는 입장 모두 현 경기에 대한 평가와는 관계없이, 향후 경제운용의 성패가 구조조정의 성과와 확장적인 거시정책의 억제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

- 경기순환과정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이 구조개혁의 적기이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경기과열이 초래될 경우 중기적 안정기조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바, 따라서 현재의 경기회복을 안정적인 성장기조로 연결시키고 경제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기과열을 예방하는 보수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조선일보, 종합면, 2000. 4. 27

- IMF도 올해 상반기 「세계경제전망(WEO)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경기진작용 정부지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음.

) 조선일보, 종합면, 2000. 4. 12

3. 국제수지 및 환율정책

□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부문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수지 와 환율문제로서 지난 2년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던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 올해 4월중 경상수지는 1997.10이후 처음으로 2억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4월까지의 누적 흑자규모도 10억3천만달러에 불과해 전년동기 78억2천만 달러의 13.2% 수준에 머물고 있음.

<경 상 수 지>

(단위 : 억 달러)

	1999. 3	1∼3	3p	1∼3p
경 상 수 지	22.4	61.7	1.8	12.9
상 품 수 지	28.2	67.8	9.5	23.0
서 비 스수지	-2.7	-2.5	-4.3	-8.5
소 득 수 지	-4.8	-9.2	-3.6	-4.1
경상이전수지	1.7	5.5	0.2	2.6

-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액의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 바, 수입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한 정부의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목표인 120억 달러의 달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정부의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최근 KDI(「KDI 경제전망(2000년 1/4분기)」)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정부 예상치인 120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86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세계적 투자은행 중 하나인 미국의 베어 스턴스는 최근 내놓은 □이머징 마켓 분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도 경상수지 적자가 56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 부분이 경제운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유지되어야 향후 대외신인도의 유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수입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콜금리의 인상이나 재정지출의 축소 등을 통해 총수요를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동아일보, 경제면, 2000. 4. 20

□ 환율은 5월들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4월  한  때 1,100원대까지 절상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환율문제가 국제수지 흑자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원/달러 환율추이>

(단위 : 원)

기 간	`99. 12	2000. 1	2000. 2	2000. 3	2000.4	2000.5.28
환 율	1,138.9	1,122.1	1,128.7	1,115.7	1,109.4	1,137.4

- 문제는 앞으로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원화의 적정가치는 더욱 절하되는 반면,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원화의 가치는 더욱 절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당국의 적절한 시장개입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원화 절하정책이 단기적으로 정책당국의 물가안정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도 있으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늘어나는 통화량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재흡수하거나 외평채 발행을 통해 통화량 변동 없이 시장개입을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창선·심재웅, 「원화 환율의 적정성 평가」, LG경제연구원, 2000. 2. 28

4. 금융구조조정

□ `97년말 이후 추진된 금융구조조정은 붕괴직전의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64조원의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99년 7월의 대우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부실이 아직도 여전한 상황이며, 선진 금융기관의 대규모 합병, 디지털 금융의 확산 등 대내외적인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2차 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특히 2001년부터 부분 예금보험제도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을 금년 하반기 중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올해 7월 채권시가평가제의 실시를 앞두고 투신사의 부실문제 해결이 도모될 필요가 있는 바, 최근 정부도 5월중에 5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각각 3조원, 2조원씩 투입할 방침으로 있음.

-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수요는 최대한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대응하되, 공적자금 투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칙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금융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적자금을 적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을 발생시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손실을 부담케 하여야 할 것임.

5. 기업구조조정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00년 1/4분기)」, 2000. 4. 27

□ 워크아웃 추진체계 개선을 통하여 대우를 포함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바, `99년 말 현재 대우(71조원)를 포함하여 77개 워크아웃 확정기업의 총채무액이 연간 GDP의 20%를 상회하는 105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워크아웃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부실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사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속한 기업회생에 필수적인 부채출자 전환이 해당기업주의 경영권 고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함.

- 대우의 경우 해외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상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를 정확히 장부에 반영하고 손실부담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탈락, 조기졸업 등을 단행하고 탈락한 기업은 공식적인 기업정리절차로 이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소지를 조기에 제거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재벌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재벌의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감시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회계투명성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당국의 고발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감독당국의 관련자를 문책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횡령·배임 성격의 자기거래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지배대주주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영권 남용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대응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6. IT(정보기술) 및 벤처산업정책

) 성소미,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0. 4

□ IT산업을 위주로 한 벤처산업에서의 변화가 그 동안 예상치 못할 만큼 급격하였는 바, 특히 코스닥시장의 급성장과 주가폭등·폭락을 둘러싸고 주가 버블과 거래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벤처산업정책이 촉매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투자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벤처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벤처산업으로의 투자자금이 초과공급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벤처버블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투자·융자·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확대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crowding-out effect)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벤처투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음.

□ 향후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역할은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 및 하부구조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공시제도 강화를 통한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의 강화 등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한 지식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원활히 하고 대학교육을 포함한 내실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기초과학 연구 및 원천기술의 개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4≫ 지식기반경제의 발전계획

(2000. 2. 1 신항진 입법조사관)

1. 개 요

(1) 추진배경

□ 1월 1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하였음.

□ 최근 선진국은 지식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 영    국 : Our Competitive Future(1998)

- 캐 나 다 : Knowledge-Based Economy Pilot Project(1997)

- 싱가포르 : Strategies for Future Competitiveness(1998)

- 핀 란 드 : 지식기반사회(1996)

□ 우리도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계획의 목표

(가)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

* 초고속통신망 조기완성(2005), 차세대인터넷의 조기개발(2004)

* 1인 1PC 시대 : 인터넷 이용자 2,000만명

(나)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개선

(다)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 과학기술을 G7수준으로 발전

(3) 주요 추진과제

(가) 도시, 농촌을 포함한 전국민의 「국민정보 생활화」 추진

(나) 산·학·연 협동연구체제의 활성화

(다) 정보, 문화관광 등 지식산업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화

(라)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HRD)

(마) 저소득층·서민층의 교육기회와 정보화능력의 확대로 취업 및 소득능력 제고

∀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소득증가가 가속화되어 2003년에는 1인당 GDP가 15,000불 수준으로 향상되고 인력개발에 따른 서민층의 소득능력 향상으로 소득분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4) 향후 수립·추진계획

□ 3월말까지 각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

- 4월초 국가전략계획의 일환으로 「지식기반경제 발전 3개년 계획」확정

2. 지식기반경제 발전계획의 필요성

□ 지식기반경제란 지식 또는 지적자본이 개별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제로서, 지금까지는 노동의 증가와 자본 및 자원의 증가, 그리고 기술진보 등에 의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지만, 이제는 지식의 축적과 축적된 지식의 활용이 생산의 주요요소가 되어 이로 인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즉, 경제패러다임이 노동·자본 중심의 생산경제체제에서 지식·정보 중심의 지식경제체제로 이동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는 1990년대 이후의 정보혁명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IBRD)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도 지식기반경제시대로의 이행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임.

- 향후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지적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경제도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3. 우리의 지식기반경제 여건과 문제점

(1) 우리의 지식기반경제여건

□ 선진국과는 지식격차(과학기술력 및 디자인과 마케팅 능력, 제품개발능력, 경영지식 등)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식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개발하기 어려운 암기위주의 교육제도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선진국의 기술과 지식을 도입해 모방해 온 산업 경제의 풍토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이 선진국에 비해 뒤져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높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는 문화적 풍토 등으로 인해 지적능력 개발을 위한 잠재력은 큰 것으로 보임.

(2) 문제점

□ 우리나라의 지식투입지표 수준은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지식성과지표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의 과정이 상당히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음.

지식투입지표의 현황비교(1995년)

(단위:명,%)

국 가	고등교육중인 인구비율	R&D 투자 (GDP대비)	교육비 지출 (GDP대비)	연구원 비중 (근로자 만명당)
미 국	3.35	2.42	6.8	36.6
일 본	1.98	2.98	4.9	52.5
한 국	3.41	2.79	6.2	22.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의 지식기반현황과 과제」, 1998. 12

이철환, 「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나라경제, 1999. 8

지식성과지표의 현황비교(1995)

(단위:명/만명,%)

국 가	특허출원	논문발표	지식집약산업의 비중	기술료 수령 (GDP비중)
미 국	37.1	11.3	15.8	8.5
일 본	39.0	6.0	14.5	4.8
한 국	16.3	2.2	8.2	0.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의 지식기반현황과 과제」, 1998. 12

이철환, 「지식기반경제의 구축」, 나라경제, 1999. 8

□ 이와 같이 지식 및 지적자본의 투입대비 산출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기존의 생산경제체제하에서의 산출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質 中心이 아닌 量 中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 지식 및 지적자본은 전통적인 자본의 개념과는 달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분리할 수 없고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성패는 지식이 체화된 인적자본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획일성 및 규격성이 강조되는 생산경제체제에 적합한 구조를 지녀온 우리 교육체제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음.

- 더구나 IMF 관리체제 이후 금융구조조정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부문과 같은 보다 근원적인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4. 검토과제

(1) 인식의 전환 및 교육체계의 개선

□ 미국의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지식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하나의 자원이기보다는 □유일한 자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앨빈 토플러는 모든 자원이 지식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였고, 세계경제의 흐름 또한 이와 같은 전망에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은 지식경제시대의 도래와 그 의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발상의 전환도 뒤따라야 할 것인바, 기존의 생산경제체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식경제체제에 부합한 새로운 패러다임(量 中心이 아닌 質 中心의 판단 등)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

- 단순한 지식전달 위주의 기존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교육도 일종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 지식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평생에 걸쳐 습득해 가는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교육이 산업수요와 유리되지 않고 직접적인 연계를 지녀 항상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제고 없이는 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대학간 경쟁체제의 정착 등을 통한 대학교육의 개혁이 필요함.

(2) 소요재원의 문제

□ 지식기반경제발전 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는 긴축재정을 통한 균형재정의 회복을 재정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정책과 상충될 소지를 안고 있음.

□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관련한 기술혁신 촉진, 인적자원 양성, 정보인프라 확충, 벤처창업 지원 등에 대한 재정지출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3) 협력체제의 구축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사회경제체제의 전반에 걸친 재편을 수반하므로 지식기반경제발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경제주체 모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부처간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부 전체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조정이 중요하므로, 종합정책당국과 관련기관간의 조화와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부분에서의 실패로 인해 호주의 지식혁명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박병무, "우리 사회는 지식기반경제를 대비하는 혁신적 사회인가?□.「과학기술정책」, 1998. 11

(4) 고용 및 정보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

□ 지식경제시대의 도래로 인해 고소득고용이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와 함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고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에 따른 계층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요인들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고용자체의 해결보다는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 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체제와, 고용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고용정보제공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면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5) 주요 선진국의 사례 참고

□ 지식기반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에 있어 외국의 관련사례<참고자료2>들을 참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음.

※ 참고자료 1

□지식기반경제 발전 3개년 계획□ 槪要圖

목표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

OECD 수준의                     G 7 수준의

교육환경                      첨단 과학기술

전국민의 □국민정보 생활화□ 추진

산·학·연 협동연구체제의 활성화

정보·문화관광 등 지식산업 발전과 기존산업 지식화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교육기회, 정보화능력의 확대로 취업 및 소득능력 제고

추진과제

지식기반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 가속화

□ 취업증가 및 능력향상

□ 1인당 국민소득은 2003년 1만 5천달러 달성

□ 선진국 수준의 소득분배 개선

※ 참고자료 2

주요국의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 영국 >

□ 영국은 부진한 생산성 향상이 가장 큰 과제로 인식하여, 1998.12. 무역산업성에서 지식주도경제를 향한 핵심적 정책과제를 천명한 국가전략백서(Our Competitive Future)를 발표

□ 동 백서는 생산성향상의 3대 과제로 역량의 구축, 협력체제의 구축, 경쟁적인 시장의 구축을 제시함

ㅇ 역량의 구축

- 혁신적 기업의 육성 : 전문경영인 활용

- 지식의 창조와 개발을 강조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자본시장의 개혁 : 벤처자본 강화

- 인력과 기술의 확충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ㅇ 협력체제의 구축

- 기업내부에서의 협력체제 강화

·창조적이고 유연한 경영구조

·정보교환 및 공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

- 기업간 협력의 강화

·기존의 기업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

ㅇ 경쟁적인 현대적 시장의 구축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싱가포르 >

□ 싱가포르는 1998년 11월「지식기반경제로 이행을 위한 미래경쟁력 전략」(Strategies for Future Competiti veness)이라는 21세기 국가비전을 발표

ㅇ 주요내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성장의 두 엔진으로 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적 지식기반경제체제의 구축임

ㅇ 또한 지식의 생산 및 유통의 세계적 거점지로 싱가포르가 도약하기 위해 개방적 세계시민사회(Open Cosmopolitan Society)로의 전환을 추구함

□ 싱가포르 국가비젼의 특징

ㅇ 제조업육성의 강조

- 아시아 외환위기이후 제조업육성이 안정된 성장을 보장한다는 점을 인식

ㅇ 세계적 수준의 자국기업 육성 강조

- 지금까지 다국적기업에 의해 성장해왔으나, 향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국국적의 세계적 거대기업의 육성이 필요함을 천명

ㅇ 기타 강조사항

- 세계적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

- 인적, 지적자본의 육성

- 과학, 기술혁신의 육성

- 자원운용의 최적화

- 정부지원의 조직화

< 캐나다 >

□ 캐나다는 G7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식기반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연구 이니셔티브 (Policy Research Initiative ; PRI) 설립 (1996)

ㅇ 2000년대를 대비한 핵심적 정책이슈 규정 (□캐나다 2005□, 97.2월)

ㅇ □지식기반경제사회 프로젝트□(Knowledge-Based Economy Pilot Project, 1997) 추진

ㅇ 4대 분야(성장, 인간개발, 사회결집, 세계적 도전과 기회)에 대한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성

□ 주요 발전전략

ㅇ 대학과 민간부분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R&D투자의 증진을 추진

- 연구인프라 및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ㅇ 범국가적 네트워크의 구축

- 전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지식과 정보의 이용 촉진

ㅇ 시장환경의 개선

- 시장의 거래비용 절감 및 경쟁의 강화

ㅇ 투자 및 무역환경의 개선

- 중소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

< 네덜란드 >

□ 국가경제를 지식기반으로 재구축하기 위해 1995년 □지식의 실천 (Knowledge in Action)□이라는 종합적인 발전과제 및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적 노력 집중

(주요 내용)

ㅇ R&D 역량의 강화와 통합적 R&D 시스템 구축

- 투입예산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 및 외국자본의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 강화

ㅇ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기술연구소 설립

- 중복투자와 비효율적 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민간의 R&D 네트워킹 강화

ㅇ 상품 및 서비스시장, 노동시장에서의 지식의 수급 균형 도모

-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해주고 민간부문의 R&D가 더욱 실용적이 되도록 유도하며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체계 수립

□ 이와 더불어 정부 (경제부 산하 중앙계획국) 주도로 지식기반경제 연구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 추진

ㅇ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포괄적인 상황 분석과 지식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장기 시나리오 작성

< 핀란드 >

□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 전개

ㅇ 국무회의에서 핀란드를 정보사회로 발전시키기로 결의(95.1월)

□ 이에 따라 정부는 □핀란드 : 지식기반사회□ (경제정책위원회, 96.9월)라는 국가전략을 수립·시행

ㅇ 재무부는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전체 국가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교통통신부는 국가적 정보네트워크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작성을 추진

ㅇ 교육부는 지식기반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사회에서의 교육·훈련·연구에 대한 국가전략□ (1994)을 수립·추진

- 평생교육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방적 학습환경 창출

- 교육기관의 새로운 수업방식과 정보기술 개발

- 교사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간 연결망 구축

□ 독립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회의를 두어 의회 및 행정부의 지식 관련 정책 추진을 감시

* 국무총리(의장), 산업부장관, 교육부장관, 재무부장관(이상 부의장), 핀란드 아카데미원장, 기업인 대표, 근로자 대표, 국가기술위원장, 정부기술기금 대표 등

≪5≫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대응전략

(2000. 3. 1 이규건 입법조사관)

□ 인류문명의 제3의 물결인 사이버페이스가 우리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혁을 초래하고 있음.  새로운 패러다임은 Atom(물질·원자)에서 Bit(정보)로의 전환에서 보듯이 문명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혁임.

신석기시대의 농업혁명, 17∼18세기의 산업혁명에 이어 21세기는 디지털 혁명이 급진전되고 있음.

□ 이러한 디지털 혁명에의 대응은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디지털화에 낙오되는 국가나 기업은 패망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음.  □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국경제 호황의 일등공신은 디지털 경제에의 선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21세기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경제의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고, 이는 전자상래의 급속한 발전추세가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자명한 사실임.

□ 연초에 정부가 발표한 2000년 경제정책방향의 5대 주요정책과제중 4번째 과제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달성하는 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며, 그 핵심적인 수단이 디지털경제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파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정부는 급속한 디지털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2. 2 재경부장관 주재로 전경제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 회의를 가진데 이어 2.15에는 정부의 7개부처와 업계,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21세기 국가전략차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뒤늦게 나마 디지털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발빠른 전략수립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임.

1.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특징

) 정보통신부, 「인터넷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 2000. 2.11

가. 디지털 경제의 도래

□ 디지털경제는 □디지털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해 새로이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제체제□를 의미함.  최근 경제환경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특히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지금까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전자 상거래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

- 디지털기술은 문자·영상·음성 등의 자연신호를 0과 1이라는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고 이를 다시 자연신호로 재변환

- 인터넷은 디지털기술로 구현된 국제표준화된 서비스 개념으로 디지털경제는 곧 인터넷경제임

-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무한팽창은 디지털경제의 원동력임

나. 디지털 경제의 특징

□ 경제활동 공간의 확대

토지·공장·건물 등 공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무한대의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을 제공

□ 경제활동 속도의 고속화

인터넷상에서는 빛의 속도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거래속도가 빨라짐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가능

종래 면대 면 또는 1대 다수의 의사전달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수대 다수의 쌍방향 의사전달 방식으로 발전

□ 디지털화

다양한 정보의 압축·저장·전달을 용이하게 하여 시·공간적 제약극복으로 지식과 정보의 확산·활용을 용이하게 함

2. 디지털경제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와 패러다임의 특징

) 과학기술부, 「디지털경제시대의 과학기술분야 과제」, 2000. 2.11

가. 경제사회 변화

□ 인터넷 신문·방송

- 인터넷 신문·방송은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제공

- 종래의 방송은 24시간이라는 제약을 받았으나 인터넷 방송은 24시간×가입자수로 방영시간이 무한대로 확대

□ 중간단계 조직의 축소

- 인터넷 뱅킹/사이버보험/사이버증권으로 24시간 거래가능

- 정보의 생산자와 정보의 소비자가 직거래

- 지점·대리점·보험설계사 등 중간조직 몰락

※ 국내사이버 증권거래는 전체의 37%(미국33%)

- 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 등으로 행정단위 축소

□ 온라인 쇼핑

- 종래 소비자는 상품구매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가야 했으나

- 인터넷 거래는 전 세계의 상품을 값싸고 손쉽게 안방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함

-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더불어 택배업이 성행

□ 교실없는 학교

- 기존대학의 네트워크화로 우수교수활용/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학습체계강화/사이버대학 출현

- 지역·정원·연령·학교파괴

※  미국의 NTU(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는 50개 회원대학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정규적인 학·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임

□ 사이버 결혼

- 후보자 프로필이 등록되어 배우자 선택용이

- 웨딩사이버 몰은 신랑·신부 프로필, 사진, 주례사, 방명록, 축의금 계좌 등을 게재

□ 자녀와의 대화

- 세대간, 부모자식간의 대화가 E-mail을 매개로 활성화

나.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특징

□ 정부·정치

- 전자정부·전자민주주의 실현

- 탈 권위주의·탈 관료사회 가속화

□ 경제시스템

- 경제성장률 상승, 물가안정

- 지식기반 경제로의 신속한 전한가능

· 성장의 50%이상이 생산성 향상에 기인

□ 사회·문화

-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이행

- 디지털 공동체의 영향력 확대

- 사회·문화적 공동체가 가상공간에서 확대

□ 산업구조

- IT(정보기술)산업의 팽창, 산업의 IT집약화 촉진

· 가치창출의 원천이 네트워크 의존형으로 변화

-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유통·통신·금융의 융합

□ 경영방식

- 네트워크형 기업이 주류(대기업의 벤처화, 벤처각광)

· 글로벌 거대기업군과 특화기업군으로 양분화

- 사무·공장·디자인의 자동화·정보공유 확대

· 인터넷 사용과 네트워크 경영이 보편화

□ Cyber War

- Cyber War(동양바둑) : 전선이 의미가 없게 됨

· 공격과 수비가 모호

다. 디지털경제의 양면 - 최근 미국경제의 호황 신기록에 대한 논쟁

□ 미국경제의 호황요인

- 인터넷과 컴퓨터의 확산으로 경제효율성 증대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적절한 금리정책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됨

□ 미국경제의 문제

- 소득계층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

· 최하위 5%의 소득계층은 평균수입이 5%감소, 최상위 5%는 33% 증가

□ 미국경제의 전망

- 긍정론

·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의 발달도 당분간 성장지속

- 비관론

· 기업 및 국민부채의 증가, 무역수지적자, 주가의 거품

3. 디지털경제에 대응한 선진국과 선진기업들의 대비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디지털혁명의 충격과 대응」, 2000. 2.12

- 각국의 21세기 대비 국가전략은 디지털혁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현재는 미국이 압도적 우위

- 미국은 90년대 이후 디지털혁명을 주도함으로써 국제경쟁력 회복과 장기호황을 구가

- 디지털에서 한 단계 앞서가는 미국을 일본과 유럽이 뒤쫒는 양상

- 일본과 유럽은 90년대 후반에야 디지털을 21세기 성장원동력으로 인식하고 미국 따라 잡기에 착수

가. 미  국

□ 80년대말부터 디지털혁명을 준비

- 80년대 □Made In America"에서 90년대 □Digital Economy"로

□ 초고속정보망 구축과 인터넷확산에 주력

- 「국가정보화 정책」발표(□93. 9), 차세대 인터넷개발 등

□ 전자상거래 촉진과 세계화를 주도

- 「범세계 전자상거래 기본구상」(□97. 7)

나. 일  본

□ 제조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디지털혁명이 지연

□ 「고도정보통신사회 촉진 기본방침」발표(□98.11)를 계기로 디지털사회의 조기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

- 21세기 국가전략으로 「밀레니엄 프로젝트」수립·추진(□99. 3)

다. E U

□ 인터넷에서 미·일을 따라잡기 위해 기반확충을 본격화

- 유럽인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하는「e Europe프로젝트」발표(□99.12)

- 범유럽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i-21프로젝트」추진

라. 영  국

□ 2002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좁은 전자상거래 환경조성 목표

□ 국가경쟁력 백서(□98.12), 전자상거래 최상의 영국(□99. 9)등을 통해 세부실천방안 확정 추진중

마. 독  일

□ 2005년까지 유럽최고의 디지털 국가로의 부상목표

□ 「21세기 정보사회의 혁신과 고용」(□99. 9)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확충, 정부현대화, 교육제도 개선 등 전략수립

바. 기  업

□ 90년대말부터 디지털기업이 세계산업을 주도

- 마이크로소프트, AOL, 야후, 아마존 등

□ 기존의 초일류기업들은 인터넷 활용을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 「e-Business체제」구축

- GE(인터넷기반 구매시스템 도입), SONY(디지털네트워크 사업부 설치), IBM(e-Business를 21세기 주력사업화)등

4.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는 정부역할의 기본방향

가. e-Business/ e-Industry 육성

디지털경제의 주역인 인터넷 기반 신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e-Business화를 조화있게 추진

나. e-Infrastructure 선진화

초고속 정보통신망, 차세대 인터넷 등 디지털경제의 하부고조를 최단시간내 세계 최선두 수준으로 구축

다. e-Government 구현

정책결정과정과 환경제도를 디지털경제에 맞게 민주화·투명화·개방화·전문화·글로벌화함과 아울러 공정경쟁 촉진이 가능토록 개혁하고, 의식·문화수준을 선진화

라. e-Policy/e-Action Agenda 설정

디지털경제를 선도·대비하는 국가발전 모델의 설정과 강력한 추진

마. e-Life 뒷받침

사생활보호, 디지털 범죄방지, 정보빈부격차 해소 등 디지털혁명의 부작용과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5. 인터넷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

가. 고속통신망의 조기 건설

□ 2005년까지 전국 초고속정보통신망 완성

- 당초 □95년 시작하여 201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5년 앞당겨 완성(투자비 32조원→ 40조원)

- 전국 초·중·고교의 학내전산망(LAN) 구축과 1학교 1컴퓨터  교실 등을 금년 중 완료

□ 인터넷 이용급증에 대비하여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

나. 정보화교육 확대

□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1인   1PC 사용환경을 구축

□ 1,000만 학생/ 90만 공무원/ 60만 군인/100만 주부 등 전국민    컴퓨터 교육을 중점 추진

- 컴퓨터 소양인증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대입시부터 적용

- 고급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150개 군부대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운영

- 전국 컴퓨터학원을 통해 저렴한 수강료로 100만 주부 인터넷 교육 실시

다. 다국어 사회에 철저 대비(영어와 중국어)

□ 인터넷상의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이버 공간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인터넷시장의 공용어인 영어능력 배양

- 영어의 다음 그룹은 중국어(예 : WCBN)

- 인터넷에 우리의 상품, 문화를 영어 DB화하여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

라. 인터넷 경제의 촉진을 위한 법·제도·환경 정비

□ 그간 정부는 97년 8월 □전자상거래 추진 종합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제정(□99. 2)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도 설립(99. 8)하는 등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기본적 토대 마련에 주력해 왔음

□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화폐법, 방문판매법, 국가계약법  암호이용촉진법 제·개정(재경부, 공정위, 국정원, 정통부)/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의료법개정(복지부)/디지털지적재산권 확립(특허청, 문화부)/원격근무를 위한 근로관계법 정비(노동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행자부) 개정등

□ 조세 정책의 방향 전환

-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의 확대 등으로 국가경제 전반의 투명성 제고

- 민간기업의 정보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 국제거래에 있어서 조세제도 연구

마. 정부와 기업의 정보화 촉진

□ 정부부문 → 전자정부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 빠르고 편리한 대민 서비스 실현

·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부정책, 민원처리과정 등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여 효율성 제고

·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원업무의    온라인화를 통해 빈손으로 와서 일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정부 구현

※ 주민등록증, 납세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 등

· 정보화책임관(CIO) 제도의 활성화

□ 기존산업과 조직의 정보화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산업을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신산업으로육성

<예시>

· 섬유산업 → 패션산업,

· 모자산업 → 이벤트산업(영안모자)

· 신발산업 → 브랜드산업(나이키)

- 기업의 정보화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

·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와 26개 공기업의 정보화(B to G)

· 민간기업의 정보화를 위한 CALS·ERP 도입 확대(B to B)

·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B to C)

바. 정보의 산업화

□ 수 많은 정보제공자(IP)와 수 많은 정보사용자(IU)가 만나는 전자시장(Electronic Marketplace)을 산업화하여 정보유통사업자(ISP)를 육성

- S/W, 정보제공업(IP) 등 인터넷 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 새          일자리 창출

※ 지난 40년간 48%의 인구가 농업에서 산업부문으로 이동, 지금은 산업부분에서 대규모 인력 퇴출중

□ S/W 산업의 육성

- 전국 24개 지역에 소프트타운을 조성하고 실리콘 밸리 등 세계 시장과의 인적·기술적·마케팅 네트워크 강화 등 추진

-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 금융지원 강화

□ IP 산업 육성

- 국가적 유산,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등 영문 DB개발 지원

- 방송자료 디지털화와 정부DB의 상용화 등 추진

사. 벤처기업의 활성화

□ 벤처 기업의 특성은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작은 Component/unit 하나로 세계에 도전

- 짧은 기술주기, 급속한 사업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큼

- 대기업보다 빠른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짐

□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제도를 활용하여 중산층 육성

- 지난 40년간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중산층 형성에는 실패

-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성장을 통해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종업원의 재산이 증가되어 다수의 중산층 형성이 가능

※ 마이크로 소프트(MS)는 2000. 1월 현재, 주식 총 가치 5,500억불, 전세계 고용인 28,000명,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한 3인의 거부와 7천명(직원)의 백만장자

6.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재경부의 역할 재정립

) 재정경제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2000. 2

가. 경제정책조정 기능의 활성화

□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는 등 경제정책조정 기능을 강화

-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전 경제부처가 참여하는 격주 정례회의로 개최하여 경제부처 공동의 정책 등을 사전에 조정

- 경제장·차관간담회, 금융정책협의회, 민간이 참여하는 거시경제종합점검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활용하고 필요시 실무조정회의도 수시로 개최

-  복지정책관계장관회의도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용

나. 근원적 규제개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운용의 틀을 정립

-  종전의「규제」정책(원칙 : 규제, 예외 : 허용)에서 경제활동 「유인」정책(원칙 : 자유, 예외 : 규제)으로 발전

- 디지털 경제에 부응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점검, 정책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민관합동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다. 경제홍보의 효율적 추진

□ 대국민 전방위 홍보의 강화

- 주부·학생 및 근로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계층별로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중심 으로 홍보

- 경제부처 □월별중점홍보과제□를 선정하고, 정책단계별·언론 매체별·수요자별 홍보전략을 수립·추진

- 지역경제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

□ 언론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의 추진

-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되, 신문은 만평·독자투고·광고 등도 활용

□ Cyber 시대에 대응한 첨단홍보 강화

- 재경부 Web-site를 경제부처 대표 웹사이트로서의 portal(관문) 기능 구축

· 주요 경제시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Contents를  대폭 확대하고 각 부처 Web-Site와 연계 강화

- 해외홍보 강화를 위하여,  해외석학, 국제금융기관 및 외국언론 종사자 등 E-mail subscriber 수를 현재 3,050명에서 5천명 이상으로 확대

·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도 활성화(장·차관 : 분기별, 실무자 : 수시 개최)

라. 전자재경부(e-Mofe)의 구현

□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재경부로 변신

- 일하는 방식을 종전의 「서류 위주」에서 「전자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

- 전자문서·전자결재 및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종이 서류가 필요없는 재경부를 지향

- 전화회의(tele-conference)를 이용하여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고 행정능률을 제고

□ 「열린 정부」 시대에 걸맞는 국민지향 서비스 제공

- 재경부 웹사이트를 「국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

· 정보공개요구·정책자료 요청 등 각종 민원을 e-mail을 통해 접수하고 제공

· 장관과의 대화·정책제안 등을 웹사이트를 활용

· 국민에게 알려야 할 주요정책·홍보자료 등의 내용도 질적·양적으로 개선하여 게재함으로써「열린 재경부」를 지향

□ 정보의 공유를 통한 지식기반 구축

- 부내 실·국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식관리체계(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확충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재경부 공무원의 지식화 도모

- 재경부 정보를 타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

· 타부처에 제공 가능한 정보를 「정부 고속망」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처간 공동이용 촉진

관련부처별 업무 및 세부추진과제

관련부처	소 관 업 무	세부추진과제 및 일정
재정경제부	ㅇ전자자금이체 제도 정비 ㅇ조달관련법령 정비 ㅇ전자상거래 지원	ㅇ전자자금이체법 제정 검토(계속) ㅇ정부조달관련 법령 개정(2000) ㅇ투자세액공제 등 지원방안도입(2000) - 기타 세제 지원방안 검토(계속)
외교통상부	ㅇ전자상거래 국제협력	ㅇ국제 논의동향 분석 및 대응(계속)
법 무 부	ㅇ전자상거래 법규 정비	ㅇ전자상거래 관련법규 정비 지속 및 국제규범의 국내수용 검토(계속)
국 방 부	ㅇ국방 CALS/EC	ㅇ국방 CALS/EC 구축(2002년 완료) - 국방 조달EDI 전면시행(2001)
교 육 부	ㅇ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ㅇ대학 등에 전자상거래과 신·증설 - 2001년 정원조정지침에 반영(2000)
문화관광부	ㅇ지적재산권 보호	ㅇ외국동향을 참조하여 국제논의 결과를 수용(계속)
산업자원부	ㅇ전자상거래 정책 총괄 ㅇ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ㅇ사이버무역 촉진 ㅇ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ㅇ표준화 및 기술개발 ㅇ전자상거래 인력양성 ㅇ기업간거래 정보공유 추진 ㅇ전자상거래 물류지원	ㅇ전자거래정책협의회 정기 운영(계속) ㅇ산업 확대, 추진체제정비(2000.상) ㅇ시범사업 완료(2002) ㅇ기존유통산업 개선(계속) ㅇ대외무역법 전면 개정(2000) ㅇCyber Trade Map 수립(2000.상) ㅇ무역자동화 이용율 제고(계속) ㅇSilkRoad 21 구축완료(2000.상) 및 매년 사이버상담회 개최(계속) ㅇ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대(계속) ㅇ분쟁조정위원회 본격가동(2000.상) ㅇ전자상거래 영업환경 개선(계속) ㅇ기술개발, 표준화 지속 추진(계속) - 표준화 계획 수립(2000.하) ㅇ인력수급 실태조사(2000.상) ㅇ인력양성 3개년 계획 수립(2000) ㅇ정보공유 네트웍 구축(2002) ㅇ물류시범사업 추진 및 물류 인프라 확충(계속)

※자료 : 산업자원부 내부자료(2000. 2.15)

관련부처	소 관 업 무	세부추진과제 및 일정
정보통신부	ㅇ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ㅇ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ㅇ기술개발 및 표준화 ㅇ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ㅇ공공·산업부문 전자 상거래 확산	ㅇ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 시행(2000.상) ㅇ민간부문 암호이용제도 확립(계속) ㅇ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2000.상) ㅇ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확립(계속) ㅇ전자상거래 영업환경 개선(계속) ㅇ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ㅇ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속추진(계속) ㅇ대학 등 인력양성 지원(계속) ㅇ공공부문 및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지원(계속)
보건복지부	ㅇ의료보험 EDI 확산	ㅇ적용 대상을 75%로 확대(2000) ㅇ의료보험 EDI 이용률 제고(계속)
노 동 부	ㅇ전자상거래 인력양성	ㅇ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속) ㅇ전자상거래관리사제도 시행(2000)
건설교통부	ㅇ건설 CALS/EC ㅇ전자상거래 물류지원	ㅇ건설CALS 구축완료(2005) - 조달EDI 전면시행(2003) ㅇ원활한 물류흐름 지원(계속)
조 달 청	ㅇ정부조달 전자화	ㅇ정부조달 전자화 추진(2001) ㅇ정부조달 관련 법령의 개정(2000)
중소기업청	ㅇ중소기업 사이버 무역 지원	ㅇ홈페이지 및 전자상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계속)
특 허 청	ㅇ지적재산권제도 정비	ㅇ외국동향을 참조하여 국제논의 결과를 수용(계속)
기획예산처	ㅇ공기업 전자조달 촉진	ㅇ전자조달 실태조사 (2000.상) ㅇ시스템 구축완료 : 선도공기업(3/4), 미실시 공기업(2000) ㅇ선도공기업의 전자조달 평균비율을 50%수준으로 제고(2001)
공정거래위	ㅇ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ㅇ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2000.상) ㅇ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2000.상) ㅇ방문판매법 개정(2000)

7. 보완정책

) 매일경제 2000. 2.15, 한국경제 2000. 2.16

서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혁명이 가져다 주는 디지털경제가 역류  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정부가 선도해 나가겠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여기에는 반드시 디지털경제의 그림자를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임.

즉 디지털경제가 급진전 되는 과정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모든 정책이 맡겨질 경우 정보에 접하기 어려운 중하류층 이하의 소득격차 확대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임.  성공학률은 낮지만 성공에 따른 보상이 막대한 벤처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소수의 승자들만이 수익을 향유 하게 되어 중산층 붕괴 조짐과 더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되고 있음.

디지털 시대에는 아나로그 시대의 숙련은 급속히 진부해지면서 관련 일자리 자체가 줄어 들고 디지털 숙련과 결합되는 형태로 변화·발전할 것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의 소득수준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전망임.

이는 IMF이후 시장 메커니즘, 경쟁원리가 중시되는 경향이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어서 소득격차의 완화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음.

물론 이러한 시장원리과 디지털경제에 따른 소득격차의 확대가 경제위기 극복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일시적 산물인 측면 또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추세가 오히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임.

소득격차의 확대는 긍극적으로 사회통합력을 저하시켜 안정적 성장과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원리와 정부개입의 적절한 조화속에 효율과 형평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가. 정보격차 축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하류층의 경쟁기반을 강화해 시장  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특히 향후 지식기반경제나 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따른 정보화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관련 인적자본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저소득층·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정책이 요구됨.

나. 조세정책

중하류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거나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조세체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과세형평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다. 사회안전망 확충

또한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패자를 지원하는 최소한도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구축하되 다만, 지나친 복지혜택의 제공으로 저 소득층의 복지의존도가 높아져 노동공급 유인이 줄어들고 빈곤이 고착되는 상황은 경계되야 할 것임.

≪6≫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현황 및 대책

(2000. 4. 1 이규건 입법조사관)

1. 머리말

□  지난 총선과정에서 특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바 있음.  당시 국가채무 총규모를 놓고 여당은 108조원, 야당은 408조 내지 428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균형재정의 시기를 2003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사실 국가채무에 관한 문제는 지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이 문제는 국가채무의 개념에서부터 그 현황, 재정적자가 급증하게 된 경위, 축소대책 및 감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그 실체가 드러날 사안이어서 현재의 재정적자 수준이나 국가채무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인가의 여부를 한 마디로 단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음.

□  다만, 우리나라가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 1998년과 1999년도의 최근 2년간에 걸친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증가에 대하여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현재의 국가채무의 총 규모가 가시적인 재정위기상황을 초래하거나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의 해소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다분히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이 간단치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2. 국가채무에 관한 쟁점

) 한겨례·중앙일보, 2000. 3. 14

□  최근 국가채무의 규모 및 그 개념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쟁점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국가채무에 관한 쟁점사항>

쟁 점	여 당 (민주당)	야 당 (한나라당)
채무규모 (□99년말 기준)	□중앙정부채무 90.1조 □지방정부채무 18 조 □합 계 108.1조	□중앙정부채무 94.2조 □지방정부채무 13.6조 □보증채무 90.2조 □국민연금잠재채무 186 조 □공적자금추가투입 20∼40 조 □합 계 408조∼428 조
국가채무 정의	□중앙 + 지방정부직접채무 (IMF기준)	□중앙 + 지방정부직접채무 + 보증채무 + 잠재채무(연금등)
공적자금	□주채무자는 정부가 아닌 예금보험공사등 이므로 국가채무와 무관 □자금회수가 가능, 공적자금 규모를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	□회수 못할 경우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므로 채무에 포함해야 □지난해 말 현재 78조5천억원 규모
국민연금	□세계 모든 국가가 채무에서 제외 □보험료와 연금급여 제조정하면 건전화 가능	□30년 뒤 예상적자액 186조원 □정부가 지급보증했으므로 예상적자분은 사실상 국가부채
원인·전망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은 당연한 정책 방향 □대통령 임기말인 2003년에는 재정적자 GDP대비 1% 이하로 줄고, 2004년에는 균형재정 달성 가능	□공적자금 투입과 예산운용방식 문제 □2008년 이후에도 균형재정 의문 (연금재정 악화, 금융기관 공적자금 추가투입, 총선용 선심 예산 등)
대 책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예산 긴축 편성 □세출억제,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적자감축특별법 제정(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우선상환, 국가채무관리위 설치) □공공기금 정비·통합 □국가채권 관리 강화

□  공적자금논란

- 야당 : 부실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회수한다고 하지만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만큼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적자금도 국가부채라는 것임.

- 여당 :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나기까지는 국민부담이 될 수 없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국가채무와 무관한 것임.  또한 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것이므로 공적자금이 무조건 국가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은 허구라는 것임.

□  국민연금 논란

- 야당 :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0년 뒤에는 연금적자가 186조원에 달해 연금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보증한 상태인 국민연금은 납입보험료를 적게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가채무로 이어진다는 것임.

-  여당 : 현재 방식대로라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제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예상적자분은 국가채무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왜곡된 문제제기로 정치혼란을 촉발, 국가신인도를 해치고 있다는 것임.

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PP 619∼628.

□  재정적자란 일정한 기간, 예컨대 1년간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정적자의 누적분이 결국 국가채무가 된다고 할 것임.  재정적자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견해가 항상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재정적자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야기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저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비교적 일치하고 있음.

- 정부부채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총수요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을 구축하고 국민소득을 감소시킴.

- 정부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면 신축적인 재정운영을 하기에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지급액이 너무 늘어나 景氣逆行的인 재정운용을 통해 거시경제를 安定化시키는 이른바 재정의 景氣調節機能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됨.

-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부채의 누적은 결국 미래의 조세부담으로 남게 되어 세대간 자원배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 더욱 중요한 것은 재정적자는 장기적으로 국부를 감소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잠식하게 됨.

□ 재정적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면서도 세계 여러나라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정치사회적으로 이를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문제는 국가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는 그 총액이 얼마인가, 그 규모가 우리 경제수준에 비추어 심각한 수준인가의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임.

4.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의 증가원인

□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IMF등 국제기구에서 모범국가로 평가될 만큼 중앙정부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어 왔음.

특히 예산회계법에 세입내세출원칙 조항을 둠으로써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의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왔으며 1988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통합재정(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그 후에도 재정수지는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어 왔음.

) 예산회계법 제5조(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 한국에 적용된 IMF프로그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일의 당초 1차 의향서에서는 경기회복의 지연과 금융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미비에 따른 재원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4차의향서(□98. 1. 7)부터 1998년중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 으로 평가되기 시작하여 5차의향서(□98. 2. 7)에서는 재정적자가 GDP의 0.8%수준까지 설정되었고, 6차의향서(□98. 5. 2)에서는 재정적자가 GDP의 1.2%, 정부와 IMF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 관심을 갖게 된 7차 의향서(□98. 7. 24)에서는 GDP의 4%, 8차 의향서(□98. 10.27)에서는 5%까지 증가·설정되었음.

□  이와같이 4차 의향서 이후 □98년 하반기에 접어 들면서 재정적자규모가 확대된 주된 요인은 금융구조조정지원과 대량실업의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실업대책 추진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이었음.

) 실업대책예산 : □98년 10조원, □99년 9.2조원

-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은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최우선순위의 재정지원으로 인식되었는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금융기관뿐 아니라 기업부문 역시 부실문제가 심각하였으며 가계 또한 대량실업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었으므로 국민경제 각분야중 이러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문은 재정부문밖에 없었음.

-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른 세출증가 역시 硬着陸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실업율이 2∼3% 밖에 되지 않아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필요없었으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율은 전년의 2.6%에서 6.8%로 대폭 높아져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작스럽게 대두된 것으로 풀이됨.

□  한편 세입측면에서의 재정적자 요인은 재정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감세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稅源의 축소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세수가 감소하였음.

□  결론적으로, 1997년말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실업대책 및 경기부양등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세출이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로 세수감소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정부보증채 이자비용 및 실업대책비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적자보전용 국채의 이자비용도 적자확대의 주요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임.

-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98년의 국채(외평채 제외) 및 정부보증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전년의 2조 2,579억원에서 두배가 늘어난 4조 3,469원에 달하였고 □99년의 이자지급액은 전년에 비해 3.5배가 늘어난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2000년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의 87%인 15.4조원은 국채(외평채 제외)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64조원의 정부보증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박종규, 「적정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PP 27∼28.

- 이는 □99년도 국방예산보다 크며 2000년도 국세수입의 19%에 해당되며 여기에 외평채에 대한 이자 및 정부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면 그 규모가 커지게 됨.

- 바꾸어 말하면 2000년 이후의 정부부채 규모가 2000년 수준에서 고정된다는 비 현실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는 시점에서는 15조 4천억원의 흑자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됨.

- 2000년에 약 8조 8천억원의 기초재정수지가 예상됨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균형재정을 이룬다고 하는 2003년(최근 1년을 앞당김)까지 불과 4년뒤는 총 23조 3천억원에 달하는 기초재정수지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음.

5.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축소대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의 확대요인  은 외환위기라는 어느정도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점이 없지않으나 재정적자는 한번 확대되면 쉽사리 줄여들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재정적자의 급증상태가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아니되며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당국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임.

이하에서는 정부당국의 축소대책과 조세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가. 정부의 축소대책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   의 국가채무수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서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연차별 목표를 설정, 철저히 관리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차별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 → 국민들에게 공표

□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

□ 예산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율보다 2∼3%p 낮게 운영

□ 2001∼2004년중

경상성장률 8%대, 예산규모증가율 6% 수준 유지

년 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재정수지/GDP(%)	△2.9	△2.6	△2.5 ∼△2.1	△1.5 ∼△1.1	△0.3 ∼△0.1	0.2 ∼ 0.6

□  세입기반을 확충

□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비과세 축소

□ 조세감면의 현행 수준이하 축소 및 감면요건 엄격 운용 등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 추진時, 사전검증절차(Market Test)를 엄격히 실시

□ 투자우선 순위, 경영혁신 등에 의한 세출구조조정 및 총사업비 등 철저한 집행관리 강화

□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 2001년 기금수지를 금년보다 15%이상 개선

□ 공공기금의 차입 및 채권발행 억제

∀ 지출규모를 가급적 자체수입 범위내로 한정

□  세수초과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에 우선 사용

□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초과분 및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 및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제도화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발생 억제

□ 지방채 발행시 민간의 신용평가 실시 등을 통해, 지자체의 불필요한 채무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

□  국가자산을 생산적으로 활용, 재정수입기반 강화

□ 분산된 지방청사의 합동화, 낙후된 공공부동산의 민자유치개발 등으로 국가자산의 활용도를 민간수준으로 제고

※ 공공부동산(□98, 198조원)의 활용도 1% 제고시, 연간 2조원의 수입 증가

□  금융구조조정 지원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

□ 정부가 채무 보증한 금융구조조정지원 공적자금이 국가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최대한 회수

□  추경예산 편성을 제한

□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편성을 제한

나. 조세연구원보고서 내용 요약

□   1999년말 현재의 정부부채는 1개년간 평균적인 경제성장분(5.7%)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적자로 인한 거시경제의 부담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음.

□  만약 1999년의 기초재정수지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재정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14.6년으로서 이는 현재의 재정적자가 이대로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는 있는 것을 의미함.

□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3%라는 전제하에서는 기초재정수지 적자의 GDP 비율이 1.7%이내가 되어야 함.

□  우리 경제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추이 및 전망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화의 시행시기는 200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보다 늦출 경우 재정건전화로 인한 내수의 감소를 해외수요가 충당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정책에 있어서는 특정세목의 세율인상보다는 세원의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가 바람직하며 세출정책에 있어서는 SOC등 자본지출의 억제보다는 정부소비관련지출과 가계이전지출을 중점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통화·환율정책의 정책조합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결여된 결과 1998년의 경우 필요이상의 경기위축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점에 비추어 향후의 재정건전화는 거시경제의 위축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동시에 재정수지를 효과적으로 건전화시킬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함.

6. 맺음말

□  □99년중 우리경제는 □98년의 마이너스 6.7% 성장에서 벗어나 10.7% 성장과 물가 또한 사상 최저수준인 0.8% 상승에 경상수지는 250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예상밖의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 되었다고는 하나 향후 재정을 압박할 요인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임.

□  즉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중소기업벤처육성, 지역개발 및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정보화 등 투자재원을 위한 재정수요는 재정건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특히 각종 연금재정악화에 따른 국가지원과 더불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이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도 미정(정부는 금년은 20조원, 내년은 10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이며,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뒤 공적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결손금이 재정부담으로 될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임.

□  또한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는 그 속성상 쉽게 축소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가 해소되고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올해부터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임.

□  다만, 재정건전화 정책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음에 비추어 인기없고 고통스럽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지향해 갈 때 정책효과는 더욱 커질 것임.

□  국가채무해소에 우선적으로 써야 할 세계잉여금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유가인상분을 세금을 내려 흡수한다든지 각종 세금감면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채무의 심각성을 도외시 하는 결과로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부의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적자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재정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고 세계잉여금의 용도지정 및 추경예산편성금지 등 국가채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수지의 균형 및 국가채무의 조기감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한시적인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 됨.

□   한국은 IMF경제위기가 換亂에서 왔으나 외국은 재정적자에서 왔다는 점에 유념한다면 정부가 국가보증채무나 기타 미확정채무를 IMF의 국가채무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굳이 외면하거나 과소평가하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으며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국민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가 더욱 필요한시점이라 할 것임.

≪7≫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과 주요국의 입법사례

(2000. 5. 1 이규건 입법조사관)

1. 머리말

□  오늘날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재정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것인가에 대한 문제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 하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세입내 세출원칙을 엄격히 견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적자의 누증으로 대규모 국가채무를 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비교적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수와 대량실업의 발생에 따른 社會安全網(Social Safety net) 구축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출소요의 급증 등으로 □98·□99년도의 재정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향후에는 적자보전용 국채의 이자비용도 적자확대의 주요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이 요인들은 금년뿐 만 아니라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정부보증채 잔액이 회수되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어 세수가 확대되는 한편 실업률이 줄어 들 때까지 남아 있게되는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자의 누적치인 국가부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 재정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97년말 국가채무는 GDP의 14.5%인 65조 5천억원 이었지만 □98년에는 87억 6천억원으로 늘어났고, □99년말에는 GDP의 22.2%인 108조 1천억원에 달하여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국가채무 현황>

(조원)

구 분	□96말	□97말	□98말	□99말 추정
중앙정부 채무 (대GDP비율)	36.8 (8.8%)	50.5 (11.1%)	71.4 (15.9%)	90.1 (18.6%)
지방정부채무 (대GDP비율)	12.9 (3.1%)	15.1 (3.3%)	16.2 (3.6%)	18.0 (3.6%)
합 계 (대GDP비율)	49.7 (12.0%)	65.6 (14.4%)	87.6 (19.5%)	108.1 (22.2%)

※ 국민1인당 국가채무 : 230만원

□  국가채무의 개념과 그 범위를 놓고 최근 총선정국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GDP대비 22.2%라는 통계수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국가들의 일반정부 부채의 평균치가 GDP대비 69.5%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2년간에 걸쳐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국가채무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는 속성이 있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부채는 수년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근과 같은 재정적자의 급증상태가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국가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 미국 : □69년 적자시작 → □98년 균형회복(30년 소요)

일본 : □70년 적자시작 → 현재까지 적자(□99년 △7.9%)

<OECD국가의 국가채무비교(□99. 6월 OECD)>

구 분	미 국	일 본	프랑스	OECD평균
국가채무/GDP(%)	56.7	97.3	66.5	69.5

※ 지방정부 포함, □98년말 기준

□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 내지 재정규율에 관한 모든 시도는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앞 당겨서 오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음.

□  재정규율이라는 법적강제력을 통해서 균형재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는 1999.12. 8자로 朴鍾根·羅午淵·李相得議員외 128人이 의원발의로 □財政赤字減縮을위한特別措置法□이 있으며, 또한 기획예산처 주도로 작년말에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방침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미상정된 채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  여기서는 주요선진국 특히, 일본국의 재정개혁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있게 될 법안심의 과정에 입법참고가 되고자 함.

2.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  현재의 국가채무의 총규모가 우리 경제력에 비추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또한 □99년중의 우리경제가 예상밖의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국내외적으로 돌발적인 요인, 예컨대 국제금리의 급등, 원유가 등 원자재 값의 인상 및 환율인상에 따른 교역조건의 대폭적 악화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재정여건이 또다시 악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또한 국가채무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당해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라는 경직적인 세출액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재정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고 또한 정치적 요인이라는 재정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가 매우 어렵게 됨.

-  외환위기이후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부채가 늘어남으로써 그 부담이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막상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분야의 세출은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임.

-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다□는 선언이후 社會安全網 확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중소기업벤처육성, 지역개발 및 지식기반경제구축을 위한 투자 등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다년간에 걸쳐 해결하여야 할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발생초기부터 그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재정당국의 정책적 수단에만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 지정 및 추경예산편성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제성 있는 법률의 도입을 통하여 정치적 요인등으로부터 벗어나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적자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3. 주요국의 사례

) 박기백,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가칭)제정」, 한국조세연구원,

1999.11. 5 PP1∼46.

가. 미 국

(1) 재정적자의 배경

□ 과거의 재정적자는 주로 전쟁이나 불황에 의해 초래되었음.

o 미국의 재정적자는 1792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1900년부터 1995년까지 68회의 재정적자가 있었음

o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 증대 및 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이었음

□ 본격적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한 것은 1970년대임

o 1950∼60년대에는 재정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임

o Johnson 행정부가 □Great Society□(Medicare, Medicaid, 빈곤퇴치 등 사회복지 제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재정적자 문제가 파생됨

o 시행 초기에는 별다른 적자를 야기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경기 불황,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으로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함

□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됨

o 레이건 정부가 공급경제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세를 인하하는 등 감세조치를 취하여 세입은 감소됨

o 국방비를 비롯하여, 의료, 실업 등 복지 지출의 감축이 없고, 누적 적자의 증가에 따라 이자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재정적자가 급증함

(2) 극복 노력

□ 심각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The Balance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으로 나타남

o 1981년 이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급증하자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o The Gramm-Rudman-Hollings(GRH)법이라 불림

o 1986-1991년까지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GRH는 적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두 가지 제약을 둠

o 하나는 재정적자의 규모에 대한 한도를 설정한 것임

o 다른 하나는 재정적자 한도가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출 감축(Sequestration)을 하도록 함

) 공적부조 사업, 사회보장, 국방 일부 등이 예외였음

□ GRH는 예외조항과 적자 목표의 탄력성 부족으로 실패함

o 적자 한도가 성장률, 물가상승률, 수혜자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적자 목표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여려웠음

<표 1-1> GRH법의 최초 및 수정 적자한도

(단위 : 10억달러)

회계연도	최초목표	1987년 법 수정목표	1990년 법 수정목표	1992년도 예산상의 수정
1986	171.9
1987	144
1988	108	144
1989	72	136
1990	36	100
1991	0	64	327
1992		28	317	349.8
1993		0	236	285.2
1994			102	157.5
1995			83	117.3

※ 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미국의 연방예산과정』, 1997.

□ 1987년부터 적자한도가 충족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하자 법을 개정하여 1993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하도록 함

o 기본적으로 재정적자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는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는 감축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o Saving-and-loan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출이 발생함

□ 1990년 예산강제법(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을 제정하여 재정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함

o Bush 행정부는 증세반대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에 의회는 재정적자에 대한 한도가 조정 가능하도록 함

- 5년 동안 세금 인상, 지출 억제(국방비 25% 감축 포함)등을 통하여 적자를 4,960억달러 감축하기로 함

- 지출 감축분이 3,380억달러, 증세가 1580억달러

- 재정적자 규모는 경제적·기술적 변화 외에 예산상의 개념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함

o BEA는 GRH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재정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지출을 재량지출과 법정지출로 구분

o 재량지출은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법정지출은 Paygo 방식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함

) Social Security, Postal Service, 긴급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 정부의 예금보호 약속 이행을 위한 지출은 Pay-as-you-go에서 제외

- 재량지출에 대해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지출 한도를 설정

) 긴급한 지출 소요가 있을 경우에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보스니아 평화유지군 비용을 위해 한도를 조정함

- 1993년까지는 국내, 국외, 국방 범주별로 한도를 설정하였으나   1994-95년도는 전체 재량지출에 대해서만 한도를 설정함

- Pay-as-you-go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 OMB로 하여금 규모 추정(scoring)을 하도록 함

o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률적 감축방안은 그대로 유보함

<표 1-2> 1991∼1995 회계연도 재량지출한도

(단위 : 백억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지출권한	국방	288.928	291.643	291.785
	국제	20.100	20.500	21.400	510.800	517.700
	국내	182.700	191.300	198.300
지출	국방	297.660	295.744	292.686
	국제	18.600	19.100	19.600	534.800	540.800
	국내	198.100	210.100	221.700

※ 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미국의 연방예산고정』, 1997

□ 1993년도 포괄예산조정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OBRA)으로 예산강제법(Bea 1990)을 강화시킴

o 1995년까지 설정된 지출 한도를 1998년까지 연장함

- 해당 기간동안 약 4,960억달러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로 함(지출 감축분이 2,550억달러, 증세가 2,410억달러)

o 기본적인 통제장치는 BEA를 그대로 사용함

o 재정지출 또는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제정할 때 5년 동안 적자수준이 확대되지 않도록 의무화함

-   -

o 주정부에 대해서도 균형예산으 달성을 요구함

□ 1993년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재정적자 감축기금(Deficit Reduction Fund)을 설정함

o OBRA 1993과 부합하도록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규모를 설정

o OBRA 1993에 의한 지출 감축분과 세입 증가분은 해당 기금에 포함시키도록 함

o 해당 기금은 외국정부가 보유한 미국국채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 지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

<표 1-3> 세입증가 및 세출감축에 의한 기금 조성 규모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연 간	누 계
1994	46,752	46,752
1995	82,713	129,465
1996	100,554	230,019
1997	128,898	358,917
1998	145,846	504,763

※ 자료 : OMB, Mid-Session Review of the 1997 Budget, 1996

□ 1997년의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은 2002년에 재정수지의 균형을 목표로 함

o 지출 억제와 동시에 세금 삭감을 허용함

(3) 최근 재정 상황

□ 포괄예산조정법 1993이 제정된 이후 재정적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게 됨

o 재정균형을 BBA 1997에서 목표로 한 2002년보다 4년 앞당겨 달성함

o 법안의 제정 이후 1998년까지 약 1.2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1998년에는 재정이 700억달러 흑자에 이름

- 1992년 정부부채는 2.3조달러였으며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2002년에는 7조달러(GDP 대비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o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은 1993년도의 50%에서 1998년 현재 40% 수준으로 낮아짐

□ 재정흑자의 주요 원인은 경기 호황으로 인한 세입의 증가와 세출의 감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

o GDP 대비 연방정부의 지출 비중이 2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19.7%로 낮아졌음

- 세출 비중의 하락에는 1992년에 저축대부기관(Sabing-and-loan    institution)에 대한 정부지원의 종료도 한 몫을 담당함

o 또한 경기호황으로 인한 사회보장세 등 세입의 급격한 증가도 재정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함

o 그러나 예산부문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적자상태임

□ 현재의 재정안정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는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o 클린턴 행정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에 대한 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재정흑자를 유지하려함

o 대규모 재정흑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세감면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나. 일 본

(1) 재정적자의 배경

□ 재정적자는 불황에 의한 세수 감소,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발생·확대됨

o 전후 1965년까지는 균형재정의 원칙이 준수됨

o 그러나 1966년부터 재정적자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이 시작됨

- 재정법에 의해 공공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서만 정부의 채권발행이 허용되었고(□건설공채□) 1966년부터 1974년까지는 유일한 정부채권 형태였음

o 1970년대 초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석유위기를 겪으며 세수가 정체하면서 재정적자가 증가함

- 1975년 특별법을 통해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특례공채 발행제도가 도입됨

□ 1980년도부터는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함

o 1980년도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각종 정책을 도입

- 지출한도 guideline,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철 등 공기업 민영화

o 1980년대 후반의 경기 호전으로 세수가 증대

- 1990년에는 특례공채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발행되지 않음

□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해 거듭된 감세조치로 인해 급속히 악화됨

o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7조엔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공채 발행액이 1993년 16조엔을 넘어서고 94, 95년에는 21조엔을 넘어섬

o 1990년 이후 발행되지 않던 특례공채가 1994년부터 발행되기 시작

(2) 극복 노력

□ 1997년 재정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재정구조개혁백서 최종보고□를 통해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

o GDP 대비 일반정부의 공공채무 잔고 비율을 21세기 초에 3% 이하로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재정수지 균형 목표

o 향후 2∼3년 안에 국채 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균형 달성

o 21세기초에 특례공채 발행을 종료하고, 중앙정부 재정의 공채 의존도 축소

o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반세출 증가를 GDP 명목성장률보다 낮게 설정

□ 1997년 11월 재정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구조개혁법□을 제정함

) 원래 명칭은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

o 2003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감축

o 1998∼2000년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에 상한을 설정

o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검토

□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경제침체가 더욱 심각해지자 1998년 4월 종합경제대책이 발표되면서 재정구조개혁법도 수정되어 애초의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가 후퇴

o 재정목표 달성연도를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연기

o 사회보장관련 지출의 상한선을 1999년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98.12.18일에는 재정상황의 악화로 동법률에 대하여 별도로 제정하는 법률로서 정하는 날까지 그 시행을 정지하는 법률을 제정

o 동법률 부칙 제2호에는 동법률의 재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정리법률이 시행된 후 일본경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강구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

(3) 최근 재정 상황

□ 1998년과 1999년도의 재정상황이 이전보다 악화됨

o 1998년 공채 발행액이 34조엔으로 GDP의 6.8%

- 그 중 특례공채가 절반인 17조엔

o 1999년도 예산안에서도 공채 발행액이 31조엔을 넘어섬

- 재정적자 보전에 사용되는 특례공채가 21.7조엔에 달함

□ 1998년말 현재 중앙정부의 채권잔고는 GDP의 약 60%에 달하며 지방정부의 채권까지 고려하면 90%에 달함

o 이로 인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에 대한 지출부담으로 재정운용이 심각하게 경직화됨으로써 국내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운용 여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o 전후 높게 유지되어 온 저축률이 노령화, 少子女化로 인해 낮아질 경우 금리의 상승으로 정부부채의 이자부담이 격증하여 재정을 파탄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

4. 財政構造改革의추진에관한特別措置法(日本國)

□ 沿 革

1996년	12월19일	「재정건전화목표에 대하여」 閣議결정
1997년	1월21일	제1회 재정구조개혁회의 개최
	3월18일	제4회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 하시모토 總理로부터「재정구조개혁 5원칙」을 제시
	6월 3일	제8회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 「재정구조개혁의 추진방책」을 결정, 이를 받아들여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대하여」 閣議결정
	9월29일	「재정구조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
	11월28일	「재정구조개혁법안」이 성립(시행 12월 5일)
	12월17일	하시모토總理 기자회견(□97년도 보정예산에서 2조엔의 소득세·주민세의 특별감세의 실시등을 표명)

1998년	4월 8일	「□98년도 당초예산」성립
	4월 9일	하시모토總理 기자회견(새로운 □경제대책□의 작성, 재정구조개혁법의 수정 등을 표명)
	4월24일	제14회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 「재정구조개혁법의 탄력화 등에 대하여」를, 경제대책각료 회의에서 「종합경제대책」을 각각 결정
	5월11일	「재정구조개혁법개정안」 국회제출
	5월29일	「재정구조개혁법개정안」성립
	6월17일	「□98년도 제1차 보정예산」성립
	7월30일	오부치 內閣發足
	8월 7일	오부치 總理, 제143회 임시국회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재정구조개혁법을 바로 동결하고, □99년도 예산안의 槪算要求의 기본방침은 이를 전제로 하여 설정한다」는 취지를 언명
	8월12일	「□99년도 예산의 槪算要求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에 대하여」를 閣議에서 양해
	10월16일	「□98년도 제2차 보정예산(일반회계예산안)」성립
	11월16일	「긴급경제대책」(경제대책각료회의결정)에서 「재정구조개혁법을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법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
	11월27일	「재정구조개혁법정지법안」 국회제출
	12월11일	「재정구조개혁법정지법안(시행 12월 8일)」 및 「□98년도 제3차 보정예산(특별회계예산 및 정부관계기관예산은 제2차)」성립

※ 財政構造改革의推進에관한特別措置法의停止에관한法律의 要旨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특별히 법률에서 정하는  날까지 그 시행을 정지하며, 재 시행을 위한 특별한 조치에 대하여는 이 법률(정지법)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 경제와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구함.

□ 構 成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각 세출분야에서 개혁의 기본방침, 집중개혁기간에 있어서 주요경비의 양적감축목표 및 정부가 강구해야 할 제도개혁 등

제1절  사회보장(제7조∼제12조)

제2절  공공투자(제13조∼제15조)

제3절  문    교(제16조∼제18조)

제4절  방    위(제19조∼제20조)

제5절  정부개발원조(제21조∼제22조)

제6절  농림수산(제23조∼제24조)

제7절  과학기술(제25조∼제27조)

제8절  에너지대책(제28조∼제29조)

제9절  중소기업대책(제30조∼제31조)

제10절 인건비(제32조)

제11절 기타사항에 대한 경비(제33조)

제12절 보조금 등의 재검토(제34조∼제38조)

제3장 지방재정건전화(제39조∼제41조)

부  칙

□ 全文  飜譯

財政構造改革의推進에관한特別措置法

(법률제94호, □98. 6. 5)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수지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상황에 있음에 비추어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 및 국가재정운영의 당면 방침을 정함과 동시에 각 세출분야에 있어서 개혁의 기본방침, 집중개혁기간(□98∼200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와 같다) 동안 국가의 일반회계 주요경비에 대한 양적감축목표 및 정부가 강구해야 할 제도개혁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구조개혁의 취지) 재정구조개혁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이 위기적 상황에 있음을 감안하여, 장래에 있어 다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확립하고, 안심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 및 건전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실현함이 긴요한 과제임을 고려하여 경제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재정수지를 건전화하여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제3조(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4조(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005년까지 1회계년도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적자액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기획청이 작성하는 國民經濟計算體系(이하 □국민경제체계라□ 한다)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저축투자차액 및 지방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0미만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0부터 차감한 액을 당해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국민계산체계에 있어서 국내총생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액으로 나누어서 얻은 수치(이하 □재정적자의 대 GDP 비율□이라 한다)를 3% 이하로 할 것.

2. □98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동안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특례공채(재정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공채이외의 공채로서 1회계년도의 일반회계세출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異常하고 격심한 비상재해의 발생 또는 경제활동의 현저한 정체(국내총생산의 성장율이 낮은 사태가 계속되는 등 명령에서 정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발행액의 감축을 계속 도모하고, 일반회계세출 [동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보정예산(이하 □보정예산□이라 한다)이 작성된 경우에 있어 일반회계세출을 포함한다]은 2005년까지특례공채에 관한 수입이외의 세입으로서 그 재원으로 하며, 이와 함께 2005년 예산에서 공채의존도[일반회계세입(보정예산이 작성된 경우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다)에서 공채수입액(동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발행되는 공채에 대한 수입액 및 특례공채에 따른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97년도 예산의 공채의존도 이하로 낮출 것.

) □98년 4월 24일 재정구조개혁회의「재정구조개혁법의 탄력화 등에 대하여」에서는 □현저하게 이상하고 격심한 비상재해□를 고베 대지진에 상당하는 재해로 하며, □경제활동의 현저한 정체□는 ①직전 2사분기 연속 실질GDP성장율이 1%미만의 경우 ②직전 1사분기 실질 GDP성장율이 1%미만으로서 당해 4분기후의 소비·설비·투자 및 고용지표가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③직전 실질GDP성장율이 ①②와 같은 상태는 아니나 예견할 수 없는 내외의 경제충격에 의해 급속히 경제활동이 정체상태에 빠진 경우 등 ①②에 필적하는 상황으로 정함

제5조(재정적자의 대 GDP비율의 공표) ①□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각년도 예산 및 당해 각년도의 지방단체(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방단체를 말한다. 제41조에 있어서도 같다)의 세입세출총액의 예상액에 관한 지방재정계획(동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지방단체의 세입세출총액의 예상액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제41조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이 국회에 제출된 후 대장성장관과 자치성장관은 지체없이 당해 각년도의 재정적자의 대 GDP비율의 예상수치를 계산하여 공표한다.

②대장성장관과 자치성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연도 국민경제계산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저축투자차액 및 지방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이 공표되는 경우는 지체없이 재정적자의 대 GDP비율을 계산하여 공표한다.

제6조(재정운영의 당면 방침) ①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조개혁의 당면 목표달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 일반세출액[일반회계세출액에서 국채,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에서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특별회계에의 이월금 기타 명령에서 정한 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억제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세출분야를 대상으로 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당면방침으로 한다.

1. 행정각분야에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이 분담해야 할 역할을 재검토

2. 행정각분야에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분담해야 할 역할을 재검토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의해 국민이 받는 이익수준과 비용지불을 위한 국민부담 수준과의 형평을 도모

4. 활력있는 경제를 창출

5.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6. 국민부담율을 50%이하로 억제

②정부는 □98년도 당초예산(보정예산 및 재정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잠정예산 이외의 예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세출액이 □97년도 일반세출액을 하회하도록 한다.

제7조(사회보장관련비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①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장래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실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에 수반하는 사회보장관련비의 증가를 가능한한 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관련비라함은 생활보호·사회복지·사회보험·보건위생대책 및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8조(사회보장관련비의 양적감축목표) ①정부는 집중계획기간동안 각연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제9조내지 제12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사회보장관련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억제한다.

1. □98년도 당초예산의 사회보장관련비 지출은 □97년도 당초예산에  3천억엔을 가산한 액수를 하회할 것.

2. □99년도 당초예산의 사회보장관련비는 □98년도 당초예산의 사회보장관련비 증가액 이상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한 억제할 것.

3. 2000년도 당초예산 사회보장관련비는 □99년도 당초예산의 사회보장관련비 보다 대략 102%를 상회하지 않을 것.

②제1항의 사회보장관련비의 범위는 집중개혁기간 각연도 당초예산에서 정한다. 다만, □97년도 사회보장관련비의 범위는 □98년도 당초예산에서 정한다.

제9조(의료보험제도개혁에 대한 검토) ①정부는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법률에 근거한 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정부는 고령자가 처한 경제상황을 감안  2000년까지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가진 고령자에 대한 노인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부 등의 실태에 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0조(연금제도개혁에 대한 검토) ①정부는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共濟各法에 근거하고 있는 연금급부에 대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억제를 위하여 집중개혁기간중 최초로 실시되는 財政再計算(후생연금보험법 제8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계산 등 후생연금보험업 등의 규정에 근거한 보험요율 등의 재계산을 말한다.  제3항에 있어서도 같다)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주로 고령자가 장기에 걸쳐 요양을 하는 의료시설 기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에 대한 연금급부실태

2. 연금액 개정방법

3. 사업소에서 고용되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연금급부실태

4. 연금급부를 받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되는 연령

5. 연금급부 수준

6. 기타 미래세대의 부담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②정부는 2000년까지 급부와 부담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고령자가 처한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일정액 이상의 수입 등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후생연금보험법 등에 의한 연금급부액의 실태에 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정부는 집중개혁기간중 최초로 실시되는 財政再計算을 함에 있어서 세대간의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후생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보험요율 등에 관하여 후생연금보험법 제81조제6항 및 국민연금법 제87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보험요율 등의 引上실태

2. 연금보험법 등에 근거한 연금급부에 대한 보험료 및 掛金의 부과대상이 되는 보수범위

제11조(연금사업 등의 사무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억제) 정부는 후생연금보험법 등에 근거한 연금사업 기타 사회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제7조의 취지를 감안, 그 실태에 대한 검토를 함과 동시에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적감축목표 및 제4조의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의 달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기간동안 후생연금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연금사업의 사무 및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법에 근거한 단기급부·장기급부에 대한 조합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이외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연금사업 등의 사무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억제한다.

제12조(고용보험제도의 재검토) 정부는 □98년도 당초예산 성립시까지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고용보험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의 실태에 대하여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함과 동시에 동법에 근거한 실업 등 급부에 대한 국고부담의 실태에 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강구한다.

제13조(공공사업예산에 대한 개혁의 기본 방침) 정부는 공공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경제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 행정각분야에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중점화·효율화를 도모한다.

제14조(공공투자관련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98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공공투자관련비가 □97년도 당초예산 공공투자관련비의 93%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정부는 □99년도 및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공공투자관련비가 당해연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공공투자관련비를 하회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투자관련비라 함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기타 공공건설 또는 복구사업(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건설·확보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 및 공공시설의 건축 등의 사업(재정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공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투자관련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의 사업량의 실질적 감축) ① 정부는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공공사업에 관한 사업실시의 목표 및 양을 정하는 전국에 걸치는 계획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책정되는 것 또는 정부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이 법률의 시행당시 존재하는 □96년도 이전의 연도를 始期로 하는 것(주택건설계획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의 終期를 □97년도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4조의 취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규조개혁의 당면목표를 고려하여, 당해각계획에서 정하는 사업량을 변경함이 없이 당해 각계획의 기간에 비하여 장기간의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일개년 당 평균사업량(당해 계획에서 정하는 사업량을 당해 각계획의 기간연수로 나누어서 얻은 양을 말한다. 다음 항에도 또한 같다)을 감축한다.

② 정부는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으로서 □97년도를 始期로하는 것(이 항에서 당해 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4조 취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당해 각 계획의 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각 계획과 동일한 공공사업분야에서 □96년도를 終期로 하는 각 계획의 기간에 비하여 장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계획의 사업량에 대하여는, 전항의 취지를 참조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의해 일개년당 평균사업량을 억제한다.

제16조(문교예산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정부는 문교예산(학교교육, 사회교육, 학술 및 문화의 진흥·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에 대하여 아동 또는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합리화, 수입자부담철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의무교육 및 국립학교에 대한 일반회계부담 및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 등의 실태를 재검토하여 억제한다.

제17조(일반회계로부터 국립학교특별회계에의 이월금 및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총액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집중계획기간의 각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국립학교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금이 당해 각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이월금을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사립학교진흥조성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보조금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보조금(사립학교의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보조금에 한한다)의 총액이 당해 각년도 전년도 보조금의 총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국립의무교육제학교 등의 교직원의 급료비 등에 대한 국  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 억제) 제16조의 취지를 감안함과 동시에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공립의무교육제학교의학급편제및교직원정수의표준에관한법률 및 공립고등학교의설치,적정배치및교직원정수의표준등에관한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부칙 제2항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수에 관하여 이들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의 종료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여야 할 재정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 강구하며, 이에 의해 공립의무교육제학교 등의 교직원의 급료비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억제한다.

제19조(방위관련비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상의 관점과 경제사정 및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방위관리비에 대한 절도있는 방위력의 정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재정구조개혁 추진의 긴요성을 배려하여 이를 억제한다.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관련비라 함은 자의대의 관리·운영 및 이에 관한 사무, 조약에 근거한 외국군대의 주둔 및 일본국과 미국과의 상호방위원조협정의 규정에 근거한 책무있는 미국정부당국의 수행에 수반하는 사무 및 안전보장회의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20조(방위관련비의 양적감축 목표) 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연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방위관련비(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오키나와현에 소재하는 미국군대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되는 제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행동위원회에서 조율되고, 동협회위원회에서 승인된 오키나와현에 있는 미국군대의 시설 및 구역의 정리, 통합 및 축소와  오키나와현에 있는 미국군대의 운영방법의 조정방책에 대한 계획 및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제3항에서 □특별행동위원회관련경비□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금액이 당해 각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방위관련비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라 함은 일본국과 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 근거, 일본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됨과 동시에 안전보장의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관계의 강화에 공헌하는 문제로서 안전보장문제의 기반이 되는 것중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방위관련비 및 특별행동위원회 관련경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정부개발원조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①정부는 정부개발원조에 대하여 그 양적확충이 국제적으로 현저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이 위기사항에 있음을 감안하여 그 양적 확충으로부터 질적향상에의 전환을 도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개발원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도상에 있는 해외지역 등(이하 이호에서 □개발도상지역 등□이라 한다)에서 경제 및 사회개발 또는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고 국제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발도상지역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협력중 다음 각목의 것.(각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가. 기술협력

나. 무상자금공여에 의한 협력

다. 유상자금공여에 의한 협력(자금 공여의 조건이 개발도상지역 등에 따라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금리 상한기간 등에 대하여 완화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가∼다까지 규정된 사항외에 동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

2.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하는 국제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자 및 자금거출 및 대부(다목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로서 동호의 목적달성에 관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기획·입안실시 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사무

제22조(정부개발원조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98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정부개발원조비가 □97년도 당초예산 정부개발원조비의 9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정부는 □99년도 및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정부개발원조비가 당해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정부개발원조비를 하회하도록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개발원조비라 함은 제21조제2항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부개발원조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농림수산관계예산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정부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원리를 한층 도입함으로써 농림수산관련예산(농림수산의개량개발 및 농림어가의 복지의 증진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된 경비를 말한다)에 대하여 중점화·효율화를 도모한다.

제24조(주요식량관련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주요식량관련비가 당해 각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주요식량관련비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식량관련비라 함은 주요식량의 계획적인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정부에 의한 주요식량의 구입, 수입 및 매도조치나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주요식량관련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과학기술진흥비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등) ①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원자력, 우주개발 및 방위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경비 등은 극력 억제함과 동시에 동계획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이 위기적 사항에 있음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조치를 행한다.

②정부는 과학기술진흥비에 대하여 당해경비에 대한 연구개발의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의 배분에 반영시킴으로서 중점화·효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집중계획기간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진흥비 이외의 경비와의 균형을 배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비라 함은 국가시험연구기관, 대학, 민간등에서 실시되는 연구개발에 관하여 주로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26조(과학기술진흥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98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과학기술진흥비가 □97년도 당초예산 과학기술진흥비의 대략 95%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정부는 □99년도 및 2000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과학기술진흥비의 당해 각년도 전년도의 당초예산의 과학기술진흥비에 대한 증가액을 가능한한 억제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과학기술진흥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연구개발기간 등의 통합·폐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정부는 집중계획기간중에 국가시험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설립행위로서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연구개발을 목적하는 법인 및 특수법인에 속하는 연구소 등의 통합·폐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다.

제28조(에너지대책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시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석탄·석유 및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특별회계의 모든 세출을 재검토하고 일반회계에서 동특별회계 석유 및 에너지수급 구조고도화 회계에의 이월금을 감축함과 동시에 전원개발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모든세출을 재검토하며, 전원입지대책 및 전원다양화 대책효율화를 추진한다.

제29조(에너지대책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에너지대책비가  각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에너지대책비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대책비라 함은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및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촉진 및 석유·에너지수급 구조고도화 대책 등에 관하여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에너지대책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중소기업대책비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 ①정부는 중소기업대책비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등의 활력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모든 세출을 재검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대책비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그 경영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예산의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1조(중소기업대책비의 양적감축 목표) ①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대책비가 당해 각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중소기업대책비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중소기업대책비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인건비의 억제) 정부는 집중계획기간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인건비(국가공무원 이외의 자와 관련되는 인건비에 대한 국가보조 및 부담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의 총액을 극력 억제한다.

제33조(기타사항에 대한 경비의 억제) 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각년도의 일반세출중 제7조·제14조·제17조 각항, 제20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9조·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이외의 경비(이하 이조에서 □기타사항에 대한 경비□라 한다)의 총액이 당해 각년도 전년도의 당초예산에 있어서 기타 사항에 대한 경비총액을 극력 상회하지 않도록 억제한다.

제34조(보조금 등의 제검토) 국가는 경제사회정세의 변화, 행정각분야에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민간과의 역할분담의 실태 및 행정각분야에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역할분담 실태를 고려하여,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국가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특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의 배분을 목적으로 한 국가가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보급금(국가이외의 자가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경비에 대하여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위탁비(국가의 사업 등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가와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국가가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명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 것에 관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제35조(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삭감 등) ① 정부는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으로서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 중 제도등재검토 대상보조금 등(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항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에 대해서는 교부의 대상인 사업 등에 대한 제도나 시책의 재검토 또는 당해사업 등의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당해 보조금 등의 삭감 또는 합리화를 도모한다.

1. 국가안전의 확보 및 대외관계의 처리 등에 대한 국가채무에 관한 것

2. 재해구조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것

3. 법률에 근거한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에 수반되는 당해재산의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

4.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중계획기간중에 당해보조금 등의 급부의 근거가 되는 제도개혁에 관한 검토 또는 제도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기타 명령에서 정하는 것

②정부는 집중계획기간 각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기타보조금 등(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서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 중 제도 등 재검토 대상보조금 등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와 같다)의 금액이 각부처(재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각부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별 합산액이 당해각년도 전년도의 당초예산 기타 보조금 등의 금액의 각 부처별 합산액에 9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기타 보조금 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특수법인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삭감 등) 정부는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서 특수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명령에서 정하는 법인(이하 □특수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당해보조금 등의 삭감 또는 합리화를 도모한다.

제37조(지방공공단체 및 특수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삭감 등) ① 정부는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특수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에 대한 제도나 시책의 재검토 또는 당해 사업 등의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당해 보조금 등의 삭감 또는 합리화를 도모한다.

1. 국가의 안전확보 및 대외관계의 처리 등에 대한 국가채무에 관한 것.

2. 법률에 근거한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에 수반되는 당해재산의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

3.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개혁 기간중에 당해보조금 등의 급부의 근거의 되는 제도개혁에 관한 검토 또는 제도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것 기타 명령에서 정하는 것.

②정부는 집중개혁기간 매년도의 당초예산을 작성함에 있어 일반회계에 계상되는 보조금 등으로서 지방공공단체 및 특수법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하여 교부되는 것 중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해당되는 보조금 등의 액수가 각 부처 소관별 합산액이 당해연도 전년도의 당초예산에 있어서 동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액수가 각 부처별 합산액에 9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관하여 각 부처의 장이 강구해야 할 조치) ①각 부처의 장(재정법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 부처의장을 말한다)은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한다.

1. 보조금 등의 교부의 목적 등에 따라 당해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를 결정할 경우 그 결정액 등의 하한을 정할것

2. 보조금 등의 교부의 목적 등에 따라 당해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의 개요 등을 공포하고, 공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을 결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의 예산집행에 관한 절차 간소화·합리화에 힘 쓸 것.

제39조(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의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호응·병행하고 재정구조개혁에 힘쓰며 재정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건전화를 도모한다.

제40조(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재정상의 조치) 정부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건전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절하게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41조(지방 일반세출액의 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정부는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의 달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일반세출액(지방재정계획에 기재된 지방단체의 세출총액의 예상액에서 당해 예상액 중 지방채의 이자 및 원리금 상환금 기타 명령에서 정하는 경비를 합산한 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2항에서도 이와 같다) 이 억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정부는 □9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총액의 예상액에 관한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지방일반세출액이 □97년도 지방단체의 세입세출총액의 예상액에 관한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지방일반세출액을 하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필요에 따라 재정구조개혁의 실시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세출의 개혁과 감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칙(1998년 6월 5일 법률제94호)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법률조치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1차 개정)

법률 제94호(□98. 6. 5)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97법률제10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2003년도」를 「2005년도」로 개정하고, 「국내총생산을 말한다」 아래에「이하같다」를 추가하며, 동조제2호중「2002년도」를 「2004년도」로 개정하고,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현저하게 이상하고 격심한 비상재해의 발생 또는 경제활동의 현저한 정체(국내총생산의 성장률 이 현저한 사태가 계속되는 등의 명령에서 정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때를 제외」를 추가하며, 「2003년도」를 「2005년도」로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2003년도」를 「2005년도」로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1999년도 및」을 삭제하고, 「당해 각년도를 전년도」를 「1999년도」로 개정하며, 동호를 동항제3호로 하고, 동항제1호의 다음에 제2호를 추가한다.

2. 1999년도 당초예산 사회보장관련비의 1998년도 당초예산 사회보장관련비에 대한 증가액은 가능한한 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부   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법률조치법의정지에관한법률

법률 제150호(□98.12.18)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97법률제109호, 부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는 날까지 그 시행을 정지한다.

부    칙

①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정구조개혁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에 대하여는,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구한다.

≪8≫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2000. 4. 1 신항진 입법조사관)

1. 소비자생활환경의 변화와 대응의 필요성

□ 고도로 발달된 정보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소비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확산되는 등 신종 거래수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신기술을 이용한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기술혁명으로 인해 유전자상품, 신소재·신물질을 이용한 상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보화가 고도화될수록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정보 비대칭 및 불균형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침해문제 또한 크게 부각될 것임.

□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현행의 법과 제도로는 이에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새로운 소비자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또한 소비자중심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임.

□ 이러한 흐름속에서 정부는 3월 17일 2000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동시책의 주요 내용과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2000년도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0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확정」, 2000. 3. 18

□  Digital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보호제도를 확립함.

-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소비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 「e-consumer site」개설·운영 등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자 정보 제공의 강화

□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집행시스템의 구축

-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산품의 안전관련 각종 제도의 개선

- 리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소비자안전의 효율적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현대화 등 추진

□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 중요정보 공개제 확대, 광고 제한제도 개선 등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

- 통신판매에서의 청약 철회권 확대, 표준약관 보급확대 등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소비자 피해구제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 확대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

- 지자체의 우수 사례 발굴·보급 등 지방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 소비자단체 등의 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활동의 강화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3. 2000년도 소비자보호 주요시책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0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확정」, 2000. 3. 18

가. Digital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소비자보호제도 확립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기능 강화

o 전자상거래 이용상의 소비자 불만 및 피해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법·제도·관행상 개선방안 강구

- 사이버 몰뿐 아니라 인터넷 경매 등 새로운 전자거래방식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형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추진

o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간 전자상거래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소비자 권리보호 도모

o  전자거래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2000. 1/4 분기)

- 소비자는 기 설치된 소보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신설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함

o 기 제정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보급·정착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함

※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공정위 고시)은 2000.1.6 제정·시행, "전자   거래 표준약관"은 2000.1.28 승인

o 사이버 몰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사이버 몰 사업자의 부당광고 직권조사(공정위, 2000. 상반기)

※ 매출액 규모, 사이트 방문회수 등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

-  사이버 몰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지침 준수여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o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및 벌칙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제도(2000.1 시행) 정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근거,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제정(2000. 상반기)·보급

· 사이버 몰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 및 이전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세부적 기준 규정

o  한국정보보호센터에「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개설(2000.5) 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

□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자정보 제공기회 대폭 확대

o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e-consumer site」를 개설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 상품별·업체별 가격정보, 비교가격 정보, 할인점·백화점·슈퍼 등 유통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사이트와 연결

o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민원정보시스템(Sobi-net)을 확충하고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피해구제업무 처리를 효율화

o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의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자정보 제공 기능 확대 추진

나.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효율적 집행시스템 구축

□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o 소비자에게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리콜의 활성화

- 소비자보호원에 「리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해 정보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 해외 안전관련기관(미 CPSC, FDA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 안전관련 site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해 해외 리콜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국내에도 이를 즉각 반영

- 리콜 활성화를 위한 리콜관련제도 개선 추진

· 위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리콜명령이전에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 권고제도 도입

·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리콜 권고제,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도입 : 2000년중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 식품 등 단기간에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통상의 리콜명령 이전에 해당제품의 판매, 유통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 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대처

※ 식품리콜의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요건이나, 중대한 위해 등의 경우에는 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 개정·시행(2000.3.3)

o 소비자위해정보를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소비자 위해정보 시스템□을 보완·강화

- 위해정보의 활발한 입수를 위하여 위해정보보고기관(병원 등 175개)에 보고의무자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소비자보호원이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위해정보는 국책 연구기관에게 원인규명을 의뢰하는 시스템 구축

※ □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정·운영 및 관리규정□(재경부 고시) 개정

- 입수된 위해정보와 원인규명 결과를 DB화하여 대외공개

o 광고가 과도한 소비 또는 잘못된 소비를 유도하여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위해광고기준□(재경부 고시)의 제정을 추진

※ 근거 : 소비자보호법 제9조

위해광고의 예 :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광고, 자동차광고 에서 시속 170□ 속도의 주행 방영 등

□ 공산품의 안전성 제고

o 안전검사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기준 제고

o 안전검사 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제품은 추가하는 반면, 위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제외

※ 품질경영촉진법령 개정

□ 식품의 안전성 제고

o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GMO, Genetecally  Modified Organism)의 표시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인검사방법 개발 등 사전준비

* 시행시기 : 농산물  2001. 3월,  식품  2001. 7월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교역을 환경 및 안전성 관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채택(2000.1.29, 몬트리올)

o 수입식품 검사시 위생검사를 강화1)하고 해외공장 등록제 도입2) 등 수입전 안전확인제도 도입

※ 1) □수입식품등검사지침□ 개정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o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의약품의 안전성 제고

o 원료의약품의 수입대상국이 중국, 인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저품질 원료 유입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

o 백신 등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o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을 최신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고, 평가방법도 문헌평가에서 임상평가로 전환

□ 실효성 있는 소비자 안전 집행시스템 구축

o 식품의약안전청, 기술표준원, 시·도 등 소비자안전 집행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유통근절

o 수입식품의 급증, 새로운 제품의 출현 등에 대응하여 안전검사장비를 현대화*하고 안전관련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 식약청의 시험장비 구입예산 : 99년 25억원 ∀ 2000년 58억원(132% 증가)

다.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o 중요정보 공개제의 운영 강화

- 부동산 중개업, 학습교재 판매업 등 기 확정된 10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공개제 시행(2000.4)

- 반복구매가 곤란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예:예식장업, 귀금속 가공업 등)을 중심으로 적용대상 확대(2000. 하반기)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위 고시) 개정

o 사업자의 광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 개선

- 전문직 서비스업에 대해 광고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개선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을 원활화

o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기능 제고를 위한 가격표시제 개선

- 경쟁제한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고가표시로 소비자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대상 품목 확대

- 중량·길이등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을 확대

· 1/4분기중 소비자보호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이행실태 점검

· 상반기중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시행

□ 거래부문별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o 통신판매·다단계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 권리 강화

※ 하반기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 통신광고시 판매상품 관련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

(취급방법, 제조자명, 보증기간 등)

- 통신판매시에도 다단계·방문판매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 확대

- 다단계 판매업자의 환불 기피시 소비자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환불제도 개선

o 신용카드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추진

- 신용카드의 거래단계(가입, 이용, 종료)별로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상반기중 개선방안 마련)

□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o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 전자금융거래, 외식업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보급,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등

o 불공정 약관 및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 프로야구등 경기장 입장약관, 골프장 이용약관, 체인점·대리점 모집, 건강보조식품 관련 부당광고 등

o 불법·불량상품,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부처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

라. 소비자 피해구제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기능 강화

o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 확대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2000년중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 소비자보호원은 피해구제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0.1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소비자정보센터내 상담실 설치 및 상담요원 확충 등 완료

o 소비자단체의 취약지역 이동상담창구 운영 강화 및 소비자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피해구제활동 강화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완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개정방향(예시) >

o 최근 이용이 크게 확산된 이동전화서비스, 택배서비스업에 대한 피해보상기준 신설

o 기타 공산품 등의 보상기준 보완 등

□ 제조물책임법의 성공적 도입·정착(2002. 7 시행)을 위한 업계의 사전준비 유도

o 중소기업 PL보험제도 활성화 및 가입확산 유도

o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제품 안전대책 수립 등을 통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사전에 대비하도록 유도

□ 지방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o 지자체의 우수 소비자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

- 경기도의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타 시·도로 확대 보급

o 중앙과 지방간 소비자행정 협조체제 강화

- 시·도 소비자행정 담당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

ㅇ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지방개최를 통한 지방소비자의 피해구제 활동 강화

※ 99년 년4회 개최(부산,광주,마산,대전 총 51건)

마.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 소비자들의 권익제고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o 소비자물가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감시 강화

o 기타 공중 이용시설의 안전성, 식품 안전성, 환경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

□ 소비자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자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

o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지도, 생활 지도, 특별활동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소비자교육 실시

o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교육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

o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교육관련 시책 강화

-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지원 대상 확대(2개교 → 3개교)

- 지방공무원, 소비자경제교육 초·중등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 실시 등

□ 소비자들의 자주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 활성화

o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총 70억원)을 신용융자형태로 지원

o 생협의 설립·운영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확산

o 소비자보호법에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국가, 소비자,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소비자정책 차원에서 관련시책을 개발·추진

※ 2000년중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o 환경친화상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

- 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선정(2000.10월)

※ 식기세척기, 주방용 세제등 20개 제품군 신규 선정(49개→69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부여기준□(환경부 고시) 개정

-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확대(2000.8월)

※ 현행 105개 → 550여개 기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제품의 환경성을 도표,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도입·시행(2001.2)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소비시 환경친화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비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2000.10)

o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소비 촉진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80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57억원, 11천ha) 실시 등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자금 확대(99년 : 45억원→2000년 : 58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4. 검토사항

) 한국개발원,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공청회(1999. 11. 24) 자료 참조

가.「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문제점

□ 1999. 12 OECD는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우리 나라를 포함한 29개 회원국에 대해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0. 1. 6「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전자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하였음.

-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주요내용은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의 일반원칙의 명시, 전자거래 관련규율과 법규소개 및 특수 소비자층에 대한 판촉활동시 주의규정, 사이버몰 운영시 명시하여야 할 정보규정,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방안 등으로, 동 지침은 향후 소비자 중심적 정책을 발전시키는 기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동 지침의 문제점은 전자거래와 관련된 몇몇 조항의 위반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으로서, 처벌규정이 있는 조항의 경우에도 대부분 「방문판매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법」을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 매일경제 2000. 1. 10 참조

-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상호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는 반드시 명시해야 하지만 대표자성명,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필증은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사업자 정보의 제공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요망된다 할 것임.

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의 자율적인 규제유도

□ 정부는 새로운 전자거래방식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형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등을 보급·정착시킬 계획으로 있음.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으므로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차원의 자율규제노력이 추진되고 있음(국제상공회의소의 인터넷광고에 관한 지침, 미국경영개선협회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로그램 등).

□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인증하여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인터넷 모범상점 마크제□와 □우수 사이버몰 마크제□의 보급·정착노력이 필요할 것임.

다. 소비자정보 제공기능 확대를 위한 지원

□ 정부는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자정보 제공기회의 확대를 위해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e-consumer site」를 개설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나, 현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http://www.cpb.or.kr)의 접속속도가 여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에 비해 매우 느리고 접속이 상태가 불안해 실제 사용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운용서버의 용량증대와 접속회선의 고속회선으로의 교체 및 증설 등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임.

라. 전년도 시책과의 연관성(자동차 급발진사고 방지대책 관련)

□ 정부는 `99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99년 5월 자동차급발진사고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고 `99년 6월에는 자동차 급발진 유형 및 안전실태를 조사·분석한 바 있으며, `99년 9월 차량결함에 대한 모의·확인시험을 완료하고 2000년 6월에는 인적요인에 대한 시험·검사를 완료한 후 사후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음.

□ 그러나 2000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는 자동차 급발진사고 방지대책과 관련한 사후조치, 즉 각종 안전기준 보완대책 및 추가적인 시험·검사의 실시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년도 시책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수립 시에는 반드시 전년도 시책의 추진실적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봄.

마.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GMO) 대책

□ 최근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제기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각각 2001년 3월과 2001년 7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인검사방법 개발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인체 및 환경에의 영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최소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선택여부는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동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는 유전자변형 여부를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함(특히 식품의 경우).

) 동아일보, 2000. 3. 7 참조

□ 더구나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이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일반 농산물과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협조 없이는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다행히 2000. 1. 29 몬트리올에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교역을 환경 및 안전성 관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에 수출농산물이 일반농산물인지 유전자변형 농산물인지를 표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도의 실시를 위한 국제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음.

바. 중요정보 공개제 적용대상의 확대

□ 광고매체의 발달로 소비자정보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는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광고가 소비자의 선호를 왜곡시키거나 충동소비를 야기시키는 등 적정광고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안전성 관련표시 또한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임.

□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중요정보 공개제를 시행하고(2000.4), 반복구매가 곤란하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예:예식장업, 귀금속 가공업 등)을 중심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임(2000 하반기).

□ 그러나 `99년에 발생한 □파이낸스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외에도 상품정보의 제공이 부실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빈발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의 하나가 바로 신종금융업 내지는 유사금융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업종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임.

사. 표준약관의 보급확대

□ 정부는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계획으로 있는 바, 표준약관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심사에 의한 약관통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7 예정)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구제가 실질화되고 기업도 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선진국들과 같이 집단(단체)소송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집단적인 피해를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집단(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다만 동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송남용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므로 소송요건과 당사자적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자.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

□ 정부는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소비자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중앙과 지방간 소비자행정 협조체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소비자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변화하는 소비자생활환경에 따라 선진 소비자정책을 개발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방의 소비자피해구제 활동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있어서도 과단위 조직이 설치된 곳은 서울시뿐이고 나머지 시도는 경제정책과 또는 지역경제과 내의 소비자보호계(팀) 또는 여타 계에서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지방개최(연 4회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내 관련조직의 확충 등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 활동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차. 소비자단체 활동의 활성화

□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의 수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99년 11월말 현재 전국에 183개의 소비자단체가 결성되어 있음. 그러나 11.5%인 21개 단체만이 군 소재지에 결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88.5%는 시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비자단체 미결성 지역에서 소비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결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장려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9≫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2000. 3. 1 지동하 입법조사관)

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현황

가. 개 념

) 라봉하, 전자상거래, 1995. 5, www.mofat.go.kr

□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일된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용역·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함.

o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문자·소리·시각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된 정보의 전송·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로 정의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

- 전화등 유선통신망, CATV망, TV, 무선통신, 위성통신 인터넷 기반시설 및 시스템, 전력선 등의 정보통신 인프라

- 프라이버시 보호, 시장 진출입, 정보이용 가격, 조세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공정책 및 법률·제도

- 네트워크내의 기술적 표준과 보안, 인증, 대금결제 등 요소기술

나. 인터넷의 성장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 인터넷만이 전자상거래의 수단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인터넷은 뛰어난 개방성과 확장성으로 인류가 가진 최초의 전세계적 네트워크로서 전자상거래의 기본수단이 되어 가고 있음.

□ `88년이래 `94년까지 전세계 인터넷 호스트의 수는 0에서 300만으로 증가하였으며, `98년에는 3천만에 이름.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97년 100만을 넘었으며, `99년 1,000만을 돌파하였음.

-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99년 3,400억달러에서 2000년 1조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매일경제, 2000.2.16, p4

o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터넷이용자수, 호스트의 수, 전자상거래 액수 등은 예측치를 크게 초과하여 성장하고 있음.

2. 주요국가의 동향과 대응

가. 미국

□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 전기통신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 WTO기본통신협상의 마무리에 이어,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자유화를 위한 일련의 주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음.

o 전세계 전자상거래 진흥 기본원칙을 발표하여, 전자상거래의 자유화, 민간자율규제, 무관세화 등을 촉구(`97.7)

o WTO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추진

o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미국정부의 전략인 □글로벌전자상거래 추진체제□를 발표(`99.7)

나. EU와 일본

□ 미국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전자상거래의 진흥에 주력하고 있음.

o 전자상거래에 관한 Bonn선언을 채택하여 전자상거래의 자유로운 발전의지 피력(`97.7)

o 영국도 토니 블레어 총리주도로 영국을 2002년까지 세계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담은 전자상거래 국가전략보고서인 □e-commerce@its.best.uk'를 출간

o 일본은 전자상거래 본격보급, 공공분야 정보화,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쳐 고도화 등을 담고 있는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 방침 천명(`98.11)

다. WTO, OECD

□ OECD는 전자상거래의 법·제도·기술 및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이를 기초로 하여 관련분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일련의 국제행사를 통해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을 통합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음.

□ WTO는 전자상거래의 무역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인터넷거래의 무관세화 논의와 관련, 미국이 제의한 인터넷거래 무관세화 관행 지속선언을 채택함.(`98.5)

3. 우리나라의 대응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2000.2.15,

가.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 정부에서는 6개부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2000.2.15)

나. 발전목표 :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

다. 추진방안

□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에 핵심이 되는 5대 중점시책을 선정하고 시책별 세부과제(총40개)를 조속히 완료

o 전자상거래 활성화 5대시책

- 사이버시장의 신뢰성 제고 : 법·제도 정비 등 12개 과제

- 인프라 확충 : 초고속통신망,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10개 과제

-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 : 정부조달·공기업의 전자상거래 등 5개과제

-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확산 : 시범산업 확대 등 6개과제

- 사이버무역 기반조성 : 대외무역법 개정 등 7개과제

o 민관합동의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종합점검

라. 국민경제적 기대효과

□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성·효율성·투명성 제고

-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2003년이후 연간 약 31조원의 비용절감과 0.8%내외의 GDP증대효과 기대

□ 수직계열적 산업구조가 경쟁촉진적인 유연한 네트워크형을 전환되고 물가하락, 소비자 주권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4.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세정책의 과제

가. 소비세 분야

□ 공급장소(place of supply)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그것이 국내에서 소비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국내에서 일정한 세율로 과세되며,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 공급장소 :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

- 기존의 상거래에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상 공급되는 곳에서 즉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의 공급장소에서 과세하여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충족되었으나, 전자상거래에서는 공급자가 소비자의 소재지에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의  개념을 포함한 공급장소 및 사업장소(place of establishment)의 개념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상품과 서비스의 구별

- 부가가치세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구별되어 과세되는 데 전자상거래에서는 재화가 물리적인 실체를 잃게 되어 재화와 서비스를 구별하는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성이 생김

□ 서비스의 유형

-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공급장소를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자상거래에서는 서비스들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복합적인 신종서비스가 생겨나므로 서비스의 유형 분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나. 관세 분야

□ 거래수단별 과세차별 문제

-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 부과대상이던 재화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거래수단별 과세차별의 문제가 생김.

□ 관세(부가가치세)수입의 급감

- 기존매체를 통한 거래를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대체하여 관세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다.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

□ 고정사업장 문제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은 원천지국에서 물리적인 존재가 없이도 서비스업 및 제조업분야의 거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개념의 적용이 어렵게 됨.

- 구체적으로 컴퓨터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웹사이트가 사업장소(place of business)를 구성하는지 결정 여부 및 서버가 고정(fixed)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웹사이트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유형을 넘어선 활동인지에 관한 문제, 웹사이트 운영기업과 서비스제공자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당해 기업의 대리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및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경우 귀속소득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등이 있음.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관련된 문제

- 거래접근방식(독립기업간 가격원칙)적용의 어려움

- 비교가능성 분석의 어려움

- 기능 분석의 어려움

- 무형자산의 구분과 평가의 어려움

□ 사용료소득 과세 문제

-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정보의 판매 증가는 이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가의 구별이 어려워짐.

라. 조세행정 분야

□ 예상되는 문제

- 거래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결정의 어려움으로 과세권의 행사에 곤란이 초래될 수 있음.

-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추적이 곤란해질 수 있음.

-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획득이 곤란해질 수 있음.

- 탈매개화 현상으로 원활한 과세를 위한 과세점(taxing point)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음.

-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조세행정의 효율화에 대한 기여

- 전자지불체제 등의 발달과 조세행정상의 활용 가능성

- 전자신고(electronic filing)의 활용가능성이 높음.

5.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규정과 문제점

가. 소비세 분야

□ 부가가치세

- 이미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수입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용역에 대하여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전화세

-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전화세가 부과됨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제도나 납세관리인제도의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통합하는 것이 필요.

□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재화와 용역의 종류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서비스의 종류별로 실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근접한 세분된 공급장소의 개념정립이 필요함.

나. 관세 분야

□ 현재 WTO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원칙에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WTO와 OECD 등의 국제적 논의 추이 및 과세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관세부과 가능성 여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자책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기존에도 매체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영화필름이나 음반에 대하여는 현행법령하에서도 낮은 세율이기는 하나 매체뿐아니라 내용에 대하여도 과세하므로 매체에 따른 과세의 중립성이 문제될 수 있음.

다. 소득세·법인세 및 국제조세 분야

□ 고정사업장

- 우리나라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법인세법에서 □국내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음.

□ 사용료(royalty)의 정의

- 소득세법에 의하면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6. 향후 정책방향

) 김유찬·홍범교,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1998.12, 한국조세연구원

가. 개 설

□ 전자상거래 관련제도는 필연적으로 국제규범화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므로, 각국 정부는 국제적인 기구를 통하여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상거래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를 관찰하며, 각국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을 이끌어가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OECD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의 도입을 지양하고 기존제도의 적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임.

나. 부가가치세

□ 정책방향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용역의 수입국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는 소비지국 원칙의 철저한 시행을 그리고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도의 정비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며, 공급장소의 개념정리, 서비스와 재화 구분, 서비스 유형간 구분 및 공급장소의 구별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제도보완이 필요함.

다. 관 세

□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선언 : 제2차 WTO각료회의(1998.5)

- 국제적인 논의추이 및 과세기술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관세부과가능성에 대하여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관세의 중립성 원칙 훼손 문제의 해결 필요

라.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

□ 원칙

- OECD 가입시 국제간의 소득에 대하여 가능한 한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수용할 것을 천명함.

□ 고정사업장이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여 대응하는 방안

- 고정사업장과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원천과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응하는 방안

- 매출액으로 구분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와 연계시켜 해결하는 방안

□ 사용료소득

- 소득세법상의 사용료소득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전자상거래를 원칙적으로 포괄하나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르 통하여 수입되는 자산이나 정보 등의 대가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전가격 문제

- 이전가격문제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인 논의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모색하여야할 것임.

마. 조세행정 분야

□ 정책방향

- 세무행정의 효과성과 전자상거래의 익명성 및 효율성과 비용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 국제적인 과세당국간 협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 과세 방법

- 지불결제 시스템을 통한 과세방법

- 국제간 과세당국간의 협조를 통한 과세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의 생산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 납세서비의 증진

-  상호응답형전화시스템(interactive telephone system), e-mail, 전자신고제, EDI시스템 등의 도입 등을 통하여 수준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10≫ 조세체계의 간소화

(2000. 2. 1 지동하 입법조사관)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목적세  등으로 조세체계가 복잡하여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큼. 따라서 세제를 간소화·합리화하여 알기 쉽게 함으로써 납세호응도를 높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며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 긴요함.

2. 조세체계 간소화의 필요성

□ 세목수의 과다와 복잡한 과세체계

o 국세17개, 지방세15개 등 총32개 세목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세금의 종류가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함.

주요국의 세목수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계	32	18	16	19	17	43
국세	17	8	15	8	13	20
지방세	15	(10)	1	7	4	23
공동세 등	-	-	-	4	-	-

* 미국의 경우 지방세는 주별로 상이하나 10개 내외

o 복잡한 조세체계는 통상마찰을 야기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세금에 덧붙이거나,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부가세방식의 목적세 운용은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함.

- 농어촌특별세는 7개세목, 교육세는 11개 세목에 부가하여 과세됨.

□ 목적세로 인한 재정의 경직화

o 목적세는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인 세제로 운영되어야 함.

- IMF·OECD도 환경세 등 목적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운용하되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독일·멕시코 등은 목적세 제도 설치를 법으로 금지함.

o 우리나라는 총국세중 목적세 비중이 19.8%에 달하여 다른 선진국의 1%내외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국세중 목적세수 비중 비교

구 분	한국(`98예산)	일본(`97예산)	EU제국
국 세	68.5조원	59.5조엔	-
목적세	13.5조원	0.6조엔	환경세
비중(%)	19.8%	1.1%	1%미만

* 교육세 5.3조원, 농어촌특별세 1.1조원, 교통세 7.2조원

3. 조세체계간소화 방안

□ 세목의 축소

o 전화세의 부가가치세통합과 부당이득세의 폐지 등으로 세목수를 축소

- 실효성을 상실한 부당이득세의 폐지

-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

o 목적세의 폐지

-  주세와 특별소비세 등 11가지 세목에 surtax방식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

- 특별소비세 등 7가지 세목에 surtax방식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통합

- 교통세법의 폐지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에 통합

□ 목적세의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의 정비

o 목적세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연계시키는 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를 수반함.

- 교육세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교통세 : 교통시설특별회계

o 목적세 관련 특별회계는 목적세가 해당 특별회계 세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목적세가 폐지되는 경우 관련 특별회계도 함께 정비되어야 재정의 신축성 제고라는 목적세 폐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4. 법안의 추진 현황

o 재정경제부에서 1998년도부터 □조세체계의간소화에따른세법및특별회계법등의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을 입법추진 하였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못함.

o 재정경제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 회계·기금의 정비,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및 세원배분 등 전반적인 재정개혁방안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o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 행정부에서의 법안  제출이 지연될 경우 의원발의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목적세 현황(자료 : 재정경제부 세제실)

가. 교육세

- 목    적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 적용기간 : 1982.1.1 ∼ (1990년 영구세로 전환)

- 과세표준 :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 등 11개 세목(교육세중 등유 특소세분, 교통세분,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

- 2000년 예산 : 59,119억원

나. 농어촌특별세

- 목    적 : 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어촌 경쟁력 강화(매년 1.5조원씩 10년간 15조원을 조달)

- 적용기간 : 1994.7.1∼2004.6.30(10년)

- 과세표준 : 증권거래세 등 10개 세목

- 2000년 예산 : 14,335억원

다. 교통세

- 목    적 : 교통 및 SOC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 적용기간 : 1994.1.1∼2003.12.31(10년)

- 과세표준  : 휘발유·경유(한시적으로 특소세부과 중지)

- 2000년 예산 : 94,424억원

≪11≫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과 보완대책

(2000. 5. 1 류환민 입법조사관)

1. 추진배경

□ 21세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구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운용파라다임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는 바, 각 부문의 규제개혁과 시장개방을 통한 대내외 경쟁체제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외환관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자유화함으로써 외국투자가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신인도를 제고하여 원활한 외자유입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ㅇ 외환자유화로 국내금리의 인하, 외환거래관련 비용의 감소등 기업과 금융기관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대외영업활동을 촉진시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또한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경쟁 등을 통한 경영과 서비스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선도하고 외환시장의 발전을 촉진

□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각 부문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98. 6월 「외환거래 자유화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전면적인 외환관리체계의 개편을 추진해 왔음.

ㅇ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지급제한 폐지, 선물환거래의 실수요 원칙 폐지등 □99. 4. 1 제1단계 자유화를 시행

ㅇ 잔존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자유화를 2000년말까지 추진예정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실시 (□99. 4)

) 한국금융연구원,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공청회 자료, 2000. 4. 22.

가. 자유화 내용

□ 企業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적 외환거래는 모두 자유화하되, 個人의 경상 외환거래는 조세포탈, 자본도피 등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함.

ㅇ 해외 컨설팅 대가지급, 10%초과 무역외 중개수수료, 해외 R&D관련 유지활동비 등 경상지급 제한 폐지

ㅇ 상계, 제3자 지급 등 정상외 결제방법 제한 폐지

ㅇ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여행경비(기본경비 1만불), 해외이주비(4인가족 100만불) 등 경상지급 제한 유지

□ 선물환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을 폐지함.

ㅇ 그간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 오던 선물환거래를 실수요여부에 관계없이 허용

□ 기업(재무불건전 기업은 제외)에 대한 단기 외화차입을 전면 허용함.

나. 제1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시행

□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함.

ㅇ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도입

-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적용대상을 해외 현지법인 및 역외계정까지 확대(□98. 7)

- 잔존만기별 총 외화자산 대비 외화자산·부채의 불일치(GAP) 비율 규제제도 도입(□99. 1)

- 중장기 외화대출재원 조달의무비율 제도

: 3년초과 중장기 대출재원은 3년이상 자금으로 50%이상 조달(매분기말 기준 관리)

ㅇ 금융기관의 환율변동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도입

- 환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환포지션 한도설정(전월말 자기자본의 20% 이내)

ㅇ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 관리제도 도입

- 거래처별 Exposure 한도관리제도를 각행 내규로 도입(□98. 7)

□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응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함.

ㅇ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주식시장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보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투기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

- 거주자·비거주자의 주요 외환거래 내역 및 비거주자 국내 직·간접투자 현황을 파악

ㅇ 국제금융센타를 설립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평가

- 외환전산망의 정보와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종합분석·평가하여 정책대응 전략 수립

- 외환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운영하여 외환위기 상황에 대한 예측 및 대응방안을 마련

□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를 제도화함.

ㅇ 지급 및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 정지, 외환집중제, 자본거래 허가제 등 외국환거래법에 대외유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외국환거래법 제6조)

ㅇ 가변예치의무제(VDR)

: 거주자의 단기차입을 국내외 금리차를 감안하여 일정부분 무이자로 예치하게 하여 외자유입억제 및 외채구조개선을 도모

다. 제1단계 외환자유화 이후의 시장 여건

□ 경상수지 흑자 지속, 호전되고 있는 우리경제 상황을 반영한 외국인 직·간접투자자금의 유입으로 2000.3월말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년 3월말(1,227원)에 비해 9.9% 절상된 1,106원 수준임.

ㅇ 특히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환율변동의 주요변수로 작용

□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에 따라 선물환 거래를 통한 hedge거래 증가 등으로 외환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고, 역외 선물환시장(NDF)은 국내 외환시장과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그러나, 여전히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고 기업의 선물환시장 활용 저조 등으로 자본의 유출입 증가시 환율변동성이 심화

□ 한편, 제2단계 자유화조치는 주로 거주자의 자본유출 거래 및 비거주자의 단기자본거래가 대상이 될 것임.

ㅇ 자본의 유출입을 더욱 가속화시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시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증대할 우려

ㅇ 또한, 대외지급이 자유로와짐에 따라 탈세·자금세탁등 불법자금 유출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3. 제2단계 자유화 추진과 보완대책

가. □98. 6월 「외환거래 자유화 기본계획」하의 세부 자유화 내용

) 한국금융연구원,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공청회 자료, 2000. 4.22. 한국경제, 2000. 4.24.

□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 폐지

ㅇ 해외여행경비(기본경비 1만불),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해외이주비(4인가족기준 100만불) 등

□ 현물환 실수요원칙 폐지

ㅇ 대외지급 자유화에 보조를 맞추어 현물환 실수요 원칙을 원칙적으로 폐지

ㅇ 거주자의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연간 2만불) 폐지

- 해외송금, 투자 등 경제적 목적을 입증하지 않고도 외화를 매입할 수 있는 한도상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에 사후관리상의 보완 필요

ㅇ 비거주자의 거주자와의 대외지급수단 매매(외화매매) 자유화

- 외국환매각실적이 없는 비거주자의 외화매입 한도(3천불) 폐지

□ 대외채권회수 의무 폐지

※ 현행의 대외채권회수 의무 제도

- 건당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함.

· 회수의무 면제 및 기간 연장은 한국은행 허가 필요

ㅇ 단, 30대 계열기업 및 상장·등록협회법인의 대외자산·부채 보고제는 유지

□ 자본거래 자유화(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

ㅇ 거주자의 해외 예금(법인 5백만불, 개인 5만불 한도), 해외신탁 자유화

- 다만, 해외 예금·신탁·증권투자는 금융기관 경유제 유지

ㅇ 거주자의 해외 증권취득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ㅇ거주자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파생금융거래

- 다만, 20%이상 옵션 프리미엄 등 선급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화펀딩 목적의 파생금융거래는 우회적인 자본유출 및 원화자금 조달경로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제한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음.

ㅇ 1억원 초과 원화차입 및 단기 원화증권 발행 등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거래

ㅇ 비거주자의 1년미만의 기한부 예금·신탁 및 비영리법인·개인으로부터의 장외 증권취득 등

<제2단계 외환자유화 주요내용 요약>

항 목	주 요 내 용	문 제 점
거주자 대외지급한도 폐지	해외여행경비(1만달러), 증여성 송금(5천달러), 해외이주비(1백만달러), 재외동포 반출한도(연 1만달러)등 폐지	경상수지 악화, 외화유출
자본거래 자유화	국내 거주자의 해외예금, 해외신탁, 해외증권취득 허용	거주자 외화예금 해외이탈 가능성
비거주자 원화펀딩제한 폐지	외국인 1억원이상 원화차입, 원화증권 발행 허용	헤지펀드 환투기 우려
대외채권회수의무폐지	5만달러이상 대외채권 6개월이내 국내반입 의무폐지	수출대금 해외예치후 변칙운용 가능성
현물환실수요원칙 폐지	보유목적 외화 2만달러 이상 매입가능	환투기, 탈세등 불법자금유출입 가능

나. 보완대책

) 이장영,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보완대책, 주간 금융동향, 제9권 10호(2000. 3.11∼3.17).

□ 외환거래의 전면적 자유화가 단기자금의 유입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공적인 외환건전성 규제·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투자가·대출자 등이 주도하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

ㅇ 유동성 위험과 환율변동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분야의 관리를 중시

ㅇ 외국환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등 기타 외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규제도 강화

ㅇ 기업의 주요 외환거래에 대한 공시를 강화

ㅇ 외환전산망에 공급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

ㅇ 채권 금융기관등의 허위 및 불성실 보고시 감독당국의 제재조치를 강화

ㅇ 중소기업등 외환위험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의 무료 컨설팅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포함될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기준을 신중하게 정하여야 할 것임.

ㅇ 재무구조가 열악한 모든 기업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단기 외화차입 및 단기 외화증권발행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소수의 계열기업군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자유화의 폭을 확대

ㅇ 그러나,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이하 여부와 투자등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등 기업재무구조의 양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다 강화

- 유동부채비율 또는 이자보상비율등 기업의 현금흐름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기준의 추가채택 검토

□ 현물환 실수요원칙이 폐지되고 비거주자의 파생금융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외환시장에서의 대규모 환투기 가능성과 헤지펀드등 투기적 핫머니의 유출입 가능성에 보다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함.

ㅇ 인위적인 환율수준 타겟팅 배제등 고도의 일관성 있는 거시경제정책의 실시로 환투기 발생여건 자체를 봉쇄

ㅇ 대규모 환투기 조짐시 외국환은행의 포지션관리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 또는 해외차입에 대한 지준예치(VDR)등 간접적 외환통제조치의 발동

ㅇ 외환 모니터링체제의 정비·개선과 모니터링 능력배양으로 헤지펀드의 직·간접투자 현황 및 외환·주식시장 연계를 통한 투기거래의 조기 포착

□ 기업의 수출채권등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의 폐지,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거래등 대외지급상의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예상되는 대규모 자금유출 및 불법적인 자금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임.

ㅇ 국내·외 금리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경제 안정기반을 확충

ㅇ  기업의 비정상적인 자금유출 방지를 위해 일정금액이상의 대외자산에 대해 보고의무 부과방안 검토

ㅇ 마약·도박·무역등과 연계한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정보체계로서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nancial  Intelligence Unit)구축

* FIU는 금융시스템의 범죄적 남용조사, 금융범죄와 자금세탁에 대한 법집행 지원을 목적으로 각 국가내에 설립된 금융정보 집중기관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41개 국가에 설치되어 있으며, OECD산하 자금세탁 방지 대책반에서 FIU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5월중 FIU구축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하여 연내 FIU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12≫ 무역수지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2000. 3. 1 신항진 입법조사관)

1. 최근의 무역수지 동향

□ 1999년도 무역수지는 245억 달러의 흑자(수출 1,442억 달러, 수입 1,197억 달러)를 보였으나, 2000년 1월 중 무역수지는 4억 달러의 적자(수출 122억 달러, 수입 12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97년 10월 이후 27개월만에 흑자기조에서 적자기조로 반전되었음.

- 1월 중 수출은 주력 품목의 신장세 지속, 수출단가의 상승에 힘입어 31.4%가 증가한 121.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은 수출보다 더 높은 45.9%의 증가를 보여 125.9억 달러를 기록함.

□ 2월 이후로는 소폭의 흑자를 보임에 따라 5월까지의 누적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1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우리 경제는 `9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1월의 무역수지 적자 이후 5월까지의 무역수지 추이는 향후 경제운용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최근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98년	99년	`00.1	`00.2	`00.3	`00.4	`00.5	`00.1∼5
수 출	132,313 (△2.8)	143,685 (8.6)	12,171 (31.4)	12,725 (36.3)	14,443 (23.9)	13,592 (18.2)	14,699 (28.7)	67,629 (27.2)
수 입	93,282 (△35.5)	119,752 (28.4)	12,592 (45.9)	12,022 (57.5)	14,206 (52.7)	13,344 (46.6)	13,326 (40.9)	65,491 (48.4)
무역수지	39,031	23,933	△421	702	236	247	1,373	2,138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무역수지 규모 축소의 원인

) 현대경제연구원, 『무역수지 적자 반전의 시사점』, 2000. 2

한국은행, 『최근의 수입동향과 시준점』, 2000. 2

가. 수입의 급증

□ 1월 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이유는 1월 중 수출 증가율이 32.1%에 달하였음에 불구하고 수입 증가율이 이를 훨씬 상회하였기 때문으로, 수입은 `99년 1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래 `99년 10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4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음.

- 올해 1월 중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6.3%가 증가한 126억 달러로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1월의 실적인 125억 달러를 넘어 1월 수입규모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함.

<최근 5년간 1월 중 수입규모>

(단위 : 억달러)

연 도	1996. 1	1997. 1	1998. 1	1999. 1	2000. 1
금 액	120	125	75	86	126

□ 이와 같이 최근에 수입이 급증한 원인은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설비투자의 확대로 인한 자본재 수입의 증가, 수출증가에 따른 부품소재 수입의 증가, 사치성 고급 소비재의 수입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나.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  `99년도 중반 이후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였음.

-  원유도입단가($/배럴, 추정) : (99.5) 15.42 → (00.5) 24.91 (61.5% 증가)

-  원유도입물량(백만배럴, 추정) : (99.5) 60 → (00.5) 71 (18.3% 증가)

- 원유도입액(억불) : (99.5)  9 → (00.5) 17 (88.9% 증가)

□ 또한 작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소맥, 옥수수 등 곡물가격과 동, 원면 등 공업용 원자재 가격 등도 금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 수입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다. 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자본재수입의 증가

□ 기업의 설비투자, 특히 전자·정보통신분야의 급격한 투자확대로 인해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함.

- 국내 자본재 산업의 낙후성으로 인해 기계설비투자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설비투자가 확대될수록 내수용 자본재의 수입도 증가함.

-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전자부품 등의 수입이 급증함.

* 전자분야 내수용수입(1∼4월) : (99) 35억불 → (00) 68억불(91.7% 증가)

- 설비 투자확대로 인한 시설재 수입이 급증

* 기계류 수입(1∼4월) : (99) 47억불 → (00) 75억불(59.6% 증가)

□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전자·전기부품 및 기계류 등의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5월 들어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1.0% 증가하였으며, 금년 누계로 이미 48억불의 적자를 기록 중임.

-  대일 적자추이(억불)  :  (96) 157 → (97) 131 → (98) 46 → (99) 83 → (00.1∼5.20) 48

라. 수출증가에 따른 부품소재 수입유발

□ 우리 경제가 아직 조립가공무역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낮은 부품국산화율 등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할수록 부품소재 수입도 함께 증가함.

- 1억 달러 수출에 약 3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유발함.

□ 설비투자 증대로 인해 부품소재 기계류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점차 축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3월에는 적자를 기록하였음.

- `99년에는 11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올해 들어 1월 7억 달러, 2월 6억 달러, 3월 △0.1억 달러, 4월 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마. 불요불급한 소비의 증가

□ 불요불급한 사치성 고급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외제품 선호 및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폐지 등의 영향으로 담배, 의류 등 비내구소비재와 TV·VTR·음향기기·승용차·골프용품 등 내구소비재의 수입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임.

□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약 97%)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가계소비의 고급화·대형화 및 고급 유흥업소의 호황 등으로 비생산적인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함.

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고비축 증가

□ 내수확대와 수출증가로 경기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제조업재고는 작년 12월에 `98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2.1%)를 기록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업의 재고비축을 위한 생산활동의 증가로 인해 수입중간재 수요가 계속 늘어남.

3. 향후 무역수지 전망

□ 정부는 1월 무역수지의 소폭 적자에 불구하고 올해 수출은 당초 전망 1,600억 달러(11.4%)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입은 지금의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당초 전망 1,480억 달러(23.6%)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따라서 금년도 무역수지 120억 달러 흑자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당초 전망치를 수정하기보다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목표인 120억 달러를 고수하기로 하고(5/23, 재경부 장관주재 경제장관회의) 수출증대 및 수입절감을 위한 비상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민간에서는 올해 연간 수출 1,564억 달러, 수입 1,485억 달러로 총 79억 달러의 흑자에 머물 것으로 보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으며, 흑자폭이 7억∼17억 달러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 『무역수지 적자 반전의 시사점』, 2000. 2

) 모건스탠리 「한국경제전망」, 한겨레신문 2000. 6. 8 보도

□ 우리 경제는 올해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더라도 그 폭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우선 아시아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에 따라 세계적인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히 국제유가의 경우 석유증산 등 가격하락 요인의 영향이 유가안정을 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매일경제, 2000. 2. 26,  한겨레신문 2000. 2. 26

-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인한 달러화 공급우위에 의해 절상압력을 받고 있음. 더구나 원화의 평가절상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많음.

- 경기의 회복속도는 다소 유동적이나, 대체적으로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회복에 의한 수입유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지난 2년간의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증대보다 수입축소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개선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흑자기조가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

4. 향후 정책과제

□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한 환율 및 총수요관리 정책을 펴기 보다는, 무역수지, 물가, 성장간의 정책적 상충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산업자원부,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및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2000. 2

-  기존의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구조에 탈피하기 위하여, R&D 투자확대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의 제고와, 디자인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의 확보를 통한 고유브랜드 상품의 수출 및 문화·서비스 등이 체화된 수출상품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기존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유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해 경기상승시 수입도 동반하여 증가하는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소비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시민단체의 절약실천운동 지원 등)이 있어야 할 것임.

□ 급증하는 수입이 비생산적이고 불요불급한 부문에 투입되기보다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13≫ 공적자금투입과 금융구조조정

(2000. 4. 1 류환민 입법조사관)

1. 공적자금의 투입

□  □97년말 외환위기와 예금인출사태 가능성에 직면하여 정부는 부실채권정리와 은행의 자본금 확충, 그리고 폐쇄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대지급을 위해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동원하였음.

ㅇ 정부는 64조원의 공적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98년중 40.9조원을 사용하였으며, □99년 12월말 현재 64조원의 조성재원을 모두 소진하였음.

ㅇ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지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에 한정되었으며, 합병·비용절감·외자유치 등 엄격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됨.

ㅇ 제2금융권은 대주주 책임하의 증자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정리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를 보호함.

ㅇ 한편,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한 정부지원과 공적자금의 회수자금 재사용분등을 감안하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총 102조원에 달함.

) 공적자금 64조원외에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조성된 별도의 자금 26조원, 그리고 공적자금의 회수자금 재사용분 12조원등으로 구성됨.

<공적자금 사용실적(회수분 재사용 포함)>

(단위 : 조원)

구 분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합 계
정부보증채권발행	조 성		43.5					20.5	64.0
	지원실적 (A)		증자	출연·예금대지급	자산 매입	기타	43.5	20.5	64.0
			19.1	21.0	3.2	0.2
		은 행	15.1	9.6	3.2	0.0	27.9	17.3	45.2
		제2금융권	4.0	11.4	0.0	0.2	15.6	3.2	18.8
	회수재원(2000.4말)		3.7					14.4	18.0
	재사용실적		0.9	0.1	2.3	-	3.3	8.8	12.1
	회수금잔액		0.3					5.6	5.9
	가용재원		0.3					6.3*	6.6

* 회수자금 운용수익 등 : 0.7조원 포함

자료 :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2000. 5.15.

<공적자금 64조원외의 별도자금 지원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초기위기극복시기 (□97말∼□98상)	구조조정시기 (□98하 이후)	대우관련	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ㅇ서울은행 7,500억원, 제일은행 7,500억원 현물출자(□98.1)		ㅇ대투 0.3조원, 한투 0.6조원, 현물출자 (□99.12)	2.4
공공자금 관리기금	ㅇ30개은행 후순위채매입 4.4조원(□97.12)	ㅇ중소기업지원실적우수은행 후순위채매입 1.4조원 (□98.12) ㅇ지방은행 후순위채 매입 0.6조원 (□99.6, □99.12)		6.4

특수은행 출 자	ㅇ산은: 1.0조원 ㅇ수은: 1.1조원	ㅇ산은: 5.4조원 ㅇ기은: 1.8조원 ㅇ수은: 0.8조원	ㅇ산은: 0.9조원 (한투출자를 위한 지원용)	11.0
차관자금		ㅇ서울보증보험출자: 1.2조원(□99.5) ㅇ조흥은행 출자 0.2조원(□99.2)***		1.4
금융기관 차 입 금	ㅇ예금보험기금 4.1조원(□98.1, 종금사 폐쇄시점)* ㅇ부실채권정리기금 0.5조원(□97.11, 기금조성시점)**			4.6
계	12.6	11.4	1.8	25.8

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현물출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국회사후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은행 후순위채권 매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장관급)의 의결을 거쳐 지원(국회사후보고), 차관자금(IBRD, ADB)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

*  폐쇄종금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으로서 예보가 이를 대신하여 인수

**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으로 부실채권매입에 사용

*** □99. 2월 조흥은행에 대한 합병지원을 위해 2.1조원 지원시 예보채권발행자금 1.9조원에 추가하여 차관자금을 지원

자료 :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2000. 5.15.

2.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및 성과

□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자본충실도가 낮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등 강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함에 따라 금융기관수가 크게 감소함.

ㅇ 5개 은행이 폐쇄되고 5건의 은행합병이 성사됨.

ㅇ 2000년 4월말 현재 퇴출·정리된 금융기관의 수는 모두 440개에 달해 전체 금융기관의 20.9%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주요현안보고, 재정경제부의 상임위 보고자료, 2000. 5

<구조조정 전후의 금융기관수>

(개, %)

구 분	□97말 기관수(A)	구조조정현황(2000. 4말 현재)
		인가취소	합병소멸	해산 등	계(B)	비중(B/A)
은 행 비은행*	33 2,069	5 73	5 110	- 247	10 430	30.3 20.8
계	2,102	78	115	247	440	20.9

*	종금, 증권, 보험, 투신(투신운용사 포함),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함.

ㅇ □98년 7월 1일부터 3개월(1개월) 이상 연체여신은 고정이하(요주의)로 분류하는 수정기준을 적용함.

ㅇ IMF와의 합의에 따라 □99년말 회계연도부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방식(forward-looking criterion: FLC)을 도입

□ 신속하고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금융시장이 조기에 안정됨.

ㅇ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회복과 과당경쟁이 지양되면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 정부의 은행권에 대한 증자지원과 제2금융권의 자체 증자노력으로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가 개선됨.

ㅇ 일반은행 (5개 퇴출은행 제외, 장기신용은행 포함)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97년말 7.25%에서 □98년말 8.23%로 상승

□ 금융기관의 인원 및 지점감축 등 자구노력으로 비용효율성이 제고됨.

ㅇ  □98년중 은행은 전체직원의 34%를 감축하였으며, 제2금융권도 상당한 비용절감 노력을 추진하였음.

) 김세진, 금융개혁의 성과와 과제, 재경위 전문가 간담회자료, 2000. 3.

<금융기관의 인원감축 및 효율성 개선>

	인 원 수 (명)			1인당 자산(억원)*
	□97년말	□98년말	증 감	□97년말	□98년말	증 감
일반은행	114,619	75,604	△34.0%	49	76	55.1%
종 금 사	1,922	1,628	△15.3%	n.a.	n.a.	n.a.
증권회사	27,232	22,355	△17.9%	n.a.	n.a.	n.a.
투 신 사	6,230	5,004	△19.7%	13.9	39.2	182.0%
보험회사	83,304	64,879	△22.1%	13.4	17.7	32.1%
리스회사	2,172	1,080	△50.3%	n.a.	n.a.	n.a.
상호신용금고	10,425	8,226	△21.1%	34.1	36.3	2.2%
신 협	30,122	28,767	△4.5%	6.4	7.3	0.9%

* 주   : *는 투신사의 경우 1인당 수탁고

*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기관간 외형위주의 과당경쟁이 축소되고 수익성과 위험관리 중심의 경영풍토가 확산됨.

ㅇ 대출관행의 개선,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 수립, 조직구조의 선진화 및 성과중심주의 문화확립, 내부통제시스템 및 위험관리 강화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이 개별 금융기관별로 추진되고 있음.

3.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산업 및 시장의 불안요인이 완전하게 극복된 것은 아님.

ㅇ 대우그룹의 부도위기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금융기관이 정부의 도움으로 회생하는 단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여신심사 및 위험관리가 개선되지 않은 실정

ㅇ 일반 예금자 및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예금하고 투자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외형성장을 위해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확대하는 문제점도 지속

ㅇ 금융기관 내에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이 미흡한 실정

□ 또한, 세계적 추세인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에의 대응, 내년부터 적용될 개인당 예금보험한도의 축소에 따른 금융기관간 차별화의 가속화, 대우그룹의 부실처리문제 등으로 2차 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ㅇ 최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기관간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고, 종합금융회사를 은행·증권등 타 금융기관과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임.

) 한국경제, 2000. 3.15.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목 적	내 용
금융기관 구조조정지원	ㅇ 국유재산 현물출자 ㅇ 금융기관발행 후순위채 매입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유가증권 매입
종금자 전환지원	ㅇ 은행이 종금사합병 경우 어음업무 허용 ㅇ 증권이 종금사합병 경우 리스등 종금업무 허용

□ 한편,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공적자금 64조원은 이미 모두 소진되었는 바, 이중 일부를 회수하였지만 그 회수실적은 미미할 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공적자금 소요규모에는 크게 못미치는 상황임.

ㅇ 2000년 1월말 현재 회수한 자금은 총 18조 3,120억원으로 회수율이 28.6%로 부진한 실정이며,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서 은행증자용으로 투입한 공적자금의 주식평가손이 8조 4,60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매일경제, 2000. 3. 9.

ㅇ 추가소요분은 나라종금의 예금 대지급 3조 4,000억원, 서울보증보험 추가지원 5조 3,000억원 등이며, 제일은행 풋백옵션, 은행권 증자지원 등을 고려할 때 약 42조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금융연구원)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금년도 중 공적자금 소요를 약 3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이중 10조원은 내년으로 이연가능하여 실제소요는 약 20조원 수준이라고 추정함.

) 내외경제, 2000. 5.10.

) 정부의 추산액 30조원에는 한투·대투 경영정상화(4.9조원), 서울보증보험출자, 제일은행 풋백옵션 소요, 나라종금 예금 대지급,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및 일부소규모 서민금융기관의 추가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적 소요등이 포함됨.

□ 한편, 정부에서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국회 동의절차 필요)없이 금년도 소요 공적자금중 부족재원을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 ABS발행, 교환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이에 대하여는 공적자금조성 및 사용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규모 및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정부에서는 공적자금 회수대책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제고함으로써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규모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동의절차를 통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방안

) 김우진, 「공적자금 회수방안」, 금융부문 현안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0. 1. 31.

□ 부실채권 정리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하며, 자산관리공사의 가격결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투입공적자금의 조기회수와 최종회수가치의 극대화중 목표를 분명히 설정

ㅇ 자산가치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가격결정에 관한 자산관리공사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며 국내수요 창출을 위한 판매전략을 개발

ㅇ AMC, CRV, Vulture Fund등 자산관리공사의 잠재적 경쟁자 설립을 촉진하여 경쟁을 통한 자산정리 압력과 동기를 부여

□  금융기관 출자분의 본격적 회수는 다년간의 경영정상화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속한 회수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

ㅇ 출자지분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당수입, 정부보유주식에 대한 유통DR발행, 콜옵션 판매 등을 통한 부분적 회수방법을 고려

ㅇ 보험권에 대한 출자분은 직접매각 또는 상장을 통하여 회수

ㅇ 투신사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우선 추진한 뒤 지분매각 또는 상장을 통해 회수

ㅇ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주가수준을 제고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지배구조개선을 유도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및 대지급과 관련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현행 예금보험요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결손을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험기금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

□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제고해야 함.

ㅇ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역할이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등 상위기관에 의해 지나치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유도

ㅇ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 및 인사관리체계를 개선

□ 공적자금회수의 실효성 제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기관간 이견대립 조정을 위하여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ㅇ 컨트롤 타워는 「공적자금 회수 추진위원회」(가칭)와 실무작업반으로 구성하고 독립성의 유지를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

ㅇ 정기적으로 관련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견을 조정

□ 컨트롤 타워는 공적자금의 집행과 회수상황을 점검하고 관련기관에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요구함.

ㅇ 위원회는 출자지분(예금보험공사) 및 보유채권(성업공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전체일정의 수립, 매각전략(매각조건, 매각시기, 매각물량 등)의 도출, 주간사 선정 등을 결정

ㅇ 실무작업반은 매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세부계획 등에 대해 자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부처와의 의사소통 원활화에 기여

<컨트롤 타워의 체계 및 역할>

	위 원 회			주 간 사			투 자 가
	o 전체일정 수립·추진 o 매각관련 주요의사결정 o 주간사 등 선정			↓	가치평가

	↑ 자 문			출자지분 및 보유채권

	실무작업반
				실사 ↑
	o 매각관련 주요사항 검토 o 세부계획 수립 o 이해관계자간 의사 소통
				회계·법무 법인

≪14≫ 금융겸업화추세와 정책대응

(2000. 3. 1 류환민 입법조사관)

1. 금융겸업화의 의의

□ □兼業□이란 異種 업종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한편, 업무다각화에 따른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pan) 및 리스크분산 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말함.

ㅇ 금융업에서 겸업(universal banking)이란 본래 은행·증권·보험업무를 단일 금융기관에서 직접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지주회사, 자회사 등을 통한 겸업도 포함

□ 금융 겸업은 그 형태에 따라 ① 직접 겸업(□兼營□으로 통칭) ② 자회사 겸업 ③ 지주회사 겸업 ④ 제휴 겸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은행, 「은행의 겸업화 전략과 정책과제」 보도자료, 2000. 2. 1.

금융 겸업화의 형태

형 태	내 용	사 례
직접 겸업 (□兼營□)	-동일 법인체가 복수의 업종을 직접 영위	-은행의 신탁, 신용카드, 종금업무 겸업 -독일 은행의 증권업무 겸업
자회사방식 겸업	-異種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 겸업	-은행의 증권자회사 보유
지주회사방식 겸업	-금융지주회사가 복수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 겸업	-미국의 은행지주회사 제도
제휴겸업	-독립된 금융기관들이 상호 보완적 성격의 상품, 판매망, 기술 등을 공유하는 것	-은행의 투신사 수익증권 판매 -은행의 증권사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대행, 현금서비스등

2. 금융겸업화 추세

□ 최근 세계 금융산업은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통합되는 가운데 M&A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금융겸업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ㅇ 미국은 □99. 11월 금융업종간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일본도 □97. 12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 자세한 내용은 한국증권연구원, Glass-Steagall 법 2개 조항 폐지의 영향 - 겸업, 투자은행화 및 예금자보호-, 1999.12, 참조.

□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생존전략 차원에서 금융기관간 업무제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ㅇ 정부는 금년부터 이러한 업무제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업 종류별로 □본질적 업무□를 정하고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간 자유로운 제휴를 허용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정관련 보도자료, 2000. 1.14.

□ 이러한 금융겸업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는 반면,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 위험을 증가시키고 통화신용정책 전달경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및 통화신용정책수행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대두하고 있음.

3. 우리나라의 겸업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일본 등과 같이 은행·증권·보험업의 3대 금융업종간 엄격한 분업주의 원칙을 유지해 왔음.

ㅇ 은행의 경우 자회사 방식에 의해 증권·보험업 겸업이 가능한 반면,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시중은 4%, 지방은 15%) 규제로 증권·보험사의 은행업 겸업은 불가능

은행의 겸업제도 현황

형 태	제 도 내 용	관련법규
직접겸업 (兼營)	-은행법 등에서 은행의 기본업무 및 부수업무 범위규정 -기본·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직접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의 인가 필요 -현재 인가된 겸영업무는 신탁, 신용카드, 종금업무 ·증권, 보험업무의 겸영인가 사례는 없음.	-은행법 제27조∼제29조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자회사방식 겸업	-증권·보험업 등 15개 금융관련 업종에 대해서만 자회사 방식으로 겸업가능 -자회사 취득시 금감위의 승인 필요 -현재 4개 은행이 증권자회사를 보유 겸업중이며 보험자회사는 없음.	-구조개선법 제24조 -은행감독규정 제48조,제54조
지주회사방식 겸업	-금융지주회사 설립가능 -금융·비금융자회사 동시 소유 금지 -동양그룹이 금융지주회사 설립 진행중	-공정거래법 제8조∼제8조의3
제휴겸업	-인가받은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 허용 -은행별로 증권, 보험, 통신, 유통 등 다수기관과 업무제휴중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2000. 1.17시행)

□ 지난 1.14일 금감위에서 발표한 금융기관의 업무제휴 활성화 조치 내용에 의하면, 2000. 1.17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등)은 인가받은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절차상 본질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타 금융기관에 위탁가능함.

* 본질적인 업무의 범위

① 업무의 주요부분으로서 제3자 위탁시 제3자가 당해 업무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경우

② 위탁으로 인해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업무수행 책임·위험의 제3자 부담이 곤란한 경우등

위탁가능 업무 구분(예시)

업종	본질적업무(위탁불가)	기타업무(위탁가능)
은행	-예금계약 체결 -채무부담 증명 행위 · 자기앞수표 발행등	-예금상품 개발 -예금계좌 개설신청서 접수 -ATM 등을 통한 예금의 입출금
	-대출승인 행위 -대출실행	-대출신청서류 접수, 신용조사 -채권보전조치(담보취득업무등) -채권추심등 대출 사후관리
증권	-계좌개설 승인 -투자목적등 고객정보 확인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주문집행 및 처리	-계좌개설신청서 접수 -월간거래내역 발송 -예탁대상외 증권의 보관 -배당금관리등 증권관리업무
	-총액(잔액)인수·모집매출 주선 -수요예측 실시 -청약사무 통할	-청약접수 대행
보험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 -보험계약 인수 심사 결정 -계약해지·실효·부활처리 -재보험계약, 출·수재, 정산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결정	-보험상품 개발 -보험상품료율 산정 -보험계약 위험조사(건강진단등) -보험료 자동이체 등 수납업무 -손해사정 및 소송대행

4. 은행의 겸업화 추진현황

) 한국은행, 「은행의 겸업화 전략과 정책과제」 보도자료, 2000. 2. 1.

가. 개  황

□ 지금까지 은행의 겸업화는 주로 자회사 형태로 소규모의 증권사, 투신운용사, 리스사 및 신용카드회사를 소유하는데 치중해 왔음.

ㅇ 17개 일반은행중 서울·평화·제주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이  39개 금융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험자회사는 전혀 없음.

□ 신탁업 및 신용카드업은 각각 □83. 5월 및 □80. 9월부터 은행의 수신기반 확대를 위하여 직접 겸영업무로 영위함.

□ 최근에는 증권·보험·투자신탁등 금융업종 뿐 아니라 유통, 통신업체와의 업무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주회사□ 형태의 겸영화로 진전될 전망임.

형태별 겸업 현황

(□99. 12월말 현재)

겸업형태	업 종	해당은행
직접겸업	신 탁	·전 은행
	신용카드	·전 은행
	종 금	·종금사 합병은행(조흥, 외환)

자회사겸업	증 권	·하나, 한빛, 외환
	투 신	·조흥, 한빛, 외환, 국민, 주택, 한미
	종 금	·하나
	리 스	·조흥, 한빛, 외환, 국민, 주택, 제일, 전북, 경남
	상호신용금고	·조흥, 하나, 대구
	기 타	·18개 자회사(창업투자, 선물, 카드, 파이낸스 등)
지주회사겸업	-	·신한은행의 경우 대주주를 통한 유사 지주회사 운영(은행, 증권, 생명보험) ·조흥, 한빛, 하나은행등이 추진중
업 무 제 휴	증권(15개 은행), 보험(16개 은행), 투신(8개 은행), 전문계카드(12개 은행), 유통(7개 은행), 통신(9개 은행)

나. 겸업 형태별 현황

(1) 직접 겸업(겸영)

□ 현재 은행이 겸영인가를 받아 취급중인 업무는 신탁, 신용카드 및 종금업무임.

ㅇ 겸영업무는 금감위의 승인을 요하며 은행 고유업무와 별도의 장부 및 문서 보유 필요

은행의 겸영업무 현황

	취급기관	취급개시	목 적	주요 업무내용
신 탁	·국내 전은행 (수출입제외) ·13개 외은지점	1983. 5월	·2금융권의 비대화에 대응한 은행의 수신경쟁력 제고	·신탁수신 ·기업, 가계대출 ·유가증권투자
신용카드	·국내 전은행 (수출입제외) ·1개 외은지점	1980. 9월	·소비자금융을 통한 수익성 제고	·외상구매서비스 ·현금서비스
종 금	·조흥, 외환*	1999. 1월	·종금사 합병에 따른 종금사 업무 인수	·단기금융

* 종금사 합병은행 (조흥은행+강원은행+현대종금, 외환은행+한외종금)

(2) 자회사 겸업

□ 99. 12월말 현재 14개 은행(17개 일반은행중 서울·평화·제주은행 제외)이 총 39개 금융자회사를 소유 겸업하고 있음.

ㅇ 3개 은행*이 증권 자회사를 소유(지분율 15% 이상)하고 있는 반면, 보험 자회사를 소유한 은행은 없음.

* 한빛(한빛증권), 외환(살로먼스미스바니환은증권), 하나은행(하나증권)

ㅇ 최근에는 각 은행이 구조조정 추진의 일환으로 경영이 부실한 자회사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추세

<주요 정리사례>

·조흥은행 :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파이낸스사 매각

·한빛은행 : 2개 리스사, 2개 투신운용사 각각 합병

·주택은행 : 2개 상호신용금고 흡수 합병

·광주은행 : 상호신용금고 흡수 합병, 리스사 청산

은행별 금융 자회사1) 보유현황

(99. 12월말 현재)

	증권	투신운용	종금	리스	금고	기타2)	합계
조흥		●		●	●		3
한빛	●	●		●		■	4
제일				●			1
신한						□	1
외환	●	●		●		●▲	5
국민		●		●		■▲△★	6
주택		●		●		☆	3
한미		●				□★	3
하나	●		●		●		3
대구					●	◆△	3
부산						◇▲	2
광주						◆△	2
전북				●			1
경남				●		◆	2
합 계	3	6	1	8	3	18	39

주 : 1) 국내법인중 지분율 15%이상. 다만, 가교사, 청산중인 법인 등은 제외

2) 신용카드(■), 캐피탈(□), 파이낸스(◆), 할부금융(◇), 선물(▲), 창업투자(△), 신기술사업금융(★), 부동산신탁(☆)

(3) 지주회사 겸업

□ 현재까지 금융지주회사를 운영중인 은행은 없음.

ㅇ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 대주주(이희건 등 재일동포)가 증권(신한증권) 및 보험(신한생명)사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운용중

ㅇ 최근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허용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조흥, 한빛, 하나은행 등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준비중

*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현안분석,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방안」, 2000. 2. 1., 참조

·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제8조의3에 의거 일반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가능

· 금융지주회사는 총자산 100억원 이상, 부채비율 100% 이내로 제한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기관이 20%이상 출자하는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금감위 승인 필요(금감위는 동양카드사의 동양금융지주회사 출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중)

◆ 재정경제부는 지주회사제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반적인 규제 이외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및 감독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

(4) 업무 제휴

□ 최근 각 은행은 증권·보험·투신사 등 2금융권 기관 및 유통·통신업체, 공공기관 등과 업무제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ㅇ 종전에는 은행의 제휴업체에 대한 입출금·송금서비스, 제휴카드서비스, 복권판매 등으로 단순한 제휴형태가 대부분

ㅇ 최근에는 은행의 보험연계상품·투신상품 판매, 증권계좌 개설 및 자금결제 대행등 핵심업무와 관련한 제휴사례가 크게 확대

은행의 업무제휴 현황

(99. 12월말 현재)

제휴선	제 휴 내 용	취급은행수
증 권	·증권사 고객 계좌개설 대행 ·증권사 고객의 증권거래자금 이체 ·증권사 유동성 부족시 긴급 신용공여 ·증권사 고객에 대한 대출	15 15 1 2
보 험	·보험료 자동이체 및 집금관리(Firm Banking) ·보험대출금 상환수납 및 보험금 지급 대행 ·은행예금, 대출고객에 대한 보장성보험 제공 ·은행창구에서 보험사 상품판매, 공동마케팅	16 2 9 12
투 신	·수익증권·뮤추얼펀드 판매 대행 ·수익증권 담보대출 ·은행 신탁자산의 주식투자자문 또는 위탁운용 ·투신사 고객의 거래자금 이체	5 2 9 3
신용카드	·카드사 고객에 대한 현금서비스 ·카드 매출전표 매입 또는 전달 ·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이체 ·가맹점의 카드매출 대금 입금이체 ·(금고,신협)금고·신협고객의 입출금, 계좌이체 ·(금고,신협)금고·신협에 자동화기기 대여 ·(유통)인터넷 쇼핑몰 고객의 대금결제 ·(유통)편의점내 ATM 설치운영 ·(통신)PC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 공동마켓팅 ·(지자체)계좌이체,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	10 3 7 2 6 1 8 2 8 2

5. 정책대응 과제

가. 금융겸업화의 효과

□ 금융겸업화 진전은 개별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산업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ㅇ 고객에 대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원스톱쇼핑 서비스제공

ㅇ 신상품개발, 투자기회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

ㅇ 업무다각화에 따른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pan)효과 시현

ㅇ 제휴겸업의 경우 제휴업체 공동의 이익을 증대하는  win-win 전략

ㅇ 금융업종간 경쟁촉진으로 코스트 절감 및 시너지 효과에 따른 금융중개비용 절감

ㅇ 인터넷, 금융결제망 등 첨단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금융기법의 선진화 촉진

ㅇ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추세에 부응 및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 반면, 금융겸업화가 앞서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거래자간 □이익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 위험(contagion risk)증가 등  부작용도 수반될 가능성이 큼.

* 금융겸업화의 부정적 사례

· 미국 은행들은 대공황 당시 증권업을 겸영하고 있었는 바, 증권시장 붕괴에 따라 상당수 은행들이 연쇄 도산하고 예금자들의 막대한 손실 발생

→ Glass-Steagall법을 제정하여 은행의 증권업 겸영을 금지

· 은행이 부실대출금 회수를 위해 차입자에게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이를 계열 증권사가 인수(부실대출금을 유가증권 매입으로 교체)

·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유가증권의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은행이 증권사 또는 그 고객에게 무분별한 대출 실행

· 계열 증권사의 보유 증권 또는 계열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은행대출 실시

□ 또한, 금융겸업화는 은행의 전통적인 신용창조 경로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통화량□ 및 □은행□등의 기본개념을 정의하는데 애로요인으로 대두할 것으로 보임.

나. 정책대응 과제

□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금융의 완전한 겸업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겸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한국증권연구원, Glass-Steagall법 2개 조항 폐지의 영향 - 겸업, 투자은행화 및 예금자 보호 -, 1999.12., P.74.

ㅇ 금융권별 이행상충의 문제 방지

- 임원의 겸임이나 점포의 공유 금지

- 정보교류 제한

ㅇ 금융기관별 윤리강령 제정

- 윤리강령 준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강구

ㅇ 자격심사제도 도입

-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에 따른 자격증제 도입

- 체계적 보수교육 실시

ㅇ 시장 투명성 제고

ㅇ 금융안전성 유지 위한 자본충실도 규제

ㅇ 소비자(투자자, 예금자 및 보험 상품 구입자) 보호기금 설치

ㅇ 소비자 교육

- 증권거래소, 협회 등이  투자자 교육 협의회 구성하여 운영

-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투자자 교육강화

- 소비자 애로사항 처리 방법 확립

-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관한 체계적 교육

□ 통화신용정책의 대상기관 및 정책목표를 전면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상품□ 중심으로 전환된 새로운 통화지표 개발

ㅇ 중앙은행의 지준부과 대상확대 검토

- 금융겸업화에 따라 예금취급기관(종금등 제2금융권 기관 포함)에 대해서도 지준부과 및 신용공여가 가능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감독정책과 관련하여 겸업업무간 및 금융기관간 리스크 확산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기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ㅇ 금융그룹(업무제휴 포함) 단위의 감독기법 개발로 리스크 확산 방지

- 겸영인가, 자회사 설립 및 업무제휴 신고시 겸영업무간 리스크 전염(contagion risk)에 대한 자체적인 차단장치 보유여부 심사

ㅇ 새로운 겸업형태 출현에 대응한 방화벽(fire-wall)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

ㅇ 금융감독 유관기관간 금융그룹 및 겸업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상호 협의 및 정보공유

ㅇ 대기업 소속 기업체와 계열 금융기관간의 불공정 금융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지속적 감시 강화

- 금융·비금융계열사간 인적교류 제한, 계열사 신용공여 규제, 계열금융기관 경영진의 적합성 및 경영자율성 확보등

ㅇ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금융거래 규제강화

- 겸업업무에 관한 약관 심사 강화등

≪15≫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방안

(2000. 2. 1 류환민 입법조사관)

1. 제도의 의의

□ 금융지주회사의 개념

-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란 타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상대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로 분류됨.

) 기술적으로는 지주회사를 □회사의 총자산에 대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50%를 넘는 회사□로 정의함.

-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등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지배·관리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순수지주회사)로 정의될 수 있음.

□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

)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1997.10, P.P 5∼12. 참조.

- 장점 : 조직결합의 탄력성 제고, 조직지원 배분상의 효율성 제고, 사업위험의 조정 용이, 경영전략기능의 강화, 자회사간 협조 및 사업보완성 강화, 조직운용상의 탄경영체제의 구축, 기타 세제관련 혜택

- 단점 : 경제력 집중문제, 지주회사의 생산활동에의 기여도 논란, 조직구조의 다단계화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2. 도입논의

□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 경영합리화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금융그룹내 금융기관간 업무상 시너지효과의 확대 등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개선문제의 대안으로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논의되고 있음.

□ 도입논의

- 지난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완화와 세제감면을 통한 설립촉진으로 대그룹의 소유구조가 지주회사 중심의 소그룹, 독립그룹으로 분할되도록 유도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음.

) 한국경제, □99. 7.22, 6.24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	개 선 논 의 (정부부처간 이견 있음)	비 고
-지주회사 부채비율 1백%이내 유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2백%로 완화하는 방안	-다각화된 독점구조 심화로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요건완화논의가 아직 빠르다는 부정적 견해
-원칙적으로 자회사지분 50%이상 보유, 손자회사보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소유행위 금지 등	-세금감면 검토(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폭을 크게 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방안등) *현행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받은 배당소득에대해 또다시 법인세를 내도록 규정

- 올해들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양·삼성등 대기업이 금융지주회사설립을 검토·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경제부가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법을 연내에 제정한다고 밝힘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문제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 관련부처간 이견이 표출된 바 있으나, 최근 특별법 형태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기로 부처간에 합의가 이루어짐.

) 매일경제 2000.1.5, 1.7. 등

-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의 본체 또는 자회사에 은행을 포함할 경우 동일한 지분한도(현재 4%로 제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바,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하여 동일인 지분한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인있는 경영을 통한 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유지분상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음.

3. 외국의 제도

□ 미  국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현안분석」, 1999. 8. 1, P.14

- 지주회사 설립자유화

· 지주회사의 설립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음.

· 비관련 다각화를 피하고 본업중심의 기업체제로 일반산업에서는 지주회사가 별로 없으나, 은행업에서는 지주회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음(지주회사가 상업은행의 약 70%를 지배하며, 전체  상업은행 자산의 92%를 보유).

·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

·  □99년말 금융업종간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를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보험, 증권등 서로 다른 업종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

) 내외경제, 2000. 1.18.

- 규제현황

· Clayton법은 지주회사에 의한 지배가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

· 공익사업지주회사법은 전기·가스사업의 지주회사가 SEC에 등록·인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등록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제

□ 독  일

- 다수의 지주회사가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제로서 자회사는 모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음(본사와 사업부서간의 경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주회사제도를 이용).

-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콘체른을 형성(약 17개의 콘체른이 독일 주식회사의 70%를 차지)

- 규제현황

· 직접적 법적규제는 없고 경쟁제한금지법에 의해 간접적 규제

각국의 지주회사관련 제도 및 현황

	미 국	독 일	기타 EU 국가
지주회사 관련규정	-제한규정 없음. ㅇ공익사업이나 은행에 관한 개별지주회사법 존재	-제한규정 없음.	-제한규정 없음.
합병,주식취득관련규정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합병, 주식취득 금지(크레이튼법 제7조).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이 예상되는 기업결합 금지. 단, 해당결합에의해 경쟁상태가 개선되고 이 개선이 시장의 폐해보다 큰 것을 당사자가 증명한 경우는 제외(경쟁제한금지법 제24조).	-기업결합에 관한 사전신고 및 심사제도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은행의 일반회사 주식취득은 5% 이내로 제한(은행법)	-제한없음(은행의 일반회사 주식보유 및 지배허용)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는 자기자본의 60%로 제한 ·영국은 영란은행의 허가요
형 태	-주로 순수지주회사	-주로 사업지주회사
업무범위	-은행지주회사 ·보험사, 종합증권사, 부동산중개업은 진출금지 ·비은행업무비중은 미미 -생보지주회사는 은행소유금지	-본체내에서 은행, 증권 및 투자업무등 다양한 업무취급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통한 타금융업 진출제한 없음.
은 행 (지주회사)소유규제	-일반기업의 은행주식 보유상한선은 25% ·은행주식의 10%이상 변동시 감독당국의 허가필요 ·지분율 5%이상의 주주는 없거나 소수	-은행소유에 대한 제한 없음. ·은행의 주식은 국내외 주주들에게 광범위하게 분산 소유	-영국은 15%이상 은행주식 소유시 잉글랜드은행에 사후통보요구 ·영국의 경우 주식분포상 대주주 지분율이 3%이하가 대부분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1997.10, P.59.

4. 주요 고려사항

◑ 經濟力 集中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내에서의 독과점 문제, 금융의 산업지배 가능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으나, 산업의 금융지배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임.

- 특히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전제로 산업 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임.

◑ 金融 兼業化와의 관계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10, P.P 88∼90.

- 외국의 경우 금융분야에 있어서 국가별로 다양한 겸업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국이 처한 금융의 발전과정, 산업과의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어 왔으므로 어떤 방식이 보다 우월한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음.

- 다만, 최근의 추세로는 본체내 겸업방식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겸업화 방식의 비교

<본체내 전면적 결합 : 해당국가 없음>

은행업무	증권업무	보험업무	기타업무1)

주 : 1) 은행·증권·보험이외의 금융중개업무와 일반상공업을 모두 포함.

<제한적 본체겸업방식 : 독일식 겸업은행>

		은행(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직접적 결합제공)
보험회사			주택저당신용자회사			기타자회사1)

주 : 1) 은행자회사와 모든 사업자회사(일반상공업)를 포함함.

<자회사 방식 : 영국식 겸업은행>

		은행(상업은행업무에 국한)
증권자회사			보험자회사			기타금융자회사

<지주회사방식 : 미국식 겸업화>

												은행지주회사(BHC)1)
은행자회사														비은행자회사												증권자회사												보험대리점자회사

주 : 1) 은행업 또는 BHC(Banking Holding Company)의 경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만을 지배

<비교 요약>

	지주회사방식	자회사방식	직접겸업방식
겸업화 효과	소	중	대
금융기관 안정성	대	중	소
이해상충문제	소	중	대
산업구조조정 효과	대	중	소
경제력집중문제	대	중	소

◑ 금융지주회사의 所有規制

-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논의가 본격화되면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소유시 은행지분소유에 대한 현행 4%한도(지방은행의 경우 15%) 규제의 예외적용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은행소유규제의 완화는 산업자본의 실질적 은행지배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기업의 경영지배구조 개선과 소유분산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연결재무제표등 회계제도와 공시제도의 강화를 통한 금융기관과 기업간 자금흐름의 투명성 확보

·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견제장치의 정착

· 기업과 은행간 업무차단벽 장치의 도입 및 정착

≪16≫ 증권거래소시장의 활성화 방안

(2000. 4. 1 이신우 입법조사관)

1. 검토배경

□ 금년초부터 거래소시장으로부터 코스닥시장으로 자금이탈 심화

o 금년 2월 8일 이후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거래소시장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동 추세가 현재까지 지속

o  2월 22일에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거래소 거래대금을 2.16배 상회

) □증권시장의 균형발전방안, 상장, 2000. 3, 한국상장화사협의회, P.69.

□ 특정부문(코스닥등록 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집중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및 산업간 균형적 발전 저해

o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

□ 이와 같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간의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거래소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될 필요 있음.

) 한국경제, 2000. 2. 10등

2. 거래소시장 활성화 방안

) □증권거래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상장 2000.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P32∼37.

□ 신규 상장요건 완화

o 현  황

-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신규 상장하기 위해서는 설립후 경과년수, 주식의 분산, 각종 재무내용상의 요건과 감사의견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o 문제점

- 동경증권거래소 등 외국의 증권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성장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의 증권시장 상장과 이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까다로운 상장요건은 신설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신규상장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상장요건중 재무내용은 지나치게 안정성 요건에 치우쳐 있어 미래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요소가 미흡함.

o 개선방안

- 정보통신업, 인터넷 관련업 등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경우 상장에 필요한 평균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중 설립후 경과년수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현행 5년).

- 상장요건중 소액주주 요건의 완화 역시 검토될 필요성 있음(현행 1,000명 이상).

) 동경증권거래소의 경우 상장주식수 규모별로 소액주주수 요건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최소 800인 이상이다.

- □최근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률 25% 이상과 최근 3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의 합계가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입자본이익률 요건의 완화 필요

- 이와 함께 동일한 신규상장심사요건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다단계로 세분화하여 신설기업이나 벤처기업, 자본금이 작은 기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장요건을 적용토록 하여 이들기업의 상장을 적극 유치하는 조치가 필요함.

□ 이익에 의한 주식매입소각제도의 활성화

o 현 황

- 이익소각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관한 정관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는 전무한 실정임.

) 상법 제343조제1항 참조.

o 문제점

-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그 근거가 되는 정관은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 변경된 정관□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다수설로 되어 있어 주식이 다수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에서는 사실상 정관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익소각을 활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안정적으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익소각의 방법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o 개선방안

-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의 방법으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신설하여 주주총회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의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른 세제 개선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임.

o 입법례

-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상법개정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주식매수에 의한 이익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일본상법 제212조, 제212조의2, 제293조의3의2 참조.

1997년에는 □주식소각 절차에 관한 상법특례법□을 제정하여 공개회사의 경우 일정한 조건(정관변경,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및 배당가능이익의 2분의 1 이내)하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을 매입 □ 소각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자본감소 절차의 간소화

o 현 황

- 자본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며,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이 경과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함.

) 상법 제438조, 제439조 참조.

o 문제점

- 상장회사가 자본감소의 방법을 통하여 유동주식 수를 줄여 주가안정을 도모하려 해도 자본감소나 주식소각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기간이 소요되어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없음.

o 개선방안

- 상장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해 시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자본감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상향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부채비율 200% 준수□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안 검토

□ 자기주식 취득제도의 개선

o 현 황

-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각종 적립금을 차감한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재원한도, 취득(처분)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두고 있음.

o 문제점

- 자기주식의 취득한도, 취득방법 등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적시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움.

o 개선방안

- 자기주식 취득재원 한도를 이익배당 가능한도에서 이익잉여금의 범위내 또는 잉여금의 범위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시 매수 □ 매도 주문가격, 매수 □ 매도 주문수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검토

□ 자사주펀드제도의 개선

o 현 황

- 1992년 증시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투신사에 자사주펀드의 설정을 허용하였으나, 1998년 4월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자사주펀드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를 자기주식으로 간주하여 의결권을 배제하고 배당 등과 같은 자익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음.

- 1998년 2월 도입된 신규 단위형 자사주펀드(3개사 이상으로 펀드구성, 동일종목 투자한도 35%)는 추가가입을 금지하고 있음.

o 문제점

-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등의 권리를 베제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자사주펀드 가입의욕과 동기를 저하시킴.

- 단위형 자사주펀드는 추가가입(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폐쇄적 펀드로서 이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펀드가입이 어려워 주가안정이나 M&A 방어 등 자사주펀드 가입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o 개선방안

- 상장법인의 주식은 그 객관적 가치가 측정되며 언제든지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환가할 수 있으므로 다른 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사주펀드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도 의결권 및 배당 등의 권리를 인정하되, 다만 기관투자자의 공정한 의결권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의 개정 검토

- 추가형 자사주펀드의 설정을 허용하고 나아가 현행 자사주펀드 약관상 펀드총액의 35%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율화하는 단독펀드의 설정도 허용함으로써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제도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데이 트레이딩의 제한

o 현 황

- 사이버 주식거래의 활성화로 지난해 국내 주식거래에서 사이버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했음.

이중 일반투자자의 비중은 70%로 미국(30%)과 비교하여 2배가 넘고 있음.

- 사이버 주식거래의 대폭 확대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초단기 매매인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이 성행하고 있음. 이는 인터넷을 이용해 거래 수수료를 크게 낮춰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아도 수수료에 대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임.

o 문제점

- 지난해 상장주식의 평균회전율은 477%이었는바, 이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회전율(79%)과 나스닥시장의 회전율(221%)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국내투자자들이 단기투자에 치중하고 있다는 반증임.

- 이와 같은 극심한 단기투자는 주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증권시장을 왜곡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반복매매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손실위험 증가 : 하루에 동일한 종목에 대한 반복적인 매매는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종전의 매매행태를 고수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회전율의 증가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심지어 일부 기관투자자들까지도 데이 트레이딩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임.

o 개선방안

- 데이 트레이더(초단기 주식매매자)에 대한 신용 주식투자 담보비율 요건 강화 : 데이 트레이더의 지나친 투기적 거래 해소를 위해서는 신용한도를 일정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 경우 데이 트레이더가 주식매입을 위해 증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규모가 줄어들어 투기적 주식매매가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미국의 증시당국은 투기적 주식거래로 부작용을 낳아 온 데이 트레이딩을 엄격히 규제키로 하는 등 초단기매매에 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도 개인투자자의 데이 트레이딩은 1일 일정 회수 이내로 제한하여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기관투자자의 데이 트레이딩 규제 : 공공성이 높은 시장참가자인 기관투자자중 일부가 데이 트레이딩에 나서는 등 투기적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규제조치가 필요함.

□ 이익소각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

o 현 황

- 현행 상법상 이익소각의 규정은 있으나 실시된 사례가 없으며, 세법에도 관련규정이 없음.

-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이익소각을 통해 유통주식수를 줄임으로써 1주당 가치를 높일 수 있음.

o 개선방안

-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소각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환급하도록 하여 회사가 원할히 이익소각을 활용하여 주식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 검토

□ 고율배당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

o 현 황

-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거나 분리과세 원천징수(2000년 20%, 2001년부터 15%)로 일률적으로 과세되고 있음.

) 소득세법 제4조, 제127조, 제129조 참조.

o 문제점

- 회사가 이익의 증대로 고율의 배당을 하고자 하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에 포함되거나 일률적인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주주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가 증가되어 고율의 배당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적정배당을 통한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o 개선방안

- 회사가 주주에게 고율의 배당을 실시할 경우 일정율 이상의 배당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 있음.

- 즉,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중 고율배당 해당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중 고율배당 해당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고율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인정

o 현 황

- 사채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이 이루어지나 주주의 자본납입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o 문제점

- 회사의 이익이 증대되어 고율의 배당을 실시코자 하나 회사의 자금유출만 발생할 뿐 배당에 적극적인 요인이 없는 실정으로 회사가 고율의 배당을 꺼리게 되어 배당확대를 통한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o 개선방안

- 주주에 대한 배당 역시 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와 같이 자본납입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되, 손금 인정범위를 배당전액에 대하여 하지 않고 일정율 이상의 고율배당에 대하여만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사업손실준비금 제도의 개선

o 현 황

-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협회등록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참조.

o 문제점

- 1981년 조세특례 지원의 목적이 특정기업의 지원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등의 중요기능별 지원으로 전환되었는바, 조세특례의 적용을 해당 기업이 속한 시장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지원의 기본방향을 해하는 조치라는 지적 있음.

- 즉, 중소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것인지, 아니면 코스닥등록기업으로 할 것인지는 기업의 여건과 필요성 등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세제지원이라는 차별적인 지원제도로 인해 결정되어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임.

- 코스닥시장과 증권거래소시장은 단계적 □ 보완적 관계가 아닌 독립된 경쟁적인 시장이며, 최근 중소기업의 경우 증권거래소시장보다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고 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코스닥등록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상장중소기업에도 적용되어 상호간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있음.

o 개선방안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협회등록기업에 비해 보다 엄격한 경영투명성 요구와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와 공시 등의 측면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중소기업에도 사업손실준비금이 손금산입 되도록 하여 중소 기업에 대한 시장간 세제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다양한 보조주가지수의 개발

o 현 황

- 증권거래소시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 KOSPI 200 및 세세 업종별 주가가 발표되고 있음.

o 문제점

- 종합주가지수 및 KOSPI 200은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서 대규모 회사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 증권시장 전체의 주가변동을 적정하게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업종별로 발표되는 주가의 경우 세세한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발표됨으로써 업종지수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o 개선방안

-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발표되는 주가지수 외에 각종 경제신문 등에서 별도의 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에게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순 시가총액기준이 아닌 다양한 보조 주가지수의 개발과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됨.

- 또한 업종지수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종의 재분류를 통한 업종지수가 개발될 필요 있음.

□ 주식시세 등 공표 방식 통일 유도

o 현 황

- 경제신문의 경우 주식시세 공표시 당해 종목명 옆에 액면가를 구분하는 표기를 하고 있으나, 일반 일간지의 경우 별도의 액면 구분 표기 없이 종목별 시세를 공표하고 있음.

o 문제점

- 일반 일간지를 통해 주식시세를 보는 경우 종목별 액면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음. 따라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액면가조차 모른채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투자판단에 혼란을 주고 건전한 증권거래질서 확립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o 개선방안

- 경제지를 제외한 일반 일간지의 주식 시세 공표에도 투자자들이 쉽게 당해 종목의 액면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액면구분표기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

- 또한 증권사 등의 투자분석자료에도 당해 종목의 액면가를 명기하여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 있음.

≪17≫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2000. 4. 1 이진호 입법조사관)

1. 서  론

□   우리나라의 코스닥(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장은 1996. 7 종래 장외시장의 상대매매방식을 경쟁매매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탄생하였으며, 미국의 나스닥(NASDAQ :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System)시장을 벤치마킹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임.

o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 및 제17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제2의 증권시장으로,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 기존의 제조업·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데 비하여 성장성과 기술력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o 코스닥시장은 1999년 1년동안 시가총액이 12.5배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하였고 2000년 2월에는 거래대금과 거래량에서 기존의 증권거래소시장에 능가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

o 본 현안분석에서는 불과 몇 년만에 코스닥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 기존 증권거래소시장과의 균형발전방안 등 바람직한 향후 정책방향등을 논의하고자 함.

2. 코스닥시장의 특징과 기능

□ 코스닥시장은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으로 기존의 거래소시장에 대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증권거래소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 단계적, 보완적 시장이 아닌 독립된 경쟁시장임.

o 코스닥시장의 참여기준은 거래소 상장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므로 우량종목 발굴에 대한 증권회사의 선별기능이 중요하며, 소규모회사의 경우 유통물량부족에 따른 시세의 연속성 및 주식의 환금성 보장을 위한 등록종목딜러의 시장조성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o 동시장은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해 주는 시장으로서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중요함.

o 미국의 NASDAQ시장의 경우 다산다사형시장으로 매년 400∼900사가 등록되는 반면 400∼700사가 등록 취소되고 있음.

□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환금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신주공모등을 통해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대규모의 안정적인 장기자금조달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o 투자자에게 기존의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유망기업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투자자의 투자위험 선호도 및 위험부담능력에 맞는 □High Risk, High Return□ 상품을 제공함.

o 신생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Venture Capital) 회사들이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자금조성의 장으로서 시장을 활용하고, 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이 협회중개시장이라는 시장기구를 통하여 선순환될 때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산업사회에서의 기업퇴출과 정보화사회 에서의 기업성장을 원활케 함.

3. 코스닥시장의 발전과정

□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까지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후진상태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아 국내적으로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선진각국의 보호주의무역 강화로 물량 위주의 수출전략에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음. 이에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중소기업 및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하여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o 이러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증권거래소 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1986년 12월 24일 정부는「중소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음.

o 이어서 1987년 4월부터는 증권업협회가 협회에 등록된 주식에 대해 개별 매매상황의 수집 및 공표를 위해 장외시장을 조직화하게 되었으며, 1996년 7월에는 그 동안 상대매매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낙후된 거래방식에서 전자주문체결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매매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조직화, 체계화된 코스닥시장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음.

□ 거래소시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차별화된 자본시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는 거래소시장이 성숙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위주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다산다사의 특성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발행 및 유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임.

o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고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또한 다산다사의 특성에 맞게 진입과 퇴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증권시장이 필요하였던 것임.

□ 최근까지의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정비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o 주식장외시장의 조직화 : □86. 12. 24 재무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직화 방안□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장외시장을 조직화(□87. 4) 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업협회에 등록하도록하고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증권회사에서 이루어진 상대매매 내용을 수집하여 익일 증권시장지에 공표함.

o 주식장외거래중개실 설치 : 등록종목에 대한 호가 및 거래가 각각의 증권회사로 분할되어 있는 시장을 통합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주식장외거래중개실을 설치(□91. 10)하고, 호가 및 거래상황을 중개실에 집중토록 하고 이를 모든 증권회사에 실시간 정보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체결은 각 증권회사가 상대매매방식에 의해 수행하도록 함.

o (주)코스닥증권시장 설립 : 고객과 증권회사간, 증권회사 상호간(중개실이용) 상대매매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던 낙후된 거래방식을 경쟁매매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매매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주)코스닥시장을 설립(□96. 7)하고, 협회에 등록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주문을 (주)코스닥증권시장에 집중하도록하고, (주)코스닥증권시장이 일정한 매매계약체결원칙에 따라 매매를 중개함.

o 협회중개시장의 법제화 :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에 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협회중개시장을 증권거래법에 반영(□97. 4)하며, 협회중개시장의 유가증권시장 유사시설행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여 거래제도를 선진화 하고,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며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제출을 의무화하여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함.

o 코스닥위원회 신설 : 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분리하여 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98. 10)

o 등록예비심사제도 도입 : 코스닥시장의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기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등록전 과다한 유상증자 제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매각제한 등 제도를 개선함. (□99. 8)

□ 이와 같이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내어 시행하였으나 1998년까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

o 그러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들어와서 등록기업의 수가 453개로 전년대비 36.9% 증가하였고 자본금 총액은 전년대비 141.5% 증가하였으며, 또한 코스닥지수는 1998년말 75.18에서 1999년말 256.14로 240.7% 상승하였음. 특히 벤처지수는 1998년말 70.49에서 1999년말 608.18로 무려 762.7%나 급등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8년말 약 8조원에 불과하던 시가 총액이 1999년말에는 무려 1,246.6% 증가한 106조원을 기록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음.

<코스닥시장의 발전 추세>

(단위 : 개사, 십억원, 천주)

	1996	1997	1998	1999
기 업 수	339	359	331	453
자 본 금	3,102	3,495	5,408	13,062
시가총액	7,601	7,069	7,892	106,281
코스닥지수	120.47	97.25	75.18	256.14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4. 코스닥시장의 현황

□ 코스닥시장은 1999년 1년 동안 시가총액이 12.5배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시장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음.

o 코스닥시장은 1999년 이후부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1999년말을 기준으로 등록업체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소시장의 62.5%까지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거래량과 일평균 거래대금은 각각 거래소시장의 42.1%와 46.7%로 증가하였음. 코스닥시장의 비약적 성장에 따라 시가총액도 1999년말에 106조 2,805억원을 기록하여 거래소시장 349조 5,040억원의 30.4% 수준에 달하고 있음.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 비교(1999)>

(단위 : 개, 천주, 백만원, %)

	회사수	자본금	시가총액	일평균거래량	일평균거래대금
코스닥시장(A)	453	13,061,528	106,280,524	126,274	2,133,743
거래소시장(B)	725	78,090,366	349,503,966	300,148	4,564,688
비 율(A/B)	62.5	16.7	30.4	42.1	46.7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 2000년에도 코스닥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급기야 거래대금과 거래량에서 거래소시장을 능가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월 8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4조8,789억원으로 거래소시장의 3조5,749억원을 앞질렀으며, 2월 17일에는 거래량에 있어서도 코스닥시장은 2조1,925만주를 기록하여 거래소시장의 2조1,242만주를 앞질렀음.

o 이와 같은 역전 상황이 당장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 코스닥시장은 미국의 나스닥시장이 뉴욕증권거래소를 앞질러 더 큰 시장이 된 것처럼 거래소시장을 앞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

<코스닥시장 및 거래소시장의 거래대금 및 거래량 역전>

(단위 : 십억원, 만주)

	코스닥시장			거래소시장
	주가지수	거래금액	거래량	주가지수	거래금액	거래량
2000. 2. 8 2000. 2. 17	233.65 262.37	4,878 5,229	21,786 21,925	961.22 897.52	3,574 3,226	22,949 21,242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5. 코스닥시장의 급성장 배경

□ 코스닥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기의 회복과 금리의 하락 등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주식이 최상의 투자대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임. 우리나라 경제는 1998년중에 마이너스 5.8%의 성장을 경험하였으나, 1998년 경기저점을 통과하면서 1999년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에 접어들어 10.2%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이러한 경제여건의 개선이 증권거래소시장은 물론 코스닥시장의 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시장의 급성장의 원인은 다음과 같음.

가.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의지

□ 우리는 IMF전부터 대기업중심의 선단식성장주의가 새로운 시대의 국가경쟁력유지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왔음. 그러나 스스로의 개혁에 실패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한 이후에 새롭게 대기업의 자리를 대신할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o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주된 자금조달시장인 코스닥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였음. 이에 정부는 1999년 5월 4일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 바,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은 그 동안 증권거래소 상장법인보다 불리했던 세제 등 각종제도를 동등하게 하거나 나아가 코스닥법인에 대하여 우대를 하겠다는 정책변화였음.

o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벤처기업 주식시장의 대표격인 미국의 나스닥시장에서의 인터넷관련주 주가상승과 상장열풍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코스닥시장에서도 인터넷 및 정보통신관련주가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음.

o 이러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들 종목에 한정되지 않고 코스닥시장의 거의 전종목에 걸쳐 매수열기를 확산시키는 등 코스닥시장의 성장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음.

나. 금리의 하락에 따른 주식투자 붐 형성

□ 전통적인 주식평가이론에서 주가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실현하는 이익과 금융시장에서의 금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함.

o 금리의 하락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어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측면과 금리하락에 따른 예금, 채권 등의 기대수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대상의 변화를 야기함. 이러한 금리하락에 대한 민감도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크다는 실증분석결과가 있음. 이에 의하면 성장주식보다는 코스닥주식이 금리변동에 더욱 민감하다고 볼 수 있음.

o IMF 위기 이후 정부의 금리하향안정화 의지와 그를 통한 저금리추세는 □고위험 고수익□을 겨냥한 투자자들의 코스닥시장 선택을 촉진하였고 이로 인해 코스닥시장은 거래규모나 주가상승률 측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현상

□ 증권거래소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던 개인투자자들이 대체투자수단으로 코스닥주식에 관심을 갖게된 것도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 이들은 다소 투기적인 성향을 보임에 따라 코스닥주식의 이상급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o 한편, 시중은행의 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사설금융기관(파이낸스 등)에 돈을 맡기는 사례가 많아졌음. 이들로부터 자금을 조성한 사설펀드 등은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위험은 높지만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코스닥시장측면에서는 수요가 늘어난 것임.

라. 외국인투자자의 코스닥주식 투자

□ 코스닥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것은 금융위기 이후인 1997년 12월부터이며 이후 두 차례의 추가개방을 거쳐 1998년 5월 완전 개방하였음.

o 외국인투자자의 코스닥주식취득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던 시기인 1998년 상반기에 집중되었는데, 이들은 취득한 주식을 환율이 안정된 1998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매도하였음.

o 코스닥시장이 본격적인 활황세를 보이기 전에는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20∼30%에 달하여 이들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의 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외국인투자자의 시장개입규모는 큰 변동이 없고 국내투자가의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자 이들의 거래비중이 1% 내외에 그치고 있음.

o 외국인투자자는 코스닥시장이 저평가 되었던 시기에 소수의 우량종목을 중심으로 집중매수를 하여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초기에 기여를 하였음. 이후 이들은 주가가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정석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주가가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거래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투자양상을 보여 주고 있음.

o 결국 코스닥시장의 급성장에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한 외국인의 투자가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6. 코스닥시장의 향후 정책 과제

□ 최근 미국의 폴 크루그만교수는 미국 나스닥시장의 급성장을 일종의 피라미드사기와 비교하면서 나스닥시장의 이상성장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음. 그는 또한 이러한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환상이 무너져 나스닥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때 미국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나스닥시장의 일부 주식의 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점은 인정하나, 세계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 첨단 고부가치사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음. 이와 같은 비판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논하면 다음과 같음

가.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

□ □99년도 코스닥시장의 연간 시가총액회전율(시가총액회전율 = 거래대금/시가총액×100)은 1,108.1%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시가총액 회전율 세계 2위인 나스닥시장의 352.2%에 비해서도  세배에 가까운 수준임. 시가총액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코스닥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는 1일 매매(Day trading)등 초단기매매가 성행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증명하여 주는 것임.

o 코스닥시장은 기존의 증권거래소시장과는 달리 미래의 기업가치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시장인데 이와 같은 초단기매매가 성행하는 경우 동시장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도 역행하며, 시장을 투기장화하여 결국 기업정보 획득에서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한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함.

o 초단기매매에 따른 코스닥시장의 투기장화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비중의 5% 수준에 불과한 기관의 투자확대가 바람직함. 기관투자자는 주가가 급등할 경우 물량을 매도하고 주가가 급락하면 매수하여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기관투자가도 1997년「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위험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투자는 저조한 편임. 향후 기관투자자가 코스닥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것임.

나. 증권거래소시장과의 균형적 발전문제

□ 지난 2월 8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이 거래소시장의 거래대금을 앞질렀으며 17일에는 거래량에서도 추월하여 파란을 일으켰음. 1996년 7월 처음 개장한 코스닥시장이 불과 3년 8개월만에 44년의 역사를 가진 거래소시장을 추월한 것임. 미국의 나스닥시장이 뉴욕증권거래소를 추월하는데 27년이 소요된 것에 비하여도 코스닥시장의 급성장은 매우 경이적인 것임.

o 이러한 코스닥시장의 성장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겠으나, 상대적으로 기존의 증권거래소시장의 침체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1999년의 경우 4대재벌을 포함한 상장기업이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이라 함.

□  정부는 침제된 거래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도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점심시간에도 주식거래가 계속되게 하며, 1·2부로 구분된 상장종목 구분을 폐지하는 등의 □증권시장 균형 발전방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소시장의 침체 원인인 수급불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증권거래소시장의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함.

□ 거래소시장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투자자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전문가 중에는 □99년도 주식시장에는 대우사태 등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이 시장에 미칠 파문을 줄이기에 급급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이 투자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리고 수천억원때 주가조작혐의로 구속되거나,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내부자 거래로 38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마이클 밀캔에게 10년형이 선고되었고, 이 증권사에 10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어 회사가 파산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o 향후 주가조작,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많은 투자자에 피해를 준 이들에 대한 상응한 응징과 다시는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임.

□ 코스닥시장의 발전은 거래소시장에도 경쟁력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긍정적 자극이 되고 있음. 그동안 거래소시장은 상대적으로 독점적지위에 안주하며 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며, 이점이 현 상황을 초래한 원인의 일부로 작용한 것도 사실임.

o 코스닥시장의 급성장은 한편으로 정보기술, 생명공학 등 성장산업의 중요성을 반증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들이 거래소시장에서도 점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증권거래소와 소속기업들에 주주나 투자자를 중시하는 경영문화의 중요성을 파급시키고 있음. 그러므로 코스닥시장의 급성장은 증권거래소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 코스닥시장의 제도개선 문제

□ 최근 코스닥시장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매매, 공시, 등록관련제도의 미비로 시장의 투명성이 부족함.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참여저조와 기업 및 공시정보의 부족으로 기업의 내재가치에 입각한 주가의 차별화 현상보다는 불합리한 주가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o 새로운 정보가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2%에서 상향조정해야 하며 시장수급에 의한 합리적 주가형성을 위해 신규등록 종목의 시초가 결정을 시가방식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동시호가 매매체결방식을 장 종료까지 연장해야 할 것임.

o 주가급변으로 시장참여자에게 냉정한 투자판단이 요구될 때 자동거래 제동장치인 Circuit Breaker 제도의 도입과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주문형태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현행 지정가주문제도 이외에 다양한 주문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임.

□ 코스닥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를 근절시켜야 함. 코스닥법인의 공시의무는 협회와 발행회사간의 등록계약과 협회규정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데, 자율규제성격의 규정으로 시행하다 보니 불이행시의 제재가 가볍고 공시에 대한 책임의식도 결여되어 있어 투자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o 증권거래법에 협회등록법인 공시의무를 반영하고 위반시 제재를 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단기매매차익거래, 공시의무위반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임.

□ 벤처기업과 같이 미래지향의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부실화된 기업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함.

≪18≫사이버 증권거래의 현황과 문제점

(2000. 5. 1 이신우 입법조사관)

1. 사이버 증권거래의 의의

□ 사이버 증권거래란 유가증권의 발행, 공시 및 分賣, 정보교환, 투자분석, 주문, 매매체결, 거래조회, 결제 등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접촉이 없이 인터넷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수행되는 거래를 의미

) 「금융감독정보」,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제2000-6호, P28.

2. 사이버 증권거래의 주요 유형

□ 발행시장

o 인터넷 직접 公募

- 유가증권 발행자(기업)가 전문 인수업자의 도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유가증권을 공모

o 인터넷 私募

- 기업이 전문 인수업자의 도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유가증권을 발행하되 투자자를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

□ 유통시장

o 사이버 증권중개(인터넷 브로커)

- 사이버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탁하여 증권거래소에서 매매 체결

) 사이버 증권회사는 다음 3가지 유형이 있다.

가) 사이버 공간에서만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예) 미국의 E*Trade, Ameritrade등

나) 종합증권회사가 전통적인 업무와 함께 사이버거래를 병행하는 형태

(예) 미국의 Waterhouse, 대부분의 우리나라 증권회사등

다) 증권회사가 사이버거래 전담 자회사를 두는 형태

(예) 미국의 Morgan Stanley Dean Witter등

o BBS(Bulletin Board System) 업자

- 증권회사나 증권거래소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중소규모 공개기업의 주식거래를 알선

o 대체매매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 ATS)

- 주로 기관투자가 등의 참가자들이 전용 전자통신망을 통해 직접 증권매매를 할 수 있는 사설 장외거래시스템

- 미국의 경우 대체매매시스템의 효시는 69년에 처음 도입된  Instinet이며 현재 10여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의 ATS는 다음 3가지 유형이 있다.

가) NYSE등 주요 증권거래소 가격정보를 이용, 대량 주문을 장중 또는 장 종료후 일괄거래하는 시스템 (예: POSIT)

나) 참가자가 직접 단말기에 매매조건을 입력하며 화면에 나타난 거래상대방과 거래의사를 교섭, 직접거래하는 시스템 (예: Instinet)

다)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특정시점에 집중하여 단일가로 성립시키는 시스템(예: Arizona Stock Exchange)

o 가상증권거래소(Virtual Securities Market)

- 넓은 의미의 대체매매시스템(ATS)의 일종이며 ATS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증권회사 또는 투자자가 회원으로 가입,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사이버 증권거래소라고도 불림)

- 예 : 영국의 TSE

3. 우리나라의 사이버 증권거래 현황

□ 우리나라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97. 3.부터 증권회사를 통한 사이버 증권매매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음.

o 증권거래법시행령 제66조의2 신설

- 제66조의2(매매거래의 수탁방법)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에 의한 수탁방법 외에 전화 □ 전보 □ 모사전송 □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수탁할 수 있다.

o 그러나 증권거래법에 의거 증권거래소와 협회중개시장 외에는 아직 사이버 증권거래소의 설립 불가능

- 증권거래법 제76조(유사시설 개설의 금지) 증권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협회중개시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자통신에 의한 매매가 허용된 이래 사이버 증권 계좌 수, 사이버 주식거래금액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9년중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음.

<사이버 증권계좌 현황>

(단위 : 천좌, %)

월 말	사이버 증권계좌수(A)	위탁자 활동계좌수(B)*	사이버계좌 비중(A/B)
□98. 1.	78	3,825	2.0
3.	103	3,684	2.8
6.	126	3,620	3.5
9.	145	3,552	4.1
12.	227	3,792	6.0
□99.1.	295	4,023	7.3
3.	390	4,368	8.9
6.	788	5,344	14.8
9.	1,310	6,710	19.5
12.	1,887	7,573	24.9

*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가 발생한 계좌

o 사이버 계좌 수 : 98. 1월말 8만계좌 → 99년말 189만 계좌                                             (24배 증가)

o 전체 위탁자 계좌 수에서 사이버 계좌 수가 차지하는 비중 : 98. 1월말 2.0% → 99년말 24.9%

o 사이버 주식거래금액

- 98. 1월중 0.5조원 → 99. 12월중 108조원(216배 증가)

o 전체 주식거래금액중 사이버 주식거래금액의 비중

- 98. 1월중 1.3% → 99. 12월중 40.2%

<사이버 주식거래 현황>

(단위 : 조원, %)

월 중	사이버 거래 약정금액(A)	주식시장전체 약정금액(B)	사이버거래 비중(A/B)
□98. 1.	0.5	38.2	1.3
3.	0.7	31.9	2.1
6.	0.5	16.9	3.0
9.	0.7	19.0	3.7
12.	3.3	88.0	3.7
□99.1.	4.3	91.2	4.7
3.	4.7	75.9	6.2
6.	24.8	158.7	15.7
9.	51.0	158.4	32.2
12.	107.8	267.9	40.2

□ 우리나라 사이버 증권회사 유형

o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 증권거래는 주로 종합증권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위탁매매전문 사이버 증권사(E*트레이드 증권중개(주))가 금년 1. 14일 처음 설립인가되어 2. 7일부터 영업 개시

- 미국의 경우 사이버 증권거래는 주로 전문적인 사이버 증권회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증권회사는 96년말 18개사에서 98년말 100여개사로 급증

4. 사이버 증권거래의 영향

□ 증권거래 수수료의 하락

o 사이버 증권거래의 경우 통상 증권사 직원을 통하는 경우보다 거래 수수료가 낮음.

-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경우 직원을 경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매매거래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나 인터넷으로 거래할 경우 0.1%∼0.15%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

<국내 주요 증권회사의 증권거래 수수료 현황>

(2000. 1월말 현재)

증권사명	직원 경유시	인터넷 이용시
대 우 증 권	0.5%	0.1%
현 대 증 권	0.5%	0.15%
LG투자증권	0.5%	0.1%
S K 증 권	0.5%	0.1%
대 신 증 권	0.5%	0.14%±1000원
굿모닝 증권	0.5%	0.15%
삼 성 증 권	0.5%	0.14%

- 미국의 경우 사이버 증권회사는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평균 1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나 종합증권회사는 이보다 수십배의 수수료를 부과

<미국의 증권회사 유형별 평균 수수료>

(99. 1월 현재)

(단위 : 달러)

	20불짜리 주식 200주 거래시	10불짜리 주식 500주 거래시	10불짜리 주식 3,000주 거래시
사이버 증권회사	10.22	10.22	10.22
할인증권회사	66.09	71.40	145.05
종합증권회사	116.90	166.13	672.59

o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의 경우 총수익에서 수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거래수수료 하락에 따라 심각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

- 미국 증권회사의 경우 수탁수수료 수입이 총수익의 15% 수준이나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경우 동 비율이 23∼40% 수준에 달함.

o 우리 증권회사들은 수수료율이 자율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가격차별화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이버 증권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 및 미국 증권회사*의 수탁수수료 비중 비교>

(십억원, 백만달러, %)

	국내 증권회사**			미국 증권회사
	수탁수수료(A)	총수익(B)	A/B	수탁수수료(A)	총수익(B)	A/B
□96	1,378	4,876	28.3	18,400	120,249	15.3
□97	1,679	7,110	23.6	21,331	145,004	14.7
□98	2,389	10,144	23.6	24,188	170,805	14.2
□99 상반기	3,956	9,918	39.9	14,518	88,064	16.5

(「금융감독정보」,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제2000-6호, P34)

*  전체 증권회사 합산 기준

** 국내 증권회사는 회계연도 기준(4월∼익년 3월말)

□ 개인투자자들의 위상 강화

o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었던 다양한 투자관련 정보를 개인투자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효율적인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제고

o 또한 투자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각 증권회사의 서비스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가장 적합한 증권회사의 선택이 용이

□ 증권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촉진

o 수수료 수입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며 앞으로 단순 위탁매매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총수익중 수수료 수입의 비중이 큰 증권사들은 수익원 다양화를 위하여 업무영역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 증권 □ 보험 등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one-stop 금융서비스의제공

□ 거래의 편의성 증진

o 전자통신망을 통한 거래는 사람을 통하는 경우보다 처리속도가 빠르며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다양한 정보의 입수 □ 분석, 매매주문이 가능

5. 사이버 증권거래의 문제점

□ 수수료 하락에 따른 증권회사의 수익성 악화

o 수수료 인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탁수수료 의존도가 높고 타 부문에서의 수익이 적은 증권회사는 경영난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익원을 다양화하거나, 특정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증권회사만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됨.

□ 전산시스템의 용량 부족시 시스템 장애 우려

o 사이버 증권거래가 급증할 경우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의 용량 부족이 발생하여 매매체결 지연이나 시스템정지 등이 초래될 우려

o 투자자가 사이버 증권회사의 주문처리 시스템에 접속되지 못하거나 주문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발생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거래 안정성의 문제

o 인터넷에서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완벽히 방지하기 어려움

- 투자자가 사이버 증권거래를 위하여 이용하는 단말기가 주된 취약점이며 이외에도 해커들이 악의를 갖고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증권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할 경우 인터넷 증권거래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음.

- PC방 등에서 해킹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권거래를 하고 자리를 뜬 경우 타인이 컴퓨터 작동내역을 재생하여 사이버 증권거래자의 ID와 비밀번호를 파악할 우려

□ 단기매매의 성행

o 수수료 부담이 적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된 투자자들의 단기차익을 노린 매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큼

-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투기적 거래의 증가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 증가, 내재가치에 기반한 투자보다 루머 등에 의지한 투자 등으로 인한 시장교란의 소지가 있음.

-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산업자금의 조달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

□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 시세조작 가능성

o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등은 투자자의 정보교환과 교육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사기 □ 시세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 예를 들면, 특정종목 매입 후 전자게시판 등을 통하여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가격을 상승시킨 후 이를 매각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특정종목을 추천하여 시세조작을 할 가능성 등

- 특히 주가가 낮고 거래물량이 적은 소형주는 시세조작에 이용될 가능성이 큼.

□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전달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데다, 인터넷 규모의 방대성, 기술적인 난점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적발이 어려움.

6. 사이버 증권거래의 과제

) 이정범, 이주영, 「사이버증권중개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증권연구원,

조사보고서 99-06, P131-136 참고.

□ 제도적 측면

o 현재 대형증권사의 경우 수탁수수료의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대이며 크게는 70%를 차지하는 증권사도 있는바, 이러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수탁수수료 인하경쟁 결과 많은 증권사의 수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o 따라서 현재 업계에서는 수입 다양화의 일환으로 증권사의 부수업무로서 광고게재 및 투자정보의 판매를 허용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 현재 증권사는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에 한한 부수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수익사업은 불가능

o 이에 대하여 감독당국에서는 증권회사의 수익다양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금융업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광고를 수익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투자정보의 판매도 투자자문업과의 영역구분 문제로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전산시스템 측면

o 현재 사이버 증권거래에서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잘 되지 않고 주문실행 및 거래확인의 지연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

o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고객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낼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

o 특히 지점과 영업인이 없는 사이버전문 증권사 설립의 인허가시에는 시스템 문제발생에 대한 대처시스템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임.

o 뿐만 아니라 사이버를 통한 증권거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에 대한 부정침입 또는 주문입력시의 개인정보누수 현상과 데이터의 송 □ 수신 과정에서의 도청 및 위조 □ 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암호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하며 보안 전문업체에 의한 상시대응체제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임.

≪19≫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

(2000. 2. 1 이신우 입법조사관)

1. 검토배경

-  채권시장은 정책당국에게는 간접통화관리 정책수단의 제공,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수단의 제공, 개인들에게는 투자 및 저축수단의 제공 등 그 경제적 효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시장 발전의 필요성이 부각됨.

o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간접금융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간접금융의존의 거시적 위험성이 인식되자 직접금융 발전의 필요성 증대

o 구조조정 과정에서 향후 공공 □ 민간의 채권발행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권유통 □ 발행시장의 활성화 필요

-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올해 경제정책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여러 조치를 준비중인 바, 이에 대한 검토 및 여타 채권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한국경제, 2000. 1. 5. 등

2. 채권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채권시장제도 개선방안」, 채권시장제도 개선연구반, 1998.11, P.P 9∼15. 참조

□ 채권시장의 유용성

-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고정금리부 자금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바, 고정금리부 저축이 선호되는 경제불안 시기와 같이 주식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보완

- 발행자가 직접 불특정 다수의 저축자로부터 자금조달 하므로 자금흐름이 은행의 경영상태와 무관

- 채권은 만기가 1년이상으로 주로 기업의 시설투자자금, 정부의 SOC투자자금 등 장기자본조달을 위해 발행

- 채권시장은 여타 금융시장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대상으로 기능

□ 금융경로의 다양화

- 그동안 한국경제의 자금흐름은 거의 대부분 은행이라는 획일적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음.

- 다양한 자금흐름경로가 존재하면 그중 하나가 경색되 더라도 자금흐름은 지속

- 채권시장의 활성화로 새로운 금융경로를 제공

□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중요성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행되는 공공 □ 민간의 채권발행수요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발행되는 채권물량의 원할한 소화를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활성화 시급

□ 외국투자자금 유입의 필요성

- 외환유입을 목적한 채권시장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이 부진

- 그 주요 이유중 하나는 채권시장의 유동성위험이 크기 때문인 바, 이러한 유동성위험은 채권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제거될 수 있음.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수단 제공

- 현재 기업 및 금융기관은 단기자금조달 □ 장기자금운용으로 자금대여자가 단기자금을 회수할 경우 부도위험에 직면하게 됨.

- 이러한 기간불일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장기자금조달수단이 필요한 바, 채권시장의 활성화는 장기자금의 조달수단 제공

3.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문제점

□ 지표금리 부재

- 지표금리의 개념

o 지표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시중자금사정을,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기본적 요인을 즉시적으로 반영하는 금리로서 실시간으로 공시되고 변동되는 금리임.

o 따라서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는 지표금리로 부적절하며 시장금리중 하나여야 하는 바, 시장금리중에서도 일시적인 자금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거나 연속거래가 되지 않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금리는 부적절

- 지표금리의 용도

o 채권가격 및 기타 금리형성에 필요

o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시 목표금리 역할

o  기업 또는 정부가 장기투자계획을 세울 때 기준금리로 사용

o 금리선물 또는 옵션 도입시 근거금리 역할

- 지표금리로서의 국채수익률

o 채권시장이 발전된 어느 국가에서나 지표금리로는 신용위험이 없는 국채수익률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신용위험이 있는 경제주체가 발행한 채권은 발행자의 신용도가 변할 경우 수익률이 변동하므로 시중자금사정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함.

②채권수요자들은 민간경제주체가 10년 또는 30년의 장기채권을 발행할 경우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국채가 아닌 경우 장기금리가 나타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 국채수익률이 지표금리의 기능을 못하는   이유

o 국채발행물량 적음.

o 국채발행 □ 유통시장 미발달

-  따라서 현재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등급) 수익률이 지표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유통시장 낙후

- 유통시장

o 기발행된 채권이 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시장

o 유통시장이 활발할수록 채권의 유동성 확대

- 유통시장의 발행시장 보조

o 유통시장이 부진할 경우 채권수요자가 직면하는 유동성 위험이 높아 채권보유를 기피하거나 채권발행시 높은 유동성 프레미엄 요구

o 또한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채권가격은 신규 채권발행시 발행가격 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활발한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의 원활화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유통시장 낙후요인

o 채권은 다품종 소량 품목으로 거래소 집중보다는 딜러에 의해 거래되는 것이 효율적이나 현재 딜러시스템 거의 부재

o 채권시장은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절대적인 바, 현재 기관투자자 보유채권에 대한 시가평가제도가 전면 실시되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채권매매유인이 없는 것이 채권유통시장 부진의 주요인임.

4.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 「채권시장제도 개선방안」, 채권시장제도 개선연구반, 1998.11, P.P 25∼76 및 「채권시장활성화방안」, 재정경제부, 2000. 1. 등 참조.

□ 국채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지표금리의 형성

- 국채공급물량의 확대

o GDP대비 국채시장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국채발행물량이 소규모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처럼 국채발행 물량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적자재정 기피심리, 재정자금의 연기금에서의 차입의존 등에 기인

<표 1>

한국(□97)	미국(□96)	일본(□96)	영국(□96)
11.6%	69.7%	49.7%	50.4%

자료 : 공사채월보(□98년 1월호)

o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재정적자확대로 인하여 국채발행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음.

o 99년 국채발행액 25조4천억원(전년대비 53% 증가)

2000년 국채발행액 38조원(전망)

- 국채발행의 정례화 및 표준화

o 국채의 발행일을 매월 첫째주로 고정하는 등 정례화하여 투자자들이 시중에 나오는 물량을 대강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

o 앞으로 2-3년간 발행될 국채의 50%이상을 3년만기로 발행함으로써 3년만기 국채의 수익률을 지표금리로 삼을 예정(99년의 경우 국채발행물량 24조4천억원중 3년만기 국채는 11조9000억원이었음).

-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도입

o 일정기간안에 발행하는 국채의 표면금리와 만기일을 같게 함으로써 발행시기가 다른 채권이 하나로 뭉쳐 거래되기 쉽도록 하여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

-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 도입(99. 11. 30)

o 국채인수단중 은행 등이 국채의 70% 이상을 인수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국채 시장조성(market making)기능을 국채인수비중이 낮은 증권사만 수행가능하도록 하여 국채의 유동성을 저해하였음.

o 국채의 경우 종목당 발행금액이 대량이고 표준화가 가능하여 경쟁매매에 적합하나 집중화된 거래시스템의 부재로 경쟁매매가 제한되어 주로 매매당사자간의 개별적 협상에 의한 상대매매에 의존함에 따라 채권가격산출 기준수익율이 형성되지 않고 증권사마다 동일채권에 대한 매매가격이 서로 다르고 동일시각 동일종목에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 투자자 가격혼선을 초래하였음.

o 이에 정부는 99. 11. 30. □국채전문 유통시장 특별참가자 제도□를 도입하여 은행 등 22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직접 국채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채권유통시장 활성화

- 딜러간 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 : IDB) 설립

o 딜러간 중개회사(IDB)는 유선 및 screen을 통하여 고객(딜러)간의 매매중개(brokerage)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채권중개 전문회사로서 스스로 채권상품을 보유하지는 않음.

o 현재 국내에는 매매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IDB회사는 없으며 증권사가 채권딜러와 브로커업무를 함께 영위

o IDB회사가 도입되면 딜러(증권사등)간 채권매매를 집중 □ 중개하고 관련정보를 즉시 공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 및 채권의 상시적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매일경제, 2000. 1.27.

□ 현재 채권매매는 딜러간 유선통화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관련정보가 시장에 즉시 공시되지 못하고 호가도 공유되지 않음.

o 또한 IDB회사의 중개를 통해 채권의 과부족이 효율적으로 조정되어 채권시장 안정에도 기여

- 채권중개시장(Alternative Trading System : ATS) 도입

o ATS는 IDB의 발전된 형태로 하나의 사설 채권거래소라고 할 수 있음.

o 증권회사 등이 ATS를 설립하면 채권딜러 뿐만 아니라 은행 □ 보험 □ 연금 등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가들이 참여해 매매주문을 내고 ATS에서 매매를 체결해 줌.

o 채권수요기반의 확대효과 기대

- 채권보유에 따른 자금보조 및 위험회피수단 마련

o 채권시장조성자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증권사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 매수주문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자금 및 채권재고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o 이는 적정채권 보유를 위한 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대량의 채권재고 보유시 발생할 수 있는 금리위험에 대한 헤지수단의 부재가 주요 원인임.

o 이의 해결을 위하여는 채권대차거래제도(98. 9. 21.부터 제한적 실시) 및 RP제도의 개선과 금리선물제도의 도입필요

- 채권시가평가제도 전면확대

o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전면확대되면 공사채형 펀드의 펀드매니저들이 펀드의 기준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가격의 등락에 따른 보유 채권의 활발한 매매를 할 것으로 기대

- 채권전문증권사 설립

o 기존 증권사의 경우 채권보다 주식에 그 업무의 비중이 집중되어 있어 기존 증권사가 채권딜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아 앞으로 채권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채권전문증권사를 설립할 예정

5. 현안과제

- 건전재정의 부담

) 채권의 개요와 시장구조, 재경부 증권제도과

o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표금리의 형성을 위하여는 국채가 지속적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종목당 발행금액이 많아 시장참가자들이 물량부족함이 없이 수시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하지만, 건전재정(균형예산)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국채의 발행금액을 확대하는 일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임.

- 국채만기시 일시상환의 부담

o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의 도입시 일정시기에 상환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 있음.

- 채권시가평가제도 확대로 인한 시장충격

o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전면시행될 경우 펀드간 자금의 대량이동으로 인한 시장충격 우려

- 저금리정책에 대한 집착

o 정책당국이 한자리수 이내의 저금리정책에 집착하여 시장개입에 나설 경우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지표금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20≫채권시가평가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2000. 3. 1 이신우 입법조사관)

1. 검토배경

□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o 특히 IMF라는 미증유의 금융위기 속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의 재원조달과 채권시장 전면개방으로 인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제적 표준에 입각한 채권시장의 개혁방안이 다각도로 검토·시행된 바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1998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된 신규펀드를 대상으로 한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또한 오는 7월부터는 모든 펀드의 채권에 대하여 이를 확대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 한국경제, 1998.10.21

□ 그러나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반면, 현재 시행중인 채권시가평가제도의 구체적 방법이나 전면적인 확대시행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음.

□ 따라서 현재 채권시가평가제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장환경하에서 나름대로 채권시가평가제도를 뿌리내리고 있는 인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채권시가평가제도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채권시가평가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함.

2. 채권시가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가. 채권시가평가의 정의

□ 채권시가평가란, 채권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지될 수 있는 가격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함.

) 고광수, 「채권의 시가평가 : 외국사례와 교휸」, 한국증권연구원, 1998. 5., PP1.

o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채권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가격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평가에 별 문제가 없으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매매가 되지 않는 채권의 경우에는 시장정보로부터 채권의 가격을 推定하여야 함.

o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채권에 대한 시장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推定작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나. 채권시가평가의 도구 - 만기수익률(YTM)

□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 YTM)

o 채권시장에서 채권의 가격을 호가할 경우 보통 만기수익률(YTM)을 이용

o YTM이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들의 현재가치를 일정한 할인률로 할인하여 합한 수치와 채권의 현재 시장가치를 같게 만들어 주는 할인률로서, 채권에 투자했을 때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볼 수 있음.

o YTM은 개별 채권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전통적으로 실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

다. 채권시가평가의 필요성

□ 채권유통시장의 선진화

o 채권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채권의 가격이 불분명해지고 채권가격정보의 부족은 채권의 매매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므로 이로 인해 다시 유동성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형성

o 따라서 명확한 채권가격정보의 공시체계는 채권 유통시장 선진화의 제1단계라 할 수 있음.

□ 투자신탁의 부담해소

o 수익증권의 기준가 산정방식이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표면금리 안분법하에서는 자금흐름에 왜곡이 발생

) 표면금리 안분법이란 만기 1년, 표면금리 10%인 동일채권만으로 구성된 펀드의 경우 기준가 1000원당 매일 100/365원씩 증가시켜서 1년후 기준가가 1100원이 되게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o 금리상승기에는 수익증권 기준가가 수익증권의 현재가치를 상회함으로 인하여 중도환매가 증가하고 미매각 수익증권이 대량 발생하여 투신사의 자금부담이 가중

o 금리하락기에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가 수익증권의 현재가치를 하회하여 투신사로 시중자금이 집중되면서 투신사 펀드에 저율 채권의 편입비율이 증가하여 자금흐름이 왜곡

o 따라서 투신사의 정상적인 운영과 신탁재산 운용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수익증권의 기준가와 현재가치가 같아야만 하는데, 이는 수익증권의 기준가에 채권의 시가평가 결과가 반영됨으로써 가능

□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o 채권시가평가제도는 국제적 실무에 부합되는 제도로서 이에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으면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 기관투자자의 진입에 장애가 될 것임.

□ 증권투자회사의 평가

o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가치를 평가하는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의 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의 시가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채권시장의 하부구조 확충

o 채권의 시가평가는 채권 선물거래와 채권 대차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이며, 채권의 주요 수요처인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신뢰도 제고에 필수

3. 우리나라의 채권시가평가제도

) 증권업협회, 증권업협회 시가평가 실무위원회 제정규칙 및 시행세칙, 1998.11, 투자신탁협회, 투자신탁협회의 시가평가 대상채권의 가산금리 적용기준 및 세부처리요령, 1998.11.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제도가 시행되기 위하여는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매일경제 2000. 2.23

가. 채권시가평가제도의 내용

□ 적용대상

o 채권시가평가는 1998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MMF와 후순위채권 및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은 제외

□ 시행시기

o 제1단계: 1998년 11월 15일

- 이 날을 기준으로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함(신규채권 뿐만 아니라 기존채권까지 포함하되, 기존펀드의 신규수탁은 계속 허용).

o 제2단계: 2000년 7월 1일

-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확대(신규수탁을 받지 않는 기존 펀드는 예외)

□ 상장채권/비상장채권

o 상장채권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

o 비상장채권 : 증권업협회가 매일 발표하는 □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은행 및 투신사에 설치된 채권평가위원회가 채권의 적정 시장가치를 결정하도록 함.

□ 신용평가의 의무화

o 신탁재산 편입대상 채권을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의하여 신용 등급을 받은 채권으로 제한하여 신용평가의 의무화를 규정

o 보증사채의 경우에는 당해 보증기관이 연 1회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며, 은행 □ 지방자치단체 발행채권은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시가평가절차

□ 기준수익률 산정

o 10개 증권사가 산정한 벤치마크 채권의 수익률을 기반으로 증권업협회가 기준수익률을 산출

) 쌍용, 동원, 대신, 대우, LG, 현대, 한화, 동양, SK, 삼성증권(1998.12. 현재)

- 증권사가 제출한 수익률중 상 □ 하위 각 2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로 평균을 내어 기준수익률 산출

- 각 채권 종류별 벤치마크

□ 국채: 국관채, 국민주택1종

□ 지방채: 지역개발채권

□ 특수채: 한전채

□ 통안증권: 통안증권

□ 금융채: 산금채

□ 회사채: 무보증 A+

□ 신용등급 및 적용 기준수익률 결정

o 개별채권의 발행기관 및 보증기관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해당 채권의 신용도 적용 등급을 정한 후, 증권업협회에서 발표되는 채권 종류별 □ 잔존만기별 기준수익률표에 따라 해당 채권의 적용 기준수익률을 결정

□ 기간반영 기준수익률 산정

o 개별채권의 잔존기간과 적용 기준수익률의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기준수익률에 반영

□ 적용수익률 산정

o 각 사별로 대상채권의 특성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기간반영 기준수익률에 반영

□ 채권가격의 계산

o 산정된 적용수익률에 따른 채권가격 계산

4. 주요국 채권시가평가

) 고광수·오승현, 「채권의 시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1999. 1, PP.15∼24.

미  국

가. 채권시가평가의 원칙과 현황

□ 채권시가평가에 관한 법령

o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에 등록된 투자회사의 시가평가에 관한 원칙 및 규제는 1940년 투자회사법, SEC Rule 및 SEC의 회계공시(ASR)에 근거

o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하지 않은 일반기업의 시가평가 회계는 재무회계표준위원회(FASB)의 재무회계기준(SFAS)에 근거

□ 채권시가평가 현황

o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시가평가는 원칙적으로 각 뮤추얼펀드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음.

o 그러나 개별 뮤추얼펀드에서 직접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고 □채권시가평가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o 이사회가 각 채권의 적정한 가치를 매일 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자간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 채권시가평가 전문기관

o 미국에는 채권의 시가평가를 위하여 여러 개의 전문기관이 존재하는데, 몇몇 기관은 모든 종류의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실시하지만 특정 종류의 채권 시가평가에 특화되어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도 있음.

o 특히 대형 투자은행 및 신용평가사에 종속된 시가평가 전문기관은 엄격한 방화벽이 지켜지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주요 채권시가평가 전문기관 현황 및 특성

전문기관	현 황	특 성
Interactive Data Corporation (IDC)	·Financial Times Information에 속하는 금융자료 제공 전문기관 ·모든 종류의 미국 채권(약 240만개 종목)의 가격 제공 ·미국에서 뮤추얼펀드의 순자산가치의 계산을 위해 채권가격을 제공하는 가장 큰 회사중의 하나	영국지사를 통해 국제채권의 가격 제공
Merrill Lynch	·Pricing Services 부서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 ·모든 종류의 채권가격을 제공하는 가장 큰 회사중의 하나
Muller Data Corporation (MDC)	·금융기관, 뮤추얼펀드, 단위형 투자신탁, 전문 자료제공업자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증권시장정보를 전산으로 제공 ·Thompson Financial Company의 자회사 ·북미의 국제주식 및 채권자료와 평가정보 제공	municipal bond에 대하여 가장 신뢰도가 높음
J. J. Kenney Evaluations Services / EJV Partners L. P.	·J.J. Kenney Evaluations Services는 Mcgraw-Hill Companies의 자회사인 Standard ＊ Poors에 소속 ·EJV Partners L. P. 는 연방은행에 의해 승인된 8개 월스트리트 기관들의 공동출자회사 ·Kenney / EJV Taxable Evaluat- ion: J.J. Kenney와 EJV Partners가 공동으로 개발한 가격결정 서비스	municipal bond에 전문성 인정

Street Pricing Service	·매일 1백만개 채권의 시가평가를 함
Reuters	·채권시가평가 기능은 다른 기관에 비해 약하지만 많은 채권정보를 취합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Bloomberg	·시가평가 기능은 없고 딜러 등으로부터 얻은 채권정보와 시가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얻은 채권가격을 투자자에게 제공

나. 채권시가평가 특징

□ 4 o'clock market

o 시가평가 전문기관은 오후 3시까지 채권 시가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

o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집된 정보로부터 자체시스템에 의해 채권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정확히 오후 4시에 뮤추얼펀드에 전달

o 오후 4시에 모든 가격정보가 전달되므로 이를 □4 o'clock market□이라고 함.

□ 채권시가평가를 위한 도구

o 실무적 측면을 고려하여 채권의 시가평가에는 주로 YTM을 이용

□ 채권시가평가 방법 - Matrix Pricing

o 채권시가평가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로축에는 신용도, 세로축에는 만기를 배열한 만기/신용 스프레드 행렬을 이용

o 이때 만기별 배열의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는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미국 재무성 증권이 주로 사용

□ 객관성과 주관성

o 채권시가평가는 1차적으로 미리 정해 놓은 객관적 요인들과 모형에 의하지만, 2차 작업인 신용도에 따른 YTM 스프레드 결정에는 경험과 정보에 의존한 주관적 요소가 많음.

□ 채권가격의 이질성

o 채권시가평가의 많은 부분이 거래되지 않는 채권의 가격을 推定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하는 요인이나 각 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모형에 따라 가격이 다름.

□ 가격오류의 수정

o 정보의 반영이 안되었다든지 입력의 오류 등으로 가격이 잘못 계산되는 경우 해당전문기관은 가격을 수정하여 다음날 평가에 이를 반영

다. 채권의 가격결정 과정

o 채권시가평가의 출발점인 만기/신용행렬은 가로축에 신용평가의 결과를 10개 열로 배열하고, 세로축에 총 53개 행을 배열하여  구성

- 미국의 경우 세로축을 구성하는 만기별 채권의 벤치마크는 재무성 증권인바, 총 53개 행이 존재하므로 53개의 재무성 증권이 벤치마크가 됨.

o 이와 같이 주어진 벤치마크별 만기에 대해 신용도별로 YTM의 스프레드를 결정

- 만기/신용행렬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시가평가전문기관의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음.

o 일단 만기/신용행렬의 모든 스프레드가 결정되면 이를 기본으로 개별채권의 특성치(표면금리, 이자지급 조건 등)와 유동성, 이자율 기간구조, 개별회사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스프레드 조정을 수행

o 최종적으로 계산된 YTM을 이용하여 채권의 가격을 산출

인  도

) 고광수·오승현, 「채권의 시가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1999. 1, PP.26∼44.

가. 채권시장

□ 인도 채권시장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나 국채 중심의 채권시장 운영으로 회사채 시장은 발행과 유통면에서 뒤떨어진 상태

o 발행시장

- 발행시장의 규모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에 이어 세 번째

- 1991년 이전에는 정부 규제하의 가격결정 등으로 시장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형식적인 방법으로 발행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실세금리로 발행되기도 함.

o 유통시장

- 유통시장은 거래가 적고 상장채권의 호가도 사실상 없으므로 유통수익률은 높으나 신뢰성은 낮은 편

- 특히 회사채는 보험사, 뮤추얼펀드 등의 투자자들이 매입후 통상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유동성이 극히 적음.

□ 최근 회사채평가에 있어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나. 채권시가평가모형 - ValuCorp

□ 인도의 채권시가평가모형인 ValuCorp는 뮤추얼펀드의 순자산가치 결정을 위해 회사채의 가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채권의 가격평가는 1주일에 1번 이루어짐.

다. 채권시가평가 절차

□ 거래되는 채권들을 식별하여 벤치마크로 이용될 채권포트폴리오를 작성

o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는 3∼5개의 채권으로 구성

- 진입기준

□ 제조업 기업

□ 잔여만기: 3∼7년

□ 신용: AAA

□ 거래되는 상장채권

□ 담보설정

□ 최근 3개월간 거래됨

- 퇴출기준

□ 최근 3개월간 전혀 거래가 없었음

□ 벤치마크 수익률의 계산

-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중에서 5백만 루피이상의 거래금액을 가지는 모든 거래의 YTM 가중평균

□ 벤치마크 수익률에 대한 스프레드를 신용/만기별로 결정

- Matrix Pricing의 형태를 취함.

- 스프레드의 결정은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

□  산업별 조정

o 해당 채권이 소속된 산업에 따른 스프레드 조정

- 현재 제조업에 대해서는 없고, 금융업에 대해서만 스프레드 조정

□ 발행자 속성

o 발행자 배경에 의한 스프레드 조정

- 다국적 기업/ 유명한 인도기업/ 유명하지 않은 인도기업

□ 유동성 요인

o 유동성 요인(상장여부, 담보내용, 경상수익률)에 대한 점수평가에 따라 스프레드 조정

□ 보유규모에 의한 조정

o 채권보유규모가 적정규모보다 크거나 작은 규모에 대해서 스프레드 가산

- 뮤추얼펀드의 채권보유규모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다면 적정한 규모를 보유했을 때보다 매도가 어렵기 때문

□ 최종 조정

o ValuCorp는 이상의 과정을 통한 스프레드 조정을 하여 만기수익률이 정해지지만, 마지막으로 조정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줌.

o 마지막 조정과정은 매우 주관적이며, 이 과정에서 ±25bps까지의 스프레드 조정 가능

라. 시가평가모형의 평가

□ ValuCorp의 가치 인정

o 인도의 ValuCorp 모형은 기존의 미국 및 영국과는 다른 채권시장 환경에서 고안된 것임.

- 국공채 시장이 만기별로 다양한 채권을 제공하지 못함.

- 국공채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벤치마크 채권으로 이용 할 수 없음.

o 이러한 척박한 환경속에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모형을 구축하여 회사채의 시가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

□ ValuCorp의 약점

o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스프레드 조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모형이 경직되어 있음.

o 채권의 가치가 모두 이 모형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오류 발생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o ValuCorp에 따라 펀드운용자가 가치를 결정하므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o 회사채의 시가평가에만 유용함.

5. 바람직한 채권시가평가제도의 모색

□ 국채시장의 활성화 및 채권유통시장의 정비

o 시장평가제도와 연관지어 볼 때, 국채시장의 활성화는 채권시가평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기준채권 등장을 의미

o 국채시장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이자율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채권의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채 시장에 있어서도 원할한 유통이 예상

o 기준채권의 등장과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채권시가평가에 필요한 채권정보가 원할히 공급

□ 신용평가기관의 신뢰도 제고

o 잘못된 신용평가는 YTM 선택시 오류를 발생시켜 채권의 시가평가를 왜곡시키는 바, 그 동안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는 그 정확성에 있어 신뢰를 얻지 못했음.

o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신용변동을 적시에 반영하는 계속적 작업이 필요함.

o 따라서 정확한 신용평가 기법의 개발 및 지속적인 신용평가 체제의 구축이 필요

□ 시가평가 전문회사 육성

o 책임의 문제

- 기준수익률 결정에 참가하는 10개 증권사 담당자들의 본 업무는 각자가 소속된 회사의 채권운용 관련 업무이고, 기준수익률 결정 업무는 부수적인 지원업무에 해당

- 이는 기준수익률 결정에 있어서 그들의 참여 강도 및 성실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

- 더구나 기준수익률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은 10개 증권사의 채권담당자들이 담당하는 반면, 집계 및 공시는 증권업협회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함.

o 전문성의 문제

- 현재 기준수익률의 결정은 증권사의 대리급 이상 채권담당자 들이 산출한 수익률 자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없다면 그 결정과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출발점인 기준수익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요구됨.

o 경쟁의 문제

- 시가평가제도의 도입기에는 증권업협회와 같은 기관이 주도하여 시가평가 관련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됨.

- 그러나 중 □ 장기적으로는 복수의 시가평가 관련 전문기관이 경쟁 체제를 갖추어 시가평가 업무에도 시장원리가 적용된다면 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에 더욱 바람직 할 것임.

≪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검토*>

(2000. 5. 1 지동하 입법조사관)

1.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영 제60조의2)

가. 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의 신설시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 지방이전의 요건, 법인세 감면액 계산을 위한 급여의 범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방법, 감면세액의 추징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개정내용

(1) 수도권 생활지역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함.

(2) 공장·본사의 지방이전 요건은 공장·본사를 먼저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후 2년내에 공장·본사를 양도·철거·폐쇄하여야 하고, 공장·본사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등은 2002.12.21까지 수도권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5년이상의 사업기간은 공장의 조업중단시점과 법인의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계산함.

□□□□□□□□□□□□□□

*> 2000. 1.10 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한 것임.

(3) 법인세 감면액 계산을 위한 급여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급여로 하며, 급여의 산정시기는 감면받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함.

(4) 양도차익 과세이연 방법은 과세이연금액에 특별부가세율을 곱하고, 과세이연액의 환입방법은 이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등 기존의 지방이전시의 과세이연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공장입지기준을 초과하는 면적과  본사이전시 직접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은 과세이연 및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5) 이전시기위반과 이전후 3년내 사업폐지 등의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하고, 대지·건물의 처분대금을 이전계획서상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된 과세이연액을 추징하도록 함.

2. 세금우대저축제도 개선(영 제83조, 제84조, 제85조)

가. 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의 개정으로 기존의 세금우대저축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 이 넘지 않도록 통합하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포함되는 채권저축의 범위, 가입한도우대 적용대상 노인과 장애인의 범위,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배제사유,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개정내용

(1) 세금우대저축에 포함되는 채권저축의 범위를 통화안정증권 등 국·공채 등으로 만기 1년이상이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하지 않을 것 등으로 함.

(2) 세금우대저축 1인당 가입한도 6,000만원의 우대를 받는 노인·장애인의 범위를 노인은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함.

(3)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집중기관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을 정함.

(4)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배제사유를 세금우대저축의 일반적인 추징 배제사유와 같이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이상의 질병,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등으로 정함.

(5) 계약금액총액의 계산은 직접 불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통장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임이 표시하도록 하며, 약관에 계약금액의 한도·조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3.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영 제43조의2)

가. 법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개정으로 벤처기업간의 주식 등 맞교환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도록 하면서, 전략적 제휴의 내용과 감면에 배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그리고 감면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개정내용

(1) 시행령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간 계약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교환하여 벤처기업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전략적 제휴계획이라고 정의함.

(2) 전략적 제휴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각 벤처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손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지고, 기술·정보·시설·인력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제휴기간이 5년이상일 것 등을 규정함.

(3) 세제지원이 제외되는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

(4) 감면신청의 절차는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에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계약서와 주식 등의 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4. 자산관리공사 등이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인수자산의 범위(영 제45조)

가. 법 제48조의 개정시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정리금융기관이 2000.12.31이전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50%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대상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양도세감면대상 자산의 범위를 금융기관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그리고 제36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정함.

5. 특정연구기관의 소관법령변경에 따른 정리(영 제69조의2, 제111조)

가. 법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의 개정은 특정연구기관의 소관법령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 손금산입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및 운영체제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도 과거와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시행령은 기부금 손금산입 대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를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대상 연구기관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6.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추징배제 사유 규정(영 제80조)

가. 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개정시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징배제사유를 신설하면서 사망·해외이주외의 기타의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시행령에서는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을 규정함.

7.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임대사업자의 범위(영 제97조의2)

가. 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의 신설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나. 임대사업자의 범위는 1호이상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2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인으로 함.

8.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 연장(영 제23조)

가. 개정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1999.12.31에서 2000.6.30일까지로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조정함.

나. 개정이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조절목적을 위하여 10%의 세액공제율의 이내에서 공제율과 적용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금리가 낮은 등 설비투자확대가 용이한 여건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수감소가 크므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공제율을 인하하여 연장한 것임.

다. 검토사항

경기조절목적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면은 경기의 정점에 가까우며 인플레이션우려가 현시화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은 연장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9. 중소기업 기준초과시의 유예기간 확대(영 제2조)

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법 제4조의 투자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은 2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중소기업기본법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3년으로 연장함.

나. 검토사항

이론상 세제지원기간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간주기간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제도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개정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10.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범위 조정(영 제13조)

가. 개정내용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창업벤처기업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시 비과세되는 범위를 현행 주식매입가격기준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축소함.

나.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연간 매입가격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어서 이에 따른 불형평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를 축소한 것임.

다. 검토사항

과세형평을 위하여 비과세 범위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의 기준을 매입가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사이익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11.  비거주자의 외국증권시장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영 제18조)

가. 개정내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양도시 면세가 되는 유가증권에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국내기업의 주식·지분(원화표시)을 포함시킴.

나. 개정이유

국내기업의 외국증권시장 직상장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기존의 주식예탁증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세되도록 하여 기업의 외국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함.

12. 농협 합병시 중복자산의 범위제한을 해제(영 제47조)

가. 개정내용

금융기관의 합병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중복자산을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던 자산으로 하면서 농협의 경우에는 신용사업부문의 업무용자산으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완화함.

나. 개정이유

농협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함.

13.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산유동화시 임대기간 합산(영 제97조)

가. 개정내용

유동화전문회사가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도받아 유동화할 경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함.

나. 개정이유

서류상의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임대기간을 합산하게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유동화를 지원하여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함.

14. 차입금과다법인의 손금불산입이 제외되는 주식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이 취득한 타법인 주식 포함(영 제129조)

가. 개정내용

법 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는 차입금과다(자기자본 2배이상)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을 포함시킴.

나. 개정이유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한 구조조정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예외를 인정함.

15.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조정(영 제130조)

가. 개정내용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가 일반법인의 20%로 축소되어 있는 소비성 서어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휴게음식점업과 일반음식점업을 제외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업중 최종적으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만을 남김.

나.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호화사치성이 아닌 음식점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16.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영 제116조의2)

가. 개정내용

외국인 투자지역의 입주기업중 관광사업의 기준에 수상관광호텔업을 추가하고 종합휴양업이 가능한 관광단지와 특구를 모든 관광단지와 관광특구로 확대하며, 관세자유지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3,000만불이상으로 하고, 내국인의 우회투자시 내국인 투자지분 상당액을 감면배제하도록 함.

나.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대상 관광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자유지역의 물류산업 및 자유무역지역의 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공단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하며,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

17. 과잉생산설비 폐기의 세액공제신청시 경과조치(령 제16584호부칙 제6조)

가. 개정내용

과잉생산설비폐기 세액공제시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폐기된 분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절차에 대한 시한을 시행후 30일이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대상업종을 정한 후 30일 이내로 개정함.

나. 개정이유

과잉생산설비폐기 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시행령(령 제16584호) 시행전에 폐기한 설비와 시행령 시행후 업종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폐기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납세편의를 위하여 이를 개선함.

다. 검토사항

과잉생산설비폐기 세액공제 대상업종의 고시가 시행령의 시행시기보다 늦어지게 되는 등 법개정에 따른 집행상의 준비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개정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직위(직급)	성 명	소관업무	전화번호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박 봉 수	총 괄	78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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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위 원(이 사 관)	임 인 규	경제정책	78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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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서 기 관)	류 환 민	금융정책	788-2423
입법조사관(서 기 관)	이 규 건	경제정책	788-2801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지 동 하	조세정책	78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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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이 신 우	금융정책	78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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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주 사	정 진 철	서 무	788-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