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에서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의 역사

김   승 국

식민지 지배의 상흔-남북 분단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가혹한 것이었다. 일제는 한일합방 이래 모든 반일 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했고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수탈해갔다. 더욱 우리 민족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천황의 자식, 천황신민이 되도록 강요하며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언어도 일본어로 바꿀 것을 강제한 바탕 위에서 젊은이들을 대동아 전쟁에 동원한 것이다. 36년 간의 일제지배 역사는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이 상흔은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식민지 지배는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1945년 8월 15일에 끝났으나, 그 날은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 사실상 결정된 날이기도 하다. 이 날 트루만 대통령이 스탈린 수상에게 38도선을 경계로한 분할 점령을 제안하여, 다음날 스탈린이 이의 없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단 하루뿐 1945년 8월 16일부터 한반도가 두동강나서 분단된 셈이다. 그러나 소련이 1945년 8월 9일에 대일(對日)참전을 결정한 날부터 한반도의 분단은 이미 기정 사실화되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만약 소련의 참전 이전에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더라면 한반도의 분할 점령은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분할 점령-분단에 대하여 일본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까지의 한반도 분단은, 일제의 잔재인 미-소의 분할 점령에서부터 생기는 것임을 생각할 때 식민지 지배의 상흔은 기억을 통하여 작용할 뿐 아니라 분단의 현실 그 자체 속에 실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 한반도 분단이 초래되었다는 점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북-일 수교에 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에 집착하면서 주변 강대국중 가장 반통일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일제 당시의 ‘divide and rule(분할 통치)’방식을 여태껏 답습하면서 북-일 수교에 임하는 반통일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원흉인 일본이 과거사를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매달리는 한 일본이 우리 민족의 원수로 남아 있을 것이다.

19세기말 강화도를 침입하여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면서 침략의 야욕을 보인 일제가 1945년까지의 직접적인 식민지배에도 부족했던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분단의 질곡으로 빠뜨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원년에 이르는 올해까지 약 120년의 긴 세월 동안 일제의 직간접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마지막 남은 길은, 북-일 수교를 성공리에 마쳐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고 일제 지배 기간중의 각종 피해에 관하여 배상을 충분히 받아내는 일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이미 57년전에 끝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식민지배의 역사가 청산되지 않고 식민지배 역사의 상흔이 남북 분단의 형태로 우리 민족에 남아 있어서 일본민족과 본질적인 화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죄 없는 한-일 관계

사죄하지 않는 일본인. 사죄하기 싫어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 일본인들의 심성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싫어하는 저들의 잠재의식이 깃들어 있다. 우리 민족을 수탈한 괴수인 천황은 ‘도저히 사죄할 수 없는 지엄한 존재’라며 둘러대는 일본 우익의 논객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한심한 역사의식에 진절머리를 낼 정도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에 사죄하지 않고 한-일 수교에 성공하여 남한의 자원을 다시금 수탈해 가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제 사죄 없는 수교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그들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어 형식적으로는 청산이 되었으나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거부한 것을 한국인이라면 잘 알 것이다. 한-일 조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은 조문으로 되어 있다.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and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한국 측은, 이를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된 합방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 null and void라고 해석했다. 이에 반하여 일본 정부는 이를 합의에 의해 체결된 합방조약은 유효한 것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성립 시점에서 비로소 무효(이미 already 무효)인 것으로 해석했다.

사이또(佐藤)수상은 비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옛 조약의 문제에 관계되는데 이는 내가 말할 나위도 없이 당시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듯하나 조약인 한 이것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은 내가 말씀드릴 나위도 없다. 따라서 이들 조약은 각각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1965년 11월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측은 식민지 지배는 조약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것이며 사죄도 보상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한-일 조약 가조인 당시의 공동 콤뮤니케(1965년 2월 20일)에 일본측이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1965년에 사죄 없는 한-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단돈 5억 달러에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청산했다고 생각한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조차 인색한 태도를 보여왔다. 1965년 이후 틈만 있으면 일본의 우익 정계 인사들이 각종 망언을 한 것도 이러한 태도에 기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죄 없는 조약 체결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하려 함으로써 ‘결코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일본과 수교하지는 않겠다’(최근 한국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때 김 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는 북한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바람에 북-일 수교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 이 5억 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한국이 독립한 독립 축하금의 성격이었다.

1984년 방일한 한국대통령에게 천황이 과거의 역사 문제에 관련된 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천황의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 사이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다시금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시이나(椎名) 외상이 한-일 조약 가조인을 위해 1965년 2월 17일 서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읽었던 성명서 가운데 다음의 한 구절을 다소 확대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양국의 긴 역사 속에서 불행한 시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된 유래에 기인하며 깊이 반성한다.”

이것으로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나카소네(中曾根) 수상은, 다음날 점심 식사에서 자신의 인사말을 통해 한발 더 내디딘 표현을 한다.

“금세기의 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귀국 및 귀국 국민에 대하여 다대(多大)한 고난을 안겨준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정부 및 우리 국민이 이런 잘못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염(念)을 느낌과 동시에 장래에도 단단히 잡도리 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천황의 ‘유감’ 표명을 사과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일본 정부와 정객들은 필요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는데 익숙해졌으며, 앞으로 이러한 악습이 북한에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즉 한국 쪽에서 반일 감정이 강할 때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며 사죄의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볍게 인사말 정도로 사과의 말을 마지못해 하는 못된 버릇이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북한이 과연 이런 못된 버릇을 일본과 수교협상을 하면서 고쳐줄지 아닐지 불투명하다.

한-일 조약 체결 뒤 2년도 안되어서 일본의 문교부 장관 격인 문부대신이 ‘합방조약에 대한제국이 조인한 이상 일본만의 책임이 아니다. 일본이 합방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러시아의 속국으로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망언을 함으로써 망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망언의 역사는 바로 죄의식이 없는 일본 조야의 역사인식을 반영하며 북-일 수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과와 망언의 완급조절을 통해 북한으로하여금 ‘사죄 없는 수교’에 동의하는 대신 경제원조 성격의 보상에 만족하도록 유도할지 모를 일이다. 북한의 경제가 다급하기 때문에 이를 약점으로 삼아 1965년에 한국정부와 맺은 ‘한-일 협정’의 재판(再版)을 일본이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죄도 청산도 없는 북-일 관계

한편 일본은 북한과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도 갖지 않은 채 지내고 있다. 1945년 식민지 지배가 끝나 북한에서 일본이 철수한 이래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다. 일본 정부가 한-일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국교 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를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일본 정부의 북한 적대시는 1998년 8월 31일 인공위성 발사 이후 이른바 ‘대포동 미사일 소동’에서 극에 달했으며 조선학교 여학생의 치마저고리를 찢는 민간인의 인권유린 행위는 우연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북한 무시는 그들의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에서 잘 드러나며 이러한 차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일 수교가 진행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일본 사회를 이끌어 가는 관료계층의 북한 혐오감-무시-차별-적대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인바, 북-일 수교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 그들은 북한을 국가로 여기지 않고 그야말로 ‘무법자(Rogue) 집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북-일 수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도대체 사죄를 할 수 없는 천황제도와 북한 멸시감이 몸에 밴 관료계층이 일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식민지 지배 사죄-과거사 청산-1백억 달러 배상’이라는 수교의 수순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즉 항일유격대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과 북한 혐오감에 젖은 일본이 원만한 수교 협상을 이루어낼지 의문이다.

남한처럼 단순한 ‘반일’이 아니라 지금도 ‘항일’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어떠한 청산도 한 적이 없다. 남한의 정신대 할머니에게는 약간의 보상을 했으나 북한의 정신대 할머니에게는 위로의 말조차 하지 못한 일본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한갓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일본 정부의 이렇게 빈약한 대북 접촉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사회당의 대표들이 방북 하여 조선 노동당과 북-일 관계정상화에 관한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내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3당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 인민에 대한 식민통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뜻을 표명하고 36년 간의 식민지 지배와 그 후의 45년 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인민에게 미친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할 것을 인정한다. ② 양국 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국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인정한다. ③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교류를 발전시킨다. ④ 조선은 하나이며, 북과 남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이익과 합치함을 인정한다.

) 이 선언이 1965년 한일 조약의 틀을 훨씬 벗어나는 것이었고 전후 45년 간의 냉전상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선언은 결국 한국·미국·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여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이처럼 북한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3당 공동선언’이 앞으로 북-일 수교의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일 조기 수교를 추진시켜 왔던 가네마루(金丸信)가 북-일 수교에 정치적 생명을 걸어 보기도 전에 부패 혐의로 정계를 떠나게 되었고, 이어 대북정책의 주도권이 일본 외무성의 강경파의 손으로 넘어간 탓에 수교협상이 2년 만에 교착상태로 빠져들었다. 가네마루의 스캔들을 미국이 조작했다는 설이 나돌은 점을 미루어볼 때, 북-일 수교를 꺼려한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저지를 짓인 듯하다. 이렇게 북-일 수교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치 1965년의 한-일 수교를 미국이 강하게 권유하여 졸속처리 되었듯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맹종하는 일본이 북-미 수교에 발맞춰 북-일 수교에 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일본은 상황변화를 지켜보다가 북미협상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면 한국과 미국보다 먼저 북한에 대해 다시 유연하게 접근하는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월 9일, 일본 외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최근 진전을 보이므로 북한측에 수교회담을 즉각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이같은 일본측의 유연한 자세는 1994년 8월 13일, 북미간에 핵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합의가 이루어지자 더욱 가속화된다.(양 기웅 지음 『일본의 외교협상』176쪽)

‘3당 공동선언’은, 미국의 북한 고사작전(Rogue State인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미국의 대북 강경 전략)에 동조한 일본 정부의 부화뇌동으로 형해화되었으므로, 현재 일본이 재가동할 명분과 수단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추종하는 일본이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Perry 보고서 이후 대북 유화전략 채택)과 그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열린 국면에 발맞춰 북한에 추파를 던지고 싶으나 등돌린 북한의 얼굴을 일본 쪽으로 향하게 할 묘책이 없는 듯하다.

1965년의 한-일 조약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3당 공동선언’이나마 제대로 실천할 의지가 강하면 북-일 수교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나, 이것마저 쉽지 않을 것 같다. 반미의식 못지 않게 반일의식이 드높은 북한 인민의 정서로 볼 때 일본이 적극적인 과거사 청산과 막대한 배상금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본은 일본인 납치사건, 이 은혜 문제 등 ‘단말 지엽적인 과거사’만을 고집하며 협상카드 조차 내비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북-일 수교의 조건으로 핵사찰 등을 강요하는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강경자세를 부채질하기도 했다.

일본이 그동안 사과와 망언의 완급조절로 한국민을 우롱해왔듯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도 치고빠지는 교묘한 술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염(念)을 북한에 보이지 않는 한 북-일 수교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일본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지를 일본이 꺾을 수 없을 것 같다.

) 북한이 협상 초기의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려 양보안을 내놓는 순간 일본은 비타협적인 강경자세로 돌변하곤 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식민지를 영유했던 국가는 그 지배를 종식한 마당에 당연히 청산의 수속을 밟아야한다. 독일이 그러했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한 전철을 밟았는데 일본만 예외이다. 식민지 지배를 정식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우리 민족에 고통을 안겨준 사실에 대하여 죄를 고백하고, 응당한 배상을 함으로써 진정한 과거사의 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사 청산을 기피해온 일본인은 도의적으로 파렴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인의 도덕성 회복의 문제이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 민중에 대하여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우리민족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길이다. 북한에 대한 과거사 청산-배상을 충분히 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배상의 소홀함을 보상함과 동시에 한-일 조약도 개정할 길이 열리며, 이로써 일본 국민과 한반도 민중 사이의 평화가 이룩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는 길이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동아시아 평화의 촉진제임을 일본 당국이 빨리 깨닫기 바란다.

#### 참고 문헌;

1) 朝鮮政策□改善□求□□會 펴냄 『提言·日本□朝鮮政策』(岩波Booklet No.129) <동경; 岩波書店,1989)> 10∼19쪽.

2) 양 기웅 지음 『일본의 외교협상』(서울; 도서출판 소화, 1998) 139∼19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