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화된 세계와 동북아에서의 미사일 경쟁

임필수 (□연대와 전망□ 편집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지난 8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소식에 전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때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1646□를 날아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졌고, 따라서 이는 2단계로 추진되며 사정거리가 1700∼2200□인 □대포동1호□로 추정되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로켓 탄도가 바로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초긴장하였고, 미국은 대포동1호 미사일과 북한으로부터 직접 미국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략 사정거리 7000□ 이상) 개발과의 함수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여론은 들끓었고, 초강경 대북제재 선언이 거듭 천명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북한은 9월 4일 □중앙통신□을 통해 □공화국 창건 50돌을 (…) 맞이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들이 다계단 운반로켓으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북한 발표의 진위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이는 9월 14일(미 현지시각) 제임스 루빈 미 국부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아주 작은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최종결론을 내리기까지 지속되었다.

) 그러나 그는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보다 먼 거리의 지상 목표물을 향해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이를 미국의 우방국과 해당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이 보다 냉정하되 결코 사태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셈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하여 10월 중순을 넘어서까지 신문의 헤드라인을 메꾸었던 북한의 □발사체□ 실험의 간략한 전개과정이다. 이제 북-미간의 미사일 회담이 시작되고, 한국 역시 그동안 미사일개발을 제한했던 □한미양해각서□를 풀기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고, 일본은 □전역戰域미사일방어체제□(TMD, theater missile defence) 구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언론에서조차 단신 아니면 찾아보기도 힘들다.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본 것은 고작 보름 여간의 분노와 흥분에 찬 목소리들과 정치적인 단죄 혹은 (일부 언론이 일본의 상태를 표현한 것과 같은) 정신적인 공황 등이 전부였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마치 기승전결로 전개되는 영화에서 클라이막스 장면만을 앞뒤로 잘라서 본 것일지도 모른다. 도대체 이와 같은 사태는 무슨 연유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리하여 사태 직전까지는 어떻게 전개되어 온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그들의 군사적 호전성과 맹목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며, 따라서 이 위험천만한 □악당국가□(rogue state, 미정부의 공식보고서에서의 표현이다)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지지되어야 한다는 심대한 기억의 잔상을 남긴 채로 말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토록 미사일개발에 주력하고 있는가? 그들 혹은 그들의 지도자가 정말로 전쟁광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의 주장대로 자위권의 발로인가?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정보력의 우위로 북한의 미사일개발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제까지 그것을 좌절시키지 못했는가? 그것은 미국의 군사력의 임계지점의 바깥을 지시하는가 아니면 개입(engagement)정책의 한계를 의미하는가?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한 □전역미사일방어체제□는 북한의 미사일개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강구된 것인가? 또한 지금 한국의 미사일개발 확대는 북한의 미사일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연쇄적인 질문들에 대해 필자 역시 대답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질문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던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을 위해 다만 지난 신문과 잡지들, 그리고 몇가지 참고자료들을 열심히 들추어 보았을 따름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현대전과 탄도미사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실로 드러난 교묘하고도 악마적인 로봇 개념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숨겨진 현상의 세계의 속해 있다. 그것은 아무 소리도 없이, 어떤 경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것의 부정확성은 너무나 커서, 그 가치와 파워에 있어서 어떤 항공기나 군대에도 비할 수 없는 무서운 괴력을 갖는 무기가 되고 있다.□

H. E 베이츠, <1945년 히틀러의 V-2로켓에 대한 수기>

1944∼45년의 런던과 앤트워프에 대한 독일의 미사일 공격은 현대전現代戰에서의 □미사일 시대□를 열게된 기원으로 꼽힌다. 당시 V-2 탄도미사일은 도시 전역을 무작위적으로 공습했는데, 미사일 자체의 □비인격성□ 특히 어디로부터 날라오는지도 알 수 없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야말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대량살상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 도시인들이 겪었던 심리적 공포는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

어쨌든 독일의 2차대전 패배 이후 V-2 로켓 기술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소련 등의 연합국으로 이전되었고, 이와 같은 미사일의 가공할 성격을 맛본 서방·동방국가들은 본격적으로 미사일개발 경쟁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이미 1950년대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에 성공했고, 이는 본격적인 □핵전쟁□을 가능하게 한 군사적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말 자체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탄도미사일은 다른 운반체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사람이 탑승한 항공기보다 훨씬 빠르며 목표까지 비행시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의도하는 목표지역까지 침투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전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고, 기습선제공격에 가장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꼽힌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현재까지도 사람이 탑승한 전투기에 비해서 미사일방어체제(active missile defence)로 요격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걸프전에서의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이라크 미사일에 대한 요격 성능에 관한 논란이나 (일부에서는 요격률이 8%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 내에서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의 실현성 여부를 가늠하는 기술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 등은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제의 구축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탄도미사일은 항공기를 개발·운용하는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탄도미사일은 항공기와는 달리 대규모의 국가적 자원이나 조종사를 숙련시키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규모의 비행장을 필요로하지도 않으며 적의 공격에 대한 피해도 훨씬 적다고 한다. 따라서 동일한 예산을 들였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미사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의 30만 달러의 엑조세 대함미사일 한 발이 영국의 수 억 달러 짜리 구축함을 격침시켰던 것을 단순 비교한다면, 만 원 짜리 무기 하나로 1000만 원 짜리 무기를 파괴한 셈이니 그것의 □경제적□ 효용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을 살펴 본다면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에서 매우 매력적인 무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매력적인 무기들이 직접적 혹은 잠재적 적국의 손아귀에 있다면 그만큼 위험천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유일한 최강의 군사국가인 미국은 적국이 미사일을 개발·배치하거나 다른 국가들로 확산시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을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된 것이다. 또 그만큼 미국(혹은 주변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 역시 미사일 개발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동인이 되고 있다.

지속되는 미국의 □핵무기주의□(nuclearism)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

미사일이라는 운반체계는 그 안에다가 핵탄두 생화학탄두나 화학탄두를 싣느다면 가공할 만한 대량파괴무기로 기능하게 된다. 달리 말해 핵공격능력(다른 말로 □핵방위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탄두와 함께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계인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해야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국제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제3세계 국가들의 □초보적인□ (핵)미사일 공격능력 및 그것의 확산이지만, 이에 앞서 현재까지의 핵무기경쟁을 주도한 미국의 속내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되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 핵무기주의□를 유지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삼성 교수의 <핵의 탄생과 핵 숭배의 문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학계는 향후 미국이 보유할 바람직한 □전략□핵무기 탄두의 수준을 대륙간탄도미사일 700기, 잠수함탄도미사일 1440기, 전략폭격기 1440기 등 도합 약 3600기로 잡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러시아 간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보유하게 될 전략핵무기의 수와 대략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계의 입장은 그 이상의 핵무기 감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다름아니게 되고, 이와 같은 입장의 현재 미국 정부 측의 주류적인 흐름과 일치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미국이 현재에도 냉전 당시부터 지켜온 (강한 의미에서의) □공격적 핵무기주의□를 포기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의 핵무기보유가 어디까지나 적국으로부터의 핵공격을 억지(deterrence)하기 위한 방어적인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전쟁을 고려하여 거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고(이른바 □승리의 이론□)를 강하게 해왔다. 그리고 현재에도 핵무기의 □선제사용전략□(first strike option)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즉 특정지역에서의 재래식전쟁에서 전황이 불리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마국은 한반도에서의 □핵선제사용옵션□의 포기를 명백하게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방어적 핵무기□ 정책은 실제로는 상대방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뿐만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선제공격의 의지와 능력을 추구하는 □공격적 핵무기주의□의 하위정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E. P 톰슨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주의가 모두 제국주의적 성향을 갖지만, 미국의 군사주의가 □공격적 성향□(aggressive thrust)을 갖는데 반해 소련은 □타성적 성향□(dangerous inertial push)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소련은 1982년 □핵의 선제 사용□을 공식적으로 포기함으로써, 핵무기정책에 있어서 미국보다 한발 앞서 있음을 보였다. 「핵의 탄생과 핵 숭배의 문명」, 이삼성,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한길사. : 또한 중국의 핵전략은 미국과 소련의 □처벌억지력□이 아니라 □거부억지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제불사용□을 선포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적국의 핵무기 사용의 필요성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중국의 군과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군신과 현대사회』

90년대의 냉전체제의 붕괴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로 이어졌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의 □전략핵무기 감축□도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략적 핵능력을 갖춘 명백한 적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공격적 핵무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교적 대규모의 재래식전력과 □초보적□ 핵능력을 갖췄거나 갖추리라 추측되는 □지역강국□(이라크, 북한 등)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핵전력을 필두로 한 군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냉전시기 동안 미국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사활적인 지역은 어디까지나 유럽이었고, 예컨대 북한은 정책우선순위 밖의 단순한 □봉쇄□의 대상중의 하나일 따름이었다.)

)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모델은 오직 □고강도전쟁□과 □저강도전쟁□이라는 두가지 모델밖에 없었다. 고강도전쟁은 유럽전역에서 나토 동맹국가들과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국가들간의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한 것으로서, 이 전략에는 핵전쟁에 대비해 핵무기의 선제사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저강도전쟁은 제3세계의 급증하는 게릴라전이나 □민족해방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반란 지원 또는 반공폭동의 지원, 군대파견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전략은 냉전체제의 급속한 붕괴 이후 오히려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즉 소련이 붕괴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마당에 이와의 □고강도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규모 군전력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으며, 만약 □저강도전쟁□만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당시 미군의 10분의 1의 규모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냉전의 해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거대한 재앙이었으며, 이러한 심대한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은 새로운 □적□들을 필요로 하게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비교적 대규모의 재래식전력과 초보적인 핵·화학·미사일 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추리라 추측되는 □지역 강국□들을 주목하면서 이른바 □중강도전쟁□이라는 군사전략 개념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묘사되기에 시기적절했고, 걸프전쟁을 걸치면서 90년대 이후의 미국의 군사정책은 이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다. 「탈냉전 이후의 미국의 군사정책」, 마이클 클레어,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역사비평사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 핵무기주의□를 한축에서 지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역미사일방어체제□이다. 즉 지속적인 핵공격능력의 개량과 함께, 적국의 (핵)미사일공격 능력으로부터의 □완벽한□ 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스타워즈□로 알려진) 전략적 방위 구상□(SDI, strategic defence initiative, 1983년)이 다소 변형된 형태로 현실화된 것이다.

) 이는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이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미사일방어체제□(BMD, ballistic missile defence) 구상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NMD와 미국의 우방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TMD 양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국제협정의 일종인 □양해각서□를 통해 합의한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공동기술연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1993년 아스핀 국방장관을 필두로 해서 일본이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본격 참여토록 종용했고, 일본 정부는 개발 및 실전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그것의 기술적인 실현가능성 여부만을 조사하는 공동연구에만 참여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군수자본들로서는 개발 및 실전배치에 이르기까지 향후 15년 동안 일본측의 예산만으로도 수조엔의 돈이 쏟아 부어질 대규모 프로젝트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이쯤에서 전역戰域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 간략한 스케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4종류의 대미사일 요격으로 구성된다. 즉 적국이 미사일공격을 할 경우 ① 이는 곧장 미국의 탄도미사일 감시위성에 포착되어 미국의 북·미 방공통제소(NORAD)로 보고된다. 곧이어 해당 상공을 정찰중인 전투기가 접근하여 공대공(空對空)미사일로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한다. ② 이 공격이 실패할 경우 바다로부터의 방어가 시작된다. 즉 해상에서 기동중인 이지스함이 스탠더드미사일을 발사·요격한다. ③ 이것마저 실패할 경우 미국이 개발중인 사정거리 1백6km의 타드(THAAD) 지대공미사일이 요격을 시도하고 ④ 마지막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는 지역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을 시도한다. : 현재 일본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문은 바로 두 번째 단계로서, 육상미사일기지가 아니라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으로부터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는 □해상배치형 상층시스템□(NTWD)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군수자본의 집요한 압력 속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이전인) 올해 1월 미국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미-일 간 기술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해 긴밀한 공동연구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재 계획중인 공동기술연구의 길을 터놓았다. 그리고 5월말 일본 방위청은 전역미사일방어체제가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99년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중국정부와 일본 내부의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일본의 TMD 참여에 반대해왔다. 즉 미국과 일본은 이것이 방어용 체제라고 주장하지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용으로 전환될 수 있고, 또한 이는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을 깨뜨림으로써 각 국가들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특히 TMD 기술이 대만으로 이전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일본 내부적으로도 수조엔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에 비해 그 효과가 극히 의심스럽고, 한편 다른 방식의 해결책 즉 역내에서의 안보대화와 유엔기구를 이용한 외교적 방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거셌다.

어쨌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전부터 계속되어왔던) TMD를 둘러싼 논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개발 의혹을 지렛대로 해서 탄력을 받고 진행중이다. (혹자는 북한의 인공위성 시험발사로 인한 일본 내의 여론 변화로, 일본의 TMD 구축시기가 5∼10년은 앞당겨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9월 21일 미-일 안전보장협의회에서는 일본이 99년부터 □공동기술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비용을 분담할 것을 약속받았고, 일본 정부는 연말의 예산 심의에 초기 예산을 상정할 예정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 본다면, 현재 북한의 □미사일□ 개발 논란 훨씬 이전 즉 1983년 미국 레이건정부의 주도 하에 □미사일방어체제□ 구상은 존재하였고, 다소의 변형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완벽한□ 미사일 방어체제가 만약 성공한다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떨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혹은 적국의 반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성립할 때) 이를 보유한 국가가 □선제 공격□의 유혹을 더욱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나 혹은 잠재적으로 느끼게 될 국가들은 이러한 가공할 방어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더욱 고성능의 미사일 개발이 뒤따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일 것이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체제는 그 이름과는 상반되게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비증강의 동인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제3세계의 군사화와 초국적 군수자본

이와 같이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에도 미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핵선제공격옵션을 유지하고, 이 지역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두고자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과거 □스타워즈□로 알려진 '전략적 방위 구상□의 축소판인 □전역미사일방어체제□가 실제화하려는 노력을 집요하게 하게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세계의 대량파괴무기 즉 미사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반확산정책(counterproliferation)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의 유지·강화를 통해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키며 집요한 반확산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3세계 일부 국가들의 군사력이 결코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팽창되어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바로 한국의 예를 생각해보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7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핵-미사일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좌절된 바 있다. (최근 기밀 해제된 74∼76년의 미국 국무부의 문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번째 증거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국의 핵개발 의도는 어떤 배경하에서 가능했는가? 이는 한국이 1970년대 초반부터 □자주국방□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시작되어온 □전력증강계획□(이른바 율곡사업) 및 그에 따르는 군수산업(과 중화학공업)의 집중 육성 과정에서, 그 한계선을 넘으려는 순간에 돌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기밀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직접 추출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 플랜트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록히드사와 로켓추진기 계약을 맺는 등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박정희대통령은 75년 5월 스나이더 주한 미대사를 불러 □북한의 공군 우위를 상쇄하고, 북한의 군시설과 인구밀집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 및 이에 따른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을 크게 우려하였고, 경제적 압력과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시킨 것이다.

) 1973년 박정희대통령은 □을지연습 1973□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했다 ①자주국방을 위한 군사전력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을 착수할 것, ②작전지휘권 인수에 대비한 장기 군사전략을 수립할 것, ③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라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을 제외한 소요무기 및 장비를 국산화할 것, ④장차 1980년대에는 한국에 미군이 없다고 가정하여 함참은 독자적인 군사전력 및 전략증강계획을 발전시킬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8개년계획□(1974∼1981)안을 수립하게 된다. 「한국의 안보전략 구상」, 김계동, 『국가전략』

또 그렇다면 한국의 군수산업의 성장은 어떤 배경하에서 가능했는가? 이와 관련하여, 김진균 교수는 한국의 □군수산업의 성장은 중화학공업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지도자의 의지□ 특히 □자립화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베트남 전쟁과 달러위기 속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화하면서 이미 국제분업구조에 편입됨에 따라 받게된 압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는 미국의 군사정책과 자본축적 전략의 변화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드러난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 「1990년대 한국 군수산업의 동향과 □경제의 군사화□」, 김진균, 『군신과 현대사회』, 문화과학사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를 거치면서, 미국은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재정지출의 부담이 커졌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해외유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외군사정책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즉 이전의 유럽과 동북아 등 미국의 세력권 내의 국가들에 대한 □무상군사원조□(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 체제에서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 곧 □무기수출체제□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대변했던 □닉슨독트린□(1969년)에 따라, 한국에서도 1971년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했고, 한국의 무기구매는 □유상군사원조□인 □대외군사판매차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한국이 무기를 살 돈을 □차관□의 형태로 제공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한국의 군수산업 집중 육성에 대한 미국 측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여기에는 □전쟁발발시 자국방어의 1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저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진배치되어 있던 미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며, △미국은 필요한 경우 제한된 물질적 지원을 하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자체의 재원으로 소요 군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차관은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는데 뿐만이 아니라, 수입한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보수하기 위한 각국의 군수산업 육성에 이용되었다. 특히 대외군사판매차관의 일부는 현금이 아니라 □시설□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는 초국적 군수자본이 미국내의 낡은 무기 생산시설들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략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의 초국적 군수자본은 해외에서의 무기판매시장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시설제공을 통해 각국의 군수산업을 미국의 무기체계 및 기술체계에 종속시킴으로써 미래의 미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을 고정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 또한 이 당시 미국 초국적기업들은 자국의 노동생산성 하락과 유가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신흥공업국 등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해 이를 국제적 하청기지로서 육성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배경으로 비로소 한국은 철강산업, 비철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군수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형성된 거대 재벌그룹이 한국의 군수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한편 닉슨독트린 이전의 미국의 무기 이전은 소련과의 대치선을 따라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다른 유럽국가들의 무기수출의 확대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악화에 따라 경제적 목적이 우선시되었다. 따라서 유럽과 남북미에 대한 무기수출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중동·남아시아 지역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이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또한 미국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3세계 지역적 갈등을 이용하고, □이기적□이고도 □변덕스러운□ 개입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무기이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따라서 미국에게 있어서 중동과 동아시아지역은 소련과의 경합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무기수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이중적인 □전략지역□이 되었다. 「미국 군수산업의 형성, 전개, 그리고 전환」, 『군신과 현대사회』

따라서 닉슨독트린 이후의 미국의 대외군사정책은 제3세계 동맹국가로의 무기수출을 확대하고 무기의 종속 및 나아가 군사적 종속의 사이클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제3세계 전반의 군사화를 크게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미국의 군사적 독점과 남한의 미사일 개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개발 시도는 미국을 비롯한 군사강국들의 □핵독점□의 근본적인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제3세계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군비확장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성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잦은 유혹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우방국가들에게도 □군사적 독점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특히 동맹국들의 독자적인 무기생산과 수출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초국적 군수자본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한국의 경우에도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교류법□에 의해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 『시사저널』의 「미제 무기의 그늘에서 숨 못쉬는 ‘자주 국방□」이라는 제목의 95년 10월 4일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89년 체결된 기술료에 관한 한미양해각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제공한 기술 자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한국의 제3국 수출 동의요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연 및 무반응은 89년 기술료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만 해도 제3국 수출 요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동의율은 80% 이상이었으나, 그후 5년간(90~94년)에는 15%에 불과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동의 요청을 뚜렷한 이유 없이 □깔아뭉개는 수법□(동의 30건, 부동의 11건, 기타 5건, 무응답 154건)으로 교묘하게 지연시킴으로써, 생산 공정 및 납기의 불확실성(무응답)으로 인한 수출 포기율이 77%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바와 같이, 한국의 사거리 18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양해각서□는 그러한 통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정권은 70년대 초반부터 지대지미사일 NHK(나이키 허큘리스 코리아)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 박정권은 미국의 압력 속에서 영국으로부터 (미사일의 핵심부품인) □관성항법장치□를 수입해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였고, 1979년 NHK-1 미사일(백곰)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개발을 완료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의 생산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한미양해각서□는 바로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79년 10월,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서신을 통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한국형 미사일은 사거리 180km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때 미국은 국산 지대지미사일인 NKK-Ⅱ(현무)의 핵심부품 제공 대가로 그와 같은 보증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박정희대통령이 총격에 의해 사망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전두환정권은 □백곰□ 미사일을 개량한 □현무□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고, □한미양해각서□에 의해 최대 사정거리 180□에 묶여 있었다. 그런데 80년대 말 한국 정부가 미사일 2차 생산을 추진하자, 미국 정부는 포괄적 재보증을 요구하고 나섰는 데, 이때(1990년 8월)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내의 한계를 준수하고 기준 초과가 필요할 때는 미국과 사전 협의한다□고 보증해준 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양해각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79년 및 90년에 이뤄진 대미 약속은 양해각서가 아니고 □미사일 보장서한□ 또는 □미사일 지침□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은 사정거리 제한을 미사일 뿐만이 아니라 민간 로켓까지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 『시사저널』의 「□대포동□을 막으려면 □천룡□을 살려라」라는 제목의 98년 9월 9일자 기사에 따르면, 80년대 후반 한국은 4백□를 비행하는 천룡(天龍) 미사일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결사적인 방해로 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고 있는 숨은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이 □우주산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이 통신위성 등의 발사를 통해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로켓기술개발□이 필수적인데, 미국이 이를 가로막고 기술적 종속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개발, 북한은 날고 남한은 긴다」, 1996년 12월 12일, 『뉴스메이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사일 핵심부품인 □관성항법장치□를 국산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미뤄 한국의 미사일개발 잠재력이 결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게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연장해주기만 한다면, 한국이 매우 짧은 시기 내에 정확도와 사정거리에서 주변국들이 우려할 만한 공격용 미사일을 개발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지난 1995년 11월 이후 진행된 한-미 미사일 회담에서 한미양해각서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사거리 연장을 집요하게 노력해왔다. 북한이 인공위성 시험발사하기 얼마전인 8월 10일자 중앙일보의 「미사일 개발 주권 찾았다…평양이북까지 사정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미 한-미 대량파괴무기 비확산협의회의에서 □미국측이 □제조과정의 투명성□을 전제로 300□ 미만의 한국 미사일 개발을 양해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전하고 있다. 물론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후폭풍□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보다 유리한 지형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96년 6월 19일 『시사저널』, 「수도권 하늘 낡은 미사일로 지킨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96년 6월10∼11일 열린 한·미 대량 파괴 무기 비확산 협의회에서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을 사거리 3백□까지로 조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사정거리 확대에 대한 미국측의 기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2∼3년간 협상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사일 사정거리 3백□상향조정 △민간로켓 규제 철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등을 미측에 요구한 반면, 미국은 △미사일 사정거리 3백□ 준수 △민간로켓 군사목적 불전용 △로켓 개발 투명성 문서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사일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의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연구·개발은 □국가주권□ 차원의 문제이므로 생산·배치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맞서왔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이 이와 같다면,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남한의 대응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 한-미-일이 공동대응한다는 입장을 세나라가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미간의 미사일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일대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북-미 미사일 회담 사작전부터 이지만, 특히 북-미 미사일회담에 개입하게 될 경우 일정하게 부담하게 될 재정적인 요인이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자칫 여기에 발을 잘못 담글 경우 이전의 북한 경수로 제공의 경우처럼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미-일 '北미사일' 대응 3國3色」, 98년 10월 1일, 『뉴스플러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군비통제□라는 돈이 많이 드는 일보다는 조용히 미사일개발을 추진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여론을 몰아 붙여 원하는 조건으로 사정거리 300□의 독자적인 미사일을 개발하고, 비군사용 로켓기술 개발을 허용받아 장차 3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축적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군비통제과 공격적 군사전략

민족통일연구원의 박종철씨가 지난 96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진행될 북-미간의 군사회담을 전망하면서, 북-미간의 군사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군비통제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이를 남-북한 주도하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북인센티브□의 제공이 불가결하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북한 미사일 수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지원□ 및 □경제협력사업□, □대북차관제공□, □북한채권인수□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차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체를 중지시키고 포괄적인 한반도군비통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축비용의 부담□,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 지원□ 등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 「미·북 군사관계와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추진방안」, 박종철, 『국가전략』, 1996년 : 이 논문에서는 당시 미 국무부와 의회가 □군대의 이동 및 훈련에 대한 상호통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양측 병력의 후방철수□, □군장비 및 병력의 단계적 감축□ 등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북-미 군사회담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북강경론□(즉 북한을 목졸라서 붕괴시키겠다는 폭력적인 흡수통일론)이 발호하였던 김영삼 정부 하반기에 이와 같은 주장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는 없었다. (강정구교수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의 남북간의 정치·군사 회담이 될, 4자회담 조차도 김영삼정부 하에서는 대북강경론의 하위정책에 불과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4자회담은 □거북이 마라톤□을 계속하였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인 군비축소 혹은 군비통제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김대중정부에 들어서면서 김영삼정부에서와 같은 □대북강경론□은 많이 수그러들었으나, 여전히 평화군축의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북한 군사력 우위 확보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 「4자회담의 새로운 접근」, 강정구

) 「IMF시대 남북한 군축의 방향과 과제」,「군사분야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이철기, 1998년

□억지전략□은 앞에서 □방어적 핵억지이론□의 허구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잠깐 나왔지만, 지금까지 선제공격정책과 병존해왔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명백하게 방어 수준이상의 공격용 무기와 대규모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경우 군사력이 순수한 억지수단을 넘어서 □전쟁수행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지난 92년에 수립된 한미연합사의 주축 전쟁 계획인 □OPLAN 5027□(작전 계획 5027)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N  이는 역대 정부들이 공식적으로 무력통일 배제 원칙을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격에 대비해 □북침 전쟁□을 상정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93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중대한 보안 누수□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이하의 내용은 「작전계획 5027 전면도발에 대처」, 96년 4월 17일, 『뉴스메이커』와 「을지 포커스렌즈‘북침 연습’중단」, 98년 9월 16일, 『시사저널』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 작계 5027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1단계 (전쟁 이전 : 미군의 □전투력증강□(ＪＩ·Ｊorce Ｉnhancement) 및 □신속전개억제전력□(ＪＨＳ·Ｊlexible Ｈeterence Ｓption)을 한반도에 배치) △2단계 (거부 작전 : 한국군이 한수 이북에서 최대한 휴전선 부근에 근접해 막는 사이, 미국은 대규모의 증원군을 미국 본토 및 인근지역으로부터 한반도에 파견, 후방부 북한 전략시설에 대한 공격의 병행), △3단계 (격멸 작전 : 북한의 전방 주요 전투력을 격멸하고 전선을 돌파, 북진.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고립화) 육·해·공군을 통한 입체적 공격, 평양을 점령하거나 고립시키고 북한내 점령지역에 대한 군사통치를 실시 △5단계(종전 이후). 따라서 3단계 이후가 본격적인 □북침 전쟁□에 해당된다.

7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미국과 한국의 작전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서울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했다가 미 증원군이 투입되면 반격을 펴 휴전선 이북지역으로 북한군을 격퇴한다는 □소극적□ 개념이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는 한국의 끈질긴 요청으로 북한의 진격을 반드시 서울 이북에서 막는 것으로 수정됐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작전계획은 미국의 공지전(airland battle) 개념을 수용함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 한국 군사전력의 기조는 □공지전 교리□(airland battle doctrine)에 기초한 '공세적 방어전략□이다. 이는 1984년에 도입되었다. 공지전 교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전방전투와 종심전투(deep battle)를 동시에 수행하며, 적 후방에 대한 종심공격은 항공폭격·야포·미사일·특수부대, 공세적 전자전, 기만술 등이 동원된다. ②□통합전장□ 개념으로써, 재래식 무기·핵무기·화학무기·전자장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쟁을 수행한다. ③□기동전□ 개념으로써, 모든 전력을 집중시켜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유지한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단기속결전□의 개념을 정립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의 안보전략 구상」, 김계동, 『국가전략』

그리고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실시되는 대표적인 훈련이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이다. (팀스피리트 훈련도 그러하다. 또한 한국정부는 □응전 자유화 계획□(충무 9000)에 근거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수복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한다.) 과거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휴전선 회복에서 상황이 종료되는 도상 연습을 해왔으나, 89년부터 평양까지 진격해 상황이 종료되는 것으로 도상 훈련을 발전시켜 왔다. 또 93년부터는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의 전후 단계 연습에서 처음으로 평양 점령 이후의 상황을 다루었다.

) 그런데 한·미 양국은 그동안의 ‘전후 단계 연습’(3단계 이후)에서 이른바 ‘북방 완충 지대’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 왔다. 즉 미국은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경우 중국이 개입할 것을 우려해 ‘전쟁 연습’을 청천강까지 제한한 반면 한국은 완전한 국토 수복 작전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전쟁 발생후 한·미 연합군이 휴전선 이북 지역으로 진주할 경우 이 지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은 갈등을 빚어 왔다. 한국 정부는 헌법 3조에 의거해 이 지역을 ‘수복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훈령 제67호 응전 자유화 지침에도 수복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독립 국가임을 근거로 휴전선 이북 지역을 ‘점령 지역’으로 간주해 이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휴전선 이북 지역을 연합사통제 지역으로 하고 △한미연합사령관 통제 하에 민사 작전을 수행하며 △이를 작계 5027에 명시한다고 잠정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관할권 문제가 양국의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만큼 한·미간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와 합참 통제 하에 수복지역에 대한 민사 작전 수행 태세를 완비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 상의 전후 단계 연습에서 한·미 간의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드러내지 않고 ‘실전’에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미 연합군의 대규모 실병 기동 훈련(FTX)인 팀스피리트 훈련과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을 대표적인 □북침 훈련□으로 규정해 해마다 비난해 왔다. 북한은 올해도 8월19일 발표한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에서 한·미 양국의 을지 포커스렌즈 합동군사 훈련을 ‘북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 그런데 올해 실시된 ‘북침 연습’(작계 5027 상의 격멸 작전 이후를 상정한 전후 단계 연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통해 드러난 한·미 간의 의견 차이를 고려한 조처라는 추측이 있으며 또한 △북한 정권 수립 50주년 기념일인 올해 9·9절과 김정일 총비서의 국가 수반 취임을 앞두고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작전계획 자체가 폐기되지 않았다면, 과연 무력을 통한 흡수통일 전략을 완전히 버렸다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주의깊게 살펴 본다면, 한국(과 미국)은 □군사력 우위확보 정책□하에서 군사전략의 공격적 성격을 점차로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격적 군사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막대한 군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성립된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MAD전략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국의 □군사력 우위 확보 정책□과 미사일 개발의 함수관계는 무엇인가? 일단 다음의 인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를 겨냥하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3∼5분내에 목표지점에 도달하게 되므로 요격기회는 1번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어체계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확실하지도 않은 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이기 보다는 실제적인 보복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즉 우리도 유사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여 그것을 북한지도부에 공지시키면 북한미사일의 공격성은 대부분 상쇄될 것이다. 이른바 상호확실파괴전략(MAD)이다. 사실 순수 군사적으로는 이 방법이 TMD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덜 들고 또한 확실한 전략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 「북한 미사일개발의 현황과 의미」 이정우, 『통일한국』, 96년 12월, 평화문제연구소 : 그러나 한국은 사정거리 300□의 지대지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TMD 협상국이다. 한국이 □수도권 방공망의 강화□라는 명분하에 차기 유도무기 확보 사업(SAM-X 사업)을 진행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SAM-X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언급은 왜 한국이 지대지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군사전략하에 기초하고 있는가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MAD 전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자.

□상호확증파괴□(혹은 □공멸보장□,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은 1960년대 미국의 맥나라마 국방장관에 의해 확립된 □핵전쟁 억제전략□을 가리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과 소련은 이미 1950년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이는 핵전쟁을 보다 현실화시켰고, 따라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상호확증파괴□ 전략은 핵군비의 (감축이 아닌) □증강□을 통해서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등장했다. 즉 미국과 소련이 비슷한 핵전력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일방의 도발을 방지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1972년 □방공망협정□(ABM Treaty)을 체결하기까지에 이르렀는데, 이는 양국이 대탄도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을 다같이 제한함으로써 □억지의 균형□(즉 □공포의 균형□)을 손상시키는 방어체제 개발을 포기할 것을 약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결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미국의 군부는 이러한 □공포의 균형□ 하에서도 실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핵군비를 감축하지 않고 증강시킴으로써 핵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승리의 전략□이 초기에는 어떤 발상을 낳았는가에 대해, 시드니 렌즈는 「자기완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그는 □손해한정전략□이라는 1960년대 후반의 미국의 □핵전쟁□ 발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금 길지만 줄여서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 『군신과 현대사회』

) 군산복합체에 대한 연구의 기원이 된 시드니 렌즈의 『군산복합체론』(1970)에서는 당시 미국 펜타곤을 지배하는 '승리의 이론□이 얼마나 □궁극적인 안정보장과 궁극적인 무기체계□에 대한 공상의 나래□를 펴게 만들었는가에 대해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다.

: 한편 시드니 렌즈가 말한 □궁극적인 안정보장과 궁극적인 무기체계□에 대한 공상의 나래□는 레이건 정부 때 □스타워즈□(전략적 방위구상, SDI)에 의해 절정에 달하게 된다.

□합동참모본부의장인 호일러 장군에 따르면 새로운 전략은 □손해한정전략□이라는 좀 우스꽝스러운 명칭을 가지고 있다. 현재 소련은 1억의 미국인을 살상할 수 있는 □확실한 파괴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이 먼저 보턴을 눌러도 □2000만명□의 사상자를 상호교환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소련의 □확실한 파괴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확실한 파괴능력□을 1억명 이상 강화시킬 수가 있다면, 소련은 핵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능하게 된다. 손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제1격을 가하여, 소련의 미사일이 지상을 떠나기 전에 그 기지를 때려 부술 준비를 갖추지 않되며, 또한 소련이 보복공격 해 오는 경우엔 사망자나 파괴를 최대한도로 감소시킬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나 대피시설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이리하여 우리가 제1차, 제2차대전의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상자를 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미국이 적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상태에서 전쟁을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련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하여 국가로서 존속할 수가 있다. 몇 천만 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육성능력을 가진 사회라서 살아 남을 것이다. 호일러 장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시드니 렌즈는 □펜타곤의 절친한 친구인□ 리차드 러셀 상원위원의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러시아인이기보다는 미국인이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유럽에서가 아니라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탄생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핵)무기의 감축이 아니라 증강을 통해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파괴와 공포□를 향해는 성격을 타고난 것이었다. 어쩌면 MAD 전략은 □공격적 핵전쟁□의 □대기소□에 불과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용한 한반도판 MAD 전략은 어떠한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 모델에 비한다면 확실히 한국의 □미사일 전쟁□은 장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장난□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중들을 □절멸□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은 한국의 □차기 유도무기 도입사업□(SAM-X)에서도 드러난다. 보다 □완벽한□ 방공망을 꿈구면서, 군비증강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발상이 바로 그것이다.

) 한국은 '미사일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10억달러 규모의 미사일 요격시스템 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 공국이 보유한 방공망 미사일은 나이키, 호크 등으로 이미 60년대에 도압한 것들이다.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최신예 방공용 미사일은 94년부터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주한미군은 제11방공여단 산하의 오산·수원 기지 등에 PAC-2급(Patriot Anti ballistic missile Capability)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는 걸프전에서 사용된 PAC-1 급을 개량한 것이다.)

방공 미사일 도입 사업은 96년부터 6단계로 간소화된 무기 획득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 절차는 ⑴ 공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⑵ 합참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⑶ 타당성이 인정되면 각 기종에 대해 시험 평가한 후 ⑷ 이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제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협상하며 ⑸ 협상 결과에 따라 기종별 도입 방법을 결정하고 ⑹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기종을 결정하는 것이다. 방공 미사일 도입 사업은 97년 3월 대상 무기를 합참이 시험 평가하는 (3)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사업이 김영삼정부 당시 결정되었다면 96년 결정된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금강 사업’(이 사업은 비리의혹와 관련되어 최근 수사를 받고 있다)과 더불어 문민 정부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전망이었다.

한국은 차기 유도미사일 확보 사업에 나서면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과 러시아의 S-300을 비교·검토하였다. 방공 미사일 도입 사업은 한국 군수자본에게도 큰 관심 사항이었는데, 미사일 관련 부품과 레이더를 조립 생산하는 L정밀은 패트리어트의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레이디온사와 의향서를 교환했으며, 라이벌 관계인 S전자는 러시아와 손잡고 S300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C 3 제조 회사는 ‘금강·백두 사업’을 따냈던 레이디온사이며, PAC-3 1개 대대를 직도입하는 비용이 약 8억달러로 알려졌다. 물론 이과정에서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을 위해 압력을 가해왔다. (97년 1월 말 합참이 러시아 미사일과 미국 미사일을 후보 기종으로 선정한 직후, 미국은 유도탄사령관인 링크 소장과 국방부 소속 미사일 전문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했다. 또한 97년 3월에는 레이디언사 사장과 고문(바로 전 주한미군사령관인 리스카시와 게리 럭)이 방한했고, 97년 4월에는 다음달 전역 예정인 샐리캐슈빌리 합참의장과 신임 윌리엄 코언 장관이 방한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한 구매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미국의 압력과 내부적인 논란 속에서 97년 4월 국방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 97년 내에 결정하는 것을 미루었다. 정권 말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 발생할 후유증을 고려한 것이었다.

한편 김대중정부는 지난 9월 21일 99년도 예산을 확정, 발표했는데, 국방비는가 0.4%(510억원)가 감축된 13조7천4백90억원으로 드러났다.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601억원 늘어난 4조1천403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SAM-X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해진 듯하다. 그러나 사업 자체를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사일에 계속 관심을 보여온 『시사저널』의 「수도권 하늘 ‘낡은 미사일’로 지킨다」 (96년 6월 19일), 「“한반도 하늘을 잡아라”미·러 미사일 힘겨루기」(97년 1월 15일), 「방공 미사일 도입 사업/“S300은 전자교란전에 취약”」(97년 4월 16일) 등과 『뉴스메이커』의 「내 돈주고 무기사는데 웬 신경질」 (97년 4월 17일) 등의 기사를 참조하였다.

미사일개발과 한국의 평화운동

여기에서 잠깐 유럽의 평화운동의 역사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이는 현재의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언가 함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70년대 말 반핵·평화운동이 촉발된 주요한 계기는, 1979년 서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가들이 새로운 중거리 핵미사일의 배치를 결정한 것이었다. 1983년까지 프랑스를 제외한 서유럽 전역에 걸쳐 미국의 크루즈미사일과 퍼싱Ⅱ 미사일 등을 배치하기로 결정된 것이었다. 이는 서유럽의 정부들이 □전략무기제한협정(SALT)Ⅱ' 이후에, 미국이 전시에 핵무기를 이용해 유럽을 방어해줄 것이가를 의심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때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에 공헌한 E.P 톰슨은 END(European Nuclear Disarment)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했는데, 당시 END는 □대서양에서 우랄까지 비핵유럽□이라는 말에서 처럼 유럽에서의 모든 핵무기의 철수를 강령으로 내세웠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거대한 평화운동은 유럽 전역을 휩쓸어는데, 이는 1987년 중거리핵미사일 폐기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이하의 내용은 「유럽 평화운동의 현황」, 위르겐 마이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자료집』, 1988년를 참조했다.  당시 위르겐 마이어는 서독 녹색당 중앙상임위원이자 국제부장으로 소개되어 있다.

) 물론 이는 소련의 일방적 군축을 요구한 것에 다름 없는 □더블-제로 옵션□ 즉 소련이 현존하는 핵미사일을 폐기한다면 NATO가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제안에 대해, 고르바쵸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서 1987년 □중거리핵무기(INF)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유럽 평화운동에 위기가 몰아 닥친 것은 오히려 중거리핵무기가 폐기된 이후였다. 서유럽 정부들은 이제 □핵방위□를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군사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서유럽의 양대 정치세력인 보수-기독교 민주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제까지 반미反美가 유럽에서의 평화운동의 지렛대였다면, □모든 악의 근원□인 미국보다는 자신들의 정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이처럼 유럽의 평화운동은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거부하는데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었지만,  □유럽 군군주의□(Euro-Militarism)가 쇄도하는 상황을 막아내는데에는 역부족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력증강계획을 펼쳐왔고, 군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군사전략은 점차로 공격적인 성격을 강화해왔고, □민족절멸□의 참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군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한편 올해 새로 들어선 김대중정부는 이른바 □햇볕론□이라는 점진적인 □분단관리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군사력 우위확보 정책□을 펼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완화시킬 만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김대중정부의 □햇볕론□의 맨선두에는 □군비증강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MAD전략과 공격적 군사정책이 도사리고 있다고도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는 군사주의 혹은 군국주의로부터 남한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김대중정부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역방향의 정책을 제시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최근에 부각된 미사일 경쟁으로 드러난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은 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회전목마□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삼성교수는 94년 제네바합의 전의 북-미간의 고위급회담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반도의 핵문제가 □△과거 수십년 간 한반도에 수백기 내지 천여기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었고 △또 현재도 핵전쟁 연습을 포함한 팀훈련이나 아직도 동북아 군사기지 배치되어 있는 공중전술핵무기를 통해 유사시 대북한 □핵선제사용□ 위협을 하고 있는 □핵도발□의 당사자인 [가해자] 미국과, 그 피해자인 북한□ 간의 문제라고 정리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적은 북한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 우리의 눈에 □잘 보이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핵무기주의와 군비증강의 □함수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 「핵사찰, 서울불바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진실」, 이삼성, 『사회평론 길』, 94년 5월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단순히 클린턴행정부의 미국의 □개입과 확장(engagement & enlargement)전략□의 실패로 볼 수 없으며,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군국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공포와 파괴를 통한 평화□라는 역설이 잉태한 쌍생아인 □세계의 군사화□의 일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적인 군사화는 □맹목적 애국주의□라는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면서, 각국의 민주주의를 철저히 희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해외에서의 모험주의적 군사개입은 미국 내에 맹목적 애국주의를 확산시키지만, 그 역으로 그러한 군사개입을 당하는 국가도 마찬가지 혹은 유사한 현상이 발생시킬 것이다.)

이제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지렛대로 삼아 미-일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한국의 미사일개발은 가속화 될 것이며, 머지 않은 시기에 한국에는 미사일요격시스템이 배치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재촉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였다면, 이와 같은 한-미-일의 움직임도 명백히 문제제기되어야 할 대상이다. 북한의 군비증강을 문제삼는다면, 분명히 한국과 미국의 군비증강을 비판하는 세력도 존재해야 마땅하다. 한국이 군비경쟁에서의 주도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주도권을 구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외부적 압력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군사화된 세계에서 □적정한□ 군비란 존재하지 않는다. □적정한□ 군비가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항상적인 □적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동북아에서의 □적정한□ 군비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어야만 한다. (98년 10월 21일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