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경제분야 ◇ 일반행정분야

2000년  9월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이 책에 실린 자료는 위원님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무위원회 직원이 만든 자료를 정리·수록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

님을  밝혀둡니다.

차   례

◎ 경제분야	1

□ 국가부채의 현황 및 대책	3

□ 제2차 금융구조조정추진방향	11

□ 최근 자금경색의 평가와 대응방안	18

□ 국제금융체제개편	23

□ 국가경쟁력 제고	25

□ 환위험 헤징문제	27

□ 지역금융협력	29

□ WTO뉴라운드의 최근 현황과 대책	31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지역금융협력	33

□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	34

□ 디지털 통상	35

□ 공기업 경영효율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방안	37

□ 향후 우리나라 공기업의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향	39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대책	41

□ 중소기업들의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로 발생하는 특수의 효과적 활용대책	42

□ KOSBIR(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44

□ 남북교역시의 고물류비 해소 방안과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	46

□ 생물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	48

□ 산업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	50

□ 부당내부거래의 근절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52

□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회의관련 주요현안 및 정책대안	54

□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위한 연구	56

□ 에너지·자원 남북 교류협력	60

□ 석유제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근절책	62

□ 현행 상표표시제의 개선방안	64

□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65

□ 우리나라 대체에너지이용보급 부진사유 및 대책	67

□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를 위한 에너지절약 정책방향	69

□ 에너지절약 추진강화 방안	70

□ ASEM 정상회의	71

□ 한·러 경제교류	73

□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	76

□ 향후 남북경협의 추진 목표와 전략	78

□ 중국의 WTO 가입과 우리의 대응 방향	80

□ 최근 미국경제 현안	83

□ 디지털경제와 고용정책 과제	85

□ 비정규직 근로와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적 보호	87

□ 지식기반경제와 산업인력	89

□ 노동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정책방향	91

□ 장기실업자 문제	93

□ 우리사주제	95

□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97

□ 고용창출 및 실업억제를 위한 세제개편	98

□ 연금과세정비	100

□ 담배소비세제 개편방향	102

□ 지방세제 개편방향	104

□ 지방행정 개편방향	105

□ 철도교통의 현황과 정책방향	106

□ 항만노동력 고용구조의 개편을 통한 항만노동 생산성 향상방안	108

□ 서비스관련 WTO 후속협상 재개와 해운부문의 대응	110

□ 관세자유지역의 도입과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화정책	111

□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필요성	113

□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지원조건 개선	114

□ 한·중 어업협정과 우리 어업	116

□ 디지털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현안	118

□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정행위의 요건 및 제재에 관한 법제개선	120

□ 주주대표소송의 절차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제현안	121

□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촉진 및 정착을 위한 관계법령정비	123

□ 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124

□ 논농업 직접지불제 효율적 시행방안	126

□ 한·중 마늘관련 무역마찰의 현황과 대책	128

□ WTO 농산물협상	130

□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132

□ 농가부채 문제	135

□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	137

□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방향과 과제	139

□ 생보사의 기업공개 문제	149

◎일반행정분야	153

□ 불법마약류 규제대책	155

□ 국제인권기준과 형사절차	157

□ 도청 ·감청 및 비밀녹음의 제한과 증거능력	159

□ 공무원범죄 척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161

□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63

□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실시	167

□ 공무원 연금제도	169

□ 복지재정 확충방안	171

□ 실업 및 복지정책의 향후운용방향	177

□ 정상회담이후 대북정책 기조	185

□ 정상회담이후 이산가족문제 향후정책방향	187

□ 남북한 군사위원회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 협상대책	188

□ 정상회담 이후 대 주변국 정책	189

□ 사회·문화 교류협력	191

□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192

□ 통일교육 추진방향	193

□ 대북관 정립	194

□ 통일대비 행정요원 관리의 효율화	195

□ 행정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1):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197

□ 행정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2):업무수행과정 및 문서관리 개선	199

□ 정책결정구조 개선 방안	201

□ 중앙과 지방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203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관여)실태 조사	205

□『지방고시』인력의 활용 방안	207

□ 학생 수송차량의 안전 및 보험관련 정책 필요성	208

□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선방안	209

□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시민감사제도도입	211

□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에 관한 법제현안	213

□ 유료도로관계법제개선	214

□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무처리제도의 문제점과 법제개선	216

□ 근로시간 단축	218

□ 구조조정 이후의 임금소득 불평등	220

□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와 대안	222

□ 실업급여	224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226

□ 일용근로자 사회적 보호방안	228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	230

□ 자영자 소득파악 체계의 구축	23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관련	233

□ 공적연금제도 개편	235

□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방안	237

□ 국민건강보험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239

□ 국민연금제도의 전망과 정책과제	242

□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	245

□ 긴급식품권제도(제3차 안전망)도입방안	248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249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	251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산적 복지의 구현	253

□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254

□ 기후변화협약 대응시 대개선 효과의 경제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255

□ 환경과 무역: GATS환경서비스부문 후속협상 대응	256

□ 수도사업 일원화 및 광역화	258

□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부과	260

□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문제	261

□ Biocide(살생물제)의 국내 관리방안	263

□ 환경기준유지를 위한 사전협의제도에 관한 사항	265

□ 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266

□ 위험물의 해상운송 손해배상제도 확립방안	268

□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269

□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 관광활성화	272

□ 산불방제 체계의 개선 대책	274

□ 구제역의 현황과 향후대책	277

□ 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체계 강화	280

□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281

□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활용	282

□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금융제도의 개선	283

□ 민간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284

□ 지방의 과학기술 잠재력 강화	286

□ 남북 과학기술 협력기반 조성	288

□ 인간유전체(Human Genome)연구의 진행상황 및 향후대책	289

□ 생명공학 벤처기업 육성대책	292

□ 인간복제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294

□ 기존 환승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296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	298

□ 교통수요의 가격, 소득 및 서비스 탄력성에 관한 분석	300

□ 김포국제공항의 효율적 활용방안	302

□ 우리나라 공항운영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	303

1. 국가채무의 현황

□ 중앙정부 채무의 대 GDP 비율은 □99년 말 현재 18.4%로서 역사상 최고수준인 □75년(22.9%)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보증채무를 합할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

□ 보증채무의 급증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정부보증채권(64조원) 발행에 기인.

□ □99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90.1조원(GDP 대비 18.4%)이며, 지방채무를 합할 경우 108.1조원(22.0%), 보증채무를 합할 경우 189.9조원(38.7%).

□ 국가채무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국채의 증가인바, □99년 말의 차입금 잔고가 □96년 말에 비해 13.3조원 증가한 반면 국채는 40.2조원 증가.

□ 특히 차입금 증가가 경제위기 발발 직후인 □97년 말에 집중되었던 반면 국채는 순발행액이 □98년 18.0조원, □99년 19.3조원으로서 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1> 국가채무 현황

(조원, %)

주: 1) 연말기준.

2) 구조조정채권 보증 63.3조원, 공공차관 보증 1.9조원, 외채만기협상 보증 16.5조원.

자료: 기획예산처.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국가채무2) (대 GDP) □ 차입금 □ 국 채 □ 국고채무부담행위	35.6 (9.4) 8.2 23.3 4.1	36.8 (8.8) 8.0 25.7 3.1	50.5 (11.1) 18.5 28.6 3.4	71.4 (15.9) 21.8 46.6 3.0	90.1 (18.4) 21.3 65.9 2.9
지방정부 (대 GDP)	14.7 (3.9)	16.4 (3.9)	19.1 (4.2)	18.6 (4.1)	18.0 (3.7)
소계 (대 GDP)	50.3 (13.3)	53.2 (12.7)	69.6 (15.3)	90.0 (20.0)	108.1 (22.0)
채무보증 (대 GDP)	15.0 (4.0)	7.6 (1.8)	13.0 (2.9)	72.0 (16.0)	81.83) (16.7)
총계 (대 GDP)	65.3 (17.3)	60.8 (14.5)	82.6 (18.1)	162.0 (36.0)	189.9 (38.7)

□ 일반회계 국채 증가(20.1조원)는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의 감소 및 금융구조조정□국채이자부담□실업대책 등에 따른 세출의 증가에 기인.

□ □97∼□99년간의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3.3%로서 92∼96년간 연평균 증가율 16.5%를 크게 하회하여 국채증가의 결정적 요인을 제공.

□ 금융구조조정 및 국채이자부담은 □98년 3.8조원, □99년 6.7조원 등 총 10.5조원.

- 금융구조조정 이자부담 : □98년 3.6조원, □99년 5.3조원.

- 국채이자부담 : □98년 0.2조원, □99년 1.3조원.

□ 실업 및 빈곤대책에 따른 지출증가는 □96년 대비로 □97년 0.6조원, □98년 1.0조원, □99년 2.0조원 등 총 3.6조원.

2. 국가채무 증가의 문제점

□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여타 투자사업에 투입될 자금이 고갈.

□ □이자부담 증가 → 재정적자 증가 → 국채잔고 상승 → 이자부담 증가□의 악순환을 형성시켜 재정적자의 고착화 가능성을 증대.

□ 한편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채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임.

□ 국가채무 또는 재정적자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반적인 결론(Orr, Edey, and Kennedy, 1995).

□ 그러나 국채증가의 보다 직접적인 위험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 대외적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는 데 있음.

-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보루인 재정마저 악화되어 있다면 외국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후세대에게 전가되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

□ 일부에서는 SOC 투자 등 투자지출은 후세대에도 그 혜택이 돌아가므로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 급속한 노령화 추세 및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이미 우리는 후세대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 향후 현세대가 은퇴한 후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함이 없이 이들에 대한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세대의 기여율이 20%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해야 할 전망(안종범, 1999).

3.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가. 기본방향

□ 총량적 재정규율(aggregate fiscal discipline)의 확립: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가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의 제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체계 확립.

□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제고: 책임과 자율에 입각한 예산운용체계 확립.

나. 총량적 재정규율의 확립

□ 예산제약의 설정

□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예산제약의 대상으로는 세출규모 자체가 가장 바람직.

- 재정적자를 대상으로 예산제약을 실시할 경우, 예기치 못한 경기변동 등의 이유로 예산제약을 실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제약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

- 이에 따라 재정규율 확립의 취지 퇴색.

□ 총 세출규모와 함께 향후 3년 정도의 10대 분야별, 또는 통합재정의 14개 기능별 재정증가율을 설정.

□ 예산제약의 법제화

□ 예산제약을 정치적으로 약속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제약이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최소한 200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때까지 법을 집행.

□ 동 법에는

- 연차별 세출억제 목표를 제시.

* 스웨덴과 같이 예산총액은 법으로 정하고, 기타 분야별 세출은 법으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신축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세계잉여금은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캐나다와 같이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 불용액을 적자감축에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 세계잉여금을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긴축의지를 천명하고 실질적인 채무감축 효과도 거둘 필요.

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

□ 정부는 당초의 중기재정계획(1999∼2002년)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중점지원 분야, 효율성 제고 및 구조조정 분야, 한시적 지원 분야로 구분하였었음.

□ 중점지원 분야 : SOC 투자, 과학기술·정보화, 문화·관광, 사회복지·보건, 환경, 중소기업·수출.

□ 효율성 제고 및 구조조정 분야 : 교육, 농어촌, 국방, 외교·통일·치안, 인력과 행정관리.

□ 한시적 지원 분야 :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 이러한 구분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한시적 지원 분야의 경우 정책방향을 수정할 필요.

□ 금융구조조정 지원 : 공적자금 투입의 근거가 체계적 위험의 해소에 있었던 만큼, 체계적 위험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자제할 필요.

- 오히려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시장규율의 훼손과 자기책임원칙의 와해를 우려할 상황.

□ 실업대책 : 그동안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효율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

□ 과거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은 국내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부작용을 낳았음.

□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 우리보다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음.

□ 향후에는 민간부문에 대한 관료적 통제와 직접적 지원을 대폭 축소□철폐하는 반면 공정□투명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정부가 경제발전의 경로를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일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보다는 동태적 경쟁과정을 통해 시장이 스스로의 발전방향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올바른 시장질서가 형성되어 민간 경제주체들 사이에 경쟁이 활성화된다면 시장기구가 정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정부개입이 필요해진 경우에도 정부실패의 비용이 시장실패의 비용보다 클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경쟁을 도입하고 시장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예산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확립할 필요.

□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의 확대보다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쟁여건을 제고하고 책임의식의 강화함으로써 시장기구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재정지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 확립.

□ 예산배분의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인건비 등 경상비의 감축보다 생산성이 낮은 사업비의 감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경상비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리한 인건비 감축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진입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더욱 낮출 우려.

□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사업의 사전적 평가기능 강화.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 또한 SOC 투자 등 하드웨어적인 사업뿐 아니라 교육투자,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예산사업의 사후적 평가기능(program evaluation)도 대폭 강화.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의 집행상황 점검은 SOC 투자사업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도 성과분석보다는 조속한 경기회복 촉진을 위한 집행독려 및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

□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사업평가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평가방식의 개발, 부처의 자체적 평가에 대한 유인제도 도입 등을 추진.

□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 당장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

라. 예산체계의 투명성 제고

□ □99년 현재 일반회계, 22개의 특별회계, 37개의 공공기금, 38개의 기타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다기한 예산체계는 예산운용의 비효율과 재정통계의 비투명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상이한 지원체계, 부문별 지원총액의 파악곤란 등으로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을 저해.

□ 또한 예산안 공표시 일반회계와 재특을 중심으로 재정규모 및 국채발행액만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총체적 재정규율의 확립에 걸림돌로 작용.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75개의 기금인데, 이는 예산외계정(extra- budgetary 또는 off-budget accounts)으로서 국회의 직접적 예산심의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저해.

□ 향후 예산안 편성 및 공표시 일반 및 특별회계뿐 아니라 공공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

□ 또한 일반회계에서 발행하는 국채뿐 아니라 재특 등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발행하는 국채규모도 예산안에서 제시.

□ 이와 함께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 기금정비 후에도 39개의 공공기금과 16개의 기타기금이 남게 되는바, 이들의 통폐합과 일반 및 특별회계로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1. 최근 경제상황

□ 빠른 경기상승속도 지속

□ 대우사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부분적 구제와 투신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저금리정책 유지 등에 힘입어 빠른 경기회복세 시현.

□ 건설투자와 실업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시지표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저금리정책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기업의 수익률 사상 최고수준 기록.

□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채권(즉 잠재 부실기업)이 상당규모 잔존함에 따라 경제내부의 구조적 불안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표 1>  주요경제지표 추이

(단위, %)

	1998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산업생산	-6.5	14.1	24.6	28.5	28.9	24.2	28.0	25.4	17.6
평균가동률	68.0	70.8	76.0	79.6	79.8	76.6	80.5	78.7	79.4
도소매판매	-12.7	6.9	11.6	17.6	15.7	13.0	16.6	13.9	12.8
기계류내수출하	-37.7	1.6	36.1	45.6	46.8	32.3	56.7	74.5	66.6
건축허가면적	-55.0	-45.8	22.4	76.6	173.4	42.3	89.4	67.1	107.5
소비자물가	7.5	0.7	0.6	0.7	1.3	0.8	1.6	1.5	1.5
실업율 (실업자, 만명)	6.8 (146)	8.4 (175)	6.6 (143)	5.6 (122)	4.6 (101)	6.3 (135)	5.3 (113)	5.3 (113)	4.7 (103)
경상수지(억불) 수출증가율1) 수입증가율1)	400 -2.2 -35.4	62 -6.1 8.1	64 2.4 22.2	67 15.1 38.6	57 22.7 44.8	250 8.6 28.4	3 31.5 45.9	8 37.0 57.4	2 25.3 52.8

주: 1) 통관기준

2. 문 제 점

□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수반한 금융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실채권과 기업의 과다부채문제가 잔존하고 있어 대내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적응력은 여전히 취약.

□ 자산관리공사의 지속적인 부실채권 매입과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규모는 99년 9월말 현재 58조원(은행: 30조원, 비은행: 28조원)으로서 총대출금의 10.1%를 점하고 있음.

* 특히 2금융권의 경우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하여 99년 9월말 현재 상호신용금고, 리스회사, 증권회사 등의 부실채권비율은 무려 30%를 상회.

<표 2> 금융권역별 부실채권 보유현황

(단위: 조원, %)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1997년 12월말			1998년 12월말			1999년 9월말
	총대출금 (A)	부실 채권 (B)	비율 (B/A)	총대출금 (A)	부실 채권 (B)	비율 (B/A)	총대출금 (A)	부실 채권 (B)	비율 (B/A)
은행 종금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사 증권사	518.6 24.1 51.7 28.1 12.7 n.a. 12.1	31.6 1.0 4.8 3.3 1.3 n.a. 1.6	6.1 4.1 9.3 11.7 10.2 n.a. 13.2	443.4 28.0 38.7 22.0 11.2 25.9 7.3	33.6 5.6 3.4 5.3 2.5 7.8 2.0	7.6 20.0 8.8 24.1 22.3 30.1 27.4	455.9 15.2 42.4 18.5 10.2 23.0 8.9	30.1 2.2 5.9 6.8 2.8 7.2 2.9	6.6 14.5 13.9 36.8 27.5 31.3 32.6
합계	647.3	43.6	6.7	576.5	60.2	10.4	574.1	57.9	10.1

□ 대우 부실 및 새로운 자산건전성기준(FLC) 도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은행은 국유화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보유비중이 높아 시장을 통한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국유화상태가 지속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융부실이 장기화될 우려

□ 기업의 부채-자본비율은 유상증자와 자산재평가 등에 힘입어 현저히 하락하였으나, 기업의 부채규모는 거의 축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주로 저금리정책에 따른 증시활황을 통한 유상증자와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결과, 기업부문 부채의 절대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

* 99년 중 기업의 증자는 크게 증가(자금순환계정 기준 39조원) 하였으나, 기업부채의 절대규모는 99년말 현재 776조원(자금순환계정 기준)으로서 98년말(777.5조원)에 비해 불과 1.5조원 감소한 수준임.

* 특히 30대 재벌의 경우에도 자본확충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크게 축소하였으나, 98.4∼99.4 기간 중 자본확충의 43%가 계열사간 출자(순환출자)로 충당.

<표 3> 기업부문의 항목별 부채

(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계정」, 각년도.

		1996	1997	1998	1999
대출금		270.4 (43.0)	337.9 (42.8)	312.3 (40.2)	312.4 (40.3)
	은행	130.4	161.1	156.3	170.3
	2금융권	140.0	176.8	156.0	142.1
채권		198.8 (31.6)	245.5 (31.1)	276.9 (35.6)	261.5 (33.7)
	CP	64.6	69.4	57.3	40.8
	회사채	111.4	138.3	184.8	186.5
	국공채	10.4	11.0	11.6	11.5
	외화채권	12.4	26.8	23.2	22.7
기업간 신용		62.0 (9.9)	72.1 (9.1)	66.9 (8.6)	71.9 (9.3)
대외채무		30.4 (4.8)	54.0 (6.8)	30.8 (4.0)	30.0 (3.9)
기타 부채		66.8 (10.6)	80.4 (10.2)	90.6 (11.6)	100.1 (12.9)
합계		628.4 (100.0)	789.9 (100.0)	777.5 (100.0)	776.0 (100.0)

□ 특히 금융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대우를 포함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

□ 99년말 현재 대우(71조원) 포함 77개 워크아웃 확정기업의 총채무액이 연간 GDP의 20%를 상회하는 105조원에 이르고 있음.

*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물론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기업부실 규모 및 회생가능성에 대한 초기실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결과, 워크아웃이 지연되고 2차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해진 실정임.

* 이와 함께 조속한 기업회생에 필수적인 부채출자 전환이 해당기업주의 경영권 고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

<표 4> 워크아웃 기업의 채무조정계획 확정내역

(1999년말 현재, 단위: 10억원)

주: 1) 보증채무 12.1조원(대우: 6.8조원, 비대우: 5.3조원) 포함.

2) 출자전환과 전환사채 전환.

3) (  )내의 수치는 실적치.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채무조정1)				신규여신
	채무상환유예	출자전환2)	기타	소계
대우	36,751	26,644	7,838	71,233	4,976
6-64대 재벌	21,310 (19,048)	5,214 (1,976)	1,838 (1,825)	28,361 (22,848)	1,247 (1,221)
중견대기업	4,367 (4,114)	280 (240)	668 (700)	5,315 (5,054)	545 (431)
총계	62,428	32,138	10,344	104,910	6,768

□ 이처럼 아직 경제 전체의 건전도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의지가 이완.

□ 부실기업의 해외매각 반대, 국유화된 은행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의 지연, 연금개혁을 위시한 재정개혁의 지연 등 이미 많은 부문에서 구조개혁이 지체되고 있음.

□ 금번 경기순환과정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의 호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경기가 자칫 과열될 경우 경제의 중기적 안정기조가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

□ 경제 전반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는 한편 아직 인플레가 가시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가 과감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는 양호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임금상승, 설비투자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 내년 이후에는 물가상승압력과 함께 경제전반의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

* 최근의 경기상승세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말 이후에는 물가상승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KDI 2000년 경제전망: 8.6% 성장, 2.4% 물가, 86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 특히 기업의 취약한 채무상환능력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경기가 과열되어 임금·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다시 확대될 우려.

□ 향후 대선 등의 정치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2002년 이전에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경기하강 폭이 확대될 우려.

□ 특히 자본시장이 완전개방됨에 따라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위험요인이 크게 증대된 점을 감안할 때 기업과 금융부문의 건전성 확보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3. 제 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방향

□ 2001년부터 부분 예금보험제도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이  금년 하반기 중에 반드시 마무리될 필요.

□ 부분 예금보험제도는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의 폐쇄가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그러나 주가수준에서 보듯이 시장에서 사실상 파산상태로 인식되고 있는 부실은행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부분 예금보험제가 시행될 경우 예금인출사태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위험이 존재.

□ 또한 부분 예금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예금자 반발 등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폐쇄·청산 등의 과감한 구조조정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구제정책이 추진될 우려.

□ 제 2차 구조조정의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1차 구조조정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악화된 재정건전도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위험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

□ 부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쇄 및 청산하되 예금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호한다는 기존의 구조조정 기본 전략을 유지하되,

□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공적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이루어질 필요.

* 예금보험기금은 이미 고갈된 동시에 자체적으로 확충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예금보험제도의 신뢰도 확보 및 예금보험공사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기금확충방안이 마련될 필요.

□ 이와 함께 은행 민영화 전략은 은행 소유구조, 금융기관별 업무범위 등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구도와 직결되어 있는 규제환경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여 수립될 필요.

* 은행민영화는 민영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치금융의 소지 제거 등 향후 건전한 금융관행의 정착을 위한 것임을 인식.

□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규모 산정 및 결정,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관리 및 민영화를 담당할 별도의 추진기구를 신설.

□ 1차 구조조정은 금융위기 관리에 중점이 있었으므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감독당국인 금감위가 추진주체로서 역할.

□ 그러나 2차 구조조정은 금융과 재정의 안정을 동시에 이룩하는데 기본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 및 재정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 동 추진주체에 대해서는 □최소비용원칙□(Least Cost Resolution)에 의한 공적자금 투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미예금보험공사가 채택하고 있는 최소비용원칙은 부실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쇄 혹은 청산하되,

□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이 방식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① 판단근거의 문서화 ②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 ③ 대통령 협의하의 재무장관 승인 등을 의무화하는 원칙임.

□ 제 2차 금융 구조조정과 함께 개선된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 관련 규정 등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감시기능을 강화.

□ 감독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감독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98년 상반기의 자금경색은 통화긴축, 해외순자본 유입감소 등 거시경제 충격으로 인해 촉발되어 통화량, 금리, 민간신용 등에 급속히 파급되었음.

□ 최근의 자금난은 거시경제 충격이 아니라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차별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동시에 직접금융의 급속한 위축에 따른 마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금융기관의 수신 변화

□ 투신사 및 은행 신탁으로부터 자금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금 수신기반도 크게 약화

□ 반면 은행예금은 저축성예금 증가(4월중 10.6조원, 5월중 5조원 증가)에 기인하여 1월 - 5월중 35조원 증가

※ 은행예금은 외환위기이후 약 160조원 증가

- 위축된 투신사와 금전신탁 및 종금사가 주식 및 회사채시장 중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주식 및 회사채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자금 조달 어려움 심화

□ 자금공급의 구성에 있어서 직접금융은 전년동기에 비해 70%이상 감소, 시중 유동성은 비교적 풍부하나 직접금융시장에서 한계기업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진데다가 유수중견기업부도설, 은행의 자기자본관리 강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보수화 됨으로써 선별적 신용차별화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문제임.

□ 최근 자금사정의 악화를 촉발한 것은 전반적인 신용경색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용차별화임.

□ 그러나 신용차별화가 지급불능(Solvency Problem)이 예견되는 한계기업 뿐 아니라 순수한 유동성부족(Liquidity Problem)을 겪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신용차별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환위기이후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하여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한계기업이 상당수 존속하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더하여 기업부도 증대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불안, 투신□종금 등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직접금융의 급속한 위축, 2차 금융구조조정과 반기결산 앞둔 은행의 자기자본관리강화 등 마찰적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유있는 신용차별화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임.

□ 자금시장 안정대책으로 극심한 기업자금난은 한 고비를 넘겼으며 은행의 반기결산이 완료되고 채권형 펀드가 운용되는 7월부터 자금난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자금경색의 근본원인이 불확실성에 따른 직접금융시장의 마비에 있고 6∼11월중 월평균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3조원에 이르며 12월에는 10.4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은행과 투신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조그만 충격에도 자금시장이 급속히 경색될 가능성

□ 따라서 6월말 예정된 은행과 투신사의 부실 공표 및 Clean 化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가가 관건임.

□ 은행과 투신사의 부실채권정리 및 자기자본확충 방안이 명확하지 못하면 은행 및 투신사별 부실채권 내역 공개가 오히려 금융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2. 자금시장 안정 대책

< 기본 방향 >

□ 현재의 자금난은 구조적 요인과 마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마찰적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 구조적 대책으로서 한계기업 퇴출, 과잉생산능력 감축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을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확실하게 정리하는 금융구조조정 추진

□ 최근 자금경색의 특징은 직접금융의 위축에 있으므로 단기대책도 직접금융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한시적 회사채부분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채권형 펀드조성 등 기발표한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단기대책이 시장규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서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에 유의

※ 예컨대 6월말까지 은행의 잠재부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BIS 비율저하에 대해 자구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각 은행의 위험자산관리 및 수익성 중시경영에 역행하지 않도록 채권형 펀드의 조성과 운용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단기적 자금경색 완화 방안 >

□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풍부한 은행의 대출 및 회사채 투자확대를 촉진하는 동시에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채권발행 여건 개선 필요

□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폭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등급 저하기업의 대출 가능성 제고

□ 회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보증규모를 확대

□ 자금난 기업들이 부동산, 보유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는 자산유동화를 적극 시행

< 투신사 구조조정 방안 >

□ 현재 자금시장 경색은 직접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마비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직접금융시장의 마비는 투신권에서의 지속적 자금유출에 기인하고 다시 이는 투신사 부실에 기인

□ 대우부실에 따른 손실을 투신사 부담으로 처리하면서 손실규모에 비하여 부담능력이 모자라는 부실 투신사가 발생

□ 이들 부실 투신사는 손실보전을 위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적 자산운용의 유인이 매우 높은 바, 이를 우려한 고객의 자금유출이 지속

□ 또한 추가 부실자산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7월 시가평가제 실시를 계기로 추가 손실이 투자자 부담으로 귀착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자금유출 요인

□ 그러므로 투신권 문제의 단기적 해법은 신탁재산의 투명한 공개, 손실부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부실 투신사의 정리 등 구조조정을 통한 투신권의 정화이어야 함.

□ 고객의 입장에서 신탁재산 가치의 투명한 공개는 시가평가제가 최상의 방법이므로 시가평가제 실시 범위를 가능한 한 조속히 확대

□ 특히 이미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한국□대한의 경우 추가 부실에 따른 손실부담 원칙을 확정하여 필요한 경우 공적 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시가평가제를 전면 실시

- 한국□대한의 시가평가제 전면실시에 의하여 여타 투신사도 자발적으로 시가평가제를 확대실시 하도록 유도

□ 현대, 은행계열 투신 등의 경우 즉각적인 대주주의 손실부담이 곤란하다면 투자자 손실부담 원칙에 따른 청산이 원칙이나 이 역시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한국□대한의 예에 따라 국유화하고 구조조정

- 국유화된 투신사의 대주주는 향후 자산운용업 진출이 제한되어야 하며 엄격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

□ 국유화된 투신사는 공적 자금으로 손실을 부담한 뒤, 합병하여 매각

□ 중기적으로는 투신권의 규제환경 개혁을 단행하여 투자자 신인도를 제고

□ 금번 위기의 원인은 투신사에 대한 준법 감시장치의 부재와 계열사 등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규제의 미흡에 있었음.

- 감시장치의 부재하에 투신사들은 空펀드 조성, 신탁재산간 편출입, 잠재 부실자산에 과도 투자

□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사회 또는 수탁기관이 제3자로서 투신사의 준법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으며 관계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이해상충행위를 엄격히 규제

□ 우리의 경우 모든 감시의무가 공적 당국에 집중됨에 따라 감시의 공백이 빈번히 발생하고 책임질 수 없는 공적 당국의 의무가 과다함에 따라 사후적인 문제의 발생에 대해 □관용(forbearance)□를 적용하는 것이 상례

□ 현존 규제환경을 전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혁의 청사진을 하반기 중 제시하고 집행을 시작함으로써 투자자 신인도를 근본적으로 제고

1. 현  황

□ 아시아 위기이후 現국제금융체제로는 위기 방지 및 해결이 미흡하다는 consensus가 국제사회에 확산됨.

□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자유화 및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한 국가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경제기초가 건전한 국가조차도 위기 전염의 피해를 입게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현국제금융체제의 부적절성이 지적되면서,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임.

□ G-7을 비롯한 주요국과 IMF 등의 국제기구, 그리고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편 논의가 제시되었음.

□ 헤지펀드 등과 같은 과대채무기관의 규제, 민간참여 확대(PSI), 대외채무관리 및 순차적 자본자유화, 환율제도의 선택, 국제기준 이행, 그리고 IMF 개편 등과 같은 광범위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2. 문 제 점

□ 최근의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대부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와 같은 신흥시장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G-7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에서는 최근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실행 조치들을 권고한바 있으나 이는 대부분이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임.

□ 한편 G-20 회의 등을 통해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하나,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도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임.

3. 개선 방안

□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있어 보다 우리를 비롯한 신흥시장국가들의 견해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이를 기초로 한 정책 반영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및 정부 당국의 연계가 필수적임.

□ G-20 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의 국내 경험과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표를 통해 국내 입장을 홍보해야 할 것임.

1. 현  황

□ 세계 유수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0년도에 평가대상 47개국 중 28위를 기록해 지난 5년간의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외환위기의 이전 수준으로까지 상승하였음.

□ 또한 금년 순위는 작년에 비해 10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그 동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총체적 노력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문제점

□ 그러나 금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28위)는 우리의 경제력 규모(세계 12위)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최고 순위(26위)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오히려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투자입지 매력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가 큰 폭의 진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순위로 나타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3. 개선방안

□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IMD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과제로 제시한 5대 과제(▲민간주도에 의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 ▲기업경영과 정부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혁신적인 기업가정신 장려, ▲글로벌 선진경제 체제와의 통합을 위한 제도개혁)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한국형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하여 여기에 개별주체 차원의 경쟁력강화 활동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임.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경쟁력위원회(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에 의한 대처를 통해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를 무난히 비켜 나갈 수 있었으며, 지식기반경제라는 세계적 흐름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아시아 위기를 활용하는 현명함을 보인 바 있음.

1. 현  황

□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99.4.1)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큰 부작용 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서는 선물환 실수요 원칙 폐지, 재무건전 기업의 단기차입 허용, 환전상 설치의 자유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선물환 투기적 거래의 증가 및 기업의 단기차입 확대 등이 우려된 바 있으나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외환위기로 98년중 10억달러 정도에 불과하던 외환거래 규모가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 29억 달러 이상까지 확대되었으며 선물환 거래 역시 98년 일평균 0.9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6배 이상 증가하였음.

2. 문제점

□ 그러나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2000.1.1)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어 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외환위기 직후 280원까지 확대되었던 환율변동폭은 대외신인도의 회복에 따라 3∼4원으로 축소되었으나 99년 4∼12월에는 5원, 2000년 1월에는 13원까지 확대된 바 있으며, 5월에도 최대 9원까지 확대된 바 있음.

□ 이러한 환율변동성의 확대는 외환거래량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환거래에 따른 헤지를 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대외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환위험에 노출된 우리나라 기업중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70%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따라서 정책당국은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환율이 지나친 변동을 하지 않도록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거시경제여건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홍보하고 다양한 헤징 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1. 현  황

□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미래의 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임.

□ 따라서 신흥시장 국가들은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및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적 차원의 금융협력의 일환으로 일본의 주도하에 아시아지역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의 창설이 제안된 바 있으나, AMF의 창설이 도덕적 해이의 심화, IMF와의 중복 등 기존 국제금융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결실을 보지 못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ASEAN+3(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아시아 금융분야의 문제해결과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금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는 아시아지역의 독자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기존의 통화스왑협정을 확대하기로 했음(일명 Chiang Mai Initiative).

□ 향후 ASEAN+3의 통화스왑협정은 매우 느슨한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높음.

□ ASEAN+3국은 기본적으로 단기신용공여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통화스왑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제운용 및 단기자금흐름 등을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아울러 구축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역내 감시기능이 신용공여기능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ASEAN +3의 틀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무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른바 Monitoring and Surveillance Unit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대  책

□  정부는 ASEAN+3의 틀 안에서 제시된 치앙마이 구상이 보다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기까지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러한 지역금융협력이 우리의 실익 및 위상제고와 보다 안정적인 국제금융체제의 구축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대응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ASEAN+3의 국가간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신국제금융체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ASEAN+3 국가간의 경제발전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금융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해 ASEAN 및 중국의 공무원 및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1. 현  황

□ 시애틀 각료회의(1999.11.30□12.3, 제3차 WTO 각료회의) 이후 포괄적 뉴라운드협상에 관한 공식적 논의는 잠시 중단된 상태이나, 농업 및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은 이미 지난 1월부터 개시함.

□ 현재 WTO 뉴라운드협상의 논의 재개를 위한 WTO 차원 또는 개별국가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나, 의제선정을 둘러싼 각국간의 이견으로 인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후인 2001년에 개시될 가능성이 크며 금년내 출범전망은 점차 불투명함.

2. 문제점

□ 우리에게 불리한 농업 및 서비스협상만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을 뿐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포괄적 의제의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음.

□ 대외무역에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1999년, 무역의존도 64.8%)로서는 포괄적 의제의 뉴라운드협상을 조기에 출범시킴으로써 자유무역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는 뉴라운드협상이 개시되지 않고 민감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아 범부처간 입장조율에 큰 문제가 없으나, 협상출범시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부처간 이해대립으로 협상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비정부단체(NGO)를 포함하여 무역자유화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는 일부 계층의 반발로 거시적 국가무역이익에 입각한 뉴라운드 협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함.

3. 대  책

□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공동이해관계국과의 공조방안 적극 모색

□ 뉴라운드 조기 출범의 필요성에 대한 WTO 회원국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EU, 일본 등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및 공조를 더욱 강화

□ 특히, 개도국의 협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지원, 최빈개도국(LDC)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제공 등 우리의 능력 범위내에서 WTO 차원의 對개도국 신뢰 구축작업에 적극 동참

□ 강력한 정책조정메카니즘의 확보를 위해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의 위상을 강화

□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전략 구축으로 거시적인 국가무역이익 도모

□ 협상참여 공무원의 업무지속성 보장 및 각 연구기관의 적극 활용 등 지속적인 협상 참여 전문인력의 확보 및 적극적인 활용 방안 강구

□ 객관적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뉴라운드 및 경제개방 추진과 관련한 각종 오해 해소 및 범국민적 이해제고를 위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정부단체(NGO)들과의 상설적인 대화 창구 마련 등 적극적인 對국민 홍보 추진

□ 뉴라운드 협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뉴라운드 협상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이를 함께 홍보하도록 노력

1. 현  황

□ 현재 정부는 칠레와 우리의 통상외교상 최초의 FTA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일, 한□중□일, 한□태국, 한□뉴질랜드 FTA의 타당성 검토가 연구차원에서 진행 중임.

2. 문제점

□ 한-칠레 FTA 협정체결이 양국간의 입장차이로 원래 예정기한이었던 금년말까지 타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음.

□ 각국과의 FTA체결로 인해 한국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손실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절실함.

3. 대  책

□ FTA체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도 있겠으나 전세계적인 FTA체결 추세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FTA의 체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후생의 증가가 이로 인한 손실보다는 많을 것임. 따라서 FTA체결을 산업구조의 선진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영구히 보호해 줄 수는 없으므로 FTA체결시 이들 분야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유예기간의 확보가 요청됨.

1. 현  황

□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한□미 투자협정을 추진하여 1999년부터는 미국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00년에 들어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짐.

□ 특히, 스크린쿼터 제도의 유지문제가 협상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국내 여론의 압력으로 스크린쿼터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나 미국은 투자협정의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스크린쿼터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음.

2. 문제점

□ 경기회복으로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의지가 약해지고, 특히 지난 총선전후 국부유출론이 부각되었던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은 그동안 시행하였던 자유화조치들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특히, 투자가들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기존 자유화조치들을 구속화하는 한□미 투자협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의 자유화 의지가 퇴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음.

3. 대  책

□ 최근 국산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를 완화할 명분이 있음. 따라서 미국측에 스크린쿼터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도록 함.

□ 국내적으로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완화하는 대신 보조금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지원을 통해 영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의 반발을 감소시키도록 함.

1. 현  황

□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무역(사이버 무역)은 무역비용의 절감과 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향후 10년 내에 무역의 3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무역의 전 과정은 시장 및 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자사제품의 해외홍보, 바이어 발굴 등의 해외마케팅, 거래조건 합의 후 계약에 이르는 협상단계 그리고 물리적 재화를 해외 바이어에게 운송하는 물류유통단계,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불 받는 대금결제 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통상 관련 국제논의는 주로 WTO에서 논의되고 있음.

□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음.

2. 문제점

□ 무역단계 중 해외마케팅 단계만을 지원하고  물류 및 대금결제단계의 미성숙으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음.

□ 해외마케팅 단계까지는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으나 물류처리 및 무역대

금 결제단계는 아직 적용 초기에 머물고 있음.

□ 전자서적,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전체 거래과정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전송물의 경우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불확실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특히 중소 무역업체들은 인터넷 무역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 전문인력의 부족, 부정확한 영문표현, 빈약한 상품정보, 단순나열식의 전자카탈로그 등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직접 대면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나 아직 당사자 확인, 전자문서 진실성 보장이 용이하지 않음.

□ 의료, 교육, 법률 등 서비스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경간 공급에 대비한 문제점 및 국내의 대응의 미비

3. 대  책

□ 무역거래 관련 인증기관의 설립 및 운영

□ 국제교역, 거래에 있어 상호신뢰의 제고 및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제공

□ 무역 관련 업체가 인터넷을 쉽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 고속통신망, 접속요금의 인하, 상거래 사이트의 구축을 지원하는 체계 혹은 솔루션의 보급. 관련 자문의 제공

□ 교육제도의 개혁 등을 통한 마케팅 및 인터넷 지식을 겸비한 전문 인력양성

□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의 강구

□ 현 황

□ 1999.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구현을 유도하고 있음.

- 정부이사제 폐지, 예산편성지침 임의 규정화 등 자율성을 제고

- 사장추천위원회와 사장경영계약제의 도입, 관선이사의 배제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을 강화

- 경영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재무제표,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경영을 지향

- 고객헌장제를 도입하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

□ 문제점

□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실질적인 경영간섭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 아직도 잔존해 있는 관치경영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실효성이 불확실함.

- 최고경영자에게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경영의 안정성과 객관성이 불가능함.

□ 개선대책

□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체제를 확립되기 위해서는 인사와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관여와 간섭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함.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오로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신임을 결정.

- 자율·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함.

- 사업영역을 조정하여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고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

□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해당 사업영역에서 민간부문과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 국내외 선진 민간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선진경영 기법을 도입.

□ 우리나라의 공기업 특유의 주인의식의 결여를 탈피하고 창의와 도전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함.

- 하부조직에 대폭적인 권한이 위임되고 종업원의 부분적인 경영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

- 조직구성원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

- 관료적이고 경직적인 조직관리를 쇄신하여 개인의 창의성이나 성취욕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1999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4개 정부기업, 13개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출자기관, 30개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52개 정부출자기관 자회사 등 총 106개로 1998년도 이들 기관 예산이 110조원을 상회함.

- 이 밖에도 상하수도 등 180여 개의 지방 공기업이 있음.

□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공기업이 가졌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적 경영 행태, 이윤극대화의 인센티브 결여와 만성적자, 운영의 경직성, 정부의 과잉규제 및 통제 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낙하산 인사 등 숱한 문제가 발생함.

□ 21세기에는 세계경제가 더욱 글로벌화, 정보화됨에 따라 소비 패턴이 다원화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민간기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괄목할 만한 양적·질적으로 성장·진화해 온바, 더 이상 경직적이고 관료적인 공기업의 경영방식은 발붙이기 힘들어짐.

□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에 상응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은 공공부문 전반의 역할 재정립과 기업 효율성 제고, 나아가 국민경제 차원의 사회적 효율성 증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필요성과 맞물려 있어 더욱 절실함.

□ 개선방안

□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에 시작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1차와 2차 등 두 차례에 걸친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핵심으로 진행중임.

- 사례: 정부는 한국종합기술금융(KTB)과 국정교과서, 남해화학 등을 이미 매각했고, 그 밖에 포항제철의 주식 중 5.11%를 해외 DR 방식으로 3.5억 달러에 매각했으며, 한국전력의 지분 5%(7.5억 달러)을 해외에 DR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함.

- 또, 공기업 자회사들도 통폐합과 민영화 과정을 거쳐 숫자를 줄여감.

□ 이 같은 □공기업의 주인 찾기□ 작업을 통해 1998년 3월 108개에 달하던 공기업의 수는 금년 1월 현재 92개로 감소함.

- 기획예산처가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바, 이대로라면 2002년 이후 정부 투자·출자기관 13개 회사와 자회사 8개 등 모두 21개로 줄어들게 됨.

□ 공기업의 방만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다운사이징도 적극 추진됨.

- 21개 경영혁신 대상 모기업과 26개 자회사는 1998년 당초 계획보다 많은 1만 6,532명의 정원을 감축한 데 이어 1999년에는 1만 5,827명을 줄이는 등, 지난 2년간 총 3만 2,359명을 줄임.

- 정부는 금년에도 약 9,000명을 줄여 총 감축인원을 4만 1,269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앞으로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한편, 잔존 공기업에 대해서도 가일층의 경영 합리화를 추구해 갈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기업 민영화 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및 소유구조의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수렴된 의견대로 추진해 가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작년 하반기부터 일어난 벤처 열풍에 자극을 받아 IMF 위기를 극복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개발자금,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기술혁신 노력을 강화해오고 왔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벤처위기론, 경기하강론, 금융시장 경색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이 대두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의욕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기술경쟁력 제고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핵심 경쟁우위요소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바, 활력있는 다수로서 경제발전과 수출증대 및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할 중소기업들의 R&D투자 심리위축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 지원대책

□ 정부 등 공공기관의 R&D지원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KOSBIR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매년 상향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예정임.

□ 기술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술지원시책을 공급자(해당 부처·기관)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극히 소수의 중소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기술혁신 마인드를 여타 대다수 기업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중요한 정책과제임.

- 특히,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개발부터 자금, 인력, 정보, 판로확보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One-Flow Service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현 황

□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 대회는 세계적인 관심도에 있어서 올림픽을 능가하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서 IMF 구제금융으로 추락한 우리 나라의 신인도 회복과 국제적 위상 제고, 세계시장 진출 확대의 호기가 될 수 있음.

- 월드컵 축구경기를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에는 전세계 191국이 가입하고 있어 UN가입국인 185개국보다 회원국이 더 많음. 또한, 올림픽 개최기간은 15일 정도이나 월드컵 축구대회는 2배 수준인 30일 동안 개최됨.

□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월드컵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특수는 스포츠·레저용품, 공예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경공업부문에서 더 클 것으로 기대됨으로 이를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메가 스포츠 행사를 국가 이미지 개선과 함께 우리 제품의 브랜드 성가와 품질 향상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월드컵 유망업체를 발굴하고 자금, 디자인, 기술, 판로 등 제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선정된 월드컵 유망업체수는 1997년 30개사, 1998년 64개사, 1999년 70개사, 2000년 91개사로 총 255개사임.

-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30개 거점 지역 집중 개발, 관광 민속촌 등 테마파크 조성,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 중소기업청은 실사조사를 통해 기술력과 디자인력을 겸비한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월드컵 유망업체로 선정했으나, 이들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 프로그램 시행이 크게 미흡한 실정임.

- 이는 순환보직제로 인한 정책 담당자의 잦은 교체, 다른 지원기관과의 협조 부진, 업계의 무관심 등에 기인함.

□ 대회특수 활용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결성된 유관기관간 협의회도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유관기관간 협의회는 당초 분기별로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년 또는 반년에 한번 정도 개최되고 있음.

□ 휘장권 사용에 따른 매출 증대효과가 크기는 하나, 월드컵 공식상품 라이센싱 업체의 휘장권 사용 조건은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월드컵 유망업체 지원은 한시성과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집중적인 자원 투입의 지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망선정 업체들에 대한 원스톱(One-stop)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함.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들을 연계시켜 지원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주무부처를 구심점으로 하여 지원관련 각 부처간 지원정책의 조율과 공조체제가 급선무

- 휘장권 사업과 관련해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아시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자금지원에서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각 금융기관 등이, 수출지원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품질 및 디자인 등에서는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등과의 협력이 필요

□ 라이센싱 사업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휘장권 사용조건의 완화 내지는 유망 업체에 대한 사용권 우대 부여가 필요

□ 현  황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KOSBIR사업(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이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문제점이 대두됨.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사업은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1998년부터 시행되어 금년으로 3차년도에 접어듬.

- 동 사업은 미국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SBIR 사업을 모델로 도입되었으며 우리 나라에 이어 일본(1998년)과 대만(1999년)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단위 : 억원, %

	1998년	1999년	2000년(계획)
총 R&D 예산(A)	41,075	35,739	34,540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액(B)	3,442	4,072	4,140
중소기업 지원비율(A/B)	8.4	11.4	12.0

□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및 대책

□ 높은 추진실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이 노정됨.

- 일부 참여기관의 권장지원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실적

·1999년 지원실적기준으로 정부기관중 교육부, 농림부, 정부투자기관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6개 기관은 권장지원비율에 미진

- 일부 참여기관의 지원실적 과대계상

- 일부 참여기관의 지원제도 미흡

- 참여기관의 자체기술수요를 감안한 사업추진 미흡

- 기술개발지원과 효율적 기술혁신체제의 연계 미흡

□ 향후 정책방향

- 중소기업청의 조정 기능 강화

- 기술개발의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지원체제의 마련

·미국의 SBIR은 기술혁신과정 단계별로(feasibility study → prototype 개발 →상업화) 지원하고 있음.

- 실태조사와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토양을 반영한 한국적 모델의 모색

- 국방기술개발시 민군겸용(dual-use)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참여 확대

·미국의 SBIR은 전체 지원금액의 40% 이상을 국방부에서 차지하고 있음.

□ 현  황

□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운송체계의 확립 및 구축이며 다양한 운송경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남북경협 및 대북투자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임.

- 현재 남북한 직접적인 운송경로는 인천-남포, 부산-나진 등 해상운송로만 가능한 실정임.

□ 양 정상간의 만남 이후 경의선과 경원선의 복구가 가시화되고 있어 철도를 통한 교역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문제점

□ 기존 해상운송로의 확충도 중요하나 남북교역시 발생하는 고물류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상운송로를 연계·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육상운송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우선 철도의 연결이 논의되고 있으나 의견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도로의 연결 또한 합리적인 방안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철도 및 도로의 합리적인 연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대  책

□ 육상운송은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이 있으며, 우선 철도운송로의 연계·구축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철도만 연결하고 남북한내 철도운송은 남북한 각 철도당국이 관리·운영함.

- 둘째, 남북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한 철도운송구간을 공동으로 운영함.

- 셋째, 남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철송화물회사를 설립하고 남북한간 철도운송을 위임함.

□ 도로운송로의 연계·구축방안으로 또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도로만 연결하고 남북한내 도로운송은 남북한 각 화물자동차운송업체가 운영함.

- 둘째, 남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화물자동차운송회사를 설립하여 남북한 도로운송을 위임함.

- 셋째, 남북한간 화물자동차 왕래를 개별기업까지 자유롭게 허용함.

□ 또한 육상운송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물류기지의 건립이 필수적이며, 물류기지 건립 장소로 북한내 남한 접경지대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배후지역이나 DMZ 등이 후보지로 고려될 수 있음.

□ 현  황

□ 생물산업은 21세기 세계 산업발전을 선도할 지식기반산업의 하나로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를 세계 6대 생물산업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생물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

□ 문제점

□ 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구비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역이 자력으로 이러한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연구개발 기자재와 시험생산시설 및 다양한 검정·평가·시험기자재 등의 구입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

□ 또한 개별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이 같은 기자재를 자체적으로 구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일각에서는 생물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거론하며 정부 예산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생물산업의 폭넓은 응용분야와 다양한 원천기술을 감안할 때 대기업에 의존한 생물산업의 발전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음.

- 생물산업은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상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으므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발전전략을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업종임.

□ 뿐만 아니라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대기업은 정보 및 고급기술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및 생산시설을 입지시키므로 기존의 지역불균형 현상을 고착 내지 심화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함.

□ 대 책

□ 생물의 다양성과 지역의 입지여건을 활용한 생물산업의 차별적 육성 가능성을 감안하면 생물산업의 지역별 차별화 육성전략은 지역간 성장격차의 해소를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보다 앞서 생물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는 선진 각국도 이 같은 맥락에서 생물산업의 하부구조와 지역별 거점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생물산업은 그 다양성과 광범위한 응용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유리한 분야이며, 지역의 입지잠재력을 활용한 차별적 육성이 가능한 업종이므로 이에 필요한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임.

□ 따라서 생물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장비와 시험생산설비 등을 정부 예산으로 구비하고 개별 기업들이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공동 개발장비와 평가 시스템 등은 대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가 생물산업의 육성에 필수적인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기초기술과 생산기술의 균형발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하부구조의 구축은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초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중소·벤처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물산업의 저변을 넓혀 나가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을 통한 산업저변의 확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국가 정책목표로 채택하고 있다면 생물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정책적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 현  황

□ 우리 나라의 지역간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권(비수도권), 도시권과 농어촌권, 영남권과 호남권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가장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권간의 문제임

□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5.5%와 제조업체수의 55.1%, 예금액의 65.9%, 공공청사의 74.1%, 100대기업 본사의 95%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중현상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의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 문제는 그것이 대가 없이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 형평성의 적정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입지 규제는 기업의 지방 분산과 수도권의 과밀 억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장총량제와 같은 경직적 입지 규제의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도권 소재 기업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으론 최근의 정보화·지식기반화 추세가 정보 및 지식의 집적지인 수도권으로의 기업 입지 집중현상을 가속화시키면서 지방권의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권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기의식은 시도지사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지방권의 공동 대응이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 대  책

□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 형평성의 조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경직적 입지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로 산업활동에 대한 비시장적 왜곡을 줄여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수도권 기업으로부터의 세수 증대 또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방권의 산업기반 확충과 혁신역량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먼저 수도권 입지규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물리적 입지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경제의 지식·정보화 추세와 수도권내의 기업 입지 변화 추이, 남북 경협의 가시화에 따른 경기 북부지역 개발 필요성 대두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재획정 또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 수도권에서의 공장설립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 규제의 폭을 축소하되,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대신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 등 재정제도상의 규제는 가능한 한 존치시키도록 하고, 지방권의 산업진흥을 위한 목적세를 법인세의 일정 비율로서 신설하는 방안과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의 확대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세수 증대액을 지방권의 산업기반 확충과 혁신역량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방권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조치의 내실화와 함께 지방의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각 시도의 발전잠재력(혁신역량) 확충과 혁신주체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추진 체계의 정립과 재원 확보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 현  황

□ 재벌 계열회사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의 경우 재벌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소속 계열회사를 각각의 독립된 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음.

- 내부거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관련산업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시킬 정도의 부당내부거래는 경쟁제한행위로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용이하게 해주는 핵심수단 중의 하나이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상품이나 용역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였음.

□ 문제점

□ 그러나 내부거래의 경우 상품이나 용역보다는 자금, 자산 및 인력 등의 부당지원행위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

- 따라서 1996년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자금, 자산 및 인력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음.

- 또한 1997년 7월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골표하여 부당지원행위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1999년 2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서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추가 보완하였음.

□ 개선방안

□ 우선,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벌 계열회사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적극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즉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와 친족독립경영회사간, 그리고 공기업과 그들 자회사간의 자금, 자산 및 인력 등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공기업과 그들 자회사간의 내부거래의 경우 공공부문의 개혁 차원에서도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부당내부거래는 우량기업의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고,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사후적인 조사·시정보다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시제도를 이용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공시토록 할 경우 소수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기능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임.

□ 참고로 정부 및 일반국민은 재벌이 업종을 다변화하면서 다양한 부문에 진입하고 있는 경영행태에 대하여 선단식 경영이니 문어발식 경영이니 하면서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재벌의 업종다변화 경영행태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부는 재벌이 업종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와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임

□ 제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와 주요 현안

□ 금년 11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6차당사국 회의는 1997년 교토의 3차회의 이후 진행되어온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실행, 개도국의 참여방식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

- 특히 1998년 부에노스 아이레스(4차회의)의 행동계획과, 1999년(5차회의, 독일, 본)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기후변화협약 3대 메커니즘인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의 실천방침과, 미국 등이 요구하는 개도국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방식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부각될 것임.

□ 교토메커니즘에 대한 대응

□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배출권거래제(I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가운데 현재로서 IET와 JI는 Annex I 국가들에 해당하므로 주로 CDM에 대한 대응방안 준비 필요

□ CDM에서의 주요 이슈는 사업의 상업성 여부와 배출감축크레딧 인정, 크레딧 획득 자격, 베이스라인의 설정, 운영기구의 설치 등이 있음

- 일부 개도국이 주장하는 엄격한 추가성의 적용보다는 상업성이 있더라도 저감효과가 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크레딧 인정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기업의 참여하기 위한 사전대비 필요

- Non-Annex I 국가의 크레딧 획득은 당분간 우리가 주장하는 입장임. 특히 해외조림, ESCO 사업 등의 온실가스 저감사업화 가능성 파악.

- 우리가 투자유치국이 되는 경우 현재 선진국과의 기술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도입 필요

□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 압력에 대한 대응

□ 현재 감축의무가 없는 우리나라에 대해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치 설정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우리경제 입장에서 심각한 경제성장의 손실이 없이 선진국 방식으로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이 불가능한 점을 강조하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선진국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Growth Indexed Target, GHG Intensity 등이 있음.

- 감축의무 설정의 조기 수락은 국내 경제 및 산업계에 매우 큰 충격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사안임. 따라서 주요 제안의 검토와 함께 제안된 내용중 최소비용의 제약이 되는 설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 특히 Growth Indexed Target은 어느 정도 경제성장률이 달성되는 수준에서 저감목표가 결정되며 협의에 따라 목표의 신축적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 환경친화적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현

- 전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및 선진국의 기후변화협약 압력 강화

-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내 경제의 충격 심화

□ 에너지산업의 시장기능 회복

- 에너지부문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따라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

- 서민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低에너지 가격정책으로 인해 왜곡되어 온 가격기능 복원이 시장기능 회복의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

□ 에너지부문에서의 지구촌규모의 민영화, 대형 M&A, 정보화의 진전에 대비, 국내시장 정비 필요

- 공급위주 정책기조에서 가격을 통한 수요관리체제로의 전환

- 국내 에너지산업의 체질개선 및 합리적인 소비체제 정착

□ 내부적 여건변화 및 조세체계의 문제점

□ 석유류 세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심화

- 현행 세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부족하고 원간 과세의 형평성도 결여

-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에너지 소비에 따른 외부효과의 내재화 기능 미약

□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인한 문제점 야기

- GDP는 세계 12위인 반면 원유수입, 에너지소비증가율, 에너지소비량이 각각 세계 4위, 8위, 10위

-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

□ 차량별 연료사용 규제의 폐지 필요성 제기

- 현행 가격구조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폐지할 경우, LPG 승용차로의 급속한 전환 및 신규수요 창출로 사회적 부작용 우려

2. 개선방안

□ 개편의 기본원칙

□ 에너지소비 저감과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내재화

□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수송용 유류 가격에 내재화

□ 에너지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연료간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조성

□ 개편에 따른 제약조건

□ 수송용 유류간 상대가격의 적정성 확보

□ 경쟁연료인 산업용 중유와 LNG간 형평성 도모

□ 석유제품의 연산품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수급의 안전성 도모

□ 등유/경유 및 프로판/부탄 등의 전용가능성 최소화

□ 일시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개편

□ 개편결과

<수송용 유류>

(단위: □)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
현행 상대가격	(1,279) 100.0	604 (47.2)	337 (26.3)
개편 상대가격	100	70∼80	55∼65
개편가격 (현 휘발유가격 유지시)	1,279	895∼1,023 (48.1%∼69.3%)	703∼831 (108.6%∼145.8%)

□ 적정 휘발유가격은 1,200∼1,300원(교통개발연구원 및 조세연구원)

- 수송용 유류에 대한 각 연구기관별 개편안의 공통영역 도출

- 휘발유에서 LPG로의 급격한 대체를 방지하는 가격수준 중시

<가정용 유류>

	등유(원/□)	LPG(원/kg)-	LNG(원/m3)
현행 가격	517	772	428
개편가격(1안)	473 (-7.5%)	784 (1.5%)	432 (0.9%)
개편가격(2안) (현 휘발유가격 유지시)	698∼798 (35.0%∼53.4%)	784 (1.5%)	432 (0.9%)

□ 1안

- 유종간 상대가격 구조 등 제약요건을 감안하지 않고 기본원칙에 충실

- 등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차이가 심화되어 심각한 불법전용 문제 우려

□ 2안

-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 등유가격을 경유가격에 현행 80% 수준까지 근접하도록 인상하되 법적·행정적 보완조치의 강화 권고

□ 프로판과 부탄(수송용)간 불법전용의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하여 개편안에 직접 반영하지는 않기로 함

<산업용 유류>

	산업용		열량기준(Kcal) 상대가격
	중유(원/□)	LNG(원/m3)	중유	LNG
□99년 평균가격	245	334	78	100
개편가격(1안) 환경비용 25%	377 (53.8%)	338 (1.2%)	108	100
개편가격(2안) 열량당 同價	313 (27.7%)	332 (-0.6%)	100	100

□ 1안 : 기본원칙에 충실

- 그러나 중유공급과잉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25%만을 반영하면서 행정적으로 직접규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권고

- 정부가 환경측면을 보다 고려한다면 환경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2안 : 산업정책적 측면 고려

- 경쟁연료인 중유와 LNG의 공정경쟁 측면을 보다 강조

- 어느 한쪽으로 수요가 치우치지 않도록 열량당 同價수준이 되도록 수입부과금을 통해 상대가격을 조정

□ 북한의 에너지현황과 남북협력

□ 북한의 에너지공급규모는 남한의 1/12로서 석탄이 주에너지이고 수력의 비중이 크며 석유는 소량 공급되고 있음. 가스와 원자력은 아직 공급되지 못하고 현재 원자력발전은 KEDO에 의해 건설중

□ 북한의 에너지공급규모가 `90년대에 비해 30-50%로 수준으로 감축됨. 주된 원인은 구소련 및 중국의 지원중단, 설비 노후화 및 계속된 자연재해에 의한 에너지설비 가동율 저하때문임. 현재 이로인해 극심한 에너지난에 봉착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남북 에너지협력의 문제점

□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에 북한의 에너지문제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임. 북한에서의 에너지공급이 확대되지 않고는 남북간 경협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남북 에너지협력은 막대한 재원투자가 필요함.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설비협력투자에 대한 원만한 투자비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 개선방안

□ 먼저 남북간의 정치적 안정과 함께 북한의 투자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남북 경협과 에너지협력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남북 에너지협력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자간의 에너지협력 실무 추진기구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 남북 에너지협력을 남북간에만 국한하지 말고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협력과 연계하면서 남북간의 에너지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남한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 및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함. 동북아 에너지 개발기금 등 북한의 에너지부문 투자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설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북한 에너지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이를 위해 북한 당국자의 협조를 유도하고 러시아, 중국 및 국제기구의 협조를 통한 북한 에너지부문의 실태조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유회사들에 의한 Dumping임. 이 Dumping의 원인은 정유회사들의 과잉 정제시설에 있음. 정유회사들의 현행 公稱 정제능력은 2.438백만 배럴/일이나 가동 가능한 최대 정제능력은 2.7백만 배럴/일임. 이에 반하여 국내 석유수요는 약 2백만 배럴/일임. 따라서 약 70만 배럴/일의 공급초과 현상이 야기되고 있음. 정유회사들은 이 초과 공급물량을 해외에 수출하든지 국내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든지 할 것이며 그 선택은 양자간에 상대적인 수익성에 따라서 결정됨.

□ 정유회사들이 초과공급 물량을 국내의 일반판매소에 Dumping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현금확보의 용이함과 시장점유율 증대 등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 이 Dumping 물량을 취급하는 일반판매소는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탈세(부가가치세 탈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를 통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향유하고 시장에서 퇴출하는 Hit & Run(일반판매소업은 신고제임)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Dumping 물량으로 인하여 유통질서가 크게 문란하게 되었음. 특히 석유제품의 수평거래와 逆流를 통하여 상표표시제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 또한 정상적인 유통채널(정유사→대리점→주유소)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주유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주유소 업계의 불만이 매우 극심한 상태에 있음.

□ 개선방안

□ 이러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접근이 요망됨. 우선 국내 석유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향후 4∼5년 후에는 현행의 과잉정제시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문제는 그 이후에 정유회사들의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의 적정화를 유도하여야 하는 것임. 이 정제시설 투자 적정화 유도를 위하여 정제시설 확충에 따른 저장시설의 보유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이와 함께 Dumping에 대한 수요의 근절을 위하여 거래의 투명화가 요구됨. 이를 위하여 모든 일반판매소에 대하여 거래명세서를 매월 일반판매소협회에 통보하고 이 협회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매월 정부에 보고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함. 또한 일반판매소에 대하여 상표표시제를 시행하며 현행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거래의 투명화를 위하여 정유회사별로 현물시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 정유회사의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후 정유회사의 석유제품 수출가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요구됨. 특히 국내 정유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의 변화(기존의 국내 자본위주의 산업에서 산유국 자본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출가격에 고정비(또는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의 상응하는 부분이 포함되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미반영 고정비 만큼의 가격인하를 해당 정유회사에 요구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요망됨. 석유제품의 Dumping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제시설의 가동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우선 일차적으로는 정유업계가 자율적으로 가동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예: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가동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상표표시제는 1992년 4월에 정유회사간의 경쟁(가격, 품질, 서어비스)의 효과가 최종소비자에 전달되도록 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소비자들의 정유회사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 이러한 상표표시제는 제조업자 중심의 상표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상표를 시행하고 있음. 주유소들이 정유회사 Pole이 아닌 제삼의 독립적인 Pole을 게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곧 공급자중심의 상표를 시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상표표시제 하에서 정유회사간의 반제품 교환은 문제가 되지 않음.

□ 이 상표표시제는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수직계열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석유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며 이 경쟁의 효과가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동시에 석유수급체계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개선방안

□ 상표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우선 상표표시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운영됨으로써 석유시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상표표시제의 규정을 석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석유시장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함.

□ 다음으로, 상표를 위반하거나 불량 제품을 취급할 경우 현재에는 판매자(주유소)만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급자(정유사, 대리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됨

□ 이에 더하여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하여도 상표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  황

□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로 교토의정서 채택(1997)

- 23개 OECD 국가와, 13개 동구권 국가는 2008∼2012년의 1차 의무기간에 CO2 등 6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 ∼ +10% 까지의 감축해야 함.

- 교토의정서는 2002∼2003년경 발효될 전망

□ 3개 교토메카니즘에 대한 협상 진행

- 교토메카니즘은 타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주고 이를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서, 공동이행제,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의 3가지가 있으며 현재 세부운영방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6차 당사국총회(2000. 11)에서 최종결론이 도출될 예정임.

□ 문제점

□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압력 강화

-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나, 미국, EU 등 선진국들로 부터 □자발적 의무부담□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음.

- 현재 개도국중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이 2008년부터의 자발적 의무부담을 선언하였고, 조만간 이스라엘도 이에 동참할 예정으로 있어, OECD 신규회원인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의 지속적 증가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98년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10위

- 2010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OECD중 4위 예상(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 한국)

□ 개선방안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 제고

- 온실가스의 급작스런 감축압력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제약을 제거

- 온실가스는 에너지, 산업, 수송, 생활패턴 등 재화의 생산 및 소비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므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함.

□ CO2 문제를 반영하는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하여 에너지가격에 정확한 Signal을 제공하며, 에너지효율 및 고효율 기술에 대한  시장을 창출

□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효율 제고,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유도

- 산업 공정의 효율화, 수송부문의 소형차 보급 촉진, 가정상업부문의 건물 단열 강화, 고효율 조명기기의 보급 촉진, 전환부문의 열병합발전 확대, 지역난방 확대, 쓰레기 소각열 발전 확대

□ 에너지·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

-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소비단계 기술, 차세대 연료전지, 세라믹 가스터빈, 이산화탄소 흡수 및 고정화 기술 등 연구개발 확대

□ 청정에너지 보급의 확대

- 산업부문에서의 천연가스 사용 확대, 수송부문의 CNG 자동차 조기확산, 가정부문의 지역난방 이용 확대, 발전부문의 가스발전 확대 등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활성화와 부문간 연구연계의 강화

-  전문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협력, 공동연구 시스템 구축

□ 현  황

□ 최근의 유가상승과 함께 대체에너지보급의 대폭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에너지보급은 단기간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음 (1999년 총에너지 수요의 1.05%수준)

□ 대체에너지중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던 심야전기 겸용 태양열   온수기마저 별도의 심야전기온수기 및 보일러의 등장으로 시장성을  잃어가고 있음

□ 문제점

□ 대체에너지제품의 경제성 미흡,

□ 제도적 기초수요개발의 부족,

□ 기술신뢰성 확보 미흡,

□ R&D성공과 상용화사이의 괴리감 존재

□ 개선방안

□ 첫째, 경쟁전 개발활동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업의 범위 확대, 정책자금(현행 이자율 5.5%)의 혁신적인 우대금리 적용, 대체에너지원별 특성에 따른 소득세 감면비율(현행 5%)의 차등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

□ 둘째,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의무화 또는 시설설치권고 등의 조치(발전사업자의 대체에너지 발전의무화 및 보급확대 권역 설정 등)를 취할 수 있는 관련규정 정비

□ 셋째, 우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선진기술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과감한 기술도입과 비교우위성이 있는 기술개발에만 특화하는 전략   모색

□ 넷째, 상용화 이전단계 기술에 대한 틈새시장 확보 전략 마련

□ 현황 및 전망

□ 우리 나라의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의 경우 98년 현재 그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31%를 점하는 반면, 에너지소비는 제조업의 79%를 차지함.

- 다소비 산업의 이 같은 에너지소비 행태는 2000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 이후, 부가가치 제고 및 지식집약형 전자·정보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는 장기적으로 완화될 전망임.

- 2020년에 이르면 3대 다소비 산업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5% 수준으로 낮아지고, 그 에너지소비 비중도 70% 이하를 유지할 전망

□ 문제점

□ 중화학공업 위주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는 개발시대의 산업정책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 에너지공급 측면에서 볼 때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한 점,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의 저리 융자 등도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개선방안

□ 에너지가격이 공급원가와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 개편을 통해 가격 수준을 현실화하며,

□ 아울러 지원제도를 산업구조 중립적인 방향으로 재편성 필요. 예컨대 경제주체의 절약동기에 의해 작동되는 절약시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운영

□ 현  황

□ 우리 나라는 현재 선진국형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구·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면, 에너지세의 조정을 통한 가격구조 개편, 자발적 협약 등 기업의 절약동기 유발 정책,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등임.

□ 또한 Green Roun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대책기구를 운영함은 물론 환경정책과 에너지절약 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 문제점

□ 훌륭한 시책 수립과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통계·정보의 체계적 구비, 분석모형의 완비, 사전·사후적 평가체계의 구축 등 에너지절약 기반조성이 중요한 과제이나,

□ 우리의 실정은 현실의 성과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

□ 개선방안

□ 에너지절약 추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정책 및 시책에 대한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 같은 방안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도 심의 결의한 사항임.

□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향후의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분석·평가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통계와 정보시스템의 확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1. 현  황

□ 아시아 금융위기의 회복 및 유로화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인한 EU역내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ASEM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제3차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는 어느때 보다도 높은 편이며 특히 2000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동 회의의 중요성을 배가 시킴. ASEM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협력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의기구이므로 제반 예상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한편 동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對ASEM외교를 한 차원 격상시켜야 할 것임.

2. 문제점

□ 정치·안보 분야에서 최근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문제가 상당히 심층 거론될 필요가 있을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ASEM은 애초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출범되었는데 향후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구체 의제를 준비하여야 함.

□ 양 지역간의 포괄적이고 긴밀한 협력 강화를 얻기 위해서는 광범한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ASEM은 주로 정부채널의 행사로 만 치러진 감이 있음.

3. 대  책

□ 한반도문제는 당연히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동북아 지역안정으로 연결되어 세계전역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므로 ASEM 차원에서 이를 환영할 만한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됨.

□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는 점증하는 추세이며 향후 ASEM 산하 제반 채널을 통해 무역 및 투자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ASEM이 민간 대중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민간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직능별 포럼을 구성하는 방안도 (예컨대 ASEM여성포럼, ASEM 환경포럼 등)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현  황

□ 1996년까지 큰 폭으로 신장되었던 한국의 對러 교역은 1997∼1998년 양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998∼1999년 20억 달러 수준에 머물면서 1996년의 절반 정도로까지 급감한 상태임.

□ 한국의 對러 직접투자는 1995∼1996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1999년까지 총투자가 100건에 1억 5,200만 달러이고, 러시아의 對韓 직접투자도 1999년까지 신고기준으로 93건의 1,044만 달러가 전부로서, 양측 모두 극히 미미한 수준임.

□ 경협차관의 경우 한국이 구소련에 제공했던 경협차관의 원리금 상환이 러시아 측의 지불연체로 계속 지연되어 현재 18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음.

□ 현재까지 한국은 1993년까지 상환도래분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방산 물자와 원자재로 상환 받았으나, 1994년 이후 상환도래분에 대한 상환기간 및 방식 결정은 양국 정부간에 중요한 해결 과제로 남아있음.

□ 한-러간 과학기술 협력은 관련 공동위(□91년 이후 과기협력공동위, □92년 이후 원자력협력공동위)를 정례 개최하는 등 꾸준히 진행,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국내 애로기술 해결과 새로운 기술도입원으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1991년 9월 韓·러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어로활동이 시작된 이래 한국의 전체 원양어획고의 1/5 이상을 점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1997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러시아 기업들의 현금결제능력 저하로 對러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임.

□ 러시아 측은 WTO 가입협상을 앞두고도 금융위기를 기화로 하여 오히려 관세율 인상과 비관세조치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바, 우리의 지속적인 對러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특히 러시아의 통관제도는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며, 세관원에 의한 법규의 임의적 해석여지가 커서 실질적으로 수출억제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한국기업들은 아직까지 과감하고 장기적인 對러시아 투자진출에 소극적인바, 이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현지 기업활동 관련 법규의 빈번한 개정 및 일선 행정기관들의 자의적인 법률 적용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3. 대  책

□ 러시아의 조속한 WTO 가입을 위해서도 양국 정부는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규제의 철폐 내지는 완화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외환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러시아와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구상무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때 구상무역 추진시 가장 큰 문제인 현금대신 받게 될 상품의 선정과 판로개척 등의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각국 사례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소비층의 양극화에 따른 수출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차등을 두고 시장접근을 모색하며, 모스크바와 극동에 대한 지역편중을 극복하고 시베리아와 남부내륙 등으로 시장개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수입업자들의 현금결제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 자본재 수출확대를 위한 전대자금의 대출과 수출신용 보증을 위한 수출보험 확대도 필요한 사항임.

□ 對러시아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높은 수입관세 회피,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한 현지 생산체제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모스크바 근교에 소규모 한·러 공단 설립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1. 현  황

□ 세계적으로 경제지역주의 현상이 확대□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지역중 동북아지역에서만 본격적인 역내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금까지 동북아지역 역내 경제협력의 증대는 조직적인 활성화 노력이 없는 가운데 시장기능에만 의존해 왔음.

2. 문제점

□ 이와 같이 동북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동북아 국가간 체제의 차이, 경제발전단계의 격차 및 과거사의 잔재 등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임.

□ 특히 북한의 고립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3. 대  책

□ 현시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일 3국간의 협력이 중요함.

□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서 오는 중국과 일본간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극복하고 한□중□일 3국간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중간자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임.

□ 한□중□일 3국간에도 가시적인 기간내에 자유무역지대 형성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통합이 어려움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조성과 관련, 한□중□일 3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주요 경제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인『동북아경제협의체』구성을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추진 전략

ㅇ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마련 가능성, 남북한 신뢰구축 정도, 국내여론의 향배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경제협력사업 확대

- 북한의 수용여건과 남한의 능력범위 내에서 신축적□비대칭적 또는 부분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실천 가능한 협력사업부터 추진

- 남북 육상 교통로 연결처럼 남북교류협력 확대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

ㅇ지원성 사업: 북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촛점

- 북한 지역내 사회간접시설과 같은 지원성 협력사업의 경우, 투자의 파급효과가 크고, 북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남북한 공동협력을 통해 추진

-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북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우선적 목표를 둠.

ㅇ 수익성 사업: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 보장

- 일반교역 또는 공단조성과 같은 수익성 협력사업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정부는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장치를 통해 수익사업의 효율성을 창출함.

ㅇ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우선 한반도의 공간구조, 기존의 도시체계 및 기반시설, 성장 잠재력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 북한지역의 산업실태 및 잠재력에 대한 선행 연구를 동시에 추진함.

ㅇ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

- 산업별 공동생산, 공동판매, 산업지역간 연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 자본, 노동력, 기술 및 경영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남북한간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함.

ㅇ 국제적 협력분위기 조성

- 미□북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북한 지역 생산품의 미국시장 진출에 있어 최혜국대우(MFN)와 일반특혜관세(GSP)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특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IBRD, ADB 등) 가입은 경협재원 조달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

1. 현  황

□ 중국의 WTO 가입은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가시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999년 들어 미·중 양측은 연내 합의를 목표로 수 차례에 걸쳐 회담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합의에 도달하게 됨.

□ 또한 금년 5월에는 EU와 WTO 가입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미 하원으로부터 PNTR(항구적 일반무역국 지위)을 부여받게 됨.

□ 중국이 아직 멕시코,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과의 쌍무적 협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금년내 WTO 가입은 거의 확정적인 상태임.

2. 문제점

□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의 통상정책은 과거의 폐쇄성을 탈피하고, WTO 시스템에 부합하게 변화될 것임.

□ 중국은 미국, EU 등과 합의한 바와 같이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을 허용하며, 중국내 도소매시장, 운수시장 등을 개방하며, 주요 공산품의 수입관세를 평균 7.1%로 인하할 계획임.

□ 또한 WTO 가입 즉시 섬유와 설탕에 대한 쿼터제를 폐지하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쿼터제를 폐지키로 함. 관세, 쿼터제의 완화와 더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국내 법제도의 개정도 이루어 질 것임.

□ 중국의 무역장벽 개선은 중국에 수출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하지만 무역 장벽의 완화가 단지 우리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특혜가 아니라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외국기업과 우리 기업간의 경쟁을 현재에 비해 더욱 격화될 전망임.

□ 특히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이 지리적·문화적 유사성, 인적 관계의 활용 등을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의 투명성은 이러한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를 떨어뜨리는 기능도 할 수 있음.

3. 대  책

□ 대중 수출의 경우 중국의 WTO 개방 프로그램에 맞추어 문호가 넓어진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려야 함.

□ 최근 우리 기업들이 휴대전화, 인터넷 관련산업 등의 분야에서 대중 진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WTO 체제하에서는 일방적으로 중국 제품에 긴급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임.

□ 또한 적법하지 않은 무역규제는 중국측의 반발을 불러와 WTO에 제소되거나 무역보복을 당할 수도 있음. 대중 수입품중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산품보다는 농수산품인데, 중국산 농수산품의 가격구조, 유통 및 위생 등을 현지에서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음.

□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 품목을 발굴하여 이들에 대한 수출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임.

□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해외시장에서 한·중간의 수출경쟁은 전반적으로 치열해지겠지만, 세부 품목별로 수출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면, 한·중 양국은 상호 경합성을 줄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1. 현  황

□ 미국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소위 □신경제□로 대변되는 고성장-저인플레 기조하에 사상 최장의 팽창세를 지속하고 있음.

□ 1999년 하반기 급속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4.2%의 실질GDP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2000년 1/4분기에는 4.8%, 2/4분기에는 5.2%의 증가율을 시현함.

□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민간의 소비지출 및 투자 등 국내수요의 지속적인 팽창세라고 할 수 있으나 금년 2/4분기 소비지출은 둔화세를 보임.

□ 노동시장은 금년 6월 기준 4%의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색현상을 지속하고 있음.

ㅇ 지난해 4/4분기 이후 유지되고 있는 4%의 실업률은 30년만에 최저수준이며 최근 추정 NAIRU(인플레를 촉발시키지 않는 상태의 실업률)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평가됨.

□ 금년초 물가 및 임금상승 압력이 고조되었으나 최근 핵심소비자물가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비석유 수입물가의 약세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는 무역수지의 악화에 따라 최근 들어 그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바,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1998년 GDP대비 2.5%에서 1999년에는 3.6%로 늘어남.

2. 문제점

□ 지속적인 기술투자와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에 기반을 둔 미국의 신경제(고성장-저물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전망됨. 그러나 미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도 상존 하고 있는 바,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 과도한 금리인상의 결과 급속한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 등이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분석됨.

□ 지난 1년간 6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의 영향과 민간소비지출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경기 연착륙이 기대되었으나 금년 2/4분기 실질GDP 증가율이 5.2%로 나타나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미 연준(FRB)이 수요-공급간 불균형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소비지출이 둔화세를 보인데다 GDP 디플레이터 및 고용비용지수도 여전히 안정적이고 또한 대통령선거(11월 7일)를 앞두고 있어 중립적인 금리정책을 취하리라는 전망도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플레 촉발→과도한 금리인상→주식시장의 급속한 조정→국내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미 경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부정적 시나리오가 가시화 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주가와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대  책

□ 정부와 기업은 현재 추진중인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확대와 대통령선거 기간을 이용한 로비 등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이 핫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철강, 타이어, 자동차, 반도체, 농산물 같은 분야에서 한-미간 무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됨.

1.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경제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 ICT산업의 일자리창출 능력 평가: 경기회복 후 일자리창출의 중심이 ICT 산업이 되고 있음

□ ICT산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저실업-저물가□의 신경제 달성 여부

□ 재벌에 의한 우수 인력 독점 구조의 해체와 대기업으로부터의 벤처기업으로의 인력 이동 현상 발생

□ 미시적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문제

□ 인력부족(labor shortage) 문제 제기

□ 숙련 불일치(Skill Mismatch)

□ 노동시장의 유연화

□ 비전통적 고용형태의 확산

□ 노동시장의 글로벌화

□ 정책과제

□ ICT 기술 혁명을 □저물가-저실업□의 신경제로 이끌어내기 위한 거시경제적 정책 운용 방안 모색

□ ICT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예측

□ 유연한 노동시장의 부작용인 직업안정성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

□ 기술변화에 따른 숙련 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체계 및 개인주도의 직업훈련 체계의 구축

□ 글로벌한 시각에서의 인력 조달 문제 고려: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탄력적이 사고와 정책의 도입

□ 현황: 경제위기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하게 진행

□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 중 종사상지위는 임금근로자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통상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간주

□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하는 추이를 보면

-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던 1990년대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여 1990년 45.8%에서 1995년 41.9%로 하락

- 이후 노동시장유연화와 맞물려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1996년 43.3%, 1997년 45.9%로 상승

-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가속되어 1999년 3월에 50.5%를 기록

- 과거의 경기회복기와는 상이한 경제회복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이 진행되어 비정규직의 비중이 1999년에는 51.3%로 오히려 상승하고 2000년 7월 현재 53.0%를 기록

□ 문제점: 고용안정성 저하와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확대

□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없으며 정확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미비

- 『한국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1차년도 (1998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23.4%가 본인이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여 규모의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상이한 결과를 보임

- 노동부는 학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은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금년 8월에 실시

□ 비정규직 일자리가 갖는 부정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률, 저조한 근로복지 (4대 사회보험 포함)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으로 요약됨

□ 부정적인 특성에도 불구한 비정규직의 증가의 배경에는 법정□법정외 복리비, 퇴직금 등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의 상승세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절감이 큰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대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

□ 4대 사회보험의 확대적용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노동관련법을 재정비를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근로감독지침을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

□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할 기회를 확충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유도

1. 현황 및 문제점

□ 이른바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자산을 창출, 확산, 활용하여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식노동자의 육성이 중요함. 또한 인적자원개발은 지식기반사회에 문제로 되는 디지털 격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있는 대책이기도 함.

□ 그러나 디지털경제에서 인적자원 개발에는 딜레마가 있음. 우선 기업으로서는 우수한 지식노동자가 필요하나 제품주기가 짧아지고 또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나면 더 좋은 회사로 옮겨버리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장기교육훈련투자를 회피하게 되며, 개인으로서는 훈련 투자를 하고 싶으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업무량 증대로 직업훈련의 시간이 부족하고  또한 비용부담이 큼.

2. 대  책

□ 이러한 지식정보화시대의 인적자원개발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우선 기업의 직업교육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서 성과연계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원하되 지원액수를 상향조정할 것임.

□ 기업으로 하여금 우수근로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부가급여로 사내교육훈련을 활용하거나 사내훈련과 관련한 근로자와 경영주간의 명시적 계약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함.

□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업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업 대학을 직접 설립하거나 또는 기업간/기업과 교육훈련기관간 등 컨소시엄·파트너십을 통한 훈련비용과 위험의 분담·공유를 권장하며 기업 주도의 자격시스템 개발 및 훈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과 개인의 인적자원개발 유인을 강화함.

□ 개인 근로자의 교육훈련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격학습이나 단기 과정, 주말이나 야간 등 차별화된 시간제 훈련, 이동훈련 및 재택훈련 등을 확대하며, 지역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커뮤니티컬리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개인의 교육훈련비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 수강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확대, 교육훈련비 대부제도, 개인 교육훈련휴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임.

1.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고용유지지원제도와 채용장려금 제도를 실업예방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유력한 실업대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

□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1998년도에 모두 65만명, 1999년도에는 37만명이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도와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

□ 채용장려금의 경우에도 1999년 상반기부터 활용이 급증하여 1999년에 10만여명의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업자들이 재고용되어 전년 5천여명에 비해 20배나 증가하였음.

□ 최근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는 고용안정사업의 정책 방향이 지난 2년간의 정책 방향과는 달라져야 함을 시사함.

□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실업률이 안정화되면서 실업대책보다는 고용정책적 차원에서 고용안정사업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실업예방에 중점을 두었던 고용안정사업의 재편이 필요함.

2. 대  책

□ 채용보조금적 성격의 제도를 통합하여 지원수준과 요건을 통일하고,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화함.

□ 채용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통합하여 특정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가칭)으로 단일화

□ 대상은 6월 이상 실직자, 55세 이상 고령자, 여성가장, 노동시장 재진입 여성, 기타 취직이 곤란한 자 등으로 한정

1. 현  황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0년 7월 기준 15.7%로 2000년 1/4분기의 13.4%를 저점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임

□ 한국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외국에 비해 낮은데 그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와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기대수준을 낮추어 취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은 사회보장제도 및 공공직업안정기능의 미비로 구직등록의 비율이 낮고 비경제활동과 실업 사이의 이동이 빈번

2.  문제점

□ 통계자료의 분석결과 장기실업자의 상당수는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장기실업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있음.

□ 실직후 구직활동을 하여도 취업이 어려워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여 있는 장기 미취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 장기 미취업자도 장기실업자와 함께 정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장기 미취업자의 상당수는 장기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생계고통이나 가족해체와 같은 실직의 후유증을 겪고 있음.

3. 정책과제

□ 장기실업자의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장기간 미취업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때 직접적인 소득지원보다는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가 더욱 효과적임.

□ 장기 미취업자의 규모 파악과 함께 이들에게도 장기실업자와 비슷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 특히, 소득지원과 함께 직업안정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단기간·비정규직에의 취업을 유도함.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주가의 전반적 하락에 따른 손실과 함께 우리사주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사주제가 주식시장의 활성화 또는 안정화에 기본 목적을 둠으로써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현행 우리사주제는 60-70년대 개발독재시대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일반 근로자으로부터의 자본 동원이라는 주식시장의 논리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함.

□ 우리사주제는 지난 경제위기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취약성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경제위기 이후 개별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가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음 -> 노사관계의 질적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상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우리사주제의 문제점은

□ 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임.

□ 우리사주제 실시 기업이 상장사 및 소수의 비상장사에 국한되고 있음.

□ 지나치게 종업원 개인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음.

2. 개선방향

□ 기업 출연의 확대

□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출연, 기업과 종업원의 공동 출연, 종업원 출연 등 다양한 형태의 출연 방식을 도입·촉진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는 개방형 제도를 도입.

□ 기업 출연의 촉진 방안

- 기업의 출연금과 의무보유기간의 연동

- 세제·금융상 지원

□ 우리사주조합의 기능 강화

- 우리사주담당 기구를 현재의 조합형으로 존속시키되, 우리사주를 구입 배분 관리할 수 있고 은행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실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

□ 중소기업으로의 확대 적용

- 현행 우리사주제의 실시가 주로 상장기업에 제한되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우리사주제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중소기업에서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사주제를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사주제를 중소기업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업출연의 확대에 있다고 보임.

- 종업원의 퇴직시 회사에 의한 우리사주의 재매입과 그것을 위한 사내 유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기관이 필요함.

1. 현황 및 문제점

□ 비상장·비등록 주식, 대주주의 거래소상장 및 코스닥시장 등록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 및 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 유가증권양도차익은 대부분 고소득층에 귀속될 것이므로 세부담 형평성제고 차원에서 과세가 바람직함.

□ 그러나,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의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2. 개선방향

□ 세수여건, 금융기관구조조정 진척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함.

□ 상기사항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건데 2001∼2002년 사이에 전면적인 과세실시가 적당하다고 사료됨.

□ 실시 초기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전면적 확대초기에 저율과세하다가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 손실공제를 대폭 허용하여 대부분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안 등

□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대상 자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 과세행정상 집행 가능성과 금융자산의 성격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을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채권 등으로 확대함.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경기의 호조로 실업이 줄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였음.

□ 향후 2차 구조조정의 실시 및 경기침체시 다시 실업이 급증할 우려가 있음.

-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의한 고용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저성장기를 대비하여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및 재정운용 방식이 개편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향

□ 근로소득세의 강화보다는 대체 세원의 개발이 시급함.

□ 예를 들어 비과세 되거나 세금우대 되어오던 세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고용비용을 낮추고 대신 대체세원으로 세부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포괄주의 소득과세와 같은 보다 과세베이스가 넓은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용에 대한 지나친 과세를 회피.

□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 및 사회보장비용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보장 기능은 민영화를 추진하여 고용비용을 낮춤.

- 지나친 사회보장 기능의 강화는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므로 최소한도의 사회보장 기능을 국가가 담당하고 그 외의 보장은 민간에 일임하는 것이 보다 고용을 촉진함.

- 동시에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등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이 당면하는 □실효□ 한계세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3단계 보장체계로 개인연금, 기업차원에서의 퇴직금제도 및 공적연금제도로 구분됨.

□ 현행 노후소득보장관련 세제지원에는 연금제도간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함.

□ 연금 갹출시 공적연금제도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일정액의 소득공제가 허용됨.

□ 연금 수급시에도 공적연금 급부액과 개인연금 수급액은 비과세 되고 있으나 퇴직금은 과세되고 있음.

□ 각종 사회보장 체계의 상호연계성 차원에서의 조세지원이나 연금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 체계를 상호연계하여 조세지원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는 실정임.

2. 개선방향

□ 노후소득보장 관련 각종연금제도와 세제지원의 연계성이 필요함.

□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에 대한 통합적 정책방향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또한 공적연금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각종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과세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노후소득보장제도 갹출단계의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지원과 급부단계의 과세방안을 모색함.

□ 공적연금 급부액을 과세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수지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향후 공적연금 갹출료 인상시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각출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이 강제가 아닌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갹출단계에서 소득공제를 계속 허용함으로써 개인연금제도가입의 유인을 제공함.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의 담배소비세 체계는 1989년 법 제정 이후 1994년에 한차례, 1996년 및 1999년의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를 제외하고는 세율조정이 없어 과세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고조,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담배가격(선진국의 1/2∼1/7 수준에 불과), 소비억제적 조세로서의 담배소비세 기능 미약, 담배소비세 관련 세수의 의료재정 연계문제, 재정적자 축소 및 누적부채 상환을 위한 세원확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담배소비세제 개편이 필요함.

□ 담배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제조시장 개방·관세부과 문제와 가격자율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향

□ 담배소비의 억제, 재정적자 축소 및 의료재정 확충 등을 위한 증세 방안으로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가격인상이 바람직함.

□ 담배소비세제 개편방향 세율인상분은 현행의 지방세는 그대로 존치하고,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국세로 신규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타 국내산업의 경쟁력, 잎담배 농가, 제조독점 해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함.

<표 1> 궐련 가격의 국제비교(2000년 4월 1일 현재)

(단위: 파운드/갑, 엔/갑, 달러/갑, 원/갑, %)

	소매가격	상대가격 한국=1	부가세 판매세	종가세	종량세	총세부담	세부담율
영국	4.17	6.73	0.62	0.92	1.81	3.35	80.3
아일랜드	2.81	4.53	0.49	0.52	1.23	2.24	79.8
덴마크	2.50	4.03	0.50	0.53	0.98	2.01	80.4
스웨덴	2.50	4.03	0.50	0.98	0.29	1.77	70.8
핀랜드	2.27	3.66	0.41	1.14	0.18	1.73	76.0
프랑스	1.92	3.10	0.34	1.05	0.07	1.46	76.0
벨기에	1.69	2.73	0.29	0.80	0.15	1.25	73.9
독일	1.73	2.79	0.24	0.38	0.57	1.18	68.5
오스트리아	1.53	2.47	0.25	0.64	0.21	1.11	72.7
네덜란드	1.51	2.44	0.23	0.32	0.54	1.09	71.9
이탈리아	1.24	2.00	0.21	0.67	0.05	0.93	74.7
그리스	1.25	2.02	0.19	0.68	0.04	0.91	72.5
룩셈부르크	1.25	2.02	0.13	0.61	0.10	0.84	67.5
포르투갈	1.05	1.69	0.15	0.34	0.35	0.83	79.7
스페인	1.01	1.63	0.14	0.55	0.04	0.72	71.4
일본	1.53(250)	2.47	0.07(11.9)	0	0.87(141.44)	0.94(153.34)	61.3
미국	1.98(2.926)	3.20	0.09(0.138)	0	0.44(0.646)	0.53(0.784)	26.8
한국	0.62(1100)	1	0.06(100)	0	0.37(644)	0.42(744)	67.6
주: 1) ( ) 안은 각국 화폐단위임. 2) EU 국가의 담배는 평균가격이나 동일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가장 소비비중이 높은 제품을 기준으로 한 것임. 3) 미국은 1999년 기준임. 4) 환율 : 1달러=1190.67원(1999년 평균), 영국 1파운드=1760.84원, 일본 100엔=1077.10원(이상 2000년 4월 1일 현재). 자료: 영국 담배협회(TMA). 일본 JT. 미국, Orzechowsky and Walker.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우선적인 세입확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 세율이 전국적으로 균등(탄력세율의 유명무실).

□ 그 결과 주민들이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뎌짐.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개정이 필요한데, 양 세목이 다수의 지방세 세목에 부가되고 있는 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불가피.

□ 지방세 세수에서 취득□등록세의 비중이 40%를 차지,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세목간 세수 비중의 재조정이 필요.

2. 개선방향

□ 핵심 지방세 세목의 설정 및 탄력세율 운용 강화.

□ 탄력세율 대상 세목을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한정하고, 도시 지역에서 탄력세율의 활성화를 유도.

□ 주민들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조세 원리에 맞지 않는 교육세, 농특세 등을 개편, 지방세 내에서 교육세의 신설.

□ 재산보유세와 재산거래세 세부담의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 이후 지방세의 비중은 줄고 이전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의 비중이 증가.

□ 지방자치 이후 경제력 있는 자치단체의 자생력은 강화되고 경제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발전 가능성은 악화.

□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과거의 골격을 유지, 새로운 지방자치 환경에 맞도록 개편 필요.

□ 교육재정의 분리로 인한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악화.

2. 개선방향

□ 규모가 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

- 국고보조금 결정의 객관화,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개편, 지방양여금의 대상 사업 조정이 필요.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 교육지출을 지방재정의 일부분으로 흡수하여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세(지방세)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지방교육재정보조금과 교육양여금은 재정이 열악한 단체에 집중적 지원.

□ 철도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 철도의 여객 수송분담율은 도로보다 낮으며 1961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8년 현재 1961년 대비 1/2수준임

( 1961년 : 53% → l998년 : 27.9%, 비영업용 및 지하철제외, 인·km기준 )

□ 철도 영업연장거리는 3,118km(1998년 현재)로 철도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

( 일본 27,0l2km, 영국의 17,255km, 프랑스의 34,599km, 미국의 3l2,151km )

※ 인구 백만인당 철도연장 : 70km ( 일본 163Km의 약 l/3 수준 )

면적 천km2당 철도연장 : 31.1km (일본 및 영국·프랑스의 l/2수준)

□ 우리나라의 노선망은 l9l0년대에 형성된 초기의 경부축을 위주로 한 단순형태를 그대로 유지, 급격한 도시발전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정부지원은 공공적인 영역과 기업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

□ 철도정책의 개선방향

□ 적절한 운임인상

-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7월1일 기준으로 10% 인상 계획이었으나 1997년에 7.6%, 1998년에는 3.0%만 인상하여 세입결손이 2,199억원 발생하였으며, 1999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철도는 서울∼부산기준으로 새마을 경우 항공의 59.4%수준, 무궁화의 경우도 우등고속의 77%수준에 불과하여 원가보전에 어려움 발생

( 적자의 국민 부담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배치되므로 운임현실화 필요 )

- 외국의 경우 1980년대이후 도로등의 경쟁수단의 발전과 요금규제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등의 문제점을 인식, 철도요금을 시장기능에 맡겨 요금의 현실화 추진

( 1980년 이후 미국, 영국의 철도요금 규제완화 )

□ 교통수단으로서 우위를 가진 철도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 철도는 환경이나 에너지면에서 도로등 타교통수단보다 우위에 있어 세계 각국은 철도의 분담율 향상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

※ 철도 오염물질배출도 : 승용차나 항공기의 16∼18%수준

철도 에너지효율성 : 승용차 10배이상 (철도:90kcal, 승용차: 1,055kcal/1인·km당)

- 선진 각국은 철도에 많은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매출액의 0.5%를 투자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확대 필요

※ 프랑스는 매출액의 4∼5%를 연구기술개발에 투자

□ 철도망의 확충 ( 장기적인 철도망계획의 확정과 착실한 추진 필요 )

- 영업연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형조건인 일본이나 이태리의 경우 철도의 지표(면적대비철도영업거리)는 우리의 약 l70%에 해당

-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영업연장의 확충과 현재 운영상 애로구간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필요

□ 현 황

ㅇ 항만하역수요는 파생수요로서 발생빈도는 불규칙적이지만, 규칙적으로 서  비스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항만하역업체의 보유인력이 유휴화되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만하역업체는 비용최소화를 위해 고정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최소인력만 상용노동자로 고용하고 초과물량 발생시에는 일용노동자를 활용해 왔음.

ㅇ 이러한 고용구조는 일용항만노동자에게 고용조건의 불안정, 수득수준의 불균일 등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일용노동자들은 고정적인 작업기회 확보를 통한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해 폐쇄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일용항만노동력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문제점

ㅇ 그러나 항운노조의 일용항만노동력 공급권 독점으로 인해 하역회사는 원하는 자격과 능력 보유자의 확보가 힘들고, 일용노동자의 소속이 하역회사와 무관하여 하역작업 과정상 팀웍형성의 불충분, 작업감독상의 애로발생, 나아가 하역작업시의 생산성 제고 의식 저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ㅇ 더욱이 항운노조는 하역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계화 및 새로운 하역방식의 도입을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조건의 악화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 및 새로운 하역방식의 도입이 지연되는 반면 작업권 상실우려에 대한 보상금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항만민자유치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대책 및 개선방안

ㅇ 현행 항만노동력 공급구조의 문제점은 사용자, 학계 및 정부 에서는 이미 주지하여 종래부터 각종대책이 제시되어 왔으나, 당사자인 항운노조에 의한 강력한 거부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오고 있음.

ㅇ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국가전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항만노동력 공급체계 개편요구를 정부의 중요과제로 선정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사정간의 협의추진을 의결하였으며, 항운노조 또한 적절한 보상을 통한 전국동시 상용화 시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현행 항만노동력 공급구조의 개편 방안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강구□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ㅇ 21세기 정보통신사회에 부합하는 최적 항만노동력 고용구조의 개편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0세기말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컨테이너화, 전용부두화 및 항만민영화 등의 구조적인 항만환경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항만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조건 확보 및 하역생산성 제고 기반 구축이 가능한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에 최우선 목표를 둔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향후 저희 연구원이 제시하겠음.

□ 현 황

ㅇ 1996년 6월 1단계 WTO 해운서비스협상이 미국의 소극적인 입장에 의하여 결렬되면서 2000년 1월 1일 이전에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

ㅇ 이에 따라 WTO는 서비스부분 양허위원회 및 특별이사회를 가동 회원국 의견서 및 제안서 제출, 일정확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2001년 3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임

□ 문제점

ㅇ 그 동안 화물유보제도 및 국적선지원제도 때문에 해운서비스 자유화에 소극적이던 미국은 다시 해운서비스중 복합운송서비스를 별도의 협상분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음

ㅇ 한편 우리나라는 UR협상시 제출한 양허내용을 1996년  OECD가입 이후 조기에 실현하여 해운산업의 개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만약 WTO 해운서비스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됨

□ 대책 및 개선방안

ㅇ 미국, EU 등 주요 협상대상국은 물론 중국, 중남미 등 개방정도가 미흡한 국가에 대한 규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방요구서(Request List)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협조해 나갈 계획임

ㅇ 현재 OECD, APEC 등에 의하여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WTO 후속협상을   위한 각종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EU, 일본 등 주요국가와 협상조기타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 등 병행 추진 필요

□ 현황

ㅇ 정부는 지난 1999년 12월, 우리나라 주요 공항, 항만 및 물류단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ㅇ 관세자유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800여 지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데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국제물류체계의 변화에 따라 국제물류거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미주, 유럽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주요 항만들은 관세자유지역의 도입을 통해 국제물류거점으로 성장하고자 대규모 투자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 관세자유지역을 도입하여 동북아의 경쟁 항만과는 차별된 경쟁력을 보유한 지식기반 제3세대 항만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세계 주요 관세자유지역들은 국제물류거점화를 통해 세계 글로벌운송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세계화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자국 항만의 국제교역 중심지화, 국제금융 중심지화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거점화하여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

ㅇ 이러한 국제물류거점들의 성공 비결은 국제물류기능과 생산, 제조, 조립 기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세계화기업의 지역거점화에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국제물류-생산기능을 연계한 □국제물류-생산거점화□를 통해 차별적인 기능을 획득함으로써 세계화기업의 최적 투자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임.

ㅇ 이에 정부는 부산, 광양,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관세자유지역을 도입하고 동 지역을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세자유지역법에는 생산, 제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제 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ㅇ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제물류기능에 생산·제조기능을 포함하여 국제물류-생산기능을 연계한 특화된 기능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의 확립을 통해서만이 세계화기업의 거점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대책 및 개선방안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 광양,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관세자유지역을 도입하고 이들 항만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겠음.

ㅇ 또한 관세자유지역의 기능특화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관세자유지역의 기능을 현재의 국제물류관련 기능과 생산·제조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조치를 취해야 하겠음.

ㅇ 그리고 관세자유지역의 조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제물류거점화 구축을 위해 개발, 운영은 물론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ㅇ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항만에서의 물류비용 절감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인력위주의 하역작업을 탈피하여,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하역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ㅇ 선진항만인 화란의 로텔담항, 싱가폴의 PSA항, 독일의 HHLA항, 영국의 테임즈포트 등의 항만에서도 항만의 완전자동화, 혹은 부분자동화 터미널을 건설, 운영중에 있음.

ㅇ 또한 수출입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컨테이너 선박이 운임경쟁 심화에 따라 대형화되고 있어 향후 10년 이내 8,000개의 컨테이너(TEU)를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의 취항이 보편화되고(현재는 5,000∼6,000개 컨테이너 선박이 최대선박), 2010년 전후에는 10,000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의 출현도 예상되고 있음.

ㅇ 이와 같이 컨테이너 선박이 대형화되면 선박당 하역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지만 현재와 같은 시간 내에 하역을 완료할 수 있어야 대형선박들이 기항하려 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항만이 중심항만(Hub-port)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생산성을 현재보다 약 50%정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ㅇ 자동화터미널은 생산성이 높은 자동화된 하역장비를 사용할 뿐 아니라, 터미널 운영시스템 역시 자동화되기 때문에 기존 재래식 터미널에 비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ㅇ 자동 이송장비, 무인 야드크레인 등의 하역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이동의 시간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래식 터미널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복잡한 터미널 하역작업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 고효율의 터미널 운영이 가능함.

ㅇ 따라서 우리나라 항만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초대형 선박의 기항을 유도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첨단기능의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을 개발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황

ㅇ 현재 연근해어업 전체적으로 어업자원량 대비 17∼30%(1998년 업종별 산술평균 기준) 초과 상태

ㅇ 또한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와 함께 수산물수입의 완전개방으로 인한 경영악화까지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50% 가량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문제점

ㅇ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중 일반감척의 어업인수령액은 어업협정으로 인한 특별감척의 1/3 수준에 불과

ㅇ 이로써는 많은 어업인이 부채를 상환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어업에 계속 종사 → 자원감소 및 부채누적의 악순환 계속

ㅇ 아울러 최근 연안어업에 있어서도 어업허가건수가 급증하여 어업자원고갈을 촉진

□ 대책 및 개선방안

ㅇ 연근해어업 전체적으로 어선감척을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공멸 우려

ㅇ 따라서 앞으로 2∼3년간 타부문 예산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어선감척)을 위한 예산 대폭 증액

ㅇ 또한 일반감척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의 개선으로 연안 및 근해어업 공히 감척물량을 확대

- 이때 잔존 어업자가 지원금액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 도입(현재 일본에서는 시행중)

ㅇ 아울러 감척후 감척후 어업허가가 부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허가를 사전에 철저히 정리하고 감척효과를 높이기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

□ 현황

ㅇ 1993. 12월 한·중간 어업교섭을 시작한후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8.11

가서명, 2000. 8. 3. 정식으로 양국이 협정문안에 서명

ㅇ 이에 따라 가서명 이후 양측간 협상의 논란이 되어온 우리측 어선의 양자강 연안 조업문제가 정리됨

- 타결 내용은 협정발효 2년간 우리어선의 양자강 연안조업이 가능한 것임. 그러나, 동 기간중에도 하절기 휴어제도를 준수하며 2년 이후에는 조업이 중단됨. 다만, 자연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조업할수 있도록 하는것임.

※ 양자강 연안에서의 어업규제는 중국 산동성어민 이외에 타 중국어선에도 적용되는 것임.(2001. 1. 1 발효됨)

□ 문제점

ㅇ 상기 협정 이후 제기될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협상발효를 위한 국회비준동의 및 입어교섭 실시문제

- 본협정의 체결에 따른 피해 어민에 대한 지원문제

□ 대책 및 개선방안

ㅇ 국회비준안 제출 : 금번 협정체결로 우리는 잃은것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양국간 어업에 관한 협정의  부재로 인한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우리 영해에서의 남획 및 이에 따른 어족자원고갈 및 어민의 피해를 줄일 수있기 때문이다.

한편, 협정체결로 인하여 양자강 하구에서의 2년의 한시적 조업후 금지로  인한 어가소득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협정의 조속한 발효로 중국어선의 조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입어교섭추진 : 금번 협정서명을 계기로 한·중 어업협정의 구체적 이행 조건에 관한 수산당국간 회담(입어교섭)을 가능한 한 금년 하반기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여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ㅇ 어민지원 대책 수립 :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어민의 수입감소는 불가피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우선 어업협정체결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척해야 할 어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일협정의 경우 장기간 지원금지급을 미뤄온결과 어업인이 많은 고통을 감수하여야 했음)

- 아울러 잔존 어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영개선자금 지원, 어구·어법개량, 대체어장 개척 등)

ㅇ 정부 및 학계와 관련단체와의 장기전략 수립을 통한 향후 어업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통신의 등장은 디지털경제(정보경제)를 탄생시켰고 그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현실경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실물경제를 기초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디지털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직 디지털경제시대에 부응한 법제로의 전환에 미흡한 점이 존재함.

□ 디지털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디지털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법제정비가 필요함. 전자의 예로는 개인의 정보보호와 지적 재산권보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예로는 정보격차해소를 비롯하여 전자직업소개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을 것임.

□ 각국은 디지털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건설에 주력하였으며 최근에는 법적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①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 ②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③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제(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④ 인터넷 규제 및 활성화에 관한 법제(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각종의 세법 등)가 지원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대 책

정부는 디지털경제의 형성·지원을 위한 법제정비는 물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제정비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디지털경제로 인한 새로운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비교하는 작업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민·연·관으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지원법제위원회□를 마련하거나 또는 정부의 각 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경제법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저작권법, 직업안정법등 관련법의 개정, (가칭)컴퓨터정보거래법과 전자직업소개업법등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증권거래에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통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풍설유포에 의한 시세조종 등 다양함.

□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풍설유포의 경우는 시세조종 외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의 판단이 어렵지 않은데, 현실거래의 경우는 적법한 거래인지 아니면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인지 구분이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시세조종행위의 요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의 어려움 및 시세조종행위의 악성에 따른 단계적 제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 대 책

□ 증권거래의 시세조종행위의 요건에 관한 해석기준의 정립

□ 일반적 불공정행위 규제규정의 정비 및 시세조종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사전 규율제도 마련

□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세조정행위중지명령권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대표소송제도는 그 동안 사문화되어 있다가 근래에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서 실제로 이용되기 시작함. 기업의 경영투명성제고방안의 일환으로서 대표소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대표소송에 대한 법제개선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대표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주주와 피고이사가 실제적으로 소송수행과정에서 봉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바,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응한 법제정비가 필요함.

□ 대표소송과 관련한 문제점은 대표소송의 활성화와 남용억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맞추어 고찰되어야 함.

□ 이러한 시각에서 고찰되어야 할 논점은 여러 가지 있음. 이 중 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을 할 것인가의 여부, 이사의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여 주주의 소제기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화해의 가능성 여부, 소송비용의 담보,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의 문제는 비교적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아직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함.

□ 우선 원고의 입장에서 대표소송제기의 장애요인으로서 소제기 단계에서는 원고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그 이익은 전체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소제기의 유인이 부족한 점과, 소송수행단계에서는 원고주주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는 점, 대표소송에서 승소시 강제집행의 주체 및 효과의 문제가 존재함. 반면 피고이사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피고측에 소송참가를 하거나 기타 지원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들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대 책

□ 변호사의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지급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 원고 주주의 증거접근권 강화

□ 원고 주주 승소시의 강제집행에 대한 규율의 명확화

□ 피고 이사에 대한 회사의 지원행위의 한계에 대한 분석

□ 현 황

□ 국내외 가스산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가스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 OECD·IBRD·APEC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내 가스산업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외국의 거대 석유사업자 등이 해외 가스시장의 확대화를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 이러한 대외적 요구에 대처하여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전반에 대하여 시장기능의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전력·가스·통신 등의 공공부문에 대하여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위한 민영화 및 규제완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산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써 1998년 7월에 정부는 □공기업민영화방침□을 발표하였음.

□ 이후, 정부는 1999년 10월에 □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안)□을 제시함.

□ 문제점 및 대책

□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입각한 한국가스공사의 분사, 분사절차의 간소화, 사업 및 고용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과 가스산업구조개편 이후 가스산업의 합리적 운영 및 경쟁력 강화, 가스사용자의 이익 도모, 가스산업의 발전 및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스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됨.

□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스관계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은 우리 나라의 정치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미를 가짐. 이러한 지방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고 이로써 그에게 할당된 임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장됨.

□ 지방자치권 보장의 본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이 속함.

□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와 이로 인한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지방세 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재산매각 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 각종 세외 수입을 합쳐도 인건비를 충족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사실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급박한 과제임.

□ 외환위기가 닥쳐왔던 1997년 이후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실업자보조, 고용안정, 경기부양을 위하여 많은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 상태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영향을 미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역경제구조상의 문제점과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러한 현상은 1961년 이후 30년 동안 그 실시가 유보되었던 지방자치제도 또는 지방화시대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기대감 그리고 현대 복지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음.

□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각 지방에서는 지금까지 억제되어 왔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함과 아울러 증대된 지역주민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력의 안정적인 신장을 위해 재원의 확보에 주력하여야 하는 현황임.

□ 이러한 재정환경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 등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방세제부문임.

□ 대 책

이러한  검토되어야 함.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및 헌법 등 관련조항의 법제정비가

·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의 발굴

· 법정외세의 도입

· 지방소득세의 도입

1. 현 황

□ WTO 출범 이후 국내보조금이 연간 750억원씩 감축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추곡수매제도 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국내보조금 감축분을 논농업 직접지불제로 지급해달라고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내년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2.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가. 기본방향

□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향은 기본적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생산중립적인 방식이어야 하고 국내 농업정책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함.

□ 농업정책과 상호보완적인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타 농업정책과의 상충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어야 함.

나. 대상 농지

□ 정책대상 농지는 전국에 산재한 모든 논이나 진흥지역 내 논을 고려할 수 있으나 수매제도 위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과거 수매제도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논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전체 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식량안보 등을 위한 논 면적 유지에 적합함.

-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할 경우 지급단가가 낮아져 농가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 농업진흥지역 내 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진흥지역 내 논의 상대적 자산가치 하락을 보상해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흥지역 밖 농가의 반발이 예상됨. 또한 한계답의 탈락 가속화를 초래하여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논면적 유지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 지급 조건

□ 정책대상 농지 중에서 실제로 직접지불을 실시하는 농지는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며,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이행하는 논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직접지불제 수혜자인 농가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의무를 갖게함.

라. 지급 방식

ㅇ 취미적 농가로 해석되는 300평 이하의 농가는 제외

ㅇ 대규모 농가의 경우 3ha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도 타당하다고 여겨짐.

- 3ha수준이면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비슷한 쌀소득을 올리기 때문임.

마. 지급 단가

□ 논농업 기회비용과 향후 수매제도 및 기타 가격지지정책의 축소로 인한 재정 감축분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됨.

- 논농업 기회비용을 지급단가로 설정할 경우 논농업 경영자의 논농업 기회비용을 보전하여 논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인하는 장점이 있으나 지원금액이 (25∼30만원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농민의 정책 수용성이 낮음.

- 가격지지정책의 축소에 상응하는 액수만 지급할 경우 재정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으나 지원단가가 (20만원 수준으로) 낮아 정책 수용성이 낮음.

- 따라서 이러한 두가지 기준에 의한 지원금액을 합한 액수도 검토할만한 대안이라고 여겨짐.

- 결론적으로 지원단가는 합리성, 수용성, 재정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1. 무역마찰의 배경

□ 마늘 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내 마늘 생산 농가에 우려할 만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WTO 규정에 근거한 긴급관세를 부과(2000. 6. 1)

□ 한국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수입중단이라는 보복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한·중간의 무역분쟁이 발생

□ 수입산 마늘에 긴급관세부과는 마늘의 수입증가로 인해 발생한 국내 산업의 피해주제를 위해 WTO가 규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해진 합법적 조치임.

□ 농협중앙회는 마늘 생산자를 대표하여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를 신청(□99. 9. 30)하였고,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 결과 마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하고 긴급관세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2000. 3. 20)

□ 재정경재부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통상교섭본부를 통해 중국과 두 차례의 양자협의를 거친 후 긴급관세부과를 최종 결정하고 WTO와 중국에 통보(2000. 6. 1)

2. 최근 한·중간 양자협상 추진 동향

□ 한·중 양국정부는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실무(국장급)양자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합의에 가서명 하였음.

□ 양국이 합의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우선 한국은 긴급관세가 부과될 앞으로 3년간 연간 중국산 마늘 약 3만 2000톤에 대해 30∼50%의 저율관세로 수입기회를 보장하기로 함.

- 한편 중국은 보복조치로 시행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함.

3. 향후 대책

□ 마늘 산업의 경쟁력제고 대책의 수립

□ 생산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대책, 그리고 마늘유통 효율성 증대 방안 등

□ 마늘 수입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일원화

□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저장 후 별도 처리

□ 마늘 재배농가 소득 보상책 마련

□ 마늘 수매물량 확대로 산지 마늘가격지지

□ 산지 출하조절자금 및 수매자금 지원

□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 수입된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거나 혼합 판매되는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국내산 마늘의 가격하락을 최대한 방지

□	농산물 협상의 현황

□	시장개방 분야는 높은 관세율을 줄이고 시장접근물량(TQR)을 확대하며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의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보조 분야는 감축대상 보조의 감축 폭과 감축 방식을 조정하는 한편, 블루박스, 그린박스(허용보조) 등 허용보조에 대한 분류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	수출보조 분야는 보조를 감축하는 한편 수출신용 및 수출제한의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됨.

□	쌀 관세화(농업협정 부속서 5)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2004년에 이 조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근거한 새로운 국내보조 허용 및 국경조치 도입이 새로운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자기선언(self-declaration) 원칙에 의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하고 있음.

□	국영무역과 관련해 투명성 강화 방안이 강조되고 있음.

□	문제점

□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도국들도 선진국 중심의 무역정책 설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근거한 새로운 조치 강구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WTO 협상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아직 미약함.

□환경, 투자, 노동 등 이른바 새로운 의제의 향방이 아직 모호함.

□	대  책

□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특히 다른 나라(주로 개도국 및 수입국)와 공조체제가 중요한 만큼 이들에 관한 정보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공동 연구과제 실시, 국제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의 추진과,

□	협상에 관한 종합정보관리 체제(홈페이지 등)를 도입·운용함으로써 협상 관련 연구자들, 단체 및 공무원 등이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대북 농업협력 및 지원 현황

□ 1999년 남북 농림수산물 교역 규모는 6,554만달러(전체의 19.7%).

□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남한의 대북 지원규모는 정부 3억97만달러(2,607억원), 민간 6,184만달러(695억원) 등 총 3억6,281만달러(3,302억원)이며 지원품목은 식량, 농자재, 농산가공품이 대부분을 차지함.

□ 남한의 대북 지원은 동기간 국제사회의 전체 지원액에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대북 농업협력 및 지원사업이 대부분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북한농업의 개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프로젝트형 농업협력 및 지원사업이 구상될 필요가 있음.

□ 개별 대북 농업협력사업에서 민간기업, 민간지원단체(NGO), 정부 등 협력 및 지원주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3. 추진방향

□ 대북 농업협력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 북한은 이모작 및 감자재배 확대, 토지정리사업, 유기비료 증산 등 농업생산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자재의 부족과 농업기반시설의 피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북한 농업회생의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투입물재의 공급, 농업기반시설의 복구 등 물적 토대 구축에 남측의 지원이 필요함.

□ 최근 북한의 농업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고려하여 협력대상 분야와 협력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

□ 북한농업의 중점 추진 사업

□ 경제난과 자연재해에 따라 노후화 되거나 파괴된 농업생산기반을 복구하는 사업

- 1932년이래 침하된 채 복구되지 않은 광산침하지 복구 사업

- 30년 이상 노후되어 부식상태가 심각한 관개용 강관 교체 사업

- 고지대 농업을 위한 관정 설치와 간이 양수기 보급 사업

- 1997년 해일로 유실되어 아직 미복구된 방조제 복구 사업

- 자연관개체계로의 개편과 관련된 4개의 관개체계 개편 사업

- 자연재해를 입은 양묘장 복구 사업

□ 직접적인 농업생산 증대 사업

- 감자재배 면적 확대(목표 18만ha)와 이모작 면적 확대(목표 30만ha)사업

□ 농업부문의 외화획득을 위한 사업

- 잠업은 북한의 현 농촌상황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분야임.

□ 대북 농업협력 및 지원 추진방향

□ 농산물 교역, 계약재배, 합영기업 설립 등 상업적 농업협력사업

-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함.

- 정부는 북한당국과 협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 직수송로 확보 등 한정된 역할 수행.

□ 농업기술교류협력, 농장 및 소지역 단위의 농업협력사업

- 이러한 종류의 농업협력사업은 민간지원단체(NGO)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임.

- 정부는 민간의 농업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수행하며(※ 현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점차 정부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

□ 농업생산기반 복구, 확충 등 대규모 농업개발 협력사업

- 정부차원의 농업협력사업으로 추진함.

- 협력방식은 농업개발차관 공여 및 무상원조, 농업복구 취로사업(Food for Work) 지원 등이 적절함.

1. 부채 현황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호당 평균 18,535천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전국 총계(호당평균*총농가수)로는 약 25조 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됨.

□ 농가부채는 98년에 전년대비 30.7%, 90년부터 98년까지는 연평균 17.3%(명목가격 기준)씩 증가한 것에 비한다면 99년에는 그 증가속도가  크게 감소

□ 부채 증가속도가 낮아진 것은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경감대책으로 농가의 지출부담이 줄어들고, 향후 농업전망을 불투명하게 본 농가가 투자확대를 자제한 결과로 판단됨.

2.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상황

□ □98부채경감대책

-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원리금의 2년 유예 및 금리 인하

- 고액상호금융 부채의 선별적 저리자금 대체(1차 특별경영자금 7천억원)

- 부실경영체 정리·인수 지원 (3억원 이상 부채농가 대상)

- 농·축협의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및 원금상환 2년 연기

□ 99 대책

- 농업인 연대보증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

- 특별경영자금(2차) 1조 45백 억원으로 상호금융 부채 대체 및 연체해소 자금 지원

- 농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저리자금(연 9.75%)을 조성 지원

□ 2000 대책

- 농업경영개선 자금 1조 8천억원 지원

- 상호금융부채 대체자금 7조원 지원

□ 추진 상황

□ 대책별 추진실적(2000. 6. 20 현재)

단위: 천건, 억원, %

대 책		지표(A)	신청(B)	(B/A)	대출(C)	C/B	지표대 대출(C/A)
연대보증 해소대책	건수	857	332	38.7	199	59.9	23.2
	금액	48,389	27,130	56.1	18,024	66.4	37.2
상호금융대체지원		60,000	43,943	73.2	30,335	69.0	50.6
정책자금상환연기		6,100	4,803	78.7	282	5.9	4.6
농업경영개선자금		15,000	19,343	129.0	729	3.8	4.9
합 계		129,489	95,219	73.5	49,370	51.8	38.1

자료: 농협중앙회, □2000년 농가부채대책 추진 현황□, 농가부채대책평가자문단 회의 자료

3. 대책 방향

□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은 부채문제가 누적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에서야 급히 대책마련을 서두름으로서 자원낭비와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금융질서를 해침

□ 앞으로의 농가부채대책은 농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재해나 가격변동, 기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위기에 처한 성실한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이 되어야 할 것임. 또한 부채대책으로 농가의 저소득과 소득불안정 문제까지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채대책과 소득지원 정책은 구분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부채가 없거나 작은 농가도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적지 않음.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으며 즉시에 적은 지원으로도 회생 가능한 농가가 시간이 지나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 준비해야될 것은 이러한 농가를 즉시에 지원하기 위한 상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  황

ㅇ 가격 등락, 생산량 변동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

- '95년 이후 농업소득이 정체경향을 보이고 특히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98년에는 전년 대비 12.2% 감소

- 작물별로는 변동폭이 더욱 커서 '95년에는 특작수입이 전년 대비 18% 감소하고, '96년에는 축산물·양축 수입이 22.5% 감소하였으며, □98년에는 양축 41.7%, 특용작물 14%, 미곡수입이 9.1% 감소함

ㅇ 농업소득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요인

- 농산물시장 개방(예: 금년도 오렌지 수입 증가로 인한 과채류 가격 폭락)

- 농업의 전문화와 상업화

- 차입금 의존이 높아져 소득불안정은 경영체 존립의 불안정 요인이 됨

□ 문제점

ㅇ 자연재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구호적 성격이 강하고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에는 부족함

ㅇ 민간의 농업보험은 없고 공공부문의 보험은 이제 시작단계임

- 가축공제사업은 '97년부터 실시. 금년에 돼지 포함

- 2001년에 사과·배에 대한 작물보험 시범사업 준비중

ㅇ 가격안정 정책이 일부 품목에 실시되고 있지만 농업소득 전체의 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

- 쌀 수매제는 WTO 협정에 따른 수매량 감축으로 역할 축소

- 금년 6월에 출범한 유통명령제는 출하조절이 주요 목적

□ 대  책

ㅇ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 품목별 관측사업을 강화하여 수급을 사전적으로 조절

-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는 긴급관세, 조정관세 활용

- AMS 감축약속에 따라 정부 주도의 가격정책을 강화하기는 곤란하므로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제도, 유통명령제를 활용

ㅇ 재해지원 및 재해보험

- 재해 피해 산정이 비교적 명확한 작물은 재해보험 실시

· 축산 : 현재의 가축공제를 확대

· 과수 : 내년도에 사과·배 시범사업 실시

· 시설원예 : 시설물에 대한 보험 실시

- 기타 작물은 재해지원제도를 강화

ㅇ 소득보험 또는 소득안정프로그램

- 소득보험보다는 캐나다의 NISA와 같은 소득안정계정 방식이 현실적임

- 농가의 총농업소득보다는 품목별 소득을 대상으로 실시

· 우선 축산과 과수가 가능함

ㅇ 직접지불제

-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로 소득을 보전하여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면적 기능 제고

- 품목별 직접지불제는 WTO에서 규제를 받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 쌀 : 논농업에 대한 직접지불 (환경보전을 명목)

· 보리, 밀 :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환경보전 명목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중산간지역의 콩, 옥수수 등 보조

Ⅰ.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

□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의 확산

ㅇ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인터넷)를 근간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물리적 공간의 시장이 아니라 反공간의 전자도시에서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음

- 인터넷의 확산으로 경제주체들간의 연결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바, 1997년 현재 1억명 이상이 인터넷 사용

□ 이용자 5천만명에 이르기까지 라디오는 38년, TV는 13년, PC는 16년이 소요되었으나, 인터넷은 불과 4년만에 이용자 5천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됨

□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1998년의 770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12배 이상 증가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등 IT부문의 기술발전은 경제주체들이 정보를 교환·전달함에 있어 공간, 용량, 비용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의 특징과 영향

ㅇ IT의 발전·이용은 기업조직과 활동, 소비자 행동, 시장구조와 산업조직, 경쟁의 강도와 방법 및 양상, 시장성과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ㅇ 이러한 변혁의 動因은 정보수집·전달비용의 하락(정보수집·전달에 있어 공간, 용량, 비용의 제약 소멸) 및 이에 따른 거래비용의 하락이며, 이는 시장의 규모와 범위의 확대를 뜻함

-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거래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편의성을 제고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미 상무성(1998)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온라인 매출의 30% 이상이 새로운 고객이나 기존 고객으로부터의 추가 매출임

□ 사무기기 유통업체인 W.W.Grainger의 경우 신규고객이 온라인 매출의 30%를 점유하였고, Dell의 경우 온라인 거래를 한 소비자의 80% 그리고 중소기업의 50%가 최초 구매고객이었으며, Playboy는 온라인 매출의 75%를 신규고객으로부터 창출

□ Amazon, CDnow 등 전자상거래 활용기업의 경우 □98년 총매출 대비 해외시장 매출비중이 약 20%에 이름

ㅇ 기업조직 및 활동의 변화

- IT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조달·물류비용, 재고비용, 유통·판매비용 등 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제고

□ EDI등 자동화 조달체계 구축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 주문·생산·유통이 연계된 시스템 구축에 의한 재고감축 및 판매비용 절감 등

□ IBM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대금청구서 결제방식은 현행방식과 비교할 때 약 2백억∼460억 달러의 잠재적 비용절감효과가 있음

- IT투자·이용에 의해 기존 유통·판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제품정보를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시장) 정보를 수집∀

□ 소비자 정보에 기초한 one-to-one marketing과 mass customization

- 기업간(B-to-B) 거래 및 소비자(B-to-C) 거래에 있어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잠재적 거래상대방의 탐색·확보 가능∀

□ 가상적 결합(virtual integration) 및 global sourcing 원활화

□ 경쟁을 통해 구매·조달비용 절감, 수요·판매 확대

□ 다양한 틈새시장 등장 : 시장이 작아 공급되지 못했던 상품의 생산·판매가 가능, 중소벤처기업의 역할 증대

ㅇ 소비자 및 소비행태의 변화

- 선택의 폭 확대

□ 소비선택·구매에 있어 공간적 제한이 극복되고, 다양한 틈새시장이 형성되며, 주문형 생산방식(build-to-order)과 맞춤판매(뉴스, 서적, CD, 의복, 가구 등 기호재)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의 구매선택 폭이 크게 넓어짐

- 편리성 향상

□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핑시간을 단축하는 등 소비자의 편리성 향상

ㅇ 시장구조, 행태, 성과의 변화

- 컴퓨팅산업(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업(유무선통신, 케이블, 위성 등), 컨텐츠산업(오락, 출판, IP산업 등)의 융합을 중심으로 신산업이 발전할 전망

- 기업활동의 전문화와 더불어 전문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산업간 경계는 약화됨(예: 미국 금융산업의 분업주의 철폐, 디지털 혁명에 의한 산업통합)

□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의 중요성 증대 : 네트워크가 확대될수록 가입자들은 저비용으로 보다 많은 정보와 거래를 나눌 수 있음

-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cyber-trader가 성장하여 기존 유통망을 bypass하고, 단순 중개업무 사업자들이 사라지며, 전통적 유통망과 판촉활동의 중요성은 감소

□ 금융업, 보험업, 통신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등 서비스부문의 사업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이며, 소프트웨어, 영상·음악·출판 등 컨텐츠, 금융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무형재화의 거래에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 확대

□ 기업의 경쟁력 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전통적 판매·유통망의 경쟁적 유용성 감소

□ 재판매가격유지, 거래지역·상대방제한 등 유통업자들의 판매·정보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수직적 제한의 필요성 저감

- 시장규모와 범위의 확대 및 이에 따른 경쟁의 강화로 IT투자·활용에 의한 비용절감이 소비자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탐색비용(search cost)-잠재적 거래상대방, 거래가격과 조건 등을 알아내는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활성화되고 저비용 사업자의 점유율 확대가 용이해짐

□ 국적이나 위치에 무관하게 많은 기업들이 거래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경쟁이 심화되어 □거대경쟁(mega competition)□ 이 가능해지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횡포나 간섭을 받지 않고 국제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Hitt & Brynjolfsson(1996)은 IT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였지만 기업이윤의 증가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실증분석 결과로 보이고 있는바, 이는 기업의 IT투자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필수재임을 시사

□ 기업의 이윤증가가 없는 것은 정보·거래비용의 하락에 따른 시장확대와 경쟁촉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인터넷이 품질정보 전달·확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품질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상존할 것이며 이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오도의 문제는 심화될 수 있음

□ 정보가 폭발하면 개별정보에 대한 주의 집중도는 급격히 감소 - 소비자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경쟁정책 측면에서 본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

ㅇ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에서 소비자효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국가경제의 성장 및 고용증대 실현

□ 규제개혁의 중요성

ㅇ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에 부응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 Downs & Mui(1998)의 The Law of Disruption : 기술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데 대하여 정치·사회·경제구조는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현상

- 미국이 IT의 발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이유로서 유연한 노동시장, 유연한 조직구조 외에 탈규제, 무역자유화 등이 지적되고 있는 반면, 유럽과 일본은 규제, 기업지배구조, 무역규제, 정부보조금 때문에 혁신의 효율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에서도 IT발전에 부응하는 규제·정책·법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예: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약국, 인터넷 병원 폐쇄명령)

□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

□ OECD(1997)에 따르면,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이 촉진될수록 ATM(금융산업)이나 휴대전화(통신서비스산업)의 파급속도도 빠름

ㅇ 규제개혁의 방향

- 기업의 IT투자·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

□ 마련하고 촉진하고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부터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IT 활용을 확산: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 전자화폐 유통, 통합방송법 등 IT활용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부재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의 장애가 됨

- 법□제도적 경계(진입장벽 등)를 제거하여 시장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

□ IT의 발전·활용으로 기술적(공간적) 거래·진입장벽은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시장·거래의 법·제도적 장애물이 많음

□ IT활용을 저해하는 무역정책, 투자정책 등 지양 : IT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제한적 정책은 국내기업들의 IT활용을 제한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시장 독과점화의 방지

ㅇ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컴퓨터, 정보, 통신산업의 특징은 네트워크 규모가 큰 기업의 생산비가 감소하고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임

- 정보통신사업의 경우 생산비는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

□ 네트워크는 특정 표준을 갖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HW를 구입한 소비자는 물론 B-to-B 전자상거래에 가입한 기업들을 의미

□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 일인당 지불하는 네트워크 설치비용을 포함한 고정비용이 감소하며 통신사업의 경우 접속료(Access fee) 역시 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므로 가입자 증가에 따라 기업의 한계비용이 낮아지게 됨

- 또한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함으로 소비자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기업(즉 네트워크의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함

□ 네트워크 외부효과란 소비자의 만족도 또는 효용의 정도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의미

ㅇ 이미 형성된 네트웍의 규모는 잠재적 진입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네트워크과 대응할만한 네트워크을 형성하지 못한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개선해도 기존기업의 독점력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 기술이나 품질의 표준설정과 지적재산권 보호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여 선발기업으로 하여금 독점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후발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

□ 네트워크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critical mass) 이상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

ㅇ 한 시장의 독점력을 기초로 다른 시장의 네트워크 규모 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가 강화될 수 있음

- 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기초로 끼워팔기나 묶어팔기(bundling)를 통해 다른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추구할 여지가 있음

□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이미 형성된 독점력은 대규모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지되므로 한 제품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끼워팔기 또는 묶어팔기를 통하여 다른 품목의 독점화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작용

□ 예를 들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에서 Windows의 독점력(약 90%정도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새로이 부상하는 인터넷산업의 web browser 시장에서 internet explorer의 끼워팔기를 시도함

- 네트워크 외부효과의 존재로 독점기업들이 약탈적 가격행위를 통하여 다른 시장에서의 독점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

□ 일반시장에서 약탈적 가격책정은 기존 경쟁자를 축출하더라도 잠재 경쟁자의 진입이 가능한 경우 독점적 지위에 따른 이윤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음

□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약탈적 가격책정을 통해 확보한 시장점유율이 네트워크의 크기를 결정함으로 잠재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는 internet explorer의 끼워팔기가 허용되지 않자 경쟁사인 Netscape에 대응하여 시장점유율을 늘릴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

ㅇ 기업인수·합병은 전통적 시장의 경우와 같이 독점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디지털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그 효과가 클 수 있으며,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간의 반경쟁적 공동행위도 가능

- 핵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의 배타적 독점권 행사, 네트워크를 선점한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가능

- 전자상거래의 표준화, 기술표준화 등에 있어서 경쟁제한 효과 발생 가능

- 경쟁기업들간의 정보공유(특히 가격정보)가 용이해져 묵시적 담합이 촉진될 우려

□ 소비자보호

□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ㅇ 전자상거래 방식의 특성상 소비자 개인정보의 유출□남용, 소비자 기만□오도의 발생 가능성이 큼

□ 사업자 소재와 상품실체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분쟁발생시 책임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많음

- 청소년의 음란 폭력물 접속문제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존재할 수도 있음

- 전자거래기본법과 방문판매법이 동시에 전자상거래업자(사이버쇼핑몰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므로 규제대상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

ㅇ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소비자들의 정보력 향상과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면 독과점공급자에 대한 대응세력으로의 전환도 일어날 수 있음

□ 정책방향

ㅇ 경쟁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독점추구와 담합 등 반경쟁적 행위를 적발·처벌하고 경쟁을 보호하는 것으로 일관되어야 할 것임

-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업의 독점력 유지·강화가 수월함으로 경쟁정책의 적용을 강화

- 미국의 MS사건에서와 같이, 정보통신업체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경쟁정책적 수단을 적극 적용

- 한 시장의 독점력을 기초로 한 다른 시장의 독점화 추구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이 보여주듯이 사업분리 등 구조적 개선책으로 경쟁보호·촉진정책을 강력히 시행

- 전통적 시장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약탈적 가격책정 등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으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기업결합의 규제에 있어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에는 독점화가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경쟁자들간의 가격정보의 공개 등 담합촉진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ㅇ 경쟁정책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및 시장평가 분석능력 배양이 긴요

- 컴퓨터 및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소비자 가격을 독점가격 존재에 대한 신호로 해석하기 어려움

□ 정보통신 관련상품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바, 한국의 경우 1996∼97년 전체산업 가격은 3.9% 상승한데 반해 정보통신의 경우 3.3% 감소하였음

□ 소비자 가격은 하락하지만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은 독점이윤을 향유하면서 경쟁기업을 축출할 수 있으므로 반경쟁적 행위의 평가에 있어 기업의 가격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범위도 평가시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보통신산업 및 관련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바, 특히 기업들의 효율성 증대라는 명분과 경쟁제한 영향을 구별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중요함

ㅇ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저렴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환경의 확립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는 거래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임

-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과 효율적 자원배분 유도

□ 기업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품질인증 등을 촉진하여 정보실패(information failure)에 따른 시장실패를 방지

- 기만□오도□사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소비자 구제책 마련

□ 생보사의 기업공개 논의 현황

□ □90년 생보사 상장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 기업공개시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기존주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을 감안하여 동 사안을 유보시켰음.

□ 현재 유가증권상장규정상의 상장요건을 충족해 기업공개가 가능한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난 □89년과 □90년에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최종 기업공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생보사 상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처리에 있어 이건희 회장이 사재출연이라는 방법으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 놓음으로써 삼성자동차 정리와 삼성생명 상장을 연계시키고 있고 교보생명 지분 11%를 소유하고 있는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교보생명 주식 150만주를 출연한 것도 생보사 상장논의를 촉발시킨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생보사 상장안 전면 재검토 지시와 증권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연내 상장이 예정되었던 생보사의 상장문제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음.

□ 생보사 기업공개의 긍정적 효과

- 기업공개 생보사는 직접금융을 통해 필요자금의 조달이 가능함으로써 담보력 확충과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함.

- 기업공개를 통한 그간 소수의 대주주가 군림해 온 지배행태 등이 청산돼 생보사 지배구조 개선과 생보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책임경영체제 확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기업공개 생보사는 종전 소수 대주주, 경영자, 종업원 등으로  구성된 생보사의 이해관계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수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음.

o 생보사 기업공개의 부정적 효과

-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 자체가 합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생보사 기업공개시 다방면에서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큼. 즉 기업공개 후 경제적으로 강자인 주주배당압력으로 계약자 배당이 감소하여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소지가 있음.

- 일부 대형생보사의 기업공개는 보험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국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생보업은 동질의 위험을 다수가 분담하는 상호회사적 성격이 짙으므로 수지상 등의 원칙 하에 정상적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태여 기업공개를 통해 신규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는 명분도 약함.

o 생보사 기업공개를 통해 신규 자금조달과 국내외 대외경쟁력 제고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점과 현 시대적 금융환경 변화에 생보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생보사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생보사 기업공개상의 쟁점사항 및 향후과제

□ 기업공개상의 최대 쟁점사항은 자산재평가차익, 배당부상품의 배당지분, 기존 재평가적립금 처리유보액 등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 문제임.

□ 배당부상품의 이익에 대해 계약자의 기여도와 주주의 공헌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분해 이를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생보사 상장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득이 전적으로 주주의 몫인지 아니면 계약자와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 이해관계자간의 주장이 맞서고 있음.

□ 이익배분시 검토해야할 문제는 다음과 같음.

- 고정자산의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차익의 주주와 계약자에 대한 새로운 이익배분율

) 이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한국금융연구원. (1999. 8.20)을 참조하기 바람.

- 유가증권평가익의 새로운 배분율에 따른 주주와 계약자간의 배분

- 부채초과적립이익의 배분

- 기존 재평가적립금의 처리

□ 주주와 계약자간 적정 이익배분기준은 그간 국내 생보사의 영업행태와 생보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함.

□ 부채초과적립이익의 원천은 책임준비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이 동 특별이익을 유가증권평가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한 것은 계약자의 권리를 고려치 않은 것이라 판단됨.

□ 자산재평가 처분내역 중 처리유보액으로 계상되어 자본계정으로 산입된 금액은 결손보전이나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되도록 보험감독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양대 생보사는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왔기 때문에 처리유보액을 손실보전으로 사용할 기회가 없어 동 금액을 자본계정에 방치하여 마치 모두 주주의 몫인 것처럼 간주해 왔으나 이는 전액 계약자의 몫이며 생보사 기업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에게 환원되어야 할 부분임.

□ 주주에 대한 총 대가는 자본금에 대한 적정 대가와 경영에 대한 적정 대가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자본금에 대한 적정 대가는 회사 창립 이후 투하된 자본금을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으로 복리 계산하여 도출하나 주주에 대한 적정한 경영 대가를 산출하는 정형화된 방식은 없음.

□ 정부는 □어네스트&영□ 에 생보사 상장안을 용역의뢰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참조하고 있으나 현재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보고서 내용을 알 수 없음.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분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나눠주는 것은 현행 상법상 기존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나 증여세 문제로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계약자의 몫을 분배하기 위해서 청약우선권을 주는 방안,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기업공개후 야기되는 주주와 계약자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리계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분리계정의 도입을 통해 보험상품별 리스크 관리로 사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종목별 자산관리를 통한 수익력 증대와 가격결정의 공정성 유지 및 배당 등의 이익 환원시 보험종목별 형평성 제고를 꾀하여야 할 것임.

) 분리계정은 특정 보험종목 및 상품에 속하는 자산, 부채, 손익 등을 다른 보험종목과 구분해서 회계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적 보호 및 사업비 배분 등에 있어 상품별 손익을 일반계정내에서 구별 운영하는 구분계리와는 차이가 있음.

□ 독립보험계리인(Independent Actuary or Appointed Actuary)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험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즉 독립보험계리인에게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행태를 견제하고 이사회의 자문과 조언을 충실히 수행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경우 보험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