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ASEM) 민중대회위원회 자료집>

신자유주의   세계화,

축복이 아닌 재앙

- 신자유주의 반대! 세계화 반대! 제국주의 반대! -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3쪽 ♠ 신자유주의 세계화,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15쪽 ♠ 신자유주의 :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2쪽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농업의 파괴와 해체 - 전국농민회총연맹

31쪽 ♠ 국제적인 행사때 마다 자행되는 도시빈민탄압 - 전국빈민연합

37쪽 ♠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실업자의 요구 - 전국실업단체연석회의

43쪽 ♠ 교육의 세계화인가? 국가책임의 방기인가? - 전국학생연대회의

52쪽 ♠ 신자유주의, 세계화, 보건의료의 공공성 해체 - 민중의료연합

62쪽 ♠ 양민학살 진상규명 투쟁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65쪽 ♠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의 의의와 과제는 무엇인가? - 매향리 범국민대책위원회

75쪽 ♠ 세계화를 확장시키는 또하나의 기구, ASEM - 사회진보연대

〓〓〓〓〓〓〓〓〓〓〓〓〓〓〓〓〓〓   신자유주의 반대 ! 민중생존권 쟁취 ! 민중대회위원회

신자유주의 세계화,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또 위기국면... 경제가 급하다□

- 고유가·반도체값 폭락·대우차등 잇단 악재, - 노조에 끌려다니다 공기업 구조조정 실패, - 정부는 북한문제에, 국회는 정쟁에만 급급......

2000년 9월 18일자(字) 조선일보는 종합주가지수가 50%포인트나 폭락한 □검은 월요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어 사설을 통해 격한 포문을 연다 :□□공기업 도둑□들 그대로 놔둬선 안돼□. 그리고 □지수하락의 외부적 요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내부적 요인을 노동조합 때문에 미뤄서는 안된다□는 충고를 곁들이고 있다. 그 내부적 요인이란 다름아닌 □불철저한 구조조정□이다.

2000년 들어서만, □검은 월요일□이란 표현이 신문에 등장한 것도 벌써 두 번째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2의 아이엠에프(IMF, 국제통화기금)  위기와 구조조정의 공포 속에서 마음 졸여야 한다. 매일 아침 신문에서 주가지수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우리는 주식시장에 매여 있다. 어제 50%포인트가 하락하면, 오늘은 다시 30%포인트가 올라가고... 한국 경제 전체가 주식시장만을 쳐다보고 있다. 우리 곁에는 □항상□ 위기와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에서 찾으려고 한다. 1997년 겨울,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國難)이라 불리운 외환·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뻔질나게 서울을 드나들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아이엠에프라는 국제기구는 □정부종합청사□ 건물 안에 사무소를 내고 들어섰다. 그리고…

□지난 28일 오전 9시쯤 인천 서구 M아파트 임모씨(29) 집에서 임씨는 목을 맨 채 숨져 있고, 7살과 2살짜리 두 딸은 바닥에 숨져 있는 것을 임씨의 동생 임모씨(여·2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임씨가 남편이 음식점을 운영하다 진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렸고, 두 딸에 외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임씨가 극약으로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조선일보, 1998년 2월 28일)

이 시기 신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위와 같은 기사를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엠에프는 한국 경제·사회, 그리고 인간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 통합된 모든 제3세계 국가들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현실을 겪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우리보다 먼저 1980년대 외채위기 때문에,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용받았던 남미로 가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에 순응한 결론은 이것이다. □중단없는 구조조정!□을 수도 없이 외치고 있는 정부와 초국적기업들의 요구에 □순응□한다면, 우리도 같은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심지어 □잘 산다□는 선진국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누구는 이런 세계를 □20대 80□의 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던 표현이다. 그리고 모든 재앙의 원흉으로 다음이 지목된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본은 항상 세계적이다. 노예무역에서부터 제국주의적 식민시대까지.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추악한 욕망에 국경이 있을 리 없다. 다만 세계화의 양상(속도, 범위, 규모)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록 지금의 세계화가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역사 발전의 새로운 시기는 아니다. 일례로, 유럽에 있어서 19세기의 해외무역과 대외수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20세기 말보다 더 컸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지금의 □세계화□ 양상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혹자는 이를 □시장자유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라 설명하기도 한다. 즉,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듣던 소리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정책기조 중의 하나가 □규제 없애기□(탈규제)인 것을 보면, 맞는 소리 같기도 하다.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도, 국내산업 보호정책이란 □규제□도 줄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연 □시장의 원리□에 맡겨진 게 있었는가?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명단에 의해 퇴출되었다. 제일은행에 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뉴브릿지에 6천5백억원의 헐값으로 해외매각한 주체도 □정부□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정부는 살아있다. 다만, 그 기능이 더없이 편파적이다.

□시장자유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미국은 세계 부(富)의 절반을 차지하며, 역사상 유래없는 패권국가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은 전후(戰後)에서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이끌어 왔다.

이 장기 호황의 시기를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자유 무역이 보장된 반면, 자본의 흐름은 일정하게 규제되었다. 이는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가 □자본주의 개혁을 위해서는 일체의 금리생활자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표현한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국가는 금융 및 조세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운동과의 사회타협체제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다.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은 아주 심각했다. 1965년에서 1973년 동안 미국 제조업 부문의 경우 이윤율이 약 40%, 경제 전체적으로는 25∼30%가 감소했다. 197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전체가 장기 불황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전후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다. 미국이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1971년에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되고, 1973년 각국 화폐를 달러에 연계시켰던 고정환율제가 파산한 것이다.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거치면서 성장한 국제금융업의 압력 속에서 안정적인 환율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의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었고, 그 성격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1971년 국제금융거래의 90%가 무역이나 장기투자와 같은 실질경제와 관련되었고, 투기자본은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 그 비율은 완전히 뒤집혔고, 1995년경에는 막대한 자금의 95%가 투기성 자본이 되었다. 일일거래량은 7대 산업국 외환보유액 전체를 초과하는 1조5천억 달러에 달했고, 그 중 80%가 1주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초단기 거래였다.

한껏 부풀려진 주식·금융시장은 이제 실물경제와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임금삭감 등의 압력을 가한다.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한 기업은 주식시장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국적자본들은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자사주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전한 철폐로 주식·금융시장의 요구에 화답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대중의 삶□과 □제3세계 국가□의 파괴 속에서, 자본의 이윤율을 개선시키려는 전략이다. 이 정책은 우선 완전고용을 포기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급격하게 추진한다. 실업과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발생시킨다. 임금인상은 억제되고, □연봉제□ 등이 도입되어 임금체계에서도 □효율성□이 강조된다. 자본과 노동간의 □사회계약□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

다음으로, 주식·금융시장을 국내적·국제적 규모에서 엄청나게 팽창시킨다. 이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다. 은행의 □예금통장□에서 □증권시장□으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사상 처음으로 거의 2년동안 저금리 구조를 지속시키면서,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은 제3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3세계 외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고, 아이엠에프 구조조정을 강요하여 금융시장을 완전히 자유화시키고,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결국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할 것 없이 전세계적으로 주식·금융시장은 엄청나게 확장되었다.

금융자본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개혁 과정에서, 금융시장(주식·채권시장)은 하나의 권력자로 등장한다. 노동대중의 삶과 실물경제, 그리고 제3세계 국가는 초국적자본의 횡포아래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신자유주의를 □금융시장 독재체제□라 묘사하기도 한다.

제3세계의 현실 - 파괴된 국가와 민중의 삶!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제3세계에 대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야만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초국적자본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위해 제3세계 금융시장을 개방시키고, 자본이동에 대한 각국의 규제들을 축소시킨다.

또한 알짜배기 공기업들은 줄줄이 민영화되어, 초국적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금융시장 자유화·개방화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장기적인 경제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본 이탈을 걱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냉전시대가 해체되면서,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격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실리를 □조금이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국내산업 보호전략, 선진기술의 모방 등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야만적인 세계화 체제 속에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채·금융위기로 줄줄이 무너졌다. 아이엠에프가 화려하게 등장한다. 아이엠에프는 제3세계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식□시켰다. 미국은 아이엠에프의 기금 중 17%정도를 부담하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미국은 아이엠에프를 통해, 시장개방, 외국자본 도입 완전자유화 등 주요 국가들의 은행 및 초국적 기업들의 이해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요구한다. 수많은 제3세계 지배엘리트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금융세계화 체제로 편입해 들어간다.

그러나 그 □편입□의 대가는 절망적이었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오히려 성장 잠재력까지 잃어버렸다. 아이엠에프 구조조정은 단지 외국은행과 초국적자본의 대부금만을 충직하게 회수해갔을 뿐이다. □더 많은 자본시장 자유화□, □더 많은 민영화□ 정책은 제3세계 경제를 투기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초국적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제3세계에서, 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우리가 책임진다 :

- 미재무부, WTO, 아이엠에프/세계은행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적인 기구 및 협정들을 고안하고, 동원한다. 아이엠에프, 세계무역기구(WTO) 그리고 투자협정이 그것이다.

아이엠에프가 어떻게 미국과 초국적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겠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몸소 체험한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에 기반하여 1995년 정식 출범했다. 혜성처럼 등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실질적인 지휘자이다. 공산품에서부터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까지 자신의 휘하로 포섭한다. 또한 각종 국내 정책들조차 □비관세장벽□으로 취급되어, 궁극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혹독한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력까지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국제적인 기구·협정들은 각국 정부(특히 제3세계)와 민중들이 그들 스스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합법적 주권을 제거한다.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복무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곤과 불평등의 세계화□

소수의 번영과 다수의 빈곤 - 20 대 80의 세계 자본주의 사회!

1970년대 후반 이래로 20여년에 걸쳐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는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경제적 격차 뿐만 아니라, 일국내에서의 계급·계층간 격차도 더욱 확대시켰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소득 기준 상위 20개국의 평균 소득은 하위 20개국보다 37배나 많으며, 이런 격차는 최근 40년 사이에 두배로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전세계 부는 평등하게 재분배되고 있다기보다 점점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 총생산(GDP)의 86%를 상위 20%의 부유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과 최빈곤층 20%간 일인당 평균소득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1998년 현재 하루 2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간신히 연명하는 극빈층이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28억명이나 된다. 반면 저개발국의 외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5년 기준으로 2조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것은 1970년에 비하면 30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국제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선진국의 독점은 더욱 심각하다. 선진국의 상위 20%가 세계무역의 82%, 해외직접투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의 최빈곤국은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단 1%만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은 이윤창출이 가능한 10개국 정도에만 집중되었을 뿐이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황폐해졌다!

아이엠에프 위기이후, 한국사회 양극화 현상은 1979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2000년 들어, 지난 2·4 분기 중 도시 노동자 가구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하위 10%에 비해 9배나 많다. 이는 부유층 10%가 매달 교양·오락비, 자가용 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용을 빈곤층 10%는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일국내 계급·계층간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이와 함께 강물에 떠 있는 모든 배들도 올라간다□는 존 F. 케네디의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1973년에서 1994년 사이에 미국민의 1인당 총국민소득은 3분의 1이 올랐지만, 전 노동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평균 총액임금은 오히려 19%나 떨어졌다. 오늘날 미국에서 약 1만여명의 최부유층이 미국내 전체 사유재산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만에 달하는 하층의 미국민은 20년전의 임금에 비해서도, 25%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의 불평등은 지난 70년 동안 최고수준에 달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말 그대로 □빈곤과 불평등의 세계화□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안전지대는 없다!

농업은 없다!

식량생산은 세계 전역에서 쓸모없는 경제가 되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산업생산과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 농민들의 생산물은 턱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 결과, 농민들의 부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절망의 늪 속에서 그들의 자살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강요하고, 자본집약적이고 기업이 통제하는 농업 구조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소농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다종재배 농장이 대규모 산업화된 단종재배보다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고 한다. 또한 다종재배는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가뭄과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은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갔다. 현재 매년 세계적으로 2억톤의 곡물이 수출되고, 그중 절반은 미국이 수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변덕이라도 부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을지 모를 일이다. 실제 세계 곡물메이저들은 1995년 5월에서 1996년 5월까지 1년 동안 밀가격을 무려 60%나 올렸다. 이는 가난한 제3세계 민중들에게 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곡물가격의 인상 때문에 농산물수입국들은 무려 30억 달러의 추가비용을 더 지불해야 했다.

산업화를 위해 농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 또한 대규모 기업농이 소농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라는 논리도 잘못되었다.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생명, 우리의 땅, 자원과 함께 하는 것이다. 농업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식량□ 앞에, 우리의 주권과 생존을 위해서도 농업은 지켜져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여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에 대한 이중의 굴레를 더욱 고착시킨다. 모성보호는 사치스런 요구가 되어 임신과 출산을 빌미로 한 퇴사종용이 지방발령, 업무과부하, 업무박탈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아무런 제한없이 해고로 이어진다.

성차별적인 분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실직남편 기살리기와 같은 감정노동이 강요되고, 여성들이 전담하다시피 해 온 노동력재생산 노동의 양이 생계비 압박과 함께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값싼 노동력으로 여성들을 집중고용하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저임금 임시직은 여성들의 몫이 된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세계규모의 무역은 세계 상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매매춘은 더욱 증가하고, 여성의 고용불안을 악용한 직장내 성폭력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전체 빈곤층 13억 가운데 70%가 여성이라면 더 이상 할말이 없지 않은가?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민중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공기업은 □세금 도둑□으로 몰린다. 결국 효율화의 이름아래 민영화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더욱 많은 돈을 내야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철저하게 □억제□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신자유주의자들은 □비효율□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단행하였다. 교육, 건강 등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출이 삭감되고, □정부역할의 축소□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도로, 다리, 식수공급 등의 유지비용 삭감이  단행되었다.

국공유기업 또한 □민영화□되어 독점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갔다. 여기에는 은행, 핵심기간산업, 철도, 고속도로, 전기, 학교, 병원까지도 포함된다.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을 위해, 때로는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헐값에 팔려야 한다. 오직 이윤창출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초국적자본이 안전한 수송을, 깨끗한 식수를, 산간 오지에서의 통신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겠는가?

빈발하는 전쟁과 종족갈등!

아프리카 북동부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는 현재 2년간 국경 분쟁중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산악 지역을 둘러싼 분쟁이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1991년 이래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경제가 IMF의 요구에 의해 국제 시장에 개방되면서 비극은 시작된다. 국영 기업들은 민영화되었고, 경제는 자유화되었다. 늘어가는 외채와 빈곤 속에서, 에리트리아는 홍해와 페르시아만의 유전지대로 연결되는 항구를 장악하고, 에티오피아에 엄청난 항구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에티오피아는 보복관세로 맞섰고, 전쟁으로 이어졌다. IMF 구조조정에 의한 경제적 빈곤이 결국 무력충돌을 불러온 것이다.

거세지는 세계화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어서 군국주의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구조의 강력한 기둥 중의 하나인 군산복합체가 그 뒤를 받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군사적 갈등을 불러오고, 더 많은 무기생산과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가져오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명백히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임이 분명하다.

대안은 투쟁 속에...

우리는 종종 □무엇 무엇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 □체념□하도록 강요받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영국 대처 수상의 명언(?)처럼, 세계화는 그동안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 받아들여져 왔다. 세계화를 반대하면 고루한 □국수주의자□로 낙인찍히고, 역사의 진보에 반(反)하는 이적행위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불가피하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코 무색무취한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다.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들의 의식적인 프로젝트이지, 결코 □불가피한□ 흐름이 아니다.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도전받고 있다. 멕시코 치아파스 정글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빠띠스따 농민군,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 아이엠에프구조조정에 반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저항은 결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이 저항의 흐름은, 시장개방과 금융세계화만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다.

또한 투쟁은 초국적자본만큼이나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9년 시애틀 투쟁에서부터, 2000년 스위스 다보스, 미국, 워싱턴, 체코, 프라하 등 □전지구적인 집행기구□들의 회합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민중들의 국제연대행동이 벌어졌다.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은 좌절되었고,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출범계획은 무산되었다.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오만함과 그 기능의 파괴성은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세계 민중들은 더 이상 세계화가 갖는 재앙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러저러한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자체의 □해체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이엠에프 개혁보다는 해체를, 세계무역기구 개혁보다는 해체를 외치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 및 협정들에 노동·인권·환경기준(사회적 조항)들을 편입시킴으로써, □경제의 세계화□가 갖는 파괴성을 일정하게 완화시키고, 국제협정·기구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 체제 속으로 편입된 □노동·환경기준□은 한번도 노동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계화체제를 정당화시켜줬을 뿐이다.

1999년 11월 시애틀에 모여든 각국의 민중들은, 세계무역기구와 뉴라운드 출범을 반대했다. 그들은 세계무역기구가 장기적으로 해체되어야 하고, 그 전단계로는 최소한 우리 삶의 핵심분야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제외□(Exemption)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공공서비스·생명특허·문화 등이 그것이다.

외채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북반구 시민단체 중심의 시혜적인 □외채탕감운동□에서 벗어나, 남반구 사회운동 단체들은 □외채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외채상환거부□를 외치고 있다. 제국주의적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핵심고리인 □외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초국적투기자본 통제를 위한운동도 활발하다.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그 세입은 공공성의 확대, 제3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쓴다는 캠페인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당장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가 근본적으로 민주화되고 변혁되지 않는 한,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해체하고 외채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세계화를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와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당장의 대안이 없다□고 세계화 구조와 경향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재앙을 의미할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 민중들이 투쟁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완전히 빼앗아갈 것이며, 우리의 미래 또한 착취해갈 것이다. 바로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 필요하다. 그 속에 대안이 존재한다.

신자유주의 :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정리해고 중단

- 김대중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내외독점자본에게 특혜를 동반한 새로운 축적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조세부담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노동자의 생존권 및 노동권의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무분별한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 우선 98-99년간 공기업만 32,257명(계획 초과 달성)등 총 6만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한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의 경우 2000년에 9,000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출연기관, 위탁 보조기관 등에서도 동일한 정도의 비율의 인원감축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애초에 2001년까지 잡힌 인력감축계획을 2000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다만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2001년까지 1,141명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으로 있다. 이 이외에도 철도 체신 등에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인력감축이 진행될 것이다.

- 은행권의 경우 지난 2년간 정규직 기준으로 35%(1997년 말 11만 4,619명에서 1999년 말 7만 4,511명으로 4만 108명 감소), 계약제직원까지 합한 전체 인원 기준으로는 26.7%(13만 16명에서 9만 5,307명으로 3만 4,709명 감소)의 인원을 감축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은행권은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계기로 하여 제 2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0∼20%의 추가 인원감축을 계획 중에 있다. 은행이외의 금융권에도 구조조정은 해외매각, 통폐합 등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1,2금융권을 망라해 도입될 예정이어서 제2금융권에서도 이로 인한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 기업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리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공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대량부도로 인한 구조조정, 55개 기업의 퇴출, 6대재벌 이하 구조조정, 재벌의 8개부문 사업구조조정 등이 있었고 각각의 경우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였다. 99년 8월에 발생한 대우의 실질적 부도와 해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9월까지 은행권의 현대건설 여신 만기연장을 통해 일시적으로 틀어막은 현대그룹의 유동성위기도 이번 하반기부터 진행될 경기하강과 맞물려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계열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대그룹의 위기는 상황에 따라서는 현대그룹을 넘어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한번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몰고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각 부문에서 IMF 직후 금융공황여파에서 비롯된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양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데 이른바 □시장의 요구에 따른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초국적 금융자본, 국내 기관투자가 등 기생적인 금리생활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증권시장은 주식 가격의 오르내림을 통해 당해 기업에 구조조정 신호를 보내고, 경영진은 이 신호에 따라 즉각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즉 주가의 오르내림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것인데 주가가 오르면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경영진은 인원축소와 노동조건 악화를 기도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 구조조정 강도를 결정한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외이사제 도입, 주주대표소송제, 전문경영인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은 □시장□의 구조조정 신호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이러한 인력감축으로 인해 최근 경기 호전과 더불어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2000년 7월, 3.6% 80만 4천명) 실망실업자를 더하고 무급가족 종사자, 주당 18시간 미만 근무하는 불안정 취업자,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실업자나 다름없는 노동자들을 더하면 실질실업자수는 200만명을 훨씬 넘는다. 또한 임시, 일용직은 53%를 차지해 정규직을 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신규 취업자의 70%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고용불안이 제도화된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는 정부와 자본이 정리해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정부대로 공공부문에서부터 해고를 조장하고 있고, 개별자본은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가동률이 높아지고 여유인원이 없어도 일단 정규직은 해고를 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 정권과 자본의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러한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모범(?)을 보였는데 단 몇 쪽짜리의 정부의 지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지침의 내용은 거대한 공공부문 □개혁□을 단 2-3년만에, 그것도 획일적으로 모든 기관마다 30%정도의 인원 감축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독재적 발상,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는 역대 어떤 정권의 추종도 불허한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 지침을 노사간의 협의 이후 시행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장들에 대한 임면권, 기관간의 차등성과급 등을 무기로 목표달성을 다그친다. 이런 점에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필연적이었고, 유사한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 둘째로 현재 사용자들은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조차 외면한 채 일방적인 인원감축,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동현장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무법·탈법적인 정리해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항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무□를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6조(고용안정사업의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유지노력시 지원□하는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기업의 정리해고 남용은 노사간 마찰을 심화시키는 바 정부는 □검찰, 경찰, 노동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반□를 구성하여 탈법적인 정리해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기업들은 고용안정협정을 통해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및 충분한 해고해피 노력의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영악화를 빌미로 한 사용자들의 임금·상여금에 대한 체불, 지급유보, 삭감, 반납 등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혹은 강요)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의 가계파탄이 확산되고 있으며,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당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 셋째, □시장의 요구에 따른 구조조정□의 경우 구조조정 신호를 보내는 증권시장이 투기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점이 문제다. 즉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기관투자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의 요구에 따른 구조조정□은 금리생활자들에게는 막대한 투기이득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과 임금억제를 강요하며, 국민경제에는 항상적인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노동권은 한국사회에서 생존권이어서 정리해고는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생존권으로서 노동권은 정리해고의 법제화 이전의 문제다. 그 누구도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생존권으로서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근로조건, 조합활동 수준, 작업내용이 다른 곳에서 고스란히 유지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유리한 조건이 보장된다면 현재의 근로계약이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런 조건들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모든 형태의 해고는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 생존권 박탈· 경제예속 심화하는 민영화·해외매각 중단

① 민영화 중단

- 정부는 98년에 5개공기업 즉각 민영화, 6개공기업 단계적 민영화 계획을 세운 이후 이 방침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증시상황, 노동진영의 반대 등의 변수로 인해 약간 지연된 측면은 있어도 기조자체를 변경한 적은 없다.

- 올해 이후 민영화계획을 정리해 보자. 우선 한국통신은 올해 안에 전략적 제휴(15%내외) 및 국내매각(15%내외)을 통하여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고 2002년 상반기까지는 나머지 정부지분 33.4%까지 매각하여 완전 민영화할 예정이다. 한전의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이 되는대로 발전자회사 분리 및 민영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제철은 산은지분 6.84%를 하반기 해외 DR발행·국내매각 등을 통하여 민영화 완료할 예정이고, 한국중공업은 현재 제너럴 일렉트릭(GE)·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의 전략적 제휴(25%)를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올해 3/4분기까지 지분 24%는 국내공모를 통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며, 2001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지분의 국내매각을 통해 민영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담배인삼공사는 하반기중 DR발행(15%)을 재추진하며, 가스공사는 전략적 제휴, 해외 DR발행 등을 통해 증자(증자금액 1,300억원, 25.2%)를 하고, 2002년에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01년 10월까지 정부·한전지분 51% 이상을 매각할 예정이며, 한국종합화학은 올해에 조기 민영화하고 종합화학법을 폐지할 예정이다.

-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기존의 공기업에 그치지 않고 있다. □IMF 위기극복과정□에서 한빛, 조흥 등 국유화된 은행과 한국투자신탁, 대한 투자신탁, 대한생명 등 제 2금융권의 금융기관도 IMF의 요구에 따라 민영화할 예정이다.

-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는 불분명하고 부작용만 증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해외선진업체와 제휴를 통한 선진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재정수입 확대와 외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그 성과가 명료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없는 상태이다.

-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의 외환고갈 상태에서 급박하게 요구되었던 외자유치의 필요가 공기업 민영화를 재촉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 중 중요한 하나를 스스로 버리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며 최근 외환보유고 급증 등으로 상황이 반전되었는데도 정부는 민영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더구나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국내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상황 때문에 주로 해외매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예측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대외종속성이 심화되고, 21세기 국민생존의 기초가 해외투기자본의 지배하에 들게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한전, 포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주식이 팔려나가고 있고 팔려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주요 기간산업이 외국독점자본에 매각되어 우리 경제의 예속성이 심화되고 해외투기자본의 지배하에 들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민영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다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문제 역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없었다. 실제로 민영화가 경영효율(공공서비스의 확충, 이용자의 비용 감소 등)로 이어진다는 가설 역시 입증되고 있지 않으며, 반대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약화되고 이용자의 비용은 늘어나는 사례(민영화의 사회적 비용)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 민영화 추진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민영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한 차례의 공청회(99. 6. 9.)를 추진한 것 외에 국민적 여론 수렴과 정책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해당사자인 해당 기관 노동조합과 최소한의 협의도 한 바 없다.  더구나, 정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기존에 세운 민영화 정책을 지속함은 물론, 이를 여타 기관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 이러한 민영화정책의 지속은 결론적으로 경제정책수단의 유실, 내외독점자본 강화, 서비스가 인상을 통한 소비자 피해, 관료적 지배를 통한 부정부패 지속, 노동권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민영화가 완료된다면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② 해외매각 중단

- 해외매각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국가기간산업이 외국 독점자본에 예속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토종은행이 사라진다□는 말대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여하여 정상화시킨 서울, 제일은행이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국민, 주택, 외환, 한미, 신한 등 대부분의 은행이 외국인 지분비율이 40-50%에 이르고 있어 실제 외국은행인 셈이다.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구조조정-외자유치라는 미명하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정상화된 후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포철의 외국인 지분비율이 40-50%에 이르고 있고, 맥주업계, 광고업계, 유통업계가 초국적 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다. 한화그룹, 한라그룹 등 내로라하는 그룹사의 최우량 기업들이 초국적 자본의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공기업마저 외국자본에 팔아치우고 있다. 즉 민영화도 문제인데 이 민영화를 주로 해외매각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한전, 포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주식이 팔려나가고 있고, 팔릴 예정이다.

- 국민의 세금과 저축으로 세운 공기업 및 자동차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 온 기술의 해외이전, 경영권 박탈로 외국공장의 하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지역경제의 위축과 고용불안 등이 심화되고 있다.

- 99년 2/4분기 국민소득증가율(7.7%)이 경제성장률(9.8%)보다 2.1% 떨어진 것도, 수출가격하락□외채이자지급□외국인배당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득이 늘어 생산증가분과 소득증가분의 차이만큼 경기회복의 성과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경기는 회복되면서도 소득이 늘어난 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

- 이런 결과 '99. 5월말 현재 총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시가기준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IMF체제에 들어간 지난 해부터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 □기업사냥□에 나선 외국자본은 올 1/4분기까지 600여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100%의 지분을 싼 값에 매수, 아예 기업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도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이러한 정책이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와 관련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및 불안정성을 극복하거나 해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80년대에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 위기가 재발했다는 데서 짐작될 수 있다.

- 무분별한 해외매각은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과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외국자본은 다운사이징 등 외국식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최소화□임금삭감 등 인건비절감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후에 재매각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작년에 대한중석으로 진출한 이스카, 기아자동차에서 지분증대를 한다면서 노사관계 재편을 원했던 포드 등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자본은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보다 헐값에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부채탕감, 각종 특혜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한국문화에 대한 무지로 노사간의 갈등이 잦으며 한국정부 역시 외자유치정책이라면서 외국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 노동자와 민중의 피땀어린 혈세로 헐값에 외국자본에 넘기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정부보증채무 94조원, 국가채무가 111조원 등 전체 국가채무가 1년만에 44% 증가하여 200조원에 이르는 등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최근 제일은행에 7조원의 공적자금 투여해서 은행을 정상화 시킨후 미국 뉴브릿지에 5천억원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재벌은 차입경영으로 경제를 말아먹고, 정부는 노동자의 피땀으로 이룩한 이 나라 자산을 통째로 초국적자본에 팔아먹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농업의 파괴와 해체

전국농민회총연맹

1. 들어가는 말

WTO체제 출범이후 개방 농정이 본격화되면서 식량 산업이며 생명·환경 산업인 농업분야에서도 □세계화, 규모화□라는 자본의 경쟁논리로 포장된 구조개선이 엄청난 물리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IMF 경제 신탁 체제에 종속된 지난 2년여 동안 대규모 수출 농업기업 중심의 미국식 구조조정이 가족농이 대다수인 한국농업에 예외없이 적용되어 농업생산체계와 농업금융에 큰 동요가 일어나고 농산물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농가경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지난 70-80년대의 공업중심의 개발독재시기에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기치아래 추진된 저곡가 정책과 탈농정책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농업을 축소지향으로 재편하는 방법을 통해 제국주의와 대자본의 초과 이윤 착취를 보장해주는 한국적 자본주의를 신식민지 예속경제 체제로 편입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85년  IMF와 IBRD의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당시 미국의 상무장관이 전두환 군사정권에게 한국산업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을 재편하는 농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후 수입자유화 조치가 시행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농어촌발전대책이 추진되면서 UR협상이후 개방농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는데, 노태우 정권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으로 대표되는 제1차 구조개선 사업은 바로 미국의 한국농업지배를 위한 농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이다.

마침내 UR협상에서 한국이 가장 실패한 나라가 되어 WTO 체제 출범이후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채 초국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농업기업의 무차별 공세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미국의 의도된 시기선택과 종속프로그램에 완전 굴복한 국난이 IMF 사태다. IMF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미국의 일관된 남한 농업지배 전략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외환유동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농업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WTO체제하에서 가혹한 피해를 보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자주자립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자본주의의 태생적 모순에 일차적으로 근거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외부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게다가 IMF 위기관리체제에 의해 대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된 한국자본주의에게 WTO뉴라운드는 UR협상보다 더욱 가공할 파괴력으로 닥쳐올 것이다.

특히 WTO뉴라운드 농업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전면적인 농업개방협상에 말려 들어간 한국농업은 권력과 자본의 농업경시가 증폭되어 고사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신자유주의와 WTO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권능에 의존하고 국가경쟁력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사적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신자유주의가 그토록 찬미해 마지 않는 시장은 자본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으로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다.

70년대 말-80년대초 이래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과정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자유화/개방화, 민영화, 사회보장 축소, 노동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개도국의 경우 80년대와 90년대의 외채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해결하기는 커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개방화/자유화의 이득은 선진제국의 초국적 (금융)자본과 개도국의 일부 대자본에게 귀속되고 국가간 격차와 일국내의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세계화□라는 구호속에 세계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한 세계질서 재편구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 GATT)]와 체제였으며, 가트의 뒤를 이어 등장한 세계무역기구(더불유티오, WTO)이다.

WTO는 명목상으로는 다자간 기구이며 모든 회원국의 국민들에게 부의 증진, 번영, 복지개선을 가져다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대국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과거 5년간 일부선진국의 부를 집중시키는데 공헌한 반면 많은 나라에 외환위기의 고통을 안겨주고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빈곤을 악화시키는 세계속의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 내고 있다.

WTO는 □무역자유화□와 □농업부문시장개방□을 주창하며 세계경제와 식량수급을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완전예속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전략의 일환이다.

지난 95년부터 OECD 국가들내에서 논의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는 전세계 국가의 노동, 환경, 교육 등 민중들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은채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자본의 권리헌장□이며, 이러한 다자간 투자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WTO 차기협상을 준비해 왔다.

3. 신자유주의의 농업부문 관철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하에서 무역자유화, 개방화를 통한 수출확대전략으로 농축산물시장개방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농민의 생존뿐만 아니라 민족농업의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를 통해 농축산물의 자유화/개방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WTO협상에서 농축산물의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세계시장의 통합에 맞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은 더욱 확대되어 UR협상이후 나타났던 농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현재 WTO농업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수입개방자유화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팔아 싼 농산물을 사다먹자, 전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이득이다.□라는 한심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대중정권의 농·축협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 금융구조조정일 뿐이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협동조합개혁에는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다. 농축협 중앙회 통합을 통한 농업금융구조조정으로 이후에 추진될 금융기관의 통폐합 등 금융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99년 초 협동조합개혁이라는 구실아래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렇게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내농업은 아무런 보호대책없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수입개방정책속에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고스란히 빚으로 누적되고 있고 이제 지어볼만한 농사가 없는 실정이다.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는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일국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악의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4. UR협상 이후(WTO출범) 한국농업

UR협상은 1986.9 GATT 회원국 각료들이 우루과이에 모여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한 후 7년만인 93.12.15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후 WTO(세계무역기구)가 탄생되었다.

UR협상 결과는 거대경제집단의 한 축인 당시 EC와 무역전쟁을 치루었고, UR협상은 세계농산물 시장관리를 위한 EU와 미국간의 음모로 결론을 맺었고, 2개의 가장 풍요로운 강대국에게 농산물을 과잉생산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가난한 세계에 대해 과잉 먹거리를 덤핑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했다는 후진국의 냉소적인 평가에 직면하였다.

한국은 문민정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UR협상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중의 하나'라고 보도되었다.

UR 농업분야 협상내용은 쌀을 제외한 전품목 관세화 방침아래 고추, 마늘, 참깨 등 주요 작물은 95년에 개방되었으며, 닭고기, 돼지고기는 97년에 개방되었고, 쇠고기는 2001년에 개방될 예정이다.

구분	□98	98.1 - 11	99.1 - 11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7,021.2	6,260.9	7,738.7	23.4
농림축산물	6,438.7	5,762.0	6,696.3	16.2
농축산물 - 농산물 - 축산물	5,423.5 4,696.6 726.9	4,856.7 4,245.6 611.1	5,307.2 4,198.7 1,108.5	9.2 △1.1 81.4
임 산 물	1,015.2	905.3	1,389.1	53.4
수 산 물	582.5	498.9	1,041.8	108.8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

◆ UR협상 이행 결과 농축산물 수입이 계속 늘어나 곡물자급률이 30%이하로 급락하였으며 농산물의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구조적인 가격불안이 심화되었고 농민들은 농가수지의 악화와 헤어날 수 없는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구분 년도	□93	□94	□95	□96	□97	□98	□99
농가소득	16,928	20,316	21,803	23,298	23,488	20,494	22,323
농업소득	8,429	10,325	10,469	10,837	10,204	8,955	10,566
농가부채	6,828	7,885	9,163	11,734	13,012	17,011	18,535

◆ 식량자급도 하락    (단위:%)

구분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식량작물자급도	34.1	33.8	28.0	29.1	26.4	30.4	31.7
쌀 자급도	97.5	96.8	87.8	89.9	105.0	104.5	96.4	99.8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과

◆ 경지면적의 감소  자료 : 농림부

구분	총농가	30세 미만	30-49	50-59	60세이상
95	1,501	12(0.8)	406(27.1)	447(29.8)	635(42.3)
96	1,480	7(0.5)	370(24.9)	427(28.8)	676(45.7)
97	1,440	7(0.5)	348(24.2)	405(28.1)	680(47.2)
98	1,413	6(0.4)	335(23.7)	384(27.2)	689(48.7)
99	1,382	7(0.5)	308(22.3)	363(26.2)	701(51.0)

◆ 농가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자료 : 농림부

구분	경지면적	논	밭	호당경지면적(ha)
95	1,985.3	1,205.9	779.4	1.32
96	1,945.5	1,176.2	769.3	1.32
97	1,923.5	1,162.8	760.7	1.34
98	1,910.1	1,157.3	752.8	1.35
99	1,898.9	1,152.6	746.3	1.37

선진제국은 협상과정에서 충분한 정책조정과정을 통해 충격최소화하고, 자국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 협상전후를 중심으로 국내농정을 전환하였다.(가격지지, 부족분지불 →소득보상, 직불제 강화)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구조조정정책이 전부였다.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완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오히려 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92~'98)을 통해 만성적 농가부채)

한마디로 농촌현실을 고려해서 국내농업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장기적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70년대 이후 계속된 수입자유화정책하에서 농업소득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농업생산기반의 동요와 농가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태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무분별한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가격불안정의 주기가 짧아지고 확대되고 있다.

수입에 의해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마늘의 경우 관세부과여부에 따라 국내 마늘생산기반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닭고기수입이 지난 10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계란값, 감귤값의 폭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밭작물 지역이 과수 등으로 전환되면서 작목별 과잉폭락현상이 지속되는 등 작물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5. WTO뉴라운드협상과 대응

1) WTO 협상의 방향

WTO뉴라운드 협상의제는 크게 농업과 서비스분야, 반덤핑 분야, 다자간 투자규범 등이다.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 호주를 비롯한 16개 케언즈 그룹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관세삭감, 시장접근물량 확대, 보조금감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식량수입국들은 식량안보,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비교역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농업형태 인정, 농업보조의 점진적 감축, 수출보조금 감축,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우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몇몇 강대국의 논리가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농산물 개방 등 선별적 의제를 3년안에 속전속결로 동시 타결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반면 EU와 일본, 한국은 보다 포괄적인 의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EU와 일본이 우리의 협상전략을 모두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문제와 관련해서는 EU역시 미국의 입장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문화상품 예외□, 독일은 노동권 강화, 일본은 대미 쌍무협상 등으로 인해 단일한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애틀 회담의제초안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발표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은 판세에 끼어들 엄두를 못내고 있다.

2) 한국정부의 대응실태

김대중정부는 UR협상때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농산물수입국그룹의 대세에 막연히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고 있고 농업부문의 통상협상력은 여전히 한심한 수준이다.

WTO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만이 반영된 WTO 의장선언문 초안을 10월 6일에 입수했으면서도 국내에는 12일에야 (그것도 선언문 초안문과 1차 초안 모두를 공개하지 않은채 농산물 수입문제만 강조했음) 알렸으며 초안을 논의했던 주요통상국 고위급회의에서 농림부 대표는 참여하지도 못하였다.

특히 WTO협상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문인터뷰와 수차례의 설명회에서 □무역자유화□와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주창하였고 국내농업지원제도조차 보호무역주의로 치부하는 등 농업의 특수성과 국제적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전체 국내산업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농업부문을 희생하면서 공업부문의 수출을 확대한다는 위험천만한 비교우위론을 스스럼없이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또다시 수출지상주의와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UR협상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으며, 제2, 제3의 환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3) WTO협상과 대응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하에서 무역자유화, 개방화를 통한 수출확대전략으로 농축산물시장개방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WTO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농업 농민의 생존뿐만 아니라 민족농업의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5만여명의 민중시위대들에 의해 전체적인 합의에 이르는데는 실패했지만 농산물협상은 □관세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자유화에 이르는 포괄적인 시장접근□과 □국내보조의 상당수준 점진적 감축□이라는 원칙속에서 농산물협상을 진행됨에 따라 국내 농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김대중정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농산물의 무관세, 유통시장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WTO협상 진전여하에 관계없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전면화될 것이다.

지난 시기 급속한 공업화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면서도 농업이 고용과 시장, 식량안보와 사회적 완충역할로서의 일정한 긍정적 기능이 인정되었으나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와 시장개방이 전면화되면서 농업의 이러한 최소한의 역할도 폐기되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업의 전망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그래도 고령농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영농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농민들은 빚에 허덕이면서 삶의 의욕 뿐만 아니라 영농의욕,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신용경색과 채권회수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농업의 물가안정 수단화와 수입개방의 확대로 인한 가격폭락과 빈곤화로 그야말로 농업공황과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공황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제국주의와 매판권력에 의해 야기된 내부모순과 외부모순이 복잡하게 작동하면서 고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지배 책략에 맞서 보다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이점에서 WTO체제하에서 강력한 외부적 규정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미국에 반대하는 투쟁과 WTO뉴라운드 및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전략과 연대운동은 산적한 농업현안을 해결하는 투쟁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주타격 대상과 전술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WTO 뉴라운드와 각각의 농업개방협상에 직면하여 지난 UR협상과 같은 참담한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농민주체적 관점으로 만반의 대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UR협상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주요 피해에 대한 계량적 진단이 따라야 하며 신자유주의와 WTO체제에 대한 본질적 인식과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

전략적으로는 WTO뉴라운드 자체를 거부하는 대응기조를 세워가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 재편의 약한고리와 농산물수출국의 개방공세의 허점을 치면서 자유교역에서 농업을 예외로 빼내온다든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근거로 우리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인 논리와 실현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협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김대중정권의 의지와 지혜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외교통상분야에서 요구되는 고도한 협상력과 전방위 외교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수입개방 공세와 장기적인 농업공황에 휘말린 한국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진지한 모색과 당장의 농업현안을 해결하는 노력과 더불어 남북간의 민족내부간 거래와 농업협력을 통해 WTO의 규범을 교묘히 비켜가는 중장기적인 거시농업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고위급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통일문제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게되었다. 한반도의 민족문제는 국제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민족문제의 기본문제인 자주적 토대로서 국방과 식량 주권을 회복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민족농업 건설 방안이 중장기적인 거시 농업전략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적 합의 도출은 물론 국제 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행사때 마다 자행되는

도시빈민탄압

전국빈민연합

1 들어가며

□아셈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초기에는 노점발생의 구조적인 요인과 대책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몇 차례 언론을 통해 긍정적인 시행령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98년에는 □노점상 단속 심하게 말라□ 라는 내용으로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리며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노점상이라도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다면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상인 과 노점상 행상까지도 대출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IMF 구제금융으로 야기된 실업문제와 연관하여 일시적인 조치와 언론 플레이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지만 최근 들어 IMF 경제위기의 탈출과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돌아섰다는 판단아래 다시금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최근의 아셈회의를 앞두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내년 2001년 서울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까지 이어지며 당분간 노점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전망이다.

2. 80년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중심으로 전개된 도시빈민탄압

국제적인 행사가 전국민적인 축제이기에 앞서 도시빈민에게는 단속과 철거라는 질곡으로다가 왔다.

우선 80년대의 철거민의 경우 서울시가 83년 목동에 신시가지 140만평을 조성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대대적인 철거투쟁이 진행된다. 84년에는 목동 주민 1천여명이 오후 4시까지 김포 진입로에 있는 양화교와 순환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날의 사건으로 경찰은 모두 1백여명의 철거민을 연행하였으며 또다시 이에 항의하는 철거민 4백여명을 연행하게 된다.

물론 철거투쟁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광주 대 단지 철거민 대투쟁의 깃발이 솟아오른 이후이지만 목동의 강제철거 반대투쟁으로부터 사당동, 창신동, 신당동, 도화동 등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당시의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철거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된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50퍼센트 이상의 무주택자의 문제와 함께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재개발이라는 모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통해 철거민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문제를 넘어서 재개발 과정의 재건축, 택지개발 속에서 철거민이 여전히 양산되고 있으며 2천년 대 들어서 아직도 철거 속에서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물리력의 충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점상의 경우에도 과거 80년대 들어 83년 ASTA 총회와 IPU총회 85년 IMF, IBRD 총회 87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등 잇따른 국제 행사가 이어지면서  도시 미관과 이미지 손상이라는 이유로 주요간선 도로의 노점상 에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83년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집중 단속에서 단속된 노점상은 모두 328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52건이 수거되고 33명이 고발당했으며 222명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또 리어카 포장마차의 경우 모두 352대가 단속되었고 그 가운데 200대가 단속 차량에 의해 수거되어 162대가 현장에서 폐기되었던 바있다. 85년의 경우는  I.M.F, I.B.R.D 총회를 앞두고 자행된 단속에서는 일시적으로 □노점상생존대책위□ 라는 좀더 세련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또다시 86년 아시안게임 기간의 대대적인 노점단속은 그해 4월 경기도 성남 모란 시장 폐쇄 반대 투쟁중 서울 운동장 노점상 오정례 (여 당시 50세) 씨가 보복 단속에 생활고가 겹쳐 육교에서 투신 자살을 하였고 7월7일 안산시 플라자호텔 앞에서 2000여명이 모인 노점상 집회에서 전투 경찰들은 무차별로 최루탄을 난사하는 과정에서 2살 박이 어린아이가 최루탄에 기절하고 상가 할아버지 한 분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그해 12월16일에는 수원의 김유태(남27)씨가 분신 자살을 기도한 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예고된 노점상 전면 단속 발표 (당시 정부는 6월16일 부터 손수레 보관소의 폐쇄 등) 강력한 노점 단속을 공언하였다. 급기야 전국의 노점상은 단속에 맞서 88년 6월 13일 성균관대 금잔디 광장에서 모여 대책 없는 노점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와 함께. 생활 대책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노점상연합을 꾸리게 된다.□ 6월16일까지 계속된 이날 투쟁은 정부는 기존의 강경 단속에서 방침을 완화와 보관소 폐쇄 계획을 보류하였다. 이날 집회를 계기로 비로소 노점상의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면서 노점상이 하나의 집단으로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로부터 최초로 노점 단속 유보라는 부분적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 국제행사 기간의 노점단속이 결속력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3.  새천년 들어 자행되고 있는 도시빈민탄압 (아셈회의를 중심으로)

서울시는 아셈회의를 앞두고 지하철 역 지하도역 출입구 횡단보도 등 시민통행이 많은 곳에서 노점상이 사라질 때까지 서울시 전지역의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대표적인 노점상밀집지역을 2-3곳씩 지정하여 주야간 2회씩 선정 단속반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2개월간 특별정기간 (8월 21일 -10월 19일)을 정해 종로, 이대입구, 등 노점상 밀집지역 104곳 7836개 점검 단속방침을 내렸다. 특히 아셈 회의장 주변 강남, 서초구, 대표단의 숙소 및 방문지인 종로, 중구, 용산, 송파구, 그리고 이들이 이동하는 도로주변인 9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노점상을 단속키로 하고 있어 서울전지역이 단속 대상이 된다.

용역반 계약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안양, 부천, 서초, 강남, 서울지역 계약 체결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 안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유평 용역이 부천에 2개월 동안 재계약 되었고 서울의 서초, 강남지역만 아셈회의와 관련하여 5억원에 용역이 계약 체결되었다. 지방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흥시 5억, 군포시 2억 7천만원, 안양시 3억 1천2백만원, 부천시 1억9천만원, 의정부시 1억7천만원, 안산시 9천5백만원, 등 지방의 경우 모두 15억 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 입찰 등을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노점단속  철거에 관라업무 일부를 맡길 예정이다.)

이번 기간의 단속은 폭력 단속과 강제철거는 물론 생계형 노점상까지 포함이 되어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 속에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각 자치구별로 전파하고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보완 대책은 간부회의에서 분석 후 잘된 지역은 4.600만원 이상의  보상금 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노점단속이 예상되는 지역은 회의장과 숙소가 마련되어 있는 서초강남지역으로 집중 단속지역으로 예상이 되며 종로의 경우 동대문 이스턴 호텔 앞에서 인사동 문화의 거리까지 단속이 진행 중에 있거나 이미 실시되고 있다. 청량리의 경우 9월 25일부터 건널목 정류장 지하철입구에서부터 15M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등포 지역은 고액 벌과금부과와 구청의 경찰서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북부지역의 경우는 석계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동에 위치한 상태에서 포장마차에 대해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단속은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지역을 넘어 지방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아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난 6월19일 단속과정중 뇌출혈로 인해 중환자 실에 입원중인 사무국장 하재명씨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러한 노점단속은 2001년 서울방문의 해와 월드컵 게임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제행사  기간까지 노점단속 벨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철거민연합의 경우에는99년 수원시 권선4지구 사제총기사건에 대하여 5기 전철연 남경남 의장에 대하여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또한 9월14일에는 전철연 고천만부의장이 역시 같은 건으로 항소심에서 2년6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2천년 들어 6월 9일, 철거민들은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 총재실을 점거하면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당시 민주당 총재실을 점거하였던 철거민 모두에게 감히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진압 하였다. 테러범들이나 인질 범들을 진압하는 데에나 사용하는 섬광 탄을 무자비하게 난사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정권에 의해 가난한 민중들,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한 것이다. 6월9일 이후 전철연 중앙 사무실을 24시간 감시와 미행, 침탈을 자행하며 각 지역에서는 강제철거가 빈번하게 자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철거민들을 구속시켰다. 현재까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강제철거의 위협에 놓여있다. 최근의 구체적인 철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철거가 진행 중에 있는 월곡동지역의 경우 9월18일부터 10월2일까지 유례없이 행정대집행영장이 15일간 발부되어 있는 상황으로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영세상가를 운영하던 철거민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쫓으며, 지난 6월29일에는 전투경찰200여명과 철거깡패 100여명이 들어와 강제 철거하려는 것을 주민들이 저지하는 등 행정대집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도 강제철거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심지어는 철거깡패들이 생가를 강제 철거하는 바람에 그 곳에 살던 고령자가 너무 놀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에 놓여있다. 급기야 지난 9월 29일의 경우 공권력과 철거깡패들이 몰려와 철대위 사무실을 침탈하였으며 이에 맞서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을 투척하며  격렬하게 맞선 바 있다.

최촌 마을의 경우 지난 4월 살고 있던 생가를 강제철거 당하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구리시청 앞에서 4세대 온 가족이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촌 마을 개발에 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구리시청은 최촌 마을 철거민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오히려 시청직원들을 동원하여 비닐천막을 칼로 난도질하여 강제철거하고,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시청 앞 집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방해하고 있다. 시청 직원들은 집회 물품과 심지어는 아이들의 책가방과 옷가지들을 강탈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시청 직원이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시청 건축과장은 3살난 어린 여아에게 물 호스를 뿜어대어 아이의 귀에 물이 들어가 고막이 파열되기도 하였다.

남가좌동의 철대위의 경우 98년 살고 있던 집을 순식간에 강제철거 당하고 1세대가 2년이 넘도록 천막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6월9일은 민주당점거투쟁에서 딸이 구속되었고, 그 이후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공사 삼성과 경찰들의 수작으로 아저씨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위원장인 아주머니 혼자 천막을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7월 13일에는 천막을 강제 철거하려는 삼성직원들과 철거깡패들에 맞서 저항하는 아주머니의 옷을 깡패들이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등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작태도 서슴치 않았다.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행정대집행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학우 동지들과의 24시간 사수투쟁으로 사상 초유로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봉천3동, 수색, 상암3공구, 의왕시 포도원, 내손동, 안양시 유진 상가, 호계동, 구리시 인창동 등등... 여러 지역에서 강제철거에 시달리고 있거나, 강제철거의 위협에 놓여있다. 이 중에는 지역 내에 철거깡패들이 개발초기부터 상주하면서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행태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개발지역 내에서 자행되어지는 철거민들의 탄압은 인권유린과 폭력, 테러,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으며, 경찰들도 이러한 철거민 탄압에 합세를 하거나 치외법권지대로 상정하여 방관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 전철연 중앙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온 익명제보자(파출소에서 10여년동안 근무)의 말에 따르면 개발지구내에서의 신고에 대해서는 늑장 출동하는 것이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져 있다고 한다.

4. 정리하며

한때 현정부는 소위 □생산적 복지□ 정책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일 한으로 □삶의 질 기획단□을 구성하여 노점상문제를 포함 시키는 등의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후 정치적인 선전의 이상 아무 것도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개혁의 방향이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자본만능주의로 초국적 자본을 위한 반민족 종속적 신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랜 전부터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노동시장 및 유통체계 재편과 도시공간 잠식 등을 통한 노점상, 철거민 등의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비정규직노동자, 노점상, 철거민, 등 저소득 도시빈민의 실업과 생활고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근본적인 측면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도시공간을 둘러싼 계급, 계층간의 갈등, 혹은 기득권을 내세운 집단 이기주의로 호도된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더욱 IMF 구제금융의 실시와 함께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도시빈민의 생존권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을 감수하며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는 도시빈민에게 국제적인 행사는 전 국민적인 축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권 말살에 대한 이중 고통이 아닐 수 없다.  파산하거나 해고된 노동자등 거리로 내몰리는 철거민들 노점상으로 귀착된 삶들 그런데 그나마 길거리 삶을 쫓아내는 단속은 삶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셈정상 회담시기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국제행사의 노점단속, 철거민의 고립된 투쟁 그러나 도시빈민은 이러한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그 가능성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우선  빈민문제를 뛰어넘어 민중의 일반적 이해와 생존권적 요구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중진영의 통일된 대오와 민주적 요구를 받아 않을 수 있는 상설적 공동의 투쟁체건설을 위해, 그 실천적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실업자의 요구

전국실업단체연석회의

Ⅰ. 실업현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정책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경직적인 제도□에 다양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는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고용형태의 유연화로 임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 파견직 노동자 등 불안정고용츨을 증가시켜 왔다.

IMF 구조금융 이후 한때 9% 가까이 치솟았던 실업률이 3.6%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가 또다시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언론의 호들갑을 무시하더라도 급격한 시장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누구도 실업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실제 실업률이 감소해왔지만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포착되지 않은 사실상의 실업자들을 포함한다면 여전히 실업은 심각하다. 무엇보다 이제는 실업의 문제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업률의 하락이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첫째, 실업자의 실업경험 횟수가 더욱 잦아지고 있다. 노동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1998년 경제위기 이후 18개월 동안 2회 이상의 실업을 경험한 반복 실업경험자는 전체 실업경험자의 31.6%에 이르며 이는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18개월 동안 발생한 실업의 총횟수 가운데 2회 이상의 반복실업경험에 의한 비중은 무려 52%에 이른다.(한국노동연구원, 1999)

둘째, 실업문제의 하중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 1/4분기 이후 학력계층별 실업률 추이를 보면 고종, 중졸, 전문대졸 이하에서 실업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학력,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실업이 타격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기실업자의 문제는 무엇보다 심각하다.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은 과거보다 빠른 주기로 실업과 취업을 오가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장기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3단계 공공근로 신청자를 보면 26만명에 이르러 공공근로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이 결코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업의 문제는 빈곤층의 고착화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Ⅱ. 정부 실업정책의 문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한국의 저소득층의 고통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컸다. IMF 로 인한 급작스러운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정부의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어떠한 복지정책도 기대하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을 뿐이다. 즉 실업은 곧 빈곤으로 이어졌다. 신문 사회면에는 연일 빈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하였다. 국민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 성금을 마련하여 정부의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을 대신하고, 사각지대의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실업단체들이 대신하였다.

이렇게 빈곤의 고통에 시달리던 저소득 실업자에게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하나의 희망이었다. 정부가 10월부터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전 생활보호법과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최저생계 이하의 가구에 대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장기실업자는 최저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내용을 보면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실시할 수 있는 체계와 내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도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자활정책이 소득공제가 실시되지 않음으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공공근로를 축소하여 빈곤층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현재 자활정책과 실업정책은 건강한 한국의 빈곤계층을 무기력하고 노동의욕을 상실한 영구적 빈곤계층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Ⅲ. 실업자의 요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취지는 수급권자들의 영구적인 빈곤의 고착화를 예방하겠다는 정책의지라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은 10월 시행을 앞두고 법 취지가 갖는 복지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많은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 근로소득공제의 실시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1년도에는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사실상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근로유인 동기가 부재하다. 일을 하지 않을 때와 할 때 똑같은 생계비가 지급된다면 누가 힘들여 일하려 하겠는가? 적극적인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참여형 자활프로그램□(자활공공근로, 취업촉진장려금 지원 등)에 대한 20%정도의 소득공제가 불가피하다.

전체적인 자활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더 높은 30%정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야 기존 취업자 가운데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의 역류현상 방지가 가능하다.

2) 자활인프라와 전달체계 확충

○ 취약하고, 불분명한 전달체계를 안정되고 충분한 전달체계로 구축

현재 전국적으로 자활지원센터는 70개, 고용안정센터는 120여개에 불과하며 전반적인 정책집행을 책임질 중앙부처의 조직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담공무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다. 부족한 자원과 인력, 경험을 가지고 전면적인 조건부과를 경직되게 실시할 경우, 형식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며 이는 자활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

240억원이면 필요한 전문요원 7,000명을 확보할 tnn 있음에도 불구하고 240억원을 아껴 3조원에 이르는 예산집행의 장당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따라서 인력을 확충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활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민간실업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내년 자활후견기관이 200여개로 늘어난다고 하나 아직 정부의 고용안정센터와 자활후견기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실직가정과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자활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역할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 그간 실업극복사업을 수행해왔던 각 지역의 민간실업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기실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자활예산의 확충

정부의 자활예산안을 보면 노동부와 복지부안 6701억원에서 1703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또한 복지부에서는 행자부의 일반공공근로 예산 2000억을 자활공공근로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일반공공근로의 축소는 또다른 빈곤층을 양산하는 안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1700억 수준의 내년도 자활예산(안)은 자활대상자 약 22만명 가운데 40%에 대하여 자활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므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활전체 예산 규모가 □99년도 생활보호법상의 특별취로사업 예산(1,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고 국가로 하여금 자활사업을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법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2000년의 경우 자활사업을 위한 별도 추경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으며,  2001년은 생계비에서 차감 가능한 자활공공근로를 제외한, 실제 자활프로그램 운영예산은 756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노동부의 직업훈련 558억원을 제외하면 복지부의 비취업대상자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예산 131억우언 외에 전무한 상황이므로, 전국적으로 실질적인 자활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현재의 조건부수급권자 규모(30만명)를 생각하여 각 급여의 내용과 규모를 추산할 때 최소한 7000억원 수준의 자활예산이 확보되어야한다.

2.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 수립

1) 공공근로의 예산확충

정부는 공공근로 축소 폐지논의의 근거로 첫째로 경기회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그리고 참여자들의 자격시비, 정책의 한시성과 비생산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공공근로 참여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규모는20%에도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공공근로 참여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가 없다.

지난 해 3단계 이후부터 참가자들 가운데 50대 이상의 고령자, 여성가장, 저학력, 저기능 노동자들의 참여가 50%를 넘어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규모가 9만7천명으로 대폭 축소된 2000년 3단계에도 신청자 규모는 25만8천명을 넘고 있다. 이들은 실업률의 하락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참여가 불가능해진 사람들이다. 내년에도 지속될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실업자들과 경기상황의 악화로 예상되는 실업자들을 생각할 때 대책없는 공공근로의 축소는 빈곤층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같은 실태를 반영할 때 내년 공공근로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분류될 20%(3단계 신청인원의 5%규모, 약 5만명))와 현재 신청자 가운데 노동시장 재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7%(약 4만명)<노동연구원 발표자료 의거> 이상의 축소는 불가능하다

* 따라서 2001년에도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16만명 규모를 유지해야하며 이에 따른 예산 1조 4천억원 규모는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6000억원으로 책정된 예산 중 2000억을 자활공공근로 예산으로 조정한다는 관계장관들의 합의는 장기실업자를 빈곤으로 밀어넣는 정책일 뿐이다.

2) 공공근로의 유지 및 민간위탁의 확대

공공근로는 고령층, 여성가장, 장애인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의 유일한 생계대책이다. 대안없는 공공근로의 축소는 이들 장기실업자층을 생존을 위협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장기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근로를 유지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공공근로민간위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숲가꾸기 사업, 남은음식물재활용사업, 무료간병인사업 등은 생산성과 공익성이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모형으로 모색되고 있다.  민간위탁 공공근로의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형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

3) 장기실업자의 사회적 노동창출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내용은 취업알선, 창업지원, 자활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이다. 그러나 그간 활동의 평가를 보면 직업훈련의 취업연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취업알선 역시 취업률이 저조하다.. 자활공공근로 역시 취로사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더욱이 조건부수급권자 대다수가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노동시장 진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다.

대안없는 공공근로의 축소가 아니라 공익성 있고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노동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제3섹터형 자활사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협동조합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 동절기 실업대책 수립

동절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이 늘어난다.  한겨울 생계의 위협에 시달리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창출과 생계보조 등 실업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의 세계화인가?

국가책임의 방기인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0. 나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인 고등학교 내국인 입학허가, 국공립대 발전계획(안), 교직발전 종합방안,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 7차 교육과정, 학교의 붕괴, 설 자리잃은 아이들...지금, 교육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모든 것이 531교육개혁안 이후, 오늘까지 대한민국 위정자가 만들어 놓은 교육의 한 단면일 뿐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을 것이다. 말만 들으면, 세계화에 발맞추고 정보화, 지식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좋은 뜻인 것 같지만, 그토록 김대중 정권이 홍보하고 강조하는 □지식기반사회□건설이라는 말이 말만큼 모든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야만 할 것 같다. 언제나 계속되는 □개혁□은 있는데, 이를 통해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교육개혁이라는 허울좋은 구조조정이 어떤 흐름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악순환을 그리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내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필두로 현재 한국사회의 교육이 어떻게 세계체제로 종속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이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 김대중 정권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 수 있을지 전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현재 한국 교육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투자협정이 올해 안에 체결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위시로 한 초국적 거대자본의 한반도 내로의 인입이 자유로워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미국을 필두로 한 거대자본에 의한 한국 교육시장의 전면개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에서는 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안, 제도를 마련한 상황이고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는데로 한국내의 진출프로젝트는 궤도에 오른 것이다. 또한 김대중정권의 2단계 구조조정에 발맞추어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특별회계법, 국공립대 발전계획(안)이 제출되어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국공립대를 민영화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평가와 경쟁을 강화하여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BK21의 꾸준한 추진과 함께 모집단위 광역화가 전 대학에 광범하게 실시됨으로 해서 정권은 올해 안에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의 완성단계로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재편의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허용과 함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명문화는 다시금 고등학교를 위계서열화하면서 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우리 나라 교육의 병폐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누구나 배워야 될 필수적인 내용을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함에도 다시금 사교육비의 증가를 부추기고 실제 노동시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중심으로 집중육성 하겠다는 목적 하에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제반의 구조조정은 철저히 국가의 책임이 방기된 채, 민중에게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형식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지식인 운동□을 이야기하지만 정권이 말하는 □신지식인□이란 결국 □돈 잘 버는 사람□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은, 신지식인을 □이상과 열정 등 일정한 모럴과 전문지식, 컴퓨터, 영어능력을 갖추고 이를 자신이 하는 일에 적용함으로써 지식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과는 별개이다. 즉, 신지식인 운동은 더욱 경제주의적으로, 보다 자본주의적으로 살기를 종용하는 국민개조운동, 신자유주의식 새마을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국민 누구나 신지식인이길 추구하는 □지식기반사회□ 구축의 과정 속에서 정작 지식인 양성과 가장 밀접한 교육정책은, BK21 사업으로 드러나듯 소수의 대학과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지식생산을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신지식인 운동은 그 정의와 별현방식의 모순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하지만 하나 정확히 해야하는 것은 앞서 밝혔듯이 이 모든 것이 한국사회 교육의 독자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가 강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인입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의 하위파트로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초국적 자본의 개방화 압력과 김대중 정권의 적극적 개방정책에 의해 가속화되고있는 교육시장개방

앞서 분석한 정세를 규정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바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미국을 필두로한  WTO체제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드러나는 형태는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한 압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형태는 바로 한미투자협정이다.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된 교육시장개방 정책은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 전면 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첫째, 현재의 교육구조는 자본이 요구하는 고급노동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독자적 지식□기술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구조를 갖추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교육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교육시장 전면 개방을 통해 외국의 선진 교육 내용과 교육제도, 자본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자본과 정권의 이해 때문이다.

) 김대중 정권의 적극적 외국교육 도입정책 중 대표적 정책은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인 BK21사업계획이다. BK21 사업계획에서 밝힌 사업목표는 세계 우수한 외국대학을 벤치마킹하여 국내고등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우수한 외국대학의 학사제도, 교과목 및 교과과정, 교수법, 평가방법, 교육환경, 학위취득시스템 등을 모델링하여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BK21 사업의 종합조정 및 심사기능을 갖는 장관자문기구인 □기획조정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외국학계, 국내산업계, 학계인사(언론계, 지방자치단체 인사 포함)로 4＞3＞3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학계의 입장과 이해가 일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셋째, BK21 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대학은 논문심사 때 외국교수를 초빙하여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교육시장개방요구라는 외적 요인 때문이다. 미국은 91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당시 교육부문을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여 협상의제로 채택하여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93년까지 교육분야 개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93년 7월 한·미간 쌍무 협상 당시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미국 측에 교육개방을 약속하게 되면서 교육시장은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IMF 협정체결 당시 우리나라에게 2000년 이후로 되어 있던 교육시장 전면 개방시기를  99년부터 전면 개방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그 당시 김영삼 정권은 언론을 통해 □1995년 1월 1일부터 기술, 예능, 사무, 가정 계열의 학원 등 전문 강습소를 개방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입시, 외국어, 컴퓨터, 패션, 디자인 계열의 학원 등 일반 강습소를 개방하며, 1996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관련 개방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4년 6월에는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1995년부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이란 미명으로 외국어 학원을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다음해 8월 학원시장개방에 대한 자국의 교육시장 보호장치였던 '부분적·점진적 개방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이른바 민간교육시장이 1996년부터 전면 개방되게 되었다.

교육시장개방을 추진하는 2가지 이유

① 외국의 선진 교육 내용과 교육제도, 자본을 적극 도입하여, 자본이 요구하는 교육 인프라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②  미국을 위시로 한 WTO체제

(2) 교육시장 전면 개방의 마지막 단계, 한미투자협정

현재의 국내교육시장개방 수준은 99년을 기점으로 김대중 정권에서 추진한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허용, 외국대학설립 부분허용, 허용범위확대로 인해 전면 개방된 상황이다.

) 원래 교육시장 전면 개방시기는 2000년 이후로 미국과 약속이 되어있지만  IMF의 요구에 의해 1년 앞당겨 99년부터 전면 개방을 허용하였던 것이다.

) ♤ 범위: 언어과정(Language course)등 개별강좌,  단위학과·학부 설치 등 대학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위과정

♤ 운영주체 허용기준

- 국내대학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인정을 받은 대학

- 외국대학 : 평가인정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기구의 인정을 받은 대학 *

평가인정기구가 없는 경우 : 국가의 공인 또는 추천을 받은 대학

♤ 운영

- 운영근거 및 방법은 학칙에 정함

- 운영주체간의 역할 분담 또는 참여비율은 당해 대학간 협의 결정

- 재정운용방식은 예산회계법 및 사립학교법의 교비회계 처리방식을 준수

- 외국대학이 국내의 대학이 아닌 기업체, 연구소, 학원 등과 연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불허, 고등교육시장개방  대비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시행('93∼'94)

♤ 고등교육 대외개방 기본계획 확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관계부처 협의('96. 8)

♤ 교육법시행령 개정('97. 2.28)

♤ 사립학교법 개정('97. 8.22)

- 학교법인 기본 재산액의 1/2이상을 외국인이 출연

- 이사정수 : 외국인 2/3미만으로 구성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97.12.31)

- 개방대상학교 : 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설립 주체: 학교법인에 한함 ※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만이 사립의 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설립 기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선별적으로 설립인가

♤진입 허용 대학 수 :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교 기준 (기존대학 인수 포함)

)  97년 7월 25일 정권이 경제장관 조찬간담회에서 국내 교육시장의 대외개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은다음과 같다.

♤개방의 성과 및 국내·외 환경변화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허용기준 완화

♤외국인의 대학설립 기준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학설립운영규정 적용

♤'99년 이후 진입 허용 대학 수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그러나, 국내시장을 노리고있는 미국을 위시한 거대 외국교육자본은 고등교육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인수 및 분교설립 등 적극적 진출을 시도하기보다는 보다 위험부담이 적으면서 효과적이며, 점진적인 방식인 교류프로그램(△교환학생제도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언어과정(Language course)등 개별강좌, 단위학과·학부 설치 등 대학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위과정 공동운영 △상호 학위인정제 도입 등)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미간 협정논의가 진행되고있는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진출방식은 교류 프로그램 방식에서 직접적인 진출 방식으로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예외적 제한(투자와 관련하여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민감한 업종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함) △ 최혜국대우(체약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이 외국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나은 대우를 부여함) △국유화시 보상의무 부과(공공목적을 위해 정권이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시 국제기준에 따른 보상의무 부과) △투자관련 송금의 보장(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한 원금 및 이에 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보장. 단 세이프가드 조항이 포함될 경우 일정 조건하에 단기자본이동과 관련된 송금 제한 가능)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 국산화비율이나 일정금액 수출 등의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 금지, 이 조항은 MAI에는 있지만 기존 투자협정에는 없던 내용임.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도가 이에 해당됨) △핵심적인 직원들의 입국과 체류보장(투자자와 고위경영자 및 전문기술자 등 핵심적인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투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해 상대체약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 △투자관련 분쟁해결절차의 강화(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권간 분쟁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세계은행 산하의 ICSID 등 국제공인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인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현안설명회 자료 中)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본이 남한의 거대한 교육시장을 눈앞에 두고도 대학 설립 및 인수 합병 등 적극적 진출보다는 교류프로그램 중심의 소극적 진출방식을 선택하였던 이유 중의 하나는 □투자관련 송금의 보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투자한 원금 및 수익에 대한 본국 송금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교육은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강제적 이행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사학재단은 재단 전입금 확충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 평가기관에 차이가 있지만 총 교육비 규모는 43조에 달하고있으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매년 20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IMF상황에 상관없이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규 수업 외 지출비용만을 추산한 것으로써 초, 중, 고 수업료지출비용과 고등교육지출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또한 정규수업(제도교육)에 대는 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교육·지식부문 해외 의존도 심화되고있으며 경상수지적자 12억불(대학부문 7억불)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 한다.

) 특히,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 금지 조항은 지금까지 BIT(쌍무간 투자협정)에서 전례가 없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한미투자협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조항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삽입된 조항이다. 스크린쿼터제문제가 발생하게 된것도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외국 거대 교육자본의 국내 진출 가속화			교육 부문 대외종속심화 해체되는 교육의 공공성
○ 교류프로그램(학사제도,평가제도,교과과정,학위취득시스템등)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진출 확대 ○ 99년부터 대학의 인수 및 분교 설립 전면 허용에 따른 하드웨어 진출 허용 ○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따른 자유로운 투자보장 요구
김대중 정권의 세계화 개방화 논리에 따른 외국교육 적극적 도입 정책
○ BK21등을 통한 우수한 외국대학의 학사제도, 교과목 및 교과과정, 교수법, 평가방법, 교육환경, 학위취득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 ○ 교육시장개방을 대비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조조정 진행

현재 앞서 지적한 2가지 문제가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쌍무간 투자협정(BIT)은 협정 당사국을 내국민대우와 최혜국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투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미간 무역현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남한에 절대적 우위(미국은 기술, 금융, 문화, 교육, 의료, 농업 3차 서비스산업 등 모든 면에선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를 점하고있는 상황 속에서, 상호 규제 철폐와 자유무역협정의 사전단계인 쌍무간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 자본에 대한 일방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BIT)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는 쌍방 투자자본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조치로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안 및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문이 서비스 부문으로 규정된 체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미투자협정은 현재 진행중인 신자유주의 교육재편과 외국거대교육자본의 의한 잠식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 이제, 전 민중의 보편적 권리,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자본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 남한사회를 강제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에 의한 종속 심화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한미투자협정 반대투쟁에 각계 각층의 민중과 연대하여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투쟁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의 핵심은 바로 최소한의 민중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각종 보호조치가 폐지되면서 민중의 삶이 초국적 자본에 의해 초토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우리의 투쟁은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로 편입되어 가면서 한국 경제의 종속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를 이끄는 주체, DJ정권에 대한 반대와 함께 이 협정자체가 끼치는 민중의 삶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알려내면서 대중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초국적 자본의 국내 진출을 통해 교육에서 현상되는 것으로 첫째, 교육의 상품화이다.

교육의 상품화란 교육 고유의 독자성을 무시한 채, 교육자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가 지금까지 최소한 지고 있었던 공익을 위한 교육조차 포기하면서 경쟁과 시장의 원리 속에 교육을 재편하고 민중을 위한 교육이 아닌 노동시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을 분화, 위계화하여 상품화하고 제한되어 있는 노동시장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상품을 갖춘 자들에게 한정지워 그 권리를 주는 형태로 교육은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위해 정권은 상품의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윤창출을 중심으로만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것은 종국에는 공공성 포기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두 번째,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가속화되는 것은 국내 구조조정이며 이것이 초래하는 상황은 다시 한번의 학문, 대학의 위계서열화를 고착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 학문과 대학 고유의 역할과 교육의 공적 영역으로서의 역할자체를 외면하고 교육을 경제, 산업과 연결하여 생산이윤에 복무할 수 있는 역할로 축소시키면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데 적합한 대학을 중심으로 위계서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남한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가속화하고 안착화시켜내는데 한미투자협정이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제로 나타날 이로 인한 후과는 국내 각 대학에게 외국대학이나 외국교육서비스에 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국의 교육서비스를 정부정책기조하에 맞추는 것으로, 대학과 교육 자체의 독자적 자율성은 축소되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바로 현재 진행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허가라는 것인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을 통해 가속화될 외국 투자가들의 국내 교육시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윤이 남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상품 개발은 결국 국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귀결되고 결국 구례의 입시명문 고등학교의 부활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것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기 보다는 서열화를 중심으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런 식의 재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우리의 투쟁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을 분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며 민중의 교육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현재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축소에 대한 반대와 함께 그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민중의 생존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정권이, 최소한 국민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권이 향후 어떻게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이에 대해 반문하고 현정권의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가운데 공공성이라는 구호는 예각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교육, 과연 누굴 위한 교육인가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알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권리임을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권의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민중의 교육권을 옹호하고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켜가고 있단 말인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 모든 개혁이 국민에게 지식을 돌려주고, 우리가 □지식□, □앎□,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무한히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개혁의 중심이 민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자본의 흐름이 강제하고 있는데로, 그것을 정권은 □세계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경쟁□과 □효율□의 원리 속에 시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이에 살아남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식으로, 철저한 시장경제원칙하에 교육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반문해야 할 것이다. 과연 현재의 교육재편이 누굴 위한 재편이며 교육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단호히 말하는 것이다. 현재 능력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평등장치라는 교육의 허상을 깨고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고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장치라는 실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재편은 절대 민중의 교육권을 지켜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재단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금 민중에게로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바로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을 재구조화하는 것, 누구나 배워야될 필수적인 내용을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의 마수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공기업 민영화, 농수산물 개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교류의 간접적 형태로 이루어져오던 교육시장의 개방이 전면화 되기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민중의 생존권을 옥죄어 오고 있다.

능력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다시금 부를 세습하고 계급, 계층을 재생산한다고 할 때, 교육의 문제는 단지 교사,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 민중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문제인 만큼, 전 민중의 투쟁 속에 쟁취해야할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생존권을 건 싸움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세계화 반대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단호한 결단과 투쟁만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보건의료의 공공성 해체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1. 김대중 정권의 보건의료 개혁과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열거할 수 있으나 그 핵심은 극단적 자유방임 속에서 형성된 무정부적 보건의료 체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체계는 기능적 측면에서 무질서와 비효율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철저한 개인부담형 구조와 건강상의 불평등을 낳았다. 따라서 한국 보건의료의 개혁을 위한 전제는 첫째도 둘째도 정부 기능의 강화일 수밖에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의 정책적 무능과 책임 방기는 무정부적, 자유방임적 보건의료체계를 고착화시켰다. 공공보건의료를 통한 직접적인 역할은 보건소의 몇 개 보건사업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정책을 통한 방향 제시, 재정적 지원, 평가와 계획 수립과 같은 기본적 역할이 망각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는 제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기능의 축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보건의료 부문에서 정부 기능의 획기적 강화라는 요구 앞에서는 이전 정권과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국정 운영의 전체적 기조는 작은 정부, 공공 부문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어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민간 위탁이나 보건기관의 기능 축소라는 조치로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전반적 기류는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관철되었다. 물론 이를 촉발한 것은 외재적인 요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IMF 관리체제였다. 국가 외환 위기라는 초유의 상황은 연쇄적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았고, 곧이어 정부와 기업의 실제적 조치로 드러났다. 공공부문의 축소를 양보할 수 없는 신념으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보건의료 부문에도 다양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8년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배경으로 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논의는 그 전형이었다. IMF 관리체제가 외재적인가, 내재적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조조정 논의도 그 진행 과정에서는 외재적 자극 요인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고질적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무사안일, 비효율적 사업체계, 관료주의 등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고 조직개편 방안으로 에이전시(책임행정경영기관)가 제출되어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국립목포결핵병원, 지방공사 의료원의 민간위탁 방침이 거론되었다.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파괴적 양상□으로 규정하고 대응함으로써 일시적 진정 효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더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한편 노동부에서 산업보건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들의 재요양 심의를 통해 치료종결을 늘리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현실적으로 우려의 대상이 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대개 그렇지만, 공공보건의료의 구조조정은 특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공공보건의료의 개혁이라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보건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조조정이 대두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반의 축소라는 외재적 요인에 의해 강요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구조조정에서 주요한 개념은 효율성이었는데, 결국 그 개념 하에서는 해당 기관 단위의 수익성, 경영 성과 등이 평가 지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나태와 무사안일, 관료주의에 대한 도덕적 비난까지 제기되면서 우리 공공보건의료의 내재적 문제와 결합되어 논의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나 과연 우리 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여러 문제점(비효율성, 관료주의)이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을 무기로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인가 하는 점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회 타 부문을 보면 전근대적 부정적 측면들이 온존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이 기형적으로 결합해 있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권위적, 전근대적 조직문화와 비효율적 업무체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계약직, 임시직 형태로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소의 계가 담당이나 팀으로 이름을 바꾸어 다는 것은,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사업 개발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지방공사 의료원이 기획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경영의 마인드를 일신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 인력 감축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이다. 따라서 에이전시화, 민간위탁 등의 방침은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모험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조치들은 보건의료 내적인 요구를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반영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일관적일 수도 없었다. 앞서 말한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 국립의료기관에 대한 혼란스러운 방침과 논의 진행 경과가 그것을 말한다. 그 배경에는 공공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기 힘든 보건의료부문의 객관적 성격과 김대중 정권의 태생적 한계, 의외로 완강한 반대 논리, 현 제도 하에서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 체계의 개편, 몇 개 국립기관의 에이전시화, 인력 감축 외에는 태산을 움직일 만큼 요란했던 것에 비하면 거창한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방침이 철회되지 않은 이상 그 효과는 전혀 약화되지 않고 있다. 인력 감축과 서비스 기능의 민간위탁 내지 축소로 인해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은 호시탐탐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공공병원

김대중 정권은 출범 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이는 공공병원을 소유한 모든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조조정의 가장 보편적인 양상은 민영화 추진과 인원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이다. 인원감축 양상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연감축 이외에도 정리해고, 명예·희망퇴직 등으로 나타나며, 정규직 대신 계약제, 임시직 및 시간제, 용역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이에 관련된 사례들이다.

① 1998년 2월 정계개편위원회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발표. 그러나 정부 조직을 최종 개편하면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이 99년 책임운영기관 선정에서 보류되고 2000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② 행정자치부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는 20% 예산을 감축하고, 수익성을 기초로 기관별 폐쇄, 민간 위탁, 유지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 치중하고 있다.

③ 특수병원인 보훈병원과, 원자력 병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각각 15%와 20% 감축하고, 경영수지가 나쁠 경우 민간위탁하겠다고 하였다.

④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 경영 혁신안□에 따라 국립대 병원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상한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총정원제 등의 인력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⑤ 한편,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8개 국공립대병원, 지방공사강남병원, 보훈병원 등에서는 경영실적에 따라 병원장의 책임을 묻는 □자율경영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 보건기관

보건소에 대해서는 주민이용률이 낮고 민간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적극 정비하고, 진료기능 중 위탁 가능한 기능은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 시군 보건소는 존폐검토 또는 기능재정립 후 축소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17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되고, 188개의 통폐합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시군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보건행정 부서의 통폐합도 진행되었으며, 지방행정공무원 정원 감축의 일환으로 기초와 광역에서 많은 보건인력이 감축되었다.

<표 > 보건소등 보건기관 구조조정 현황(1998년 10월 기준)

구 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 황		245	1,314	2,034
통·폐합	진행중	1	11	5
	확정	2	40	146
	계	3(1.2%▽)	51(3.8%▽)	151(7.4%▽)
존 치		242	1,263	1,883

* 자료원 : □국민건강 2010□ 사업 중간보고서, 1998

이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은 현 단계 보건의료 개혁의 원칙이 되어야 할 정부 기능의 강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제반 개혁 과제들의 의미를 심대하게 삭감시킬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부족한 보건의료부문의 정책 수단을 포기한 것이다.

2. 김대중 정권의 보건의료 관련 재정 지출

정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된다. 따라서 정부의 관심도와 정책 의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객관적,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보건의료 예산의 추이는 김대중 정권이 현재 보건의료에 얼마만큼 관심을 쏟고 있는가를 드러내 준다.

최근 보험재정 고갈과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료비 인상을 둘러싸고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파탄과 국민들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인 보험급여 수준의 일차적 원인은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있었다. 즉 우리 보건의료의 핵심적 문제인 철저한 개인 부담형 구조를 존속시켜 온 요인은 바로 정부의 재정 지원 미비였던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의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박정희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역대 정권 중 김대중 정권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김대중 정권이 1998년과 1999년 두 해동안 배정한 보건의료 사업 예산은 정부 총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평균 0.29%에 불과하다.

<그림 >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부문 예산의 비중 변화

더구나, 김대중 정권 기간 중 보건의료 사업 예산의 비중은 연차적으로 계속 더 줄어들고 있다. <표 2>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그 비중은 0.20%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축소폭은 약 30%에 달한다.

<표 > 김대중 정부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부문 예산의 비중 변화

구 분	1998	1999	2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4.12	4.86	4.64
의료보장 예산을 제외한 보건의료 및 복지 예산	1.92	2.47	2.43
보건의료부문 예산 비중	0.30	0.28	0.20
* 자료원 : 보건복지백서(보건사회백서, 보건백서), 각년도. 의료보험통계연보. 각년도; 2000년 예산은 [2000년 예산편성 중간보고□의 2000년 예산잠정안 및 □2000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세입세출 개요□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를 참조하였음.

정부는 지난 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의 총 소요재정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보험료의 50%를 사용자 혹은 정부가 부담하는 직장 및 공교가입자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지역의료보험 시행 초기에 잠시 지켜지는 듯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국고지원 비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은 지역의료보험 재정 불안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 연도별 지역의료보험 재정 수지 및 국고지원 현황

만약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켰을 경우, 세대당 317,311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었으며, 2000년 지역의료보험 누적적립금을 약 1조 2천억원(1999년도 보험급여비 4개월치에 해당) 규모로 유지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오히려 역대 정권과 국고지원율을 낮추고 있다. 의료보험 재정의 악화는 이미 수차례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했고 국민들의 불신은 그에 따라 증가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의약분업과 의료계 파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대비 43.7% 증가하였다고 자랑스러운 듯 수치를 늘어놓는 지역의료보험 국고부담액 1조 9,009억원은 내년 지역의료보험 지출의 29.8% 수준이다. 올해 26.1% 수준에서 3.7% 증가했을 뿐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 9.2%, 9월 6.5% 수가 인상에 따른 소요분 □전액□를 국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다. 수가 인상에 따른 내년도 소요재정은 1조 2,409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책정한 5,450억원은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43.9%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지역의료보험료를 61.5% 인상하려는 움직임은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발빼기 작전이자 책임 방기이다. 결국 시장과 경쟁에 모든 것을 맡기려는 의도이자 의료의 공공성을 해체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 수 없다.

3. WTO 체제와 의료시장 개방

모든 부문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민경제적 사회통제 수단을 제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즉 WTO 체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민중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이미 의약품은 상품으로서 아주 적합하게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고 있고, WTO 체제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이를 후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 체제는 지적재산권 협정을 통하여 초국적 제약자본의 이윤 확보를 안정화시키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상품성을 강화시키려 한다.

WTO 체제하의 주요 협정들, 즉 무관세화,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등은 의료의 상품화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파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제약기업은 제3세계 제약기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원료를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보다 앞선 제조 기술로 제 3세계의 제약기업에 기술제휴를 권한다. 그들은 완제의약품과 원료의 수출로 이윤을 획득하고 로열티로 또다시 제몫을 챙긴다. 이 과정에서 WTO 체제는 의약품의 무관세화(또는 관세인하)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초국적 제약자본이 의약품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도 국내 제약기업의 발전 전략으로 신약 개발과 이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기술 이전이나 다국적 제약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효과를 위해서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M&A(전략적 제휴)를 적극 권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초국적 제약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나 상업적 유통망 활용에 대한 희망은 불가능해 보인다. 다국적 제약기업의 제3세계로의 진출은 제3세계의 판매시장에 독점적으로 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제3세계 어느 곳으로도 마지막 공정(조제, 포장)을 넘어선 기술이 이전된 곳은 없었다. 제3세계에서 생산되는 약품이라도 결국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서 포장, 판매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원료 합성 능력이 없으므로 높은 이전가격을 지불하여 주성분을 들여와야 한다. 결국 종속과 불평등한 노동분업으로 노동집약적인 부분만을 담당하게 된다.

또 TRIPs는 20년의 특허보호 기간을 보장하여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의 독점(의약품 가격에 있어서의 독점과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독점)을 안정화시킬 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제법이나 용도를 변경시켜 특허보호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으며, 미생물, 식물, 동물도 특허경쟁의 대상으로 확장하여 제3세계의 자원도 독점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허 유효기간 400일마다 1억불씩 이익이 증가한다는 놀라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다국적 제약기업의 독점은 더 가중되고, 세계민중의 의약품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 남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은 몇몇 다국적 제약기업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를 너무 비싸서 복용하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GATS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양허하는 것이다. WTO 협정의 결렬 후에도 GATS를 이행하기 위한 서비스 분류와 양허표 작성은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 대상으로 보건 서비스(병원서비스,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전문의료 서비스, 분만 서비스, 간호사 서비스, 물리치료 및 의료보조 서비스 등) 및 사회서비스(노인, 장애인, 아동 등과 관련된 수용서비스 및 비수용 서비스)가 검토되고 있다.

아직까지 보건 및 사회서비스 사업을 양허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GATS의 목표가 국경간 서비스 공급 제한 완화 및 인력 공급 자유화에 있으므로 의료인력 공급, 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의 실제적 공급을 통한 이윤확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의 심각성은 시장 개방이 단지 외국 병원의 국내 진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의료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시장과 경쟁의 논리로 재편시키는 데 있어 핵심 고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90%가 민간 소유로 되어 있는 우리 나라 의료기관들은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진작부터 무질서한 경쟁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다. 재벌 병원 등장 이후 대병원 중심의 무질서한 경쟁구조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의료비의 급격한 앙등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의료기관의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다른 한편에서는 본인 부담 수준이 50%밖에 미치지 못하는 틈새를 노리고 등장한 보험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으며, 이미 암보험 가입자는 800만 명을 넘어선 실정이다.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쟁을 주도하는 주체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표적 주체가 동일 재벌에 속한 계열사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본격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면 수익성은 혁신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준비와 실천의 결과로 바라봐야 한다.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시장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데 있어 주된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최근 의사폐업 사태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의사들은 부실한 사회보험체계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해 있다. 이러한 반감으로 인해 의사들은 민간보험을 상당히 동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 정서도 그동안의 불친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경쟁을 매개로 하는 질서를 동경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나라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의료시장은 개방되어 있고, 외국 자본의 일부가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들의 움직임이 미약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약 때문이다. 첫째,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을 국외로 송출할 수 없다는 점, 둘째,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 되어 있어 의료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셋째, 보험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보험환자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수가 수준으로는 수익성이 낮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투장협정 중 보험시장 개방에 의료보험도 포함되어 있다. 보험시장 개방 이후 이들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내에 진입한 외국의 보험자본은 국내의 거점병원과 미국의 첨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매개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국내 보험 및 병원자본과 함께 위기 상태인 사회보험을 더욱더 위협할 것이다. 올 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보험도입 검토를 복지부에 지시한 것은 그 움직임의 구체적인 신호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최근의 의사폐업 사태는 이러한 움직임에 가속도를 덧붙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여 민간보험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책 없는 의사들을 자본의 논리로 통제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이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의료체계를 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면 앞으로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싸움의 상대가 일국의 자본과 국가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세계화 전략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동안 노동자·민중 진영이 주장해 왔던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축소되거나 전멸할 것이며,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에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주요 참고 인용 글

한국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 파라다임의 모색-보건의료 부문 : 김용익, 1999. 9.

2000년, 민중의 건강 : 강동진, □민중건강회의 2000□, 2000. 1.

정부의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이 지역의료보험에 미친 영향 : 조홍준, 2000.2.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개혁 평가 :  □김대중정권 1년, 자본을 위한 개혁을 비판한다□ 노동 사회 학술단체 공동토론회 자료집, 1999. 2.

김대중 정부와 보건의료 개혁 : 이재준, □총선과 김대중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 2000. 3.

세계 민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WTO 체제와 아셈정상회의 : 권미란, □꽃을 던지고 싶다□ 제5호, 2000.10.

양민학살 진상규명 투쟁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 양민학살 진상규명 투쟁 현황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AP통신의 노근리 학살보도로 미군의 학살만행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난 5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남북해외 대표들이 참가한 실무자회의에서 미군의 학살만행을 조사하는 전민특위 결성과 임무와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남,북,해외의 제 단체들은 이러한 학살만행이 노근리 뿐만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폭로하며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미군에 의해 이 땅에서 자행된 학살과 파괴 행위에 대한 전민족적 조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결성된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중국베이징에서 합의하고 5월 19일 남과 북 해외에서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각각 본부를 구성하고, 미국 워싱턴에 공동사무국을 설치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25 남북해외 공동으로 진행된 전민족대회을 통해서, 그리고 7월 22일,23일 대구 코발트광산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대구에서 진행되었던 미군학살진상규명 국민대회에서 매향리의 국제폭격장을 폐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는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군에 의한 파괴와 학살이 충북 영동군 노근리, 거창, 산청, 대구, 부산, 여수, 진부, 단양, 익산, 유성, 서울 등에서부터 이북의 황해도 은율, 신천, 평양, 정주 등에 이루기까지 조국반도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 7천만 겨레에게 세계평화 양심인류도 미군의 학살만행에 분노하며, 폭로하고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국제조사단의 활동은 미군학살만행의 국제적인 진상규명의 노력과 미군학살만행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군에 의해 자행되는 매향리 파괴행위에 대해 해외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비에케스 투쟁지도자가 연대와 지지를 선언함으로서 이제 미군의 파괴와 학살 행위는 국제적 지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민특위의 2차례에 걸친 국제조사단의 활동을 통해 매향리 뿐 만 아니라 서부경남지역 학살현장과 경북의 코발트학살현장 조사활동 그리고 일산의 금정굴, 노근리와 매향리 현지 조사활동을 통해 미군에 의해 현재까지 진행되는 학살과 파괴의 사실을 국제적으로 폭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양민학살 진상규명 투쟁의 의의

미군에 의해 이 땅에서 자행된 학살과 파괴 행위에 대한 전민족적 조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결성된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는  미군의 학살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내고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는 본질을 국민대중에게 정확히 알려 냄으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향후 반미자주화 투쟁을 폭발적으로 비약시켜 내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5월 9.10 이틀에 걸쳐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남북해외 대표들이 참가한 실무자회의에서 전민특위 결성과 임무와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함으로서 역사적으로 미군의 학살만행을 전민족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북은 이미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의 학살만행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남한내에서도 곳곳에서 유족들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노근리 학살만행이 자세히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민특위의 결성은 반미자주화 투쟁의 핵인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정당성 점령군, 침략자, 학살자로서 이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본질을 밝혀내는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요구에 따라 전민특위 남측본부는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내외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5월19일 역사적인 결성을 한 이후 진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합법적인 참가가 불가능한 조건이었지만 전국연합 이덕준 대표를 북경실무 회담에 참가시켰고 조직건설을 둘러싸고 일부단체를 중심으로 별도의 추진위를 구성하는 산고가 있었지만 대단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단일한 남측본부를 건설해 내었다. 또한 지도력이 완비되지 못한 조건이지만 집행력을 단일하게 모아 실천투쟁을 전개해왔다.

해외의 민족민주운동 세력을 결집하여 해외본부도 결성하였으며 워싱턴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활발하게 국제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공동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차에 걸쳐 저명한 국제 반전반미 운동가들이 방한하여 진상조사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업의 공신력을 높였고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3). 양민학살 진상규명 투쟁의 과제

① 2000년 6월 23일 국제전범재판소 제소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 들어가야 한다. 미군을 국제전범재판소의 피고석에 세우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반미반전운동가들을 조직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국내의 자료들을 공신력 있게 정리하는 문제, 소요재정을 확보하는 일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② 전민특위 남측본부 조직을 시급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전국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한다. 출발부터 3자연대 조직으로 구성되고 미국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제한성이 있기는 하나 조직을 확대하고 또한 집행력을 보강하여 사업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③ 미군문제 관련 단체들과의 폭넓은 연대, 연합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미군관련 사안을 다루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단위( 소파개정운동, 미군범죄대책운동, 미군기지대책운동 등) 들을 폭넓게 모아내고 이러한 사업들이 주한미군 철수로 집중화 될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 한다.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의

의의와 과제는 무엇인가?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1.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은 어떤 곳인가 ?

매향리에 미군 전폭기에 의한 폭격이 시작된 때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부터였다. 그 당시 미 공군은 매향리 주민들에게 사전 연락도 하지 않고 매향리 앞 바다에 있는 농섬에 폭격을 해댄 것이다. 그 때부터 1967년까지 미 공군은 어떠한 통고나 보상도 없이 농섬과 그 주위 바다를 폭격장으로 사용했다.

어업을 주로 하는 주민들은 졸지에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다가 지난 1968년 미 공군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농토 38만여 평을 강제 수용하여 육상 사격장을 만들자 어장을 잃은 주민들은 설상가상으로 논밭까지 잃게 되었다.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은 □미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해에서 항공기의 운항 보조시설을 설치, 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는 불평등한 SOFA 제 12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과 경호를 받으면서 미 공군은 날씨가 흐린 날을 제외하고 날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약 500회 가량 미군 전폭기에 의한 폭격훈련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엄청난 굉음과 폭탄 오폭에 의한 두려움에 떨며 살아온 세월이 50년이나 되었다. 게다가 1주일 걸러 밤 11시까지 계속되는 야간폭격이나 1년에 3-4차례씩 실시하는 한-미 합동훈련 때는 밤새도록 조명탄과 함께 폭격훈련이 계속되어 주민들은 전쟁터에 나와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라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A-10, F-16 등 온갖 미 공군 전폭기에 의한 폭격훈련은 주한 미 공군에 의해서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태국, 괌 등지의 미 공군 전폭기까지 매향리로 날아와 폭격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위하여, 미국에 의하여□ 매일같이 아시아 전역에서 날아오는 미 공군 전폭기에 의한 폭격훈련으로 매향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다.

2. 매향리 미공군 폭격훈련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이 들어서고 주민들의 피해는 실로 엄청났다.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으로 인해 51년 이후 연안해역의 황금어장을 부분적으로 잃고 68년 79년 80년에 연안 어장 및 해안지역 농경지의 추가 징발로 인해 생계위협이 극심하고 농섬 폭격으로 인한 해안 환경오염 등이 심각하다.

1) 폭격, 불발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1956년 : 김학배(당시 17세 남자), 김학문(당시 6세 남자) 매향1리, 김옥권(당시 17세 남자) 현 김영길씨의 삼촌으로 매향5리, 전봉망(당시 17세 남자) 현 전호원씨의 삼촌으로 매향1리, 송의섭(당시 38세 남자) 허벅지 다리에 중상. 현 우정면 조암리에 거주 현 전상덕씨네 마당에서 불발탄을 가지고 놀던 중 폭발 4명 현장 즉사. 1명 중상. 사망자 보상, 장례 및 기록조차 없고 부상자는 경기도립 병원에서 수술.

● 1959년 : 전상록(당시 16세 남자) 매향1리 (현 이춘분(88세) 할머님의 아들이었음.) 뒷솔(마을에서 약 500m 거리에 있는 소나무 야산)에서 나무(땔감)를 지게에 지고 귀가하던 중 포탄(10Kg)이 머리에 맞아 현장 즉사(두개골이 완전히 없어짐). 사망자 보상, 장례 및 기록조차 없음(미군이 무서워 항의못했다 함)

● 1960년 : 김웅기(당시 21세 남자) 매향1리 (현 김명돌씨의 장남) 뒷솔(현 기총사격 타-켙).에서 불발탄을 줍다 폭발하여 즉사. 보상, 장례에 대한 기록조차 없음.

● 1961년 : 주민 1명 고철 수집 중 불발탄 폭발로 사망.

1962년 신원 미상(남자) 폭격연습을 구경하던 외지인이 동네 언덕(현 박시종씨네 집자리)에서 폭격연습을 구경하던 중 오폭(실전용 폭탄)으로 2명 사망 1명부상(다리 절단). 보상, 장례에 대한 기록조차 없음.

● 1967년 : 이영자(당시 33세 여자로 임신 8개월 중이였음) 매향2리 구비섬 앞에서 굴 채취하던 중 투하된 포탄에 명중 즉사. 미군책임자는 망인의 남편 한장수씨를 사격장 경비원으로 채용해 무마.

● 1989년 6월 19일 : 손달근(당시 30세 남자 현 우정면 화산1리 거주) 마루뻘(사격장 외각 선에서 약 4.5Km 지점에 있는 어장) 어장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헬기에서 발사한 기관총탄에 의해 오른쪽 팔목관통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상. 갑판에 박힌 탄두를 증거로 수원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여 사상 처음(8천 5백만원)피해배상을 받음. 썰물로 사고 당한 지 4시간 후에 후송되어 출혈과다로 위급 상태.

● 1995년 2월 8일 : 매향리 인근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에 로-켙 포탄 1발이 오폭되어 건물 유리창과 생산된 자동차 3대가 파손됨.

● 1999년 9월 1일 : 매향5리 마을(반경 100m 이내 주택이 100여 가구)에 F16기에서 발사한 포탄 오폭.

● 1999년 11월 8일 : 미 공군의 폭탄투하 목표물인 농섬과는 직선거리 약 10Km정도에 위치한 쌍섬에서 평소대로 매향리 어민들이(이때 8척의 어선과 30명 어민)조업을 하고 있을 때에 미 공군 F-16 2대가 각 2회의 포탄(BUD-33, 12Kg) 4발을 발사하였음. 한국방송공사 KBS-1,2 TV에서 뉴스 시간에 1일 3회에 걸쳐 방송을 하였는데도, 미군 측이나 한국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었음.

● 2000년 5월 8일 : 문제의 A-10기가 매향리 영공에 들어온 것은 오전 8시 25분였고 오전 8시 45분까지 농섬에 일반 연습폭탄(BDU-33)을 수십 차례 투하하며 폭격 연습 실시. 그런 다음 오전 8시 47분 경 강력한 MK폭탄(약230Kg) 6기를 투하. 주한 미대사의 말대로 A-10기의 엔진고장으로 전폭기가 균형이 잃을 정도라면 매향리 폭격 장으로 들어오자마자 폭탄을 투하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일반 연습폭탄 투하 훈련 후 MK폭탄 6기 투하. 이로 인해 600채의 가옥 파손과 7명의 주민이 부상을 당함.

2) 소음 피해

소음에 의한 피해는 피해마을인 10개 마을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폭격으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은 무엇보다 육상사격장의 외곽에 설치된 철조망으로부터 약 4km이내의 거리에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특히 매향 2, 3리의 경우는 급강하하는 전폭기가 마을 한가운데를 낮은 고도로 통과하여 주택의 지붕과 벽 유리창이 심하게 흔들리고 연속되는 폭음으로 인한 낙농업의 실패(젖소, 앙고라, 토끼, 양계 등의 낙태와 질환 및 착유량 감소)로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들은 폭격 장에서의 폭격 굉음으로 인해 주택의 벽이 파손되고 유리창이 깨지며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뿐만 아니라 텔레비젼, 전화통화 불가능과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러운 스트레스로 주민들의 성격이 격해지고 타 지역보다 자살율이 높다. 또한 야간사격 시에도 전폭기의 폭격과 폭격을 위한 조명탄 불빛으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안면방해까지 있다.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이 지난 6월 4-5일에 걸쳐 매향리 및 석천리의 피해지역과 인근 주곡1-2리의 대조지역에서 1차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폭격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청력이 35.3%가 소음성 난청에 걸려 있고 일반 주민들에 비하여 평균 20db 이상 떨어져 있고 주민들 중 12명 중 1명(24명 중 2명)이 소음으로 인해 귀가 잘 안 들리며 폭격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수면장애에 시달리는데 수면장애는 하루 밤에 한 번 가까이 깨고(0.82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잠들기가 힘들다(1.57일)

그리고 폭격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아이들 중 5명 중 하나는 자연 유산되고 스트레스를 수치화 해서 표현하면 폭격장 주변 주민들은 일반 주민에 비해 1.5배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가장 스트레스가 높다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도 1.2 배에 해당한다. 폭격장 주변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에 비해 정신적 이유로 몸이 아픈 증상은 2배정도, 불안증은 1.5배정도, 공포감은 2배정도 경험한다.

폭격장 주변 주민들은 납을 다루는 공장직원에 비해 1.7배정도 납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매향리 폭격장 피해 부락의 자살율은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한다. 폭격장이 생긴 이후 200여 가구 중 32명이 자살을 기도 29명이 죽었다. 얼마 전 문제 학생의 80%가 매향리 폭격장 피해 마을 출신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소음으로 인해 가축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 소들의 젖이 절반으로 줄거나 번번히 가축들이 사산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낙농업과 양계업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무차별 폭격으로 인한 피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6월 8일 발표한 매향리 쿠니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상태 조사 결과로 주영수 의료사업국장은 □사안이 워낙 시급해 이번조사를 전체 주민 3200여명 가운데 28명이라는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실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격장 주변의 환경과 주민 건강상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혈중 납농도가 피해주민은 3.42 □/□로 대조지역인 주곡리 주민 2.64 □/□와 납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노동자들의 2.03 □/□ 의 비해 크게 높았다.  급속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인 10 □/□보다 조금 적은 5~9 □/□의 수치를 기록한 주민도 28명중 8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지난 50년 동안 무차별하게 쏟아 부은 폭탄에 함유된 납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의 농섬 주변 토양오염 조사발표에서도 98년 환경부 발표 전국 토양 평균치의 145배나 많은 납이 검출되는 등 중금속이 높은 수치로 나왔고 납은 어패류나 농작물 등 먹이 사슬을 통해 체내에 한번 축적되면 빠져나가지 않고 장기나 신경계통의 손상을 초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해지역 여성 10명 가운데 2명이 임신 초기의 비정상적인 유산을 경험하고 있고 이것은 납중독으로 인한 불임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은 납의 경우 공단지역보다도 34배나 높게 나타났고 크롬은 일반지역의 수천 배가 된다.

4) 경제적 피해

1968년도에 매향리 폭격장으로 연안 어장과 농경지와 임야가 징발 당하기 전까지 매향리 지역은 화성군내에서 가장 부촌에 속하였다. 매향리 어촌계가 화성군 수산업협동조합의 모태가 되었으나 현재는 가구당 연평균 수입이 화성군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68년 당시 폭격장 지역으로 편입된 연안어장에서 연평균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어업권에 대한 징발 보상가액은 총액 1,000만원이었고 농경지도 당시 싯가 평당 500원 내지 600원의 농경지가 평당 180원 내지 230원으로  3분의 1정도의 가격으로 징발 당했다.

또한 전폭기의 소음과 폭격과 기총 사격시의 굉음으로 인해  주택 및 건축물이 균열 등 파손되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 피해는 항상적으로 있어왔으나 미군 측은 파손된 유리를 교환해주거나 수리를 위한 시멘트를 공급해 주는 정도이지 근본적인 문제해 결의 모습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축의 생장발육과 번식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젖소의 착유량이 30%가 감소하고 가축의 낙태율이 높다. 지난번 5월 8일 오폭 때는 한꺼번에 젖소 4마리가 사산을 한 경우까지 발생했다.

육상 사격장에 1974년부터 징발 당했던 곳에 재건학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재건학교 학생들이 미군 당국으로부터 폭격장 출입허가를 얻어 사격 연습이 없는 주말에 폭격장 내에서 유휴지를 개간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에서 유휴지를 농민들에게 일정액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경작하도록 하여 88,000평의 논과 13,000평의 밭을 포함하여 10만여 평이 경작되고 있다.

3. 그간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

매향리 폭격장을 폐쇄시키기 위해 매향리 주민들은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벌여왔다. 매향리 주민들은 1988년 매향리 미 공군 폭격소음 공해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를 구성한 이후 미군과 한국 정부, 국방부를 상대로 폭격장 폐쇄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다.

이러한 매향리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이 밑받침되어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은 올해 들어 범국민적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A-10기 폭격 사건 후 중단됐던 폭격이 6월 2일 재개되자 6월 6일에는 □매향리 폭격장 폐쇄 제1차 범국민 결의대회□가 3000여 명이라는 대규모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에 걸쳐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난 6월 30일에는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매향리 범대위)가 50여개 정당, 시민, 종교, 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은 5월부터 지금까지 명동성당의 농성 투쟁과 매향리 현지에서의 대중집회, 학생들의 매향리 농활, 농섬 폭격장 점거 투쟁, 미대사관과 미8군사령부, 청와대, 국방부 항의시위 등이 쉼 없이 전개되었다.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이 범국민적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자 미군과 한국 당국은 농섬 폭격장은 그대로 둔 채 □기총 사격을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기만적인 방침을 내놓는 한편으로 매향리 범대위 지도부의 연행 구속과 주민대표들에 대한 공안기관의 협박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매향리  범대위는 매향리 폭격장의 전면 폐쇄되는 그 날까지 완강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8월 18일 기만적인 국방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치 매향리 폭격장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인 양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한편으로 매향리 주민대책위 지도부들과 그동안 폭격장 폐쇄투쟁에 열심히 참여해 온 주민들을 선별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다양한 탄압-마을 주민들에게 집회에 참여하면 구속하겠다거나 주민대책위 사무실 건물주에게 계고장을 발부하여 사무실 폐쇄를 강요하는 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하게 주민들이 위축되어 있으나 지난 9월 9일, 매향리 주민대책위 차원의 주민총회 개최와 9월 23일 매향리 범국민 문화제를 계기로 점차 투쟁 분위기가 고양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4.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의 의의는 무엇인가 ?

지난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매향리 주민들과 각계각층 대중들이 함께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던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투쟁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죽느냐 사느냐, 예속이냐 자주냐□의 기로에 서서 매향리 주민들과 한국 민중들이 힘차게 벌이고 있는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의 첫 번째 의의는, 매향리 주민들의 50년에 걸친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라는 점이다.

농섬 주변의 갯벌은 50년에 걸친 미 공군 폭격훈련으로 인하여 전부 오염되었다. 게다가 농토까지 강제 수용 당하여 토, 일요일에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논밭을 경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환경운동단체와 인의협의 조사에 의하면 갯벌은 물론이고 폭격장 주변의 마을 주민까지 각종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폭격장 가까운 갯벌에서는 해산물 채취가 불가능하고 먼 데까지 나가서 채취해야될 뿐만 아니라 농섬 가까이에서 채취한 해산물은 잘 팔리지도 않는 등 마을 주민 대다수가 심각하게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당국은 50년 간 대책은 고사하고 매향리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이제라도 폭격장을 폐쇄하고 갯벌과 농토를 되돌려줌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2)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의 두 번째 의의는, 분단조국의 상징인 매향리 폭격장을 폐쇄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가는 투쟁이라는 점이다.

매향리 주민들은 오늘도 가상의 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타켓이 되어 하루하루 미 공군 전폭기의 오폭으로부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남북 정상간의 합의문 발표와 8월 1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무색하리만큼 매향리는 분단조국의 상징이자 전쟁터로 연일 아시아 전역 미 공군 전폭기의 폭격훈련이 자행되고 있다. 열화 우라늄탄을 비롯 온갖 핵폭탄까지 투하를 하면서 살인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폭격훈련인 것이다. 미군들의 매향리 폭격훈련은 민족화해와 조국통일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군산복합체인 록히드 마틴사의 신형 전투기와 각종 폭탄의 성능검사를 위해 매향리 미군 폭격장은 록히드 마틴사가 유지,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일개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수십 년 간이나 매향리 주민들을 분단의 볼모로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이야말로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는 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의 세 번째 의의는,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한-미 두나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투쟁이라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SOFA에 근거해서 오늘도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에는 주한미군 전폭기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미 공군 전폭기까지 날아와 일년 내내 폭격훈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각국의 국민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계속되는 살상연습으로 길들여지고 있는 아시아의 미 공군들이 매향리에서 폭격훈련을 계속하고 매향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계속 강요하는 한 결코 한-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당국이 진정으로 올바른 한-미 관계의 실현을 원한다면 그 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매향리 주민들에게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고 매향리 폭격장을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

5. 매향리 폭격의 장본인, 주한미군의 폐해는 어떤 것인가 ?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을 법제화하였고 불평등한 SOFA를 통해 현대 외국군 주둔사에 유래가 없는 파격적인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

더구나 매향리 폭격장이 아시아 전역에 있는 미 공군 전폭기의 폭격훈련장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좌우하기 위해 와있는 미 대사관, CIA 한국지부, FBI 한국지부, 미 문화원 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물리적 토대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 경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WTO, IMF에 철저하게 복속되도록 강제하는 물리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군사훈련이 끊이지 않고 미국 무기로 군비증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결국 한반도에는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통해 남북경제는 피폐해지고 급기야는 민족 공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생존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어떤 폐해를 주는지 알아보자.

1)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정세와 대중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

지난 6월 20일, 미 공군 전폭기의 폭격 재개를 막으려고 성직자와 학생이 태극기 하나 들고 농섬에 들어갔다. 그 후에 미 대사관, 미8군사령부, 청와대,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농섬에 사람이 있으니 폭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 대사관 측은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 지금 나오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한 답변이 있은 직후에 미 전폭기는 사람이 있는 농섬을 향해서 7차례나 실탄사격을 퍼부었다.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주한미군의 주둔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한 해 3조 7천억 원이나 되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로 주한미군 없는 자주국방을 이룰 수가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정치적인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의 문제이고 생명과 생존권의 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민족 자주도 실현되고 자주적 연방통일국가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건설할 수가 있다.

2)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은 남북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한반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을 통한 전쟁책동, 50년 간이나 계속되어 온 살인적인 매향리 폭격훈련, 하루 평균 5건씩 발생되는 미군범죄 등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남한은 북한의 위협을 막는다는 구실로 계속해서 미국의 무기를 들여와 군비증강을 실시하였고, 북한은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봉쇄와 엄청난 식량부족 상태에서도 미사일 개발 등 군비증강을 해왔다. IMF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이나 북이나 끊임없이 군비증강을 해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소된 지금에도 여전히 한반도에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한반도 냉전의 중심에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이나 북이나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해 고통의 근원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감으로써 당면의 어려움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6. 민족민주진영에 제기하고 있는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주한미군이 물러가고 한-미간에 평등한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도록 각계각층이 연대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주권국가의 군대를 어떻게 외국 군대가 지휘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가 있으며, 서울 한복판에 어떻게 외국 군대 사령부가 거대하게 들어설 수 있으며, 주한미군이 마치 상전인 냥 어떻게 우리 국민과 법 위에 버젓이 군림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고도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요 혈맹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뒤틀려진 한미 관계는 바로 잡혀져야 한다.

올해 각계각층으로 번져 오르고 있는 반미의식의 확산과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에서 확인되었듯이 완강한 대중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로 55년 만에 처음으로 미8군사령관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하여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그 동안 묵살해왔던 SOFA에 대해서도 개정 협상에 응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국방부에서 □한, 미 양국은 그동안 화성군청, 매향리 주민, 주한미군과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 8월 18일부로 기총 사격장 내의 사격훈련을 중지하고 사격장 부지 23만여 평은 □안전지대□로 유지한다, 농섬 폭격투하훈련도 연습탄을 사용해 소음을 최소화한다□는 기만적인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는 7월에 발표했던 육상 사격장 폐쇄방침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농섬 폭격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변함 없다. 매향리 주민과의 협의도 거짓말이다. 매향리 주민대책위를 빼놓고 누구와 협의했다는 말인가?

여전히 한-미 당국은 매향리 폭격장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기만적인 언론 플레이로 매향리 폭격장 문제가 해결이 다 된 것인 냥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기만적인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 지켜보아야 한다. 계속해서 각계각층 국민들의 여론과 힘을 모아 매향리 폭격장 폐쇄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꾸준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농섬에 매화향기가 그윽하고 주민들이 평화롭게 고기를 잡으면서 바지락을 캘 수 있는 날,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게 온 국민과 더불어 힘차게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귀결시켜 민족의 자주권 회복과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세계화를 확장시키는 또하나의 기구, ASEM !

사회진보연대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라는 모토 아래 아셈 정상회의가 요란스럽게 준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도를 유럽의 정상들에게 직접 확인시켜주어 대외 신인도를 높일수 있는 기회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세일즈외교의 성과라고 거창하게 선전되고 있다. 한참 동안 별 진척이 없던 지하철 공사도 뚝딱 마무리되었고,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진 아셈타워에는 소니, 로레알 등 한번씩 들어봤음직한 이름의 초국적 기업들이 속속들이 입주하고 있다. 심지어, 아시아 유럽 각국의 퍼스트레이디들에게 선보일 초호화 패션쇼도 부대행사로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철저하게 초국적자본을 위한 여느 행사와 다르지 않게, 회의장 주변을 비롯한 서울시내 전역의 노점상을 싹슬이하며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광폭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일본-한반도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 경의선 철도 복원,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로 개설로 두 지역간의 상품 이송 조건을 최적화하겠다는 아시아-유럽 자본의 야심은 현실화되는 것인가?

아셈의 태동

아셈은 한, 중, 일 그리고 ASEAN 7개국과 유럽 연합의 회원국, 유럽 집행위가 참여하여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정상회의다. 이는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지향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1996년 3월 방콕 회의를 시발로 출범하였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세계 질서는 미국의 헤게모니하에 미- 일- 유럽의 삼극체제로 재편되고, NAFTA(북미 자유무역지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지역블럭 질서가 등장하게 된다. 현재로서 이러한 흐름은 나프타를 남미로 확대시켜려는 미국의 계획(미주대륙자유무역협정 : FTAA), 유럽연합과 북미지역간 자유무역협정(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 TAFT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FTA), 그리고 북한을 포함하는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등 모든 대륙에 걸쳐 구상되고 있다. 아셈은 그 과정에서 창설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을 공략하여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였던 유럽연합과, 성장의 지속 혹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유럽의 자본·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수월한 조건을 만들고자 했던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여기에는 APEC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독보적 접근을 견제한다는 유럽의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특히, 수출에 있어서 對美, 對日의존도가 현격하게 높은 한국은 아셈을 통하여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현재 추진 중인 태국, 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용이한 조건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셈 내 투자·무역 자유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화는 세계화를 촉진시킨다

앞서 우리는, NAFTA로 출발하여 각 거점마다 형성된 지역블럭들을 점차 통합하려는 구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각각의 지역블럭들은 경쟁적 구도를 지니고 있는 듯 하지만 금융시장이 개방된 지역블럭이 등장하게 되면, 이는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금융세계화를 보완하며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 예를 들자면,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유럽 국가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며 동시에 미국, 일본 자본의 유럽에 대한 직접투자에 호조건이 형성되어 미, 일 자본의 유럽 진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드러났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실제로 미국은 ASEM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 시장 원리의 확산□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對 중국 정책에 있어서 유럽과의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ASEM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ASEM이 APEC을 지지보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화된 3극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제3의 길이라 표현되는 유럽의 사민주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유럽판에 다름 아니다. 또한,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발했을 때 제기된 일본의 AMF창설 기도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에 대항하는 지역 블록을 형성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금융세계화에 아셈의 미래가 있다!

- 아셈에서는 무엇이 추진되고 있는가?

1996년 1차 방콕 회의에서는 회의 개최가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안보 분야에서- 정치·안보 대회의 촉진, UN 개혁 노력지지, 범세계적 군축 노력지지, 경제분야에서 -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강화,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확대, 민간 기업간의 협력확대, 그 밖에 환경·마약·테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문화·예술·교육 및 관광증진 등과 같은 의례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어 1998년 2차 런던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들과 후속사업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아시아 유럽 신탁기금 설치□, □고위기업인 투자 촉진단 파견계획□, □무역 원활화 행동계획□, □투자 촉진 행동계획□과 같은 아시아의 경제□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면서 아셈은 해를 거듭할수록,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시스템까지 갖추며 점점 제도화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결정한 비전과 목표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아시아·유럽 협력 지침서(Comprehensive 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를 채택하는 등, ASEM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방콕 1차회의에서 제안하고, 2차 런던회의에서 설치가 합의된 □아셈 비전그룹□의 연구 결과로 제출된 보고서- □For Better Tomorrow'를 토대로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다자간 무역시스을 강화하고 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전제로 하는 아셈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살펴볼 수 있겠다.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자유화와 시장개방□, □ 아시아-유럽 금융안정 협력□, □아시아-유럽 투자무역 촉진□ 등을 중장기적 전망의 핵심의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완전한 자유

보고서에는 2025년까지 아시아 유럽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완전 자유화를 달성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단계적 개방화의 전략틀을 채택하여 뚜렷한 기한 및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여, 모든 분야, 산업, 시장에 걸친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WTO추구하는 자유 무역 체제를 □아시아-유럽□이 선도적으로 완성할 것을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 금융개혁과 거시경제정책적 조정

금융안정화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주요한 기능과 BIS의 기능이 강화되고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단기자본 이동이 가지는 변덕성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국내 장기금융시장을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각 회원국들이 외환 보유고, 외채의 규모 등에 관한 금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세부적인 정부를 공개하도록 한다. 이는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전세계적인 금융세계화 경향을 합리화하고, □투자□행위에 대한 결과를 최대한 예상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아셈 각 국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절차와 금융서비스 지배구조로 금융시스템을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유로화 출범이 유럽연합 내에서 시너지효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며, 아셈내의 각 국이 거시경제정책적 조절을 이룰 것을 주장한다.

) 김대중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은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금융 경쟁의 격화와 대형화 추세에 발맞춘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라 표현되는 2차 금융 구조조정의 핵심은, 금융 지주회사 설립을 필두로 한, 본격적인 금융중심의 축적전략이다. 지주회사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하는 법인 자본주의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지주회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주식가□를 높여 줄 은행의 이윤율 상승에 있다. 또한 이윤율의 제고는 생산적인 투자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인 과잉 축적의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투기자본화 한다. 따라서, 이는 금융과 기업을 주식소유자의 소유권아래 철저하게 종속시켜 그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국민국가적 조절을 무력화시키는 출발점이며, 초민족 자본과 제국의 금융질서로의 안정적인 종속을 의미한다.

: 투자·무역의 활성화

다음으로, □투자촉진 계획□으로는 아시아 유럽 간에 투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투자촉진 행동계획□, □무역원활화 행동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02년부터는 아셈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아시아-유럽 무역주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 비즈니스 심포지엄, 산업투어, 기술전시회, 무역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양 지역간의 투자·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계획으로 제시한다. 또한 초국적자본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투명한 조세제도,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해외 직접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탈규제화 등을 그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비즈니스 포럼, 중소기업인 회의,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등 이를 실행-점검할 시스템을 두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셈내(內) □고위관리회의(SOMTI)□의 자문기구인 □국제전문가그룹□의 최근 회의 보고서를 보면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촉진과 정책계획(MEM)' 목록으로, '자본 이동에 대한 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한 자유화 주치들의 중단없는 이행- 외환통제 철폐, 송금의 자유로운 허용', '투자 제도의 개방- 민영화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개방; 외국인부동산 소유에 대한 규제 철폐□, □국내 경제환경 개선- 파업억제, 낮은 법인세, 관세, 간접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이 기구는 □투자촉진행동계획(IPAP)□의 후속 사업과 이행을 점검하는 그룹으로, 각 회원국들의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유럽연합은 WTO 내에 투자자유화 협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언급된 □국제 전문가그룹□이 WTO 내의 □투자 자유화 작업반□과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제시되고 있는 계획들의 결과가 어디로 수렴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요컨대, 아셈의 프로젝트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되고 금융시장은 완전히 자유화되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아시아-유럽 지역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국적자본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을 자유롭게 피해가며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된다. 우리는 NAFTA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를 묵살하며 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작업장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켰던 초국적자본의 횡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았던가? 또한, 이러한 지역블록에서는 자본간 경쟁이 강화되어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정리해고가 예정된 인수합병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은 기정 사실이다. 게다가, 개별 국민국가들은 국민경제적 필요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유럽연합간에는 통화동맹이 맺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유럽 중앙은행을 통하여 금리·통화정책이 결정되므로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은 독자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효과가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셈을 통하여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던 마스트리히트 유럽정상회담에서는 □유럽통화동맹□ 출범의 조건으로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가 각각 국내총생산이 3% 및 정부예산의 60%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98년초까지 이를 지키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밖에 없었으나, 99년 1월 □유러화□는 예정대로 출범했다. 이 기간동안 유럽의 각국이 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얼마만큼 초긴축정책을 단행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일이 아니다.

결국 ASEM의 강화는 미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세계 질서에 복무하는, 금융 시장이 개방된 강력한 □일부분□이 형성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제3세계와 민중들에게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경쟁과 협력으로 보다 더 강화된 착취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할 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3차회의가 아시아·유럽 각국과의 무역-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지난한 노력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탈출하였음을 확인시킬수 있는 호기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외자유치만이 경제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 목놓아 외치며 추진해온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이 실상은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주범이었음을 낱낱이 드러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기본권, 환경, 인권, 문화를 모조리 팔아치우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책임마져도 내던져버리며 오직 해외투자가들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초국적 자본의 무한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은밀히 추진해온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폐해를 수면 위로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ASEM이 이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효과를 불러올 것임을 폭로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자유화·개방화를 향한 일련의 시도를 파탄내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의해 배재당한 노동자, 농민, 여성, 그리고 금융세계화가 양산해 낸 비정규직, 실업자, 빈민의 투쟁이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시애틀, 프라하에서 이어져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이 곳에서는 민중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음을 각인시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