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제도의 현황

2000. 9

한국개발연구원

남  일  총

차   례

1.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성격	1

2. 우리나라 워크아웃 제도의 내용, 현황, 문제점	4

3. 시행상의 문제점	5

4. 개선방안	6

1.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성격

□ 바람직한 부실기업 정리의 핵심 내용

□ 경제성 원칙에 입각하여 부실기업의 청산/존속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청산될 기업은 신속하게 청산하고, 청산가치는 절대적 우선순위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분배한다.

□ 존속될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의 출자전환을 시행하되, 전환조건은 가능한 한 기업가치 극대화, 채권자 이익 우선이라는 두 원칙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

□ 최대한 rule과 절차에 의해 부실기업 정리가 이루어지고, 권력, 또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최소화 해야 하며, 헌법, 상법, 회사정리법 등 재산권 관련 법, 제도와 모순이 적고,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 경제성 원칙은 현 시점에서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현가 (present value)를 계산하고, 이 두 가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청산, 존속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

□ 예: 다음과 같은 부실기업을 상정해 보자.

□ 자본금 1兆원

□ 年利 10%의 조건으로 10兆원의 負債를 지고 있으며 負債辨濟條件에 따라 매년 이자 1兆원을 지급하고 서기 2,000년에 원금을 상환

□ 이 회사는 과거에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으나 최근 어떤 이유로 인하여 收益性이 항구적으로 저하되었으며 그 결과 매년 10億원의 營業利益 밖에는 얻지 못하게 되었음.

□ 이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 殘餘價値는 50億원

→ 이 회사는 年 10億원의 영업이익 밖에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조원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不實企業

□ 존속시켜 보아도 10兆원의 負債元金을 지불이 불가능

□ 存續時 資産價値의 現價가 年利 10%의 금리를 적용할 때 100億원인 반면 청산시 잔여가치는 50億원

→ 經濟性喪失企業이 아닌 財政的 不實企業이며 따라서 존속시키는 것이 효율적

□ 이는 會社가 不實化된 원인이 기업주의 고의적 부실경영이나 회사재산의 불법적 도피에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 존속시킬 경우 기존 채권-채무계약의 재조정과 함께 부채-주식의 교환 (부채의 출자전환)이 일반적인 정리 방식

□ 형식적으로는 공식적 제도에 의한 방식과 비공식적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음.

□ 공식적인 부실기업 정리제도는 회사정리법 (법정관리), 화의법, 파산법이 있으며,

□ 비공식적인 협상은 채권자들과 채무기업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채권-채무계약의 변경 및 부채의 출자전환 등의 해결을 의미

※ 비공식적 협상은 London Approach, Workout 등으로 불리우며,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비공식적 협상은 회사정리법 등에 의한 공식적 정리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2. 우리나라 워크아웃 제도의 내용, 현황, 문제점

□ 국내 금융채권자간의 사적 합의에 입각한 사적 계약에 입각한 부실기업정리

□ free-rider problem 존재 (일반적인 문제)

□ 상거래 채권자, 해외 채권자 등 불포함

□ 대상 부실기업의 주주총회의 동의 필요

□ New money의 중요성, new money 변제 문제

□ 청산/존속 여부는 기본적으로 경제성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

□ 국유화된 채권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로 인하여 채권자로서의 이익 극대화를 하는가? (이는 워크아웃 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 채무기업의 소유지배구조도 문제가 많아서 지배주주인 총수가 합리적인 채권-채무 재조정안에 동의해 주지 않을 유인이 존재

□ 전반적으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가 후진적이어서 워크아웃 이후 효율적인 소유지배구조를 짜기가 어려운 실정

□ 총 76개 사 (2000. 3 말 현재)

□ 대우 계열 12개社

□ 非대우 64개사

3. 시행상의 문제점

□ 청산/존속 결정은 대체로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판단됨.

□ 존속시킬 기업에 대한 부채 탕감 규모, 신규대출/출자 규모가 효율적인 수준에 비해 미흡할 가능성

□ 채권금융기관의 추가 위험 기피,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 존속시킬 기업에 대한 출자조건은 대체로 공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절대적 우선순위를 위배했으나 위배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됨.

□ 다수의 대상 기업에서 워크아웃 이후 소액주주로 전락한 구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는 소유지배구조상의 문제점 발생

4. 개선방안

□ 도산삼법의 개정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선진화

□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및 건전성 규제 확립

□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정상화

<대우계열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workout programme) 지원내역>

계열	기업	협약내용		SOURCE / MOU 확정일
	□협약내용은 채권단협의회에 의한 최종 협의내용임. □대우 일부계열사(대우중공업 등)의 경우는 협약에 가입한 채권단간의 의견충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기관과의 이해상충, 소수주주들의 반발등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의사항이 아닐 수도 있음
대우	대우		□전체부채 34조183억원중 9660억원을 출자전환 □18조 6천억원에 대한 이자면제 □4조4000억원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적용 □4400억원, 8억300만달러 신규지원 □무역, 건설, 관리부문으로 분할		한경 2000.2.29 2000.2.29
	대우자동차		□출자전환 1조5천억원 □전환사채전환 7조3천억원 □운영자금 9천억원과 무역금융 23억5천만달러 신규지원 □금리감면		한경 2000.1.26 2000.1.26
	대우자동차판매		□여신 5천억원의 원금상환을 2000년말까지 연장 □유예된 원금은 2001년부터 연 4회에 걸쳐 분할 상환 □출자전환, 전환사채인수, 이자조정등의 채무조정 없음		경향 99.10.30 2000.1.21
대우	쌍용자동차		□1300억원 대출금 출자전환 □수출입신용장개설 1억7000만달러, 외상수출어음매입한도 7000만달러 지원		한경 99.11.9 99.12.21
	대우전자		□1조4600억원의 부채중 3947억원은 출자전환 □1조653억원은 전환사채 인수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2004년 말까지 원금상환유예, 우대금리보다 1∼2%pont 낮은 수준적용		한경 99.11.24 2000.1.20
	대우전자부품		□지원내역등에 대한 자료없음		99.12.30

대우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에 7248억원 출자전환 □기계부문에 6244억원 출자전환	한경 99.11.27 00.1.20(중) 00.1.15(통)
	대우통신	□부채중 2000억원 출자전환 □1조1451억원 무이자전환사채 인수
	경남기업	□대출금 1720억원 출자전환 □나머지 여신은 2002년말까지 원금상환을 유예 □금리는 일반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보다 2.7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보증 회사채는 연 11%대로 낮춰줌 □100억원 한도내에서 신규자금 지원	한경 99.12.30 99.12.31
	오리온전기	□채권액 1조5000억원 2001년말까지 유예 □담보채권은 우대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 적용 □전환사채 380억원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