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조 연대투쟁

대정부 요구

및

요구안 해설

2000.  10.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공연맹)

한국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협)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 201호 ☜ 497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0-8 선우빌딩 501호      ☜ 529-2268

목        차

Ⅰ. 머리말 ---------------------------------  5

Ⅱ. 대정부 요구안 ----------------------------  7

Ⅲ. 대정부 요구안 해설 ------------------------  8

1. 국가기간사업 민영화·해외매각 철회  ----------------------- 8

○ 통신·전력·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사업 민영화·해외매각 방침 철회

○ 담배사업법 개악 철회

○ 사회보험 민영화 방침 철회

2. 관치경영 철폐 ---------------------------------------  15

○ 낙하산 인사 중단

○ 감사원의 위법적 감사행태 중단

○ 개방형 임용제 시행 방침 철회

○ 자율책임경영 보장

○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보장

3. 일방적·획일적 구조조정 중단 ---------------------------  24

○ 추가 인력감축 중단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인력 증원 보장

○ 공무원연금법 개악 철회

○ 분할, 합병, 청산 등 관련, 노사정 합의 원칙 준수

○ 구조조정 이행실적 연계한 예산불이익 조치 철회

○ 연봉제·계약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원칙 준수

4. 노정교섭 수용 --------------------------------------- 31

○ 공공부문 중앙노사교섭기구 설치

○ 2001년 예산편성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Ⅰ. 머리말

정부는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고, 이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은 그 목표의 설정에서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이며 공공부문의 운영주체인 노동자 및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 강제해왔다.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으로 지난 정권 시절, 국민의 혈세로 구축한 국가기간산업의 소유권을 해외자본 및 국내 부패재벌에 불하해왔으며, 이로부터 국민적 소유기업인 공공부문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헐값으로 시장에 내던져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정부는 공공부문의 실질적 소유자인 국민 또는 그 대의기관에 솔직히 공개한 바 없으며, 관료적 결정으로 이를 강행해왔고, 국민들에게는 □민영화가 곧 개혁□이라고 강변해왔다. 더구나 국민의 재산인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자금을 IMF위기를 불러온 부실재벌의 구명에 쏟아부음으로서 사실상 재벌개혁 지체 자금으로 사용해왔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의 비민주성으로해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가장 큰 문제인 □관료적 통제□와 관료적 통제의 결과인 □기관운영의 타율성□이 극도로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소위 □공공부문 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거듭 □2001년 2월까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기존의 잘못된 방향, 잘못된 과정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전체 30만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들이 함께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고 다짐하면서 다음의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는 다음의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정부당국, 실질적 소유자이면서 공공부문이 창출하는 공공서비스 수혜자인 국민들을 대변할 대의기관 및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부문의 운영주체이며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함께 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당국의 진지한 대응을 기대한다.

정부(기획예산처), 국회,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개혁협의체 구성

Ⅱ. 대정부 요구안

1. 국가기간사업 민영화·해외매각 철회

○ 통신·전력·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사업·필수공공서비스사업 민영화·해외매각 방침 철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침 철회

--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가스산업구조개편특별법 입법화 방침 철회

- 필수공공서비스 부문 재투자기관 분할·민영화 정책 철회

○ 담배사업법 개악 철회

○ 사회보험 민영화 방침 철회

2. 관치경영 철폐

○ 낙하산 인사 중단 = 공공부문 인사제도 개혁

○ 감사원의 위법적 감사행태 중단 = 공공부문 감사제도 개선

- 내부 감사제도 폐지

- 중복감사 개선 : 주무부처 감사 폐지 등

○ 개방형 임용제 시행 방침 철회

- 공무원 주무 정부산하기관 취업 금지 입법화

○ 자율책임경영 보장

- 정부산하기관 운영 관련 법(투자·출연·위탁 기관 관련 법규) 개정

○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보장

- 사장추천위, 경영평가위, 인사위 등 참여 보장

3. 일방적·획일적 구조조정 중단

○ 추가 인력감축 중단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인력 증원 보장

○ 공무원연금법 개악 철회

○ 분할, 합병, 청산 등 관련, 노사정(기예처, 해당기관 노·사) 합의 원칙 준수

○ 구조조정 이행실적 연계한 예산불이익 조치 철회

○ 연봉제·계약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원칙 준수

4. 노정교섭 수용

○ 공공부문 중앙노사교섭기구 설치

○ 2001년 예산편성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Ⅲ. 대정부 요구안 해설

1. 국가기간사업 민영화 철회

< 통신·전력 등 국가기간사업·필수공공서비스사업 민영화·해외매각 방침 철회>

□ 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 경과

○ 1998. 7. 8. <제 1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발표

○ 위 계획에 따라, 국정교과서, 포항제철, 종합기술금융 등 민영화 완료

○ 한국통신 해외DR 발행 방식으로 정부 보유 주식, 해외시장에 매각

- 이에 따라 정부 지분율 73% → 59%로 하락

○ 한국전력공사 정부 보유 주식, 해외DR 발행 방식으로 해외시장에 매각

○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정부 지분, 국내일반공모 방식으로 공개

□ 정부의 이후 계획

○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매각(민영화) 계속 추진

○ 이를 위해 2001. 2.까지

-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정한 외국인 지분을 33%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 상향 조정하고

-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을 제정해서 전력공사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고, 그 중 1개의 발전자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임.

○ 설립목적이 분명하고, 위 국가기간산업 운영과 직결괸 재투자기관(자회사) 분할·민영화 계획 조기 추진

-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수자원기술공단, 가스기공, 건설관리공사 등

□ 문제점

○ 정부는 위 민영화 추진에 따라 약 10조원(외화수입 60억불 내외, 국내 재정수입 4조원 내외) 규모의 매각수입을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 최근의 주가하락 등 주식시장의 여건 역시 매우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국부 유출의 결과 역시 필연적인 상태임.

○ 위 민영화 대상 기업 중 통신, 전력,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의 소유권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남에 따른 산업주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한 번도 표명된 바 없음.

- 또한, 이들 민영화 대상 업체(특히 전력, 통신, 가스 등)가 담당해왔던 필수공공서비스사업이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지속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 정부는 위 국가기간산업의 해외DR 발행 규모, 민영화 일정 등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한 바 없고,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협의한 바도 없음.

- 국가의 산업 주권과 관련한 필수공공서비스부문의 민영화는 국민적 사안이며, 마땅히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적 논의를 선행해야 할 것임.

- 더구나 각종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전력,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필수공공서비스사업의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 자회사 선 분할·민영화의 경우, 본체사업의 지속성을 파괴하고 결국 국가기간산업의 붕괴를 재촉할 뿐임.

○ 민영화 계획이 수립되던 98년 7월과 현재의 상황이 매우 다르며, 이러한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 외환보유고 증대 등 대외경제여건이 IMF위기 직후와 다른 상황인 만큼 국내산업기반 유지 및 산업주권 수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의 재검토 있어야 함.

-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 등에 따라 임박한 시점에서 전력 공급, 통신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한 대북지원 체제 정비 및 필수서비스 통합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한 이들 산업부문의 정부지배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 있음.

- 요    구 -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지분보유율 상향 조정 방침 철회

(전기통신사업 경영권 방어 대책 마련 - 정부지분율 51% 방어)

2.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 제정안 철회

3. 통신, 전력 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 방침에 대한 국민공청회 개최

4. 재투자기관, 자회사 분할·민영화 정책 중단

<철도민영화정책 철회>

□ 정부의 입장

○ 내부경영혁신을 규정한 현행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사문화하고,

○ 금년 중 □철도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2001년 말까지 철도 민영화 완료 예정

□ 문제점

○ 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근거로 철도사업의 만성적 적자 상황을 주장하고 있   으나, 실제는 최근의 적자 상황은 정부 스스로 제정한 □국유철도운영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SOC투자, PSO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문임.

- 민영화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재정분담이 필연적.

○ 철도가 담당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지 않음.

-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음.

○ 졸속적인 정책결정임.

○ 철도요금 인상, 물류비 증가 등 공공성 악화가 필연적임.

○ 퇴직비용 등 막대한 민영화 전환 비용이 일시에 가중될 것임.

- 민영화가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

○ 남북철도 연결 등을 감안할 때 국민적 통제가 필수적이며,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향후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질 육상운송의 제1수단으로 기능할 것이 분명한 만큼 수익성 문제 역시 현재의 경영상태로 평가할 수 없음.

- 요    구 -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

<담배사업법 개악 철회>

□ 현황

○ 정부지분 25% 및 국책은행 소유지분 내외국인에게 공개 매각

○ 동일인 소유한도 7% 폐지

○ 담배제조 독점조항 폐지 - 2001. 1.부터 담배사업진입 제한 폐지

□ 영향

○ 담배사업 제조독점을 포기하면서, 국내잎담배 농가 피해 우려

○ 재정정책사업이었던 담배사업이 외국 담배회사에 잠식될 우려

- 요    구 -

1. 담배사업 재벌·해외매각 반대 - 국민주 방식의 주식소유분산

2. 담배사업 제조독점 유지 및 잎담배 농가 보호 대책 마련

<가스산업 분할매각 계획 철회>

□ 정부 입장

0

○ 도입·도매부문을 2001년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

→ 2개사를 2002년말까지 민간매각

○ 소매부문 경쟁체제 도입

□ 문제점

○ 가스산업 유통구조 왜곡 - 가스전량 수입체제인 상태에서 단순논리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은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수입가 증가만을 초래해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낭비적 결과 예상됨.

○ 도입·도매·소매 부문의 민영화는 수직계열화한 사적독과점 기업 출현 불러올 것이며, 가스산업이 사적 이윤논리에 따라 소비자가 인상 초래 예상.

○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사회적 여건, 기술적 여건 미비

- 요    구 -

1. 가스산업 구조개악 방안 철회

2.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민영화 방안 전면 재검토

<사회보험 민영화 방침 철회>

□ 현황 및 정부 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업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정부는 의무가입 형식으로 운영되는 이들 사회보험에 민간 보험업자의 진입을 개방하고, 의무가입 방식을 포기할 것을 검토중임.

□ 문제점

○ 사회보험의 사회보장, 복지정책적 기능이 포기될 것이고,

○ 고소득자는 민간보험으로 이동하고, 저소득자는 사회보험에 잔류하면서 서비스 차등을 불러와 사회보험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파괴될 것임.

○ 저소득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보험의 만성적 재정 적자를 필연화해서 보험가입자의 부담금이 늘어나고, 사회보험제도는 부실화하며, 만성적인 재정 압박요인이 될 것임.

- 요    구 -

1. 사회보험 민영화 방침 철회

2.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국민의료보험 50% 재정 부담 약속 이행 등 보험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2. 관치경영 철폐

<낙하산 인사 중단>

□ 현황

○ 정부는 정부산하기관 임원 인사가 법령과 규정에 따른 인사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행 정부산하기관 임원 인사가 정치권 및 관료들간의 담합에 의한 정실인사, 뒤봐주기 인사로 일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음.

○ 특히 2000년 상반기 중에는 4.13 총선과 관련, 낙천자에 대한 배려, 낙선자에 대한 추후 보장 등 정치적 인사가 수다했으며, 언론의 주요 보도주제였음.

- 2000년 상반기 주요 정부산하기관 임원 낙하산 인사 내역 -

기관명	직위	성명	주요인사 배경	임명일	비 고
한국방공광고공사	사장	강동운	민주당 낙천	2.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김용술	민주당 낙천	2.
근로복지공단	감사	김재기	민주당 당료	1.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용채	자민련 낙천	2.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박문수	민주당 낙천	2.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김동태	민주당 낙선	5. 13
〃	감사	박판길	민주당 자문위원	6. 30	소장 출신
한국관광공사	사장	조홍규	민주당 낙천	6. 1	총선연대 낙천대상
국민은행	행장	김상훈	전직 관료	2. 18	전 금감원 부원장
한국보훈복지공단	이사장	조만진	민주당 낙천	5. 14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우원식	〃	5.
〃	감사	김명원	〃	5.
한국수출보험공사	감사	김충현	〃	5.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이왕종	〃	5.	전 연수원 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박태영	〃	6. 30	전 산자부장관
건간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서재희	대통령 인척	6. 30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채영석	민주당 낙천	6. 30	민주당고문,수뢰수사
선박검사기술협회	관리본부장	기호진	전직 관료		전 해양부 서기관
대한지적공사	지사장	류광위	〃		전 충남 지적과장
〃	3급	김재원	〃		전 경기 지적계장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이정주	환경부 관료	7. 22	7.22 공사 출범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이문규	건교부 관료	7. 8	상임이사직
대한적십자사	총재	장충식		7. 12	내부 반발
서울은행	부행장	최명희	금감원 팀장		내정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김병호	민주당 낙천	7. 19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전의진	전직 관료	9. 1
부산교통공단	기획이사	진석규	민주당 당료	9. 4
한국감정원	원장	이근식	민주당 당료	9. 8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전의진	전직관료	9.	전 과기부 정책실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명규	민주당 총재특보	9. 22	낙천대상, 일오회

□ 문제점

○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 취지(기관자율성 제고, 공기업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효율의 극대화)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상태임.

○ 관치경영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정부산하기관 경영에 정치인·관료 등 비전문가를 불러들여, 스스로 전문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기능.

○ 공공부문 종사자의 자긍심을 해치고,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사장추천위원회 등 그나마 마련한 제도가 유명무실화함으로서 정부 스스로 법률 및 개혁 방침을 부정하고 있는 형국임.

□ 개선 방향

○ 정부산하기관 임원 인사제도를 개혁해서 인사원칙을 관계법령에 명문화해야 함.

- 인사원칙은 ① 전문성 및 개혁성 우선

② 내부승진 우선

③ 청문절차 선행 등이어야 함.

○ 자율책임경영 의지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사장추천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함.

- 요    구 -

1. 정부산하기관 경영진 낙하산 인사 철폐

2. 인사제도 개선 - 인사원칙 법제화 및 노동조합 대표 사장추천위

참여 보장

<감사원의 위법적 감사행태 중단 및 감사제도 개선>

□ 현황

○ 정부산하기관은 감사원·국회·경평위·기획예산처·주무부서·국정원 등(정부투자·출자기관자회사의 경우, 모회사 감사 수감) 여러 권력기관의 일상적인 감사에 의한 통제가 제도화·관행화되어 있음.

○ 권력기관의 중복감사는 감사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기관경영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도 되고 있음.

○ 감사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41개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난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음.

○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핵심인 관치경영 실태 파악 및 대안의 모색, 자율책임경영의 구현 및 인사제도 개혁 촉구, 특히 최근 거듭된 낙하산 인사 실태 실체의 규명과 대안 촉구 등이 당연히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만을 집중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것마져도 노사간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에 의해 맺은 단체협약사항이나 합의사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정부 지침 이행 여부만을 조사하여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 본연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고, 비민주적 구조조정을 강행한 기획예산처의 하위부서와 같은 행태를 드러냈음.

○ 노사합의, 단체협약 등을 범죄시하는 감사원의 감사태도는 노동관계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공공부문 노사관계 민주화□ 과제를 외면하는 것임.

○ 감사원은 9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의 존립 이유 및 순기능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공공부문을 부패, 무능, 고임금, 도덕적 해이의 표상인 양 발표했으나 이는 객관적 실체와 다르며, 일부의 사실을 가공한 침소봉대의 여론 조작임이 명백함.

□ 개선 방향

○ 정부산하기관 감사제도를 개선해야 함. 특히 여러 권력기관의 중복감사의 폐해가 심각한만큼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제외한 여타의 감사를 모두 폐지하거나, 자체 자정기능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내부 감사제도를 폐지해야 함.

○ 감사원은 현재와 같은 반민주적 감사와 그 결과를 가공한 여론조작을 중단해야 하며, 감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준법과 노사합의 준수, 그리고 정부산하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과제에 충실하게 감사해야 함.

- 요    구 -

1. 정부산하기관 감사제도 개선 - 중복감사 대폭 정리

- 감사원, 국회,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 주무부처 등 감사 정리

- 내부 감사제도 폐지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능 정비

2. 감사원 고유기능 충실

<개방형 임용제 시행 방침 철회>

□ 정부 방침

○ 정부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을 비롯, 20개 투자·출자기관을 대상으로 1급의 20%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고, 이를 자회사를 비롯한 여타 공공부문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개방 직급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임.

○ 이를 위해 각 기관에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이행계획을 기획예산처에 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문제점

○ 개방형임용제 도입의 취지(혁신을 위한 외부 인적자원 활용, 내부 혁신 동기 마련 등)에 긍정적 요소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정부관료 지배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개방형 임용제는 관료들이 정부산하기관 임원외의 관리직급 인사문제에 깊숙히 개입하는 계기로 될 것임.

○ 공무원 개방형임용제 역시 애초의 도입 취지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운영의 주체인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개입시켜 제도운영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임.

○ 대상으로 삼은 정부산하기관 전 기관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20%)을 강제하는 것 역시 개방형임용제 본연의 취지와 배치됨.

개방형임용제가 내부 혁신 동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직급 및 방식에 대한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 개선 방안

○ 관료 개입 여지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선행해야 함.

- 일본은 공무원의 주무 산하기관 취업을 퇴직 후 2년 동안 금지하고 있고,

-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들에게 업무 관련 기관에 2년 동안 취업을 금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한이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공히 적용되어야 하며, □공무원 주무 산하기관 3년 내 취업 금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함.

○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성격이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요    구 -

1. 개방형 임용제 시행 방침 철회

2. 개방형 임용제 도입 이전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취업 금지□ 입법화

<자율책임경영 보장>

□ 정부산하기관 운영 현실

○ 정부산하기관은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각 기관 설치법(예 - 전기통신사업법, 농업기반공사법, 전기안전공사설치법 등)에 의해 관리·경영되고 있음.

○ 정부산하기관 경영과 관련한 각종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영의 기본방침은 □책임경영체제에 의한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이나, 그동안의 정부산하기관 경영에서 자율경영을 부정하는 관치경영행태가 법제와 관행으로 계속되어, 이에 대한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연구자 등으로부터 비판적 논의와 개선요구가 거듭되어 왔음.

현재 정부투자기관 경영체제를 단순하게 도표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정부산하기관 관리 체제 -

			대 통 령
					↓ ↓ ↓ ↓ ↓	임원(사장·감사)인사제청권 ←			사장추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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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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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문제점 1 - 이사회 기능의 형해화

정부산하기관 경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경우, 사업은 주무부처 또는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에, 예산은 기획예산처에 각각 통제받고 있음. 정부산하기관 경영과 관련한 각종 법제는 이사회 구성의 실제는 기획예산처 지침, 또는 관선이사(재투자기관의 경우 본사 이사)의 통하제에 있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지 못한 채 통제일변도로 흐르고, 관치경영(官治經營)의 폐단(弊端)이 계속되고 있음.

○ 문제점 2 - 경영평가제도의 유명무실화

경영평가제도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적시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로 경영목표 재설정, 업무효율성 증대 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평가에 그쳐, 기대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기획예산처 산하에 13개 정부투자기관을 평가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단일한 평가기준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차례씩, 전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평가주기가 너무 짧고 평가는 의례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기획예산처의 목적사항만을 각 기관에 하달하는 역기능만 강화시켜 왔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이사회 결정, 내부 노사합의 등에 관계 없이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이 경영되는 타율관치경영이 일반화했으며, 기획예산처가 각 산하기관에 이를 요구하고 있음.

□ 개선과제

○ 규제일변도의 관리체제가 비효율을 적체시켜 정부산하기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어렵게 하며, 내부혁신 동기를 약화시켜왔으며, 결국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은 일차적으로 관리체제의 개혁을 통해 내부혁신동기를 창출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기관 경영진 및 직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그 결과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함.

○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부산하기관 관련법을 개정해서 자율책임경영을 의무화하고, 권장할 수 있어야 함.

- 요    구 -

1. 지침경영, 관치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2. 정부산하기관 운영 관련 법(투자·출연·위탁 기관 관련 법규) 개정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보장>

□ 필요성

○ 경영진의 소유의식이 있을 수 없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질적 주인이며, 기관 운영에 생존권이 걸린 노동자들의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음.

○ 모든 개혁은 내부 개혁주체의 형성 여부에 의해서 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바, 기관(및 공공부문 전체)의 개혁 성사 여부에 생존권과 업무의 자긍심이 달린 노동자(및 노동조합)을 개혁 주체로 세울 수 있음.

○ 관료 전횡의 정부산하기관 경영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음.

- 요    구 -

1. 사장추천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 노동조합 대표 참여 보장

2. 기관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경영개혁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3. 일방적·획일적 구조조정 중단

<추가 인력감축 중단>

□ 98년 이후 공공부문 인력감축 추진 경과

○ 경과 - 계획 수립

98.  8.  4.  <공기업 2차 민영화 계획 및 경영혁신 계획> 발표

98.  8.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계획 발표

98 ∼ 99,  2개년간 위 계획에 따른 강도높은 인력감축 계속

○ 추진

- 공기업 부문 : 16만 여 명 중 3만 2천여 명 감원 (99년말까지)

구 분	□98.3 정원(A)	인력조정 실적			2000.1 정원	조정비율 (A/B)
		□98	□99	계(B)
모기업	143,063	13,378	14,167	27,545	119,814	19.3%
자회사	23,352	3,154	1,660	4,814	18,782	20.6%
계	166,415	16,532	15,827	32,359	138,596	19.4%

- 출연·출연연·위탁기관

당초 계획 8,373명을 초과하는 9,947명(전체 정원의 15.7%) 감축

99년도 추가 4,156명(6.6%) 감축

□ 이후 정부 방침

○ 금년 중 추가 12,000여 명(공기업 부문 9,000여 명) 감원 방침

○ 매월 기획예산처 주관, 정부산하기관 감원지침 이행 여부 점검

□ 문제점

○ 경제위기 상황에서 입안된 인력감축 계획이 가혹하게 진행되어, 업무공백이 급증하고, 노동강도는 강화하며, 조직통합력이 약화되고, 구성원의 근무의욕이 추락함.

○ 인력감축 위주로 진행된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타의 개혁과제(경영자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의 확대, 낙하산 인사 관행 혁파, 대민서비스 개선, 공공요금 인하 등)가 도외시되었으며, 인력감축=구조조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업무사고 위험의 급증, 서비스 질의 하락 등 부작용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음.

○ 최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입안한 □인력감축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각 기관의 실적위주의 인력감축으로 타율·관치경영 행태가 고질화함.

○ 실적 맞추기식 인력감축이 횡행하여 하위직, 여성 위주의 인력감축이 계속됨.

또한 많은 기관에서 정규직을 감원해서 같은 업무에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등 사실상 편의적인 고용형태 변경이 급증하고,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문제(동일노동에 대한 근로조건 차등, 신분차별식 노무관리 등)가 심각해지고 있음.

□ 개선 과제

○ 경제회복국면 상태를 감안해서, 당초 계획 중 잔여 인력감축 목표에 해당하는 추가감축 집행을 중단해야 함.

○ 인력감축=구조조정이라는 인식이 일반화하고, 그 문제점이 고착된 현상황에서, 인력감축을 중단해야만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가능한 실정임.

- 요    구 -

1. 2000년 초 정원 기준, 추가 인력감축 중단

2. 강압적, 일률적 인력감축 지침 회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인력 증원 보장>

□ 필요성

○ 98년 이후 강도높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인력감축이 진행되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이로부터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 98년 이전부터 신규 인력 채용이 없어 모든 기관에서 인사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조직은 노후화하고 새로운 인적충원은 없어 조직황폐화 경향마져 드러내고 있음.

○ 정부는 일부 기관에 신규정책사업의 시행을 요구하고 이를 수행할 예산까지 배정하고도 업무를 담당할 신규인력을 보장하지 않아 예산집행마져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예) 한국통신 IMT-2000 사업

도시철도 완전개통 및 노선 증설에 따른 인력소요 불인정

한국전력기술 KEDO(북한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관리공단 산업시설 배출물 환경영향측정사업 등

□ 개선과제

○ 각 기관별로 기 확정한 신규정책사업 및 추가사업 필요 여부를 조사하고, 타당성 심사를 거쳐 필요 사업에 대한 신규 인력충원을 보장해야 함.

- 요    구 -

1. 조속한 각 정부산하기관별 신규 사업 필요 여부 조사 및 타당성 심사

2. 신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보장

<공무원연금법 개악 철회>

□ 정부 방침

○ 금년 하반기 중 현행 공무원연금제도(국민연금법 개정) 방침

- 적립금 인상, 지급방식 변경

- 연금 수혜폭 축소 : 지급개시연령제한제 도입

○ 적용대상자 : 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공무원 포함) 및 교원

□ 문제점

○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악화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 조직화를 저지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연금제도 개악은 민주적일 수 없음.

○ 정부는 그나마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공무원노조협의회(공노협) 등과의 협의마져 회피하고 있음.

○ 과거의 재정악화를 현재의 공무원들에 전가하는 것 역시, 당사자 책임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 개선 방향

○ 이해당사자 조직화 보장해야 - 공무원 노조 결성권 보장

○ 당사자와의 성실한 협의 보장해야

○ 기존 연금 불입액 등을 반영해서 피해 보전 방안 마련해야

- 요    구 -

1. 일방적인 공무원연금제도 개악 방침 철회

2.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선행 및 불이익 보전 방안 마련

<분할, 합병, 청산 등 노사정(기예처, 해당기관 노,사) 합의 원칙 준수>

□ 현황

○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현실 진단 등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실제는 기획예산처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해서 분할, 합병, 청산 등이 결정되고 있음.

○ 정부산하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 및 사회적 판단에 근거해야할 구조조정이 정치논리, 부처이해관계, 관료의 성과욕 등에 휘둘리게 됨.

○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당사자의 극심한 반발을 필연화 함.

□ 개선방안

○ 이해당사자와 성실한 협의를 전제로, 기획·입안자인 정부(기획예산처)와 해당 기관 경영진 및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합의 추진해야 함.

- 요    구 -

1. 경영혁신 계획 입안부터 성실한 노사정 대화 선행

2. 경영혁신방안 노사정 합의 준수

<구조조정 이행실적 연계한 예산불이익조치 철회>

□ 정부 방침

○ 2001년 예산(안) 관련 구조조정 이행 실적 부진 기관 예산 718억원 삭감

-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 대상

□ 문제점

○ 자율구조조정, 경영혁신 노사합의원칙을 애초부터 부정하는 것임.

○ 사업비 예산 감축 등 보복적 방침임.

- 요    구 -

1. 정부산하기관 예산안 수립 2000년 실행 예산 기준으로 작성토록 보장

2. 보복적 예산편성기준 철회

<연봉제·계약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 원칙 준수>

□ 정부 방침

○ 2000년 2월 2차 경영혁신지침 통해 연봉제, 계약제 도입 강력 권고

○ 미도입 기관에 대해 보복적 예산 불이익 조치

□ 문제점

○ 노사관계 관련 사항으로 단체협약 및 기관별 규정 등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

○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제도 도입을 보장해야 함.

- 요    구 -

1. 일방적인 연봉제, 계약제 도입 방침 철회

2. 단체협약 관련 사항, 노사합의 원칙 준수

4. 노정교섭 수용

<공공부문 중앙노사교섭기구 설치>

□ 현황

○ 정부산하기관의 법적, 형식적 교섭당사자는 사장(또는 이사장)이나, 실질적 교섭권한은 없으며, 이에 따라 단체교섭은 형식적 절차 이상이 될 수 없는 상태임.

○ 정부는 구조조정지침, 예산편성지침 등으로 노사관계 전반을 통제, 감독하고 있으며, 교섭당사자의 자율교섭 권한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문제에 대해, 정부산하기관의 노사간 담합에 의한 예산 남용 등을 우려한다면서 관료통제방식을 옹호하고 있는 상태임.

□ 문제점

○ 노사자율교섭을 원천봉쇄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노사관계임.

○ 사업장별로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임.

○ 수익사업 유무에 따른 기관별 근로조건 차등을 조장하는 제도임.

□ 대안 : 공공부문 중앙노사교섭기구 설치

○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민주적 방안임.

○ 공공부문의 기관별 근로조건 차등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산별화 등을 촉진하고, 정부산하기관내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적 방안임.

○ 정부가 우려하는 노사담합을 방지할 수 있음.

- 요    구 -

공공부문 중앙노사교섭기구 설치

<2001년 예산편성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 예산편성지침의 경과

○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에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에 적용토록 법률로 정하고, 지침을 제시해왔음.

지침은 전 정부산하기관에 일률적, 강압적으로 적용되어왔음.

○ 정부는 98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예산편성지침 제시를 임의로 정하고, 예산편성의 기관 자율성을 명문화하였으나, 실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91년 이후 정부산하기관 예산편성지침 중 임금가이드라인의 내용

년 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가이드라인	5.0	5.0	3.0	3.0	3.0∼5.0	5.0∼8.0	0	-4.1	-2.25	5.5∼8.5

* 변동율은 95∼96년은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 지급에, 2000년은 정부지침에 따른 □퇴직금누   진제 페지와 연계된 인건비 예비비 사용□ 여부에 따름.

* 99년도는 삭감되었던 체력단련비 삭감액 중 50%를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회복토록 한 예산   편성 변경에 따름.

○ 위 임금가이드라인은 각 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출연·출연연·위탁·재투자 기관 및 기타 공기업에 동일한 범위로 적용되어 왔음.

○ 2000년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 설정 경과

- 99. 7∼8.   기획예산처, 출연기관·출연(연) 예산편성 방향 지침 시달

* 주요 내용 : - 출연기관, 98년 인건비 예산 대비 5% 이내 증액 편성

- 출연연, 기본 3% + 연구비 차등 인상 2∼4% 증액

- 기타 예산절감 노력 지속

- 99. 11.  5.  기획예산처, <2000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발표

* 주요 내용 : - 98년 변경예산 대비 총인건비 5.5% 이내 증액 편성

- 구조조정 이행여부 따라 3% 인센티브추가지급분 편성

- 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상여금 가등폭 확대

- 경상경비, 휴일, 유급휴가제도, 복리후생비 절감·축소

○ 2001년 예산편성 관련, 기획예산처는 10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 하달을 예정하고 있음.

□ 예산편성지침(특히 근로조건 관련 예산 통제)의 문제점

○ 91년 이후 계속된 임금가이드라인에 의한 인건비 통제방식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결정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와 양립할 수 없음.

○ 임금가이드라인은 전산업 임금변동 수준(노동시장의 추이)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에 차별적인 임금통제를 강제하는 것임.

○ 임금가이드라인이 강제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차별적 임금통제가 주로 기본급 인상 제한에 집중하면서, 각 기관별로 수령임금액 보전을 위한 각종 수당 편성 등을 낳아 임금구성·임금체계의 왜곡을 불러왔음.

○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임금통제는 공공부문 경영진들에게 노사교섭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한하고, 이들의 관치·타율·무소신 경영을 구조화하여, 공공부문 경영진의 폐해를 구조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

□ 개선방향 :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정교섭 추진해야

○ 공공부문 예산편성 지침을 철회하고 자율적인 노사교섭 또는 노정간 집단교섭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요    구 -

1. 2001년 예산편성지침 중 인건비 부분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2. 근로조건 관련 예산 □노동조합의 교섭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을 예산    지침에 명문화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