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14기 1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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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2000년 10월 21일 토요일

장소: 연세대 신경영관 지하112호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후원: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신자유주의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나다 순서)

◇ 순  서 ◇

1. 개회사

2. 축사

3. 제1부: 발제

(1) 고영대 자통협 집행위원장

(2) 곽탁성 노동자의 힘 정책위원장

(3) 김근식 아태재단 연구위원

(4) 이장희 민화협 정책위원장,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

(5) 정성희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4. 제2부: 종합토론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

정대연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최진국 전농 정책위원장

송주명 민교협 정책위부위원장

통일운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영대(자통협 집행위원장)

◎ 글을 시작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 내에서 입장과 실천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권과 단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투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그것이다.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지위를 변경하여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장기 주둔할 수 있다는 입장과의 대립 또한 그렇다.

또한 통일운동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달리하여 기존의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통일운동을 □소브르즈와 통일운동□으로 규정하면서 남북의 평화와 자본주의체제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계급적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통일운동에 대한 논의를 중층화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전망과 김대중 정권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와의 상호관계, 남측 사회변혁운동, 통일운동의 주체 형성, (연방)통일국가의 상 등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향후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과 사회변혁세력의 실천적, 조직적 진로를 규정짓는 결정적 변수로 되고 있다.

이에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이에 기초하여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당면 투쟁, 조직노선을 정립함으로써 통일운동의 주체 형성과 그 속에서의 노동자의 위상과 역할,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실현되는 연방통일국가의 상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 및 사회변혁세력 내의 입장 통일과 일치 단결된 실천에 복무하는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1.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라는 개념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라는 용어에서의 자주라는 개념은 외세와 정권에 대해서 자주적이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외세와 남측의 역대 정권은 민족분열주의세력이었다. 따라서 외세와 역대 정권으로부터 자주적이지 못하면 민족의 요구를 앞세운 통일운동을 해 나갈 수가 없다. 이에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통일의 3대 원칙과 이를 구현하는 4대 정치적 과제 실현을 일관된 목표로 삼고 활동해 왔다.

민간통일운동진영 가운데는 정권에 직접 포섭되어 있지 않지만 3대 원칙과 4대 정치적 과제를 온전히 틀어쥐지 못함으로써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한 단체도 있다.

2.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4대 정치적 과제

4대 정치적 과제란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실현을 일컫는 것으로, 통일의 전제가 되는 전략적 과제다.

민주노총도 대의원 대회의 결의로 4대 정치적 과제를 민주노총의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일반 조합원들 속에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대단결 원칙을 정면에서 거스르고 있는 반통일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 화해와 통일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김대중 정권은 이를 즉각 폐지시킬 의지를 보이고 않고 있으며, 부분 개정으로 그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의 긴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조건을 마련하는 과제다.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이자 한반도에서 중심적인 정치·군사적 관계의 당사자인 북과 미국이어야 한다. 북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국에 줄곧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였으나 미국은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 미국과 김대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평화협정 체결보다는 평화정착이라는 분단관리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자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다. 분단의 원흉이자 분단 고착의 주범인 미국의 지배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권이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통일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연방제 통일은 3대 원칙을 구현하고 민족의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도다. 흡수통일은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두 개의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가연합 방식은 사실상 통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 두 체제, 두 지역정부를 상정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만이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방안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을 연합제로 합의했다고 왜곡하면서 국민들 속에서 연방제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급급해 하고 있다.

3.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한계

1)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시키고 우리 민족이 동북아 정세에서 주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로도 한반도는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단합을 이룬다면 냉전체제를 일소하고 한 세기가 넘게 계속되어 온 외세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이 미·중 데땅뜨라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92년의 남북합의서가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국제질서 변화에 힘입어 채택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결단이 중심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게 다르다고 하겠다.

남북정상회담은 다음으로 남쪽에서 반공, 반북 대결의식을 크게 이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의식을 비약적으로 높여 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분단 이래로 남쪽 사회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가 지배해 왔다. 남쪽 정권과 언론에 의해서 조장된 민족 적대의식으로 화해와 단합 의식은 들어설 자리를 잃었으며, 북에 대해 제멋대로 왜곡된 인식만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으로 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화해와 단합의 확고한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남북정상회담은 또한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찾아가 회담하고 돌아 온 장면들은 국민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길은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 통신·회합, 지령수수 죄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김 대통령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선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또한 세계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공론화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자 미국은 웬디 셔먼을 한국에 보내 주한미군 철수가 정상회담의 의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압력을 가했으며, 정상회담 직후 다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한국에 보내 남북정상회담의 이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진의를 탐문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화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세계적으로 이미 공론화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헤름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철수할 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미 국방성이나 일 자위대에서도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또한 세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위력을 발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은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북 위협론□을 빌미로 강행하려던 NMD(국가미사일방어체계), TMD(전역미사일방어체계) 추진 계획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다. □북 위협론□이라는 약효가 떨어진 클링턴 행정부는 NMD, TMD 추진 계획을 결국 차기 정부로 미루고 말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무엇보다도 합의 주체가 남북의 최고 권력자라는 점에서 여느 합의보다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합의 주체가 남북의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은 이번 6·15 남북공동선언이 이전의 남북 사이의 합의들과 비교하여 남북 양 당국과 국민(인민)들에게 훨씬 큰 실천적 규정력을 갖게 되며, 세계 진보세력과의 어길 수 없는 약속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다음으로 1항에서 민족대단결과 자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7·4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3대 원칙 가운데 자주와 민족대단결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분단의 원흉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 통일하자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다음으로 2항에서 통일방안 마련에 합의하였다. 남북이 통일방안 마련에 합의한 것은 분단 이래로 처음 있는 일로, 남북간의 통일 논의를 구체적인 실천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은 서로 체제를 부정해 왔듯이 상대 통일방안 역시 현실성 없는 것으로 전면 부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은 서로의 통일방안을 긍정하면서 공통점을 찾아 단일한 통일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2항을 연합제 혹은 연방제 어느 한 방안으로 합의했다고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양 방안의 공통점을 마련하는 데 핵심 사항은 남북이 중앙 정부에 외교권, 군사권, 주요 내정권을 얼마만큼 부여할 수 있을지를 합의해 내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은 또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 국가보안법의 제재에서 벗어나 연방제를 대중 속에서 합법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다음으로 3항과 4항에서 교류협력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명시함으로써 그 동안 정치군사적 문제에 종속되어 독자성을 확보해 오지 못한 교류협력의 영역을 넓혀 냈으며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일상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미국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군사적 우위와 압박을 통한 세계 패권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통일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자주의 원칙을 천명한 1항과 통일방안 마련에 합의한 2항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6·15 남북공동선언의 한계

6·15 남북공동선언은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 지금까지 꾸준히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4대 정치적 과제―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실현―를 원칙적으로, 부분적으로밖에 담고 있지 못하다. 말하자면 6·15 남북공동선언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정치군사적 문제는 추상적으로, 제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반면 교류협력 문제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은 앞서 언급한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연합제를 통일방안의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그 동안 연합제를 민족분열을 고착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저히 배격하면서 연방제 실현을 위해서 투쟁해 온 남측의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안겨 주었다.

북이 통일 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받아들였다거나, 2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6·15 남북공동선언이 안고 있는 이와 같은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한계는 합의의 한 당사자인 김대중 정권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일정 부분 민족분열주의 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한계는 올해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새로운 대중적 지평을 개척하고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와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3)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역할

남의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과 북 사이에는 이미 4대 정치적 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이고 통일방안에서도 연방제로 합의되어 있다. 문익환 목사가 89년 평양을 방문하여 연방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의한 것은 좋은 예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역대 반통일 정권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 4대 정치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다. 8월대회라는 형식에 담아낸 내용도 4대 정치적 과제였다. 그것은 4대 정치적 과제의 해결 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4대 정치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온 데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의 정체성이 있다.

그러나 남측의 역대 정권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에 서명하고서도 곧바로 그 의의를 훼손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만이 그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실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민족적 합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김대중 정권이, 비록 교류협력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가고 있지만 6·15 남북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인 제1항과 2항을 왜곡하고 있으며,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을 비롯한 반미자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올바르게 실현하며, 나아가 그 한계를 보완하여 선언을 완성해 나갈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다.

특히 최근 북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군사권, 외교권을 갖지 않는, 즉 남북 정부가 현행대로 정치권, 군사권, 외교권을 행사하는 연방중앙정부(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시사함으로써 통일방안에 대한 북의 입장이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해야할 상황이 올 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은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 통일운동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통일방안에 대한 내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 주고 있다.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데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책임과 역할은 민족통일기구(연방중앙정부)에 외교권과 군사권 등이 보다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금 시기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역할은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이루고, 김대중 정권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왜곡을 막고 올바른 이행을 강제하며, 아울러 4대 정치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독자성과 주동성을 갖고 고양된 통일정세를 반드시 연방통일국가 건설로 이어나간다는 데 있다.

3.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상호 관계

1)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상호 관계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상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통일운동을 올바르게 전개하기 위한 기본 전제다. 남측에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주체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각 사회운동 주체들이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지난 시기에는 민족문제를 계급문제에 종속시켜 바라보았다. 계급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민족문제를 바라보면서 계급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족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과거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맑스·레닌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민족문제를 계급문제에 종속시켜 바라보았다.

그러나 민족문제를 계급문제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이 계급에 종속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은 계급에 비하여 훨씬 공고한 집단이며 존재 기간이 가장 오래된 공동체다. 민족국가의 테두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사회제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생활이 영위되는 기본방식이다. 서로 다른 계급들도 나라와 민족 안에서 살아가며 민족관계와 동떨어진 계급관계란 있을 수 없다.

민족을 특징짓는 기본 징표는 핏줄과 언어, 영토의 공통성이다. 반면에 계급을 특징 짓는 기본 징표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다. 곧 정권의 소유관계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다. 따라서 서로 다른 계급을 망라하는 민족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의하여 구분될 수 없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민족을 구분하는 징표로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사회제도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민족을 두 개의 민족으로 보게 된다. 과거 동독도 서독과의 사회제도의 차이를 근거로 민족분열주의정책을 추구한 바 있다.

하나의 민족 안에서 계급적 이익이 대립된다고 하더라도 민족 공동의 요구와 지향을 내올 수 있다. 그것은 현 시기 모든 계급계층이 민족을 기본 단위로 하여 생활하고 있고, 민족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 공동의 이익은 민족을 구성하는 모든 계급계층에게 이익으로 된다.

외세에 의해서 유린된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고 민족 분단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곧 통일이야말로 민족 공동의 이익으로 모든 계급계층에게 이익이 된다.

통일이 되면 정치·군사적으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증대시키게 된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같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기형적으로 만든 악법과 기구들이 철폐되고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정치제도를 세울 수 있다. 이는 민족 공동의 이익으로 되어 모든 계급계층의 이익으로 된다.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민족경제의 전일적인 구조와 내적 연계를 복원하여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세울 수 있다.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세우면 외세의 수탈을 막고, 분업과 협업을 통한 남북 경제의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여 균형 잡힌 민족경제를 세우고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민중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남북의 과다한 군사비 지출을 막고 사회복지비로 전용함으로써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민족 공동의 이익으로 되어 모든 계급계층에게 이익으로 된다.

통일이 되면 문화적으로 민족의 고유성을 발전시켜 훌륭한 민족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 특히 민족문화가 잘 보존, 계승되어 있는 북의 문화는 외래문화에 의해 민족문화의 고유성을 상실한 남의 문화에 민족적 내용과 형식을 갖게 함으로써 전체 민족문화의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는 민족 공동의 이익으로 되어 모든 계급계층의 이익으로 된다.

이와 같이 통일은 민족 공동의 이익으로 되어 정치·군사,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모든 계급계층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그런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대표하는 사회세력은 노동자·민중이다. 노동자·민중은 다른 계급계층을 함께 해방시킴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도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기 때문에 민족 공동의 이익을 자기의 계급적 이익과 대립시키지 않으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 노동자·민중은 계급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족 공동의 이익을 자기의 계급적 이익과 대립시키지 않으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자기 이익보다 더 중히 여긴다. 또한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될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이며, 민족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가장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며, 민족문제의 해결에 앞장선다.

따라서 민족 공동의 이익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의 이익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특정 계급, 자본가 계급만의 이익일 수 없다. 하물며 노동자·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하여 강제된 이익일 수는 더 더욱 없다.

이에 민족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절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민중이 기본역량을 이루고, 청년학생, 종교인, 지식인, 도시 소자산가, 민족자본가 등의 보조역량들과 함께 민족의 강력한 자주적 주체를 이루어 민족문제를 주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편 사회역사적 운동의 발전 법칙에 의거해 볼 때도 민족문제는 계급문제보다 먼저 풀어야 할 낮은 단계의 운동이다. 민족문제와 계급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식민지 사회에서의 운동은 민족문제를 해결한 다음 계급문제의 전면적인 해결로 발전해 나간다. 높은 단계의 운동인 계급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거나, 민족문제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계급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을 거스르는 것이며, 투쟁 대상을 최소화하고 동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민족문제의 한 형태로서의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외세와 매판세력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 자주적인 민중정권을 세우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이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다. 그것은 통일문제가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잇는 과업이기 때문에 외세와 매판세력의 타도, 곧 민중정권의 수립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측 사회모순의 해결은 민족통일→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계급문제의 전면적인 해결로 나아간다.

그런데 통일문제와 민족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문제와 민족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계급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측의 노동자·민중은 민족 공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통일 이후 남측 사회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마땅히 제반 계급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민족해방운동의 주력군은 노동자, 농민이었으며, 이들 노동자·농민이 민족해방운동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급모순을 함께 해결해 나갔다. 그 결과 민족해방운동의 승리로 세워지는 정권도 역시 노동자, 농민의 이해가 관철되는 민중정권이었다.

다만 남북의 사회체제가 다른 조건에서 평화적인 연방통일을 이루자면 양 체제의 모든 소유형태를 다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해결 과정에서 외세 및 매판세력의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여 계급모순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계급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통일 이후 남측 변혁운동의 과제로 되며, 외세와 매판세력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끝장내고 민중정권의 수립과 민주주의 변혁을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

민족문제를 계급문제에 종속시키는 것도,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도 상호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인연이 먼 것들이다. 민족통일에 이어 남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이 주력군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민족적·계급적 이해가 보다 폭넓게 실현되는 연방통일국가와 사회변혁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의 상호관계

노동자·민중은 민족 분단의 최대 피해자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민중이 민족 통일의 최대 수혜자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은 다른 계급계층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나서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동자·민중 가운데는 통일운동을 노동운동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거나, 당면 생존권 투쟁에 매달려 통일운동을 돌아볼 겨를이 없거나, 심지어는 통일운동이 노동운동에 장애로 된다고 생각하여 통일운동에 나서지 않거나 경원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의 상호관계는 앞서의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상호관계에서 보듯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노동운동이 통일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노동자·민중이 아무리 생존권 투쟁에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일운동과 결합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노동자·민중이 생존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사회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되듯이 한 시 바삐 민족 공동의 이익으로 되는 민족통일을 이루어 생존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통일운동이 노동운동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은 남북관계, 예를 들어 남북정상회담이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기 위한 국민통합 지배 이데올로기로 악용되고 반 김대중 투쟁 전선을 교란, 약화시키게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역대 정권이 통일문제를 크건 작건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박정희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의 통일정세를 유신정권의 날조에 악용한 것을 들 수 있다. 89년에도 문익환 목사 방북이 공안정국으로 이어져 노태우 정권이 현대중공업 파업을 비롯한 노동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당시 사회운동권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임투 시기에 비해 그 이후에 롯데나 사회보험노조 등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사회운동단체들의 대 김대중 정권 투쟁의 각이 무디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반통일세력이었던 역대 정권이 통일에 나설 때는 양 측면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역대 정권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와 민중들의 통일염원에 의해서 강제되고 객관정세의 변화에 추동되어 통일에 전향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통일세력이기 때문에 주객관적인 정세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정략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쉽게 반통일로 돌아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권은 항상적으로 통일문제를 자신의 지배 유지 강화에 이용하려고 하며, 국민통합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거나 사회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하기도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정권의 이와 같은 이중성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은 적극 살려나가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기본 대응 방침으로 되어야 한다. 부정적 측면, 국민통합 지배 이데올로기 날조나 공안탄압을 절대화하게 된 나머지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게 되면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되거나 아니면 통일을 사회변혁이 이루어진 먼 훗날의 과제로 치부하는 것으로 되고 만다. 통일문제나 방북이 국민통합 지배 이데올로기로 악용되고 공안탄압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단모순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노동운동은 분단모순을 피해갈 수도 없고 먼 훗날의 과제로 돌릴 수도 없다.

역대 정권이 남북관계의 성과를 내세워, 곧 남북관계의 성과를 국민통합 지배 이데올로기화하여 노동자·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했을 때 과연 노동자·민중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민족의 통일은 노동자·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성과가 도리어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는 곧바로 노동자·민중의 전면적인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박정희가 통일을 명분으로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유신 쿠데타의 성공은 오로지 군부파쇼의 폭력에 있었지 통일을 이데올로기화하여 국민을 통합시킨 것은 아니었다. 김대중 정권이 롯떼나 사회보험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명분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

통일정세의 진전으로 반북·반공·친미의식이 깨져 나가고 연북·반미의식이 고양되어 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이 호전된다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비롯한 반미·반 김대중 투쟁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다. 통일정세가 고양되어 대중들이 통일운동으로 진출해 오면 올수록 그만큼 남의 분단 기득권 세력의 지배력이 와해되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를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의도는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된다.

다만 문익환 목사의 방북 때와 같이 방북이 공안탄압으로 이어져 노동운동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운동이 보다 치밀하게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권의 통일 행보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절대화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한 결과 정권에 대한 투쟁적 기조를 견지하지 못하는 일부 민간통일운동진영에 대해서는 사상투쟁과 실천을 통해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운동 주체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이지 통일운동의 속성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다.

이와 같이 통일운동의 고양은 노동운동에 결코 장애로 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운동의 고양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이 통일운동에 소극적이거나 경원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한 시 바삐 통일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준비 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4. 매국자와 착취자로서의 매국정권과 매판재벌

매국정권과 매판재벌은 매국자와 착취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통일운동세력으로 될 수 없으나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그들이 외세와 손을 끊고 민족의 편에 서서 통일에 기여하도록 끊임없이 견인해 내야 한다. 북이 반통일세력으로서의 남의 역대 정권과 손잡고 수 차례 합의문을 내오거나 매판재벌과 교류·합작사업을 벌이는 것도 이러한 취지이다.

그런데 북이 남쪽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과 합작사업을 벌리는 것은 노동자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에 진출한 남의 자본가들은 북의 값싼 노동력을 고용하여 북의 노동자들도 착취하게 되며, 그 결과 남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북이 남쪽 기업이나 외국 기업과 교류·합작 사업을 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민족자립경제를 보다 튼튼히 다지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10여 년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붕괴, 미일 외세의 봉쇄정책, 몇 년간 계속된 자연재해 등의 요인이 겹쳐 에너지난, 식량난 중심의 경제난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대외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한층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측 기업과의 교류협력은 외국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요구되었다. 이것은 북의 사회주의 민족자립경제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족경제 전체의 자립과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경제 블록화에 대한 민족경제의 주동적 대응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남북 경제교류와 합작은 국가 사이의 그것과 달리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지금 남북경제는 민족분단으로 자립적 구조와 전일적인 내적 연계가 파괴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족경제의 자립과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남북경제 모두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민족통일뿐이며, 따라서 경제교류와 합작은 민족통일(연방제)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에 서로 다른 제도가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평화통일을 이루자면 체제를 먹고 먹히는 흡수통일, 곧 제도통일을 할 수 없고 서로의 제도를 존중하는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남북 경제교류와 합작도 남북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들의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부정하고 상대 기업들의 활동을 부정한다면 교류와 합작은 불가능하며, 남북경제의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켜 자립적이고 균형 잡힌 민족경제를 건설할 수 없게 된다.

상대 기업의 활동을 인정한다는 것은 북에 진출한 남측 기업의 이윤 추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기업의 착취를 자유방임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북은 이미 노동보수, 노동시간, 휴가, 사회보장제도 등을 담은 외국투자기업 노동 규정 등을 두어 노동 보호에 나섬으로써 북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윤 착취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남측 자본가들이 북에 대한 투자확대는 그에 따른 남측에서의 생산 증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기업이 북으로 진출할 수도 있으며, 교류·합작 결과 발생한 이익으로 남에서 투자확대를 꾀할 수도 있다. 나아가 보다 거시적으로는 교류협력으로 민족경제의 전일적 구조가 복원되어 남북경제의 생산력이 높아지게 되면 남쪽 경제가 성장하여 고용이 증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남쪽 자본이 북으로 진출하는 것이 반드시 남쪽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과의 교류·합작은 자본주의적인 이윤 추구 관점을 넘어서서 민족자립경제 건설이라는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편 외국 독점자본과 남쪽 매판재벌과의 합작사업이 북을 신자유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하리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교류합작을 통해 북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유인해 내려는 미일 외세 및 남측 정권의 의도에 북이 말려들게 된다는 것이다.

북을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편입시키게 되는, 그래서 자본이 지배하는 통일을 하게 되는 통일이란 북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나 가능한데, 이는 지금처럼 민족이 분단되어 외세의 정치군사적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외세 및 남과 소모적인 정치군사적 대결을 벌림으로써 경제가 피폐되었을 때,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경제의 기형성이 고착될수록 훨씬 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북간 경제 교류·합작이 활발해지고 남북경제의 분업과 협업 구조가 정착되어 균형 잡힌 민족자립경제를 구축했을 때 북의 체제가 무너져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에 종속되거나 자본이 지배하는 통일을 하기가 그 만큼 어려워진다

또한 북은 지금까지 서구자본주의국가가 요구해 온 □개혁□, □개방□을 거부하였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질서에 종속되는 □일체화□로 이해하면서 이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경제적 예속과 민족 불평등을 가져오는 □국제적 분업□을 거부하고 민족자립경제의 강화를 기본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북의 헌법은 북의 경제를 사회주의 민족자립경제 노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은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무역이나 외국자본에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경공업도 발전시켜야 하고 대외무역도 확대해야 하나 이와 같은 조치는 모두 자립적인 중공업을 발전시킨 기초 위에 비로소 가능"(노동신문, 1998, 9, 17)하다고 강조함으로써 1999년부터 농업, 중공업 우선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노선을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다.

또한 91년 12월부터 설치한 1998년 9월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으로 바꾸어 □자유□라는 개념을 뺏다. 이는 북의 기본 경제정책 전환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제특구에 98년까지 투자된 금액은 88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북은 사회주의 자립경제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하여 지방경제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은 지역의 유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지방경제의 발전을 통해서 생산력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해주공단, 남포공단 등 경제지대는 북의 지방경제 발전 정책과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외국과 남의 자본은 이상과 같은 북의 기본 경제정책 틀 속에서 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이 북의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 매판과 독점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매판과 독점을 추구할 수 없다면 국내외 기업들이 북의 경제노선과 정책을 무력화하고 북의 경제를 신자유주의에 굴종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향후 외래 기업들의 생산력이 북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일 투자협정, 한·미 투자협정 반대 투쟁과 나아가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반대 투쟁에 남북간 공조를 강화하여 미일 독점자본으로부터 민족경제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5. 민족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미국은 분단의 원흉이고 주한미군은 분단을 지속시키는 미국의 물리적 힘이다. 통일을 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지금 한창 고양되고 있는 통일정세도 미국의 방해나 미군에 의한 긴장 조성으로 얼마든지 거품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 올 5월에 발표된 미 합참 보고서 □조인트 비전 2020□에 따르면 미국은 21세기의 제1의 적대국으로 중국을 상정하고 세계 군사전략의 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비롯한 10만의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진 배치 전략을 더욱 확고히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이 투쟁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몰아내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스스로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자주적 평화통일은 난망하다.

그런데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일각에서조차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용인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미군철수 투쟁에 혼란을 주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자진철수론도 등장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 한 시 바삐 혼란을 정리하고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매진함으로써 분단 이래로 처음 맞는 통일의 호기를 살려나가야 한다.

1) 주한미군 영구주둔론

김대중은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구주둔론은 친미사대주의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반도는 한미일 삼각군사공조체제에 의한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 상태에 있다. 따라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4대 강국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은 허구다. 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지배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힘의 우위를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으로 된다.

민족 분단이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을 부추겨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이 한반도에 장기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은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거나 미국의 지배가 보장되는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영구주둔론을 주장하는 것은 남에 대한 영구 지배와 나아가 한반도 전역에 대한 패권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이해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는 미국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데 의도가 있다.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 주한미군 지위변경론

주한미군 지위변경론은 주한미군의 위상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 통일 이후에도  주둔을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미군철수가 현실성이 없으니 그 지위를 평화유지군으로 바꿔 한반도의 평화유지군으로, 동북아의 세력균형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 내에서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작전권 환수 등을 전제로 통일 이후에도 평화유지군으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평화유지군으로의 지위변경론은 미군의 침략성을 은폐하여 장기 주둔의 명분을 찾으려는 또 다른 영구주둔론이다. 평화유지군으로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긴장을 조장하는 주범이 바로 미군이라는 점에서 허구다. 미군은 94년 6월 전쟁 위기처럼 이 땅에서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각종 첨단무기를 들여오고 판매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군의 장기 주둔을 허용하자는 것은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 회복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지위를 변경한다고 해서 침략자로서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혹자는 상징적인 수준으로 숫자를 줄이게 되면 침략적 본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주한미군이 주일미군, 나아가 아시아 10만 미군의 한 부분으로서 이들과 직접적 연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또한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이루자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가능하다.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중국 위협론□을 빌미로 한 미국의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략을 정당화시켜 주는 주장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패권을 위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바로 거기에 긴장의 근원이 있다. 우리 땅을 미국의 군사적 패권 추구의 발판으로 내놓자는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에 민족의 자주성을 헌납하자는 것이며, 우리 민족을 동북아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밀어 넣으려는 반민족적 사고다.

한편 평화협정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작전 지휘권 환수 등은 주한미군이 남아 있어야 할 근거가 아니라 물러가야 할 근거라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한반도에서 정전 상태가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전쟁 당사자인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군이 물러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지위변경론은 미군의 패권성을 은폐하여 장기 주둔을 정당화시켜 주려는 사대적 발상이거나 주한미군 철수 불가능을 외치며 장기 주둔을 용인하는 수세적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주한미군 자진철수론

혹자는 북이 종전의 강제철거론에서 자진철거론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본다. 북이 해방 전쟁을 통해서 미군을 몰아낸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최근 들어 미국이 스스로 알아서 철수하도록 하자는 자진철수론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명자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이제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고 한 발언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그는 □페리 프로세스를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페리보고서를 자진철수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자진철수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은 우리 민족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분단에 책임이 있는 미국이 스스로 알아서 나가야 한다는 뜻이지 북이 미군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거나 미군철수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미군이 스스로 나갈 리 없다. 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문명자 인터뷰 이후에도 지금까지 줄곧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이 지금까지 해방전쟁을 통한 주한미군 강제철거 입장을 취해 왔다는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다. 북은 분단 이래로, 특히 60년 대 말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더욱 더 평화통일을 표방해 왔고, 이미 20년 전에 제시된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평화통일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사실왜곡이다. 또한 남측 변혁운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측 민중이라는 점에서 북이 최근까지도 해방전쟁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몰아낸다는 입장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그는 또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미군철수와 중립화로 선회했다고 하면서 이를 자진철거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진 배치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중립화 통일로 선회하였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페리보고서는 미국이 북의 체제와 정권을 인정하지 않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이를 인정하고 현 정권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여 평화적으로 분단을 관리하겠다는 평화공존책으로, 그 전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분단 유지책일 뿐이다. 페리보고서는 미국의 대 중국 정책처럼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이른바 □북의 위협□을 제거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되 계속적인 군사 봉쇄를 통해서 북에 대한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는 중립화와는 거리가 멀다.

북이 미군의 자진철거론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판단은 미국이 북에 굴복하였다고 보는 정세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북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안이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고, 핵이 없다는 북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북이 미국을 패배시켰다는 잘못된 정세 인식은 미국의 정책 전환의 의미를 턱없이 과장함으로써 자진철수론과 같은 자의적인 주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자진철수론은 북은 미군철수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남측 민중들은 열심히 반미투쟁에 나서라는 주장으로 되는데, 이는 남측의 사회변혁운동과 달리 전 민족의 힘을 결집시켜야 하는 반미투쟁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이자 남측 민중들의 반미투쟁의 날을 무디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4)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 견지해야 할 반미투쟁의 기조

반미투쟁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 청년·학생 중심의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해였다.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반미투쟁은 마침내 기층민중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투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반미투쟁의 질적 발전으로 대중들은 반미투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해 나가고 있다.

한편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통일정세는 반미투쟁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이미 주한미군 철수가 세계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남측 정권이 미국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는 한, 그 본질적인 측면인 정치·군사적인 문제의 해결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진전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고양되는 통일정세를 실질적인 민족통일 국면으로 확고하게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반미, 미군철수 투쟁을 더욱 다그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금처럼 반미투쟁이 대중투쟁으로 나날이 확대, 발전하고 있고, 또한 통일정세가 반미투쟁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때 만약 미군의 지위변경이니 자진철수론이니 하면서 반미투쟁의 고삐를 늦추게 된다면 그간의 반미투쟁의 소중한 성과를 수포로 돌리고 통일정세의 주동성을 잃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외면하거나 경시하는 사고는 필연적으로 정세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응을 낳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미투쟁은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미국의 억압과 지배 때문에 오랫동안 자주성을 짓눌리고 유린당해 온 대중들이 반미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없게 되며 반미투쟁의 승리는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미국은 한번도 자신의 패권을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향해 진군하면 할수록 미국의 방해 책동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질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한치의 방심도, 주관적 환상도 갖지 말고 조국통일의 그 날까지 반미, 미군철수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6. 김대중 정권의 성격과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투쟁 기조

1) 김대중 정권의 성격

김대중 정권이 통일세력인지 반통일세력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은 먼저 민족 분단의 원흉이며, 분단 체제를 고착시키고자 하는 미일 외세와 민족분열주의세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또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반통일악법과 반통일기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해 온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 중에서도 첫째 자리는 자주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외세에 대한 예속이 심화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정치·군사적으로는 역대 그 어느 정권도 감히 꺼내지 못했던 주한미군의 통일 후 한반도 주둔 주장을 통해서 미군의 대 한반도 정치·군사적 이해를 지켜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외세의 극복 없는 통일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없는 자주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령 미군이 주둔한 채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민족의 자주성 확립을 침해하는 통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코 우리 민족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된 통일일 수는 없는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지배가 보장되는, 곧 민족 자주성이 확립되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으로 반통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은 또한 경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충실한 안내자가 되어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미일 외세에 종속시키고 있다. 미일 독점자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틀어쥔 지 오래다. 정치·군사적 분야보다 예속 정도가 낮았던 경제 분야에서도 김대중 정권은 예속을 완성시켜 가고 있다.

분단이 현상 유지되기를 바라거나 북의 경제를 자본이 지배하게 되기를 바라는 미일 독점자본에게 국민경제가 장악된다는 것은 그 만큼 통일이 어렵게 되거나 북의 체제를 시장경제로 끌어내는 통일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일 독점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예속을 심화시키는 것은 민족 자주성을 확립하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곧 반통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은 문화적으로도 미일 제국주의 문화에 우리 문화를 무방비 상태로 내맡기고 있다. 이미 미국 문화에 의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훼손된 지 오래이며, 이제 일본 문화의 전면 개방으로 우리 문화는 정체성 말살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문화의 전면 개방 역시 역대 정권이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로, 일본에 대한 경제 예속이 문화 예속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미일 외래 문화에 우리 문화의 예속을 심화시키는 것은 민족 자주성을 확립하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곧 반통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은 또한 통일정책에서도 기존의 반통일적인 역대 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되자 그는 지금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평화공존을 모색할 때라며, 자신이 주장해 왔던 통일방안마저 거두어 들였다. 이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라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충실하여 자신의 통일방안마저 뒤로 하고 평화정착만 되뇌이는 것은 분단을 장기화하겠다는 것으로, 반통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은 다음으로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지가 없으며, 국가정보원 등 반통일기구를 철폐하거나 개혁할 의사도 없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체제의 전형적 산물로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통일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악법이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사가 없으며. 부분 개정할 예정이다. 김대중 정권은 또한 반통일기구인 국가정보원을 해체할 의사도 없으며, 개혁할 의사도 없다.

김대중 정권이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과 반통일기구인 국가정보원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것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반통일세력임을 보여 준다.

김대중 정권은 다음으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세력은 분단 이래로 외세와 민족분열주의세력에 맞서 목숨과 재산을 바쳐가면서 가장 올곧게 투쟁해 온 집단이다.

김대중 정권이 진정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과 손을 잡아야 한다. 김대중 정권이 외세와 민족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적 책동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과 단결하는 것밖에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에 대해서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거나 외세와 민족분열주의세력이 바라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 평화정착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권은 통일세력의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역대 반통일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대중 정권을 반통일세력이라고 규정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정세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었으며, 김대중 정권의 성격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단결의 관계로 바꾸어 냈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을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현실로 앞당겨 냄으로써 김대중 정권을 반통일세력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물론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갖는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지만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김대중 정권이 반통일세력에서 통일세력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는지는 보다 신중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앞서의 제 요건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6·15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에 대한 탄압, 소파 전면 개정 투쟁에 대한 탄압과 대미 굴욕적 자세, 미국의 경제적 침탈을 보장해 주기 위한 신자유주의의 안내자로서의 역할 등 6·15 남북공동선언의 가장 핵심인 1항의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다.

아울러 김대중 정권은 통일은 30년 후에나 가능하다면서 지금은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정착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통일방안의 합의를 통해서 통일을 실천적 단계로 끌어올린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을 사실상 용도 폐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당장 실천할 통일 과제들을 합의한 것이지 30년 후에 가서 실현할 것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권이 비전향 장기수 송환이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6·15 남북공동선언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1항과 2항이 핵심으로, 1항, 2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통일의 3대 원칙을 포기한 것이자 통일을 먼 훗날의 과제로 미루어 버리는 것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을 통일세력으로 보는 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했다는 측면을 절대화하여 나온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박정희가 7·4 남북공동선언을, 노태우가 남북합의서를, 김영삼이 김일성 주석과의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통일세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합의 자체보다 실지로 그 합의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 정권의 성격은 여전히 반통일세력임에 틀림없다. 다만 6·15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통일정세를 발전시켜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김대중 정권을 통일세력으로 부르는 데 결코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이 통일세력으로 될 수 있을지는 향후 행보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김대중 정권에 대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투쟁 기조

2000년 통일대축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정부·민화협과 행사를 같이 치르자는 입장과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단결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의 대립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만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과거를 불문하고 그와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김대중 정권이 이미 6·15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면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고 또한 노동자·농민을 탄압하며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침탈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민화협과 투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의 대립이었다.

정부·민화협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자통협,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등이었고, 함께 하자는 입장은 범민련, 전국연합, 한총련 등이었다. 결국 자통협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등의 강력한 주장에 올 8월대회를 정부·민화협과 함께 치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한총련은 8월 15일 통일대축전 행사를 마치고 오후 2시 대학로 노동자대회에 외면하고 광화문의 민화협 행사에 결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봉쇄로 지하철 플랫폼에 갇혀 실제로는 결합하지 못하였다. 정부·민화협과 함께 행사를 치르는 문제는 단순히 행사를 한, 두 번 함께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실천적, 조직적 진로와 관련하여 그 방향성을 규정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남본, 한총련 등은 정부·민화협과 함께 하려는 명분을 김영삼, 이회창 등 6·15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고 김대중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도록 견인해야 한다는 데서 찾고 있다.

이러한 명분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바르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과 김대중 정권은 통일세력으로, 김영삼, 이회창은 반통일세력으로 그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김대중 정권을 견인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6·15 남북공동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미 선언의 중심 내용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외교안보수석이었던 황원탁은 매향리 범대위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6·15 남북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민화협도 미군철수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하며(내부에서 입장을 모으는 중이라고 함), 연방제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권이 취하고 있는 통일정책이 김영삼, 이회창 세력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과거 김영삼의 붕괴(흡수통일) 정책에 비해서 대북 적대적 성격이 훨씬 완화된 것이어서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전향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흡수통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김대중 정권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고 있는 평화정착, 평화공존 주장도 항상적으로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볼 때 전향적인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 자체로는 통일을 바로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장기적인 분단고착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권의 분단 고착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권이 민족분열주의세력을 인적, 물적 토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갈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고, 민족분열주의세력에 공세에 동요하며, 통일문제를 역대 정권처럼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과거 박정희나 노태우가 6·15 남북공동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 7·4 남북공동선언과 남북합의서에 합의하고 정략적 이용으로 끝나고 말았다. 7·4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에 북과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이후락과 이를 견제하려는 김종필과 대립하였지만 모두가 정략적 이해 때문이었다. 북 정권의 붕괴를 기도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에 합의하고서도 지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반대하고 있듯이 자신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이회창도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지만 자신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북과 민족적 합의를 내올 수 있다. 김대중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중심에 놓고 통일문제를 대한다는 데 큰 차이가 없다. 그들의 차이는 결코 절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도 김영삼, 이회창을 비판하고 있지만 추석 선물 공세나 노동당 창건 기념 행사에 초청하는 등 견인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양자 사이에 담을 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 김대중 정권을 견인해 내기 위해서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간의 단결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분열되어 있고 불신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민간통일운동진영이 정부·민화협과 행사를 함께 하든, 조직을 같이 하든 주동성을 발휘할 수 없다. 오히려 견인을 당해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그간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을 부정당하기 십상이다. 곧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변함없는 투쟁 과제인 4대 정치적 과제와 투쟁 기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현 시기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는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과 소파 전면 개정 투쟁, 나아가 반미투쟁의 강도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에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대응 기조는 자주적 민간통일동진영의 단결에 선차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투쟁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올바르게 이행해 가도록 정권을 압박하고 강제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정부·민화협이 4대 정치적 과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이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올바르게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미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과 단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정부·민화협과 단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정부·민화협에 대한 투쟁적 자세를 결코 흩뜨려 트려서는 안 된다.

한편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김대중 정권과의 투쟁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노동자·민중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통해서 통일운동의 주력군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자각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본질은 반미투쟁으로 통일운동과 같다. 또한 민족분단과 남북경제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고 민족자립경제를 수립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 침탈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족통일과 민족자립경제의 수립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침탈을 극복하는 전망을 갖게 되었을 때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며,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에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결합하여 지원하면서 매개 투쟁이 반미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통일운동과의 연관성을 선전·선동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올해 통일대축전이 끝난 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당시 배수진을 치고 반 김대중 투쟁을 전개하던 민주노총의 대학로 노동자대회를 외면한 것은 신자유주의 투쟁의 본질과 통일운동과의 연관성, 나아가 노동자·민중을 어떻게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세워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과오였다고 보여진다.

7.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조직적 전망

올해 통일대축전은 기조와 명칭을 두 차례나 바꿀 정도로 급변하는 통일정세 속에서 치러졌다. 특히 북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기존의 범민족대회와는 전혀 다른 8월대회 상을 제안해 왔다. □대회를 남·북·해외 분산 개최하고 공동준비위원회는 꾸리지 말자, 범민족회의는 범민련 결성일에 즈음하여 진행하자, 공동결의문도 채택하지 말자, 명칭은 지역 행사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하자,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인사라면 정부·정당은 물론 경실련, 민화협을 비롯하여 광범한 시민운동단체들까지 망라하여 하나의 행사로 성대히 개최하자□는 등 지난 대회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연이어 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올 8월대회 상에 대한 북의 입장은 95년 남측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분열된 이래 단결을 위해 끊임없이 제안해 왔던 8월대회 상―95년 8·15 민족공동행사, 96년 바르샤바 합의, 98년 통일대축전, 99년 통일대축전―에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통일정세를 반영하여 2000년대 통일운동과 8월대회 상으로 새롭게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 것은 정부·민화협까지 단결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 점이다. 정부·민화협과 단결하기 위해서는 남측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대립과 불신에서 탈피하여 단결함으로써 이미 6·15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고 있고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정부·민화협에 대한 주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측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준비위원회 구성, 기조와 명칭 결정, 준비위원회 운영, 대회 준비 과정에서 그간의 대립과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면서 정부·민화협을 견인해 낼 만한 주체적 준비 정도를 갖추지 못하였다.

2000년 통일대축전의 상과 통일대축전 준비 과정 및 본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조직적 전망을 새롭게 모색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이번 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에 포괄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모든 민간통일운동진영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통일운동조직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시기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 통일정세의 고양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조직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분열주의세력을 고립시키고 여전히 반통일의 구태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을 견인하여 도도한 통일의 물꼬를 터 나갈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의 강력한 주체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반통일세력의 준동에도,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통일정세를 발전시켜 나갈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남측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조직적 재편 방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자주적 민간통일운동단체들간의 논의 구조―회의체 위상의―를 정례화하여 실천을 통해 서로의 차이와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조직적 결합을 도모할 수 있는 신뢰와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가까운 시일 내에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이 기존의 틀을 과감히 해소하고 모든 민간통일운동진영을 한 데 모아 새로운 민간통일운동기구를 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 그 동안 통일운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거나 방관적 태도를 취해 왔던 노동자·민중운동 세력이 주인답게 참가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은 마땅히 분열과 패권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부정적 요소들을 과감히 일소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민족애와 헌신성으로 점철된 힘있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 조직을 건설하여 지금의 통일정세를 기필코 민족통일로 이어가야 한다. **

통일, 통일과정,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김근식(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정치학)

1. 통일의 원칙: □運動으로서의 統一□

모든 형태의 통일이 善인 것은 아니다. 통일이 그 반대태인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이전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 이로부터 통일의 원칙이 도출된다. 즉 그것은 어떻게 통일이 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입장인 것이다. 통일이 여하히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적 전제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에 합당한 통일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이 1972년 7.4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통일의 대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었다. 그리고 북은 지금까지도 이 3대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고 남한 정부는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들 각 통일방안이 전제하고 있는 통일의 원칙은 충분히 공감하고 합의할 만한 것들이다. 자주의 원칙은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며 평화의 원칙은 전쟁 등의 무력을 통한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사상이나 이념, 계급, 성별의 차이 없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단합과 결집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민주의 원칙은 민족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적 방법과 절차에 의해 통일이 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양측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남은 북의 □민족대단결□을 두고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대남 적화통일전략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 역시 남의 □민주□ 원칙에 대해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강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배후에 숨겨있는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 채 개념 그 자체가 갖는 내용만을 평가한다면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나 민주의 원칙 모두 통일의 과정과 방식이 반드시 수용해야할 타당한 것임에 틀림없다. 위에서 언급한 남과 북의 통일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민주의 원칙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시종일관 견지되어야 할 기본입장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 실제로 북한의 통일원칙에서도 민주의 원칙이 언급되고 있고(사회과학출판사 편,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서울: 태백), 1989, 287-291쪽) 남한정부도 72년 남북이 합의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의 원칙이 이 민족대단결을 수용발전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필자가 논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덧붙이고자 하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運動으로서의 統一□ 원칙이다. □운동으로서의 통일□ 원칙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 통일의 원칙과 통일방안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근식, □통일시대, 통일방안: 쟁점과 대안,□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5 참조.

첫째는 통일의 과정이 靜的이지 않고 오히려 動的(dynamics)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권력자들의 타협과 흥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우리에게 한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정해진 공식이나 수순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으며 주객관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매우 역동적인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논하고 통일방안을 고민할 때 그것은 반드시 역동적인 과정을 상정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곧 통일국가의 상과 함께 통일에 이르는 경로가 중요한 고려대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부단한 진행의 과정이며 발전의 지속이다. 주체적 조건으로서의 통일역량의 강화와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통일환경의 조성이 지속적으로 준비될 때 비로소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껏 분단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통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분단과 통일이 순간적인 斷續의 과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물론 분단과 통일을 구분하는 결정적 계기와 시기는 존재해야 하고 또한 존재할 것이지만 이 결절점이 정태적이고 외삽적인 모습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운동으로서의 통일□ 원칙은 통일의 역동적 경로가 충분히 고민되어야 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주체역량의 부단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뜻하는 것이다.

□運動으로서의 통일□ 원칙이 갖는 두번째 의미는 통일의 과정과 방식이 반드시 전체 사회의 變革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일은 사회변혁운동(movement)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통일이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그리고 사회변혁에 복무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분단의 성격과 의미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통일은 상호호혜적이고 우호적인 두 공동체가 보다 나은 공동이익을 위해 결합하는 서구식의 통합과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통일은 분단이라는 지금의 모순적이고 비정상적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전체사회의 변혁에 이바지함을 뜻한다. 통일의 반대태인 분단은 과거의 역사적 성격에서나 지금의 현재적 결과에서나 그리고 미래의 필요에서나 반드시 그 해소가 요구되는 것이며 이는 곧 사회의 변혁적 과제의 실현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 지금껏 우리는 수다한 통일논의가 서구에서 정립된 각종의 통합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통합이론□은 우리의 분단상황과 그것의 해소로서의 통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생성된 것이다. 통합이론에서 정의하는 통합의 개념은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이 공동자원을 투입시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구영록, □인간과 전쟁□ (서울: 법문사), 1988(7판), 320쪽.)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민족자주화의 실현과 사회변혁적 과제라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가지는 본래의 성격과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우선 우리에게 분단의 過去는 외세라는 타율적 개입요인을 빠트리고 설명할 수 없다. 즉 분단은 그 자체로 민족자주화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자주화는 외세에 의해 강요된 지금의 분단을 혁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 분단의 現在는 남북 각 사회의 변혁을 가로막는 가장 본질적인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 좌우파 중 어느 한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정치적 불구상태와 분단상황을 악이용한 정권의 통치이데올로기, 그리고 상승적 군비확장과 상호대치가 야기한 경제적 손실, 상대방의 사상과 이념 문화 등을 용인하지 않는 대결적 사회원리의 비정상성 등은 분단의 현재가 초래한 폐해들이다. 따라서 지금의 분단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사회변혁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단은 우리 민족의 未來를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한경쟁의 경제전쟁이 당연시되고 있는 지금의 세계화시대에 남과 북이 보다 나은 미래의 발전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전기를 필요로 한다. 분단을 온존시키면서 외쳐지는 장미빛 미래는 단지 환상일 뿐이다. 결국 우리의 통일은 단순히 두개의 개별 사회가 하나로 합쳐지는 기능적 통합의 의미가 아니라 모순과 비정상으로 가득찬 분단상태를 해소하는 것임으로 해서 변혁의 계기로 위치지워지는 것이다. 통일과 변혁은 상호분리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통일은 우리 사회의 변혁에 기여하고 그 변혁의 발전을 통해 통일은 더욱 완성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運動으로서의 통일□ 원칙이 제기된다.

) 물론 우리 주위에는 통일과 변혁을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선변혁, 후통일□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2. 통일에 대한 개념적 설명

1) 통일과 통합

우리 사회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쓰이면서도 다양한 의미를 갖는 개념은 드물 것이다. 같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혹자는 북한 붕괴 이후의 흡수통일을 떠올리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남과 북이 하나되어 자유롭게 오고 가는 상황을 언급한다. 분단상황이 반세기를 넘으면서 이제 우리는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하나의 합의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바람직하고 가능한 통일을 고민한다면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으로서 남과 북이 하나의 단일체제, 단일헌법, 단일정부를 갖는 통일국가의 모습은 완성된 형태의 통일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통일이다. 이 경우 대부분은 북한체제가 붕괴하거나 혹은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수준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남한 체제가 북한지역에까지 주권과 지배권을 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남북간 상호불신과 대결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지금의 분단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직은 실현되기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통일의 의미로 강변하게 되면 사실상 통일논의는 공허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북한에 대한 맹목적 붕괴기대만을 증대시키게 된다.

통일을 단일체제로 합쳐진 상태만을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에서는 북한체제를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시킬 것인가가 최고의 전략적 목표로 간주되었고, 남북관계에서도 당연하게 북한을 우리 체제로 굴복시키는 것만이 최고의 과제로 여겨졌다. 그 결과 지난 55년간의 분단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하여 남은 북을 자신의 체제로 흡수하려 하고 북은 남을 자신의 혁명대상으로 간주하는 대결과 갈등만을 확대재생산 했던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기까지의 우리 대북정책이 본질적으로 북한붕괴에 기반한 □흡수통일□이었음도 바로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결과 남북관계의 역사적 화해는 불가능했으며 오히려 全部 아니면 全無 식의 극단적 대립만이 남북관계를 주도했다. 그러나 단일체제로 □똑같이□ 사는 통일이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의 최종단계의 완성된 모습이며 이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나 민족이익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를 감안하면 통일의 완성으로서 단일체제로의 제도적 통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integration)이라고 구분짓는 것이 유용하다.

) 통합은 반드시 분단된 국가나 상이한 체제간의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최근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유사한 체제를 가진 수 개의 독립국가들이 공통의 이익을 위해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의미이다. 우리가 유럽연합의 경우를 통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서구 정치학에서 통일이론보다는 통합이론이 보다 익숙한 용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실천적 의미로서의 통일 개념은 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하는 바, □분단의 모순과 폐해를 제거하는 것□으로서의 통일(reunification)을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남과 북이 불신과 적대의 고리를 끊고 화해와 협력의 상호관계를 정착시키며 자유롭게 서로 오고가고 주고받는 상황만 된다 해도 이는 이미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고 통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굳이 남과 북의 단일정부, 단일헌법, 단일체제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통일은 분단의 폐해를 제거한다는 의미이며 보다 높은 수준의 완성된 형태의 □통합□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통일과 통합의 의미를 이렇게 구분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수준의 머나먼 훗날의 □통합□이 아니라 당장의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 유용한 통일논의가 흡수통일이나 체제통합이 아니라 분단모순의 극복을 위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2) □다르게 사는□ 분단과 □싸우면서 사는□ 분단

55년 동안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분단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갈라져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갈라져 사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즉 □다르게 사는 것□과 □싸우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는 분단을 □다르게 사는 것□으로만 쉽게 인식해 왔다. 이처럼 분단을 서로 □다르게□ 사는 것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분단의 反對態인 통일은 □하나가 되어 똑같이 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분단을 □다르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우리에게 통일은 남북한이 단일한 체제, 단일한 헌법, 단일한 정부 하에 □똑같이 사는□ 완전통일 국가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르게 사는 분단□ 대신 오히려 □싸우면서 사는 분단□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동시에 □똑같이 사는 통일□ 대신 □평화롭게 사는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분단의 현실적 의미를 □다르게 사는□ 이질성에만 맞추지 않고 □싸우는□ 적대성에 맞출 경우 굳이 남과 북의 단일체제로의 통합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며 당연히 우리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과거 시기의 □강풍정책□과 달리 □햇볕정책□의 목표가 단일한 체제하의 급격한 국가적 통일 대신에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보다 많은 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주고받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것임도 바로 이같은 분단인식에 토대한 것이다. 최종적 단계에서 □똑같이□ 사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싸우고 살아왔던 분단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롭게□ 사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김근식, □햇볕정책 2년: 평가와 과제,□ □통일시론□, 3권 2호, 2000년 여름호 참조.

3) 흡수통일의 비현실성

운동으로서의 통일원칙에 입각하고 분단의 모순 극복으로서의 통일을 전제한다면 한 때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흡수통일은 통일원칙에서나 통일의 개념에서나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흡수통일은 분단체제의 변혁이라는 운동적 관점이 결여된 채 남한체제의 범위 확장에만 머물 개연성이 농후하고 아울러 분단모순의 극복보다는 단일체제로의 통합이라는 데에만 치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이 우리에게 유용한 통일논의가 될 수 없음은 현실적인 다음의 이유에서도 비롯된다. 우선 흡수통일 즉 □통합□은 통합의 대상인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논의이다.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 우리 사회에는 북한붕괴론이 풍미했고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주석의 사망,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으로의 권력승계를 완료하고 체제안정과 위기관리에 나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체제붕괴가 아니라 체제유지로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흡수통일은 흡수의 주체인 우리에게도 엄청난 부담과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독일통일의 역사적 사건을 목도하면서 내심 통일비용이라는 부담 때문에 통일을 저어하는 분위기마저 생겨났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우려했던 통일비용은 바로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흡수하는데 드는 이른바 □흡수비용□이었다. 북한이 동독보다 경제수준이 더욱 낮고 남한이 서독보다 경제적 여유가 더욱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의 흡수통일을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흡수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럴 준비를 해놓지 못하고 있다.

셋째 흡수통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통일논의는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지난 김영삼 정권 당시 남북관계가 유례없이 악화되었던 것은 당장의 북한붕괴를 고대하고 이를 통한 흡수통일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붕괴가 기정사실화되고 흡수통일 외에 다른 통일의 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실제로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논의의 경우에는 북한의 붕괴를 가속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 대신 봉쇄를, 북한과의 대화 대신 대결만을 부추길 뿐이고 이 경우 남북관계는 당연하게 긴장과 갈등의 확대재생산만을 결과하게 된다.

넷째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주변국의 이해관계 역시 급격한 흡수통일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인이다.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은 공통적으로 한반도에서 급격한 역관계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남한 주도의 당장의 통일보다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구도를 감안할 때 북한의 붕괴와 남한주도의 통일한반도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민족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이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주변국의 현상유지 의도는 남한 우위의 흡수통일을 힘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분명하다.

4) 법적·제도적 통일과 □사실상의 통일□

북한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 논의가 지금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것임에 동의한다면 우리에게 유용한 통일논의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통합□이 아니라 분단모순의 극복으로서의 □통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의 체제통합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반의 모순과 폐해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소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즉 지금의 통일논의는 북한지역에 우리의 헌법을 적용시키는 법적, 제도적 차원(de jure)의 공허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과 북이 화해와 신뢰 속에 서로 공존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북간의 상시적 긴장과 갈등 대신 평화를, 상호 상승적이었던 남북간 불신과 대결 대신 화해를, 소모적 경쟁 대신 협력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분단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지금의 분단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의 첫단계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같은 통일개념에 충실한다면 지금 우리는 냉전에서 비롯된 남북한간의 □적대적 의존관계□를 청산하고 탈냉전시대에 합당한 □화해적 공존관계□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을 붕괴시키고 평양과 압록강에 태극기를 꽂는 것이 통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화해 및 협력에 바탕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바로 지금 시기 가장 절실한 통일의 시작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대결과 반목의 남북관계에서 정치적 제도적 차원의 통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일의 시작은 그동안 왜곡되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긴장대신 평화를, 대결대신 화해를, 봉쇄대신 교류협력을 이루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 당장의 정치적, 제도적 통일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화해협력, 민족복리의 공존공영을 이루는 것은 통일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실제 통일을 다질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3. 통일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통합이 아닌 통일을, 법적·제도적 통일이 아닌 사실상의 통일을, 단일체제로의 통합이 아닌 분단모순 극복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면 결국 우리의 통일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회적 사건일 수 없다. 지금 시작해서 먼 훗날 완성된 형태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부단한 진행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단과 통일은 결코 단절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변혁과 연동된 역동성으로서의 지속적인 운동의 과정인 것이다.

) 독일 통일 역시 1990년 10월 사건(동독의 서독으로의 공식편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동방정책 추진 이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활발한 교류협력, 자유왕래 등 긴 통일과정을 겪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할 경우 통일의 □經路□ 즉 시작과 완성이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모순과 폐해를 제거하는 것 즉 양 체제의 적대적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상호관계를 정착시키는 데로부터 始作하여 궁극적으로는 단일한 체제, 단일한 정부, 단일한 헌법을 가진 통합으로 完成될 것이다. 즉 우리의 통일과정은 사실상 통일, 민족통일, 평화롭게 사는 통일에서 시작하여 법적·제도적 통일, 국가통일, 똑같이 사는 통일로 완성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통일과정은 적대와 배제의 상호대결을 지양하고 상호간 체제인정을 통해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다방면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른바 통일의 첫 단계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본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과정의 바로 첫 시작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각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양 정부가 實在함을 입증한 것으로서 상호 체제의 공식적 □인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혁명대상인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남한의 주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를 공동사열한 것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불가침과 무력 사용 포기에 합의함으로써 무력대결과 전쟁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명록 차수의 미국방문으로 결과된 북미공동성명과 클린턴의 연내 방북 합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미진한 부분으로 남겨두었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다방면적인 교류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당국간 대화 개최 등을 합의한 것은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들이 정상회담 이후에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상호 체제인정, 평화정착, 교류협력 등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통일과정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된 것이다.

)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은 □사실상 분단□ 상태가 수십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체제의 인정 즉 □법적 분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의 영토조항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이 바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즉 □법적 분단□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6.15 공동선언에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합의가 들어 있지 않은데 이는 한반도 평화문제가 그 사안의 성격상 남북 양 정상이 단독으로 확실한 합의를 도출하기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심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남북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복잡한 현실 문제인 것이다. 남북 불가침과 무력사용 포기 등 정전협정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소극적 차원의 평화는 사실상 양 정상의 합의만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안들이지만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등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적극적 차원의 평화는 남북의 합의만으로 불충분한 것이며 오히려 정전협정 당사자 특히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이러한 복잡성과 중첩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공동선언에서 평화정착 문제가 생략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사안의 성격을 반영한 □여백□의 미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공동선언 2항 합의의 의미와 향후 통일과정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우리의 관심을 가장 끄는 부분은 □북측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 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는 제2항의 합의이다. 분단 55년만의 극적인 만남에서 실무적이고 각론적인 합의사항이 아닌 통일방안과 관련한 굵직한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는 북측의 연방제에 손을 들어 준 게 아니냐는 오해와 이제 체제와 국가像 등 본격적인 통일방안을 합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나친 기대가 존재하고 있는 바, 이는 2항의 역사적 의미를 잘못 해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2항 합의의 의미는 남측이 북의 연방제안에 접근한 것이라기 보다 북측이 현실적 통일경로로서 국가연합안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이는 남북이 급격한 국가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체제인정과 공존공영의 단계를 통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으로서 통일방안이 아닌 □통일접근방식□에 합의했음을 뜻한다.

) 이에 대해서는 김근식,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아태평화포럼□, 제39호, 2000년 7월호 참조.

우선 공동선언 2항이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북이 과거의 연방적 통일이라는 국가 중심적 통일 접근방식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미 90년대 이후부터 과거 연방제안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유연성과 현실성을 점차 인정해 왔다. 이번 합의문에서 표현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중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연유한다. 즉 과거 연방제안이 중앙정부에 외교와 국방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들 권한마저도 지역정부에 줄 수 있다는 □낮은□ 수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로부터 북한의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은 과거 1국가론의 연방제 통일에서 2국가론에 가까운 연합적 성격의 연방으로 □선회□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2항 합의는 북한이 자신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최근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6.15 선언 이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개념을 최초로 공식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남북의 현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통일은 단일한 제도, 단일한 헌법, 단일한 정부로 완성되긴 하지만 결코 거기에서 시작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능하고 바람직한 통일은 섣부른 제도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결과인 긴장과 갈등 대신 평화를, 불신과 대결 대신 화해를, 소모적 경쟁 대신 협력을 일상화하는 것이며 이는 곧 2체제, 2정부의 평화공존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평화공존이 분단 고착화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양측은 적당한 시기에 지역정부가 주권을 갖는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이라는 법적 우산을 쓰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2항은 남북이 장기적 공존의 방식을 통해 점차 통일로 나가는 경로 즉 □낮은 단계의 연방□ 혹은 □연합□의 방식을 통한 통일과정에 합의한 것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2항 합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것은 연방과 연합의 공통성 인정이 통일방안의 합의나 통일국가의 像을 합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적인 국가연합의 합의나 창설은 오랜 시일이 지난 차후의 문제이며 오히려 2항 합의의 내용을 보장하고 향후 남북간 평화공존의 토대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 국가상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마치 지금 당장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과도하게 해석되어 통일국가의 체제나 이념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이념적 대립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분단현실을 개선하고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양 체제의 공존을 공식화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는 통일 이전에 양측의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2항의 통일접근방식에서의 합의는 급격하고 과도한 □제도적□ 통일을 뒤로 미루고 대신에 분단의 피해를 줄이고 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이른바 □사실상의 통일□ 방식에 남북이 현실적으로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방안이나 통일국가상에 대한 남북의 합의가 아니라 이미 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한 상호인정과 평화공존 및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접근방식을 견지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통일은 단지 통일방안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방안은 문서나 주장으로가 아닌 통일과정의 진행 속에서 실질적인 차원의 진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일국가의 형태 혹은 중앙정부 기구로서 연합이나 연방 등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예상되는 향후 통일과정은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체 -> 낮은 단계의 연방 혹은 국가연합-> 연합적 연방 혹은 높은 단계의 연합 -> 연방 -> 통일국가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통일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역동성인 만큼 정해진 수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의 제반 조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이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접근방식에 합의한 마당에 이제 북과 더불어 살려는 열린 자세와 의식을 갖는 것이다.

) 우선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다방면의 남북간 대화틀이 마련될 것이다. 이미 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경제실무회담 등이 구성되어 가동되고 있는 바,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상의 만남이 연속성을 갖게 되고 실무차원에서 남북각료의 회담이 정례화되고 남북간 국회회담이 개최되는 발전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는 남북간 협의체의 성격이 국가연합의 실질적 기구들 즉 정상회의, 각료회의, 연합회의 등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랜 시일을 거쳐 남북관계의 발전이 확고해졌을 때 비로소 남북은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 연합헌장(charter) 혹은 연합규약(articles)을 합의하고 국가연합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선언 2항 합의 이후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정용길, □통합의 사례와 한반도 모델의 모색,□ 장명봉, □남북통일방안의 접합점 확대를 통한 새로운 남북통일방안의 모색,□ 박건영, □3단계 통일론과 남북정상 합의의 추진방향,□ 한국통일포럼 국내학술회의 발표문(2000. 7); 남궁영, □남북한 통일방안 재고찰,□ □통일경제□, 제70호, 2000년 10월호 참조.

) 이 단계는 연합이 연방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마치 북한의 연방제안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개념을 통해 남측의 연합에 접근했던 것처럼 남한도 □높은 단계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향후 연방으로의 발전을 고려함으로써 북측의 연방제안에 접근해야 함을 뜻한다. 서동만,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점: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남북관계 학술회의 발표문, 2000. 6. 참조. 연합에서 연방으로의 발전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연합적 연방에 대한 것은 김근식, □통일시대, 통일방안: 쟁점과 대안,□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5 참조.

) 통일과정에서의 국가형태에 대한 논의는 협의체(consortium), 공동체(commonwealth), 연합(confederation), 연방(federation), 단일국가(unitary system) 등의 다양한 개념이 있을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남측의 통일방안에 포함된 남북연합은 영문으로 Korean Commonwealth 이고 북측의 고려연방제는 영문으로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라는 점이다. 즉 남측의 연합제가 국제법상 국가결합방식인 연합(confederation)과도 다르며 북측의 연방제 역시 국제법상 국가결합방식인 연방(federation)과 다르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통일국가 형태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이 향후 통일과정에서 역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방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한 국가연합적 접근에 합의를 본 것은 남북간의 승공, 적화 그리고 친북과 반북의 쌍대결적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남과 북 모두 이기는 공존공영의 틀을 갖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냉전적 대결논리 즉 북한을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 흡수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논리가 이제는 남북공존의 새 역사에서 지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남북합의서 실천을 통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제도화

이장희(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외대교수/국제법)

Ⅰ.문제제기

□ 우리민족에게 분단과 동족상잔이라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안겨 주었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고 있음. 그럼에도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한 냉전의 고도이자 분단국가로 남아 있음.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에서 총부리를 서로 겨누었던 당사자들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협력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남북한만이 냉전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속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음. 따라서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기틀을 이룩하며, 동족상쟁의 비극을 막고 통일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할 시점임.

□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은 분단 이후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남북간의 적대와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달성하는 화해협력정책,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공존공영을 위한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평화공존공영정책, 통일의 대내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통일환경조성정책 그리고 중간단계로서 국가연합형태의 통일달성에 두어져야 할 것임.

○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분단을 초래케하고 이를 지속시켜온 요인들을 제거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1992년 2월 남북의 합의로 탄생시킨 민족의 장전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실천하는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 조속히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함.  6.15 정상회담후 한반도문제의 해결구도가 과거의 북미중심축에서 남북중심축으로 바뀐 것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강대국들로부터의 지지와 보장을 획득하고, 아울러 한반도 주변질서를 한반도의 평화에 통일에 유익하고 유리하도록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등장한 이후 □햇볕정책□으로 표현되는 대북포용정책을 내세워 과거 어떤 정권 보다도 전향적인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할 만함.

○ 정부의 이같은 전향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음.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미군사동맹체제의 강화 및 일본과 안보협력관계의 강화를 모색하는 등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는 다른 이중적 정책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교류협력의 학대와 활성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의 변화를 꾀한다는 이중적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이 본격적인 남북대화와 접촉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음.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미국의 정책틀에서 벗어나지 못한체, 대미의존적이고 친미적인 정책에 편향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그런가 하면 정부의 통일안보관련 부처 및 기관들에 포진하고 있는 보수우익 편향적인 대북관과 냉전의식에 젖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해협력 지향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정상회담후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가 이제 냉전의 탈을 벗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행복추구와 지구촌의 평화에 동참하는 역사적 선언임.

○ 6.15 남북공동선언 6개항, 즉 자주적 통일,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모색,8.15 이산가족 교환방문. 경제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재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한 수락 중에 8.15 이산가족 교환망문과 경제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는 착실하게 실천되고 있음.

○ 위의 6개항 중에 자주통일문제와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의 진척은 매우 미흡함. 그 이유는 남측의 수구 보수세력의 강한 저항을 의식한데 연유함.

○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중에 가장 미흡한 것은 □평화보장□ 및 □군축□임. 그러나 명시적으로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그후 후속 국방장관급회담에서 이문제의 해결실마리는 충분히 마련됨.

○ 6.15 공동선언의 평가: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마련한 점, 남북한의 최고실세들이 진솔한 대화를 가짐으로써 인간적 깊은 신뢰를 쌓은 점.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의 정치적 담보를 한 점. 남북한 당국이 최초로 통일방안문제 논의.

□ 6.15 공동선언의 실천이 한건주의로 끝나지 않으려면, 현단계 모든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모든 노력을 제도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함.

○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에는 냉전세력의 저항이 매우 완강함. 수구보수세력은 기득권보호차원과  자신들의 과거 신념체계붕괴에 심한 혼란을 가짐.

○ 50년 동안 경직된 대북인식에 바탕 둔 냉전의식의 불식을 위해 통일교육이 시급한 상황임.

□ 6.15 남북공동선언과 최근 북미관계의 발전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과 지위문제의 급부상.

Ⅱ. 정책목표/현실진단

1.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달성

□ 평화와 통일의 전제조건인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불신감과 적대감을 불식시키는 정신적인 화해,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령의 개폐, 이념대립과 분단을 이용해 이득을 누려온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청산이 과제로 등장함.

○ 6.25의 동족상잔을 겪으면서 깊어지고 권력자들에 의해 길들여진 불신감과 적대감 그리고 증오심을 불식시키고 정신적인 화해를 이루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과 조치들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과 비료 지원을 하고,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과 같은 과감하고 전향적인 조치들이 필요함.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설면회소 설치, 상호 방문 및 상봉의 실현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북의 법률들인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법, 남북교류협력법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북한형법에 대한 개폐가 이루어져야 함.

○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 내 반통일적이고 반개혁적인 관리들에 대한 청산과 우리 사회 내 수구기득권세력에 대한 청산이 필요함. 또한 끊임없이 매카시즘적 여론을 조정하고 냉전논리와 반북 대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감시와 언론개혁이 필요함.

2.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

□ 남북이 각기 흡수통일정책과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높이고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의 확대와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와 관련법규의 정비 및 제정을 서둘러야 하며, 남북간에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남북 공동시범사업을 확대하며, 남북간의 교통통신망을 연결하고 직항로를 개설하며, APEC등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남북간의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분단으로 야기된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남북간 학술□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체육단일팀 구성을 실현하며, 금강산관광과 같은 대북관광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수립

□ 전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조건임. 이를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대체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축을 이룩하며, 주한미군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함.

○ 현재 북한의 무력화 기도로 인하여 정전협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대체할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일부 극우강경파들의 무용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방식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임.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에 대한 보장과 북미. 북일 교차승인의 완성을 통한 북한체제의 안정이 중요함.

○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군축을 달성하는 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조적 장치이자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남북은 현재 필요이상의 군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군비경쟁을 하고 있음. 군축에 대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와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됨.

○ 주한미군의 지위변경문제를 포함해 주한미군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평화체제가 체결될 경우 유엔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은 불가피함. 따라서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으로 전환을 통한 비무장지대 배치 등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그리고 규모의 변화를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임.

4.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

□ 남북은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음.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문제의 해결축을 남북축으로 전환시키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실한 과제임.

○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대장전으로 다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사와 의지를 표명하여야 함. 이를 위해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을 남북정상이 약속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6.15 공동선언에서 명시적으로 기본합의서 실천이 명시되지 않았음.

○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되어는 있는 정책 협의기구인 3개 분과위와 그 실천기구인 5개 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과 실천문제를 논의하고, 미합의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함.

5. 대외적 통일환경의 조성

□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내부적인 환경 조성과 함께 대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서 주변강대국들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지와 보장을 획득하고, 한반도 주변정세와 질서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익하고 유리하도록 조성하려는 노력 절실함.

○ 우선 정부가 추진중인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주변강대국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주변강대국들의 정책이 한반도의 분단고착화에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주변강대국들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사전에 보장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 및 안보정책을 지금과 같이 미국 일변도□편향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다변화하고 균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반도 주변환경인 동북아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처럼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개념에 기초하여 동북아에 다자안보협력체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해 동북아 지역차원의 재래식 군축을 이룩하고, 아울러 동북아에 비핵지대와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WMDFZ: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ee zone)을 창설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6.중간단계로서 국가연합형태의 통일 달성

○ 남북관계는 단순히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일정한 통일의 단계에 접어들 수 있어야 함.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는 이미 남한의 국가연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절충한 통일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음. 남북의 통일은 7.4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임.

Ⅲ. 주요 정책과제/대안제시

1.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

가. 현안과 문제점

□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괄목할만하게 증가 하긴 했으나, 당국간 회담은 2번의 차관급회담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으며,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인 □민족의 화해. 협력□ 조치가 잘 실천되지 않고 있음.

○ 남북 쌍방은 상호를 인정 및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대남 비방 방송을 하고 있음.

○ 당국간 대화지연과 □남북기본합의서□ 미실천에는 북한의 경제적, 정치. 군사적 내부 사정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가능한 북한체제의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내부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당국간 및 비당국간 교류가 권장됨.

○ 6.15 공동선언이후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북한이 남측의 정당, 사회단체를 초청. 이 초청에 응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는 긴장이 감돌았음. 결과는 우리사회 보수층이  우려한 것이 모두 기우라는 것이 들어남. 북측이 정치행사참가를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았고, 방북자들도 신중하게 처신하여 일반국민에게 안도감을 심어줌. 이번 민간사회단체의 방북은 민간교류의 물꼬를 텃고, 민간교류를 한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

○ □남북기본합의서□도 북한의 내부문제해결과 쌍방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는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현실성 있음.

나. 정책대안

(1) 남북당국간 대화의 재개와 남북정상회담의 실현

□ 현재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경협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나,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돼도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정치. 군사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고, 이것은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함.

○ 남북간 정치. 군사문제는 논리적 해결로 불가능한 사항이 너무 많으므로 남북 정치적 실세(정상)들이 만나 정치적 대결단을 내리는 방법이 현명함.

○ 그 정치적 결단에는 한반도의 전시상태의 법적인 종결과 민족문제해결의 유일한 법적기초는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임을 재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동서독의 경우도 1970년과 1971년, 1982년에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효과 이룬 경험이 있음.

(2) 남남대화를 통한 민족문제에 대한 균형된 국민의식 제고

□ 남북 당국간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함.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족문제를 1950년 대식 냉전적 시각으로 보는 우리사회내의 일부 보수세력들의 존재가 남북간 대화복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들은 정부당국의 북한돕기와 미전향장기수 송환 등 전향적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강하게 저항하면서 국내적으로 냉전 문화와 제도를 지속시키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남북대화에 못지 않게, 남한내에 민족문제에 대한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회단체들과 남남대화를 통해 민족문제에 대한 균형된 국민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함.

○ 남남대화를 통한 민족화해 분위기의 조성은 남북당국간 회담재개를 위한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함.

(3) 각종 남북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가동

□ □남북기본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정책협의기구로 3개 분과위와 그 실천기구로 5개 공동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고 남북한 합의하에 그 구성원도 임명돼 있는 상태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재 모두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 [남북한군사공동위]는 정전 협정상 [UN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시위]가 완전 무력화 된 1995년 이후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시 유일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창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재가동이 시급함.

○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가동은 바로 남북문제의 해결축을 [북. 미]가 아니고 [남. 북]으로 변화시키는데도 효과적임.

(4) 남북기본합의서 실천□감독을 위한 범민족적운동본부 설치.

□ 남한의 신뢰성있는 민간통일단체로 구성된 □남북기본합의서 실천□감독을 위한 범민족적운동본부□]의 결성이 필요함.

○ 운동본부산하에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사례를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설치함.

○ 운동본부산하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유권적 해석을 위한 [남북화해위원회]를 구성함.

○ 운동본부의 기관지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상황을 알리기 위한 [민족화해]뉴스레터를 발간함.

2. 남북간 화해와 협력분위기 조성

가. 현안과 문제점

□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간에는 불신과 적대감, 증오심이 팽배해 있으며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이것은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조적 토대와 제도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

○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고 남북간의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에 저항하는 반대세력들과 국민들의 냉전적인 여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됨.

○ 분단과 남북간 갈등을 이용해 집권해 온 독재정권들의 장기집권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고도 두터운 수구기득권세력을 만들어 놓았으며, 이들은 남북간의 긴장을 조장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처럼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조적 토대와 제도화의 결여는, 결국 정권교체 등 남북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류협력의 확대가 일회성에 그치고 남북간 평화공존과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도 무위로 돌릴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임.

○ 따라서 정부차원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과 비료지원과 비전향장기수의 조건없는 북송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며,

○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 내 반통일적이고 반개혁적인 관리들에 대한 청산과 우리사회 내에 수구기득권 세력에 대한 청산이 있어야 하며,

○ 냉전적이고 반북대결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온 언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감시와 언론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 아직도 냉전시대의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남북화해와 통일시대에 걸맞게 개편하고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청됨.

나. 정책 대안

(1)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의 확대

□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여론에 밀려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식량의 직접 지원을 꺼리고 있음.

○ 1999년의 경우 정부차원의 북한에 대한 직접지원은 2,825만 달러 상당의 비료 11.5만 톤이 전부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식량지원은 일절 하지 않았음. 민간차원의 지원도 3,948만 달러 상당의 식량, 의류, 의약품, 비료 4만 톤이 전부임.

○ 이같은 지원은 다른 외국들의 대북지원 규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임. 미국은 1999년 한해동안 60만 톤의 식량을 포함해 2억 7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중국은 15만 톤의 식량을 포함해 7,860만 달러, EU는 8만9천 톤의 식량을 포함해서 3,740만 톤을 지원한 바 있음.

□ 정부 차원의 대규모적인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을 통해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화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 정부가 대북지원과 관련해 고수하고 있는 경직된 □상호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함. □상호주의 원칙□은 대북지원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정부가 주장하듯이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업 개발지원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난 해소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옥수수 등의 직접지원도 절실한 실정임.

○ 또한 1999년 2월 10일 민간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사실상 단일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수의 민간단체들만이 대북지원창구를 독점하고 있으나, 대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창구를 더욱 다원화하고 자유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2) 비전향장기수의 북송

□ 석방된 비전향장기수들 가운데 북송을 원하는 인사들에 대한 조건없는 북송은 남북관계의 신뢰회복과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함.

○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에 따라 1999년 3.□1절 특사와 12월 31일 밀레니엄 특사로 현재 비전향장기수들이 모두 석방된 상태이나, 이들의 북송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남아있음.

○ 1999년 3.□1절 특사 이후 북한은 북한적십자회 위원장의 편지 형태로 이들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을 요구한 이래 계속해서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일부에서는 국군포로와 맞교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군포로문제는 싫든 좋든 정전협정과 국제법적으로 이미 완결된 문제이고 이를 국군포로와 맞교환하자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 비전향장기수들은 이미 장기간의 수형으로 죄 값을 치렀으며, 이미 고령인 이들을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임.

(3) 정부내 반통일□반개혁적 인사들의 청산

□ 정부 내 통일안보관련 부처의 반통일적이고 반개혁적인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완성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일안보관련 부처에는 아직도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출세한 기회주의적 관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냉전의식에 젖어 있는 이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또한 정부 관련부처의 정책자문위원들 역시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냉전논리와 대북대결의식을 조장하고 전파하는데 앞장서온 인물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정부내 이같은 반통일□반개혁적 인사들의 존재는 대통령이 주창해온 대북포용정책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4) 남북대결조장 언론에 대한 감시

□ 냉전적이고 반북대결적인 여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온 언론에 대한 조직적인 감시와 이들 언론에 대한 개혁은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확대해 가는데 매우 필요함.

○ 1999년 6월 서해안에서 있었던 남북해군간의 교전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언론들은 대북강경책을 부추키며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여전히 냉전논리와 맹목적인 반북대결의식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언론을 감시하고 아울러 언론 개혁을 이룩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또한 기자나 담당PD들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1995년 8월 15일에 언론3단체(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연맹, 한국방송PD연합회)가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준수하는 운동을 통해서 남북긴장완화에 초점 맞춰 보도, 인물호칭이나 직책 존중, 추측 보도 지양, 자극적인 사진과 화면 사용 절제, 남북간 문화적 이질감을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5) 통일교육의 지원 확대와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

□ 냉전시대의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에 머물고 있는 현행 통일교육의 전면 개편과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부응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와 통일 이후 민족공동체 형성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함.

○ 통일교육을 민족화해협력과 통일시대에 걸맞게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등 교재의 개발과 담당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요구됨.

○ 1999년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된 바 있으나, 예산의 부족과 정책 부재로 재구실을 하고 있지 못함. 특히 이 법률에 따라 구성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냉전논리의 전파에 앞장섰던 인물들로써, 새로운 통일교육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크게 우려되고 있음.

○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며, 통일교육의 상당 부분을 명망있는 민간통일운동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통일교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면서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통일교육원□은 민간통일교육을 지원해주도록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한국자유총연맹□이 현재처럼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재고되어야 함.

3. 통일관련 법□제도의 정비

가. 현안과 문제점

□ 분단 50여 년 동안 쌍방은 각종의 문서와 구두 선언으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약속했지만, 쌍방의 냉전적 법령 정비는 아직도 거의 그대로 두고 있음. 쌍방이 진정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려면, 우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인 [민족화해와 협력]에 맞게 각자의 냉전적 법령을 정비해야 함.

○ 지금까지 남북대화의 주요 장애요소는 북측에도 1차적 책임이 있지만, 남측안에도 냉전적인 국민의식과 법제도가 북측의 남북대화 기피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 1990년 들어 남북관계가 비대칭관계로 완전히 접어든 이 시점에 민족화해를 선도해야 할 측은 남측이라고 생각되므로 남측이 먼저 과감하게 북한을 적으로 보는 각종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남측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길임.

나. 정책대안

(1)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와 UN사무처 등록

□ 민족화해와 평화의 장전인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 쌍방이 구속력 있는 법규범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적 차원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와 국제적 차원에서는 UN사무처에 등록하는 일이 매우 필요함.

(2) 국가보안법폐지

□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고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 이루어진 이후, 북한을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기반이 상실됨.

○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당시 무장화된 남로당의 체제전복세력을 제압하는데 그 주요 목표가 있었는데, 6.25를 통해 무장화된 체제 전복세력은 모두 없어진 상황임.

○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안보인데, 그 동안 국보법이 국가안보 보다는 정권안보에 악용되어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기로 남용되어 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

□ 지난 1998년 12월 3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당시, 개정의 골자는 제19조 접촉승인 간소화, 제36조 2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등의 미온적인 개선이 있었음.

○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에서 여전히 모든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를 통일원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그대로 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경제교류), 제16조(전분야 교류,협력실시), 제17조(민족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에 위반한 것이며, 헌법전문 및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것임.

○ 향후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에 따라 규제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 요망됨.

(4) 남북화해협력기본법의 제정

○ 상기의 남북교류협력법의 미온적 개정만으로는 정상회담 후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제도화하는 데는 매우 부족함. 그 이유는 남북교류협력법(1980.8.1)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12.)과 남북한 UN 동시가입(1991.9.) 이전에 제정되었음.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은 탈냉전 후 변화된 남북관계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 등 특수상황을 임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에 불과했음.

○ 남북기본합의서를 모법으로 하여, 합의서를 국내적으로 직접 실천, 연결하는 남북화해협력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

○ 남북화해협력기본법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내용과 남북가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면서 새로운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내용이라야 함.

(5) 국가정보원법의 개정

□ □국민의 정부□는 1998년 4월 집권 초에는 안기부법의 개혁에 열정을 갖는 듯하였으나, [안기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만 바꾸고 아무런 법제 개혁도 하지 않았음.

○ 국가정보원 관련 각종 법개정의 대상으로는 ① 국가정보원법의 국가보안법 제7(고무찬양)과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② 대통령령으로 1970년 독재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안기부 [보안업무규정] 폐지, ③ 안기부의 [특수자료취급지침,1988.9.1] 폐지, ④ 안기부예산에 대한 실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통제강화 등이 포함됨.

(6)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의 입법화

□ 1995년 8월 15일, 언론3단체(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연맹, 한국방송PD연합회)가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제정하고, 남북긴장완화에 초점 맞춰 보도와 인물호칭이나 직책 존중, 추측 보도 지양, 자극적인 사진과 화면사용 절제, 남북간 문화적 이질감을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을 것을 결의한 바 있음.

○ 민족화해를 위해서는 언론의 화해지향적인 보도가 매우 중요하나, 언론3단체가 합의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은 지난 6년 동안 한국언론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

○ 따라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의 일환으로 국내입법화 할 것이 요망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법의 보완

□ 1997년 7월 1일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법]은 과거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탈북자에 대해 여러 관계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던 것을 통일원에서 일괄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북한의 학력과 경력 등을 인정하는 등 탈북자의 실질적 적응을 도와 줄 수 있는 인도주의적 배려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은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대량탈북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 법은 보호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남한으로 올 수 없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중국이나 제3국으로 이탈하여 생존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됨. 여기서 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직접 북한을 이탈한 자를 말하므로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은 동법의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됨. 대통령 공약사항도 탈북자 전원수용을 원clr으로 하고 있음.

○ 차후 동법의 보호대상자를 보호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4.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가. 현안 및 문제점

□ 전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가 아닐 수 없음.

○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의 5대 과제□로써,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정상화, 북한 개방을 돕기 위해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협력체제 형성,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와 군축,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다음 세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음. 첫째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통해 한국전쟁의 법적인 완결을 이룩하는 것이며, 둘째는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냉전체제의 해체를 통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로 탈냉전시대에 걸맞게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임.

○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4자회담 등이 당초의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남북간 당국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방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큼 전향적임.

□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조속한 전환, 그리고 북한체제의 안정과 교차승인의 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나. 정책 대안

(1)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조속한 전환

□ 당사자들간의 회담과 협상을 통해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조속히 대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임. 또한 현재 정전협정이 북한의 무력화기도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도 평화협정의 체결은 시급한 과제임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는 한국전쟁의 법적인 완결을 의미함. 전쟁이 사실상 종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당사자들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적대행위의 정지를 의미할 뿐 전쟁의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정전상태임. 따라서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정전상태를 법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함.

○ 정전협정은 UN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을 당사국으로 하고 있으나,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변한 상황에서 협정 당사자문제를 현실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한국이 배제된 한반도 평화나 평화체제는 비현실적이며, 마찬가지로 중국이 UN의 적대적 당사자로 존재하는 것도 비현실적임. 또한 UN군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존속하는 것 역시 현실을 도외시 한 것임.

○ 정전협정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정전협정 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함. 정전협정 상에 군사분계선은 육상에만 설정되어 있고 해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남북한의 협의와 협상을 통해 해상경계선의 합리적인 설정이 시급한 과제임.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은 현재로써는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임.

○ 평화협정 체결의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는 당사자문제인데, 북한은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남북한 당사자론을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2개의 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으로써, 하나는 남북한이 협정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 ／2 협정□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북미간의 협정임.

(2) 북한체제의 안정과 교차승인의 완성

□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일방 당사자인 북한체제의 안정과 이를 위한 교차승인의 완성이 필요함.

○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개선 및 수교를 이룩하는 것임.

○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교차승인의 완성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들고, 남북관계를 균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 할 것임.

○ 특히 북미관계의 개선은 한반도에 안정을 기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임. 북미관계 개선은 1994년 10월에 체결된 □북미기본합의문□상의 합의사항임.

□ 또한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딜레마를 해결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북한의 안보딜레마는 특히 미국으로부터 제기되는 군사적 위협의 제거를 의미함.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핵위협과 주한미군의 존재로부터 제기되는 것으로써,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카드를 사용할 것임.

○ 따라서 UN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같은 주한미군문제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함.

5.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가. 현안과 문제점

□ 통일 논의가 이념적 논의에 치우친 결과로 남북 관계의 현안 중의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진보진영에서는 논의 자체를 외면하는 상태로 지속되어 오고 있음.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는 공식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임

○ 남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남북간의 합의 도출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문제의 정치성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교류 문제가 북한의 체제 유지 문제와 딜레마를 낳는 상황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남한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 정부가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는 식으로 문제가 진전되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남북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 도출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산가족 문제가 전환점을 마련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음.

○ 현 정부의 입장은 남북간의 공식적 합의 도출을 추진하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다소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이산가족의 방북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류의 부작용을 억제하며 이산가족 관련자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 주도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과의 제도적, 공식적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채 비공식적 루트를 통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묵인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함.

○ 남한의 진보적 단체들 역시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통일 논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교류 자체를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흡수통일 논의로 단순화함으로써 실제적 쟁점 중의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음.

□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권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시민단체와 정부의 상호 역할 조정을 통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먼저 남북 문제가 판단되고 정책화되는 기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남북 사이에 적대적 의식과 경쟁의식이 우선되는 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함.

○ 정부는 단기적인 상호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북한의 식량난이나 지원 문제에 있어 획기적인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성을 가진 정책으로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북한 당국이 정부 간 대화에 소극적인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원의 채널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하며, 단기적인 문제점보다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역할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나. 정책대안

(1) 문제 해결의 전제 마련

□ 남북 간의 교류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고 교류 자체의 성과를 상호 이해와 공존 기반 강화라는 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 강화라는 틀에서 문제를 판단할 절대적 필요가 있음.

○ 남북간에 교류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 행위로 인식되어 이익과 손실을 정권적 차원에서 따지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음. 남북 교류가 현정부 들어 수치상으로 급격하게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류 문제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문화적 행위로 간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남북관계의 현안 중의 하나인 이산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없으며 설사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전진적 개편이라는 대전제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문제의 해결 전망이 놓여지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없음.

○ 남북의 교류 문제가 정치적 상황에 연동되는 모습은 현 정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님. 선거나 남한의 사정에 따라 교류 문제가 판단되는 모습은 남북 문제에 있어 정치적 패러다임의 근본적 한계를 지시하고 있음. 따라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 증진과 공존의 토대 마련이라는 차원에 기초한 문화적 패러다임의 도입이 절실함.

(2) 정부와 민간 단체의 역할 조정

□ 정부와 민간 단체는 남북 문제 해결에 있어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단체 사이의 상호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단기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 비젼을 갖는 역할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함.

○ 먼저 정부와 민간/시민단체 사이에 적절한 역할의 분화와 상호존중의 틀을 만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정부는 <북한에 민간단체가 있느냐>, <북한이 변하고 있는가>를 알아나가야 함. 자기중심적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벗어나 먼저 변화하면 상대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전진적 자세를 가질 필요성이 있음. 이럴 때 정부는 교류를 제도화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민간 활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음.

○ 민간/시민단체 역시도 이념적, 정치적 잣대에서 벗어나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민단체가 이산가족 만남의 틀을 마련하고 □만남의 기술□을 축적하고 만남의 결과가 상호존중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획을 신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역사적 경험에서 판단할 때 정부와 민간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는 없음.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이 결국 만남의 경험을 축적하고 상호 신뢰의 기반을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6.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가. 현안과 문제점

□ 1990년 8월 1일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달방식이 단선적이며, 기금의 활용범위가 공적지출에 한정되어 있음.

○ 1999년 2월말 현재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약 6,575억 원으로 이 중 정부출연금이 약 82% 정도인 5,350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용 수익금은 1,219억 원(18%)민간출연금은 약 5억 원에 불과하여 정부 의존비율이 높음.

□ 남북경협시 합작 투자의 계약 형태만으로는 경협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없음.

○ 남북간의 정치적 돌발상황 하에서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의 보호 및 경협을 지속시키기 위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됨.

○ 남북한간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대북 투자를 위한 최우선적 법적·제도적 장치로써 기업 투자의 안정성을 꾀하는 동시에 경협시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로도 활용될 수 있음.

□ 남북간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에 대한 합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1장 1조 8, 9항)는 □청산계정□으로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청산결제은행의 지정, 결제통화의 선정 등 자본의 이동에 대한 제도적 후속 조치가 미흡한 실태임.

□ 남북경협시 수송 및 통신의 제한은 비효율적 물류비용의 발생 및 상호간의 계약이행 실태, 기술 지도 및 품질 관리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음.

○ 수송선 및 수송회수가 제한적이고, 남한 국적으로는 북한으로의 입항이 불가능 때문에 제3국적을 이용해야 함.

○ 수송시 선임이 비싸고 비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도로 여건 및 수단이 매우 제한적임.

○ 모든 경제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전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과 제도적으로 안전보장이 미흡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통신보장은 선차적인 과제임.

나. 정책대안

(1) 남북협력기금의 확대와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기금의 설치

□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대북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남북경협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함.

○ 현재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KEDO 대출 등의 공적 지출에 국한되어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을 물류 및 통신 인프라의 구축, 남북간 물품 반출입 자금, 대북 임가공 사업, 농산물 계약 재배, 남한기업전용공단 조성자금,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반출 자금, 생산 설비 이전 자금, 해외 수출시장의 개척 홍보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함.

○ 기금의 정부 의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 경협 관련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육성과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함.

○ 통일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은 대북 교역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통일기금으로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2)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

□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정치적 악재로 인한 원점으로의 회기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제1조 제12항에는 남북이 경제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이중과세방지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서도 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음.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에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1992년 5월 7일에 발효된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실무협의회 구성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남북간 실무자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및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기구로 활용하여야 함.

□ 청산결제 방식은 남북한간 부속합의서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함.

○ 이질적인 경제체제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조건에서 유력한 청산결제 방식은 사업(교역)을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물물교류 형태로 무역을 한 후에 일정 시점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한 가격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임.

○ 청산방법의 지정과 단위 기간, 은행의 지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의 처리방법, 세부 합의서 체결 등의 실무적 합의를 거쳐 청산결제 방식이 정착되어야 함.

(3) 남북간 교통통신망의 연결과 직항로 개설

□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신망의 개통과 더불어 직교역을 위한 물자 수송체계의 수립 및 정착이 필요함.

○ 남북경협이 우회수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교통로를 개통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남북한 직교역의 임시교통로로 개통이 가능한 철도망은 광복 이전부터 활용되던 경의선(문산-장단-동봉간 20km), 경원선(신탄리-월정-평강간 31km), 금강산선(철원-금곡-기성간 75.3km), 동해북부선(강릉-군사분계선-안변간 241.2km)임.

·임시교통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국도1호선(서울-문산-판문점-개성), 국도3호선(구철원-평강), 국도 7호선(고성-원산)이 가능함.

○ 통신망의 확보를 위해서는 선차적으로 남북경협의 규제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남북 합의하에 남북경협 전용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법에 예외조항(조건부 허용)을 삽입하여 법적근거를 갖추어야 함.

(4) 남북한 농축어업의 교류협력 확대

□ 식량안보와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한 남북한 농축어업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 식량정책의 방향은 기초식량의 자급도 제고를 통하여 식량안보와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함.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분업적 농업생산 체계를 수립하고, 농업 교류□협력을 질적으로 강화하여 통일을 대비한 농업 차원의 준비가 현실적으로 가동되어야 함.

○ 축산부문의 남북협력은 남북한 축산공동조사단의 형태로 축산기술 교류, 기본조사 실시, 남북한의 축산발전대책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수산업은 국민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45%를 공급하는 중요 국가산업이며, 북한 어업은 개발 여하에 따라 잠재력은 매우 큰 분야임.

·수산업의 교류□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일어업의 추진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효과도 있음.

·남북한 어업체계 통합에 관한 공동의 연구와 협력 및 한□중□일 3국간 지역 해양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하여 해양경제 획정 문제, 각국 EEZ내 어업 협력, 해양오염 방지 협력, 각국의 EEZ내 왕래어족 보존 및 채취문제 등을 협의해야 함.

7.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와 동질성 회복

가. 현황과 문제점

□ 남북 사이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독일 통일의 후유증을 경험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진한 수준임. 특히 교류 자체가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나 오랜 역사를 지속해 온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남과 북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사회문화적 통합을 증진할 수 없음. 남북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심리적 거리 혹은 상대에 대한 규정은 별반 변화가 없는 상태임. 남북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지 못하는 한 사회문화적 통합 논의는 교류만능주의나 전통으로 회귀하는 상상적 대안을 찾는데서 나아가지 못할 것임.

○ 남과 북 사이의 경제교류는 양 체제의 필요성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문화적 교류는 이벤트성 행사를 제외하고 제도적인 수준에서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는 북한을 시혜나 구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식의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통일 이후 사회 재구성의 한 당사자로 북한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정서의 확산은 통일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실천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못함

○ 특히 사회문화적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미진한 상태임. 통일부나 각종 단체들이 정치, 군사적 문제를 중심으로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고, 사회문화적 교류와 문화적 통합을 위한 교육 문제 등이 개별적인 수준에서 접근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문화적 통합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의 의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제도적 정비 및 획기적인 통일교육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적 교류는 정치적 문제에 부수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통일 과정에서 독자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매개임. 특히 통일은 체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설정의 문제임. 이 때 사회문화적 교류의 성공 여부는 통일 이후의 남북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기 영역과 역할을 가짐.

○ 사회문화적 교류가 아직 미진하다고 할 때 잠정적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대북지원이나 교류가 특정한 단체로 국한되어 있고 이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조정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단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의 문제는 교류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음. 교류의 문제는 남북간의 화해와 공존을 위한 매개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없음. 따라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구도에서 진행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나. 정책대안

(1) 사회문화적 통합의 진행

□ 남북 사이의 통일 문제는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점. 문제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이며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는 것임. 사회문화적 통합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나 동질성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단순히 같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요소가 새로운 질서, 시민사회적 질서를 만드는데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단일 민족이라는 정치적 신화 역시 강대국과 제국주의의 간섭 속에서 정치적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세계화되는 질서, 특히 시민적 이니셔티브가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남북이 새로운 생활의 질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기준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전환적인 인식이 필요.

○ 특히 분단 질서 속에서 남과 북이 자신을 절대화하고 타자를 부정해왔던 역사의 결과로 자신을 상대화하면서 볼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 남과 북이 선/악의 이분법으로 상대를 규정해 왔고, 문화의 상대성을 인식하면서 문화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남한적 시선에서 북한을 보는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경제적 격차나 생활 수준의 문제 때문에 북한에 대한 편견적 시선이 형성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회문화적 통합의 의의는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2) 제도적 대안과 실천전략의 마련

□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은 제도 마련과 같은 하드웨어적 장치의 구비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일교육과 같은 좀더 유연한 실천들이 모색되고 실천되면서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의 특성상 일정한 성과의 축적이 무효화되는 정서와 감정상태가 존재함. 따라서 이벤트성 행사나 교류보다 그 성과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즉 성과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성과를 무효화하지 않을 수 있는 교류의 제도화나 교류협력합의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선행적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남북관계의 내용적 진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차원의 접근을 부차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문화적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실천들이 시민사회 수준에서 다각도로 장려될 필요가 있음. 문화적 실천의 전제 조건은 다양한 실천들이 인정되고 성과가 비교 검토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 논의를 독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사회문화적 통합 논의를 구체화하고 실체화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독자적 위상을 갖는 범민간단체 수준의 독자적인 기구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기구는 남북 교류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일상적인 차원에서 시민적 통일교육의 과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제정된 통일교육법이 실질적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획기적인 지원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내용적 보완장치가 절실함.

○ 시민사회적 수준에서 시민적 개혁 노력과 통일 실천이 맞물릴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해서는 남한 사회의 일상적 실천과 통일의 관련성을 제기할 수 있는 통일 실천, 좀더 구체적으로는 통일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더라도 타자와 더불어 살 수 있고 다름을 만날 수 있는 □기술□과 문화적 역량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시민적 윤리와 질서에 대한 인식이 남과 북 사이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실천이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가장 국지적이고 일상적인 실천과 통일문제를 연관시킬 수 있는 실천활동의 개발이 시급함.

○ 구체적 교류활성화의 예: 남북간 학술□문화□예술□체육 교류의 활성화, 남북체육단일팀 구성, 금강산관광 등 관광산업의 확대, 공동 학술연구 및 조사의 실현

8.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군비삭감과 군구조의 개혁

○ 적정수준으로 군축 실현

9. 주한미군문제의 정립

○ 한-미 주둔지위협정(SOFA)의 개정

○ 한미방위조약의 개정

○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의 전환 :중립군 및 평화군.

10. 남북한 통일방안 합의 도출을 적극적인 공론화

가. 현황과 문제점

○ 6.15 남북공동선언 6개항은 민족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연 역사적인 문서. 특히 제2항에서 남한의 남북연합안과 북한의 낮은 수준의 연방제에서 공통점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의미가 깊음.

○ 우선 남북한이 상호 통일방안을 최초로 논의를 하겠다는 점에서, 둘째 남한은 남북연합을 그대로 두면서 북한이 연방제를 낮은 수준의 연방제로 다소 수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6.15 공동선언의 대부분 내용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약속한 현상확인적 행위인데, 제2항은 현상변경적 행위인 통일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

○ 그런데 남한의 국가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모색은 현제 전혀 남북한 당국사이나 민간차원서도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음.

나. 정책 대안

○ 우선 남한의 국가연합이란 1989년 9월 제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일환으로 과거 제5공화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중간과정이 없다는 비판을 수렴하여 나온 것이다. 그 기본 골격은  1)남북 대화의 추진으로 신뢰회복- 남북정상회담-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2)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인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을 거쳐 3)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특징은 과도적 통일체제의 중간단계로서 통일국가가 실현될 때까지의 중간과정  인 [남북연합]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 이 남북연합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 합의될 민족공동체헌장을 법적 근거로 하며, 국제법상 국가연합. 본시 국가연합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국제조약에 기초하여 결합한 것으로서 연합자체는 국가성을 갖지 않으며 조약의 한도내에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구성국은 각각 독자적 군사권, 외교권을 갖는다.  반면 연방국가란  둘이상의 국가가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통합한 것으로서 연방자체는 완전한 외교능력을 가지나, 그 구성국은 대외적으로 국제법상의 주체성을 갖지 않음.

○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를 분석해 볼 때, 1960년 초기에는 국가연합적 요소를 강조했으나, 1978년 초부터 연방국가적 모델로 기울어졌다가 1988년부터 1960년초의 국가연합적 성격으로 또 다시 복귀했다. 그리고 이것이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공식화되어 현재에 이름. 김일성은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60년 연방제안에서는 아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자유총선]과 [경제교류]를 북한자신이 먼저 주장했는데, 1970년대 1980년대 오면서 북한이 항상 전제조건을 붙인 [국가연합]적 요소가 짙은 연방제안을 제기하면서 [자유총선] 및 [남북경제교류]라는 말 대신에 先 정치군사문제 협상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세할 때에는 공세적인 통일방안을 제의했고, 불리할 때에는 방어적 선전적인 통일방안으로 대처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것은 1990년대 들어 UN동시가입과 명시적인 연방제수정안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90년대 이후 명목상으로는 하나의 조선정책을 상징적으로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제적 난국을 모면하기위해 두 개의 조선정책을 인정하는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현실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북한은 체제의 정통성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고려연방제도 그 이름과는 달리 사실상 국가연합적 모델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다.

○ 남한 통일방안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은 엄격히 말해서 국가연합. 따라서 이 남북연합의 내용은 연방제를 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은 각각 갖자고 북한의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수정. 제의한 고려연방제의 실질적 내용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남한도 [연방제]라는 단어의 콤플렉스에서 과감히 벗어나 남북한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수정된 고려연방제에 대해 각기 공감대를 넓혀간다면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단계적 통일방안의 국가모델인 남북연합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북한은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고려연방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수정하여 협상가능성을 비추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양 정상이 신뢰속에서 양국의 최고 실세가 서명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새 정부도 대북 정책만 제시하고 공식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소극성에서 탈피하여 국가연합이란 중간단계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정부공식안으로 확정하고,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점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통일정세와 우리의 할 일

정성희(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1. 들어가며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에 이어 10월 12일 북-미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어 클린튼 대통령의 연내 평양방문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 정상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냉전과 분열의 한반도에도 평화와 통일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 이러한 한반도정세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민족자주권 확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7천만 겨레의 대행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말살-압박□에서 □포용□으로 대북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미국이 여전히 평화공존의 새로운 얼굴로 분단고착화와 장기적 흡수통일을 노리고, 대결과 분단에 길들여진 반통일 수구세력이 통일도상에서 온갖 음모와 방해를 다 부릴 것이다.

○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이에 호응한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개방화정책은 경제예속, 민생파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들 자본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통일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선호하여 화해·협력을 넘어 자주통일로 향하는 우리민족, 우리민중의 염원과 충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민주진보운동은 주체적 관점에서 한반도정세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긍정성을 살리고 부정성을 제압하는 방향으로 통일단결의 원칙하에 발빠른 대응을 전개해야 한다. 그 여하에 따라 향후 2∼3년의 정세속에서 우리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부족하나마 최근 통일정세를 살펴보고 우리의 할 일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단, 이 글은 민주노동당의 당론이 아니며 개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 북-미의 전략과 정부의 대북정책

(1) □강성대국□ □조국통일□을 추구하는 북한

○ 북한의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포용전략□을 활용하여 경제봉쇄를 돌파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한편, 주한미군을 중립화·무력화, 자진 철수시킴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동시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은 특유의 □고난의 행군□, □선군정치□, □군사강국□ 또는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우리를 건드리는 자 이 행성우에 살아남을 자리 없다□는 구호에서 보듯이, 그동안 체제 와해·붕괴의 미국의 대북 말살-압박전략에 정면으로 맞서 평화공존, 분단관리, 장기적 체제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으로의 수정을 유도하였다. 또 그간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관계 정상화를 피해온 일본, 유럽국가와도 적극적인 수교를 추진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질서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다.

) 90년대초 동구권 붕괴 이후 미국이 □핵개발 의혹□을 부각시켜 목을 조르자, 북은 국제사회의 의혹을 씻기 위해 일반사찰 수용하고, 다시 누락된 핵시설이라며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강요했을 때는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NPT에서 탈퇴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착수한다. 미국은 북과의 협상에 임하지만 진전이 없자 94년 6월 전면전을 계획했으나 자국의 피해를 우려하여 카터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전쟁을 포기한다. 그리고 그 해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미 기본합의문을 발표하여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 대신에 2003년까지 총200만kw 경수로발전소 제공 및 에너지 손실 보상 중유 제공, 통신과 금융결제 제한조치 해제 등 무역과 투자장벽 완화, 연락사무소 개설, 쌍무관계 대사급으로 격상 등을 약속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북한 조기붕괴설을 믿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데, 북은 강성대국을 외치며 98년 8월 □광명성1호□를 발사,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보유 능력을 과시하여 미국을 압박한다.

○ 한편, 북은 지난 5~6년간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와해로 인한 외교적 불안정과 경제적 난관에 7년 연속 자연재해로 농지의 75%가 파괴, 유실되어 식량난이 극에 달했다. 여기에 김일성주석의 급서에 따른 낭패감이 겹쳤고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틈타고 조기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고립압살공세가 연속적으로 가중되었다. 북은 이 때를 □고난의 행군□시기라 하여 보통 하루 1~2끼 굶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그들은 어렵고 간고한 이 시기를 □일심단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하며 오히려 단련의 시기로 삼았다고 자랑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더라도 지금은 이북의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뤘다, 경제강국만 되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장담하고 있다.

(2) 분단관리, 장기적 체제 변화를 노리는 미국

○ 미국은 북을 군사적으로 고립, 압박하여 붕괴시키거나 급격한 자본주의식 개혁, 개방 유도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 중국에 이어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99년 10월 페리보고서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자본 침투를 통해 장기적으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다. 다시말해 군사력을 동원한 대북 □말살-압박전략□에서 평화공존, 분단고착화, 장기적 흡수통일을 내용으로 한 대북 □포용전략□으로 지배전략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미국내에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추구하는 온건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대결주의를 부추기는 강경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약하다 싶으면 또 다시 당근 대신에 회초리를 드는 것이 제국주의의 근성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공화당은 새 정강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밝혀 □채찍□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 공화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포용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협조가 없었다면 최근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남북대화 지지와 함께 북미협상의 성과를 자신의 외교치적으로 삼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제제재 일부 완화와 북의 협상기간중 미사일발사 중지 합의 이후 10월 12일 북-미 공동성명 발표, 올브라이트에 이어 클린턴의 방북과 양국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북-미 협상이 속도있게 진행중이다.

(3)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미국의 변화된 전략인 □포용정책□의 한국판으로서 그 내용은 평화공존으로 집약된다. 화해와 교류,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존은 자주적 평화통일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제한성, 분단고착화로 귀결될 위험성, 미국의 간섭과 한나라당,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국내 반북대결세력의 공세에 의한 동요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자신이 □지금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며 중요한 것은 평화공존□, □주한미군은 앞으로 2∼30년간 더 주둔해야 한다□ □통일된 다음에도 미군은 주둔해야 한다□고 언급한데서, 또 북한체제 변화를 평화공존의 연합단계에서 평화통일의 연방단계로 발전하는 기본전제로 삼는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총책임을 맡고 있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두가지다. 하나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 개방하고 현대화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자, 북한이 안심하고 변할 수 있도록 끌어내자는 것이다□(신동아 2000년 8월호)고 속셈을 드러내는데서 잘 알 수 있다.

○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평화공존정책은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고립말살전략에 기초한 역대정권의 반북반공 대결정책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이 사실이다. 6.15공동선언과 그후 일련의 화해협력분위기는 한국사회의 냉전수구세력을 약화시키고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온 각종 악법과 기구, 의식과 관행을 제거하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는 □미국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민족자주화의 대중적 전개에 좋은 조건과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의 민족자주, 평화통일 요구와 투쟁을 기본으로 세계평화애호민중의 지원, 북-미관계의 진전 등 정세의 역동성에 따라 동요성과 제한성, 위험성을 갖는 김대중정부의 평화공존정책이 한단계 발전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3.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1) 6.15 공동선언에 대한 폭넓은 지지 확산

○ 지난 남북정상회담은 양 정상의 결단의 소산이지만, 북-미 기본전략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은 이미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넘어선 것으로 7천만 겨레의 염원이 반영된 역사적 합의이다. 공동선언 제1항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제2항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이 바로 그 것이다. 여기에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노리는 미국의 우려가 있고, 평화공존을 넘어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민족의 자신감, 성취감이 있는 것이다.

○ 보스워스 미 대사가 한나라당 이회창을 만나 김대중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지난 8월 4일 □남북관계개선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둘지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과 포용정책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가시적 감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노골적인 개입 의사를 드러내 보였다. 반면에 우리민중은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고양된 통일정세를 십분 살려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권 확보,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관철을 위한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의 투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세계 각 국의 남북대화 지지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 6.15공동선언의 실천적 의의

○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의의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과 기구를 철폐하고 냉전질서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 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점, 둘째, 매향리 사격장 폐쇄, SOFA 전면 개정, 미군기지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자주화투쟁의 대중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반북반공에서 연북연공으로 의식을 바꾸고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 민족허무주의를 약화시켜 민족자주·민족대단결 정신을 높이며, 동시에 동구권 붕괴이후 지난 10년간의 운동권내 사상적 동요와 방향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넷째, 경제 실정, 지역주의 등에 따른 한계가 있겠으나 냉전수구세력을 제압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의 정치세력화 노력, 평화공존세력과의 경쟁과 투쟁으로 국내 정치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 다섯째,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기타 제반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민족동질성 회복 등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초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4. 향후 통일정세 전망

○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8월 이산가족 상봉, 9월 김용순비서 서울방문, 경의선 복원 기공식, 재일총련 동포 공향방문, 북한경제시찰단 서울방문 및 실무회담, 국방장관급 회담, 10월 백두산-한라산 교차 관광, 3차 장관급 회담, 11~12월 이산가족 추가상봉, 연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 내년 봄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은 또 한번의 역사적 사건이 되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사실상의 무력화, 반북이데올로기의 약화와 민족동질성 회복, 평화공존을 넘어 통일지향에 대한 명확한 확인의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월 12일 북-미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전협정의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의 전환, 과거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 수립, 6.25 미군 실종자 조사확인 작업 추진, 클린튼 대통령 평양 방문 등을 합의했다. 북-미관계의 급진전은 김대중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게 되어 남북관계 발전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반면에, 냉전 수구세력은 마지막 발악을 멈추진 안겠지만 대세를 거스르기가 어려워져 점차 쇠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클린튼 대통령은 연내 북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테러, 미사일, 핵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경제봉쇄조치 해제, 연락사무소 개설 및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지위변경 등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과의 협상에서 입지가 약하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는 북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과의 협상기간 중 잠정 중단하고 있을 뿐이며,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의 2003년까지 경수로 제공이 미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워진데 대한 비싼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정과 연관이 있다. 미국이 이북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끌거나 내용없이 겉돌 경우에는 이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흑연감속로를 통한 핵재처리로 다시 미국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북-미 관계의 결정적 국면은 내년 미국 차기정권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 차기정권의 선택의 카드는 세가지라고 보인다.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북과의 전쟁을 선택하거나, 다른 하나는 북의 핵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방치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북과 수교하고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며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자진 철수, 단계적 철수를 준비하는 것이다. 첫째, 둘째 카드는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선택할 가능성이 거리 높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은 세 번째 카드,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 최근 통일정세가 고조되면서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그 내용 가운데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이 수락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음 2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되, 중립화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동북아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평화유지군을 창설하는 방안□이다. 첫째방안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고 전시작전지휘권을 반환하며 미군의 지위와 임무를 평화유지군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방안은 동북아제국과 미국이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들이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중국과 미국간의 신냉전 기류는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김대중대통령의 북한 주한미군 용인 발언은 바로 북한의 '지위 변경을 통한 주한미군의 중립화, 무력화방안'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적절히 왜곡,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쨋든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 지위변경한 주한미군을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남한민중은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데 따른 피해 상당자로서 미군 철수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

○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관철,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통일운동의 지속적 발전과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지지 확산은 미국의 남북관계 개입과 간섭을 약화시키고 북-미협상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정권은 11월 대선을 겨냥, 중동협상의 실패 이후 북-미협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재집권을 위한 외교치적으로 북-미협상의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이번 10/12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6.25 전쟁당시의 미군 실종자 조사확인과정에서 예컨데 생존자가 확인될 때 민주당 고어후보에게 적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상해본다.

5. 우리의 할 일

○ 앞으로의 통일정세는 기본적으로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민족자주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을 얼마나 높이 발양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이남의 민족자주세력의 결집 정도와 그 영향력의 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이 주도하고 평화공존세력과 일면 투쟁, 일면 연대하여 찬물을 끼얹는 반북대결세력을 제압하고 외세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통일운동은 제반 분야의 자주교류운동과 미군철수-군축운동, 이북바로알기운동에 힘을 집중하고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민족공동회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름이야 무엇이 되었건 우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 점차 발전시키는 통일방안에 대해 범민족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다.

(1)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자

○ 한국사회변혁운동은 민족자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중이 주인되는 새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이며, 조국통일은 외세의 재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의 공통점은 외세로부터의 민족자주권을 되찾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점, 외세와 이에 야합한 사대매국세력이 주된 투쟁대상이라는 점이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이 서로 다른 점은, 포괄범위에 있어 한국 내부인데 반해 한반도전체라는 점, 그 성격에 있어 민족자주·민중민주주의변혁인데 반해 민족자주권 확보, 민족단합을 이루는 거족적 운동이라는 점, 역량 편성에 있어 한국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 민중인데 반해 남·북·해외의 통일지향세력이라는 점, 실현방도에 있어 투쟁적 방법인데 반해 평화적 방법이라는 점, 당면 과제에 있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반해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면 된다는 점 등이다.

○ 가장 심각한 실천상의 문제는 투쟁대상의 혼선이다. 한국변혁운동은 김대중 예속정권과 매판재벌을 타도대상으로 간주하는데 반해, 통일운동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정부와 재벌까지도 민족적 단합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대중정부와 재벌은 자주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제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투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김대중정부는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 당사자로서 미국의 간섭을 극복하고 이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할 것인가 시험대위에 올라 있다. 따라서 자주, 민주, 통일을 함께 밀고 가는 민주진보운동은 미국과 국내냉전수구세력 뿐만 아니라 김대중 예속정권과 매판재벌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되, 전적으로 자주성에 대한 그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의 입장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남북공동선언을 이행치 않고 민족을 배신하면 여지없이 타도의 대상이 될 것임. 그러나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만의 하나 김대중정권이나 2002년 차기정권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극복하고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연합과 연방제의 공통성에 따라 1단계 통일을 시작한다면, 민주진보진영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이전이라도 이것은 역사의 일대 전환이고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진보운동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국사회 자체의 변혁과제와 보다 높은 단계의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향한 투쟁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 때 연방제통일의 당사자인 이 정권은 다시 우리운동의 타도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정도 등 해당 정세와 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민중주도의 민주연합정권 창출을 위한 동반자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자

○ 우리운동내 일부는 조국통일과 한국변혁운동과의 상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통일운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선변혁·후통일론은 많이 퇴조했지만 고조되는 통일정세에 대한 고민과 실천적 대안을 결여하고 있다. 위력적인 민족주체, 민중주체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미국의 힘의 우위, 자본주도의 흡수통일 가능성이라는 일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통일운동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경향도 있다. 입으로는 평등사회를 외치는 운동권이 북한사회를 실사구시하여 정확히 이해하기도 전에 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고정화시키고 통일운동을 양쪽 정권을 돕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

○ 기층민중들의 직접적 생존권투쟁에 편승하여 자주·통일운동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경제주의, 조합주의 편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남북공동선언 지지, 이행□을 위한 사업은 구조조정, 탄압을 자행하는 김대중정권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7.4공동성명은 박정희가,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가 그 당국자였지만,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지지, 이행을 위해 투쟁한 것이 독재자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 그 관철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김대중을 곧바로 지지하는 것으로 될 수 없으며, □자주적으로□ 하지 않고 매향리, SOFA개정에서 보인 모습, 미군 계속 주둔 발언이나 통일정국을 악용해 구조조정반대세력을 탄압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파괴하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투쟁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노동운동내 통일운동과 관련한 편향의 문제는 조국통일과 노동자 생존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통일정세와 신자유주의정세의 통일적 인식 결여, 그리고 그간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쟁취투쟁에서 반미반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를 분명한 자기 목표로 하지 못하고 조국통일운동과의 연관성을 깊이있게 파악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3) 현시기 자주통일운동의 역량 편성을 정확히 하자

○ 통일정세를 둘러싼 국내 정치세력은 민족민주운동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 평화통일세력과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평화공존세력, 이회창을 중심으로 한 냉전수구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은 날로 성장하고, 평화공존세력은 향후 정세 발전과 더불어 양분될 운명에 있으며, 냉전수구세력은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그런데 평화공존세력 가운데는 상층과 하층, 김대중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민간단체 사이에 입장이 다르다. 여기에 우리의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정치사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진보운동은 우선 변화된 통일정세의 요구에 맞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광범한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을 결집해야 하며, 여기에 진보적인 시민단체, 애국적인 종교단체 등 중간층을 최대한 망라해야 한다. 이에 선차적으로 힘을 집중하고 그런 다음에 평화공존세력과의 전술적 제휴를 공세적으로 시도하여 남북공동선언의 관철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반북대결세력을 고립시키고 동요하는 김대중을 압박, 견인해나가야 한다.

○ 자주·통일운동의 지속적 대중적 전개를 위해 이제 준비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농민, 청년학생 등과 함께 통일운동의 중심을 튼튼히 세우고, 진보적 시민단체, 양심적인 종교인, 보건의료인, 문화예술인, 법조인 등 광범한 중간층을 망라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을 총집결하고 통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6.15 공동선언 관철에 동의하는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이 폭넓게 모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평화통일세력은 주동성을 잃고 평화공존세력을 견인할 수 없으며, 미국의 간섭에 의해 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거나 반동적 기류가 엄습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자주통일투쟁과 신자유주의분쇄투쟁을 올바로 결합하자

○ 김대중정권이 잠재적 경제위기상황에서도 대책없이 매달리는 신자유주의정책은 경제예속과 민생파탄을 더욱 촉진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들의 생존권투쟁, 대정부투쟁을 광범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부정부패 등 치부가 드러나고 이완이 발생하는 권력말기적 현상과 중첩되어 노동자, 민중투쟁은 시간이 갈수록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은 민족자주권 확보,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겨레의 대행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위기의 한국경제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탄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공세와 정부의 개방화·구조조정정책에 기인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발전도 미국의 끊임없는 간섭과 지배를 차단하지 않는 한, 언제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할 지 모른다.

○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반제반정부투쟁으로 발전되도록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평화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남한에 대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미국의 한반도 분할지배전략의 양대축인 만큼, 이를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자주통일투쟁을 올바로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방화·구조조정정책을 통한 한국경제의 세계자본주의질서로의 수직적 재편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외세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민족의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반통일성이다.

○ 그런데 문제는 자주, 통일투쟁과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은 그 대상과 동력이 일치하지 않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대북포용정책은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 이북과도 협상하고 남북관계에 개입과 간섭을 하기 때문에 자주, 통일투쟁은 그 투쟁 대상과 주 타격방향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김대중정권이 앞장서 추진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원흉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통일운동의 주인은 7천만 겨레이고 그 중심주체는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이며, 전술적 차원에서 평화공존세력과의 연대도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의 폭이 매우 넓은 데 반해,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주인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며, 아직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중간층의 폭넓은 참여가 곤란하여 전선이 협소하다. 김대중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통일운동은 당장 첨예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으로서 치열한 투쟁과 탄압으로 대립하고 있다.

○ 따라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시기 자주통일투쟁과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민족자주운동으로 총결집되도록 해야 하며, 통일운동의 폭넓은 전선이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엄호, 지지할 수 있도록 결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조정반대투쟁을 반미반제투쟁의 방향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키고, 둘째,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기층민중운동이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함으로써 통일운동의 폭넓은 전선을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엄호세력으로 만들어야 하며, 셋째, 청년학생 등 통일운동의 현실적 주도세력들이 반미반제성격을 갖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노-학 연대의 위력을 보여야 한다.

(5) 자주통일진영과 신자유주의반대진영의 진보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

○ 향후 정세는 통일문제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이 양대축을 관통하는 전선은 자주전선이다.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자주에 기초한 평화통일세력과 미국 협조하의 평화공존세력, 그리고 냉전수구세력으로 나눠지며,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와 예속정권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구조조정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갈라진다. 대중투쟁이 격화될수록 이들 세력간에 더욱 첨예한 정치적 대치전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자주적 평화통일세력과 신자유주의반대세력, 즉 미국의 정치군사적 간섭과 경제적 지배, 사대매국적 보수정당들의 반민족적 민중적 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자주역량, 민주진보세력을 빠짐없이 묶어세워 재창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화해·협력분위기가 미국의 전략에 따라 분단고착화로 가느냐, 자주통일의 종착역으로 가느냐는 자주적 평화통일진영의 진보정치세력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주통일운동의 진보정치세력화는 국내 정치적 역관계를 변화시켜 평화공존-분단관리를 뛰어 넘어 자주통일에 접근시키고 이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요체이다.

○ 고조되는 통일정세는 7천만 겨레의 거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남의 자주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며, 이에 기초하여 남과 북, 해외의 3자연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족대단결을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자 지금의 정세의 요구에도 부합된다. 중요하게는 당면 공동실천을 중심으로 이남의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을 총망라하고 이를 강화하여 남과 북, 해외의 자주통일세력이 모두 만나는 새로운 대중적인 조국통일 범민족전선체를 건설해나가야 한다. **